최준호 의원 발언

최준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우리 은평구 공무원이 현재 총 정원이 1,139명 여기에서 행정직군, 기능직, 고용원직, 그 프로테이지가 대통령령에 의해서 규정된 범주내에서 정원이 분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새롭게 부각되는 복지직렬이 전체의 몇% 이하로, 몇 % 이상, 몇 % 이하로 점유할 수 있다라는 범주가 어디까지냐 한 없이 늘어날 것이냐, 어떤거기에 대한 관계규정이 명시된 것은 있느냐, 지금 행정직이 전체 66%이상입니다. 상위 법령을 보면 그럼 기능직이 몇 % 이하,고용직이 몇 % 이하, 여기에서 복지사 사회전담복지사의 행정직렬이 몇%까지 전체에서 몇% 이하까지 점유할 수 있느냐. 이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행정직의 직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범주를 침범을 많이 하면 그만큼 손해라고 보는 것입니다. 기능직, 고용직, 그런데 앞으로 자꾸만 수차례에 걸쳐서 복지사들이 특채가 되는데 이복지사가 몇 %까지 늘어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전제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냥 막연하게 늘어나는 것이냐 이것을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제 얘기는요, 지금 상위법령에 행정직군하고, 기능직군하고, 고용직군하고 분류를 하지 않습니까? 행정직에서 전체인원에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전체인원의 66% 이상이 행정직으로 채워 라 숫자를. 또 기능직은 예를 들어서 20% 이하다, 또 고용직은 나머지 숫자에 몇 % 이하다 이렇게 규정을 지어 놓았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인력을 운영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민선시대에 들어와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기능직이나 고용직은 단체장 마음대로 뽑아 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행정직은 마음대로 못 뽑아들입니다. 그럼 가능한 66% 이상은 절대 단체장이 마음대로 채용을 못한다는 것이 에요. 임용을 공개채용을 해서 들어오는 것이지. 그러면 66% 내에 전문직이 있는 것이냐 복지사가 있는 것이냐.

일반행정직에서...

아니죠.

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

질의가 끝나지 않고 있는데 옆에서 왜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