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정영해 위원입니다. 122쪽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22쪽. 이것은 현재 100명까지는 8만원이고, 101～300명까지는 6만원, 301～399명까지는 4만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비율은 어떻게 분리한 겁니까?

예, 총무국장입니다. 이 비율은 편성지침에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비율을 정해 놨습니다.

지침에 결정되어 있습니까?

예.

그럼 우리 시에서는 이게 조정하면 안되는 겁니까?

예산편성에 보면 총액으로 해 가지고 기준액을 정해 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단가를 정해 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것처럼 비율을 정해 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상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상향조정은 곤란하고 가급적 이렇게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침은 이렇게 안하면 안되기 때문에 현재 입장으로서는 변경은 어렵습니다.

적으면 적을수록 이게 많아지네.

예, 적은 숫자는 많고 이게 종업원이 많을 경우에 단가를 일률적으로 해 놓으면 금액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마 그 금액을 적정선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줄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책추진업무추진인데 공공근로사업추진 이래가지고 연2회 하는데 이 공공근로사업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읍면동에 하는 겁니까, 안그러면 대상자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건 지금 시장님에 대한 시책경비를 전체 금액이 아마 기획감사담당관한테 이야기를 들었을줄 믿습니다만은 2억 5,000만원 중에 1억 5,000만원은 시장의 시책업무추진으로 사용하고 5,000만원은 부시장이 업무추진하는데 쓰고, 나머지 5,000만원은 국장, 과장이 시책업무추진하는데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1억 5,000만원을 그냥 시장업무추진 1억 5,000만원 이렇게 계상을 못하고 사업명을 전부 붙여가지고 계상하다보니까 이 공공근로사업이 우리 시정추진에 일정한 비중을 차지하는 주요한 시책이기 때문에 이 명칭을 달아가지고 이 시책업무추진으로 예산을 계상한 것 같습니다. 실제 공공근로사업하고는 관련이 있지만은 예산을 계상하기 위한 부기로 보시면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장님 공공사업추진비입니까?

예, 시책경비 1억 5,000만원을 분리해서 계상하다보니까 명칭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런 걸 우리 위원들이 알기 쉽게 시장업무시책추진비라고 이런 식으로 여기에 예산서에 기재하면 안돼요? 밑에 한 군데다가 이 위에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있는데 시장, 총무국장 이런 식으로 해 놓았는데 여기에다가 바로 같이 붙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알기에 예산서 보면 우선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게 되고, 또 이것을 가지고 질의를 안해도 된단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안그래도 오늘 아침에 간부회의 때 예산편성에 대해 가지고 이게 좀 개선이 돼야 될 사항이 아니냐 그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특히 올해는 보면 관서당경비 하는 게 없어졌습니다. 옛날에 각 과별로 2,000만원내지 3,000만원 이런 식으로 포괄로 묶어가지고 그 부서가 운영하기에 필요한 용도로 쓰도록 이렇게 정해 놓은 것을 없애버리고 전부 부기를 다 넣어가지고 5만원, 10만원 이렇게 쫙 3,000～4,000만원 풀어 놓으니까 이 예산서 양도 많아지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직원들 여비도 말입니다. 1인당 얼마씩 이래가지고 몇 명 곱해가지고 총액을 적어 놓으면 되는데 이것을 전부 무슨 사업 무슨 사업 이름을 전부 붙여가지고 부기를 풀어 놓고 이 시책경비도 보면 지금 시장님 시책경비 1억 5,000만원을 가지고 몇 군데 풀어놨느냐 하면 아홉 군데 지금 풀어놨습니다. 이걸 총무‧보사국에도 있고, 산업경제국에도 있고, 건설도시국에도 있습니다. 이게 예산편성지침을 이렇게 풀어서 편성하라고 해 놓으니까 편성하는 부서에서 이걸 전부 풀어 놓았는데 상당히 위원님들이 이해하고 파악하는데 좀 어려움이 계실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행자부에서?

행자부도 결국은 기획예산처에서 지침을 받아가지고 쭉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정부에서 중앙지침이 지금 현재 이런 상태입니다. 이건 앞으로 개선돼야 될 걸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123페이지에 시책추진 현안사업 협의해 가지고 30회 하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보세요.

이것도 역시 시장님 시책경비를 풀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현재 예산서 말이지요, 이 위에 122페이지에 같이 하든지 하지 왜 또 이것은 이것대로 이렇게 분리시켜 가지고, 예산서를 지금 보면 실제 상당히 우리는 이해하기 힘든 것이 참 많아요. 대번 위원이 예산서를 딱 보면 아, 이것은 어디에 쓰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해가 딱 되어 버리면 우리가 이게 습득도 빨리 할 수 있고, 뭔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질의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이런데 지금 현재 예산서에 전체적으로 이것도 이런 것 같으면 괄호로 하든지 해 가지고 시장이라고 이렇게 기재를 해 주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될건데 예산서 현재 편성하는 것을 보니 상당히 문제성이 많은 걸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괄호로 하든지 옆에 해서 기재를 좀 하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9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교육이 1억 1,600만원인데 이것은 총무국에 소관된 직원의 교육입니까?

아닙니다. 시 전체 공무원에 대한 교육입니다.

대상자는 주로 어떤 사람입니까?

대상자는 현재 올해에 교육시킨 것을 말씀을 드리면은 올해는 총 1억 9,800만원을 예산편성해 가지고 전문교육이 31개 과정에 179명을 시켰고, 기본교육이 7개 과정에 138명 이래가지고 총 38개 과정에 317명을 시켰습니다. 이 교육은 주로 5급 이하부터 기능직까지 직급별로 직렬별로 계획이 내려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기본교육은 공무원이 그 직급에 임용하면서 받도록 되어 있는 4주, 3주짜리 교육을 주로 기본교육으로, 전문교육은 자기가 맡은 업무에 대해 가지고 심도있게 다시 공부하는 그런 과정으로 2주내지 3주짜리 교육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6급 이하는 경북도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받고, 5급 이상은 수원에 있는 내무부연수원에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교육수요를 파악해 가지고 보내는데 1주에 보통 1인이 25만원정도 교육비가 소용됩니다. 내년은 올해보다 교육을 많이 줄였습니다. 특별하게 교육갈 사람을 제외하고 어려운 시기니까 교육을 좀 줄여라 이래가지고 교육을 좀 줄인 그런 형편입니다.

이 교육을 받고 와가지고 시에 와서 교육 받은 사람이 교육하는 것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개별교육입니다.

그러면 가는 사람 혼자만 교육을 받고 혼자만 참고하고 끝나는 거네요.

예.

그런데 교육이라는 것은 뭔가 대표적으로 받고 와가지고 그 다음에 시에 와서 직원들한테 홍보차원에서 공무수행을 하는데 좋은 것을 교육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교관교육이고, 교관교육은 교육을 받아와 가지고 다시 또 전달교육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공무원 개인의 능력배양과 전문지식 함양을 위해서 공무원교육법에 의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2년 경과하면 교육을 시키고 이런 식으로 공무원임용령과 공무원교육법에 보면 교육을 시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개인심성교육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교육장에 가면 이 교육을 1주면 1주, 2주면 2주 받고 난 다음에 시험을 치지요?

예, 시험칩니다.

우리 경산시에서 거기 가서 시험친 성적율이 어떻습니까?

경산은 상위권에 속합니다. 주로 자기가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한 교육을 주로 보수교육을 많이 받고 오는 편인데 경산은 항상 실적이 좋은 편에 속합니다.

예, 그리고 128페이지 한마음교육 위탁비 하면서 1회에 1,000명 기준해서 3,000만원인데 이것은 교육내용하고 실시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십시오.

한마음교육은 올해는 화랑연수원에서 했습니다. 화랑연수원에서 1박2일 코스로 교육을 했는데 아주 예전에는 이것을 1일 단합대회로 해 가지고 어디 장소 좋은 곳에 해 가지고 그냥 하루 즐기는 식으로 교육을 했는데 이 한마음교육은 지금 현재는 명사를 초청하거나 또는 극기훈련까지 병행해 가지고 공무원이 직장사회에서 단합을 이루고, 또 상호간에 친목도 도모하고, 또 마음의 심성도 단련하는 그런 교육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주로 1박2일 합숙하면서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화랑연수원에서 이틀간에 걸쳐서 했습니다. 하루에 다 못하기 때문에 반씩 갈라가지고.

와촌에서 한 2회에 걸친 그 교육이네요.

예.

그리고 132페이지 맨 하단에 학교폭력예방지침서 제작 이래가지고 5,000매를 해서 750만원인데 이 지침서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일반주민에게 갈라주는 것이 아니고 이건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갈라줄 겁니다. 학생한테 폭력사태가 발생했을 때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평소에 행동을 어떻게 하라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메모지 비슷하게 호주머니에 항상 휴대할 수 있도록 포켓용으로 우리 시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도 넣고 기본현황도 넣고, 그 다음에 폭력에 대한 대처, 예방계획 이런 걸 수첩처럼 만들어 가지고 학생들에게 갈라줄 그런 계획입니다.

이거 작년에도 했습니까?

올해는 안했습니다.

올해는 안했지요?

예. 올해부터 학교폭력이 행정으로 넘어와 가지고 우리 보고 지금 현재 학교안전지대도 설치해라, 학교 앞에 지킴이를 설치하라, 학생들이 들어가서 안될 금지구역을 설정해라, 계도요원을 편성하라 이런 식으로 자꾸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겁니까?

예, 앞으로 내려온다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배부하라는 그런 내부적 지침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에서 확실히 내려온 건 없지요?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정부에서 이것을 시행하라고 그러면 국고도 여기에 좀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안하던 것을 이것을,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한정이 있는 것 아닙니까? 한정이 있는 건데 과연 지침서를 만들어 가지고 학생들이 얼마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이것도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되고 분석을 한번 해봐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정부에서 권장으로 한다고 그러면 자기들이 여기에 돈을 보조를 해 주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도 보조 안해 주고 이걸 해라 이런 식으로 하면 실제 예산이 없는 시군에는 이거 못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과연 이걸 해 가지고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지 그것도 한번 분석을 하고, 그 지침서 내용 만들어 놓은 것 있습니까?

내년에 만들어야 됩니다.

아직까지 내용도 만들어 놓은 것도 없고.

이것은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범죄없는 마을 하면서 우리가 해마다 검찰청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 그 마을에 숙원사업 800만원을 줘서 쭉 하는 게 있는데 솔직한 말로 이 소관이 전부 검찰청 소관입니다. 범죄예방을 위해서 요새 학교폭력이 굉장히 심하니까 이런 것도 만들고 지방자치단체에 폭력근절을 협조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이걸 계상했는데 이게 저희들 생각은 이 700만원 들여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불의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면 이 750만하는 예산투자는 저희들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 하려고 하면 여기에 대한 세부적 계획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여기에 예산서 올려있던 그 계획부터 잡아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하나씩 이것을 배부를 시켜가지고 이러이러한 것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 우리 위원들이 각 읍면동 지역의 대표 아닙니까? 그러면 그 위원들도 홍보차원에서 수정할 것은 수정을 하고, 또 한 사람이 참여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전체적으로 이런 데 참여를 해 가지고 좋은 안을 만들어 내고 계획을 옳게 해야 되지 예산서만 지금 올라와 있고 그 내용 자체는 아직까지 하나도 계획을 해 놓은 것도 없고 이렇게 해 가지고는 뭔가 앞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제성이, 추진하는 부서에서 그만한 계획을 잘 좀 구상을 해야 안되겠느냐, 예산이라고 하는 실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 IMF 한파 때문에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몸부림을 치고 어떻게 하면 이 고비를 넘길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우리 사회에 비상시기입니다. 그랬을 때 전체적으로 우리 시민의 세금과 예산을 지출할 때는 뭔가 옳은 계획을 세워가지고 철두철미하게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반상회보 유인하고, 특보유인 해 놓았는데 지금 반상회보가 과연 반 전체 우리 시민들이 전체가 보는 비율이 몇 %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파악 한 번 해 보았습니까?

지금 반회보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되는 각종 시책설명서 중에서 유일하게 반회보가 시민 개개인한테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시민 개개인 가정마다 시정에 대한 홍보유인물이 가는 게 없습니다. 반회보만 유일하게 갈 수 있는데 물론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반회보가 일부 반장들의 무성의로 인해 가지고 제대로 보급 안된다는 것도 저희들이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반회보를 앞으로 전 가정마다 돌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지도를 하겠습니다. 일부가 지금 전달 안되고 있습니다.

반회보가 지금 나오는 것이 한 달에 한 번씩 나오지요?

예, 한 달에 한 번씩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현재 보면 그것도 이 부수가 여기 7,000매가 1년분 아닙니까?

7만매가 한 달.

7만매가 한 달입니까?

예.

한 달에 2,940만원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1년 12달하면 이게 3억원이 넘네. 예산이 그렇지요?

2,940만원입니다. 이게 1년까지입니다.

아, 12회 1년분이네. 1년분인데 예산이 2,940만원이 들어가는데 지금 보면 반회보가 자연부락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집집마다 배달을 시키는지 그걸 모르겠는데 지금 아파트 같은 데는 반회보가 반회보뿐 아니라 다른 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1층 계단에다가 전체적으로 다갖다 비치해 놔버립니다. 그러면 반회보 이것은 한 20～30% 가지고 갈까 그 외에는 그대로 있습니다. 있다가 있다가 이게 어디로 가느냐 하면 결과적으로 보지도 않고 그대로 폐지에 들어가는데 이런 것을 좀 부수를 줄이고 통장, 반장한테만 주어가지고 홍보하도록 반상회 때 이런 식으로 유인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도 절감이 되고, 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반회보를 개인적으로 안가져 갑니다. 그걸 한번 참고로 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숫자를 줄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통장, 이장은 매달 한 달에 두 번씩 회의를 하대요.

지금 통·반장 제도가 있는데 자연부락에는 효과가 있습니다. 통·반장, 이장이 제대로 활동을 하는데 특히 옛날 구시내에 아파트단지 주변은 통·반장이 제대로 활동을 안하고 있습니다. 전부 아파트 같으면 관리사무소에서 주로 하고 이런 식이 되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이 반상회 내용을 좀더 충실하고 시민들이 즐겨 볼 수 있도록 내용을 좀 보완하도록 하고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지금 통·반장한테 한장씩 갈라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야기 하라고 그러면 이 인쇄한 것도 배달이 잘 안되는데 그 사람이 이야기할 형편도 안되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통·반장 수당은 10만원씩 나가고 있지요?

통장한테 나갔습니다.

반장은 연 5만원인가 그렇게 나가고 있지요?

예.

그것은 그 이상을 해주면 안됩니까?

그것은 반상회 제작을 하고 난 이후에 특별하게 시민들에게 알려야 될 사항, 갑자기 무슨 긴급한 사항이 발생됐을 경우에 시민에게 알려야 될 그러한 사항 그러니까 신문 같으면 호혜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쪽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 혼자만 너무 오래 질의한 것 같은데 다른 위원 또 질의할 내용도 있고 뒤에 마저 질의하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예, 송세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아주 경미한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 청첩장이라든지 각 기관단체에서 초청장, 안내장 나오는 것 보면 어렵다 어렵다 하면서도 최고의 재질과 인쇄를 해서 보내거든요. 118쪽에 제일 위에 보면 주요행사 초청장 제작 해서 한장에 2,000원씩 들어가도록 해 놓았는데 그 다음 장에 보면 각종행사 초청장 안내문 발송 해서 한장에 1,170원씩 들어갑니다. 제가 요전에 애들 혼사할 때는 한장에 400원씩짜리 했습니다. 이 안내장이라는 것은 시간과 장소와 또 안건만 가르쳐 주면 충분한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호화롭게 안해도 안되는 것 아닙니까?

118페이지에 주요행사 초청장 제작안내를 2,000원×300매를 해 놓았는데 이것은 사실상 예산편성을 부기를 작성하다 보니까 행사는 사실 저희들이 300매씩 2회만 한다고 계획을 세운 것은 없습니다. 이게 2회가 3회가 될 수도 있고, 또는 4회도 될 수 있고 변동이 되는데 대충 평균 잡아가지고 금액을 내다보니까 매당 2,000원 해서 이렇게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제작할 때는 고급용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2,000원 잡은 것은 아닙니까? 가급적 수용비 성격은 절약해서 쓰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쇄할 때는 비록 부기가 2,000원 돼 있지만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절약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19페이지 1,170원 그것은 우편료입니다. 보냈을 경우에 우편료가 그렇게 들기 때문에 그렇게 작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우편요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에서 앞장서 가지고 검소한 생활을 하면 각급 기관단체장들이 또 시청에서 하는데 따라서 하는 경우가 많고, 또 그렇게 하면 모든 시민들이 검소한 생활을 따라서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청에서 모든 행사라든지 이런 초청장, 또 다른 방면도 마찬가지겠지요. 그래서 검소한 생활을 해 나가는데 모범을 보여 주었으면 좋겠다 이것을 권유를 하고 싶고, 그 밑에 가면 각종 상패 제작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문제는 행사 때마다 가면 감사패, 공로패 하는 것을 여러 수십 개씩 남발을 합니다. 과연 이렇게 많이 나가는 감사패가 필요한 것인지를 묻고 싶고, 또 이 감사패를 국장께서 1년에 몇 매나 나가는지 파악을 한번 해본 적 있습니까?

이 상패는 시 업무추진에 대해 가지고 시장이 수여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이게 유관단체 거기에서 시장에게 상을 수상해 달라고 요청되는 수도 많습니다. 이 두 가지 경우로 저희들이 수상을 하고 있는데 이 상패는 주로 일반적으로 표창장에 대해서는 상패를 쓰지 않습니다. 전부 종이로 표창장 주고 있는데 시에서 시책추진에 공이 많은 특별하게 그 사람 공에 대해서 격려를 하고, 또 시민의 감사한 정을 보내기 위해서는 이 상패를 제작을 하는데 가급적 저희들도 이 상이 원채 민선 이후에 많다는 걸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가급적 앞으로 줄이고 상에 대한 공신력도 좀 높이고 그런 차원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패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해 본 일이 없습니다.

언젠가 농업기술센터 준공식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시장께서 시장 이름으로 나가는 감사패가 약 한 50개 가까이 되거든요. 언제 또 소방서에 무슨 행사 있어서 가니까 거기에도 시장 명의로 나가는 감사패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한 20여개 정도 되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시청 아니더라도 관련되는 기관단체 합해 가지고 ’95년도부터 현재까지 감사패가 몇 매나 나갔는지 그것을 확인할 수 있지요?

그거 파악할 수 없습니다.

없습니까?

시장이 주는 것은 우리 시에서 할 수 있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소방서에서 주고, 농업기술센터에 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만들어 가지고 명의만 시장명의로 해 가지고 시상을 해 주십사 이렇게 초청하기 때문에 그런 건 저희들 표창대장에 등재도 안되어 있고 파악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예, 그냥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131쪽에 제일 밑에서 둘째줄에 보면 이것도 자잘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사망조위금 하고 150만원, 한 달에 두 분씩 돌아가신다 해서 12달로 해 놓았는데 이것은 우리 시청직원들에 하는 것이지요?

예, 이것은 발생했을 때 주도록 사전에 예산에 계상하다 보니 해 놓았습니다.

예, 그건 뭐 좋은데요. 이걸 보면 1년에 스물 네사람이 돌아가시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아니, 시청에 직원들이 1년에 스물 네사람이나 돌아갑니까?

직원 가족입니다.

가족도 150만원 줍니까?

연금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법에요?

직계존속에 대해서 돌아가시면 자기 부모, 조부모까지 자기 직계존속에 대해서는 연금법에 1개월치 봉급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존속만.

존속만 그렇다. 197페이지 나도 몇 가지만 하고 안하겠습니다. 시민위안 연예인 초청공연 하는 것이 쭉 밑에로 내려옵니다. 이것이 시민체전하고 연계된 것이지요?

197 시민위안 연예인 초청공연 쭉 이렇게 나옵니다.

예, 시민의날 행사와 연계됩니다.

조금 있어 보세요. 196페이지부터 197, 198페이지까지 쭉 연관돼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다가 보면 IMF IMF해도 사실 아직 IMF를 아직 못느끼고 있다 하는 것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어렵다 어렵다 하지만은 민간인이나 이렇게 푹푹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래서 실질적으로는 죽을듯이 어려운 것을 현재 못느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내년쯤 가보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시민체전을 2년에 한 번씩 합니까?

격년제로 체육행사 한 번하고, 문화행사 하나하고 격년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에는 문화행사, 다음에는 체전. 이 체전도 이 어려울 때 안하면 우리 시민들이 아, 시에도 참 어려운가 보다 얼마나 어려워 가지고 시민체전까지 안하겠냐 이런 것을 감격을 할 수 있는데 시민체전에 3억원 들어갑니다. 여기에 보면 각 읍면동마다 1,000만원씩 내보내는데 이 1,000만원 가지고 읍면동에서 되느냐 하면 또 출입하는 사람이나, 동장들이나, 새마을 지도자들이나, 또 주머니돈 풀어가지고 참여를 또 해야 됩니다. 이래서 시에서 1,000만원을 보조를 해주고 나면 읍면단위에 내려가면 이 어려운 살림살이에 체면상 또 안 낼 수도 없고 이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또 읍면단위에 체육대회 있지, 각 초등학교별로, 중·고등학교 체육대회 있지 실제로 시청에서 하는 것은 전부 예산가지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오늘 참석한 우리 시청 직원 여러분께서는 무슨 체전을 하든지 고향이 아니면 주머니돈 낼 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주민들이 사는 시민들은 여러 가지 행사에 찬조금 내느라고 고통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래서 올해같이 어려울 때 시청에서 앞장서 가지고 어렵다 어렵다 하지 말고 이런 체전 같은 것도 좀 풀리고 난 후에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체전만 하면 다행이지만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호화판 연예인을 초청해서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국장께서 하는 설명은 안들어도 해야 된다고 하는 답변이 나오기 때문에, 해야 되지요? 시민체전 연예인 초청해야 되지요?

그 호화판이다 호화판이 아니다 하는 것은 나중에 개최해 봐야 아는 거고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IMF라고 해 가지고 무조건 움추리고 있다고 해 가지고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쓸 돈은 써야 되고, 또 할 일도 해야 되고, 또 대통령께서도 너무 IMF라 해 가지고 경상적인 소비도 지금 줄어가지고 오히려 내수경기가 줄어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행사규모는 앞으로 시기가 가을에 하는 거니까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많이 남았기 때문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행사를 개최할 것이냐 이것은 앞으로 의회 의원님들과 지역주민들과 저희 집행부와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적정규모로 편성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아직까지 올 가을에 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이지 지금 당장 개최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은 반드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심사를 하는 과정에 조금 포괄적인 질의가 되겠습니다만은 국장님 이하 우리 담당과장님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여쭙겠습니다. 우리 총무국 전체 예산편성에 대해 가지고 국장님 이하 각 과장님들, 그리고 담당님들 계시는데 이 ’99년도 예산편성에 어떤 만족여부나 불만족여부가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그런 소신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총무국 전체 ’99년도 예산편성이 정말 제대로 됐다 정말 우리 시민들을 위해 가지고 사명감을 갖고 편성이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조금 아쉽고 또 우리가 좀 예산을 더 요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어떤 경제적인 사정으로 요구를 다 못해서 조금 불만족스럽다는 그런 어떤 견해가 계시는지 우리 여기 계시는 다섯 분 과장님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가까이에서 우리가 요구한 금액이 제대로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한번 다섯 분 과장님한테 묻고 결론을 국장님께서 한번 지어 주시지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이 예산을 제가 내년도에 이 예산결정이 된 데 대해 가지고 결산 때도 제가 마찬가지로 이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예산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민이 낸 세금입니다. 시민이 낸 세금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유효적절하게 잘 쓰여지고, 또 불요불급한 예산낭비가 없도록 잘 정말 짜여졌는지 과장님들께서 그런 소신을 갖고 예산을 요구한 게 있는지 없는지 개인적으로 총무과장님부터 소신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총무과장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저희 총무과의 예산으론 일반경상경비가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왜냐 하면 우리 시정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상경비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좋지만은 저희들이 이 시기가 IMF 시대고 또다시 줄여서 집행을 할 계획이고, 또 이 예산편성된 것도 지금 현재 예년 수준보다 약 한 20%정도 감해 가지고 편성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지금 현재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으로서 우리가 추진해 나가면 아무 무리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연계해서 제가 반드시 연말에 1년동안 예산집행하고 난 후에 어떤 결과를 다시 한 번 그때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또 다른 과장님 한번, 혹시 요구가 불만족스럽다든지 이런 것도 한번 이 기회에 말씀 한번 해 보시지요.

민원봉사과장 김명희입니다. 사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만 그런 게 아니고 전반적 국정에 대한 세입이 어려워 가지고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방침이 20% 감되고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 욕심은 연간 3년간 저희들 시 민원봉사과에서 전국최우수시로 됐고 올해에도 우리 경북도내에서 아직까지 공문은 지시 안되었습니다만은 저희들 민원봉사과에서 여러 위원님들이나 직원들이나 시민들이 많이 도와 주셔서 최우수기관으로 확정이 된 걸로 지사님께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욕심으로는 대구 북구청에 민원실에 가보면 현재 우리 시청 청사 구조상으로 봐가지고는 어렵습니다만은 시민들이 오실 때 앞에 로비 같은 것도 협조하고, 또 책상도 한 4～5년전에는 잘하려고 짜 넣었습니다만은 요사이 어제 저도 정보통신담당관실에 이야기 들은 건데 컴퓨터 책상 제작을 책상 밑에 넣고 필요할 때는 서랍식으로 해 가지고 넣고 필요있을 때는 내어가지고 컴퓨터를 사용하고 필요없을 때는 책상서랍속에 넣는 이렇게 제작하는 것과 시민들이 와가지고 로비를 좀 넓게 했으면 하는 욕심인데 지금 우리 세무과하고 민원봉사과는 지적과와 한 그걸로 되도록 쫙 했으면 하는 욕심입니다만은 예산상 세입이 어려워 가지고 편성 못하고 세무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저희들도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예산이 약 한 2～3억원 더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좀 불만스럽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예. 예산이 전년도 예산에 20% 감하라고 해 가지고 세입이 안 들어오니까 예산부서에서는 예측 전체세입으로 해 가지고 기초당초 전년도 예산으로 20% 감하는 예산으로 편성해라 해 가지고 저희들은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민원봉사과에서는 사업은 없습니다만은 그런 게 조금 아쉽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만족스러운지 불만족스러운지 그 여부만 말씀을 한번 해 주시지요.

예, 세무과장 신언정입니다. 저희 세무과에는 올해 세수증대를 위해서 많이 열심히 저희들 나름대로 뛰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 목표액이 936억원인데 연말까지는 저희들이 한 20억원내지 30억원을 더 받을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와중에 요즘은 또 체납자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총 30명 중에 민원처리를 하기 위해 12명을 제외하고 적어도 하루에 15명내지 16명은 항상 현장에 나가서 체납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9년도 내년도에 예산 153페이지에 보시면 저희들 세무과 여비가 3,7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3,700만원으로서는 사실상 하루에 우리 직원들이 나가면 점심 5,000원, 자기 차를 다 갖고 나갑니다. 유류비가 5,000원입니다. 하루 나가면 1만원 듭니다. 그렇게 하면 이 계산으로서는 1인당 한 달 1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한 달에 열흘밖에 못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가지고는 도저히 저희들 징수체납하는데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돈을 받으러 나가는데 최소한 여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이 관계를 상당히 예산부서에 건의 합니다만은 총예산 감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도의회에서도 내년도에는 더 체납세가 증대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이 예산과 관계없이 별도로 이것은 여비를 더 지원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1억원정도를 도단위에서는 도의회 차원에서 지원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생긴다면 우리 세무과에 세수증대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돈을 받아놔야지 절대로 저희들이 앉아서는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충분히 활동할 수 있도록 여비를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기회에 이런 말씀을 드리게 돼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예,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회계과장 성병용입니다. 저희 회계과에 얹혀 있는 예산은 거의 대종을 이루는 게 직원들 봉급입니다. 전직원들의 봉급이 회계과 예산에 얹혀 있는데 내년도에 지난해보다 25% 줄었습니다. 봉급은 국가적인 일이라서 전체가 만족스럽다 할 수는 없겠으나 그러나 같이 수인하고 있는 상태고, 두 번째 예산은 거의 청사유지관리 이런 예산입니다. 연료비라든지 전기료 이런 데 한 2억원정도 얹혀 있습니다. 이것도 예년 수준에 한 20% 삭감된 예산입니다. 그러나 올해도 저희들이 지난해보다 30% 이상 절약을 했습니다. 여름에 냉방기 안 틀고, 겨울에도 온도를 낮추고 이래서 절감을 했습니다. 이래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 전국에너지절약경진대회에서 저희 경산시가 전국을 대상으로 했는데 은상을 내일 수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더 아끼고 더 이 시대에 부응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지금 예산으로 만족스럽다 할 수 없어도 그러나 이건 불만을 해소될 문제가 아니고 더 아껴야 된다 이런 각오로 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과장 김종국입니다. 앞에 네 분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저도 공통된 의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금년도는 세입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서 예산편성시에 또 세출부문이 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과는 국민정신함양을 위한 그런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정신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도 해야 되고, 또 홍보도 해야 되고 이러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문화체육부분, 관광부분에는 할 일은 상당히 많은데 다소 예산편성상 부족한 점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소신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총무국 하는 부서자체가 타국에 해당되지 않는 업무는 모두 총무국이 다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자체도 굉장히 광범위하고 시 전체에 대한 예산이 되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 가지고 저희들 총무국 자체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은 별로 없습니다. 아주 예산은 많지만은 빈약하게 사는 편입니다. 회계과 같은 경우는 직원 봉급하고, 시 전체 자동차 사주고, 건물 지어주고 이 예산 빼버리고 나면 회계과 자체예산은 없습니다. 이게 또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총액이 많으니까 예산자체편성을 줄이도록 굉장히 위에서도 이야기가 많고 이래가지고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굉장히 예산규모는 크지만은 사실상 총무국 자체를 운영하는 예산은 적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예산자체가 총괄적 예산이 되다보니까 규모가 크고, 또 문화예산, 체육예산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희황한 예산이 돼가지고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올해는 총액예산제 이래가지고 예산편성기준이 약간 바뀌어가지고 관서당경비가 없어가지고 그 대신 전에는 3,000～4,000만원이 풀로 묶여가지고 관서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이걸 전부 주기를 다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도 굉장히 두껍고 양도 많고, 또 예산 절대 부서운영하는 경비는 그대로 주는데 그걸 부기를 다 쓰다보니까 부기내용도 좀 희황한 것도 들어 있습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고, 또 특히 시책경비 같은 경우도 이걸 한데 묶어가지고 여비나 수용비나 또는 급여, 시책경 비 이런 것을 한데 묶어가지고 한 군데 계상을 하면 심사를 하시는 분이나 또는 예산편성하는 부서에서 아주 쉽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 이게 안됐다는 게 좀 불만스럽습니다. 좌우간 이래가지고 앞으로 결산검사를 하실 때 집행하고 난 뒤에 결산을 하실 때 앞으로 철저히 보도록 하고 편성시에는 종류가 같은 것은 묶어가지고 편성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제도가 개선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결론이 제가 듣기로는 전체적으로 불만이라는 그런 어떤 결론이 나오는데 사실 이 마음은 불만이고 그런데 행동이 잘 따라주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질의를 왜 드리는가 하면 얼마든지 우리 총무국에 편성돼 있는 예산을 사전에 시민체육대회, 그 다음에 문화행사, 시민공연, 그 다음에 중복되는 예산이 말이죠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총무국에 보면. 기획감사담당관실하고 중복되는 업무가 엄청나게 많고 거기에 지금 소모되는 예산이 많습니다. 그리고 소모품 구입이라든지 소비성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 게 상당히 많고, 또 임차료 이런 어떤 부분도 얼마든지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던 겁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각 과의 과장님들이 전부 각 과에서 요구한 금액이 사실 불만인데 이런 어떤 요인을 줄임으로 해 가지고 그런 어떤 불만을 소신껏 일 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해 줄 수 저는 있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이건 당초예산이기 때문에 이 금액을 확보를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예산은 우리 주민이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당초예산편성 때 이런 어떤 부분을 줄이고, 차라리 이런 부분 줄이는 대신 각 과에서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예산을 편성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네 가지 말씀드린 내용 하나하나 짚어가지고 제가 이 부분이 잘못됐다고 말을 저는 안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은 사전에 줄일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충분하게 있습니다. 그 시민대회, 시민공연 꼭 연예인 초청해서 3,500만원이라는 거금을 안 드리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국장님 답변은 사전에 예산을 확보해 놓기 위해서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미리 이런 예산편성을 하실 때 우리 시민들의 어떤 그런 경제적인 사정을 감안해서 미리 예산을 줄여가지고 저는 계상하는 게 많지 않느냐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나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검토가 되겠습니다만은 저 개인적인 소신은 그렇습니다. 차라리 이런 어떤 소모성 예산을 줄이고, 다음에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서에다가 많은 예산을 할당을 해 주어야, 그게 결국은 우리 시민들한테 되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소신을 물어보고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제가 연말에 결산검사시에 분명히 정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소신껏 1년동안 열심히 일을 했는지 안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예, 송세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국장께서 대통령께서 쓸 돈은 써라 이 말씀을 체전과 연예인 초청도 그렇게 해라 하는 뜻으로 이야기 했는데 초호화판 이야기가 나오니까 총무국장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께서 쓸 데는 써라 하는 그 본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예, IMF때문에 소비심리가 위축이 돼가지고 내수경기가 상당히 부진한 편입니다. 어제도 신문에 보니까 설문조사를 쭉 해 가지고 평소 같으면 일상소비 비율이 30～40% 되던 것이 이번에는 보니까 10%이하로 떨어졌더라고요. 정부 자체가 홍보를 IMF가 어렵다고 계속 어려우니까 절약해서 살라고 자꾸 이렇게 홍보를 하다보니까 통상적인 지출도 안되고 있다, 지출이 안되고 그게 물론 100% 저축이 되겠지만 그러나 그 평상적인 생활필수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봐서는 내수경기가 부진함에 따라가지고 지역이 어려워지고, 지역이 어려워지면 다시 또 근로자가 어려워지고, 근로자가 어려워지면 또 국가경기 자체가 어려워지니까 가급적 일상적인 소비는 그대로 진행하는 게 안 맞겠느냐 물론 사치나 낭비를 해서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매년 계획된 예산은 절감은 하되 행사는 해야 안되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통령께서 쓸 데는 써라 그 말씀은 가급적이면 경비를 절약해서 쓰되 해야 될 행사까지 하지 말라 소리는 아니다 그 말씀이거든요. 해야 될 행사까지 하지 말라 소리는 아닌데 그것을 확대 해석해 가지고 안 써야 될 때도 써라 하는 말씀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이 예산서에 현재 편성된 것 보면 사실 내가 집행자 같으면 안 써야 될 예산이 여기에 상당히 많습니다. 안 써야 될 예산을 이렇게 많이 얹혀 놓고 빼내라고 하면 빼낼게요. 세워놓고 이것도 대통령이 쓸 데는 써라 그렇게 해석한다면 그것은 지나친 해석이다 난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종윤 위원입니다. 137쪽 공공근로사업이 산업경제국으로 이관됩니까?

예, 이관됩니다.

그럼 이 자리에서 질의할 거리가 됩니까, 안됩니까?

질의하시면 대답해야 되지요.

여기에 소모성 물품 구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장갑이라든지 이런 걸 주로 말합니다. 일하기 위해 가지고 필요한 장갑, 자재, 비품으로서 관리하기는 그렇고 그런 걸 말합니다.

예산이 4,500만원이나 드는데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장화라든지 많습니다. 신발도 사주어야 되고, 안전모도 사주어야 되고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지금 숲가꾸기 하다가 무슨 사고나면 만약에 안전장치를 안해 가지고 사고가 발생되면 책임을 몽땅 다 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이것도 오히려 적습니다.

인원수가 몇 명 됩니까?

1,000명 가까이 고용을 하거든요.

연인원이 1,000명입니까?

한 해 나오는 사람이, 지금 1일 나오는 사람이 1,023명씩 1,000명씩 나옵니다.

내년에도 1단계도 1,000명이 넘습니까?

예, 지금까지 계속 1,000명씩 나옵니다.

공공근로사업 위험한 사업은 안 시켜야 되지 다른 것 뭐 근무를 해야 되지.

지금 위에서 이야기는 위험강도가 높은 사업을 시키자고 합니다. 현재 종이 줍고 이런 건 못시키게 합니다.

또 139쪽에 보면 또 공공근로사업 소요물품 취득비하면서 5,000만원 계상돼 있거든요. 이건 또 무엇입니까?

이것은 장비성격입니다. 예를 들자면 삽이라든지 공구라든지 이런 성격이고, 앞에 것은 쓰면 없어지는 것 그런 걸 말합니다. 장비성격입니다.

또 공공근로사업자들을 갖다가 교육을 시킵니까?

십장이 있습니다. 한팀에 10명, 20명을 지휘 통솔하는 그런 사람은 직업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숲가꾸기를 하는데 가지치기를 한다, 톱은 어떻게 써야 된다, 몇 m마다 나무를 놔두고 잘라야 된다, 이게 공무원이 다 못가니까 그 십장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 사람이 사업지도를 하도록 내년부터 그 방침이 바뀝니다. 교육시키라고 그래가지고 시키는 교육을 넣어 놓았습니다. 앞으로 내년부터는 생산성이 있는 그런 교육을 시켜라 이런 방침이 있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여비가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노인문제에 대해서 국비, 도비, 시비가 지원이 되는데 여기에는 어떤 퍼센테이지가 상부에서 나누어져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우리 시에서 계상해서 올리는 것입니까?

이것은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 비율이 정해져 내려옵니다. 내년에는 지방비는 공무원들의 체력단련비를 감합니다. 그걸 25% 감해 가지고 이 시비에 해당이 됩니다. 국비하고는 국가에서 내려오고 도비도 내려오고 그렇습니다.

다음에 214쪽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설계비라고 됐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영남대학과 우리 경산시가 연계해서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건립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실내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국장님 아시는 대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다목적 실내체육관은 ’97년도 경산시가 삼풍동 쓰레기매립장이 매립이 종료가 되고 새로운 매립지를 구하지 못해 가지고 그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도지사와 그 다음에 교육감, 그 다음에 우리 시장, 영대 총장 이 네 분이 7월 28일에 협의해서 한 4가지 사업을 합의를 봤습니다. 그 합의 본 중에서 하나가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영대에 짓자, 지어가지고 시도 이용하고 또 영대도 이용하고 이래가지고 하자, 사실 여기에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영대가 경산에 입지하면서 중·고등학교를 짓겠다고 약속을 했다가 그게 실천이 안되어 가지고 경산시민들로부터 많은 지탄도 받고 이래가지고 그것도 해소하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이때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지금 현재 영대부지에 짓자 이렇게 합의를 이후에 하고 그 이후에 지금 그 협정서가 있습니다. 협정서에 보면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영대부지내에 약 8,000석의 좌석이 있는 체육관을 짓자 이렇게 협의를 했는데 그 이후에 지난 3월에 영남대학교하고 경산시장간에 협정서안을 합의를 했습니다. 그 합의하는 과정속에 그 속에 실내체육관만 지을 게 아니고 실내수영장도 같이 포함을 시키자 8레인 되는 실내수영장 50m를 포함시키자 이래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00년까지 3개년으로 해서 약 300억원의 예산으로 도가 100억원 부담하고, 시가 100억원 부담하고, 영남대학교가 100억원 부담해서 짓도록 하자 이렇게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국도비 신청을 저희들이 22억 1,9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신청한 결과 실내체육관에 대해 가지고 12억 1,900만원이 3개년에 걸쳐 지원이 되도록 국비가 확정이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설계용역비를 계상해서 여기에 대한 추진에 대한 기본용역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된 상태입니다.

예, 추가로 묻겠습니다. 우리 경산시 부담금 100억원 중에서 지금 계상된 것이 설계비가 7억 5,000만원 위탁을 했다면 도나 영남대학에서도 내년도 ’99년도에 돈을 내게 됩니까?

지금 설계는 일단 저희들이 하고 앞으로 설계가 되면 거기에 사업비 부담이 나오겠지요. 나오면 협의에 의해서 같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300억원 중에서 부지 땅값은 포함이 된 것입니까, 안된 것입니까?

안되었습니다. 부지는 영대에서 그냥 준 겁니다.

무상제공입니까?

예,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건립비만 300억원 든다고 합니까?

그런데 이 300억원도 정확한 금액은 아니고 아직 설계를 해봐야 됩니다. 추정가격이 그렇게 안 들겠느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 300억원 중에서 땅 부지값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이야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216쪽에 남천고수부지 테니스장 시설에 7,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남천고수부지에 테니스장이 지금 4식 있습니까?

지금 옥산택지 2지구 지금 공사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 건너편 서부동쪽에.

지금 우리 시민들 이용객이 상당히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경산에 테니스 인구가 상당히 많은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럭비구장을 다 확보를 하면 테니스장을 거기로 옮겨야 됩니다. 옮겨 가지고 해야 되는데 현재 고수부지에 지금 워낙 저희들이 부지가 없어가지고 시민들 요구는 많고 이렇게 설치를 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용은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실업테니스 선수들이 지난달 한 달동안 시민들 무료강습을 했는데 하루에 한 40～50명이 계속 그 강습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아주 열의는 대단한데 앞으로 옮겨야 되는데 현재 활용하고 있고, 또 시민들이 원채 요구사항이 많으니까 지금 예산을 계상해 놓았는데 장래적으로는 옮겨야 됩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시절이 어느 시절입니까? 물론 시민들의 건강증진도 생각은 해야 되는 줄은 잘 압니다만은 기 설치돼 있는 4식이라고 합니까? 그 4개 있는 연습장 한 곳이 있는데도 또 여기에 국장님 말씀대로 차후에는 또 옮겨야 된다는 그런 입장도 표명하셨는데 경기가 좀 풀리고 난 뒤에 경산시도 세입이 좀 늘어날 때 그때 가서라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제 의견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구청사 여기 있지요? 구청사 서상동에.

예.

여기 지금 단체들이 들어가 있는데 무슨 단체들이 현재 들어가 있습니까?

구청사에는 2층부분에 농민상담소가 들어있고 경산 동지역을 담당하는 농민상담소가 들어있고, 평통사무실이 거기 가 있습니다. 이쪽편에는 경산시 동지역을 관할하는 의용소방대가 있고 한 군데는 저희들이 창고로 쓰고 있습니다. 가건물 1층은 비품창고로 쓰는데 비품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청 1층은 비어 있습니다. 청소원들 대기실로 해서 비어 있는데 2층에 여성회관 사무실이 있습니다. 여성회관은 곧 옮깁니다. 2층부분은 그냥 두니까 문제가 있고 해서 확정적인 건 아닙니다만은 경상북도체육회가 대구시에 임대료를 주고 있습니다. 요새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지원단체기때문에 저희 시 구청사 1층에 임대를 받고 시청에서 임대를 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그 빈공간은 없습니다. 다 사용하도록 안되겠나 이렇게 봅니다.

2층에 경우회?

조금 있어 보세요. 도체육회가 경산으로 옮긴다고요?

저희들이 지금 그런 계획으로 협의중에 있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기한이 만료됐다 해 가지고.

내년에 됩니까?

그건 아직 협의단계에 있으니까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구청사를 보통 우리가, 이게 다 그냥 무료 입주해 있지요?

그렇습니다.

성질상 다 무상입주. 여기에 대충보니까 예산이 1년에 한 700만원쯤 관리비가 들어가는데 앞으로 시에서 매각을 한다든지 용도가 어디에 결정되는 겁니까, 언제까지 현재 이대로 사용하는 것인지 그걸 알고 싶네요.

그 부분은 시장님 지시로 저희들이 별도의 계획을, 지금 이것뿐 아니고 경찰서 이것도 저희들 시로 이관됩니다, 지금 현재 있는 경찰서도. 경찰서하고 구시청하고 연계해서 주변개발계획을 지금 수립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 사이에 있는 담을 사 넣어서 한다는 어떤 계획을 하든지 아니면 마지막까지는 다 매각하고 다른 데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안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지금 결정된 단계는 없습니다만은 총체적으로 묶어서 개발계획을 지금 저희들이 수립을 하고 있는 단계에 있고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와서 보고를 못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열과 성을 다해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신 총무국장 이하 각 과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보사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