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용 의원 발언

재무과장 정택동입니다. 2007년도 군정 주요업무 실천계획 내용 중에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쪽 실천방향과 중점과제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3쪽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신규세원 발굴과 수수료 및 각종 과표의 현실화를 통하여 수입을 증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목표액입니다. 먼저 지방세는 군세 213억 원을 포함하여 군세․도세 398억 6,900만 원으로 2006년 목표액보다 74억 8,800만 원이 증액된 122.5%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포함하여 134억 1,800만 원으로 2006년도 목표액보다 48억 1,800만 원이 증가하여 2006년도 대비 156%로 2007년도 총 목표액은 532억 8,700만 원으로 2006년도보다 123억 6백만 원이 증가하여 2006년도 대비 130%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도 과표의 합리적인 적용과 누락세원의 적극적인 발굴 등 완벽한 과세 자료 정비를 해 나가고 비과세 감면 물건 및 신고 납부 취약 분야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금년도 목표액 징수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체납액 정리입니다. 지속적인 체납액 정리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인하여 체납액이 감소되지 않고 있어 2007년도에도 강력한 행정처분과 조치를 통하여 연중 지속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12월 31일 현재 체납액 현황은 지방세가 21억 6백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18억 3백만 원으로 총 39억 9백만 원의 체납 세금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1월 30일 현재 2006년도 자동차세 정기분 체납액을 포함하여 1월 30일 현재 체납액은 24억 2,105만 원이 됨을 별도로 보고드립니다. 2007년도에도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강력한 징수대책을 강구하고 체납액 징수반을 상설운영하고 세외수입 체납액은 분임징수관 책임제로 징수해 나가며 체납자에 대한 전국 재산 조회와 신용 조사를 연 4회 실시하고, 인허가 등 행정서비스를 제한하고 반기별 급여 채권 압류 등 체납액 징수에 연중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5쪽입니다. 지방세 납세 편의 시책 추진입니다. 납세자들을 위한 납세자 편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자동이체 수납을 확대 실시해 나가고 텔레뱅킹과 인터넷, 지로납부 등 전자금융납부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신용카드 납부제도 현재 삼성과 LG에서, 금년도에는 BC카드까지 확대하여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확대․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6쪽입니다. 지방세 등 성실납부 인센티브제 운영입니다. 자진납부 풍토조성과 숨은 세원을 발굴하고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인센티브제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체납액 없는 마을을 1읍면 1마을씩 육성하여 시상을 하고 읍면 평가를 통하여 우수읍면에 대한 시상과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하여는 경품 추첨을 통하여 경품권을 지급하고 공무원에게는 징수포상금과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을 지급하여 세무공무원들에 대하여는 사기진작을 시켜나가고 납세자에게는 성실한 납세풍토를 조성해 나가고자 인센티브제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입니다.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 그리고 투명성을 확보하여 회계의 책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복식부기에 의한 회계처리를 전면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년도에는 복식부기 회계에 따른 전산처리와 결산, 그리고 2005년 개시 재무제표 작성, 직원 교육 실시, 2006년도 복식부기 회계결산 준비와 통합재무보고서 작성 등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복식부기학교 개설 운영입니다. 2007년도부터 전면 실시되는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실시하여 복식부기 업무에 대한 공유와 마인드를 함양시킴으로써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직원교육은 2월과 3월 중에 실시를 하고 내용은 복식부기 회계원리와 자산 및 부채 실사, 복식부기 전산시스템 운영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로 재산의 부가가치를 증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잡종재산은 3,047필지로 유휴재산을 발굴하여 대부계약을 추진해 나가고 무단점유자를 색출하여 변상금과 역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미등록 토지에 대하여는 발굴하여 신규등록을 하는 등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0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주택 통합 과세 및 과표의 시가 방식 전환으로 과세 불형평을 개선하기 위해 단독주택에 대한 특성조사를 실시하여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은 5월 30일까지이며 1월 30일까지 주택에 대한 특성 조사를 실시하고 2월 23일까지는 가격 산정을 거쳐 검증을 통하여 결정․공시토록 하겠습니다. 조사된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와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양도소득세에 과표로 활용하는 데 착오 없도록 정확한 조사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6-9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하시는 데 수고가 많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5만 평에서 20만 평까지 군유재산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몇 필지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정확한 거는 지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열 필지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5만 평에서 20만 평 군유지를 지방산업단지 조성계획은 재무과에서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모 토지에 대한 개발계획은 저희가 재무과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여력은 없고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하도록 해 줄 수는 있습니다.

지금 5만 평 이상 20만 평의 군유재산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일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산업단지 조성함에 있어서 5만 평, 20만 평의 대지가 없어 가지고 지역경제과에서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군유재산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조성하고자 하는 부지 내에 국공유지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별도의 질문을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재무과장님께선 지금 현재 입찰제도에 대해서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그동안에 입찰제도에 대해서 법령 개정이 수시로 진행이 돼 왔습니다. 그런데 완벽한 제도라고는 할 수 없지마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제도가 그동안에 추진돼 왔던 제도 중에서 가장 바람직스럽고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닌가 해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추진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추진되어 온 내용 중에서는 가장 현실적으로 맞는 제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도 현 제도가 가장 현실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계에서 일부 얘기가 나오는 것을 보면은 수의계약에 대해서 상향계획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현행대로 할 것인가 또 상향 조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그거는 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사업인데요 제가 알고 있는 사항으로는 현재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전문건설업에 수의계약할 수 있는 금액이 현재는 7천만 원이고 일반건설업은 1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계약법상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은 전문건설업이 1억 원으로 상향조정되고 일반건설업이 2억 원으로 상향조정될 것으로 여론상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국가계약법상에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지방계약법상에는 용역에 대해서는 5백만 원, 사업에 대해서는 천만 원이 입찰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국가계약법이 수의계약 액수가 상향조정된다 하더라도 조정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지역업체들을 대상으로 입찰을 통해서 줄 수 있는 그런 영향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역에서는 특별히 변화되는 내용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4쪽에 체납액 정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액체납자가 많은 거로 알고 있거든요.

고액체납자는 백만 원 이상이 한 5백 명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5백만 원, 몇 천만 원, 억대 가는 분도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억대 넘는 거는 두 건인데요 하나는 지금 법정관리 들어가 있는 회사가 하나 있고 하나는 지금 국세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징수하기가 어려운 입장에 있는 그런 건입니다. 1억 원 이상 체납자 중.

그런데 그것이 어떤 분은 아까 말대로 경기가 불황으로 해서 되는 분도 있고 또 한편 악성, 아주 자기가 고의적으로 안 내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고액악성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 같은 것이 있습니까?

징수대책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세워 가지고 하여튼 불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을 해서 하여튼 징수를 하려고 그렇게 마음에 각오를 하고서 징수하려고 합니다.

제가 질의한 부분도 그것 때문에 한번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것 좀 앞으로 고질적인 악성체납자를. 성실세납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잘 내는 분들도 그런 분들 때문에 또 여파가 있지 않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제가 한번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체납액 정리 지금 이병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체납자에 대한 행정서비스 제한이 그동안 이루어지고 있었습니까?

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부분까지……

음식점이라든지 아니면 어쨌든간에 우리 관에서 나가는 관허사업자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인허가사항에만 국한된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이 갖고 있는 허가를 이렇게 소멸을 시킨다든가 그런 정도까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1차 예고통지를 한 후에 납부를 안 할 경우에는 영업정지라든지 면허정지라든지 그거까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반응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해 보신 적 있으세요?

물론 이의도 있고 불평, 불만의 소지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징수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행해지는 수단이라……

그렇게 제한을 가했을 때, 처분을 했을 때 납세가 잘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예, 거의 납부를 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은 인센티브제 운영에서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이 완벽하게 세무 정리가 끝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1년간 통계를 내서 계속적으로 이 포상금이 지급된 겁니까, 아니면 정말 세무 정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졌을 때만 지급되는 포상금입니까?

체납액 중에서 과년도, 현년도 분이 아니고 과년도 체납액 중에서 징수한 금액에 대한 5%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포상금이 지급되나요?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현금으로 공무원에 직접 지급되나요?

포상금으로 지급됩니다.

그러면 포상금으로 이게 지금 3백만 원인가요?

지방세 징수 포상금은 6백만 원이고 세외수입 징수 포상금은 3백만 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에 2007년도 군정업무 계획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안정적인 우리 군의 재원 확보를 위해서, 그리고 또 지방세를 군민들이 납부하기 편하게 여러 가지 방법 등을 계획하고 계신데 과거에 없이 카드납부도 신용카드 여러 회사, 또 카드납부도 가능하고 텔레뱅킹이라든지 지로납부도 가능하게 했는데 이 납부방법에서는 상당히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군민들이 이 지방세 고지서를 받았을 때 지방세가 적절하게 나한테 부여됐다라고 인정이 돼야 그 지방세를 제대로 납부를 잘 할 텐테, 성실 납부를 할 텐데 군민들로 하여금 일부 많은 그 불만들이 있거든요. 특히 건물분에 대해서는 그 건물이 자꾸 해가 갈수록 노후되고 낡아졌는데 왜 지방세가, 건물분에 대한 재산세가 줄어들지 않고 자꾸 인상이 되느냐 이런 불만들을 말씀하기 때문에 이게 군민들이 느낄 때 적정한 세가 부과됐다 해야 성실납부를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건물분에 대한 그런 세를 정할 때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십니까?

건물분은 아까 여기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시가방식에 의해서 그 집의 구조라든지 형태라든지 연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한 37개 종류의 내용을 조사한 후에 가격을 산정합니다. 그 산정을 해서 우리가 조사한 산정가격의 80%를 과표세액으로 한 후에 그 과표에 55%의 공시지가로 산정을 해서 과표로 산정을 합니다. 그런데 개별주택가격은 우리가 현재 조사를 통해서 시가방식에 의해서 과표세액을 결정하고, 건축물에 의해서는 현재까지는 건교부에서 원가방식에 의해서 과표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평방미터당 얼마라는 기준이 내려옵니다. 건교부에서 건물 기준에 따라서 원가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 원가방식에 의해서 과표가 설정이 되고 말씀드렸듯이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시가방식에 의해서 과표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가방식에 의해서 한단 말씀이죠?

예.

재무과에서 보면은 지방세를 낼 수 있는 그런 편의시책은 많이 추진을 했는데 군민들로 하여금 진짜 나한테 부과된 세금이 적절하게 부과가 됐다라고 느껴져야만이 성실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시가방식에 의해서 하겠지만 군민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평가를 좀 잘 해 주셔 가지고 군민들이 세금을 납부할 때 진짜 “나 억울하게 많이 낸다.”는 그런 느낌을 안 받고 낼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도 세법이 바뀐다든지 과표산정에 변화가 있을 때에는 그때그때 홍보물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주민들이 지방세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고 제안하겠습니다. 지방세 내는 군민들한테 고지서를 발부하지 않습니까?

예.

고지서 이면은 주로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면은 저희가 지방세에 대한 안내, 또 납부방법, 또 요율, 요런 거 간단하게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을 기록해서 같이 통보됩니다.

제가 그거를 봤습니다. 봤고 다른 자치단체하고 비교를 한번 해 봤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그 이면에 군정에 대한, 물론 그 부과하는 그런 세금에 대한 간략하게 안내도 있지만 뒤에다가 군정에 대한 홍보라든지 군에서 시행되고 있는 축제라든지 각종 행사에 대한 홍보를 넣은 자치단체들이 있거든요. 물론 우리 군정에 대한 홍보를 군 홈페이지나 군정 홍보물로도 하고 있지만 모든 군민들이 거의 가정마다 받아볼 수 있는 이 지방세 고지서 뒷면에다 넣으면은 군민들이 전체가 다 군정홍보에 대한 부분을 쉽게 받아볼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하나의 제가 제안을 하는 거니까 다른 자치단체 고지서를 좀 참고하셔 가지고.

예, 알았습니다.

가능하면, 물론 문화관광과에서도 군정에 대한 홍보를 하지만 이 지방세 고지서는 군민들 세대마다 거의 다 받으니까 군정에 대한 최대한 홍보를 할 수 있지 않나 해서 건의를 드린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식부기학교 개설운영에 따라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007년부터 복식부기 전면실시에 따라서 현 공무원들의 기존 실력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존 실력이오?

예.

복식부기 시행과 관련해 가지고 그동안 저희가 직원 자체교육도 실시를 하고 또 교재도 만들어서 배부를 하고 또 지침도 만들어서 저희가 그동안 여러 차례 현장 출장을 통해서도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운영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 왔고 전문가도 초빙해서 강의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큰 문제 없이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추진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6-9페이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유휴재산에 대한, 그러니까 소규모 파악 다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건설과하고 다 해서 됐습니까?

건설과는…… 거기서 관리하는 재산은 저희가 모르겠고 저희가 관리하는 잡종재산에 대해서, 그리고 전체 재산에 대해서 일괄 조사된 내용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불필요한 소규모의 쪼가리 땅에 대해선 매각을 의회에서 강력하게 권고를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 가지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큰 땅을 가져야 된다, 쪼가리 땅을 매각해서. 그런데 지금 매각 실적에 보니까 2억 5천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렇게 계획에 있는데 만여 필지에 달하는 쪼가리 땅을 2억 5천 정도 이렇게 갑니까?

만 필지…… 우리가 군유재산이 지금, 총 국공유재산이 한 4만 4천여 필지 되거든요.

쪼가리 땅에 대해서는 한 만여 필지 된다고 그랬죠?

만여 필지는 안 되고요.

만여 필지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만약에 파악됐다고 그랬으니까 건설과하고 다 합쳐도 만여 필지 안 돼요?

안 됩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국공유재산, 그러니까 국공유재산이라고 하면은 군유재산, 도유재산, 국유재산을 말하는데 총 재산 필지수는 한 4만 4천여 필지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군에서 관리하는, 군 소유 필지는 아마 만 5천 필지 정도 되는데 거기에는 공유재산, 공공용재산, 보존재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공용재산이라든지 공용재산에 대해서는 매각처분을 할 수가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도로라든지 하천이라든지 문화재라든지 여러 가지 재산이 있는데 그거는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이 아니고, 잡종재산 그리고 각 실․과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도 용도폐지된 재산에 한해서만 매각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유휴재산이라는 건 아까 도로를 개설하면서 그 나머지 있는 땅도 매각하기 어렵습니까?

그런 건 매각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런 걸 다 포함하면은 매각할 수 있는 필지가 엄청나게 많을 텐데.

그렇게 많이 안 나오고 저희가 조사를 한 바 있는데요 제가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왔는데 그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3백 한 50필지 중에서 2005년도에 한 117필지가 매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재산에 한 2백여 필지 매각할 수 있는 토지가 조사됐는데.

건설과 소유분까지 총 포함해서요?

예, 그런데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취득세하고 등록세하고요.

군세는 제일 많은 부류가 담배소비세…… 주행세가 49억 원으로 제일 많고요 세목별로 보면은, 그 다음에 담배소비세가 47억.

예, 증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많은 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주행세는 49억 정도 되고 담배소비세가 다음, 그 다음에 주민세가 37억, 그 다음에 자동차세가 29억, 재산세가 28억 정도 됩니다.

예, 이월금을 좀 작년에 비해서 좀 많이 계상을 했습니다.

LG요?

LG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삼성하고 LG카드는 사용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BC까지.

예, 예.

이게 하려고 하면은 카드회사하고 저희하고 은행하고 협약이 된 상태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카드회사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제기해 와 가지고 체결을 못 했는데 저희가 금년도에는 BC카드하고 체결을 해서 시행을 하려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1월 1일부터, 작년 2006년도부터 시범시행을 시행해 오고 금년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에도 지속적으로 실시는 해 왔는데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시행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친환경농수산과장입니다. 친환경농수산과 소관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을 양해하신다면은 주요사업하고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는 게 어떠신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저희는 계속사업이 있기 때문에.

우선 7-4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지원은 그동안 계속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7-5쪽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도 계속되는 사업이라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직불제도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형 저농도비료 지원사업은 고품질쌀 생산유도로서 농업인 소득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지원사업으로 저희가 대상이 10,191ha에 15억 3,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대상자 선정을 1월달까지는 선정해서 4월달까지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7-8페이지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미곡처리장에 건조저장시설을 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인데 2007년도에 농림사업으로 신청․확정된 사업으로 금마, 갈산, 천수만 RPC 3개소에 건조저장시설 8백 톤 규모에 16억 5천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0%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9쪽 농업인 안전공제보험 지원사업은 금년도 처음 사업입니다. 요것은 농작업 중에 발생되는 사고 보상을 위한 보험료 지급사업으로, 현재 대상은 예상인원으로 15,430명 정도, 지금 사업량이 미정으로 나왔는데 15,430명 정도 예상되고, 사업비는 2억 8백만 원해서 50%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7-10쪽 농약 안전 사용장비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약 할 때 농민들의 농약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2,400세트를 구입해서 9,600만 원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11쪽 벼 공동육묘장 설치지원사업은 저희가 금년도에 45동에 2억 3백만 원을 지원했는데 자담이 40% 있습니다. 7-12쪽 A지구 항공방제 헬기임차료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동방제가 필요할 시에, 그러니까 비래해충이 발생 우려가 농후하다고 판단됐을 때 지원을 할 계획으로 저희가 4백ha에 2,800만 원 헬기임차료만 지원해 주고 농약대는 본인 부담으로 시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13쪽 못자리 제조상토 지원사업은 의원님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2ha 이상까지 50%를 지원해 주면은 전체 한 사업비로 따지면 90% 정도를 지원해서 12억 8,300만 원, 자담 합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4쪽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입니다. 전략품목 육성을 위해서 경쟁력을 제고코자 하는 사업으로 2년간 집중지원을 하는데 요것은 작년도에 저희가 지역특화품목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요 사업은 균특사업으로 농림부에서 책정된 사업으로 저희는 전국 쪽에서 전체면적의 10%가 되기 때문에 친환경쌀로 확정이 돼서 그 내용이 5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29억 7,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15쪽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2007년도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4개 지구가 신청이 돼서 신청지역이 금마 월암하고 구항 남산, 장곡 월계가 신청이 됐고, 광천 월림리가 신청이 됐는데 광천 월림리가 농림지로 책정이 돼서 금년도 4억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16쪽 푸른들 가꾸기 사업입니다. 이것은 농토배양해서 농업의 환경 유지 보전코자 하는 사업인데 녹비작물을 4백 ha에 8천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17쪽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8쪽 천적활용 해충방제사업도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7-19쪽 농업 기계화 지원사업은 농기계 10종에 294대에 6억 9,190만 원을 투자․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해서 농가소득코자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무농약 이상 받은 농가, 인증받은 농가에 대해서 7억 6백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물량은 706ha 분이 해당되겠습니다. 7-21쪽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사업은 인증받은 사람한테 지원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22쪽 참게농법 시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친환경쌀하고 참게하고 이중 소득코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처음으로 저희가 시범단지로 조성해서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ha 분을 단지화해서 3,400만 원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요것은 비교해 본 결과 현행 오리농법은 오리가 마리당 2천 원 투자비가 되면서 사후 처리하기가 난해한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됐고, 참게는 치어 마리당 5백 원 정도는 매입이 가능하고 또 이중으로 받아서 소득이 날 수 있어서 한번 시범단지 조성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3쪽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수출시장 개척을 통해서 대외 경쟁력을 제고코자 하는 사업으로 수출농가 및 업체에게 1억 8천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농가는 수출금액에 6%를 주고 업체는 지금 2%로 돼 있습니다마는 3%로 금년도부터 상승돼서 유인이 늦게 확정이 돼서 3%까지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12개 업체에 작년에 32억 1,500만 원을 수출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7-24쪽입니다.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사업은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드렸고 다만 금년도에 보육시설 관계가 확대돼서 엊그저께 31일날 의회에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초과되는 것은 38개교에 1,902명해서 급식일수가 일반 고등학교, 초등학교가 틀려서 250일 분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는 지금 6억 5,500만 원을 지원계획에 의해서 내일 학교급식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지원 기준, 지원 방법, 지원 대상을 확정져서 지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7-25쪽입니다. 농산물 쌀국수 가공시설 지원입니다. 이것은 처음 사업인데 쌀 생산해서 판매촉진과 또 소비촉진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개소에 1억 6천만 원에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림사업으로 신청이 돼서 책정된 사업으로 8,600만 원에 대해서 50%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27쪽 포장디자인 개발 및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요것은 저희가 수출에 대한 인지도 향상과 수출 확대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4개 사업에 1억 1,5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인데 본 사업이 공동브랜드가 1월 26일자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포천애로 당초에 대장군하고 심의결과 했다가 내포천애로 확정이 돼서 지금 조례가 기획관리실에 검토 중에 있습니다. 빨리 해결해서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7-28쪽 시설하우스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요것은 2ha에 1억 5천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인데 노후시설에 대한 보수사업으로 저희가 연동하우스가 약 45농가에 27ha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보수되는 사업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9쪽 고품질 농산물 생산자재 지원사업입니다. 요것은 인삼, 과수, 담배에 대해서 영농자재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억 8,100만 원을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0쪽 채소 병해방제 지원사업은 계속해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7-31쪽 딸기 국내육종 우량품종 확대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지금 딸기는 일본종자를 갖다가 하기 때문에 개런티가 문제되고 그래서 저희가 국내에서 개발된 국내 딸기 육종을 확대코자 6동에 6천만 원 지원․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것도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32쪽 작물 연작장해 방지지원사업입니다. 토양을 소독하고 개량을 통해서 연작 장해 피해를 방지하는 사업입니다. 시설원예하고 과수농가한테 지원되는 사업으로 50ha에 5천만 원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7-33쪽 대도시 농특산물 직판장 임차료는 1차 보고를 드렸고, 지금 갈산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2월 14일 개장 예정입니다. 지금 운영 규정을 만드는 중에 있고 운영 규정이 되면은 홍성군에 나오는 농특산물 직거래 운영 규정에 따라서 거기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3억 원을 확보해서 제2차 유기농 판매장을 별도로 시설할 계획입니다. 7-34쪽입니다. 홍성휴게소 농특산물 전시홍보관 설치입니다. 요것은 고속도로 상행선에 저희가 농특산물 전시홍보에 주로 하고 판매까지 겸해서 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30평에 2억 천만 원 투자를 예산은 세웠습니다마는 계획대로 한다면은 약 5억이 소요되는 걸로 판단이 돼서 앞으로 추가소요가 확보돼야 될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전시관에 농특산물, 가공품 포함해서 중소기업 제품, 수출품을 전시관에 전시하고 홍보관에 영상홍보관을 둬서 문화재 관광지 등을 홍보하고 판매장에는 농특산물하고 체험관을 별도로 설립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쉼터를 조성해서 주기적으로 생산이 많이 나오는 그런 생산품에 대해서 판매할 때는 청운대학과 협의해서 축제 행사도 한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저희가 도시근교농업을 대비해서 딸기, 쪽파, 버섯 등 저온저장고 5평짜리 15동을 1억 5천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0%를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1읍면 1특화 지원사업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품목을 선정․육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도시근교농업 육성의 일환으로 단지화를 조성해서 도시에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연차별로 읍면별로 한 건 이상 특화작목을 단지화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2개소에 금년도에 처음 50% 보조로 1억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7쪽입니다. 배추 그물망 출하지원사업은 그 소비자의 선호도로 저희가 좀 배추에 대한 상품성을 향상시키고자 그물망 10만 매를 해서 천만 원을 투자할 계획인데 요것은 저희가 그물망 한 개에 세 포 들어가서 그 그물망 백 원씩 따져서 계산한 걸로 요것은 농협과 협력사업으로 계약된 배추의 상품성 향상해서 출하토록 할 계획입니다. 7-38쪽입니다. 느타리버섯 재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시설이 노후 개량돼서 난방비의 절감을 위해서 저희가 10동에 5천만 원을 지원․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당 5백만 원씩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9쪽, 농특산물 수송차량 지원사업입니다. 이건 지역 농특산물 판매 촉진을 위하고 생산의 안정적 소비처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네 대인데 요것을 11개 읍면을 3개 권역으로 묶어서 지역농협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대도시 직거래 시 수송 전담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네 대에 9,300만 원을 지원 투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40쪽입니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은 저희가 남당리에 한 210척 정도가 있는데 6년 이상 건조된 배가 지금 현재 140척 정도 됩니다. 그동안 감척한 건 11척이 돼 있고, 그래서 올해 5척을 국비보조로 감척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7-41쪽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은 매년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7-42쪽 해면․내수면 입식비 지원사업은 금년도 내수면에 처음 입식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여기 감성돔이 있는데 감성돔은 해면에서 양식하는 사업인데 감성돔이 저희가 치어를 넣으면 2, 3년에 생산이 돼서 소득을 봐야 되는데 중간 치어를 지원해서 넣어준다면은 6개월이면은 소득이 가능해서 효과가 있을 걸로 판단이 돼서 감성돔을 넣고, 내수면은 종묘 입식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7-43쪽 연안정비사업은 저희가 궁리, 신리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합니다만 신리는 금년도에 1억 7천 중에서 포장까지 완료가 되고, 궁리는 저희가 임해도로 전망대까지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2억 8천만 원을 들여서 공사를 계속해 나가고 앞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그런 사업인데 금년도에 4억 5천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7-44쪽 어항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어사리에 선착장, 호안이 91년도에 시공이 돼서 노후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쇄굴이 돼서 그것을 보수 안 하면은 안 될 상태여서 도비를 지원 요청받아서 저희가 6억을 투자해서 시설합니다마는 소요액은 당초 예산이 개략 설계했을 때 10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돼서 사업을 금년도 설계를 해서 투자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장환경개선사업입니다. 어장환경개선사업은 금년도에 해적생물까지 구제하도록 이렇게 균특사업으로 저희가 책정이 돼서 농림수산사업으로 신청이 돼서 확정된 사업입니다. 3개소에 2억 3,800만 원을 국비 지원으로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사업입니다. 요 사업도 계속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350톤을 처리하기 위해서 1억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7페이지 바지락 명품 및 황토 구입입니다. 바지락의 상품성 가치를 제고해서 경쟁력을 얻고자 하는 사업으로 어사리, 상황리 2개소에 1억 5백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량품종을 저희가 구입을 해서 뻘의 저질개선을 하고 적조방제를 해서 바지락에 대한 명품의 상품을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8쪽 파라솔 시설물 철거사업은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1종항이 2009년도 완료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에 파라솔 지역을 공사하도록 돼 있어서 어촌계하고 대산항만청하고 협의를 해서 어촌계에서 금년도 5월까지 자진철거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진철거 않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제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이미 준비가 저희는 법적 검토를 다 해 놨기 때문에 계고를 하고, 또 자진철거기간이 지나면 바로 시행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처리비 1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은 기 전번에 보고드렸고 특별한 문제는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산과 소관 실천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농수산과장님, 홍성군의 농촌에, 또 수산에 대해 하여간 걱정이 많고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파라솔 시설물 철거에서 항만청하고 남당리 어촌계하고 합의가 된 거는 알고 있는데 듣기로는 그러니까 어촌계에 가입을 안 한 현재의 파라솔들, 그 부분에 대한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설명을 드린다면 저희가 파라솔이 한 백여 개가 있습니다. 있는데 어촌계에 가입된 파라솔이 한 70% 정도 되고 나머지 30%가 외부에서 들어와 있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촌계에서 협의한 것은 어촌계에 나가있는 파라솔에 대해서만 자기들이 자진철거하겠다는 얘기는 지금 매립공사를 하고 있는 서쪽에 임시매립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새조개 축제를 거기서 합니다마는 그쪽에 임시조치를 하고 공사가 완료하고 난 뒤 어촌계에 관련되는 것은 물류센터가 준공을 하면서 협의 조치하는 걸로 돼 있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자리에서 파라솔을 다시 할 수는 없습니다. 협의 과정에서 문제가 될 문제고, 다만 외부에서 들어온 파라솔에 대해선 자진철거를 안 할 시에는 강제철거를 해서 없애는 걸로 이렇게 지금 잠정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항만청하고 어촌계하고 현재 인제 그 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다시 파라솔을 지어주는 겁니까, 다시 지으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유통센터가 들어오면 거기에 입주를 시켜준다는 겁니까. 그 부분을 확실하게.

그 내용은 지금 매립지에 이동하는 것은 자신들이 이동을 하고 다만 이동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이동하면은 거기 해수가 필요할 테고 해수 민물이 필요한 것은 대산항만청에서 협의해서 기반시설을 해 주고 이동은 본인들이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동하는데 그 매립지 내에 다시 파라솔을 지을 수 있다는 겁니까, 그러면?

파라솔을 지금 현재 있는 것이 파이프로 시설한 그대로를 거기다 얹히는 겁니다. 거기다 영구구조물로 시설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대기하고 있다가 그 사람도 소득 관계가, 생계 유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옮겨놨다가 공사가 완료되고 유통센터가 된다면 그 유통센터에 각 지역을 알아보니까 구제들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현재 파라솔은 지어져 있는데 그 어촌계에 가입 안 한 파라솔은 그쪽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거는 본인들이 땅을 사서 설치를 하든지 지금 현재 있는 데는 공유수면지기 때문에 불법으로 해서 공권력 발동을 하겠다는 얘기고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사람은 철거 안 된, 하고자 하는 사람은 토지 매입을 해서 사용승낙을 받아서 나가도록 이렇게 조치를 할 수밖에 없죠.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7-47쪽에 바지락 명품 및 황토 구입이 있는데 본 의원 생각은 상황리 같은 경우는 황토보다는 오히려 모래를 뿌려주는 게 바지락이 살 수 있는 여건이라든지 이런 게 나을 거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요것은 의원님 말씀 잘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계획은 우량종패를 넣고 뻘이 노후화돼서 뻘을 저질을 개선하고, 뻘을 저질을 개선한다는 얘기는 환경을 개선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은 그런 모래를 넣는다든가 황토를 넣는다든가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고, 다만 황토는 그게 적조에 문제가 있어서 그 적조에 투입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어떤 것이 낫다고 하는 것을 분석해서 그 모래가 좋다고 하면은 모래 쪽으로 하도록, 이것은 계획을 세우는 것은 우리가 세우니까 그것은 여론을 들어서 타당성이 있는 걸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글쎄, 어사리 그 지역은 모래하고 자갈이 많기 때문에 바지락이 산란하는데 상당한 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리 쪽은 뻘이 좀 많다 보니까 바지락이 상품성으로 따져도 좋지를 않고 또 뻘이 많다 보니까 모래를 좀 해 주는 게, 복토를 해 주는 게 상품성을 높이는 데 훨씬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7-36쪽에 보면 1면 1특화 사업에 사업비 집행이 2007년 11월달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자 선정은 1월에서 3월달에 하면 그때 사업비도 집행이 돼야 사업이 원활하게 될 수 있지 11월달에 사업비를 집행한다면 다 외상으로 사다가 나중에 갖다 갚으라는 건지.

이것은 50%가 자담이에요. 그래서 보조사업이라는 것은 보조내시를 해서 사업계획을 올려서 결정이 되면은 진행이 완료된 상태에서 돈을 주기 때문에, 또 그 전 같지 않고 보조사업을 그 전에는 왕왕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보조사업은 보조지원사업만 가지고 어떻게 처리를 해서 보조금을 따서 하려고 하는 사항도 더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보조 내시를 해서 보조 결정해서 사업계획이 되면은 기성고 위에서 지을 수도 있고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지원해 줄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11월달에 완료된 뒤 정산을 하도록 이렇게.

그런데 이 사업이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한 4월달, 5월달이면 거의 다 되는 사업인데.

그런데 여기 사업이 지금 화훼사업이 있고, 화훼산업은 장기사업입니다. 시설고추 요런 것은 일찍 계획일 테죠. 또 시설채소.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감안해서 적절하게 시기를 조절해서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조기 완료한다면 조기 지급이 가능한 거니까, 결정이 되면.

그러니까 이게 조기에 완료가 될 거 같은데 본 의원은 이게 11월달에 지원한다고 보면은 관에서 모든 농민들이 그렇습니다. 무슨 사업 보조금을 준다고 했는데 결과로는 본인이 빚을 얻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마지막 연말에 가서 보조금 타서 갚는 결과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어차피 보조금 줄 바에는 좀 일찍 줘서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예, 의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7-19쪽에 보면 농업 기계화 지원사업 해서 이게 벼 곡물건조기가 지금 지역에서 좀 적다고 그럽니다. 좀 늘려줬으면 하는 농민들 생각이고, 논두렁 조성기도 이 사업을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를 해서 농민들이 그 시기에 적절히 쓸 수 있도록.

예, 요것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파악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벼 곡물건조기하고 논두렁 조성기하고.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7-25페이지 질문하겠습니다. 쌀국수 가공시설 지원, 우리 군내 이 가공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지금 네 군데가 있습니다. 백제물산, 풀무사람들하고 풀무생협하고 썬애플하고 네 군데.

이게 지원을 해 주는데 어느 부분에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아직 계획은…… 이게 도비보조사업인데 방침 결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쌀 가공을 하는 기계류 부분을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쌀을 않고는 지원이 안되는 거죠. 쌀을 가공할 수 있는 기계류를 지원해 줘야 쌀 소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쌀을 가공하는 기계류를 선정해서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네 개 업체에 이렇게 똑같이 지원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 1개소만. 금년도에 1개소만, 물량이 도에서 1개소로 나왔어요. 그중에 저희가 사업 타당성을 조사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1개소만 지원합니까?

예.

그러면 딴 업체에서는 뭐 얘기가 없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예산 한도액이 있고 물량이 도비보조사업이라 1개소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 중에 우선순위를 정하는 수밖에는 없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4개소면 4개소를 똑같이 지원해 줘야.

연차별로. 한 번 지원이 되면은 도에서도 검토를……

그러시면은 이게 또 1개소에 연간 쌀 소비량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하는 것이 백제물산 같은 데는 쌀국수, 떡국이 생산되고요 거기는 지금 수요량 조사는 안 했지만 그 현황을 파악해서 의원님한테 별도로 쌀 소비 현황을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또 이게 국산쌀만 사용한다는 어떤 보장이 있습니까?

저희 방침은 국산쌀로 하는 걸로.

그래요? 수입쌀을 혹시라도……

수입쌀을 사용하면 지원 안 되죠.

수입쌀도 사용할 수가 있겠는데. 감시 좀 잘 해야 될 거 같은데요, 과장님. 생산 시에 그 쌀이 몇 %나 들어갑니까? 백 % 다 쌀입니까?

백제물산 같은 데는 파악을 했는데요 50% 내외랍니다. 끈기 관계 때문에 그게 전 백 %는 못 들어가고 50% 내외만 쌀이 같이.

50%는 쌀, 50%는 밀가루 그렇습니까?

예.

바람이 있다라면은 가급적이면은 국산쌀을 사용하도록 감시를 잘 해 주셔야 할 거 같습니다.

예.

그리고 내년도에 지원을 한다라면은 4개소가 있으면은 4개소를 다 지원해서 우리 지역에서 수입되는 쌀이 많이 소비되도록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7-11쪽 벼 공동육묘장 설치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1개 읍면에 45동인데 수요량에 충족합니까?

부족되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지금 수요량은 얼마나 부족되고 있습니까?

작년도에 조사한 것이 119동 조사가 됐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공급된 것이 3년간 95동을 지었는데 이게 육묘장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가지고 농산물 건조장으로도 활용하고 거기에 또 부산물을 거기다가 보관하고 해서 요게 활용도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선호도가 생기는데 저희가 공급하는 원 목적은 공동으로 하는 데를 우선적으로 선정대상을 했고, 두 번째는 전업농으로서 농업에 많은 농사를 짓는 분들이 그 육묘장이 필요하지 않은가 해서 두 가지를 대상자로 선정을 했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니까 활용하다 보니까 중간 농업인들도 공동으로 사용 안 해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는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95동에 금년도 45동이 또 들어갑니다. 그러면 95동에다가 백 동에 140동 정도 지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한 백여 동만 더 된다면 충족이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셔서 다행입니다. 농촌에 보면은 고령화 사회가 돼 가지고 마을별, 또는 작목반별로 공동으로 공동육묘장 못자리 상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적극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7-13쪽 못자리 제조상토 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이 지원이 현물로 되는 건지 현금으로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 지원은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읍면에 시달하면은 12개 업체가 중앙농협과 계통계약을 맺었습니다. 12개 업체를 읍면에 시달해서 12개 업체를 이장이 부락민들한테, 그리고 농가한테 선정을 하도록 이렇게 해서 보고를 읍면에서 취합받아서 그것을 저희가 집계를 내서 그 회사를 군 농협에 통지를 하면은 군 농협에서는 지역농협에 공급하도록 마을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7-24쪽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을 특별히 농축산물로만 지원을 해야 꼭 되는 건지, 또 현금으로도 지원이 가능한 건지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이 많이 있는 거 같은데 이것이 일률적으로 친환경쌀, 또 친환경 농수산물로 급식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요구하지 않는 단체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긴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저희는 법에 의해서 처리를 합니다. 학교급식법에 농축수산물로 규정이 돼 있어서 그 법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이 됐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지급돼서 타는 사용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7-28쪽 시설하우스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인데 여기에 아까 설명하신 것은 대규모, 큰 규모의 하우스에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중규모나 소규모에 지원을 않는 것은 예산 지원이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것은 저희가 노후시설이 됐다는 것이 판정되면은 저희 면적이 한정돼 있어요, 대략. 은하 같은 데는 화훼류가 큰 동이 있고 법인이 하나인데 오이는 갈산에 있고, 방울토마토는 은하, 홍북, 홍성이 돼 있는데 시설 자체가 노후된 거에 대해서 대상으로 해서 하면은 2ha 정도만 연수가 가면서 노후되니까 그걸 조사해서 지원해 주면은 그래서 농가소득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7-35쪽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금 2007년도에도 15동을 하는데 5평짜리, 농가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지금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지금 농가 조사한 거는 아직 못 했고요 조사하면은 대략 요구하는 동수가 나올 테죠. 그래서 요것은 읍면에서 우선순위가 많으면은 정해서 이것이 시설채소 과일이기 때문에 딸기, 또 거기 쪽파, 버섯, 과일 이런 데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그것은 농가가 별로 많지 않은 거 아닌가 판단이 돼서 저희가 금년도에 15동을 한번 책정을 해 봤어요. 해서 1억 5천만 원 정도를 투자하려고 합니다.

수요량을 정확히 파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장님이 누차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초안은 사실 잡았어요. 잡아서 했는데 군수님이 7월달에 부임하고서 보고하는 과정에 새마을소득금고라는 거와 유사한 거 아니냐, 그러면 조례를 이중으로 만들지 말고 소득금고에 확대를 하고 활성화를 해서 거기에 예산을 확보하면은 또 저리로 이자를 하면은 같은 거 아니냐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자치행정과에 지시를 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충남개발공사와의 업무 협의 관계로 인해서 부의장인 제가 대신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문 의원님.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에 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지역표시제라고 들어보셨나요? 그게 최근에 저도 이렇게 매스컴을 통해서 들었는데 지역의 일조량이나 토양 등, 자연환경적인 측면까지 인증을 받아서 상표 등록을 해서 지역의 브랜드를 탄생시키는 그런 제도가 시작됐답니다. 인근에 보면 서산 같은 데 마늘 같은 경우 토양이나 일조량 같은 것도 인증받아서 지역의 특화브랜드가 탄생돼서 상표등록이 돼 가지고 전국적으로 지역특화브랜드로 활용한다는데 저희 지역에도 특화품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 방면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하시고 사업 추진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지역표시제도 한번 관심있게 분석해 보셔서 저희 지역에도 품목이 전국에서 좋은 브랜드가 탄생될 수 있도록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연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 의원님.

지금 방금 김정문 의원님께서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질의를 했습니다만 우리 지역도 지역 특화에서 경쟁력이 있는 제품들이 많이 있죠?

지금 지역특화…… 여기서 얘기하는 지역특화품목은 농림부에서 경지면적의 10% 정도를 생산하는 품목, 그것을 지역품목으로 지정해서.

글쎄, 지역특화품목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그런 농산물들이 우리 군에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친환경쌀이, 일반쌀 말고 친환경쌀하고 지금 고품질쌀이 조금……

지금 친환경쌀, 친환경쌀 계속 말씀하시는데 친환경쌀이 소비자한테 지금 어떠한 반응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거는 의원님이 나보다 잘 아시니까.

그런데 자꾸 친환경 지금 해서.

지역특화품목을 지정할 수 있는 한도가 재배면적에 밭작물이고 논작물이고 경지면적에 10%가 생산이 돼야 그것을 농림부에서 특화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는 농산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주 김정문 의원께서 좋은 얘기를 했고 우리 농업 정책이 앞으로도 그렇게 전환을 해야지만이 경쟁력을 갖고 생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아니고 김정문 의원님 얘기는 상품화할 수 있는 지역표시제를 설정해서 거기에 뭐가 좋다는 것을 이력을 넣어서 하는 그런 사업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 같으신데 그게 맞습니까?

지역표시제라는 제도가 얼마전에 생겼답니다. 그래 가지고 지역을 대표할 수 있고 그 지역 토양이나 일조량 등 자연환경까지 인증을 받아 가지고 그 상품이 브랜드가 탄생되는 그런 게 있답니다. 대표적으로 비교해 보면 서산 육종마늘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라고 한번 매스컴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그걸 한번 보셔 가지고 제가 그 제도에 대한 어떤 사안을 정확하게 분석을 못 해 와서.

저도 더 이상 과장님한테 지쳐서 말씀드리기도 어렵고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년 농업에 3백 억 이상 이렇게 투자를 해도 경쟁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홍성군농협에서도 올해부터는 이 판매를 위해서 주 목표를 판매로, 지역농산물 판매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경쟁력 있는 제품을 개발하고 경쟁력 있는 제품을 지역표시제나 이런 브랜드화해서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우리 농업이 살 길이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이런 지원이나 보조 위주로 농업 경쟁력을 그동안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홍성 농업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다. 막대한 예산을 지원했어도 경쟁력은 더 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아무리 친환경쌀, 친환경쌀이라 해도 경쟁력을 갖추지 않으면 과감하게 도태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쟁력을 스스로 갖출 수 있는 그런 쪽의 지원, 보조가 이루어져야지 친환경이라고 그래 가지고 무조건 보조해 주고 무조건 지원해 줘서 그동안 그 자생력만 오히려 더 잃게 한 그런 농업정책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지역특화상품 육성 요거는 정말 우리가 앞으로 정말 정책적으로 개발도 하고 정책적으로 보급․확대 이렇게 해야만이 홍성농업이 살 길이다 이렇게 봅니다.

옳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얘기지 저희가 왜 1읍면 1특화사업을 금년 처음부터 시작을 하려고 그랬냐면은 지금 그런 경쟁력도 갖추고 또 도청이 앞으로 3년 내지 5년에 주민들 이동을 한다면 도시 사람들이 필요한 특화작목이 뭐냐, 이것을 사전에 읍면별로 특화작목을 지정해서 단지화를 해서 확대해 나감으로써 소득증대가 가능하지 않느냐 그래서 금년에 처음으로 시행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예산이 다만 50%에 5천만 원밖에 안 돼요. 예산이 없어서 문제인데.

그래서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농업지원조례가 꼭 필요하다. 그거를 어떻게 새마을소득지원조례하고 비슷하게 보신다는 게 난 이해가 안 갑니다.

새마을소득지원기금이 굉장히 지금 활성화됐어요. 왜 그러냐 하면 3천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3천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 농업지원조례는요 다른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백 억, 2백 억이 이미 몇 년 전에 조성이 됐습니다. 공주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백 억 이상을 가지고 농민을 위해서 이 지원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번 아까처럼 그거는 검토를 다시 한 번 해서.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전환을 해 주세요. 이렇게 지금 과장님 매년 이렇게 지원하는 요런 지원이나 보조 가지고 정말 안 됩니다. 누누이 너무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말씀드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고 7-15페이지 보면 광천 월림지구에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사업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무슨 농작물을.

요것은 농림사업으로 신청해서 지구조성을 해서 단지를 만드는 건데 올해 지원하는 것은 유기축사, 이 사람들이 신청한 것이 퇴비사, 자재, 농기계 요렇게 사업을.

월림지구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에 유기축사가 들어갑니까? 그러면 이건 축산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닙니까?

아니, 그 대목도 들어가 있어요. 거기 할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축산과하고 어느 정도 협조가 된 사업입니까?

요게 계획이 되면은 협조를 해야죠. 유기축사 같은 거는.

아니, 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그 담당 과하고 협조를 해서 해야 되는 거지.

이거는 단지가 조성계획에 의해서 사업계획이 일단 들어왔어요. 사업계획이 일단 들어오면은……

그러니까 담당 과는 모르는 사업 아닙니까?

아니, 우리가 도 지침에 의해서 종목이 있는데 부락에서 선정을 이걸 하겠다고 선정이 들어오면 그놈을 가지고 관련된 부서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죠.

7-25페이지 농산물 가공시설 지원에 아까 의장님도 말씀하시고 임금동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한 개 업체나 한 개 단체에다 이렇게 지원한다면 어떻게 농업을 이렇게 한 개 단체에다 지원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도 사업이라고 그래도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전체적인 그런 많은 농가가 아니고 네 업체인데 한 개 농가에다가 지원을 해 준다 이거는 잘못 이해를 한다면 특혜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도에서는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물량 배정할 때 한 동이지 우리 군에서 꼭 그것이 필요하다, 다 주어야겠다 할 적에는 우리가 예산 세워서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왜 한 동을 넣느냐 요것은 도비보조 주면서 각 시군에 물량을 배정하다 보니까 1개소씩 목표량을 주었고, 그 외의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할 적에는 군수가 해서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요렇게 지원사업이나 보조사업에 국한되지 말고 고령화된 전체 농업을 위해서 브랜드화해서 판매를 원활히 해 줄 수 있는 농산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홍성쌀이 진짜 소비가 되는지 뭐하는 건지는 확실하게.

지원해 줄 때 분명히 조건을 붙이고 저희가 단속도 수시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그건.

이 외에도 질의나 건의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만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렸고 누차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잘 아시리라고 판단돼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병국 의원님.

말씀 참 많이 들었고요 요즘에 고령화된 농가하고 또 노동력이 굉장히 없거든요. 그래서 공동육묘장도 하고 또 제조상토도 지원해 주는데 아예 소규모 농가, 아주 노동력이 없는 농가에 대해서 상토로 지원하기 보다는 앞으로 육묘장에서 아주 키운 묘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앞으로는 그것이 낫겠다는 제 생각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앞으로 노동력이 없는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공동육묘장을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서 키워서 실비를 조금씩 받더라도, 묘판을 키워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요것은 저희가는 못하고 중간에 말 끊어서 죄송합니다만 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예비…… 옛날에 그런 게 있었어요. 못자리 설치인가 뭐해서.

공동육묘장을 군에서 지원도 하고 하니까 그분들만 혜택이 가는 것이지 조그만 소규모로 된 농가, 농민, 노동력이 없는 사람들은 혜택이 없다고요, 사실은. 그래서 묘판하고 못자리하고 하는 노동력이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상토로 주기 보다는 묘판을 키워서 소규모 농가한테 지원대책을 그런 것으로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또 아까 신선농산물 7-23쪽이네요.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원비가 1억 8천만 원이죠?

예.

그런데 지금 수출하고 있는 우리 군내에 농가가 몇 농가나 되죠?

전체적으로 따지면은 12개…… 농가가 아니고 지금 우리는 농가가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난만 홍성난이라고 해서 호접난이 있는데 그것이 농가에서 하고 주로 업체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수출농가하고 수출품목.

예, 현황을.

예, 그것 좀 한번 나중에 제출해 주세요. 7-25쪽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우리 군에서 생산하는 쌀 가공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군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쌀이라든지 뭐를 쓸 수 있도록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김원진 의원도, 그렇게 해서 그런 거는 우리가 돈을 지원해 주는 거만큼 우리 농민들, 농가에서 생산되는 쌀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수산과에서 우리 군 농업이나 어업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한미FTA 등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농촌이 더 어렵고 우리 군 농업이 상당히 어려운데 이제 우리 군 농업정책이 고품격의 브랜드를 육성해야 되고 또 유통 구조 개선이라든지 판로 개척에 주력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이런 분야에 중점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이병국 의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화훼 수출 실적이죠?

예.

그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친환경농수산과 소관 2007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수산과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정환입니다. 축산과 소관 2007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축산업무 실천방향과 중점과제, 주요업무, 이월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축산업무 실천방향과 중점과제로는 가축분뇨의 환경오염에 대한 주민관심이 증대됨에 따라서 자연과 조화되는 친환경축산을 구현하고 악성가축전염병 발생여건이 상존함에 따라서 지속적인 사전예방에 주력하고 안전하고 품질좋은 축산물 소비자의 욕구가 증대됨에 따라서 사육 환경 개선 및 브랜드화에 중점 추진코자 합니다. 중점과제로는 환경과 조화되는 자연 순환형 축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축종별 고유브랜드화로 차별화된 고품질 축산물 생산하며, 가축방역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가축질병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혁신적인 축산행정으로 주민 만족 행정을 추진하며 축산물 유통 질서 확립과 둔갑 판매 행위를 집중 단속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에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4개 분야에 총 30개 단위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첫 번째로 송아지생산 안정사업이 되겠습니다. 생우 및 쇠고기 시장의 완전 개방에 따른 한우농가 보호와 번식기반을 유지키 위해서 한우 암소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2,610두에 대해서 계약 추진코자 합니다. 계약은 한우 암소 사육 농가와 홍성축협에서 추진하게 되겠으며, 금년도에 고시된 송아지 안정 기준 가격이 130만 원으로 고시됐습니다마는 130만 원 송아지 가격의 이하로 떨어질 때 26만 원 한도 내에서 차액보전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에 모돈 생산성 향상 사업으로서 소모성 질환에 대한 면역력 강화와 모돈의 생산 능력 향상과 우량 자돈을 생산키 위한 사업으로서 규격돈 생산 전업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향상제 35,400kg을 공급코자 합니다. 다음 8-6페이지에 축사 환기시설 설치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선한 실내공기 유지로 생산성 향상을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한우 젖소․닭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희망농가에 대해서 234대를 지원․보급코자 합니다. 8-7페이지에 분만돈사 냉방시설 지원사업으로서 여름철 모돈의 사육 환경 개선으로 수태율과 분만율 향상과 건강한 자돈을 생산키 위한 그런 사업으로서 모돈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30개소에 대해서 설치코자 합니다. 8-8페이지에 가축사양관리 개선사업으로서 가축 음용수 개선으로 성장률 향상과 청정축산물을 생산코자 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축산농가 중에서 희망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40개소를 설치 추진코자 합니다. 8-9페이지에 홍성군 축산축제 개최로서 홍성 축산물의 우수성 홍보와 브랜드 활성화와 축산군으로서의 위상 제고를 위해서 축산축제를 개최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군비와 자담해서 6천만 원이 되겠고, 홍성군 축제추진위원회를 6월달에 구성해서 행사 일정과 내용 등 세부계획을 수립, 추진코자 합니다. 8-10페이지에 경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 유통체계 구축사업으로서 양질 조사료 공급 확대로 고품질 축산물 생산 및 수입사료 대체 효과를 거양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한우사육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곤포사일레지 1,110톤을 생산,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가축분뇨액비 살포비 지원으로서 가축분뇨액비의 농경지 환원 촉진으로 경종농업과 연계한 친환경축산체계를 구축코자 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사업대상은 액비유통센터 및 액비살포허가를 득한 민간 전문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5백 ha를 살포, 추진코자 합니다. 8-12페이지에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으로서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으로 환경보전과 축산경영에 안정을 도모코자 하는 그런 사업으로 2007년도 가축분뇨처리시설 신청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비는 9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상농가는 우선순위에 의해서 결정된 약 18농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8-13페이지에 액비저장조 설치사업으로서 가축분뇨의 자원화로 자원순환형 농축산업을 구현코자 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대상은 살포면적 확보한 축산농가 및 분뇨수거 계약 체결한 경종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8개소, 2백 톤 규모의 8개소를 설치코자 합니다. 다음 8-14페이지에 대규모 사료작물 재배사업으로서 양질 조사료의 생산 이용 확대로 축산물의 생산비를 절감코자 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대상은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의해서 2006년도에 신청해서 대상자로 배정된 풀무신협 부속 영농조합법인을 대상으로 해서 대규모 사료작물 재배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사료작물 재배용 기계가 되겠습니다. 기계와 사료작물 20ha 이상을 재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8-15페이지에 축산환경개선사업으로서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제거로 축산환경을 개선하고 가축분뇨의 자원화 촉진과 지역주민의 민원을 예방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축산농가 중 주택밀집지역 및 민원 대상 농가를 우선으로 해서 금년도에 58톤을 공급,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8-16페이지에 양봉농가 육성사업으로서 양봉산물 포장재 등 지원으로 브랜드화 유도 및 양봉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서 대상은 양봉 50군 이상 사육농가 중에서 희망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꿀병과 기화기, 저온창고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8-17페이지에 깨끗한 목장 만들기 사업은 축산 환경개선을 통한 친환경축산 기반을 확보하고 축사 주변에 조경수 식재 등으로 경관개선에 의한 목장 이미지를 개선코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젖소사육농가, 젖소 30두 이상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3개소를 추진코자 합니다. 8-18페이지에 음수첨가 악취제거사업으로서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의 근원적 제거로 악취 민원 해소와 지속적인 축산업 영위키 위한 사업으로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거지 및 악취민원 발생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11개소를 시범 추진코자 합니다. 8-19페이지에 양봉농가 벌먹이 가공장 설치사업으로 무밀기 화분을 적기에 급여하여 강봉군 육성과 양봉농가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한국양봉협회 홍성군분회를 대상으로 해서 벌먹이 가공장 1개소를 설치․지원코자 합니다. 다음 8-20페이지 학교 우유 급식 지원 사업으로서 우유 수급 안정과 성장기 학생들의 식생활 개선 및 체력 증진을 도모코자 하는 그런 사업으로 초중고등학생 1,004명에 대해서 250일 동안 백색시유를 공급코자 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적격 대상자를 선정, 추진코자 합니다. 8-21페이지에 축산물브랜드 컨설팅 지원사업으로서 브랜드 경영체 및 참여농가의 경영, 재무, 마케팅 등 분석과 전문컨설팅으로 브랜드 활성화 및 경영 내실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1개소를 추진코자 합니다. 참고로 저희 양돈브랜드업체는 양돈사랑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장생과 백월양돈 2개소가 되겠습니다마는 2개소 중에서 양돈사랑 해장생에서 신청 책정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8-22페이지에 고능력 액상정액 공급사업으로서 돼지 고능력 액상정액을 이용한 자돈생산으로 생산성 향상 및 고급육 생산 기반을 확보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양돈농가, 모돈사육농가를 대상으로 13,300두 분을 공급코자 합니다. 8-23페이지에 한우 우수정액 공급사업은 우량한우정액을 이용한 한우 개량 촉진과 우량 송아지 생산으로 타 지역 한우와 차별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한우암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22,880개를 공급코자 합니다. 다음 8-24페이지에 수정란 이식사업으로서 우수 유전능력을 가진 암컷의 잠재적 번식능력을 활용해서 한우 개량과 증식을 촉진코자 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소 사육농가 중에서 희망농가를 대상으로 110두에 수정란을 이식코자 합니다. 다음은 원유집유장 환경개선 및 검사장비 지원으로서 젖소 개체별 검정성적을 통한 유질 및 사양관리를 개선하고 위생적인 우유를 생산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대상은 홍성낙협이 되겠고 낙협에 검사장비를 구입해서 우리 군내 낙농가에 대한 검사를 실시토록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8-26페이지에 예방접종 및 기생충 구제사업으로서 각종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예방약 구입지원이 13종에 1,116만 3천 두가 되겠으며, 예방접종 시술은 다섯 종에 39,900두에 대해서 시술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악성가축전염병 예방 소독약품 지원사업으로서 구제역이라든가 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가축전염병 발생을 사전 차단코자 하는 그런 사업으로 3,500kg을 공급하여 가축방역 차단에 필요한 소독약품을 구입해서 공급코자 합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공동방제단 운영으로 가축전염병 발생․만연 방지로 양축농가의 보호 및 경쟁력을 제고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대상은 소규모 우제류 및 가금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연중 19회를 실시코자 합니다. 대상은 3,684호가 되겠고 가축공동방제단은 34개 방제단이 114명으로 편성․운영되고 있습니다. 공수의 배치 사업으로서 가축방역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가축질병 예찰 및 예방접종, 농가방역지도 등 업무수행에 활용코자 공수의 다섯 명을 배치․활용코자 합니다. 다음 8-30페이지에 부루셀라 채혈․보정비 지원사업으로서 인수 공통 전염병인 부루셀라병의 신속한 검증으로 전파방지 및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을 위해서 암소사육농가를 대상으로 3,210두 분에 대한 부루셀라 채혈 및 보정비 지원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두당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31페이지에 유기동물 처리사업으로서 유기동물로 인한 각종 질병의 전파예방과 혐오감 및 각종 위험으로부터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연 30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9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긴급방역약품 구입사업으로서 악성가축전염병의 발생 위험 시기 또는 인접지역 발생 유사시에 긴급차단방역으로 전파 및 확산을 방지코자 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6천만 원을 확보해서 유사시에 긴급 신속히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8-33페이지에 자동 분무소독기 보급사업으로서 축산농가의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소독실시를 위해서 20개소의 농가에 대해서 자동분무소독기를 보급코자 합니다. 다음 8-34페이지에 이월사업으로서 명시이월사업은 2006년도 12월 마지막 추경에 축산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비 10억 원이 추가로 확보됐습니다.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금년도로 이월 추진코자 합니다. 사고이월사업으로서는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 2006년도에 36농가 중에서 한 농가가 대상자 포기해서 뒤늦게 대상자 변경으로 인해서 사고이월 추진코자 하며, 한우광역브랜드 지원사업으로서 홍성축협에서 여섯 종에 대해서 다섯 종은 완료하고 1개 종에 대해서 사업변경으로 금년도에 사고이월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업무에 대한 질의는 중식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8-9쪽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6천만 원 가지고 홍성군 축산축제를 한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더 세부적으로 축산하면은 한우, 양돈, 양계 기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종합해서 하는 건지 어느 특정 종목만 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종합적으로.

종합적으로……

축산단체협의회라는 조직이 구성돼 있기 때문에 축종별로 전부 연합해서 같이.

2006년도에도 축산축제를 하셨죠?

축산축제가 아니고 2006년도에는 내포사랑 큰축제에 부대행사로 해서 축산축제를.

병행해서 했죠. 그때 예산이 얼마였었습니까?

그때 군에서 3천만 원하고 자담 3천만 원.

그 축제가 과장님 보실 때는 어떻게 잘 됐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2006년도 축제는 그전에 그게 당초 계획할 때 한우농가 중심으로 해서 고급육 경진대회 형식으로 계획됐기 때문에 뒤늦게 축산인들이 같이 하다 보니까 좀 미흡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축제는 생산성이 있는 이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홍성군이 전국에서 제일 큰 축산군이다 보니까 관리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8-5쪽 모자돈 생산성 향상사업에서 이게 자돈에 영양 공급하기 위한 사료 아닙니까?

자돈한테도 되고 우선 근본은 모돈 건강유지를 위한.

글쎄, 모돈이, 그러니까 자돈 이유를 빨리 시켜 가지고 다시 임신할 수 있게꾸니 하고.

조기이유가 아니고 모돈 건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보조제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좀 특히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종돈장 같은 데 이런 데는 종돈 생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특별하게 더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자돈 생산도 건강하게 잘 하고 모돈도 오래갈 수 있게 바디컨디션이 좋아지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게 하는 사업 아닙니까?

예, 그런 취지에서.

그렇다면 인근에 들리는 얘기가 종돈장 쪽에서 그런 얘기가 좀 들리더라고요. 충분하게 좀, 어차피 이 사업을 할 바에는 충분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종돈이라는 게 각 양돈농가에 어미돼지 씨를 구입해서 좋은 종자를 생산해서 거기서 농가들한테 보급하고 또 보급한 농가는 그 모돈을 가지고 새끼돼지를 내서 많은 이유를 시킬 수 있는 방법에서 이게 된 거 같은데 그런 쪽으로 지원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을, 그런 농가가 종돈장이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8-26쪽 예방접종 및 기생충 구제사업에서 탄저․기종저 해 가지고 이게 약을 농가한테 주는 거 아닙니까?

예, 예방백신입니다. 백신하고 일부가 기생충 구제 제재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좀 예산을 더 확보하는 방법으로 해서 시술까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시술은요 소하고 돼지해서 다섯 가지 병류에 대해서 그건 시술까지, 큰 농가들은 않고 영세한 양축농가에 대해서는 여기 나왔다시피 39,900두에 대해서 시술까지 해 줍니다.

그런데 이게 시술을 안 해 주니까 무슨 병폐가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 약을 탄저․기종저 해 가지고 그 외 4종 해 가지고 예방백신을 가지고 와서 냉장고에 넣어두면 시술을 않는 농가들이 허다해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소를 잡아, 소고 돼지고 인제 그걸 고정시켜 가지고 주사를 놓다 보니까 불편한 게 한 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적기에 예방접종도 못 하고 있고 또 그냥 냉장고에서 1년 지나서 그냥 폐기처분하는 그런 경우도 여러 농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예방접종을 해 주려고 기 예산을 세웠다면 다 시술해서 적기에 예방접종도 할 수 있고 또 성과도 1백 % 올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더 연구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30쪽에 부루셀라 채혈․보정비 지원해 가지고 했는데 전년도에 부루셀라 채혈을 다 했지 않습니까?

전년도에는 소 10두 이상 사육농가에 대해서 백 %는 못 하고 20% 내지 30%, 그러니까 10두 이상 사육농가에 사육두수에 20에서 30%를 일제 채혈해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두 기르는 농장에 두 개 내지 세 마리를 채혈해 가지고 샘플로 하신 거 아닙니까, 그게?

예.

그렇게 해 가지고 홍성군에서 그 부루셀라가 나온 농가가 있습니까?

전체농가 중에서 아주 극소수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두 가지인데 판매를 위한 부루셀라 검사하고 일제검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때 일제검사해서 나온 그 비율은 아주 적습니다. 0.3% 정도.

그런데 부루셀라 채혈․보정비 해 가지고 3,210두 했는데 이게 무슨 근거로 3,210두 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까?

가축사육두수, 소 사육두수에 의해서 도에서 도비 일부 5백만 원 부담해서 도에서 배정된 물량인데 요 부루셀라 채혈관계는 금년도에 국가방역지침이 변경돼서 아마 물량도 조금 변동될 거 같은데 요거는……

글쎄, 이게 홍성군에 한우만 해도 4만 5천 두 되고 그 외 젖소라든지 낙농이라든지 이런 걸 합친다고 보면 한 5만 두 정도 될 텐데 5만 두에 3,200두라면은 완전히 이거 빙산에 일각이에요, 보니까.

요 물량은 조금 방침 변화에 따라서 가변성이 있다고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서류 좀 하나 내 주십시오, 과장님.

예.

2007년도 1월 31일 현재 홍성군에 모든 가축 현황. 소는 암소, 황소 구분해서 해 주시고요 또 양돈사육 10대 농가, 10대 농가라면 규모로 해 가지고. 또 양축사육 10대 농가.

한우 말씀이시겠죠?

예, 그 다음에 젖소사육 10대 농가 그렇게 구분해서 최근 거로 31일 현재로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연말 현재로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8-9쪽에 홍성군 축산축제 개최에 대해서 아까 오석범 의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이 축제가 금년도부터는 내포축제와 병행하지 않고 단독적으로 계획을 하고 계시죠?

예.

여기 지금 추진일정을 보면은 2월달에 행사일정 등 세부계획 수립을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이 축제는 언제쯤 대략 할 예정입니까?

지금 축제관계가, 축산축제 충남도 축제가 또 있습니다. 도 축제가 거기 품평회하고 같이 들어가는데 작년도에는 공주 금강 둔치에서 했는데 금년도에는 저희 군에서 도 대회를 유치할까 하는데 도 대회가 한 10월달 되기 때문에 그 전에로 이렇게 현재 제 생각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군에서 도 대회를 유치하신단 말씀이죠?

예.

그리고 우리 군 축제는 그 전에.

그 전에.

그러면은 9월달이나 8월달에 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게.

그렇다고 보면은 세부추진계획이 최소한 6개월 전에는 나와야지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하고 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려면은 사전 계획이나 준비도 철저해야 되겠지만 사전에 홍보가 제대로 돼야 되거든요. 축제를, 축산군으로서 축산축제를 한다는 홍보에 대한 계획은 특별하게 세운 게 있습니까?

현재는 구체적인 홍보계획 수립된 건 없습니다.

기왕에 축제를 개최한다고 보면은 성공적인 축제로 가기 위해서는 사전홍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홍보를 문화관광과와 같이 협의를 해서 사전홍보를 제대로 해서 성공적인 축제로 좀 해 주시기 바라고 8-17쪽에 깨끗한 목장 만들기 사업에서 사실 그동안 축산이 축사가 있는 주변마을들에 악취라든지 거기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분비물로 인해 가지고 주변환경이 상당히 안 좋고 과거와 달리 요즘에는 하나의 혐오시설로도 좀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데 깨끗한 목장 만들기 이런 사업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축사주변에 조경수라든지 환경미화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축산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주변사람들한테 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사업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상당히 좋은 사업인 거 같은데 이게 세 개소만 해서 낙농업 농가한테만 한다고 아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 양돈이나 양계 쪽에는 이 사업 신청을 받지 않습니까?

현재 요 사업은 도에서 시책구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개소 도비 9백만 원 내시돼 가지고 3개소로 이렇게 돼 있는데 금년도에 도의 지침이 우선 젖소농가를 시범사업으로 해라, 제 생각에도 웬만큼 금년도에 성과가 있다 그러면 타 축종에도.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도 지침이 낙농농가에만 하도록 돼 있으니까.

예.

답변 잘 들었고요 어쨌든 우리 군이 그동안 축산을 많이 해 오고 있는데 환경축산, 환경축산들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환경축산 갈 수 있도록 요 사업을 좀 성공적으로 잘 하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더 많은 축산농가들한테 요 사업을 확대해서 그야말로 홍성군 축산은 환경축산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잘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8-21쪽에 축산물브랜드 컨설팅지원사업 해 가지고 1억의 사업비를 가지고 요거는 양돈브랜드 개발하는 사업이죠?

예, 양돈분야 브랜드 개발의 컨설팅 지원신청을 저희 양돈사랑, 해장생이라는 브랜드업체에서 신청이 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요거 양돈 외에도 또 한우에 대해서도 브랜드사업을 하고 있죠?

예, 브랜드…… 대강 아시겠습니다마는 브랜드 사업 추진하는 데 지금 지역한우인들이 약간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TF팀을 운영하는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한미FTA로 인해 가지고 미국에서 소고기도 수입이 될 그럴 전망이고 우리 군 축산이 상당히 위협을 받게 될 텐데 그동안 우리가 양으로서 최고 많은 두수를 생산하는 군으로 전국에 알려져 있지만 앞으로는 질로 그야말로 홍성 고기가 정말 맛있는 소고기나 돼지고기가 생산되는 지역으로 인정이 되려면은 말로만 축산군 해서는 안 되고 그야말로 브랜드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전문외부컨설팅 계약 및 브랜드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요 사업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세부 추진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건 전문컨설팅업체하고 협약체결을 양돈사랑하고 하게 돼 있습니다. 컨설팅 분야는 여기 나와있다시피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는 건 컨설팅업체에서 할 문제고.

그 컨설팅은 어디에다가 맡겨서.

업체는 전문업체…… 아직까지 양돈사랑에서 신청해서 사업물량은 책정된 상태고 양돈사랑과, 양돈사랑 어차피 컨설팅 브랜드 주체에서 컨설팅 업체를 선정해서 협약체결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컨설팅 업체 선정은 안 된 상태입니다.

하여튼 이 사업을 좀 잘 해 주셔 가지고 홍성군의 축산물이 정말 브랜드 가치있는 좋은 축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친환경농수산과 같은 데서 대도시에 판매장을 설치해서 홍성군의 농산물을 판매할 계획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군 축산물 브랜드가 성공적으로 가게 되면은 앞으로 대도시에 전문 홍보하며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매장까지 가야 됩니다. 그런 방법을 다 알고 있죠? 고베우에 성공브랜드 내용.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 좀 연구하셔 가지고 그동안 우리 군이 생산만 많이 하는 홍성군에서 진짜 질로 승부할 수 있는 그런 축산으로 발전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8-15페이지 축산환경(악취제거) 사업, 지금 축산환경 개선사업이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산과하고 중복된 사업 아닙니까?

지금 친환경농수산과에서는 악취제거라든가 환경개선제는 없고 기술센터에서 광합성개선제를 지금 생산해서 보급하고 있는데 그 양이 충분하지 못하고.

충분히 보급돼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3개 과가 연계되지 못하고 각자 사업을 하기 때문에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요 사업은 홍성군이 축산군으로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사업임에도 각 과에서 독자적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요 사업을 분명히 해야 되거든요. 상당히 농가나 이런 쪽에서 축산농가에서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축협이나 축산 유관단체하고 연계해서 정말 환경이 개선될 수 있는 쪽으로 좀 사업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하는 농가나 이런 게 보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체 홍성축산을 하는 축산농가한테 보급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는 못하죠?

예, 지금은 인제 시중에 제품을 구입하는 데 일부 농가부담하고 군비 지원해서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데 일부는 기술센터에서 자체 생산해서 필요한 농가들이 갖다 쓰는데……

자체생산을 한다면 상당히 저가에 농가에 공급할 수 있는 방법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그 좋은, 호응이 좋고 또 꼭 해야 될 사업이라면 정말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빨리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금년도에 그래서 3억 정도 예산 가지고 사업비 가지고 발효제 생산공장을 축산 축종별의 단체에서 같이 출연을 해서 법인 결성해서 효과가 좋고 값싼 그런 제품 생산 공장을 설립하려고 했다가 예산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더 심도있게 축산인들하고……

예산 반영이 안 됐다는 것은 효율적으로 이렇게 관리가 안 되고 친환경농수산과나 아니면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지금 축산과에서 독자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예산 반영을 안 시킨 거지 이게 비효율적으로 꼭 필요가 없어서 예산 반영 안 시킨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시급을 요하는 거는 악취제거 요 사업을 조금 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유관단체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협력을 해 가지고 보급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저가에 농가한테 꼭 보급을 해서 정말 축산으로 인해 가지고 냄새가 많이 나고 악취가 많이 나 가지고 외지에서 오시는 관광객이나 외지인으로 하여금 혐오감을 주지 않는 그런 방법을 빨리 강구하셔야 되는데 요 문제만큼은 물론 축산과장님이 독자적으로 하실 수 없다면 군 차원에서 이건 홍성군과 축협과 유관단체에서 협력을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축산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 가지고 요 사업을 조속한 시일 내에 효율성이 떨어지는 각 실과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더 연계해서 할 수 있는 팀을 구성한다든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관계 부서라든가 관계 축산인들하고 더 심도있게 협의해 가지고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약 답변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회의를 한다든가 해서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8-16페이지 양봉농가 육성사업인데 이게 참 상당히 좋은 사업 같습니다만 선정해서 하시는 거보다 양봉협회나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요 사업물량은 도 시책사업으로 해서 물량이 배정되는데요 모든 사업은 각 축종별 단체 협의회라든가 하고 같이 협의해서 적격대상자 선정되고 적절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양봉농가 지원 물론 좋습니다만 그 양봉이 질적인 향상을 하기 위해서 그 단체와 협의를 해야지 한 개 양봉농가에만 지원하면 지원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양봉의 질적 향상이나 이런 걸 이룰 수 없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협회와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종화 부의장님께서 축산물브랜드 컨설팅 지원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만 이번에 홍성군에서 한우브랜드사업에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한우브랜드에 지원이 삭감됐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광역브랜드 두 개 브랜드하고 지역브랜드하고 이렇게 한우인들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서로간에 입장 차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갈등상태기 때문에 좀더 지켜보고 여건이 될 때 이렇게 지원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홍성군에서 말입니다 홍성 축산과에서 홍성한우를, 홍성에서 한우를 사육하시는 농가에 전체적인 그런 브랜드화를 위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지원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 단체를 배제시킨 홍성에서 사육되는 한우에 대한 브랜드화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 브랜드사업을 위해서 지원사업이 보면 송아지 낳는 데 지원, 아니면 거세하는 데 지원, 그것만이라도 홍성 전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게, 홍성군에 있는 사육되는 전 한우에 대한 브랜드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특정단체에 이익단체에 지원금을 주는 거보다는 홍성축산, 홍성한우 발전을 위해서는 전체적인 브랜드화,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만.

좋은 말씀이십니다마는 이게 우리 4만 6천 두 전체를 놓고서 군에서 브랜드 추진하기는 좀 문제가 있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업을 추진한다고 그러면 홍성군 전체에 한우의 질이 향상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질적 향상이 브랜드화 아닙니까?

그런데 좀 더 적극적으로 브랜드화하기 위해서는 조직 브랜드 주체가 확실해야 된다.

아니, 그렇게 몇 년 동안 지원을 했습니다. 단체나 특정단체에 지원을 했습니다만 그 홍성한우가 전체적인 그런 대외적인 모든 면에서 브랜드화 차별화는 못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계속 지원을 했습니다만 못 한 건 사실 아닙니까? 그렇다면 홍성군에서 그렇게 단체에 지원하는 거를 전체 축산농가에, 한우농가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다른 지방에서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르는 한우보다 차별성을 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예산도 삭감했습니다. 특정단체에 지원을 해서 특정단체나 특정인들의 이익을 발생시키는 거보다 홍성 전체적인 그런 축산을 위해서 기여하는 쪽이 더 낫지 않느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특정단체에 아니면 특정인들한테 지원하는 예산을 가지면 홍성군에서 사육하고 있는 모든 농가에 거세를 장려 유도하고, 아닙니까?

아주 안 한 건 아니고요 전체 한우, 우리 홍성군에 한우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제일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거는 금년도에도 추진합니다마는 한우에 대해서 여기 생산되는 송아지 우량화를 위해서 우량정액 보급을 1등급 정액 공급을 지금 수년째 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했고.

그 사업은 잘 하고 있습니다. 잘 해서 그런 예산은 절대 삭감을 안 했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이고, 그렇죠? 그 우량정액사업은 우리 군뿐이 아니고 다른 군에서도 다 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그 우량정액 보급을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좋은 정액을 우리 군에서 생산을 못 하지 않습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 다른 시군에서 우량정액을 사다가 보급시키는 것이 무슨 브랜드화고 무슨 차별화입니까?

아니죠, 지금 정액생산은 다른 타 시군에서 생산하는 건 아니고 서산에 있는 한우개량사업소에서 전 정액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서 1등급, 2등급, 3등급 나오는데 1등급의 경우에는 7,500원입니다. 7,500원이고 2등급이 4천 원이고, 2천 원 이런데 4천 원이면 3,500원 차이거든요. 정액 하나에. 3,500원짜리 차액의 1등급 정액 넣었을 때에 그 생산된 송아지 가격 차이는 35만 원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는 타 시군보다 훨씬 먼저 시작한 거거든요. 우량정액 보급을. 그러다 보니까 타 시군에서도 지금 같이 또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만큼은 우리 홍성한우의 질을 좀 높이는 데 기여했고 여태까지 고급육 생산 장려금이라든가 거세장려금 지원했습니다마는 뚜렷한 참 사명감 가지고 똘똘 뭉친 그런 브랜드 추진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미흡했기 때문에.

아니, 주체가 왜 다른 단체가 꼭 이렇게 뚜렷한 사명감을 뭐하십니까? 뚜렷한 사명감은 홍성군 축산과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한우농가들이 이 브랜드 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인 게 품종은 한우라고 품종통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관리통일, 사양관리 방법을 우선 통일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홍성군 축산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사료까지 전부 통일해야 되는데 이게 축산과에서 홍성군 4만 6천 두 전체를 사료통일하고 브랜드화한다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느냐.

그러면 그 거대한 조직을 가지고 있는 홍성축협과의 연계사업을 한번 강구해 보시지. 홍성축협에서는 광역브랜드 토바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막대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제대로 효율적으로 사용을 못하고 관리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글쎄요, 저도 어떤 면에서 안타까운 면도 있고 그런데 토바우 농가하고 우리 내포지역 내포한우하고 웬만큼 됐을 때 서로 통합해서 두수 확보도 하고 해 보자고 그랬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어떠한 방법을 도출시키든 지금 축산농가, 한우농가에 지원하던 거를 그런 단체다 뭐해서 삭감을 했습니다만 전체 한우농가에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을 꼭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8-28페이지 가축방역 공동방제단 운영에서 전주 안산인가요? 조류독감 AI 발생했을 때.

예.

그때 당시에 보니까 대천은 도로 경계에 방제단 가동이 됐었더라고요.

차단막.

예, 차단막 설치하고 했는데 홍성군에서는 전혀 그런 뭐가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국에 최고 많은 축산군으로서 그 방제단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고밖에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공동방제단하고 그거하고는 조금 틀리고요 공동방제단은 읍면별로 방제단 편성해서 소규모 농가에 대한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해 주는 거고 그거는 위기상황에서 경계지역에 차단방역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공교롭게도 홍성군 같은 경우에는 인접한 군에서, 인접지역에서 발생이 안 됐습니다. 서산이라든가 태안, 아산 지역에 발생했을 때는 당진, 예산, 연기, 공주 이쪽에서 인접됐기 때문에 거기는 경계지역에다 차단방역 실시했고, 전라도 쪽에서는 서천 쪽, 대천 쪽에 했는데 저희는 물론 도에 지침도 있습니다만 아주 인접된 그런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차단방역을 실시하게 되면 형식적으로 몇 군데 이렇게 해선 효과가 없는 거고 저희가 하려고 그러면 2000년도에 구제역 발생 시에 차단방역하는 것처럼 한 15개소 이상 전부 차단해야 되는데 그런 위기상황까지는 가지 안 했기 때문에 요건 안 했습니다.

그래도 지역주민이나 축산농가한테 그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도 그런 게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거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7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실천방향과 중점과제, 2007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또 이월사업조서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 실천방향과 중점과제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 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용창출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은 미취업 청년 대상 일자리 창출과 소외계층 도우미 사업 등을 추진하는데 금년도에는 전년도보다 11.3%가 증액된 6억 379만 5천 원을 투입해서 연 14,0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상반기에는 사업비의 약 60%를 투자하고 하반기에 약 40%를 집행하는데 이것은 농번기라든지 동절기 여건을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고용촉진훈련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우선 선정 직종 훈련신청자 및 어려운 취약계층을 우선 선발해서 추진을 하는데 훈련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부실훈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훈련기관은 8개 기관을 지정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약 1억 3,642만 7천 원을 들여서 연간 약 55명을 선발해서 교육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1인당 평균 훈련비 지급액이 210여 만 원, 그리고 교통비를 포함한 식비, 우선 직종에 대한 우선 직종 수당 20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 30만 원 이렇게 해서 1인당 훈련비가 약 220만 원서 240만 원 정도 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업정보센터 운영입니다. 이것은 구인자와 구직자의 취업 및 고용상담 기능을 강화하는 것으로 저희가 매년 취업정보지를 발간해서 구인․구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9-4페이지에 보면은 저희 홍성군청 별관 1층에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있는데 여기에 저희 공공근로인력 한 사람을 선발해서 상담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간 예산은 약 1,850만 원으로 우선 취업정보지를 매월 약 5백 부 정도 발간해서 읍면과 인근 시군, 또 기업체, 고용안정센터 등에 배부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너지 종합대책은 먼저 에너지 절약 추진입니다. 이것은 공공부문의 의무적 에너지 절약 및 승용차 요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민간부문 자율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에너지 절약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6페이지 도시가스 공급은 지난해까지 저희가 3,100세대를 공급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약 2천여 가구를 더 공급해서 총 약 5,600가구 정도를 금년도까지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공급은 부영아파트하고 주공, 여기에 우선 상반기 중에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의 기 살리기 운동 전개입니다. 먼저 이전기업 및 유망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해서 이전을 촉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전기업에 대한 입지보조금 지원은 저희가 수도권에서 약 50인 이상 상시 고용을 하고 있는 업체가 우리 지역에 이전할 때 우리가 어떤 일정 보조금을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고, 기반시설지원비는 유망기업 이전 시 기반시설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구항에 있는 거흥과 승화플랜트 같은 데 그러고서 결성에 지금 허가 처리 중에 있는 용화플랜트 같은 그런 약 4만 평 정도 되는 사업장에 대해서 진입로를 개설하는 데 저희가 일부 그 자재비를 지원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기업을 유치하는데 박차를 가하는 그런 사업이 되고 은하협동화단지 진입로 암거는 은하협동화단지 시설공사를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의 암거가 좁기 때문에 그것을 확장해서 시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은 경영안정자금 지원과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지원, 그리고 벤처기업이 있을 때 자금 지원을 해 주게 되는 사업입니다. 경영안정자금 같은 경우는 연 약 4.5%인데 저희가 이자를 도하고 군하고 해서 2.5%를 보전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9-8페이지 노사 한마음체육대회는 금년도에는 저희가 가급적이면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좀 개최를 해서 많은 근로자들이 참여를 하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번째 산업단지 정비사업은 광천산업단지 노후상수도시설을 개보수하고 은하전문산업단지 진입로 교차로를 넓히는 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체 맞춤교육 추진은 저희가 폴리텍Ⅳ 홍성대학과 산학협력을 추진해서 홍성지역 출신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과 시스템 시설 지원 이런 것으로 해서 기업체에서 유용한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9페이지 민속공예산업 육성은 저희가 갈산옹기단지 진입로를 지금 도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좀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관광객들이 원활히 버스가 진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옹기 체험 활동을 적극 추진을 하고 웰빙형 디자인 및 신상품 개발사업 지원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 입지조성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산업단지 조성은 저희가 갈산 쪽에 약 42만 평서 46만 평 정도를 지금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세부적인 추진일정이라든지 방침을 정해서 추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타당성 용역 중에 있고 저희가 또 문화재지표조사를 발주해서 금명간 실시할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산업단지를 검토하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이 지역이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금 묶어져 있고 또 공익용 산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전부 해제돼야 될 그런 법적인 문제가 있고 주민들이 얼마만큼 협조를 해 주느냐에 따라서 산업단지 개발이 빨리 되느냐 늦게 되느냐 진척사항이 달라지겠습니다. 9-11페이지 농공단지 조성입니다. 결성 제2전문농공단지는 의원님께서 현장을 가보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토지 주인과 개발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빨리 이루어지면은 저희가 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설명회를 개최할 때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산 전문농공단지 조성사업은 현재 토공이 2, 30%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 중에는 토공이 거의 끝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들어올 입주업체들이 지금 빨리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금년 중에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가능하면 토공을 마무리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12페이지 특화단지 조성은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광천 김 전문가공생산단지를 조성해서 영세업체들에 대한 보호를 좀 해 주겠다 하는 차원에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추진 과정에서 여러 군데를 선정해서 추진했습니다마는 워낙 땅값이 인상되다 보니까 비용 부담이 많아 가지고 업체에서는 현재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그냥 포기는 할 수 없고 상반기 중에 더 추진을 해 보고 안 되면은 다른 품목으로라도 전문단지를 개발해 볼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9-13페이지 기업유치 가능지역 조사입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기업유치를 할 수 있는 지구에 대한 법적 검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기관을 통해서 농공단지라든지 전문단지, 또는 산업단지 조성 가능지역을 군내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법적인 문제 이런 것을 전부 검토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서 기업을 유치하는 데 활용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9-14페이지 개별공장 입지조성은 철강구조재 생산공장은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항 오봉리에 승화플랜트하고 거흥산업이 약 4만 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승화플랜트는 기왕에 생산을 하고 있고 지금 거흥산업이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금년 상반기 중에는 토공이 거의 끝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늦어도 금년 말까지는 공장을 짓는데 착수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성 영화플랜트도 같은 업종인데 여기가 약 4만 평이, 정확히 3만 한 8천 평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현재 허가처리 중에 있는데 2월 말까지는 제반협의가 다 끝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1월 중에 끝내려고 했던 것이 환경성 검토해서 1개월 동안 사전심의를 해서 공고를 해서 처리하는 그런 문제가 다시 또 돼서 그 문제 때문에 약 1개월 정도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측에서는 3월 초부터 착공을 하겠다 지금 이렇게 어제 와서 저희가 답변을 받았는데 그 안에 착공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허가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15페이지 지방과학산업 육성사업은 의원님들께서 현장을 보셨습니다마는 저희가 토지매입을 끝나고 현재는 설계안을 제안 공모를 해서 결정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저희가 5월까지는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적어도 6월부터는 본 사업이 착공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약 50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토지매입비가 약 9억 정도가 들어가다 보니까 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예산이 부족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안이 나오면은 그때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추가예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 사업은 충남도에서도 처음 하는 거고 전국에서도 조류에 대한 전문과학관은 의왕시하고 저희하고 처음이기 때문에 최대한 좋은 안으로 해서 하여간 작품이 나오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16페이지 지방 물가 안정입니다. 이것은 중점 관리 품목이 약 백대 중점 관리 품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수시 점검을 해서 가격이 안정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특히 옥외가격표시제를 해서 물가인상을 좀 억제토록 이렇게 하고 물가안정캠페인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물가인하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행․재정 지원을 하는데 적지마는 쓰레기봉투라든지 상수도요금 같은 것을 감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중심의 물가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데 이것은 주부교실이라든지 주부클럽 등을 활용해서 물가를 좀 감시해서 폭리를 한다든지 그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17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홍성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은 금년도에 저희가 15억을 확보했습니다. 국비가 9억이고 군비가 6억인데 이것은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마늘전 지구 여기를 조기 완공을 하고 겸해서 이 사업을 추진을 같이 해 나가는 거로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 좀 가급적이면 사업을 마무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늘전 정비사업은 저희가 주민설명회도 거쳤고 또 임시시장 설치관계도 주민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원만히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정을 세고서 본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홍성상설시장 정비사업은 의원님께서 현장을 보셨습니다마는 아케이드가 워낙 중심로에 있는 비가림시설이 노후화되고 낮아 가지고 이 부분을 우선 정비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하고 예산이 남으면 시장 내에 바닥이라든지 시장의 환경을 리모델링해서 시장이 깨끗하고 환하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꾸며나가고자 합니다. 광천재래시장 정비사업은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을 약 24억 3천만 원 정도 확보했습니다. 국비가 14억 6천하고 군비가 9억 7천인데 이것은 우선 주차장 조성하고 휴식공간 조성을 위해서 저희가 아시겠습니다마는 옛날 충남차이나 자리 그 대지를 저희가 매입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때 자세히 말씀을 드린 거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광천 아래 시장 채소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2월 20일경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그것이 설계가 나오기 전에 저희가 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을 더 해서 주민들하고 원만히 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장옥 정비하는 거, 아래 시장 장옥 정비하는 것이 15억은 작년도 사업비가 이월됐기 때문에 그놈을 가지고 아래 시장을 추진하고 요 24억은 위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는 요렇게 간단히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점가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도청이 저희 지역에 오게 되면은 시내 상점가가 공동화가 발생될 거 아니냐 해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쇼핑환경문화를 조성해서 공동화에 사전 대처를 하자 하는 뜻에서 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 범위는 상설시장 주변으로 해서 오관리 2구 명동상가, 그리고 홍고통, 그리고 전반적인 검토는 대교시장까지 전부 검토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용역이 되면은 저희가 우선 상점가, 명동시장지역 상점가에 대해서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구체적인 사업안을 받아서 그 안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이 2월 말까지 아마 거의 끝날 겁니다. 끝나는 대로 다시 요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간략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지역경제를 위해서 지역경제과에서 나름대로 좋은 사업들을 시장 활성화라든지 기업유치를 위한 용역을 한다든지 나름대로 많은 사업들을 구상하고 있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요 사업들이 계획은 잘 섰지만 추진 과정에서 많은 민원들이 발생되고 중간에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해당 과에 과장님이나 담당자가 더 적극적인 주민 설득이라든지 이런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지역경제과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군에 다른 도시과도 그렇고 좋은 사업들이 계획되면서 그 사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 상당히 지연되는 부분이 민원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잘 주민들, 상인들 설득을 시켜서 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하여튼 금년에 이런 좋은 사업들이 많이 계획되고 있는데 성공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상인들이라든지 주민 설득을 좀 잘 해서 사업을 잘 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9-5쪽에 보면 에너지 종합 대책으로 해서 에너지 절약 추진 운동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건 예산은 없는 거죠?

이것은 비예산사업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국제적으로 유가가 불안하고 에너지 소비로 인해 가지고 환경도 많이 도시환경이 나빠지고 전 세계적으로 이 에너지에 대한 대책을 많이 세우고 있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이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바이오 에너지를 개발하고 지금 그거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2015년까지 전체 자동차의 50%를 바이오 연료로 사용할 계획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 현재 이미 유럽국가들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 요일제라든지 자전거 이용 확대 요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 공공기관에서 전등을 하나 끄기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인데 사실 아껴쓰는 운동 전개도 상당히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정말 실질적으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아끼다 보면은 그마만큼 생활하는 데라든지 무슨 산업체 같은 데서 효율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대체에너지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개발해야 되겠고 우리 군 차원에서는 이 자전거 이용 확대 같은 거를 말로만 자전거 이용 확대를 해선 안 됩니다. 자전거 도로를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다든지 그리고 우리 군 차원에서 자전거를 지역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 무료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가 있다든지 프랑스나 오스트리아에서는 자전거를 시마다 몇 천 대씩 시민을 위해서 내놓는데 그것도 방법이 시에서 직접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게 아니라 대기업체를 통해서 대기업체에 홍보와의 방법으로 그 자전거에다가 그 대기업체 선전하는 로고를 부착한 자전거를 받아 가지고 시내 주요 곳곳에 기차역이라든지 터미널이라든지 각종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바꿔 탈 수 있는 그런 위치마다 자전거를 설치해 놨어요. 그래 가지고 그 자전거를 제공한 회사에 홍보는 자전거에 돼 있고 그 관리비만 한 달에 10유로를 내면은 카드를 하나 받습니다. 일주일 사용하는 거는 5유로 해 가지고 그 카드만 갖다가 대고 자기 비밀번호만 대면은 자전거가 장착이 돼 있는 게 그 자물쇠가 풀려 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그 시내를 편하게 다니다가 또 다른 자전거 꼭 빌린 장소가 아닌 무인자전거 대여소가 있는 겁니다. 시내 여러 곳에 다른 장소에서도 자전거를 갖다가 다시 반납하면 되는 그런 시설을 한다든지 해서 실질적인 자전거 이용이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에너지 절약 운동을 하고 환경운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선 그냥 말로만 에너지 절약 대책 해 가지고 예산도 없고 아무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한다 그러면은 이런 사업의 효과가 있을 수 없습니다. 금년에 좀 연구하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구체적으로 세우셔 가지고 해야지 이렇게 하나의 구체적인 안도 안 나온 상태에서 한다면은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앞으로 정말 전국에서 제일 우선적으로 앞서가는 에너지 절약하는 그런 자치단체로 이름이 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한번 지역경제과에서 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관계가 사실은 걱정이 많습니다. 정부에서도 그렇습니다마는 사실 원유가격이 지난해까지만 해도 두바이유 같은 게 한 65달러까지 갔던 것이 최근에 한 50달러 이하로 내렸습니다, 약간. 내렸는데 에너지를 줄인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거 같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너지 1%를 줄이려면은 전국에 등록된 자동차 약 90만 대가 1년 동안 스톱을 해야만 1%를 줄일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큰 양이기 때문에 저희도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마는 저희 지역에서도 에너지가 가장 많이 쓰는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사업계획을 해 가지고 산자부 올렸는데 산자부에서 거의다 깎였어요, 전국적으로. 깎이고 일부 몇 군데 시범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바이오 쪽 그런 쪽만 지금 몇 군데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자부나 이런 데서 추진하는 것은 태양광발전, 신생에너지 중에서도 바이오 부분, 예를 들어 축산분뇨에서 나오는 그런 가스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검토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쪽에 맞춰 가지고 사업을 한번 더 구상을 하겠습니다. 그러고서 자전거 이용 확대 같은 것은 저희 군에서도 오래전에 복개주차장에 한번 시설을 해 봤었는데 일부 다 없어지고 지금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심층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춰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없어지지가 않고, 빌려 탄 사람이 누구라는 게 그 카드에 다, 카드를 체크하면 나오기 때문에 그 빌려간 사람이 자전거를 갖다 반납을 안 하면은 자동으로 그 사람한테 자전거 값에서 부과가 되니까 카드 체크기가 무인대여소라고 해도 카드 체크기로 자전거를 대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야 되고, 그 바이오 에너지가 꼭 축사에서 발생되는 가스만 갖고 하는 게 아니고 폐식용유 같은 거로 만들고 우리 농산물에서 생산되는 콩 같은 데서도 기름 같은 거 쓰고 나서 가정에서 그걸 다시 또 에너지로 개발하고 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좀 더 먼저 해야 되겠고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지역주민들이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을 도시가스 공급 여기 방법이 있는데 이거 외에도 그 지역주민들이 심야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한다든지 태양열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때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일부 조금 보조가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자치단체에서는 보조가 전혀 없죠, 지금?

그것은 국가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1kw당 태양광 발전을 시설할 때 약 9백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중에서 대개 가정용은 한 3kw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9백만 원씩이면 2,700만 원이죠. 그중에서 70%를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만 본인이 부담해서 하는데 그러니까 그거 하나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한 9백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니까 지금 가정에서 부담스러우니까 사실은 안 해요. 그런데 그건 신청만 하면은 지원을 많이 해 줍니다. 홍보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기초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어렵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풍력발전기 같은 경우도 많이 설치를 해 놓으면 그게 또 하나에 관광자원이 되더라고요. 그거를 또 보러 오는 사람들도 많고.

저희가 그런 부분 때문에 예를 들어서 순천에 있는 태양광발전, 또 그런 풍력발전 이런 것은 몇 군데 가봤어요, 사실은. 가서 우리도 좀 벤치마킹을 해 보러 갔는데 워낙 그런 쪽 규모가 백kw, 수백kw씩 되기 때문에 정부 지원이 있지 않으면은 도저히 지자체에서 할 수 없는, 지금은 BTL이나 이런 사업으로 추진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지역에 적합한지는 구체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이 많으십니다. 기왕에 지금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이종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우선 다른 질문에 앞서 지금 도시가스가 홍성읍 일원에 공급이 되고 있죠?

예.

그렇지만 사실 지금 공급이 되는 거는 대단위 집합건물이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단위 집합건물은 그래도 서민들 중에서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분들이 사시는 데 아닙니까?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서민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정말 난방비 비용이 많은 그런 일반 가정주택에 보급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쪽으로 대책을 강구하셔야지 지금 도시가스 들어가는 데도 배관 아니면 이 공사 하는 데도 상당히 좀 문제가 많은 거 같습니다. 집단주거지역 위주로 공사를 하기 때문에 또 일반, 정말 어렵게 사시는 서민들한테는 아무 혜택이 안 가고 또 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집단주거지역에 혜택을 주는 쪽으로도 이렇게 비쳐질 수가 있고 그러면 정말 서민들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정책을 펼친다면 서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정책의 전환이 되고 정책이 펼쳐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 서민들을 위한 도시가스 공급이나 이런 대책이 있으십니까?

도시가스 공급은 서민들을 위한 그런 에너지란…… 물론 공급이 다 되면은 많은 도움을 받겠죠. 분석을 해 보면은 그렇습니다. LPG 쓰는 거보다는 약 30% 정도가 절감되는 거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 자체가 도시가스회사에서 자기네들 돈을 투자해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거기서 하는 것은 본관이라든지 공급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기서 시설을 하고 나머지 사용자가 쓰는 공급관이 있지 않습니까. 내부라든지. 예를 들어서 여기 이 주택에 있는 부속된 토지, 토지 경계까지만 해 주고 토지 경계에서 자기네 집까지는 또 본인 부담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파악해 보니까 다세대 같은 경우는 그런 시설, 자기가 부담해야 될 시설이 보통 백만 원서 150만 원 정도 가구당 부담을 해야 시설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250만 원 내지 3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 도시가스를 받기 위해서. 그래서 우선……

만약에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 서민들한테 도시가스 공급하기엔 상당히 요원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이 본관이 지나가는 그런 부분들은 지금 얘기대로 최소의 경비를 가지고 할 수 있겠지마는 많이 떨어진 그런 데서는……

그런데 본관이 지나가는 것도 다 아파트나 그 위주로 본관이 지나가기 때문에.

우선은 지금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다 있어요. 몇 년도까지는 어디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지면은 그것이 지나가는 그 주변에는 많이 써질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점차 시간이 가면서 해소가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농업에는 많은 지원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홍성 경제에 근간을 이루는 서민층에는 지원하는 게 상당히 없습니다. 부족하고 또 등한시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셔야지 연차적으로 해서 4, 5년 동안 상당히 막대한 유류비나 난방비로 인해 가지고 서민경제에 고통을 많이 겪고 있는 이 시점에 진짜 서민들로 하여금 좀 소외감을 느끼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서민들이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군에서 군비를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기 전에는 사실상 본인들 부담이 많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쓰기는 좀 어렵지 않은가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정책이 서민을 위한 정책을 좀 해서 모든 서민들이 정말 살기 좋은 홍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좀……

그거는 도시가스사업단하고 한번 구체적으로, 그동안도 쭉 그런 문제 때문에 얘기가 됐었습니다. 됐었는데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아직은 손을 못 대고 있는데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15페이지 지방과학산업 육성이라고 그래서 조류탐사관, 이거 사업자 선정이 다 끝났죠?

제안 공모에 의해서 지금 모델 선정까진 끝났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건의를 드렸던 천문과학관 정도는 같이 연계됩니까?

그거는 이번에 실시설계하면서 구체적으로 검토가 될 겁니다.

검토됩니까?

예, 다만 그 부분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그 부분 때문에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들어 보니까 그쪽에서 난색을 표명하는 것이 해안가나 저수지 주변에 천문대를 설치하는 것은 안개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이번 실시설계하면서 전문가들 의견을 더 좀 들어 가지고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본 의원이 2005년도 군정질의에 분명히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연계해서 사업을 시행해 주십사하고 건의드렸던 일인데.

먼저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본관을 하면서 그 부대시설을 또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야외사육장이라든지 부대…… 관광객이 와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부대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런 쪽에다가 저희가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것이 의원님 말씀은 기왕이면은 그 본 건물에다가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데 그것이 가능한지, 또 입지적으로 그게 타당성 있게 문제가 없는 건지 하는 것은 전문가들한테 구체적으로 의견을 들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글쎄, 전문가 입장에서 천문과학관을 전문으로 하는 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아니, 어떤 분들이 전문가라고 보십니까? 이 건축하시는 분이 전문가로 보십니까, 아니면.

건축이 아니죠.

그러면.

천문과학관에 관여를 하고 있는 그런 쪽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내내 지금 과학문화공간을 창출하기 위해서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건립하는데 이거를 같이 연계해서 하면은 시너지 효과도 있고.

않는다는 게 아니고.

지금 과장님 말씀은 만약에 그 전문가들한테 얘기를 들어봐서 타당성이 없다면 안 할 수도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타당성이 없는 것을 또 해서 예산 낭비할 수도 없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아예 이 과학관을 처음에 시행을 할 때 연계해서 사업을 하고 설계를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는 전문가들한테 구체적인 검토를 받아서 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9-16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의 경기가 상당히 침체되고 밑바닥인 건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방물가도 이렇게 좀 대책을 해야지 물가안정캠페인도 실시해야 되지만 지역경기가 이렇게 침체됐을 때의 대책은 없으십니까?

지역경기가 물론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으로 정부에서도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례로 금년도 모든 지자체의 사업을, 계상된 사업을 상반기 중에 조기발주, 80% 내지 90% 조기발주하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면 그래도 지역경제가 다소나마 나아지는 그런 상황이 오겠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경제 활성화할 수 있는 뒷받침은 되는 것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어차피 전체적인 국가 흐름이 이렇기 때문에 이런 지방자치단체에 저희 군 단위나 이런 데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는 너무 힘이 부치지 않느냐.

그러면 혹시 지역의 경기가 이렇게 어렵고 뭐할 때 과장님이나 아니면 홍성군수님께서 한번이라도 서민경제에 한번 순회나 순방한 적이 있으십니까?

순방이 무슨 뜻인가요?

만약에 이렇게 어려울 때 지역의 서민경제를 위해서 서민들이 어떻게 정말 어려운가에 대해서 시장이나 이런 데 한번 가보신 적이 있느냐고요.

저희가 군수님이나 부군수님한테 그런 제안은 드리지 못해서 송구스럽습니다. 다만 저희는 항시 시장을 일주일에 한 번씩은 다니기 때문에 주민들 말씀도 많이 듣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 듣고 하면 그런 대책을.

그러나 할 수 있는 한계가……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생각하기에 홍성군에서 그런 의지가 전혀 없다고밖에 못 봅니다. 물론 가서 형식적으로 이렇게 돌아다니기만 하지 이렇게 어려울 때 홍성군에서 취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대책회의를 갖고 군수님한테 “지역경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우리가 이렇게 대책회의라도 한번 해 봅시다.” 하는 거를 피부적으로 지역주민들이나 서민들한테 느끼게 한다면, 물론 그렇게 해서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아, 우리 군에서도 우리 서민을 위해서 등한시하고 있지 않구나.” 하는 거는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전혀 어디 말도 안 되는 행사장에는 다 가시면서 어떻게 그런 데는 한번도 유도를 안 하십니까?

하여간 저희가……

이런 거는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 지역경기가 이렇게 어려울 때 지역제품 판매하기 운동, 캠페인이라도 해서 “지역상품을 우리 팔아줍시다.” 하면서 가두캠페인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홍성군에서 물품 사는 거를 지역제품을 판매해 준다든지 또 이렇게 구정 물품 할 때도 지역제품을 팔아주기 운동, 아니면 전국 각지에 퍼져있는 출향인사들로 하여금 홍성 경기가 나쁘니까 “이런 제품을 팔아주십시오.” 이렇게라도 한번 건의해 보고 한 번도 안 하면서. 물론 하드웨어적인 재래시장 장옥 개선해 주고 해 주면 지역경기가 살아납니까? 모든 것이 지금 홍성에도 농공단지 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체가 들어와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공장도 신축하고 뭐하고 있으면 그 회사로 하여금 “지역제품을 팔아주십시오.” 한번이라도 해 보셨습니까? 한번 군수님을 움직여서 그렇게 한번이라도 건의해 보셨습니까?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가……

정말 안타깝습니다. 정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 서민경기는 바닥이 아니라 밑바닥 지하실입니다. 정말 심각할 정도로 이런 뭐하고 있는데 지금 행사장이나 다니시지 어디 다른 데 이거 대책회의 한번 해 보셨습니까?

하여간 그 부분은 저희가 더 구체적으로 한번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군 경제를 위해서 참 수고가 많으신데요 지금 우리 군에 기업을 유치하시는데 많이 애를 쓰시고 계시는데 기업이 들어오는데 우리 홍성군에 농축산물을 이용한 기업이나 아니면 공장 같은 거가 지금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지금 농수산물 가공공장은 몇 군데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고서 문제가 축산부산물이라든가 이런 공장을 하려고 하는 부분은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역적으로 타당치 않기 때문에.

우리 지역이 농축산물이 아주 주산지고 물류비라든가 무슨 자료 재원 조달이 굉장히 풍부한 지역이기 때문에 기업들을 그런 데 거하고 햄공장이라든가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 기업들을 유치하는 방향을 좀 강구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말씀드리고, 기업 살리기 운동에 굉장히 많이 수고하셨는데 전년도에는 몇 개 기업체를 유치했나요?

저희가 2006년도에는 22개 들어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농축산물 가공공장이나 그런 거에 대해 하나도 없죠?

가공공장은 홍동에 아직 부지정리만 하고 있습니다만 다산이라고 거기가 인제 육가공 하는 그런 공장이 하나 생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우리 농민들이나 홍성군민이 직접적으로 생산한 그런 농축산물을 이용해서 그런 2차 공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유치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기업을 이렇게 하다 보면 농공단지 유치 같은 거를 지금 9-10쪽이나 이런 것을 많이 하시고 계신데 주로 농공단지나 산업단지가 우리 홍성군을 하면은 북서부 쪽으로 전부 치우쳐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홍성군의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그렇고 금마나 홍동이나 장곡이나 이런 데에는 농공단지라든지 기업이 없어요. 구항, 갈산, 결성, 은하 이런 쪽에는 농공단지가 다 있거든요. 광천도 그런데. 그쪽으로도 한번 산업단지나 농공단지를 조성해 줄 용의는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린 거 같습니다. 특히 저희가 농공단지나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입지를 서해안 고속도로 주변으로 해서 잡습니다. 여러 가지로 여건을 감안해서 하는 것도 있고 특히 금마나 이쪽 홍동으로나 이쪽에 농공단지 이런 조성하는 것은 거기는 친환경농업을 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들 공장 가는 것이 별로 바람직한 거 같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쪽은 친환경농산 쪽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됐었고 장곡 같은 경우 광천도 저쪽 동부쪽 거기는 근본적으로 못 가는 것이 광천지역이 시내를 지금 큰 추레라 같은 게 못 건너갑니다. 거기에 한번 지나가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장곡을 개발한다든지 예를 들어 광천 운용리라든지 대평 쪽 이런 쪽 개발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와서 그쪽을 공장도 그쪽으로 가서 해 보자고 데리고 가면은 다 싫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선 광천은 이쪽 북부순환도로를 빨리 개설하지 않으면은 장곡이나 광천 동부 쪽 개발이 상당히 힘듭니다. 그쪽 부분을 의원님들도 거기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그거를 좀 빨리 개설해 줬으면 저희가 많이 유치가 될 거 같습니다.

도로 같은 데가 비좁다고 그런 데를 소외시키면 그거를 인프라 구성을 해서 그러려고 공장을 하고 발전시키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조사는 몇 군데를 지금 자료 조사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데가 오면은 예를 들어서 금마 쪽 같은 데 개발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남겨놨다가 좋은 그런 기업들, 큰 그룹 같은 그런 차원이 온다고 하면 한번 개발하는 거로 그렇게 한다든지 해서, 또 남겨놓는 것도 좋을 거예요.

그래서 홍성군에 전체적으로 봤을 경우에 그쪽으로 오는 그런 단지라든가 공업단지 이런 게 하나도 없어서 그래도 그 주민들이 또 굉장히 어려운데 생활하는 데 그런 출입도 하고 그런 점이 있어서 한번 거기에 고려 좀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홍성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항상 수고가 많으신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9-13쪽 기업유치 가능지역 조사해 가지고서 2007년도에 1억 예산이 서 있죠?

예.

앞서 재무과 업무보고 받을 때도 그런 제안을 했었습니다. 지금 개발입지 후보지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5만 평에서 20만 평 되는 군유지가 일곱, 여덟 군데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해서 기업 유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지역 조사할 때 군유지, 국공유지 포함해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군 지역경제를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 고생이 많습니다. 9-14쪽에 보면 개별공장 입지조성 해 가지고 구항 오봉하고 결성 교항리에 이게 자은동 얘기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전년도에 현장답사도 했는데 올 계획이 2007년도 6월달하고 12월달에 완공 예정인데 아직까지 시공했습니까?

그거 허가처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개월 정도가 지연됐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동안에는 환경성 검토를, 검토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금강청에다 직접 접수해 가지고 검토를 받았는데 이번에 또 법이 바꿔져 가지고 우선 시군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한 다음에 20일간 공고한 뒤에 주민의견 받아 가지고 또 신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일 근 한 달 동안이 늦어졌어요. 허가처리가 다 안 됐습니다. 이 부분은 2월 말까지는 제반허가가 다 끝날 거 같아요. 그래서 3월 초부터 착공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들리는 얘기는 철강회사가 인천인가 부천에다 다시 땅을 사 가지고 그쪽으로 옮긴다 뭐한다 이런, 지연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항간에. 그게 확실히 오는 건지.

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홍성군에 공장을 하고 싶다고 땅을 사달라고 하는 그 부동산 업자들이 상당히 많답니다. 그래서 이 공장이 부천으로 가고 안 온다면은 그 지역의 기대심리가 상당히 들떠있는데 또 가라앉을 수도 있고 그래서 좀 과장님께서 더 신경을 써서 꼭 관철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지금 경기도 쪽에 하나 샀어요. 산 거는 수출용 자재를 만드는 데고 저희는 국내용 자재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쪽 회사가 중국에도 이런 비슷한 공장이 있고 해서 상당히 큰 규모라 걱정하실 건 없습니다.

그리고 9-15쪽 지방과학산업 육성해 가지고 조류탐사관 건립, 아까 김원진 의원님이 잘 지적하셨습니다. 본 의원 생각도 그 조류탐사관 옥상이나 여기다 해서 천문을 관찰할 수 있는 시설을 해 준다면 그 조류탐사는 본 의원 생각에 9월에서 한 4월 요 정도면 아마 철새가 거의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거기를 철새 조형물만 보러 오는 거지 관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걸 연계해서 천문을 관찰한다든지 하면은 이 홍성지역의 학생들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와서 야간에 천문을 관찰할 수도 있고 또 홍성군에 이런 과학관이 있다는 것도 보여줄 수 있고 그래서 참 상당히 좋을 거 같고 과장님께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사진 나와 있습니다. 그 사진을 보면 들어가는 입구가 상당히 어렵게 돼 있어요, 보면은. 먼저 도지사님 공약이기 때문에 도비 좀 확보해서 길을 다시 한 번 만들어보겠다는 얘기도 하는데 그 지역에 주민들도 어떤 쪽이 됐든 진입도로 하나를 제대로 개설해 달라고 요구가 많이 들어옵니다, 현재. 서부면 군수님 순방 때도 어떤 쪽이 됐든 한 군데로 해서 정확히 길 좀 뽑아주십사 하는 부탁을 그 지역 유지들이 하시던데 과장님 생각은 도에서 자금을 투자해서 진입도로를 확실하게 만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진입도로 관계는 저희가 구체적인 실시설계가 나오면 그놈에 맞춰서 어떻게 할 건가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어디다 도로를 다시 낸다 이거보다도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실시설계가 나와야 결정이 가능할 거로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궁리 포구에서 턴해서 들어오는 길과 저쪽 앞에서 신호받아서 들어오는 길과 두 군데 다 조류탐사관을 올라가기 위한 길이라면 모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과장님께서 잘 생각하셔서 어떤 길이 제일 좋은 길인가를 한번 잘 좀 설계하시고 그렇게 해서 조류탐사관을 찾는 분들이 길을 잃는다든지 헤매지 않고 곧바로 올라갈 수 있도록 잘 좀 연구해 주십시오.

과학관 짓게 되면은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진출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아마 조정이 되는 것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궁리 관광지 개발 계획 같은 것이 종합적으로 어떻게 돼 있는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앞서 조류탐사과학관에 대해서 질문이 많이 나왔는데 저는 조금 그보다 다른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사실 49억의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건립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전염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 조류독감으로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고 전국이 비상에 걸려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모든 조류독감은 조류를 통하여 전염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조류탐사과학관을 건립하는 것이 타당성 있는 것인지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고 또한 전문가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조류탐사과학관이라고 하는 것은 생태공원이나 이런 거하고 틀립니다. 이것은 과학관입니다. 예를 들면 새의 기원에서부터 새가 예를 들어 진화하는 과정, 또 새가 날게 되는 과정, 이런 과학적인 그런 것을 하는 것이지 보고 현장에서 체험도 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될 것입니다. 이게 조류인플루엔자 이런 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쪽에 다만 우리가 그것은 하나에 부대시설로 전망대를 한다든지 해서 그것을 볼 수 있도록만 하는 거뿐이지 새를 거기다가, 물론 박제를 해서 많이 놓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존 돼 있는 부분, 다 처리돼 있는 거라 그 인플루엔자 그런 거하고는 하등에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런 조류로 인해서 전염이 된다라고 혹시 인정이 될 때 앞으로는 조류를 못 오도록 만들지도 모르는데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 이건 뭔가 좀 말이 안 맞는 거 같아 가지고.

조류는 물론 전망대를 만들어서 보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실지 과학관을 만들어 가지고 그 내에 전시돼 있는 여러 가지 과정을 보는 것이 애들한테도 유익하고 앞으로 학습이라든지 이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본 같은 데를 가 보면은 거의가 그런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앞에 저수지 앞에다도 한 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공원 내에다도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지 하나의 그 부수적인 효과로 인한 전망대 그 조류를 보고 하는 것뿐이지 거기가 그런 새가 안 온다고 해서 조류탐사관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건 걱정 안 하셔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실정에서 홍성군에서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철새 먹이도 주고 철새를 자꾸 불러들이는데 오라고 그러면은 이게 조류독감이 요즘 유행된다라고 할 때 뭔가 이치적으로 안 맞는 거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인섭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7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2쪽 실천방향과 중점과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투명하고 정확한 군정홍보입니다. 군정을 시의성 있게 군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군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알권리를 충족시켜 나가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홍성소식, 홍성군보, 군정홍보광고가 되겠습니다. 홍성소식지는 만 부를 매월 25일 기준 발행하며, 희망세대라든가 기관․단체, 출향인 등을 대상으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홍성군보는 4백 부를 매 회분 발행 2일 전까지 접수를 받아 4백부를 15일과 30일 기준, 한 달에 두 번씩 발간하고 있습니다. 군정홍보는 군정시책 및 현안사항을 홍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홍성군 축제 육성 지원입니다. 지역축제의 틀을 벗어 차별화되고 특색있는 축제가 되도록 지난 연말에 축제용역을 실시한 축제 용역 결과가 2007년 3월에 나오면은 보완 발전시키고 금년에는 우리 축제를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한 차원 높은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2월 3일부터 3월 4일까지 30일간 제4회 남당리 새조개 축제가 남당리에서 개최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고암 이응노 화백 생가복원 및 기념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생가복원 및 기념관 건립사업이 총 17,883㎡, 약 5,400평이 되겠으며, 47억 7,3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기본계획 수립 및 토지매입비로 4억 2,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또한 2006년 12월 대상토지 중 일부 7,310㎡에 대해서 토지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추가 토지매입을 실시하여 앞으로 고암 이응노 화백 생가복원 및 도립미술관 유치와 병행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2004년도 10월 29일 미망인 박인경 여사가 우리 홍성군을 방문하여 유품 및 작품 기증을 적극 협조하기로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육성지원입니다.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고 다양한 문화 콘텐츠 개발로 군민들에게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문화예술단체를 육성․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총 1억 5천만 원이 되겠으며 1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홍주문화상 시상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 유공자 및 군민의 귀감이 될 수 있는 숨은 유공자를 발굴․시상하는 홍주문화상의 위상을 제고하고 홍주문화상은 1984년부터 그동안 23회에 걸쳐 6개 부문에 53명을 수상, 엄격한 심사로 홍주문화상의 품격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시상은 10월 1일날 군민의 날 행사 시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이 되겠습니다. 군립합창단 및 무용단 육성입니다. 홍성군을 대표하는 예술단체인 군립합창단과 무용단이 보다 성숙된 모습으로 정기공연 등을 통하여 군민들에게 한발 더 다가가는 한해가 되도록 관련 조례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군립합창단 및 무용단 운용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홍성군 군립무용단 신규단원을 금년 1월 10일날 10명을 위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9쪽 내포문화권 종합개발 문화재 정비 기본계획 용역이 되겠습니다. 대상문화재로는 한용운생가지, 김좌진장군 생가지, 결성농요 전수관, 홍주성이 되겠습니다. 2008년부터 2014년까지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0쪽 문화유산 보존정비입니다. 국가지정사적지 231호인 홍주성 등 12개 사업을 대상으로 20억 8,400만 원을 들여 연말까지 문화유산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대상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11쪽 문화관광해설사 활용 관광객 안내입니다. 다시 찾고 싶은 관광홍성 이미지 구현을 위하여 우리 군의 문화유적 관광지 체험마을에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하여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군은 현재 여섯 명의 문화관광해설사가 활동 중에 있습니다. 해설사의 수당으로 교통비, 식비 등 최소한의 실비를 지원하여 월 약 90만 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2쪽 농특산물 및 축제의 수도권 집중홍보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관광자원과 농특산물 등을 이미지 광고, 동영상 광고를 통하여 수도권에 집중 홍보하여 홍보를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로 지하철 벽면 컬러광고라든가 객차 내 광고, 또는 지하도 내 동영상 광고, 지하도 내 고정식 기둥 조명광고 등 다중집합장소를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3쪽 내포녹색체험 운영 활성화입니다. 도시와 농촌을 연결하는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농특산물 판매 및 다각적인 홍보 마케팅을 발굴․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군은 현재 20개 체험마을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는 홍동면 환경농업마을, 홍북 상하리 과수마을, 갈산 동성리 갈산토기 등이 있으며, 2006년의 경우 단체가 우리 체험마을에 방문한 인원은 약 9,300여 명이 되며, 개인별 방문 인원이 미포함된 인원입니다. 그 개인별 방문인원까지 포함하면 그 이상 인원이 우리 군 내 체험마을을 방문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400만 원, 이것은 홈페이지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14쪽 홍성군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제4차 충청남도 관광종합개발계획이 2006년도에 마무리됨에 따라 도청이전과 관련 인근 시군과 연계한 우리 군의 잠재된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고부가가치형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으며, 사업비는 1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용역결과는 2007년 11월달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5쪽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생활체육 소외계층의 참여를 유도하고 참여자 중심의 동호인 조직 결성을 유도하여 종목별 또는 동호회별로 생활체육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에는 지금 생활체육지도자가 여섯 명이 있으며 사무국장을 비롯해서 지도자 다섯 명 포함해서 여섯 명이 있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종목별, 동호회별 연습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고 생활체육진흥사업은 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외래강사를 초청하여 활동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소년 축구교실은 홍성, 홍남, 홍주초등학교를 방과 후 지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4-16쪽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입니다. 전국육상경기대회 등 전국대회를 금년도에 우리 군에 유치하여 생활체육의 저변확대와 가맹경기단체 운영을 활성화, 이를 계기로 홍성군을 전국에 알리고 특산품을 판매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고 전국대회를 연차적으로 확대, 유치해 나가겠습니다. 총 8개 사업이 되겠으며, 5억 3,300만 원이 집행되겠습니다. 다음은 4-17쪽 홍성군청 직장 양궁팀 육성입니다. 홍성군 직장 양궁팀은 1990년 2월 1일 창단하였으며 금년도에도 선수는 감독을 포함하여 다섯 명이 있고 금년도에도 1월부터 현재까지 2회에 걸쳐 동계전지훈련을 하였으며 또한 전국대회를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수선수 확보를 위하여 현재 목원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오선옥 양을 2008년도에 영입․예정으로 작년에 입단 계약을 가계약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이 사람은 전국대회 입상을 3회 하였으며, 또한 현재 홍여고 2학년인 최해지는 2009년도 영입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최해지는 2006년 소년체전 개인전에서 1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18쪽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2006년 12월에 약 1만 평 부지 매입 대상 중에 약 6,500평 토지를 매입 완료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잔여토지를 조속히 매입하여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잔여분 토지를 매입하고 금년도 7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2008년도 1월달에 착공하여 2010년도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의원님들께서도 지난 언론보도를 통하여 접하신 바가 있겠습니다마는 2013년도에 도청이전과 관련하여 도에서는 충남에 전국체전을 유치할 계획으로 우리 신도청 소재지인 홍성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국체전을 2008년에 신청하면은 2009년 1월에 대한체육회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이 나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확정되면은 직접 투자비만 약 1,500억 원 정도가 지원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7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이월사업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우리 군에 홍보라든지 관광 홍성을 위해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나름대로 홍보에 주력하고 계신데 다른 과 같지 않고 상당히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문화관광과가 상당히 중요한 과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이 좀 많을 거 같으네요. 4-23쪽에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광천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을 전년도에 착공을 해서 이월이 됐는데 이 설계를 좀 집중적으로 과장님께서 검토해 봤습니까?

작년 연말에 발주는 했는데요 동절기기 때문에 지금 중단된 상태고 해빙과 동시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그 설계내용 중에 조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그런 지적을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용하는 분들이 설계에 많은 부분이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고 그 기회에 기 설계를 해서 이런 사업을 할 경우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최대한 그 시설을 이용하기 편하게 활용하기 좋게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돼서 이번에 설계를 좀 조정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국궁장은 타 군에 시설 좀 둘러보셨습니까?

예.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니까 과장님께서나 담당께서는 타 군 시설을 둘러보시고 여기에 관계되는 분들한테 자문도 구해 가지고 예산을 들인 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좋은 체육시설로 만들 수 있도록 설계를 조정할 때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장 문제되는 게 본 의원이 들은 부분은 야간 사용을 할 수 없는 시설이 돼서는 안 된다는 부분, 낮에는 직장생활을 하기 때문에 야간에 운동하는 분들이 많은데 야간에 이용할 수 있는 라이트시설이라든지 그리고 테니스와 게이트볼은 최소한 충남도대회라도 하려면은 4면은, 최하 4면은 가져야 된다는 부분인데 3면씩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설계를 조정했으면 좋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4-4쪽에 우리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여러 가지 축제들이 있는데 그 축제 중에서 지금 충남도에서 예산 지원받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천만 원 정도밖에 없는 거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도비는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 만해제로 해 가지고 천만 원밖에 지원 못 받죠?

예.

그러면 인근 예산군에서 매헌문화제하는 데는 얼마 예산 지원받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확인 안 해 봤습니다.

그 매헌…… 윤봉길 의사나 우리 군 출신 만해 한용운 선사나 다 독립운동을 위해서 고생하신 분들인데 본 의원 생각에는 거의 같은 동격이라고 생각하는데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요런 예산 지원 부분도 우리 군에서 적극 노력하셔 가지고 도에서 우리 군에 각종 축제가 있는데 천만 원밖에 지원 못 받는다는 건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좀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내포축제가 4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금년에도 또 계획을 하고 있는데 다른 실과에서 내포축제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선 사업비까지 따지면은 4억 한 6천 정도가 넘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금년에 3회째인가요?

4회 되겠습니다. 작년에가 3회고.

4회째가 됐는데 4회째라면은 그래도 인근 보령에 머드축제가 최우수축제로 지정되고 있고 한데 최우수축제는 못하더라도 우수축제도 안 되고 장려축제에도 못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3회 축제를 하고서도 아직까지 장려축제도 못 들어가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축제를 한다고 그러면은 이건 좀 검토를 다시 해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왜 타 시군에서는 최우수축제나 우수축제, 장려축제라도 선정이 돼 가지고 국가나 도로부터 예산을 지원받고 하는데 우리가 3회까지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축제를 하면서 장려축제도 끼지 못했다 그러면은 이거는 컨셉에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은 축제 나름대로의 특색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본 의원 생각되고 다른 시군에서 축제를 하니까 우리도 축제를 한다라는 그런 식의 발상 갖고는 해선 안 됩니다. 우리 군 나름대로 특색있는 축제를 해서 많은 예산을 들인 만큼 문화관광이나 도에서 어느 정도 축제로서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축제로 발전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요 축제 준비를 좀, 기 예산이 섰으니까 축제를 알차게 계획을 하셔 가지고 금년 축제 후에는 나름대로 장려축제라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축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8쪽에 군립합창단 및 무용단 육성사업에서 지금 무용단은 어떻게 정리가 좀 됐습니까?

작년에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사표낸 사람들이 열한 명인데 작년 연말에 공고를 해 가지고 열 명을 1월달에 신규단원을 위촉해 가지고 지금 나름대로 정상화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군민들한테 발표를 한다든가 활동을……

원래 전년도 말까지 정상화한다고 그랬는데 전년도 말까지 과장님께서 한다고 했었는데 못하고 하여튼 1월달이라도, 정상화됐으니까.

전년도 말까지 신규단원을 선발해 놓고요 위촉식만 1월달에 했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고, 정말 군립무용단으로서 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매년 군립합창단에서는 정기연주회를 11월달이나 12월 초쯤 정기연주회를 하는데 군립합창단만 연주회하는 거보다는 우리 군 출신 출향인들 중에서 음악 쪽에 예술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은 초대를 해 가지고 그런 분들은 고향이니까 출연료를 안 드려도 될 텐데 같이 좀 이렇게 해서 군민들한테 문화혜택을 제대로 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섭외를 해 가지고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예산 들이는 거보다는 우리 군 출신이라면 얼마든지 무료로도 와 줄 수도 있는 분도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때 뭐하면 도움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4-11쪽에 문화관광해설사 활용 관광객 안내 해서 여섯 분의 해설사를 두셔 가지고 우리 군에 역사관광지라든지 역사의 인물들을 해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운용하고 계신데 어제 우리 군청 홍주아문 앞에서 군청의 아문이라든지 뒤에 여하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러 오신 분들이 있었어요, 단체로. 해설사가 해설을 하고 있던데 그런데 홍성군 안내 팜프렛을 전혀 배부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 해설사 분들한테 그거를, 그냥 말로만 설명하는 거보다는 자료를 갖고 있어야 그 사람들이 왔다 가도 오래 기억이 남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예, 알았습니다.

4-12쪽에 농특산물 및 축제의 수도권 집중홍보 해서 사업을 이렇게 네 개 지역에, 서울지역에 광고를 하겠다고 했는데 사업계획에 보면은 2007년 1월 지하도 내 기둥 광고를 계약한다 했는데 계약하셨습니까?

일부는 지금 계약을 했습니다.

기둥에 들어가는 거만?

지금 기둥광고하고요 지하철 객차 내 광고하고 지금 벽면 컬러광고하고 동영상광고하고 일부는 그건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기둥하고 지하철 객차 내에.

예, 지하철 객차 내에 하는 거는 도사업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도하고 우리 군비하고 같이 해서 도에서 일괄 한 내용이고 우리 내용도 홍보구간이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하고 협의해서 하는 내용이고 나머지는 군 자체적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계약이 됐으니까 이게 게시가 되는 거는 언제부터 게시됩니까?

계약되면은 인제 2월 초부터 될 겁니다.

계약내용에 그 게시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

그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2월부터 하는 거로 그렇게 2월 초에.

아니, 정말 계약하신 거예요?

일부 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재무과하고 계약 의뢰.

2월 1일부터, 올부터 게시가 들어갔겠네요?

일부는 들어가고 일부는 아직 계약 준비 중에 있고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2월달 중으로 다.

예, 2월 중이면 다 합니다. 2월 중순 안에 다.

2월 중에 다 계약해 가지고 최소한 3월부터는 다 게시가 되고 홍보가 되겠네요?

예, 연초부터 빨리…… 연초에 하려고 지금 1월부터 열심히 해서 2월 중에 다 완료가 됩니다.

4-13쪽에 내포녹색체험 운영 활성화사업에서 지역농촌을 도시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해서 이 내포그린투어리즘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 나름대로 먼저번에 처음 출발은 아마 자치행정과에서 정보통신인가 그쪽에서 시작한 거 같은데 이게 문화관광과로 사업이 이쪽으로 넘어왔네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쪽 지금 마을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농산물을 구매, 주문 같은 거를 통해서 판매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거 좀 실적, 얼마 정도 판매를 연중 하는지 그 자료를.

예, 그거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하여튼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군수 읍면 초도순시 때 군정 홍보 자료, 홍성군에 대한 관광도 들어가 있고 그런 자료 제작을 컬러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잘 했던데 그런 걸 제작할 때 우리 의회 의원님들하고 좀 상의 같은 건 전혀 안 합니까?

군정 자료, 그날 읍면 순시 자료는 기획관리실에서 했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하고도 그런 어떤 자료는 서로가 공유를 했지만.

순시 자료가 아니고 홍성군 홍보를 컬러로 했더라고요.

그날 순시 때 만들었던 책자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예, 컬러로 제작한 거.

그건 기획관리실에서 했는데요 그 내용은 앞으로 그렇게 그쪽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4-10쪽 문화유산 보존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존정비하는 데 20억 이상이 들어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보존정비도 중요한데 관리도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정, 비지정 문화재가 지금 관리 안 되는 곳이 있는 거 같은데 관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4-14쪽 홍성군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용역이 있는데 아직 계약은 안 하셨죠?

예, 지금 계약 준비 중에 있고요 본래 이것은 작년도 예산인데 도 관광종합개발계획이 작년 연말에 마치기 때문에 그거와 연계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월돼 가지고 금년에 조만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홍성군에 잠재된 관광자원을 개발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운 것인데 지금 석담산 개발이라든가 결성읍성, 또 동헌, 형방 여기에도 개발해 가지고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는 이런 곳으로 만들 수 있도록 용역에 빠지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4-18쪽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123억 큰 예산이 들어가는데 지금 안타까운 것은 여기에 종합체육센터가 기 되어 세워져야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한 예로 게이트볼장이나 기타 2억, 3억씩 상당히 산재되어 가지고 지금 시설을 하고 있죠? 그래서 120억 들여서 국민체육센터를 설립하는 데 있어서는 체육도 중요하지마는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주민의 쉼터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업무보고 전에 도 체육청소년과 담당직원하고 통화한 전국체전 관련내용인데요 2008년도에 유치 신청을 해서 2009년도 1월달에 만약에 확정이 된다면은 우리 홍주종합경기장도 그 경기장을 리모델링하여 다시 지금 한 만 5천 석 정도 되는데 한 3만 석 이상 되는 규모로 한다든가 별도의 종합경기장을 만든다든가 여러 가지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한다 하더라도 별도의 체육관이 따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금년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국민체육센터 건립관계는 앞으로 더 심도있게 그런 부분과 연계시켜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유산 보존정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로 보면은 그동안에 한용운 선생님 생가지나 김좌진 장군, 또 요번에 김복한 선생님 성역화사업까지 해서 많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유독 같은 선열이고 훌륭한 분이신 성삼문 선생님이 계신 홍북에 있는 노은단 있는 데를 보면은 거기만 지금 소외돼 있다고 보거든요. 거기는 아무것도 안 됐어요. 엊그저께 가 보니까 제당인가 뭐만 하나 된 거 같더라고요.

예, 작년도에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보면은 풀만 무성하게 나있지 성터라고, 성삼문 선생 생가지라고 해 가지고 아무 뭐가 없어요. 그냥 밭마냥 풀만 있고 거기에 비는 하나 있더라고요. 성삼문 선생 생가지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참 아무것도 안 되어…… 여기 계획서에도 없고 그동안에 거기에는 너무 등한시 됐다고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같은 선열들이 있는데 왜 유독 그쪽만 그렇게 개발이 안 되고 모든 면에서 신경이 가지 않나 싶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최영장군 생가지는 요번에 진입로만 조금 정비하고 돼 있는데 거기도 그때 한번 올라가다 보니까 엄청 고바위지고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 주차장도 일부 독지가가 그냥 이렇게 기부행위로 해서 조그맣게 밭을 하나 만들어 한 거로 알고 있는데 다른 데 지금 올해 올라온 걸 보면은 한용운 생가지 그 앞이라든가 우리가 많이 공유재산을 매입하려고 지금 김좌진 장군 앞이라든가 김복한 선생 그런 데는 전부 하고 있는데 성삼문 생가지만 굉장히 버려져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중점적으로 그쪽에도 신경을 써서 계획을 잡고 앞으로라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의도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왜 이렇게 소외가 됐죠, 거기는?

그동안에 소외된 게 그렇게 저희들 나름대로는 문화재청이라든가 그런 도비라든가 이런 사업비 요청을 지속적으로 계속 했는데요 그러한 국가나 도 지정문화재가 거기뿐이 아니고 도 전체적으로 볼 때 한꺼번에 예산을 요구하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매년 조금씩 지원을 받고 있는데 저희들이 요구하는 만큼 한꺼번에 의원님 걱정하신 대로 그 주변 정비라든가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이 있는데 예산 지원이 제대로 우리들이 원하는 만큼 안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이 지연됐는데 적극적으로 관련 부서, 도나 문화재청 또는 문화관광부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지원받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빠져 있어 소외됐길래 거기 생가지에 풀이라도 안 나게, 하다못해 좀 흙 같은 거 그런 거라도 해서 터라도 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한쪽에다만 어떤 데는 몇 십 억씩 투자를 하고 거기는 다만 몇 백이라도 하면 그 정도 되는데 그냥 내버려둔다는 거는 그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음 번에 신경 좀 써야 되겠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4-16쪽에 보면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해 가지고 나왔는데 전국대회 개최지원해 가지고 1억 원이 서 있어요. 그런데 궁도, 마라톤, 테니스만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1억 원이 들어가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딴 거로 1억 원이 들어가는 건지.

그 부분도 포함이 되고요 전국대회 같은 경우는 당장 당해연도에 유치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벌써 한 몇 년전부터 준비해 오고 했는데 주로 거기에 해당되는 그런……

아니, 전국체육대회. 전국체육대회 개최 지원해 가지고 궁도, 마라톤, 테니스 해 가지고 1억이 서 있는데 그러니까 이 전국대회를 홍성에서 유치한다는 거예요, 세 가지를?

아닙니다. 그거는 지난번에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대로 그건 별도로 의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16회 충남도 생활문화축제 참가해 가지고 2천, 또 5회 어머니생활체육대회 참가 천만 원 이렇게 있는데 이게 다 같은 홍성군 생활체육회고 어머니생활체육대회가 군 단위예요 그렇지 않으면 도 단위입니까?

시군 단위에서 도 단위 행사인데요 어머니생활체육대회는 별도로 생활문화축제하고 그건 또 구분해서 따로 별도로 참가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리고 여기 좀 빠졌는데 올해 각 읍면 단위가 면민체육대회를 또 엽니다. 2년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올해 제가 알기로는 2년 전에 9개 면이 열리는 거로 알고 있는데 다 할지 안 할지는 아직 미지수고 그런데 올해 예산이 5천인가 6천밖에 안 서 있었을 거예요, 아마.

매년 2분의 1 정도 반 정도 이렇게 하는 거로.

그런데 9개 면이 다 한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울 건지.

9개 면은, 예년에도 보니까 6개 읍면 할 계획으로 했는데 3개 읍면밖에 못 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그것이 계획이 되면은 추경에 확보를 한다든지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예.

홍성고도 역사문화 관광개발사업은 홍주성 일원으로 잡고 있는데요 주로 사업내용으로는 이쪽 현재 남산에 있는 그쪽에 대해서는 의병공원 조성이라든가 역사문화의 거리 조성이라든가 건축물을 정비하고 성곽 주변의 정비를 탐방로라든가 안내판 그런 거를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6월달에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 가지고 6월에 홍주의병공원 조성공사 설계를 착수했는데……

그 내용을 그러면 문화재계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