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재흥입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12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집회경위와 주요사항 및 처리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4,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1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처리하게 될 주요안건으로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첫째, 2005년도예산안둘째,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셋째,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넷째, 서울특별시관악구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다섯째, 서울특별시관악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여섯째, 서울특별시관악구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조례안 일곱째, 서울특별시관악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이 지난 11월 19일부터 20일 사이 각각 제출되어 동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관련 사항으로는 2004년도 제15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간주처리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서면질문 사항으로는 김금희 의원님, 성양모 의원님, 임현주 의원님, 장동식 의원님, 장상곤 의원님, 장재근 의원님, 정강희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서면질문은 관악구청으로 이송하여 현재 처리중에 있습니다. 의회관련 행사로는 지난 11월 18일에는 어린이들이 현장학습을 통해 지방자치를 이해하고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신림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의의회를 우리 구 의회 본회의장에서 개최한 바 있으며, 그리고 11월 24일에는 전현직 의원님들을 초청한 가운데 구민 복리증진 및 구의회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엔젤부페에서 간담회를 실시 하였습니다. 오늘은 제124회관악구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림제3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성양모 의원입니다. 어느덧 한 해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정례회를 맞이하여 이렇게 활기차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2005년에도 더욱 왕성한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24회 관악구의회(정례회)에서는 지난 1년 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하여 온 각종 주요사업과 현안업무는 물론 그동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과정에서 도출된 주민불편사항 및 숙원사업 등 평소 관심 있었던 사항을 구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부적절한 시책에 대해서는 적절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잘못된 시책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토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잘된 정책은 적극 장려하여 집행부가 보다 발전적이고 주민이 만족하는 구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하여 2005년도에는 보다 나은 관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구정의 감시자로서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출석일자는 2004년 12월 9일, 12월 10일 2일 간으로 하고, 시간은 12월 9일은 오후 2시, 12월 10일은 오전 10시이며, 장소는 관악구의회 본회의장으로 하고, 출석대상 공무원으로는 구청장을 비롯한 부구청장, 행정관리국장, 재무국장, 생활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의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록 참조

성양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4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형복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설계하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 제124회 관악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2005년도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내년도 구정운영의 주요시책을 설명드리고, 여러 의원님의 고견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1년은 국가적으로 매우 험난한 "시련의 연속"이었다고 밖에 표현할 길이 없을 것 같습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정국과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라크 파병과 북핵문제, 침체된 경제 등 풀어야할 난제가 산적되어 있으나 뚜렷한 해결방안이 없어 국민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진보와 보수, 기업과 노동자, 세대간·계층간의 갈등이 심각한 국론분열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중앙정치가 혼미한 때일수록 튼튼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져야만 국가의 안정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집행부와 의회의 역할과 소명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그동안 온갖 역경을 극복하고 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하여 신흥아파트 주거지역으로 면모를 일신하였으며, 문화·복지시설의 확충, 도로·주차장 건설 등, 착실하게 도시기반시설을 구축하여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제는 21세기의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여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분권과 혁신, 날로 급변하는 치열한 국제 경쟁력 속에서 그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가장 경쟁력 있는 분야를 선택하여 집중 지원하는 “선택과 집중”이 새로운 행정의 패러다임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또한 교육의 경쟁력이 지역의 경쟁력으로 직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대학교, 동작교육청과 우리 구가 공동으로 각계각층의 인사를 포함하여 “관악구 교육발전지원협의회”를 구성하였고, 그 첫 성과로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평생학습도시”로, 과학기술부 산하 한국과학문화재단으로부터 "과학문화도시"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룩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구가 전국에서“평생학습도시와 과학문화도시”로 동시에 선정된 최초의 자치단체이며, 앞으로 서울대학교와 공동운영하여 "대도시형 학습 모델"로 새롭게 발전시켜 나아갈 것입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전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지난 1년간 놀라운 성과를 이룩한 바 있습니다. 동아일보와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공동주최한“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에서“최고 경영자”상을 수상한 바 있고, 서울시와 부패방지위원회의 청렴도 평가에서 지난해에는 “최상위단체”로 평가 받은데 이어 금년도에는 한국부패학회에서 “청렴대상”을 수상하였으며, 행정자치부 등 중앙정부와 서울시에서 실시한 인센티브사업 평가에서도 3년 연속“종합1위”를 차지하여“깨끗하고 일 잘하는 구청”으로 자치행정의 능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적극 지원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과, 개인적인 고통을 감내하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 기쁨과 수상의 영광을 구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우리 구의 희망찬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내년도 주요시책과 추진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평생학습도시, 과학문화도시의 기반을 구축하고 다가오는 교육자치 시대를 위해서 교육의 경쟁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세상은 꿈꾸는 자의 것이며,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자에게 위대한 내일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교육은 바로 미래에 대한 투자이며, 학교의 교육만으로는 미래를 준비할 수 없는 시대에 지금 우리는 직면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의 유일한 대안으로 교육주체의 활발한 참여와 교육인프라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각 부서별, 기관별로 분산 운영되어 왔던 교육 프로그램을 체계화하고 연결하여 우리 구민 누구나,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각계각층의 구민 모두가 특기와 적성에 맞는 교육을 다정한 이웃과 함께 받을 수 있는 평생학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평생학습을 통해 지역통합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 동 주민자치센터마다“생활과학교실”을 개설·운영하고, 각급 학교마다“과학 탐구반”동아리를 결성하여, 서울대학교와 과학전시관을 연계한 실험실습 교육을 실시하며, 존경받는 과학자 초청강연 등 청소년들에게 과학마인드를 심어주어 “제2의 과학기술입국”을 달성하는 기초를 다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발족한“관악구교육발전지원협의회”를 활성화하여 교육발전을 위한 구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서울사대 부설학교 이전에는 우리 구민 12만4,000여 명이 서명하여 주셨고 이를 교육인적자원부와 기획예산처에 제출한 바 있으며,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는 도시계획이 확정되면, 서울사대부설 중·고등학교 이전은 곧 가시화 될 것으로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신림지역에 뉴타운지역이 확정되면 특목고 또는 자립형사립학교 등 우수학교 유치도 가능하게 될 것이며, 우리 구의 교육여건도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교육경비 보조사업도 1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였으며, 각급 학교의 스쿨존 정비, 학교 녹화사업 등 학교주변 환경정비사업도 확충하여 교육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둘째, 지역특화발전 특구지정으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분권과 혁신의 핵심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개발하여 “선택과 집중”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있습니다.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기업도 없고 개발가능한 유휴지도 없는 우리 구로서는 서울대학교의 우수한 인적·물적 자원과 연계하는 학·관협력체계가 가장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서울대학교에 있는 국제백신연구소, LG, SK 등 대기업의 연구소와 벤처기업 50여 개가 입주하여 활발한 연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시설과 낙성대 주변에 서울사대 부설학교, Bio의학연구단지, 영어마을 등을 연계하여 “관악 Edu-Bio 연구개발 특구”로 지정받아, 교육·과학시설을 집적하고 낙성대공원을 중심으로 대학로를 조성하여“지역경제의 견인차”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고자 합니다. 이 특구가 현실화 되어 교육과 연구개발을 위한 산·학·관 협력체계가 구축되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하고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토록 하면 구 재정수입도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펼친 세일즈행정을 동남아뿐 아니라, 점차 유럽지역까지도 판로개척을 위해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셋째, 주민참여 속에 통합 신청사 및 동청사를 건립하여 행정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착공될 신청사는 지난 5월 통합신청사 현상작품이 공모·선정되어, 현재 설계가 진행 중이며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속에 우리 구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21세기 관악구의 상징물이 되도록 건립을 해 나가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 지어질 통합신청사는 미래의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구청, 구의회, 보건소 등 행정업무 공간확보와 더불어 주민 편의시설을 갖춘 문화공간으로 건립하여 첨단정보화시스템과 균형감 있는 건축물로 주변과도 어울리는 친환경적인 청사의 모습으로 우뚝 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되고 협소하여 다양한 자치활동이 어려운 봉천본동과 봉천6동 청사건립을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차문제를 해소하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의 건설에 따라 남부순환로의 교통량이 분산 처리되어 만성적인 교통체증 해소를 기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난곡길 확장공사로 구간 상습정체를 해소하고, 장기적으로 서울시에서 용역 중인 난곡지역 간선 급행버스(BRT)를 조기에 도입하여 대규모 재개발에 따른 교통수요 증대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남현동 지역도 상가형성과 재건축사업 완료에 따라 교통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술인아파트를 철거하고 확장한 도로가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남부순환로까지 도로를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신림11동에서 시범추진한 그린파킹(Green Parking)사업은 주민들의 큰 호응과 적극적인 참여로 성공을 거두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신림4동과 봉천4동, 봉천7동 지역에 확대추진하고 전 동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외에도 승용차요일제의 솔선참여 유도와 교통개선사업에 의한 교통난 완화와 에너지 절약, 교통안전을 확보하여 선진 교통문화가 정착되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복지시책을 확충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에 대한 자활의욕 고취로 생산적인 복지가 구현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신체적·정신적·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제도상의 한계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틈새계층을 위하여 저소득주민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과 다정한 이웃 관악 한가족 결연사업 등 다양한 복지시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낡고 협소한 관악노인종합사회복지관을 증·개축하여 치매보호 기능을 확충하고 노인복지 서비스를 향상시키며, 봉천YWCA종합사회복지관 등 2개소의 종합사회복지관도 리모델링하여 쾌적한 복지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봉천2동 경로당을 신축하고 신림1동 경로당 부지를 매입하며 노후한 경로당에 대해서는 리모델링사업도 추진하는 등 편안한 노후생활이 될 수 있도록 보살펴드리며, 고령자 일자리 발전 및 결식노인을 위한 무료급식 지원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주택개량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아파트 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대규모 주택재개발 공사장인 신림제1구역 등 6개소의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 시행 중인 18개 사업장,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 중인 3개소를 적극 추진하여 우리 구의 주거환경 수준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뉴타운사업지구 계획에 미림생활권 일대가 포함되도록 노력을 하고, 도로와 공원기능이 향상된 쾌적한 주거복합단지가 되도록 발전시키겠습니다. 또한 아파트 주거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생활환경비교평가 등을 실시하여 단지 간 원활한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는 수준높은 아파트문화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번째, 청소년들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과 여성들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을 위해 관악청소년회관의 체육시설을 보강하고, 신림9동 삼성고등학교 부근에 롤러스케이트장과 야외무대가 설치된 관악산청소년광장을 조성하는 등 청소년 문화공간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들의 춤과 노래 등 장기를 자랑하는 축제를 개최하여 재능과 끼를 마음껏 발휘토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양성평등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지원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며, 관악여성회관 부지 매입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출산율 저하가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여성이 마음놓고 사회활동에 전념하면서 육아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은천어린이집 등 2개소의 부지를 매입하고 난향어린이집을 건립하는 등 보육환경개선을 위해서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여덟번째, 수준높은 문화생활과 건강한 여가활동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관악문화관 공연장을 이용하여 수준높은 각종 공연을 개최하고, 관악도서관과 관악문화정보센터를 활성화하여 구민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낙성대 전통야외소극장에서 전통혼례 뿐만 아니라 사물놀이 등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항상 주민이 찾는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성대, 호림박물관, 서울시립미술관 남서울분관으로 개관한 구 벨기에 영사관을 우리 구민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아울러 대표적인 지역축제로 자리잡은 관악산철쭉제와 낙성대인헌제를 많은 구민들이 참여하고 즐기는 전통행사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인조잔디로 새롭게 단장한 관악구민운동장도 체육시설뿐 아니라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시설이 낙후된 신림다목적체육센터를 재건축하여 난곡지역 주민의 생활체육에 대한 저변을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강변에 있는 백제 토기가마터로는 유일한 국가사적지인 백제요지를 매입하여 문화유적지로 복원하고 도자기 체험학습장으로 개발, 역사의 숨결을 느끼는 문화공간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홉번째, 관악산을 편안한 휴식과 건강을 주는 도시자연공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관악산 계곡의 친수공간 및 맨발공원 조성과 입장료 폐지에 따라 더 많은 주민이 찾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변 자연과 조화를 이룬 최신시설의 화장실을 신축하고 등산로정비와 노후된 편의시설을 정비하여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악산공원기본계획 용역결과에 따라 주민 휴식공간과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관악산 산림계곡 정비사업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악산 난곡지구에는 배드민턴장, 생태연못, 야생초 화원을 조성하여 관악산을 찾는 주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관악산 주변 불법 경작지에 대해서도 생태계 회복과 산림자원이 풍부한 생명의 숲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10만그루나무심기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열번째, 깨끗하고 쾌적한 청정도시를 지켜나가겠습니다. 일상생활과 밀접한 청소행정은 구민들의 참여 없이는 해결이 어려운 만큼 지속적으로 주민의 협조를 구하며, 골목청결이봉사대와 실버크린자원봉사단을 활성화시켜 깨끗한 도시로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단투기감시카메라를 확충하여 상습투기를 단속하고, 청소차량과 목재파쇄기를 교체하는 등 청소시설과 장비를 현대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음식물쓰레기의 김포매립지 반입금지에 따라 구민홍보를 철저히 하며, 민간처리시설과 감량의무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가 조속히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주민홍보를 실시하며, 자연보호운동 확산을 위해 열린미래 푸른관악 21실천협의회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러한 일련의 사업들을 계획하고 실천해 나가 구민이 살기좋은 지역으로 만드는 것이 구민에 대한 공직자의 의무이며 구민이 요구하는 사명임을 명심하고 구민이 바라는 행정을 펼쳐 나가기 위해서 구·동 전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전력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는 바입니다. 내년도 주요 시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편성 기본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계속되는 국내·외 경제성장의 둔화 및 불확실성과 국내 경기침체에 따른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우리 구의 재정규모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금년 추경시 예비비 101억원과 서울시 조정교부금이 대부분의 자치구는 감소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는 약 4억원이 증가되어서 성장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둘째,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자심의와 연계한 예산편성 체계를 구축하여 장기적인 투자효과를 거둘 수 있고 구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사업에 역점을 두었으며, 지역의 특수성과 균형발전을 감안한 투자우선순위를 정하여 합리적으로 재원관리를 하였습니다. 셋째,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대코자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고, 동사무소를 경유하여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들었으며 구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 분야와 소외계층 지원 등 복지분야에 예산을 최대한 배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2005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올해 당초예산보다 26.9%가 증가한 2,541억원으로 일반회계는 1,936억원으로 5.7%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신청사 건립 특별회계 425억원을 포함한 605억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내역을 보면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예산은 3.2% 증가한 반면 사업예산은 10.2%를 증가함으로써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사회복지 예산 증액에 중점을 둔 건전예산 편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우리 구의 인구는 53만여 명으로 서울시 자치구 중 다섯번째로 많은 구임에도 불구하고 재정규모가 이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그 동안 추진해 온 지역개발과 성공적인 주택개량사업 등이 우리 관악구의 위상을 높여 왔고 세수확충에도 기여하게 되어 매년 재정규모가 신장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편성단계에서 구·시의원님을 비롯한 구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가능하면 최대한 반영토록 하였으나 일부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업에 대해 충분한 예산을 반영해 드리지 못함을 아쉽게 생각하면서 이해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그 동안 우리가 다져온 경쟁력을 바탕으로 구의회와 집행부가 일류 자치구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목표를 향하여 정진해 나가기를 바라면서, 저를 비롯한 관악구 전직원은 항상 구민의 조그마한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겸손한 자세로 구민으로부터 주어진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의원님들의 협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관악구가 한층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의원님을 비롯한 구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기를 기원하면서 시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 2005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신일근입니다. 존경하는 김형복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도·조언해 주시고 또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오늘 제124회 관악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우리 구의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편성과 운용방향을 말씀드리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내년도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의 적용비율 인상과 금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 예비비 101억원을 추가 확보함으로써 자체재원이 증가되었고, 2005년도 서울시 예산규모가 금년대비 7.7% 감소된 가운데도 우리 구는 다행히 조정교부금이 소폭 증가되었고, 국·시비보조금도 증액 내시되어 의존재원도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금년까지 기금으로 운용되었던 관악구신청사 건립사업이 특별회계로 전환되어 신설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총 재정규모는 금년도 대비 26.9%가 증가한 2,541억원으로 외형적으로는 대폭 신장되어 내년도에도 2,000억원 이상의 재정규모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의 2005년도 예산편성 방향으로, 우선 예산편성 기본지침에서 명시된 국가와 서울시의 재정운영방향과도 연계하면서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여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해 나가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국내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한 내년도 공무원 봉급 등 인건비는 동결되어 호봉승급에 따른 인상분만 반영하였고, 경직성 경비의 증가는 최대한 억제하면서 그 동안의 물가상승분과 기준단가 인상분을 반영하여 구정수행이 원활하도록 하였으며, 국·시비 보조사업에 필수적으로 따르는 자치구 부담분을 반영했습니다. 투자사업은 계속 추진 중인 사업과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 비용, 그리고 주민편익 증진에 도움이 되는 사업비에 재원을 우선 배분하였습니다. 사업비나 보상비가 많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우리 구 예산에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한 사업비는 시 주관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시비를 지원받아 추진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방향과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당초예산 2,002억원보다 26.9%가 증가된 2,541억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는 1,936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832억원보다 104억원이 증액되어 5.7%가 증가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을 포함한 4개 부분의 특별회계는 605억원으로서 금년도 대비 255.9%인 43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1억3,5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2,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29억8,400만원으로 금년대비 5억4,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148억8,300만원으로 금년대비 4억3,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관악구 신청사건립사업 특별회계는 금년 9월 25일 설치조례 제정에 따라 424억9,800만원을 신설·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재원이 691억3,8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전체재원의 35.7%이며, 이는 금년도 33.1%보다 2.6%가 증가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은 1,244억6,2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체재원의 64.3%이며, 금년도 대비 2.6%가 감소되었습니다. 먼저, 자체재원 중 구세인 지방세는 286억5,800만원으로써 금년대비 25.8%인 58억7,1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면허세 7,000만원, 재산세 18억7,700만원, 종합토지세 39억600만원, 사업소세 1,800만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외수입은 404억8,000만원으로써, 금년대비 6.9%인 26억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된 주된요인은 순세계잉여금으로써, 금년도 추경에 예비비로 편성해 둔 101억원을 포함한 세출불용액과 추경시 반영하지 않았던 세입 초과징수분으로써 금년도 보다 38억5,500만원이 증가하였고, 그 외 사용료수입, 징수교부금수입, 잡수입에서 3억4,500만원이 증가된 반면 재산임대수입, 수수료수입, 이자수입, 융자금원금수입, 부담금, 과년도수입 에서 15억9,500만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의존재원으로써 우리 구 총재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서울시 조정교부금은 869억5,8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보다 0.4%인 3억7,500만원이 증액교부 되었는데, 이는 대다수 자치구가 감소되는 가운데 증액 교부받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자동차등록 차량대수에 의한 면허세 보전차원에서 서울시가 지원해 주는 재정보전금은, 금년보다 1,600만원이 증액된 20억3,000만원이 내시되었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저소득층 수혜사업, 노인복지, 보육사업 등 사회복지분야 보조금의 확대로 금년대비 4.5%인 15억3,399만원이 증액된 354억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 2,541억원에 대한 재원배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부문별 재원배분 현황으로 사회복지 분야에 전체 재원의 22.5%인 572억600만원, 보건분야에 3.2%인 80억3,200만원, 도로교통 분야에 9.3%인 235억8,600만원, 환경 분야에 10.3%인 260억8,200만원, 문화체육 분야에 3.3%인 85억900만원, 지역경제 및 도시개발 분야에 1.6%인 39억9,600만원, 재해 및 재난관리에 0.4%인 9억6,200만원, 일반행정 분야에 48.6%인 1,235억9,400만원이 배분되었으며, 예비비로 0.8%인 21억3,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직원과 환경미화원 및 상용직, 공공근로사업자의 인건비가 주된 세출원이 되고, 내년도에 신설된 관악구 신청사건립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일반행정 분야를 제외하고는 저소득 주민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회복지분야에 우선적으로 많은 재원이 투자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각 부문별로 반영된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민의 복지증진과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 주민지원 등 사회복지 분야에 총예산의 22.5%인 572억6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져야 하지만 오히려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비인가복지시설, 보훈단체 등 저소득층에 대한 위문과 종합사회복지관 기능 보강사업 등 사회복지 일반에 14억3,9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비를 포함, 난향어린이집 건립, 구립어린이집 건립부지 매입 2개소,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 보육정보센터 운영 등 가정복지사업에 국·시비를 지원받아 232억6,700만원을 계상하여 맞벌이부부는 물론 여성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여성교실 운영, 아동급식 지원, 여성발전기금 등 여성의 능력개발과 발전을 위해 여성복지 분야에 8억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독서실 운영, 청소년 축제, 청소년회관 시설설치 및 장비구입 등 청소년복지 분야에 4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교통수당 49억여 원을 포함, 결식노인급식 지원, 경로당운영비, 경로당개·보수와 봉천2동 및 신림1동 경로당 건립, 봉천10동 경로당 리모델링, 노인일자리사업 등 노인복지 분야에 81억9,800만원을 계상하여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는데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자활기반 조성을 위한 자활근로사업비 25억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지원비 156억원, 경로연금 등 국·시비보조금을 포함 총 199억100만원을 복지사업으로 계상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사업을 강화하고 기초생활 보장수급권자에 대한 생계보호에도 차질없도록 하였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로 의료급여비 등 1억3,500만원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로 저소득 주민가구 융자 등 29억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구민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 분야에 전체예산의 3.2%인 80억3,2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보건소 직원에 대한 인건비성 경비와 청사유지·관리 등 보건행정 분야에 54억8,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인의치 보철사업과 의료장비구입비 등 의약관리 분야에 2억2,800만원, 치매관리와 예방약품 구입, 정신보건사업 등 지역보건 사업에 22억9,100만원, 청소년유해업소단속 등 위생관리 분야에 3,100만원을 반영하여 구민건강을 위한 위생관리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지역사회의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로개설과 시설물관리, 교통난 완화, 주차시설 확충을 위한 도로·교통 분야에 총예산의 9.3%인 235억8,600만원이 투자되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지역의 기반시설 확충과 주민 숙원사업 해소를 위한 생활도로개설 4개소와 도로정비사업, 조명사업 등 도로건설 분야에 74억4,900만원을 반영하였고, 가로환경정비 등 건설행정 분야에 8억3,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시설 설치사업, 그린교통 환경개선사업 등 교통관리 분야에 4억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로 공영주차장 2개소 건설 26억2,800만원, 이면도로 주차구획선설치 3억900만원,그린파킹2006사업추진 9억원 등 총 148억8,300만원을 반영하여 다양한 주차시설 확충과 각종 교통시설물 등을 정비하여 주민의 주차문제를 조기에 해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깨끗하고 쾌적한 청정도시 건설을 위한 생활쓰레기의 적정처리와 공원관리, 하수관리 등 환경보전 사업에 총예산의 10.3%인 260억8,200만원의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이중 청소관리사업으로 폐기물처리비 48억6,800만원, 쓰레기수수료 종량제봉투제작 6억5,800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 총 180억3,300만원을 반영하여 으뜸가는 청소행정를 구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관악의 청정한 공기를 보존키 위한 자동차공해배출 단속, 환경관련 홍보 등 환경관리 분야에 2억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름철 재해예방을 위한 하수도 준설과 하수도 구조물보수, 신림빗물펌프장 인접부지 매입, 신림1동 골목시장 하수관개량 등 하수관리 분야에 42억9,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푸른숲과 어우러진 관악산의 맑은 공기를 보존하고 자연친화적인 환경조성을 위한 관악산정비, 공원정비, 가로변관리 등 공원녹지 분야에 34억8,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섯째, 향토 문화예술의 계승발전과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한 문화·체육 분야에 총 예산의 3.3%인 85억9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이중, 관악산철쭉제와 낙성대인헌제 등 관악의 전통문화행사, 관악문화원 육성지원, 관악문화관·도서관 위탁운영비 및 시비 지원사업으로 작은도서관 2개소 건립 등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문화사업 분야에 총 47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관악구민체육센터 위탁운영비 20억900만원과 지역단위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생활체육교실운영비, 동민체육대회 등 사회체육진흥 분야에 총 37억8,800만원을 반영하여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관리강화로 여가생활 기반조성 및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코자 하였습니다. 여섯째, 지역경제 및 도시개발을 위해 총예산의 1.6%인 39억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조성된 공동주택단지 지원육성사업 등 주택관리 분야에 5억2,400만원, 위법건축물의 사전예방을 위한 특별검사원 사용검사수수료 8,300만원, 뉴타운지구 개발기본계획 수립용역 2억원, 지적업무 효율성제고를 위한 장비 유지관리 등 건축·도시행정·지적관리 분야에 총 4억5,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창업센터를 지원하고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모색을 위한 국제통상교류비, 신림1동골목시장 환경개선사업 등 산업관리 분야에 6억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자리창출을 위한 공공근로사업비 등 실업대책사업비로 24억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일곱째, 재해·재난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총예산의 0.4%인 9억6,2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이는 예측할 수 없는 재해·재난대책을 위한 법정기금 조성에 1억7,200만원과 민방위교육 관련한 경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여덟째, 구민을 고객으로 모시는 친절봉사 행정구현을 위한 일반행정 분야에 총예산의 48.6%인 1,235억9,4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관악의 위상제고와 미래의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1998년부터 매년 기금으로서 적립되어 온 관악구 통합신청사 건립을 위해 2005년도에도 60억원을 반영하였고, 동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2개 동에 대한 청사건립비 12억8,800만원과 대학생들의 사회참여 기회 제공을 위한 아르바이트 채용 1억9,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관악의 밝은미래를 위해 투자되는 교육관악 지원사업에 10억원,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 2억원을 반영하였고,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한 출자금으로 특별회계 포함 10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물론 국가와 지방과도 연계된 정보화를 위한 사업비를 반영하여 정보화 사회에 부응토록 하였고, 각종 전산·행정장비를 보강하여 원활한 구정수행과 으뜸가는 관악을 만드는데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조직관리와 운영을 위한 직원 인건비와 기본적경비 등은 관련규정에 의한 기준단가를 적용 반영하였고, 관악구 신청사건립사업과 관련하여 특별회계를 포함 485억200만원을 반영하였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수행에도 차질이 없도록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지원에 25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행정수요 등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키 위한 예비비로 21억3,300만원을 계상하여 내년도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서 예산규모의 증액은 없으나 금년도 내 사업발주가 어려워 내년도로 명시이월코자 하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특별회계는 없으며, 일반회계만 10개 사업으로, 이중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은 우리 구가 금년도에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됨에 따라 중앙정부로부터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았으나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체제구축을 위한 집행기간이 짧아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하며, 3개 사업인 시비보조사업으로 봉천2동 작은도서관 리모델링사업은 주민과의 의견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유로 또 봉천7동 작은도서관 리모델링사업은 건립장소가 미확정되어, 청소장비 현대화사업은 예산이 금년도 하반기에 교부됨에 따라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에는 기간이 충분하지 않은 사유로 금년 내 집행이 어렵고, 신림10동청사 부지매입은 신림8주택재재발 구역 내 동청사 신축이 장기화되고 있으며 또한, 방범용 CCTV설치는 구청장협의회시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 협의된 바, 2005년 사업과 연계 추진하고 구립 난향어린이집 건립부지 매입은 재개발조합과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덕진경로당 건립은 모래내 지하주차장과 연계하여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며, 신림4동 구 경로당 철거공사는 현재 치매 중풍 주간보호센터시설이 임시 사용중으로 금년 내 철거가 불가한 상태이며, 신림빗물펌프장 인접부지 매입은 도시계획 미결정으로 보상협의가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연도 내 사업발주가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명시이월을 시키고자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내년도 본예산안 심의와 함께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각 사업마다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금년 내 발주가 어려워 발생된 사안이고, 또한 사업 하나 하나가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들인 만큼 의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05년도예산안과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보다 세부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시에 분야별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복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우리 구의 내년도 예산안과 금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편성방향과 재정여건 등을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구 1,300여 전 공무원은 의원님들께서 심의·의결하여 주시는 예산을 정한 목적에 따라 집행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지역개발과 구민복지 구현에 더욱 정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우리 구 2005년도예산안 및 2004년도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2005년도예산안 부록 참조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상정된 두 건의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