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준 의원 발언

예, 있었습니다.

그 기간은 제가 지금 기억을 잘 못하고 있는데요.

신고 누락이 얼마 됐느냐…… 공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죠.

현재 우리가 신고대상이 군 전체에 17,541공, 허가대상이 205공 해서 지금 17,745공이 우리가 신고돼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존 신고기간에 신고를 하지 않은 지하수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고, 지금 그 양반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전기를 수용신청해서 해야 되는데 신고가 안 됐다든가 허가를 받지 않은 관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고필증을 발급을 못하기 때문에 전기를 못 끌어 쓰는 그런 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법으로 현재는 별도로 신고를 받는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답변이 잘못된 게 아니고 지금 규정이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그 관계는 우리가 이번에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를 금년도에 해 가지고 지금 신고 안 된 시설물까지 같이 우리가 다 조사할 겁니다. 그때 나타나는 관정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방침을 정해서 조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를 겸용하는……

선정은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성 101호가 혜전대학교에서 신성역 쪽으로 가는 그 도로가 되겠습니다. 가다 보면 커브된 데에 응달지고 그래서 위험한 부분이 있어서.

철길 건널목이 아니고요. 혜전대학교에서 신성역으로 들어가는 길.

그것은 지방도 609호를 타고 가시다가 신성리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신성리 다 들어가서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구간이 조금 있는데 그 구간을 개량하려고 하는 겁니다.

군도 5호입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 개량하기 위한 사업비 지원이 개소당 1, 2억을 지원하기 때문에 군도 5호를 가지고 1, 2억으로 사업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안 되고 그래서 그것은 조금 우리가 위험하더라도 우선 사업비 범위 내에서 한 군데라도 해결할 수 있는 곳을 찾다 보니까 됐는데 군도 5호 같은 경우는 근본적으로 4차선이라든가 이런 개량할 때 확실하게 개량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부분, 한 부분을 하더라도 그것이 조금 고치는 것이 한 군데에 10억 이상 이렇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위험도로로 지원해 주는 것이 지금 3개소에 5억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한 1억 5천이나 이렇게 가지고 하는데 그 사업을 하다가 말고 할 수도 없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의지는 충분히 저희가 그 말씀을 이해하고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병국 의원님.

그렇습니다.

금리천은 현재 용역을 착수해서 올해 우기 전에 가능하면 수중보를 위주로 정비해 보겠습니다.

남산천은 계속사업입니다. 전년도부터 사업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사업을 펴서 이것은 올 연말까지 마무리를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삽교천은 이것도 현재 올해 용역을 저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과에 계약 의뢰를 현재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대로 재내지 측과 재외지 측에 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진입도로는 그렇게 한번 친환경적으로 꼭 시멘트 포장보다도 도로를 갖다가 이용할 수도 있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저희가 구상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군정업무 실천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2007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실천방향과 중점과제, 주요업무 실천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 실천방향과 중점과제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 주민과 함께하는 환경보전운동입니다. 국토대청결운동은 하천이나 저수지 관광지 등 내방객이 많은 유원지 위주로 매분기 1회 이상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은 관내 초등학교 2, 3개교를 선정하여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환경보전 기초의식을 함양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 그림 및 수기 공모전은 관내 초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개최하여 초중등 학생들에게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토록 하겠습니다. 13-4페이지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사업은 천수만 A지구 간척농지 350헥타에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사업 지구로 선정하고 보리재배 31헥타, 볏짚존치 163헥타, 무논조성 200헥타 등 철새쉼터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5페이지 청정홍성21 추진협의회 운영은 환경보전과 사회개발이 적정하게 조화된 실천과제를 선정·추진하고 기관과 기업, 학계, 주민이 다 함께 참여하는 전 군민운동으로 확산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별로 추진과제를 선정 운영코자 하며, 분과위원회별 추진과제로는 홍성천 생태조사를 통한 보전기반 구축과 홍동천 수계 수질오염 개선을 위한 모델사업, 쓰레기 분리수거 현장교육 및 체험활동, 홍성군 경관에 관한 기초적 연구와 환경보전을 위한 효율성 있는 민·관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청정홍성 건설을 위한 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13-6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는 건물 연면적 160평방미터 이상의 오염물질 배출시설물과 경유사용 자동차에 부과하며, 1월과 7월에 관내 시설물 일제조사를 통하여 3월과 9월 2회에 부과하고 있으며, 연간 부과액은 8억 원 내외가 됩니다. 13-7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체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지도 점검 실시로 환경오염 예방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해배출업소 178개소, 축산폐수 배출시설 1,104개소,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3,000대에 대하여 교육 및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환경오염 예방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3-8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추진강화입니다. 첫 번째 쓰레기 분리수거의 강화에 분리형 쓰레기통 보급은 2종 1세트 700개를 보급하여 군 제작 전용 롤 봉투 사용을 강화토록 하고, 쓰레기봉투 배달제 지속 시행은 판매업소의 주문에 의거 읍면에서 판매업소를 방문하여 전담직원 순회 배달토록 하겠으며, 대형폐기물 방문 수거제는 스티커 구입 및 부착된 스티커 도난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와 도심지 환경미관 저해 예방을 위하여 홍성과 광천읍을 대상으로 금년 3월부터 시범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역 마을단위 종량제 시행은 폐자원 수거를 위한 숨은자원 모으기 행사와 연계 추진하여 쓰레기와 재활용품을 공동으로 수집하고 재활용품 판매대금을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대체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3-9페이지 쓰레기 분리배출 및 불법투기 단속은 야간 및 취약지역 단속을 집중하고, 읍면은 연중하고 시·군, 읍면 합동단속은 분기 1회 이상을 실시하도록 하고, 신고포상금제 운영은 주민과 산불감시원 등을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폐자원 수집 및 자원화의 재활용 쓰레기 전용 수거차량 운영은 폐기물 기본계획 용역 결과에 의거 전용차량 1대를 매일 수거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지원은 고지와 고철, 빈병, 플라스틱 등 재활용품 수집 판매의 110%를 지원토록 하고, 폐비닐 수거 보상비 지원은 수거보상 단가 ㎏당 70원씩 지원하여 수집의욕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숨은자원 모으기 행사는 새마을운동 홍성군지회 주관으로 연 2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 강화는 사무실이나 상가, 가정을 방문하여 홍보물을 배부 설명하고 군 전광판, 유선방송, 지역신문과 청소차량과 재활용 수거차량에 분리수거 표어를 부착 운행 및 앰프방송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3-10페이지 소각시설 설치사업은 수도과에서 설치하는 홍성군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병행하여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추진하며, 홍북면 중계리 환경사업소 내에 1일 40톤 처리규모의 소각시설을 125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며, 금년 9월까지 사업제안서 공고와 사업자 선정, 협상 등을 통하여 2009년 12월까지 공사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11페이지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사업은 홍북면 중계리 환경사업소 내에 1일 15톤 처리규모의 공공재활용 기반시설을 15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12월까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13-12페이지 비위생 쓰레기매립장 정비는 홍북면 신경리 산56-1 번지의 도청이전 예정지 내에 비위생 쓰레기매립장의 쓰레기를 굴착하여 분리 선별 이적처리하는 사업으로 금년 5월에 사업을 착공해서 연말까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13-13페이지 산불방지 종합대책은 적극적인 사전예방 대책 추진으로 산불 발생을 최소화하고 산불장비의 확충 및 인력의 전문화로 초동진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이고, 가을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산불방지 종합대책 기간으로 설정 운영하고, 백월산 등 21개 주요 산림 10,200헥타에 대하여 입산을 통제하여 산불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14페이지 임도 및 사방사업은 갈산면 가곡리에 임도신설 1㎞와 갈산면 가곡리 임도구조 개량 2.8㎞, 기설임도 보수에 따른 임도보수 12.3㎞, 갈산면 대사리에 사방댐 1개소를 5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15페이지 산림유역 관리사업은 장곡면 광성리와 오성리 일원에 사방시설, 임도시설, 숲가꾸기, 등산로 정비사업을 15억 원의 사업비로 200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며, 금년도에는 10억 4,900만 원의 사업비로 사방사업 위주로 실시하며, 2월달에 사업을 발주해서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3-16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은 산림생태계의 건강성 유지와 산림자원 손실방지와 예찰조사 활동 강화로 병해충 발생을 조기 예찰 및 방제하는 사업으로 병해충 방제 실시 60헥타 등 3개 사업을 4,600만 원의 사업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3-17페이지 산림보호 강화사업은 산림보호 단속 강화를 통한 산림훼손의 사전 예방과 산림재해 위험지 순찰, 산림병해충 예찰 등 산림보호 활동 강화를 하기 위하여 불법 산림훼손 단속 및 소나무류 이동 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산불예방을 위한 취약지 순찰 및 감시 및 진화는 2월서부터 5월까지 10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하고 4월부터 8월까지는 산림병해충 발생 예찰 및 방제 활동을 실시하며, 6월부터 9월까지는 집중호우 등 산림재해 위험지 순찰활동 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3-18페이지 임산물 소득증대 지원은 단기 임산자원의 생산기반 조성으로 경쟁력을 제고하고 생산자 조직 중심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표고 재배시설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을 1억 1,0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19페이지 조림사업은 건전한 산림생태 환경을 조성하고 주요 도로변과 사적지 주변에는 경관보전을 위하여 큰나무 조림을 하는 사업으로 경제수 일반 90헥타, 리기다 모델림 조성 100헥타, 경관조림 20헥타 등 210헥타를 6억 2,6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여 4월까지 식재를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13-20페이지 국토공원화사업은 쾌적하고 아름다운 경관 조성과 관광자원 인프라 구축 및 여가문화의 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갈산면 행산리 백야 장군 생가지 주변과 광천 상정리 상정천변 2개소에 테마공원을 조성하고 관내 일원의 가로공원 조성 및 보완을 10개소, 담장 허물기사업은 남문 어린이공원 외 1개소, 무궁화 관리 1개소 등 9억 7,100만 원의 사업비로 연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21페이지 숲가꾸기사업은 숲가꾸기 작업으로 생육환경을 개선하고 건강한 숲 조성 및 아름다운 지역경관 유지를 위하여 풀베기사업 500헥타, 덩쿨제거사업 400헥타, 천연림보육 600헥타, 일자리창출 10헥타 등 1,510헥타에 13억 2,8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여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3-22페이지 보호수 정비사업은 보호수 시술을 요하는 홍동면 운월리 운곡마을 외 10개소의 대상목을 선정하여 보호수 주변의 콘크리트 등 지장물을 제거하고 생육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3-23페이지 명산 등산로 정비사업은 백월산 산혜암 뒤의 암벽구간 데크로드 설치와 퇴뫼산, 은하봉, 철마산 등의 등산로 정비 및 목계단 설치 등을 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로 환경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3-24페이지 가로수 생육환경 조성은 도시계획구역 내 가로수에 대한 관리작업을 실시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및 녹색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홍성읍 등 9개 노선 300주에 대한 가로수 수형 조절 및 비배관리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3-25페이지 오서산 산림특화 시범사업은 광천읍과 장곡면 오서산 일원 1,200헥타에 1차연도 사업비 29억 2,800만 원으로 산림자원의 공익적, 환경적, 경제적 가치 증진을 위한 미래숲 조성 관리와 인공림 숲가꾸기, 천연림보육, 경관조림 등을 4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연말까지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3-26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의 이월사업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2007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환경녹지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석범 의원님.

예.

이건 칡이나 이런 거 제거하는 사업입니다.

이건 간벌사업이고요.

예, 일종에 숲가꾸기사업으로 봐야 되겠죠.

이건 실업자 고용안정 차원에서……

아니에요, 이것도 내내 간벌 뭐 숲가꾸기사업 하는 것인데 고용창출 차원에서 산림청에서부터 별도 명칭이 이렇게 정해져서 내려왔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저희 산림 분야뿐이 아니라 각 부서별로 실업자 구제대책의 일환으로 일자리 창출사업이 다 있습니다.

내내 이것도 숲가꾸기사업으로 같이 보면 됩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이 이렇게 편성돼서 내려오고 하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그건 저희들이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이 사업도 있고 용봉산 휴양타운 조성사업에 일부 등산로 정비라든가 임내 정비사업이 있으니까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연도 사업으로 휴양림시설만 했고 관리동하고 전시관은 아직 시작이 안 됐습니다.

작년 사업이 지금 이월된 사업입니다.

작년도 사업이 이월돼 가지고 금년에는 이월사업 조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그러면 13-8쪽에 쓰레기 종량제 추진에서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얘기했습니다만 읍면장들이나 이런 데에 관심이 너무 적어요.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면 뭔가 쓰레기봉투 같은 것이 각 읍면에 목표량이 있어서 어느 정도는 소비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전에는 이것이 조례로인가 정해서 1가구당 3,000원씩인가도 모두 다 부과한 적도 있는데 그런 것은 않더라도 읍면장들이 1년간에 걸쳐서 보면 쓰레기봉투 한 개도 판매하지 않는 이렇게 무관심한 읍면에서의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은 물론 쓰레기가 없다면 좋겠고, 또 쓰레기를 자기들이 어디에서든지 소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뭐를 않겠습니다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목표관리를 해서 읍면에서도 쓰레기 종량제에 참여하는 그런 계기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환경녹지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님께서 업무협의 사유로 인해서 제가 대신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욱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07년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실천방향과 중점과제, 주요업무 실천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2쪽 실천방향과 중점과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홍성군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본 계획은 지난 2005년 6월 기본계획과 함께 2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발주되었습니다. 군 전체 면적 433㎢ 중 관리지역 225㎢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하는 사업으로 기본계획은 지난 12월 말에 충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년 1월 24일자로 기본계획이 승인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를 기반으로 해서 관리지역의 계획, 생산, 보전지역으로 세분화와 서부, 결성, 갈산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수산자원지구 해제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토지적성평가, 기반시설 등 도시계획시설 결정, 도시계획 전산화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금년도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4쪽 지역 종합개발 시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 5개 지구 38만여 평으로 약 4,0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으로 홍성읍 일원의 소향 택지개발지구, 옥암 온천지구 개발, 고암 역세권 개발, 남장 대학촌 개발, 오관 역사문화거리 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2014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금년 3월 지구 지정에 이어 연말까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2008년 실시계획 수립에 이어 2009년부터 개발사업이 시작되겠습니다. 일정에 맞춰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 도청 신도시 입주에 따른 원도심 공동화 방지와 홍성읍 도심의 균형발전은 물론 홍성읍을 살고 싶은 도시로 변모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1월 30일 홍성군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 지역을 2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개발행위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서해안 임해관광도로 개설입니다. 본 사업은 99년부터 추진돼서 금년 12월에 마무리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총 3개 노선 17.3㎞, 총 사업비 552억 4,400만 원이며, 금년도에는 139억 5,6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고 향후에 갈산지역 연계도로 사업비로 소요액이 15억 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 계획은 금년도 12월 말까지이나 2008년도 12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2003년 12월달에 1공구 서부 궁리에서 어사간 3.6㎞의 사업을 완료했고, 2003년 12월달에 2공구 서부 신리에서 은하 목현간 8.9㎞의 사업구간을 착수해서 지금 현재 8, 9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06년 10월에 임해관광 연계도로 사업을 착수했고, 금년도 2월달에는 2공구 잔여구간인 은하 덕실에서 목현간 1.2㎞에 대해서 사업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12월까지 서부 신리에서 은하 목현간 2공구에 대한 사업을 준공하고 2008년 12월까지 연계도로 사업을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 절전형 보안등 삼파장램프 교체입니다. 지난 2005년 780등을 교체에 이어서 금년도에 2,000등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삼파장램프가 기존 나트륨등보다도 등당 2,500원 정도의 절감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으로 해서 5년간 금년도 사업비는 4억 2,000만 원입니다. 5년간 균등상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4-7쪽 역재방죽 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그동안에 30억 투자사업의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여 왔습니다. 2006년도에 수면부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수면부를 추진하면서 수리계 토지 총 8,000여 평 중 3,200여 평을 기부채납을 받았고 앞으로 사업의 추진을 진도에 따라서 4,800여 평의 토지를 기부채납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수면부 잔여부분, 준설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준설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8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입니다. 지난해와 같이 금년도에도 2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급한 민원부터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9쪽,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 추진입니다. 본 사업도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된 토지 중에서 현재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에 대해서 미불용지에 대해서 기반시설 부담금을 활용한 5억 원의 사업비로 금년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10쪽 도시계획시설사업입니다. 먼저 조양문 - 북문교 - 서문교간 도로확장은 금년도에 마무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천오거리 - 광천교 도로확장사업은 보상을 금년도에 완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원우빌라 - 홍성고간 도로개설 또한 금년도에 마무리하고, 서부면 남당리 우회도로 개설, 갈산 옹기마을 진입로 확포장 또한 금년도에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11쪽 가로시설물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입니다. 도심 내에 전주 신호등 등 각종 가로시설물로 인해서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를 정비하기 위해서 충청남도 지침에 의거해서 가로시설물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2008년부터 신설 가로를 중심으로 우선 적용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심 가로를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14-12쪽 홍성 북부우회도로 개설입니다. 홍성 북부우회도로는 홍성읍 월산리 종합경기장 앞에서 금마 장성리까지 5.8㎞ 폭 35미터 도시계획 도로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80억이 소요됩니다만 금년도에 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기본설계를 실시하고 9월달에 중앙에 투융자심사를 받아 2008년부터 예산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13쪽 광천 동북부우회도로 개설 또한 도시계획 도로로서 홍성 북부우회도로와 같은 그러한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14쪽 오관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2006년도에 주민들의 설명회를 6회 실시하였고, 설문조사를 하고 또한 주택공사에서 건양대에 연구용역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금년도 2월달에 용역을 실시하고 6월달까지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주민공람과 의회 의견청취 등을 추진하여 2010년까지 완료토록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15쪽 농어촌 불량주택 개량사업입니다.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으로 총 40세대 농가당 4,000만 원의 융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5년 거치 15년 상환 연리 3.4%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16쪽 농어촌 빈집 정비 사업입니다. 빈집 정비 사업 계획은 60동이며, 동당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해서 빈집을 철거해서 농어촌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7쪽 이월사업 조서입니다. 이월사업 조서에 대해서는 14-17쪽부터 19쪽까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도시건축과 소관 2007년 군정업무 실천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석범 의원님.

그 자세한 내용은 사실 그게 저희들하고 월산 주민들 대표하고 대화를 하다가 중단된 그런 상태거든요.

온천지구는 구역을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 앞에, 거기 앞에 풍농주유소 앞에 휴게소가 있잖습니까? 그쪽에서 남산 쪽으로 해서 시내 쪽으로 들어와 가지고 문화회관 앞에……

94,000평입니다.

대학촌은 29,000평.

아니, 혜전대학 쪽이 아니라 청운대학 쪽이죠.

역세권은 74,000평입니다.

아니, 지금 현재 역전이 동쪽으로 한 250미터 정도 후퇴해 가지고 개량화사업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신역사가 지금 현재 역사에서 동쪽으로 한 250미터 정도 뒤로 물러나서 건축허가 협의가 들어왔는데 거기에 입지가 되고 그러니까 신역사하고 구역사 사이에, 그 사이를 신역세권 개발지구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역제방죽 쪽에는 청양통 도로 거기까지 이렇게 닿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택지개발이라고 명명한 곳은 소향 택지개발지구 월산리 1구가 포함된 소향리 지구 14만 5천 평 이거 한 곳입니다.

예, 택지개발이라고 명명된 것은.

역사문화거리는 조양문에서 서문탕, 서문교에서 북쪽. 북쪽 지역하고……

아니, 북쪽이면 북문교 쪽, 홍북 쪽으로, 그쪽으로 하고 이 역사문화거리 조성한 데, 광천통 거기에서 성곽 쪽으로 홍성교 사거리까지 해서 조금 더 서산 쪽으로 앞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그쪽 도로에서 홍주성을 조망하고 홍주성곽 밑에는 공원이라든지 주차장을 조성하는 그런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계획 수립은 금년도 3월달에 지구 지정이 되면 계획 용역이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년도 안에 개발계획을 마치고 내년 2008년도에 실시계획에 들어가서 내년도에 실시계획이 마무리되는 걸로 해서 2009년도부터는 실질적인 사업이 착수되는 걸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에 건교부에서 정책사업이 나왔을 때 건교부에서 정부투자기관을 상대로 해서 지자체와 같이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충북 제천시는 토개공에서 우리 홍성은 주택공사에서 이렇게 두 개 정부투자기관을 각 자치단체와 어울려서 공동 제안토록 해 가지고 이 사업은 주택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택지개발이 환지방식이나 이런 것들로 하기는 어렵다 하는 그런 판단이 있고요. 그래서 원 주민들에 대해서는 계속 월산 주민들한테도 얘기했는데 조성 원가의 6, 70%다. 그러면 조성 원가는 분양가하고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조성 원가의 6, 70%면 그건 뭐냐……

분양가보다도 훨씬 싸고 조성 원가보다도 싸다 이거죠. 그러니까 본전보다도 밑지는 그런 금액으로 분양을 하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기반시설은 본래 혜택을 받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원 주민들은, 기반시설비를 뺀 게…… 원 조성가에서 기반시설비를 빼면 원 조성가에서 6, 70% 정도 된다 이런 얘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유리한 혜택이 되는 그러한 토지를 분양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고철한 의원님.

의원님께서 작년에 구상사업 보고 때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광역상수도 먹는 마을을 빼고 다음에 마을상수도 시설된 137개소를 제외하고 나머지 지하수를 먹는 마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반드시 수질검사를 해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물을 드실 수 있도록 꼭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수도과장은 이병국 의원님께서 요구한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2007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일정에 따른 2007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