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대우 의원 발언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1월, 2월달은 저희가 2월말에 연도폐쇄입니다. 현년도분 총징수 2001년도 체납분징수를 위해서 전직원이 과년도보다 현년도 2001년도분 징수에 총력을 기하는 달입니다. 그래서 1/4분기에 과년도분은 조금 실력이 저조합니다. 조금 이해를 해 주십시오.

남대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시므로 세무2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과 직원들은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정락입니다. 1/4분기 지적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의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답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몇 개동씩 담당동을 맡아가지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적과 직원입니다.

필지는 6만여필지인데 현재 지가조사할 수 있는 필지입니다.

토지특성조사 직원들이 하고 표준지를 할 때에는 토지평가사와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기존에는 개개필지마다 다했는데 올해부터는 토지이동된거나 건축물이 건축된거나 도시계획사업한 것이나 그런 것만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변동사항이 없는 것은 안하고 변동있는 사항만 특성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를 감정평가사가 정해놓으면 표준지에 의해 가지고 개별지가산정은 직원들이 하고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의한 검증은 평가사가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은평구에는 평가사가 4명입니다.

검증비용이 국가에서 50% 나가고 저희 지방비에서 50% 나가고 표준지에 대한 비용은 건설교통부에서 국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평가사를 지정해 줍니다. 각 시·군·구별로 몇 명씩해서 지정해 줍니다.

남대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국장님에게 참고사항으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덕홍위원님께서 친절을 말씀하셨잖아요. 지적과뿐이 아닙니다. 은평구 전체 공무원들이 전화하면 위원들이 전화가 불친절할 때가 많더라고요. 재무국에 관해서 국장님께서 공익요원들이나 모든 직원들에게 친절할 수 있도록 친절서비스를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지는 도시관리국의 보고·청취에 앞서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은실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은평구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최명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4분기에 추진한 도시관리국 주요업무를 보면 재건축 재개발,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노후불량주택의 개발, 지구단위계획 및 가로정비 기본계획 등 도시기반 시설확충에 심혈을 기울여 왔으며 구립체육센터와 주민자치센터건립, 월드컵대비 건물옥상에 대한 정비를 실시했으며 또한 도시인의 소공원재정비와 불광천꽃길 및 휴식시설설치, 산림녹지 등의 종합관리를 중점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또한 무허가건물 등 불법건축물의 단속과 가로정비 및 개발제한구역 유지관리에도 많은 노력과 행정력을 지속적으로 투입하여 왔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국 주요업무는 주민의 주거생활안정 등 주민의 관심이 많은 업무로서 당초 계획대로 정상추진되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도시관리국 100명의 전직원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좀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과장이 직접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과장을 직제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 주택과장은 긴급한 민원현황때문에 현장에 갔음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간단히 마쳤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은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의 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청취를 해야 하나 현재 주택과장 및 담당주무팀장이 고소건이 접수되어 급히 현장에 출동하는 일이 발생되어 주택과의 추진실적보고에 어려움이 있어 위원님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주택과에 대한 보고·청취는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택과에 대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장경환입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모든 공사를 꼭 용역을 실시해서 하라는 규정이나 지침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용역을 하는 것은 우선 업무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어떤 공사시기는 한정되어 있고 또 전체적인 공사를 현장조사를 하고 설계를 하고 또 검토를 하고 이런 과정들이 현재 우리 공원녹지과에 이런 설계를 할 수 있는 실무직원이 7명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런 것들을 현장조사에서 부터 설계까지 검토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금년도에 저희들이 19건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은 약60억정도됩니다. 우선 인력적으로 약간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용역을 전담으로 하는 회사에서 빠른시간안에 판단력을 가지고 또 최근에 나온 각종 시설들을 놀이터에 배치를 하고 공법을 적용을 하게 될 경우에 아무래도 실무자들이 직접 현장조사하고 설계를 하는 것보다 약간은 질적으로 조금은 우수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확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사업은 단위가 별로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린이공원같은 경우에 1,500만원 안팎 그정도 되는데 금년도에 우리가 하는 것은 2건 용역을 실시를 했고 전체적으로 필요하시다면 서면상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문제가 거론이 됐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에 대해서 우리 보고 집행을 하라던지 아니면 너희가 빨리 해서 하던지 남대우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문제를 오늘 아침회의에서 그것을 했기 때문에 지금 진행이 상당히 되고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의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인 재무국, 도시관리국에 대한 2002년도1/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