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환 의원 발언

예.

박철환 위원입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 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본 안은 국토이용 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재편됨에 따라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군 기본계획에 의거 구체적인 개발의 방법 및 집행기준을 정하는 시행계획으로 환경성과 교통성, 사전재해영향성, 경관성을 중점 검토하여 장래 10년을 목표로 단계별 발전지표를 설정해야 하는바 장기적이고 넓은 안목이 필요한 사안이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중요성에 비추어 몇 가지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내용을 간추려 보면 교통시설 계획에 있어서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해남 지역으로의 접근성을 용이하도록 대흥사와 산이면 구성리간 도로망을 대로로 격상하고, 우항리 공룡화석지를 찾은 수도권 관광객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산이면과 황산면 우항리간 직통로를 반영시켜야 하겠습니다. 또 해남터미널 로타리에서 경찰서 사거리간 노폭 25m에서 20m로 축소하는 안에 대해서는 좀더 주민들에 의견수렴과 재검토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겠습니다. 또한 문내면 동외리 금성주유소 앞 삼거리에서 고당리를 진입하는 삼거리간의 노폭이 대로로 계획되어 있는바 이는 화원면과 문내면간 국가지원 지방도로가 4차로로 확·포장되기 전 목포와 진도간 차량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계획된 사항으로 지금은 별도의 4차선이 개설되어 있어 그 의미가 많이 퇴색되어 있다고 판단되므로 본 구간은 중로로 축소하였으면 합니다. 용도지역에 있어서는 현산면 월송리와 북평면 남창리의 군유지는 황토를 이용한 건축자재 생산공장 부지로 매각 결정이 되었는바 본 공장이 입지할 수 있도록 당해 부지는 본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용도로, 주변은 연관된 상업이 입지할 수 있는 용도 등으로 변경하고 문내면 녹도는 개발의 중요성과 그 가치가 높다고 인정되고 있는만큼 개발의 유치가 용이하게 보전녹지에서 자연녹지로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옥천면 용동지역의 상수도 보호구역이 조만간 해제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본 지역에 대한 개발과 보전의 방향을 설정하여 그에 부합되도록 용도지역을 미리 세분화 시켜야 된다고 보여지며, 아울러 송지면 땅끝지역은 경관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추진 중에 있는바, 본 지역은 경관지구로 미리 지정하여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보완사항이 금번에 수립하고 있는 해남군 관리계획에 반영되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