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율 의원 발언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농지개량조합이 엄청난 예산도 많이 확보되어 있고 또 매년 농민에게 수세도 거두고 실제적으로 우리 농지개량조합은 각 유관기관 법인체 중에 경제자립도가 100%입니다. 넘었습니다.

이런데 과연 우리가 양수기 수리비 같은 것, 도비, 국비가 아니라 이것은 오히려 예산낭비라고 봅니다. 물론 그러한 지원을 하게끔 어떤 규정화되어 있다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떤 지역주민들의 어떤 농민들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농지개량조합에 수세를 거두어서 우리 지방세에 오히려 도움을 주어야 될 이런 집단에다가 더군다나 법인체에다가 매년 이렇게 예산을 양수기 수리비 기껏 얼마됩니까? 이 사람들 이것 돈도 아닙니다.

이 점을 담당과장은 앞으로 좀 더 세밀한 분석을 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시비의 재원이 또는 도비의 재원이 낭비성이 없는 현실화적인 우리 예산편재에 힘을 써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