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헌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정완입니다. 존경하는 하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저희 세무 업무를 항상 보살펴 주신 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세무과 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세무과 기정예산은 3억5,645만8,000원에서 3,680만2,000원이 삭감된 3억1,965만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저희 세무과는 113페이지부터 116페이지까지 모두 절감한 내용입니다. 그 절감한 사유는 경쟁력 10% 이상 올리기 위한 절감 계획에 따라 삭감 편성된 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완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강종호 위원입니다. 지금 세무과가 되었든 징수과가 되었든 예산 요구가 한 건도 없죠? 다 감이죠?

예, 지금 추가예산 요구한 것은 없습니다.

추가된 것은 없죠? 다감이죠?

예, 감입니다.

자,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오늘 시간이 좀 복잡해요. 02, 수당에서의 시간외 수당 잔액이 있어요, 없어요?

저희가 잔액이 있습니다.

현재 잔액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얼마나 있어요? 연말까지 충분해요?

저희가 이것은 전년도에 비례해서 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꽉 차지는 못하지만은 쓸 수 있는 예산은 있습니다.

꽉 차지는 못하지만 쓸만한 예산이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요?

저희가 특근 할 때 쓸 수 있는 예산은 있습니다.

예산이 있다.

예.

지금 거기는 20%를 절감했단 말예요. 그렇죠? 추가절감 943만9,000원을 절감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럼 이것이 뭔가가 당초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했다는 결론 밖에는 안 나오죠, 그렇죠? 그런 얘기가 나오죠? 연말까지 쓸 수 있는 이런 재원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쉽게 얘기 하면은 과다 책정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20%씩이나, 10% 절감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렇게까지 절감했다면 당초에 조금 과다편성을 했다, 이런 얘기 밖에는 결론이 안 나오죠. 내가 묻고자 하는 이유는, 답변 조금 이따가 하세요. 묻고자 하는 이유는 지금 김과장님은 중구의 수입의 절대 책임자란 말예요. 그렇죠?

예.

이런 측면에서 지금부터가 가장 사실 어려운 시기인데 이렇게 절감을 10%가 아닌 20%까지 절감했기에 그 잔액이 있느냐 없느냐 하고 물은 거란 말예요. 그러면은 충분히 있다라고 한다면은 과다 예산편성을 한 것이고 그렇죠? 그런 얘기가 결론은 그렇게 밖에 안 오죠?

예.

그래서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기본 취지는 20%까지를 절감을 해도 과연 직원들이 일 하는 데에 시간외 근무수당에 지장이 없겠느냐 하는 얘기를 묻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서도 위원님들이 특위를 들어 갑니다. 혹시 하는 얘기요. 혹시 본 추경에 요구될 만한 사항이 있음에도 놓쳤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 도움을 청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답변을 하지 마시고 혹시 지금 얘기한 대로 추경에 미처 생각을 못했다라고 한다면 다시 특위한테 요청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지금 가장 중요한 수입의 과장으로서의 다른 데는 10%, 15% 정도 되는데 20%를 절감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을 좀 하는데 지장 없이 해주자 하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예.

예, 이상입니다.

박희삼 위원 질의하시죠.

박희삼 위원입니다.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강종호 위원께서는 10%, 20% 하는데 시간외 수당이 30% 정도가 절감이 되요. 그런데 우선 지방세 수입에서 17억원이라는 차질이 왔죠, 그렇죠?

예.

173억원 예산에 17억4,000만원이 결함이 생겼단 말이죠. 이 세입결함과 시간외 근무수당을 반납하는 이 것의 어떤 함수관계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일을 안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죠. 그것을 저희가 절감계획에 의해서 시간외 수당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남은 것이 900여만원을 절감한 것이고 세입이 적다고 해서 연관시켜서 저희가 절감하는 내용은 절대 아닙니다.

이 세입예산이 10%가 줄어 들었다는 것은 예산편성때 잘못한 것인지. 그 때도 세입을 지난번 정기회에서 삭감까지 했었습니다. 세입예산을 징수과에 예를 들어서 이자수입 같은 것을 늘리고 또 어떤 부분은 삭감까지 했었거든요. 세입을 삭감을 했단 말이죠. 너무 과다 편성된 것 같아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방세 수입을 173억을 편성을 해 놓고 지금에 와 가지고 정리추경도 아닌데 17억을 이번에 삭감 편성한 이유는 뭡니까?

그 사항은 어제 세입쪽에서...

아니, 이것은 뭐 기획감사실장한테 질의를 드려야 할 사항인데 나오셨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사항은 96년도 이 시점이 되겠습니다. 96년도에 97년도, 저희는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세입쪽을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부과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작년에 이때쯤 해서 97년도 예산편성 당시 종토세를 부과를 잡은 겁니다. 그 사항은 작년도에 98억 정도가 96년도에 목표를 종토세를 했는데 실제 해 보니까 93억원 정도밖에 부과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96년도 98억을 목표에다가 93억을 부과를 했는데 98억에다가 평균 저희가 종토세가 한 11%가 자연증가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해 보니까 98억에서 93억을 했기 때문에 한 5억원 정도가 차이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연증가가 11%였는데 그래도 작년에는 98억에다가 6% 정도를 상승요인을 해 가지고 추경을 하다 보니까 104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04억이 나왔는데 이제 작년 11월경에 보니까 93억을 부과를 했단 말예요. 93억을 부과를 했는데 저희가 목표를 104억을 목표했는데 한 11억 정도가 차액이 났고요. 그 사항이 17억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11억 정도가 거기서 과다책정이라고 할까요, 추계를 그렇게 잡은 겁니다. 그렇게 하고 한 5억원 정도가 아마 저희가 판단을 했어야 되는 건데 우성건설이 사실상 지을 것인지, 부도가 났기 때문에, 내년도에 지을런지 봄에 지을런지 몰라서 저희가 관망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알기때문에 종토세는 6월1일 현재 시점에서 부과대상이 됩니다. 6월1일날 소유자 명의로 나가는데 금년도에 5월30일자 사업승인이 났어요. 종토세가 결함이 5억원 정도가 결함이 났습니다. 그래서 17억 정도가 갭이 생긴 것을 저희가 완전히 부과를 아직 못했습니다. 이달 납기인데 이미 고지서가 나간 동도 있지만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급해서 일부동은 부과를 해서 고지서가 나갔고, 검토를 해서 나갔고 최종 집계는 한 10일경쯤 나올 예정입니다. 또 금년도 104억에서 얼마가 부과될 지는 저희가 그런 예산이 17억 정도가 갭이 생길 것 같아서 우선 올리고 차후에 저희가 정리추경때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런지 모르지만은 완전히 부과한 다음에는 정리추경때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릴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종토세와 재산세를 부과한 시기가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앞으로 추가 부과할 대상은 금액상으로 얼마나 됩니까? 지금 추가 부과해 가지고 할 사항이 있다고 했잖아요.

아니요. 지금 종토세가 10월 납기인데 고지서가 나간 동도 있지만은 아직 정기분 10월 납기분은 매듭을 못졌습니다. 어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아니, 징수는 매듭을 못졌겠지만 징수는 끝난 것 아녜요?

아니, 지금 정리단계입니다.

김과장님! 내 얘기를 다시 보충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가집계라도 대강 추계를 얘기를 해줘야지...

예, 추계가 17억 정도 갭이 생겼다. 단 완전히 저희가 매듭을 지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 의회 회기때라도 보고 드릴 기회가 있으면은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계는 17억 정도 갭이 생깁니다.

그럼 지금 이 수치가 추정치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과장께서 생각하시는 정확한 데이타가 나오면 얼마치가 된다고 보십니까? 결손부분이.

아니, 그러니까 현재는 추계로 본다면은 17억 정도가 갭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감사때도 있고 하니까 자세히 공부 좀 하겠습니다.

보충해서 얘기하는데 기왕에 추경에 대한 것을 얘기할려고 했던 것 뿐인데 조금 빗나간 것 같은데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본건에 대한 추계는 본예결이 끝나고 확실한 데이타가 나오는 그 시점에서 그 자료를 저희 위원님들한테 좀... 왜냐하면 상당히 지금 이 문제는 어느 면에서 본다면은 심각한 얘기예요. 어제도 본위원이 질의를 하면서 나도 이지역에서 34년 봉급쟁이를 하면서 17억 정도의 결함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얘기란 말예요. 그래서 그 추계가 지금 김과장님 얘기를 들으면 이해가 가는 면이 있어요. 없는 것은 아녜요. 그러나 여기서 확실한 데이타가 나오거든 요구가 없어도 그 데이타를 저희 직원들한테 전달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은 11월부터 정기감사도 있고 있으니까 그 데이타를 나오는 대로 좀 보내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징수과 소관 분야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광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하영호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징수과 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과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이 2억3,475만4,000원보다 1,821만원이 줄어든 2억1,654만4,000원으로써 7.7%가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내역을 설명드리면 인건비 중 시간외 근무수당이 283만4,000원을 감액하였고 관서당경비 422만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는 336만4,000원을 급량비에서 94만5,000원을 재료비에서는 94만5,000원을 합하여 525만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20페이지, 국내여비 중에서 지방세 체납관리 담당공무원 선진지 견학을 위하여 계상해 놓은 491만6,000원을 삭감하고 또한 포상금에서 지방세 수입 경진대회 시상금 중 일부인 98만원을 삭감하는 등 경쟁력 10% 절감으로 모두 총 1,821만원을 삭감코자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태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징수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삼 위원님 말씀하시죠?

박희삼 위원입니다. 징수과도 시간외 근무수당이 10% 이상 절감을 해 놓은 것이 예산안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10월, 11월, 12월에 사용될, 그러니까 미집행 시간외 근무수당은 얼마만큼 남겨놨습니까?

지금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고요. 연말까지는 조금 모자랄 정도로 지금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세무과에서 부과된 부과세액과 징수실적, 다시 말씀드려 가지고 월별 징수목표가 있죠. 목표 대비 징수실적은 어떻습니까?

지금 90%선 정도...

목표에 10% 미달되는 구만요.

예.

미달되는 데도 불구하고 시간외 근무수당을 10% 이상 반납하는 것은 일을 안 하겠다는 뜻도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경쟁력 10%절감을 해서 일괄적으로 다 하기 때문에...

경쟁력 하고는 틀리죠. 이것은 시간외 근무수당을 사용해서 일을 했을 적에 오히려 시간외 근무수당보다 몇 백배 징수실적을 올릴 수가 있는 건데요. 경쟁력 10%라는 것은 불요불급한 부분에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지 꼭 해야될 예산을 절감해 놓고서 경쟁력 10%, 이것은 경쟁력 10% 퇴보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이것은 시간외 근무수당을 삭감하지 마시고 뒤에 급량비, 국내여비를 다 쓰더라도 우리 징수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복안을 갖고 계시지 않으신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징수에 대해서 최소한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여비관계도 조금 부족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쟁력 높이기 10%를 줄이다 보니까 우리과라고 해서 안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은 보니까 무조건 10%를 의무적으로 절약해라 이런 어떤 오더를 받아 가지고 한 것 같아요, 전부 보면. 일도 하지말고 절약합니까, 이것?

총무국장 유재인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지금 금년도 제2회 추경에서 경상적 경비에서 의무적 경비 10%를 절감하라고 하는 내용은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경쟁력 10%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책을 추진하는데 또 지방에서도 국가시책에 부응하는 뜻에서 중앙에서부터 지침이 시달된 것이예요. 금년도 예산은 나라경제가 어려우니까 지방차원에서도 같이 걱정하라고 같이 절감하고 절약을 하자 이런 뜻에서 지침이 시달되어 가지고 경상경비는 의무적 절감사항으로 해서 10% 절감하도록 지시가 되어서 절감을 하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절감하라는 것은 국가경쟁력에 반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간외에 근무하는 거란 말예요. 그런데 징수과에서 체납액 세금 징수하는데 시간외 근무수당이 모자라서 그 목표달성을 못한다고 하는 것은 이유가 될 수 없고 체납액은 주간에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사기진작 측면에서 직원들에 대한 보수성격, 후생성격을 감하는 것을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위원님들의 고마운 뜻은 받아들이는데 그것 하고는, 하여튼 체납액 징수에는 지장없이 하겠습니다

잘 이해하겠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작년도 예산편성할 때 10% 절감에 대비해서 10%를 추가편성한 것 같은...

아니죠.

아닙니까?

우리가 판단을 해서 적정한 예산을 세웠지만서도 금년도에 아까말씀드린 대로 추경에 현재 지침이 시달되어 가지고 사실 의무적 절감으로 해서 경상경비를 절감을 한 겁니다. 그런데 꼭 그것이 남아 가지고 절감한 것이 아니고 다 같이 고통을 분담하는 우리도 어렵더라도 절감을 하고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든가 좀 어렵더라도 같이 국가시책에 부응한다는 뜻에서 절감하는 것이지 남아서 절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징수과장! 지금 편성된 예산안 대로 해도 금년도 징수실적을 목표 대비 초과달성할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까? 차질이 없습니까?

초과달성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목표는 완성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있게 말씀해 주세요.

목표는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 나오셔서 시민과 소관 분야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이상용입니다.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책자에 123페이지입니다. 저희 시민과 소관은 총 예산 2억3,555만6,000원에서 2,335만5,000원이 감되어 가지고 2억1,22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300만원이 감되는 이유는 총무국장께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10% 경쟁력 높이기에 동참하기 위해서 10%를 감했습니다. 10% 감한 내역은 업무추진 하는데 별다른 이상은 없습니다. 제일 끝에 126페이지, 보상금이 있습니다. 이 관계는 병무청에서 국고보조를 해 주는 것인데요. 국비에서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해서 수정통보가 온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 감액이 586만원이 국비가 감되는 사항으로써 2,300만원이 우리 과예산에서 감되는 사항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용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분야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 관리과장입니다. 저희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과도 국가경쟁력 10% 제고 방안에 따른 절감시책에 의한 절감예산이 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민방위재난관리 분야에서 1,652만8,000원, 재난관리분야에서 679만9,000원, 안전지도분야에서 209만8,000원 등 2,542만5,000원이 절감예산입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관리 분야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기정예산 9억3,795만원 중에서 1,652만8,000원이 절감예산입니다. 그 내용은 다 절감예산이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0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절감이 기정예산이 1,919만2,000원 중에서 191만9,000원을 절감을 하고 60만원과 1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산성동 대피호 전기료 부족분 60만원하고 비상급수 시설 전기료 부족분 168만원을 계상했기 때문에 그 계상된 내용은 3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이하는 절감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31쪽 일반업무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업무 추진비 180만원은 저희 과의 직원 7급 1명의 증원에 따른 직급 보조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직급보조비가 144만원, 대민활동비가 36만원 해서 18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 내용도 다 절감예산이 되겠습니다. 132페이지도 다 절감예산이 되겠습니다. 134페이지도 절감예산이 되겠습니다. 135페이지도 다 절감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행남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호 위원님 질의하시죠?

강종호 위원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은 그래도 소신파네요. 추경요구라도 했으니까.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다 삭감인데 몇 가지 넣어서 소신파예요. 다만 여기서 133페이지, 조금 내 생각과 맞나 안 맞나 답변을 간단히 해 주세요. 사후 대책본부 운영계획이라는 것이 삭감이 되어있죠. 10% 조금 넘었는데 이것도 절약계획까지는 좋아요. 다만 내가 생각하는 것은 사후 대책본부 운영이 어떤 사고가 났을 적에 그것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 아녜요? 맞습니까?

예.

맞아요?

예.

맞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가스나 기타 화재 등등에 대한 어떠한 사고는 항상 도사리고 있다고 보면은 남는 잔액이 그 운영한다라고 하는 예산이 조금 남아있어야 되는데, 남아 있어요?

예, 일부 남아 있고요...

일부가 아니고 다 없는것 같던데.

이 사고대책본부 운영계획과 그 중대재난연감집 해가지고 100만원 하고 150만원을 삭감했지 않습니까? 그 사고대책본부 운영계획에 대한 10% 절감관계는...

나는 그 10% 절감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녜요.

예. 저희가 사고대책 본부를 운영하는데 현황판을 제작을 합니다. 일반수용비로써 집행하고 나머지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내 얘기는 사고가 났을 적에 그 본부를 운영하는 예산인데 그것이 조금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답변...

예, 조금있습니다.

조금 있어요?

예.

있으면 됐어요.

답변 되셨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임헌덕 위원님 질의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