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공래입니다. 평소 저희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하여 주신 노영진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주요내용은 경쟁력 10% 높이기 차원에서 경상예산 10% 절감액 1,564만9,000원의 감액 정리분과 수해복구 사업비 1,039만3,000원의 국·시비보조에 대한 구비부담액 계상과 농산물 직거래장터 시설보수 지원비 250만원, 또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원에 대한 시비 보조분에 대한 사전사용분 160만원, 또 미생물 발효제 사업추진 시비보조에 대한 구비부담액 83만원의 계상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살펴볼 때 저희과는 32만6,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그 세부내용으로써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차원에서 경상예산 10% 절감액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신규로 계상된 사업만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0페이지 민간의 자본보조입니다. 이것은 지난 7월하고 8월 수해로 인해서 농경지가 유실되고 농작물이 침수되어서 거기에 대한 수해복구 사업으로 농경지 유실 침산동에 850평이 유실되어서 거기에 대한 국·시비가 보조된 구비부담액을 계해서 계상하게 되었고 농경지 복구 0.18ha는 금동에 답과 전이 떠내려가서 그것이 복구비로다가 115만2,000원 또 중촌동에 답 6.1ha가 침수되어서 농약대로 24만1,000원 이렇게 수해복구 사업비가 1,039만3,000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저희가 화요장터라고 해서 서대전 농협에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서대전 농협 주관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지난 9월15일 태풍으로 인해서 지붕이 전면 파손되고 4년전에 저희가 시설을 해 준 것이 기둥 같은 것이 노후화 되어서 전부 교체를 해야되고 그래서 거기에 보수비 지원비로 250만원을 금회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미생물 발효제 사업으로 이것은 축분의 악취방지 및 축사환경을 개선하고 축분의 유기질 비료화 등으로 양축농가 소득 증대할 이런 목적으로 시비보조사업으로 구비부담액을 계상해서 83만원을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원에 대한 사전 사용분으로써 이 사항은 전액 시비로써 물가안정시책에 기여한 공이 많은 모범업소 20개소를 선정해서 전액 시비로 음식물 쓰레기 짤순이를 구입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시비가 보조되어서 사전 사용한 분을 이번에 정리하기 위해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공래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평1동) 244쪽에 보상금에서 지금 예산 절감을 한다 하는 차제에 물가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이 보상금을 모범업소에 준다 하는 것은 이것은 좀 무엇인가가 잘못되지 않았나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짤순이 같은 것은 말이죠. 음식점에 모범업소에다가 줄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소형업소를 선정해 가지고 경제력이 약하고 업소의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러한 업소에다가 지원해줘야지 모범업소라는 곳은 말이죠, 잘되고 또 타업소 보다도 앞서가는 업소 아닙니까? 이런 것은 행정적으로 얼마든지 독려를 하고 지원해 가면서 당신들 이런 시책이 정부차원에서의 시책이니까 해라, 하고서 지원해 줘야지 그런데에만 선정을 해 가지고 모범업소 20여개 업소에다가 금액은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도 지원해 준다는 이 자체가좀 잘못되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전액 시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고 따라서 물가안정 모범업소라는 것은 지금 김성열(태평1동)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제한된 소규모 업소만 얘기하는 겁니까, 대형업소도 포함된 겁니까? 범위를 설명해 주세요.

범위는 대형업소나 일반 소규모업소 다 포함이 되는데...

총괄해서?

예, 총괄해서 그 중에서 저희가 선정은 동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동의 동정자문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에서 구성이 되어가지고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심사를 해 가지고 시로 보고 해서 시비로 전액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데 이게 전액 시비이다 보니까 대상업소가 없으면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대상업소가 없다면 시비를 반납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관내대상업소를 선정을 해서 지급을 해주는 것은 좋은데 김성열(태평1동) 위원이 지금 묻고 계신 것은 대형업소도 들어갔느냐 아니면 소규모 업소만 편중된 것이냐 그것을 설명하라는 말씀입니다.

대형업소도 들어갔고 소형업소도 들어갔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태평1동) 이 모범업소라는 그 업소는 제가 볼 적에는 대형업소가 주로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력도 좋고 시설이라든지 모든 것이 갖춰져야 하고 또 정부시책에도 적극 호응하여야만이 모범업소가 되지 그렇지 않고서는 안된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대형업소 보다는 영세업소를 위주로 해 가지고 이것은 보상지원하는 차원이니까 그 중에서도 큰 업소, 큰 업소라도 모범업소가 못되는 업소가 많잖습니까? 그런 곳을 정해 가지고 음식쓰레기를 하나라도 줄이기 위해서 하고 또 물가안정을 기한다는 차원에서 이것을 시행을 해야만 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동감을 하고 저희가 선정을 할 때에도 대형업소 보다도 영세성이 있고 가장 물가안정에 호응을 하고 시책에 협조하는 그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하도록 그렇게 해서 대형업소 잘되는 업소는 가급적이면 소규모 업소를 선정을 해서 그렇게 저희가 구입을 해서 지급을 해줬습니다.

(태평1동) 그리고 물가안정, 물가안정 하면서도 이게 지금 영세업소가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얼마나 고충을 겪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 가지고 정부시책에 따라서 하는 사업이고 하는 행정이겠지만 그 업소를 보호적인 차원에서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 모범업소에다가 지원해 주는 것 보다는 이러한 조그만한 금액이라도 소형업소에 경제력이 어렵고 또 큰 업소, 모범업소가 못 되는 업소라도 큰 업소 같은데에 다가 해야 만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이 또 확대를 할 경우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추진을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평1동) 예, 잘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열(태평1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갈수록 침체되는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것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하신 것으로 생각을 하시고 과장님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분야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한주입니다. 건축과 소관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1회 추경 1억5,570만6,000원 보다 2,429만2,000원이 감액된 1억3,141만4,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5.6%가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로는 9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절감 운영계획에 따른 국가경제력 10% 이상 높이기 운동추진에 따른 경상예산 절감으로 관서당 경비 등 12개 항목에 대해서 삭감조정하였습니다. 예산과목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89쪽입니다. 먼저 경상예산 인건비 중에서 02, 국내수당입니다. 예산액은 1,689만7,000원으로 기정예산 2,636만6,000원 보다 946만9,000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감액사유로는 현업부서 요원인 외 근직원 6명이 현지 출장근무 위주로 초과근무를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건비 중에서 04,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900만9,000원으로써 907만6,000원 중 6만7,000원의 예산절감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관서운영비 중에서 01 관서당경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813만4,000원으로 기정예산 3,126만원 중 312만6,000원을 10% 예산절감운영에 따라서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중에서 01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689만원으로 기정예산 889만원중에서 200만원을 예산절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중에서 03 지방건축위원회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71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1,230만원 중에서 520만원을 예산절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운영수당 예산총액 1,230만원으로써 기 집행액 330만원을 제외한 900만원 중에서 앞으로 소요예산액 38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520만원을 삭감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중에서 05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320만원 중에서 120만원을 예산절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중에서 06 임차료입니다. 예산액은 30만원으로 기정예산 50만원 중에서 20만원을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로는 포크레인 1회 사용분 30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20만원은 예산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중에서 08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예산액은 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20만원 중에서 2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중에서 재료비, 일반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015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1,065만8,000원 중에서 50만8,000원을 예산절감 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항목 중에서 01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087만8,000원으로써 기정예산 1,208만7,000원 중에서 10%인 120만9,000원을 예산절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으로써 먼저 보상금 항목 중에서 01 보상금은 기정 104만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중에서 02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65만6,000원으로써 기정예산 72만9,000원 중에서 10%인 7만3,000원의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주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흥수 위원입니다. 190쪽 운영수당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기정 1,230만원, 예산액이 710만원 그래서 감액이 520만원 이렇게 되었는데 이거 예산 계상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삭감해도 과연 운영이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자세히 해 주세요.

당초에 저희가 운영수당은 저희과에서는 건축위원회하고 분쟁조정위원회하고 두가지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래서 건축위원회와 분쟁조정위원회가 공히 1회 수당을 1인당 5만원씩 외부인사에 대해서, 그리고 건축위원회 수당을 당초에 계상이 5만원×심의위원 17명×12개월 해서 1,02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분쟁조정위원회는 5만원씩 외부인사 7명 해서 6회에 걸쳐서 210만원을 계상해서 1,230만원이 당초에 계상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심의를 하다보면 심의위원들이 전원이 참석을 안해요. 그래서 과반수만 참석하면 성원이 되기때문에 거기에서 차액이 나왔던 것이고 그 다음에 분쟁조정위원회는 6회를 계상을 했는데 아직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액요인이 생겨서 미리 감액을 하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정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91쪽에 건축 모니터요원 간담회, 건축 모니터 우수표창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다른 예산은 10% 다 절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104만원이라는 돈은 전액 다 삭감했나요?

예.

전액 삭감하려면 애당초 예산을 세우지를 말든지, 이거 이렇게 삭감해도 아무 상관없는 겁니까?

100만원을 격려금으로 세워놨었는데 이분들이 그렇게 모니터요원들에 대해서 우리가 격려해 주면서 표창할 만큼 그런 실적이 눈에 보이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안줘도 되고 줘도 되는 그런 예산입니까?

예, 그래서 절감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당초에 세울 때에 심각하게 생각해서 세워야지 무조건 세워 놓은 거네요? 잘되면 사용하고 잘못되면 환원하고 이런 식으로 할려고 그런 겁니까?

글쎄, 이분들이 활동실적이 그렇게 격려할 만큼의 인정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는 고려를 하겠습니다.

심각하게 생각을 하세요

자, 건축과장! 지금 김병규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건축 모니터요원 중에서 우수자질을 가진 사람이 없어서 표창대상은 없다고 칩시다. 그러면 간담회는 왜 안했어요?

간담회는 했어요.

했는데 전액이 삭감되어요?

했는데 우리가 격려를 안했지 간담회 자체를 안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예산을 세워줄 때 간담회 내지 우수자 표창을 하라는 것은 불법건축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계도차원에서 홍보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세워준 것이란 말이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목적이 달성이 안되는 예산을 당초에 뭐하러 세웠습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자질적으로 대상이 없다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을 세우지를 말았어야죠. 이것은 뜻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이정보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국가경쟁력 10% 향상 제고운동 차원에서 예산절감을 하라니까 손대기 쉬운데 부터 이렇게 손을 대다보니까 전액을 삭감하게 된 사유가 여기 있는 것이지 답변을 어느 정도 좀 정확하게 신빙성 있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성의있는 답변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눈감고 아웅하는 식이지 그것을 답변이라고 합니까?

지금 정부시책에 10% 절감하라고 하기 때문에....

전액을 왜 다 삭감을 했어요? 전액을 다 왜 삭감했냐고요. 10%만 했어야죠.

글쎄 우리가 세운예산이 소액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집행하기가 난해합니다.

그러면 역으로 얘기하면 불필요한 예산을 당초에 그러면 왜 세웠느냐 이런 얘기예요. 왜 세웠어요? 얘기해 봐요.

.....

이 정도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주무과장은 예산 세운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불필요한 예산은 왜 세웠느냐,이 얘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니, 질의 안끝났으니까 끝난 뒤에 보충질의 하세요.

아니, 물류센타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예.

김영관 위원 보충질의하세요.

물류센타의 기본조사 설계비가 지금 3억이 시비가 책정이 되어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는데 실제 이것이 아까 우리 정경용 과장 말씀대로 우리 구의 재정형편이 어려운 것을 반영을 해서 3억을 줬다 라고 하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내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기 책정된 82억 정도의 국비가 이번까지 12월말까지 계상을 안하든지 아니면 이런 기본조사 설계비가 계상이 안되면 다시 반납해야 되는 그러한 처지에 지금 처해 있다는 이런 얘기죠? 어떻습니까? 그것 때문에 3억이라도 한다리 걸쳐가지고 임시 좀 걸쳐놓고 또 나중에 돈이 여유가 생기면 또 해서 하더라도 그렇게 방향설정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국고보조 융자금이 12월말까지 어떤 원인행위가 안되면 반납을 해야 되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명시 이월한다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결론을 못내리겠지만 시 입장에서는 이 물류센타 부지조성 사업이 상당히 시급한 것은 사실입니다.

시급은 한데 다소라도 우리도 중구 관내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데 반납이 되든지 말든지 우리 중구는 상관이 없는 일이니까 시에서 돈 줄려면 주고 말려면 말아라 하는 자세는 보여지지 않았는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위원님 아시겠지만 사정지구도 거의 변경계획이 확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뿌리공원, 장수마을이 금년에 오픈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안영지구가 나머지 자연녹지로 남아있는데 저희가 안영지구를 추진하기 위해서 기왕에 타당성 조사까지 마쳤고 그 다음에 금년 전반기에도 정상적으로 추진하려고 도시계획 결정이라든지 또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한다든지 여러가지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해온 것은 사실입니다다만 저희가 인가 절차나 시행명령이나 환지계획 인가에 필요한 어떤 제반 용역비를 확보를 못해 가지고 다소 지연된 것 뿐이지 저희가 집행부에서 안영지구 사업을 고의적으로 지연을 한다거나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핑계로 그런 사항은 없단 말이죠?

예.

그래서 지금 일부 언론에서는 이 돈이 반납을 해야 될 위기에 처해 있다, 그래서 관계자들한테 기자들이 물으니까 돈이 없어 못한다, 쉽게 얘기하면 공사가 되든지 안 되든지 돈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반납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어느 기사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만 다소 그러한 떠넘기기 식의 행정은 있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고 이 3억을 계상을 해서 실시설계비를 하게 되면 3억가지고 지금 부족하다고 아까 말씀하셨단말이예요. 그 이후에 계획 내지는 또 이것이 물류센타가 들어서고 실시설계가 끝나고 나면 이후에 우리구에서 해야 될 일을 간단하게 한 번 얘기해 보세요.

구획정리 사업법에 큰 절차가 시행명령과, 시행인가, 환지계획 인가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사업집행에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환지계획 인가까지 소요되는 총 용역비가 약 9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3억을 시에서 보조하게 된 경유는 금년말까지 도시계획적으로 완전히 시설 결정하고 그 다음에 중구청장과 시장과의 부지협약체결, 그 체비지로서의 지정이 되어야 매매계약이 되는 것이고 감정을 평가해서 말이죠. 이것은 적어도 협약까지만 체결을 하면 어떤 재원의 집행이 가능하다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구에서는 현재 이번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받았고 이번 10월 중에 용도지역변경하고 세부시설결정 그 다음에 물류센타 시설결정이 이번 10월달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의결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 중구 관내에 있으니까 시비를 내려줘서 시비를 가지고 우리 안영지구의 토지구획 정리사업과 연계해서 일을 추진하라 그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연계해서 그것만 별도로 하지 않고 연계해서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얘기죠?

예.

이상입니다.

이정보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한가지 가지고 질의가 너무 오래 길어서 지루한 느낌이 드네요.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특정교부금에 대해서, 이 특정교부금이 지금 시에서 가내시된 것이 3억인데 이것을 찾아보니까 뿌리공원 조성사업에 2억1,500, 한마음 체육관에 7,000, 그 다음에 무수동 노인복지회관 매입에 1,500 해서 3억이 내려 왔는데 일단 3억이라도 특정교부금을 받은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뿌리공원 조성사업에 2억1,500, 한마음 체육관에 7,000, 무수동 부지매입에 1,500인데 특히 이 중에서 뿌리공원 조성사업에 2억1,500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특정교부금을 3억을 받아오는데 과연 어느선까지 우리 담당부서에서 노력을 했느냐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것을 필요하다고 신청을 했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청한대로 다 주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시에서. 당초에는 얼마를 신청했었어요?

저희가 장수마을하고 뿌리공원 합해 가지고 10억을 가지고 별도로 청장님께서 지휘보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예산파트나 저희나 상당히 투쟁을 많이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10억 전액은 못내려오고 거의 한 6, 70% 이상은 넘어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10억을 신청을 했는데 그 10억 중에서 뿌리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비용은 얼마 신청했었어요? 4억은 이미 장수마을비로 내려왔고, 그러면 6억 정도네요?

저희가 뿌리공원 공사를 시행하면서 추가로 발생되는 어떤 절개지의 안전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각종 추가로 물량이 증가되는 부분이 많았었습니다. 그 내역을 죽 뽑아보니까 약 2억5,000 정도가 실질적으로 소요금액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2억1,300 이것을 계상이 된다면 그 범위내에서도 거의 완벽한 공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2억 한 5,000 정도가 필요했는데 2억1,500으로 해도 공사를 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예.

그러면 거의 100% 내려온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서를 올릴때 보면 꼭 불려서 올리는 그런 것 때문에 저쪽에서도 그만큼 컷팅을 하더란 말이예요. 장수마을도 5억을 올렸는데 4억으로 자르고 이것도 한 3, 4억 정도 올린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여기에만 그것도 2억1,500으로 깎여서 내려왔고 가내시된 금액은 확인 했으니까 아무튼 수고하셨는데 이 특정교부금 같은 것은 많이 받을수록 좋은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분야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제가 한마디만 합시다.

조금 이따 해 주세요.

하기 전에, 이것을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보고 받기 전에 실질적으로 죽 보면....

아니, 잠깐만요.

아니, 제 얘기를 좀 듣고....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예. 왜냐하면 이게 기획감사실장한테 일단은 삭감된 것을 자세하게 받아야겠어요. 왜냐하면 배경을 설명을 듣고 실·과장들한테 얘기를 들어야지 이거 보면 전부 해서 기획실에서 전부 예산에서 삭감된 것 죽 했을때 예산은 우리가 97년도 본예산은 전부 세웠다가 지금 전부 다 삭감이 되었단 말이예요. 그러면 우리가 행정부쪽에서 올라온 것을 이게 맞다고 해서 예산을 인정을 해줬단 말이예요. 이것은 꼭 필요한 거라고 그래서...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자기들 자체에서 전부 삭감시켜놨고 실질적으로 생각해 보면 모니터 요원이라든가 무슨 지역에 대한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을 갖다가 전부 삭감을 했단 말이예요. 그 삭감된 부분을 갖다가 배경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한테 물어보고 그 다음에 과장들한테 묻는게 순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윤진근 위원님이 의사진행 발언내용은 본 위원장은 이해하기로는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획일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일률적으로 예산을 절감하다 보니까 실·과장들은 어쩔수 없이 예산을 절감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산절감을 하라고 지시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그 원인내용을 먼저 듣고 다음에 실·과장 얘기를 듣자는 이런 얘기죠? 이정보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 하시죠.

총괄적으로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시설비라든가 그런 것을 물을 필요성이 없죠. 왜 삭감되었느냐, 실·과장들한테 물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기획감사실장은 이렇게 해서 세입세출을 갖다가 삭감시키기로 했다는 얘기만 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묻고자 하는 세부적인 것은 우리가 예비비를 인정을 한다면 시설비 같은 것을 왜 그러면 그만큼 삭감을 했느냐.....

그 얘기는 지금 이정보 위원님하고 윤진근 위원님 두분의 말씀을 종합을 하면 윤진근 위원님 안계실때 기획감사실장으로 하여금 10% 예산절감을 해야 되는 사유를 설명을 들었고 지금 실·과장들한테 묻고 질의하고 있는 내용은 10% 절감된 내용을 어떠한 방법으로 절감했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분야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에게 연락을 해 가지고 중간중간에 필요한 부분이 있을때에는 보충답변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박대수입니다. 존경하옵는 노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구정발전과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구석구석 살펴주시는데 노심초사 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건설과는 총괄적으로 하수관리, 하천관리, 재해대책 분야, 건설행정 분야, 도로건설 분야 이렇게 5개 분야로 해 가지고 당초예산 86억3,509만1,000원에서 6억9,267만9,000원이 증가된 93억2,777만원의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95쪽에서 일반수용비,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10% 절감 때문에 정상적으로 10% 절감한 겁니다. 196쪽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국내여비와 보상금과 물품 및 도서구입비 관계도 그러한 맥락에서 절감된 부분으로써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사업 시설비 2억868만3,000원은 수해복구 사업비로써 국비가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만 이번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국비 1억434만2,000원과 시비 4,173만6,000원, 구비 6,260만5,000원 합해서 2억868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수해복구사업은 국비가 전체 예산에 50%, 또 그 50% 중에서 저희들 재정자립도에 의해서 시비가 40%, 구비가 60%의 부담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편성되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98쪽에 시설비 사전사용분 2억2,000 이 부분은 시에서 시행한 산성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중에서 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만 잉여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 관계된 토지구획 정리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와 얘기를 해서 시설을 개량할 부분 이런 것에 대해서 2억2,000만원을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전사용분 2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절감예산 해서 2,680만원 절감 이것은 저희들이 10% 절감액과 집행잔액을 절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에 시설부대비와 자산취득비 27만원 절감액 또 일반수용비와 시설장비유지비 6만원 절감, 이 관계도 10% 절감액에 대해 해당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200쪽에 수해복구사업 이것은 하천분야가 되겠습니다. 이 관계도 마찬가지로 국비가 계상된 부분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억7,786만6,000원 중에서 국비가 1억8,893만4,000원, 시비가 7,557만3,000원 시비와 마찬가지로 1억1,335만9,000원 이렇게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 관계는 저희들이 10% 절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페이지에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6만3,000원 또 자산취득비 10만원, 그리고 그 밑에 일반수용비에서 78만8,000원이 관계도 저희들 10% 절감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02쪽에 재해대책 분야에 공공요금 및 제세 3만6,000원 절감액, 급량비 55만원, 임차비 64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3만원, 국내여비 59만원 이 부분도 10% 절감액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에 청원경찰 보수 부족분은 3,333만6,000원 이것은 저희들이 청원경찰 8명이 저희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보수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관서당경비 절감액 322만원, 또 일반수용비 104만5,000원 거기도 10% 절감이 되겠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 부족분 8,843만6,000원을 당초에 저희들이 계상할때 좀 부족되게 계상을 했고 또 아울러서 7월1일부터 전기요금이 조금 인상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피복비 19만6,000원 이것도 10% 절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204쪽에 시설장비 유지비 380만9,000원과 각 재료비 70만원 이것도 10% 절감액이 되겠고 각종 사업 재료비 300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건설행정을 하는데 필요한 재료비 부족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 148만1,000원 이것도 10% 절감액이 되겠고 그 밑에 직급보조비 409만원과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220만원 이 관계는 저희들이 지도원이 5명이 저희과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넘어온 지도원 5명에대한 보조비와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205쪽에 보상금 155만6,000원과 배상금등 500만원 이것도 10%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토지매입비에서 과년도 도로편입 용지보상비 해 가지고 3,473만8,000원 관계는 용두동 소재에 대한 소송관련에 대한 법원 판결문에 의해 가지고 3,473만8,000원을 저희들이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시설비 720만원과 부대비 7만8,000원은 10% 절감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206쪽에 도로건설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과 급량비 시설장비 유지비 관계도 저희들이 10% 절감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07쪽에 국내여비 38만4,000원은 10% 절감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교부세 4억을 배정 받았습니다. 그래서 4억은 금년도에 보상이 완료되고 또 사업을 완료할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계상을 해 가지고 문창동 51번지, 54번지, 대흥동 378번지하고 문화동 성산빌라에 1억5,000을 배정했습니다. 다음에 208쪽 제일 위에 침산2교 개량 실시설계 용역비 1,500만원은 저희들이 남부순환 고속도로와 중복된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쪽 한국도로공사 측에서 교량가설을 해주기로 잠정 협의했기 때문에 실시설계는 용역비가 필요없어서 이번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분야에 대해서 제일 위에 도로굴착 복구비 2,000만원은 저희들이 위탁공사이기 때문에 이번에 부족해서 2,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중촌동 금호아파트 부분 500만원이 저희들이 부족해서 500만원 추가로 세웠습니다. 대흥동 332번지 1,000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집행잔액을 절감한 것입니다. 아울러 충무4가 주변 소방도로 개설, 그 밑에 문화1동 과례마을, 또 문화2동 517번지, 대흥동 남부장로교회 앞 도로개설, 호동 240번지 도로개설, 유천2동 현대아파트 주변 도로개설, 이것 감액분에 대해서는 6개 사업은 저희들이 보상을 주다가 현재 상속문제 또 등기부등본 정리문제 이런 것으로 해서 금년에 도저히 보상비를 지출할 필요가 없는 그러한 여건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절감을 하고 내년도 1월달 이후에 보상은 계속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절감을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이번에 절감을 한 겁니다. 아울러서 유천2동 현대아파트 주변 도로개설도 1억5,000인데 이 관계는 지금 사실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을 못해서 강제로 못했습니다. 다만 협의과정에서 두 사람분인데 한 사람을 저희들이 보상을 주는 쪽으로 그쪽하고 지금 협의가 되었습니다만 내년 1월달에 받기로 해서 이번에 삭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아울러 그 밑에 있는 도로공사 부분은 저희들이 다 끝난 부분으로써 집행잔액과 또 10% 절감에 해당되는 부분을 이번 기회에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10쪽에도 마찬가지로 사업도 그렇고 시설부대비도 10% 절감한 부분에 대해서 삭감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박대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금 전 윤진근 위원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하여 예산심의 편성책임자인 기획감사실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지금 내무위원회에서 일반안건 심의에 참석하고 있는 관계로 건설과 설명이 끝난 후 질의는 중식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위원은 절감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이정보 위원님께서 전체적인 것을 거의다 짚어 주셨는데 지금 203페이지 보면은 청원경찰 보수가 부족분이 3,333만6,000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죠. 그러면 청원경찰의 인원이 증원된 겁니까, 아니면 어떤 별다른 요인이 생긴겁니까?

요인이 생긴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8명이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연말까지 부족액을 이번에 계상한 겁니다.

아니, 8명이 있는데 8명에 대한 부분은 지난번 본예산에 거의 12개월씩 다 잡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아,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8호봉 기준으로 편성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연말까지 돈이 나가야 되거든요. 부족분이. 그래서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본예산에 청원경찰에 대한 보수가 직급보조비까지 해서 8명분이 다 잡혀있는데 왜 부족된 예산이 나왔느냐 하는 말씀이예요. 본예산에 다 잡혔어야 될 부분 아닙니까?

호봉 승진분 하고, 중간에 호봉 승진분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부족한 겁니다.

호봉 승진분이다, 청원경찰의 호봉이 위로 올라갔어요?

그렇죠. 이제 7월달 호봉 승진자들 하고....

아, 중간에 승진되었다는 얘기인가요? 거기에 대한 부족분이다?

예.

그러면 그 다음에 204페이지에 직급보조비 부족분과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부족분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것은 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넘어오는 방범지도원이 저희과에 다섯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직급보조비 하고 활동비가 당초에 계상이 안되었어요. 왜냐하면....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를 그 분들도 얼마입니까? 3만원씩 줍니까?

예.

12월분?

예, 그런데 이 분들은 총무과 소속이거든요. 근무는 건설과에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총무과에서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 건설과에서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러니까 총무과에 잡혔어야 되는 것을 총무과에 제대로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을 추가경정 예산안에 넣었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203페이지 공공요금 제세에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 부족분이 8,800여만원 정도가 이번에 계상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작은 금액이 아니란 말이예요. 당초에 3억2,640만원이 잡혀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97년도에 가로등 하고 보안등이 한 279등이 증설이 되었어요. 279등 증설분 하고 7월1일부터 전기료가 인상되었습니다. 그 인상된 부분하고 당초에 계상을 좀 적게 했어요. 저희들이 세입관계 때문에 그래서 그 부족분, 예를 들어서 96년도에 3억9,100만원 약 4억이 지출되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금년 예산 선 것은 3억2,000만원 정도 섰어요. 그 부족분만 해도 8,000만원이거든요, 당초 예산 세운 것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부족분이...

그러면 그것은 지적사항이 되네요.

당초에 세입관계 때문에...

그러니까 세입관계에 의해서 세출을 작성하게 됩니다만은 만약에 추경에 안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을 당초 예산에 잡아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것은 저희들이 공공요금은 증액된다고 해도 1억 미만이기 때문에 건설과 자체에서 시설비, 어차피 집행잔액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메꿔진다고 판단하고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본예산서에 보면 공공요금 제세에 3억2,640만원을 잡으면서 12월, 그러니까 가상적으로 네 가지에 걸쳐서 3억2,640만원을 12개월로 나눠서 다 잡았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증설분이라든가 인상분 같은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보지만 증설분 같은 것은 사전에 편성을 짤 때에 얼마정도 증설될 것이다 라는 것은 다 나왔던 것 아니예요?

예, 예상은 그렇습니다.

당초에 예산에 잡아야지, 이것은 다음에 되면 잡는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단일 예산인데 추가경정은 될 수 있는대로 안해야 되죠.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에 잡아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205페이지 토지매입비에 과년도 도로편입용지 보상비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것은 용두동 소재지 목은 임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인데 소송에서 저희들이 패소를 했어요. 왜냐하면 도시계획 도로이면서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도로 부당이득금과 토지대금을 달라 이러한 소송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토지주하고 협의를 금년도에 토지대금을 줬으니 부당이득금 부분에 대해서는 철회를 해 달라 해 가지고 그렇게 합의하에서 토지대금을 주도록 그렇게....

토지대금만 그쪽에서 소송에 이겼어요. 다른 것은 안받겠다, 토지대금만 달라 이것인가요?

예.

그 다음에 특별교부세 사업 중에서 말이죠. 207페이지입니다. 문창동 51번지 도로개설이 기정에 4억 잡혔는데 7,000만원만 들어가면 다 완공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54번지 도로개설은....

그것도 8,000만원만 들어가면 완성됩니다.

다 들어간다고요?

예.

그 다음에 대흥동과 문화1동 같은 것은 신설사업인 것 같아요.

아닙니다. 당초의 예산에 되어 있는데 사업비를 이번에 전액을 확보를 못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계상했습니다.

이 금액 들어가면 다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님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잠시 기획감사실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먼저 기획감사실장을 출석하게 한 과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의사일정 중에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했죠?

예.

그 할 당시에 윤진근위원께서 잠시 자리를 비우는 관계로 미처 설명을 못들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기 위해서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바쁜데 미안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예산서를 보니까 전부 삭감한 부분이 전체가 한 90%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면은 지금 현재로 실·과장들한테 물어보면 전부 경쟁력 10% 절감운동이니 이렇게 해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우선 시설비나 이런데서 10%를 삭감을 하면 결국은 공사에 대해 실질적으로 자못 부실이 아닐까 우려가 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건설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205페이지 보면 시설비를 전부 지금 5억5,000만원에 대한 이것은 다 삭감시키고 해 가지고 했는데 현재로 주민하고 보상관계라든가 잘 타협이 안되어 가지고 이것을 반납을 시켰다, 또 이 부분은 1월달이 되면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1월달에 본예산 세울 것을 가지고 왜 지금부터 삭감을 해 가지고 1월달에 본예산에 세워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전부 나와 있는 모든 사업을, 지역사업을 이 사람들이 협의를 했을때는 어떻게 감당하느냐, 삭감보다는 지금 추경예산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 전부 예산규모를 삭감시켜서 예비비를 시켰는데 그 보다도 여기에 지금 예를 들어서 어느 한 부분이 협의절차가 들어왔다 이러면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 그것이 또 아쉽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로 보면은 급량비가 죽 나와 있어요, 삭감된 것이. 그런데 급량비는 주로, 급량비가 뭡니까?

공무원들 식사비입니다.

식사비죠? 식사비를 삭감을 시키면 밥을 적게 먹으라는 것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문제의 부분, 실질적으로 많은 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97년도 본 예산때에 했을 때에, 누차 얘기가 반복되는지는 모르겠어요. 97년도 본예산 때에 결정해 준 것을 지금 삭감부분이 되었으면 98년도에 본예산을 갖다가 이것을 자로 해서 삭감시키면 문제가 없을까요? 그런 문제 좀 궁금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지금 윤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던 것을 제가 총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절감은 의무적 절감과 자율적 절감 이렇게 두 가지 큰 타이틀로 나뉩니다. 의무적 절감은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또는 예산을 계상한 사람의 의사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10%를 절감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중앙의 경제기획원의 방침이고 그 방침을 시달 받은 내무부를 통해서 지방자치단체까지 확산해서 전국적으로 이 과목에 대해서는 10%가 다 절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자율적 절감이라는 것은 그 자치단체별로 경쟁력 10% 높이기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그런 비목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절감을 하는데 자율적 절감은 프로테이지가 명시되어 있지않습니다. 5%가 되었든 10%가 되었든 그것은 자율적으로 절감을 하는데 그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의무적 절감은 대부분이 다 일반 경상적경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특수활동비라든가 일반운영비, 관서당경비, 또 행사성 경비 이런 것이 되고 또 자율적 절감은 지금 걱정하시는 시설비, 보상금, 포상금 이런 것이 자율적 절감입니다. 그런데 의무적 절감은 우리가 예산을 배정자체를 10%를 안하기 때문에 그것은 큰문제가 없습니다. 예산배부를 적게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었다면 900만원만 예산을 배부해 줘서 그 범주내에서 집행을 하는데 특히 이것이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업무에 큰 차질을 빚는다고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여비라든가 급량비가 부족되어 가지고 공무원이 일을 못한다, 사기가 떨어진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은 실제 급량비 때문에 사기가 떨어진다 또 출장을 실제 나가는데 여비가 부족되어서 못줬다,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실제가 관의 여비가 여유가 없으면 우리가 예비적 경비로 풀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또 도와주고 기획실에서 있으면 다른 과에서도 여비를 전용해서 주고 그러니까 여비가 모자라서 관외출장을 지금까지 못갔다 그런 사례는 아직 발견이 안되었고 역시 급량비 역시 특근을 했는데 밥을 못먹어 가지고 배가 고파서 사무실 일할 것을 싸 가지고 집에 가서 일했다 이런 사항도 아직은 지적을 못했습니다. 다만 이제 어떤 액수가 어떠한 한도 이하로 내려와서 사실상 공무원들이 일하는데 영향을 준다고 한다면 그런 것은 제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발견을 못해서 의무적 절감에 큰 어려움이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자율적 절감에서 말씀이 계신 시설비의 경우인데 아까도 건설과장이 그런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100m할 공사비를 거기에서 절감해 가지고 90m밖에 도로포장이 안되고 10m를 못했다고 한다면 절감이 아무런 효과가 없죠. 오히려 공사에 지장만 초래하죠.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특별히 재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절감을 하는 그 공사 자체가 예산을 세웠을 때 건건마다 다 조사를 하고 실시설계를 해서 예산을 계상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예산을 계상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여유있는 것도 있고 모자라는 것도 있고 이렇게 나뉩니다. 모자라는 것은 설계변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 남는 것에 대해서만 지금 절감을 합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집행잔액 절감입니다. 집행하지 않은 것을 절감한 것이 아니고 집행해서 남은 돈 그것을 절감을 했고 또 이제 이 시설비가 절감을 한 후에라도 혹시라도 예산집행하는데 모자라든지 하면은 저희가 또 뒤에서 여러가지 방면으로 지원을 해 줍니다. 이번 절감은 보상금이 대부분인데 보상금을 아까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절감한 후에 협의가 되었을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말씀인데 사실 보상금이 처음에 도로개설을 한다고 할 때는 협의를 했다가 막상 보상해 줄려고 제반서류를 갖춰라 그러면 나는 못하겠다. 실질상 보상협의가 다 100% 끝난 그 곳에 예산을 계상해서 즉시 지급하고 바로 도로확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상 다 주민들이 100가구가 산다고 해서 협의가 다 되었다 해서 예산을 계상해 놓으면 그 중에 대여섯 가구 정도는 안한다고 중간중간에서, 그러니까 도로개설이 안되요. 그래서 저희 방침은 본인들이 다 100% 동의해 주는 그 곳에 도로개설을 예산을 세워서 계상을 해 줘야지 공무원이 임의적으로 예산계상해서 예산이 몇 억씩 사장되고 또 사고이월 되어서 나중에 연말에 가서는 신문에 보도되어서 예산의 계상을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명년도부터 도로개설에 대한 예산을 반드시 그 거주하는 전주민이 희망하고 다 서류를 갖춰서 줄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그때 계상해서 쉽게 일을 처리하자 이렇게 저희가 상의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감을 금번 예산하면서 모두가 다 절감되다 보니까 혹시 지나친 절감을 함으로써 일에 차질이 있다든지 또는 공무원 사기에 영향을 준다든지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데 물론 절감을 하게 된 배경은 세입의 결함이 생기니까 절감을 했습니다. 그러나 무리한 절감을 해서 업무에 지장을 주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 급량비라든가 금방 말씀하신 것은 여비라든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그래요. 풀예산이라든가 다른 과에 있는 여비를 갖다가.... 그 과에는 그 과의 풀예산으로 쓰라고 준거지 여기 충당하라고 준 것이 아니잖아요. 이 돈이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이렇게 해 준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어느 과가 건축과와 건설과가 하는데 건축과에서 보태줬다 이 얘기예요. 건축과가 모자랄 때는 건설과가 보태줘요?

아니, 급량비나 여비가 관서운영비라고 해서 저희 예산계의 총액의 3% 정도 예비적 경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서 지원을 해 준다 그 말씀이고...

거기서 예를 들어서 깎은 양만큼 지원해 줄 수 있다?

예, 필요하다면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비...

그 여비를 달라고 하는데 상당히 안 힘들어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쉽게 자기 과에 있는 예산을 집행하는것 보다는 다소의 통제가 있긴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여비를 지금 어느 일부의 과 같은 경우는 여비를 세워줘도 공무원들이 관외여비를, 종전에 같은 경우는 관외출장도 이렇게 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관외출장을 갈 때는 전부 통제를 합니다. 종전의 자꾸 출장 같은 것도 강화되고 또 특근하는 것도 종전보다 자꾸 여러가지 절차가 까다롭고 이렇게 예산의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 절차규정이 가면 갈수록 좀 복잡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종전과 같이 예산을 집행하는데 쉽지를 않으니까 지금 사실상 예산이 많이 그런 부분에서는 절약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실과 실장의 어느정도 허락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갖다가 출장이나 이런 것을 할때 여비같은 것을 해 달라면 상당히 어려운 감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는 올라가서 달라면 돈 달라는 사람 좋아할리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급량비라든가 여비 같은 것을 어느정도 빨리 주면서 빨리 행동을 해가지고 하나의 능률적인 면이라든가 모든 것을 신바람 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통제를 하니까 할 수 없이 돌아야죠. 순찰을 돌아야 하고 배고픈데 어디 무슨 일을 하겠어요?

기획감사실장님! 윤진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을 다 이해하십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해하시면 업무에 참고하시고 윤진근 위원님 다 끝났습니까?

그러니까 도로문제 하고 시설비 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충분하게 협의가 들어올 때에는 들어온다고 생각하시고 이것을 좀 삭감을 덜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기획감사실장이 여기 출석을 다시 하게 된 뜻은 종전에 도시개발과와 건설과에 대한 시설비에 대해서 과장들로부터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그 시설비 사업비를 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10%씩 다 깎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다 보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10%씩을 깎아라 해서 어쩔 수 없이 되었다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다면은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니냐 해서 여기에 온 거예요. 왔는데 지금 기획감사실장 얘기를 들으니까 사업비는 자율적 절감이고 관서당 경비라든지 등등은 의무적 절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못을 박아야 되고 사업비는 자율적 절감이니까 1%도 좋고 10%도 좋고 전액 그대로 다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과정 설명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와서 다시 설명을 드리는 것이니까 기획감사실장은 자리에 다시 돌아가시고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박대수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지역교통과 소관 분야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한대흠입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41억3,713만4,000원에서 과년도 수입인 4,700만원이 증액된 41억8,413만4,000원입니다. 1.13%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세출내용입니다. 이를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 경제개발에서 4,696만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된 내용은 절감예산입니다. 다음 267페이지입니다. 일반업무 추진비에서 15만원이 부족하고 자산취득비 2,534만6,000원은 뿌리공원 내지 교통시설에서 운영할 밧데리카 10대, 충전기 2대, 밧데리 30개를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하단에 시설비에서 절감을 6,510만원을 하고 주차장 시설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여 실제 절감액은 10%가 아니라 3,510만원입니다. 다음 269페이지 중간에 일반 운영비중 600만원은 차량유지비 부족분입니다. 다음 271페이지입니다. 예비비에 9,396만6,000원이 증액되어서 19억916만원에서 20억312만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교통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대흠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관심이 있어가지고 뿌리공원내의 이 장소를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당초 예산에 20대가 잡혀있었는데 지금 다섯대가 더 늘어났다고 그랬는데 실제 입구에서부터 도로를 따라서 천변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도로에 과연 25대가 가동했을때 오는 복잡함 같은 것은 혹시 생각 안해 보셨어요? 그 도로의 폭이 제가 보니까 노면이 말이죠, 도로폭이 상당히 좁아요. 잔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나무로 해서 막아놨더라고요. 이쪽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돌게 되면 거기에 대한 신호등도 설치할 것이고 건널목도 설치할 것이고 시설물을 설치할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밧데리카가 본위원이 문창초등학교의 밧데리카를 보니까 내내 그 비슷한 종류 아니겠어요? 같은 거죠. 그런데 그 밧데리카가 지금 가운데다가 도로 노선을 써서 간다라고 했을 때 겨우 한대가, 황색선을 가운데에 그으면 한 대가 지나갈 정도로 확실히 그렇게 넓은 도로는 아니란 말이예요, 아이들이 타기에는. 그런데 거기에 25대를 동시에 가동했을 때에 오는 복잡함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눈에 보일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것도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서 현지도 가보고 문창초등학교 가서 차도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25대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까?

예.

본위원이 그 장소를 봤을 때에 실제로 어린이들을 위해서 시설해 놓은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밧데리카가 25대가 돌아다니기에는 굉장히 복잡함을 줄 것이다, 또 교육적으로도 충돌성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천변쪽으로 있는 노선의 노면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죽 나무를 해 가지고 해 놨죠. 뭐라고 그럽니까? 가로에 이렇게 바깥으로 보호막입니까, 그것이?

수벽,

아니요.

가드레일?

예, 휀스를 나무로 해서 쳤죠. 또 천변에 거기에는 뭡니까, 또 쇠파이프로 했고 거기를 막았는데 지금 여기서 노면을 아스콘으로 포장을 했을때는 거의 위에있는 면과 거의 같게 생겼더라고요. 상당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넘어갔을 때에 여기에 휀스가 있으니까 괜찮지 않느냐 그러는데 사실 휀스도 별로 못 믿겠더라고요. 그래서 밧데리카를 가지고 어린이들이 그것을 이용했을 때에 넘는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할 것 같더라고요. 이런점도 다시 가서 신중히 생각하셔야 될 것이고 그것이 한 25대가 거기를 막 왕래하다 보면 더 많은 위험성을 유발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존에 25대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 지적사항도 있습니다만은 25대가 다니기위해서 있는 부대시설도 보완해야 될 것으로 거기에 맞게끔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꼭 25대를 한다고 해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 돌아다니기에는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을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25대를 확보한다고 해도 25대가 처음 생겼을 때는 풀가동이 될테지만 도중에는 고장나는 차량이라든지 이런 예비차량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교육시키는데 20대가 돌아다니다가 구멍이 난다 하면 교체할 수 있는 예비차량이 필요합니다.

우선 있는 것 가지고 사용을 해 보고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한번 해봐요.

그러면 시설비도 늘어났습니까?

아니, 시설비는 안 늘어났습니다.

시설비는 그대로 되어있고 그러면 문창초등학교 거기도 지금 예비 카가 있잖아요?

예, 거기도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다고 한다면 본위원이 조금 아까 지적했던 높이는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됩니다. 7cm 같으면 밧데리카 넘어갑니다, 밧데리카 넘어가요. 그것을 한 번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영관 위원의 보충질의 중에 나온 그 두께 7cm, 참고 하셔가지고 다시 한 번 검증을 해 보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입니다. 267페이지 제일 하단에 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설치가 공원내에 포함이 되는데 어느 공원이예요, 이것이요?

저희들이 뿌리공원 내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대형차들이 많이 가야 되는데 주차장이 없어서 언고개 바로 넘어가서 우측에다가 저희들이 주차장을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요?

예.

그러면 거기 얼마정도 3,000만원 투자된 겁니까? 거기 얼마 정도 투자된 거예요?

지금 이것은 제가 배경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언고개 넘어서 우측에 바로 거기다가 주차장을 하려고 토지매입을 계속 추진했었는데 될 수가 없고 그래서 거기에 우선 임시로 사용승낙을 받아가지고 임대를 해서 하려고도 생각을 했고 또 그것이 안될 때는 지금 민원이 들어와 있는 각동에서 교통안전 시설로 그렇게까지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서 집행된 것이 2억1,000만원이 집행이 되었고 지금 공사 중인 것이 3억5,600만원을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집행이 5,400만원을 언고개 바로 넘어서 주차장이 제대로 안 될 적에는 3,000만원을 교통안전 시설, 미끄럼 방지턱, 과속 방지턱 이런 쪽으로 3,000만원을 금년내에 집행을 하려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 너머로 가서 주차장설치로 해서 4억1,600만원, 지금 거기 그곳이 현재 주차장 설치현황을 한 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 예산이 그 예산이예요.

그것이 그 예산입니까?

예.

동일한 예산입니다, 이것은. 401 시설비 거기는 같이 동일한 예산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당위원회 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비심사 도중 도출된 문제점과 의견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간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당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