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송세혁 의원 발언
하기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9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마지막날로 보건소와 시민회관 및 여성회관소관에 대한 심사와 ’99년 세입세출예산 안중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 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보건소장 구현진입니다. 존경하는 총무·보사환경위원회 하기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보건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격려를 아껴 주시지 않은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1999년도 보건소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보건소 소관) (별첨) 이상으로 보건소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기훈위원장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위원
예, 박종윤입니다. 277쪽에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인데 대행업체를 하지 않고 우리 시청에 있는 직원으로 가능하지는 않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이게 아마 몇 제곱미터 이상 되는 대형건물은 전기안전공사에 의뢰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사업법 제40조와 그 방화규정 제4조에 보면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박종윤위원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박종윤위원
다음에 280쪽하고 281쪽에 보면 성교육 강사수당이 있는데 위탁교육과 운영수당의 구분을 갖다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성교육 위탁교육은 저희들이 가족계획협회 주관으로 보건소에서 매년 1명씩 교육을 위탁해서 시키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보건소 업무 중에 성교육 보건업무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고등학생들에 대한 성교육을 전담할 수 있는 그런 요원을 양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저희 보건소내 간호사를 중심으로 해서 가족보건협회에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박종윤위원
교육여비택입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박종윤위원
그러면 교육비입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위탁교육비입니다.
박종윤위원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것은 우리 보사환경국이 보면 미혼모를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강사수당을 지급하는 과목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어디가서 하느냐고 여쭈어 봤더니 고등학교, 여학교에 가서 한다 그러는데 그렇다면 우리 보건소에서 교육을 받고 온 교관이 강사수당을 주지 않고 학교에 가서 성교육 미혼모가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그게 유사한 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하는데 보사환경국에서 시행하는 성교육 강사수당 문제와 우리 보건소에서 받고 오는 교관님을 대치를 할 수 있는 그런 협조해 볼 수 있는 생각이 있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안 그래도 저희들 11월에 운영수당에 보면 청소년 성교육 강사수당이라고 해서 7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이번 11월초에는 여고생들을 대상으로 해갖고 전체 10개반을 대상으로 해서 1개반에 1명씩 1시간씩 해서 저희들이 들어갔습니다만은 물론 저희들이 초청한 강사들도 있고 저희들 자체에 성교육 강사가 2명 있습니다. 작년에 교육을 1명 받고, 또 올해 교육을 받는 수료중에 있는 간호사가 또 1명 있습니다. 해서 2명이 있는데 이 강사수당은 연중행사고 저희들이 연중에 예를 들어가지고 1회 정도하는 일관성 있는 행사인 것이고 저희들이 보통 보면 연중에 고등학교라든지 중학교에 저희들이 청소년 성교육을 나갑니다. 나가면 저희들이 어떤 강사수당을 받지 않고 시간만 배정 받아서 성교육 비디오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교육교제물을 가지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사환경국에 어떤 그런 계획이 협조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윤위원
상황이 주어진다면 사회복지과 내에 있는 것 같습디다, 보니까. 그래서 일부러 예산낭비 요인이 없도록 협조를 한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하기훈위원장
예, 정영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해위원
정영해 위원입니다. 279페이지 모자보건 수첩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모자보건 수첩요?
정영해위원
예.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임산부라든지 임부단계에서 보건소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신고하는 임부에 대해서 임산부와 또 태아에 대해서 저희들이 모자보건 수첩이라고 그래갖고 여러 가지 예방접종 스케줄이라든지 또는 모유수유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점이라든지 이런 걸 여러 가지 엄마한테 또 애한테 필요한 수첩들이 있습니다. 이런 수첩을 저희들이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정영해위원
그 수첩의 이용도는 어떻게 합니까? 그 수첩을 갖고 계신 분은 수첩에 있는 내용을 보고 그러면 예방주사 접종을 언제언제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게 전부 기재된 사항입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정영해위원
그러면 모자수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특혜가 있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특혜는 없지요. 왜냐 하면 예방접종 스케줄은 엄마가 신경을 쓰지 않으면, 엄마가 예를 들어 갖고 접종스케줄을 잘 모르면 예방접종 스케줄에 따라갖고 예방접종을 하지를 못합니다. 늦추는 경우가 있고 해서 모자보건 수첩만 갖고 있으면 얘가 언제 예방접종을 맞아야 된다 이런 그걸 다 알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 병·의원에 가면 임산부한테 또는 영유아한테 모자보건 수첩을 다 이렇게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해위원
그러면 수첩 하나 만드는데 500원이 들어갑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보통 한 500원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영해위원
500원이 들어가는데 이 수첩을 만들지 않고 그냥 일반 종이에다가 이 내용을 실어가지고 각 읍면동으로 나누어 줘가지고 주민들한테 주면 얼마나 예산이 들어갑니까? 수첩을 안 만들고 일반용지에 타이프를 쳐가지고 배부를 하면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보통 수첩이 한 15페이지 내지 20페이지정도 되거든요. 수첩이 그렇게 되는데 일단 어차피 제본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거의 이 수준은 들어가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정영해위원
수첩을 안하고 이런 18절지 종이에다가 하면 한 한두 장에 다 안됩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한두 장에 안되지요. 보통 한 15페이지 내지 20페이지정도 되니까요.
정영해위원
이 책이 큽니까? 크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크기가 한 이 정도 됩니다. 딱 이렇습니다.
정영해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모르는 분들이 과반수 넘네 그렇죠?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이것은 임산부 및 영·유아한테만 지급하는 거니까 우리 경산시 관내에 임산부가 한 2,000명정도 됩니다. 그래서 2,000명한테 저희들이 발부할 계획을 갖고 만들고 있습니다.
정영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4페이지 보건소지소 경유가 차량 경유대입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방역소독 하려고 그러면 분무소독기가 있습니다. 또 차량용 연막소독기도 있고 휴대용 연막소독기도 있습니다. 이 연막소독을 하려고 하면 경유하고 약품을 같이 배합을 해야 됩니다.
정영해위원
연막소독에 사용하는 경우입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비유지비입니다. 예를 들어 갖고 에어컨이 고장났을 때 고치기 위한 유지비이지요.
정영해위원
그런데 예비로 이것은 장비유지비로 에어컨에 대한 예비비로 잡아 놓은 것이네.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고장이 났을 때.
정영해위원
고장 안 나면 이건 안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고장 안 나면 안 들어가지요.
정영해위원
그리고 289페이지 한번 보시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하고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이것 봉급성이지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봉급성입니다. 직급보조비입니다.
정영해위원
291페이지 임산부, 영유아 관리약품 500명, 숫자가 일본뇌염 1만 1,000명, 독감 이것 인원수를 정해 놨는데 이것은 우리가 올해 기준한 숫자입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올해보다 한 10%내지 20%정도 이렇게 증액해서 계산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임산부, 영유아 관리약품은 이것은 매년 거의 비슷합니다. 왜냐 하면 매년 임산부, 영유아가 영유아 관리약품에 쓰이는 소요량이 이 정도 평균 잡아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영해위원
그 다음 경로당 순회진료 약품비 이래가지고 1,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경로당은 순회진료를 하는데 우리 경산시 전체 경로당 다 하는 겁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아닙니다. 여태까지는 올해에는 저희들이 10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실시를 했지만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한 40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왜냐 하면 여태까지는 현재 주2회 연80회 계속 이렇게 경로당 순회진료를 했습니다. 해갖고 1개 경로당에 보통 8회정도 저희들이 순회진료를 했습니다만은 물론 그것도 나름대로 효과가 있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골고루 경로당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경로당 수를 좀 늘리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영해위원
올해 10개소 했는데 10개소 경로당 어디어디입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용성 조곡경로당과 남산 남산경로당, 압량 당리경로당, 서부 옥곡경로당, 그리고 북부 임당경로당, 또 동부 점촌경로당, 또 중앙동 중앙경로당, 또 중방동 삼북경로당 그렇습니다.
정영해위원
그리고 그 밑에 방문간호사업 진료 이랬는데 방문간호사는 이 경로당 진료할 때 같이 수행한 포함되는 겁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그것하고 조금 틀립니다. 방문간호사업 진료 약품비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관내 170여명 정도의 거동불능환자라든지 무의탁노인이라든지 있습니다. 해서 이런 거동불능자에 대해서 저희 방문간호사들이 2명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매일 계속해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해위원
예, 그리고 296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의료및구료비인데 지금 9,500원 해서 2,300만원 이거 2,185만원인데 국비가 874만원이고 시비가 655만원인데 이거 현재 숫자가 안 맞는데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여기에 도비가 빠졌습니다.
정영해위원
도비가?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정영해위원
나머지 금액은 도비입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나머지가 도비입니다.
정영해위원
계산이 안 나오니까, 그 다음에 300페이지 이거 전에 팩스 지소에 구입하는 것 전에 추경에 예산 삭감된 것이지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아닙니다. 전에 예산 삭감된 것은 보건지료소 팩스고.
정영해위원
진료소예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지금은 내년에 요구하는 것은 보건지소입니다.
정영해위원
그리고 현재 예산 외에 것 한번 물어봅시다. 현재 보건지소가 우리 지역에 총 몇 군데입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10군데입니다.
정영해위원
10군데?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정영해위원
10군데인데 지금 한 지역에 2개, 3개 있는 데가 있지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두 군데 있는 데 있지요. 2개, 3개가 아니고 두 군데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정영해위원
세 군데 있는 데도 있는 것 같은데.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용성에 두 군데하고 압량에 두 군데.
정영해위원
용성 세 군데 아닙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두 군데입니다.
김영도위원
진료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지소, 진료소 합해서 그렇지요.
정영해위원
보건지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보건지소는 다 한 군데씩 있고, 진료소는 두 군데 있지요.
정영해위원
진료소?
김영도위원
진료소는 두 군데 있고, 지소는 한 군데 뿐이고.
정영해위원
지소와 포함시켜 놨네.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정영해위원
그런데 이거 지금 진료소, 지소 해 놓은 게 옛날 과거에 정해 놓은 그대로이지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해위원
이거 형평성에 대해 가지고 소장님이 한번 검토해 봤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물론 그 당시에 ’76년도부터 ’79년도 사이에 보건진료소가 거의 다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경산군이겠지요. 경산군 관내에 오지라고 생각되는 용성 도덕이라든지 또는 육동이라든지 또는 여러 군데 오지라고 생각되는 그런 지역에 아마 보건진료소가 설치된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론 현재 추세로 봐서는 여러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경상북도에도 한 서너 군데 됩니다만은 보건진료소 존폐문제까지 거론되고 있는 그런 정도가 있는 데가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제 생각으로서는 보건진료소에 지금 보건진료소장, 간호사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명이 거의 한 1,000명 이상 1,500명의 주민의 건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중에는 보면 하루에 진료하는 주민들의 숫자가 몇 명 안되는 데도 있고 또 거의 한 20명이 넘는 그런 데도 있습니다만은 제 보건소장 입장으로서는 꼭 진료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보건교육이라든지 농촌 주민들의 어떤 건강문제 상담을 위한 상담실로도 또 이용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운영면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거기에 몇 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으면 물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게 있겠지만.
정영해위원
그러면 자료 하나 부탁하십시다. 보건지소하고 각 읍면동에 보건진료소에서 환자 진료한 접수된 인원.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진료인원요?
보건지소, 진료소요?
정영해위원
예.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건진료소는 보통 보면 한달에 한 170명에서부터 한 450명정도 환자를 보고 있습니다. 지소 같은 경우는 압량이라든지 하양, 남천, 자인, 진량 이런 데는 거의 하루에 한 60명정도의 환자를 저희들이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해위원
그것 보내 주실 때 저것도 하나 부탁하십시다. 지금 공중보건의사 있지 않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정영해위원
의사하고, 그 다음에 간호사 수당하고 보너스 다 포함한 지급되는 봉급명세서 그것 하나 부탁하십시다.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공중보건의사 수당 말이지요?
총 지급액 말이지요?
정영해위원
예.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간호사라 그러면 어디 보건지소에?
정영해위원
보건지소, 진료소 다 있는 간호사.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보건지소 간호사 말입니까?
정영해위원
예, 전체.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해위원
그리고 물리치료사도 있지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정영해위원
물리치료사까지.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물리치료사는 지금 1명이 보건소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시고용인부가 아니고 하루에 일당이 3만 1,200원 주고 저희들이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해위원
1명 뿐입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1명 뿐입니다.
정영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하기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송세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혁위원
296쪽입니다. 내가 쭉 나갈테니까 소장께서 답변은 같이 한꺼번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송세혁위원
의료및구료비 해 가지고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사후 관리 해 놨는데 여기 선천성 대사이상이 어떤 질병인데 2,300명이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인지 이거하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폴리오 3,000명, 엠엠알 2,000명, 풍진 1,300명 이게 무슨 병명인지 잘 모르겠네요. 이것은 어떤 병명인데 이 3,000, 2,000 나오는 것은 어떻게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의 수치가 나오는지 그것하고, 그 다음에 병명은 대충 알겠습니다. 그리고 299페이지에 실명 예방사업 했는데 이것은 20만원 해 가지고 두 사람이거든요. 그 다음에 심장병 정밀 검진비 해 가지고 50만원 해서 두 사람인데 이것은 어떤 사람인데 이 정도만 질의합니다. 답변 이것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송세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라는 것은 정신박약아 예방검사입니다. 저희들 보건소에서는 두 가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갑상선기능저하증과 페닐켑톤요증이라고 해갖고 보통 갑상선호르몬은 소아의 성장과 발육에 큰 영향을 미치는 호르몬입니다. 해서 이 갑상선호르몬이 저하되면 여러 가지 소아의 발육이 장애를 입고, 또 지능박약이 초래가 됩니다. 보통 한 4,500명내에서 한 7,000명 중의 1명의 빈도로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페닐켑톤요증이라는 것은 아미노산 대사이상 장애인데 단백질 대사이상 장애입니다. 그래서 보통 빈도가 1만 4,000명에서 한 7,000명 중의 1명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페닐켑톤요증이 생기면 아이큐가 50이하로 떨어지는 지능박약이 생깁니다. 해서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라고 하는 것은 생후 7일 이내 신생아에 대해서 발뒤꿈치를 채혈해서 저희들이 검사를 하는 겁니다. 검사를 해서 만약에 갑상선기능저하증이라든지 또는 페닐켑톤요증이 판명이 되면 분유회사에서 특별하게 조제된 분유가 있습니다. 이 조제를 거의 한 6개월에서 1년정도 먹이면 정신박약이 생기지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2,300명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 관내에 1년에 태어나는 애기 수가 거의 한 2,800명정도 됩니다. 그래서 2,800명에 대해서 2,800명이 전부 다 이렇게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를 저희 보건소에서 받는 게 아닙니다. 일반 병·의원에서도 실시를 하고 있고 해서 예년에 보면 거의 한 2,100명에서 한 2,200명정도 이렇게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를 저희 보건소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올해도 2,300명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폴리오라고 하는 것은 소아마비 예방접종입니다.
송세혁위원
어느 것이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폴리오요. 297쪽에.
송세혁위원
폴리오?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소아마비 예방접종이라 부릅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 드렸다시피 매년 태어나는 애기가 거의 한 2,800명 이상 3,000명정도 됩니다. 해서 거의 영유아 예방접종은 저희 보건소에서 거의 대부분 다 실시하는 형편입니다. 해서 3,000명을 저희들이 최대한 잡아놨습니다. 또 엠엠알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엠엠알은 홍역, 볼거리, 풍진의 약자입니다. 매년 보면 저희들이 숫자를 그냥 임의대로 잡지를 않습니다. 거의 한 5년간 저희 보건소에 접종하는 대상자 수를 평균해서 이렇게 잡아 놓은 겁니다. 풍진은 말 그대로 풍진입니다. 풍진 1,300명이라고 하는 것은 여고 1년생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풍진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왜냐 하면 임산부들이 임신 3개월 이내 풍진에 걸리면 선천성풍진증후군이라고 그래갖고 애들이 태어나면서 이런 선천성풍진증후군 이래 갖고 이런 병을 갖고 태어납니다. 선천성풍진증후군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성장장애 지연과 또 지능박약, 또 귀머거리 등 여러 가지 이런 장애를 초래하기 때문에 여고 1년생을 대상으로 풍진접종을 실시하면 항체가 생겨서 선천성풍진증후군을 가진 애들이 태어나지 않게 됩니다. 다음 299페이지 실명 예방사업에 대해서 물으셨는데요. 실명 예방사업은 주로 저희들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는 사업입니다만은 실명할 수 있는 병들은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렇지만 대표적인 병들이 보면 백내장과 녹내장이 주로 실명을 초래하는 그런 병들입니다. 물론 익상편이라는 그런 병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백내장이라든지 녹내장이 있으신 저소득층 분들에게 정부에서 무료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2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내년에 저희들이 대상자 조사를 합니다. 대상자 조사를 해서 더 생기면 저희들이 추경에 더 확보할 예정입니다. 도비도 저희들이 요청할 예정입니다. 심장병 정밀 검진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심장병 정밀 검진은 부산에 있는 인제대 부속 백병원에서 무료로 심장병 정밀 검진을 실시를 합니다. 보통 저희들 관내도 한 30명정도의 심장병 증세를 가진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중에 정밀검진을 실시하면 보통 한 2명내지 3명정도 이런 심장병 정밀검진을 요하는 환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정밀검진을 요하는 환자들에게 정부에서 전액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매년 보면 2명을 책정해 놓은 이유는 매년 보면 거의 1명내지 2명정도의 심장병 정밀검진 대상자가 나옵니다. 해서 이것은 유동적입니다. 예를 들어갖고 검진을 해서 10명이 나오면 10명을 저희들이 도에 차후에 요구를 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윤위원
그 마지막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하기훈위원장
예.
박종윤위원
검진만 해주고 수술은 대행해 주지 않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일단은 검진을 해서 50만원으로 정밀검진을 해갖고 이 사람이 수술대상자다 이렇게 확인이 되면 전액 사회보조단체에서 무료로 보조를 해줍니다.
박종윤위원
그럼 보통 수술이 1차가 있고 2차까지 해야 하는 그런 심장병 수술이 있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를 들어 대동맥결손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심장병명 중에도 보면 한 군데 있는 경우도 있고, 여러 군데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군데 있는 경우는 거의 한 3차 수술까지 실시를 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보면 판막결손증이라든지 이런 거니까 1차 수술로 끝나지요.
박종윤위원
그렇다면 개인이 사비를 들여가지고 수술도 할 수도 있고, 또 국고에서 지원해 가지고 무료로도 할 수 있다 이 이야기입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그렇죠. 일단 저희쪽에서 우리가 추진하는 것은 주로 저소득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기 돈으로 수술 받을 수 있는 사람한테는 돈을 주지 않습니다.
박종윤위원
예, 왜냐 하면 제가 어제 우리 북부동 관내 오세종이라는 3세 심장병어린이를 지역에 있는 의원과 관할하는 동장님 추천서를 써 달라고 그래가지고 어제 써서 김종학 국회의원님한테로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면에서 잘 몰라서 제가 몇 가지 물었는데 이 부분은 1차 수술비를 약 200만원과 기타 경비해서 한 600만원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다음에 또 2차 수술을 해야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역 국회의원님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아마 잘 될 걸로 봅니다만은 진작 이런 것이 있는 것을 알았더라면 우리 지역에서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저희들이 매년 보면 심장병 정밀검진 시기가 되면 읍면동을 통해서 대상자를 저희들이 접수를 받습니다. 접수를 받는데 평소에 예를 들어갖고 이런 심장병 증세를 가진 어린이들이 동에 등록이 되어 있으면 자료를 저희들한테 보내 주면 100명이든지 200명이든지 검진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갖고 검진을 받아서 수술대상자로 확정이 되면 여러 가지 이 사람들에 대한 재산이라든지 이런 걸 조사를 합니다. 해갖고 만약에 이 사람이 도저히 자기 힘으로 수술비를 댈 수 없다 이럴 경우에는 사회복지재단에서 100% 수술비가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기훈위원장
예, 제가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안이 전년도 대비 약 4억원이 감액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보면 일반운영비는 한 3억원정도 감소가 되었는데 이게 ’99년도 보건소사업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겠습니까? 또 이 감액편성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받는 보건의료수혜 혜택은 상대적으로 줄어들지 않은가 싶은 그런 의문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보건소 예산이라든지 보건환경에 대한 사업은 우리 정부시책도 그렇고 날로 예산이 증가가 되는 걸로 그렇게 아는데 지금 4억원정도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점 한번 보건소장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저희들 4억원이 감소됐는데 주로 보면 경상예산에서 주로 인건비에서 1억 4,449만 6,000원, 그리고 여러 가지 복리후생비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감소됐고, 또 이제 감소된 이유는 의료비에서 한 1억원정도 감소되었습니다. 매년 저희들 의료비는 연초에 한몫 다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매년 보면 중간에 추경을 통해서 저희들이 또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보건소에서 제출한 안대로만 승인을 해주신다면 저희 내년도 보건사업에 차질이 없이 수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기훈위원장
집행하는데는 차질이 없겠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때에 따라갖고 그때그때 또 필요한 것도 나오겠지만은 저희들이 꼭 필요한 사업들은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기훈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도위원
김영도입니다. 294쪽에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나병관리 사업비 550만원 이건 어떻게 쓰는 겁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저희들 관내 나병환자가 73명 있습니다.
김영도위원
73명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전부 음성나환자입니다만은 73명 있습니다. 해서 대한나관리협회에서 연6회 이동순회진료를 나와서 환자한테 약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품비 및 저희들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환자관리비 해서 대한나관리협회에 저희들이 보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영도위원
그러면 이것은 73명이 전부 각 다 집에 계시는 분이겠네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재가나환자지요.
김영도위원
그 다음 두번째는 281쪽에 보면 청소년 성교육 강사수당하고 70만원이 얹혔는데 아까 부의장도 말씀이 조금 계셨습니다만도 이것은 학교나 교육청에서 부담할 그런 강사수당이 아닌지, 이것 학교에 가서 하는 겁니까, 어떤 분 모아가지고 이 성교육 시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청소년이란 것은 보통 성교육 대상자가 있습니다. 물론 성교육 대상자가 유치원생도 대상자가 될 수도 있고 초등학교 학생도 대상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여기에서 주로 이야기하는 청소년 성교육은 주로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또는 산업체 학생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11월초에 경산여고 10개반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실시를 했습니다. 물론 돈만 많은 것 같으면 우리 여고 전체에 대해서 확대를 해갖고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연차적으로 이렇게 한 학교씩 한 학교씩 성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김영도위원
소장님 말씀은 참 고마운 이야기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은 문교부입니까, 교육부라 합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김영도위원
여기 같으면 교육청이라든가 고등학교는 관리를 교육감이 하지요, 도교육감?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그렇지요.
김영도위원
그러면 도교육위원회라든가 도교육감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강사를 내보내가지고 학교에 가가지고 성교육 시키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떤가 몰라도, 물론 우리 예산 내가지고 돈이 많다 적다 이런 이야기보다도 이것은 그쪽 교육계통에서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김영도 위원님 생각도 아주 타당합니다. 교육을 받는 기관에서 교육비를 지급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청소년 성교육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 중요한 교육을 교육부라든지 또는 하교 자체내에서 자기들이 실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시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소년 성교육의 중요성에 비추어 봐갖고 물론 위원님의 생각도 타당합니다만은 그렇다면 저희들이 예를 들어갖고 일반 초등학교라든지 중학교, 고등학교에 저희들이 매년 일본뇌염 접종을 무료로 실시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도 그쪽에서 예산 세워서 해야 될텐데 그런 것도 아니고 해서 어차피 일단 정착되기 전까지는 저희들 보건소에서 맡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김영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 마찬가지로 성교육 교관교육 1명하고 이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한 사람을 선정해 가지고 교육은 어디 가서 받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성교육 교관교육은 가족계획협회 주관 연수과정이 있습니다. 연수과정 3단계 과정이 있는데 그쪽에서 받고 있고, 가정간호사 교육은 경북대학교 병원에 위탁해서 경대간호학과 주관으로 해서 의대에서 수업을 하지요.
김영도위원
그리고 우리 보건소 관내에 가정간호사 한 분 있습니까? 지금도.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김영도위원
받고 있는 중이에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김영도위원
성교육 교관도 한 명 교육을 받고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김영도위원
다음은 밑에 보면 전화요금인데 보건소에 전화요금이 540만원이고, 보건지소 전화요금이 480만원인데 이게 좀 소장님께서 많다고 생각이 안드시는지 소장님의 견해는 이게 적은지 그걸 듣고 싶네요. 제가 보는데는 돈이 전화요금이 1,020만원입니다. 난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가정 집의 전화 같으면 전화를 한달에 1,020만원 같으면 거의 80～90만원 치는데 많으면 절감할 어떤 방법이라든가 그런 의향이 없는지 적으면 돈을 더 드려야 되겠지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좀 많은 것 같은데.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지소 보면 보건지소는 8개소입니다. 8개 보건지소에 한달에 5만원정도의 전화료 같으면 그렇게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보건지소에서 전화를 거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민교육 관계도 그렇고 주민들한테 전화를 일일이 걸 기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보건요원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그렇고, 일반 가정 집에도 보통 보면 한 3～4만원정도 전화료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개 관공서에 전화료가 한 5만원정도 나온다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보건소에 전화가 6대가 있습니다. 6대가 있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희들 사업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지시할 것도 있고, 또 주민들에게 전화할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소하게 전화할 기회가 상당히 많은데 6대에 또 팩스가 1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7대에 45만원 같으면 1대에 한 6만 5,000원꼴로 이렇게 치는데 다 합해 놓으니까 이렇게 많은 것 같은데요. 저희들 특히 전화료라든지 전기료라든지 이런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경을 하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시외전화를 삼가하기 위해서 시외전화는 잠궈 버리고 시내통화만 하도록 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전화료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서 최대한 절감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영도위원
이상입니다.
하기훈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김종만시민회관장
시민회관장 김종만입니다. 존경하는 하기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시민회관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99년도 시민회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시민회관 소관) (별첨)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기훈위원장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길위원
예, 손영길 위원입니다. 230쪽에 보면 경산시 어린이 합창단 정기발표회가 있습니다. 지휘자 수당, 반주자 수당, 어린이 합창단 간식 다 좋습니다 좋은데 이 발표회를 할 때 무엇때문에 이렇게 500만원씩 듭니까?
종만
김종만시민회관장
발표회할 때 포스터도 해야 되고 발표회 하려고 하면 발표회 책자도 만듭니다. 만들고 현수막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손영길위원
우리 시비로 반주자 수당주고, 지휘자 수당 주고 다 주었으면 이런 데는 돈을 좀 아껴야 되지.
종만
김종만시민회관장
최소한입니다.
손영길위원
본 위원으로서는 납득이 안 갑니다. 1,000만원 같으면 상당히 큰 돈입니다.
종만
김종만시민회관장
이 날 또 애들 식사도 사줘야 되고.
손영길위원
부모들 뭐합니까, 부모들. 애들 키워서 노래시켜 주면 됐지, 연습시켜 주면 됐지 부모들은 뭐합니까? 자기 낳아 그렇게 해요.
종만
김종만시민회관장
이것은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손영길위원
그 무슨 효과 있습니까? 경산시 내 어린이 수가 몇 명입니까? 몇 명인데 그 중에 몇 명 추려가지고 몇 명한테 혜택을 주는 것 아닙니까? 경산시 어린이 다 우리가 이런 혜택 줍니까? 못 주잖아요.
노래 좋아서 오면은 자기도 투자를 해야지 부모들이. 자기 어린 애 노래 좋아서 육성시키려고 그러면 왜 우리 시비가지고 전부 기대고 있어요. 사실이 안 그렇습니까? 반주자 수당 다 좋습니다. 어린이 간식 주고 다 좋아요. 그러나 행사할 적에 만큼은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안된다 나는 그 이야기입니다.
무엇 때문에 2회 합니까? 돈 없으면 1회 하지. 전국대회 나갈 겁니까, 경산시민들 불러 놓고 노래 한번 들어보세요 이것 아닙니까, 맞지요?
종만
김종만시민회관장
각종 행사 때 찬조하고 그렇게 나갑니다.
손영길위원
어린이들을 1년에 우리가 무슨 큰 경산에 행사가 있어서 어린이를 모아 놓고 앞에 불러갖고 할 날이 몇 번 있어요. 전부 어머니 합창단 와서, 현충일날 보니 어머니 합창단 와서 노래 하시던데.
종만
김종만시민회관장
이번에 시민의날 행사할 때에도 어린이 합창단을 그 때에 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야외기 때문에 우리가 못했는데 실제로 12월 3일에.
손영길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시민체육대회 야외에서 하지 실내에서 할 수 있습니까?
종만
김종만시민회관장
실내행사도 안 있습니까, 문화행사 같은 거요.
손영길위원
문화행사에 거기도 우리 보조 다 그때 예산가지고 다 나가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예산 다 나가잖아요. 서예할 때도 200만원 줬고, 돌 갖다 전시만 해도 200만원 주고 다 돈 줬잖아요. 안 준 것 있습니까? 대회 모아서 구경하십시오 해서 100만원 줬고, 돈 안 준 것 있습니까? 다 줬지요. 그때 가가지고 예산 다만 100만원, 200만원 또 쓰니 그건 이미 행사비가 일괄적으로 1억 5,000만원이면 1억 5,000만원 준비돼 있으니까 거기서 얼마 보조 받아가지고 행사를 해야 되지 전부 다해서 이거 우리 전국대회 나갑니까?
종만
김종만시민회관장
전국대회는 안 나가지만 애들을 키워 놓음으로써 우리 시민합창단을 할 수 있고.
손영길위원
이것은 우리 자체 키워가지고 시민회관에 오십시오. 어린이 합창단 발표회하니까 한번 오시오, 우리 옛날 같으면 학교 다닐 때 학예회 하는 것과 한 가지입니다. 학예회는 무용도 노래도 하고 다 있는 것 아닙니까? 그때 우리 이렇게 예산들여서 했습니까? 안했잖아요. 그러니 이걸 좀 줄였으면 좋겠다 알겠습니까? 이상입니다.
하기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종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위원
박종윤입니다. 일반수용비하고 재료비에 보면 각종 유지비가 타부서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계상되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제 개관한 지도 한 3년쯤 됐지요?
종만
김종만시민회관장
예.
박종윤위원
준공식날로 가서 각 구석구석에 구경도 하고 했었는데 준공시에 굉장히 뭔가 부족한 사항이 많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시민회관에 일반수용비나 각종 재료비에 보면 매년 많이 올라온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해명 차원이라할까 우리 관장으로서의 소신을 갖다 이야기 한번 해봐 주십시오. 왜 매년 자꾸 이렇게 올라오느냐고.
종만
김종만시민회관장
금년도에도 저희가 한 500만원 들여가지고 전시하면 불을 비추어 줘서 전시 그림이 잘 보이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도 실제로는 개관할 때 안되어 있었습니다. 안되어 있어가지고 전시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불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명등도 지금 우리가 있지만도 그게 완전무결하게 안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때 예산의 돈 대로 하다보니까 2개 써야야 될 것 1개 쓰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사실 준공할 때 조금 미비한 게 많았습니다. 그걸 전부 다 다른 데 공연하는 사람들이 와서 보고 ‘아, 여기는 좀 부족합니다.’이렇게 해서 그걸 좀 보강하는 그런 측면이 많습니다.
박종윤위원
준공시에 물론 법적으로 건물을 준공을 안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하자부분은 없습니까?
종만
김종만시민회관장
지금은 하자는 조금씩 납니다만도 나는 것은 한국개발에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일단 파이프를 잘못 박아가지고 그게 물이 넘친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금년에도 2층 옥상에 보니까 물이 빠져나가는 구멍이 적어가지고 그게 넘쳤습니다. 우리가 비올 때 비상소집을 해 가지고 와가지고 마침 오니까 물이 강당에 막 넘치려고 하는 찰나에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뜯어가지고 해 가지고 우선 응급처치를 하고 한국개발에 우리가 다시 하자보수를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박종윤위원
보면 여기에 보일러실, 전기실 여러 가지가 준공자의 책임이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렇게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보수를 해주고 할 때 무상으로 해줍니까, 돈을 줍니까?
종만
김종만시민회관장
무상으로 합니다.
박종윤위원
우리 하자보수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종만
김종만시민회관장
예, 있습니다.
박종윤위원
몇 년간 되어 있습니까?
종만
김종만시민회관장
건물은 5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윤위원
어쨌든 건물 전체적으로 볼 때 부실한 부문이 많이 있는 것처럼 인상을 받습니다, 매년 예산서에 올라오는 걸로 봤을 때에. 해서 관장님이 이번에 5년 같으면 시간이 잠시 갑니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내에 구석구석을 다 찾으셔가지고 보수기간 내에 우리 시비가 들어가지 않게끔 한국개발에다가 요청을 해서 완벽한 건물로 갖추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만
김종만시민회관장
알겠습니다.
박종윤위원
이상입니다.
하기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도위원
하나만 물읍시다.
하기훈위원장
예, 김영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도위원
아까 손영길 위원님께서 물었던 것하고 유사한 사항인데 이 경산어린이 합창단 주관을 누가 합니까?
종만
김종만시민회관장
시민회관인 관장이 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도위원
관장님이 어린이 합창단 회원을 선발합니까?
종만
김종만시민회관장
예.
김영도위원
결정을요?
종만
김종만시민회관장
예.
김영도위원
그러면 그것도 심사하는데 무슨 규정이 있겠지요?
종만
김종만시민회관장
심사할 때 반주자 선생님하고, 그 다음에 지휘자 선생님이 오디션을 합니다. 애들 목소리 들어보고 합창이 적당하나 안하나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160명 왔는데 40명정도만 보강했습니다.
김영도위원
그래서 이제 어린이 합창단을 전체적으로 지휘하는 게 관장님이 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시장님이 한다 이렇게 말을 바꿀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종만
김종만시민회관장
예.
김영도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 예산 쓴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종만
김종만시민회관장
예.
김영도위원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
종만
김종만시민회관장
학부모들이 와서 상당히 좋아합디다. 못하는 애들도 한번 하고 싶어하고.
김영도위원
그런데 그것은 아까 손 위원 말씀대로 저도 동감입니다. 왜냐 하면 선발된 학생이고, 그것도 장래하고도 관련이 되고 이래 놔서 이 사람들도 좀 보태는 것도 당연한 얘기가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이 들어갑니다.
종만
김종만시민회관장
예, 그래서 학부모들이 보태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옷 같은 건 전부 다 학부모 자기들이 합니다.
김영도위원
그 다음 221쪽에 보면 주차장 관리하고 60만원 있는데 이건 주차장을 어떻게 관리하는 겁니까?
종만
김종만시민회관장
시민회관에 보면 차를 한 100여대 대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게 이제 한 3년 되니까 페인트도, 주차장 한 대 한 대 되도록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페인트도 칠하고, 그 다음에 장애자 주차장 표시도 하고 그런 걸 말입니다.
김영도위원
도색하고 이런 것이다. 사람이 서서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이런 건 아니다.
종만
김종만시민회관장
예.
김영도위원
예, 이상입니다.
하기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만
김종만시민회관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기훈위원장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안녕하십니까? 여성회관장 도순희입니다. 존경하는 총무·보사환경위원회 하기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여성회관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하여 주신 데 거듭 감사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소관 ’99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여성회관 소관) (별첨) 이상으로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신설기구로서 최소한의 경비를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기훈위원장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길위원
손영길 위원입니다. 방금 관장께서 보고를 하셨는데 340쪽에 중간에 보면 여성대학운영 교육교재 제작하면서 140만원이 있습니다. 여성대학 운영이지요? 그리고 347쪽을 보면 제일 상단에 여성대학 외래강사 여비 보상하면서 157만 5,000원이 올라와 있지요? 그리고 하단에 보면 여성대학 운영비하면서 도비, 시비 보태서 300만원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대학 운영비 이걸 가지고 여비도 보상하고 여성대학 운영하는데 교재도 사고 하지 여성대학 지금 운영하는데 140만원, 157만 5,000원, 여기 또 300만원 지금 얼마 듭니까? 그리고 여성대학 운영을 꼭 해야 되는지 지금 농협에도 여성대학하면서 9기인가 11인가 12인가 지금 졸업하고 있습니다.
여성대학 운영비하면서 300만원 나와 있지요? 도비, 시비 보조해 가지고. 그 돈 어디에 쓰려고 합니까? 그리고 그것 체크했지요? 348쪽 냉장고 150만원, 온풍기가 있는데 냉장고 150만원 같으면 몇 ℓ짜리입니까? 지금 150만원 같으면 600ℓ짜리 넘습니다. 560ℓ짜리가 LG에서 30% DC할 때 118만 9,000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이 150만원 같으면 650ℓ면 큰 식당에 넣을 그런 냉장고입니다. 여성회관에 이렇게 큰 냉장고 필요합니까? 여기에 예산을 봤을 때 조금 짜가지고 좀 어려울 때 예산을 절감하자 하는게 지금 하나도 안 보입니다. 무조건 하고 넣어 보자 이런 이야기인데 그러면 새로 해 가지고 지금 여성회관 얼마나 우여곡절 끝에 지었습니까? 그러면 지금 인원도 11명 다 정원 안 들어와 있지요?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예.
손영길위원
이제 개원하면 또 보충 안하겠습니까만은 구석구석에 어디 한 군데라도 예산을 절감하는 표가 보여야만 아, 참 어려울 때 예산 많이 절감하는구나 싶어서 도와 주려고 마음도 먹는데 TV도 초대형 가격이 나와 있고, 냉장고도 경산에 있는 식당 이만한 큰 냉장고 없습니다, 150만원짜리. 이거 관장실에 놔둘 냉장고 아닙니까, 그렇지요?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보육실에 놔둘 냉장고입니다.
손영길위원
교육실에 아직 교육 해보지도 안하고.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보육실.
손영길위원
우리 솔직한 이야기로 만약에 여기에 교육실 냉장고 재활용센터에서 사겠다고 써놨으면 이건 정말로 감탄할 노릇입니다. 재활용센터 가면 540ℓ짜리 20만원 주면 새 것 깨끗한 것 들어올 수 있습니다. 손님도 안 받아 보고 물건만 좋은 것 쫙 배치해 놓고 이것 누구 돈가지고 살 겁니까? 이것 누구 돈 갖고 사요. 이거 관장이 지금 예산서 한번 전부 하나하나 일일이 다 손으로 체크해서 시장이 확인하고 다 했습니까? 이거 예산을 누가 짰어요? 기획실에서 이렇게 하라고 합디까, 안 그러면 여성회관에서 올린 겁니까? 한번 이야기를 해봐요.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최소한으로 짠 것입니다.
손영길위원
관장님이 직접 손으로 짰지요?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예.
손영길위원
그러면 조금 알아 보고 과연 우리 여성회관이 이만한 냉장고 필요하다, 이만하면 온풍기가 필요하다 그러면 금년에 다 지금 예산이 없으니 금년에는 이만큼만 하고, 금년에 지금 사 놓을 예산 다 넣어 놓으면 여성회원들이 전부 다 와서 교육 한목에 다하겠습니까?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많은 인원을 하려고 그러니까 조금 큰 것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손영길위원
예, 하여튼 예의주시 저희들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보고 안되면 내년에 한쪽 반을 운영을 안하는 일이 있더라도, 이게 얼마입니까? 지금 여기에 당초에 우리가 걱정한 그대로 맞아 들어가잖아요. 인건비하고 관리비 얼마인지 압니까, 그때 물었지요? 3년 전에.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예.
손영길위원
그때 뭐라고 했습니다. 전부 우리가 자체수입을 해 가지고 전부 운영하겠습니다, 분명히 했잖아요. 녹음되어 있을 겁니다.
절약한 표가 한개도 안 보입니다. 재활용센터 가면 전부 못쓰는 거고 쓰면 안되는 겁니까? 그래도 자산취득에 우리 다 목록에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1년간 운영 잘해 보십시오. 해보시고 약속대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영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세혁위원
내가 하나 물어 봅시다.
하기훈위원장
예, 송세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혁위원
송세혁입니다. 340쪽에 여성교육을 10개 과목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10개 과목을 무슨 무슨 과목이 10개 되는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교육은 여기는 10개 과목을 해놨는데 우리 계획으로는 지금 많습니다.
송세혁위원
가만 있어요. 내가 적으려고 미용실?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예.
송세혁위원
미용실이 미용이에요.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미용 예.
송세혁위원
또.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미용은 생활미용반이 있고, 메이크업반이 있고.
송세혁위원
예?
미용 또.
재봉?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예, 재봉요.
송세혁위원
미용, 재봉, 그 다음에는요.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재봉에도 홈패션반이 있고, 양재수선반이 있고.
송세혁위원
그건 전부 재봉안에 들어가는 거고.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그리고 도배실에 자격증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세혁위원
도배 또.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그리고 체육실에.
송세혁위원
체육?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예, 민속생활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세혁위원
체육 또.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자원봉사실 운영에 간병인 교육을 하고 수화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세혁위원
수화반?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예.
송세혁위원
수화반 또.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그리고 취미반에 꽃꽂이반과.
송세혁위원
꽃꽂이.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칼라믹스반이 있고, 종이접기반이 있습니다.
송세혁위원
꽃꽂이, 종이접기요?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예.
송세혁위원
이것은 꽃꽂이반에 들어갑니까?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따로따로입니다.
송세혁위원
그 과목이 틀립니까? 종이접기가 꽃꽂이반하고 반이 틀립니까?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예, 별도입니다.
송세혁위원
종이접기?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예.
송세혁위원
예, 또.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이것을 그러면 내용을 나중에 우선 계획해 놓았는데 한부를 드리겠습니다.
송세혁위원
거기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총 우리가 계획한 것은 24개 과목이 되어 있는데 우선 여기는 10개 과목만 넣었습니다.
송세혁위원
예, 그 과목을 나중에 하나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하기훈위원장
예, 박종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위원
예, 박종윤입니다. 간단명료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337쪽에 일반수용비에 환경정비물품 이것은 무엇하는 것입니까?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이것은 우리 신설한 기구에 청소도구, 화장실, 사무실, 각 실별 환경도구인데 밀대라든지 빗자루, 화장지, 쓰레기봉투,
박종윤위원
대충 그런 것이네요?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예, 비누, 세제, 쓰레기통 이런 것.
박종윤위원
좋습니다. 338쪽에 민원접대용 과자 이래가지고 120만원, 이거 과자 한 번 할 때마다 10만원씩 사가지고 민원인이 몇 명 오시는데.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몇 쪽 하셨는데요?
박종윤위원
338.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예, 다과류.
박종윤위원
시청내에 민원온다고 과자 사주는 데 어디 있습니까?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차 접대인데 다과류라고 통칭하였습니다. 내방객과 또 여성문제 상담자, 구직 상담자 접대용으로 계상해서 넣었습니다.
박종윤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손 위원님도 하셨고, 우리 김영도 위원님도 많이 하셨는데 341쪽에 다른 부서에는 전화요금이 보건소에 그렇게 전화 많이 하는데도 한달에 한 5만원정도밖에 계상 안했는데 여기는 대당 10만원씩 해놓았네요. 좀 많다고 생각이 안듭니까?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이것은 우리가 지금 신설하기 때문에 일반전화 2대하고 팩스전화 1대 해서.
박종윤위원
전화료라고 그랬어요, 전화료.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그렇게 포함해서 넣었습니다.
박종윤위원
그런데 마찬가지로 일반수용비에 기타 보면 유지보수비라면서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첫해부터 올해 건물 지었는데 화장실도 보수해야 되고 이럴 일이 많이 생깁니까?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몇 쪽입니까?
박종윤위원
아니, 몇 쪽에 관계없이 보면 기타 유지보수하는 이런 내용이 더러 나오는데 신설건물에 유지해서 보수하며 고쳐가면서 할 일이 더러 생기겠습니까?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신설기구라도 1년에 한 번씩 수리해야 되는 것도 있고, 또 점검해야 되는 것도 있고 보니까 이렇습디다. 그래서 계상하였습니다.
손영길위원
수리하면 하자보수기간인데 왜 우리 돈으로 수리합니까?
박종윤위원
조금 전에 들으셨겠지만 시민회관에도 하자보수기간이 5년이라고 그럽디다. 이제 연도가 한 2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 전에 우리 시비가 투자되지 않게끔 노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시비가지고 하려고 자꾸 하시지 마시고 그 업체 건물 지은 거기에다가 많은 걸 넘기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싱 인터룩, 오버룩이 지난 추경 때 깎인 겁니까, 새로 신설되는 겁니까?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이것은 올려졌던 게 아닙니다. 내년 ’99년도 당초예산에 처음 올라가는 겁니다.
박종윤위원
처음 올라가는 겁니까?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예.
박종윤위원
그럼 추경에는 다 살았습니까?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추경에는 계상 안했습니다.
박종윤위원
애당초에 안했습니까?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예, 이거 확실합니다.
박종윤위원
여성회관에서는 올렸는데 저 위에서 그러면 기획실에서 깎였습니까?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추경에 올린 적 없는데요.
박종윤위원
미싱 올린 적 없었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오버룩하는 것이 오바로꾸 친다하는 그것이지요?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예, 이것은 별도로 올린 적이 없습니다.
박종윤위원
없었어요?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예. 이 2대가 있어야 전체적으로 미싱의 마무리가 되는 거라서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
박종윤위원
추후 농업기술센터에도 미싱 사용할런가요? 그거 한번 여쭈어 보셨습니까?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그것은 거기서 안하겠습니까?
박종윤위원
미싱을 이쪽 부서에서 사고, 저쪽 부서에서 사고 다 사서 도대체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전문적으로 안하고 농담으로 했나요?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촌 여성을 상대로 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아는데.
박종윤위원
그럼 여성회관은 도시 여성을 상대로 합니까?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도시 여성도 상대하고 실업자라든지 생활보호대상자를 위해서 기술교육을 시켜가지고 자격반을 운영하려고.
박종윤위원
여성교육에 관해서 시민회관, 다음에 농업기술센터 기타 등등 이 여성회관으로 전부 다 같이 할 수 있는 한쪽으로 실어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분야별로 내용이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종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기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당초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99년도 당초예산에 따른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9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수정예산안은 기획감사담당관이 일괄 제안설명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하기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9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수정예산안은 지난 11월 19일자로 시의회에 제출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내시 등 부득한 사유가 발생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의하여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의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안의 총규모는 2,303억 4,8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 2,278억 7,400만원보다 24억 7,400만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예산규모가 늘어나게 된 것은 국도비보조금 등이 추가내시 됨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증액된 것으로 특별회계는 예산규모 변동없이 세출예산만을 적절히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는 1,501억 500만원으로 당초예산 1,476억 3,100만원보다 24억 7,400만원이 늘어났으며 특별회계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당초예산과 동일한 802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진량 도시계획도로개설 부담금 12억 5,000만원, 국고보조금 9억 7,200만원, 도비보조금 2억 5,200만원이 증액되어 일반회계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24억 7,400만원이 늘어난 1,501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세입증가분 24억 7,400만원과 국도비 추가내시 부담분에 따른 예비비 11억 8,700만원 등 총 36억 6,100만원을 재원으로 해서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에 1,500만원, 보조사업에 5억 3,000만원, 자체사업에 29억 7,900만원, 기타에 1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투자사업으로는 노인종합복지타운 건립에 5억원, 환경관리종합센터 설치에 6억 8,700만원, 시민회관 진입로 확포장에 2억 400만원, 서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용역비 2억원, 송림～매남간 도로확포장에 1억원, 삼남동 도시계획도로개설에 1억원, 용성 세월교 가설에 1억원, 중방동사무소 옆 도시계획도로개설에 6,000만원, 시립박물관 기본조사설계 용역비에 3,000만원, 이외에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비 일부를 과목 또는 부기경정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에서 예산규모에는 변동없이 세출예산을 조정하여 신상2리 일단의 주택지 도로 및 상하수도 설치에 3억 5,000만원, 진량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용역비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로 수정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기훈위원장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도위원
이 책자에 있는 것 우리하고 관계없이 저쪽 것도 해도 됩니까?
하기훈위원장
우리 위원회 소관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예,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일괄적으로 제가 세출예산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도위원
일괄적 하는 것은 건설분야 해도 답을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아니지요, 총무·보사환경위원회입니다. 우선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기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해위원
49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대기분석장비 구입 이래가지고 3,500만원하고, 그 밑에 전용차량 구입 해서 2,000만원인데 지금 우리 시에 이게 꼭 있어야 됩니까?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보호과장님이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진
김찬진환경보호과장
지금 2000년부터는 공장굴뚝에서 나오는 대기굴뚝연기에 대해 가지고 분석을 해 가지고 오라, 거기에 기준을 초과할 때는 부담금을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9년중에 기계하고 차를 사야 되는 그런 지경입니다. 그래서 타시군에도 거의 다 올해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정영해위원
되어 있어요?
찬진
김찬진환경보호과장
예.
정영해위원
예, 그리고 52페이지 경산시립박물관 기본조사 설계용역이 올라왔는데.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예, 그 부분은 우리 새마을과장님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영해위원
작년도 우리 예산삭감된 것 아닙니까? 예산 올라와서 삭감 한번 됐지요?
종국
김종국새마을과장
작년도에 1회 추경 때 7,000만원을 확보해서 기본설계용역을 주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이게 사업비 100억원 이상이 되는 그런 사업은 중앙투융자심사위원회에다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심의를 지금 두 번 했는데 두 번 모두가 재검토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내년에 다시 한 번 더 상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7,000만원은 그대로 불용처리가 되고 3,000만원 새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정영해위원
그런데 우리 관내에 지금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것뿐 아니고 문화회관, 그 다음에 박물관도 효대도 있고, 임당고분에도 있고 여러 군데 문화에 대한 우리가 시설을, 삼성현이라든지 이거 다 하려고 그러면 총예산 얼마나 들어갑니까?
종국
김종국새마을과장
전부 다 하려고 그러면 계산은 제가 해보지 않았습니다. 상당한 액수 같아서.
정영해위원
기본조사 설계용역비만 해도 몇 10억원 들어가지요? 이거 하려고 하는 것 다 하게 되면.
종국
김종국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해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생각에는 담당과장님으로서 이것을 한 군데 유치를 할 그런 계획을 세워본 일 없습니까? 한 곳에다가 장소 좀 넓은 데.
종국
김종국새마을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립박물관을 짓고자 하는 곳은 동부동 위쪽에 지금 택지개발하는 미래대학 옆쪽에 남쪽에 있는 산입니다. 그 산을 녹지지구로 해서 박물관지구로 이미 도시계획상에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지구에 지금 건립을 하려고 그러고 있는데 지금 월요일 오후 1시반부터 시민회관에서 삼성현현창사업을 위한 공청회를 실시합니다. 그 공청회에 보면 전체 바운다리에서 박물관이 그 속에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쪽에 박물관 건립이 타당하다면 또 다시 검토를 해볼 그런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쪽에 박물관이 들어가지 못했을 경우에는 어차피 경산에는 시립박물관이 하나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임당고분하고 경산일대에 발굴해서 경산시가 보관하여야 할 국보급 유물들이 약 한 2만 2,000여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 보관하고 있는 게 영대가 한 1만 5,000점, 나머지가 영남매장문화연구소에서 콘테이너 박스에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 경산시가 문화의 도시로 발돋움 하려면 시립박물관을 건립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시립박물관 후보지에 건립할 것으로 보고 3,000만원 기본설계용역비를 추가로 계획을 하였던 것입니다.
하기훈위원장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입니까?
종국
김종국새마을과장
이게 투융자심사가 결정이 돼 버리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문화관광부에서 전국의 자치단체에서 300개의 박물관을 짓도록 지금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해위원
그래서 박물관을 하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우리 지역의 역사를 다른 지역에 알리는 것도 뜻이 있는 일이고 그런데 이것을 한 곳에 아까 자연녹지를 변경시켜서 한다 이랬는데 한 곳에다가 유치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이것을 분산시켜 가지고는 우리 여기에 전체적으로 이게 예산도 예산이지만 첫째는 예산때문에 안됩니다. 문화회관, 또 저기에 몇 십억 들어가지 삼성현, 박물관 지금 한 5개쯤 되요. 이것을 한 군데다가 유치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하는 걸로 계획을 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화재관리인데 민간자본보조인데 경흥사 주변 정비사업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개인 사찰 아닙니까?
종국
김종국새마을과장
예,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흥사는 지금 유형문화재 246호로 지정되어 있는 사찰입니다. 그런데 여기 부도정비입니다. 부도가 지금 8개가 있는데 작년도 5,000만원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만은 도비가 30%로 줌으로다가 시비도 자연적으로 줄어서 2,000만원이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목적하였던 사업을 하지 못했는데 이 부도는 신라 때 부도입니다. 아주 우리 경산시에 전통사찰에는 신라시대 때 조성된 부도가 다른 곳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도가 우리가 잘만 보관하면 거의 보물급으로 승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작년도 3,000만원 가지고 하다보니 2,000만원 정도가 모자랐는데 지금 일부는 석출을 해 가지고 복원해 놓고 나머지 약 21m정도는 아직까지 석출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남은 부분을 다하지 않으면 부도분을 새로 조성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1,800만원을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개인사찰로 볼 수 없습니다. 이건 전통사찰이기 때문에 개인사찰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절 자체가 대한불교 조계종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
정영해위원
그럼 갓바위 같은 데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종국
김종국새마을과장
예, 있습니다. 갓바위 앞에 참배장도 국비, 도비, 시비 전부 지원했습니다.
정영해위원
그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종국
김종국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해위원
지금 여기 보면 각 절에 전부 회원이 다 있고 그렇게 있는데 그래서 그런 데서 돈 내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지 시에서 자꾸 개인 절에 이렇게 추가로 예산을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한두 군데도 아니고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다른 절에도 뭔가 이게 문제성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종국
김종국새마을과장
사찰은 거의 생각보다 영세성이 있고 문화재가 있는 사찰이라든지 향교라든지 서원은 대부분 영세합니다. 자부담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정영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4페이지에 환경관리 시설비 입면녹화 시범사업 남천면하고 시청네거리인데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게 무엇입니까?
찬진
김찬진환경보호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하기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경산에 콘크리트벽이 많습니다. 저것을 푸른색으로 푸른경산을 만든다하는 의미에서 이게 환경부의 권장사업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옹벽에다가 담쟁이를 올려가지고 새파랗게 만들고 또 가을되면 담쟁이가 단풍이 들도록 그렇게 합니다. 우리 시청네거리 저기도 옹벽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담쟁이를 심어가지고 담쟁이가 새파랗게 올라가도록 그렇게 할까 싶습니다.
정영해위원
이거 환경부에서 권장사업이라고 그랬지요?
찬진
김찬진환경보호과장
예.
정영해위원
그럼 환경부에서 예산을 좀 내려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거기 뿐 아니고 경산 여러 군데 나올 건데 이 두 군데 예산을 이만큼 들여가지고 이게 영구적으로 지속이 되는지, 또 다른 곳에 도로 신설하면 그 지역에는 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생길 것 같은데, 그럼 성암산 밑에도 전부 옹벽입니다. 전체적으로 옹벽이에요.
찬진
김찬진환경보호과장
위원님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영해위원
앞으로는 하는 것은 좋은데 예산만 많고 하면 얼마든지 하지. 도로건설 못하고, 소도로 포장도 못하는 공사비도 없는데 도로 해 놓은 데다가 이거 이런 식으로 예산이 들어간다고 한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문제성이 있습니다. 도로 개통도 안한 것 지금 많잖아요. 아직 경산시내 비포장도로도 있고 그 예산 달라고 해도 예산 10원짜리 하나 안 얹혀 있는데 도로 다 뚫어 놓은 데다가 돈을 2,700만원 그런 데 투자한다는 이것은 담당부서에서 건설파트하고 이게 서로 의견조율이 안된 겁니다.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전체 사항이 아니고 우선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영해위원
시범적으로 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 도로 다 해 놓았는데 벽 야무지게 잘 만들어 놨는데 무얼 거기에 이걸 지금 한다 말입니까? 경산시 시내 복판에도 비포장도로가 있어요. 비포장도로 포장 좀 해 주려고 그 돈 예산 이야기하니까 그것은 여기 예산에 돈 10원짜리 하나 없어요. 도로 다 돼 있는데 뭐하려고 이거, 포장하는 게 먼저 우선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8페이지 자율방범대 지원사업비인데 현재 각 방범대마다 200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어요. 2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현재 보면 하양에는 한 곳에 150만원밖에 책정이 안되었습니다.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하양에는 저희들도 2개대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해위원
그런데 이게 형평성이 있어야 되지 그렇다고 해서 이게 한 군데가 방법대원이 다른 데 20명인데 거기는 10명 인원도 차이나는 것도 아니고 그게 과거에 보면 파출소마다 방범대가 하나씩 있는 것도 아니고 청천파출소가 있기 때문에 하양에는 방범대가 2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청천파출소 같은 것은 파출소가 폐지돼 있잖아요.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예.
정영해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방범대원이 더 필요하단 말입니다. 파출소 직원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데는 예산이 실제 돈 두 군데 해봤자 100만원 차이입니다.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이 100만원은 추경 때 필히 확보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해위원
그것 책임집니까?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예.
정영해위원
서로 형평성에 맞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하기훈위원장
예, 송세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혁위원
새마을과 김 과장한테 묻겠습니다. 14일에 삼성현현창사업 공청회를 하는데 김 과장께서 나에게 약속을 한 게 있습니다. 주제발표회에 참여시키겠다 했는데 오늘이 토요일이고 내일이 일요일이고 월요일 오전에 와서 통보를 합니까, 빼 버렸습니까? 주제발표자에 들어가 있습니까, 빼 버렸습니까?
종국
김종국새마을과장
삼성현현창사업에 대한 주제발표는 계획이 없습니다. 없고, 제가 송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기억이 잘 안납니다만은 이 삼성현현창사업 공청회는 시가 주체가 되고 연구를 하여 왔던 경산대학교가 지금 주관을 하고 합니다. 그 날 주비위원들 외 13명에 대해서는 주비위원 위촉식을 가집니다. 주비위원들이 제일 앞에 앉으셔 가지고 토론을 할 때 같이 토론하시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토론을 아마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생각이 듭니다만은.
송세혁위원
주제발표가 아니고.
종국
김종국새마을과장
예, 주제발표는 아무도 계획이 없습니다.
송세혁위원
시의회에서 한 사람 나가는 사람 있지요?
종국
김종국새마을과장
예, 시의회 대표로는 송세혁 위원님이 주비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송세혁위원
내가 이야기할 기회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새마을과장
그것은 그 날 공청회 때는 우리 시민은 누구라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마이크를 준비해 놓고 대학교수가 6명이 설명을 쭉 합니다. 하고, 의문나는 것 이런 것 등등 시 문화발전을 위해서 질문을 하면 답하고 토론하고 이렇게 해서 종합모음집을 우리한테 용역품을 뒤에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세혁위원
참고로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공청회라는 것도 참석을 간혹 합니다만은 이 공청회라는 것이 실질적인 공청회보다는 집행부의 의견이 상당하게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삼성현 하면 그 삼성산이 성산이 남산에 있기 때문에 항상 김 과장님한테 성의를 내가 표시를 했습니다. 이 성의라는 것은 내가 관심있다 하는 것을 반사적으로 표현을 하고 했는데 ’96년도에 최 시장이 남산 와서 주민과 대화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건의도 하고 한 중에 삼성산 현지에서 이 삼대성현 현창사업이 이야기가 없을 때입니다. 삼성산 현지에서 삼성현연구소 같은 것을 만들어서 온천하고 연결을 해서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 우린 그 삼성산을 성산으로 보전을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열흘 후에 답변이 온 것을 보면 앞에는 내가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기억이 잘 안나고 안동의 삼태사묘라는 것이 있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서 삼성산 현지에 이러한 것을 검토를 하겠다 하는 답변이 왔고, 또 금년도 6·4선거 때 남산 지역민에게 현지에서 삼성산을 성역화 하는 사업을 하겠다, 그것은 삼대성현 현창사업을 삼성산 현지에서 하겠다 하는 말로 면민들은 그렇게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에 와서 삼성산 아니면 현성산 이렇게 나오는데 시에서 용역을 주었으니까 난 모르겠다, 시장의 공약사항을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 곤란하고 또 분명하게 김 과장께서 상당하게 삼성산에 대해서 관심을 수차 표현을 해왔습니다. 이 용역을 주는 것도 그 교수님들이 연구를 하는 과정에 집행부의 말씀들을 상당히 영향을 받는 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대학에는 어느 교수님한테 주는 줄 모르고 경산대학교 조춘호 교수는 그 전부터 알기 때문에 참고로 내가 말씀을 몇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96년도에 시장께서 주민들과의 대화시간에 약속한 것도 있고, 또 6·4선거 때 공약한 것도 있으니까 시에서 그런 쪽으로 노력을 좀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기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는 모두 마치고 13일은 공휴일로 휴회하겠으며, 14일은 본 위원회 소관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 및 예산안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자료와 정보를 토대로 계수조정작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