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주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희원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 발언이 마지막이지 싶은 심정으로 왔습니다. 본안건은 우리 의회에서 굉장히 심도있게 논의됐던 또 의회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해서 행정사무조사를 했던 사항입니다. 합창단을 해단하기에 이르러 소위 구청장으로서 재량권의 범위를 인지치 못하고 일탈한 이런 사건입니다. 더군다나 이 사안은 일심판결이 원인무효 판결이 나서 오승희라는 지휘자의 6개월봉사료재판소송비용에 따른 비용이 1,000여만원에 이르는 예산을 낭비케한 사안입니다. 2심에 계류중인데 아직 이 관련 심의가 한번도 없는 것으로 방금 보고 받았습니다. 구립조례합창단이 이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아주 무시하는 처사가 되어서 원인무효라는 일심 판결의 결과를 낳고 이것이 확정판결을 받을 경우 직권남용의 다시 형사고발이 가능한 사건입니다. 물론 연령제한을 50세로 제한함으로 인해서 합창단 구성에 차질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조례에 이것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는 구립여성합창단이라고 해야 옳습니다. 내용은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성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립합창단이라고 포괄적으로 설명한 것도 사실은 잘못입니다. 이 조례를 우리 임기에서 행정사무조사 결과가 의회의 의견으로 나왔고 또 재판 과정에 재판계류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재판결과도 나오지 않은 이 시점에서 굳이 통과를 시켜야 될 것인가 문제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본의원은 이 조례는 이 회기에 어찌 보면 우리 임기에 보류하는 것이 도리다 이런 생각을 갖고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