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철한 의원 발언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51회 홍성군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원진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주)홍주미트주식매각승인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주)홍주미트 주식매각 승인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이신 이태준 위원님께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주미트주식매각승인안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이태준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주)홍주미트주식매각승인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태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병국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본 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위원이 (주)홍주미트주식매각승인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홍주미트 주식매각 승인안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태준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김원진 위원님께서 김정문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추천되신 김정문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정문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최정환입니다. (주)홍주미트 주식매각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각코자 하는 사유는 홍성군에서 제3섹터 방식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주)홍주미트가 만성적인 적자가 지속되고 있고, 감사원의 청산 또는 매각권고와 민영화에 따른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토록 하기 위하여 홍성군 보유지분 45.9%를 그 동안의 검토 결과에 따라 매각코자 합니다. 두 번째로 매각 방법은 본 안이 12월달에 제출된 안이기 때문에 그동안 여건 변화에 따라서 공개경쟁 또는 지명경쟁 입찰방식으로 매각코자 안을 이렇게 상정하였으나 그 지분이 3개 주주가 2개 주주로 이렇게 지분 통합되는 관계로 해서 매각 방법은 완전 공개경쟁 매각 방법에 의한 것으로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매각 조건으로는 군에서 지급보증하여 대출한 홍주미트 채무 중 홍성군 지분을 회사에서 우선 책임져야 된다는 것이 전제되고, 투자능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50억 원 이상의 자본확보 내역을 증명할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푸른축산에서 경영자금을 확보해서 경영 중이기 때문에 이것도 무의미한 그런 조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성군에서 지원한 15억 원을 성실히 상환할 것으로 조건을 부여했는데 이것은 회사에서 주채무자가 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이행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주요 골자로는 홍성군이 보유하고 있는 홍주미트 주식을 공개경쟁 입찰방식 또는 현 주주에게 지명경쟁 입찰방식으로 매각코자 하는데 우선은 원칙은 공개경쟁 매각 방법을 선택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참고사항으로 주식가격 감정 결과와 군정조정위원회 의결서, 2006년도 홍주미트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지금 홍성군에서 매각하려는 이유는 뭡니까?

매각코자 하는 이유는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식 지분 비율이 현재 푸른축산이 54.1%, 홍성군이 45.9% 이렇게 2대 주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군이 소주주로 위치되어 있는 바 경영진의 확고한 의지로 작업장의 경영을 보다 나은 상태로 이끌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민영화하는 방향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지금 현 주주가, 대주주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금 우리가 2대 주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현재는 3개 주주가 있다가 2개 주주로 바뀐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요. 글쎄요, 군에서 역할이라고 그러면 이때까지는 회사가 난관에 봉착할 때마다 임시방편적으로 직·간접적인 지원 외에는 경영에는 군에서 별 도움이 되지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완전히 민영화해서 회사의 경영 활성화를 도모하는 방안이……

완전 민영화하면 활성화할 수 있다고 장담하시겠습니까?

지금 군에서 참여했던 그런 것보다는 훨씬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지금 푸른축산이 1대 주주가 되기 위한 조건을 김진민의 주식을 매입했죠?

예.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매각하는 데 있어서 김진민 지분을 매각할 때 당시에 그 주식 가격 이상을 받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물론 매각 방법은 완전 공개경쟁 매각으로 진행하도록 이렇게 방안 제시를 했는데, 그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는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건 장담할 수 없습니다.

변화가 그때보다 지금 상당히 좋은 조건이 형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경영환경이 그때 당시에 주식을 매각할 당시 정말 홍주미트가 부도 위기까지 몰리고 이런 상황이 아니고 지금 현 주주가 운영함에 있어서, 1대 주주가 운영함에 있어서 경영이 상당히 호전되고, 사실 홍주미트의 부가가치가 상당히 높아졌는데 그때 경영이 어려웠을 때 매각했을 때 당시의 금액과 지금 그때보다도 경영이 호전되고 했는데 주식을 더 받을 자신이 없다면 확실하게 그런 어느 정도의 매각을 경영이 정상화된 다음에 매각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건 변화라는 것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회사 경영상태가 약간은 호전되고 있다고 그러나 그 당시의 김진민 씨가 가지고 있던 주식을 푸른축산에서 매수한 그 가격 자체는 경영권에 관계된 그런 문제 때문에 주식 가치를 받은 것이지 경영상태, 현재 상태의 경영이 그 당시하고 지금 호전됐다고 그래서 그 주식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그렇게 봐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도 부채 상황이 주식가치를 물론 한국감정원에서 평가했습니다만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제로 상태이고, 지금 회사의 부채 상황이 160억 이상 이렇게 부채 상황이 있기 때문에 단순한 주식가치로는 이만큼 높아졌다 낮아졌다 따지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아니, 지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 당시에 경영권을 위해서 주식을 매입했다 그러면 홍성군이 경영권을 위해서 그 당시에 매각했으면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매각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매각할 그런 뭐가 아니고 어느 정도 경영권을 확보한 그 이후에 지금 다시 주식을 매각해서 그 가격보다 못 받는다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가 매각의지가 있었다면 그 경영권을 위해서 많은 가격을 받아서 군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손실을 적게 해야 되는데 그때는 이런 매각 계획안이나 이런 게 안 올라오고 어느 정도 경영권을 확보해서 1대 주주가 경영권을 확보한 이 상태 에서 주식을 매각한다. 사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공개입찰이든 아니면 지명입찰이든 그때 당시보다는 제가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건 조성이?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꼭 이 주식을 매각해서 뭐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매각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홍성군에 문제가 있다든가 한다면 모르지만 그 경영권 확보해서 많이 받을 수 있는 호기를 스스로 우리는 양보 아니면 안 한 거 아니에요. 안 하고 나서 이제 와서 어느 정도 1대 주주가 경영권 확보하고 경영이 정상화 이렇게 되어 나가는 과정에서 또 매각을 하겠다. 그럼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때 당시보다 매각 가격을 많이 받을 수 있다면 그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거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은 못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주식매각 시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물론 홍성군 보유 주식이 뭐 개인 보유였다 그러면 신속한 의사결정에 의해서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경영권 확보를 몰아주는 차원에서 받았을지 모르는데, 군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매각 과정은 그렇게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주식 매각과 같이 신속한 결정과 또……

그 발언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홍성군수님께서 취임하시면서 제일 첫 번째가 홍주미트 매각을 하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홍성군수님께서 취임하신 시기가 7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무리 그런 일반 기업이나 그런 정도보다 여러 가지 안에 대해서 늦고 뭐하다 하더라도 사실 7개월이 지나서 처음부터 홍성군수님께서 홍주미트는 분명히 매각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시기적으로 더 많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그 시점을 오히려 양보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 양보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주식 가격을 상당히 몰아준다든가 아니면 뭐한다는 그런 측면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었었고요. 지금 만약 군에서 신속히 결정해서 주식매각 결정이 돼서 공개라든가 지명경쟁 입찰을 붙였다고 하더라도 개인 대 개인은, 물론 경영권 때문에 서로 갈등이 있고 다툴지라도 이권을 위해서는 군이 배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건.

그건 지금 결과론으로 나온 것이 과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매각이 이뤄졌었습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그때 당시에 홍성군 지분을 매각해도 제값을 받지 못할 그런 상황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군 보유 주식을 매각하기 위해서는 임의로 수의계약이라든가 이면계약을 해야 되는데 군에서는 그런 입장이 못 되지 않습니까?

왜 그게 안 됩니까? 지금도 이면계약이나 이게 아니고 정상적인 절차로 지금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의회에 매각 승인안을 언제 올리셨습니까?

12월달에.

12월달이죠. 지금 3개월이죠. 그러면 3, 4개월이면 매각할 수 있는 충분 조건이 갖춰집니다. 그럼 준비하셨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군에서 매각 조건을 갖춰서 경쟁입찰에 붙이더라도 경영권 확보를 위해서 두 사람이 경쟁할 때 군 보유 주식 사는 거보다 상대방 보유 주식을 사는 게 유리하다 그러면 한시라도 움직이기 때문에 어차피 여건은 군이 삼각 구도에서 제값을 받기는 어려웠다. 군이 신속히 해서 어차피 경쟁입찰방식에 의해서 경쟁시킬 때 군 것을 둘이 경쟁해서 사려고는 않고 자기들이 다급하게 되어 있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판단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홍성군 자산이 상당히 손해를 본다 그런 생각은 안 드십니까?

아니, 제 판단에 의해서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과장님께서도 아시지만 푸른축산이나 김진민이 홍성군 지분을 매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접촉도 많이 하셨었죠. 그때 경영권 경쟁이 심화될 때 당시에도 그분들이 홍성군수님이나 아니면 과장님이나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매입 의사를 타진했잖습니까, 그렇죠? 그분들이 물론 10%나 20% 하면 1대 주주가 되기 때문에 경영권 확보 차원에서 상대방 주식을 매입한다 하는 것은 최후의 방법이 도출된 것이고 사실은 그분들이 홍성군 주식을 매입하기 위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누차에 노력을 많이 했잖습니까? 그때 당시에 만약에 그분들한테 어떻게 접촉을 하든 홍성군도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매각했다면 상당히 높은 가격에 매각을 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만약에 그분들이 홍성군 주식을 매입하기 위해서 노력을 안 하셨다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조금 어폐가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만 그 당시에도 경영권을 서로 확보를 위해서 치열한 그런 경합을 벌일 당시에도 홍성군에 매입 의사를 상당 히 추진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주식이 물론 매각한다. 좋습니다. 저는 긍정적으로 보지만 제값을 받지 않고 지금 매각한 그 이상의 가격이 아닌 그런 상태에서 매각을 했을 당시에 또 그 매각을 홍성군의회에서 승인해 줄 당시에, 승인해 줬을 그런 시기에 그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저는 이 매각한다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 매각 이뤄졌던 당시에 그 가격이 형성된 그 가격에 적정 수준이나 아니면 그 이상을 받지 않고서 매각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석범 위원님.

그동안 6개월여에 걸쳐 가지고 홍주미트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가 된 사항으로 알고 있고, 또 검토가 됐지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홍주미트가 정상적인 정상화가 되어 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상화를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 한 단계에서 완전히 안정되고 정상화됐다고는 말하기 힘듭니다.

정상화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정상화의 길을 가고 있는데 그 정상화의 방법이 합법적으로 이뤄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1개 주주가 자본금을 투자해서 지금 정상화를 시키고 있는데 홍성군에서는 거기에 자본금을, 예산을 투입 안 했죠?

예, 예산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이것이 지금 홍주미트가 지금 정상적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식회사로서는 조금……

문제점이 많이 있는 거 아닙니까?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한국감정원에서 감정을 했는데 한국감정원 한 군데서만 감정한 거 가지고서는 자료가 안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 2006년도에 감정한 것이고, 지금 재무제표상으로 주식평가가 0원으로 나와 있는데 주식평가가 재무제표상으로만 가지고 가격을 평가할 것이냐. 그 이외에 무형의 자산가치가 있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감정원에서 무형의 가치라는 것에 대해서 감정되었는데 그건 자산 평가할 때는……

재무제표상만 가지고 지금 주식을 평가한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무형자산에 대해서도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무형자산 평가는 한국감정원에 의뢰한 결과 평가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군조정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을 했는데 지금 조정위원은 누구누구입니까?

실과장님들이 되겠습니다.

실과장 전체분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의장님.

이 홍주미트가 당시 시설을 할 때 중앙에서부터 온 시설비와 그 내역을 몇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처음에 70 몇 억인가 왔죠?

78억이 융자금인데요……

78억이 순수한 융자금입니까? 일체 보조금은 없었어요?

보조금은 시설 자금으로 78억 융자금이 5년 거치 10년 상환짜리 연 3% 짜리를 지원받았고요……

아니, 그러니까 나는 78억 중에는 순수한 보조금이 있고 융자금이 있고……

순수한 융자금입니다.

보조금은 하나도 없어요?

예,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홍주미트가 깔고 있는 대지는 우리 군 땅 아닌가요?

아니죠, 홍주미트 회사 겁니다.

회사로. 그럼 이것도 지분에 의해서 우리가 45.9%에 해당하는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죠, 땅도?

예.

그리고 아까 주식을 감정한 것을 보면 한국감정원에서 감정했는데 이것은 지금 12월 그 전 우리한테 넘길 때 전에 했던 사항이죠?

예.

만약 지금에 와서 다시 한다면 감정을 다시 해야 되겠죠?

감정을 다시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다시 해봐도 별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차이가 있건 없건 간에 시점이 벌써 3개월이 지난 상태고 하기 때문에 만약 한다면 감정은 반드시 다시 해야 할 겁니다.

예, 차이는 있을 겁니다.

반드시 다시 해야 할 것이고, 또한 감정원도 지금은 한국감정원 하나만 했는데 매각을 한다면 적어도 두 개 이상 해야죠? 두 개 이상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조사도 나는 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감정원에서는 제로가 나왔든 천 원이 나왔든 이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시장적으로 봤을 적에도 어떻다 이렇게 해서 이건…… 저는 예를 들어서 매각을 한다면 그 당시에 감정도 다시 해야 할 것이고 또 시장조사도 해야 하고, 또 감정도 지금처럼 한국감정원 하나만 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두 개 이상의 감정원에서 하고 시장조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합쳐서 예가를 만들어서 입찰에 붙여야 할 테지 이걸 지금 이 식으로 해 가지고 붙이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물론 지금 축산과장은 오늘 여기에서 매각을 승인하느냐 않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나중에 재무과장한테 다시 넘어가겠지만 어느 정도는 우리도 이것을 알고 넘어가야 지금 오늘 승인할 적에 참고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내가 그걸 묻는 겁니다.

매각 승인해 주신다고 그러면 회계 절차에 의해서 매각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요, 제가 말씀드릴 것은 지금 한국감정원에서 감정료만 해도 한 2천만 원 들어갔고 시간도 한 1개월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감정을 다시 해 봐도 틀림없이 부채가 훨씬 많기 때문에 제로로 나오는 것은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회계 절차 이행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문제점은 있다. 2개 감정원이면 우선 뻔한 감정료만 해도 한 4천만 원 지불돼야 되고 시간도 1개월 이상 또 지체돼야 되고 그런 문제점이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축산과장도 회계법에 의한 뭐는 잘 알지 못할 것이고 저 역시도 지금 회계 규칙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지 확실한 것은 잘 몰라서 물었는데 하여튼 절차는 저는 분명히…… 절차를 결여한 우리 뭐는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절차는 반드시 여기 내용이 나왔듯이 만약 승인을 한다면 공개경쟁 입찰에 반드시 부여해야 할 것이고, 또 여기에 따른 50억 상당의 자본 확보를 뭐로, 증명서를……

현재는 지금 푸른축산에서 30억을 입금시키고서 운영자금으로 쓰고 있거든요. 현재는 어차피 지배주주는 변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푸른축산에서 현재까지는 30억 원이 입금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푸른축산에 30억이건 뭐건 그건 상관없고 여기 제시된 대로 투자능력이 있는 회사에 어딘가는 입찰 자격을 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3자 구도였을 때의 매각 승인안이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그때하고는 상황이 조금 변화가 됐습니다. 뭐냐면 푸른축산과 김진민과 홍성군이 3자 구도였을 때, 그때 지명경쟁입찰 아니면 공개경쟁입찰할 때 조건부를 50억 원 이상 자본금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상황은 지배주주가 푸른축산으로 되어 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상황하고 조금 자본금 확보, 경영자본금 50억 확보 문제는 여건 변화가 있습니다.

아, 그건 참 뭐해야 되겠네요. 인제 홍성군만 마음대로 안 되겠네요.

안 돼요. 지금 상황이 변동됐습니다.

이 얘기는 그러면 별로 여기에 의미가 없는 얘기죠?

예, 지금 별로 유효하지 못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 지원한 15억 원 관계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게 우리 의회에서도 나중에 뒤에 승인한 사항이기 때문에 매각을 할 때에도 이건 아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거 15억 원은.

이건 어차피 회사에서 차입해서 쓴 그런 형식이기 때문에 2008년도 12월달에 그게 5년 만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회사하고 분명하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경영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를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림부에서 23억 원을 무이자로 가져올 수 있다고 했는데 이걸 가져오려면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지금 23억 무이자 운영 자금이 2006년도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정해서 2007년도로 이월시켜서 금년 6월까지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회사는 신용등급이 워낙 낮기 때문에 회사명으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입장이고, 또 금융기관에서도 회사에서 어떤 담보를 제공해도 회사명으로는 대출을 못해 준다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광천농협에서 10억을 대출받을 때처럼 군에서 어떤 담보 물건을 확보하고 군수가 지급보증을 해야 되는 그렇게 해야만 지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완전 민영화해서 자기 담보 물건을 갖다 넣고 개인적인 회사채로 이렇게 쓰면 몰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대출받기 위해서는 군이 지급보증해야 되는……

알았어요. 제가 다시 물을게요. 그러면 23억을 받기 위해서는 홍성군이 23억에 대한 채무보증을 서야 된다는 얘기죠?

그 길밖에는 지금……

홍주미트 뭐 지금 푸른축산이나 누가 이 사람들이 대주주인데 이 사람들이 보증해서는 그러면 소용없나요?

없습니다.

그럼 이게 큰 문제가 있죠. 그리고 지금 부채가 얼마입니까? 부채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지금 돈을 갖다 쓰고 있는 것이 최고 몇 %까지 지금 갖다 쓰고 있습니까?

김진민 사장이 있을 때 회사채로 해서 최고 높은 것이 16%까지 있었는데요 그것을 지금……

그러면 지금은 16% 그 관계는 해결했나요?

16%는 해결하고 지금……

최고 높은 게 얼마짜리죠?

회사채 8%짜리 쓰고 있습니다.

8%, 이런 무이자를 갖다 써야 뭔가 회사가 살아날 수가 있는데 23억이라는 큰 금액도 하나도 가져오지 못하는 이런 문제라면 이게 문제가 있죠. 정말 이걸 운영한다는 게 본 의원으로서는 이거 우리 군에서 계속 이끌고 가고 하려면 23억에 대해서 홍성군수가 지급보증을 서줘야 하는데 지급보증 서 가지고 또 하면 만약에 이걸로 인해서 더 부채가 늘어간다면 여기에 대한 대책 같은 게 서야지 이게 서지 않는다면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지금 현재 홍주미트에 부채가 180억이 넘죠?

지금 160억에다가 24억해서 180억 이상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안아야 될 대략 한 80억 정도 되겠네요? 지분으로 따지면?

예, 그렇습니다. 46%니까요.

그럼 이자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8%에서 6%라고 그러면 180억에 대한 6%만 따져도 1억이, 한 달에 그 정도 나가야죠, 이자가?

지금 그렇게는 안 되고요 그 중에서 78억이 3%짜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평균 잡아서. 그러면 한 5%대는 되지 않습니까?

여기 부채라고 그러면 부채 분석이 돼야 되는데 금융 부채가 있고 회사채 쓴 게 있고, 그 다음에 지급보증 해 준 게 있어요. 지급보증 같은 경우는, 보증금 받은 것은 부채로 잡혀 있는데 그건 이자는 나가지 않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게 전부 잠식됐으니까 어차피 물어줘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시설이 전부 노후화됐기 때문에 막대한 돈이 투자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부채가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당분간은 아마 그렇게……

그렇죠, 그러면 지금 180억 한 2백 억 이상이 돼야 자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예상되거든요. 거기에 폐수처리시설도 다시 해야 되고 느리고 이렇기 때문에 1년에 이런 이자가 1년이면 한 10억 이상 갈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5%만 한다고 해도. 그렇죠, 연 5%만 해도. 그러면 여기서 이익금이 1년에 얼마나 나올지 몰라도 이익금 말고 이자만 해도 10억이라는 돈을 갚아야 되는데, 그렇죠?

예.

그러면 장차 홍성군에서 계속 이걸 계속 가지고 있는다는 것도 문제가 많습니다. 앞으로 원금은 그대로 남아 있고 이자만 해도 10억씩 되는데 순이익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지만 대략 그렇게 되기 때문에 참 앞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3억이라는 돈도 결국은 못쓴다는 얘기, 우리 군이 개입을 안 하면 그렇죠?

예, 맞습니다.

푸른축산 내에서는 그 사람들은 안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홍주미트 회사로서는 어떤 담보를 제공해도 대출은 안 된다는……

아니,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매각을 전부 한다. 예를 들어 푸른축산에서 전부 산다 그렇게 해도 그 사람은 23억을 못 받아요?

그건 어떤 방법을 택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김정문 위원님.

오랜 감사기간 중에 충분하게 경영적이나 관리적 측면으로 여러 가지 부실한 점이 많이 충분하게 밝혀졌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다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 승인 요청안에 보면 매각 방법이나 또 위험 요인 분석으로 매각 승인안이 올라와 있고, 매각 후에 군유재산 손실 부분에 대한 문제점만 접근이 되고 이해가 되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되는 것은 매각 후에 향후 시장경제와 지역사회 발전적 측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이 있고, 어떻게 연구가 되고 분석이 되는지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점이 아쉽고, 이게 이익이 완벽하게 창출돼야 되는 제일 목적을 그런 이익 창출에 목적을 두고 있는 완전한 민간 기업화가 되면 행정에서 또 자치단체에서 개입했을 때 기업 유지와 또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축산업에 대한 진흥 발전, 또 축산업에 종사하는 군민들의 권익보호 그런 측면에서 행정에서 얼마만큼 철저하게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있는가 사후에 그만큼 우리 행정에서 손실을 줄이고 군민들에 대한 어떤 서비스를 얼마만큼 철저하게 할 수 있겠는가를 분석되고 있는 그런 자료가 전혀 올라와 있지 않고 그냥 손실을 줄이고 어떤 수익을 포기하고 그런 것만 지금 관심 가지고 그렇게 접근만 하고 계신데 거기에 대해서 매각 후에 사후에 우리 군민들을 얼마만큼 보호할 것인가 분석해 보고 연구해 보신 자료 혹시 있으십니까?

저희 홍주미트 매각을 구상하면서 군수님께서도 제일 우선이 홍주미트가 원활히, 파산되지 않고 원활히 돌아가는 걸 전제조건으로 해서 구상했던 겁니다. 뭐니뭐니 해도 홍주미트가 원활히 돌아가고, 중단없이 돌아가야 되는 게 최우선이었었고, 다음에 이 홍주미트가 원활히 돌아감으로 해서 양축농가들 권익도 보호되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홍주미트에서 홍성군 지분을 완전히 뺐을 때 활성화돼서 돌아가게 되면 지역경제가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것이고, 염려되는 것이 우리 관내에 있는 양축농가의 권익 관계에 대해서 염려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홍주미트는 홍주미트라는 업체에 주 고객은 뭐니뭐니 해도 지역 양축농가입니다. 우리 축산 기반이 가지고 있는 양축농가, 특히 양돈농가, 한우농가, 양돈의 경우에도 지금까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여건 하에서 5년을 끌어왔습니다만 그 어려운 중에도 양축농가한테 수천만 원씩, 한 농가에 어떤 경우에는 수천만 원씩 무이자로 출하 선급금을 갖다 줬습니다. 그만큼 고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이 빠져서 양축농가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 그건 염려 안 하셔도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그 이유로서 홍주미트가 있기 전에, 있은 후에도 여기 홍성 지역에는 중간 상인들이 아주 상당히 그런 대로 호황을 누렸었는데 홍주미트가 자꾸 활성화되고 작업 두수가 늘다 보니까 그분들이 설 땅을 잃었습니다. 만약에 군이 빠지고 그래서 양축농가 권익이 침해된다고 그러면 아마 그분들이 이 틈새를 노려서 다시 호황을 누릴 것이다. 그런 정도로 이 양축농가는 큰 고객이기 때문에 절대로 완전 민영화된다고 해서 권익침해 당할 일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물론 어떤 논리가 정연하게 지금 말씀하셨는데 물론 홍주미트라는 기업이 원활하게 가동된다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지역에는 큰 도움이 되고 혜택이 된다는 것은 잘 압니다.

그건 절대적입니다.

예, 그건 절대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만 행정에서 그 기업에 개입을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의 문제점은 충분히 발생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보완대책을 완벽하게 세우셔서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이나 축산업의 진흥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지금 김정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매각과 존치 시에 문제점과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철저히 분석을 한 다음에 매각을 해도 큰 문제가 없잖습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중간 상인들이 다시 활기를 칠 수 있다, 소지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만약 민영화했을 때 이 업체에서, 홍주미트에서 양축농가들의 권익이 조금이라도 침해된다고 그러면 그때는 유통업자들이 나설 것이다, 그 틈새가 생긴다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민영화하더라도 완전 민간으로 가더라도 지역 양축농가의 권익이 침해될 일은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지, 민영화해서 유통업자들이 다시 활동을 왕성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니죠.

지금 그러면 확실하게 매각 시에 문제점이나 홍성 축산에 미치는 영향이나 아니면 홍성군이 지분 제2주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운영할 시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분석은 전혀 지금 사실 이뤄지지는 않고 있죠?

분석이라는 것은 뭐 뻔합니다. 첫째 절대조건이 파산없이, 중단없이 활성화돼야 되는 것이 첫째 조건이고, 민영화했다고 그래서 지금 다행스러운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이 여건 하에서도 자기 경영자본 가지고 들어와서 활성화하겠다고 의욕적으로 뛰어든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이고……

그런 시점에 홍성군 축산을 이끌어갈 홍성군은 발을 뺀다는 그런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책임회피성도 있습니다. 축산 전체적인, 우리는 성장동력이 아직까지는 축산입니다. 제가 매각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런 입장은 사실 아닙니다만 정확히 그런 분석이나 연구가 이뤄진 다음에 매각을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또, 일례를 들어서 우리가 IMF시절에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입했습니다, 헐값에. 그렇게 하고서 지금 재매각을 할 때는 몇 천 억에 사 가지고 몇조에 지금 매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홍성군이 어느 정도 정말 지금 주식을 매입해서 1대 주주가 되신 그런 분들이 경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때 홍성군도 어느 정도 정말 힘을 합쳐서 투명하게 경영을 정상화하는 것이 우선이지 이런 혼란한 틈을 타서 홍성군도 매각해서 손을 빼겠다. 한편으로 보면 1대 주주나 그런 분들한테 어떤 분들한테 특혜를 줄 소지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홍성 축산에 책임회피성 그런 뭐도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홍성군에서 홍성 축산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 왔던 것도 사실이고, 앞으로 홍성 축산이 제대로 긍정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브랜드화가 이뤄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생산에서 판매까지 우리 좋은 그동안 할 수 있는 홍주미트가 큰 역할을 사실은 해야 됨에도 경영권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그 역할을 못했습니다. 만약에 수직 계열화나 브랜드화를 한다면 당연히 판매 유통을 할 수 있는 이 홍주미트는 홍성군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끌고 가야 되지 않느냐. 물론 매각을 하더라도 이 시점이 아니고 정말 투명하게 개인적인 그런 이익이나 그런 게 아니고 홍성 축산이나 뭐를 생각해서는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같이 어느 정도 정상화를 이룬 다음에 매각해서 그 주식 가격을 정상적으로 받고 그럴 수 있을 때 매각을 하는 것도 부가가치를 높여 놓은 다음에 매각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다른 주주들이 제3자가 가지고 있을 때 혼란했던 거와 지금 1대, 2대 두 주주가 힘을 합쳐서 홍성 축산을 발전시키고 홍주미트를 활성화시킨다면 그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지금 과장님께서는 매각과 존치 시에 문제점이나 축산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거에는 사실 실질적으로 분석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근본적으로 홍주미트는 가지고 있으면서 엄청난 홍성군이 속을 썩고 이런 측면에서 빨리 매각해서 그 속 썩는 것을 털어버리자. 어떻게 보면 사실 책임회피성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같이 참여해서 말로 활성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지금 같이 참여해서 같이 가려고 그러면 그만큼 큰 부담을 해야 되고 모험을 해야 되고, 또 군이 참여했을 때 제3섹터로 이렇게 출범했습니다만 관이 주식회사에 참여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제가 이렇게 볼 때는 큰 걸림돌이 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걸림돌이라는 게 뭐죠?

걸림돌이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우리 홍성군이 홍주미트에 제대로 1대 주주로서의 권한 행사를 전혀 않고 뭐한 그런 문제가 홍주미트 부실의 상당한 요인이라고 우리 6개월 동안 특위에서도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실을 키운 것은 권한을 아니면 책임을 제대로 행사를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어느 정도 지금 제1대 주주가 정상화를 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 시점에 우리 2대 주주로서도 홍성 축산을 이끌어 나가는 홍성군으로서도 참여해서 정상화시킬 그런 뭐도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려울 때 3자로 서로 경영권 다툼이나 헤게모니나 할 때 그걸 가지고 있었을 때는 매각을 할 그런 뭐를 않고 지금 어느 정도 경영 정상화가 이뤄지려고 노력할 때 이때는 뺀다? 이거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잖아요.

우리가 손을 떼주는 게 활성화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손을 뗌으로써 활성화된다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 이때까지 누누이 하신 말씀이 퍼질러 준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계속 참여하려고 그러면 같이 의무를 해야 되는데 당장 뭐 지급보증이라든가 출자하게 되면 같이 출자를 해야 되고, 또 제가 걸림돌이 된다고 말씀드린 것은 주식회사 더군다나 도축장입니다. 도축장 같은 곳은 관이 참여했을 때 탄력성, 신속성 이런 게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의사결정 하나를 하더라도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걸림돌이 되더라. 그래서 무슨 책임회피가 아니고 지금 시점에서 민영화시켜 주는 게 서로 도움이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김정문 위원님.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행정에서 참여했을 때의 기업 운영과 또 완벽한 민간인 투자의 기업 운영상 차이점은 바로 그겁니다.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수익이 창출되는 정부기업도 민영화시키는 이유를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유 아니겠습니까? 작게 가보자, 작게 가고 완벽하게 자율성을 인정해 주고 창의력을 가진 민간인에게 맡겨보자 그래서 주민들에게 더 크게 적극적으로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그런 개념도 충분하게 개입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행정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는 잘 아시잖아요. 누구보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행정가이시니까? 얼마만큼 안전하게 얼마만큼 보호해 주고, 또 얼마만큼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해서 그들에게 더 안정감을 행복감을 줄 수 있는가를 그렇게 전달할 수 있는 가를 그런 서비스를 해야 되는 가를 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민영화 원칙 좋습니다. 군도 작게 가보고 보다 더 효율적으로 이 사회가 유지되고 보호될 수 있도록 하시는 민영화는 좋은데 그 좋은 이후에 대책 그것이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다는 그런 아쉬움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행정에서 지금 속된 말로 비겁하게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빠져나왔다. 손실이라는 거 분명히 손실은 손실이지만 그 손실로 인해서 주민이 행복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 손실은 감당해야 되겠지만 그 손실이 너무 광범위하고, 또 손실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뤄질 것이고 진정한 손실이 될 것을 예상하고 해서 민영화를 지금 주장하시고 매각 승인 요청안이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아쉽게도 매각 후에 우리 축산군으로서 축산인들 권익보호나 업역보호나, 또 진흥 발전을 위해서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하겠다 그런 얘기가 언급이 됐을 때 매각 승인안도 안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는가 그것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숙고가 있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각 후에 지금 작년도에는 우리 군에서 세금 징수된 게 11억이었습니다. 2006년도에. 그래서 지금 두수가 조금 더 늘어나서 금년도 세수가 한 20억 정도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나봐야 되는 문제지만. 작년까지 34억 정도 세수 증대를 올렸는데 물론 그 세금이 아니더라도 홍주미트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직접적인 무슨 지원보다는 간접적인 지원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활성화 지원 방안으로서는 회사가 양축농가와 계열화해서 회사도 살고 양축농가도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계열화 사업이라든가 그런 데 지원하고, 또 지금까지도 많이 해 왔습니다만 회사를 통해서 생산되는 고급육에 대해서는 장려금도 지급하고 해서 두수도 확장하고 양축농가도 고급육 생산 의욕을 고취시켜서 축산물의 질을 높여보는 그런 문제, 하여간 다각적인 계열화라든가 브랜드화 이 센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간접적인 지원을 해서 활성화와 양축농가의 소득증대를 하고자 이렇게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 지금 오랜 기간을 감사하고 이렇게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분석해 봐서 다 잘 압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 한 번 더 말씀드리겠는데, 손실부분을 줄이고 또 행정업무의 누수를 막고, 또 행정에서 개입해서 절대적으로 성공할 수 없다는 그런 의지하에 매각 승인 요청안이 올라왔다고 봐지는데 지금 염려하는 것처럼 아, 빠져나가려고 하는구나 라는 그런 식으로 비쳐지지 않게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 지역 경제 발전과 축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군에서 약간의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당위성을 충분히 주장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장이 되면서 뭔가 보호장치가 이렇게 제도가 구축되고 있다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지금 매각 후에 계열화, 브랜드화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매각 않고도 계열화, 브랜드화를 홍주미트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은 있잖습니까? 꼭 매각을 한 다음에 그렇게 지원을 하고 뭐해야 됩니까?

지금 매각을 않게 되면요 직접 지원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당장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부채가 160억, 180억 되는 그 부채 문제, 지급보증을 해야 되는 문제 여러 가지 직접적인 회사에 지원 분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민영화해서 자율성을 확보해서 효율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뒤에서 서포트적인 역할을 하는 게 좋다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탄력적으로 시대에 맞게 속도감이 떨어진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때 당시에 옛날에 2대 사장님 뭐하실 때 갑자기 홍주미트가 부도위기에 유동성 위기에 몰렸을 때 그 속도감있게 금방 15억 지원해 줬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속도감은 뭐 행정이 속도감이 떨어져서 그렇게 금방 지원을 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내가 보기에는 이 매각 후에 계열화, 브랜드화로 이뤄진다 그러면 그 당시에 사실 이 매각이 180억, 170억 부채는 오늘만의 부채가 아니잖아요. 제3자가 경영했을 때에도 170억, 180억 그리고 더 경영이 혼탁해졌었고, 그렇죠? 그럴 때도 170억, 180억 됐을 때는 매각이나 이런 얘기는 언급도 안 했어요. 또, 그분들이 홍성군 주식을 매입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었고, 지금 어느 정도 자본있는 그런 분들이 경영에 참여해서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어느 정도 정상화 후에 매각을 해도 충분히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홍성군 축산 발전이나 홍주미트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꼭 지금 이 시점에서 저는 이 시점에도 과장님께서 정상적으로 주식 가격을 받을 수 있다면 매각하는 데 충분히 찬성하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지금 이 시점에서 정상적으로 주식 가격을 받을 수 있다고 과장님께서 장담도 못하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장담 못하시죠? 그때는 시장 상황이 틀려졌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느 정도 정상화라는 얘기가 그냥 어느 정도 정상화가 어느 시기에 그냥 이뤄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투자를 또 군에서 직접 투자를 해야 되고 부담 느끼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아니, 어떻게 그러면 3자가 경영할 때는 직접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 없이 지원을 하셨고, 지금 그때보다는 경영 환경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엄청나게 경영 환경이 좋아졌고 경영 그 자체만 해도 적자가 아니고 흑자로 전환될 수 있는 이런 시점에 그때보다 경영 환경이 더 어렵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 미묘한 시점에 홍성군 주식을 매각한다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군민의 신뢰를 받는 군으로서 할 행동이라고 보십니까?

위원님이 지금 미묘한 시점에 자꾸 그런 식으로 몰고 가시는데 지금이 미묘한 시점이 아니고 제가 판단할 때는 매각해야 될……

미묘한 시점은 다른 얘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미묘한 시점은 지금 주식을 매각해서 정상적으로 가격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게 미묘한 시점입니다.

정상적인 가격이라는 것은 어차피 주식 감정평가를 했고 매각 방법이 경쟁해서 매각하면……

아니, 감정평가에 의해서 모든 주식이 가격이 형성되는 건 아니잖아요. 주식 가격이 지금 홍성군에서는 지금 현재 그 주식 가격에 의해서 공개입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매각이 이뤄지고 다른 지분이 매각이 이뤄졌을 때 정상적인 그런 감정평가에 의해서 지분이 가격이 형성됐습니까? 그건 아니잖습니까?

글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시기는 지나간 거 아닙니까? 어차피 그 시기 그러면 3자 구도로 이렇게 또 돌이킬 수가 있겠습니까?

더 어려운 3자 구도에도 주식이 다른 25% 지분 가지고 계신 분은 상당히 높은 가격에 주식을 받았습니다.

축산과장님은 좀 자중하시고, 또 김원진 위원님께서도 좀 자중하셔 가지고 의사를 잘 소통이 되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축산과에서는 매각 후에 축산에 미치는 영향이나 매각 않고 축산에 미치는 영향이나 여러 가지 분석도 없이 일단 일관되게 발을 빼겠다 이건 책임회피, 그 다음에 시점 이건 주식 가격을 정상적으로 받지 못하는 이 시점에 매각하겠다는 것도 미묘한 시점. 저는 아까 근본적으로 분명히 이 주식을 매각한다는 근본적인 취지에서는 동의합니다. 매각한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저도 부정적으로 가지는 않습니다만 시점적으로 정상적으로 다른 지분은 아까 감정평가 아닌 그런 가격이 형성됐습니다. 그랬을 때 홍성군에서도 발빠르게 매각했다면 그 지역주민한테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괜찮았을 테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때 당시에 형성된 가격보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감정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평가받지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안 좋다. 그러면 분명히 지금 빠져나갈 시점이 홍성군이 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아니면 축산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명분있게 빠져나가야 됩니다 한다면 저도 당연히 인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경영상태도 피부적으로 느끼는 거 보면 지역주민이나 아니면 저 개인적으로라도 그 경영이 지금 어느 정도 정상화가 이루어지고 정상화가 이루어지게 노력할 때 우리가 뺀다? 그러면 한쪽에다가 특혜를 주는 그런 경향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는데 구태여 지금 이 시점에서 매각을 하겠다. 매각을 않자는 저는 근본적인 취지가 아니고 매각을 하더라도 정상화시켜서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때 매각을 하고, 어느 정도 축산이 안정되고 홍주미트가 안정됐을 때 매각하자. 그럼 지금 매각해야 될 절박한 실정이 뭐냐……

저기 의사 전달이 충분히 됐을 거예요. 계속 중복된 질문이 오고 가고 하는데 의사 진행을 위해서 김원진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한 것에 대해서 축산과장님이 더 답변할 수 있으면 간략히 이렇게……

이때까지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병국 위원님.

지금 우리가 매각이냐 존치냐 하는 것은 궁극적인 것은 우리 군의 이익이나 또 축산인들의 이익 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걸 따져서 하는 거거든요. 궁극적인 것은 사실 우리 군민하고 또 우리 군하고 또 우리 군이 참여해서 모든 경영이나 뭐는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경영을 하는 겁니다. 사실 주식도 투자했고, 그리고 또 그런 측면에서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도 많이 투자를 했는데 앞으로도 지금 현 푸른축산이나 이분들은 노후된 시설을 위해서 굉장히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군에서 많이 개입해서 같이 투자를 하자는 목적이 본의아니게 깔린 거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는. 그러다보면 얼마만큼의 우리 군에서 투자가 많이 돼야,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거든요. 또 한 가지는 먼저 감사원에서 우리 홍주미트의 매각조치를 권고한 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원에서 매각하라는 권고사항이 나왔는데 그 이후에 우리 군에서 많은 액수를 투자해도 무슨 문제가 없습니까?

그 당사에 감사원에서 감사결과 청산절차를 밟든지 매각하라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는 매각했을 경우에는 뻔한 불보듯이 파산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감사원하고 행자부에 가서 애걸하다시피 해서 한 2, 3년 유예를 받았는데 그 뒤에 물론 여건 변화도 많았고 경영 책임자도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 그 지경 파산, 우리 군에서 지분 매각했을 때 민영화시켰을 때 파산지경에 가게 할 정도는 아니다, 지금은 매각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 이병국 위원님께서 질문한 요지는 감사원에서 매각하라고 했는데 홍성군에서 안 해서 나중에 파산되면 홍성군이 책임이 없겠느냐 그런 요지로다 지금 묻는 거 같아요.

그 이후로 투자를 더 해서, 금액을 더 투자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느냐는 얘깁니다. 감사원에서 매각 권고를 한 뒤 이후 우리가 또 많은 액수를 더 투자해야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투자도 많이 했고 그렇습니다.

아니, 또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 것에 대해서 무슨……

군에서도 감사원 권고사항 이행 차원에서는 반드시 부담을 느끼는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가 앞으로 우리가 그것을 계속 투자하는 거보다는 본 위원은 그 돈을 거기다 투자하는 비용을 축산인들에게 다른 걸로 뭐 고급육 생산이라든가 모든 걸로 해서 여기를 매각하고 그 비용을 가지고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게 더 본 위원 생각은 그게 낫지 않은가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은 그렇게 제의하고 매각을 원칙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 고철한 위원님.

아까 여러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운영하는 운영주체 1대 주주는 노후된 시설을 교체하고 여러 가지 진짜 회생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이 시점에 홍성군이 지금 매각한 이후에 지원을 계속 하겠다? 그럼 매각하기 전에 정상화하기 위해서 노력할 때 같이 동참해서 활성화하는 데는 뭐 문제…… 나는 그렇게 해서 문제가 된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분석이라는 게 아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나 아니면 앞으로 축산이 나가야 될 방향이나 이런 것은 시장 상황이나 모든 것은 앞으로 전혀 그런 것에 대한 분석이나 검토 없이 무조건 매각 후에 지원하겠다. 그럼 매각하기 전에 지원해도 회생하는 데 문제 없잖아요. 잘 돌아가는데. 어떻게 해서 매각을 할…… 그러면 매각을 전제로 지원하겠다 이것은 이미 아까 얘기한 일말의 홍성군 지분에 대한 의혹적인 매각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매각한 다음에 얼마든지 지원해 주겠다.

저기 그렇게 이해들을 하시고 6개월간 우리가 홍주미트 조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많은 홍주미트에 대한 운영에 대한 것은 충분히 여러 위원님들이 분석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토론을 할 사항은 매각이냐 아니냐 이런 쪽으로 위원간에, 축산과장님보다는 위원간에 서로가 토론하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이것을 어떤 쪽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특위를 해서 그동안 홍주미트가 부실로 가게 된 원인이 1대 주주로서의 권리 행사나 아니면 이사로서의 역할을 군에서 하지 못한 그 원인이 제일 크다고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홍주미트가 운영상이나 1대 주주로서의 권리나 이사로서의 역할만 제대로 했다면 어느 정도 부실이 그렇게 심화될 정도까지는 가지도 않았을 겁니다.

예, 오석범 위원님.

그동안에 홍주미트 주식 거래된 것이 정상적으로 거래됐다고 보십니까, 비정상적으로 거래됐다고 보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가격 자체는 비정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김정문 위원님.

지금은 토론시간이니까 더 이상 그동안 감사기간이나 그동안 계속 지켜봤으니까 상황이나 실정에 대해서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지금 승인 요청안에 대해서 존치냐 매각이냐를 놓고 토론을 하셔야 되는데 향후 발생될 손실과 이익 측면으로 토론이 이뤄져야 될 거 같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정상화가 되고 있으니까 정상화된 다음에 주식을 매각하면 주식에 대한 보장이 충분히 이루어지니까 주식에 대한 손실 범위를 줄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으로 정상화 가동 후에 매각을 하자는 그런 의지를 가지신 위원님이 계신 거 같은데요, 제 생각은 지금 행정이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보장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도 장려하고 진흥하고 보조를 해 주는 그런 게 그렇게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볼 때 지금 손실을 가지고 어느 한 사람이나 어느 누구에게 질책을 하고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손실된 부분은 앞으로 발생될 이익을 위해서 투자했다, 투입했다. 투입해서 실패를 했지만 앞으로 어떤 보장이 되어 있으니까 손실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재론하지 않는 것으로 감사를 충분히 하셨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또, 매각 후에 시장 변화에 따른 분석이나 검토는 우리 행정에서 축산과장이나 축산 담당 실무 부서에서 충분히 해서 그것은 지역 발전적인 측면이나 또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또 축산업에 관계 되시는 분들을 보호하고 이끌고 나갈 수 있는 뭔가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매각을 원칙으로, 승인을 원칙으로 이렇게 대화를 이끌어 나가시기를 저는 원합니다.

예, 고철한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이 다 매각 쪽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매각을 않자 이게 아니라 여러 가지 현 시점이 미묘한 이런 시점에 매각한다는 것도 충분히 매각할 명분이 서야 매각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정상화를 아까 고철한 위원님 말씀대로 홍성군에서 지원해 가지고 그나마 이만큼 지탱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권한과 의무를 다 했을 때 정상화됐을 때 매각을 하는 것도 명분이 되는 거 아니냐. 지금 뚜렷하게 매각해야 될 명분이 지금 각박하다든가 아니면 주식을 지금 매각해서 상당히 많은 가격을 받는다든가 이런 명분도 없이 무조건 매각하면 잘 될 것이다? 막연한 이런 것에 매각한다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매각을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만 시기는 앞으로 조절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석범 위원님.

아까 김정문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면서 홍주미트가 그동안 운영되어 온 것을 보면 홍성군에서 운영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해서 그동안에 투자를 했습니다. 축산인이나 홍성군민을 위해서. 그렇지만 3섹터 방식으로 해서 개인이 투자하는 것은 개인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기업을 하고 있습니다. 두 주주가 하나로 가기는 매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농산물 물류종합센터도 역시 실패한 원인이 그 원인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 대표 주주가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이 시점이 매각할 시점이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또 어떤……그동안 6년, 7년 동안에 대표가 7, 8명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투자하다가 군에서 같이 투자 안 해 주고 군에서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줄 경우 그거 무조건 투자는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현 투자된 금액이 20억 4천이라고 그러는데 20억 4천을 기히 투자한 것을 그 예산을 후 예산 세워서 집행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이 정상적으로, 아까도 정상화로 가는 것이 정상적이냐 비정상적이냐고 물었을 때 기히 대표자가 20억을 투자할 거 같으면 홍성군도 10억은 투자해야 됩니다. 홍성군은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정상화되기만 바라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홍성군이 축산만 위해서 예산이 서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홍성군민이 홍주미트에 먼저 회기에도 15억을 승인해 줄 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축산에 홍주미트에만 15억, 20억 앞으로 50억이 더 투자될지 60억이 더 투자될지는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축산 이외에 홍성군민한테는 어떻게 할 것이냐. 폭넓게 생각해야지 이것을 지금 매각을 하자 말자를 떠나서 홍성군 전체를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지금이 매각의 적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실 것으로 알지만 의사진행상 여러 분들 자제하시고 토론을 종결토록 하죠.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조 용 함)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홍주미트 주식매각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물론 매각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매각을 하고 난 시점은 상당히 미묘하고, 또 매각함으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주식 가격을 받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측면에서 매각을 유보하는 쪽으로 저는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김원진 위원님께서 매각을 보류, 보류죠 그러니까? 보류하자는 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동의가 없으시므로 김원진 위원님의 안은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주)홍주미트 주식매각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