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제에 이어 사회복지과, 가족여성과, 세무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반인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들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일홍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원유화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김민희 장애인복지관운영팀장입니다. 김경희 자활고용지원팀장입니다. 이민우 생활보장팀장입니다. 부서일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5개 팀에 2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반직이 21명, 계약직이 8명입니다. 팀별 주요기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팀은 계약직 포함하여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노인복지 행정의 종합계획 수립‧조정, 노인복지회관 관리‧운영, 노인회, 장묘 관리, 경로당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팀에는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단체 관리, 재가 장애인 복지업무 추진, 장애인 시설 및 법인 관리, 장애인자립센터 등 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운영팀은 계약직 포함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전반적인 운영‧계획 수립, 장애인복지관 프로그램 운영,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및 재활치료 위탁‧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활고용지원팀은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건부 수급자 및 차상위 자활수급자 관리, 지역자활센터 운용‧관리,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공공근로사업, 청소년 직장체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활보장팀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급여지급, 생계 및 해산‧장제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양곡지원 및 생활보장위원회의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계급여 보장비용징수,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구상금 징수, 의료급여대상자 사례관리 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복지관 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2017년 10월 장애인복지관을 개관하여 장애인가족지원사업 등 6개 영역의 10개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은 물리치료사 및 사회복지사 등 임기제 직원 4명과 시간제 프로그램강사 8명의 인력을 채용하고 물리운동재활실,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등의 물품구입을 확충하였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프로그램 홍보활동 및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물리운동재활 외 7개 프로그램으로 112명의 수강생을 모집하여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인력을 충원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이용자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용자 편의를 위한 식당운영의 정상화 및 45인승 셔틀버스를 확보하여 재활자립과 복지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실버맞춤형 경로당활성화사업입니다. 노인들이 참여공간인 경로당을 활성화하여 활용하고 여가‧건강증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참여경로당 256개소에 대하여 신바람건강체조, 실버요가, 생활체조 등 8개 프로그램에 21명의 강사를 투입하여 경로당별 주1회 운영하고 있으며 수시로 희망경로당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신규 희망경로당 7개를 추가 운영하고 있으며 강사 월례회의를 통해서 프로그램 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총 3000여 회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어르신분들의 건강, 여가활동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8월 중 주민참여예산사업인 미술프로그램을 추가 개설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11월에서 12월 중에는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만족도조사 및 양질의 강사 확보를 위한 모집공고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고지리 공설공원묘지 조성 사업입니다. 혐오시설인 기존 공동묘지를 쾌적하고 자연친화적인 공원묘지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위치는 미양면 고지리 산41번지 일원 1만 6930㎡ 시유지에 봉안담 9648구, 자연장지 1만 1140기와 관리사무소 및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9년 6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30억 원, 도비 6억 원, 시비 55억 원으로 총 91억이 투입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1월부터 6월까지 사업부지 내 보상토지 11필지 중 8필지를 보상 완료하였고 동절기 및 토지보상 등으로 공사중지되었던 사업을 재착공하여 공사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협의보상이 되지 않는 3필지에 대한 수용 재결을 9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주차장 부지확보 및 공사비 부족 예산인 17억 7300만 원은 2회 추경에 확보하여 2009년 6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11월에 공원묘지 운영조례 제정 및 운영인력 무기계약직 1명을 확보한 후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계도 및 단속추진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에도 불구하고 인식부족 등으로 다수의 위반사례 및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단속반을 구성하고 분기별로 다수 위반장소를 방문하여 적극적인 계도 및 단속 실시로 인식개선 및 민원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장애인복지팀을 중심으로 한 단속반 운영과 장애인일자리 계도요원 21명을 통하여 공공기관 주차장 등 민원발생지역 및 취약지를 방문하여 계도단속을 실시하고 위반차량에 대하여는 433건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주요 위반장소에 현수막 게첨 및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통해서 장애인주차구역에 대한 인식개선을 이루어 민원발생방지 및 장애인 권리의 확립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산적 일자리를 통한 자활사업 운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자활사업을 통한 대한 탈 빈곤 및 탈 수급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안성맞춤지역자활센터에 위탁운영을 통한 5개 사업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맞춤택배, 리시오카페, 공원관리, 푸드트럭, 굼벵이와 다육식물 재배, 5개 사업단을 운영하고 53명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하반기 지도점검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CU편의점 본사에서 사회환원사업으로 추진하는 CU편의점 운영사업을 추가로 추진하여 사업의 다각화로 실효성 있는 사업을 운영하여 자활자립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생활에 어려운 저소득가구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계‧의료급여 등 현금 및 현물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5월 말 기준 매월 평균 2755가구에게 기초생계급여 59억 1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매월 평균 55가구에 해산장제급여 36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229가구에 기초의료급여 1억 3200만 원을 지급하고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정부양곡 6015포에 대한 1억 19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하여는 신규 의료수급자 274명에 대한 사례관리와 교육을 통해 의료 오남용 및 과다이용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국민기초수급자 등의 대상자가 누락되어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하고 고위험 및 신규수급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건강관리능력과 적정의료 이용을 위한 출장지도등 사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복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도 발언이 필요한 경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입니다. 고지리 공설공원묘지에 대해서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아직 17억 정도 예산이 안 섰네요. 난 다 선 줄 알았더니.

저희가 1회 추경 때 요구했는데 반영이 안 돼서 2회 추경에.

그때 반영시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안 됐습니다.

그러면 2회 추경에는 가능한가?

당초에 예산팀과 얘기가 됐습니다.

빨리 준공을 해야지 요즘 같으면, 그래도 주민들 어떻게 보면 우리 안성시에 큰 배려를 한 동네인데 다른 데 같으면 난리 날 텐데. 거기가 무슨 동네죠?

고지리입니다, 보촌마을.

그 체육회장 동네. 그 동네 그래도 양반마을이에요. 다른 데 같으면 난리 날 텐데. 그러니까 얼른 준공 예산 세워서.

마을하고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마을 뒤편에 있고요.

그래도 떨어져도 다 옆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은 빨리 해서, 난 예산 다 서서 올해 준공하는 줄 알았더니 내년으로 미뤄졌네요.

저희가 1회 추경 때 요청을 했는데요.

1회 추경에 다 된 줄 알았는데. 하여간 서둘러서 꼭 2회 추경에 세우셔서 빨리 준공하게끔 하세요. 자꾸 끌면 끄는 만큼 우리 안성시가 손해 볼 거예요. 벌써 몇 년이야, 한 3년 되는 것 아니에요? 4년인가?

당초계획부터 시작하면 한 7년 정도 됩니다.

그래요? 하여간 잘해서 내년 6월에 준공인데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미찬 위원님.

안녕하세요. 송미찬 위원입니다.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안성 관내 경로당하고 회관이 몇 개가 있으며 아직 건립이 안 된 게 몇 개 정도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경로당이 등록된 게 한 460개 정도 되고 미등록 경로당이 한 15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마을에는 경로당이 없는 마을도 있습니다.

경로당이 없는 마을은 어디어디가 해당됩니까?

각 면에 몇 개 마을씩은 있습니다. 저희가 정확한 숫자는 별도로 파악을 해 봐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마을을 못 찾아서 한번 주민에게 물어봤거든요. 대덕면 진현리에 양잠이라는 동네인데 제가 거기를 몇 번을 가도 마을회관을 못 찾아서 주민께 물어보니까 마을이 없다는 거예요. 무더위에 앉아 계시는 게 힘드신데 그러면 무더위 때는 어디서 쉬시냐고 여쭤보니까 한참 떨어진 마현에서 쉬신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1㎞에서 더 떨어지는 곳이거든요.

진현리 양잠이라는 마을은 없는데요. 굴암하고 용현 명덕초등학교 있는 동네, 행정마을은 거긴데요.

그러면 거기 행정마을은 없는 겁니까?

행정마을은 2개 마을이고요. 아마 토현리 쪽에 일부 몇 개 마을이 있는데요. 행정구역은 아마 진현리 용현마을에 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버스승강장이 있어서 양잠이라고 쓰여 있어서 제가 그쪽으로 들어가서 확인해 봤는데 거기도 어느 정도 사는 것 같은데 없어서 문의를 드려보려고 그랬거든요.

고삼 유안아파트 가기 전에 왼쪽 골짜기에 여러 집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마을은 용현마을에 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로 마을이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원형 위원님.

먼저 장애인복지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60억 넘게 투입이 돼서 6, 7년 만에 준공해서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여기 표기되지 않아서 여쭤보는데 올해 복지관 운영비로 본예산에 담긴 게 얼마죠?

저희가 한 6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억이요?

네. 저희가 거기에 2개 기관을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장애인주간보호센터와 아동재활치료센터에 한 3억 5000만 원 정도 위탁비를 지원하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간보호센터하고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2개 시설이 입지해 있는 거죠?

사회복지법인 한길에 위탁을 줬는데요.

두 곳 다 한길에서 위탁이 진행되고 있고. 이게 완공이 됐습니다만 작년인가요?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직전에 우리 김지수 의원님이 한번 문제제기를 했던 것 같은데, 화장실의 면적이 법적기준을 충족을 했지만 휠체어나 이런 것들이 지금 회전반경이 나오지 않아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는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체력단련실 거기가 조금 장애인분들이 휠체어타고 가면 샤워장 문이 좁은데요. 그것은 저희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아직 그러면 개선조치가.

2층에는 넓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는 조금 구조상 저기해서 장애인편의시설 그 팀하고 한번 해서.

아직 개선조치가 만들어지지 않고 시행되지도 않았다는 말씀이십니까?

장애인복지관운영팀장님.

장애인복지관운영팀장 김민희입니다. 지금 저번에 김지수 의원님께서 건립 당시에 말씀하셨던 화장실 관계는 지금 1층하고 2층에 대한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게끔 보강처리는 다 되어 있는 사항인 거고요. 그리고 체력단련실을 이용하시는 분들 휠체어에 대해 좁지 않느냐는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서는 지금 그쪽을 구조변경이나 이런 관계를 알아봤는데 약간 어려움이 있어서요.

구조변경에 어려움이 있으면 실제 휠체어타고 이동을 하셔야만 하는 분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체력단련실 안쪽에 보시면 샤워실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말씀하신 거고 화장실은 1층에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체력단련실 이용하시면서 휠체어타고 거기 들어가기 비좁지 않느냐는 얘기를 주셨었어요.

그러니까 체력단련하고 샤워가 필요하신 분들은 샤워를 하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샤워를 할 수 있는 진입 자체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샤워는 할 수 있는데 휠체어 들어가는 데는 폭이 넓지는 않습니다.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명색이 장애인복지관인데 다른 일반시설에 있어서의 일부 어려움도 아니고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시설에 어려움을 지금 개선해 달라고 하는 요구와 동시에 이것에 대한 조치계획을 주문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변경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내용은 뭡니까? 그러면 사실 어렵다는 거예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까?

김민희 팀장님.

장애인복지관운영팀장 김민희고요. 아마 그 일대를 거의 뜯어서 그런 식의 구조변경을 조성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이 장애인이용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처음부터 전체적인 구조 부분에 그렇게 세밀하게 관심을 갖지 못했던 부분은 굉장히 실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비용이 들더라도 장애인 중심의 이용편의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 구조변경안에 관련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애인복지관 경기도 내 한 34개, 우리 것까지 하면 34개죠?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방식에 있어서 직영을 택한 게 안성시가 유일하죠?

경기도에 저희만 직영으로 하고요. 나머지 시·군은 다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네. 그게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직영을 선택한 이유는 뭐죠?

위탁하고 직영하고 장단점은 있는데요. 직영으로 하면 저희가 예산도 절감되고 또 인력도 그렇고 시에서 직접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도 위에서 직접 하니까 예산도 편성하기가 낫고 위탁을 줄 경우는 장애인복지관 기능에 보건복지부 지침의 9개 기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개 기능을 다 전체 위탁을 주게 되면 사회복지법인하고 위탁받은 기관에서 9개 분야별로 각 팀을 구성해야 하고 거기에 따른 인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으로 준 지역에는 인원이 최소인원은 15명 이상 되고 많은 데는 30명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지금 최소 15억 이상 들어갑니다. 인력이 15명, 20명씩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방 말씀하셨지만 장애인복지관 관련한 정부의 사업안내에 따르거나 우리 안성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복지관에 대한 업무기능 부분이 나와 있죠. 지금 9개 주요기능부분에 대한 수행이 필수사업이죠?

보건복지부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것은 필수사항인데 저희 시·군 실정에 알아서. 9개 사업에 대해서 복지부에서 1년, 2년 주기로 분야별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주는데 저희가 작년 10월에 개관되고 또 인력채용하고 해서 본격적으로 운영한 것이 금년 3월부터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관 기능에 맞게 계속 신규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장애인복지관이 처음 건립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처음 건립 단계부터 전체적인 운영계획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와 수립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인력 부분을 어떠한 운영체계를 가지고 전문성 있는 인력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의 문제, 그리고 법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복지관에 반드시 담아야 할 기능적인 부분을 충족하기 위해서 어떻게 시설을 설계해야 되는 것이고 등등 많은 것이 진단이 되어졌어야 되는데 사실상 그냥 아무런 고민 없이 건물 하나 지어놓은 것으로밖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복지관이 완공됐습니다만 실제로 장애인들이나 장애인 가족들이나 욕구충족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래서 운영체계를 갖추는 것이 지금으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더군다나 여기 보고사항으로는 주간보호센터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지금 안에 식당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나 보죠?

이동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2층의 식당은 설비가 되어 있는데 인력이 최소한 50명 이상이 돼야 저희가 식당 운영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40명밖에 급식인원이 안 됩니다. 저희가 이동급식업체에 위탁을 주어서 식당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만 많이 늘어나면 저희가 하려고 하는데요.

이용인원이 40명이다, 50명이다의 기준은 뭐죠?

저희가 식당을 운영하려면 최소한 50명 이상은 돼야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간보호센터의 수용인원이 50명 이상이 넘어야 식당을 운영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복지관 식당 이용하는 사람들이 전체 50명 이상 거기에 상주해서 급식인원이 그 정도 돼야 하는데 지금 40명도 채 안 되는 실정입니다. 복지관이 활성화돼서 이용하는 사람이 많고 직원들이 많으면 돼야 하는데 아직은 초창기라 급식인원이 한 40명밖에 안 됩니다.

여기에 우리 공무원들 파견이 지금 몇 명 돼 있는 거죠?

지금 공무원이 8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8명이요? 죄송하지만 우리 팀장님은 사회복지사.

행정직입니다.

종합복지관이 지금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전체적인 책임운영체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전혀 기초가 정립되지 않은. 좀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제가 작년 가을에 와서 보니까 건물만 증축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소프트웨어적인 운영사항은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제 공무원들, 전문가, 물리치료사든가, 사회복지사, 직업재활사 이런 분들을 금년도에 뽑아서 하려다 보니까 직업재활사 같은 경우에는 몇 번 공고를 냈는데도 채용이 안 돼서 7월부터 근무하게 되어 있고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2명은 3월 달 해서 4월부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운영이 늦어졌거든요. 당초에 건립과 동시에 전반적인 계획이 되어야 하는데 아마 건축에만 중점을 두다 보니까 저희가 와서 보니까 그게 안 됐습니다. 복지관도 가서 보니까 시설이 프로그램 운영할 공간이 마땅치 않아서 장애인 단체장들이나 장애인복지관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건의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가 3층을 더 올릴 방침으로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지금 다른 프로그램 운영할 만 한 게 없어서요.

여하튼 복지관 건립 계획 자체가 처음부터 내용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앞으로 필수사업 부분에 대한 기능적인 측면도 담보를 해야 하고 더군다나 지금 직영을 선택하게 되면 그에 따른 인력 충원도 계획을 하셔야 하고.

저희가 앞으로 사회복지사라든가 전문가는 전문임기제 공무원을 추가적으로 채용하려고 합니다.

여하튼 필수사업 부분을 수행하기 위한 인력 부분이 앞으로 계속 충원되어져야만 하면 이것을 사실 직영하는 것과 민간위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장단점을 아주 면밀하게 비교 분석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앞으로 9개 기능 중에서 상담사례가 됐든 직업재활이 됐든 각 사업 부문이 쭉 진행이 될 텐데 사실 이것을 전체 책임져야 할 복지관장은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각 부문의 주요기능사업 전체를 포괄해서 전체적으로 판단하고 그것을 지도 감독해야 할 사람이 관장의 역할일 텐데 지금 인력구조에 있어서는 서비스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감당해서 추진할 수 있는 인력도 아니고, 특정인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최소한 기능 확보 측면에 있어서 충족을 해야 할 것인데 그것에 대한 시설적인 측면이 됐든 운영적인 측면이 됐든 체계적인 안을 전체적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활성화사업이 있죠. 이게 지금 7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256개소가 운영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256개소가 활성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개소가 올해 더 추가됐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러면 경로당이 아까 등록경로당만 해도 한 460개소가 된다고 했는데 참여경로당이 이 정도인 것은 왜인 거죠? 희망을 하지 않아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예산문제인 건가요?

전체 경로당 중에서 60% 정도가 활성화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별로 다 사정은 있는데 조그마한 마을경로당은 경로당 이용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최소한 10명 정도는 돼야 프로그램 강사가 와서 프로그램을 해야 하는데요. 5, 6명 정도 이하가 되고 어떤 달에는 그 이하로도 내려가서 운영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고 또 농촌지역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활성화 프로그램에 체조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노래교실도 하고 9개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런 것도 있고 경로당 회원 간에도 여러 가지 내부사정이 있어서 많이 참여를 안 한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경로당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 진행 참여여부에 관한 것은 처음에 수요조사를 해서 진행된 것이라고 보면 되나요?

네. 그리고 또 저희가 매년 연말쯤에 각 경로당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도 하고 추가 프로그램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가 1년에 한 번은 주기적으로 하시는 거죠?

네. 하고 또 강사들한테 한 달에 한 번씩 월말에 교육을 하고 의견수렴을 받고 있습니다.

경로당이 마을 단위에서 역할이 있을 텐데 보통 경로당 가면 어르신들이 고스톱 치시고 낮잠 즐기시고 환담하시고 그 정도 굉장히 소극적인 기능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노인들의 정서적 부분이 됐든 건강부분이 됐든 전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자체가 좀 확대가 되어야져만 되는 것이고 또 경로당 자체가 지역자원과 밀접하게 연계되는 측면에서 그 프로그램 기능이 더 강화될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하시고 입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지리 공설공원묘지입니다. 우리 지역의 화장률이 지금 몇 % 정도 됩니까?

90% 정도는, 거의 화장합니다.

우리 지역에 공동묘지가 두 군데 있죠?

사곡동하고 금광면에 두 군데 있습니다.

지금 이게 거의 찼죠?

다 만장이 됐습니다.

현실이 이런데 지금 공원묘지사업이 추진된 게 거의 6, 7년 된 것 같은데 굉장히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는 것은 계속 지적이 돼 왔던 것이고 처음에 보건복지부의 공모사업으로 추진이 돼서 출발은 굉장히 산뜻하게 했습니다만 굉장히 이게 지지부진하게 되어가면서 지금 화장률 90%고 공동묘지 두 곳 전부 만장이 된 상황이고 사실 사업 자체가 굉장히 긴박성 있게 빨리 돌아갔어야만 됐는데 이게 예산수립이 계속 지연된 이유를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하튼 이번 2회 추경에는 반드시 반영을 하셔서 준공을 내년에는 꼭 하셔야 될 것이라는 판단이 들고요.

네. 내년 상반기까지 꼭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대수가 155대로 되어 있는데 이게 법정대수입니까, 아니면 더 추가됐나요?

당초에는 공설묘지 부지 안에 하려다가 주차장 전체 이용객수를 고려해서 그 밑에 농지를 더 확보했습니다. 한 700여 평 정도 해서 추가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한 겁니다.

그렇군요. 진입도로는 개정산단에서 연계돼서 하는 걸로 최종 확정된 거죠?

개정산단 뒤로 들어오는 겁니다. 뒷길을 뚫어서.

그게 처음에 산단에서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의견이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해결됐습니까?

네. 잘 해결됐고 거기 보상도 다 끝났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미등록경로당 있죠. 허가기준이 충족되지 않아서 등록이 되지 않은 곳에. 여하튼 지원조례가 만들어 졌긴 했습니다만 이게 근본적으로 신축 등이나 연차적인 조치계획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수립된 계획이 좀 있나요?

저희가 금년도에 미등록경로당이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돼서 저희가 읍·면·동에 일제조사를 다 실시했습니다. 기존에 최소 인원이 한 10명 이상 있고 면적이 한 15평 기준만 맞으면 회원명부 확보해서 저희가 그 기준에 맞는 경로당은 다 등록을 해서 일반 경로당하고 똑같이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등록 전체 부분에 대해서 양성화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다 추진하고 계시다는.

양성화는 아니고 저희가 운영비를 일반 경로당하고 똑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

정식 등록하려면 건축물 용도라든가 이런 게 인허가 조건에 안 맞는 경우가 있고 어떤 데는 가건물, 컨테이너 이런 데 있는 경우도 있어서 정식등록이 안 되는 건물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예를 들어서 가건물을 대체하기 위해서 신축이 필요하다 할 경우에 일부 토지가 됐든 아니면 일부 폐가라고 해야 하나요? 사용되지 않는 건축물을 이용한 등록요건을 갖추기 위한 절차라든가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는.

저희가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절차를 밟아서 등록을 하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진택 위원님.

사회복지과에서 현재 각 팀별로 부서 운영하는 문제점이나 건의사항은 없으세요?

팀별로요?

네. 과 전체로도 되고 팀별로도 애로사항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애로사항은 사회복지업무가 계속 늘다 보니까 직원들도. 저희 과에 현재 인원의 한 2명 정도가 결원입니다. 또 힘들고 하다 보니까 면으로 간다든가 다른 부서로 옮겨달라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업무가 워낙 많고 저희가 저희 과에서 집행한 게 예산이 1060억 원이 됩니다. 일도 많고 힘들고 민원인들한테 시달리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고 하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사실 우리 의회에서 잘못된 것만 지적을 하잖아요. 실제 부서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의회에서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서운영의 애로사항 문제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혹시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허심탄회하게 저희한테도 이야기를 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성의 160여 개 마을에서 이장님들이 420, 430명 되잖아요. 각 마을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로당을 설치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반드시 해야 하는데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측면에서는 통폐합을 해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읍·면·동 권역별로 노인복지회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사회복지과에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다른 시·군에도 일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아직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어르신들 있잖아요. 아마 부모님 모시는 분들 있겠지만 어르신들 모시고 목욕탕 가기도 힘들 겁니다. 그리고 노인분들 젊은 사람들하고 목욕탕 같이 가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면 적어도 읍·면·동별, 읍·면·동이 안 되면 권역별로 나눠서 노인복지회관이 꼭 지어져야 하고 또 목욕시설이나 문화시설을 갖춘 시설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공도의 예를 들면 공도 중앙에 경로당이 따닥따닥 붙어있습니다. 같은 동네에서 경로당이 2개, 3개 되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시에서는 매년 경로당 설치와 지원에 대한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런 것으로 봐서는 그런 설치계획이 아직 미비한 듯싶어요. 아까 어떤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아직까지도 마을에 경로당이 없는 마을의 지리를 물어 보니까 답변 못 하시는 것을 봐서는 아마 시에서 그런 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 전체에서는 경로당 설치운영계획하고 지원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아직 명확하게 서지 않은 상태에서 민원이 오는 대로 “저거 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사실상 경로당 짓는 데 많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1억 4800만 원인가 올해부터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사실 기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경로당 지금 턱없이 부족합니다. 마을별로 경로당 추진하는 것 이제는 탈피해서 권역별로 노인복지회관을 크게 지어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와서 여가나 문화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시설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필요성에 대해서 물어본 거고 아직 계획이 없으시다고 하니까 아직 안성시가 노인복지에 관해서는 현실적으로 있는 것 민원 처리하기에 급급하다.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계획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 마을 같은 경우에도 4, 5년간 지속되는데 경로당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시에서 전수조사, 점검해야 한다고 봅니다. 회장이 경로당을 문 닫고 나가 버려요. 가보셔서 아실 거 아니에요. 그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해서 다 경로당을 장악해서 전유물이 돼서. 지금 운영실태 보세요. 그러면 시에서 조치한 내용이 뭡니까? 내용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업무가 민원에 계속 시달리고 있는 거잖아요. 시에서는 과감하게 권고하고 시정 조치를 해야 합니다. 안 할 경우에는 지원도 안 해야 돼요. 어떻게 경로당이 한 개인의 전유물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런 노력들이 너무 부족하다 생각해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카네이션하우스 보니까, 지금 안성시 카네이션하우스 몇 개 운영하고 있죠?

2개소입니다.

지금 소유권은 마을로 되어 있나요? 시로 되어 있나요? 도로 되어 있나요?

마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비로 카네이션하우스를 전액 해서 지었습니다. 우리가 운영비는 주는데 시설 유지관리비용을 예산편성 안 했어요.

1000만 원씩.

그게 운영비잖아요. 유지관리비용 아니잖아요.

그걸로 다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담당자하고 통화했을 때는 그렇게 얘기 안 해서 시에서는 시비를 편성하든지 아니면 도에 적극적으로 예산편성을 요구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 노곡2리 같은 경우에 화장실이 막혀서 지금 바깥으로 가는 거잖아요. 카네이션하우스를 왜 지었는지는 저보다도 더 잘 아실 것이고.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대요. 본인도 그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러면 당장의 조치를 해 줘야하죠. 생색내기 위해서 그런 것 짓지 말고 실질적으로 이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고 설계 당시도 같은 부서는 설계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노인회에서 건의했다고 하는데 금년도에 노인의 날 행사합니까?

네, 합니다.

집행부 요구사항은 얼마 이상 해 주지 않으면 노인의 날 행사 거부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그것 협의가 다 된 내용이에요?

아직 그것은 얘기만 나온 거고 지난번에 노인회장하고 얘기했는데 금년도에는 일부 기념행사만 하고 체육대회라든가 노래자랑 이런 것은 안 하고 각 읍·면·동 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체육대회로 한 120만 원 경로당에 주거든요, 금년부터 좀 인상돼서. 한 120만 원 정도로 주면 각 경로당 일부 기념행사 끝나고 점심식사라든가 하는 걸로 노인회장님이 그런 식으로 추진하려고.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그런 식으로 안을 잡고 있습니다.

각종 행사를 하죠. 그러면 사후에 우리가 강평을 하잖아요. 강평이라고 하는 게 맞는지 모르지만 사후강평. 그러면 이 행사가 잘 됐는지 못 됐는지 행사를 함에 있어서 문제점이 뭔지 애로사항은 뭔지 이런 것 쭉 했을 것 아닙니까? 그동안 지금 우리 안성시 현실상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결정을 못 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차후에는 어떤 행사를 마치면 반드시 사후강평을 해서 잘된 점, 못 된 점, 문제되는 점 이런 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후강평하는 거예요. 축제를 하고 나면 축제의 잘된 점, 못 된 점 해서 다음 행사 때 반영하는 거거든요. 이러한 피드백 업무가 지금 전혀 안성시는 행정시스템 자체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종 행사든지 점검을 했든지 하면 이런 것들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든 행사라든가 업무를 하면 다 피드백을 하는데 저희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야 다음 행사에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데 지금은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매년 행사마다, 작년에 한 것 그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사실 노인들 버스 대절해서 한 곳에 모아 놓고 식사하시고 가는 분들 많잖아요. 그렇게 행사하면 안 되죠. 그분들 단순히 밥 한 끼 얻어먹기 위해서 행사 참여하는 것 아니잖아요. 아실 것 아니에요. 과반수 이상은 다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경로당을 운영 지원하는 것은 혹시 2017년, 2018년에 변동사항 있나요?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 운영비, 난방비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것을.

경로당 운영비 지원 내용에 대해서 2017년도하고 2018년도 변동사항이 있냐 이거죠. 운영비가 됐든 난방비가 됐든 사회봉사비가 됐든 일자리 사업이 됐든 이런 것들이 혹시. 그다음에 쌀 지원하는 문제가 됐든.

노인복지팀장 이일홍입니다. 운영지원비를 올해 2만 원을 더 저희 시비로 더 확보를 해서 월 21만 5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258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동절기 난방비를 5개월 동안 1월, 2월, 3월, 11월 12월에 32만 원씩 해서 16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냉방비는 7월하고 8월에 10만 원씩 해서 2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봉사 활동비를 이게 면적별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회봉사활동을 실제 하는 횟수에 따라서 2회까지 1회에 5만 원씩 해서 최대 10만 원을 지원해 드리고 있고 올해는 보험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경로당별로 2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곡비를 25인 미만은 8포를 줬었는데 9포를 주고 또 60명 이상을 더 확대해서 13포에서 15포까지 최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총예산지원액은 520만 원에서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일홍 팀장님이 말씀하신 경로당 내용을 정리해서 지원내용을 딱 목별로 해서 주시고 그다음에 양곡비가 예전에는 25인 이하 8포, 25인에서 50인 이하 10포, 50인 이상 12포 줬잖아요. 그런데 정부에서 이게 변경된 거예요?

저희가 그거 변경 시킨 겁니다.

자체에서 변경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경로당 운영비 결산이나 쌀 남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지 않습니까? 어떤 경로당을 가면 급양비가 부족하고 어떤 데는 많이 남아요. 그래서 사실 50인 딱 정하는데 그게 1, 2명 차이로 쌀 1포 덜 받고 더 받고 그런 차이잖아요. 그래서 경로당 운영실태를 제가 점검하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시고 저희가 어차피 노인복지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적극적으로 도와야 하니까 반드시 운영실태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노인복지팀장 이일홍입니다. 그러한 경로당의 건의가 많아서 난방비는 많이 남고 쌀이 모자란다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난방비에서 돈이 남을 것 같으면 안성쌀을 20㎏짜리 3포까지 추가로 구입할 수 있게 난방비 남는 것에서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공도 부녀회에서 평택시와 마찬가지로 정부양곡 말고 지역의 쌀을 지원해 달라 요구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 건가요?

지금 이일홍 팀장이 보고한 것처럼 난방비에서 남는 예산은 안성쌀을 구입하는 것으로. 3포까지 했습니다.

평택은 별도로 시에서 예산편성 해서 지원해 주는 내용은 알고 계시죠?

공도읍 부녀회장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평택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평택도 저희처럼 남는 것으로. 별도로 하는 건 아니고요.

아니면 별도로 예산편성 했습니까?

타 시·군은 읍·면은 7포고 동은 8포를 주고 있는데 저희는 9포부터 15포까지 많이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경로당 지원 관련해서 혹시 경로당별로 일자리사업 추진하고 있는 게, 연계한 것 있나요? 그런 실적이 있나요?

노인회하고 노인복지관 해서 경로당 회장들하고 연결해서 각 경로당에서 일자리 사업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면에 노인회장들한테 노인회라든가 노인복지관에서 인원을 어느 경로당 배정해 주면 노인회장들이 각 동네별로 인원을.

그 얘기가 아니고 시에서는 공동작업이라든가 노인분들 할 수 있는 일자리 사업을 알선해 주기로 돼 있는데 실제 그런 사례가 있냐고 묻는 거예요.

저희가 실제로 알선해 준 것은 없고 그것을 노인회하고 노인복지관에서 일자리 사업 차원에서 알선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경로당 설치나 지원에 대한 안성시 계획이 필요하고 그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6쪽에 보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계도 및 단속 부분이 있는데 혹시 계도 및 단속계획이 있는 거예요?

저희가 분기별로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 보니까 1분기, 2분기는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로만 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거예요?

그쪽에 민원이 들어오는 위주로 했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가 계도 및 단속계획을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아파트에 집중된 거잖아요. 실제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중출입업소예요. 그런데 그런 데 위주로 하고 아파트 물론 포함되게끔 해야 하는데 여기는 단순히 공동주택으로만 해서 단속을 했다고 하니 제가 묻는 거고 계획이 있냐고 묻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계획에는 민원 오는 데만 가야죠.

저희가 장애인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인 21명을 고용해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계속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관공서라든가 아니면 병원, 대형마트 이런 데 위주로 해서 의료원, 대형병원.

제가 질의한 의도는 계도 및 단속 현황 보니까 3월, 6월에 공동주택만 했다고 해서 계획이 있냐고 물은 겁니다.

원유화 팀장님.

안녕하세요? 장애인복지팀장 원유화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과장님께서도 설명드렸듯이 평상시에는 저희가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인분들 해서 공공장소라든지 아파트라든지 그런 데를 상시 계도를 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공문에 말씀드린 사항은 공무원만, 공무원하고 지킴이센터와 합쳐서 하는 것만 현재 아파트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처럼 공공장소라든지 다중이용업소도 계획에 당연히 있습니다. 하반기 때는 다중이용 장소 위주로도 하고 그다음에 민원인 하는 것도 하면서 사실 분기별로 한 번 하는 것은 그다지 많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횟수도 저희가 더 많이 할 거고요.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제가 단속계획은 보자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계획을 세우셔서 차질 없이 해 주세요. 그다음에 모든 것은,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불평불만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이 항상 난을 일으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한쪽에 편애돼서는 안 된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정의로운 국가를 만드는 데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고생들 많으신데요. 애로사항들은 서로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도록 서로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업무 많이 하고 있는데 자꾸 위로의 말씀이나 수고한다는 말씀을 해 줘야 하는데 의회에서는 어차피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지적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는 해요. 그러나 업무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의회도 의원들 각자의 나름대로도 많은 도움을 주고 조력자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광철 위원님.

유광철 위원입니다. 저도 노인정 운영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인정 운영을 함에 있어서 어쨌거나 노인정의 회장님하고 총무님이 운영비를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속적으로 이것도 계속적으로 나온 얘기지만 노인정에서 회장님, 총무님을 안 보시려고 그러는 데가 많습니다. 그렇죠?

네, 많습니다.

이게 미리 사전에 운영비를 지급을 하고 나중에 이것을 정산을 하니까 모자랄 때는 모자라는 데는 애로사항이 있고 남으면 남는 대로 또 정산을 해서 다시 토해내야 되니까 이게 아주 굉장히 어렵다고 하소연들 많이 하시는데 우리 과에서는 전기세 같은 경우는 사후정산을 해 줘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실 계획은 있으신지요.

보건복지부에서 올 하반기부터 아마 9월이나 10월경에 하려고 당초에 계획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세부적인 사항은 안 내려왔고요. 고지서가 발부되면 나중에 납부하고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는 일괄적으로 사전에 운영비를 다 주고서 연말에 정산을 받는 체계인데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돼서 중앙부처에서 그런 식으로 사후 정산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부터 그렇게 가능합니까?

네,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나왔는데요. 저희한테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다행이네요. 꼭 그렇게 사후 정산으로 편리하게 노인회에서 정산을 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총무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통장이 한 3개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통장을 3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통장 또 냉‧난방비통장 또 사회봉사활동비통장 해서 예산과목이 3개 과목으로 따로따로 목이 편성되어 있다 보니까요. 보조금법에 의해서 별도로 관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 체크카드가 따로따로 3개씩 되어 있어서 각 경로당에 노인 양반들이 회계를 잘 몰라서 운영비통장의 체크카드를 또 난방비로 쓰고 헷갈려서 나중에 연말 돼서 정산 보고할 때 읍‧면‧동 직원들이 그것을 관리할 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읍·면·동 노인회장님들하고 일부에서는 그것을 그냥 보조금, 본인들은 마을 경로당에다 그냥 주는 돈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아껴서 또 다음 연도에 쓰려고 그런 경우도 종종 있어서 참 문제가 많아서 저희가 올 초에도 각 읍·면·동에 다니면서 홍보도 하고 또 읍·면·동의 노인회장님들 월례 회의할 때 그리고 시의 읍·면·동 부녀회장님들 회의할 때도 많이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사회복지담당자도 면에서 회의할 때 이장님들이나 노인회 회의할 때 계속 주지를 시키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통장이 3개다 보니까 참 복잡하고 “이게 무슨 노인복지냐, 노인들 고생시키는 거지.” 이런 볼멘 말씀도 많이들 하시는데 통장을 한 개만 줄여줘도 굉장히 노인회 정산할 때 노인회장님이나 총무님의 수고를 덜어드리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행 보조금법에 맞지 않기 때문에요. 저희도 한 통장으로 관리하면 편한데 현행 보조금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따로따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현상이 저희 안성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예산과목이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도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요. 그것은 중앙에서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을 그렇게 편리하게 만들어서 우리도 그 지침을 따라서 올 연말부터 만약에 사후 정산으로 그렇게 진행을 한다면 전기세 같은 경우는 시에서 통장에다 입금을 시켜주는 게 아니고 그냥 영수증 받아서 내주면 통장이 하나 줄어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냉‧난방비통장이 어느 마을에는 전기로 하는 데 있고 보일러 하는 데도 있고 마을 경로당마다 특성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하기도 좀 문제가 있고요.

하여튼 잘 연구 좀 하셔서 우리 노인회장님들이나 총무님들이 사실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이런 정산문제 가지고 이렇게 더 고생하고 수고를 안 끼치는 방법을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짧게 여쭤볼게요.

안정열 위원님.

먼젓번에 대한노인회를 방문했어요. 아까 체육대회에 대해서 얘기 나왔는데 우리는 500만 원 정도 안 주면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거 들으셨어요?

네.

시장님한테도 아마 면담했을 텐데.

그 얘기는 안 했습니다.

시장님한테 안 하고 우리한테만 얘기한 거예요?

아마 자체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노인회 사무실을 한번 방문을 했는데요. 그 얘기를 하셔서.

우리가 인사차 가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애들 껌 값 줘서 앞으로는 그런 행사는 못 하고 한 500만 원 정도는 줘야지 한다고 그러더라고.

시민체육대회 할 때 거기하고 자꾸 비교를 하는데 노인 양반들 행사하고는 시 체육대회하고는 완전히 규모라든가 모든 게 다른데요. 거기는 작년까지는 한 80만 원 정도 줬는데 올해 조금 인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했는데 올해는 그냥 기념식만 하고요. 전에는 저희가 여기서 면별로 음식 준비를 하고 체육대회 하고 했는데 오는 사람만 오고 또 대다수가 불참하기 때문에 노인회장님도 그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올해는 계획을 일부 기념행사 하고.

그것은 아까 들었어요.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우리한테 그런 얘기를 한번 해서. 그리고 아까 한 가지 장애인복지관 우리가 작년에 현장방문 한번 갔었잖아요. 그래서 장애인화장실 하기로 했는데 아까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1층하고 2층에 대한 것은 문 입구를 다 넓혀서 처음부터 해서 그렇게.

그런데 아까 우리 박상순 위원님은.

체력단련실. 화장실 말고, 화장실은 개선했다고 말씀하신 거고.

체력단련실 옆에 샤워장이 있습니다.

아, 거기. 나는 그래서 화장실도 안 되어 있나. 아까 우리 팀장님은 됐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그때 방문했을 때는 체력단련실은 얘기가 안 나오고 화장실은 얘기가 나와서 조치한다고 그래서 조치한 같은데.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상황이 어떻고 만들어진 것은 거기 오시는 분들한테 참 감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장애인 가족이거든요. 그런데 10년 전, 15년 전에는 그것조차도 없어서 장애 가지신 분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평택이나 천안이나 그쪽으로 나갔었어요. 거기에 비하면 정말 참 좋은 일이에요. 또 문제가 뭐냐면 이게 잘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관리가 안 된다는 거죠. 아까 들어본 바에 의하면 직영과 위탁이 있는데 직영의 장점은 예산이 절감되고 그래서 직영으로 하는 거고 위탁을 하면 선생님들이 30, 40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직영을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선생님 1인당 장애인을 돌볼 수 있는 인원이 몇 명 되나요?

복지관?

네, 법적으로. 법적으로는 안 정해져 있나요?

그것은 분야별로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분야별 말고 주간보호.

주간보호센터는 사회복지사 1명이 4명을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사회복지사는 몇 명이 계신가요?

지금 현재 4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1명당 4명이 관리하는데 40명이 있다면서요, 주간보호시설 오는 친구들이.

주간보호시설의 입소인원이 16명입니다.

16명이에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게 부모님들이랑 얘기 좀 한번 해 보셨나요?

네, 장애인부모 회장님하고는 가끔 만나서 얘기하는데요.

회장님 말고 다른 부모님들이랑 다 해서.

안양 사시다 오신 다른 장애인부모 회장님도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시는데요. 저희가 복지관을 본격적으로 운영한 게 금년 3월부터입니다. 복지관을 작년 10월 말에 준공했어도요. 그런데 대도시, 도시에 사시다 오신 분들은 장애인복지관이 시설도 그렇고 직영체제도 그렇고 또 대도시, 수도권에 있는 시설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처음 시작하고 또 시설도 적고 그러다 보니까 불만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얘기를 많이 듣고 앞으로 개선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또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다 보니까 시설 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층을, 3층을 더 올리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지금 프로그램 운영할 만한 데가 방 하나가 있는데요. 하나 가지고 여러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프로그램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건물을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불만이 많겠죠. 그러면 얘기를 직접 하라 하면 뭐냐면 나의 아이들을 맡겨놨는데 어떻게 불만을 하겠냐. 그런데 불만은 많아요. 예를 들자고 하면 참 많지만 여기서는 차마 정말 얘기하기가 싫어서 말씀 안 드리는 거고 그런 것을 들으셔서 층수를 올리거나 뭐하거나 그런 것은 차후의 문제인 거예요. 일단 아이들의 질이 문제인 거예요. 깨끗하고 잘 지낼 수 있는 공간과 환경과 선생님의 관심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제대로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자 말씀드린 겁니다.

장애아재활치료센터의 어느 선생님이 부모님하고 애들한테 막말을 했다고 해서요. 저희가 위탁기관 한길법인 센터장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 있는 직원들 인성교육 좀 잘 시키고 수시로 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경로당활성화사업 저도 여기 한번 가봤거든요. 맷돌체조랑 웃음치료 한 5번 가봤는데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참 즐겁다는 느낌이 드는데, 실버가 아닌 나도 즐거운데 그분들 얼마나 즐겁겠어요. 프로그램 참 좋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참여를 했었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나오시는 분이 아까 말씀했다시피 많은 분들이 나오시지 않으세요. 그나마 그것을 하기 때문에 나오시는 건데 그때 할 때 한 10명에서 20명 사이 나오시나? 그런데 더 많은 분들이 계실 거라고요. 그러면 나오시지 않은 분들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건지.

저희가 그분들 관리는 특별히 현재 하는 그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제도 안정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고독사 같은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쪽에 뒤에 가보면, 가족여성과 가보면 프로그램이 그게 있더라고요. 가사돌봄 지원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장애와 노인 쪽에는 없는 거죠?

노인 쪽에 노인복지관에서 가사돌봄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 쪽은요?

장애인 쪽에는 장애인활동보조인이라고요. 일반인들이 일상 생활 보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활동보조가 왜 문제가 되냐면 활동보조인은 진짜 활동을 도와주는 것밖에 안 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가장 힘든 점이 뭐냐면 생활하는 데 어려운 점이 쉽게 예를 들어서 빨래를 한다거나 냉장고 청소를 한다거나 그런 게 참 어려운 건데 그것을 만약에 시키면 불편해 하고 싫어하세요. 그다음에 그 집은 안 가시려고 하세요. 아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이분들이 오히려 더 많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왜 이분들한테는 그런 게 없는지.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현복 사회복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2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여성과장 장은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 반인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가족여성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팀 김주연 팀장입니다. 보육팀 황영주 팀장입니다. 아동청소년팀 윤석원 팀장입니다. 가족여성과는 저를 포함해서 직원 15명이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로 가족여성팀은 일과 가정 양립의 가족친화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해 건강가정 지원, 다문화가족 지원, 아이돌봄사업 등을 전담하고 있으며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육팀에서는 공보육 강화를 위하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보육료 지원, 정부지원 및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팀은 저소득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시설 관리 및 지원, 요보호아동관리 등 취약계층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며 청소년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청소년 어울림마당, 청소년 종합예술제 지원 등 다양한 청소년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가족여성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저출산 대책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입니다. 2017년도까지는 셋째아 이상 출생 전입가정에 지원하던 출산장려금을 둘째아부터 확대 지원하여 가정의 양육부담 경감 및 출산 축하분위기를 사회적으로 확대 전파하여 출산진화적인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액은 6억 9110만 원이 되겠으며 지원대상은 관내 주소지를 둔 둘째아 이상 출생아이며 기존 셋째 이상 출산가정에 지원하던 출산축하금, 양육수당, 신생아 건강보험을 통합하여 둘째아 이상 자녀에게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지원내용은 둘째아 50만 원, 셋째아 200만 원, 넷째아 이상은 3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7년도 9월 관련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2018년 6월까지 둘째 이상 217명에게 1억 3250만 원을, 기존 조례에 의한 출산축하금, 양육수당, 건강보험 등으로 1억 5001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안성맞춤 가사돌봄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일하는 부모들의 가장 큰 고민인 가사부담을 덜어주고 안심하고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가사돌보미 파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거주 만 12세 이하 자녀를 양육 중인 중위소득 120% 이하 맞벌이 및 한부모가정으로 지원내용은 주 1회 4시간씩 월 4회 청소, 세탁, 반찬 등을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용요금은 월 4만 원입니다. 돌보미 활동비는 시지원 12만 원, 이용자 부담금 4만 원으로 월 16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8년 2월 돌보미 모집 및 교육을 실시하여 3월부터 가정에 가사돌봄을 파견하여 2018년 6월 말까지 32가구가 신청하여 이용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보도자료 등 지속적인 홍보활동으로 사업수혜대상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아이돌봄 지원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이돌봄 지원 사업은 부모의 맞벌이 등의 이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만 12세 이하 아동을 양육 중인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방문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6억 6973만 4000원입니다. 지원대상은 만 3개월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을 양육 중인 희망하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서비스 종류는 시간제와 영유아종일제가 있으며 이용요금은 시간제의 경우 시간당 7800원, 종일제의 경우 월 156만 원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지원이 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5월까지 돌보미 82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198가정이 이용 중이며 돌봄서비스 6504건을 연계하였고 사업비로 1억 1448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활동으로 이용자를 확대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5쪽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입니다. 성폭력, 가정폭력과 관련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치안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여성과 아동들의 일상생활을 보장하여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및 한부모가정 등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총 256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한부모가정의 출입문에 감지센서를 설치하여 외부인 침입 시 보안요원이 출동하는 홈방범지원서비스와 어린이집,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100개소의 어린이집 및 학교에 강사 파견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초등학교 학생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 및 범죄예방을 위해 5개 초등학교에 아동안전지도 제작과 민관협력 폭력예방캠페인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한부모가정 55가구에 홈방범서비스를 지원하였고 69개소 어린이집 및 학교에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5개 초등학교에 아동안전지도를 제작하였으며 민관합동으로 폭력예방캠페인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하반기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은 10월과 11월 중에 신청 받아 31개소 기관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쪽과 7쪽으로 다양성이 존중되는 다문화사회 구현입니다. 이 사업은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없애고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정 대상자들의 자립역량 강화와 올바른 성장을 유도하여 지역사회 통합을 이루어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3억 7292만 3000원으로 3개 분야, 21개 사업을 연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결혼이민자 정착지원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결혼이민자와 자녀를 대상으로 방문교육 및 한국어교육을 337명에게 실시하였으며 맞춤형 취업지원 519명, 행복앨범 제작 8가정, 모국방문사업 5가정, 서포터즈 5명을 위촉하여 150건의 활동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올바른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 언어발달지원사업, 방문학습지 지원 등 총 951명에게 맞춤형 교육사업을 지원하였으며 다문화신문 구독지원 223명, 다문화 이해교육 및 의식개선사업 지원을 3984명에게 추진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계획대로 연내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아이 자라기 좋은 보육환경 조성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보육환경을 만들고자 아동 중심의 보육정책을 실현하고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83억 8975만 5000원이며 사업대상은 보육아동 및 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현황은 총 196개소로 공보육 46개소, 가정, 민간 등 150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총 47개 사업으로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보육환경 조성사업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어린이집 환경개선 등 17개 사업 추진을 하였으며 부모가 안심하는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영유아보육료, 가족수당 등 16개 사업을 지원하였고 보육교직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근무환경개선비 등 14개의 보육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당초 계획대로 연중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과 10쪽으로 안성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영유아 및 부모에게 필요한 일시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육에 관한 정보 수집 및 상담 등을 지원하는 지역사회 중심의 육아지원기관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입니다. 사업위치는 안성 아양택지개발지구 행복주택단지 내하고 또 구 죽산복지회관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사무실, 회의실, 교육실, 교재교구 및 장난감 대여실, 상담실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16년 10월에 행복주택단지 내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를 협의하여 12월에 확정되었으며 2017년 3월 동부권에 육아종합지원센터 부속사업장 설치 검토보고하여 2017년 9월 죽산복지회관 1층을 부속사업장으로 사용승인 받았습니다. 2018년 4월부터 5월까지 부속사업장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용역을 실시하였고 7월 부속사업장 리모델링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행복주택단지 내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주택공사 추진상황에 따라 센터 개원시기가 지연될 수 있는데 LH사업단과 사전 협의를 통하여 개원이 지연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8년 12월까지 부속사업장 공사 추진완료 및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리모델링 설계를 추진하겠으며 2019년 3월에 동부권 부속사업장 개원 예정이며 또 2021년 행복주택단지 내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안성시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사업입니다. 청소년들의 문화 인프라 확충과 창의인재 육성을 위한 균형적인 성장환경을 위하여 구 시민회관에 연건축면적 2803㎡ 규모의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을 하는 사항으로 예산소요액은 46억입니다. 추진실적은 2018년 2월 여성가족부 청소년수련관 건립 변경승인을 득하였고 3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반영하여 지난 7월 4일 경기도 투자 재심사 승인을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 총사업비 46억 중 28억 8000만 원은 확보되어 있으나 17억 2000만 원의 사업비는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국비 예산이 적기에 지원되지 않을 경우 사업비 일부를 시비로 부담하라는 7월 4일 경기도 투자재심사 조건부승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비확보를 위해 여성가족부 등 관련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오는 11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12월에 리모델링을 착공하여 내년도 10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추가로 나눠드린 아동수당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동수당 제도 시행입니다.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대상으로 만 6세 미만아 8408명이 6월 말 현재 기준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소요예산은 53억 9349만 2000원이고 국비 68.4%, 도비 9%, 나머지 22.6%는 시비부담입니다. 지급대상은 만 0세부터 5세 아동입니다. 수급아동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2인 이상 전체가구의 90% 이하가 되겠습니다. 지급방식으로는 매월 5만 원에서 10만 원이 지급되며 첫 번째 지급하는 날짜는 9월 21일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아동수당을 신청하라는 홍보를 개별홍보도 하였고 일반우편도 보냈고 포스터 및 리플릿 5만 부 배부하였으며 일반 보도자료도 여러 번 배포한 바 있습니다. 아동수당 사전신청 접수내용으로는 현재 65.35%가 신청되어 5495명이 신청한 상태입니다. 기대효과로는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 및 지역아동 복지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2018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은순 가족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할 경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택 위원님.

황진택 위원입니다. 아동복지서비스 부분인데요. 지역아동센터 관내에 여러 개 있죠? 몇 개 정도 됩니까?

10개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필요성은 혹시 인식하고 계시나요?

지역아동센터요?

네.

네. 저소득층 아동들하고 지역의 20%의 아동들을 수용해서 방과 후에 프로그램도 이용하고 급식, 결식아동들에 대한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실태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나요?

지역아동센터장님들이 매번 한 달에 한 번씩 회의하고 자주 들어오십니다. 어렵다고 항상 얘기합니다.

어려운 점이 어떤 부분이라고.

인건비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의 필요성은 누구나 다 공감을 합니다. 실제 인건비 부분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부족해요. 센터장, 사회복지사, 급식 종사원 이 인건비만 해도 턱없이 부족하게 지원되는 실정이고 실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들의 인건비가 아니고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 개선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해요. 그리고 안성시에서 필요성을 인식한다고 하면 안성시에 있는 공공건물이나 유용관을 쓸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분들 4년 동안 절실하고 애타는 마음으로 지켜봐왔거든요. 시에서는 그들이 생각하는 것만큼의 신경을 덜 써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운영비도 확대 더 해 줘야 된다고는 필요성도 있고 중장기적으로 지역아동센터에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중장기적인 발전계획도 세워줘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많은 것이 있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겠지만 일단 지역아동센터의 필요성과 아동복지서비스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식하신다면 그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 저도 운영위원으로 참석도 하고 후원회도 하고 했지만 정말 종교적인 신념 없이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안성시에 아무도 없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공공기관 아닌 사인이 운영하기 때문에 남는 이득금 그런 건 없어요. 왜냐면 운영비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사회복지시설이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 약간 색안경을 끼고 봅니다. 그러나 지역아동센터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전혀 그렇지 않다. 그분들이 절실히 요구하고 필요한 것들을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잘 아시겠지만 저소득층, 편모, 조손가정 일가 외 갈 데가 없어요. 왜냐면 집에 가야 아무도 없습니다. 청소년, 취약계층 청소년들의 앞으로의 발달과정이라든가 청소년들이 다른 길로 빠지지 않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상 요즘 학생들 보면 공부를 잘하는 애들, 아예 못하거나 나눠져 있어요. 중간 성적층이 없어요. 그러면 애들이 결국은 오고 갈 데가 없으면 어디로 빠지겠어요? 다 안 좋은 환경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잘 아시겠지만 지난달에 공도에서 교통사고 났지 않습니까? 다 청소년들이에요. 청소년들이 일가 외 갈 데가 없어요. 또 일탈하는 학생이 너무 많은 거예요. 청소년들의 발달이라든가 복지 차원에서, 제가 그래서 청소년활동 지원 조례도 하겠다고 했지만 그런 쪽에 너무 관심이 안 오고 우리가 뭘 홍보하기 위한 어느 사람을 홍보하는 그런 사업만 신경을 쓴 것 같아요, 지금까지 보면. 우리가 보이지 않은 곳에서 자생하는 단체들도 시설환경개선이나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 주고 특히 급식종사원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많이 받는 비용이 아니에요. 서비스, 봉사 차원에서 하는 거고 조금만 받고 그래서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가 있지만 개정을 해서 그분들이 원활하게 우리 안성시 지역사회의 후미진 곳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청소년을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아동 청소년복지향상을 위해서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고 많은 사람이 공감하고 있고 그분들은 후원이나 이런 활동이 없으면 이끌어나가지 못해요. 그래서 일단 민간 차원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나 중앙정부나 광역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체계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순 위원님.

안성맞춤 가사돌봄 지원사업이 시책사업으로.

네. 전액 시비사업으로 올해부터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부터 처음입니까?

네.

일과 가정을 양립해야 되는 여성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적합한 서비스지원사업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서비스 수행기관이 어디죠?

지금 건강다문화센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위탁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건강다문화 두 개 따로?

통합했습니다.

성결원에서. 중위소득 120% 이하로 일단 맞추셨어요. 아직까지 시행이 몇 개월 되지는 않았으나 서비스수익 실적이나 가집계라도 된 게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한부모가정, 맞벌이가정의 특혜 아니냐 이런 말도 있고 그래서 중위소득 기준에서 60%, 좀 어려운 가정을 도와주자 해서 60%로 했더니 신청을 아예 못 해요. 60%가 너무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맞벌이를 하게 되면 그것은 넘더라고요. 다시 조사를 하니까 못 하는 사람이 있어서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120%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신청이 들어오기는 하는데 대상이 돼도 자기 젊은 애들이 엄마들이잖아요. 애기들을 키우는 엄마들은 자기가 지저분하게 사는 것을 남한테 보여주는 게 부끄럽고 이러니까 신청들을 많이 못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필요해서 정말 힘든 사람들은 또 신청을 해요. 제가 모니터링도 해 보고 애기엄마들을 만나보면 굉장히 고마워하고 너무 좋다고 칭찬받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32가구를 해도 일주일에 한 번 들어가는 거잖아요. 두 번, 세 번 해 주기를 바라는데 아직은 그렇게까지는 해 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만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본인들이 노력해야 되지 않나 싶고 시행단계입니다. 연 인원으로 하면 계속해서 저희가 연초에 계획수립해서 작년부터 계획수립하고 조례 바꾸고 연초에 홍보하고 가사돌보미 모집하고 수혜자들도 모집하고 양쪽을 다 모집해서 매치를 시켜줘야 되고 돌보미가 마음에 안 든다든가 서로 바꾸는 수도 있고 계속해서 하고 있는 시행단계입니다.

그렇군요. 저 같으면 대상이 된다고 하면 얼른 할 것 같은데.

젊은 엄마들은 부끄럽다고 합니다.

그런 모양입니다. 제 입장에서도 이것은 보편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게 바른 방향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연차적으로 진행을 해 보시면서 그 범위대상 부분에 대해서는 확대하는 방향으로 고민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영유아보육법에 설치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계속.

의무시설입니다.

추진이 안 되고 있다가 추진이 되어서 환영을 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죽산 같은 경우에도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설립된 것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여기는 부속사업으로.

저희가 본 사업으로는 행복주택 내 중앙시설이 있고 주민편의시설로 거기는 저희가 요구를 해서 LH공사에서 땅하고 건물을 다 지어서 무상임대 장기로 받는 거고요. 저희가 리모델링하고 운영비해서 운영을 하면 되는 건데 죽산 동부권 일, 이, 삼죽 그쪽으로는 그런 시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부속시설로, 똑같은 시설로 하는 게 아니고 그쪽의 아이들도 혜택을 주기 위해서 구 죽산복지회관 리모델링해서 일부만 운영하는 형태로 갑니다.

그러면 현재 동부권 부분은 리모델링 설계가 완료가 된 건가요?

아니요. 지금 하는 중입니다. 구조 안전진단을 해야 돼서, 선행조건으로. 시간이 조금 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동부권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에 대한 요구가 더 많지 않았나요?

그런데 아이들이 저출산 문제로 줄고 있고 기존에 법인이라든가 가정 민간 어린이집들이 또 있는데 큰 아파트가 생겨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저희가 국‧공립 설치를 하겠지만 현재 상태로 국‧공립을 설치하면 기존에 있던 어린이집이 존폐의 위험에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도 그쪽으로 계속해서 아파트 같은 것 승인됐다 그러면 너무 반갑게 거기 몇 세대인가 의무시설이 들어가야 되나 이런 것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설이 여튼 육아보육을 위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기관적 성격을 갖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동안의 과정을 쭉 보니까 오히려 동부권에서는 주로 시내로 나오거나 그 옆에 동네 뭐죠? 장호원?

장호원.

장호원으로 많이 나가지.

광혜원.

광혜원.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에 어두워서. 이쪽으로 아이들을 보내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는 소리를 제가 들어서.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동부권에 전무한 거잖아요. 전혀 없지 않나요?

국공립 어린이집은 없지만 일반 어린이집은 또 있습니다.

물론 그렇죠. 기존시설의 이용률이나 판단을 같이 해야겠습니다만 국‧공립의 선호도가 어머님들 입장에서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욕구가 큰 것 같아 보여서 일단 여쭤본 것이고요. 이후에 완공에 이르기까지 계속 신경을 긴밀하게 쓰시면서 사업 완성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소년수련관인데요. 이게 왔다 갔다 신축하고 리모델링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최초의 안으로 다시 간 모양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시민회관이 아트홀로 신축을 하면서 첫 번째 이유가 됐던 게 노후화 부분이었거든요. 안전진단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정말 크게 심혈을 기울이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안전진단 부분에서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완을 해야 되겠죠.

진단 결과에 따라서는 조치 계획이 굉장히 복잡해 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로는 기본 용역을 하고 있어서 업자들하고도 여러 번 미팅을 했는데 옛날에 지어졌지만 튼튼한 건물이라 리모델링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주된 기둥 건드리지 않는 내에서 지금 노후화된 것을 다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래 계획했던 신축 전의 투융자심사 결과도 그랬습니다마는 이번에 경기도 투자 재심사를 받으면서도 국비확보가 안 될 경우에는 시비로 충당하는 조건이 붙은 모양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비확보가 건축비의 80%까지는 재정자립도에 의해서 확보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계속해서 공문을 보내고 노력을 해서 이제까지 28억이라는 돈을 확보를 했으니까 나머지 17억에 대해서도 올해 9월 정도에 예산이 선다고 하니 경기도에 찾아가서 계속 협의를 해서 확보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네. 고단하시고 힘드시겠지만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수련관이 시‧군‧구에 하나씩은 설치를 하게 돼 있죠?

네, 의무시설이기 때문.

네, 의무시설이죠. 동시에 청소년문화의 집도 의무시설이죠? 읍·면·동 단위로.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여기다 시민회관 리모델링 하면서 기존의 청소년문화의 집은 매각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문화의 집이 폐지가 되면서 가까운 데 있으니까, 멀리 있다면 그것을 폐지할 필요가 없고 존치를 하는데 인근에 있으니까 폐지하고 수련관 쪽으로 들어오고 프로그램도 비슷하고 그루터기 건물은 저희가 알기로는 저희 과가 생기기 이전부터 그렇게 했을 때 그 건물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센터라든가 다른 시설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안 알고 있는데 단순히 얘기를 하자면 법적 기준에 의해서 수련관은 하나가 생깁니다만 기존에 하나마저 있는 청소년수련관을 15개로 설치해야 되는 것은 제로가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

문화원은 작은 시설은 그렇죠.

물론 시내권을 중심으로 해서 청소년들의 기본적인 문화욕구 충족이 됐던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공간은 사실 마련되는 건데 문제는 동부권과 서부권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서부권의 10대 인구가 시내권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부권 단위의 그런 문화의 집에 대한 설치 요구가 현실로 많이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때문에 15개의 문화의 집을 일시에 다 설립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만 우선적으로 청소년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서부권 단위의 청소년문화의 집의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안을 수립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 사업이 잘 완수가 되어 줘야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 OECD 자살률이 1위라고 하고 5명의 1명 정도가 자살충동을 느낀 경험이 있다고 하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특히 열이면 열 우리 청소년들이 지역에서 갈 곳이 없다고 길을 헤매는 청소년들이 있는 게 현실인 것이고 문화의 공간으로서 제대로 자리를 잡아서 청소년활동에 대한 진흥정책은 백번 강조해도 저는 부족하지 않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마무리 될 때까지 잘 좀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족여성과 소관 주요업무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장은순 가족여성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종도입니다. 제17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반인숙 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먼저 보고드리기 전 배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숙희 세정팀장입니다. 박종분 도세팀장입니다. 한성욱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이철우 재산세팀장입니다. 봉혜숙 징수팀장입니다. 민복순 세외수입징수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영 과표팀장입니다. 저희 세무과는 지방자주재원인 지방세 부과‧징수업무가 중점 추진업무이며 8개 팀 4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담당업무는 세정팀은 세정업무, 기획홍보, 법인세무조사 도세팀은 도세 부과‧징수 지방소득세팀은 지방소득세, 주민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부과‧징수 재산세팀은 재산세 부과‧징수 징수팀은 지방세 체납세 징수 그다음에 세입관리팀은 자금관리, 세입예산결산입니다. 세외수입징수팀은 세외수입 체납세 징수 과표팀은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입니다. 이어서 2018년도 세무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자주재원 발굴을 통한 지방세목표달성 지방세 체납액 적극 징수,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 추진, 자동차세 체납액 납기경과 즉시 체납처분, 내실 있는 세무조사로 세원발굴 강화,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공간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입니다. 먼저 2쪽이 되겠습니다. 자주재원발굴을 통한 지방세 목표달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경기불황 및 고용불안으로 지방세 징수여건은 점점 어려워지는 반면 복지정책 확대 등 지출요인은 증가하고 있어 우리 시 재정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첫 번째로 차질 없는 세외목표달성 두 번째로 정기분 세목 징수율 1% 올리기 세 번째로 세원발굴을 통한 세입 확보로 자주재원 확충을 세부 추진계획으로 설정하였습니다. 2쪽 도표입니다. 2018년도 5월 31일 현재 세입목표액은 3381억 8900만 원 대비 42.65% 인 1442억 37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자동차세 및 재산세, 주민세 부과 및 징수를 통하여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 및 납세홍보 강화로 정기분 세목 납기 내 징수를 전년 대비 1% 이상씩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세원발굴을 통한 세입확보로 자주재원 확충으로 지방세 취약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와 세무조사 강화로 세입확충 및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2018년도 5월 31일 현재 지방세 세목별 징수 현황은 추경 목표액 3063억 7600만 원으로 조정액은 1489억 8000만 원이며 징수액은 1299억 3900만 원, 결손액은 3억 2500만 원이며 미수액은 187억 1600만 원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적극징수입니다. 사업개요는 과년도 체납징수 목표액은 35억 1900만 원, ’17년도 과년도 이월체납액 120억 중 45% 이상을 정리하는 것으로 목표를 정하였으며 5월 말 현재 지방세 정리 추진실적은 조정액 1489억 8000만 원 대비 1302억 6400만 원을 정리하였으며 정리 현황은 1299억 3900만 원을 징수하였고 3억 2500만 원을 결손 처리하여 조정액 대비 87.4%의 정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을 통한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 상시운영 및 조기채권 확보, 고액‧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강화로 금년도 징수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쪽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과년도 체납액 징수목표액을 41억 1000만 원으로 설정하여 2018년도 과년도 이월체납액을 30% 이상 정리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5월 말 현재 추진실적은 조정액 329억 5000만 원 대비 147억 1900만 원을 정리하였으며 정리 현황은 142억 9800만 원을 징수하였고 4억 2100만 원을 결손 처리하여 조정액 대비 44.7%의 정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징수활동 강화와 체납자에 대한 개별분석을 통한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자동차세 체납액 납기경과 즉시 체납처분입니다. 자동차세의 납기 내 징수율이 전년도에는 67%로 저조하여 체납액이 점점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방세법 제133조에 의한 독촉절차 없이 즉시 체납처분이 가능한바 납기경과 후 즉시 체납 자동차에 대한 압류 등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7쪽입니다. 내실 있는 세무조사로 세원발굴 강화입니다.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3～4년 주기로 실시하는 것으로 금년도 세무조사 목표는 200개 법인 15억 정도 추징세액을 목표로 정하여 체계적인 세무조사로 탈루‧은닉 없는 공평과세 확립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5월 말 현재 추진실적은 126개 법인을 조사하여 6억 27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다음 8쪽 비과세‧감면 사후관리입니다. 금년도 5월 말 현재 취득세 비과세‧감면 현황은 4111건 94억 1100만 원이며 비과세‧감면 추진 현황은 2018년 5월 말 현재 100건에 8억 4900만 원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법인 및 개인에 대한 감면결정 통지 시 유예기간 내 목적사업에 사용을 준수토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유예기간 종료 전 다시 한 번 안내함으로서 과세에 따른 조세저항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0쪽 공간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입니다. 재산세가 비과세되었던 지목 및 저율과세대상인 농지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자료와 지적자료 및 항공사진을 상호연계하여 재산세 과세자료와 불일치된 자료를 정비하여 누락세원을 예방하고 지방세수증대에 기여하는 내용입니다. 공간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결과 농지로 사용치 않는 62필지 1만 6000㎡를 농지 외로 전환하여 9월 토지분 재산세 부과 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사실상 이용 현황에 따른 과세로 현황과세원칙을 확립하고 세수증대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도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찬 위원님.

송미찬 위원입니다. 자동차세 체납하게 되면 징수를 어떤 방법으로 하시나요?

우선 다른 세목처럼 납기가 경과되면 독촉장을 먼저 발부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차는 이동성에 있기 때문에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에서도 독촉절차 없이 납기가 경과하면 바로 그다음 달에 번호판 영치라든가 압류라든가 그렇게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징수율을 높이려고 납기 익월에, 다음 달에 바로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순 위원님.

숫자가 나오니까 제가 많이 어려워서요. 지방세 세목별 징수 현황에서 추경목표액하고 조정액 사이에, 과년도의 경우 갭이 굉장히 큰데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추경목표액은 이 정도를 저희가 받을 수 있겠다고 해서 목표액을 정하는 거고요. 조정액이라고 하면 전년도에서 이월된 모든 체납액을 합쳐서 금액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면 합계에서 1489억 8000만 원이.

아닙니다. 그 위에 겁니다.

과년도에 보시면 218억 8400만 원이 조정액이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35억 1900만 원을 이 정도는 징수가 가능할 것이라고 해서 목표액을 설명해 줘야지 예산부서에서도 세입에 담아주고 해서 세입예산처리를 하고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18억이 다 이월됐다고 해서 그것을 다 못 받지 않습니까? 아무리 체납처분을 강하게 해도 무재산이라든가 부도난 기업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징수 가능한 금액 그것을 가지고 목표액을 잡고 있습니다.

그랬군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성시에 1회 추경기준으로 자체수입이 전체 얼마나 잡혀있나요? 규모가 어떻게 되죠?

재정자립도가 34% 정도 되고요. 저희가 지방세에서 1605억, 세외수입에서 318억 그다음에 도세징수교부금이라든가 저기가 와서 34% 잡아서 2747억이 자립도로 잡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지방세 부분과 세외수입만 보면 2000억 규모가 안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안성시 같은 경우가 말씀하셨다시피 재정자립도가 됐든 재정자주도가 됐든 계속 추이가 다운되고 있죠?

네. 다운되고 있고요.

그만큼 재정의존도가 점점 높아진다는 의미기도 하고 돈을 제대로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제대로 징수해서 거둬드리는 일이 더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체납액 관리를 보니까 우리가 현재 1000만 원 이상을 고액체납자로 분류해서 명단을 공개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전체 체납액 중에서 고액체납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500만 원 이상 데이터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런데 454명에 105억, 그러니까 전체 체납액이 지금 187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500만 원 이상 체납액이 454명에 105억 정도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기가 침체되고 고용불안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체납세는 늘어나고 그래서 저희 세무과 최대 목표도 어떻게 하면 지방세를 최대한으로 많이 걷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에 빠져있습니다. 체납세 때문에 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고 이번 달에도 세무과 전 직원들한테 체납자를 50명씩 배분해서 전화독려라든가 방문독려라든가 해서, 보고를 안 받으면 직원들이 해이해 질 것 같아서 매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위 10위로 들어오는 직원들은 제가 너무 모질게 하는 것 같지만 저한테 개별보고를 해서 독려를 할 수 있게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 세무과 직원들, 위원님들 사업추진하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니까 많이 격려해 주시고 그런 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늘 고생하시는 것 잘 압니다. 체납자 부분에 대한 실태 전수조사나 이런 것을 혹시 진행해 본적이 있나요?

전체 체납자에 대해서 다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독려내용을 전산에 입력하는 체납자 관리카드가 있습니다. 언제 납부약속을 했다거나 그런 것은 뭐 다음 주에 납부약속을 했다거나 그러면 그 다음 주에 가서 다시 한 번 이분이 진짜 납부를 하는지 안 하는지 체크해서 만약 안 하면 다시 한 번 독려를 하고 그렇지 않고 계속 납부가 안 되면 압류조치를 하고 아니면 가택수사를 한다거나 그런 것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방세 못지않게 세외수입 확충 방안도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세외수입 중에서 유형별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뭐가 있죠? 비율이 어떻게 되죠?

부담금 정도, 개발부담금이 토지민원과에서 부과되는 건데요. 그게 세액이 큽니다. 제가 먼저 6월에 세무과로 오기 전에 토지민원과장 하면서도 1년에 한 120억 정도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담당직원 혼자서 하고 있는데 제가 먼저 시장님께도 직원확충 해 달라고 건의드렸는데, 150억이 그냥 부과해서 들어오는 돈이 아니다. 나름대로 부과징수 노력도 해야 되고 민원상대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벅차다고 해서 먼저 시장님도 많이 생각하셨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표창도 담당직원한테 주시고 그러셨는데요. 부담금이 그렇게 큽니다.

세외수입의 경우에 관련부서 단위에서 일단 부과를 하고 징수 부분부터 이후 전체 관리는 이쪽에서 하는 거죠?

체납관리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세무과에서 정직원 이외에 현장 다니고 독려하고 체납징수분에 투입되는 인력 자체가 대강 몇 명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1인 50명씩 하다 보면 직원 나름대로 어떻게 든 상위에 끼려고 전화독려하고 현장에 가서 체납자도 만나보고 아니면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체납자가 자동차를 어디에 세워둘 것이다 해서 표적영치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회사 다니면 어디 회사 다니는 것까지 전부 파악해서 그 회사 주차장에 가서 번호조회를 해서 체납자 차 같은 경우에는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중에서 자동차세 비중이 꽤 크게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동차세가 자동차등록대수는 늘어나는 반면 자동차세 체납액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거기에 비례해서 .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부분도 이게 지금 분기별로 현장조사가 이루어집니까?

저희가 비과세 감면을 해 주고 분기별로 하는 게 아니라 수시로 나가서 그분이 그러니까 자경농민 같은 경우는 50% 감면을 해 주는데 자경농민으로 농사를 짓겠다 그래서 농지로 쓰나 안 쓰나. 그것을 그분이 직접 사용하나, 직불금은 누가 탔나. 직불금은 타인이 타면 이것도 본인이 농사를 안 짓는 것이기 때문에 추징이 들어가고. 50% 감면받은 것을 반환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도세팀에서 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감면해 준 것 사용목적 외에 그렇게 되면 세금 탈루가 되는 거니까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사전안내를 계속 강화하셔서.

사업안내도 하고 목적사업에 직접 쓰라고 안내도 해 드리고.

유예기간 말씀하셨던 것처럼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담하지 않도록 조치를.

만약에 사용을 안 한다 그러면 다시 또 안내문을 내보냅니다. 2년 이내에 “당신 지금 뭐로 사용하고 계십니까? 2년 이내에 농지로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가산세가 몇 % 붙고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안내를 다 해 드립니다. 그러면 와서 상의를 하시고 농지로 쓰시고 못 쓰실 경우에는 그냥 아주 신고를 하고 가세요. 50% 반납하겠다고 해서 반납신고를 하고 납부를 합니다.

가장 힘든 일이면서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 부서인데 자주재원 확보 부분에 총력을 기울이셔서 특히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 확충안을 제대로 마련하시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진택 위원님.

손 안 들었는데요. 황진택 위원입니다. 제가 일목요연하게 요약하는 게 부족해서. 3쪽 보면 추경목표액, 조정액, 징수액, 결손액, 미수액 비율이 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이해할 수 있는데 추경목표액이라는 게 금년도에 이 정도 걷을 것이다 예상한 금액입니까?

1회 추경까지 반영한 목표액입니다.

금년도 것 전체?

네.

조정액이라는 것은 전반기?

조정액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부과를 시킨 것. 부과한 금액입니다.

전반기만 부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5월 31일 현재까지 부과된 금액.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시세 소계를 보면 추경목표액이 1605억이에요. 그러면 혹시 2016년, 2017년도에 얼마인지 알 수 있어요?

총괄 도세, 시세 합쳐서.

시세만.

그 자료는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교육받다가 이게 2016년도 것, 결산 끝난 자료 보니까 2016년 1558억이에요. 2018년 1605억. 그러면 7억 차이밖에 안 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동안 안성시가 일자리 창출하고 기업유치하고 했어도 지방세 세수가 7억이라면 는 게 아니잖아요.

본예산에 들어갔던 것과 대비를 하면 그렇게밖에 안 차이나고요. 만약에 2016년도라고 그러면 추경 포함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제가 따로.

2016년 결산된 금액입니다. 결산이 끝난 금액이 1558억.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 안성시가 일자리 창출, 대기업 유치하고 해서 시민이 행복한 안성맞춤도시 만들기 했어요. 그런데 결국 보면 안성이 기업유치한 효과가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사례이기도 해요. 제가 무슨 말씀드리려는지 아시죠?

네.

안성시는 지금까지 기업유치 실패했다를 반증하는 사례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어찌됐든 자체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체납액이 많으니까 징수팀이 됐든 세외수입징수팀이 됐든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야 된다고 봐요. 징수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것만 해 주시고 저희들한테 건의할 사항 있으면 건의해 주십사 그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징수팀은 말씀 그대로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세금은 시민들한테 베푸는 게 아닙니다. 베풀지 않고 과세물건이 있으면 무조건 되고 강제급부로, 반대급부로 주는 것 없이 세금을 받아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조세조항이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번호판 영치 뜨면 차로 갖다가 박아버린다, 별 얘기가 다 나오고 하다못해 사무실에 와서 난동피우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회구조가 자꾸 그런 쪽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진짜 우리 체납징수하면서도 민원인들과 다툼이 많이 생기고 해서 최대한으로 해 보려고 하는데도 그런 다툼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묻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인력운영이나 그런 데는 문제가 없다는 얘긴가요?

인력운영은 지금 저희가 시간제계약직을 징수팀에 2명해서 세외징수팀에 2명해서 4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가택수색라든가 그런 것을 전담하고 있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번호판 영치도 분기별로 전 직원 동원해서 하고 있고 아직은 그렇게.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위원님한테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제 얘기는 그 사람한테 돈 받는 문제가 아니고 전체 체납액이 얼마인데 이것을 징수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인력이나 예산 운용상에 문제가 없냐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은 알겠는데요. 아직까지 특별하게 저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인원 충분히 그 말씀하시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도 세무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계과장 정상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반인숙 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참석하신 회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수민 경리팀장입니다. 왕규용 계약팀장입니다. 안병기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정규홍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오세왕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저희 회계과는 1과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직 26명과 시간제계약직 1명, 무기계약직 11명을 포함 3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계과 주요업무로는 경리팀의 지출 업무, 계약팀의 공사계약 업무, 재산관리팀의 공유재산관리 업무, 공공시설팀의 공공시설 관리 및 건립 업무, 차량관리팀의 공용차량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업무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서 작성 및 고시를 통한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고 또한 회계담당 공무원의 직무교육 실시로 직무수행 능력을 높여 회계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회계관리 업무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회계담당공무원 직무교육을 2018년 2월 2일 실시하였으며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를 2018년 4월 25일부터 5월 14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5월 31일에 최종 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9월 중 최종결산서를 의회에 재제출하여 의회결산승인 후 고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민원우선 위주의 지방계약사무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 공공기관 편의를 위한 패러다임에서 공정, 투명, 신도, 청렴한 계약집행 등으로 시민의 편의를 위한 계약사무로 변환하고자 불법‧부정 하도급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추진, 계약행정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통합계약 지속추진, 전자계약 등 신속‧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으로 청렴하고 투명한 계약행정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불법‧부정 하도급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홍보를 위한 신문보도 및 공사하대금 불공정 행위 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5억 원 이상 도급공사 11건에 대하여 하도급 시스템을 통한 계약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업체 계약체결 시 나라장터시스템 등록을 독려하여 공사 289건 215억 원 및 용역 462억 106억 원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렴한 계약문화 조성을 위해 무기명 청렴설문조사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회계과에서는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하여 무단점유자 적발 및 변상금부과, 유휴지 발굴, 변동재산 정리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며 또한 보존부적합 재산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매각하여 세외수입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시유지는 총 766필지에 63만 8695㎡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8년 6월 27일 기준으로 시유지와 도유지 567필지를 대부해서 대부료 1억 7249만 9000원을 부과하였으며 무단점유 6건 5필지에 대하여 변상금을 404만 9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쪽으로 시유지 매각실적은 3필지 93㎡이며 매각대금은 3522만 7000원입니다. 2018년 5월 9일에 공유재산실태조사용역을 계약하여 공유재산 800필지에 대하여 실태조사 중에 있으며 2018년 8월 16일 조사완료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활용 가능한 유휴지는 발굴하여 사용‧대부를 확대하겠으며 시유지 무단점유‧사용자에 대해서 조사하여 변상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공공시설물 건축공사 통합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물로 공사금의 신축 10억 원, 증축 3억 원 이상 건축공사에 대하여는 체계적이고 공사집행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사업부서에서 행정절차 이행 후 기본 및 실시설계, 건축공사를 회계과 공공시설팀에서 통합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지난 6월 박두진문학관 건립을 완료하였으며 미양면사무소 건립공사 기본설계도 완료하였습니다. 7월에는 죽산육아종합센터 리모델링 사업, 8월에는 아양도서관 건립사업 설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미양면사무소 건립공사 외 5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계획일정대로 정상 추진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에 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사환경 개선으로 쾌적한 사무환경 유지 및 노후장비시설 개선으로 시설물 효용가치를 증대하고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예방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 시청사 노후시설물 보수로 시청사 주차장 교통흐름 개선공사에 45건 집행하였고 쾌적한 청사환경 제공으로 조경수 정비 외 113건의 사업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효율적 공용차량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각 부서에서 개별관리하고 있던 공용차량의 잦은 고장과 수선으로 차량관리유지비가 증가하여 회계과 차량관리팀에서 공용차량 통합관리로 통해 차량 내구연한 증대와 차량보험의 일괄계약을 체결하여 예산절감을 높이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 우수지자체인 남양주시, 광주시 벤치마킹, 공용차량 자동차세 73대 선납, 공용차량 일제점검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공용차량 8대 매각과 친환경자동차 5대, 하이브리드 차량 2대를 구매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노후 공용차량 과다로 차량수선비가 증대하고 있어 노후차량 교체 시 유지비가 적게 소요되는 친환경자동차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진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하신 경우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택 위원님.

설명서 4쪽인데요. 딱 이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에서 지금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시유지 766필지만 용역을 줬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15개 부서 800필지에 대해서 용역을 주었고 작년에도 506필지를 용역을 주어서 210필지를 갖다 무단점용으로 적발했습니다.

과장님, 행정재산의 일반재산 중에서 대략 토지는, 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떠한 형태의 시유지가 있는지 혹시 아세요?

저희가 들어오는 게 각 부서에서 행정재산에서 용도폐지 돼서 다 일반재산으로 오는 것이거든요. 그게 도로가 많습니다.

제가 현황을 조사해 보니까 안성시에 자투리땅 시유지가 엄청 많아요. 아무 필요도 없는 맹지로 인접 사인의 토지가 붙어 있는데 왜 그게 시유지로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봐서는 일괄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가 가지고 있으면 세수가 나옵니까? 뭐가 나옵니까? 저 놀랐어요. 그것은 회계과뿐만 아니라 전체 주무부서에서 시가 보유하고 있는 땅에 대해서 하루빨리 매각할 거면 매각하고 그다음에 정리를 해 줘야 옳다고 보는 거예요. 나는 ‘시가 이걸 왜 가지고 있지?’ 이 생각을 많이 하고 제가 사실은 그 토지에 대해서 매월 점검을 해요. 혹시 가지고 있는 소유토지가 없어졌는가 해서. 왜 제가 그런 생각을 했는지는 잘 아실 거예요. 이게 아주 눈먼 땅들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정확하게 공시하고 공개경쟁입찰을 하든 해서 실제 필요한 지주들한테 매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기억은 잘 모르겠는데 시유지들이 760필지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제가 봤을 때 엑셀자료 넘겨볼 때는 눈이 아파서 못 볼 정도로 1000 단위가 넘던데요?

안성시 전체 토지가 1만 7630필지입니다. 여기에서 저희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게 일반재산인데 그게 760필지이고 저희가 이번에 조사하는 것은 행정재산 플러스 일반재산 포함해서 800필지를 갖다.

지금까지는 안성시가 관리에 소홀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앞으로 이 업무하는 데는 적극적인 도움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세수에도 관계있고 모든 게 영향 있어요. 그리고 주민들이 이거 하려고 하면 이것 가지고 분쟁이 난 사례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용역이 종료되면 용역결과도 바로 의회에 알려주시고 처분대상은 빨리빨리 처분해서 쓸모 있는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적극 발굴해서 매각할 것은 적극 매각하려고 합니다.

송미찬 위원님.

안녕하세요? 송미찬 위원입니다. 7쪽에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에서 보면 시청사 주차장 교통흐름 개선공사를 하셨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 주차장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개선이 된 건지 말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교통흐름은 라인 긋고 그런 사항인데 실제로 안성시 보신 위원님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 회계과에서도 그렇고 시에서 지금 시장님 새로 취임하셨으니까 주차장 확보를 적극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정열 위원님.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황진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것하고 비슷한 것 축사적법화가 이루어지는데 시유지가 축사에 많이 걸려서 매매를 했어야 하는데 내가 보기에 매매가 지금 3개밖에 안 됐는데 이건 축사도 아닌데. 내가 보기에 방초리 임야는 족구장 매각 한 거고 동항리, 원곡 이것은 비점오염저감시설 그것 아닌가? 양성면 그것하고. 지금 축사적법화가 됐는데 시유지나 이런 축사에 걸린 게 많은데 거기에서는 한 건도 없나 봐요?

그게 시유지에 걸려 있는 건 거의 행정재산입니다. 하천부지나 구거·도로부지 이런 게 있는데 그게 행정재산에서 용도폐지해서 일반재산으로 넘어와야 매각을 할 수 있거든요. 행정재산, 일반재산 넘어오려고 하면 원상복구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옆 축사에 행정재산이 걸쳐있다 하면 그 걸쳐 있는 부분에 있는 건물을 부수고 원상복구한 다음에, 그게 사실상 어려운 거죠. 그런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축사적법화 시작된 지가 꽤 오래됐는데 시유지나 이런 게 한 건도 안 됐다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시유지나 다른 데가 매각됐으면 여기에 올라올 텐데, 지금까지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걸린 것은 원상복구 시켜서 다시 하고 이러면. 이것은 뭐.

그렇기 때문에 축사적법화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도 축사적법화가 벌써 꽤 오래됐는데 이 정도로 시간이 흘렀으면 시유지 같은 거 이런 거 걸려있는 게 많이 매각이 됐어야 하는데 여기 보니까 한 건도 없네요. 아까 황진택 위원님이 불필요한 건 다 매각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것도 맞아요.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땅 옆에 시유지 같은 것 있는 거 가지고 있으면 뭐해요. 그런 것 그냥 다 옆에 사람들하고 동의해서 매각하고 그렇게 진행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축사적법화에 대해서는 시유지에 대해서 연구 좀 하세요.

네. 저희한테 넘어오면 적극 매각하겠습니다.

연구하셔서 어려운 사람들 빨리 해결하게 해야지.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순 위원님.

공유재산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이라도 용역을 통해서 실태 현황조사를 하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다들 말씀하셨다시피 특히 맹지, 자투리땅 이런 부분은 연접한 지주분들이 같이 사들여서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매도하는 것을, 매각하는 것을 검토를 하시고 그 이외의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공공기관을 포함해서 활용할 수 있는 가치를 높이는 차원에서 해 주면 좋겠습니다. 청사환경 부분에서 주차장 문제가 연일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시청 앞 경우에 전체 면수가 몇 면이 되죠?

주차면수요?

네.

정규홍 팀장님. (팀장을 보며)

공공시설팀장 정규홍입니다. 저희도 주차문제가 좀. 저도 아침에 출근하지만 주차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외곽에 두고 걸어오는 타입인데 현재 안성시 주차면수는 481면입니다. 그중에서 민원인들이 주차하시는 공간은 159면, 직원용은 260면, 경사로에 62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481면이 있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통감을 하고 있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처럼 저희도 주차공간을 확보할 방안을 몇 가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청사구간에는 행정안전부에서 건물로 지었을 때에는 면적제한이 있어서 주차 부분 공작물로 해서 공무원 주차타워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다방면으로 연구해 봐서 가시화될 수 있는 부분이 나오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차타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지금 저희도 사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그 부분은 작년부터 검토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이게 건축면적을 초과하지, 공공청사 같은 경우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이 있습니다. 1만 3950 몇 인가 정확한 지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규모를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공작물로 해서 주차타워 정도로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이것 우리가 과거에 직원 셔틀버스 이런 거 운행한 적이 있었죠?

셔틀버스를 운행했는데 타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운행을 하다가 중단했습니다.

그래요. 일부에서 어떠한 이야기가 있냐면 우리 아트홀 있죠? 거기 아트홀 주차면수가 몇 면 정도 되죠? 정기공연이나 이런 것이 없을 때에는 좀 비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시청하고 많이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우리 직원들 차량을 오전에 그쪽에 대게 해 놓고 여기 큰 차 있잖아요. 버스를 이용해서 계속 순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이후에 주차타워 계획이 입안돼서 시행될지 어떨지의 여부는 잘 모르겠으나 그 대안은 대안대로 가되 여하튼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물론 아트홀 부분도 이후에 거기에 평생학습관 지금 설치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것 같은데 평생학습관까지 들어오면 주차장을 지금 청사 주차장의 문제를 해소하는 방법으로는 계속 사용할 수는 없겠죠. 일정에도 한계가 있을 수도 있고.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되 일정 가능한 시기까지만이라도 그러한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시청 앞에 태양광 설치돼 있죠?

네.

정수장에 또 하나 있죠?

네. 정수장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지금 여기에서 이걸 통해서 사실상 시청에서 전기세 같은 것 절약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 됩니까?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지금 계단하고 정수장 쪽에서 발생되는 것은 261㎾ 정도, 본관에서 지금 말씀하신 계단 쪽에서 발생되는 것은 한 130㎾ 정도 발생이 되고 있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는 굳이 금액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금액으로 굳이 환산하려고 하면 이게 450만 원 정도요.

여하튼 돈을 아끼는 거의 역할을 하는 것이 맞죠?

일단 전기를 발생해서 쓰니까 절감하는 거죠.

이것 회계과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하셔서 입안하신 건가요?

회계과에서 한 게 아니라 창조경제과 에너지관리팀에서 한 겁니다.

그렇게 하신 거죠? 일단 말씀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보면 주민자치센터를 새로 많이 만들잖아요. 그런데 1동, 2동, 3동 같은 경우는 땅값이 비싼지 모르겠지만 그 옆에 조그마하게 만들어서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혹시 그것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그런 건 있으신가요?

저희가 3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도 작고 1동 주민센터는 오래 됐는데 그게 한 번 리모델링한 건물입니다. 2동 같은 경우도 신축한지 얼마 안 됐고 한데 주차장이 좁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있는 상황에서 주차 공간을 넓힐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 또 저희가 청사를 신축하려면 한 40년 이상 경과해야 합니다. 지금으로서는 다른 곳에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전에는 그것을 해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주민자치센터 보면 그런 것 많이 하잖아요, 강습 같은 것을. 그러면 그 공간이 모자라서 시간이 계속 중복이 되니까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걸 하려면 예를 들어서 1동 같은 경우는 옆에 주민자치센터가 있잖아요. 2층으로 되어 있는데 2층 갖고 많이 부족해요. 탁구 같은 거 하려면 접었다 폈다 해야 하고 어떤 행사를 할 때 모든 게 다 그렇더라고요. 접었다 폈다 하는 게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시는 분들도 힘들고 그것 문제도 발생하고. 왜냐하면 처리하고 나가야 하는데 안에서 네가 했니 안 했니 싸우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거기 3층으로 증축을 한다거나 그런 경우는 없나요?

그거는 검토를 해 봐야겠지만 1동 주민자치센터는 중심에 있어서 활용도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행사도 많이 했고. 그건 증축이나 옆에 추가로 부지 사서 하는 게 방안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상순 위원님.

저 간단한 것만 하나 여쭈어 볼게요. 우리 재산 중에서 혹시 유휴공간이 좀 있습니까?

큰 부지들은 있는데 제일 큰 게 일죽면에 임야도 있고 나머지는 다 고만고만합니다. 자투리땅도 좀 많고요.

아니, 그것 말고 건축물이요.

건축물 유휴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전혀 없어요?

지금 건물만 있고서 사용하는 자가 없는 그런 것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죽산에 복지센터가 있는데 그것은 가정복지과에서 리모델링해서 육아센터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남는 게 있으면 거의 다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려고 하고 지금 있는 공간들은 다 그런 식으로 해서 다 사용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래된 마을회관이나 이런 것도 하나도 없나요?

마을회관 같은 경우에는 마을에서 다 써서. 지금도 시유지 있으면 마을회관으로 지어 달라는데는.

네, 알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1동에 임대건물 있어요?

아니, 거기 공간이 부족하다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 증축해서 쓰자. 임대 얘기는 안 했습니다.

나는 1동 주민센터를 임대를 한 건가 해서.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진 회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3시 2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영석입니다. 연일 계속되고 있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반인숙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정보통신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보기획팀 이규룡 팀장입니다. 정보운영팀 백인성 팀장입니다. 통신통계팀의 손화경 팀장입니다. 그러면 정보통신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부서 일반현황, 2018년도 주요업무 실적순입니다. 먼저 일반 현황입니다. 정보통신과는 정보기획, 정보운영, 통신통계 3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부서장을 포함해서 총 1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사무는 행정사무, 정보화 처리, 지역정보화 선도, 시 홈페이지 운영, 시 본청 및 산하기관 방송통신설비 구축· 운영, 각종 통계 작성·공표, 교환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업무추진실적입니다. 2쪽 홈페이지 통합구축 및 기능개선 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인 홈페이지 통합구축과 다양하게 변화하는 IT환경 및 시민의식에 대응하는 행정서비스 개편을 목적으로 합니다. 사업비는 97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죽산관광휴양시설, 서운산 자연휴양림, 박두진 문학관 홈페이지를 신규 구축하고 시립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합하며 수록내용, 기능, 행정서비스 고도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쪽 정보보안 강화 및 개인정보 보호입니다. 사업비는 1억 5300여만 원이며 전산시스템 및 개인용 PC 보안과 개인정보 보안을 강화하여 개인정보 유출, 사이버 침해예방 등 안전한 전자행정업무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5월에 시스템을 도입, 완료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4쪽에 도로 및 도로시설물 GIS DB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폭 4m 이상의 법정도로를 대상으로 도로 및 도로시설물을 수치화하여 공간정보 DB를 구축하고 각종 공사나 사업 시 활용되는 공간정보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7400만 원이며 사업량은 104㎞로 보개, 금광, 미양, 고삼면 일대로 200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며 금년 9월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5쪽 공통기반 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입니다. 새올시스템 재정, 세정, 사회복지, 환경 등 주요 전산장비 중 10년 이상이 경과되어 성능부족과 유지관리가 어려운 노후장비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800여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전산서버 1대 교체, 내부복제 및 재해복구용 저장장치 용랑 증설, 재해복구시스템 암호화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행정업무 처리 속도향상과 보안성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금년 안에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쪽에 전산장비 보급 및 관리입니다. 안성시 행정사무기기 중 개인용 PC, 프린터, 스캐너의 수급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며 매년 150대 노후장비를 보급·교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억 7400만 원으로 내구연한이 지나 성능이 부족한 전산장비 135대를 연초에 보급·교체 완료하였습니다. 7쪽 안성시 공공무선인터넷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의 통신비 절감 및 정보격차 해소 등 정보통신 분야의 복지를 실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9450만 원으로 우리 시 공공시설 약 20곳에 무료와이파이 설치를 완료하여 6월부터 서비스를 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네트워크 보안장비 고도화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 보안장비 노후 및 기능저하로 최신 국가정보원 보안인증을 획득한 제품으로 교체하여 무중단 통신망 운영과 해킹 등의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7400여만 원이며 보안장비 2종 교체, 신규보안장비 1종 도입, 통신장비 1대를 금년 5월에 교체·완료하였습니다. 9쪽에 안성시 자가통신망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 임대형 행정통신망을 안성시 자가광통신 인프라로 구축하는 사업으로 산하 행정기관 및 CCTV 등을 대용량 초고속으로 연결함은 물론 통신비 절감과 행정서비스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7억 5800만 원이며 2018년도 사업내용은 광케이블 214.9㎞ 포설, 행정기관 13개소, CCTV 251개소 연결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 공정은 85%며 11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효과로는 통신비를 2018년 1억 8000만 원을 절감하였고 2019년 이후에는 매년 5억 3000만 원 이상 절감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1쪽 끝으로 안성시 경제통계 생산입니다. 관내 모든 사업체를 전수조사하여 산업분류별 사업체 수, 근로자수 및 근로환경, 경영상태 등 경제 관련 통계를 작성하고 지역 내 총생산추계 등 경제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통계조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300여만 원이며 관내 1만 6000여 사업체에 대한 현장조사를 완료하고 현재 전산 입력 및 내용검토 중에 있고 12월 말 공포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석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순 위원님.

홈페이지 통합구축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는데요. 홈페이지 통합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안성시청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 읍·면·동 게 다 들어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뭐뭐가 전부 통합이 되어 있죠?

현재 안성시 홈페이지가 총 9개로 구성이 돼 있어요. 안성시 대표 홈페이지 하나하고 안성시의회 하나하고 그리고 공통 시스템인 새올전자 민원창구, 세움터, 부동산 거래시스템, 자원봉사 관리, 그다음에 시립도서관, 생활공감지도 이렇게 9개로 되어 있는데 2018년도에 시립도서관하고 생활GIS 생활공감지도는 폐지를 하고 2018년도에 새로 생긴 다목적야영장하고 서운산 자연휴양림, 박두진 문학관, 장애인복지관은 2018년도에 신규로 개발해서 홈페이지 구성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다목적야영장하고 휴양림, 박두진 문학관은 개별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그것은 없었던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안성시 대표 홈페이지에 다 연계가 돼서 안성시 대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목적, 서운산, 박두진, 장애인 이것도 다 연계해서 같이 홈페이지가 구축이 될 수 있도록 구축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본격적으로 운영 중이거나 곧 운영을 예정한 3개의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연동을 시키고 기존의 시립도서관 홈페이지도 통합범위 안에 넣어서 같이 운영을 한다는 얘기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GIS DB 구축은 지금 상하수도는 전체적으로는 완료가 됐고 도로 부분에서 여기 나와 있는 지역의 104㎞ 이 부분을 올해까지 구축을 하면 이 사업은 완전히 종료되는 것입니까?

일단은 당초에 계획했던 목표는 종료가 됩니다. 다만, 2017년도 이후에 추가로 개설된 도로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서 내년에 다시 한번 구축사업을 계획해야 할 것 같습니다. 2017년 이후에 개설된 도로에 대해서는.

대강 그게 몇 ㎞ 정도 되어지는 것은.

현재 도시계획도로는 개설하면서 GIS 구축을 준공과 동시에 바로 해당 추진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시도나 농어촌도로는 GIS 구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도나 농어촌도로에서 2017년 이후에 개설된 도로 물량을 파악해서 ’19년도에 한번 구축사업을 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이외의 도로는 별도로 구축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자가통신망 구축에서 사업비가 30억 300만 원으로 나왔는데 괄호하고 올해 확보예산 17억 58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종료를 올해 전체적으로 예정하신다면서요?

이 사업은 자가통신망 구축사업으로.

미확보액이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아니면 이게 뭔가요?

자가통신망 사업은 우리가 2015년도에 전체적으로 실시설계를 해서 2017년도에 13억 원, 그다음에 올해 한 17억 5800만 원 이렇게 해서 도합 30억 원이 투입이 됐는데 그동안에 CCTV를 추가로 설치한 게 300개소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완전히 마무리 지으려면 내년도에 자가통신망하고 연결이 안 된 CCTV 300개소를 추가로 더 연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소요예산 13억 정도를 추가를 해서 CCTV 300개소를 추가로 연결하면 이 사업은 종료되는 것으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 중에 지난해 집행된 부분이 있는 거고 올해 나머지 잔여액 본예산에 담겨서 사업시행에는 문제가 없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표기가 좀 이상하게 되어 있어서 여쭈어 봤어요. 그러면 CCTV는 이 과에서 하지 않죠?

CCTV는 안전총괄과에서 설치를 하고 망은 저희가 설치하는 자가망을 이용해서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새로 설치된 CCTV 200개소 부분에 대한 연계작업 구축은 별도로 또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안 된 게 300여 개가 돼서 내년도에 추가로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송미찬 위원님.

안성시 경제통계 생산에서 보면 관내 모든 산업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는데 통계에 불응하는 이유는 뭡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불응을 하는 거죠?

불응이요? 이것은 관내 1인 이상 사업체를 전부 조사하는 겁니다. 식당부터 해서 제조업, 관련 모든 사업체를 조사를 하는데 불응을 하는 것은 기업체에서 고용계획이라든가 앞으로의 회사 여러 가지 경제적인 활동을 물어보게 되면 회사에서 거부반응을 갖고 행정기관에서 거부반응을 받고 조사에 임하지 않는 회사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홍보도 하고 그러는데도 가끔 몇 개씩 대여섯 개 업체가 통계에 불응을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은 저희가 직접 나가서 설득을 해서 나중에는 다 협조를 얻어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도 기업의 정보니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런 업체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열 위원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자가통신망 구축이 내년도에 끝난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안전총괄과에 CCTV예산이 있어도 구축이 안 돼서 안 되는 거네요.

이것을 지선이나 간선을 구축을 해 놓으면 지금 현재 우리 자가통신망에 연결이 안 된 300기를 내년에 추가를 하고 그 이후에 CCTV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을 계속 하게 될 겁니다.

원래 2018년도까지 마을단위에 CCTV를 다 설치를 한다고 그랬거든. 그런데 지금 내가 알기로는 한 60% 정도는 된 것 같아요. 40%는 안 된 것 같은데 자가통신망 구축이 돼야지만 그게 또 되는 거네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에 CCTV예산이 있어도 자가통신망 구축 공사를 못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잠적하고 있는 돈이라고나 할까.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간선이나 지선에 통신망을 쭉 깔아놓잖아요. 깔아놓으면 CCTV를 어느 적정한 시점에 설치를 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연결망을 지선을 쭉 깔아서 우리 통신망에 연결을 하면 그게 완료가 되는 겁니다.

이거하고 관계없이도 되는 거예요?

네, 가능합니다.

가능한 거예요? 나는 이게 꼭 돼야지만 그것도 되는 줄 알고.

우리가 메인선에다가 연결만 하면 되니까요, 거기서.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진택 위원님.

조직 현황에 보면 임기제 인원이 있는데 이 인원은 어디서 어떤 일을 수행하죠?

임기제는 주로 통신교환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교환 시간제 마급입니다. 교환이요, 교환.

교환? 시청에 교환이 필요가 있어요? 요즘 다 직통으로 거는 거 아닙니까?

민원이 시청 대표전화로 해서 민원전화가 상당히 오고 있습니다. 어느 부서에 무슨 일을 상담하고 싶은데 바꿔 달라고. 둘이 계속.

관련부서로 직접 전화하면 되지 굳이 교환이 필요한.

그런데 외부에서는 관련부서 전화번호를 대부분 모릅니다. 안성시 대표로.

지금 대표전화를 보면 보통 이용하는 것은 상황근무나 근무하시는 분들이 받는 전화가 대표전화인 것 같은데 낮에도 대표전화로 전화가 오나요?

네, 많이 오고 있습니다. 아니, 해당부서 전화번호는 우리가 행정망을 전부 보면 전화번호가 각 팀별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678을 눌러서 해당 팀 번호를 눌러야 되는데 외부에 있는 민원인들은 그런 시스템을 모르고 무조건 안성시청으로 연결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부서를 꼭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추세가 대표전화 있으면 ARS를 바로 누르잖아요. 정보통신과는 1번, 시장실은 2번, 비서실은 3번 이렇게 다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굳이 사람을 둬서 교환수역할을 할 수 있는, 요즘 교환이 많이 없는데. 뭐 상담전화도 아니고.

ARS라는 게 아시다시피 어느 금융기관 같은 데 걸면 짜증나지 않습니까. 찾아들어가려면.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교환을 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다른 금융기관 예를 들었는데 지금 웃으시는 얘기는 많은 부서 번호를 다 아느냐 그러는데 그것은 운용상의 문제고요. 국별로 아니면 뭉쳐서 권역별로 해서 대표전화 서너 개 두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굳이 인건비를 들여가면서 임기제를 사용하면서 교환수를 둘 필요가 있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읍·면·동에는 ARS를 도입을 했어요. 읍·면·동에 전화를 걸면 산업계 민원처리팀 이렇게 자동으로. 그런데 시청은 제가 판단할 때는 ARS 도입을 하면 아마 시민 민원이, 상당히 불편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화경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통신통계팀장 손화경입니다. 황진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환원에 대해서 제가 약간 설명을 참고로 드리면 하루에 한 380건 이상 정도의 문의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대표전화로 오는 게 세무 만약에 말일 되면 세금 낸다고 그러면 세금도 보면 지방세 있고 자동차세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맞게끔 정확하게 교환원이 들어서 담당자한테 돌려줘야지만 민원인도 바로 한 번에 콜 돼서 전화 받을 수 있게 돌려줘야지 민원이 덜 생기지 여기 돌리고 저기 돌리고 그러면 전화 돌리다 만다, 그런 얘기가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명이 하고 있지만 하루 380건 정도면 세금 내는 7월 말 같은 경우에 400건 이상 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ARS로 한다는 것은 다른 데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모든 업무에 대해서 그것을 민원인이 듣게 안내할 수 있는 것을 몇 분 동안 듣고 있을 그런 저기는 없습니다. 거기서 0번 누르거나 9번 눌러서 상담원 연결, 안내원 연결 이렇게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환원은 31개 시‧군 다 따지면 경기도청에 120콜센터처럼, 서울도 콜센터처럼 그렇게 통합해서 모아서 하는 데도 있지만 그게 없는 데는 지자체 자체별로 교환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환을 이용한 민원의 유형이 대부분 세금관계입니까?

세금관계가 아니라 누구를 대달라, 누구를 대달라.

이야기를 끊어서 미안한데요. 저도 민원을 해 보지만 우리 안성시 민원은 어느 부서를 못 바꿔서 민원이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부서에 전화를 해서 민원을 신청하면 민원을 담당하는 실무자가 없는 게 민원이에요. 무슨 말씀하는지 모르세요? 가령 정보통신업무에서 이규룡 팀장님한테 전화했어. 이 양반이 없어.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 업무를 못 해요. “실무자가 없습니다. 휴가 갔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 민원이 더 걸려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민원이 더 많습니다.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민원 주무관이 없는, 그 사람이 없으면 일이 안 돼요, 지금 안성시 민원은. 그런데 전화민원 가지고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

죄송합니다만 첫 번째로 교환대로 걸려오는 전화도 못 돌려주면 거기서부터 민원이 생기거든요. 직접 관‧과 전화를 아는 시민들이 없습니다. 114에 물어보거나 안성시청 몇 번이야 하면 그 대표번호로 다 안내를 하기 때문에 대표번호로 다 들어오지. 무슨 과, 무슨 과.

지금 현재 교환수 운영하는 게 가장 최상의 방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ARS도 검토를 해 봤는데요. 그것은 너무 안내멘트가 많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민원을 야기하는.

안성시는 각 부서에서 하라는 홍보나 이런 게 부족해서 그래요. 되도록이면 민원인한테 직접 전화 안 받으려고 하거든. 우리 공무원들이 짜증을 많이 내는 편이에요. 제가 의원이 전화해도 실무자 주무관이 없으면 민원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민원이 가장 심각하다니까요. 이상입니다.

지금 교환 저기는 저도 몇 번 했는데 휴대폰이 없어서 일반전화로 하면 114로 해서 안성시청 바꿔 달면 무슨 과를 원하냐고 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축산과를 원한다고 그러면 축산과를 바꿔 주는데 ARS로 하면 우리가 과가 몇 개야. 과가 몇 개지? 한 30개인가?

40개 정도.

40개? 40개를 다 ARS를 돌리다 보면 아마 열 받을 거예요.

아니, 예를 들어서 ARS를 얘기한 거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어제도 홍보담당관실에서 얘기했지만 시민들이 어느 과로 뭘 해야 할지 몰라서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부서에 대한 홍보도 소식지나 뭔가 필요한 겁니다. 이것을 전반적인 것을 해야지, ARS 예를 든 거지 꼭 ARS를 한다는 게 아니고 홍보의 부족인 거예요. 가령 세무에 관해서는 세무과 어디로 전화하라는 것을 어제도 얘기했지만 반상회보, 이장단 회의, 각종 사회기관장 회의 때 홍보를 하면 되는 겁니다. 왜 안 됩니까? 왜 안 된다고들 생각하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교환이 꼭 대책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번호 아는 것은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에서 우리 시청에 전화해야 되는데 번호를 몰라. 그럴 때는 114로 하잖아. 그러면 “안성시청을 바꿔 주세요.” 그러면 안성시청에서 예를 들어서 “의회 무슨 과를 바꿔 주세요.” 그러면 바꿔 주잖아. 그런 것 때문에 교환이 필요한 거죠?

그런 것도 있고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실적 청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석 정보통신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7월 23일 월요일에 계속해서 교육체육과, 토지민원과,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시립도서관, 창조경제과,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