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군수가 제출한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윤해원입니다. 2008년 7월 1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1568호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주요 내용에 있어서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의 총괄사항을 살펴보면 2006회계년도에서 이월한 853억3700만 원을 포함한 수납액이 4351억8100만 원으로 이 중 3079억7900만 원을 지출하고, 남은 1272억200만 원은 2008회계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이월내역은 명시이월액은 2006년도에 비해 165억8800만 원이 증가한 460억2900만 원이고, 사고이월액은 2006년도에 비해 34억600만 원이 증가한 147억1800만 원입니다. 또한, 계속비이월액은 2006년도에 비해 89억9800만 원이 감소한 355억8500만 원이고,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은 2006년도에 비해 2억3600만 원이 증가한 18억6500만 원으로, 이 세 가지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이 2006년도에 비해 59억7900만 원이 증가한 290억2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 중 일반회계가 263억 원이고, 상수도특별회계를 포함한 8개 특별회계가 27억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 5월 20일부터 6월 8일까지 실시한 결산 검사결과 20건의 개선 및 권고 사항 중 총무위원회 소관은 9건으로 구체적인 내용과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련번호 1번, 세입예산 과소추계로 지방재정운영 미흡입니다. 페이지는 1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 편성에 있어 경제상황, 경제동향, 예년도 징수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다 정확한 세입추정으로 모든 현금적 수입은 당해 연도에 충당되도록 세입이 예산에 편성되어야 하나 2007년 지방세 실수납액이 4351억8172만5천 원이였음에도 3400억6938만7천 원만 계상시킴으로 인해 순세계잉여금이 290억229만7천 원이 발생되는 등 세입추계의 예산편성이 미흡하여 추계기법에 정확성을 기하라는 권고와 지적사항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련번호 2번,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미철저로 체납액 증대 및 결손처분 부실입니다. 14쪽입니다. 지방세법 제25조 및 세외수입 관련 법규에 의해 고지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납기 내에 징수하여야 하나 전년도에 비해 미수납액이 2억2979만8천 원이 증가된 58억8753만4천 원이 체납되어 체납액 일소의 조치가 미흡하였고, 체납액 217건을 결손처분하기 위해 유가증권 조회를 생략하고 부동산만을 조회하여 6억3389만1천 원을 부실하게 결손 처분함에 있어 적정한 결손처분 및 체납액 일소에 특단의 조치를 가하라는 지적사항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련번호 3번, 투명하고 정확한 지방세 부과로 군민 신뢰확보입니다. 15쪽입니다. 지방세 부과시 공정, 정확, 투명하게 부과하여 납세자로부터 신뢰받은 세무행정을 수행해야 하나 과오납금 환금 및 세입 정정액이 2006년 2억3132만 원인데 반해 2007년에는 40억9545만3천 원으로 38억6413만3천 원이 증가되었으며, 1000만 원 이상 과오납반환액 사유별 내역 중 전남도에서 국·도비 착오송금분, 비과세대상 및 감면대상, 이중 부과납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세입정정 등으로 과오납 환부되었는바, 국·도비 송금 및 각종 세입처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여 신뢰받는 세무행정에 노력하라는 권고와 지적사항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련번호 6번,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입니다. 18쪽입니다. 사회단체 운영활성화를 위해 보조금 지원조례 및 지원계획에 의해 사회단체의 운영을 위한 사업비를 결정지원하고 있으며, 2007년도 수산업경영인회의 수산물 소비판촉활동비 200만 원, 대한노인회 노인활동 활성화지원 1000만 원, 해남군체육회 300만 원, 군생활체육회 500만 원 등에 지원되는 보조금 등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 재원의 성격, 이용실태 등을 재검토하여 본예산에 편성할 것인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할 것인가를 판단, 유사사업이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적정한 예산편성 및 보조금과 자부담 통장개설, 신용카드사용 의무화 등 사전 교육을 병행한 효율적인 집행과 정산을 위한 투명한 회계질서 관리를 기하라는 권고와 지적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련번호 9번, 2007회계년도 이월사업 부적정입니다. 21쪽입니다. 사고이월은 회계년도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를 다음 회계년도로 이월하는 예산규정으로 2007년도 결산상 다음년도로 사고 이월한 86건 147억1800만 원 중 명품농업연구개발사업 등 6건, 13억200만 원의 사업은 계약기간이 2008년 3월 이후로 명시이월 해야함에도 사고이월로 처리하는 것은 부적정하다는 지적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련번호 10번, 공유재산 변동사항 통보규정 미준수입니다. 22쪽입니다. 해남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군유재산을 취득·매각 등 증감 이동사항을 익월 10일까지 총괄 재산관리관인 세무회계과장에게 통보하여 공유재산 변동실태를 관리하여야 하나 우슬체육공원부지, 도로공사 편입 및 확포장부지 등 2007년에 취득한 총 1527건에 대해 규정을 준수치 않았으며 시정이 요구됨을 권고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일련번호 11번, 국·공유재산대부료 징수 소홀입니다. 23쪽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에 의거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를 득한 372건에 대한 사용료 1941만7천 원이 체납되었으므로 고질체납자에 대해 사용수익허가 취소, 체납액 일소 대책 등 특단의 조치를 요하는 지적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련번호 12번, 물품 수급관리계획 미준수입니다. 24쪽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7조에 의거 물품수급관리 변경시 예산편성 전에 정수승인을 득한 후 물품을 취득 관리하여야 하나 2007년에 총 48건 중 4건이 예산 성립 후 물품을 취득한 바, 물품수급관리 계획을 미준수한 사항으로 지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일련번호 13번, 2007년도 기금 결산입니다. 25쪽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기금운용액은 124억 원에서 당해 연도 51억4600만 원을 수납하여 14억7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운용하고 있는 기금 8개 중 일부기금의 경우 민간 자본보조에서 비품 구입비로 지원됨은 기금조성 고유목적에 위배되어 적정치 않다는 지적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승인안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고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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