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반인숙 의원 발언

제174회 제3차 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2018-07-23

반인숙 의원 프로필 보기 →

반인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 교육체육과, 토지민원과,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시립도서관, 창조경제과,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실적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육체육과 소관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오욱 교육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허오욱입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용묵 교육정책팀장은 7월 30일 자로 개인사정에 의해서 명예퇴직 예정입니다. 그래서 대신해서 김성배 주무관이 배석했습니다. 다음 김경태 평생학습팀장입니다. 다음 김광진 체육행정팀장입니다. 다음 당용원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반인숙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교육체육과 조직 및 일반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는 교육정책팀, 평생학습팀, 체육행정팀, 체육시설팀 4개 팀에 평생학습관, 배드민턴장을 포함하여 2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는 신규‧특색사업 4건에 계속사업이 10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쪽 안성 혁신교육지구 지정입니다. 그동안 교육체계는 입시 위주의 주입식 교육이었다면 혁신교육지구는 학교와 교육청, 안성시, 학부모 등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을 통해서 미래인재를 육성하는 교육협력모델인 지역공동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2017년 12월 경기도교육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우리 시 실정에 맞는 혁신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혁신교육사업은 경기도 내 15개 시‧군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31개 시‧군으로 확대할 예정에 있다고 합니다. 안성 혁신교육지구 사업비는 67억 400만 원이며 사업추진과제는 크게 3가지로 안성맞춤 미래교육 행복도시모델 구축, 지속가능한 지역사회교육 확장 그리고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지역교육공동체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평생학습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확대입니다.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은 마을단위로 코디네이터, 주민강사 등을 육성 발굴하여 마을 스스로 평생교육이 활성화되고 이를 토대로 일자리 창출까지 이어지게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보개면 적가힐링촌과 공도읍 참아름희망마을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경기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금광면 사흥리 사간마을을 추가로 운영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5쪽 찾아가는 행복(한글) 교실 확대 운영이 되겠습니다. 한글을 모르시는 고령의 어른들을 위해서 각 마을별로 찾아가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농촌교육문화복지 지원 공모사업과 성인문해교육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14개 마을에 지금 한글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응은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다음 6쪽 국민체육센터(수영장) 증축 사업입니다. 수영장은 2011년 준공 이후 해마다 수영장 이용자 수가 많이 늘어나고 해마다 대기인 수가 많아서 현재 수영장 이용자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수영장 증축이 시급한 상황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25m 6레인 규모인데 추가로 6레인을 더 증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발주 중으로 2019년 9월까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계속사업으로 공교육 지원 강화를 통한 특화교육 도시 기반 구축입니다.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학교시설개선사업과 학교별로 특색사업을 발굴하고 창의적인 인성함양 지원을 위하여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하는 안성맞춤 우수 교육시책 지원사업 등 14개 사업을 추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특색 있는 공교육지원을 통하여 지역의 특성을 살린 교육도시로서의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차별 없는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은 학부모들의 지출부담 경감을 위해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급식비와 교복구입비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교복구입비 지원은 고등학교 일반가정까지는 아직 지원을 못 했는데 향후 시의 재정 상태를 고려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해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까지 확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10쪽 배움의 행복 평생학습대학 운영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명강사를 초빙하여 아트홀과 동안성‧서안성 복지센터에서 매월 특강을 통하여 문화의식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8년 현재 평생학습대학 8회, 찾아가는 평생학습대학 3회 총 11회에 1400명이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다음 11쪽 시민주도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자발적인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지역공동체 함양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15개 읍·면·동별로 129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 맞춤형 평생학습 문화 확산사업은 주로 소외계층 및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된 프로그램에 대하여 직접 강사가 우수기관, 우수동아리, 소외계층, 장애인시설 등에 찾아가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21회 문화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3쪽 시민을 위한 평생교육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평생학습관에서 미용, 요리 등 50개 강좌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기개발능력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현재 평생학습관의 이용률이 상당히 많은데요. 주차공간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옆에 교회 부지를 임대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도 쪽에도 지금 현재 공도도서관을 활용해서 이용하고 있는데 활용도가 높다 보니까 여기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 공간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14쪽 생활체육도시 조성을 위한 대규모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시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전국단위 정구대회, 축구대회, 배드민턴대회, 야구대회 등 대규모 체육대회를 우리 시에서 개최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5쪽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은 직장운동경기부를 통해서 우리 시 이미지를 대내외 에 알리고 많은 대회 유치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은 물론 생활체육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자 축구부, 정구부, 테니스부 3개 종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7쪽 하수처리장 내 축구장 조성사업은 팜랜드 인근 하천 부근 하수처리장 내에 지난 4월에 축구장을 조성해서 현재 축구인들이 사용 중에 있습니다. 6월까지 이용 현황은 92건에 2024명이 축구장을 대관하여 이용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용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8쪽 서안성 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서안성 체육센터 건립사업은 공도읍 서안성농협 맞은편 용두리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볼링장, 헬스장, 다목적실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토지매입은 완료되었고요. 공사 실시설계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사전 행정절차인 중앙 지방재정투자심사 2단계 심사신청 결과 볼링장 수요에 대해 객관적인 수요예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재검토 보완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관련 부처 관계자와 긴밀한 협의 결과 볼링장 수요예측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서를 작성해서 재신청하면 올해 9월 말에 개최예정인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승인될 거라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투자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행정절차 및 건축허가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2020년 6월까지 예정인데 본 사업이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인숙위원장

허오욱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도 발언이 필요한 경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순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위원

혁신교육지구가 지금 경기도에 안성 포함해서 15곳이 지정이 되어 있는 거죠?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네.

박상순위원

올해부터 앞으로 3개년 간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하신다는 말씀이시고 67억의 예산이 지금 집행되는 걸로 보고를 하셨습니다. 앞으로 추후 2년 부분에 있어서도 이 규모의 예산이 계속 투입되는 걸로 예상하시는 건가요?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요인은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비슷한 규모로 아마 운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상순위원

도교육감과 안성시장과의 MOU 체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업무협약의 핵심적인 내용만 잠깐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혁신교육지구는 아이들의 꿈을 찾아주기 위해서 주입식 교육이 아닌 그런 데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진로탐색의 다양한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청뿐만 아니라 학부모,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주민 또한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자원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아이들에게 주입식 교육이 아닌 진로를 본인이 스스로 찾아서 선택할 수 있는 교육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유스럽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서 혁신교육지구는 이재정 교육감님하고 지난해에 MOU를 체결해서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상순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추가적으로 업무협약내용하고 그것에 따른 부속합의서 내용도 있죠?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네.

박상순위원

그것을 제가 개별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

추진실적에서 쭉 지루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지금 과장님께서도 설명을 하셨지만 혁신교육사업과 동시에 이후에 마을공동체사업 등등 쭉 나옵니다만 굉장히 추상적이어서 혁신교육 지정에 대한 추진과제도 3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좋은 말은 다 들어가 있어요. 행복도시, 교육생태계 등등 내용이 있습니다만 지원 실적 내역에서 이게 초‧중‧고를 대상으로 혁신교육지구사업이 전체적으로 진행되어지는 거잖아요.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혁신교육지구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라서 한 가지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분야에서 교육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진로를 선택하게끔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초‧중‧고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박상순위원

아니, 현재 여기 보고해 주신 내용 중에 지원 실적 중에서 중‧고등학교 프로그램이 있느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어떤 것이 있죠? 진로.

반인숙위원장

김성배 주무관님.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배움이 평등한 교육복지라든지 또 중학교 같은 경우는 안성맞춤 청소년 꿈키움 지역센터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고요. 고등학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분류를 해 놨는데 제가 그것은 자세하게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김성배 주무관님이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성배

김성배주무관

교육정책팀의 담당주무관 김성배입니다. 추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중학교나 고등학교까지 지원되는 내용이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요. 거기 보시면 1-2에 안성맞춤 미래교육 행복학교 만들기라는 사업이 있어요. 지원 실적에 57개교라고 쓰여 있는데 57개교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포함된 내용이고요. 그중에서 중학교 같은 경우에 학생꿈챌린지 지원사업이나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빛깔 있는 진로집중 지원사업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혁신교육지구사업이 예산이 조금 많게 느껴지는데 예산 배부할 때 저희가 자체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안성교육지원청하고 협의하여 담당 장학사님들하고 다 협의해서 최대한 공정하게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상순위원

이게 지금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 중입니다만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주관 단체가 좀 다른 거잖아요. 그러면 단체가 됐든 학부모가 됐든 학생들이 됐든 프로그램 진행을 주관하는 단체들의 참여네트워크나 이런 것들이 구성돼서 운영 중입니까? ○ 주무관 김성배 말씀하신 대로 이런 사업들이 어떤 단체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업들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예산 중에 대부분의 예산들이 학교로 직접 내려가서 학교에서 학교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거기 안건에 올려진 상태에서 의결을 하고 집행하는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단체들에 대한 어떤 네트워크가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안성교육지원청에서도 그런 단체들 해서 역량 강화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평생학습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인데요. 이게 우리 정책기획담당관에서 마을만들기사업 진행하잖아요. 큰 틀에서는 궤를 같이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제대로 이해를 합니까? 그렇습니까?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비슷한 건데 저희는 공모를 통해서 교육, 주민강사가 이런 것을 교육을 시켜서 스스로 자립하게끔 하는 제도입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면 코디네이터 주민강사를 육성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러면 그렇게 육성된 강사 부분은 어떻게 다시 역량을 재투입하는 방식입니까?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그분들이 교육을 잘 수료해서 어느 정도 강사자격이 되면 그분이 스스로 주민들을 강의를 하고 여러 가지 배움의 학습을 통해서 주민들의 마을을 발전시키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박상순위원

우리 안성시 평생학습도시 선정 그동안 계속 추진했었죠?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네.

박상순위원

이것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이제 그만 합니까, 계속 추진 중입니까?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반인숙위원장

김경태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경태

김경태평생학습팀장

평생학습팀장 김경태입니다. 평생학습도시는 2015년도에 추진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선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 추진은 안 했고요. 앞으로 평생학습도시 추진에 대해서 재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상순위원

처음에 굉장히 추진의지를 갖고 관련 조례도 만들고 전담부서도 설치하고 등등 그렇게 시의회까지 들볶아대면서.
경태

김경태평생학습팀장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박상순위원

하셨던 것 같은데.
경태

김경태평생학습팀장

제가 그 전 서류를 보니까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요. 준비한 만큼 성과가 안 나오고 선정이 안 되니까 의욕이 많이 저하된 것 같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별로 추진할 의지가 없으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말씀하신 사항을 검토해서 다시 한 번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

찾아가는 행복교실인데요. 이게 비문해라고 하는 게 단순히 글자를 모른다거나 숫자를 모른다거나 하는 개념을 넘어서는 거잖아요. 때문에 계속 이 교실을 확대하면서 운영 중이신 건데 수준별로 교육이 진행되는 내용입니까, 어떻습니까?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연초에 마을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수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게 강사분이 찾아가서 교육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만족도가 상당히 높고요. 이게 한글교실을 배우면 연말에 따로 시화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어르신들이 상당히 좋아합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순위원

제가 여쭤봤던 게 한글 가르치고 숫자 가르치고 셈하는 방법 가르치고 이 교육을 계속하시는 건가요, 지금요?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글을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상순위원

이게 원래는 문해 능력의 수준에 따라서 수준별 교육을 4단계로 나눠서 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그것을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맞게끔 수준별로 강사를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반인숙위원장

김경태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경태

김경태평생학습팀장

평생학습팀장 김경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계별이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고요. 1단계는 1학년부터 2학년 수준 그다음에 2단계는 3학년, 4학년 수준이고요. 3단계는 5학년, 6학년 수준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한글교실은 1단계를 주로 추진하고 있고요. 1단계 끝난 마을에 대해서는 다음에 의사를 물어보고 “2단계 추진하겠습니까?” 해서 “2단계 추진하겠다.”하면 2단계까지 가고 3단계 계속 이어서 가는, 해마다 발전이 되는 사업입니다.

박상순위원

네, 그렇군요. 수영장 증축사업 여쭤봅니다. 이게 청소년 생존수영풀로 전용으로 만들어진 겁니까?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청소년이요?

박상순위원

청소년 생존수영을 위해서 청소년 전용풀로 계획이 되는 겁니까?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박상순위원

아닙니까?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청소년 생존수영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저희가 중간에 실시하는 수영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박상순위원

추진과정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우리 의회 회의록을 봤더니 작년 11월에 건축물 신축 증축사업 부분에 대한 건축물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상정돼서 승인이 됐더라고요. 그 당시에 집행부 입장은 생존수영풀을 만드는 것으로 답변을 하신 내용이 있어서 궁금해서 다시 여쭤봅니다.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혁신교육지구사업에 생존수영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따로 이용을 하려다 보니까 아마 거기에 지금 있는 수영장 가지고 부족하니까 그때 당시에 아마 그런 수요가 발생될 예상이 되니까 그런 것과 같이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순위원

생존수영을 위한 전용풀은 아니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다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박상순위원

네. 공교육지원 강화 부분입니다. 우레탄 트랙 납 성분 초과돼서 문제가 있었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시설 개선사업이 추진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추진 현황을 잠깐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운동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상순위원

우레탄 트랙이요.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우레탄 트랙이요. 작년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일부 개선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상순위원

당시 4개 학교 문제가 되어서 여론에 굉장히 크게 보도가 되기도 했었고 굉장히 주요사안으로 관심이 많아지면서 도교육청에서 지원사업비나 이런 것들이 내려와서 추진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파악이 안 됩니까, 지금? 공도초, 안성중, 비룡초, 양진초. 완료된 곳이나 공사 중인 곳이나 이런 게 지금 파악이 하나도 안 됩니까?
성배

김성배주무관

교육정책팀의 김성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공도초하고 안성중은 현재 예산이 집행되어 있는 상태고요. 학교에서는 학기 중에 학생들이 운동장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공사는 하기 어렵다고 하고요. 방학 중에 공사를 할 예정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비룡중이나 양진초는 좀 더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

공도, 안성중은 예산배정이 되었는데 지금 이번 여름방학이 되면 공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판단하면 됩니까?
성배

김성배주무관

네.

박상순위원

그럼 비룡초하고 양진초는 예산수립이 전혀 안 되어진 건가요?
성배

김성배주무관

거기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상순위원

일죽초 같은 경우에는 작년인가 재작년에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 천연잔디 부분에 대한 시범사업으로 식재했던 사업이 있었는데 이 사업이 지금 마무리가 됐나요? 거기 천연잔디 운동장으로 교체가 완료됐어요?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상순위원

파악을 못 하신 게 많네요.

반인숙위원장

김성배 주무관님.
성배

김성배주무관

위원님께서 말씀 일죽초는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올해 예산 중에 천연잔디 운동장 조성공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천연잔디 운동장 조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많이 있어서 천연잔디 운동장 조성보다는 마사토라든지 이런 것을 희망하는 학교가 많더라고요.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럼 우레탄 트랙 부분이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관내 공공체육시설 부분에 대한 전수조사나 이런 것은 하나도 진행이 안 됐겠군요? 그동안 이게 시의회에서 계속 제기됐던 문제로 알고 있는데요.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저희가 건의사항도 받고 자체적으로도 파악을 했던 사항인데요. 제가 자세한 것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상순위원

1인 1악기 특성화 교육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창의력이라든지 자기계발 측면에서 학교마다 1인 1악기 갖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비싼 게 아니고 쉽게 말하면 피리 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많이 음악적으로 소질개발을 하기 위해서 악기운동을 학교별로 하고 있습니다.

박상순위원

초‧중‧고 다 해당합니까?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주로 고등학생은 아니고요.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이런.

박상순위원

초, 중학교 학생 전체 대상입니까?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

팀장님이 추가 설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인숙위원장

김성배 주무관님.
성배

김성배주무관

특기사항에 1인 1악기 특성화교육 지원 강화라고 해서 예산확대라고 기재되어 있는데요. 그 사업이 사실 작년에는 9개교만 지원했던 내용이에요.

박상순위원

초등학교입니까?
성배

김성배주무관

초등학교하고 죽산고에, 고등학교 1개교가 있어요. 나머지 8개교는 초등학교였고 죽산고 1개교에 있었고 올해는 그것을 16개교로 확대한 상황이고요. 그동안 학교에서 계속 수요가 있어서 예산을 확대한 부분입니다.

박상순위원

그럼 이게 말씀하셨다시피 피리 이런 수준입니까?
성배

김성배주무관

네,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리코더라든지 이런 것이 있고 오카리나라든지 이런 간단한 악기들도 있습니다.

박상순위원

이것은 음악시간에 다 하지 않나요? 아니면 최소한 기타 수준이 됐던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그렇게 하게 되면 예산 쪽이 많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간단한 악기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박상순위원

리코더는 음악시간에 저도 배웠던 것 같은데, 옛날에. 교육과정에 포함된 것 이외라도 학생들의 자기소질이나 스트레스 해소방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여러 가지를 경험할 수 있는 수준에서 지원하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지원 수준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예산측면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쉬운 것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확대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

학교별로 방과후학교 지원방식으로 추진, 운영이 되는 건가요?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방과후도 있고요. 학교음악시간에도 하고요.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박상순위원

실제 운영되는 현장 단위에 대한 이해가 우리 과장님이 조금 부족하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여쭤보고자 하는 의도에 대한 답을 거의 못 하고 계시네요.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연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

여기까지 하고 조금 이따가 저는 다시 할게요. 다른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반인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진택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위원

황진택 위원입니다. 안성시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 운영하고 있죠?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네.

황진택위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문제점은 혹시 없습니까?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현재는 크게 문제점은 없는데 활성화가 많이 되다 보니까 강사료라든지 그런 문제점을 요구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황진택위원

그것 말고는 다른 것 없어요?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그것 외에는 공도읍하고 서운면인가 제가 알기로는 주민자치위원장님의 임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황진택위원

문제에 대한 조치가 됐나요?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아직 조치는 못 했습니다.

황진택위원

작년에 조례를 개정하려고도 했고 부서에서. 지금까지도 문제점에 대해서 확인된 것을 알고도 조치 안 했다면 지휘감독 부서로서의 역량이 떨어지는 것인가, 아니면 일을 포기한 것인가 그것 알고 싶습니다.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온 지가, 6월 4일 자로 왔는데 얘기는 들었습니다. 저희가 얘기도 많이 나눴고 방문을 해서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하고 그것에 대한 조치를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황진택위원

진행을, 1년이 다 돼 가는데 지금까지도 조치를 못 하는데 어떤 진행을 임기 다 끝난 다음에 조치를 하려고 해요?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쉬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좀 어려움이 있는데.

황진택위원

쉽지 않은 부분이라는 게 어떤 것 때문에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일단은 임기가 끝났는데 위원 분이 그만 하셔야 되는데 아직 그것에 불분명하게 답을 안 주셔서.

황진택위원

과장님,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것인데 근거에 의해서 지휘감독 부서는 조치를 하는 것이지, 본인이 하고 싶다고 계속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말씀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네.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제가 파악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파악이 안 됐다면 각 팀 부서 장악을 못 했다는 얘기나 똑같군요. 아니면 부서의 주무관들의 보고가 부실하거나. 그럼 공무원들 징계하거나 다른 데 전출요구를 해야죠.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하여튼 잘 조치해서.

황진택위원

어떻게 과장님이 부서에 와서 업무파악이 안 되고 각 부서의 그런 문제점 있는 것을 보고를 안 했다면 과의 운영상에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요.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얼마 전에 저도 들었습니다. 저희가 조치를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임기, 소문대로 가는 거예요. 임기 다 종료되면 그때 할 거예요, 틀림없이. 지금까지 줄곧 그렇게 해 왔으니까 이런 관행 고쳐주시고요.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다음에 안성시 직장운동경기부가 있죠? 뭐 있습니까?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축구, 정구, 테니스입니다.

황진택위원

지금 여기에 단원이라든가 지도자는 누가 임용하도록 되어 있죠?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시장이 임명.

황진택위원

시장이 임용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 임용상의 문제점은 없습니까?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아직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 못 했습니다.

황진택위원

문제나 애로사항 건의 받은 적은 있습니까?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애로사항은 아직 저희가 받은 게 없습니다.

황진택위원

시장이 임명하니까 문제되는 게 없다 이건가요?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축구단 같은 경우에는 크게 운영상 인원이, 축구부 선수들이 부족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황진택위원

3개 경기부에서 안성을 홍보하는데 가장 효율적으로 성과가 있는 운동부가 정구부죠?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네.

황진택위원

제가 그대로 얘기하면 새로운 시장이 왔기 때문에 이제야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 감독이 자기 지역에 우수한 지도자를 육성해서 뽑아서 그쪽에 취직을 시켜 야 되는데 지역과 연고가 없는 자기 일정 출신학교 출신만 지도자나 코치로 뽑았다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본 적 없어요?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들은 적.

황진택위원

안성시가 정구가 강한 이유가 뭐냐면 초‧중‧고 올라오면서 체계적으로 지역에서 훈련을 시켰기 때문에 직장에 와서 좋은 성과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역에 그러한 지도자는 여기에서 배제된다는 거예요, 임용에. 시장님이 임용했는데, 임용했던 시장님이 문제가 많은 거구만. 그리고 또 체육회에서 각 학교에 공모하는 운동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다른 사람이 운영하기로 하고 거기 운영비는 체육회 임원들이 받아갔다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죠?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네,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황진택위원

제가 알기는 전에 시장님 간담회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대체 교육체육과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다 보면 본인들은 근무를 잘 안 하나 봐요. 체육회 운동경기는 체육회에서 다 하고 교육에 관련된 것은 다 교육청에 미루고 그다음에 학교는 학부모나 선생님에게 다 미루고 그런 것 같아요. 도대체 뭐 여기에 대해서 현황이 파악되고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되게 궁금해요. 무엇을 하는 것인지 궁금하고. 그다음에 지금 각 학교에 인조잔디 많이 보급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급된 인조잔디 운동장에 대해서 유지관리계획 같은 것이 있나요? 우리는 예산해 줬으니까 니네가 다 유지관리해라 이런 것인가요?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학교에서 전체적으로 현황파악은 하고 있지만 학교에서 보수라든지 이런 요청 들어오면 현장을 나가서 확인하고 예산반영 될 것 있으면 반영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진택위원

지금까지 그럼 인조잔디 보수하는 것 시에서 다 해 줬습니까?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시에서 많이 지원을 해 줬고요. 매칭사업도 아마 일부 있기는 있는데 거의 시에서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황진택위원

우리 안성시 교체과에서 학교에 지원한 문제점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다 학부모들 모아서 행사하고 해 달라고 해서 해 줬고 거기에 대한 차후에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예상치 못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예전에 우리 의회에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안성시 체육시설에 관한 것을 관련부서 통폐합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여기에 검토하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아직 그것은 파악 못 했는데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을 잘 검토해서 통합해서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다음에 서안성체육센터 관련해서 설립추진위 때도 시장님이 많은 얘기했는데 일단은 거기는 체육센터 짓는 데만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현재 거기가 기업단지 가는 길이기 때문에 교통량이 늘어날 것 분명하고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차량이용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교통량이 증가되는 것은 명백하잖아요. 거기 도로확장계획이라든가 인도확장계획이라든가 물어보니까 전혀 없었다고 했는데 관련 주무부서하고 협의해서 일단 주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놓고 해야 되는 것이지, 일단 짓는 데만 목적이 있는 거예요. 지난번 회의 때 얘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한 게 있는지 아니면 관련부서 협의한 게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6월 4일 자로 왔기 때문에 관련부서랑 협의는 못 했고요.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교통 부분도 저희가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혹시 서안성체육센터 설립추진단 만들어서 회의일정이 잡힌 게 있나요?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지금 회의 일정 잡힌 것은 없고요. 지방 투자심사 그것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완이 내려와서.

황진택위원

시장님이 바뀌어서 한 달도 안 되었는데 어차피 추진위원장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회의소집이 꼭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간단없는 소통이 필요한 거죠. 지금까지도 그런 계획이 없다 그러면 정말 부서원이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네. 시장님께는 초동보고는 일단 했습니다. 회의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추후에 다시 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회의를 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일단 인원이 변동됐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거의 결정을 하다시피 한 사람이 바뀌었잖아요. 그럼 당연히 빠른 시간 내에 해야 되는 거예요.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유원형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원형위원

네, 유원형 위원입니다. 연일 폭염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일단 제가 질의하기에 앞서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사발언이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 회의에 관한 것, 특별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 그리고 참석하신 분들도 한 번 들어보시라고 저번에도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안성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 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따라 안성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범위)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시장 2. 시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담당관, 과장급과 하급 행정기관의 장 3. 지방자치법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장 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시 본청의 국장, 담당관‧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 5. 담당관‧소장과 읍·면·동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의회의장 또는 위원회 위원장의 사전 승낙을 받은 경우 담당관‧소장 및 읍‧면‧동장이 지정하는 자. 계속 우리가 회의를 진행하면서 조례를 위반하고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관계공무원들도 이 조례를 아시고 그러는 건지 모르고 그러시는 건지 과장님이 답변하는데, 이게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답변한다고 제 생각으로 볼 수가 없어요. 아까도 제가 물어보려다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오신 지 2개월밖에 안 되셨다니까 업무파악이 덜 된 것도 맞습니다. 업무파악이 덜 되셨다고 말씀하시면 되는 건데 뒤에서 더군다나 교육정책팀장도 아니고 주무관이신 것 같은데 결국은 그러면 과장님한테 보고를 안 했든가 보고를 했는데 숙지가 안 되셨든가 결국은 아까도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부서 간 호흡만 안 맞는 거고 회의만 길어지고 듣고 있자니 더운 날 짜증이 납니다. 빨리 끝내고 다른 일들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에도 다른 민원인들은 관계공무원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아무튼 위원장님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에 업무보고 오시는 부서나 이런 데는 사전에 이 조례를 공지를 시켜서 이런 일이 발생 안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만 제가 현장 다니면서 주민 민원 받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 하수처리장 중리에 있는 것 C구장이라고 보통 부르는 겁니다. 관리주체는 어디입니까?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관리주체는 미양면입니다.

유원형위원

관리주체가 왜 거기로 가고 이런 것은 제가 차치하고 대덕면에 위치한 롯데캐슬 축구단들이 시간배정 받아서 활용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 좀 챙겨주시고요.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원형위원

또 하나는 대덕초에 테니스장이 있답니다. 그런데 대덕초 교장선생님은 아이들 미세먼지 이런 것 때문에 실내체육관을 건립하려고 추진 중인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테니스장 이용하시는 분들은 애들 미세먼지 때문에 체육시설 못 한다니까 이걸 내줘야 되는 건지. 그래서 그게 확정이 되면 자기들은 거기에 재투자를 해야 되는데 안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청하고 그쪽에서 할 것이다 하지 말고 행정 이쪽에서, 시청에서 한발 앞서서 민원협의를 잘하셔서 체육관 부지가 다른 데로 간다든가 아니면 테니스장을 다른 데 해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 체육시설하시는데 불편 없도록, 학교하고 지역민들하고 반목현상 안 생기도록 미리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원형위원

또 하나는 광덕초등학교에 제가 일요일에, 학부모님들이 직장인들이라서 일요일에 회의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갔었는데 대략 내용은 그렇습니다. 다문화학생, 여기 외국인들이 포함됩니다. 여기에 지금 전교학생 169명 중에 69명, 70명, 1∼2명은 그때그때 전학으로 왔다 갔다 한답니다. 그 정도가 외국인학생이라고 합니다, 다문화학생. 우리가 알기로는 전에 다문화하면 조선족만 얘기했는데 이쪽은 내리 쪽이다 보니까 러시안 계통. 그리고 얘들이 한 반에 많다 보니까 아예 한글을 배울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다, 자기들끼리만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이 바라시는 것이, 물론 이러니까 일부 학부모들은 애들을 이미 전학을 시켰고요. 이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크게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광덕초에서 가지고 있는 애들이 많으니까 분산시켜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이중언어 교사를 채용해서 수업이 안 된답니다. 애들이 못 알아듣는 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짓만 하고. 내용은 많은데 이런 내용이니까 이쪽을 교육청과 원만히 협조를 빨리빨리 하셔서 지금 다음 학기부터. 지금 학부모님들은 회의를 많이 하고 그래서 피로도가 많아요. 우리가 의원이라고 가도 불만에 쌓인 표정을 보이시는 분들도 많고 저는 처음 접한 거지만 이분들은 계속 접했던 거라 피로도가 많이 누적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아무튼 자세한 것은 여기 복사해 드리든가 할 테니까 그 부분을 많이 좀.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교육청과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원형위원

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학교 아이들 수업이 1학기 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질의하신 위원님이나 답변하시는 과장님이나 운영위원회 한번이라도 참석해 보셨나요? 안 해 보셨죠? 이게 한번이라도 참석하신다면 답변도 하실 수 있을 것이고 그런 질문이 나올 수가 없어요. 리코더 수업을 하고 뭐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 질이 수업시간에 받는 질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도 대학을 갈 수 있어요, 그 악기로도. 그 정도의 질을 요구하는 거고 그다음에 부모님들이 그런 것 때문에 불만이 쌓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회의를 몇 번을 참석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안성이 혁신학교로 바뀌었잖아요. 아이들, 부모님들의 목표는 대학이란 말입니다. 대학을 가는데 이게 제대로 갈 수 있을까, 없을까? 그게 가장 커다란 불만이지 이것을 어떻게 하냐 저렇게 하냐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찾아가 보셔서 한번 얘기를 들어 보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더 하면 시민을 위한 평생교육을 하는데 이게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4, 5개월 전에 수업이 계속 4개월 단위로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신청을 받는데 과가 갑자기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나하고 봤더니 선생님 등록을 하는데 너무 짧게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등록한 선생님이 없는 거야. 가르칠 선생님이 없으니까 과가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 정도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요. 그리고 이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등록한다고 해서 선착순에서 추첨제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악기를 가지고 하시는 분이나 기능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하다가 안 뽑히면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없으면 도루아미타불이 되어 버려요. 그동안 배운 게 아무 것도 아닌 게 되어 버리는 거예요. 운에 맡기는 방법 그런 것을 해결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것 해결방법은 없나요?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저희가 프로그램을 50개 이렇게 많은데 갑자기 없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강생이 없거나 교사, 강사 확보를 못 했다거나 전체적으로 안 맞는 게 있거나 하면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은 저희가 자주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그런 부분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순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위원

평생학습관 신규 이전건립 추진합니까?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저희도 평생학습관이 한 20여 년 정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소가 너무 비좁고 노후 되고 그래서 아트홀 쪽으로 계획은 하고 있는데 예산상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 점이 있기 때문에 쉽게 옮긴다고 생각은 안 하고요. 장기과제로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상순위원

아니, 아트홀 건립과 관련해서 유사시설 매각부분이 지금 여기서 물어야 될 부서는 아닙니다만 일단 이전에 시민회관 같은 경우 용도를 나름대로 지금 마련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평생학습관 신규 이전건립 추진 아트홀 옆 부지로 한다는 표현이 있어서 여쭤본 거고요. 확정된 것으로는 판단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아직 저희가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았고요. 생각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면 권역별 평생학습공간 조성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연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어디 말씀하시는지. 죄송합니다.

황진택위원

13쪽입니다.

박상순위원

평생학습관을 신규로 추진하는 것과 동시에.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보니까 공도 쪽에 인구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쪽에도 체육이라든지 문화시설이 많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도도서관을 활용해서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강좌를 개설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 또한 수요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문화공간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서 우리가 기재한 겁니다.

박상순위원

서부권 단위를 일단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네.

박상순위원

서안성체육센터 여쭤봅니다. 이게 기나긴 세월 부지 때문에 논란이 많았다가 지금 최종 변경된, 확정된 내용인 것이죠, 지금 보고된 내용이요?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네.

박상순위원

이게 지금 전체 사업예산이 283억 9500만 원으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3월 28일 현재 235억 8500만 원이 확보된 것으로 표기되어 있고 그러면 이게 시비는 전체 확보됐는데 국비만 받으면 되는 겁니까?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

굉장히 이례적인 예산편성입니다, 보니까. 저는 그동안 이런 방식으로 한꺼번에 국비가 전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비 100%가.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국비 나머지 금액도 지금 확보예정에 있습니다. 저희가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박상순위원

그리고 추진과정을 쭉 기록을 해 주셨는데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서요.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2017년 4월에 되었다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변경부지로의 승인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장을 넘겨보면 지금 투자심사가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나와요. 지금 재검토 요구가 있었고 조건부승인도 아니고. 그러면 이게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고 지금 공유재산관리승인을 받은 건가요?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공유재산 승인하고 중앙투자심사하고 약간 병행은 해야 하는 데 별개로 진행을 했습니다.

박상순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 투자의 적격성 여부를 판단을 받고 예산여부, 기본계획수립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재정수립계획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이 자료를 가지고는 뭔가 거꾸로 진행이 된 것 같아서 일단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서 그렇게 진행된 것은 맞습니까?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광철위원

아닌 것 같은데. 팀장님한테 한번.

반인숙위원장

당용원 팀장님.
용원

당용원체육시설팀장

체육시설팀장 당용원입니다.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절차대로 저희가 추진한 것은 맞고요.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시점이 2017년 4월인데요. 저희가 투자심사는 애초에 ’16년 11월 8일 조건부승인이 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새로운 부지에 추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은 문제가 없고요. 지금 현재 조건부승인이 된 상태에서 그때 조건부 내용은 실시설계 완료단계에서 조건부승인했을 때 주된 내용이 수영장을 25m 7레인 이하로 제안을 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으로 2단계 심사를 받게 된 거고요. 이번에 저희가 2단계 심사를 받는 과정 중에서 볼링장을 20레인으로 추가로 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다가 그 내용이 브레이크가 걸린 사안이기 때문에 볼링장에 대한 조사내용이라든가 보완자료를 이번에 다시 심사를 받게 되면 통과가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렇게 추진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니까 절차에 대한 이해를 제가 구하는 건데요. 2016년 11월에 조건부승인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이전 최초의 추진부지에 대한 투융자심사 결과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용원

당용원체육시설팀장

그리고 그 투자심사에 있어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박상순위원

아니 제가 전후의, 절차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문제제기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진행되어 졌는가를 여쭤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답을 먼저 해 주세요. 2016년 11월 조건부승인을 받았다는 것은 최초 추진부지에 대한 투자심사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용원

당용원체육시설팀장

네, 일단 그 규모에 대한 부분이고요. 애초에 최초의 부지와 지금 이 2단계 심사의 부지는 변경된 것은 사실이고요. 투자심사의 조건내용에 뭐가 있냐면 같은 행정구역 내에서 이동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말씀하신 대로 2016년도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있어서 시차는 있는 것이고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받은 부분은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맞습니다.

박상순위원

네. 지금 재검토를 계속 통보받으셨는데 그러면 볼링시설 부분에 대해서 규모를 축소하는 것으로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 건가요? 그렇게 추진하시는 겁니까?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축소하는 것은 아니고요. 볼링장에 대해서 저희보다 큰 시‧군과 비교해서 수요예측을 했는데 인군 시‧군이나 저희와 비슷한 규모의 시·군과 다시 한 번 수요예측을 해 봐라. 그래서 저희가 재검토 내려와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보완해서 다시 중앙투융자심사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상순위원

두 번에 걸친 재검토요구여서 더군다나 9월 말에 3차 투자심사가 개최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 지금 시기면 재검토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이 조금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규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건드리지 않고 계속 추진을 한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규모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수요예측 분야 이 부분이 조금 불확실하다고 그래서.

박상순위원

수요예측이 한두 달 사이에 숫자 맞추면 되는 겁니까?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저희가 비교분석을 저희부터 큰 시와 했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와 비슷한 시·군과 비교해 봐라. 그래서 수요예측 분야에서. 그래서 다시 비슷한 시·군과 비교해서 제출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상순위원

팀장님 추가적으로 설명할 것 있으면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용원

당용원체육시설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서안성체육센터건립사업추진위원회가 있는데요. 거기 참여하신 위원님들도 잘 아실 텐데요. 애초에 조건부승인 현재까지도 마찬가지지만 최초에는 볼링장 규모가 16레인으로 계속 진행되어 오다가 추진위원회에서 시민들, 특히 볼링동호인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20레인으로 직전 심사 때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16레인으로 다시 예전대로 축소하라고 해서 이 직전에는 심사를 받았는데요. 문제는 규모에 있어서는 16레인으로 인정됐고요. 지금은 일부 서류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큰 사항은 아니고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수요예측이랄지 주변 관내에 있는 볼링장에 대한 현황도를 포함해서 보완하라는 내용이고요. 저희가 관계자하고 협의를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분석을 해 봤는데요. 특별히 이번 보완사항만 하면 통과가 어렵지 않다고 답변을 받았고요. 규모에 대해서는 인정된 사안입니다.

박상순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보개스포츠파크 계속 추진합니까? 이거 별도로 보고사항에 없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현재는 시장님이 바뀌셨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보고는 안 드렸는데요. 저희가 축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필요하지 않느냐는 얘기는 있는데 저희가 구체적으로 조성하거나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박상순위원

알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네, 황진택 위원님.

황진택위원

말 많고 탈 많은 스포츠파크가 됐든 체육센터가 됐든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중히 부탁이라고 할까 그렇게 할게요. 체육센터를 짓든 파크를 짓든 아까 말씀하셨듯이 수요예측을 적정히 했어야 하는데요. 일방적으로 짓는 데만 목적을 둔 거예요. 서안성스포츠센터의 경우에도 볼링장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되기 때문에 중투에서도 자꾸. 예산이 몇 십억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어차피 한번 지으면 당분간 체육시설을 짓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6레인으로 되어 있는 것을 20레인으로 늘려달라는 거였어요. 최초에 센터를 할 때 볼링장에 관한 것은 볼링협회라든가 볼링관계인, 수영장에 관련된 것은 수영관계인들이 해야 하는데 거기에 완장을 찬 사람들이 아무 것도 모르고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한심할 정도로. 차후에 안성에 어떤 건물을 지을 때는 수요예측을 정확히 하고요. 관계부서의 전문인, 사용자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소통이 된 다음에 지었어야 하는데 그냥 무작정 이것은 젯밥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거기를 이용할 때 사용자의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이용상의 문제라든가 진출입 문제 이런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그 시설을 짓는데 목적을 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차후에는 이런 계획 추진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중에 시장 바뀌셨기 때문에 결정 못 한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시장님이 안 바뀌었으면 그건 추진한 거예요. 바뀌었기 때문에 안 할 수 있다는 거고. 일정한 목표가 정해져 있으면 하는 거예요. 시장이 바뀌고 누가 바뀌고 해도 하는 거예요. 시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고민해야 한다? 적절하지 못한 표현. 그 표현에 안성시가 그 동안 어떻게 행정을 해 왔는지 모든 것이 함축되어 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절대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 한 사람이 이걸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하는 거예요. 시민이 결정하는 거지. 이상입니다.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주요업무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허오욱 교육체육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민원과 소관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근욱 토지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허근욱토지민원과장

토지민원과장 허근욱입니다. 폭염 속에서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반인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먼저 저희 토지민원과 업무보고 전 저희 토지민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원섭 민원팀장입니다. 박순옥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권순광 지적팀장입니다. 성경윤 새주소팀장입니다. 정국채 지가관리팀장입니다. 저희 토지민원과 직재는 현재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토지민원과 주요사무는 민원시책 및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사항 그리고 주민등록, 여권, 행정사에 관한 사항과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부 관리에 관한 사항, 지적공부 관리 및 지적측량검사에 관한 사항, 부동산중개업소에 관한 사항, 도로명주소사업에 관한 사항,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및 비법인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개별공시지가 및 개발부담금에 대한 사항을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민원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민원담당공무원 힐링프로그램 추진사항입니다. 민원인들의 폭언과 폭행 등으로 감정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민원담당공무원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 25일과 4월 30일 두 차례에 걸쳐 제주도 일원에서 관·과·소 및 읍·면·동 민원담당공무원 49명을 대상으로 사업비 2964만 5000원으로 스트레스 치유와 자가진단‧관리 방법 교육 등 힐링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원담당공무원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더 강화하고 힐링프로그램을 전 직원으로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민원서비스 추진사업으로 민원인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눈높이 민원시책 발굴과 공직자들의 적극적 친절마인드 교육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1월부터 음악이 흐르는 민원실 운영과 신혼부부들을 위한 혼인신고 포토존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공직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감성친절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바쁜 직장인들을 위해 야간 목요 민원실을 운영하여 24회에 걸쳐 719건의 민원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안성시 생활가이드북 1500부를 제작 배포하였으며 매주 월요일 각 부서 일1일 안내도우미에 대한 친절교육을 23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공직자 전화친절도 조사를 하고 피드백을 하여 공직자의 친절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 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불일치 자료정비 사업입니다. 제적부와 개인별 가족관계등록부의 불일치 자료에 대한 정비와 신속 정확한 사건처리로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구현하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안성 3개동 지역의 가족관계등록대상자수는 5만 1086명이며 현재 제적가구수는 1만 4084가구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호적전산화과정에 착오 또는 누락된 제적부 및 가족관계등록부 불일치자료 정비를 140건을 처리하였으며 개명신고 67건을 즉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심상속 원스톱 처리를 32건을 처리하였으며 가족관계등록 민원처리결과를 828건에 대하여 SMS 문자전송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호적전산과정에서 누락된 불일치자료에 대해 조속히 정비하도록 하겠으며 민원처리결과에 대해서도 문자전송 등 민원인이 만족할 수 있도록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쪽에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시행추진사업입니다. 공유토지를 간편하게 분할 및 등기 가능토록 하여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편의를 도모하고자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 5월 23일부터 2020년 5월 22일까지 8년 동안이 되겠습니다. 공유토지 분할 대상토지로는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토지의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가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공유토지 54건에 168필지를 분할 정리하여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본 특례법은 1986년부터 4년 내지 5년씩 지금 4회에 걸쳐 시행된 특례법으로 기이 혜택을 많이 받은 바 있으나 아직까지 정리되지 않은 공유토지에 대해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6쪽에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사항으로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로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여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코자 하는 지역으로는 양성면 동항리 일원과 원곡면 칠곡리 일원에 대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양성면 동항지구는 141필지 면적으로는 14만 327㎡이고 원곡면 칠곡지구는 124필지, 면적은 21만 87㎡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 4392만 6000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간 추진설적으로는 2018년 5월 3일 보개처럼 가율리 일원에 204필지 28만 8740㎡를 지적재조사완료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소유자의 동의서와 징구와 경계확정 등 실시계획수립 등을 전부 담당공무원이 추진해야 할 사무로서 현 직제로는 사업추진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지적재조사전담팀이 구성되면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 교체사업으로 도로명주소사업에 따라 설치한 건물번호판이 7년 이상 경과하면서 탈색된, 자연적 훼손된 건물번호판을 교체하여 시민의 주소사용에 편의제공과 도로명주소사업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 3만 7730개로 사업비는 건물번호판 교체비용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도로명주소 3165건을 일제정비하였고 자연 훼손된 건물번호판 835건을 현재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390건의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시정토록 하였으며 도로구간이 부적정하게 부여된 4개 구간을 현재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건물번호판이 설치된 지 7년 이상 경과되면서 기존 건물번호판의 탈색 등 자연 훼손 현상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반영되는 범위 내에서 교체 설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 실명법의 정착으로 부동산거래의 투명성과 부동산투기와 탈세를 방지하고 부동산중개 분야의 선진화 추진과 불법중개행위 지도단속으로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노력을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우리 시 부동산 거래신고는 4072건과 검인 2120건으로 총 6192건으로 지난해 대비 6월 현재까지 제가 통계를 안 뽑아서. 전년도에 1만 1040건에 1만 6907필지가 부동산거래신고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부동산실명법 위반 1건에 과징금 3432만 3000원을 보고하였으며 그리고 실거래 신고위반 33건에 과태료 3971만 5000원을 보고하였습니다. 그리고 불법 중개행위 지도단속으로 중개사법을 위반한 중개업소에 대해 6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 전자계약 정착을 위해 개업공인중개사 전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문제점으로는 실질적인 부동산 불법거래 단속을 위해서 특사경 등 전담인력이 필요한데 현재 인력상 저희가 단속을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 공시업무 추진실적으로 정확한 토지특성조사와 지가산정으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한 개별공시지가를 각종 조세 부과기관에 적기에 제공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한 정기분와 7월 1일 기준 수시분에 대해서 토지특성조사와 지가산정을 통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국토교통부 표준지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4.12%가 인상되어 지난 2월 13일 날 공시되었으며 우리 시는 전년 대비 3.77% 인상된 1월 1일 기준 정기분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5월 31일 날 결정공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일까지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보상이나 담보확보 등을 위한 상향요구 11필지가 이의신청이 있었고 감세목적과 조세부과에 대한 불만 등 하향요구 138필지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해서는 주민참여와 감정평가사의 정밀검증을 통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지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쪽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업무 추진실적으로 각종 개발사업 등에 따른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를 방지하고 지가상승분의 일정액을 환수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여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사업은 택지개발사업 외 7개 분야로 도시지역 내에서는 1500㎡ 이상 개발사업, 도시지역 외지역에서는 2500㎡ 이상 개발사업이 부과대상이 되겠습니다. 개발이익의 25%를 부담금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개발업자에게 개발부담금 대상사업 안내문 400여 건을 발송하여 개발부담금에 대한 사전안내를 하였으며 개발비용산출명세서 73건에 대해 확인용역을 거쳐 부과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 6월 현재 개발부담금 102건에 25억 원을 부과하였으며 과년도분 등 현재 102건에 23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아울러 고액체납자 48건에 32억 1100만 원에 대해서는 채권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토지민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인숙위원장

허근욱 토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하신 경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열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6쪽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의 건에서 문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민원을 접할 때 보면 경계 이런 것 가지고 굉장히 민원이 많은데 지적재조사를 하는데 작년에 보개면 가율지구 했는데 사업비가 3200만 원 정도 들었는데 이번에는 동항리, 칠곡리 두 지역을 해서 4300만 원 예산이 섰는데 이게 다 국비예요? 아까 보니까 국비라고 얘기했는데.
근욱

허근욱토지민원과장

네,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안정열위원

이것을 일제 강점기 때 했는데 전체적으로 빨리 할 수 있는 방안이 뭐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도시지역 성남이나 이런 용인 이런 데 땅값 비싸잖아요. 그런 데는 지적 가지고 굉장히 다툴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그래도 땅값이 논 같은 경우는 저렴하니까 저기인데 아마 비쌀수록 이게 더 치열할 텐데 이걸 전체적으로 빨리 할 수 있는 방안이 뭐예요? 해마다 두 곳씩 하다 보면 우리 안성시 리 단위만 따져도, 일죽면만 따져도 10억이 드는데 그렇게 따지면 내가 보기에는 엄청 오래 걸릴 것 같은데.
근욱

허근욱토지민원과장

저희 전담부서가 지적재조사팀이 경기도 지역 내에서는 한 절반이 조직돼 있고 지금 안성시는 지적재조사팀 조직이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지적재조사사업이 안성시 26만 필지 전부 다가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일부 측량이라든가 과거서부터 잘못되어서 내려온 지역 소위 말해 불부합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그 해소 차원에서 불부합지역 위주로 해서 먼저 그 지역부터 해결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이것도 토지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욱

허근욱토지민원과장

전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원래 추진사업 시작은.

안정열위원

동의를 못 받고 못 하면 매번 그 타령 날 것 아닙니까?
근욱

허근욱토지민원과장

그게 저희 난점입니다.

안정열위원

지적재조사팀을 구성하든지 해야지 이게 아마 가면 갈수록 더 할 텐데, 땅값이 오르면 오를수록 이런 민원이 더 많이 생길 텐데 미리 대비를 해야 하지 않나. 재조사팀 같은 것을. 옛날에도 있던 것 아니에요?
근욱

허근욱토지민원과장

예전에 지적재조사팀이 아니고 지적기술팀이라고 있었는데 그것이 저희 조직에 새주소 사무를 하기 위해서 새주소팀을 만들어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합쳐졌다가 또 분리가 됐다 지금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이것도 건의를 해서, 제가 보기에는 민원실에서 제일 많은 민원이 이거일 거예요.
근욱

허근욱토지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정열위원

이것은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재조사팀이 필요하면 꼭 신설해서 이런 것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하는 바람입니다.
근욱

허근욱토지민원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순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위원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시행 관련해서 좀 여쭈어 볼게요. 이게 3년 다시 연장이 된 건가보죠?
근욱

허근욱토지민원과장

네.

박상순위원

이게 땅을 공동소유하게 되면 건축법이나 국토법상 재산권 행사 문제에 크게 제약이 있어서 특례법까지 만들어져서 시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2년부터 시행이 됐지만 59건 180필지에 대한 분할개시결정이 된 수준인데 절차가 번거로워서 그런가요?
근욱

허근욱토지민원과장

아니요. 지금 안성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판단해서 80% 이상이 정리가 된 것으로 판단을 하고 ’86년부터 4회에 걸쳐서 특례법이 시행되다 보니까 안성은 혜택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3년이 연장된 것은 아마 현 상태에서 공유지분을 만들어 가지고 있으면 1년이 경과되면 다음 연도에 이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국회에서 좀 연장을 하지 않았나. 계속 3년에서 그 정도로 특례법 운영을 했었는데 이번에 연장된 게 그런 사유가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박상순위원

공유토지 대상 필지 전체의 한 80% 정도가 정리가 됐다는 말씀이죠?
근욱

허근욱토지민원과장

네. 정리할 수 있는 건 그렇게 됐습니다.

박상순위원

지적재조사 부의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지적이 등기나 거래 등에 과세의 기준이 되고 정확히 빨리 추진되어 지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가율지구가 완료가 된 상황이고 올해 2개의 지구가 추진.
근욱

허근욱토지민원과장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상순위원

추진할 계획이신 거고 지구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근욱

허근욱토지민원과장

저희가 지구선정을 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측량이라든가 이것이 불부합되는 부분을 위주로 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 계속 토지민원이 발생됐다든가 아니면 측량을 하는 데 문제가 있다든지를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면 우리 안성시가 토지민원이 주로 많이 들어오고 실제 측량도 불부합지가 많은 것을 그냥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사업지구로 만드는 겁니까?
근욱

허근욱토지민원과장

네. 저희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상순위원

민원팀에서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물론 객관적인 기준은 있겠으나. 그러면 이게 올해는 두 지구가 선정이 되어졌는데.
근욱

허근욱토지민원과장

저희가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지구승인은 경기도지사가 승인합니다. 저희가 이 지구에 대해서 재조사사업을 하겠다고 자료를 올리면 도에서 판단해서 승인을 합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면 전담팀 구성이나 이런 조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사업지구를 더 늘려서 저희가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근욱

허근욱토지민원과장

네.

박상순위원

예산문제 이런 것들이 아니고?
근욱

허근욱토지민원과장

예산은 현재 국비로 하고 있는데 지금 국토교통부에서는 앞으로 지방비도 반영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추진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빨리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박상순위원

지방비 부담을 할 수도 있다?
근욱

허근욱토지민원과장

네.

박상순위원

그러면 저희 입장으로서는 빨리 추진하는 게 좋겠네요.
근욱

허근욱토지민원과장

네.

박상순위원

그러면 전담팀 구성 부분에 대해서 행정과랑 논의해 보고 협의하고 계시나요?
근욱

허근욱토지민원과장

협의는, 많이 올렸는데 전체적인 인원상으로 봐서는 조직을 하기가 어렵다는 말이 자꾸 나오는 거죠.

박상순위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주문을 하셔서 중요한 사업이고 이게 2030년까지 일단 예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추진 정도가 굉장히 미미한 것 같아서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욱

허근욱토지민원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리고 부의장님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서 제가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이게 전체 26만 필지인 건데 이 가운데에 사업지구로 포함을 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의 기준은 뭡니까?
근욱

허근욱토지민원과장

기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측량에 문제가 있는 점. 예를 들어서 경계가 중첩된다든가 아니면 벌어진다든가 이런 지역이.

박상순위원

그것은 지적팀에서 DB가 다 있는 겁니까?
근욱

허근욱토지민원과장

그것은 지금 국토정보공사에서, 측량은 국가에서 위임이 되어 있는 기관이거든요. 거기에서 그런 것을 판단해서 저희하고 협의를 하죠.

박상순위원

그렇군요. 부동산거래 부분인데 중개소업 등록이 지금 어느 정도 된 거죠?
근욱

허근욱토지민원과장

현재 304개소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순위원

줄어드는 추세인가요?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근욱

허근욱토지민원과장

계속 늘죠. 자영업상으로 거의 영업이 안 되면서도 지금 현재 봐서는 1, 2건씩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상순위원

거래실적 내용이 전년 대비로 역시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근욱

허근욱토지민원과장

지금 봐서는 전년도에 1만 1040건인데 현재 6월 말 6192건이니까 조금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박상순위원

약간 늘어나는 추세군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안성 역시도 부동산 거래는 소폭이지만 상승세로 봐도 되나요?
근욱

허근욱토지민원과장

지금 내년도 예상으로 봐서는 계속 활성화 된다고 봅니다. 세종 간 고속도로가 금년도에 보상이라든가 아니면 착공이 되면 분명하게 토지 거래는 늘 거라고 보입니다.

박상순위원

그럴수록 기획부동산 불법적인 요소들이 더 늘어날 개연성도 큰 것 같아요.
근욱

허근욱토지민원과장

네, 있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런 부분에서 여기도 전담인력 충원 부분이 제기가 되어 졌는데.
근욱

허근욱토지민원과장

특별사법경찰관이 특사경 제도를 도입했는데 사실상 저희가 나가서 부동산 업자들을 상대하기가 상당히 버겁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행정 필요해서 사법경찰이라고 줬는데 그것 가지고는 저희가 통제가 진짜 어렵습니다.

박상순위원

대안을 어떻게 가져 가셔야 될까요?
근욱

허근욱토지민원과장

저희가 떴다방이라든가 이런 거를 단속 나갈 때는 경찰서에 협조를 구해서 경찰관하고 같이 나갑니다.

박상순위원

정기적인 단속기간 운영하시잖아요. 안 하시나요?
근욱

허근욱토지민원과장

정기적으로는 아니고요. 수시로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 들어온 중개업소는 저희가 나가서 조사를 하죠.

박상순위원

그러면 정기단속이나 이런 계획은 없으신 거고 사안에 따라서 중대성을 가려서 나가시는군요.
근욱

허근욱토지민원과장

네. 경기도에서 일괄합니다. 어느 지역에 대해서 부동산 거래가 문제가 있다든가 하면, 안성을 단속을 한다 하면 평택하고 교체단속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합니다.

박상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개발부담금 현재까지 총누적체납액이 얼마 정도 되나요?
근욱

허근욱토지민원과장

현재 32억 1100만 원 채권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박상순위원

관련해서 행정소송이나 진행되는 게 있습니까?
근욱

허근욱토지민원과장

현재 행정소송 2건을 하고 있고 지난주에 저희가 승소를 해서 2억 원 정도 지금 또.

박상순위원

현재 진행 중인 건 2건이라는 말씀이십니까?
근욱

허근욱토지민원과장

네.

박상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진택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위원

황진택 위원입니다. 도로명주소를 변경 가능합니까?
근욱

허근욱토지민원과장

현재 도로명칭을요?

황진택위원

네.
근욱

허근욱토지민원과장

네, 가능은 합니다.

황진택위원

절차는 어떻게.
근욱

허근욱토지민원과장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고 있는 자의 3분의 2인가? 그건 제가 명확하게.

황진택위원

변경 가능하다는 거죠?
근욱

허근욱토지민원과장

네.

황진택위원

그다음에 건물번호판 있지 않습니까? 7년 정도 돼서 자연훼손이 된다고 하는데 한 번 A라는 건물에 붙였어요. 훼손됐으면 다시 붙여야 할 의무가 건물소유자에게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지자체에 있는 겁니까?
근욱

허근욱토지민원과장

건물소유자한테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사업은 그때 일괄 중앙부처에서 붙여준 도로명판에 대해서 교체를 하는 거고 지금 건축준공이라든가 이걸로 해서 붙이는 경우는 본인 소유가 되겠죠.

황진택위원

아까 자연훼손 부분이 가속화된다고 말씀드린 건데 우리가 읍·면·동 회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은 정비할 수 있도록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 주는 게 좋을 듯싶어서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9쪽인데 관내에 아까 26만 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26만 필지 중에 표준지는 몇 필지 정도입니까?
근욱

허근욱토지민원과장

지금 2960필지가 표준지입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면 국토부에서 표준지 기준치가 내려오면 시에서 그걸 전부 그대로 수용합니까, 아니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까?
근욱

허근욱토지민원과장

감정평가사들이 표준지 가격을 결정하면 저희 위원회에서 심의를 1차로 한 다음에 결정 공시합니다. 저희가 심의안을 거기 다 반영해서 국토교통부로 올립니다.

황진택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대부분 표준지 기준시가는 거의 안 하고, 저도 예전에 행정사무를 했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하게 되면 그 토지의 관한 것만 이의신청하시더라고요. 그때 당시 제가 홍보한 게 뭐냐면 본인이 신청하자는 주변 토지의 상황하고 비슷한 것들을 한 번에 그룹으로 해서 올려줘야 지가가 하락하고 상승하고 할 수 있는데 꼭 1개 내 토지만 가지고 신청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어차피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할 때는 토지의 이용 상태라든가 형태 모든 걸 다 고려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꼭 홍보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이나 법률상담 같은 것 많이 해 주잖아요. 혹시 감정평가사 상담제 이런 것 운영하실 계획은 없는가요?
근욱

허근욱토지민원과장

그것도 좋은 말씀인데 지금 저희 안성시에 개별공시지가를 담당하는 감정평가사가 6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한번 담당 감정평가사들하고 의견을 조율해 보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산업단지가 됐든 시의 공공시설이 됐든 수용할 때 항시 가격 때문에 문제가 되잖아요. 물론 관련 부서에서 안내도 잘 하고 있지만 제일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게 감정에 대한 문제더라고요. 통상적으로 토지소유자는 실거래 방식을 많이, 실거래가를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또 감평사는 그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조건들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여기 수용하는 가격에 대해서 수용을 안 하는 거예요.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성시에도 도입해 봄이 좋을 듯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근욱

허근욱토지민원과장

참고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지난번에도 국토정보공사 가서도 말씀드렸는데 조직개편 때 인원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사전에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 논의해 주고 조직개편 때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허근욱토지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토지민원과 소관 주요업무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허근욱 토지민원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안교원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안교원입니다. 반인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안성시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시게 된 것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보건위생과는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과의 주요업무는 세입세출예산과 청사관리, 감염병 예방관리, 의약업소 및 마약류 관리, 식품접객업 및 공중위생업소 인허가 사항,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관리 등을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총 7건으로 신규 사업 1건과 지속사업 6건입니다. 주요업무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보건의 날 행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건강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여 시민 스스로 건강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고 건강행태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행사로서 사업비 1500만 원을 편성하여 지난 4월 7일 보건의 날에 아트홀 소극장과 광장에서 기념식과 건강강좌, 9개 체험관 및 홍보관을 운영하였고 걷기행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보다 알찬 행사로 계획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 서비스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의 노후된 물품과 시설물을 교체해서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쾌적한 환경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500만 원이며 6월까지 냉난방기와 차량보관소 보수공사, 옥상 방수공사, 주차장 도색 및 카스토퍼를 설치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보건지소 및 진료소의 건물방수, 보일러 교체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쪽 감염병 예방·관리 및 감시체계 강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염병 발생 매개체를 사전 차단하고 모니터링 등 신고체계를 강화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추진사업비는 3억 2346만 1000원입니다. 주요 추진내용은 감염병 관리기관, 질병 모니터요원을 지정 운영하였고 감염병 발생 신고에 대한 철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친환경 연무소독을 통한 유충, 성충구제 및 철저한 방역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감염병 매개체 사전차단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결핵 예방·관리 강화입니다. 결핵은 3군에 속하는 법정 감염병으로서 조기발견 및 전파차단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213만 6000원으로 결핵환자 등록관리, 역학조사, 취약계층 결핵검진 및 결핵환자 지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학교 등 집단시설에 대한 검진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발견된 환자의 조기치료를 위해 환자에 대한 지원 및 철저한 관리로 결핵전파 차단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의·약무업소 자율점검을 통한 지도관리입니다. 의약업소가 자율적인 점검을 통해 스스로 부족한 것을 신속히 해결하고 보완하게 하여 안전한 의약관리로 시민건강 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의료기관 및 약국 등 345개소가 대상이며 자율점검 미실시 업소에 대해서는 하반기 현지 지도·점검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 안전한 외식문화 환경조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외식문화 환경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2200만 원이며 상반기 모범음식점 재평가 결과 선정된 33개 업소 중 상위 20% 업소를 제외한 26개소에 대해 하반기 물품 지원을 할 예정이며 100㎡ 이상인 일반음식점 2000여 개소에 원산지 표지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업소관리로 안전한 외식문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안성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어린이급식소에 대해 체계적이고 철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4억 원이며 한경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85개소를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영양, 위생교육, 급식지원, 순회방문, 특화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여러 계획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인숙위원장

안교원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하신 경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황진택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위원

정원표 보니까 정원이 80이고 현원이 이게 75.5였는데 이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남는다는 거예요?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지금 현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황진택위원

계약직 포함하면 오버되는데 계약직 말고 현재 공무원을.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일반직 공무원.

황진택위원

공무원으로만. 그러면 계약직 포함해서 넘는 거 아니에요.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계약직을 정원으로 보지는 않고요.

황진택위원

보지는 않는데 일하는 업무상 특성을 얘기하는 거죠.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일반직 공무원하고 무기계약직 공무원하고는 업무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직 공무원으로 분류를 안 하기 때문에 정원에 포함을 시킬 수가 없죠.

황진택위원

본청 포함해서 전체적인 문제가 그거예요. 우리가 정원이 있고 무기계약직이 정원의 20%가 넘어요. 200명 넘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차후에는 업무상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을 안 드려도 더 잘 아실 거라 생각하고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무기계약직도 본인들이 나가지 않는 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래서 무기계약직 운영에 대해서도 개선에 대한 것 나름대로 관‧과‧소별로 개선사항을 내줘야 돼야 됩니다, 문제점을. 그렇지 않고는 누가 하나 딱 총대 메고 자기가 욕 얻어먹으면서 개선할 사람이 없어요. 개선사항을 내주시고요. 그다음에 현재 공도에 보건지소가 없잖아요. 보건지소를 다시 하나 낼 의향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지금 건강생활지원센터가 공도에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지소를 없애는 조건으로 건강지원센터가 설립이 된 거거든요.

황진택위원

확실합니까?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양성, 원곡, 공도 이렇게 3개를 합쳐서 하나의 센터를 운영하려고 했던 건데 그래서 그 안에 진료도 처음에는 했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제가 알기로는 법이 바뀌면서 진료를 못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센터가 있는 한은 공도에 지소를 설치할 수 없게끔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진택위원

건강생활지원센터 설립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준이 어떤 겁니까?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그것은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한 건데요. 이런 센터를 하겠다고 한 건데 그것은 아마 지역보건법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진택위원

원래는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보건소의 기능을 수행하겠다고 한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최초에 2013년에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제가 그때 당시는 이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자료를 못 봤는데 속기록을 보니까 그때 당시도 면이나 이런 데에 설치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동지역에만 해당되더라고. 그러면 안성시 1‧2‧3동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지어졌습니다. 주민들은 보건지소가 없어진 것을 일부 사람만 알아요. 왜 쉬쉬했는지도 그렇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왜냐? 민원이 발생해서 알았습니다. 3차 결핵접종을 해야 하는데 2차 접종까지는 했는데 4월 1일부로 접종을 할 수 없어서 안성에 가거나 병원 가서 하라고 그런 통보를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안성시가 여기 본청 다른 과뿐만 아니라 계속 이런 행정을 해 왔어요. 그리고 와서 이제는 건강지원센터가 보건소 기능도 못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 제가 봐서는 아니, 어떻게. 결국은 뭐냐면 당신들, 주민들 돈 내고 병원 가서 진료 받고 예방접종 하고 그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왜 이런 행태가 벌어졌는지는 지금 정확한 것을 모르겠지만 왜 이렇게 됐는지 알 거예요. 정말 잿밥에만 다 관심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뭐뭐 들어갔습니다. 차량등록사무소, 로컬푸드 이거 해서 다 들어갔잖아요, 버스정류장까지. 그래서 이제는 이런 행정에서 탈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시민들이 가려운 데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것인데 어느 일정 한 사람의 이득을 위해서 그런 행정에 같이 동참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공무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했던 태 모 소장님 발언내용 보면 그때 당시도 얼버무리는 답변하셨어요, 속기록 보니까. 이런 사태 모르고 진행한 게 아니요. 알고 진행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고 시민들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주변의 참모들이 역할을 잘해 줘야 되는데 그냥 시키면 마지못해서 인사권자가 시키는 대로 딸랑딸랑 했던 거예요. 보건소도 이제는 뭔가 새로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솔직히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지금 돈 없다고 아무 일 못 하는데 보건소에 가령 예를 들어서 예산을 좀 더 해 주면 우리 시민들 건강이 지금 현재 상황보다 훨씬 나아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지금 등한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하여튼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책임 있는 행정을 해 달라고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순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위원

지금 황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덧붙여서 여쭤보겠는데요. 이게 지역보건법이 개정이 돼서 진료하고 예방접종 포함해서 건강진단서 발급이 중단됐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위원님,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고요. 그 당시에 센터 팀장이었던 이지은 팀장이 있습니다. 지금 보건행정팀장인데요. 이지은 팀장이 대신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아마 답변할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반인숙위원장

이지은 팀장님.
지은

이지은보건행정팀장

보건행정팀장 이지은입니다. 2015년 1월 22일 자로 개소해서 운영됐던 공도 건강생활지원센터는요, 당초에 저희가 신청했을 때 당시는 보건증이라든지 예방접종을 할 수 있게끔 복지부에 신청했습니다. 그때는 지역보건법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하라는 조례가 없었습니다. 그런 상태였고 2015년 11월에 지역보건법에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운영 기준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업무 자체가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요양기관이 아니거든요. 요양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거기서는 예방접종이나 보건증은 발행할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면 기존 지역보건법에서는 건강생활지원센터 설립에 대한 기준이 포함되지 않았었다. 그런데 우리가 문을 열고 난 다음에 2015년 11월에 개정이 되면서 설치기준이 생겼다는 말씀이십니까?
지은

이지은보건행정팀장

그전에는 복지부 자체에서 보건지소와 보건지소를 전환해서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전환하겠냐는 그런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 몇 군데가 실시가 되고 있었고요. 그 상태에서 저희도 안성시 공도에는 의료기관도 많고 19개라는 의료기관이 있고 이러한 실정이기 때문에 그때 담당자 입장에서는 환경적이나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변화가 되어 있고 고령화되는 사회에 대비했을 때는 공도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있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을 했고 그때 신청했을 때 당시는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하는 업무가 지정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진료업무만 배제를 하면 보건증이나 예방접종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또 하나는 예방접종사업이 민간위탁사업으로 민간의료기관에서도 무료로 접종이 다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까운 데서 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고려해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양성하고 원곡 보건지소를 그동안은 순회 진료를 했었죠?
지은

이지은보건행정팀장

네.

박상순위원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지금도 순회 진료하고 있습니다.

박상순위원

기존 양성, 원곡에서 의사분들을 이쪽 공도 지원센터로 배치를 했었죠? 그것을 다시 회복시킨 겁니까?
지은

이지은보건행정팀장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그때 당시 제가 초임을 그쪽으로 받아서 운영 자체 하는 것을 계획수립 하라고 해서 하게 됐는데 원래 당초 계획은 건강진단서도 발급하려고 했었고 예방접종도 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저는 그 기준에 의거해서 그때 당시는 지역보건법에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기준이라든지 이게 없기 때문에 저는 당초 계획에 맞춰서 계획을 짰습니다. 그래서 예방접종도 했었고 보건증 제증명발급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2015년 11월에 제정이 되면서 보건지소가 있는 데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없게끔 되어 있고 같은 동에서도 1동에 있으면 2동에는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면지역에는 보건지소하고 같이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도는 읍이기 때문에 보건지소를 할 것이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할 것이냐 설정을 해야 되는데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운영을 했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는 저희가 당초 계획이 그렇게 나갔으니까 저는 거기에 준해서 계획을 잡았고 거기에 맞춰서 시에서도 인력배치를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5년이 지나면서 사실 요양기관이 아니면 해야 되지 않아야 되는 업무는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보건기관이기 때문에 원곡이나 양성에는 의사선생님, 그때 당시는 의사선생님도 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또 더군다나 공도에.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혜택은 다 주민한테 주고자 저희가 계획을 짰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법이 개정되면서 시정이 돼야 된다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 뒤에 이렇게 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상순위원

건강지원센터가 설립이 되면서 공도 보건지소가 없어진 거잖아요. 불구하고 지금 그러면 공도지역에서는 사실상 건강지원센터라고 하는 게 원래적 의미에서 건강증진이나 질병에 대한 예방관리 차원에서 종합적인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 기능을 갖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예방접종이 됐든 건강진단서 발급이 됐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하지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지 않고 있는 거고 그러면 이 서비스를 그냥 민간에, 그러니까 예방접종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민간병원에 위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만 건강진단서 발급 같은 것은 시내로 들어와서 할 수밖에 없네요. 맞습니까?
지은

이지은보건행정팀장

지금 현재는 보건소에서 한다거나 아니면 의료원에 오셔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상순위원

앞으로도 지금 형식을 그대로 유지 운영하실 계획이십니까?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저희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문제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지금으로서는 별도로 거기다가 건강진단만 또 따로 할 수 있는 그런 설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참 곤란한 입장이고요. 앞으로도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이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특별히 그것에 대해서.

박상순위원

고민하신 적은 없다?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아니, 고민은 많이 했는데 저희가 딱히 어떤 대안을 찾지 못했어요. 건강진단이라는 게 간단하게 와서 건강 체크하고 발급되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라서 엑스레이라든지 임상병리 그다음에 의사선생님도 있어야 되고요. 여러 가지 그런 수반이 되기 때문에 그런 공간이나 인력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지금 상태에서는 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순위원

양성, 원곡에는 공중보건의를 배치할.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배치되어 있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계속 순회 진료 하신다면서요.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건강지원센터로 들어오면서 거기 있는 인력이 빠져 들어왔거든요. 그러는 바람에 원곡에 한 명이 있어요, 저희 직원이. 그래서 그 직원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접종도 하고 진료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면 원곡에 있는 공중보건의가 양성까지 합니까?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아니요. 직원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의 혼자서 진료하고 그렇게 하기 어렵잖아요. 저희 직원이 배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렇게 요일을 정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박상순위원

사흥진료소 폐쇄됐죠?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네.

박상순위원

지금 철거까지 다 됐나요?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지금 저희 공유재산에서 벗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순위원

사흥은 사유지가 일부 포함됐던 사례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다른 진료소의 경우에 전부 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까?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기부채납된 곳이 있고요. 기부채납 아직 안 된 곳이 있습니다.

박상순위원

기부채납 되지 않은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제가 알기로는 네 군데나 다섯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원래 보건진료소 설치조건이 마을에서 기부채납 조건이거든요. 그런데 저도 그 원인은 알 수 없는데 마을에서 기부채납을 약속해 놓고 안 하는 것도 있고요. 사흥도 그런 케이스인데요. 기부채납이 완료가 안 돼서 지금까지 그냥 그렇게 내려오는 경우가 계속, 지금 그 상태로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박상순위원

그러면 그 상태로 계속 유지를 할 겁니까?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그래서 저희가 동평 같은 데는 기부채납을 받아서 전환을 시켜놨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런 노력을 하기는 해야죠.

박상순위원

기부채납을 받기로 했으면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이 문제가 계속 안고 갈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네, 아니죠.

박상순위원

그래서 원칙적으로 행정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

결핵이 우리가 OECD 회원국 중에 발생 사망률이 제일 높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증가 추이가?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저희 지역도 작년 같은 경우에 167명 정도 됐는데요.

박상순위원

167명이요?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결핵환자 수가 그렇게 됐었는데.

박상순위원

그러면 반 이하로 줄어든 겁니까?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그런데 올해가 아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수치가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래도 지금은 다행히 많이 줄어 있는 상태입니다. 관리하는 환자 수가 76명인데.

박상순위원

기존 데이터를 갖고 계속 관리하시고 하실 것 아니겠어요?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면 기존의 데이터에서 완전 치료가 된 분이.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완치자도 있고요. 완치자가 결핵균이 없으면 일단 결핵환자가 아니니까.

박상순위원

네, 그렇죠.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거기서 벗어난 거죠. 계속 약물치료하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박상순위원

치료를 회피하는 경우도 좀 있지 않나요, 사람에 따라서는?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저희 지역에서는 좀 드문데요.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그렇게 되면 강제입원명령을 내리죠.

박상순위원

그러면 이게 추적관리 역학조사부분에 대한 데이터도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사람들 대상으로 진행되는 거죠?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보통 요양병원에 있는, 집단적으로 주로 생활하는 곳에서 많이 발생이 되는데요. 어디 집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요양병원 이런 데서 발생이 됩니다. 신고 들어오고 그러면 저희가 나가서 역학조사를 하고 관리를 하죠.

박상순위원

집단발병사례가.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없습니다.

박상순위원

없습니까?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네.

박상순위원

결핵을 비롯해서 감염병 같은 경우에는 신종바이러스 문제도 그렇고 특히 이전과는 다르게 해외여행이 우리 시민들 같은 경우에 잦아지면서 위험노출성이 좀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지금 또 여름이고 여름식중독 더해서 여러 가지 감염우려의 바이러스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집단거주 하는 시설 등등 비롯해서 현장 중심의 능동적인 예방적 차원의 방역활동을 면밀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185개소가 등록회원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데 역량을 포함해서 현장단위의 직접 위생관리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저희가 한경대 산학협력단과 계약을 맺어서 거기서 하고 있는데요. 거기 인력이 한 9명됩니다, 센터장까지. 그분들이 순회방문도 하고요. 그다음에 급식지원도 하고 그다음에 영양컨설팅이나 레시피 제공 같은 것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양사를 의무고용할 수 없는 그런 곳을 찾아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박상순위원

185개소에는 소규모 그룹홈이 됐든 지역아동센터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됩니까?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거기에는 20인 이하 가정어린이집에서 소단위로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가 좀 많은데요. 116개소가 있습니다. 거기가 데이터가 들쑥날쑥 하는 게 20명 넘으면 빠져나가고 20명 이하면 또 저희한테 오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데 현재로는 116개소가 저희한테 잡혀있고요.

박상순위원

20명 이하인 경우에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것은 전부 여기 운용시스템 내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그렇죠.

박상순위원

그리고 레시피 냠냠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 누구나 이거 다운받아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네, 거기 들어가면 다운받으면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주로 일반인들은 잘 안 보고 그런 앱이 있는지는 모르고요. 저희가 가정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는 홍보해서 다 알고 있죠.

박상순위원

일반 어린아이 키우는 엄마들 같은 경우에, 냠냠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영양적인 측면을 고려한 메뉴 레시피가 있을 것 같은데.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그것은 저희가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박상순위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미찬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미찬위원

안녕하세요? 송미찬 위원입니다. 안전한 외식문화 환경조성에서 보면 일반음식점이 2873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모범음식점이 27개소 있는 거고요.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지금 모범음식점이 33개 있습니다.

송미찬위원

혹시 모범음식점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모범음식점 기준이 있고 평가표가 있어요. 그래서 평가표에서 85점 이상을 맞아야 모범음식점이 되거든요. 그 안에는 청결, 화장실, 시설 그다음에 거기 근무하는 종사자의 수준, 그러니까 서비스에 대한 수준 그다음에 복장 이런 것까지 다, 그다음에 주방에 들어가서 청결상태 이런 것을 다 보고 있습니다.

송미찬위원

이것은 매년 관리를 해서 유지를 하나요, 아니면?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매년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신청을 받으면 나가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평가를 하고 기존에 나가있던 곳도 재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85점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모범음식점에서 제외를 시키고 있어요.

송미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진택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위원

지금 제가 이렇게 읍·면·동을 보면 왜 보건소가 순기능에 대해서 홍보가 되지 못하고 자꾸 역기능에 대해서만 민원이 발생하냐면 각 보건진료소, 보건지소가 보건소의 지시만 받아요. 읍·면·동장의 지휘하에 와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읍·면·동 회의할 때나 이런 때 홍보사항도 제대로 안 되고 보건소는 각기 놀아요. 보건소가 지금 중앙공무원 아니죠. 지방공무원이잖아요. 그러면 안성시도 이제는 지금까지 했던 행태를 벗어나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안성시 보건소도 조직개편 할 때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보건소 진료소장이든 누구든지 간에 거기도 읍·면·동의 지휘통제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휘감독을.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농업정책과장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일단 팀이 있어서 민원이 바로 가는데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독립된 기관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홍보도 안 되고 아까 얘기한 대로 보건소가 있는지 없는지, 순회 진료는 붙이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예를 들면 보건소, 농업기술센터가 그러한 예이기도 하고요. 농업기술센터도 마찬가지인데 옛날에 자기들이 중앙직 공무원일 때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지방직으로 전환된 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독립된 행동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것하고 이원화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저희는 중앙공무원은 아니고요. 지방공무원입니다. 지방공무원이고 보건복지부 소관이 아니고 지방자치제 소관이고요. 그다음에 업무분장이나 조직관리 측면에서 지소, 진료소는 현재 저희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읍·면·동장의 지휘를 받으면 물론 좋은 말씀이신데요.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서로 연계하고 이런 좋은 측면에서는 맞는 말씀인데 그렇게 되면 이원화가 되기 때문에 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나 이런 측면에서 보완을 하는 것은 맞는 말씀이고 그것은 앞으로 해야 될 숙제고 또 앞으로 노력해야 될 거고요. 조직 면에서는 그쪽의 지시나 이런 것을 받는 것은 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황진택위원

가령 예를 들면 축산과는 별도의 지소를 차린다고 하면 사무실 차려서 그 사람 받아야 하고 그런 거예요? 다 똑같은 건데. 왜냐하면 회의할 때 보면 어쩌다 가뭄에 콩 나듯 월에 한 번씩이나, 월에 한 번도 아니고 분기에 한 번씩 와서 가까스로 그것도 남의 집 온 것처럼 하는데 저는 그게 참 더 보기 안 좋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똑같은 안성시의 공무원이에요. 본청소속 공무원들이에요. 그런데 뭐 홍보하려고 하면 마치 남의 집 가서 아쉬운 소리하는 그런 인상. 그리고 또 가령 예를 들어서 메르스가 됐든 뭐가 됐든 읍·면·동에 물어보려면 여기 안 해요. 다 보건소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이원화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그것들이 일사불란한 지휘체제가 안 되고 거고 그게 이원화된다는 거죠. 그런데 본인이 말하는 이원화는 뭐겠지만 여기는 순수하게 보건소 업무기능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원화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전체 효율적인 운영 측면에서는 공무원 운영이라든가 조직 운영에 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지금 하고 있는 게 이원화체제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조직 전체적인 측면에서 검토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황진택위원

보건소의 입장을 물은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보건소의 입장을 묻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지방분권이 되려면 이렇게 가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보면 읍·면·동장이 보건업무에서는 꽝이에요, 제로예요. 저는 그 양반들 다 낙제점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이 읍·면·동에 와서 매일 보고해 줘야 하나?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그것은 읍·면·동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자기 업무의 영역이 있고 지금 현재로는 따져서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는 보건계통이라는 그런 고유의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거지 그게 서로 업무를 보고하고 받고 이런 시스템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황진택위원

보건소의 입장정리는 제가 잘 알아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열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황진택 위원님 그것 좀 한번 묻고 넘어갈게요. 면사무소 회의를 하면 각 팀에서 할 일을 얘기해 주잖아, 이장님들한테. 무슨 산업계 민원팀 이렇게. 그리고 농업인 상담소도 와서 업무 저기를 하는데 보건소는 안와. 그런 얘기를 아까.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일부러 안 가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그런 연락을 받으면 아마 갔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장님들이나 통장님들 회의할 때 저희가 홍보할 내용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활용해서 협의해서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러면 아예 보건소에서 면의 이장님들이나 이렇게 다른 큰 기관사회단체장이든지 이런 저기가 있을 때 그분들하고 참석을 해서 같이 업무보고 하면 안 되나? 예를 들어서 보건소 전달할 사항이 있으면.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그것은 읍·면·동장님이 허락을 하시면 저희도 그렇게 직원들을 통해서 참석할 수 있게끔 조치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

읍·면·동장이 허락을 해야 돼요?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읍·면·동 주관으로 하는데 행사인데 저희가 그냥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안정열위원

읍·면·동 주관으로 하면 보건소는 다른 기관인가?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다른 기관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가 참석해도 좋다는 얘기를 하시면 가서 참석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

시민들을 위해서는 당연히 이장님들이나 다른 분들한테 보건소에서 알릴 사항이 있으면 그런 데서 알려주고 이장님들은 또 각 마을에 가서 주민들한테 알려주고 그런 시스템이 돼야지 우리도 예를 들어서 일죽을 따지면 일죽보건소하고 일죽면하고 다른 기관처럼 되네.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제가 알기로는 일죽은 그래도 건물 안에 같이.

안정열위원

이장단 회의나 이런 데 보면 보건소는 안 올라와.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아마 필요로 하지 않거나 아니면 면에서 오라는 얘기가 없어서 안 가는 것 같은데요.

안정열위원

한 번도 못 봤는데 내가 보기에는 과장님이 소장님하고 해서 같이 면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면 이장단 이런 거 할 때 전달사항이 있으니까 저희도 꼭 불러주세요.” 이렇게 해서 업무를 같이 해야지.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네, 잘 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

위에서 보면 다른 기관 같아. 그런데 점심 먹으러 갈 때는 같이 가더라고. 그런 게 또 중요하니까.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

저는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뭐냐면 안전한 외식문화 환경조성에 이번에 안성 8경 8미가 새로 생겼어요. 8미가 지금 선정이 다 됐는데 거기하고 무슨 연계되는 저기가 있나 얘기하는 거예요.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선정과정에 심사위원으로 저희도 들어갔었는데요. 주관은 문화관광과에서 했고요.

안정열위원

주관은 문화관광과에서 했는데 선정은 보건소에서 같이 참여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8미 같은 경우에는 모범음식점 이런 것도 다 다뤄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별도로 표지를, 그분들에 대한 홍보 때문에 8미 선정됐다는 것을 아마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업체 앞에다가 표시를 해서.

안정열위원

해 주는 것은 알아요. 홍보도 해 주고 간판 같은 것도 해 주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이원화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는 보건소에서는 모범업소를 가지고 있는 과가 되고 문화관광과에서는 같은 맛집, 어떻게 보면 같은 맛집 아니에요? 맛집은 안 되나, 이게? 깨끗한 식당 이런 것만.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문화관광과에서는 맛집 개념으로 8미를 선정한 거고요.

안정열위원

맛집도 했지만 거기도 다 같이 시설이나.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그렇죠.

안정열위원

똑같은 것에 맛 하나만 들어간 거예요. 지금 여기 안전외식문화 환경조성에 똑같은 사항에서 맛만 하나 더 들어간 건데 나는 같이 통합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그것은 문화관광과하고 저희가 협의할 내용입니다.

안정열위원

한 번 조율을 해 보세요.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유원형 위원님.

유원형위원

네, 유원형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깔따구 방역은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녀벌레는 어디서 방역.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네?

유원형위원

선녀벌레?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선녀벌레는 저희 소관이 아닌 것 같은데요.

유원형위원

같이 이쪽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그게 농작물에 관련된 것은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유원형위원

선녀벌레가 꼭 농작물에만 피해를 준다고 이렇게 볼 수 없는데.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깔따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유원형위원

그런데 농정과에서는 잘 하고 있는 거예요?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유원형위원

알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주요업무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안교원 보건위생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윤기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홍윤기입니다.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과 소통하고 계신 반인숙 위원장님과 유원형 간사님을 모시고 2018년 건강증진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인력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는 5개 팀이며 직원 25.5명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겠습니다. 2018년 건강증진과에서는 신규특색사업 2건과 계속사업 11건 총 13건의 주요사업을 추진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안성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쪽 건강지도자 중심 주민건강모임 구성입니다. 지역의 건강 관련 문제를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이 주도적으로 찾고 고민하여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역자원을 연계하여 건강지도자 양성 심화과정을 36명 이수하였고 주민건강지도자 토론회를 2회 개최하였으며 주민건강모임 5개를 구성하여 보건사업에 적극 참여토록 하여 주민이 건강한 마을을 만들어나가는 데 필요한 건강리더로 활동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3쪽 중년 직장인 당뇨 전단계 선별 검사입니다. 중년층은 가장 많은 건강위험요인을 가지고 있으나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중년 직장인을 대상으로 혈담검사, 당화혈색소 검사와 체성분 검사 등 50인 이상 산업체 4개소 239명에게 찾아가는 건강버스를 운영하여 당뇨병 진행 전단계자 105명에 대하여 교육 및 건강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4쪽 건강도시 환경 조성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도시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접근이 어려운 취약지역 주민을 위한 건강100세 장수버스를 운영하여 취약주민에게 52회 892명, 산업체 근로자 4개소 239명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주민참여조직 5개를 구성하여 건강도시환경에 노력하였습니다. 5쪽 담배연기 없는 금연문화 조성입니다. 청소년 흡연율이 급격히 증가하여 담배를 피우는 연령대가 낮아지고 청소년의 경우 본인 스스로 금연에 대한 의지가 약하므로 초‧중‧고생 2247명에게 흡연예방교육을 통하여 금연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흡연자들에게 금연의 기회를 주고자 금연클리닉 운영과 산업체에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하여 114명을 등록 관리하였습니다. 또한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금연구역지도점검 2418건을 실시하는 등 담배연기 없는 금연문화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6쪽 생애주기별 건강가꾸기 사업입니다. 생애주기별로 개인의 특성에 맞는 방문 및 상설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강생활실천 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미취학 어린이를 대상으로 운동‧영양‧금연교육을 1170명에게 실시하였고 중년여성을 대상으로는 비만관리를 위한 S라인 운동교실 48회를, 어르신을 대상으로는 활기찬 노후생활교실 187회를 운영하여 건강생활 습관형성에 노력했습니다. 7쪽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입니다. 급속한 고령화로 치매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고자 만 60세 이상 치매 조기검진을 확대 운영하여 치매환자 54명을 발견하였고 861건의 치매치료 관리비를 지원하였으며 치매환자를 위한 인지재활 프로그램 12회, 치매가족모임을 10회 운영하였습니다.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를 2174명에게 실시하였고 치매파트너 440명을 양성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는 보건소, 죽산보건지소, 양성보건지소에 리모델링계약 심사‧공고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치매통합관리서비스 제공으로 치매 중증화 억제와 사회적 비용경감을 위해 궁극적으로는 치매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쪽 생명사랑‧자살예방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자살시도자 및 잠재적 위험군 136명을 등록 관리하고 고위험군에 대하여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하여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하고 있으며 자살예방 및 생명사랑교육 1047명, 자살위험군의 정서적 지지를 위해 생명사랑 지킴이요원 879명을 양성하였습니다. 9쪽 건강한 어린이 행복한 가정만들기입니다. 임산부, 가임기여성 및 영유아에게 행복한 임신‧출산‧육아환경을 조성하고자 신혼부부 건강검진, 임산부 산전‧산후검사, 출산준비교실, 모유수유클리닉, 영유아성장발달 이상을 조기 발견하기 위한 영유아건강검진과 신체발달 및 영양의 위험요인이 있는 임산부와 영유아 101가구 163명에게 보충식품을 제공하여 영양섭취개선을 유도하고 영양교육과 가정방문을 실시하고 있으며 출산지원대책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서비스, 기저귀‧조제분유를 지원하고 국가필수예방접종을 2991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10쪽 건강백세 건강치아 불소이용입니다. 구강건강증진 및 치아우식증을 예방하고자 초등학교, 대학교, 일반시민 등 2747명에게 불소용액 양치액을 배부하였으며 어린이집, 병설유치원, 초‧중‧고 학생 1888명에게 불소도포를 시행하였습니다. 11쪽 생애주기별 맞춤형 구강보건서비스입니다. 잇몸질환 발생이 가장 많은 노인들에게 건강100세 장수버스를 활용하여 스케일링, 잇솔질 교육 1183명, 취약계층과 치과무료이동진료 254명, 면지역 초등학생 치아 홈메우기, 바른양치교실 및 학교구강보건실, 미취학아동 치아건강 체험교실 운영 등 구강병 예방에 노력하였습니다. 12쪽 척추측만증 조기검진입니다. 잘못된 자세로 장시간 책상에 앉아 스마트폰 및 컴퓨터 사용으로 성장기 아동들의 척추측만증 발병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조기검진을 통해 척추변형을 예방하고 적절한 치료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척추측만센터와 연계하여 관내 초등학교 5학년 982명을 대상으로 척추측만증 검사 결과 유소견자 75명이 발견되어 학부모와 함께 척추측만 예방교육 및 자세교정 체조교실을 12월에 운영할 예정이며 1년 후에 재검을 통해 사후관리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13쪽 주민건강조직(건강동아리) 확대 운영입니다. 건강에 관심이 높아진 주민들의 욕구에 맞춰 건강프로그램에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가꾸는 주민주도형 건강동아리 소모임 6개 팀을 구성하여 활동계획을 위한 간담회를 매월 진행하고 건강나눔 요리교실 5회 150가구에 반찬나눔서비스를 제공, 건강 관련 활동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에 대한 나눔활동과 각 마을 쓰레기 줍기 캠페인 등 생활환경 개선활동에도 주력하였습니다. 14쪽 서부지역 건강생활실천 one-stop 프로그램운영입니다. 공도지역은 다양한 연령층의 인구가 밀집된 지역으로 타 지역보다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구도가 높은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대상별 맞춤형 건강생활실천 one-stop 프로그램 1200명,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상담 및 교육을 1770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산업체, 학교, 지역아동센터 등 찾아가는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흥하기 위해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확대‧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홍윤기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열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위원

안정열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주민건강조직 건강동아리라 그러는데 보건소에서도 동아리 활동을 해요?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네.

안정열위원

어디서 하는 거예요?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2017년도에 저희가 주민건강지도자를 36명을 양성했습니다. 그분들에게 13주 과정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이 마을에 나가서 2018년부터 활동 시작했는데요. 걷기모임을 형성했어요. 그래서 걷기모임을 주도적으로 율곡하고.

안정열위원

마을에서 가서 하는 거라고요?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마을에 건강지도자 역할을 하는 모임을 구성해서 현재 율곡, 공도 건천, 1, 2, 3동 지역하고 공도건강생활센터에는 원래 있기는 했었지만 그분들이 걷기모임을 형성해서 주민과 건강증진과 팀 직원과 함께 매주 1회씩 걷고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난 보건소나 이런 데서 하는 건줄 알았더니 찾아가서 하는 거네요?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작년에 건강에 관한 교육, 걷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체조라든가 여러 가지 그분이 지도자로서 리더력을 기르기 위해서 교육을 시행하고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모임을 구성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안정열위원

그러면 일반인들 하시는 거예요? 경로당에 가서 하시는 거예요?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일반인들이, 그분들이 나가서 마을의 구성을 하는 거죠. 걷기 할 모임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주도가 되고 저희가 도와드리고 그런 형태로.

안정열위원

서부지역건강생활실천 원스톱 프로그램 운영이라 그러는데 이것은 사실 시골에 더 치우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건강관리 원스톱 그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정열위원

네.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이것은 지금 공도에서.

안정열위원

공도는 도시인데 내가 보기에 시골이 더 이런 것을 원하지 않나 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그런데 지금 시골분들도 원하면 저희가 해 드려야 하기는 하지만 인력구성이 한 분이 찾아오시면 건강체크, 혈압, 혈당체크를 하고 체성분 검사도 같이 실시하고요. 거기서 비만이라든가 그러면 운동지도가 들어가고 골밀도 검사도 공도에서 하고 있는 건데요. 골밀도 검사는 지금은.

안정열위원

그러니까 공도 같은 데는 골밀도 검사하는 기계가 있는데 면 단위는 없는 것 아니에요?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지금 면 단위는 없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렇게 되면 면 단위는 혜택을 못 보고 있는 것 아니에요.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그렇죠. 면 단위에 계신 분들은.

안정열위원

큰 데만 혜택을 보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은 건강버스에다가.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네, 위원님 건강버스도.

안정열위원

건강버스에다가 골밀도 이런 것을 장착해서 다니든지.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건강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거기 안에?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건강버스가 마을마다.

안정열위원

골밀도 측정기가 있느냐 그거예요.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네, 있습니다. 건강생활 공도에 있는 거랑 같은.

안정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강버스가 시골로 나왔다, 면 단위 나왔다 그러면 그게 원스톱 되는 거네요, 거기도?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그렇죠. 그것도 가능한 거죠.

안정열위원

가능한 거예요, 가능하다는 것은 아직 안 해 봤다는 것 아니에요.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아니요. 거기 건강100세버스에서 골밀도 검사하고 체성분도 검사해 드리고 혈당검사를 하는데 운동지도라든가 여기 프로그램 운영으로 건강업이라든가 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간단하게 상담을 해 줄 수는 있지만 여기 프로그램 운영이 되지는 않습니다, 건강버스에서는. 검사는 가능합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원형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원형위원

네, 유원형 위원입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에요. 여기 추진실적에 번개탄, 번개탄 이것은 잘못 쓴 거죠?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번개탄, 아니요.

유원형위원

번개탄 번개탄 판매개선 캠페인 두 번 쓰여 있거든요?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8쪽에, 맞습니다. 두 번 들어갔습니다.

유원형위원

왜냐면 대부분 간호의 쪽이신데 예를 들어서 환자들 같은 경우 두 번 놓으려면 아파요. 별건 아니지만, 저도 들은 얘기인데 왼다리 잘라야 되는데 간호사들이 오른다리 자를 것을 갖다 놓고 그런 간호사들이 가끔 있대요. 별건 아니지만 날씨 더우니까 혹시 놓치시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금연지도원 저번에 주신 거죠?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네.

유원형위원

봤는데 뭐라 그럴까 제가 의심을 하는 게 아니라 단속장소며 이런 게 다 너무 천편일률적이에요. 왜냐면 장소가 바뀔 수도 있고 그런데 매일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저기로 거의 돼 있더라고요. 제 생각이지만 요새 같은 경우는 거의 사회단체들도 그렇고 보조금 신청 정산할 때 다 사진제출합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앱 깔아서 날짜까지 다 나오게 되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돈쓰는 것은 서로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그런 게 필요한 것 같고 너무 금연지도원 단속하시는 분들 그분들도 보니까 매일 거의 그분들이 반복되셨는데 더 불우하고 그러신 분들 있으면 어려운 분들 중에서 선발하시든가 해서 장소하고 그런 것은 조금 더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금연 지도점검하는 장소를 다양화시키라는 말씀이십니까?

유원형위원

장소가 다 똑같고 너무 천편일률적이다 보니까 이게 신뢰가 덜 가더라고요.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그런데 장소가 금연구역으로 정해져 있는 곳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업소, PC방, 음식점 이런 곳에 단속 나가는.

유원형위원

들여다보면 너무 형식적으로 그렇게 쓰여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와요. 그게 맞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어쨌든 사진을 첨부하셔서 요새는 다 날짜까지 나오니까 그러면 신뢰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리고 저번에 조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결정지을 것도 아니지만 그런 게 보완돼야 될 것 같아서 참고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위원

주민건강지도자 육성사업을 별도로 추진하시는 거죠? 이 사업이 지난해부터 추진됐습니까?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네?

박상순위원

주민건강지도자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별도로 추진하신다고 아까 하셨잖아요. 그게 전년도부터 진행이 되는 겁니까?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네. 전년도 9월인가 그때 시작해서 올해 1월에 끝났습니다, 13주 과정이.

박상순위원

그러면 그 지도자 과정의 기본 수료과정에 있어서 내용이 어떤 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마을조직 운영하는 그런 내용인데 건강에 대한 기초적인 상식하고 그런 동아리 운영할 때 어떻게, 우성구 강사님이라고 그분이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는 제가 직무대리라서, 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정확히는 모르지만 토론회 한번 참석했었는데 조직에서 필요한 운영방식 이런 것을 강의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박상순위원

이게 건강마을 만들기 이런 차원에서 연계된 지도자 육성과정으로 추진이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차원에서 진행되는 건지 궁금해서요.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건강지도자는 건강증진에서 해야 되는 업무가 건강생활실천인데 여기에는 금연, 절주, 바르게 우리가 생활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전부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바탕으로 건강생활실천의 일환으로 마을에서 주도적으로 지도자가 어떤 운동을 건강생활실천 음주를 줄이고 흡연도 줄이고 건강생활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을 관 주도가 아니라 주민에게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이 스스로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취지로 만들었습니다.

박상순위원

예방적 측면에서 건강증진을 위한 분위기조성이나 그것을 구체적인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조직적으로 실천할 것인가의 문제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마을단위로 그런 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맞춤형 지도자를 육성해 나가는 것으로 보면 됩니까?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

한발 더 나아가서 물론 예방적 측면에 있어서 운동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영양적 측면의 문제라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건강지도자의 기본수료과정에 건강상식 이런 것 말씀하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초적으로 혈압을 체크한다든지 당뇨를 체크한다든지부터 아주 기초적인 건강체크요인을 할 수 있는 역량까지 같이 겸비를 하면 이런 분들이 자기가 속한 마을단위에 예방 실천 활동에 핵심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자리 잡아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단순히, 물론 운동뿐만 아니라 걷기 운동 이런 것을 하신다고 했는데.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최종적으로 걷기활동을 하는데 이 교육과정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혈압이 140에 90이다 이러면 고혈압 1단계에 들어가니까 관리대상이다, 이런 전체적인 건강 상식적인 내용도 다 들어가고요. 당뇨 같은 경우에는 공복 100 이상이면 당뇨 전단계다, 식후에는 140 이상이면 문제가 있다. 이런 내용도 기본방식으로 다 들어가고 걸을 때는 허리를 쫙 피고 걸어야 된다, 영양적인 측면 이런 것도 다 13주 과정에. 제가 세세하게 13주 과정 프로그램을 보지 못했는데요. 그 과정 안에 조직을 운영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본상식이 다 들어가 있고 그분들이 그런 과정을 죄송합니다. 13주에 대해서 그렇게만 보고를 받아서 그런 과정이 다 들어갔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니까 저는 당뇨환자나 혈압환자나 성인병이 워낙 많아지니까 마을단위의 기초 DB는 보건소에는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있죠? 그렇지 않나요?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저희가 환자라든가 유병률로 따지면 고혈압 환자는 보통 17%인가 그리고 당뇨환자는 10% 정도가 됩니다. 30세 이상의 제가 데이터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박상순위원

제가 지금 당장 수치가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인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분들은 보건소 조직 내에서도 사전에 체크하고 사후관리를 하는 측면이 있기는 하겠지만 마을단위로 들어가면 이런 지도자분들이 그런 범위까지, 전문적 영역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러한 범위까지 체크가 가능할 수 있는 분들의 역량으로 만들어지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이후로도 리더분들에게 더 심화해서 토론회를 통해서 위원님의 의견을 잘 반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

네. 치매안심센터 사업이 올해 처음 시행되는 거죠?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네.

박상순위원

이게 지금 설치가 추진될 거죠?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추진이 치매안심센터가 공사심사가 리모델링을 죽산하고 양성하고 보건소 세 군데에 가족카페하고 치매에 관련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면 지금 공사 중인 건가요?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공사 시작은 안 했는데요. 공사 심사는 끝나서 문제가 없다 해서 공사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박상순위원

안심센터가 할 수 있는 핵심적인 사업내용이 뭡니까?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지금 안심센터는 치매환자 선별검사를 통해서 치매환자가 발견되면 저희가 기존에도 치매환자 등록자가 있기는 합니다. 새로 치매환자를 발견하고 치매가족카페라고 운영해서 자조모임을 구성할 거고요. 치매환자를 경증인 경우에 치매환자 3시간 정도 보호해서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세 곳에서. 그래서 문제가 있는 분들에게 맞춤형 사례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가족카페하고 치매쉼터를 세 곳에 운영할 예정입니다.

박상순위원

보통 그러면 이 정도 내용의 사업을 추진하려면 공간은 물론이고 인력이 문제가 될 텐데 인력 파견계획이나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인력은 현재 15명을 뽑아놓은 상태입니다. 작년부터 추진하라고 내려온 거고요. 작년 12월에 리모델링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원하는 만큼은 아니지만 치매에 관련해서 빨리 사업을 추진하라고 공문이 내려와서 12월에 우선 개소해서 치매 가족쉼터나 이것은 운영을 못 하지만 치매환자 인지재활프로그램을 운영 중이고 지금 75세가 치매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그분들에게 모두 공문을 띄워서 검사를 받아봐라, 문제가 있으면 안성 성모병원하고 안성병원 저희가 선별검사를 통해서 문제가 있는 사람을 CT를 찍어주고 국비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상순위원

확진검사비가 지급이 되는 건가요?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네.

박상순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치매전수조사가 이루어집니까?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지금 저희가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치매대상자는 2만 8000명 정도, 저희가 65세 정도 인구가 2만 8000명 정도 되거든요. 유병률이 10%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800명 정도 계속 저희가 선별검사를 다 추진하고 경로당 또 75세 이상이나 이런 분들에게 편지를 띄워서 아니면 연락가능하면 다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상순위원

현재 사전지문등록 이런 것 합니까, 보건소에서?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저희가 며칠 전에 경찰서하고 연계를 해서 지문등록기 3개를 구입해서 죽산하고 양성하고 보건소에 치매지문등록기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그게 치매환자가 배회하게 되면 집을 못 찾으시잖아요. 그럴 때 경찰서에 보호자가 모시고 가서 지문등록하고 이것을 했어야 하는데 저희 보건소도 치매보건안심센터를 설립하면서 지문등록기 3개를 구입해서 저희 보건지소, 죽산이나 양성 보건소에 보호자가 오시면 등록해서 그분들이 배회하면 쉽게 지문인식하면 누군지 알 수 있는 협약을 했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면 안심센터 설치사업하고 동시에 같이 추진하시는 거죠?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네.

박상순위원

이게 쉽지 않은 모양이더라고요. 워낙 자신을 노출하시는 것에 대해서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좀 꺼져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만 환자분을 위해서는 등록을 하셔야 치매환자분들은 내가 집을 나가서, 지남력 장애가 있거든요. 내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시는데 밖에 나가시면 배회하시는 분들은 앞으로만 쭉 가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나가셨는데 내일 저녁에 충분 진천에서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 탈진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서 등록해 놓으면 저희가 듣기로는 엊그저께 협약하면서 경찰관한테 들었는데 GPS 연결해서 차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분이 그것을 치매환자분이 팔목에 차거나 이러면 어디 있는지 추적이 가능하다 이런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박상순위원

지역에서도 요양시설하고 적지 않게 그런 사건사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치매안심센터 사업이 정부사업이기도 하고 또 우리 지역단위에는 노인층 인구가 굉장히 상대적으로 많잖아요. 치매가 저도 겪어봤습니다만 간단하지 않더라고요, 가족을 포함해서. 가족을 위한 자조모임과 동시에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센터가 만들어지면 상담이나 검진 그밖에 사례관리 전반적으로, 총체적으로 프로그램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기틀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진택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위원

황진택 위원입니다. 아까 주민건강지도 마을중심으로 한다고 했는데 마을이라는 개념이 읍‧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행정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행정, 마을 리를 이야기합니다.

황진택위원

지도자들 지금 위촉된 게 현재 총 몇 명입니까?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지금 저희가 36명입니다.

황진택위원

안성시에 리 마을이 한 450여 개 정도 돼요.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처음에 작년에 이것을 하겠다고 공문을 보내고 원하시는 분이 교육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황진택위원

그래서 마을단위라고 얘기하는데 저희 지역 보면 실제 마을단위로 조직 구성 안 되어 있고 읍단위, 면단위 원곡 양성 제외하고 공도읍에서 하시는 분들 봤는데 이게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노인문제, 보통 사회복지에서 하는 노인, 경로당 활성화가 됐든 경로당 어쩌고가 됐든 건강지원센터에서 하는 것 유사한 것이 너무 많아요. 유사한 것은 서로 업무연찬을 통해 통폐합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보건소가 보건소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가령 160명이에요. 160명이면 160명의 많은 일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계속 추가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내려와요. 그것을 다 자기들이 감당하려다 보니까 일단 실적이나 치적 이런 데 치우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질적인 내용이 되어야 하는데 형식적인 내용이 되는 게 많다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건천리 보건진료사무소 갔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보고받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저는 못 받았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황진택위원

보니까 치매예방프로그램을 하더라고요. 치매예방 프로그램 무엇무엇 있는지 혹시 아세요?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치매예방, 지금.

황진택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억이 안 나시는 모양인데 사물놀이 하더라고요. 보건진료소에 갔는데 나는 무슨 굿을 하는 줄 알았어요. 사물놀이를 해요. 그러면 사물놀이를 할 때 다른 환자들이 와서 진료 받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굿, 난장판인 줄 알았다니까요. 하면 마을회관을 협조한다든지 경로당을 협조한다든지 해야 하는데 보건진료소 안에서 그걸 해요. 나는 놀랐어요. 그리고 노래교실, 걷기 제가 보니까 공도에 활기찬 노인대회 노래교실 하는데 다는 아니지만 일부 중첩된 민원을 거기서 받고 또 서안성주민자치센터 이런 데 노래교실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안성이 먹고 살기 좋은 동네가 아닙니다. 다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 많아요. 결국은 다니는 분들만 중점적으로 다녀요. 그렇다고 보면 모든 것들이, 지금 다른 부서하고 협조해서 통폐합해서 운영하고 우리가 아낄 것은 아낄 때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진료 받으러 왔어요. 꽹과리치고 난리가 났어요. 거기서 무슨 진료가 돼요. 진료 안 되지. 너무나 실적 위주 그다음에 사업비가 얼마든 사업비를 하면 안 쓰면 저평가되는 요인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에 형식적으로 너무 치우친다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놀랐습니다. 어차피 치매환자든 노인이든 마을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을회관을 협조하든 경로당을 협조하든 해서 그런 데서 하고 진료소에는 진료 받는 기능만 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네. 위원님 생각대로 만약에 제가 그것은 잘 모르지만 진료 중에 그렇게 했다고 하면 진료에.

황진택위원

진료 중이 아니라 진료소를 갔는데 보니까 시끄러워서 보니까 치매예방프로그램으로 사물놀이를 하더라, 그 얘길 드린 거예요. 진료를 못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해가 잘 안 되세요?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지금 안성시에 치매환자 현황이 어느 정도 되나요?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안성시에 치매환자로 등록되어 있는, Ansys라는 프로그램에 작년에 개소한 안심센터에는 490명 정도 등록했습니다.

황진택위원

남녀 비율은요?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제가 남녀비율은 치매환자를 보면.

황진택위원

명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치매 현황에 대해서 아까 490명이라고 했는데 성별, 연령별 지역별 현황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홍윤기 건강증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립도서관장이 공석인 관계로 사전협의를 통해 김진환 감사법무담당관님이 나오셔서 보고하시겠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의 넓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김진환입니다. 반인숙 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시립도서관장이 공석인 관계로 제가 대신 업무보고하는 것에 대해서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은 저와 업무담당팀장들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의 조직은 6개 팀 51명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주 업무는 도서관의 운영, 시설물 대관, 문화강좌와 독서프로그램 운영, 어린이 자료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서 배석하신 시립도서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정자 도서관행정팀장입니다. 장경원 도시관운영팀장입니다. 김수미 공도도서관팀장입니다. 이두수 보개도서관팀장입니다. 박효석 진사도서관팀장입니다. 강순예 일죽도서관팀장입니다. 먼저 2쪽에 아양도서관 건립사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부지는 아양택지개발지구 근린공원 2호 내에 있으며 LH공사 기부채납 토지비 4억 원을 포함해서 총 96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20억, 시비 72억, 기부채납 토지비 4억이 되겠습니다. 토지비 포함해서 금년까지 39억을 확보해서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작년 말에 설계 제안공모를 실시해서 7월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이며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금년 8월 3일 실시설계 완료 후에 10월에 공사착공해서 2020년 5월까지 준공하고 2020년 8월에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시공과 철저한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에 책 읽고 싶어지는 도서관 북큐레이션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북큐레이션사업은 사업비가 1000만 원으로 간략히 설명드리면 책 읽기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우선 좋은 책들을 새롭게 발굴하고 특정한 주제 또는 다양한 자료를 선별해서 전시와 설명을 함께 추진함으로써 책 읽기에 친숙해 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사회를 담은 컬렉션, 책, 꿈을 여는 컬렉션, 책 이야기, 도서관과 함께 1000책 읽기 등이 있으며 상반기 추진실적은 보고실적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에도 연초 작성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격월 주제선정과 이에 맞는 자료를 수집하고 기획하여 섹션별로 도서관을 구성할 계획이며 또한 전시와 강연‧프로그램을 병행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에 보개도서관 북카페형 만화특화자료실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보개도서관 3층으로 사업비는 2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박두진문학관 건립에 따라 박두진자료실 이관으로 보개도서관의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북카페형 만화특화자료실을 리모델링하여 만화장서를 확충하고 만화특화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자료실은 낮은 서가 배치로 개방감을 확보하고 일부공간은 편히 눕거나 기대여 독서 및 여가활동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기존의 엄숙한 자료실이 아닌 음악이 흐르고 편하게 독서할 수 있는 개방형 공간 구성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이 완료되면 보개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에 도서관 자료수립 및 정보제공입니다. 사업비는 4억 8410만 원으로 올해 도서 3만 3000권, 비도서 2000점 등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금년도 5월 31일 기준 보유장서 현황은 74만 9318권이 되겠습니다. 최근 정보자료를 구입해서 시민들의 정보욕구 충족에 기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 참여형 독서진흥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공공도서관 5개관, 작은도서관 7개관에 독서진흥 프로그램으로 사업비는 총 5013만 원이며 대부분 강사수당과 홍보물 제작, 재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도서관주간 및 독서의 달 행사추진과 중앙도서관 개관 10주년 행사, 독서감상문대회‧시낭송대회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8300만 원이며 33개의 문화강좌와 영유아 독서프로그램 10개 강좌, 체험동화마을, 인문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시민들의 호응이 좋았던 인문독서프로그램은 금년도에 자체시비를 더 확보해서 공공도서관은 물론 작은 도서관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도 맞춤형프로그램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교육문화욕구 충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8쪽에 정보취약계층 대상 도서관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3695만 원이며 장애인이나 어르신,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아동 등 안성시 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의 자원봉사자들이 찾아가는 책 읽어 주기와 경기은빛 독서나눔이 사업과 같은 프로그램으로 26개 기관과 36가정을 대상으로 서비스하고 있으며 이외에 정보취약계층 서비스자료 확충 및 책배달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인숙위원장

김진환 감사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순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위원

아양도서관 건립과 관련해서 먼저 여쭤볼게요. 수용규모가 한 몇 명 정도 되는 겁니까?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인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세부적인 것은 제가 몰라서 담당팀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자 팀장님이.

반인숙위원장

공정자 팀장님.
정자

공정자도서관행정팀장

도서관행정팀장 공정자입니다. 저희가 아양도서관 좌석은 한 150석 예상하고 있고요. 일단 하루에 이용자들은 5, 600명 정도 예상하고 규모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박상순위원

수용규모는 어떻게 추산하실 건가요? 아양택지개발지구 내에 있긴 하지만 주변에 아파트단지도 있고 한데 어느 범주까지를 포함해서 산출하신 거죠?
정자

공정자도서관행정팀장

일단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도서관 내에 열람석과 자료실 내에 열람할 수 있는 좌석수를 대상으로 한 150명 예상해서 답변을 드렸고요. 아양도서관 같은 경우 그 주변에 지금 신규 인구가 한 2만 5000명 정도 유입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근린공원 내에 도서관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면적이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상순위원

네. 영어를 특성화한 도서관으로 설립하겠다는 내용을 제가 기존에 개최된 의회회의록을 통해서 봤어요. 각 도서관마다 특성화되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개는 아까 보개를 비롯한 진사 등등이 어떤 부분에서 특화된 도서관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누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공정자 팀장이 도서관별로 설명을.
정자

공정자도서관행정팀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은 저희가 안성에 있는 향토자료와 전 주제 분야 장소를, 중앙 메인역할을 하기 위해서 수집하고 있고요. 보개도서관은 저희가 만화특화로 해서 올해 그쪽 분야를 강화해서 접근성이 부족한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해서 많은 이용자를 유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도하고 진사도서관 같은 경우 아이를 둔 가족단위 이용자가 조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자료나 이런 쪽에 강화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아양도서관은 지금 영어나 다문화자료 이런 게 수요가 많기 때문에 장서를 저희가 구입할 때 그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장서량을 확충하고 프로그램도 그쪽 분야로 강화해서 서비스할 계획입니다.

박상순위원

총사업비 연차적 확보계획안이 표기되어 있는데요. 비고란을 보면 국비 같은 경우에 지특회계로 건립비의 25%를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 이외에 25%면 24억인데요. 왜 20억밖에 안 되어 있죠?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최대 기준이, 실링이 2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특이. 25% 내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25%가 넘으면 상한선이 20억입니다.

박상순위원

상한액이 정해 있는 거군요.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그래서 최대로 받아온 겁니다.

박상순위원

그렇군요. 이게 지금 사업비 규모를 보면 투융자심사를 받았을 텐데 투융자심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있을까요?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공정자 팀장이 설명을 드리시죠.
정자

공정자도서관행정팀장

저희가 투융자심사 때 제로에너지와 ICT를 반영한 도서관 건립계획으로 추진하라고 보완해서 승인이 떨어졌거든요.

박상순위원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어요.
정자

공정자도서관행정팀장

정부에서 요즘 환경을 되게 생각하기 때문에 공공도서관 건립이 시범사업으로 제로에너지를 반영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로에너지와 ICT 과학기술을 적용해서 도서관 사업비를 더 반영하라는 지침 하에서 작년 10월 중에 통과가 됐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면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가 올해 8월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특히 제로에너지나 ICT 기반 부분이나 지금 조건에 충족하는 내용에 어떤 설계가 추진되고 있는 거죠? 특히 제로에너지 구축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설계에 어떤 방식으로 담아져 있는 거죠?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는 몰라서 답변을 못 드리는데 제로에너지는 지금은 이중창까지 하고 있는데 뭐 삼중창을 한다든지 벽체에 더 단열제를 넣어서 에너지 손실을 막을 수 있게 설계한다든지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내용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상순위원

네. 그러면 경기도 투융자심사 결과에 대한 조건부승인 내역 상세하게 기록된 것하고 지금 질의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적인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개도서관입니다. 만화특화자료실로 리모델링을 추진한다는 계획인데 그러면 만화서적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확충을 해야겠네요? 전체적으로 지금 내부가 박두진문학관으로 이용되던 부분까지를 포함해서 1, 2층이 전부 리모텔링이 들어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보개도서관은 3층에 박두진문학관 자료실이 있었습니다.

박상순위원

3층이었나요?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네. 3층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박상순위원

3층만 하는 거죠? 그 안에 커뮤니티공간으로 기본 콘셉트가 들어가는 거죠?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전체적으로 시민이나 아동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서가높이를 아동눈높이에 맞추고 공간도 지금은 이제 성인 위주로 책상이나 의자에 앉았었는데 마루공간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편하게 책을 읽거나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면 주되게 어린이의 눈높이를 맞추는 전체 콘셉트와.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전체가 만화특화자료실이기 때문에요.

박상순위원

성인도 만화 많이 보는데요.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그것도 있지만 어린이들한테.

박상순위원

주된 대상층은 어린이로 보고 계시는 건가요. 그렇군요. 참여형 독서진흥 프로그램인데요. 책 읽은 문화를 조성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 방법 중에 하나는 도서관 단위 내에서 다양한 동아리 운영을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현재 책 읽은 동아리모임이 몇 개 정도 구성이 되어 있나요? 여기는 운영을 81회, 602명 참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공정자 팀장님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원

장경원도시관운영팀장

운영팀장 장경원입니다. 참여형 독서진흥 프로그램은 저희가 기존에 독서생활화라든가 독서진흥 프로그램 아니면 독서인구 저변확대를 위해서 기존에 저희가 해마다 정기적으로 도서관 주체적으로 대회를 하는 게 있거든요. 독서감상문 대회라든가 시낭송대회가 있고요. 나름 평상시에는 독서 관련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게 한 24개 정도가 시민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사서가 중심으로 돼서 하는 게 있고 공무원들이 하는 게 있고 주로 지금 올해는 처음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독서동아리를 한 2개 정도 더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면 초등생 포함해서 한 26개 정도 현재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하면 되나요?
정자

공정자도서관행정팀장

네, 현재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30개 정도 그렇게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상순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찾아가는 책 읽어주기 이런 걸 포함해서 도서관 책 정리하는 것 등등이 대부분 자원봉사자에 의존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자원봉사자 규모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현재 자원봉사자는 134명 정도 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책 읽어주기나 서가정리, 영화상영하는 데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박상순위원

이분들에 대한 별도의 인센티브 같은 게 혹시 있습니까?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봉사실적만 들어가는 것 같은데. 별도로 뭐 드리는 것 있나? (팀장을 보며)
경원

장경원도서관운영팀장

운영팀장 장경원입니다. 저희가 운영실정으로는 책을 갖다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30시간 이상 봉사자에 한해서는 1인 도서대출을 평상시에는 10권 정도 하는데 10권 더 추가를 해서 대출해 준 다든가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유공 추천 같은 경우도 상시 하고 있고 아니면 봉사마일리지 통장 발급을 해서 우수 봉사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자원봉사센터를 보면 카드가 있어요. 그건 저희가 발급하는 것은 아닌데 그것 할인가맹점에서 혜택도 부여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순위원

도서관 내에서 주는 것은 책 좀 더 빌려주는 거네요?
경원

장경원도서관운영팀장

그것 있고 자원봉사자들한테 유공 표창 상신도.

박상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유원형 위원님.

유원형위원

유원형 위원입니다. 연일 폭염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기도 그렇지만 도서관 같은 경우 폭염이다 보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춥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덥다고 있다고 그러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아무튼 고생 많으십니다. 중앙도서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아트홀을 지으면서 거기에서 하든 행사나 그런 게 거의 아트홀 쪽으로 많이 갔습니까? 전에 보면 민원이 많았거든요. 거기에서 행사하다 보면 거기에서 근무하는 분들도 조용히 해 달라고 하고 위에소리 울린다고 하고 입구에서 올라가다 보면 시끄럽고 그랬는데.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일반전시 같은 것은 아트홀로 가서 전시를 하고 일반행사는 아트홀 이용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자체에서 하는 문화강좌나 이런 강의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원형위원

아무튼 전에도 이용하시는 분들이야 어떻든 도서관 주로 책 보시는 분들이 시끄럽다는데 그런 것 좀.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그런 것은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유원형위원

또 한 가지는 가령 1년에 회수한다는 책이 대략 몇 권 정도 됩니까?
경원

장경원도서관운영팀장

운영팀장 장경원입니다. 저희가 회수 안 되는 책은 그래도 저희가 꾸준하게 대출 연체되는 책에 대해서는 전화도 하고 있고 아니면 직접 가서 회수도 해 오고 있는데요. 한 30% 정도.

유원형위원

제가 그런 말씀 왜 드리느냐면 딴 것 훔쳐 간 것도 아니고 훔쳐간 건지 이사 가다가 저기 할 수도 있겠지만 책 도둑은 관대했지 않습니까? 자기가 필요해서 그런다든지. 전에 같은 경우는 중앙도서관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가장 긴 소설이 32권인가 33권짜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누가 6권을 가져가서 반납을 안 한 모양이에요. 다른 분이 번역한 걸로 해서 찾아다주셨는데 읽다 보니까 맥락도 좀 끊어지고. 그렇다고 그 1권 때문에 30 몇 권을 구입할 수는 없으니까 긴 대하소설 같은 것들은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읽는 독자들도 그렇고 그런 거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진택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위원

황진택 위원입니다. 관내 도서관 포함해서 공공 5개, 작은도서관 포함해서 위탁 운영 7개 총 12개 운영하시는 것 맞나요?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네.

황진택위원

그러면 직접 운영하고 위탁 운영하고 차이점은 뭐죠?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이거 팀장님 누가 잘 아시는 분 있으면.
정자

공정자도서관행정팀장

공공도서관은 일정 규모가 있는 단위로 운영이 되고 있고 작은도서관은 소규모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공공도서관은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다 운영을 하는 거고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작은도서관은 민간위탁교부금을 주고 운영을 하는 방식입니다.

황진택위원

작은도서관 위탁운영 하는데 운영비, 시설유지관리비 또 뭐가 있는 거죠?
경원

장경원도서관운영팀장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들어간 겁니다. 운영비가 따로 있는 거고 민간위탁금이 주로 인건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황진택위원

시설유지관리비용은 없고요?
경원

장경원도서관운영팀장

그러니까 운영비 속에 시설비도 포함이 다 되죠.

황진택위원

위탁하는 작은도서관 1개 도서관당 운영비가 연간 얼마 정도 드는 거예요?
경원

장경원도서관운영팀장

작은도서관이 민간위탁 2명이 운영하는 데가 있고 1명 운영하는 데가 있는데 1명은 38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2명인 경우에 68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황진택위원

총운영비가 인건비 다 포함해서요?
경원

장경원도서관운영팀장

네. 포함돼서요.

황진택위원

지금 현재 안성시에서는 작은도서관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까?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면 얘기 좀 해 주시죠.
경원

장경원도서관운영팀장

저희가 아직은 확대 운영할 계획은 없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경기도를 전체를 놓고 본다면 보통 다른 시·군에서는 저희처럼 민간위탁으로 하는 데는 몇 군데 안 되고 보통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어요. 저희가 민간위탁을 아직은 더 이상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면 지금 안성에 공동주택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문고를 자체적으로 운영하거나 운영하려고 하는데 자체적으로 모든 것이 미흡해서 못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자체 문고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혹시 재정적이든 시설적인 문제든 거기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은 있는 거예요?
경원

장경원도서관운영팀장

아파트 새로 조성이 되거나 그러면 작은도서관 문제가 항상 대두되고 있는데 저희가 인건비라든가 사실은 운영 면에서 그게 제일 문제인데 저희가 지금 작은도서관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는 것도 공공, 그러니까 2001년도 당시에 주로 공도 쪽에 4개 공공 작은도서관이 있는데 공공도서관이 부족할 경우 그때 당시에 국비로 했다든가 아니면 시·도비 이런 식으로 해서 조성이 돼서 민간위탁으로 가게 된 거고 지금 현재 새로 확충되는 아파트에서는 의무적으로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이게.

황진택위원

의무사항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시민들이 활용하는 독서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문고에 대해서 돈이든 책이든 간에 많고 적음을 떠나서 지원할 계획이 있냐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앞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실 것인지 계획이 있는지 그런 것 묻는 겁니다.
경원

장경원도서관운영팀장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황진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가 도서관을 막 짓잖아요. 공공도서관을 지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짓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자체적으로 충분한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단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데 지원계획이 있어야 하는 거죠. 100% 인건비를 지원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책으로 해서 본다 등등 아니면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는 등 그런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물어 보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면 우리가 지금 도서관을 짓는 게 뭡니까? 그만큼 수요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짓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유효공간을 활용할 수 있고 시민들의 문화를 충족시킬 있는 지원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보개도서관 북카페형 만화특화자료실을 요구한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거기 교통편의 어른들도 가기 힘들어요. 아이들이 자주 갈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대중교통 이용이나. 아버지가 데려다 줘야 하는데. 그래서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만화를 하든 영화를 하든 이용자·수요자 중심의 시설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만화특화자료실 안성에 없으니까 괜찮네. 다 했을 거예요. 우리가 실제 이것을 주로 이용하는 고객들이 누구입니까? 고객들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져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냥 치적이나 홍보용이 아니라. 그리고 어찌됐든 문고를 하려고 하면 운영비나 시설유지관리비, 인건비를 못 준다고 하면 책을 도서관에 있는 것 돌려볼 수 있다든가 이런 지원대책이 필요한 거고 이런 데에서 연구 좀 하시고 지원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거예요 쓸데없이 시비·국비 들여서 도서관 짓지 말고. 괜히 자기들 생색내고 치적사항 하려고 이것 하는 것 아니잖아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으면 좋은 것 아니에요?
정자

공정자도서관행정팀장

제가 보충설명을.

황진택위원

필요 없습니다. 그다음에 운영조직표 보니까 제가 직렬을 얘기드리지만 농업직이 도서관 팀장을 하는데 도서관 팀장이 사서직이나 행정직이 부족해서 농업직이 하는 겁니까, 어떤 사유가 있어서 팀장 보직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그 부분은 인사부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드리기가.

황진택위원

다 지금 나름대로의 생각은 있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든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이게 안 맞으면 안 해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사서직이라든가 행정직이 부족해서 간다고 하면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유가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 사유가 있어서 가신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게 뭐 있는지. 조직은 있잖아요. 효율적으로 이용을 해야 하고 주무부서장 특히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데리고 쓰다가 하나 떡 주듯이 떼어주는 것이 아니고 실제 가서 제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는 직종 그런 사람들을 보내야 한다는 거예요. 저분이 여기에 안 맞았다는 것 아닙니다. 물론 직렬은 농업직이지만 사서직보다 더 훌륭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안 본다는 거죠. 왜, 이 직렬에 가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지하게 많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주요업무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환 감사법무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 창조경제과 소관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현 창조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유동현창조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창조경제과장 유동현입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부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현광 경제활성화팀장입니다. 송주희 에너지팀장입니다. 박종윤 기업SOS팀장입니다. 김원호 공업민원팀장입니다. 정창훈 기업유치팀장입니다. 조은정 일자리센터팀장입니다. 저희 창조경제과에서는 담당업무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전통시장이나 대규모 점포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도시가스, 그다음에 주유소 업무, 공장설립 인허가 관리, 기업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중소기업 지원, 그다음에 민간일반산업단지 유치, 일자리 발굴 및 구인구직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스타필드 안성 복합쇼핑몰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도읍 진사리 일원에 약 600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7만 평 규모로 현재 가족단위 쇼핑테마파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4월 때 대규모점포 등록을 하고 올해 7월 5일 날 건축허가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으로는 8월부터 현재 있는 철골구조를 철거예정으로 2020년에 공사가 준공되겠습니다. 공사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안성 중소기업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 경기도시공사, 우리 안성시가 함께 하는 일반산업단지 지군에 중소기업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운면 일대에 약 21만 평 규모로 2021년 준공을 목표로 1526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진행하고 있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그 밑에 나와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중앙회하고 기계연합회 회원사가 99개사가 현재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고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연합회와 경기인천기계조합 본사가 우리 안성으로 이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4쪽을 보시면 현재 추진실적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난 2017년 10월 24일 날 경기도의회 동의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산업단지 계획승인 신청을 해 놓은 상태에 있고 합동설명회를 개최하고 현재 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 교통영향평가를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018년 10월에 토지보상을 착수해서 2021년 12월에 산업단지를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안성축산식품복합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은 우선 본 산업단지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나누어지고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지금 계신 위원님들께 걱정과 우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하여 민간산단 업무를 추진하는 담당 과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청원심사 시 보고를 드린 바가 있고 현재 진행 중인 관계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에서는 반대와 찬성의견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치반대를 위한 청원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 등 앞으로 시간을 갖고 다양한 논의과정을 통해서 무엇이 양성과 우리 안성을 위한 것인지 신중한 판단과 또 법률과 규정에 의해 차근차근 처리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8쪽 안성 알파산업허브센터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도의 팜랜드 부근에 약 6만 7000평 규모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12월에 공급물량을 확보하고 있고 현재 산업단지 계획승인신청을 위해서 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쪽 특색 있고 차별화된 전통시장 특화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안성맞춤 생생 면요리 특화거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작년에 특화거리 공모사업에 우리 안성시장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8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관내 안성시장 내 15개 업소 정도가 칼국수나 중화요리, 햄버거 등 면류를 소재로 한 업종이 특화돼 있습니다. 여기를 리모델링하고 여러 가지 간판이라든지 주변 환경을 정비하고 공동마케팅을 추진해서 안성의 명소로 탈바꿈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은 올 1월에 시작해서 6월 달에 준공을 마쳤고 현재 면요리 특화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상인회에서 약간 사업계획 변경 내용이 있어서 추가로 된 내용이 난간을 보수해 달라는 내용이 있어서 현재 경기도에 사업변경 신청 중에 있습니다. 상인회와 잘 협의해서 잘 마무리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도시가스 공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단계별 공급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공급사업을 시행해서 효율성 있게 연료공급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현재 7월 17일 날 공고를 했으나 1차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공고를 해서 되면 관련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진행해서 바로 용역이 실시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2쪽 중소기업 지원시책 확대 추진입니다. 우리 관내는 2000개가 넘는 기업체가 있는데 여러 가지 중소기업자금이라든지 애로사항, 판로개척 등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해서 기업이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자금지원이라든지 기술개척, 판로개척, 기반시설사업 등 4개 분야로 우리 현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하고 경기신보, 또 경기테크노파크, 안성시 해서 상호 유관기관과 협력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애로사항 없이 우리 지역에서 경제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민간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총 14개소 산업단지 중 10개소는 승인돼 있고 승인신청이 3개소이고 물량확보가 1개소가 되겠습니다. 13쪽부터 16쪽까지 산업단지별 추진내용과 계획이 들어있는데 본 민간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길게는 10년, 또 짧게는 4년 정도 산단 조성하는 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어떻게 보면 장시간으로 지연돼서 방치되고 있는 사례도 있고 해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끼치고 있는 사항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대부분 업체의 자금문제라든지 보상문제, 지역주민 간의 민원, 여러 요구상황들이 주종을 이루는데 우리 시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민간산업단지가 조속하고 원만히 해결돼서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청포도 일자리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이 현재 정부의 일자리 창출 시책하고 맞물려서 추진하는 단기 프로젝트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관내 5개 대학하고 청년층(만 19세에서 34세)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작년에 도비 1억 5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전문업체를 선정해서 7월 3일부터 27명이 현재 관내 12개 기업체에 투입이 돼서 근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잘 추진해서 9월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일자리 취업지원 사업입니다. 일자리 취업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는데 채용박람회라든지 각 계층별로 청년층, 취약계층 그리고 취업특강을 해서 진행해 왔습니다. 그중에서 특성화고 신입생을 위한 취업·진로캠프 운영입니다. 이것은 12월 달에 추진하려고 하는데 가온고등학교, 죽산고등학교, 일죽고등학교, 두원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가 있는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미리 선발을 해서 취업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운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19쪽을 보시면 그동안 우리가 취업을 위해서 박람회나 소규모 박람회 행사를 했는데 그다음에 밑의 부분에도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각 계층별로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1명이라도 더 취업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사후관리 미조치 공장승인 사업장 재정비 강화입니다. 이것은 공장설립을 승인받은 후 4년이 지난날까지 완료 신고를 하지 못해서 사업장에 대해 재정비를 실시하여 민원도 해소하고 또 정상가동을 유도해서 일자리 창출과 세수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53개 업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27개소는 완료되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창조경제과 업무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유동현 창조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박상순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위원

스타필드 먼저 여쭈어 보겠는데요. 이게 앵커시설이 전부 확정되었습니까?
동현

유동현창조경제과장

무슨 시설이요?

박상순위원

쇼핑몰에 들어갈 핵심시설들이 다 확정이 됐느냐고요.
동현

유동현창조경제과장

네. 현재 건축허가를 완료했고 구체적인 시설을 신세계 쪽에서 계획서를 작성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설명드리기가 그렇고 해서 위원님들 필요하시다면 그 자료를 위원님들께 제공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6월 4일 건축심의가 조건부로 해서 최종 허가가 났네요. 조건 내용이 뭡니까?
동현

유동현창조경제과장

사실 스타필드 안성은 대규모 점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총괄업무를 하고 건축허가라든지 교통영향평가는 각 부서에서 수행을 하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는데 이것은 자료를 바로 위원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면 건축하고 동시에 교통영향평가도 몇 차례 문제가 돼서 제기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교통영향평가까지 포함해서 같이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현

유동현창조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

대규모 점포 변경등록이 7월에 이루어졌다는 얘기인가요?
동현

유동현창조경제과장

2016년에 대수선 허가를 하면서 4월에 점포등록을 했는데 이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확장, 확대하는 것으로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축허가를 접수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제는 변경등록을 우리 시에 제출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상순위원

기존에 리모델링하던 걸로 수선허가를 얻었던 거였잖아요.
동현

유동현창조경제과장

그런 차원에서 처음에 등록신고를 했는데 내용이 전부 규모도 커지고 확장을 했기 때문에 변경신고를 우리 시에서 받아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면 문제점 및 대책 부분에서 대규모점포 변경등록 시에는 관계법령상 인근 지자체 의견을 청취토록 규정돼 있고 이런 내용이 있어요. 지금 평택에서 반대의견이 계속 예상이 된다고 적시를 하셨고 그러면 이번에 변경등록을 할 경우에 그동안 평택에서 어떠한 반대의견이 나왔고 의견청취 내용에 대한 대안이나 반영여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동현

유동현창조경제과장

저희가 평택시에서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이나 자료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공식적으로 받은 것은 없고 다만 스타필드가 들어서게 되면 골목상권이 황폐해진다는 내용을 많이 들었는데 그렇다고 저희한테 의견이 정식적으로 들어온 것도 없고 법상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반영여부는 지금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의견만 우리가. 여기 보면 천안도 걸려있습니다. 천안, 평택. 그래서 거기 의견을 공문으로 접수받아 보고 신세계측과 상의를 해서 가능할 수 있다면 어차피 인근지역이기 때문에 협의를 해 나가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안성시입니다. 우리 관내 전통시장 상권을 보호하는 데 더 집중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니까 평택도 문제이겠으나 우리 안성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생활권 자체가 평택 쪽으로 이동하면서 지금 집중되는 구조인 거잖아요. 그러면서 소상공인 상생 대책 차원에서의 요구가 적지 않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보강이나 이런 것들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동현

유동현창조경제과장

저희가 변경등록을 하게 되면 신세계 측에서 지역협력계획서를 같이 첨부를 해서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사실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기 어렵죠. 그래서 신세계 측과는 현재 우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안성시장.

박상순위원

이게 주최가 어디예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요?
동현

유동현창조경제과장

이게 유통법상에 대규모 점포가 들어오게 되면 이것을 구성해서 전통시장 상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분들하고 의견을 협의를 해서 지원하는 그런 협의체입니다.

박상순위원

그래요?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되나요?
동현

유동현창조경제과장

위원장이 부시장님이고요. 나머지는 우리 안성시장 상인회 회장, 중앙시장 상인회 회장 그다음에 롯데마트, 이마트, 슈퍼마켓 대표하고 전문가 한경대 경영학 교수님을 모셔서 하는데 신세계 측에서는 우선 이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직 접촉을 안 했기 때문에 등록을 신청하게 되면 이분들하고 사전에 충분히 교감을 해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또 상인회 측은 무엇을 원하는지 서로 잘 상의를 해서 진행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박상순위원

협의회 구성에 대한 관련 조례가 있는 거죠?
동현

유동현창조경제과장

네.

박상순위원

중소기업 산단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이게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던 사업입니다. 처음에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수요기업들이 워낙 많아서 그들로부터 직접 투자를 받아서 선분양을 해서 개발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처음에 내놓고 등장했던 사업이죠. 그런데 결국 이러저러한 과정을 거쳐서 지금에 도달을 했는데 경기도시공사가 85%, 안성시가 15%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 밑에 보면 99개사가 확보가 됐다고 했는데 이게 입주의향을 가진 업체입니까?
동현

유동현창조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투자의향서를 기계연합회하고 중앙회에서 갖고 있습니다.

박상순위원

99개가 다 들어옵니까?
동현

유동현창조경제과장

다 못 들어옵니다. 실수요자를 다시 한 번 검증을 해야죠. 그만큼 여기 들어오려는 업체는 나름대로 여유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비 분담액과 관련해서 도공이 미분양보증에 대한 요구가 있었죠. 그래서 분양이 다 안 될 경우에 준공 후에 24개월이었나요?
동현

유동현창조경제과장

3년.

박상순위원

3년입니까?
동현

유동현창조경제과장

네, 3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박상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24개월인데요. 확인해 주시고요. 24개월 이내에 분양이 되지 않으면 산업용지의 20%를 안성시가 사들이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동현

유동현창조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리고 이것이 안성시의회에 의무부담계획안 동의안이 올라와서 승인이 됐죠. 그런데 제가 그동안 과정을 살펴보다가 도의회에서 동의를 받은 게 작년 10월입니다. 그 이전에 투융자심사를 받으면서 자치단체의 어떤 보증이나 책임분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재정 부담이 없도록 계약조건에 명시하라고 하는 게 주요내용으로 들어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 아시나요?
동현

유동현창조경제과장

그러니까 자치단체가 보증 선 것 관련돼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상순위원

미분양보증을 서게 된 거잖아요. 분양을 못 할 경우에 산업용지의 20%를 우리가 사들인 것을 전제조건으로 이 계약을 맺었다는 거였잖아요. 그 계약이 실무협약에 들어가 있습니까, 나중에 조성사업 업무협약체결에 들어가 있습니까?
동현

유동현창조경제과장

이 내용은 본 협약인지 실무협약인지는 제가 확인을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면 실무협약내용과 업무협약 체결내용 두 가지를 다 저한테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투융자심사의 조건부승인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건의 내용을 어기면서 도시공사가 이사회에 내용을 올렸고 그 안을 그대로 경기도에서 상정해서 동의안이 승인된 것으로 저는 일단 파악은 했습니다. 지나온 과정이기는 하나 좀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제가 요청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 서양촌리 연화저수지 여기 가시연꽃 군락지이면서 이렇게 저렇게 언론에서도 제기한 바가 있는데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일정 합의나 이런 것들이 혹여 지금 들어온 게 있습니까?
동현

유동현창조경제과장

현재 가시연꽃이 거기서 자라기 때문에 환경생태 문제라서 이게 그대로 존치가 되면 멸종우려가 있다고 그래서 거기 지역주민도 그런 우려를 해서 가시연꽃을 이식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환경전문가가 인근에 일리저수지인가요, 그쪽 인근으로 이식하는 것으로 해서 환경청에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현재 그런 식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식하는 것으로.

박상순위원

대체서식지를 마련하는 것으로 대안을 구상 중이다?
동현

유동현창조경제과장

그렇죠.

박상순위원

도시가스 부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현재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 겁니까?
동현

유동현창조경제과장

현재 회계부서에 입찰을 의뢰를 해서 용역을 발주.

박상순위원

아까 유찰됐다고 그랬었죠?
동현

유동현창조경제과장

네.

박상순위원

이게 2018년 11월 말까지 예정을 했던 거였는데 조금 더 지연될 수 있겠군요?
동현

유동현창조경제과장

네, 상황을 봐서 약간 지연될 수 있는 우려는 있습니다.

박상순위원

혹시 올해에 도시가스사업 의무적인 투자로 추진되는 소외지역에 배관사업 있죠. 그거 혹시 올해 진행되는 게 있습니까?
동현

유동현창조경제과장

지금 일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박상순위원

몇 곳이나 되나요? 총투자액이 얼마죠?
동현

유동현창조경제과장

현재 네 군데서 의무적 투자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상순위원

이번에 얼마나 확보가 된 건가요?
동현

유동현창조경제과장

계는 안 내봤는데요.

박상순위원

그러면 LPG 소형저장탱크사업도 추진되어지는 게 있나요?
동현

유동현창조경제과장

LPG사업은 다 마무리가 됐고요. 현재 두 군데가 남아 있습니다.

박상순위원

계속사업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동현

유동현창조경제과장

하나는 계속사업을 이월해서 하는 마지막 사업이 있는데요.

박상순위원

신규 사업은 계획된 게 없고요?
동현

유동현창조경제과장

네, 신규는 없습니다. 이게 도의 운영지침이 지역주민들이 자부담을 10%를 부담하는 내용으로 바뀌는 바람에.

박상순위원

올해부터?
동현

유동현창조경제과장

네, 그래서 우리가 신청을 몇 번 받았는데 신청하는 마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못 했습니다.

박상순위원

의무적 투자사업하고 LPG 소형저장탱크사업하고 두 부분에 대한 현황 자료 좀 세부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현

유동현창조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

일반산단 조성사업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14개 중에 지금 대부분이 ‘추진이 되는 거야, 마는 거야.’ 일반시민들이 보기에는 그 정도의 사업으로 보입니다. 이게 전체 여기에는 면적단위가 좀 나와 있는데 총 두들겨 보니까 한 83만 평 되네요.
동현

유동현창조경제과장

네, 그 정도 됩니다.

박상순위원

축구장 400여 개의 산림이 깎이는 겁니다,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이러한 사업이 민간투자를 받을 경우에 지역경제 발전, 일자리 창출 이런 게 주요 명분으로 올라와서 사업이 진행됩니다만 이 정도로 장기화되고 필요한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산집법 같은 것 근거로 해서 승인 취소나 원상회복이나 이런 부분의 규정이 혹시 없나요?
동현

유동현창조경제과장

산집법은 어떻게 보면 지역의 난개발을 방지를 하면서 민간업자가 개발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권장법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원해 주라는 내용의 법인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게 당초 계획대로 안 되면 기간연장을 해 줄 수 있게 돼 있고 어떻게 보면 강제규정이 딱히 없습니다.

박상순위원

강제규정이 전혀 없다?
동현

유동현창조경제과장

네. 일정 기간 진행이 안 되는 사항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기간연장은.

박상순위원

착공시기까지 6년인가 7년인가 기한을 두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행정조치를 내릴 수 있지 않나요?
동현

유동현창조경제과장

그것도 업체 측의 사유를 들어보고 판단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순위원

제가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면 민간투자라고 하는 게 지역개발에 있어서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공짜 재원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개발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미래세대에 큰 빚을 지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는 사업의 공공성이나 활용도나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보수적인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쭉 지금 이 현황 자료를 보니까 그동안 전 시장대에서 5조원 투자 유치해서 몇 만 개 일자리 창출을 대단위로 홍보를 했습니다만 지금 일반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체감을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하다가 자금문제로 중단돼서 또 되팔고 또 되팔고 이런 게 굉장히 관례적으로 관행적으로 지금 반복이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는 안성시가 진짜 부동산 투기를 부채질하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민간투자부분에 대해서는 편의적이고 관행적인 행정에 문제점은 없는가 판단해 볼 문제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동현

유동현창조경제과장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제가 이 업무를 맡은 지 2년이 넘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의 명분하에서 민간인들이 사업을 투자하는 건데 시에서 하는 역할이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처럼 어떻게 보면 장기간 방치해 놓고 현재 되파는 산단은 없습니다. 되파는 산단은 없는데 저는 이 업무를 보면서 앞으로 우리 산단을 만약에 상담하든지 이런 투자유치가 들어오게 되면 이런 여러 가지, 특히 자금문제, 토지보상문제는 사전에 철저히 짚어서 중간에 이런 문제가 터져서 장기간으로 방치되는 이런 사례는 우리가 줄여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공감은 하고요. 이런 여러 개 단지를 관리를 하면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전에 철저히 진단을 해서 우리가 유치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상순위원

눈에 띄는 것 몇 건만 여쭤볼게요. 무능산단 지정 취소됐죠? 경기도에서 취소했죠?
동현

유동현창조경제과장

네, 무능. 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

이거 앞으로 계속 다시 사업이 진행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동현

유동현창조경제과장

이게 지산산업에서 경매로 땅을 샀는데요. 그런데 당초에 산 지산산업이 사업계획을 냈는데 우리 안성지역에 불합리하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약간 부정적인 의견을 냈습니다. 경기도 승인사항입니다. 옛날 법을 적용해서.

박상순위원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지금 토지주가 바뀌면서 사업시행자가 지정이 취소가 된 거죠?
동현

유동현창조경제과장

네.

박상순위원

지금 산단 지정이 취소된 단계는 아닌 거고.
동현

유동현창조경제과장

아니죠.

박상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판단 중인 거고. 안성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현

유동현창조경제과장

저희는 이 산단을 인수한 지산산업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고 현장도 가봤는데요. 우리 시에 맞는, 지역에 맞는 업종을 선택을 해서 사업계획서를 도에 제출해 달라고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런 단계다?
동현

유동현창조경제과장

네.

박상순위원

노곡도 지금 주민들 반대가 좀 있었죠. 지금 소송도 진행 중인 것 같고 소송 다 끝난 거 아니죠?
동현

유동현창조경제과장

소송은 1심, 2심 끝났습니다.

박상순위원

지금 2심까지 끝난 거군요. 동구막산 하나가 완전히 뭉개지는 그런 지역이죠, 사실상. 이게 도로문제하고 이런 게 제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까지 협의가 진행 중인가요?
동현

유동현창조경제과장

노곡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결국은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해서 패소가 된 사례인데요. 패소했다 하더라도 어차피 노곡산업단지 시행자는 그 지역에서 기업활동을 해야 되는 거니까 지금 주민들이 몇 가지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시행업체를 만나서 소송에서 패소는 했지만 결국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얘기를 사업자 측에다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측도 사실은 한 3년 동안 소송 끝에 어려움이 많기는 많았지만 시의 입장과 주민들의 입장을 적극 검토는 하는데 그러면 더 이상 이것에 관련해서 다른 것을 제기 좀 안 해 줬으면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마을 이장님과 대표들하고 사업자 측의 이런 입장을 잘 중재를 해서 이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어느 정도 수용을 해 주고 또 시행사는 거기서 산단 조성하는 데 큰 불편이 없도록 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박상순위원

“진행하려고 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늘 말씀을 하시는데 제대로 방법이 안 찾아지는 사례가 좀 많은 것 같아서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현

유동현창조경제과장

네.

반인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진택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위원

황진택 위원입니다. 스타필드 관련해서 2010년도 경기도하고 안성시하고 신세계하고 MOU 체결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잖아요. 그 내용은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만 8년이 지났어요. 이 시점에 와서 교통의 문제라든가 소상공인의 피해대책 문제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안성시 복안은 뭐예요? 안성시 입장.
동현

유동현창조경제과장

우리 소상공인 특히 골목상권 거기에 대해서 아직 협의회를 운영을 안 했지만 어찌됐든 상인들,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충분히 그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소외감이라든지 열악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데 초점을 맞춰서 그분들의 의견을 잘 들어서 신세계와 잘 협의해서 진행하는 게 우리 시 입장입니다.

황진택위원

아니, 두루뭉술한 얘기하지 마시고 8년이란 세월이 지났어요. 그동안에 주무부서에서 아무런 대책이고 복안이 없다는 거예요? 소상공인 피해대책은 그렇다 치고 교통의 문제는?
동현

유동현창조경제과장

교통 때문에 심의가 상당히 오래 지연, 딜레이 되고 그랬는데요. 교통문제는 어찌됐든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끝마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가 수행을 안 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수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창조경제과의 주무부서 과잖아요. 각 제부서하고 협의과정은 다 끝났을 거 아니에요. 교통문제 우리 과 아니고 소상공인문제 협의해야 되고, 이런 얘기는 참 공무원으로서 그런 얘기는 안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우리 부서 아니니까 나 모른다고 해 버리면 다 끝나지. “이거 신세계에 알아서 하니까 신세계에 물어보지 왜 나한테 물어봐.” 그러면 이렇게 대답해야지. 이게 지금 오랫동안 진행을 해 왔잖아요. 그러면 안성시에서 어느 정도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마련했을 것 아닙니까? 이거 불을 보듯 훤한 것 아니었어요? 그러면 나 몰라 하고 뒷짐 지고 있다는 말밖에 안 되잖아요. ‘그때 가서 해결하지.’ 이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명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닥치면 하자.’ 이겁니까? 네, 아니오만 대답해 주세요.
동현

유동현창조경제과장

생각은 하고 있는 사항은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스타필드가 개장이 되면 우리 5대 농‧특산품 매장이라든지 또 청년창업을 위한 공간을 특별히 마련을 해 주고 청년일자리 창출하고 연계해서 관내 대학생들이든지 청년층하고 하는 사항도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황진택위원

그러면 그 계획서 있으면 좀 주시고. 구상한 내용들 있습니까? 지금 서면으로 좀 주세요. 담당팀장님 있으면 가서 가져오시고.
동현

유동현창조경제과장

구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계획은 없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냥 머릿속에 염두 구상 이건가요?
동현

유동현창조경제과장

여러 가지 논의한 사항들을 말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창조경제과는 기업유치 엄청 홍보했어요. MOU도 하고 지난번에 자유발언도 했지만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돈 줘가면서. 그러고 나서 MOU 효력 없다. 민간사업자가 하는 거니까 그렇다. 경기가 안 좋아서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계속 해 왔잖아요. 아니, 도대체 주무부서에서 그렇게 자랑하고 홍보하던 것들을 이제 서면으로 제시해 달라니까 제시 못 한다고 하면 그동안 먹고 논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보고서에 없는데 지금 복합상가 철거하고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 거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안성시에 가장 이슈화된 게 그건데 그것에 대해서는 입 싹 닦고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잖아요. 그것 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가 설명해 주시죠.
동현

유동현창조경제과장

터미널복합상가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가건물을 SG&G 측에서 자진 철거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고요. 현재 공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직 결정이 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공매가 이루어져서 소유권이 확실히 넘어왔을 때 복합상가건물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내고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진택위원

과장님, 제가 개인적인 질의 하나 할게요. 답변을 명확히 해 주세요. 과장님이 제 땅에다 건물을 지어서 건물을 사용 안 해요. 다른 사람이 그것을 인수하려고 해. 건물을 철거하고 있어요. 철거하면 나중에 토지소유자인 제가 토지를 안 팔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토지소유자가 경매도 결정이 안 되고 그러면 할 것을, 그 사람이 팔 것을 대비해서 건물을 사서 철거한다 이건가요? 앞뒤를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맞지 않잖아요. 토지소유자하고 건물소유자하고 달라요. 그러면 토지소유자가 팔지 안 팔지 어떻게 알고 건물을 부수냐고요. 철거를 하냐고. 그러면 결론은 뭐냐? 그 배경에는 뭐가 있다는 거지.
동현

유동현창조경제과장

터미널 복합상가건물은 워낙 얽히고설켜 있어서 저도 몇 번 사업자 측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 봤는데.

황진택위원

과장님이 그런 건물을 샀다면 건물 철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동현

유동현창조경제과장

불확실한 거기 때문에 철거를 안 하겠죠.

황진택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철거를 하고 있다. 그러면 뭐가 궁금해서라도 물어봤을 것 아닙니까? 알고 있어도 답변을 안 하는 것인지, 모르고 안 하는 것인지, 대답할 수 없는 사항인지 이것이 궁금한 거예요.
동현

유동현창조경제과장

정확한 내용은 사실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황진택위원

모르고 있다고 하면 말씀이 안 되죠. 주무부서에서 물어봐야죠. 국회의원, 시장 나오는 사람들 다 터미널 복합상가에 대해서 얘기한 것 아닙니까? 제가 답답한지 누가 답답한지 모르겠네. 저는 되게 궁금하고 물어보고 싶고 하거든요. 왜 부수지? 그리고 이것 때문에 화상경마장을 하네 뭐하네 막 사람들 떠들고 집회하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주무부서에서 관심이 없다? 저는 정말 도통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네, 참. 모른다니까 제가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지금 안성 알파산업허브센터 개발한다고 이미 예전에 전 시장님께서 부동산업자들한테 다 홍보하고 다녔잖아요. 여기에 관련해서 옆에 아파트 짓고 해서 지금 2016년, 2017년도에 경기도에서 일반지방도 우선순위 결정 다 해서 신두∼양기 간 도로가 2024, 2025년으로 밀린 건 알죠? 그런데 알파산업허브센터 들어온다고 이미 홍보하고 다녔고 그다음에 옆에 아파트 지으면서 갑자기 스마트IC가 나왔어요. 그러면 알파산업허브센터하고 스마트IC하고 관련성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현

유동현창조경제과장

스마트IC하고 관련이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황진택위원

있기는 있다?
동현

유동현창조경제과장

네.

황진택위원

그러면 있다는 것이죠?
동현

유동현창조경제과장

스마트IC 얘기가 많이 논의가 됐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렇죠?
동현

유동현창조경제과장

네.

황진택위원

그러면 있다는 것이네요. 그다음에 도시가스 공급계획 수립을 위해서 연구용역 되었다는데 혹시 지금 용역 주기 위해서 안성시에서 가스 공급계획을 위한 용역 과업지수 같은 것 작성한 것 있어요?
동현

유동현창조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황진택위원

그거 지금 볼 수 있어요?
동현

유동현창조경제과장

네.

황진택위원

왜 그러냐면 안성시가 지금은 의무적 투자 배관망사업만 해 왔어요. 경기도에서 조금 주는 것.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내고 있는 도시가스요금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을 경기도에서 가져와서 각 지자체에 나눠주는 건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도시가스 공급계획 수립하는데 의무적 투자 배관망사업이 아니고 주 관 배관망 사업에 대한 것이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안성시는 2010년부터 2017년까지 돈 10원도 예산편성 안 했어요. 아예 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계획이 없었던 겁니다. 의무적 투자 배관망사업에만 의존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가 용역과업지수를 얘기한 건데 거기에 그러한 내용들이 구체화되고 실제 도시가스를 공급 최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지역부터 하는 것인지 아닌지 무척 궁금해요. 용역을 주긴 줬다고 하는데 사업비 해달라고 해서 4500만 원 해 줬는데 아무 얘기가 없어요. 중간결과도 없고 어떻게 진행되는 사항도 없고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예산할 때는 금방 뭐 해 달라고 하는데 예산 가지고 나서는 전혀 얘기가 없는 겁니다. 결과 나왔어도 두루뭉술하게 깔아뭉개버리고. 그러면 예전에 도시철도용역처럼 1억 5000 그냥 까먹는 것인지 그런 것도 궁금하잖아요. 용역과제 과업지시서는 지금 좀 갖다 주세요, 지금 봐야 질문을 하지. 그다음에 일반산업단지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지난번에 볼빅산업단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향후 계획 보니까 자금 부족으로 인해 착공이 지연된다고 하는데 사실 확인한 거예요?
동현

유동현창조경제과장

현재 한 가구가 보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한 가구에 대해서 볼빅 업체하고 상호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데 저희도 몇 번 종용해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했는데.

황진택위원

과장님, 볼빅은 이미 안성에서 떠났고요. 자기네 땅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여기도 써놨네. 착공하면 모르겠는데 착공되지 않으면 안성시 공무원들 책임져야 돼요. 사업기간도 2년간 연장해 줬죠? 아니, 어떻게 수용된 땅에 대해서 계약금을 10원 한 장 안 준 업체가 공사가 착공 짓는다고 사업을 연계해 줘,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지금 볼빅이 여기 들어올 의지는 있는 겁니까? 들어온대요?
동현

유동현창조경제과장

저희가 작년도 몇 번 확인했는데 본사까지 갔습니다. 반드시 사업을 한다고 했거든요. 부서장 만나서 직접 얘기는 했는데. 제가 그 얘기는 했습니다. 지역에서 소위 먹튀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볼빅 측에서 완전히 불식을 시켜다오.” 해서 저희가 강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황진택위원

저는 창조경제과에서 문서상으로 아예 착실하게 표시를 했다고 봅니다. 볼빅에서 산업단지 공동개발을 위해 다수 기업과 접촉 중이다. 이것은 사업의지가 없기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이 사업을 할 사람, 이 부지를 할 사람을 찾는 거예요. 본인들이 써놓고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지. 본인들 사업의지가 부족한 건지 자금이 부족하든 다른 데에 지었든 그러니까 다른 사업자를 찾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동현

유동현창조경제과장

회사 자체 자금이 어려운 사정이 있기 때문에 여력이 없어서 개발을 같이 하려고 업자를 찾는 것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황진택위원

항간에 소문이 소문으로 끝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노곡산단 주민 요구한 사항을 보고받았을 텐데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무엇입니까?
동현

유동현창조경제과장

외곽의 도로를 확장해 달라는 내용도 있고요. 마을에 CCTV설치 좀 해 달라는 얘기도 있고 저수지 주변의 산책로 일부 구간이 단절돼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연결 좀 시켜 달라는 얘기. 또 큰 물량은 아니지만 마을회관 앞에 포장 좀 해 달라는 얘기 이런 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진택위원

주민요구사항에 대한 주무부서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동현

유동현창조경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자 측에서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을 전향적인 자세로 수용을 해서 어차피 거기서 기업활동을 할 거니까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중재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황진택위원

모든 것을 사업자들이 책임지고 해 줘라 이건가요?
동현

유동현창조경제과장

사업, 그것은 아니고요. 그 대신 주민들도 본 산단이 잘 조성될 수 있도록 요구사항을 수용하면서 거기에 대한 더 이상 민원을 제기하지 않으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방향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황진택위원

제가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을 보건대 최초에 팀장님 보고하신 내용대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최근에 그분들 안 보셨다는 건데 요구사항이 달라졌더라고요. 저수지 주변에 도로를 내주라고 다시 요구를 했어요. 처음에는 기존도로를 6m 이상 확포장 해 달라고 했는데 기존 입장이 바뀌었더라고요. 자기네들은 어차피 노곡저수지와 연계해서 거기 지금 개발제외 부지 있지 않습니까, 저수지 부근으로. 옛날에는 그게 도로로 다니는 길이었기 때문에 이런 건이었던 것 같아요. 주무부서에서는 일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주민들이 그런 요구를 했기 때문에 만나보시고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고 설득력 있게 이야기해 주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동현

유동현창조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원형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원형위원

더운데 고생하십니다. 유원형 위원입니다. 11쪽 도시가스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가스보급률이 67.2%인데 안성시 보급률을 말씀하시는 거죠?
동현

유동현창조경제과장

네.

유원형위원

경기도 전체 시‧군 비례해서 어떻습니까? 타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요.
동현

유동현창조경제과장

이게 대도시는 90%가 넘고 상회하는데요. 워낙 지역이 평균적으로 몇 %인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유원형위원

제가 듣기로는 타 시·군에 비해서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안성시가 그렇지만 다른 시‧군보다 앞서 가는 것은 별로 없더라고요, 열악하다 보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용역 발주하셨나 본데 고삼선이 당왕에서 사곡까지 도로 국지도 공사가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당왕에서 서울우유 고삼선 국지도. 제가 나름 알아보니까 이렇게 1.6㎞인가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총 공사비가 8억일 때 공사를 같이 하면 도로 굴착이라든가 아스콘포장 이런 비용이 절감돼서 한 25%나 30% 이 정도는 절감이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예산을 이번에 같이 공사할 때 해서 괜히 이중공사하지 마시고 한 번에 했으면 어떤가 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동현

유동현창조경제과장

이 사항은 건설과에서 진행하는 사항 같은데요.

유원형위원

도로는 건설과인데 관은, 도시가스는 여기서 하시는 것 아니에요?
동현

유동현창조경제과장

도시가스 저희가 하는데 이것을 같이 연계를 해서 비용절감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건데 건설과하고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삼천리가스하고도 확인도 해 봐야 되고요.

유원형위원

그렇게 협조를 하셔서 그리고 도에서도 열악한 시·군에는 보조를 더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쪽도 확인해 주셔서 공사할 때 한 번에 길 새로 싹 깔았는데 커팅 다시 하고 그러면,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좀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창조경제과 소관 주요업무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유동현 창조경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주현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이주현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주현입니다. 반인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주요업무실적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우 문화정책팀장입니다. 이걸필 문화재팀장입니다. 정혜련아 관광팀장입니다. 양상민 축제예술팀장입니다. 정경태 아트홀운영팀장입니다. 다음은 조직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5개 팀에 46명이 되겠습니다. 직렬별로는 일반직이 17명, 학예연구사 2명, 시간제임기제 17명, 청원경찰 4명, 무기계약직 6명이 되겠습니다. 팀별 주요업무는 제출된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박두진문학관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고 박두진 시인의 문학적 업적을 기리고 유물 및 유품의 전문적인 관리와 콘텐츠 발굴을 위하여 지역예술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고 외부관광객 유치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위치는 안성맞춤랜드 내 공예문화센터 인근에 있으며 사업비는 28억 8000만 원입니다. 사업규모는 건축면적이 981.56㎡로 소장자료는 박두진 시인이 남긴 서적, 근대사 중요작가 시집, 수석류, 서화류, 도자기, 유품 등 750여 점이 되겠습니다. 시설로는 전시실, 영상실, 수장고, 북카페 등의 시설을 갖출 예정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12년 8월에 박두진 문학관 건립사업 기본조사용역을 마치고 2015년도 4월에 박두진 유물 무상기증협약을 맺었으며 2016년도 8월에 기본설계를 실시하여 2016년 12월에 실시설계를 하였습니다. 2017년도 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8년 6월에 준공예정이었으나 건물면적증가에 따른 예상치 못한 부대 공사비 증가와 변경된 건물부지에 맞게 시설 내장재 등 사양변경 등의 기존예산을 소진하여 건축물 사용승인을 위한 옥상 난간설치 및 문학관 진입로의 장애인 점자블록 설치예산을 추경에 확보하여 준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죽주산성 테마역사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문화적 가치가 높은 죽주산성을 활용하여 역사문화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목적이 있으며 사업개요로는 총사업비 39억 5500만 원으로 2017년도 기이 투자사업비 15억 6000만 원, 2018년도 사업비 8억 3200만 원, 2019년도 이후 사업비는 15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수변공원, 잔디광장 조성 등 공원화를 위한 환경정비와 화장실, 주차장, 전시실 및 스토리텔링 시설물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17년도 3월에 경기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득하였고 그해 4월에 경기도 계약심사를 받아 7월에 수변공원 및 잔디광장 공사, 전기 및 통신시설 설치공사를 공사를 착수하였으며 금년도 6월에 산성 내 숲 가꾸기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까지 공정률은 90%로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도 8월 말까지 수변공원 조성을 완료하고 금년 10월까지 수변공원 내 전기, 통신시설을 설치 완료하겠으며 주차장 진입확포장 등 잔여사업에 대해서는 관련기관과 협의 후 추진하여 내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안성 도기동 산성 사적 정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고구려, 백제시대의 동시유적이 발굴된 도기동 산성은 역사적, 학술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으며 향후 단계적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시에 중요한 문화유산을 널리 알리고 역사문화의 체험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2016년 10월에 안성 도기동 산성이 사적 제536호로 지정되었으며 지적면적이 16만 9475㎡로 문화재보호구역이 4필지에 3만 6376㎡, 보호구역이 13만 3099㎡이며 소유자별로는 국유지 1필지에 453㎡, 공유지가 10필지에 5만 3004㎡이며 사유지는 18필지에 11만 8768㎡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산성 토지사면 위험구간을 긴급 복구하였으며 2016년도에 안성 도기동 산성에 대한 발굴조사를 국비 2억 원을 투입하여 실시하였습니다. 2016년도 10월에 국가사적으로 지정받았고 2017년부터 금년까지 도기동 산성 토지매입을 실시하여 현재까지 30%의 진행을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도기동 산성 활성화 계획용역 및 보존가치 안전진단과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과 도기동 산성 사적 정비와 토지매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안성시 다목적 야영장 설치‧운영입니다. 안성시 죽산면 용설호수 주변 사유지를 관광휴양시설인 다목적 야영장으로 개발하여 청소년체험 및 문화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목적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총사업비 28억 9900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2014년 1월부터 ’18년 6월에 완료하였으며 다목적 야영장으로 오토가 25개동, 글램핑 20개동으로 관리동, 개수대 및 세면동, 화장실, 매점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추후 실적으로는 2015년 6월부터 11월까지 진입도로 및 주차장 공사를 준공하였으며 2017년 2월에 문화체육관광부에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받았고 2017년도 10월부터 금년도 6월까지 준공하였으며 2018년 7월 13일 개장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9쪽 2018년도 안성맞춤 남사당 바우덕이축제입니다. 올해 18회를 맞는 본 축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통문화축제로 발전시키고 축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 브랜드 가치상승과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축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추진기간은 2018년 10월 3일부터 10월 7일까지 안성맞춤랜드 내에서 개최되며 하루 전날인 10월 2일에는 길놀이퍼레이드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8년 3월에 바우덕이축제위원회를 개최하여 축제 일정을 확정하였고 4월에 주관협력사를 선정공고하였으며 5월에 유니원커뮤니케이션으로 우선협상대상자로 확정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7월 중 먹거리 농‧특산물 판매와 체험부스 등을 확정하고 8월에 축제 실행계획보고회를 실시한 후 9월에 축제장 시설 설치 및 행사 전반에 관한 최종 점검을 하여 금년도 10월 축제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안성맞춤아트홀 공연‧전시운영입니다. 1986년 준공된 기존 시민회관의 시설노후화 및 공간협소로 시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새로 신축한 안성맞춤아트홀은 시민과 문화예술이 함께 소통하는 공간으로서 시설개요로는 건축면적이 1만 4812㎡로 지하 1층에 지상 4층으로 되어 있으며 주요 시설은 대공연장 991석, 소공연장 303석으로 갤러리, 교육실 등이 있으며 주차대수는 393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작년도 11월 7일 개관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 강의실 대관 건수는 2017년 개관 시부터 ’18년 7월 6일 기준으로 총 106건 중 강의실 61건, 대회의실이 45건이 되겠습니다. 전시실 이용 현황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7월 6일 기준으로 총 10건에 146일을 운영하였고 기획공연실적으로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총 24건 29회에 걸쳐 대공연장에서 실시하였으며 기획공연 객석 점유율은 64.49로 높은 점유율이 나왔습니다. 대‧소공연장 이용실적은 기획 24건과 대관 90건을 합한 총 114건에 170회를 이용하였으며 ’18년 6월 5일 현재까지 총방문객수는 4만 1901명으로 2017년 1만 5715명, 2018년도에 2만 6186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인숙위원장

이주현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택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위원

황진택 위원입니다. 일단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련업무 부서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민원을 해결해 주신 팀장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원곡면에 내가천리 삼거리에 3‧1운동기념탑 세웠는데 원곡면에서 3, 4개월 동안 계속 한전한테 전신주 해달라고 협의했는데 안 해 줬어요. 그 당시에 문광과 얘기하니까 담당팀장님이 해 주셔서 바로 조치했는데 이게 시민들한테 해 주는 행정서비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면 누가 업무를 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에 저도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제가 바우덕이축제 관련해서 대다수 시민들이 궁금해 하고 아니다 싶은 것에 대해서 질문드리려고요. 지금 남사당 바우덕이축제장에 입주업체 모집했죠?
주현

이주현문화관광과장

네, 했습니다.

황진택위원

종료됐습니까?
주현

이주현문화관광과장

네.

황진택위원

언제, 어디에다 공고했나요?
주현

이주현문화관광과장

인터넷에 했습니다.

황진택위원

많은 분들이 모르고 기존에 해 왔던 분들은 거의 입점하게 됐는데 거기에 입점하고자 했던 분들은 자기는 이런 정보를 몰라서 신청도 못 했다는 거예요. 안성시가 이게 전국에서 축제로 자랑도 많이 하고 했는데 진정 안성시민들은 조그만 가게 하나 입점하는데도 자기들은 참여기회를 갖지 못하는 데에서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한 번 참고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주현

이주현문화관광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상점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안 하고 우선협상대상자가 업체, 거기가 저희가 하는 분야가 있고 업체가 기획해서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 업체선정이고 지금 말씀하신 세부적인 상점입점은 아직 안 했습니다. 참고해서 제가.

황진택위원

공고가 나갔다며요?
주현

이주현문화관광과장

우선협상대상자 업체. 우리 축제와 같이 할 사람 기획할 데를 공고가 나가서 저희가 했다는 얘기고 지금 상점 세부적인 것은 안 나갔습니다.

황진택위원

총업체에다 계약을 해서 업체에서 이게 개별적으로 계약을 하는 거예요? 부스 같은 것.
주현

이주현문화관광과장

지금 총계획이 안 나왔어요. 보고회를 30일 날 갔습니다. 일단 보고회를 해서 시장님 보고드리고 전체 축제 현황을 보고 아직 안 드린 상태거든요. 거기서 세부사항이 결정되고 그러면.

황진택위원

추진계획에 입주업체 모집을 하고 6월, 7월 돼서 안성시 홈페이지 공고사항을 이렇게 찾아봐도 아무것도 없고.
주현

이주현문화관광과장

우선협상대상자 5개 업체가 참여했거든요. 그래서 유니원커뮤니케이션이라는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지금 그 업체가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되면 거기에서 세부적인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접수를 할 때 전체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에 공고를 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지금 모집이 안 됐다는 거예요?
주현

이주현문화관광과장

아직 결정이 안 났습니다.

황진택위원

아까 모집했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현

이주현문화관광과장

업체에서,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황진택위원

어찌 됐든 간에 아트홀에 대해서는 거의 쳐다보지도 않고 한 번도 방문을 안 했습니다. 안 한 이유는 잘 아실 거예요. 그동안 워낙 제가 많은 반대를 해 왔기 때문에. 어찌 됐든 간에 공무원들은 자기가 말한 것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제가 거기의 잘잘못을 얘기하려면, 다른 동일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촉구하는 겁니다. 처음에 시민문화회관 안전성이 문제가 돼서 매각하는 것으로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리모델링해서 다른 시설로 사용한다고 하니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됐는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을 것인데 차후에는 이런 행정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제가 일전에 향교 한 번 갔다 왔는데요. 안성이 문화예술의 도시임을 자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안성향교 방문한 적.
주현

이주현문화관광과장

근래 시장님 행사가 있어서 같이 가봤습니다.

황진택위원

가보고 느끼신 점 없어요?
주현

이주현문화관광과장

수선할 부분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는 저희가 함부로 건들지 못 하기 때문에.

황진택위원

수선의 문제 말고 이용이나 관리의 문제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현

이주현문화관광과장

관리사항은 제가 낮에 가서 정확하게 못 봤습니다. 오전에 갔다 와서.

황진택위원

글쎄, 저는 딱 봤습니다. 가보면 대부분의 향교가 산비탈에 있습니다. 위에서 물이 흘러 내려와요. 물은 배수를 통해 내려와야 돼요. 그런데 거기는 물 확 쏟아지면 건물에 바로 침해를 받게 돼 있습니다. 일단 배수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CCTV를 보니까 관리자는 5개 정도 됐다는데 CCTV 전혀 안 됩니다. 좌측 편에 보니까 화장실 푯말도 없어요. 화장실 들어가는 데가 어두컴컴해요. 가로등도 없습니다. 화장실인지 소화전인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주차장은 쓰레기 버리는 쓰레기장으로 되어 있고 이것만 봐도 우리가 문화예술의 도시를 자랑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물론 관리하고 하는 게 시 책임은 아니지만 그래도 감독하는 주무부서에서 한 번 보시고, 한 번 가서 이렇게 봐도 관리가 잘 안 된다고 느끼는데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것을 안 봤을 리가 만무하거든요. 난 그래서 이게 안성의 모습이다, 이게 안성시 행정의 모순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 들으셨나 모르지만 앞에 교육관을 짓더라고요, 향교 건너편 도로건너에.
주현

이주현문화관광과장

네, 교육관 짓습니다.

황진택위원

거기에 보시면 중앙에 나무 심어져 있고 횡단보도도 없고 물론 다음에 지어지면 횡단보도 할 것 같은데 거기를 교육관, ‘어떻게 교육관으로 이동할 수 있지? 다리를 놓으려나?’ 이런 생각도 해 보고. 그다음에 안청중학교 입구에 가서 50으로 달리라고 소리 나더라고요, CCTV설치 돼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동신아파트로 해서 갈 때에는 다소 차량이 생각보다 빨리 움직이더라. 그래서 향교 좌우측에 방지턱 해 달라는 요구도 있었고 그런데 그분들이 누구한테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조치가 안 되더라.” 이런 볼멘소리를 들었을 때 적어도 문화예술의 도시를 자칭하고 있는 안성시가 그런 데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현

이주현문화관광과장

네. 현장을 보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열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위원

네. 도기동 산성 사적 정비에 여기 보니까 토지매입이 아직 다 안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넘겨보니까 2019년부터 토지매입과 더불어 탐방로 설치 이건 뭐예요? 7쪽. 7쪽 보면 먼저 회계과에서 토지매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주현

이주현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안정열위원

먼저 우리가 승인해 줬는데.
주현

이주현문화관광과장

도기동 산성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우리가 15%인가 몇 %아니에요. 80 몇 억 해 준 것 같은데. 회계과 저기할 때.
주현

이주현문화관광과장

도기동 산성은 저희가 문화재청에서 예산을 받아서 저희가 집행하고 있거든요. 자세한 것은 우리 문화재팀장이 보고하겠습니다.
걸필

이걸필문화재팀장

문화재팀장 이걸필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금액은 공유재산관리계획할 때 심의하신 내용이에요. 도기동 산성 문화재구역으로 편입된 면적, 전체적인 것을 일괄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아놨고요. 그이후로 점차적으로 국비를 확보해서 도비, 시비 포함해서 토지매입 중에 있습니다. 보호구역 안에 있는 토지매입된 게 한 30% 정도가 됐고요.

안정열위원

매입 다 안 한 거예요?
걸필

이걸필문화재팀장

그래서 이게 사적이다 보니까 국비를 지금 70%를 받고 있는데 지금까지 한 30% 받았고요. 그리고 추진계획에 보면 도기동 활성화계획 용역하고 탐방로‧전시관 유지관리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발굴만 해놔서는, 발굴 자체로는 중요하지만 활성화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토지매입도 30% 정도 됐고 문화재청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보고 있어서 예산을 그래도 많이 주시고요. 내년에 100억을 올려놨는데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많이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토지매입도 어느 정도 되어 가고 그래서 이제는 내년 예산에 용역비를 세워서 전체적인, 전반적인 활성화‧관리계획을 어떻게 가져갈 지고민해야 할 시기가 왔어요. 그래서 예산의 활성화계획 용역을 담아볼까 하는 내용을 담아서 추진계획에 집어넣었습니다.

안정열위원

저희는 회계과에서 먼저 할 때 작년인가 언제 보상 그래서 우리 어느 개인이 개발하다가 그래서 누구는 얼마 받네, 얼마 받네 이것을 다 우리가 보고받았었는데 그래서 해 주는 줄 알았는데. 여태 그분들이 안 받았을 리가 없는데.
걸필

이걸필문화재팀장

이것은 어떤 일반적인 개발에 따른 토지보상이 아니고요. 이것은 문화재가 있는 지역을 토지주와 협의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해 가고 있는 중니다, 사유지에 대해서.

안정열위원

그러면 아직 토지주분들한테는 30%밖에 안 드린 거예요?
걸필

이걸필문화재팀장

여기가 한 사람, 두 사람. 소유자가 여덟 분인데 대부분의 면적을 한 분, 두 분이 거의 다 가지고 있는데 그분들하고 협의가 다 끝나서 예산만 확보되면 보호구역이나 문화재구역 내에 있는 토지는 거의 확보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단가만 합의를 본 거예요?
걸필

이걸필문화재팀장

예산이 내려오면 감정평가를 매년 새로 해야 되요.

안정열위원

80 몇 억 승인해 준 것 같은데.
주현

이주현문화관광과장

땅값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그해, 그해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주기 때문에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정혜련아 팀장님 이번에 비 많이 왔는데 야영장 괜찮아요?
련아

정혜련아관광팀장

관광팀장 정혜련아입니다. 저희가 6월에 비가 많이 와서 사실 공사를 처음 하면 잔디 심어놓고 해서 땅을 뒤집어 놨기 때문에 처음 비가 왔을 때 조금 주저앉은 부분이 있었고요. 정상적인 개장하기 전에 잔디나 그런 부분을 다 보수를 완료해서 지금 이상 없이 7월 13일에 개장을 완료했습니다.

안정열위원

개장하고 나서 죽산, 일죽, 삼죽에 저녁에 얼추 100㎜ 왔잖아요. 그때 괜찮았다고요?
련아

정혜련아관광팀장

저희가 6월 26일에 개장식을 한 거고요. 7월 13일 개장한 건데 그 전에 비온 것에 대해서 완벽하게 보수해서 정상적으로 개장했을 때는 이상 없이 진행을 했습니다.

안정열위원

비는 그 후에 많이 온 것 아니에요. 개장 후에.
련아

정혜련아관광팀장

개장식 후에.
주현

이주현문화관광과장

전에도 몇 차례 왔거든요.

안정열위원

그때는 조금밖에 안 오고 그것은 서서히 많이 온 거고 그때 한 3시간 정도 일죽에 비가 얼추 90㎜가 온 것 같은데.
련아

정혜련아관광팀장

그게 7월 13일 개장 전에 온 겁니다. 7월 13일 이후는 비가 한 번도 안 와서.
주현

이주현문화관광과장

맨홀 주변 거기가 흘러내린 건데 누가 사진을 찍어서 유포하다 보니까 엄청난 피해가 온 것처럼 됐습니다. 저희가 그 이후에 다 했습니다.

안정열위원

나는 그것을 물어본 게 아니라 별안간 폭우가 쏟아졌으니까 혹시 잔디나 이런 게 떠내려가지 않았나 물어보는 거예요.
주현

이주현문화관광과장

지금은 잘 되어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팀장님 답변을 발언하실 경우에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받은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순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위원

박두진문학관이 9월에 개관을 예정하고 있나 봐요?
주현

이주현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

이거 유족분들 중에 시인 생존 당시에 집필실로 썼던 연희동 서재를 축소해서 이전해 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주현

이주현문화관광과장

그것도 전시실 그분의 방을 축소해서 만들 겁니다. 서재를 축소.

박상순위원

반영을 하기로 한 건가요?
주현

이주현문화관광과장

반영할 겁니다.

박상순위원

운영관리방식은 어떻게 됩니까?
주현

이주현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직영할 겁니다.

박상순위원

인력은 몇 명 정도 필요합니까?
주현

이주현문화관광과장

지금 뽑아놓은 인력이 학예사 1명 뽑았고요. 청원경찰 1명 뽑았습니다. 그래서 일반 공무원하고 청소하실 분해서 최소 4명 정도는 저희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2명은 아직 준비가 안 돼서 2명만 일단 뽑아놨습니다.

박상순위원

학예사하고 행정직하고 둘?
주현

이주현문화관광과장

청원경찰 뽑아놨습니다. 지금 뽑아놓은 인력이 청원경찰과 학예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상순위원

관장님은 어떻게.
주현

이주현문화관광과장

제가 짐이 무겁습니다. 아트홀도 관장이고 거기도 관장이고 3‧1운동기념관도 관장이고 다 하면 관장이 되는데 제가 거기 관장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렇게 되는 건가요? 연 운영비는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주현

이주현문화관광과장

문화정책팀장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것까지는 준비를 못 했습니다.

반인숙위원장

이상우 팀장님.
상우

이상우문화정책팀장

문화정책팀장 이상우입니다. 거기가 일반운영비와 총액이 2억 6800만 원 들어갈 예정이고요. 거기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그렇게 해서 2억 6800만 원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박상순위원

이게 올해 소요될 운영비인가요? 아니면.
상우

이상우문화정책팀장

아닙니다. 그것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산취득비라든가, 올해는 자산취득비가 한 9800만 원 정도 되고요. 인건비가 또 8800만 원 정도 되고요. 한 6억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자산취득비 같은 것 빼고 3억 300만 원 정도, 2019년도부터.

박상순위원

그러면 올해 하반기 개관과 동시에 자산취득비하고 전체 한 6억 정도.
상우

이상우문화정책팀장

사무실 운영도 해야 되고요. 또 서울에 있는 유족분들 집에 가서 자료를 가져오려면 운영비나 차량유지관리비라든가 이송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책 구입비도 있고요.

박상순위원

내년부터는 약 3억 원 정도 예상하시는 거고요. 도기동 산성은 그러면 이게 총 토지매입비를 얼마 정도 예상하시는 겁니까?
주현

이주현문화관광과장

지금 감정평가에 따라서 다른데요. 보호구역 내 것은 저희가 다 사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보호구역 내 면적이 16만.

반인숙위원장

문화재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걸필

이걸필문화재팀장

문화재팀장 이걸필입니다. 금액은 대략적으로 산정한 것은 한 240억 정도 보고 있어요. 감정평가를 그때마다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데 위치에 따라 다르고 토지마다, 전체적으로 240억 정도로 대략적으로 산출하고 있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면 총 240억 중에 약 15%만 시비가 투입되는 걸로 보면 되는 거죠?
걸필

이걸필문화재팀장

네. 시비 12%, 도비 15%.

박상순위원

이게 국가사적이 지정되기는 지역에서 저희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만큼 체계적인 보존이나 관리 활용방안,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계획이 되어야 될 텐데요. 불구하고 사적이 지정되면서 주변에 이것으로 인해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서 500m인가 산성 경계를 중심으로 500m.
주현

이주현문화관광과장

보호구역에서 500m입니다.

박상순위원

500m 건축행위나 이런 것이 제한되어 지는데 이것에 따른 민원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주현

이주현문화관광과장

지금 도기동에서 일부 주민들이, 4층 이하로, 도기동 지역만 되고 나머지 많이 완화를 했습니다. 다른 쪽은 제한 안 하는 것으로 했고 도기동 마을 있는 쪽에 4층 정도로 했는데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어서 몇 분이 그러거든요. 4층 정도면, 또 그때 4층으로 제한하고 지금 4층짜리 건물이 많지 않거든요. 그것 때문에 협의가 안 돼서 계속해서 저희가 찾아가고 그럽니다. 몇 분이 반대하시고.

박상순위원

그러면 현상변경허가 기준이 아직.
주현

이주현문화관광과장

확정이 안 됐죠. 도면을 보면 500m 보호구역 외 지역은 시내기 때문에 많이 저희가 제한을 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도기동 마을 있는 쪽은 산성과 연관된 게 있어서 일부 4층 이하로 저희가 했는데 그것도 주민들이 자꾸 말씀이 있어서 계속 찾아다니면서 설득하고 있습니다.

박상순위원

그 부분에 대한 협의는 계속 진행 중인가요?
주현

이주현문화관광과장

네.

박상순위원

그러면 내년에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을 지금 예정하고 계신 거고요.
주현

이주현문화관광과장

네.

박상순위원

그러면서 동시에 내년도에 탐방로 설치하고 활성화계획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신다는 계획이신 것이 맞습니까?
주현

이주현문화관광과장

그렇죠. 보호구역 내에는 기이 주민들이 팔려고 하는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서류도 받았고. 일부 저기한테 저희가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토지매입은 원활하게 됩니다. 내년도에 기준을 마련해서 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

올 바우덕이축제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주현

이주현문화관광과장

숫자에 저기해서.

반인숙위원장

양상민 팀장님.
상민

양상민축제예술팀장

축제예술팀장 양상민입니다. 올해 바우덕이축제 예산은 15억, 정확히는 7000만 원입니다. 15억 7000만 원.

박상순위원

전년도에 한 11억 정도 하지 않았나요?
주현

이주현문화관광과장

15억 2000만 원.
상민

양상민축제예술팀장

전년도보다 살짝 많습니다.

박상순위원

전년도도 15억 수준이었나요?
주현

이주현문화관광과장

네. 15억 2000만 원.

박상순위원

세출결산 본 게 그래요?
주현

이주현문화관광과장

이번에 15억 6000만 원 한 4000만 원 정도 올랐습니다.

박상순위원

일부 인력이 빠지고 인사가 있으면서 준비하시는데 별 문제는 없습니까?
주현

이주현문화관광과장

큰 문제가 많습니다. 빨리 축제위원회가 구성돼야 하는데 시기적으로 늦어지고 있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순위원

걱정만 하시면 안 되고 빨리 수습을 하셔서. 날짜는 다 정해 놓으시고.
주현

이주현문화관광과장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러시군요. 아트홀은 제가 개인적으로 자유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공연장 부분에 대한 운영 개선요구에 대해서 정리하실 입장이나 이런 게 혹여 있습니까?
주현

이주현문화관광과장

아트홀 대공연장은 일부 예술적인 공연 쪽으로 저희가 사용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다양하게 요구를 하셔서 저희가 일반사회단체, 일반 저기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트홀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단체에서 하다 보면 종교 저기라든가 여기에 맞지 않는 요구가 있을 수 있어서 아트홀 운영위원회에서 걸러서 시민도 행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

개선이 필요하시다는 부분을 인정하시고 나름대로 대안을 준비 중이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주현

이주현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

죽산관광단지 이번에 내용에서는 조금 빠져 있는데요. 외자유치 3억 달러해서 7000억 대규모사업으로 추진된다고 빵빵빵 홍보를 하시던 사업인데 관광단지 지정고시된 거죠?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현

이주현문화관광과장

지금 6000억 정도를 투자해서 중국자본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중국 사드문제가 겹치는 바람에 중국업체가 빠지고 서해종합건설에서 여러 가지 관광단지 지정고시까지 마쳤고 올 9월에 조성계획 승인신청을 도에 올릴 계획에 있습니다. 이게 안 이루어지면 취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들이 토지매입을 90% 정도 다 매입을 했어요. 그래서 잘 갈 겁니다. 그런데 다만, 규모는 6000억에서 중국자본이 빠지다 보니까 축소돼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상적으로 추진됩니다.

박상순위원

개발계획변경이 이루어진다는 얘긴가요?
주현

이주현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지금 조성계획 승인신청을 이제 전체 개발보다는, 단지는 전체계획이지만 1단계, 2단계 이런 식으로 해서 개발계획이 들어와서 1단계에서 이번에 저희가 사전에 왔다갔는데.

박상순위원

원래 단계적인 사업은 처음부터 예정했던 거였고 사업규모가 대폭, 외자유치 3억 달러 홍보했던 게 물거품이 된 것으로 판단을 한다는 건가요?
주현

이주현문화관광과장

물거품이 됐다고는 볼 수는 없고 개인 간에, 우리하고 협약도 했지만 개인자본이 오는 거라, 중국자본이 오는 거라 저희가 개입해서 크게 할 수 없지만 추진 저기하고 계속 하는 것 같은데 불투명하다 보니까 서해종합에서 자본을 먼저 투자하고 같이 가는 것으로 그렇게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한테 얘기해 왔습니다.

박상순위원

사실상 관광단지 지정고시 이후에 별다르게 추진 된 게 하나도 없군요.
주현

이주현문화관광과장

9월에 조성계획승인 신청만 완료되면 그이후로는 계속될 것으로 봅니다. 땅을 다 사놓은 상태라 빠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박상순위원

혹여 세부적인 추진 현황 자료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현

이주현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안성맞춤캠핑장에 대해서. 안성맞춤캠핑장 내에 나무가 뭐가 식재되어 있는지 아세요?
주현

이주현문화관광과장

안성맞춤캠핑장은 맞춤랜드 얘기하시는 거죠? 거기까지는, 업무를 미루는 게 아니라.

반인숙위원장

벚꽃나무가 식재되어 있어요.
주현

이주현문화관광과장

그 안에요? 아, 네.

반인숙위원장

왜 벚꽃나무를 식재했죠?
주현

이주현문화관광과장

그때 당시에 제가 산림과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은행나무가 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냄새도 나고. 거기가 논을 묻은 거라 진흙, 뻘에 냄새나고 은행나무가 다 죽어가고 있어서 저희가 그것 다 캐내고 거기를 복토를 했습니다, 다른 흙을 퍼다가. 그래도 봄에 벚꽃 보기 좋은 나무를 심자고 결정해서 심은 겁니다.

반인숙위원장

보기 좋으라고 심으신 거죠? 그런데 보통 캠핑장은 제가 알기로는 벚꽃나무나 그런 나무를 심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현

이주현문화관광과장

저는 올라가는 거였는데.

반인숙위원장

아니, 안에도.
주현

이주현문화관광과장

안에는 제가 사업을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올라가는 길은 제가 했고요.

반인숙위원장

왜냐하면 그게 열매 때문에 열매가 이렇게 물드는 열매는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유독 많이 심어놨더라고요. 그러면 텐트에 피해를 많이 입어요. 그래서 봄에 거기에 안 가신다는 캠퍼분들이 많아요. 안성에 캠핑장을 여러 개 많이 만들고 있잖아요. 그거는 감안하고 하셔야 되지 않나. 예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나무, 할 수 없는 나무 구분해서 제대로 해야지 공사비도 나중에 다시 안 할 수 있고 그렇지 않나 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주현

이주현문화관광과장

질의를 해 주셨으니까 이것을 관련부서와 상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 안정열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위원

그러면 죽산관광단지 만순달 회사가 빠진 거예요? 팀장님한테 물어볼게요.

반인숙위원장

정혜련아 팀장님.
련아

정혜련아관광팀장

관광팀장 정혜련아입니다. 만순달이라는 중국업체였는데요. 사드문제가 터지면서 중국에서 3000억 투자를 못 하도록 그때 당시에 다 중지를 시켜놓은 상황이어서 사실상 중지된 상태고요. 그래서 서해종합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선회해서 규모는 같지만 그 안에 들어오는 그런 내용을 조금 변경해서 이분들이, 10월 14일이 관광단지 지정 2년이 되는 해입니다. 2년이 돼서도 조성계획수립신청이 안 들어오면 관광단지가 취소되는 상황이라서 9월까지 저희 쪽에 1단계, 2단계, 3단계 계획으로 조성계획수립을 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서해종합건설에서 못 해서 취소가 되면 서해종합건설에서 모든, 땅은 다 구입해 놓은 것 아니에요. 이분들 다른 것으로 또 하지 않을까?
련아

정혜련아관광팀장

일단 조성계획 수립을 받은 다음에 이분들이 6개, 7개 정도 분야로 해서 사실은 조금 매각해서 그 안에 들어오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내가 보기에 우리나라 분들이 그런 저거는 개발 안 할 텐데. 중국분들이나 하는 건데. 내가 보기에 그러면 서해개발에서 다른 것으로 물류창고를 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변경할 것 같은데.
련아

정혜련아관광팀장

관광단지 안에 그런 것은 들어 올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안정열위원

그래도 예를 들어서 취소가 되면 다른 것으로 개발할 것 아니에요. 그분들이 서해개발이 가만히 있나 개발하는 사람들인데.
련아

정혜련아관광팀장

지금 현재는 그분들이 확고한 투자개발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9월까지는 무슨 수가 있더라도 꼭 저희한테 인허가서류를 낸다는 목표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임원진에서 와서 진행사항을 한번 저희 쪽에 보고를 했었습니다.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하게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현

이주현문화관광과장

의지는 확고하게 먼저 와서 저희한테 하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안정열위원

의지야 뭐 확고하게 얘기는 하죠. 그런데 내가 보기에 워낙 넓으니까 몇 단계로 하는 것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이게 그래도 투자를 하면 이익이 어느 정도 나야 하는데 몇 단계에 걸쳐서, 내가 보기에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 건데 이익은 안 나고. 그래서 중국회사와 같이 해서 예를 들어서 사드 터지기 전에 중국분들이 무지하게 우리나라에 많이 올 것을 대비해서 거기에 콘도나 여러 가지 한 것 아니에요, 골프장부터 해서.
주현

이주현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지금도 그런 계획이 들어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중국하고 해결이 됐나?
련아

정혜련아관광팀장

해결은 안 됐어도 콘도나 숙박시설은 줄이고 자연적으로 국내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선회해서 들어올 계획에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대개 보면 동부권 지역이 무엇을 개발하다가 안 되면 다른 것으로 바뀌고 사업을 바꾸고, 바꾸고 나중에 끝에는 물류창고나 하고 말이야. 그런 현상이 많아요, 거기는. 걱정이 이게 아까 만순달 회사가 빠진 것으로 봐서는 걱정이 되기는 되네요. 과장님은 걱정이 안 된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 걱정이 되는데요.
주현

이주현문화관광과장

잘 지도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주현 문화관광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농업정책과, 축산정책과, 환경과, 자원순환과, 산림녹지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6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