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5차 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18년도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경재입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병준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김지원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엄기헌 건축민원팀장입니다. 유관호 건축지도팀장입니다. 김현기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장문수 축산적법화T/F팀장은 축산과에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조직 및 일반 현황 및 주요업무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조직 및 일반 현황입니다. 건축과는 건축행정팀, 공동주택팀, 건축민원팀, 건축지도팀, 건축물관리팀, 파견되어 있는 축산적법화T/F팀 등 6개팀 26명이 건축 관련 인허가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팀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팀은 광고물 인허가, 불법광고물 지도단속정비 그리고 간판정비사업,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팀은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공동주택 허가 및 관리업무, 주거복지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축민원팀은 건축인허가, 건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건축사 및 건축업자 지도관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축지도팀은 소규모 건축 신고 및 불법건축물 단속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축물관리팀은 건축물 대장생성, 건축물 철거신고, 건축물 대장 말소, 건축물 용도변경 및 표시사항변경 등의 건축물대장 관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파견되어 있는 축산적법화T/F팀은 무허가 축사적법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장기로, 학자로, 혜산로 간판정비사업입니다. 안성맞춤대로 및 중앙로 간판정비사업 구간과 연계하여 점포특성에 맞게 LED 간판교체사업을 통해 특색 있는 거리 조성으로 도시미관 정비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13년부터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의 사업위치는 장기로, 학자로, 혜산로 구간으로 지중화사업이 완료된 구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1억 원 이 사항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1억 원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비 추가해서 총 15억 8200만 원의 사업규모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점포수는 340개 업소에 390개 간판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월부터 4월까지 사업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완료하였고 6월 말 현재 390개 간판 중에 301개 간판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12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한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입니다. 불법광고물의 효율적 정비를 통한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광고물 상시정비로 선진 옥외광고 문화를 정착시키코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위탁업체인 고엽제전우회 광고협회와 불법유동광고물 위탁정비계약을 추진하여 주 3회 정비를 실시하고 있으며 읍·면·동 정비담당자를 지정, 운영하고 있고 합동일제정비 및 홍보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광고업자 17명에게 명예 감시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정비실적으로는 불법현수막 상습 게시자에게 과태료 부과 10건에 6050만 원을 부과하였고 불법광고물 현수막 2만 7826건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낡고 노후된 농촌주택을 개량하여 도시미관 향상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50㎡ 이하인 농촌주택을 신축 또는 개축하는 주택개량사업과 1년 이상 사용하지 않는 빈집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신청물량은 해당 읍·면을 통해 주택개량사업은 60가구와 빈집정비사업 50가구가 최종 선정되었으며 사업비는 주택개량사업인 경우 가구당 최대 2억 원의 융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빈집정비는 동당 철거비용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주택개량사업은 2개 가구가 정비가 완료되었고 빈집정비사업은 26가구가 정비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공동주택 입주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시비 8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건축법에 의한 분양주택인 경우 사용검사 후 5년 이상된 단지와 임대주택인 경우에는 분양전환 후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된 단지가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건축법에 의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 이상의 동일단지가 형성된 공동주택으로 최종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선정된 홍익아파트 외 7개 단지에 대한 추진사항으로 공도 뉴젠하우스 외부도색과 대우경남아파트 옥상방수공사는 사업을 기이 완료하였고 코아루아파트와 주은청설아파트 사업은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홍익아파트, 내리의 남용아파트, 신건지동의 창명연립, 대림동산의 대림 2차 전원빌라 단지는 현재 설계용역이 끝나고 시공업체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도 12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미사용승인 건축물 일제정비가 되겠습니다.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 건축허가 취소 등 행정조치를 통해 건축행정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건축허가를 득한 후 2년이 경과한 미착공 건축물 150건에 대하여 현지실사를 하였으며 현지실사한 결과 건축허가 취소 10건, 사용승인 20건 등을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직 정비가 안 된 120건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행정조치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실사를 통해서 미착공 업체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자금사정이나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착수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공사촉구 등을 통해서 사업이 완료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불법건축물 발생 예방 및 정비추진이 되겠습니다. 불법건축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건축허가 시 안내문을 발송하고 우리 관내전광판을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읍·면·동 단체장 회의나 각종 회의 시 홍보를 통해서 불법건축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행정조치로는 시정명령 87건, 이행강제금 부과 206건에 4억 8610만 4000원을 부과하였으며 233건에 5억 4858만 3000원을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추인처리가 91건, 자진철거가 32건, 고발이 49건, 압류가 3건 등 그동안 추진실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건축물철거 및 건축물대장 일제정비 추진이 되겠습니다. 기존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 건축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사전에 건축물 철거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을 하여야 하나 대부분의 시민들이 절차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사전철거 후에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건축법 제113조 규정에 의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건축물 신고 및 건축물대장 말소절차의 홍보강화를 통해서 철거신고 미 이행으로 인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미이행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현황은 56건에 1344만 원을 부과하였고 1307건의 건축물대장 말소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재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장기·혜산·학자로 간판정비 이것만 하면 다 하는 거예요?

금년도에는 다 완료하는 겁니다.

다른 데 또 있잖아요.

그것은 올해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에 할 계획이 있는데 아직 구간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공도, 읍·면 단위 이런 데는 어떻게 해요?

현재 저희 기본목표가 일단 지중화사업이 완료된 구간을 우선적으로 하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죽산, 일죽 같은 데 지중화 다 되었는데.

거기도 앞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고.

이것 다 시비로 하는 거예요?

네. 순수한 시비고 경기도에서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올해도 저희 안성이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1억 원 도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태까지 간판정비사업 들어간 게 어느 정도 돼요? 대충.

저희가 간판정비사업 실적이 2013년 5월부터 현재까지 42억 67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었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한 옥외광고물 정비에서 아까 광고협회에서 17명이 있다는데 그게 뭔지.

저희가 광고업체 직원을 이용해서 감시활동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업무를 부여해서 불법광고물 게첨이 됐을 때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해서 그런 행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개 고엽제전우회에 줬잖아요, 불법광고물 철거. 그분들 언제 왔다 간 거 다 알고 또 바로 붙여요

맞습니다.

고엽제전우회에서 날짜를 정하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공도는 오늘 왔다 하면 하다 보면 일죽 같으면 월요일에 한다 뭐 한다 다 알아버려요. 그 사람 딱 지나간 그날 붙인다고. 그러면 일주일은 그냥 가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도 돌아가면서 하면 좋겠고 폐가 있잖아요.

빈집정비사업이요?

아니, 폐가가 있는데 정비하려는데 주인이 없어요.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해요? 사진 찍고 부수고 나중에.

그럴 때는 이의신청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최대한.

이의신청 들어오는데 어떻게 하라고. 다 반파가 됐는데.

그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는 할 수가 없는 사항인데 그게 저희 업무 추진하는 데 애로사항 중 하나입니다. 그런 게 농촌지역에 흉물스럽거든요.

차라리 그냥 사진 찍으면 대충 얼만지 나오잖아요.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흉물스러운 미관에.

그렇다고 해서 나타나지도 않고 보상을 해 준다면 나타나지 않고 그분들 가만히 보면 철거하면 왜 하느냐 해서 시비 조건을 걸 것 같더라고요.

그게 우려가 돼서.

왜냐하면 땅은 그분 땅이 아니더라고요. 아주 흉물스러운데 그런 것은 어떻게 대안을 건축과에서 마련해야 하지 않나. 이게 어디냐면 일죽초등학교 옆에 보면 완전 다 쓰러져 가는데 슬레이트 안 하고 기와인데 몇 번 철거를 옆에 분이 해 달라고 했는데 영 그분을 못 찾겠어요. 그럴 때는 쉽게 우리가 봐서 철거하면 대충 철거비가 얼마 나오는 것 있잖아요. 그러면 사진 찍어서 그냥 우리가 철거하고 그분이 나중에 이의를 제기하면 보상금을 조금 주든지 해서 마무리 짓는 방법으로.

저희도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런 보기 싫은 건물이 엄청 많아요.

사실상 흉물스러운 것도 있거든요.

또 위험해요.

우범지역화가 될 수도 있고.

우범지역을 떠나서 잘못했다가 애들 들어갔다가 무너지는 날이면 난리 나는 거죠.

제가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고민해서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순 위원님.

먼저 간판정비사업 보태서 더 여쭈어 보겠는데요. 이게 전액 시비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이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도 공모사업 통해서 1억을 추가적으로 확보했다는 말씀이시죠?

네.

앞으로 내년도부터 해서 전액 시비사업으로 계속 추진할 예정이신 거고요?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개소당 지원액으로 잡힙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부담은 전혀 없습니까?

자부담 없습니다. 개소당은 어떤 점포는 2개 간판이 설치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희가 견적 들어오고 설치하는 비용을 보면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1개소당?

네, 개소당.

사업자 선정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우선 관내 간판정비사업 등록된 업체를 우선으로 하고 위험요소가 뒤따르니까 3억 원 이상 보험에 가입된 업체 그런 것을 감안해서 기준을 삼아서 업체를 관내업체 위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장기로, 혜산로, 학자로 부분에 대해서는 몇 개 업체가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까?

지금 안성시 광고협회 회원하고 경기도 광고협회 회원, 그리고 개인사업자, 그 협회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개인사업자 7개 업체인가요. 그렇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정비사업에 대한 표준이 있나요? 예를 들면 간판의 소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전문용어인데 그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보다 저희실무팀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이병준 팀장님이요?

네.

건축행정팀장 이병준입니다. 소재 때문에 실제로는 형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알루미늄으로 하는 소재가 있고 여태까지 해 왔던 갈바로 하는 방법 두 개가 있습니다.

알루미늄하고 뭐라고요?

알루미늄과 갈바 그렇게 소재가 두 개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 관내에 있는 광고협회 업소의 장단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자. 그리고 검토하고 그다음에 그 건에 대해서 어떤 게 나은지 그것을 업자들과 서로 협의한 적이 있습니다. 장단점은 다 있어요. 갈바로 했을 때는 미관을 여러 가지 다양성이 좋고 대신 알루미늄으로 했을 때는 다양화는 안 되지만 가볍고 그다음에 녹 같은 게 덜 슬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건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검토를 계속적으로 하겠지만 그 문제 가지고 서로 이해관계가 업자들끼리 중복되는 사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안성에서 기술적인 문제가 물론 외부업자한테 하면 좋겠지만 어차피 안성에서 하는 것하고 우리 안성업자가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뭐든 게 나아져야 할 텐데 그래서 전부 다 중지를 모아서 의견을 따른 게 현재 갈바로 선정된 겁니다. 갈바에 대한 크기에 따라서 금액이 산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저도 기술적인 부분 세밀한 것까지는 전혀 모르는데 일부 다른 의견들이 내부적으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녹이 슬지 않은 재질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을 못 하게.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게 물론 갈바와 알루미늄으로 하는 방법이 있다.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건물 전체 하나가 있으면 그 건물 하나는 갈바로 해야 그 건물에 대한 분위기가 맞지 갈바로 했다가 갑자기 알루미늄으로 들어가면 조화가 안 맞아서 아주 보기 싫게 나옵니다. 우리가 추진한 것은 갈바도 좋다. 그런데 문제는 거의 협회 회원들이 이번에 중지를 모아준 게 갈바로 했으니까 거의 갈바 쪽으로 가자. 다만, 한 건물에 알루미늄으로 할 수가 있다면 그 건물은 전체 알루미늄으로 해야 한다. 그래야만 분위기가 맞게 조성하는 게 맞지 이것 했다 저것 했다 하면 굉장히 건물이 아주 이상하게 되어 버리니까 그런 식으로 저희가 권고하고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예를 들면 디자인을 획일화하는 문제나 이런 것들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블록별로 재질에 대한 특성을 부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내부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가 효율적으로 풀릴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후관리도 좀 진행이 됩니까? 예를 들면 다 정비를 했는데 곧바로 폐업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어요? 폐업한 다음에 새로운 건물주가 오게 될 텐데 그러면 또 간판정비를 필요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지원사업을 계속 합니까?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도 문제가 대두가 됐습니다. 이게 사업을 하시다가 2년 만에 바꾸면 자기가 떼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지중화를 하면서 지중화된 내역 안에, 또 보조에 장치를 해 놓은 게 절대 간판은 떼어가지 못한다. 다만, 갈바 틀은 내버려두고 자기 글씨는 가져갈 수 있지만 그 전체적인 틀은 가져가지 못하도록 조건에 전부 다 부여해서 서로 도장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간판을 가져가진 못하지만 이미 정비된 곳에 새로운 업체가 들어왔을 경우에 또 필요로 할 것이잖아요. 간판을 다시 새로 달아야 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계속 시가 하냐고요.

그 부분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중화된 데를 1차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들어왔을 때는 거기에 맞게끔 하는 거지 그러면 전 시·군이 다 사업이 바뀔 때마다 돈을 지원하는 것은 지금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최초에 사업지구로 선정이 되어서 시행돼서 완료가 됐으면 사업종료 기간 이후에 추가되어지는 간판정비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다만, 거기에 대한 시안은 우리가 지정구역으로 등록돼서 아름답게 하는 그런 시안으로 드릴 수 있게끔 유도해서 그분이 자부담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간판정비사업을 할 때는 어느 구간부터 어느 구간까지 몇 ㎞, 몇 백 m를 지정해서 도에 다 승인을 받고 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잘못 들은 얘기 중에는 금방 폐업을 예정하고 있으면서도 간판정비사업 시행을 해서 진행하고 곧바로 폐업 조치하고 나가고 이러한 사례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얘기를 들으니까요. 그래서 그분 말씀으로는 그런 경우에 또 다시 시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정비사업에 대한 투자가 같은 건물 내에 계속 반복되어지는 건데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돼서 여쭈어 봤습니다. 지금 말씀은 그런 재투자는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정구간으로 등록된 데 한해서 경기도에 그것을 다 승인을 받아서 최초에 거리를 예쁘게 하고 깨끗하게 그 시안으로 하자는 차원이지 그것을 또 고장 나고 뭐 바뀌고 하면 개인 것을 사유화되는 것을 시에서 계속 지원한다는 취지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관련 내용입니다. 이게 농어촌정비법하고 건축법 이런 부분 통해서 지원되어지는 사업이죠? 전체적으로 농촌주택 개량사업하고 빈집정비사업 지금 두 가지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주택개량은 45평 정도 이하에 해당이 되는군요. 빈집 같은 경우는 귀농귀촌 희망자가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그런 건 없고 현재 기존에 살던 사람이 정비하는 게 대다수입니다.

보니까 맨 밑에 하반기 사업포기로 인한 대체자 선정이 어렵다, 라는 문제점을 말씀하셨어요. 사업포기 이유가 주로 뭡니까?

많지는 않고 간혹 가다 있는데 당초계획은 개량을 할 목적이었는데 다른 데로 이사를 간다든지 특별하게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게 간혹 가다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후순위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을 다시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금문제나 이런 문제는 아니고요?

자금문제도 포함이 될 수 있겠죠.

자원순환과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대상자 우선 선정 이거 현재는 안 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렇게 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십니까?

빈집정비사업은 자원순환과에서 슬레이트 정비하는 게 있고 저희 건축과에서는 철거비용을 가구당 1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그런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에서도 이 내용을 보면 철거비를 가구당 336만 원씩 지원하거든요. 그러면 중복지원이 될 수도 있을 텐데요. 그 부분은 조정을 합니까?

자원순환과에서는 주로 슬레이터가 있는 집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특정 유해물질이 발생되기 때문에. 저도 한번 빈집을 정비해 봤는데 저도 지원을 받았어요. 농촌이라 조금 받아서 했는데 지원되는 돈 갖고는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빈집정비사업은 아까 안정열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오래된 집 같으면 흉물스럽고 또 거기에 환경적으로 좋지 않거든요, 미관상으로도. 그래서 건축주가 지원을 요청했을 때는 저희가 이런 지원제도를 통해서 깨끗한 미관 차원에서라도 정비를 해 주면 농촌마을이 깨끗하게 조성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자원순환과에서 슬레이트 처리 지원을 가구당 336만 원씩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 사업대상자에 대한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겠다는 계획을 말씀을 하신 거고요. 자원순환과의 슬레이트 처리 사업으로 336만 원을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게 되는데 이 사업을 통해서 빈집 철거비로 100만 원을 다시 우선적으로 또 지원한다는 의미는 336만 원 플러스 100만 원을 지원한다는 의미입니까?

그렇죠. 별도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는 혹여 그게 중복지원은 아닌가, 라는 점을 여쭤보는 것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원순환과는 슬레이트 처리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비용을 보조해 주는 거고 저희는 철거비용 중에 일부를 한 10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별개로 보시면 됩니다. 한 가구가 처리비용이 과다하게 소요가 되니까 슬레이트비용은 자원순환과에서 지원해 주고 철거비용은 일부를 저희 건축과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못 하나요. 슬레이트지붕을 철거해서 처리하는 비용으로 336만 원이 지급된단 말입니다. 이것을 뜯어서 보내는 것까지, 처리하는 것까지 336만 원이 책정이 되는데 그러한 사업대상 가구에 100만 원의 철거비를 우선적으로 더 지원한다고 하는 것이 중복지원의 성격이 있지 않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죠. 전체 철거비용을 따졌을 때 우리는 슬레이트는 슬레이트대로 처리를 하고 나머지 잔재물 처리비용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일부 100만 원을 지원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따로따로 보셔야 됩니다.

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에 관한 건데요. 우리가 주택 조례하고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하고 두 가지를 일단 적용을 하게 되어 있고 복지과에 지금 안성시 영구임대주택 등의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포괄적으로 3개가 포함되는 것 같아요, 지원근거가. 내용적으로 보니까 가로등 전기료 부분에 대한 지원근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본예산에 1000만 원이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고 이게 해당 전체 지원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을 모두 포함해서 산정된 액수입니까, 1000만 원은요?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업체를, 임대아파트에 한해서 6개 단지를 선정해서 공동가로등에 대해서 전기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거죠?

네, 별도입니다.

일반적인 공동주택 전체에 해당하는 가로등이나 보안등 이런 전기료를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있나요?

일단 저희가 임대아파트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 분양아파트는 공용부분에 대한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에 한 번씩 5년이 경과한 후에 다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문제입니까?

많은 업체가 골고루 그런 혜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많은 단지가. 한 단지가 여러 번 혜택을 받으면 문제가 되니까 관내 아파트단지가 골고루 공용부분에 대해서 보조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기간을 정해서.

그러니까 임대주택을 포함해서 전체 공동주택에 관한 가로등과 보안등 전기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어 있는 상황인 것이고요. 그것을 일반적으로 적용해서 시행할 의지가 없다는 말씀이세요?

일단 임대아파트 쪽에서는 공공부분에 대한 보수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신청대상이 되고 공용부분에 대한 전기요금은 임대아파트만 대상으로 1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하는 말씀은 이해를 제가 하겠는데 앞으로 이 사업을 공동주택 일반으로 확대할 계획이 없냐는 말씀을 여쭤보는 겁니다.

그것은 제가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미사용승인 건축물 부분에 대해서 이게 건축법에 의하면 허가를 받고 1년이죠, 아마? 1년 내에 착공이 안 되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죠?

건축법에 건축허가를 받고 2년 이내에.

2년입니까?

착공을 하지 않으면 허가취소대상이 되는데 우리가 현장을 봐서 의견을 수렴해서 바로 착공을 하겠다 그러면 기간을 연장해 주고 그렇지 않고 사업 착수가 어렵다 했을 때는 청문절차를 통해서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때 건축이 진행되지 않는 게 150건으로 집계를 하신 거잖아요. 적지 않은 건수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주로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자금사정에 의한 거나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이런 사유를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자금사정으로 제대로 건축이 안 될 경우를 예로 들자면 만약에 토지 자체가 경매나 이런 걸로 소유권이 넘어가게 되면 건축허가 권리에 대한 분쟁이나 이런 걸로 사실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소송이 진행이 될 경우에는 건축 착공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죠. 착공시기, 계획된 일정에 착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청문절차를 통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공사현장의 안정성이나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셔서 아직 착공을 하지 않은 곳이나 이미 착공을 했지만 공사가 중단된 곳이나 시에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허가를 받은 입장에 있어서나 주변의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나 어려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송미찬 위원님.

안녕하세요? 송미찬 위원입니다. 옥외광고 정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안정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 여기 보면 과태료부과 4건이 있더라고요. 현재 보면 옥외광고를 많이 하는 사항들인데 4건밖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나요?

이것은 전에 작성된 자료고요. 지금 현재는 10건에 6050만 원을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것은 계속 주의를 주다가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단 경고를 하고 한 차례, 두 차례 경고를 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을 때는 과태료부과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 게 있는데요. 혹시 수원국도유지관리소에서 하고 있는 롯데캐슬 앞에 있는 건축물 있지 않습니까? 제설제 창고라 그러나? 혹시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나요?

글쎄요. 일단 저희가 허가나 이런 것은 관여를 했을 텐데 관리 자체는 소유권자가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알겠습니다.

황진택 위원님.

박상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동주택 전기료 지원에 관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봐 제가 입장을 정리를 할게요. 지금 영구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한해서 공동전기료를 지원하자는 내용의 조례는 복지정책과에 있는 거고요. 거기는 분명히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이기 때문에 복지정책을 담당했고 우리 주택 조례에는 일반아파트 포함해서 가로등 전기에 한해서 지원하는 조례가 있는 겁니다. 답변도 잘 못하신 것 같고 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건축과 업무가 굉장히 많고 특히 공동주택팀의 민원 처리하는 것만 해도 버거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안성 과뿐만 아니라 시 차원에서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의 의견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주로 인허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하루에 단순민원 플러스 복합민원이 평균 한 60건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동주택이 상당히 많이 증가추세에 있고 해서 공동주택의 입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12월 달에도 의회에 조직개편 요구를 했고 또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 과 조직은 어렵더라도 공동주택관리팀이라도 추가로 하나 신설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답변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절실히 필요한 것은 과도 중요하지만 일단 팀 체제도 공동관리팀이 신설이 돼서 폭주하는 민원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업무 처리하는 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안성시 공동주택하고 일반주택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인구수로 따지면.

인구수로 따지면 공동주택이 전체 주택수의 한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0% 차지하니까 상대적으로 민원도 많은 거고 민원업무 처리하기에도 과분하다 이거잖아요. 지난번에 안성시에서 조례를 올렸는데 처리한 건 있잖아요. 그런 때에 주무부서에서 강력히 얘기해서 현재 업무가 폭주하기 때문에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보조를 맞춰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항이잖아요. 강력하게 요구하시고 행정조직 개편에 대한 조례 개정할 때 같이 좀 추가를 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업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시민들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관계되는 문제잖아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분쟁조정위원회 이런 것도 한 번도 하지도 않았고 시민들의 고질적인 민원은 계속해서 증폭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차피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간판정비사업인데 이것은 누차 얘기하고 여기에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은 누구보다도 주무부서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제안을 했는데 간판정비사업 문제가 있는 것은 틀림없는 것이고요. 아까 박상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일률적으로 다 했어요. 그다음에 요즘 장사도 안 되고 또 제가 10평짜리 하다가 20평짜리 할 수도 있고 20평짜리 하다가 줄여서 10평짜리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간판을 교체해야 돼요. 그래서 이건 어느 업체에 주어서 일괄적으로 정비할 것이 아니라 민간보조사업으로 전환해야 된다, 이렇게 제안도 하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묻고 싶네요.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간판을 잘 설치를 했는데 임대사업자나 이런 분들이 사업변경에 의해서 바로 상가를 떠나게 됐을 때 또 새로운 업체가 들어 왔을 때 그런 게 반복되다 보면 시에서 그것을 다 맞춰주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방침이 일단은 한 번 설치해 주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새로 오신 분 입장에서는 우리도 새로 왔는데 왜 설치를 안 해 주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현재까지 기본방침은 한 번 설치로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앞으로 그런 분들의 애로가 있기 때문에 다시 실무진하고 고민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도 민원이 없게끔 최소화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를,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간판정비사업은 광고업자들끼리 싸움 했잖아요. 어디에다 자기 아는 사람한테 더 주고 그런 거잖아요. 실제 그래서 이것은 비효율적이고 처음에 안성시가 중앙로만 간판정비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안성시 전 구역으로 확대하고 있어요. 그 사업자들이 어떠한 이득을 주는지는 모르겠어요. 뭘 주고받는지도 모르겠고 의혹도 많고 특혜의혹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간판정비하는 거리 구역으로 정하고 그 구역 내에 간판을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민자보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이제는 바꿔야 돼요. 안성시청 공무원들 다 자기 선후배다 보니까 와서 얘기하고 계속 관행적으로 도와주고 있는 거잖아요. 문제점 더 잘 아시면서 이것을 강구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됩니다. 주머닛돈이 쌈짓돈이라도 아는 사람 빼주는 거 아니에요. 시민의 세금으로 하는 건데.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현수막 관련입니다. 지금 현수막 건축행정팀에서 무지하게 애써서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분양에 관련해서 거리에 현수막이 많이 걸려있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도 있는데 광고물 중에서 버스정류장 그다음에 전신주 이런 데다 스티커나 종이류 붙이는 광고물 있지 않습니까? 이거 단속도 마찬가지. 평택은 보니까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추진하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 PDA 가지고 다니면서 제거하고 사진 찍고 보내고 이런 거 하더라고요. 안성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하던 것을 벗어나서 새로운 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계속 우리가 보조금 받는 단체에만 지원해 주려고 하지 말고 일 안 하면 과감하게 잘라서 다른 데 줘야 됩니다. 제가 보면 안성시 행정이 일반 단체들한테 코 꿰어서 가는 거예요. 마지못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데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그런 의지표명을 해야 됩니다. 실적 위주로 해야 되죠. 당연히 실적을 거두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 안성시 보조금 받는 사회단체가 엄청 많습니다. 그냥 보조금을 받기 위한 단체로 전락시키지 말고 실제 이러한 것들을 업무협약을 통해서 같이 하든가 하는 방안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고요. 다음은 공동주택 민원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얘기했습니다. 안성시가 공동주택팀이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정말 민원인이 수시로 오고 가고 이런 데 대해서 여러 번 저희가 의회에서도 얘기했지만 전혀, 조정하고 권고하면 시민들이 거기에 불응하는 사례가 너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아마 담당공무원들이 일하기 무척 힘들 겁니다. 그래서 분쟁조정위도 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지휘감독권자의 시정권고명령 안 들으면 불이익 주는 거예요. 그런데 와서 목소리 크게 하고 와서 하면 그 사람 얘기는 들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받고 장기적으로 해결도 안 되고 계속 실무부서는 머리만 아프다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거듭 강조합니다. 분쟁조정위원회 하세요. 왜 하도록 근거를 마련해 놓고 한 번도 안 합니까? 그냥 자기 특정인 봐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저도 압력을 무지 받았습니다. 그대로 이야기할게요. 공도의 송정아파트, 여기에 선출직 이용해서 언론인 들이대고 한 것 현황도 다 있고 본인들도 얘기했습니다. 시민들을 표밭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실제 그것을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한 사람 봐주는 게 아니에요. 마치 그분들을 위해서 공무원이 존재하는 것처럼 마치 그분들을 위해서 시의원이나 이런 사람이 존재하는 것처럼 이런 뉘앙스를 줘서는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따르지 않았을 때는, 어차피 그런 사람들이 주민의 대표자가 되고 계속 이끌고 왔기 때문에 안성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원칙대로 하기로 했으면 해야죠. 저도 하루에도 전화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미 불 보듯 훤하게 터질 것을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방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쟁조정위원회 합시다. 또 해야 돼요,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휘감독하는 사람의 시정명령 불응할 경우에는 바로 불이익 줘야 됩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동주택관리비 지원금도 제한하자고 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야 되죠. 시민들의 표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시민을 위해 봉사하기 위해 이런 사람들 필요한 건데 진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꼭 좀 그렇게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순 위원님.

황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안성시 주택 조례에 의하면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를 구성 운영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아예 구성이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것은 제가 답변을, 담당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원 팀장님.

공동주택팀장 김지원입니다. 구성은 2017년 6월 15일 자로 구성은 되어 있고요.

작년에 하셨다고요?

네.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는 업무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일부가 소송과 관련된 업무는 제외하고 여러 법적인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선뜻 저희가, 분쟁이 생기면 먼저 개인 간에 소송이 진행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은 조정위원회에 상정을 아직 못 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분쟁조정위가 만들어지기까지가 좀 긴 시간이 걸렸군요.

네, 그렇죠.

입주자대표회의를 비롯해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다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정말 많아서 황 위원님 말마따나 주택관리부분에 대한 팀을 별도로 신설을 하든지 찾아도 찾아도 더 이상 방법이 없을 경우에 인원을 보강을 하든지 적극적으로 대책을 만들어서 추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분쟁조정위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좀 늦게라도 조정위원회가 만들어진 만큼 민원을 제대로 수렴하고 시가 그동안 역할을 해 오지 못했던 조정역할을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하도 많이 했으니까 짧게 끝낼게요. 간판할 때 그분이, 아까 나온 얘기인데 폐업을 하려고 임대문의를 놓은 데다 간판을 설치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분명히 업자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간판업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판을 설치한 거예요. 설치하고도 임대문의가 계속 붙어있었고. 그것에 대한 어떤 법적조치는 없나요?

간판을 저희가 새로 설치를 해 드렸는데.

하기 전에 이미 앞에 임대문의가 들어가 있었고 그리고 그 가게는 몇 달 동안 문이 닫혀 있는 상태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호이름으로 해서 간판을 설치한 거예요. 설치하고 나서도 임대문의라고 계속 써 붙였고 문은 닫혀있었고, 그런데도 간판을 설치한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법적 조치는 안 들어가나요?

그런 것은 문제인데.

상호명도 말해 줄 수 있는데.

저희가 일단 그것 좀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분명히 간판업자도 알고 있었을 거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라도 만약에 그분이 그랬다면 문은 계속 닫혀있었으니까 안 하는 것을 알고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게 세금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은 있으면 안 되지 않겠어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 내용을 시청게시판에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르셨나요?

네.

그거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법적 조치는 취하셔야 될 것 같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CGV영화관 건축허가도 담당하시나요?

네,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CGV영화관이 지하 1층, 지상 6층 해서 7층이더라고요. 7층인데 거기에 보니까 주차장이 법정대수는 32대인데 35대를 했다고 쓰여 있더라고요. 이게 8개관에 영화관 좌석수가 1018석이에요. 1018석이 다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 500명이 온다 하면 한 차에 4명이 탄다 하면 125면이 필요해요, 주차 대수가. 그것도 안 온다. 안 돼서 안 온다. 그러면 300명이 온다 하면 75면이 필요하더라고요. 너무 턱없이 부족하지 않나요?

저희가 그런 민원이 많은데 일단은 절차를 설명드리면 그런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복합민원이기 때문에 관련부서 협의를 합니다. 그러면 설계한 계획대로 관련법을 검토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면 건축허가도 내주고 건축완료신고도 해 주고 하는데 법으로 봤을 때는 규정이 맞으니까 해당 부서에서 회신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실질상은 법하고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이런 것은 법이, 제도가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법에는 이상이 없지만 사용하는 주민들은 많은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법 제도 개선이 꼭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개선될 때까지 어떠한 방법이 없나요? 왜냐하면 보러 오시는 분들이 주차를 길가에다 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불법주차를 해 버리게 된단 말이죠. 그 상황 때문에 법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지 않을까요?

저희가 CGV를 방문을 해서 사업주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임시적이나마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재 건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안기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반인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먼저 보고에 앞서 도시정책과 팀장소개 및 주요 담당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용태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손승수 개발민원1팀장입니다. 이영수 개발민원2팀장입니다. 황선민 시설계획팀장입니다. 다음 저희 도시정책과는 4개 팀, 17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주요추진업무는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도시계획시설 결정, 지구단위계획 업무, 개발행위, 인허가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당왕지구 지구단위사업 추진입니다. 당왕지구는 2006년 12월에 122만㎡ 부지에 계획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주택건설용지와 공공시설용지 조성을 위해 계획된 지구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지구 내 공동주택부지는 6개 블록 중 현재 5개 블록이 민간사업자가 기반시설을 부담하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블록별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2블록은 비에스디앤씨㈜에서 1035세대의 아파트를 건립계획으로 용도지역과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완료하고 현재 주택건설사업 승인절차 이행 중에 있어 금년 말 착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블록은 삼익드림㈜에서 2000세대의 아파트 건립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신청을 제안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3쪽이 되겠습니다. 4블록은 한국토지신탁에서 1657세대의 아파트 건립을 위해 2015년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완료하여 금년 말 준공으로 아파트를 건립 중에 있고 5블록은 봄날에 주식회사와 위드원디앤씨에서 1764세대 아파트 건립을 위해 주택건설사업 승인과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하였고 6블록은 주택조합방식으로 1775세대의 아파트 건립을 위해 공동주택사업 승인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이 안 되는 1개 블록에 대하여는 현재 민간사업자가 사업추진의지를 갖고 추진 중에 있어 행정절차 지원에 만전을 기하여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가현취수장 폐지에 따른 지역발전 추진입니다. 안성가현취수장 폐지로 각종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보개면, 금광면, 삼죽면 일원에 개발 가용지를 조사하여 대규모 민간 및 공영개발사업을 통한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장기적인 도시 발전 방향을 설정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7년 1월부터 금년 5월까지 용역을 실시한 결과 물류단지 1개소, 주거단지 3개소, 산업단지 8개소 등 12개소의 개발사업 후보지가 선정되어 그동안 각종 규제로 개발이 어려웠던 지역에 대한 개발이 활성화되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 증대로 시민들이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6쪽 2025안성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입니다. 2016년도와 2017년도에 안성시 결정사항에 대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자연취락지구 확대지정, 지구단위계획 등의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2016년 1월에 1차로 결정고시를 완료하였고 금년 3월에 2차로 결정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2018년도에 중점으로 추진할 사항은 경기도 결정사항인 용도지역변경과 농업진흥지역해제된 관리지역을 세분화하고 도시자연공원 일부를 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공람과 의회의견 청취를 완료하였고 향후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 등 행정절차 이행 후 경기도에 결정신청하여 결정고시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7쪽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사업 추진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은 총 87개소로 도시지역 내 48개소, 도시 외 지역 39개소이며 현재 도시지역 내 주요 진행사항은 신세계복합유통시설과 당왕지구의 공동주택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도시 외 지역은 산업‧유통형으로 고삼 가유지구, 일죽 월정지구, 일죽 고은지구 등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적극적인 민간사업을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체육시설 골프장 사업추진입니다. 체육시설 골프장은 총 20개소로 현재 14개소가 준공되어 정상 운영되고 나머지 6개소는 실시계획인가와 시설결정 등 행정절차이행과 사업자 사정에 의하여 중단 및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3개소는 조기에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미시행되고 있는 3개소는 사업추진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사업자 및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도시계획위원회 정례화 운영입니다. 신속한 민원처리와 예측 가능한 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도시계획 및 규제개선 분과위원회를 정례화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월 1회, 규제개선분과위원회는 월 2회 정례적으로 개최해서 신속한 민원처리가 이루어지도록 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12쪽 실무종합심의회 운영입니다. 민원을 신속‧정확‧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12개 부서 20명이 운영하는 심의회로 2017년도에는 1772건, 2018년 6월까지는 547건을 심의처리하였습니다. 실무종합심의위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실무종합 회의관련 직원들의 워크숍과 유공공무원 및 민원 대행표창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사기를 북돋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기천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박상순 위원님.

도시계획위원회 관련해서 민간위원이 공모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임기는 2년인데요. 2년이 지나면 저희가 공모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공모 신청을 받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외부추천이나 이런 것도 있습니까?

외부추천도 있고요. 저희가 공모를 하면 거기서 신청돼서 오는 추천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재 위원회 위원 명단이나 회의록이 공개가 되나요?

위원회 명단은 가능한데 회의록도 의무적으로 작성이 되잖아요.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공개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인터넷에서 의무적으로 공개하지 않습니까? 정보공개를 청구해야만 오픈을 합니까?

현재 별도로 저희가 공개를 하고 있는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네.

골프장 관련인데요. 스테이트월셔가 결국에 다시 가는 모양입니다.

보개면 동평리에 있는 스테이트월셔는 당초에 사업 추진했던 사업자인데 거기는 부도로 인해서 히든밸리스라는 사업을 가지고 다시 세경그룹에서 낙찰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똑같은 부지인데 사업자는 변경이 됐습니다.

토지소유권이 넘어간 거예요?

일단 경매로 낙찰을 받은 상황입니다.

낙찰이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골프장이 다시 추진된다.

네. 그 부지가 도시계획시설로 골프장으로 결정돼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이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에덴블루 같은 경우도 9홀을 증설하는 게 애초 입안된 게 굉장히 오래 됐던 것 같은데요.

에덴블루는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18홀인가요, 27홀인가요?

현재 에덴블루는 27홀 회원제로 운영하고 있고 거기서 대중 9홀로 증설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거기 산에 원래 주민들께서 제사지내던 제당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 어떻게 해결됐어요?

제당 문제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됐는데요. 일단 들어가는 입구에 공람공고라든가 의견수렴을 해서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 추진사항은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에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주민들이 산 제사를 지냈던 제당이 있어서 그 부분은 사업지에서 제척해 줄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리고 부지에서 가장 가까운 주택이 40, 50m 아주 인접해 있어서 그 부분도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증설을 하게 되면 저희가 환경영향평가라는 절차를 거쳐서 임상이 양호한 부분은 다 보존을 하고 그런 민원 있는지 여부는 충분한 검토가 돼서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성아덴힐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양성아덴힐은 5월 달에 임시사용승인을 했고요. 진입도로 관계가 거의 준공단계에 이르러서 8월이나 9월이면 오픈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당왕지구 말씀하셨는데 지역조합주택에 관한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습니다. 별 문제없이 정상 추진되는 것으로 판단하시는 건가요?

현재는 지역주택조합에서 사업승인까지 득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모집원만 되고 시공사도 결정됐기 때문에 현재는 정상적으로 추진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행정절차 지원은 저희가 마쳤으니까요.

착공중인 것은 삼정그린코아 하나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이렇게 저렇게 사업 입안되고 절차진행 중이지만 사실상 지나봐야 아는 거죠?

아닙니다. 일단은 시행사가 행정절차를 이행했을 때는 어느 정도 토지주들의 승낙을 받고 거기 사업추진이 가능했기 때문에 추진하는 거고 시행사가 그렇게 추진이 되면 시공사도 선정해서 바로 공사를 착공하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공사 선정을 추진하고 있는 블록도 있고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1블록 외에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 저희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행정절차는 나름대로 쭉쭉 진행되어도 눈앞에 보이는 것은 체크가 안 되는 것 같아서요. 도대체 우리 건지지구는 어떻게 됩니까?

건지지구는 당왕지구하고 2006년도에 같이 수립한 지역인데요. 아파트 위치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당왕지구보다는 좀 외곽에 있어서 개발속도가 늦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도 간간이 문의가 오기는 하는데 당왕지구처럼 활성화돼서 그런 편은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저희가 지켜봐야 될 상황 같습니다.

지구단위사업 시작한 지가 10년 넘은 거잖아요? 얼마 된 거죠?

2006년도에 지구단위지정을 했습니다.

2006년도였나요? 그럼 12년째 된 건데 전혀 움직임이 없으면 특단의 조치를 하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글쎄, 그것은 단순히 건지지구만 보고 할 사항은 아니고 전체적인 아파트계획이라든가 인구계획을 저기해서 저희가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미찬 위원님.

안녕하세요? 송미찬입니다. 박상순 위원님 얘기하신 당왕지구를 말씀드리겠는데요. 2블록과 6블록까지는 설명을 들었는데 1블록에 대해서 자세히 못 들었거든요, 말이 빠르셔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1블록은 현재 사업자가 제안이라든가 이런 게 없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6개 블록 중 5개 블록은 사업자 선정됐거나 공사가 진행 중인데 1블록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1블록이 신소현동 있는 그쪽이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지 않나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

1블록 공동주택부지에 대해서는 민원 들어온 것은 없고요. 신소현동 기존 부락 거기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도로를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로 계획을 하고서 개설이 안 되니까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이번 재정비 때 일부를 해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조망권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1블록이요?

네.

1블록은 어떠한 사업계획 같은 자체가 저희한테 제안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을 거론하기는 이른 상황인데요.

네, 알겠습니다.

유원형 위원님.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금광면 태양광 개발행위를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다룹니까?

네, 그렇습니다.

먼젓번에 내가 신문에 보니까 공도IC에 장례식장을 하는데 도시계획위원들이 선정을 안 해 줘서 폐기됐잖아요. 그런 식으로 금광면 태양발전소 수면에 떠 있는 것 이번에 다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개발행위 지금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공동 도시계획분과위원회 이런 데서 위원들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나?

일단은 금광면 태양광 발전은 현재 신청이 돼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관련법 협의가 끝나면 도시계획심의를 분과위원회 심의를 하게 되는데 심의위원님들이 협의결과라든가 현장 여건이라든가 모든 것을 종합을 해서 위원님들이 어떠한 결론을 도출하면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인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이 상정이 안 됐기 때문에 현재로서 가결이다, 부결이다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한계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게 앞으로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 태양광발전소 때문에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오는데 대개 개발행위를 허가를 받잖아요. 일반, 내가 보기에 삼죽도 세 건인가 몇 건 있더라고요. 그나마 동네에서 합의를 봐서 얼마 받기로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무분별하게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심의 위원님들하고 미팅을 해서라도 그런 것을 안 들어오게끔 아예 발을 못 붙이게끔 유도를 했으면 어떤가 저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 태양광이라는 게 정부시책사업아닙니까? 정부에서 에너지절약으로 장려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일정의 시설 기준만 갖추면 허가를 안 해 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태양광을 저희가 반려도 어떠한 경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합당한 사유를 가지고 반려도 했었어요. 그런데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것은 권한 밖의 일이다. 이것을 왜 반려를 했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패소한 적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주민 반대로 인해서 무조건 허가를 안 해 주고 이런 사항은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도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하면 그래도 시에서 참작을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나가서 현장여건이라든가.

될 수 있으면 시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온 면민이 다 반대를 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미찬 위원님.

아까 당왕지구하고 건지지구 추진되고 있는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황진택 위원님.

네, 황진택 위원입니다. 도시정책과도 보니까 각종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어차피 안성에서 기업을 하려고 하면 땅을 사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아니면 공장이나 사업장을 짓게 되면 개발행위허가 신청하잖아요. 이때 문제가, 주로 제가 민원 많이 했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우리 안성시에 설계사무소, 도시정책하고 많은 관련이 있지만 협회가 있으면 업무연찬 이런 것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민원인들 보면 대부분 설계사무소에서 진행을 안 해요. 아쉬워서 본인이 쫓아가거나 시에 민원을 내게 되면 행정력도 부족한데 굉장히 민원 하기 그렇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협회에다 홍보도 하고 어차피 안성에 와서 사업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안성에서는 기꺼이 개발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법적테두리 안에서. 그분들이 안성에 “공장 짓기 어렵다.” “사업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을 갖는 이유는 대부분이 중간에 소통도 부족하고 그분들이 본인들은 아쉬운데 중간에 일보는 사람들이 안 해요. 우리 대한민국 안성시 설계사무소협회는 변호사들하고 비슷하더라고요. 신청이, 다 해서 서둘러서 이렇게 해야 해 주는 거예요. 급하게 쫓아가서 급행료 주고 해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안성시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당사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안성시가 부정적이다.’ ‘미온적으로 처리한다.’ 이런 인상을 심어주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안성시 이미지를 깎는 데 많은 영향을 준다고 봅니다. 그래서 협회하고 업무연찬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 주시고 또 들어오는 것은 테두리 안에서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안성시 발전을 위하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관내에 있는 측량설계사무소하고 같이 그런 전체적인 방향을 토의를 하고 논의를 해서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하나 들면 일전에 환경민원이 해서 와서 봤는데 보니까 복합적인 민원이에요, 업무 관련부서가. 그래서 주무부서 6개 팀 모여서 한 번에 협의해서 그 기업이 들어오면서 자기 주변에 있는 기업 2개를 더 데리고 왔어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이런 것이 안성발전을 위한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대규모 기업유치에는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있는데 이런 데는 미온적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개선을 요구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안기천 도시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오경운입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장동현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정만수 공영개발팀장입니다. 이찬종 도시시설팀장입니다. 김승호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도시개발과는 4개 팀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주요 업무는 도시재생팀은 농촌중심지 사업, 도시재생사업 공영개발팀은 산업단지 및 도시개발사업하고 민간이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 인허가 도시시설팀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도시디자인팀은 공공디자인사업, 경관계획 수립 및 경관개선사업, 가로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목차에 따라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에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입니다. 원도심에 대한 현황과 여건을 분석하여 도시재생사업 기반을 마련하고자 용역비 3억 8000만 원으로 금년 3월 용역에 착수하여 2019년 3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향후 8월과 10월에 중간보고회, 공청회 등을 거쳐서 11월에 의회의견 청취 및 경기도에 사업승인을 신청할 생각입니다. 공영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입니다. 체계적인 지역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며 용역비 4400만 원입니다. 금년 1월에 용역이 착수하였고 중간보고회를 가졌으며 7월에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안성맞춤 콘텐츠밸리 조성사업입니다. 안성맞춤 내 수변공원의 노후데크시설 재재정비하고 수변무대, 음악분수 등을 설치하여 특색 있는 공연공간을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민선7기 인수위원회로부터 기존 데크 상태가 양호하고 분수, 수변무대 등 낭비요인이 많다는 지적이 있어서 사업을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중앙로 419번길 개선사업입니다. 영동교차로에서 구포동성당 간 400m 구간에 한전 통신시설을 지중화하고 가로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며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중앙로 399번길 개선사업입니다. 안성초등학교에서 구 사거리 간 400m 구간에 한전 통신시설을 지중화하고 가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은 2019년 9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경관기본계획(재정비)수립 용역입니다. 용역비는 2억 원이며 금년 4월에 용역에 착수하였고 11월에 중간보고회, 주민공청회 등을 거쳐 2019년 4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공공디자인진흥계획수립 용역입니다. 용역비 1억 5000만 원이 투자되는 용역으로 금년 4월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2019년 4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양도로(대로 3-11호선)개설공사입니다. 내리에서 아양택지개발지구를 연결하는 2.4㎞ 구간으로 2016년 말에 사업에 착수하였으며 6월 현재 3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9년 5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당왕도로(대로3-1외 1호선)개설공사입니다. 당왕지구 내에 있는 삼정그린코아에서 기반시설 비용을 부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폭 15～25m, 길이 768m, 사업비 162억 6000만 원이 소요되며 금년 말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안성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총 44건으로 공사 중에 있는 게 20건, 보상중인 사업이 19건, 설계중인 5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은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사업별 세부추진내역은 옆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6년 11월에 착공해서 주차장, 공원, 6070거리 정비사업을 완료하였고 금년에 간판정비, 하천변 도로 및 인도정비, 교량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양 택지개발사업입니다. 2013년 10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이 93%를 보이고 있으며 택지조성공사는 금년 말 준공하고 주변도로 연결은 2019년 상반기 중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행복주택 건립사업입니다. 아양택지개발지구 내 대학생이나 신혼부부, 사회초년생들을 위한 아파트 700세대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금년 2월에 사업에 착수하였으며 2020년 5월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동항2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입니다. 2017년 2월에 착공하여 6월 말 기준 78%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 10월 말 준공예정입니다. 민간이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총 9개 지구 52만 7400㎡에 8600여 세대를 수용하는 계획으로 사업별 세부내역은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경운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박상순 위원님.

안성맞춤 콘텐츠밸리 사업이 지금 착공은 아직 안 된 상황이고 실시설계까지만 완료됐다는 거죠?

계약까지 이루어졌는데 주로 하는 사업이 무대 설치, 분수, 데크 정비 그래서 30억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인수위 쪽에서 낭비요인이 많다고 지적이 있어서 사업을 재검토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얼마가 투입된 거예요?

돈 투자된 것은 없습니다.

실시설계 이런 것 다 했다면서요.

설계비, 설계 중이니까.

아, 설계 중이다. 그러면 설계중단을 요청하면 돈 하나도 안 줘도 되요?

어차피 설계를 앞으로 할 거니까 그 부분은 돈 줘야죠.

현재 그러면 앞으로 콘텐츠밸리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으나 현 단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건가요?

네?

이 사업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게 인수위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사업을 할 수는 있지만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는 얘긴가요?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도비를 전액 받아서 하는 사업이라 사업을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사업비를 공모해서 따올 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항목이 있습니다. 무대, 분수, 데크로드 이런 부분은 필히 들어가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 조건으로 도비가 교부된 것이기 때문에 사업을 안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사업추진시기를 조정하신다는 거지 사업추진 자체를 전면 재검토한다는 의미는 아니네요. 그렇죠?

추진시기가 아니고 사업규모 그러니까 분수 같은 경우가 분수사업비만 11억이 넘는데 이런 부분이 너무 과하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시계획 설계 자체도 전체적으로 좀 변경을 필요로 하겠군요?

네.

아양도로요. 대로3-11호선 얘기합니다. 이게 지금 보상이 100% 진행이 안 됐는데 수용재결과정이 있는 건가요? 왜 그런 거죠?

이 부분은 보상은 LH에서 시행하고 있고 공사만 저희가 하는 건데 일부 재결이 국토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진행 중인 건가요?

보상안 된 것.

전체 사업비 중에서 추경예산 16억이 확보되면 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는 겁니까?

네, 100% 확보되는 겁니다.

이것과 연계된 대덕 내리 간 도로는 어떻게 됐죠?

그것은 사업은 준공은 아직 안 해 줬는데 나머지는 됐습니다.

준공허가만 떨어지면 되나요?

네.

대로3-1외1호선 해서 또 있죠? 옆에 거요. 지금 삼정그린코아가 올해 말에 입주가 예정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도시시설 공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착수 절차가 안 돼서 문제가 되는 모양이던데 일단 우리 과에서 추진하는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도시계획도로예요. 우리가 지금 개설해야할 도시계획도로가 전부 몇 개나 됩니까?

지금 재정비하면서 가능하지 않은 부분들은 전부 다 폐지를 했고 제가 알기론 76개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진행되는 44건 외에 78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아, 44건을 포함해서.

44건에 78건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 사업비는 추정한 게 800억 가까이 하면 되는 것으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이번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하면서 미집행도로 부분에 대해서 폐지된 게 몇 개 정도 돼요?

전체 분량은 노선이 1000개 정도 가까이 됐었는데 실제로 시내권역은 거의 다 개설이 됐던 부분이고 일부 면지역,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도로계획을 해놓은 부분이 안 된 거지 실제로 그전부터 계획이 되어 있던 부분은 대부분 개설이 된 겁니다. 아마 도시계획도로가 한 980개 정도, 1000개 정도 있었고 지금 남은 게 78개 남은 겁니다.

그러면 전체 주민편익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계획된 도로를 다 만들기 위해서는 총 800억 정도가 필요로 할 것으로 보인다?

네.

아양 택지개발사업 분양률이 어떻게 됩니까?

아파트 분양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부지?

전체요

부지는 아파트용지 3필지는 아직 안 팔았고, 분양공고 자체도 안 했고 나머지는 다 된 겁니다. 자체사업이 주로 많이 들어가 있고 개인한테 분양할 것은 다 된 겁니다.

일반주택단지도 있고 등등 하잖아요.

일반주택도 분양은 한꺼번에 다 안 하고 순차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분양한 것은 상가용지까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LH에서 계획했던 부분은.

행복주택이요. 여기 아양지구 말고도 서운면 3산단에 원래 하나 더 계획하지 않았었나요? 서운지구 지금 지원되지 않았습니까?

행복주택을 3산단 사업부지 내에 계획을 했었는데 그것은 계획까지는 제가 아는데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 진행사항은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해요.

그러면 아양지구는 여기 과고.

아양지구는 택지개발사업지구를 저희가 업무협조하면서 같이 이끌어가니까 알고 있는 거고 행복주택은 건축과 쪽에서.

그러면 이게 진행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잘 모르시나요?

네.

동항2 산단이요. 이게 한화하이테크가 들어오는 겁니까? 투자양해각서를 체결을 했고.

투자양해각서를 작성을 했었는데 결국은 안 들어와서.

한화하이테크가 안 들어온다고요? 투자는 했습니까?

투자 안 했으니까 안 들어오죠.

그러면 투자양해각서만 일단 체결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행은 전혀 되지 않았다?

계약을 계속 미루고 있어서 MOU 해지한다고 2월인가 통보하고 다시 분양해서 1필지 남고 다 팔렸습니다.

아, 그래요? 저런. 추곡리에 SPC 설립 추진하면서 추진하는 것 있다면서요. 그게 이것과 다른 거죠? 한화, 한화 제가 이야기만 들어서.

추곡리에 성림골프장이라고 시설결정된 골프장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산업단지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어느 단계까지 왔습니까?

일단 오늘 같이 하기로.

안성시하고 같이 하기로 되어가는 분위기다?

결심을 받았습니다. 결심을 받고.

시장결심도 떨어졌다는 얘긴가요?

할 일이 그런데 지금 초기단계라 SCP 법인 만드는데만 해도 1년 이상 걸릴 테고 사업까지 가려면 보통 1년 반, 빨리 가야 2년 이 정도니까 지금 초기 시작하는 단계, 일단 타당성조사 용역을 해서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도 봐야 SCP 설립이 가능하거든요. 용역을 하려고 일단은 내부결심을 받은 상태입니다.

만정지구요. 2단계, 3단계는 접은 겁니까?

네.

완전히 접은 건가요?

네.

지금 민간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되어지는, 쭉 여기 자료에 주신 것 중에 도시계획심의회에서 조건부가 난 게 꽤 있습니다. 죽산도 있고 양기3지구, 양기2지구, 만정(신기)지구, 용두2지구 관련해서 조건부승인 내역하고요. 그 사업에 대한 위치도와 토지이용계획도 있으면 전체적으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미찬 위원님.

안녕하세요. 송미찬 위원입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서 6070거리 지중화사업 하셨잖아요. 위치가 어디 있는 겁니까?

안성2동사무소 아시죠? 보건소 안성방향으로 보면 안성교, 옛날에 창전파출소로 쭉 나가는 길.

네. 어딘지 알 것 같습니다. 혹시 이것 하는 취지가 뭐였죠?

이것도 농림부에서 공모하는 사업에 선정이 돼서 동소재지 정비사업이라고 이름이, 낙후된 동지역에 기반시설 정비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거기가 좀 술도 먹고 그런 자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왼쪽에.

이쪽에 대해서 애용을 많이 하시나요?

그쪽 도로가 아니고 동에서 옛날에 창전파출소 있던 그 자리에서 직선도로, 남북으로 난 그 도로를 하는 겁니다.

그 도로로 하신 거구나. 혹시 3동에 대해서 도시개발 쪽이나 할 수 있는 그런 계획 같은 게 있으시나요?

3동, 그러니까 저희가 도시계획을 하면 서부‧동부‧안성생활권으로 구분하는데 안성생활권 같은 경우는 지금 아파트 지을 수 있는 땅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는 게 당왕건지지구부터 시작해서 아양택지지구, 충분히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이라고 해서 주택용지를 공급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허가 난 것만 해도 주택보급률이 130%, 140%까지 올라갈 지경이기 때문에 주택용지 공급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진택 위원님.

황진택 위원입니다. 만정(신기)지구 폴리텍대학교 뒤에. 진출입 도로문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38국도에 붙이려다가 못 붙이고. 38국도 쪽으로. (팀장을 보며) 내용 아나? 하도 오래 돼서.

정만수 팀장님.

공영개발팀장 정만수입니다. 그 부분은 당초에 서울국토관리청과 협의과정에서 협의가 안 됐었는데요. 추후 일방통행으로 조건부로 협의가 완료돼서 지금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최초의 계획대로 퍼시스삼거리에 붙이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일방통행입니다. 들어오는 것만.

진입하는 것만?

네. 들어오는 것만. 당초에는 왕복으로 협의가 됐었는데요. 교통에 위험성이 있다고 추후에 다시 교통 검토를 해서 재협의 결과 일방통행으로.

출구는 어디예요.

추후협의. 그러니까 나오는 것은 안 되고요. 나오는 것만.

출구는 어느 쪽으로 하냐고요.

출구는 기존에 있는 아파트 쪽. 택지개발 쪽에 도로를 확장해서 그쪽으로 나오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어디 쪽으로 확장을 해요? 이야기하면 아는데. 거기가 폴리텍 뒤잖아요.

농협 뒤에 보면 택지개발 위에 들어오는 입구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를 확장하는 겁니다. 농협 뒤쪽에서 택지개발한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를 확장하는 겁니다.

거기가 어울림2단지하고 만정중학교 들어가는 도로잖아요. 그 도로를 확장한다는 거잖아요.

네. 어울림아파트 들어가는 도로를 이쪽 농협 뒤에 그쪽에 시유지가 있습니다. 협의가 돼서 그 도로 부분을 확장해서 진입도를 넓히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거기가 지금 뒤에 교회 옆으로 공동주택이 다 들어섰잖아요. 어디로 확장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네.

확장이라는 내용보다 도로를 개설한다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도로를 개설한다는 거예요?

지금 거기 현재 보면 일부 완충녹지가 있고 도로 옆에 조경석을 쌓아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도로를 개설해서 한 차선을 확보해서 그쪽으로 진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서 팀장님, 잠깐 도면보고. (정만수 팀장, 황진택 위원석으로 가서 개별답변)

당초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했었는데요.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서 그쪽을 확장을 하고 당초는 만정지구 있는 도로 쪽에 붙이는 것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쪽도 검토를 했었는데 그쪽보다는 교통 쪽에서 아까 지금 말씀하신 어울림아파트 쪽으로 개선을 해서 진입도로계획을 짰고요. 당초에 저희가 38국도에 붙인 이유는 분산효과를 위해서 붙였던 건데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협의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추후에 교통에 대해서 보완해서 일방통행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협의가 돼서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이해는 가는데 현재 그 앞에 그랜드캐슬아파트나 옆에 공동주택을 너무 많이 지었어요. 현재도 통행이 어려워요. 그런데 여기를 농협주차장 입구까지 확장한다고 하면 여기도 문제가 될 건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들이 현장방문 안 했나요? 왜 그러냐면 여기 민원을 내서 이번에는 아예 중앙을 막아버렸어요. 현재보다도 더 진출입이 많을 건데 지금 680세대 계획했는데 여기는 도로를 넓히지 않고는 현재도 민원이 많이 나서 차량통행이 어렵다고 주차를 많이 하고 해서 경찰이 통제하고 스티커하고 있는데. 이것은 검토를 다시 한 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일방으로 하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거기가 기존에 사업 인허가 들어왔을 때보다도 공동주택이 너무 많이 지어졌어요. 그랜드캐슬 합쳐서 200여 세대 넘게 지어졌거든요. 지금도 도로가 주차장이 되어버렸어요. 민원이 많은 곳인데 현장방문해 보시고 다시 한 번 검토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진사계획도로가 있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지방재정법 어겼다고 해서 한 부분 이번에 설계비 2억 세워서 설계 중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로(진사도로1-15호선) 시점과 종점이 어디에요?

시점이 38국도 경계 있죠? 거기부터 전에 신세계 쪽에서 물류 한다는, 만나는 지점 있지 않습니까? 끄트머리 거기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때 당시 제가 보니까 보통 도로가 시종점이 있는데 지금 156억을 편성했는데 중간을 자른 것 같아요. 종점 부분이 되게 궁금하고. 그다음에 어차피 스타필드가 준공되면 불 보듯 훤하잖아요. 이 길은 우선적으로 뚫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도 실시설계비뿐만 아니라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 보상비까지 세워서 법적절차에 맞춰서 하자고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시점과 종점이 있으면 중간부분까지만 잘라져서 실시설계하고 있기 때문에 드린 질의에요.

당초 계획이 그랬었는데 전체적으로 다 설계를 하기로 했습니다.

다시 변경했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설계를 중간에서 동네에서 나오는 길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마치려고 했는데 설계를 종점까지 하는 것으로.

그러면 비용이 종점까지 했을 경우 사업비가 총 얼마 정도예요?

일단 4차로를 다 개설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2차로만 일단 개설하는 쪽으로 해서 38국도와 접하는 부분은 진출입 때문에 넓게 하고 나머지는 2차로 반폭만 개설하는 쪽으로.

설계 자체를 2차로로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총사업비는 얼마 정도 됩니까?

사업비는 지금 설계 중이라.

그때 구간은 중간지점까지 했기 때문에 156억 예상한 거잖아요. 그 구간하고 보상비 대략 추계치가 나올 건데.

안 되도 200억 이상은 들어가겠죠.

추가적인 게 200억 이상?

전체적으로 2차로로 개설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한 10여 년의 세월이 됐잖아요. 그동안 너무나 도시계획도로에서 무방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합니다. 어차피 일은 벌어진 문제고 추후에 수습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해서 그 도로를 뚫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안성시가 아양택지하면서 항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 공동주택단지 개발사업하면 사업자들이 도로까지 다 하잖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물론 내용이야 있겠지만 모박사 사거리에서 내리 입구까지는 수용비, 공사비 다 안성 시비로 했고. 물론 도시계획도로 구간이니까 했을 수 있는데 했고 나머지 끝나는 지점 택지구간에는 수용비만 LH, 도로공사비는 안성시비로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해가 조금 부족하다는 거죠. 왜냐면 LH하고 안성시와 무슨 관계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통상적으로 보면 사업자 부담원칙으로 하잖아요. 내용이야 있지만. 그래서 추후에는 이런 공동주택단지 민간으로 제안하고 할 때에는 LH도 마찬가지고 경기도시공사도 마찬가지고 안성시에서 수백억씩 막대한 예산을 부담해서 도로개설은 안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안성시가 계속 도시계획도로 내년에 못 하는 이유를 예산 타령을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급작하게 추진을 1년에 몇 백억씩 해야 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업 시작할 때 신중히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옳으신 말씀하신 거고요. 아양택지 같은 경우 사실 LH에서 안 한다는 것을 굉장히 어렵게 LH를 사업을 하도록 만든 부분이 시에서 있습니다. 사정사정해서 사업을 하게 된 부분이기 때문에 황진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기반시설도 일부 시에서 개설해 준 부분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왜 특혜나 의혹을 얘기냐면 사실 2015년도 연말에 전 황 시장께서 공개했어요, 일부 사람들한테만. 잘 아시다시피 알파산업단지 거기도 공교롭게 LH에서 사업추진을 하잖아요. 어? 그러면 이게 뭐지, 뭐지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그래서 안성시는 이미 거기에 들어오겠다고 알면서도 2016년 지방도 우선순위계획할 때도 2024년, 25년 계획으로 밀렸잖아요, 도로확포장도. 그랬는데 그것을 이미 그 전년도에도 알고 있었는데 왜 적극적으로 도로확포장에 대해서 경기도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지 않았을까. 우순순위 확 밀린 거잖아요. 공도∼양성 간 도로보다도. 이미 거기가 개발될 것을 알면서도. 그러다 보니까 대다수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 거기 특혜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공교롭게 거기도 LH예요. 그러면 LH하고 뭐하고 손 맞춰서 진행하는 게 더 있나, 이런 생각도 하는 거고. 왜 그러냐면 안성시가 지금까지 행정을 그렇게 해 왔거든요. 거기가 분명히 산업단지가 들어오고 공공주택이 들어오는데 도로확장계획은 먼 산 바라보듯이 했을까? 이런 생각하잖아요.

LH에서 은밀하게 신규 사업으로 6차산업단지를 만든다, 이런 식으로 제안이 들어와서 제가 초창기 그 업무를 좀 봤었는데 아직도 지구지정이나 특별하게 진행된 것은 없습니다. 상당히 오래 전부터 나왔던 얘긴데 그 옆에 아파트 짓는다고 도시개발사업 들어온 부분이 있고 그때 당시만 해도 농협이나 이런 쪽에서 다 부담해서 도로를 확장하면 된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업자들이 부담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안성 전선 지중화사업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일을 시작할 때 안성시 전체 지중화사업계획을 가지고 와서 해야 하는데 처음에는 학자로만 하는 줄 알았어요. 예산도 덜 잡아서 왔고. 그것만 드는 줄 알고 의회에서 승인했고. 보니까 점차적으로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와서야 안성시의 전선지중화사업은 이렇습니다. 한 거예요. 처음에 시작은 조그맣게 시작했다가 나중에 지속적으로 부풀려서 더 확장한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할 때 전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진행해 주시고 의회한테도 상세하게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왜 그러냐면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했기 때문에 의원들이 어차피 종국적인 예산승인을 해 준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때 당시도 그렇지만 안성시 전역을 다 지중화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그렇게 설명 안 했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이와 유사한 어떠한 사업을 하든지 간에는 전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전체적인 설명한 후에 일부분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진행한다고 말씀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예산이 자꾸 낭비되는 요인도 있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사용해야 하는데 그게 그런 것들을 가로막는 요인이잖아요. 우리가 너무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하고 의회에서 승인해 줬다는 불명예를 우리는 지금 안고 가는 거거든요. 꼭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유원형 위원님.

황진택 위원입니다. 제가 회의시작 전에 잠깐 물어봤는데 승두천 정비사업 혹시 현장 담당 주무부서에서 지금 감독하고 가보셨죠?

네.

일단 지난 것은 어쩔 수 없고 멀쩡한 천 뜯어내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보기에는 참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요. 예산이 안성시에 참 많다 생각이 들고 주민들도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지 얼마 안 되는 다리를 뜯어내서 새로 다리를 놓아야 하기도 하고 거기 철망에 돌을 담아서 옹벽 친 것도 다 드러내고 새로 어떤 것이 현실적인 건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산낭비 쪽으로 많이 보고 있어요. 추후에 그런 사업을 할 때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효율적 이용 가능한 사업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산도 보니까 2016년에 5억 편성했는데 그때 당시는 5억이 도에서 하는 조건이 있었어요. 뭔 조건이었냐면 그때 당시에 31개 지자체에서 학생들 생존수영훈련을 하지 않은 데가 우리 시 포함해서 3개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생존수영훈련 비용을 받는 조건부로 교부금 5억을 받은 거예요. 이게 사연이 있는 건데 지금 도비가 없어서 물어 보니까 시비로 편성한다고 해서 이해는 되는데 여기에도 사업비가 원래 70억이 아니었잖아요.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진짜 치밀하게 계획을 해서 세부계획대로 가야 하는데 중간중간에 변동사항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거든요. 추후에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정말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시민들의 입장에서 사업을 해 주시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소하천 정비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2020년까지 계획이 도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만가대소하천이 상임위에서 항상 문제가 됐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해당부서에서 설명할 때는 다 그렇다고 했는데 현장 가보니까 아니고 다른 지역이었단 말입니다. 여기도 가보면 소나무목장이라는 부지에 예전에 민간사업 제안 들어와 있을 때 거기에 특혜를 주기 위한 사업으로밖에 볼 수 없어요. 거기에서 홍수,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언덕배기에서 물이 얼마나 많이 흘러나오겠습니까? 거기 60억 이상을 들여서 소하천 정비사업을 한 거예요. 추후에는 이런 사업할 때 정말 필요한 곳이 어딘지, 용역 주었다고 해서 용역한 사람들이 시에서 오더를 주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용역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모든 게 특혜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작 필요한 건 사업이 돼야 하는데 수십억 원을 다른 데다 투자한 거예요. 그리고 만가대소하천 공사가 정말 저수지에 내려오는 것인 줄 알았더니 공도성당 앞에 만가대소하천 거기를 했더라고요. 하여튼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추후에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정말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대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 이건 해도 해도 너무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주민들의 민원도 있고 하지만 민원을 잘 해결해 주면서 승두천이 됐든 만가대소하천이 됐든 거기는 깔끔히 정리를 해 주시면 하는 바람이 있고 저번에 지진 났을 때 상황실 가보니까 긴급연락망 구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얘기가 없더라고요. 왜 그러느냐면 일단 재난재해가 발생했는데 대응매뉴얼대로 했겠지만 보니까 저희는 모르고 있었어요. 가보니까 비상연락체계가 의회는 다 남이에요. 그런데 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한테는 어차피 인사권자가 있기 때문에 다 연락을 해 주는데 의원들은 감감무소식, 누가 연락해 주는 사람도 없고 가서 아쉬워서 찾아가 봐야 하고 이런 건데 그것도 비상연락망에 저희도 다 넣어서 혹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불요불급하게 협의할 내용도 있을 것이고 재난대비훈련이라든가 모든 비상사태에는 서로 연락망을 긴밀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잘 해 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업무보고기 때문에 묻는 것보다 일방적인 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는 우리 공무원들이 새로운 모습, 새로운 자세로 행정을 해야 한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위에서 누가 시키면 하는 것이다. 이것 진짜 원칙적으로 해야 하고 안 해야 할 사업인지 주무부서에서 더 잘 알잖아요. 맹목적으로 한 것보다는 진짜 예산이 적시적재에 쓰일 수 있도록 예산편성도 해 주시고 사업도 그렇게 처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순 위원님.

지방하천 정비가 상대적으로 소하천 이런 것하고는 다르게 사업량이 차이가 있습니다만 사업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더군다나 지연되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 어떻습니까? 경기도 이런 데에서 제대로 집행이 안 되는 건가요?

이게 소하천은 국비 50%하고 시비 50% 해서 추진하고 있고 지방하천은 국비 50%에, 도비 50%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하천은 우리 시에서 시비는 안 들어가고 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대신 우리 시에서는 보상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도에서 하고 있고 소하천은 국비 50%, 시비 50% 하는데 직접 시에서 자체처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를 받다 보니까 적기에 한꺼번에 주지 않고 조금조금 주기 때문에 기간이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안성천 고향의강 사업도 그렇고 뭐 벌리기는 한 것 같은데 도대체 언제 마무리가 되는지 모를 정도로 너무너무.

오래됐습니다. 고향의강은 내년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천정비사업과 관련해서 환경과나 이런 쪽에서는 생태복원사업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게 사실이고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취수 관점에서 하천정비를 바라보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취수 위주의 방법이거나 그런 획일적인 정비보다는 생태환경성이나 친수경관성이나 이런 전반적인 것을 고려해서 재해예방사업이 될 수 있도록 좀 큰 틀에서 추진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업내용에는 보고가 안 됐습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요. 안성시 빗물관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가 있죠?

네.

잘 모르시는 것 같네.

빗물관리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상수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닌데요. 관련 조례는 지금 안전총괄과로 들어가 있는데, 아닙니까?

글쎄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안성시 빗물관리 기본조례가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겠시네요? 물 문제가 이렇게 저렇게 지금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물 재산부분에 대해서는 안성시가 전혀 고민을 하지 않는 것 같아서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성시 빗물관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가 2014년에 시행이 됐고 조례에 따르면 빗물관리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것 안전총괄과 담당 아닙니까?

제가.

담당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시겠다는.

그건 저희가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안전총괄과에 관련 조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쭈어 보는 거고요. 담당이라고 한다면 조례 다시 한 번 숙지하시고 연차적인 실행계획을 구체적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열 위원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청미천 에코나들이 입구에 창고 있잖아요. 그거 뜯는 걸로 그전에는 먼저 되어 있었는데 그냥 있는 것 같던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가 잘 아는 거예요? 팀장님 누가. 발언권을 얻으세요.

그것은 우리 팀장님이 답변하게끔 하겠습니다.

한병철 팀장님.

하천팀장 한병철입니다. 그 창고는 철거하고 거기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으로, 안내소는 안 하고.

공정률이 몇 프로 된 거예요? 다 된 거예요?

지금 도에 승인 맡으려고 사전협의 중에 있습니다.

주로 하는 게 지금 거기 환경과하고 같이. 그 밑에 환경과 저기 아니에요. 환경과에서 추진한 게 그것하고 접목되어 있는 것 아닌가?

환경과는 제방둑마루 포장하고 일부 공원 조성하고.

둑 포장은 누가 한 거예요?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무는 누가 벤 거예요?

거기도 다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둔치 밑에 갈대 숲 거기만 저희 사업구간입니다.

입구하고?

네.

공사를 그렇게 복잡하게 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광철 위원님.

유광철 위원입니다. 지방하천 통복천 있죠? 이것에 대해서 추진상황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국토부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아직 착공 못 하고 있습니다. 우선 현재 보상만 하고 있고 내년도에 아마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국비 확보를 할 수 있습니까?

네.

이게 너무 늦어져서.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윤태광 안전총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뜨거운 날씨에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반인숙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우리 건설과 업무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조직 소개와 팀장들 소개를 간단히 올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는 1과에 4팀장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팀장 중에서 직제순으로 보면 건설행정팀에 강성복 팀장입니다. 도로관리팀에 양희영 팀장입니다. 도로시설팀에 김병기 팀장입니다. 도로안전팀에 조종기 팀장입니다. 주요팀별 기능은 건설행정팀에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그다음에 골재채취업 등록신고, 국·공유재산 관리, 건설업 등록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도로관리팀에서는 도로유지관리 또 수해복구 관련업무, 도로점용허가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에는 설해대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로시설팀에서는 신규 도로의 개설 및 상급도로,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사업 관련 상위기관과 업무협의, 일반 농어촌도로 건설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관리청 사업시행업무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로안전팀에서는 각종 도로안전 시설물, 주업무가 가로등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위험시설인 광천세천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일죽면에 소재한 광천세천 호안 부분의 파손 및 노후화로 인하여 우기 시 통수능력 저하 및 피해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으로 주민의 생명과 사유재산을 보호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일죽면 화봉리 일원이 되겠고 사업량은 호안정비 270m를 하였습니다. 사업비 4억 들여서 지난 5월 18일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관내 노후화되고 미정비된 소규모 주민숙언사업 주로 마을안길, 배수로 등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사업추진으로 주민의 주거환경개선 및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15개 읍·면 전체가 해당되며 공도 동웅교 농로포장 공사 외 242개소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95억 1800만 원으로 현재 총사업장을 보면 공사 중인 곳이 165개소, 준공된 곳이 78개소가 되겠습니다. 12월까지는 사업을 모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도로관리 유지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기존 개통된 도로시설물에 대한 정비를 실시하여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과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7억 1400만 원이 되겠으며 본예산 15억 7400만 원, 1회 추경 1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사업내용은 차선 재도색, 보도정비, 과속방지턱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8년도 본예산은 동항사거리 우회전 차로 외 6건, 추경예산은 내리사거리 우회전 차로 외 1건이 되겠습니다. 실적으로 오른쪽에 보시면 석정동 배수로 및 도로포장 공사 외 나머지는 거의 다 완료가 됐고 1회 추경에 세운 내리사거리 우회전 차로 연장은 현재 공사발주는 했는데 해당지역의 교통영향평가 분석 때문에 잠시 공사를 홀딩한 상태이며 미양면 리도 203호선 위험구간 개선은 지금 현재 공사발주해서 공사집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 재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로관리팀에서 하고 있는 사업으로 기존 개설된 도로의 포장면 균열 및 침하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초래구간에 대하여 도로재포장사업을 통하여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및 통행불편사항 해소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3억 7700만 원이 되겠으며 본예산에 34억 4000만 원, 1회 추경에 19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오른쪽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재포장은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보도설치 및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또한 기존시설에 대한 유지보수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23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실적으로 8쪽에 제2산업단지 외 2건은 모두 완료되었고 1회 추경 또한 임광아파트와 우림아파트는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성 시가지 대학로 보도정비는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지금 기초까지는 설치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송정아파트, 부영아파트는 완료가 됐고 누령마을 사거리 인도설치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상가천과 관음당 보도설치는 현장여건상 설계변경 때문에 공사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쪽 가로등 설치 및 터널등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3억 7200만 원이 되겠으며 도비 5억 9700만 원, 시비 7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가로등 설치사업이 260등, 농어촌지역, 국도, 공도 기업단지에 31등 외 시 전역에 260등을 설치하였고 가로등 정비사업은 기존 가로등의 가로등 표찰정비사업 등을 통해서 8106건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도 기존 시설 정비사업은 모산고가차도의 가로등을 30등을 LED등으로 교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터널 등기구 정비사업은 대덕터널과 비봉터널 748등을 교체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도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지금 건설과에서 도로사업 추진하는 것은 목록표를 보시면 총 35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공사가 17개소, 보상이 9개소, 설계 완료해 놓은 게 2개소, 현재 설계추진 중인 게 7군데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공사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 승두∼신두 간 도로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도읍 승두리에서 신두리, 즉 팜랜드 입구까지 도로를 2차로를 개설하는 사업인데 총 75억을 투입해서 2013년부터 금년 4월 달에 공사를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삼 향림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이것은 고삼호수 수변개발사업과 연계한 사업으로 단계별 추진계획에 의거 향림구간만 우선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2억을 투자해서 현재 공정률 85%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치는 고삼면 월향리가 되겠고 사업량은 500m입니다. 폭은 10.5m로 추진하고 있고 사업기간은 금년 7월 중에 마무리 계획 중에 있습니다. 사업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은 국도38호선에서 삼죽면 기솔리, 마전리 마정교 간 도로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보개면 상삼리에서 삼죽면 마전교에 이르는 곳에 도로가 없는데 확포장해서 주민 통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20억이 투자되어 현재 공정률이 70%이며 금년 7월 중에 공사 마무리 단계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업진행에 문제가 없습니다. 당북∼설동 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죽산면 용설리 당북마을에서 한실마을 간 실시설계 완료구간이나 우선 시급성이 요구되는 용설저수지 하부에 있는 그 구간을 0.5㎞, 500m 구간을 우선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 60%입니다. 이것도 8월까지는 공사 완료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공사에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은 15쪽 종합운동장∼금광호수 간 도로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금광면 신양복리에서 금광리 2차선 도로를 4차선 도로로 확포장하여 지역의 교통여건 개선과 지역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81억 중 65억 3500만 원이 확보가 되어 2018년 6월 공사 착수하여 현재 추진 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연장은 1.2㎞이며 구획 폭은 20m 4차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시작하여 2022년도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추진상에 문제점이 없으며 보상률은 7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당왕∼사곡 간 도로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당왕동 사거리에서 사곡동 서울우유 입구까지 현재 2차선 도로인데 교통량 증가로 상시 정체구간입니다. 그래서 총사업비 169억 중 131억 4000만 원이 기이 투자되어 현재 보상 추진 및 공사 착수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 1월부터 2020년 12월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보상진도는 약 30% 정도 진행되고 있고 아직까지는 지엽적인 민원 외에는 추진하는 데 특이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석남사 진입로 확포장공사입니다. 금광면 상중리 석남사 진입로 선형이 불량하고 협소해 사찰을 찾는 내방객이라든가 서운산 등산객의 이용불편이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30억 중 20억 원을 확보하여 금년 5월에 공사 착수하여 2019년도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10억 원을 더 확보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추진하는 데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에는 공도 신두리 마을안길 정비공사입니다. 공도 신두리 마을안길이 현재 동네로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 도로를 확장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8억 2000만 원이 확보돼서 실시설계용역뿐만 아니라 금년 5월에 공사 착수하여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50m 구간에 폭 6m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문제점은 없고 두 분이 협의가 안 돼서 행정절차를 완료해서 토지수용절차를 밟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인교 재가설공사입니다. 양성면 난실1리와 난실2리를 연결하는 교량으로 현재 폭이 협소하고 노후되어 교량을 재가설해서 주민 통행불편을 해소하고 특히 농기계가 점차 대형화되기 때문에 기존의 폭 4m, 5m 되는 교량은 대형트랙터라든가 그런 게 다니기 불편하기 때문에 개량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10억 원을 확보해서 현재 실시설계 완료하여 8월 초쯤 공사를 발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평촌교 재가설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고삼 대갈리 지방도306호선에 고삼 첨단산업단지를 연결하는 기존 소규모교량이 있는데 이 또한 교량이 사선으로 놓여 있고 교량 폭이 좁아서 거기 기업체가 한 5개 업체, 150명 정도가 근무하시고 있는데 차량이 다니기 상당히 불편하다고 호소하셔서 이것을 교량 선형을 개량하려는 사업으로 총사업량은 연장이 90m이며 폭은 8m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현재까지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송정∼야촌 간 도로확장공사입니다. 공도읍 양기리 송정아파트에서 야촌마을 간 노폭이 협소한 도로를 확포장해서 주민 통행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16억 원을 확보 후 금년도 4월에 공사 착수, 내년도 12월까지 공사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연장 400m가 되겠으며 폭은 8m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물리적인 문제점은 없고 이 또한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어서 이것도 행정절차를 완료해서 토지수용절차를 밟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혜홀초등학교 앞 도로개선공사입니다. 여기는 기존 명륜천을 복귀해서 내혜홀초등학교에서 넓게 쓰고 있는데 학교 앞 환경이 너무 어수선하고 불량해서 이것을 녹지대도 만들고 해서 개량사업을 하고자 총 5억 원을 확보 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총사업량은 연장이 600m, 폭은 25m가 되겠습니다. 보도 및 노상주차장을 정비해서 깨끗한 환경으로 조성해서 초등학생들 통행권 확보 및 학교 주변 환경을 정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추진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은 율현∼내토 간 도로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삼죽면 율현마을에서 내토마을에 이르는 도로 선형이 불량하고 협소한 도로를 확포장해서 주민 통행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42억 중 13억 3000만 원이 기이 투자되어 현재 보상을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금년도에 15억 확보한 것은 전체 노선 중에 내토교 교량만 우선 재가설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동∼중리동 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안성시 계동에서 중리동 간 도로가 협소하여 이 도로를 확포장해서 주민들의 통행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90억 중 금년까지 68억 9600만 원이 확보되어 금년 5월에 공사 착수하게 된 사항이 됩니다. 사업량은 총연장이 2.2㎞가 되겠으며 폭은 12m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상률은 60%가 되겠으며 현재까지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25쪽 내리∼죽리 간 도로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대덕면 내리에서 죽리를 연결하는 기존 현황도로를 확장해서 주민 통행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14억 중 12억 4200만 원을 확보하여 금년 6월 공사 착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장은 400m이며 폭은 9m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현재까지는 진행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은 26쪽 보동리 진입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대덕면 보동리 일원 협소한 도로를 확포장하여 주민 및 입주기업체의 통행불편을 해소하고 기업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45억 중 23억 2000만 원이 확보하여 금년에 보상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AJ셀카 안성경매장 진입도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탁사업이 되겠으며 공도읍 마정리 일원 AJ셀카 안성경매장 진입도로 조성공사 위탁사업 추진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19억 중 원인자부담금 19억을 확보하여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공사 진행하는 데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 모산∼소현 간 도로확포장부터 이하는 용지보상이 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기현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하신 경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석남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석남사 보니까 하는데 30억 원이 투입이 된다고, 그중에 20억 원이 확보됐고 10억 원이 확보가 안 되어 있다고. 그 20억 원은 어떻게 확보하신 건가요?

다음 연도에 또 추가로 확보를 해야죠.

10억이 아니고 20억 원 확보가 되셨잖아요. 어떻게 확보하신 건지.

그러니까 부족사업비 10억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다음 추경이라든지.

그 얘기가 아니고 30억이 필요한데 20억은 확보가 됐고 10억이 확보가 안 되셨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신문을 찾아보니까 2017년 1월 20일 자 자치안성신문을 봤더니 내용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 도로는 2014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로 확포장사업에는 총 30억 원이 필요하며 안성시가 10억 원, 석남사가 20억 원을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맞나요?

네.

그러면 이 20억 원이 거기서 20억 원이 확보된 건가요?

네.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다음에 이것을 보면 이 사업에 주민설명회가 미개최가 되고 안 되어 있어서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가요?

저희가 도로공사를 하면서 법적절차에서는 주민설명회 그런 것을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그렇게 해도 됐는데 요새는 주민들이 자기 지역사회에 관심도 많고 또 주변여건이 변화되니까 이런 저런 궁금하신 점들이 많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일반 기술적인 측면에서 도로 설계하는 것하고 거기 사용하시는 주체자인 주민들이 보시는 관점하고 다르기 때문에 미리 시안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오픈을 시켜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설계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더 좋은 안이 있으십니까?” 또 “우리가 설계하면서 놓친 게 없습니까?” 묻는 겁니다. 그게 설명회입니다. 법적 구성요건은 아니고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좀 더 주민들한테 많이 정보도 드리고 정보도 얻으려고 하는 하나의 절차입니다.

이 공사를 하게 되면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사안에 따라서요.

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2017년 12월 8일부터 2018년 6월 5일까지 6개월 동안 했더라고요. 이거 한 것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었나요?

별 문제가 없었고요. 거기 또 석남사 건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는 석남사 자체가 문화재법에 의해서 보호가 되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형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문화재청 협의할 때가 어려웠지 이런 환경 쪽에서는, 그래서 저 또한 설계를 디자인할 때 가능하면 원형지를 손을 대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무도 가능하면 살리고 원형지를 훼손하지 않는, 인공적이지 않도록 디자인을 하라고 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사업을 설계했고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 폭을 봤더니 7m에서 9m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안 할 수가 없지 않을까요?

그런데 가능하면 대규모 절취라든가 그런 것을 안 하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상류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하천 폭이 넓어요.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돌쌓기나 그런 것을 해서 자연과 유사하게끔 하는 거죠.

공사현장에 7월 10일, 13일 날 가봤더니 워낙에 공사를 하게 되면 이런 공사는 오‧탁수저감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설치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저기에서 설치를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얘기를 했고 또 지시를 했습니다. 즉시 하라고.

그런데 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갔더니 계속 흙탕물이 내려와서 문제가 있어서 문제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장님도 양해를 해 주실 것이 우리가 건설공사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혼‧탁수가 내려올 수도 있고 먼지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 한계치가 어디냐거든요. 그게 보는 관점에서는 상당히 다양하거든요. 건설업 시공하는 쪽에서 볼 때는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거고 또 환경을 생각하시는 분 쪽에서는 완전하게 해서 완벽하게 해서 내려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그 절충점을 찾는다고 찾는데 계속 시공업체한테 거기는 환경이 상당히 청정한 지역이니까 유념해서 공사를 하라고 계속 주지시키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왜 저기가 되냐면 이쪽에 봤더니 뻐꾹나리라든가 동사리라든가 한국 고유종 어류들도 많고 그런 게 많더라고요. 공사하면서 그게 소멸되면 물론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개발은 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자연을 크게 훼손하면서 한다는 건 또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또 이게 거기 중간부터 석남사 입구까지 공사가 들어가잖아요. 석남사 초입에 보면 초입도 구간이 좁아서 거기서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얼마 전에 7월 22일인가? 그날도 사고가 일어났었죠, 그쪽 입구 쪽에. 그다음에 작년에도 커다란 트럭이 거기서 굴러서 인명사고가 나고.

아마 석남사 등산로에서는 사고가 안 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초입. 그런데 그 초입도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것에 대한 무슨 대책 방안이 있나. 왜냐하면 중간에서 넓어지는 것은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사고는 초입에서도 많이 일어나는데 그런 것 불편한 것을, 나는 왜 중간부터 공사하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현재 그 도로가 초입에서 붙는 게 아니고 중간에 휴양림 그쪽으로 붙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개설공사를 해 놓고 나서 또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안전시설이라든지 안전유도시설이라든지 등등을 검토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도상에서 보는 것하고 실제로 운전하는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도 하면서도 이것은 나중에 별도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시설 내지는 어떤 시선유도장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원형 위원님.

AJ셀카 진입로 확포장 공사 있지 않습니까? 보상이 100% 완료됐나요?

두 분 정도가.

건물 있는 두 분만. 혹시 협의가 안 된 이유가?

그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8월 2일 날 다시 측량을 해서 그날 오시라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가서 현장을 다시 보고 왔는데 그분 땅을 가능하면 안 대고 기존 도로 폭 내에서 패스가 나오면 시공측량하고 지적 측량하고 맞춰봐야 되거든요. 맞추면 그 부분이 많이 완화가 될 것 같아요. 8월 2일 날 오시라고 해서 그날 결과 보고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현장에 직접 가보면 땡스하고 새로 지은 건물 옆에 인도 부분 다 깠더라고요. 확포장 되는 부분인가 봐요. 그런데 선형으로 봤을 때는 그 건물을 쳐야 반듯한데 지나치지 않으면 도로가 휘는데.

여유 폭 때문에 그래요, 도로 여유 폭. 저희가 선형 할 때 본 도로 폭이 있고 시공 여유 폭이 있고 한 1m 정도가 왔다 갔다 합니다, 스페이스가. 작업공간도, 구조물로 들어가면 뒤에 작업공간 때문에 그 정도 여유 폭 때문에 현장 가서 측량하는 것보고 우리 시공측량하는 것 보고 좀 조정하면 그분이 염려하는 것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전면부가 확 줄어드니까 주차장 할 데가 없어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 분은 예상컨대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쪽 토지 수용은 최소화하고 그러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다음에 그 옆에 마을 진입로 그 문제는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문기는 설계 끝났고 추경 때 예산 세우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토지소유자는 자기는 절대 보상을 바라지도 않고 자기 땅을 찾아달라고 강력하게 했는데 다 얘기가 된 건가요?

교장선생님도 종점은 보상받으셔야 할 사항이니까 그분도 저희 은사님이고 하기 때문에 가서 말씀드려서, 충분히 야단맞았으니까.

그때 이후에 만나셔서 협의한 것은 없으시고?

그 이후에는 없어요. 그것은 아마 그렇게 진행될 겁니다. 보상받으시고 정리하는 걸로. 여기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복합적인 문제 같아요. 그 앞에 건물 지으신 분들이 어르신한테 막 소리 하니까 괘씸해서 그런 섭섭한 부분도 있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실제 현장에 가보면 진입하다 우측 편에 건물 많이 지었잖아요. 실제 주차선 표시한 것 보면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소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주차선을 그리고 건축허가를 해 줬는지는 의문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유원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건물을 지르면서 진입도로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진출입로로 도로점용허가를 받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런 식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았으니까 거기다가 주차라인 그어 놓은 거죠.

일단은 민원수요를 줄이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그런 부분을 놓치는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본인은 설계도상에 안으로 넣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바깥으로 끌어내서 그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 됐는데 그런 부분은 확연히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했다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 도로도 보상주고 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도 다 정리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설명서 45쪽인데 양진초교 옆 도로확포장 공사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도 보니까 맑은샘 사거리에서 건천리 가는 주은청설아파트 뒷부분이에요. 지난번에 가스문제 했을 때 사유지였거든요. 그럼 그분들하고 다 협의가 된 내용인가요?

표현을 이렇게 했는데 인도가 없잖아요. 인도가 있는데 옹색하게 만들어 놨잖아요. 거기 땅을 사서 할 건 아니고 소송계류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양진초등학교하고 협의해서 해서 옹벽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캔틸레버 보를 매서 공간을 학교 쪽으로 밀어서 거기다 인도만, 애들 다닐 수 있는 학교 인도만 설치하는 것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확포장한다고 그 땅을 매입해서 포장을 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확포장이 아니고 인도만 기존도로에다가.

저번에 교육지원청장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지원청장님은 적극 협조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실무적으로 들어가니까 실권은 학교 교장선생님이 쥐고 있더라고요. 교장선생님이 노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다시 학교운영위원장이라든가 이장님 통해서 때가 되면 학교 교장선생님한테 부탁을 해서 하는 걸로. 안이 나오면 학교하고 협의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로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질의드린 거고요. 어차피 건설과의 문제 아니고 건축과 모든 제부서에 문제됩니다. 공동주택 지으면 진입로가 됐든 주변도로가 됐든 그 도로를 기부채납 받아야 되는데 기부채납을 받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이렇게 커진 거예요. 저희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주은청설도 마찬가지고 추후에는 안성시에서는 이런 택지개발 사업할 때 특히 도로에 관한 문제는 관련부서 협의해서 기부채납 받든 아니면 그 부분을 확장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의 협의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추후에는 협의를 잘해서 이러한 민원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심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저도 공감하고요. 약간 오해 아닌 오해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드리면 보통 아파트를 짓게 되면 지구단위계획을 실시합니다. 지구단위 보면 진입도로 문제는 별도의 문제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진입도로 이것 기부채납하세요.”라고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송정아파트건도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고 그렇다고 도시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무조건 도시개발사업지구 안에 들어가 있는 국공유지는 그쪽으로 주고 거기 새로 설치하는 도로는 우리가 받는데 그러지 아니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지난 과거에는 그렇게 흘러왔었어요. 앞으로 제가 건설과장할 때 어떤 아파트라든지 단지 계획할 때 협의가 들어가게 되면 될지는 모르겠어요. 법에 그 사람들이 노하면 할 수가 없으니까 적어도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발표할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주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현장은 확인 못 해 봤어요. 인도에서 건너편에 있는 횡단보도를 설치해요, 신호등 없는. 그런데 거기가 경계선 턱 때문에 유모차나 전동차 다니는 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간혹 있어요.

인도턱이요?

네. 그래서 그것은 인도하고 도로 사이에 있는 횡단보도상의 방지턱은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빠른 시간 내에.

과속방지턱이에요, 아니면 인도턱이에요?

인도턱이죠. 인도턱이 있고 횡단보도가 있어요. 그러면 유모차나 전동차가 못 다녀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시급히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애당초에는 인도가 없는데 추가 소요에 의해서 인도로 칠만 하는 사항이 될 겁니다. 그때 하면서 그것까지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놓친 것 같은데 그런 것 찾아서 계속 고치고 있어요. 말씀해 주시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제가 한 부분은 한쪽은 있는데 한쪽이 없더라고요.

저번에도 그런 데가 있어서 거기도.

있을 때마다 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수조사를 할 때 한꺼번에 해서 할 때 조치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즉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순 위원님.

도로 재포장 공사하면서 맨홀 같은 것도 같이 정비를 합니까?

네. 요새 보시면 옛날에는 맨홀하고 요철이 심했잖아요. 요새는 그런 데가 없잖아요, 거의 깨끗하게. 설사 맨홀이 엣지라도 나중에 오려내서 다시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저한테만 잘못 걸렸나 보네요. 그 맨홀이.

요새 하신 데를 대표적으로 보시면 혜산로, 성당에서 한경대 가는 데하고요. 저쪽 한경대 후문길, 금산로터리 쭉 보시면 깨끗이 정리가 됐을 겁니다.

중앙로 쪽도 그렇고 금광면에서 들어오는 쪽도 그렇고.

그런 것은 몇 년 전에 한 겁니다.

중앙로는 얼마 안 됐습니다.

중앙로도 다 맞췄는데요.

잘 맞추셨겠지만 저뿐만 아니라 같은 문제를 똑같은 장소에서 느끼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혹시 광신사거리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

네, 맞습니다.

저번에 맞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빽다방 앞에.

네. 거기 다시 개선하셨나요?

네.

다행입니다.

거기는 중앙로 사거리 바깥에 있던 지역입니다. 추가 잔여사업비를 만들어서 마저 한 겁니다.

도로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새로 놓고 넓히고 다시 포장하고. 그런데 도로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차가 다니는 길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인도 미설치 도로 부분에 관한 전체 도로망 계획이 따로 있습니까?

이렇게 보셔야 돼요.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도시계획도로하고 저희 건설과에서 하는 도로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큰 맥락에서 저희 건설과는 비시가화 구역을, 도시계획도로 법에서 정한 도로가 아닌 도로법에서 정한 도로를 하다 보니까 저희는 주로 비시가화지역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인도를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유지관리가 어려운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비시가화구역 할 때는 인도 설치 안 하는데 요새 트렌드가 한쪽만, 어차피 농기계가 가든 사람이 다니니까 한쪽만이라도 하자는 트렌드인데 그것도 막상 시공을 해 보니까 거기에 따른 불편사항이 있어요.

뭐가 불편해 지는데요?

일단 사람들 심리가 왜 한쪽만 하고 한쪽은 안 하느냐. 유지관리상에 사람이 계속 밟아줘야 풀이 안 나는데 감당이 안 될 정도로 그래서 한 3, 4년 지나니까 인도가 가려져 버리더라고요. 지금도 계속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저희가 시험 삼아서 한 것이 임광그대가아파트 들어가는 보도로 안 하고 시멘트 포장해 버렸습니다, 풀이 안 날까 싶어서. 그것도 2, 3년 두고 봐야 돼요. 그런데 보도 경계석하고 시멘트 사이에도 풀이 나더라고요. 뽑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일단 임광아파트를 시험 삼아 해 본 건데 그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하면 말씀하신 비시가화구역 할 때도 그런 방향으로 한번, 그것 도입한 것도 미국에 가면 시가지 내에 인도를 그런 식으로 많이 해 놨거든요, 주택가에. 그래서 저것을 해 보자 했던 건데 일단 3년 정도는 두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동차를 많이 갖고 직접 운행하고 다니는 분도 있겠으나 사실상 사람이 안전한 도시는 걷고 싶을 때 걸을 수 있는 것에 있어서 안전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니고 싶을 때 그것에 대한 안전이 확보돼야 될 것이고 안전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인도가 가다가 끊겨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미설치 구간도 많고 특히 농로, 금광면 큰길 옛날에는 도로에서 따로 인도가 확보가 안 되니까 농번기 때 늦게까지 일하시던 분들이 약주 한잔 하시고 농기구 하나 어깨에 메고 오시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시거나 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압니다. 특히 교통사고의 원인자체도 인도가 제대로 확보되지 못한 것으로 인한 원인이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로 전체 망에 대한 사람중심의 가치가 보태지는 게 원칙적으로 옳지 않을까 싶어서 큰 틀에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제가 세종～안성 간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해서 보고가 간단하게라도 추가적으로 올라올지 알았더니 없네요?

업무보고는 우리 시 것만 해당되기 때문에 타 기관 것이라 보고서 안에 담지 않았습니다.

지금 다 설명해 주시려고요?

대략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안성시가 서울～세종 간이 서울, 세종시부터 구리시까지 가는데 안성시는 1단계, 2단계 갈라졌습니다. 1단계는 금광면 장죽리 구간까지가 1단계이고 나머지 장죽리부터 세종시까지는 2단계로 하기 때문에 1단계는 공사 발주가 돼서 보상심의위원회가 꾸려져서 내일모레 금요일 날 1차 보상심의위원회가 회의가 모집이 됩니다. 아마 거기서 주요 보상 관련해서 조사가 될 것이고 현재 감정평가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시적인 효과가 금방 날 것이고 나머지 2차 구간은 지난주 금요일 날 전략 환경영향평가설명회를 농업기술센터에서 했고 어제 서운면, 금광면에 가서 주민설명회를 또 했어요. 그런데 주 이슈가 서운면에서는 서운 입장IC가 종점이 충청도 입장에 있는 도림교차로 3, 4번 거기로 접속하다 보니까 우리 시는 아무런 혜택이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 시 관내를 통과하는 국지도 57호선에다가 접속도로를 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설명회를 일부 주민들이 그런 게 확정되지 아니하면 설명회 그만하라고 해서 설명회가 그렇게 끝났고 금광면도 장죽리 장재동부락에 고가도로 지나가는데 거기는 원죽동마을이 전체 보상됐거든요. 전체가 포함되기 때문에 장재동 주민이 “우리 동네도 다 이주시켜 달라.”는 의견이 있었고 여러 가지 이쪽 북부지역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도 원만히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다음에 향후 일정으로 도로공사에서 환경영향평가공청회를 할 겁니다, 설명회를. 그다음에 그것에 의해서 실시설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대통령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저번에 국토부 가서 회의를 한 결과를 봐서는 그전에는 한 직원이 업무를 혼자 봤었는데 별도의 팀이 생겼더라고요, 서울～세종 간 하는 팀이. 국토부에서 상당히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정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2022년, 2024년 끝나는 시점을 정해 놨더라고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려고 하는 건데 현재 우리 지역주민들은 상당히, “지나만 가지 우리 지역사회에 혜택은 없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 달라.”고 개인적으로 집이 가까우니까 소음, 분진 그런 것 때문에 많은 말씀하시기 때문에 한동안은 민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말씀감사하고요. 지금 시간이 계속 지나가고 있으니까요. 8월 초 간담회가 있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안성시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말씀하셨다시피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진행되면서 여러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것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의원님들 계시고 해서 전체 노선도 비롯해서 좀 갖고 세부적으로 이 사안은 설명을 해 주셔도 좋겠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말씀하시면 도로공사를 불러서 설명회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먼저 말씀드리면 서안성 민자터널은 완전히 백지화된 겁니까?

어디요?

서안성 민자터널 추진하던 것.

민자터널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도에서, 아마 정확하게 확인은 안 되었지만 사업성 내지 뭐가 안 맞아서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지화로 보는 거죠?

양성터널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지금 국도 38호선 대체 우회도로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타당성조사 들어갔나요?

제4차 5개년 계획 때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던 사항이에요. 5차. 그런데 4차, 5차에서 다 반영이 안 되었어요. 그때 타당성 용역해서 했는데 안 되었기 때문에 어차피 노선은 똑같아요. 그것을 수천만 원을 줘서 용역을 하는 것보다 약간 수고비를 주고서 보완했습니다. 3년 전하고 지금까지 여건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개발호재라든가 평택시 개발여건을 다 집어넣어서 사업타당성 BC를 재검토한 거죠.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그것을 가지고 2021년도에 5차 계획을 할 거거든요. 내년도에 벌써 신청을 해야 돼요. 올가을이나 내년쯤에 그것을 결과물을 가지고 이제 국토부하고 협의가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좋은 여건이 뭐냐면 평택시에서도 이것을 상당히 관심을 갖고 협조가 잘되고 있습니다. 평택에서도 급하다고. 그래서 평택시하고 공조를 해서 움직이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국토건설계획에 반영되지 못 했던 것의 타당성 내용을 BC값을 올려서 완료를 한 상황이고. 완료가 됐다는 얘기네요?

네.

그러면 그것을 다시 올리시겠다?

네. 어쨌거나 38국도를 확장하던 대체도로를 설치를 하던 개설을 하던 국토계획에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건설목록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사업 재시기가 2025년이 됐든 2020년이 됐든 거기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집어넣은 것에 주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타당성 조사 결과를 좀 볼 수 있습니까?

8월 2일 날 끝나고 난 다음에 준공이 되니까 그때 이후에 한 권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열 위원님.

건설과는 길어지는데요? 저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0쪽 보면 산북～금산 간 도로포장 있는데 보상 10%에 공사비는 110억 정도 되는데 한 20년 전부터 한다는 도로가 지금 보상 10%면 과장님, 언제까지 끝나겠어요? 여기 보면 2021년이라고 그러는데 2021년까지 하겠어요?

참, 난감한데 올해처럼만 예산을 많이 세워주시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예산이 올해처럼 많이 세워주면 가능하겠지만 공사를 어느 정도 맞춰가면서 해야 되는데 끝나지도 않는 공사를 내버려두고 다른 공사를 쭉 벌려놔서 이것 언제 할지도 모르고 이런 것은 사실. 이런 데서 주민들 불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금방금방 된다고 했던 게 내가 알기로 15년 되는데 지금 보니까 보상 10%인데 앞으로도 15년, 30년 뭐.

그래서 우리 시민들도 뭐라 그럴까 이런 사업권이라든가 뭐 할 때도. 보통 산북리, 금산리 분들은 그 도로가 상당히 중요한 도로고 필요한 도로거든요.

필요하죠.

금산리에서 일죽면소재지 가려면 그게 직통으로 올라가는 도로인데 그렇지 않으면 돌아서 오기 때문에 금산리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급하고 시급한 도로임이 분명한데 조금 더 시야를 넓게 보면 다른 데 더 급한 데가 많아서 하다 보니까 사업이 여러 가지 분산돼서 그런데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선택과 집중해서. 더 과감히 말씀드리면 현재 사업하고 있는 것 다시 한 번 재정비를 해서 트러블이 없고.

여기 올해 재포장했죠?

그것은 기존 현황도로 재포장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지금까지 거기가 다 도로가 망가졌는데 도로확포장공사가 있다고 그래서 계속 안 해 준 것 아니에요. 나중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도로고 뭐고 다 관두고 포장이라도 해 달라고. 언제 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재포장이 된 것 같은데 이런 것은 빨리 추진이 될 수 있게끔 건설과에서도 신경을 써야 돼요.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사실 시골이, 안성이 도농복합도시로 시골로 들어가는데 제가 먼저 자유발언도 했지만 가로등 같은 것 있잖아요. 도시화에서는 별 저기가 없는데 시골에서는 야간 학생들이나 어르신들 통행할 때 컴컴하고 위험성이 있고 이래서 사실 제일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가로등이에요. 그런데 물어보면 예산을 많이 못 세워서 미루고 그러는데 내가 어제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어제 동물복지로 해서 축산과에서 양계장에 우리 시 돈을 3억 6000만 원인가 얼마를 투입하고 또 생태통로로 6억 원을 어제 투입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사림이 뭐만도 못 한 건가. 아니 정말로 시민들이 필요로 한 것은 등한시하는 것 같고 우리하고 어떻게 보면 한쪽에서는 개체수를 줄여달라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개체수를 늘리려고 그러고. 하여간 과마다 다른데 그런 것은 정부차원에서 어떻게 지시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을 봐서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가로등이나 저거는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그런 민원만큼은 그래도 빨리빨리 해결할 수 있게끔 이번 추경에라도 많이 세우세요.

네. 보충설명을 드리면 1년에 가로등 설치민원이 한 600등에서 700등 정도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한 260개에서 300개 정도를 설치하는데 나머지 100여 등은 우리 생활안전팀 보수요원들이 재활용해서 한 80등에서 100등을 추가로 하는데 항상 가로등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솔직히. 이게 어두운 데를 달아달라는 게 거의 100% 이거든요. 가서 보면 항상 양면성을 가지고. 어떤 분들은 그것이 불편하다고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안정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하신 데는 상황 여건에 맞춰서 설치하려고 노력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가로등 설치비용, 도로안전팀 유지보수비용은 상당히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지금 말씀 나오신 김에 추경이라도 내년 본예산이라도 그런 도로유지관리라든가 도로안전팀의 가로등 관련 예산은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심은 저희들이 많이 갖겠습니다. 해결만 해 주세요.

저희가 한 3억 올렸어도 5억 정도로 상향조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저는 이만입니다.

유원형 위원님.

시간 따져서 이야기를 적게 하려고 했는데 23일, 24일 연속으로 언론에 보도된 ‘용머리초등학교 등굣길 17년간 방치했다.’ 이게 언론에 보도됐잖아요. 여기 주무부서의 의견은 어떤지.

그분 말씀은 지금 38국도에서 용머리초등학교 입구까지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하시는 것은 용머리초등학교에서 기업단지 쭉 올라가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 소나무 쭉 서 있는 데. 그 부분을 인도를 설치해 달라는 겁니다. 제가 공도읍장할 때 거기를 인도를 하려고 도로관리팀에서 나와서 현장조사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로 폭이 안 나와서 소나무 쭉 서 있는 밭을 매입을 하든지 협의를 하든지 해야 돼요. 그런데 접촉을 해 본 결과 그 분들은 전혀 협조할 의사나 매각할 의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못 했던 사항이고 그러면 판을 키워서 전체를 다 해 보려고 하니까 초입부터 거기가 다 사도에요. 공도기업단지하면서 기업단지 다 저기예요. 그래서 공도기업단지에 그 도로를 기부채납할 의향이 있느냐고 문서로 물었어요. 그랬더니 회사 내부의 채권관계 얽히고 그래서 기부채납이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답변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한 가지는 그 이후에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있는지 저희가 직접 서봤어요, 감사관하고 같이.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서 전화가 오는데 현재 아이들 다니는 주 통학로는 태산아파트 넘어오는 그쪽에서 건너오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 현재 도시개발과에 확인해 본 결과 아파트 건설업체가 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한 상태이고 도시정책과에 물어봤더니 미비한 점이 있어서 보완을 내린 상태랍니다. 그래서 몇 분들 전화오는데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 두 개 언론사에 언론 보도내용을 보고 두 가지 측면이었습니다. 첫 번째 지사는 태산하고 용머리초등학교 간 사진을 찍었고 S신문은 말씀하신 기업단지 그 사진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인수인계가 되지 않고 그래서 조금 대응하는데 약간 혼선이 있을까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태산∼용머리 간 도로는 현재 있는 도로가 아니고 아파트에서 현재 도로에서 밖으로 내려오면서 쌍둥이떡방앗간 앞에서 구거길로 해서 가는 논길이었습니다. 논길을 그때 당시 토지주의 사용승낙을 받아 통학로를 만든 곳이에요. 그리고 풍림아파트 뒤에는 현재 고구마밭, 그때 당시 아파트단지가 추진되고 있는 그쪽 단지는 하면서 석축을 쌓아서 높았습니다. 그런 부분이었고 그다음에 거기를 통학로로 개설하면서 원래 좌측 편에는 인도는 아니지만 사람들이 다닐 수 있도록 차가 다니는 곳하고 사람이 다니는 곳 턱을 고무패드로 해서 경계석처럼 놨어요.

경계석은 비쌉니다.

현재는 그게 없어졌던 게 문제가 된 거고 두 번째 좌측 편에 옹벽은 지난번에 제가 아이들 통학로가 위험하고 밤에 어두웠고 일단 다른 사건도 나서 좌측 편 옹벽을 부순 겁니다. 부숴서 아이들 통학로를 환하게 개선시켜준 내용이에요. 저는 왜 이 기사를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것하고 두 번째 말씀하신 기업단지로는 제가 지난번 공도 기관사회단체장 모임에서도 협의회 전무이사 왔을 때 기부채납 건에서 제가 물었고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입주할 당시 6개 회사에서 2개 회사가 방금 말씀하신 문제로 기부채납 요건이 불가하다 이거였거든요. 이게 왜 지금 언론을 자꾸 했는지 그게 궁금했어요. 이것을 정확하게 언론사든지 누구든지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지금 기업단지로의 문제는 이거예요. 가시다 보면 건물들이 쭉쭉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도로사용, 상하수도 할 때 기업단지협의회에 내는 분담금 때문에 민원이 자꾸 발생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기업단지로는 기부채납 조건이 안 돼서 못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시에서 그러한 부분은 협의회와 협의를 해서 그분들의 민원을 적게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협의회에서도 기부채납 의사는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제가 공도읍장할 때부터도 얘기했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된 문제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가로등 문제 자꾸 하기 때문에 우리가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주민들은 모르면서 자기들의 불편사항을 제한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오픈해서 홍보할 것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런 민원도 줄 것이고. 그래서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한기현 건설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3시 5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진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하고 계시는 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 반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팀 박노성 팀장입니다. 교통시설팀 윤병선 팀장입니다. 교통지도팀 김종형 팀장입니다. 차량등록팀 홍문기 팀장입니다. 교통정책과는 4개 팀에 총 32명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정책과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교통약자 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2015년 총 교통사고 사망자 22명 중 65세 이상이 9명으로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밀집시설에 도로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 노인 교통사고를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해 사업대상지는 죽산 당북경로당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 원이며 4월에 착공하여 6월에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우리 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보장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018년 5월까지 6대 차량을 이용하여 2922건 운행하였습니다. 현재 토‧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하고 07시부터 20시까지 특별교통수단 및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향후 이용 추이를 파악하여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코자 합니다. 특별교통수단의 법정확보대수는 12대이며 지난 6월 6대를 추가 확보하여 현재 9대는 운행 중이며 3대는 운행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쪽 행복택시 운행 활성화입니다. 교통취약지역에 행복택시를 운행하여 마을주민들의 이동권 확보 및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경기도에서 우리 시가 최초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이며 13개 읍·면·동 42개 마을을 지정하여 2755세대 5722명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입니다. 교통사고를 줄이고자 관내 교통사고 잦은 지점과 그 원인을 파악하여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교통사고를 감소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으로 금해 개선지점은 안성제1산업단지, 안성대교(남‧북), 도기삼거리로 총 3개소입니다. 사업비는 7억 4500만 원이며 4월에 착공하여 6월에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교통노면표시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주요 시가지 도로의 노후된 교통노면표시 및 차선을 정비하여 교통안전 도모 및 도시미관을 예방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이며 4월에 착공하여 6월에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버스승강장 설치사업입니다. 우리 시 관내 벽돌 승강장 및 노후된 20개 지점에 대해 버스승강장을 교체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8300만 원이며 3월 공사를 착공하여 7월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8쪽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입니다. 우리 시 관내 주요 교차로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여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1억 6000만 원이며 1월 용역을 착수하여 경찰서앞사거리는 6월 개선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2개 교차로는 현재 지방도의 도로구역 변경을 추진 중이며 9월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공도저류지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공도읍 소재지 내 주차난을 해소코자 공도저류지를 복개하여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계획 주차면은 89면이며 사업비는 18억입니다. 1월에 착공하여 7월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공도읍 승두리 사곡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승두리 주차장 또한 공도읍 소재지 내 주차난을 해소코자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계획 주차면은 35면이며 사업비는 7억 5000만 원입니다. 1월에 착공하여 12월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아양택지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아양택지지구 내 노외주차장 부지를 매입하여 시민들의 주차이용편의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계획 주차면은 60면이며 사업비는 19억 7700만 원입니다. 금년 4월 매입을 완하였습니다. 아양지구 내 주차난 예방을 위해 지구 내 주차장부지의 단계적인 추가매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2쪽 버스운행정보 안내 단말기 설치사업입니다. 관내 교외지역 버스승강장에 버스운행정보와 안내 단말기를 설치하여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을 증대시키는 사업으로 설치위치는 보개농협 앞 외 22개소이며 사업비는 2억 1600만 원입니다. 6월에 착공하여 8월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시가지 교통안내표지판 정비입니다. 시가지 내 난립 중복설치된 교통표지판을 정비하여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 깨끗한 안성 만들기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000만 원이며 3월에 착공하여 6월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버스승강장 승객인식센서 설치입니다. 버스승강장 내 승객인신센터를 설치하여 버스 무정차를 방지하고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코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800만 원이며 읍‧면지역 98개 승강장에 설치코자 4월에 착수해서 6월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15쪽 원활한 교통소통과 안전을 위한 불법주‧정차 예방 및 단속입니다. 상습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35개소와 어린이 보호구역 88개소에 대해 고정형 CCTV 60개 및 이동형 차량을 이용한 수기단속을 병행 실시하여 원활한 교통소통과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6월까지 CCTV 성능개선 10대와 신규 설치 3대를 완료하였으며 지역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7쪽 여객 및 화물자동차운송 관련 각종 불법행위 민원처리 계획입니다. 사업용자동차 차고지의 밤샘주차 단속을 월 5회 실시하여 주민의 안전의 확보하고 원활한 교통의 흐름을 유지하고 자가용 및 대여자동차의 불법택시 영업행위 및 탈법행위 단속을 통해 택시업계의 영업권 침해 근절로 건전한 여객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2018년 6월 현재 11회에 걸쳐 지도‧단속을 실시하였으며 밤샘주차는 40회 실시하여 1416대의 영업용차량을 단속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쪽 고객감동 차량등록 민원실 운영입니다. 차량등록업무의 신속‧정확‧친절한 민원처리로 시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신뢰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민원인이 추가 방문 없이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차량등록업무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하였으며 자동차등록 시 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하여 대기시간을 단축하고 월 1회 연중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고객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호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발언권은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택 위원님.

황진택 위원입니다. 현재 교통정책과에서 차량등록사업소를 2개 운영하잖아요.

그렇습니다.

현재 인원이 몇 명입니까?

현재 저희가 9명이 하고 있습니다.

금광면은 몇 명이고요?

금광면은 6명입니다.

공도에?

3명 있고요.

지금 차량등록업무는 전국 어디에나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 공도에 인접한 평택 같은 경우에는 공설운동장 바로 옆에 있더라고요. 안성시에 인원이 부족한테 굳이 차량등록사업소를 2개씩이나 운영할 필요성이 있나요?

저희가 과는 시에 있고 차량등록팀이 공도에 있으면서 업무는 공도하고 금광면으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실제로 여기에 보면 세무직도 금광면에 한 분, 공도에 한 분이 필요하고 또 농협직원도 금광면에도 한 명이 필요하고 공도에도 한 명이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업소를 하게 되면 한 분만 있어도 될 것을 4명, 3명이 추가로 있는 것이고 저희가 사업소를 요구할 때는 현재 그래서 13명이 필요한데 사업소를 하게 되면 12명 정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사업소를 하고자 하고 특히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 보게 되면 사업소가 없는 데가 군 단위 한 8군데만 없고 사업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은 원곡면에 보면 롯데렌탈이라든지 공도에 AJ셀카나 이런 큰 경매장이 있어서 저희들이 일주일이면 약 2000대 정도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소 하는 게 저희 시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서 이것은 통합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시내에 있는 사람들은 금광면에 가서 하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이동도 불편하고 금광면에 꼭 있어야 하나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필요하다면 사업소를 금광면이 됐든 공도가 됐든 2개의 등록팀을 운영하는 것에는 다소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 통폐합해서 하나로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좋을 것이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현재 행복택시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운영상 예산 관련해서, 예산 포함해서 문제점은 없나요?

저희들이 경기도에서 최초로 하고 있는데 의외로 저희들은 산악지역이 많다 보니까 행복택시의 이용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1억 2000만 원 확보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50% 도비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한 2억 정도 세워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다소 부족하다. 이용에는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러면 1억 2000만 원 중에 6000만 원이 도비이고 시비가 6000만 원이라는 건가요, 아니면 1억 2000만 원씩이라는 건가요.

50:50이니까 6000만 원대 60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공도저류지 여기에 주차장 하고 있는데 이거는 여러 가지 정무적 판단이 있었지만 어쨌든 착공해서 준공을 내년에 앞두고 있는데 공도저류지 주차장 운영계획이 있는 건가요?

현재 금년도까지는 저희들이 그냥 노상주차장으로 한번 해 보고 여기를 내년도 이게 민간에 위탁을 주게 되면 부대시설이 많이 들어가야 합니다. 확보를 한 뒤에 이렇게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계획 없이 그냥 주차장 조성사업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요. 현재는 거기를 주차장 용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했는데 저희가 막연하게 한 것은 아니고 현재 건축계획부터 2층, 3층으로 지을 수 있는 계획으로 설계도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계획은 내년부터는 저희들도 민간에 그런 계획을 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금년도에는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계획을 보고 내년에 아마 적극적인 검토를 해 볼 계획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주차장은 준공단계에 이르렀고 거기가 지금 진출입로가 좁은 상태이기도 하고 등하굣길에 많은 어린이들의 주통행로이기도 하고 그래서 무엇보다 시민안전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주안점을 두시고 세부운영계획을 편성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장터부지 주차장도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건가요?

현재 저희들이 보상이 일부 됐는데요. 보상이 안 된 부분들은 수용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수용절차가 끝나게 되면 철거도 하고 주차장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지금 처음에는 이게 긴가민가했다가 되네, 어쩌네 하다가 지금은 반대하는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혹시 조치 계획 있나요?

특별하게 주변에 계신 분들은 다들 찬성하시는데요. 거기에 계신 분들은 실제 세입자로 살고 계시는 분들은 보상비를 받아서는 이주대책이 안 되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는데 대체로 주차장을 조성하는 데에 대해서는 대부분 큰 이견이 없습니다. 아마 거기에.

큰 이견이 없는 것이 아니라 큰 이견이 있는데 말을 안 했죠. 왜냐하면 이것도 주민들의 의견에 의해서 공론화된, 주민들이 주차장이 필요하다 주차장 해야 한다가 아니라 어느 국장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서 자기 읍장하면서 여기 와서 한 거 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장터부지가 물론 시유지이긴 하지만 없는 사람들이 장기간 보증금 2, 300만 원 내고 지금까지 평온무사하게 살아왔어요. 그 사람들이 떠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시에서는 아무런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주차장 밀어붙인 거예요. 그래서 저류지가 됐든 그다음에 승두리 공영주차장이 됐든 장옥부지가 됐든 주차장 조성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고까지 했는데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사항이거든요. 이제는 이해관계인들이 적극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추후에 주차장조성계획이나 다른 사업계획이 있으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사업에 반영을 해서 추진해 달라는 거예요. 계속 밀어붙이기식으로 했잖아요. 결국은 시민들은 주차장이 돼야하는데 주민을 위한 주차장이 아니고 어느 일정 특정인의 홍보나 생색내기 위한 사업으로밖에 볼 수 없잖아요. 저희들도 그때 강력한 다수의사표시에 의해서 어쩔 수 없게 하게 됐지만 문제점이 많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특히 주차공간이라고 하면 주변에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도로도 어느 정도 확보돼야 하는데 보세요. 거기 주차장 들어가는 도로가 어떤 도로인가. 단순히 차량 한 대 가까스로 교행할 수 있는 그런 도로에 주차장 만드는 것은 기본계획부터 잘못됐다고 말씀드립니다.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금 17쪽인데요. 아마 노상주차하는 게 여기에는 화물자동차만 관련돼서 단속지도하잖아요. 건설 중기 차량 단속권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도로상이나 아파트진입로상에 큰 차들이 주차되어 있어요. 차량을 운행하다 보면 갑자기 큰 차 사이에서 사람이 튀어나오면 야간에는 식별하기 어려워요. 교통사고 우려가 많기 때문에 건설 중기 차량, 버스 그다음에 화물‧대형운송차량들 지속‧단속 강화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도 한데 지금 민원이 발생한 지역만 지금 지도‧단속하는 거예요, 아니면 많이 있는 장소가 지금 포착된 게 있어서 그쪽 부분 하는 건가요.

저희들이 승용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 시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가밀집지역이나 주택밀집지역에 대해서는 양쪽에 주차를 하고 민원이 발생되면 단속하는데 의도적으로 찾아가서 단속까지 하기는 저희들이 지양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점심시간 때라든가 저녁시간 때, 특별한 시간은 단속을 유예하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공도택지지구 내, 만정택지지구 내 보면 일방통행로 좌우측에 차 주차했지 않습니다. 한쪽에는 주차라인이 있지만 한쪽에는 없는데 지금 한 대도 빠듯이 가기 어려운 실정이에요. 단속에는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원칙대로 해 주시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수천만 원 들여서 단속카메라 달아놓고 민원 발생되니까 떼고 이것은 행정이 얼마나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신뢰 못 하는 거죠. 돈이 그렇게 없어서 다른 사람들은 몇 백만 원짜리 사업도 못 하는데 수천만 원짜리 카메라를 했다가 바로 떼고 또 상가에서 민원내면 다시 주차도 할 수 있게 하고 일방통행이라 아예 차를 못 대면 상가를 위한 주차장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이런 것들은 원칙을 가지고 행정을 해 달라는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순 위원님.

실버존이 처음이죠?

다시 한 번.

실버존이요. 노인보호구역 이게 첫 사업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 앞으로 계속.

이게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다니는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데 불합리한 데를 순서를 매겨놔서 우리가 찾아다니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처음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러면 그것 우선순위에 따라서 첫 사업으로 진행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시속 30㎞로 제한되는 거죠?

아마 그건 도로교통법에 따라 제한하는데 특별히 저희가 그거를 지정 안 했기 때문에. 시설 쪽을 주로 하고 있죠. 안전시설.

시설이면 시설 출입문 기준으로 반경 500m 내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미끄럼 방지시설을 한다든지 해서 차량들이 속도를 못 내게끔 이런 시설들을 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통상 몇 ㎞ 이하로 하십시오.’ 이것까지는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뭔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걸 강제하지 않으면.

차량들이 여기는 경로당이 있고 노인들이 저기하기 때문에 인식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천천히 가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운전자한테 좀 조심하라는 의미의.

우리가 거기에 안내표지판도 설치하고 방지턱도 설치하는 시설인데 저희가 시속 30㎞ 제한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잘 이해 못 하겠네요. 원래 실버존을 지정하게 되면 시설 같은 경우에 노인정시설 출입구로부터의 반경 내에.

위원장님, 저희 팀장이 답변해도 될까요?

윤병선 팀장님.

교통시설팀장 윤병선입니다. 지금 현재 도로교통법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은 30㎞로 지정하게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노인보호구역이나 장애인보호구역은 ㎞수 제한이 지금 되어 있진 않아서 경찰서에서 30㎞가 필요하면 30㎞, 50㎞가 필요하면 50㎞ 해서 교통심의를 통해서 제한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반경에 대한 규정도 없고요?

저희가 설계할 때 300m 기준 전후로 하고 있고요. 코너부가 있으면 코너부 전단위라든지 그것은 지역여건에 따라서 구역이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속도에 대한 제한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염두를 안 하고 계시나요?

그것은 경찰서와 협의해서 그 지역에 맞는 속도제한을 지정하게 되어 있고 어린이보호구역은 30㎞로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거고.

그러니까요. 안성시 같은 경우에 지금 시속을 제한할 사안에 대해서 경찰서하고 협의할 의향이 있는지를 여쭈어 보는 거예요, 이 지역 같은 경우에.

지금 당북지역 같은 경우도 30㎞로 제한한 거고 노인보호구역을 할 때도 30㎞ 제한할 계획은 없는데 이게 법에 명시가 딱 되어 있지 않으니까 경찰서랑 협의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네, 알겠고요. 그다음에 따복택시는 계속 확대방침을 갖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향후 계획 부분에 일부 설명이 있어서 여쭈어 보는데요.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 지금 52시간 노동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에 감차나 이런 게 있습니까?

저희가 노선폐지를 하나 했고 노선변경이 또 1개소가 있습니다. 폐지는 어디냐면 아양택지지구가 입주가 되면서 버스를 넣어 달라 해서 한경대에서 버스가 거기로 직접 들어갔던 것을 CGV 도로가 개통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평택 쪽으로 오면서 들러서 나오기 때문에 지정했던 것을 폐지하고 거기를 변경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감차보다는 감회를 하는 건데 평택 가는 70번 버스를 조금 줄였고 37번하고 37-1번인가요. 일죽에서 여주 가는 게 있는데 이걸 조금 줄였는데 시민들이 체감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어서 주 52시간이 시행된 7월 1일 이후로 특별한 민원인은 저희한테 없었습니다.

그래요? 감차·감회 수준이 어느 정도인데요?

지금 4% 정도 보고 있고 문제는 지금이 문제가 아니라 내년 7월 가게 되면 저희가 복격일제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1일 2교대로 할 때는 기사분들이 73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는 막대한 예산도 들고 내년에는 문제가 될 것 같고 올해까지는 지금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를 대비해서 버스업계하고 계속 유기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선대책을 마련하셔야겠군요. 버스승강장이 새롭게 설치되는 것은 사계절용으로 전부 설치가 되나요?

아니요. 지금 저희가 하나 설치하는 데 한 900만 원대.

사계절용을 말씀하시나요?

아니요. 그냥 일반. 내년부터는 버스승강장만큼은 제대로 돈을 투자해서 하자는 취지로 하고 있는데 올해까지는 그냥 버스승강장으로만 하고 있고 점차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는 사계절용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계절용 승강장이 꽤 인기가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좋죠.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하고요.

그리고 이게 뒤에 버스운행정보 안내 단말기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버스를 타고자 하는 분이 이 안내판을 봐서 ‘몇 분 뒤에 내가 탈 차가 오는구나.’ 그 안내해 주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버스승강장 설치 신규 사업을 하시면서는 사계절용 승강장 설치와 버스운행 정보 시스템을 동시에 진행하는 게 단계적으로 했던 것 다시 뜯어내고 설치하는 것보다는 한꺼번에 통합적으로 시설을 집어넣는 게 훨씬 효율적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버스운행정보 단말기 사업은 처음 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죠?

아니요. 예전에 해 놨는데 노후화되니까 자꾸 교체를 하고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군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열 위원님.

행복택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행복택시 하시는 기사분들이 요금을 어떨 때는 석 달 만에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8월 1일에 모셔다 드렸으면 8월 말에 우리 시로 오나? 면으로 가나, 아니면 시로 가나?

그렇게 빨리빨리 저희한테 오게 되면 바로 바로 나가는데 마을 이장님들이 이것을 모아서 면에 주게 되면 면에서 취합을 해서.

한 석 달 걸리는 거네요?

그래서 저희한테 오는 건데 이것은 우리가 이용을 했기 때문에 바로 바로 이용요금을 줘야 하지 않나 해서 지금 빨라졌습니다.

획기적인 것 말고 어떻게 다른 카드로나 이런 걸 해서 지급할 수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택시 타고 준다고 석 달 있다가 준다고.

아마 지금은 석 달까지는 안 가고 바로 바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분들 얘기하는 거 보면 카드 같은 거 주면 좋다고, 바로 바로 될 거라고 하던데.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택시 하시는 분들도 어차피 우리 시민이니까 잘 보시고, 14쪽 보니까 버스승강장 승객인식센서 설치 이게 먼젓번에 공무원 아이디어에서 나온 것 같은데, 그것 맞아요?

글쎄, 그것까지는 모르고 저희가 자꾸.

빈차가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면 차가 들어오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사람이 있으면 불이 나오고 불이 나오면 버스가 사람이 있구나 인식을 해서 가고 사람이 없으면, 그것을 열로 해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공무원 아이디어에서 나온 건데. 하고 있는 거예요?

글쎄요. 공무원 아이디어까지는 모르겠고요. 지금 저희가 완료했습니다. 98개 승강장에 하나 설치하면 110만 원씩 들어가서 완료를 다 했습니다.

어떻게 생긴 거예요?

거기에 보면 센서 부착이 되어 있어요.

뭐로 감지하는 거예요? 열로 감지하는 거예요? 뭐로 하는 거예요? 겨울에 버스터미널에 앉아있으면 사람이 있으면 열이 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열을 감지해서 사람이 있구나 해서 버스가 들어오는 거라는데. 여름에는 뭐로 감지하는 것 있을 것 아니에요? 움직이는 것을 감지한다든지. 아이디어 좋은 것 가지고 그냥 버스가 출발 안 하게끔 하는 게 다행이니까 이게 좋은 방안 같습니다. 과장님도 보기에 이것 좋은 것 같죠? 이것 아마 아이디어 내가 보기에 어느 과에서 나온 것 같은데.

한번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전화드리겠습니다.

이것해서 상 받았어요. 내가 그 아이디어 심의위원 했는데 이게 거기에서 나왔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미찬 위원님.

안녕하세요? 송미찬입니다. 버스안내 단말기가 설치돼 있는 데가 있고 안 돼 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버스선로 설치 때문에 안 되는 겁니까? 흔히 보면 차편이 ‘몇 분에 도착합니다.’ 그런 안내표시판이 시내 같은 경우에는 많이 설치돼 있잖아요. 그런데 마을부락 같은 데는 그런 게 설치가 잘 안 돼 있거든요. 주민들이 불편을 저한테 많이 호소해서 그분들은 차 시간이 몇 시에 오는지도 모르고 또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모르는 그런 불편함을 호소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문의를 하려고 했는데 마침 여기에 딱 나와서.

위원장님, 저희 팀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 윤병선 팀장님.

교통시설팀장 윤병선입니다. 대상지 선정은 시내 위주나 이용자나 많거나 민원이 발생된 지역 위주로 선정을 하고 있고 다소 이용자가 적은 데는 아직까지 설치를 못 하고 있는 실정인데 점점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혹시 어디 민원이 있는지를 알려주시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당촌이나 돈도마을 이장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신 건데 이게 만약에 설치가 안 되어 있으면 차표를 볼 수 있는 시간표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도 붙여놓으면 어르신들은 보기가 편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광철 위원님.

유광철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내년 7월부터 감차에 대해서 4% 정도가 준다고 걱정이 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지역구를 보면 공도하고 원곡에는 평택에서 시내버스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계시는 주민분들이나 학생들이 평택으로 다니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공도하고 원곡에서는 협진여객이나 서울고속 측에 버스를 아침에 또는 저녁에 이용이 많을 때 증차를 해 달라는 요구가 전에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고 나서부터 운전기사분들이 내년부터는 여기에 버스가 안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 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 내용을 알고 계시죠?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책 같은 것을 좀.

그래서 이 노선에 관한 것은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에서 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없앨 수도 없고 저희도 평택시에 협조문을 보냈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어차피 생활권이 평택으로 다니는 주민들, 학생들도 있으니 이 버스 노선을 없애면 안 된다 해서 평택시 공무원들도 공감하고 있고 어차피 평택시장 권한이 아니고 도지사 권한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면 노선감축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일단 평택에서도 내년도에 52시간 근무제 하게 되면 아마 우리 시하고 평택시하고 관련이 없는 노선을 줄이려고 할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협의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 한번 해 보겠는데 평택은 그나마 작년도에 돈을 많이 투자해서 버스업계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택은 내년도 주 52시간 하더라도 크게 감차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때문에 노선 자체는 최소한의 마지노선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평택시와 협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들어 보니까 안심이 되는데 내년에 되더라도 시민들, 학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진택 위원님.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답변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노인보호구역 지정에 대해서는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하는 규칙이 있네요. 교육부령 돼 있고 국토부, 보건복지부에서 하셨네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 이내 제한할 수 있고 출입문으로부터 300m 이내에, 필요에 따라서 500m까지 할 수 있도록 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지난번에 한 번 말씀드렸는데 택시요금 때문에, 물론 우리 시에서 결정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이런 민원이 많으니 주무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건의 좀 해 달라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공도 같은 경우는 평택시와 인접하다 보니까 택시요금에 대해서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해하고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민원도 많이 제기합니다. 왜냐하면 택시요금 체계가 평택하고 안성하고 다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용자 측면에서 보면 농촌지역에 있는 사람이 비싼 돈 내고 택시를 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경기도에서 택시요금 체계를 고시할 때는 사업자적인 측면만 고려했다 이런 거거든요. 왜냐하면 농촌지역은 택시 타는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비쌀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요인은 저도 인정은 합니다. 그런데 타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시골사람들이 비싼 택시요금을 내고 다녀야 하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게 사용자 측면에서 보면 중앙부처나 광역이나 이런 데에서 택시업계에 보조금을 더 해 주더라도 요금관계는 공평해야 하지 않냐 이런 민원이 많거든요. 가령 택시요금이 2㎞당 기본요금 3000원 똑같습니다. 평택 같은 경우에는 7초당 100원씩 떨어지는데 우리는 21초당 100원씩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85m 가면 100원씩 떨어지고 거기는 113m 갈 때마다 100원씩 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평택보다 요금이 한 15%가 안성이 비쌉니다. 공도 같은 경우 진사 경계이기 때문에 넘어오면서부터 요금이 갑자기 시민한테 할증되니까 시민들은 안성 택시 타는 승객들한테 바가지 씌운다는 민원이 많은 거예요. 어찌됐든 이러한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경기도에 주무부서에서 우리 농촌지역에 대한 현실을 강력하게 건의해 주셔서 우리가 농촌 사는 것도 그런데 농촌 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비싼 택시요금을 내서야 되겠습니까? 있는 사람들이야 별 문제 되지 않지만 시골에서 차편이 없어서 택시 한 번 타고 나올 때는 비용이 소소하게 들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시고 사업자들한테 비용을 더 주든 아니면 타시는 분들한테 쿠폰을 주든 할인권을 준다든가 뭐 해서 대중교통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택시를 이용하는 데 형평성을 맞춰주면 좋겠다는 내용이거든요. 지금까지 보니까 저도 이거 몰랐는데 민원인을 받고서 확인해 보니 이런 상황입니다. 경기도에서 이것을 다음에 고시할 때 이러한 도농복합도시 현실을 고려해서 요금 체계를 개선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홍익아파트 들어가는 쪽에 운동장 있잖아요. 거기 길가 쪽에 주차장 있잖아요. 그쪽에 워낙에 큰 차들이 주차를 많이 해 놨었거든요. 그런데 주차를 못 하게 설치물을 설치해서 막아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들이 어디에 주차하느냐면 그 안에 운동장 들어가는 데 주차하더라고요. 설치물을 설치한 이유가 뭐죠?

글쎄요. 거기에 대한 설치물은 저희가 파악이 안 됐는데 확인해서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렇다면 어차피 그분들은 차고지가 있어야지 영업을 할 수 있는 게 나와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멀리 다 했기 때문에 그럴 거다. 그러면 거기 평소에는 보통 주차장이 텅텅 비어 있잖아요, 행사할 때나 좀 차 있고. 그러면 임대를 주어서 임대료를 받아서 사용할 수 있게 할수 있을 텐데 굳이 못 들어 가게 막아놓은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진호 교통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상수사업소, 하수사업소 소관 부서에 대한 2018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5차 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