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축산식품복합단지 추진감시위원회의 의견을 듣기 위해 지난 8월 7일 의원간담회 때 폐회중 특별위원회를 소집 공지하여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축장 유치 취소 청원의 건(한경선제출)(계속)'> <제1항> 양성 도축장 유치 취소 청원의 건(한경선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양성 도축장 유치 취소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은 양성면 도축장 설치반대대책위원회 위원장 한경선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지난번 제1차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청원대리 참석자인 이철섭 씨의 진술을 들었으며 오늘은 안성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8조에 따라 축산식품복합단지 유치추진감시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축산식품복합단지 유치추진감시위원회의 위원장이신 고광일 님 나오셔서 본 청원의 건에 대하여 유치추진위원회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일 평소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께 오늘 특별위원회에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축산식품복합단지 추진감시위원회 위원장 고광일입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설명할 수 있는 자리에 부족하지만 소신껏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리에 나눠드린 자료를 간단하게 준비하였으나 의문사항을 질의하시면 저희 추진위원들과 함께 부족하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복합단지 유치의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성면 석화리 산 4-1번지 일원이며 규모는 약 7만 2000평이고 기존의 물류창고의 허가지이며 현재 80%가 넘는 임야가 훼손된 지역이므로 세계적인 축산식품복합단지에 1차 육가공, 2차 햄·소시지 가공공장입니다. 고용창출 인원은 약 900명이며 청·장년 여성 등으로 분류되며 안성지역의 주민으로 우선 직원이 채용되어 일자리 고용창출이 되며 외국인 노동자는 채용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전염병 및 방역대책의 일환입니다. 월 평균임금은 수당 포함하여 약 350만 원이 책정되었으며 주 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여 농촌현실의 농사영농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대기업의 유치를 그래서 희망하고 찬성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과거의 안성의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무수히 많은 기업이 안성에 사업기반을 들여오려고 했습니다만 현실은 어떠한 이유로 수없이 배척되어 왔습니다. 현실은 이웃도시로부터 낙후된 기업으로 전락되었고 북으로는 용인, 남으로는 천안, 서쪽으로는 평택 지금 안성은 샌드위치격인 지역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내 고향 안성도 변화된 모습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도약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과 안성발전을 위해 도와주십시오. 안성발전을 위해 도와주시고 간단한 당위성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위원 여러분의 궁금하신 질의에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순서 없이 질의를 하여 주시면 충분한 답변이 될지 모르나 소신껏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고광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들은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광철 위원님.

유광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양성을 보면 지금 찬성 측하고 반대 측의 골이 굉장히 깊어져 있고 또 선후배 간에, 동네 이웃 간에 반목이 형성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성을 하시고 꼭 유치해야 한다고 오늘 나오셔서 이렇게 당위성까지 설명해 주셨는데 반대대책위원회하고 한번 대화는 해 보셨습니까?

고광일 그분들하고 저희가 개인적으로, 아니면 단체적으로 수차례에 걸쳐서 지역의 현안이기 때문에 반대는 할 수 있습니다. 찬성도 물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반대대책위 쪽으로 저희가 정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전혀 접촉을 할 수가 없어요.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 참 답답한 부분이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누차 계속해서 지역의 현실인 만큼 이것은 꼭 풀고 넘어가야 할 숙제고 반대도 반대인 이유가 분명 있을 것입니다. 부족한 부분은 서로 합심을 해서 보완하고 추가로 필요한 부분은 사측에 제의를 해서 필요한 부분을 충당하고 우리가 반대인이나 찬성인 쪽에서 같이 합심해서 지역의 이런 부분을 풀어갈 수 있는 것으로 잘, 원활하게 이어가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아까 여러 가지 말씀 중 찬성을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지역의 직원고용문제, 그다음에 연봉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일부 우려하는 말씀 중에 이게 사실 지금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결국 나중에는 용역을 쓸 것이 아니냐. 용역을 통해서 사람을 쓰게 되면 사실은 지역민들이 배제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거기에서 주로 일하는 사람들이 청년이나 노인, 여성분까지 일을 한다고 하셨는데 진짜 용역회사를 통하지 않고 또 외국인도 안 쓴다고 했는데 이게 사실인지, 혹시 업체의 말만 듣고 그냥 믿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죠.

고광일 그래서 이런 부분이 추진감시위가 저희뿐만 아니고 양성면 35개 리의 마을 대표 이장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한테 우리가 누차 이장회의 때 통해서 감시가 되고 어떤 지역의 감시뿐만 아니라 이런 실행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했나 확인을 할 수 있는 법적인, 아니면 구체적인 제도 하에 어떤 것을 마련해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모색해 보자 그런 쪽으로 지금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축산식품복합단지에 주로 어떤 분들이 거기에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고광일 저희가 보면 먼저 선진지 견학 갔을 때 80대까지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크게 힘든 부분도 아니고 단순노동이기 때문에 몸 건강에 이상이 없는 한 저희는 70대까지 일할 수 있는 것으로 보거든요. 전체적인 비율로 보면 여성이 한 45%, 그리고 남성이 한 65% 그 정도 비율로 보는데 부분적으로 보면 여성 고용창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컸습니다.

아까 평균 월급이 수당 포함해서 350만 원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가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지 않습니까? 정상 근로시간입니까, 아니면 이게 전부 특근까지 포함해서.

고광일 네, 포함합니다. 8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정상근무고 추가적인 부분은 수당을 포함해서 350만 원 정도로 책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반대 측에서 환경문제, 양성에 보면 축산농가들이 많이 반대를 하고 계신데 축산농가들은 질병에 대해서 많이 염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고광일 제가 익히 알고 있고 선진지 견학을 갔다 온 제 견해로 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를 안 해도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동하는 과정에서의 전염병 문제의 부분도 있지만 지금 선진에서 추진하는 과거 1세대 차량은 사실 분비물, 동물들이 내오는 가축 분비물이나 소변, 대변 이런 부분이 길로 흘러가는 실정이었지만 현재 2세대 차량으로서 그것은 많이 보완이 됐고요. 추후에 3세대 차량으로 해서 우선 시범적으로, 그 차량 1대가 상당히 고가입니다. 1억 5000만 원 정도 되는 고가기 때문에 이것은 우선 1대를 시범적으로 도입해서 이동상의 그런 부분은 예방하고 그리고 차가 계류장에 와서 들어갔을 때 전반적으로 그 차가 자동으로 문이 열려서 일단 차에 들어가면 소나 돼지나 동물을 계류장으로 전부 하차를 해서 내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이 그 다음 공장으로 가서 세차와 소독과 또 건조까지 그 과정을 거쳐서 차가 나오면 건조부터 세척까지, 완벽하게 소독까지 해서 나옵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고열로 세척하고 건조과정을 거치면서 거기에서 모든 전염과 관계된 병충해는 완전히 전멸이 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견해입니다.

말씀 중에 3세대 차량 1대를 가지고 시범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효과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고광일 지금 2세대 차량만 해도 모든 분변이나 이런 것은 흐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차량을 이용하면서, 왜냐하면 장기적인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1세대 차량에서 2세대 차량으로 지금 완전히 바뀌었고요. 3세대 차량은 우선 시범적으로 1대를 하고 순차적으로 다 3세대 차량으로 바꿀 계획으로 자료를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셨다고 했는데 선진지 견학은 몇 분이나 다녀오셨죠?

고광일 저희가 선진지 견학은 총 18명이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선진지 견학이 감시추진위원회에서만 가신 겁니까? 아니면 반대추진위원회에서.

고광일 아닙니다. 산정리 부락민하고 인근 부락 석화리 분들도 가신다고 했는데 일정상 거기 앞에 계신 분들의 많은 저지가 있어서 세 분이나 가시려고 했는데 참석을 못 해서 총 18명이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반대대책추진위원회에서는 한 분도 안 가셨습니까?

고광일 반대대책위원회에서는 1명도 못 갔습니다. 1명도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쪽하고 같이 가자고 대화는 해 보셨습니까?

고광일 저희가 처음부터 제안을 했죠.

그리고 여기 보면 네덜란드, 스페인을 다녀오셨는데 네덜란드 일부 시설 안에서 냄새가 난다고 했는데 그 시설을 직접 보셨습니까?

고광일 네. 봤습니다.

그 시설을 우리가 똑같이 여기에 설치를 한다는 것으로 그렇게 믿고 선진지 견학을 가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똑같이 설치를 안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건지요?

고광일 똑같이 설치를 안 할 이유가 없는 게 뭐냐면 전적으로 하다못해 볼트서부터 모든 네덜란드의 시설의 도입설비가 600억 원입니다. 그 설비를 한국에서 조립하는 건 아니에요. 완제품을 일절 거기에서 부분적으로 해체해서 갖고 와서 한국에 와서 조립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염려는 없습니다.

그리고 축산복합단지를 보면 그 부지가 상당히 넓은데 유휴부지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만약에 축산복합단지가 들어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나중에 시설확장을 해서 도계장을 안 한다는 보장이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얘기가 있었습니까?

고광일 도계장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축산식품복합단지로서 소하고 돼지의 1차 육가공, 2차 햄‧소시지 가공이기 때문에 일절 닭, 오리는 취급을 안 하고 김제에서 추가적인 시설을 대량으로, 대규모로 해서 5000가량이 돼 있고 여기는 절대 닭이나 오리는, 도계는 안 합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우려사항도 많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있는데 만약에 이러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때도 찬성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그때는.

고광일 그때는 저희가 양성면 전체의 이장단 대표라든가 추진감시위원회를 따로 발족을 시켜서 처음부터 끝까지 설계와 원안대로 시설공정이 가는지 안 가는지 그것은 감시위에서 일괄적으로 감시를 해서 그것은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약속을 안 지킨다 그러면 그때는 어떡하실 거예요?

고광일 그런 부분은 사측하고 어떤 공증이나 법적인 절차를 해서 그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선진하고 대화 중에 양성에 어떠어떠한 기반시설을 해 주겠다고 다 발표가 되고 이 외에도 양성에서 필요한 시설이 많은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기반시설 확충에 대해서는 더 대화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고광일 있습니다. 저희 추진위에서 당초 크게 다섯 가지 정도 사측에 제안을 했습니다. 첫 번째, 도로는 양성면 면소재지를 통과할 수 있는 출퇴근 도로가 돼야 하고 두 번째, 기반 체육시설에 대한 것은 인조잔디가 아닌 천연잔디구장으로 축구장 하나, 또 노인분들을 위해서 게이트볼장 하나, 그것은 완전히 지붕까지 갖추고 온난방시설이 갖추어진 시설입니다. 그리고 족구장이 하나, 체육시설은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 기숙사나 이런 것은 절대 안 된다. 지역의 주택문제는 지역에 임차를 하거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해야 되겠고 그리고 양성에 보면 낙후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먹거리 타운을 조성해 달라. 그래서 전국적으로 예를 들어 부산물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안성 양성에 가면 훌륭한 먹거리 거리가 있다 이런 것을 해서 지역에 경제적인 이익이 되게끔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역에 홍보관을 두어서 지역농협과 연대를 해서 전국에 있는 모든 분들이 지역에 견학을 오든지 아니면 지역의 먹거리 타운에서 먹든지 해서 홍보관을 통해서 양성지역에 있는 농산물도 홍보해서 팔 수 있는 이런 홍보관도 겸해서 해 달라 이런 제의를 저희가 몇 가지로 압축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내에도 도축장이 상당히 많은데 음성에도 세 군데 도축장이 있는데 혹시 음성 도축장은 가보셨는지 또 음성 도축장 주변에 계신 시민들의 불편이나 그런 말씀은 들어보신 게 있는지요?

고광일 네, 있습니다. 사실 음성 쪽 분들은 제가 아는 지인분들도 많이 있고 한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반대위 측에서 말씀하시는 각종 전염병이나 우려됐던 부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전혀 그런 적이 없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거기 와서 일자리 제공이 되고 경제활동을 해서 지역경제에 부응할 수 있는, 현실적으로 퇴근시간에 보면 진짜 굉장히 사람이 살아간다는 움직임의 어떤 그런 것이 활달하고 음성 도축장으로 인해서 지역에 상당히 경제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저희 위원들이 가서 눈으로 보고 왔고 그런 얘기를 주변 지인들하고 많은 대화도 나누고 그랬습니다.

국내에도 선진지 견학을 다니고 외국도 다니고 현수막도 붙이고 오늘도 홍보 유인물을 해서 오셨는데 이러한 비용은 어떻게 조달하십니까?

고광일 위원님께서 비용을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측에 저희 위원들이 조금 불만이 있어요. 사실 제가 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우리 위원들이 여덟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총체적인 비용은 N분의 1로 나눠서 비용을 쓰고 있어요.

본인들이 각출을 해서 쓰고 있습니까?

고광일 네.

그러면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양성에 어찌 됐든 찬성하고 반대하고 나누어져서 선후배지간에, 동네지간에, 이웃지간에 이렇게 불편한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고광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가장 애석한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지역에서 선후배지간에 어떤 인원수에 관계없이 찬성이다 반대다 이런 입장으로 나누어져서 지역이 서로 불협화음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잘 조화롭게 인내를 가지고 풀어야 할 부분이고 결국은 만나서 풀지 못할 게 뭐 있습니까? 결국 다 지역의 선후배지간이고 만나면 저기인데 순차적으로 앞으로 그 방향을 가지고 저희가 고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게 참 지금 뜨거운 감자가 돼서 지역의 반으로 나뉘어서 갈등이 상당히 심각한데 그래도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또 이렇게 지역의 갈등문제에 대해서는 끝까지 같이 대화로 풀고 또 이런 환경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우려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또 만약에 선진에서 약속을 안 지켰다, 그렇게 이행을 안 한다 이랬을 때도 대책을 강구하시는 게 옳을 듯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광일 알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이 전에 시의회에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내에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면서’라고 하는 추가적인 것을 덧붙이셨어요. 여기에 보면 14분이 견학 참여자로 양성면에서 다녀오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18분이 다녀오셨다고 하셨는데 나머지 4분은 누구시죠?

고광일 그것은 회사 관계분들하고 다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기업분들은 14분 맞습니다.

회사 관계자가 몇 분 가셨나요?

고광일 회사 관계자가 세 분 갔습니다. 그리고 시청에서 담당자 한 분.

시에서도 한 분 가셨나요? 그러면 이것 선진지 견학에서 소요된 비용역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N분의 1을 하신 건가요?

고광일 아닙니다. 그것은 사측에서 일괄적으로 냈습니다.

사측에서 100% 부담을 한 건가요?

고광일 네.

그러면 견학실시를 처음에 건의한 것도 사측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고광일 견학문제는 처음에 찬성 쪽이든 반대 쪽에서 이장단하고 같이 해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좋은 선진시설을 눈으로 보고 그 시설에 진짜 아무런 것이 없다고 하면 그 시설을 도입하는 게 맞다는 생각의 그런 차원에서 선진지 견학 얘기를 제가 먼저 꺼낸 겁니다.

그러면 주민 측에서 제안을 해서 그것을 업체가 받아들인 거군요?

고광일 그렇죠.

그러면 14분은 혹시 찬성 편에 계시는 분들로 전부 이해하면 됩니까?

고광일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고광일 네. 저희 찬성하는 쪽의 인원은 세 분만 갔습니다.

그러면 14분 다녀오신 주민분들은 견학을 다녀오셔서 전부 이 시설을 들이는 데에 문제가 없으며 여하튼 오늘 말씀하신 대로 당위성을 설명하셨는데 그 부분에 동의해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시는 분들로 생각하면 됩니까?

고광일 네, 그렇습니다.

여하튼 당위성 부분을 처음에 말씀을 쭉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기업유치를 하면서 늘 안성시 역시도 주장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나 일자리 창출을 굉장히 큰 명분으로 얘기합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찬성하시는 기본입장 역시도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고 굉장히 절박한 과제이기 때문에 업체가 들어오는 것에 기본적으로 찬성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으로 KCC를 비롯해서 기업유치를 할 경우에 MOU를 체결하거나 등등의 절차를 거치지만 MOU는 법적요건이 없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대부분 결과적으로 보면 일자리 창출도 안성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체감이 굉장히 낮고 그리고 투자유치의 효과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역시도 굉장히 미미한 것으로 대부분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고광일 그런 부분이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소위 말하는 KCC 같은 경우도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게 크게 저기 했던 부분에 저희가 일자리 창출에 저기 하는 것은 그렇게 크다고 생각이 안 듭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 안성에서 제일 크다는 공장이 농심으로 아마 450명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 두원정공이 한 1000여 명까지 됐다가 오늘날 군산의 GM 사태처럼 현실이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들 중에서 한 분도 거기 두원정공에 다니고 있다가 얼마 전에 그만 둔 분도 계세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기 때문에 이게 가장 피부적으로 그분들이 한 달에 일해야 130만 원 받는 것 가지고 자녀들 교육을 시킬 수가 없어서 노동현장에 가서 진짜 등에 벽돌을 지고 나르는 이런 현실을 제가 봤을 때는 참 빨리 인원 고용창출이 될 수 있도록 어느 기업이 됐든 기업이 들어와야 하는 게 지역의 가장 시급한 현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업을 유치하면서 그런 기대는 누구나 갖게 되고 말씀드렸다시피 시 역시도 그것을 근거로 기업유치를 계속적으로 추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민선 5, 6기에 대한 성과는 그리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무려 8년입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당위성에 반해서 지금 반대를 하시는 분들도 좀 많아서 오히려 지역 공동체 파괴를 저는 가장 우려하는 바이고 찬성에 못지않게 반대를 하는 분들의 근거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에 보니까 경인지역 축협 조합장들이 반대입장의 성명서를 발표했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고광일 네, 알고 있습니다.

축산식품복합단지 이면에는 축산업 농가나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대상자가 되는 것들이기도 하고 실제로 그들 축산농가에 플러스 되는 소득증대의 요인이 된다고 생각하면 여러 가지로 불안한 요소에도 불구하고 찬성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대의견이 다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하림 자체가 지금 육계 부분에 대한 게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대단위로 양돈하고 한우까지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사업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그런 측면에서 대기업의 종속화가 심화될 것이고 그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입장에 대해서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고광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보강적으로 제가 아는 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축협에서 지금 반대하는 것은 축협도 자기네 계약재배를 합니다. 계약재배하면 계약재배하는, 자기들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계약재배를 해서 그것만 자기들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해서 자기의 먹을거리를 뺏긴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면 여기 선진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선진에서 일반 축산하시는 분하고 계약을 해서 그것만 합니다. 그러니까 축협에서는 대기업이 이것을 하면 시장 잠식을 다 할 것이라는 그런 논리고요. 여기 지금 회사에서 하는 것은 “너희 축협에서 하는 너희 먹거리 우리 건들지 않겠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계약사육하는 농장이 있기 때문에 그 농장만 해도 되는데 굳이 너희 축협에서 하는 먹거리를 우리가 뺏을 이유가 없다.” 그런 취지의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 안성이 축산단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 돼지를 키워서 소비를, 어쨌든 소비가 있어야 합니다. 무슨 햄‧소시지를 만들든, 육가공을 하든. 그러면 특히 양성이나 안성 저기는 우선 저기로 추석이나 명절 때 보면 굉장히 대기하는 시간이 길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이웃, 가까운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받아주겠답니다, 그것도 ㎏에 1000원씩 더 줘가면서. 그러면 소 한 마리에 대략, 우리 위원들 중에서도 축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7, 80만 원의 이익이 된다. 이동하는 거리에서 소가 한 20㎏에서 25㎏ 정도 감량이 나오고 또 여기 짧은 기간에 와서 바로 안성하고 양성 쪽에 있는 축산하시는 분들 우선적으로 받아줘서 그것도 ㎏에 1000원씩이라는 것을 보장해 주겠다, 이런 것을 앞으로 제안할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무조건 반대라고 하고 축협에서 심지어 같이 움직여서 하는 것을 보고 이것 참 큰일이구나. 사실 저희 친구들도 보통 4, 500마리 양성해서 소를 키우고 하거든요. 그 친구들하고 누차 없이 그런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왜 반대를 해. 그리고 너희들 소‧돼지에 대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면 그 이력에 대한 데이터를 충분히, 이것은 혈액에 뭐가 있어서 앞으로 키우는 데도 도움이 되겠다.” 이런 얘기를 친구들한테 많이 해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그렇게 저기하면 자기들도 알거든요. 그러면 소 한 마리에 보통 70만 원 정도 이득이 된다고 하면 한 번에 소 30마리, 몇십 마리씩 낼 경우에는 상당한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시위원회에 들어와서 이런 것을 지키나 안 지키나 법적인 저기로 해서 변호사 선임해서 공증 걸고 이렇게 갈 수 있는 제도를 우리가 만들자. 그래서 향후에 축산업하시는 분들도 계속적인 이런 설득을 하는 중입니다. 이런 보강설명이 부족하지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일단 알기로는 경기도 내에 도축장의 가동률이 약 40%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지역이 수도권이지만 도드람이 현재 가동 중에 있는 것이고 이번에 하림이 들어오면 수도권에서는 도축장이 두 곳인 유일한 도시가 됩니다.

고광일 아, 위원님 그 말씀은요.

아닙니까? 말씀해 주실래요?

고광일 위원님 그 말씀은 이 자료에 기업발전축산식품단지가 필요하다는 그래프형식이 된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뒷부분 맨 마지막 국내 도축 현황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자세한 데이터 분석에 의한 지역마다 도축장이 몇 개가 운영이 되고 이것을 참고로 자료를 하면 자료에 의해서 정확한 데이터가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죠.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두 개 이상의 도축장 운영지역이 김제에 세 군데, 음성에 세 군데, 김해가 두 군데, 광주가 두 군데, 울산이 두 군데, 나주가 두 군데, 정읍이 두 군데, 논산이 두 군데, 천안이 세 군데, 제천이 두 군데, 청주가 세 군데 이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한번 보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도권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고광일 수도권입니까? 수도권이라고 하면 저희가 봤을 때 양성에 설치하는 것 그것과 음성에 두 군데 있는 것으로 봤는데 죄송합니다. 음성이 아니고 일죽,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일죽하고 두 군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성에 도드람과 하림, 그 선진이 들어서게 되는 것이죠. 절차상의 하자가 또 다시 여론화 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시행령에 대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구성부터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절차 이행에 문제가 제기가 된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시나요?

고광일 제가 바로 거기 소재지인 동항리에 이장을 보면서 소재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석화리 산 4-1번지는 그게 한 4단계, 5단계까지 지금 이미 먼저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훼손을 했어요. 그래서 나무가 그 부분은 없어요. 다 풀하고 그런 부분인데 암반으로 이루어졌고. 여기 개발계획도에 보시면 사진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환경 분야에 대한 부분은 일부 기사도 봤습니다만 멸종위기의 황두루미가, 물론 지나가다가 분변도 싸고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지역은 이미 80% 이상이 다 훼손된 부분이기 때문에 환경 쪽으로 크게 논란의 소지는 없을 것이라는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위원장님, 이따가 집행부한테 별도로 질의를 할 수 있습니까?

지금 하셔도 됩니다. 참석하셨으니까 지금 질의하세요.

집행부에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환경영향평가법,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겁니다. 평가협의회를 지금 구성을 하게 되어 있죠. 시행령 제4조에 있어서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민간전문가를 1명 이상, 주민대표를 1명 이상 포함해서 10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민단체에서 10명 구성된 인원 중에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민간전문가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 사업이 건강영향평가 대상사업이죠?

고광일 건강영향평가요?

질의하시면 지금 답하라고 하셔서 지금 답변을 드릴까요?

건강영향평가 대상사업이면 이것에 준하는 협의회 구성인원 중에 어느 분에 참석하시는지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언론에 보도가 됐기 때문에 그 내용을 포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해서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민간전문가 1명을 포함해서 10명 내외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조에 나와 있는 조항을 보면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민간전문가 1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신문에 보도되고 나서 제가 실무자와 얘기를 해 보니까 이게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민간전문가라고 되어 있는데 시민단체라는 게 너무 많잖아요. 시민단체라는 게 체육단체도 있고, 농민단체도 있고, 봉사단체도 있고, 상공인단체도 있고, 환경단체도 있고 여러 가지 시민단체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했다고 그러네요. 이것을 고민한 끝에 어떻게 해야 할까 하다가 환경과 밀접한 단체가 적합할 것이라고 판단이 돼서 환경과에 있는 주무팀장한테 추천의뢰를 했고 그랬더니 주무팀장이 안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녹색생활분과위원장을 추천해서 그분을 통보해서 10명 중에 1명으로 추천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환경과 주무팀장한테 물어봤더니 김학건 주무관이 추천의뢰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안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회장한테 만나서 물어봤더니 녹색생활분과위원장이 유원근을 추천했고 그래서 김학건한테 명단을 통보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서류상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구두상으로 추천이 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적합성 여부에 대해서 일단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니고 환경부에 질의해서 판단해 보자,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서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보건 관련 전문가도 환경부에서 추천받은 두 분이 있습니다. 한중근 중앙대학교 교수하고 환경유역환경청의 직원하고 두 분을 추천받았는데 저희가 보건 쪽에 추천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서 한중근이라는 분을 추천받았거든요. 그분의 보건과 관련한 적합성 여부 그리고 추가적으로 교수님들이 한경대학교 안재호 교수, 인천발전연구회에 조경두 씨, 여러 분이 있는데 그분들이 보건과 관련해서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이 부분도 저희가 환경부에 질의를 해서 판단할 것이고요. 지금 어쨌든 만약에 이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하면 환경영향평가서가 초안을 검토 중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끝나려면 금년 말이나 내년 초까지 시행이 될 것입니다, 원안이 검토되려면. 그래서 만약에 적법성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이것을 다시 보완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 구성해서 협의회의 위원들에 대한 의견까지 지금 다 수렴한 상황 아닙니까?

다 수렴해서.

그러면 위법적으로 구성해 놓고 지금 와서 위원회 구성이 타당한지 적합한지에 대해서 상급기관에 묻겠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문제가 됐기 때문에 환경부 쪽에도 저희가 구두로 물어봤더니 위원장이 전데 위원장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언론에 보도되고 찬반에 나뉘어져서 상당히 중하게 취급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문서로 받아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어쨌든 저희가 구성‧운영과 관련해서 적합하다고 현재까지는 판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관련법이나 시행령을 확인하면 이 규정과 다른 절차를 밟아서 구성하신 건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신다는 건가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지금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조에 보면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건강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건강영향평가 분야의 전문가를 두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민간전문가를 포함하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자체를, 지금 기사상에는 안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장님께서는 이분을 추천한 사항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보도내용을 봤는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장님이 추천을 안 했다고 나와 있지는 않고요.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바가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확인을 안 한 것 같고요. 민간단체 관련해서는 어쨌든 구두로 추천받았는데 그것이 적합성 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저희가 문서로 받았으면 그것이 정확한 건데 문서로 받지 않고 구두로 추천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 받아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보건과 관련해서는 지금 여기에 추천받은 전문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보건환경전문가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저희가 판단해서, 그 부분도 저희가 스스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 유권해석기관인 환경부에 질의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법률상으로는 건강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두게 되어 있으면 처음 구성단계부터 이 분야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추천하고 구성을 하는 게 맞는 것이죠.

저희가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 문서를 드릴 텐데요. 한강유역환경청에 저희가 추천의뢰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협의기관장 지명 소속공무원 1인, 협의기관장 추천 민간전문가 1인, 보건 등 건강영향평가전문가 1인 이렇게 해서 세 분의 추천의뢰를 했는데 환경부에서 온 것이 한강유역환경청의 홍혜진 주무관하고 중앙대학교 교수 한중근 씨 두 분이 왔어요. 그래서 두 분을 위원으로 위촉했는데 한중근이라는 분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보건 등 건강영향평가 전문가인지 아닌지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만약에 이것이 문제가 있다면 전체적으로 구성을 새롭게 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고요. 특히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민간전문가는 그 이전의 사례를 제가 몇 가지를 알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공문을 제출해서 회원 중에 전문가라고 판단되어지는 분을 정식적으로 추천한 예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안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부분을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쭤보겠는데 협의회 의견을 받으면서 서면심의를 하셨더라고요.

네. 서면심의했습니다.

시행령 제5조 보면 협의회 운영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서면심의는 이럴 때 한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세 가지 사안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서면심의를 진행하신 이유가 뭘까요?

애초에 저희가 구성을 할 때 이것을 서면심의로 할 것이냐 소집해서 할 것이냐 논의를 했고 저희가 서면심의로 하게 된 것은 조금 전에 고광일 위원장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위원님들도 현장을 아시겠지만 현장이 일단 지구단위계획이 확정이 됐고 거기에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었고 대부분이 다 훼손이 돼서 까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도 이와 같은 환경 관련한 평가가 다 돼서 거기가 개발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어쨌든 이것이 기이 지구단위계획으로 다 결정이 나고 개발이 진행돼서 대부분이 훼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면심의로 할 수 있는 부지라고 판단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그런 지역이 아니고 처음부터 새로 개발하는 지역 같으면 당연히 서면심의가 아니라 소집해서 해야 할 것이고 그런데 이것은 현장도 그런 형태도 되고 있고, 대부분 다 까져 있잖아요. 나무도 베어 있고 그래서 기이 한번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서면심의로 하겠다는 판단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초 지구단위계획 심의가 있어서 환경영향평가하고 제반절차를 받은 게 최근 몇 년입니까?

이것이 2008년도에 석화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이게 개발이 한창 이루어졌잖아요. 2008년이니까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 동안 계속물류단지 이런 것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나무도 다 베어지고 가보면 평탄작업도 일부 이루어졌던 토지거든요. 그래서 10년 동안 그렇게 진행됐던 토지기 때문에 저희가 환경영향평가도 서면심의로 하는 것이 괜찮다는 판단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위원회의 결정이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환경영향평가라고 하는 게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적 환경 전반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예측해서 그것에 대한 저감대책을 수립하는 건데 이미 이 사업의 성격이 이전에 석화지구개발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계획돼서 진행될 당시와는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이미 기피시설이라고 하는 사회적 인식이 조금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이것을 서면심의로 진행하는 게 맞았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일단 듭니다. 그리고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지금 내려온 내용을 보니까 14쪽, 15쪽 걸쳐서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면 초안에서 최종본 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을 염두에 두면 시기를 대강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가요?

지금 위원님이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온 초안 검토에 대해서 내용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게 산업단지든 어떤 개발을 할 때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온 자료 같이 수십 개 분야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수백 가지를 적시하잖아요. 그래서 초안 검토의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초안에 대해서 검토해서 여러 가지, 제가 지금 보니까 7, 8가지 분야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적시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원안을 저희가 만들어서 올릴 때는 이것에 대한 의견을 다 만들어서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결코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고요. 어쨌든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온 의견에 대해서는 한 가지 한 가지 다 저희가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자료 만들 것은 자료 만들어서, 그다음에 여기에서 보면 멸종위기와 관련해서도 동절기까지 포함해서 현지조사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보완하고 자료를 보충해서 다시 본안을 만들어서 올려야 합니다. 그러면 그 본안에 대해서 다시 평가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차가 아직 많이 남아있고 시기적으로 봤을 때 동절기를 검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 말뿐만 아니라 내년 1, 2월까지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성시가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과정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은 지난번에도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 바와 같이 23개 부처에 의견을 다 냈잖아요. 그래서 그 의견에 따라서 한강유역환경청에도 우리 검토의견이 온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23개 부처에서 의견이 다 오면 그것을 저희가 다 취합을 해서 또 의견에 대해서 의견을 달아서 그것을 다시 올리는 시기가 금년 말에서 내년 2월 사이에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특별하게 하는 일이 없습니다.

네. 저는 일단 절차상 문제가 제기된 상황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추진과 관련해서 안성시의 행정업무가 일단은 중단되어 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만 먼저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원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유원형 위원입니다. 먼저 이 폭염에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하신 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 찬성한다, 반대 한다 이런 의견 개진을 할 수 없지만 제 생각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유치에 찬성하시는 쪽에서 말씀하시는 찬성근거를 들으시는 게 고용창출을 많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전에도 유치하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안 됐을 때 시민들 여러 분들이 그때 그거 했어야 되는데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고용창출, 물론 대체적으로 사업계획하시는 분들 보면 조금 부풀려지긴 합니다. 그렇더라도 다른 업종보다는 인력 고용창출이 많이 되는 것은 사실일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막연하게 지역민들 쓴다는 것보다 제가 찾아보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에 종사할 수 있는 분이 식육처리기능사도 있고 식품가공기능사도 있고 식품가공검사원도 있고 도축원 및 육류가공원도 있고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도축원 같은 경우에는 학력제한이 없습니다. 식품가공검사원은 고졸이상 이렇게 뽑는다는데 학력 제한이 없다는 것은 급여가 싸다는 거거든요. 하위직위를 시킨다는 얘기인데 제 생각에는 일단 안성 같은 경우는 축산의 메카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여기에서 많이 키워지니까 근처에 그런 시설이 있어야 된다는 논리도 맞는 얘기고요. 그래서 우리 한경대학이 됐든 아니면 고등학교에 어떤 과정을 넣어서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육성해서 최고의 기술자들, 그러면 젊은 친구들이 가령 들어가면 거의 정년퇴직할 때까지 먹고 살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도축원, 포장하는 육류가공원 단순직에 들어가면 보통 5년 이내에 그만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양성면민의 자존심도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다 상위직은, 하위클래스는 다른 데서 온 사람들이 하는 거고 밑에 일만 한다면 큰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200만 원 이내거나 이런 급여가 나오거든요. 차라리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산학원은 예를 들어서 한경대면 축산과와 산학협력을 맺는다거나 그 밑에 직은 어디 고등학교와 맺는 다거나. 저희 때는 아까 두원을 말씀드렸지만 고등학교 나와서 두원을 들어간 친구들이 그 당시에는 크게 선망의 직종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가장 안성을 대표했었고 직장 벌이도 괜찮았고, 그런 것을 만드셔서 더 홍보가 되는 것으로. 제가 찬성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셨으니까 하나의 팁을 드리고자 말씀드리는 거니까 넓은 범위에서 고용창출을 합니다,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 고용창출 괜히 말단직만 시키면 그거 버느니 안 번다고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전문화된 과정을 양성‧육성해서 진짜 어떤 유치가 되더라도 전체적인 어떤 것을 양성주민, 안성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한다고 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광일 제가 답변 조금.

네. 말씀해 주세요.

고광일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사측과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산학협력관계가 지금 예를 들어서 한경대학교, 중앙대학교와 이런 관계를 맺어서 그런 부분에 그 코스과정 중에서 견학이나 여러 가지로 해서 외국에서 주로 많이, 우리는 이런 유럽시설을 여기에 유치를 하지만 지금 동남아지역에서는 이런 시설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유럽 쪽으로 가서 시설을 견학하고 왔지만 그분들 역시도 동남아에서 우리 쪽이 가까우니까 이런 시설을 점차 해서 대학교해서 연대 저기를 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도 향후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반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의회를 방문하셔서 고맙고 아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아까 찬성추진위원장님 말씀이 개인적으로 보면 맞습니다. 축산하시는 분들은 운송비도 싸고 감량도 안 되고 기업경제 활성화도 되고 고용창출도 되고 다 맞는 말씀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일죽입니다. 일죽 도드람 LPC에서 반대를 하는 것 같은데.

고광일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일죽에 살면서 도드람 LPC 가끔 가다 보면 주위에 있는 분들도 거기 다니시는 후배, 선배들이 꽤 있어요. 일죽 관내에서 제일 고용창출이 잘 돼 있는 데가 거기예요. 그래서 고용창출에 대해서는 맞는데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지금 하림이라는 데가 옛날에는 어떻게 보면 도산위기에 있던 기업인데 구제역이나 AI로 인해서 급성장해서 축산업계를 다 잡고 있어요, 하림이. 선진, 천하제일 사료서부터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양성에 그게 들어왔다. 양성에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도축세 같은 것도 반값으로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죽이나 음성 갈 소들이 도축세가 싼데 뭐 하러 거기로 가, 여기로 가지. 이러다 보면 일죽 LPC 같은 데는 죽어버리는 거예요. 원래 하림 같은 데는 크니까 소규모 공장들 잡아 죽이기가 쉬운 것 아니에요. 쉽게 도축세 내리면 거기로 안 가면 거기는 운영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도태야. 그러면 바로 하림에서 인수한단 말이에요. 내가 보기에 하림이 다 그런 작전으로 해서 지금까지 경쟁이 아마 축산업계가 아니라 굉장히 큰 업계로 성장이 됐는데 하여간 축산업계에서는 다들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그런 면도. 지역 쪽에서는 고용창출 여러 가지 다 맞습니다. 맞는데 저는 우리지역의 고용창출, 선진이 빠져나갈 것 아닙니까? 우리는 도드람 LPC에서 도축을 하고 있는데 선진이 양성으로 가다 보면 일죽은 고용창출도 어떻게 보면 줄어들고 어떻게 보면 도드람 LPC 운영상도 어려워지고 그런 면도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이, 양면성은 다 있는데 반대하시는 분들하고 찬성하시는 분들이 맞대서 잘 논의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결정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찬반을 가를 수 없는 거니까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고광일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얘기한 부분이 있어요, 사측하고. 쉽게 말하는 기업의 독식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에 지역의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부분도 그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 자기네 부분이 도드람이나 축협이나 각자 자기 몫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그 부분 아닙니까? 그 부분인데 우려되는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 거대기업인 축산, 축협 그리고 도드람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희도 개별적으로 사측에 물어봐요. 이런 부분에서 다 그렇지 않아도 그런 의견이 분분하다. 대기업이 잠식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을 얘기했을 때 사측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기업의 상생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 계열 쪽에 계약 맺은 이 부분만 하겠다. 그래서 지금 하루에 물량 몇 천 두 하는 것은 최고의 풀로 가동했을 때 그런 가정을 한 거고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산업단지 안에 있어요. 저희가 가서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어? 왜 버스가 이런 산업단지로 들어갈까?’ 당연히 식품공장이니까 공장 안에 들어있더라고요. 약 1만 평인데 직원을 1000명을 데리고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인원이 엄청나더라고요. 햄‧소시지 가공서부터 1차 도축하는 과정까지 전 과정을 저희가 견학을 통해서 봤는데 그것도 식품공장이기 때문에 이만큼, 물론 장갑, 신발, 머리 위생 부분은 기본적으로 필수이고 소독 절차서부터 들어갔을 때 뭔가 이렇기 때문에 지역에서 지역주민과의 상생하는 부분, 여러 가지 우려됐던 전염병 관계 이런 것도 저희가 다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답변도 들었고 이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할 부분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저희가 크게 감명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역의 어떤 현황에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 축산인들은 나름대로의 자기네 어떤 생존권 문제, 아니면 전염병 기타 이런 것에 대한 염려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좁혀가서 이해를 구하고 진짜 같이 시설을 견학을 해서 그렇지 않다는 부분에 서로 납득을 하고 설득을 시킨다고 하면 나중에 같이 안성발전을 위해서 같이 동참해서 상생할 수 있지 않나. 같이 갈 생각으로 우려하는 부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 번 제가 보기에는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하고 찬성하시는 분들하고 골이 깊어서 예를 들어서 들어와도 걱정이고 안 들어와도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 생각 같으면 양성면민끼리 찬반을 가른다든지 그러면 어떨까요?

고광일 글쎄요. 그 문제.

대한민국 예를 들어서 지방선거하듯이 정 안 되면 가를 수 있는 방법을 논의를 해서 그런 방법도 있잖아요.

고광일 저도 전에 원자력발전소에 저것을 두고 찬반의 어떤 그런 것을 봤습니다마는 기업의 사측에서 하는 거라 저희가 그것까지는 생각 못 한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질의하는 것을 마지막 순서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지금 선진지 견학 네덜란드 갔다 왔는데 여기 대상, 일정, 비용 어떻게 갔는지 여부하고 지금 주민의 찬반이 갈등이 심화된 시기, 공무원이 유치추진위원회하고 연수를 같이 갔다 온 타당성 여부 이런 것들을 중앙부서와 협의한 내용 있으면 가져오시고요. 그다음에 거기 갔다 온 결과 공무원 해외연수 결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공무원이 해외여행을 하게 된 배경 그것 좀 갖다 주시고요. 두 번째 제가 상수사업소에서 협의한 내용을 받았는데 현재 상수사업소에서는 수도권 물 양이 여유가 없다, 그래서 수도 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해야 된다 이런 안을 냈어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보니까 공도～양성 간에 250㎜ 관이 묻혀있는데 옆에 350㎜관을 묻더라고요. 아마 제2광역상수도 까는 것 같아요. 공무원이 답변한 시기는 금년 2018년도 6월 27일 자 공문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이 상수도와 관련해서 식품복합산업단지 추진하는 사업 시행업자들하고 사전에 협약이 있었는지 여부 그것도 좀 갖다 주시고요.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해야 한다고 하는데 변경 여부, 언제 변경하는지 저희가 의회에서 보고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지금 유치추진위원회에서는 양성면 발전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된 내용이 양성면 발전입니다. 그러면 식품복합산업단지와 무관하게 양성면에 도시가스, 상수도, 하수도 각종 사회기반시설 확충여부에 대한 안성시의 계획이 있는지 그것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원에 따른 이해관계인과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거수하는 위원 있음)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안 하고 집행부에 요구하는.

추후에 요구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청원과 관련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청원을 위해 참석해 주신 고광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회 위원님들과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끝까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17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