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주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박영석입니다. 제175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안성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8월 20일 집회공고 후 오늘 제1차 정례회를 개의하였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등 4건의 결산승인안 심사와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이 주 의제가 되겠으며 그 밖에 제출된 조례안과 청원 건에 대하여 심사 처리하시겠습니다. 접수된 심사 안건은 결산안 4건, 조례안 및 규칙안 13건 등 총 17건이 되겠습니다. 우선 안성시 주민참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이 의원발의가 되었으며 안성시장으로부터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등 4건의 결산승인안과 안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하였습니다. 그 밖에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차 본회의 진행순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75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처리하시고 계속해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신 후 시정질문이 있겠으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휴회의 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송미찬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77조에 따라 주요 시정 현안사항에 관한 시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에 통하여 시정을 심도 있게 파악하고 시민의 의사를 시정에 적극 반영시킴은 물론 시정 추진과정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한 질문의 건'> <제6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존경하는 안성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과 항상 함께하려 노력하시는 신원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즐거운 변화 행복한 안성’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우석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대표의원 안성시의회 유광철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자리해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일정에도 지역언론 발전과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발언에 앞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올 여름은 참 지난했습니다. 기상관측 이래 가장 더웠던 1994년의 기록을 경신하며 이제 더위도 국가적인 재난상황으로 적극 관리되어야 하는 시점에 도달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기록적 폭염 속에서 의정과 시정을 추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간략히 5가지 사항에 대하여 우석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질문드릴 사항은 안성시 주요사업 방향에 대한 시민의 알 권리와 안성시 행정의 신뢰성 문제가 되겠습니다. 민선 7기 우석제 시장님이 취임하신지도 벌써 3개월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 사이에서는 우석제 시장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시민들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만도 “민선 6기 황은성 시장이 추진한 사업은 모두 중지됐다.” “우석제 시장이 하는 일이 없다고 하더라.” 등등 많은 말들을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누가 시장으로 선출되었든 시민들과 약속했던 사업들은 지속성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 시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장으로 바뀌었다고 하여 시민들과 약속했던 사업들이 중지 또는 폐기된다면 안성시 행정의 신뢰는 무한 추락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또한 이는 앞으로도 시장이 바뀌면 전 시장이 했던 사업들은 모두 중지되거나 폐기될 수 있는 사례를 남기게 되어 안성시 행정에 혼란만 가중시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안성시는 현재 중장기계획 등 주요 현안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평생학습관 신축 이전과 청소년수련관 등 안성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들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에 대해 우석제 시장님께서는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내년에 100주년을 맞이하는 안성3‧1운동 기념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석제 시장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안성지역의 3‧1운동은 본 의원의 지역구인 원곡면과 양성면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일제를 몰아내고 2일간의 해방을 이뤄낸 안성의 긍지의 역사이며 안성은 전국 3대 실력항쟁지입니다. 이처럼 자랑스런 안성의 3‧1운동이 내년이면 10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안성시는 경기도의 지원을 받아 3‧1운동기념관을 건립한 이후 매년 기념행사를 갖고 있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기념행사 규모가 축소되고 형식적인 모습에 그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근 평택시만 보더라도 올해 3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과 연계된 3‧1운동 성역화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드웨어가 부족한 평택시에서도 발 빠르게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관광사업과 연계하여 투자하고 있는데 정작 3‧1운동의 성지인 우리 안성에서는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석제 시장님께서는 2019년 안성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나라를 지킨 안성 선열들의 고귀한 나라사랑 정신을 시민들은 물론 전국에 알려낼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석제 시장님의 대표공약인 노인수당 5만 원 추가 지급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석제 시장님은 선거 당시 노인수당 5만 원 공약으로 많은 어르신들의 지지를 이끌어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안성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어르신들이 평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은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노인수당 5만 원을 추가 지급하기 위해 매년 막대한 예산이 수반됩니다. 우석제 시장님의 공약집과 인수위보고서 등을 보아 노인수당 5만 원 추가 지급과 관련해 소요예산이 90억 정도라고 예상하셨는데 이 예산추계를 믿을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또한 구체적인 예산확보 방안 등이 나와 있지 않아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안성시의 한정된 예산으로 노인수당 5만 원을 지급한다면 다른 분야의 사업예산을 축소해야만 합니다. 아래 벽돌을 빼다가 위에 놓으면 아래는 비어버리고 벽은 자칫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우석제 시장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느 분야의 예산을 축소해서 노인수당 5만 원 추가 지급 예산을 확보할 것인지와 내년부터 시행이 가능한지, 또 90억의 추계가 정확한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우석제 시장님이 공약하신 반값 산업단지 분양과 유천‧송탄취수장 폐쇄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또한 우석제 시장님의 대표공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수위보고서에서는 반값 산업단지 분양과 유천‧송탄취수장 폐쇄가 2029년에나 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안성시장의 임기는 4년입니다. 우석제 시장님의 임기는 오는 2022년까지입니다. 그런데 공약이 2029년에나 가능하다면 우석제 시장님은 선거기간의 약속을 3개월 만에 어기는 게 아닌지 심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현재 안성의 동항제2산업단지 평당 분양가가 118만 원이며 용인 테크노벨리 평당 분양가가 170만 원, 평택산단 평당 분양가가 약 250만 원 정도입니다. 시장님의 반값 산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석제 시장님은 인수위보고서의 내용이 맞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반값 산업단지 분양과 유천‧송탄취수장 폐쇄에 대해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도IC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도IC는 현재 개발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공도읍의 팜랜드와 롯데마트 주변 지역에 큰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본 의원도 지난 지방선거에서 공약을 한 바 있습니다. 당시 우석제 시장님도 본 의원과 같이 공도IC를 공약해 소속 정당은 다르지만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인수위보고서의 우석제 시장님의 공약사업을 보니 공도IC가 빠져 있습니다. 인수위보고서의 공약 폐기 검토 12개 공약에도 공도IC는 없었습니다. 우석제 시장님 공약에서 은근슬쩍 사라진 것입니다. 우석제 시장님의 공도IC 공약이 인수위보고서에서 빠진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이 공약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추진한다면 임기 내에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폐기한 것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시의원 박상순입니다. 민선 7기 닻을 올린 지 어느덧 2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난 6월 안성시민은 변화를 선택했고 지방권력을 교체했습니다. 안성시와 안성시의회는 적극적인 협치를 통해서 안성의 변화를 만들고 시민의 삶의 질 개선이라는 과제를 풀어내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정권 창출 두 달이 지난 이 시점에서 시민의 명령을 다시 한 번 되새김질하고 무엇보다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세부 실행계획을 꼼꼼히 준비하고 있는지 진단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저는 오늘 구 경기도립의료원 안성병원과 구 백성초등학교 부지 등을 포함하여 공유지 및 공공시설 활용성 제고에 대해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경기도는 광교신도시에 신청사를 건립 중입니다. 2008년 1월 수립된 경기도신청사 건립 기본계획은 당시 재정난과 호화청사 논란에 휩싸였고 수차례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다가 민선 6기 들어 속도가 붙었습니다. 지금은 애초 계획과 달리 경기도,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등 7개 기관이 입주하는 융합타운 형태로 건립되고 있습니다. 신청사 건립에는 3867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도는 필요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신청사 건립기금을 설치‧운영 중입니다. 기금은 일반회계 및 공유재산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도 공유재산 매각대금 등으로 조성됩니다. 먼저 구 도립 안성병원과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경기도로부터 받은 신청사 재원마련 매각대상목록에 따르면 물건 11건 중 구 도립 안성병원은 3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화성시에 위치한 물건 하나가 지난해 매각된 것을 감안하면 2순위인 셈입니다. 경기도는 지난 6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구 안성병원의 용도폐지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도의회에서 심의 중인 1회 추경에는 구 안성병원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위한 9000만 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재산가치를 높여서 팔겠다는 것으로 늦어도 내년 2월까지는 매각입찰공고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첫째, 안성시민 대부분은 구 도립 안성병원에 대해 민간매각보다는 공공을 위한 사용방안이 수립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안성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대답해 주십시오. 둘째, 민간매각을 찬성한 것이 아니라면 그동안 매각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주장하며 행정절차를 밟아온 경기도를 상대로 어떤 노력을 기울여왔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셋째, 우리 시의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경기도의 매각절차 중단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명분이 필요할 것입니다. 해당 부지의 최적 활용방안에 대한 집행부의 구상은 무엇인지 묻습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조직문제에 대한 고민도 있었다면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해당 부지는 아양택지지구와 당왕지구 사이에 위치한 알짜배기 도유지입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계획수립은 국비확보가 가능한 경기 남부권역 공공기관 유치를 비롯해서 안성시가 장기임대를 하거나 직접 매수하는 방식 등이 다각도로 검토될 수 있을 겁니다. 집행부는 여러 방식 중에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검토할 생각인지 답해 주십시오. 다섯째, 구 안성병원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권은 안성시에 있습니다. 경기도가 예정대로 매각절차를 강행한다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묻습니다. 다음은 구 백성초등학교와 구 안성시민회관 등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양지구 내 백성초등학교 신축 대체이전이 확정된 2016년부터 지역에서는 기존 백성초 활용방안을 위한 관계기관들의 협의가 진행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안성교육청은 시설 리모델링 등을 통해 가칭 안성 학생자치배움터 조성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한편으로 안성시는 구 시민회관을 리모델링해서 청소년수련관으로 사용키로 하고 올해 3월 안성시의회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 애초 아트홀 옆 부지에 신축하려던 계획을 변경한 것이죠. 안성시는 아트홀 옆 부지에는 평생학습관을 건립키로 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 상태입니다. 첫째, 46억 원이 투입되는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 사업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기본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구조안전진단 결과를 비롯해 주요 도입시설 등 세부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구 백성초 학생자치배움터 조성사업은 도교육청 내년도 본예산에 관련 사업비가 편성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체육시설 등에 대해서는 안성시에 예산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압니다. 사업의 총괄계획과 운영방식, 안성시 지원규모 및 내역을 요구합니다. 단계적인 시설도입을 예정하고 있다면 연차적인 재원조달계획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금까지 파악한 학생자치배움터 조성계획안과 청소년수련관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필수시설을 살펴보면 중복기능적 성격을 갖는다는 생각입니다. 주된 이용자인 청소년의 입장에서는 자치활동과 진로진학, 채용 및 문화예술 활동, 상담 등을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다면 더없이 좋을 것입니다. 두 사업이 일정 단계에 접어들었기는 했지만 구 백성초를 청소년 거점공간으로 설계하고 구 시민회관을 평생학습관으로 활용하는 방안도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이 가능하다면 평생학습관 신축사업비를 아끼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집행부의 입장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재검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한다면 그 이유와 중복기능을 해소할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두 영역에서 시정질문을 드렸습니다. 이밖에도 안성시는 아트홀 건립 투융자심사에 조건으로 붙었던 유사시설 매각을 이행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계획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도 밝혀주십시오. 저는 민선 6기 오락가락 행정이 시민 혼란만 부추기며 문제를 키워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구 안성병원 활용방안은 지역 현안이 된 지 오래이지만 논의하고 소통하고 숙고하는 안성시의 노력은 매우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더 늦기 전에 경기도의 매각절차의 중단을 요구하고 시민들과 함께 활용방안을 논의할 생각이 없는지 묻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공유지 및 공공시설 활용성 제고를 위해 태스크포스 구성을 제안드리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건'> <제7항>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