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당 위원회 소관 건설교통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 날입니다. 아무쪼록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 4일 토요일까지는 재무국,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회의감사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회의감사를 실시한 다음 금번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마친 후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께서 2004년 주차분야 인센티브사업평가 결과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되어 12월 4일부터 12월 11일까지 해외비교시찰차 공무 국외여행 중이므로 12월 11일까지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공문으로 통보해 왔습니다. 따라서 교통지도과 주무 담당주사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유종범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창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창석 위원입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장님한테 질의하기 앞서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로써 본위원이 어떤 행정사무감사로 인해서 질의를 하고 건의를 한다는 차원보다도 우리 공무원들의 지혜를 모으고자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건설관리과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셨죠?

예.

제가 보기에 업무파악이 다 안 되신 것 같은데 제가 중간중간 질의를 하면서 답변 못하시는 부분은 해당 담당주사로부터 정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신림4동 도림천 둑방 관리업무 소관이 어디입니까?

하천 공공용지는 저희 건설관리과 소관입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신림4동 도림천 둑방을 몇 년간 그렇게 허물어가면서 법에도 보장돼 있지 않는 그러한 일을 행정부에서 앞서서, 2 ~ 3년 전에 신림4동 수해났을 때도 그쪽으로 물이 엄청 넘쳐 가지고 주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봤는데 무엇 때문에 대책을 세우지 않고 구정질문할 때마다, 행정사무감사할 때마다 이걸 건의하게 하는지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 어떻습니까 과장님 보시기에 둑방이 현재?

저도 오랫동안 여타부서에서 근무하면서 그 심각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 부서 토목과, 하수과 등 한 20여 군데에서 공공용지 특히 도림천을 따라서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서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관련 과하고 긴밀한 협조를 강구하고 그 대책을 세우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구정질문을 하고 행정감사 끝날 무렵에 늘 질의를 드리면 관계 공무원께서는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하고 여지껏 아무런 대책이 없단 말이에요. 아시다시피 둑방 축대를 1m20㎝ 정도를 뜯어 가지고 차량이 넘어다니기 위해서, 수해 때만 되면 주민들이 걱정을 하고 고민을 하고 하는데 또 현재 법에 볼 것 같으면 하천을 마구잡이로 훼손하면서 쓰면 안 되게 돼 있거든요. 제가 굳이 밝힐 얘기는 아니지마는 더욱더 심각했던 것은 그 둑방에다가 창고를 지으면서 공원녹지과에서 주민들 체육시설 해놓은 걸 약 4개월도 안 돼 가지고 뜯어치워 가지고 창고를 지으면서 해당 구의원한테 말 한 마디도 없이 그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아무 대책도 없고 말이야. 과장님, 빨리 어떤 조치를, 대안을 주세요, 그런 식으로 끌고 나가시지 말고요. 왜, 무엇 때문에 행정이 주민들한테 어떤 법을 어겨가면서 그렇게 피해를 줘가면서 이렇게 일을 하는 건지 도대체 납득이 안 가요, 이해가 안 갑니다 도대체. 어떻게 대책이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한번.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또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인지를 저도 온 지는 얼마 안 되지만 이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이 대책에 대해서 향후 강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대체 행정은 행정 나름대로 고민이 있으시겠지만 저는 도대체 이게 1년도 아니고 7 ~ 8년 간을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또 한 가지, 과장님 오시기 이전 얘기겠지만 이거는 국장님한테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저하고 신림4동 복개도로 한 번 나가 보셨죠?

예.

그런데 그때 그 복개도로 상태가 어땠습니까?

그쪽 복개도로도 그렇고 지금 지적하신 도림천변의 일부 시설들도 마찬가지입니다는 사실 우리 구에서 예산의 여력이 있다면 우리 구유지를 확보해 가지고 자재창고라든가 건설자재 같은 것 일시적으로 보관도 할 수 있고 이런 시설을 확보해야 되는데 아직 여력이 없어서 그랬습니다마는 앞으로 예산확보해서 구유지를 사는 방향으로 해서 차츰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하셨던 가로변의 각종 적치물들도 우리가 수시로 단속도 하고 지도도 합니다마는 또 건설공사를 하다 보면 일시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쪽을 많이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계속 행정지도를 통해서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욱더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뭐냐면요 국장님, 국장님이 작년도에 저하고 신림4동 도림천 복개도로를 가 본 상태에 본위원도 예를 들어서 관악구에 어떤 공사업자들이 와서 공사를 하면서 구 관자재를 쌓아놓는다 하는 거는 제가 어느 정도 이해하겠습니다만 국장님도 보시다시피 이건 관급자재가 아니고 모든 공사업자들이 관악구청의 공사를 하청받아 가지고 입찰받아 가지고 당연히 하는 공사인데 무엇 때문에 굳이 공사업자들이 건설폐자재를 갖다가 신림4동 도림천변 거기다 쭉 전시해서 쌓아놓고 말이죠 더욱더 놀란 것은 뭐냐면 그러면 이분들한테 도로점유세를 받아야 되는데 몇 년 간을 썼어도 받은 근거가 전혀 없어요 자료를 보면. 컨테이너 박스 몇 개 걸고 이게 점유세 받은 것 뿐이지 무엇 때문에 관악구의 관공사 업자들이 도로에 무단점용해서 포대를 쌓아놨는데 해당 과에서는 점용세 하나 없이 우리 관악 주민들이 건축과 관련해서 집을 짓는다 하더라도 도로점용세를 몇백 만원씩 부과하게 돼 있는데 더군다나 혈세를 줘가면서 공사업자들이 몇 년 간을 점용해도 도로점용세 부과 한 번 안 하고, 이게 되겠습니까 이래 가지고?

도로점용료 부과문제는 확인해서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작년도 것도 그렇고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올해도 그래요 올해도. 올해도 1년 간을 쓰던 업체가, 저도 대충 어느 업체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겨우 몇 월달이에요 이게, 4월달부터 6월달까지 쓴 업체 하나 50만원 해 가지고 올려놓고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주민들은 내집을 짓기 위해서 허가를 내면 도로세를 내야 되고 관악에서 공사 입찰받아 가지고 수억 원씩 공사하는 업자들은 당연히 도로를 막고 써도 점용세 안 내게 되고 어느 구청법입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되는 겁니까? 또 문제도 많아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보세요 한번. 비가 오나 페인트를 쏟아부을 때 주민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겠어요? 관급자재를 놓는다는 건 거기까지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 우리 구청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있기 때문에 관급자재 쌓아놓는 건 저도 이해합니다 거기까지도. 그런데 수십 개 공사 업자들이 폐자재, 건축폐기물 전부 갖다가 도림천변 복개도로에 쌓아놓고 말이죠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점용세 10원 한 장 안 받고, 이게 되겠느냐고 그렇게 해 가지고요.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6년 간, 수년 간 쓴 업자들 이거 추적할 수 있는 겁니까?

건설자재 보관문제는 우리가 연간 단가계약으로 해서 도로 소파보수라든가, 하수도 준설을 주로 하고 있는데 매년 다릅니다 업체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추적할 수 있는 거는 추적하고 또 확인할 수 있는 건 확인해서 우리가 부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지금 신림, 난곡지역쪽에 특히 공사를 많이 하는데 하다 보면 공간들이 없어 가지고 피치 못하게 그쪽이 여유가 좀 있어서 사용하는 면이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것들은 적기에, 적절하게 점용료가 부과될 수 있는 사항들은 부과하도록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관급자재 이런 거는 제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구청의 공사입찰을 받아서 입찰내역서를 보면 말이죠 거기 폐자재 다 치우게끔 돼 있어요. 비용이 다 포함돼 있어요. 그런데 그걸 굳이, 그때그때 공사현장에서 치우지 못하고 신림4동 도림천 복개도로에다 쌓아놨다가 치우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거를 일부 저도 확인했습니다마는 하수도 준설토 같은 거는 일부 물을 조금 빼기 위해서 모아 가지고

국장님, 제가 질의드린 사항은 하수도 준설토 둑방문제가 아니고 우리 과장님 계시지만 신림4동 도림천 복개도로 노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노상을. 작년도에 국장님 나하고 행정사무감사 시에 나가봤지 않습니까.

예,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 놨으면 거기에 대한 점용료를 받든지 어떤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점용료 한 푼 없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은 집을 지을려고 하면 건축법에 의해서 도로점용료가 2 ~ 300만원씩 한 건당 다 나오는데 더군다나 공사업자들은 당연히 공사금액에 폐기물처리 부분이 돼 있는데도 우리 구에서 봐주고 말이지, 주민들에게 피해 줘가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국장님? 특히나 이게 일출 때, 낮에 쓰레기 폐기물 버리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이거는 어떤 때 보면 말이죠 10시 넘어서 콘크리트 폐자재 아파트 옆에다가 그것도 충격 완화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버리면 괜찮은데, 뭐 좀 깔고 버리면 괜찮은데 그 밤중에 지나가다 보면 밤 10시, 11시에 콘크리트 깬 거를 아파트가 흔들릴 정도로 막 쏟아붓고 말이지. 또 쏟아붓고 난 다음에 비가 온다고 한다면 씻겨내리지 않도록 어떤 비가림을 해준다든가 비닐로 덮는다든가, 전혀 사후관리가 없어요 불법으로 쓰면서 말이지. 이거 점용료 부과할 수 없는 겁니까 추적해서? 말씀해 보세요.

우리가 일부 점용료 같은 걸 부과하고 하는 것들은 사실 어떤 단일공사를 할 때는 그런 예산까지 반영해 줘야 하는데 우리 예산이 미처 반영 안 된 것들이 상당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예산을 우리가 여유가 있어서 반영하면 좋겠습니다마는 반영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과를 못할 거고 반영이 됐는데도 도로를 사용하고 있다면 점용료를 부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장 국장님도 보셔서 아시지마는 한 예를 들어본다면 지금 우리가 길건너 그린파킹이라든가 쓰레기집하장 거기 지금 생활복지국에서 관리하고 있죠?

예.

어쩌다가 각종 쓰레기, 그 공사현장에서 나온 쓰레기를 거기다 둬도 되는데 굳이 길건너 신림4동 복개도로에 갖다 쌓아놓고 말이지 몇 개를 쓴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거 눈으로 훤히 보이는데 주민들 피해 다 갔습니다 거기. 전혀 점용료 부과 안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주민들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업자한테 항의, 업자들 불러서요. 제가 차마 말 못합니다. 그건 그렇고요. 두번째, 과장님, 우리 신대방역, 올 예산에 편성돼 있죠 신대방역 잡상인들 점포정리?

예.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가 작년에 올예산으로 신대방역 도로안전시설물 설치를 위한 5,000만원 예산하고요 철거용역에 해당하는 예산 5,000만원이 현재 책정돼 있습니다. 제가 온 후로 특히 신대방역 노점상들하고 꾸준한 대화·설득을 통해서 저희들 예산 - 5,000만원 - 범위 내에서 한쪽측면을 정비하고 도로안전시설물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봤습니다. 저희들 12월 중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 예산관계는 올해 안에 어떻게 불용처리라든가 명시이월이 안 돼도 집행이 가능합니까?

시설비 5,000만원 내에서 예산을 소모하고요, 용역비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설치과정에서 물리적인 어떤 방해나 충돌이나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철거용역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말연시가 되면 조직적으로 또 상당히 대형으로 갑자기 노점상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를 또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불용처리여부는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용역비 5,000만원에 대해서는 불용처리한다는 겁니까, 불용처리 없이 어떻게 올 연말에 집행한다는 겁니까?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일단 예산범위 내에서 도로안전시설물 캐너피라고

과장님,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시설비는 지금 과장님이 설명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해가 가는데 용역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 주세요 용역비에 대해서만.

시설과정에서 만약에 시설 못하게 하는 방해 그런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용역비를 지출하고요 기왕 저희들이 대화를 통해서 자진정비가 된다고 한다면 구태여 용역비 지출은 연말까지는 가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우리가 과장님도 알다시피 우리 구청이 현실에 처해 있는 상황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산의 일부는 신청사 짓기 위해서 비축해 놔야 되고 또 일부는 아시다시피 그러한 쓰이는 곳이 너무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예산 세울 때 어떻게 잡상인들 정리하는 것까지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이런 돈을 갖다가 예산 세울 수 있냐고 여러 위원님이 상당히 이의를 제기했던 사항입니다 이 사항이. 그런 거를 아시다시피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충분한 설명을 주시고 예산편성만 세워주면 부의장님 3월달까지 싹 치우겠습니다 이렇게 약속된 사항이란 말이에요 이 사항이. 그런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신대방역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단순히 잡상인들이 신대방역을 점거해서 쓰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습니까 지금 보시면 알다시피. 지금이요 비가 오면 주민들이 지나가지를 못 해요. 우산을 쓰고 지나가지 못해요 주민들이. 올 여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튀김장사들이 튀김을 하다가 여름이니까 지나가는 분들이 전부 반팔 입고 지나가면요 기름이 튑니다 기름이 튀어요. 거기서 댄 사람도 몇 번이나 나고 또 요즘 보시면 알지만 제가 가만히 나가서 세어보면 말이죠 밤낮 할 것 없이 잡상인들 40개가 넘어요 현재 보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어떤 잡상인은 블록을 쌓고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또 그리고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시민자전거타기운동을 벌여 가지고 자전거보관소라든가 그런 거를 몇 년간 몇 억원을 들여서 거기다 자전거보관소라는 걸, 그런데 지금 무용지물이 돼버리고 특히나 신림4동쪽의 자전거보관대는 말이죠 흔적이 없어요 흔적이. 지금 오간 데가 없어요. 왜 예산 세워놓고 이런 식으로 우리 행정력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하면, 거기 가 보세요, 프로판 가스 수십 개가 나뒹굴고 있어요. 겨울철에 프로판 가스 갈다가 지나가는 사람이 담배를 태우다가 던지면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 예기치 못한 사고가 벌어져요 사고가. 그리고 신림4동쪽 자전거보관소 한번 보세요, 어떻게 돼 있나. 관리소홀로, 전혀 관리를 해 주지 않아 가지고 그 막대한 예산 혈세를 들여서 하는 걸 말이죠 전혀 쓰지도 못하고 자전거 꺼낼려고 그러면 거꾸로 포장마차 주인들한테 사정을 해야 되고 욕을 먹고 말이지 주민들이, 이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건 해도해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런 얘기할 건 아니지만 심지어는 어떤 목사님인지는 모르겠지마는 목사님이 어떻게 우리 관악구가 우수 구가 됐느냐고 이거 비디오 촬영해 가지고 서울시에 입안시킨답디다 감사실에다가. 너무한 거 아닙니까? 뭐 관리해 주든지, 당장 잡상인들 철거 못하면 어떤 지침을 내려서 얼마 기간을 주어서 주민들 피해 없도록, 보행인 피해 없도록 무슨 지침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잡상인들한테 철거명령 한 번 내려본 적 있습니까 서류상? 한 건 없죠 지금 여지껏 예산 세워놓고?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8월 26일날 온 후에 여러 차례

아니, 제가 답변드릴게요.

예, 말씀하세요.

대방동 노점상 문제는 사실 우리 구의 정말 고질적인 민원업무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사실 노점상에 대해서는 우리 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적인 문제로 딜레마에 빠져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는 아시는 대로 신림6동시장 입구도 정리를 했고 왠만한 곳은 지금 다 정리가 돼서 그런대로 큰 민원이 없습니다마는 제일 문제된 곳이 대방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역비를 5,000만원 책정해 놨고 시설비도 5,000만원 잡아놨는데 용역비는 물론 대방역도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다른 도림천이라든가 다른 지역에 대형으로 풍물시장 같은 게 들어설 경우에 우리 행정력이 부족하다고 생각될 경우에 쓸려고 편성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대방역 문제는 그래도 용역비가 책정돼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인사사고 없이 자진해서 정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화가 상당히 진행 중에 있어서 금년 말까지는 가시적으로 좀 나타날 것 같고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하여튼 거기 자전거보관소라든가 이런 주변환경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우리 구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죠.

제가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다른 게 아니고 예산을 세워서 12월달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산이 잘못되면 불용처리될 그런 위기에 놓여 있는데 전혀 어떤 대책도 없고 말이죠, 특히나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자전거보관소 같은 거 우리 관악구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우리 신대방역 같이 자전거를 이용하기가 가장 용이한 곳이 없습니다. 이거는 아시다시피 난곡주민들, 신림4·8동 주민들이 어떤 차량을 이용하는 것보다도 자전거 타고 와 가지고 거기에다 자전거 보관시켜 놓고 출·퇴근시간에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관악구에서 적극 권장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거를 행정력을 방치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피해나 주고, 한 번 과장님 언제 시간 나시면 신림4동 대방역 나가보세요. 지금 자전거 타고 오신 분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도로변, 도로 넘지 못하도록 스텐으로 휀스 쳐놓은 곳 거기다 쭉 묶어놓고 출·퇴근하고 있어요 주민들이요 거기 사용 못하니까. 이렇게 되면 되겠느냐고요. 그러면 단속 못한다 하더라도 주민들의 이용편리에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준다든가 주민들의 최소한 피해를 줄여주는 이런 관리체제 노력을 해 주셔야지 전혀 노력도 없고 말이죠 흔적도 없고. 저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이해합니다. 저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아닌데 정말 너무, 제가 나가봐도 민원인 피해가 너무 많아요. 비 오고 그러면 못 지나다녀요. 다닐 수가 없어요 지금이요.

양창석 위원님 질의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거기 저희들 단속을 안 했다고 얘기하시는데요 사실 거기 과태료를 금년에도 아마 서너 번 이상 부과를 했어요. 해서 위원님들 보신 분들도 있겠습니다마는 집단시위도 몇 번 있었고 또 기획상황실에서 저하고 얘기도 했고 또 자진정비하도록 우리가 촉구도 몇 번 했고 공문으로도 시달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실 노점상 정비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만은 사실이고 또 저희 구에서도 지금 다른 건 몰라도 기업형 노점상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정리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 믿고 또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창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범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범룡 위원입니다. 박정목 국장님,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할 때 목록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2003년도, 2004년도 국장기관운영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있어서 영수증 첨부된 지출 증빙서류 원본을 제출하라고 그랬더니 내용은 그렇게 써놓고 현황제출한 이유가 뭡니까?

그거 제출했을 건데요?

아니 제출은 몇 번 이야기를 해서 맨마지막에 토요일날 냈잖아요 토요일날. 그 현황파악이 안 돼 있어요?

아니 제출했죠, 토요일인지 금요일인지 내가 모르겠는데 금요일쯤 한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요구를 언제 했습니까?

우리 직원들이 준비하느라고 좀 늦은 것 같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해야지 뭘. 금요일날 냈으면 다 되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제출을 해야 되는데 제출을 않고 본인들이 작성한 것도 요구한 것이 원본제출이기 때문에 원본제출이라고 괄호 열고 해놓고 비고난에 현황제출이라고 써놓고 현황제출 외에 원본을 제출 안 했잖아요? 몇 번씩 지적을 해서 이야기하니까 마지못해서 갖다주는 거 아니에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서류제출요구 이런 식으로 해도 됩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국장님이.

그거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거죠?

그렇다면 잘못된 거죠. 아마 직원들이 준비하느라고

그렇다면은 또 무슨 소리에요?

준비하느라고 좀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준비하느라 시간이 걸렸든 어찌됐든간에 서류제출요구를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에서 요구를 해서 가져오라고 하는데 내용에는 원본제출이라고 써놓고 현황제출 한 거는 잘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하고 있잖습니까 본위원이. 이거 잘된 거예요?

그건 주무

과장님이 답변하지 마시고, 국장님이 답변하시라고요. 잘된 거예요? 나는 책임자인 국장한테 묻고 있는데 뭘,

서류를 늦게 준비하느라고 좀 늦게 제출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죠.

이 기관운영비 관계철이 늘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업무추진비 관계철이 안 돼 있어요?

아무래도 외부기관에 우리 의회에 제출하려면 나름대로 또 정리를 하겠죠.

그래서 서류제출 목록에 들어있는 내용이 며칠 지나서 감사 끝날 즈음해서 제출하는 게 정당하다는 그런 얘깁니까?

정당하다 않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준비하느라고 좀 며칠 늦었는데

준비하느라고 며칠 늦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준비해서 드려야죠.

답변태도가 영

국장님, 잠깐만요.

답변태도가 영 심각하구만.

잠깐만요, 천범룡 위원님. 국장님, 이게 서류가 25일까지 도착하게끔 의회에서 공문으로 보냈는데 지금에서야 준비를 한다는 게 이게 지금 맞다고 생각해요? 답변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죠.

늦게 제출한 데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고 얘기를 했잖습니까.

늦게가 아니라 25일까지 엄연히 도착했어야 하고 공문으로 보냈는데 답변을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하십니까?

그러니까 준비하느라고 좀 늦어진 걸 지금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셔야지 어떻게 합니까, 양해를 구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유정희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그 원본을 제출해 달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서류제출요구도 아니었고 그것은 엄연히 서류제출요구로부터 제출하는 기간까지 시간이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준비하느라 늦어졌다라든가, 준비하는데 그렇게 되었다든가라는 이런 답변은 있을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회를 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의논하고 다시 시작을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2명) (재석위원 12명)

부구청장 송기문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에 정회를 하면서까지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희 집행부 간부들도 행정사무감사가 되면 대단히 긴장을 하고 또 스트레스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이유야 어떻든 간에 행정사무감사 중에 매끄럽지 못하고 위원님들이 정회까지 한 걸 보면 그러한 집행부의 행동은 적절한 행동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많은 이해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부구청장님께 본위원장이 묻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관계 공무원의 교육장소와 교육시기, 교육내용 그리고 그 교육결과에 대하여 본위원장에게 통보해 주실 수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신 내용을 저희들이 그대로 실시를 하고 그 실시결과를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대강 기일은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끝나는 날 되겠습니다.

정확히 날짜를 말씀해 주십시오.

수요일까지요.

수요일이요?

예.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양창석 위원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부구청장님을 뵌 자리가 돼서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 회의를 하다 보니까 교통지도과장님이 해외연수를 가셨다고 하셨는데 부구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저도 그 결재를 할 때 상당히 망설였고 여러 가지로 결정하기에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마는 일단 행정사무감사 중에 담당 과장이 해외연수를 간다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담당 과장의 잘못이 아니고 그것은 집행부 아마 제가 책임을 져야 될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내가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도 있는데 30년 넘게 공직생활을 했는데 한 번도 해외를 안 나갔어요. 해외가는 것이 그렇게 자주 기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우리가 주관을 해서 가는 해외연수가 아니고 시 연수계획에 따라서 구청이 한두 명씩 가는 그런 연수라서 저도 인간적으로 해외를 한 번도 가지 않았다는 점, 공직생활도 오래했다는 점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행정사무감사입니다마는 허락을 했는데 사실은 담당 과장이 잘못된 게 아니고 그 판단을 잘못한 것은 저에게 있지 담당 과장에게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이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부구청장님 말씀주신 대로 본인보다도 행정부의 수장들이 어딘가 모르게 무의식 중에라도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풍토 때문에 이런 게 오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또한 여기에 행정사무감사만 있다고 하면 문제는 별거 아니겠습니다마는 내년도 교통지도과 살림을 할 수 있는 예산편성과 연계돼 있고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결재를 맡아야 될 이러한 상황에 있는데 두가지 문제를 제껴놓고 교통지도과 수장이 연수갔다는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심히 유감입니다.

사실은 위원님, 우리 행정조직은 어느 한 사람 간부가 일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 시스템 어떤 제도가 일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과장이 없다고 해서 국장이 그 일을 수행 못하거나 또는 과장이 없다고 해서 그 산하에 있는 간부들 담당주사들이 일 못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간에 이 사실은 그런 걸 다 떠나서 위원님들로 봐서는 의회를 경시했다라고 질책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충분하게 이해가 가고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도의적이든 아니면 어떤 행정적이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단히 위원님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잘못된 판단으로 널리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도의적이든, 행정적이든 그 책임은 제가 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고 원만하게 우리 행정하고 의회가 잘 갈 수 있도록, 또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행정의 발목잡는 이런 일의 빌미를 우리 행정부에서는 줘서는 안 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양창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기홍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발언대에 좀 나오십시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오전에 행정사무감사 중에 동료위원이 자료요청 다 하고 이러는데도 여기 자료를 볼 적에 불성실하게 하고 이래서 좋게 했으면 국장, 국장 이런 소리 나오겠어요? 그리고 의회 의원들은 집행부를 견제하고 주민을 대표해서, 지금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이에요. 거기에 국장 소리 좀 했다고 무슨 불만이 있어 가지고 동료위원들 퇴장하기도 전에 국장이라니, 국장이라니 이런 언사. 아직도 오전 동안 모든 감사를 제쳐놓고 이런 회의중단 사태까지 있었는데도 부구청장께서는 오셔 가지고 발언대에 나오셔서 정중히 하는데 국장께서는 일말의, 아직도 불만의 표정이 보여요. 거기에 대해서 정말 성실하게 사과할 그런 자세가 안 돼 있다 이렇게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천위원님 하고 질의·답변과정 중에 제가 사실 모든 책임이 저한테있습니다마는 자료제출 늦은 거에 대해서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자료제출이나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성실하게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얘기가 나왔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졌어요. 국회에서도 장관 보고도 장관, 장관 하고 총리한테도 제대로 못할 적에는 총리, 총리 하는 겁니다. 제대로 일을 요청한 대로 했으면 그런 얘기가 동료위원님들한테 나오겠어요? 모든 일들을 못 해 놓고 또 동료위원들이 감사기간에 좀 못 했으면 큰소리도 나오게 마련이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런 자세로 임하면 어떤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앞으로는 제발, 위원들 자료요청 하는데 또 위원들 상호간에 이런 일들이 몇 번입니까 이렇게. 부구청장님이 이런 일이 있으면 또 오셔 가지고 한 번씩 사과하고 또 넘어가고 이런 일 정말 없도록 각별히 조심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까?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정희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구청장님께 질의라고 해야 될지 말씀을 좀 듣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을 하시는 과정에서 유감이랄까, 사과랄까 말씀을 하시는데 본위원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묻고자 합니다. 아까 분명히 말씀하실 때 무엇이 잘못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회까지 한 걸 보면 잘못된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이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어떻게 받으신건지, 어떻게 판단을 하신 건지?

오늘 이 건에 대해서?

예, 금방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차저차 해서 이렇게 저렇게 됐는데 그것은 뭐가 잘못된 거다 내지는 뭐가 지나친 거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게 아니고 정회까지 한 걸 보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제대로 이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은 건지, 보고를 받은 건지, 판단하신 건지 의아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원님들을 경시한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바로 이런 예입니다. 지금 저는 여기서 사실은 대단히 진솔하게 사과를 드릴려고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원고를 가지고 했으면 그렇게 유정희 위원님의 보충질문이 나올 수가 없죠. 그런데 사실은 제 마음은 아주 진정한 뜻으로 사과를 하기 위해서 나왔지마는 사실 표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이 자리에 진정하게 저희 간부가 적절한 행동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부구청장으로서 사과하는 자리로 알고 또 보고도 그대로 받았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제 본뜻은 여기에 위원님들께 사과하러 온 것이지 우리 집행부를 변명하기 위해서 온 자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행위가 어떻게 있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잘못되었다는

그러니까요, 그런 표현들이 제가 원고를 가지고 했으면 오차가 안 생기죠. 그런데 아까 제가 다시 큰 틀에서 말씀을

무엇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다시 되풀이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무엇인지도 모르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말하다가 그런 실수도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런 실수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예를 들면 무시를 한다, 경시를 한다 이런 말을 듣거든요. 오늘 제가 바로 실수한 바로 그런 것,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러나 제 마음은 진실이었거든요. 진실이었는데

아까 말씀에 실수라고 하시고 지금 다시 정확하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사무감사를 받는데 위원님들이 사무감사 중에 정회를 해놓고 사무감사가 중단될 때까지의 사태는 저는 간단하게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유야 어떻게 되든간에 그 잘못은 집행부에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사무감사를 정회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사무감사를 정회까지 하게 된 이유는 알고 계십니까?

다 알고 있죠.

그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국 답변과정에서 여러 가지 자료가 불성실한 것에 대해서 질책을 하셨겠죠. 그러면 그 질책에 대해서 예를 들면 잘못했다 그렇게 하고 넘어가면 좋은데 다시 말하면 그런 과정이 생략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오해가 되고 그건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 입장으로 봐서는 위원님들을 경시한 이런 걸로 비쳐질 수가 있겠죠. 그 점이 잘못됐다는 거죠.

자료제출에 관해서는 그냥 지금 오늘 마지막날인데 이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얘기된 게 아니고요 감사를 시작할 때부터, 중간에 한두 번 정도, 그리고 지금 이 자리까지 횟수로 센다면 적어도 세 번 내지 네 번은 계속 되풀이해서 강조를 했던 겁니다. 왜 자료제출이 제때 안 오느냐, 왜 요구한 대로 안 오느냐. 그거는 나중에 속기록에도 분명히 나와 있을 텐데요 이게 처음으로 갑자기 우연하게 이렇게 된 게 아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계시고, 지금 이게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고요 처음에 감사 시작할 때부터 자료제출이 제대로 안 됐다는 게 계속 언급이 됐던 겁니다. 그거를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육을 실시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교육을 언제 할 거냐 위원장님이 그렇게 물으셨잖아요? 언제, 어떻게 할 거냐 분명히 해 달라 했을 때 부구청장님께서 처음에 답변하실 적에 행정사무감사 끝나는 날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기억나시죠?

예.

그런데 부구청장께서 아까도 의회의 위원들 생각 그리고 의회의 어떤 운영에 대해서 충분히 존중하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런데 사무감사 끝나는 날이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그 점이 바로, 우리는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해서 구정질문·답변 하시고 폐회될 때까지 하다 보니 거기서 부구청장이 오늘 12월 6일부로 - 제가 기억이 납니다마는 - 끝나는데 그 자체가 저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걸 몰랐다고 해서 부구청장의 직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부구청장은 행정을 총괄하고 계시는 거죠, 총괄하고 계시는 거고 지금 오늘 날짜가 사무감사가 시작하는 날인지 중간에 있는 날인지 끝나는 날인지 정도는 그날그날 정확하게 체크를 하고 있으셔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이 자리는 굉장히 신경쓰고 긴장을 하는 자리잖아요, 좋은 일 때문에 오신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교육을 사무감사 끝나는 날로 하겠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그거를 받아들일 때는 두 가지죠. 하나는 사무감사 끝나는 날이 오늘인데 오늘 교육을 하겠다고 하면 얼렁뚱땅 하겠다는 것이냐, 아니면 사무감사가 오늘이 마지막인지 내일이 마지막인지 모래가 마지막인지도 모르는 것이 아닌가 이거밖에 생각이 더 듭니까? 아니면 아니 1년에 한 번 사무감사 있고 예산안 심의 있고 정례회가 진행이 되는데 그 일정을 제대로 체크를 못 하고 있다

간부들을 교육한다는 게, 저는 아까 교육자료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주의를 기울이겠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교육 가지고 되겠습니까, 간부들한테.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 잘하자 뭐 이런 얘기었죠. 거기서 무슨 교육자료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아까 위원장님께서

제가 교육

교육을 언제, 어떻게 하겠느냐고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오늘 하든 내일 하든 그건 문제가 아니다 그 말이죠. 얼마나 진지하게 우리가 반성을 하고 앞으로 잘하겠다는 다짐이 중요한 것이지 교육을 언제 한다, 어떤 방법으로 한다 저는 그게 중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교육을 언제 하겠냐, 어떻게 하겠냐 구체적으로 말해 달라 해서 답변을 하셨지만 그냥 그 질의를 무마하기 위한 답변이라고 저희는 또 받아들일 수밖에는 없죠.

저는 아마 우리 위원장님이 그 말을 흔쾌히 받아들이는 것은 저희 인격을 믿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거기서 제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구에게 무슨 교육을 하겠다고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위원장님은 제 인격을 믿고 충분하게 할 수 있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는 수용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다시 한 번 이렇게 절차를 확인하고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확인하고 하는 것은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유정희 위원님, 저를 믿어주세요. 위원장님이 믿어주시는데 저를 믿어주시라 그 말이죠. 제가 그럴 자신이 없으면 사과하러 나오지도 않았다 그 말이죠. 제가 사과전문 부구청장이 아니라 그 말이죠.

제가 정말 궁금한 게 있습니다.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 날인지 아닌지 모르셨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중요치 않다 이겁니다. 아까도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중요하죠, 아까 답변할 때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저로 봐서는 의회 행정사무감사 중요하고, 구정질문도 중요하고, 예산심의도 중요합니다. 전체가 다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11월 25일날 시작해서 12월 15일날 끝난다 중요하지 제가 여기서 사무감사 끝난 날을 몰랐기 때문에 부구청장으로서 공무원의 행정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제가 행정수행 능력이 없다 그렇게 비약하지 않았습니다. 비약하지 않았고요, 과연 얼마만큼 성의를 갖고 이 문제에 대해서 주의를 환기시킬 것인가에 대한 어떤 진심 내지는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답변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어쨌든 사무감사 끝나는 날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측면으로 보나 성의가 있다고 느껴지지가 않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연말에 정례회가 열리고 있는데 구정질문이든, 예산심의든, 행정사무감사든 그런 행정적인 진행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깊이 숙지하고 계셨다면 엉겹결에라도 그런 답변은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보고요, 저는 이런 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거 어차피 오늘 감사 끝나는 날이고 이거는 지적되는 거기 때문에 되풀이되지 않도록 바라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보완해서, 아니 보완이라기보다는 제 진실이 지금 여러 위원님에게 잘못 전달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아까 우리가 논의했던 의원님들을 집행부에서 경시하는 거 아니냐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사실은 제가, 저는 분명히 여기 사과하러 나왔다 그 말이죠. 제가 나올 때는 제가 그냥 나온 거는 아니다 그 말이죠. 충분하게 사태, 예를 들면 이 일의 심각성을 알고 제가 과연 나설 자리인가 아닌가 여기까지 판단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나온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저 부구청장의 자격이라기보다는 구청장을 대리해서 나온 자리이기도 하다 그 말입니다. 이런 정도 우리는 신경을 쓰고 위원님들의 그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우리도 신경을 쓰고 있다 그런 얘기고 저도 사과하러 왔는데 사실 사과같이 들리지 않았다, 바로 이런 점에서 서로가 오해가 되는 부분인데 이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조금씩 실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점을 이해하시고, 저는 분명히 사과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점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말을 그냥 매듭지으려고 했는데 제가 강조를 하고 싶었던 것은 이런저런 정황상 그리고 답변 이야기 속에서 느껴졌던 것은 그렇게 진지하고 성의가 있다, 아주 진심이었다 이런 것들이 느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좀더 강조를 하고 싶었던 거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바랍니다.

예.

유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더 하실 분 계세요?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집행부나 우리 위원님들 여러 가지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우리 집행부에다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국장님 또한 공무원 모든 분들이 위원님들이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잘 좀 숙지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게끔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면 오전에 이어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계속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천범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범룡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중간에 끊어진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서초구 방배동의 뉴욕바다가재 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따금 갑니다.

자주 가죠?

아니 이따금 가요.

이따금?

예.

국·과장님 업무추진 간담회 하고 나서 주로 뉴욕바다가재를 많이 가시더라고요? 특별한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여기서 가깝고 좀 특색있는 음식이라 이따금 갑니다.

가깝고 특색있어서?

예.

보니까 자주 가시는 걸로 여기 영수증이 올라와 있는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악구에도 식당이 많지 않습니까, 식당도 많고 또 경제가 어려워서 여러 가지 힘들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서초구 방배동까지 가서,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가실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해서 서초구 방배동에 또 업소 이름이 "뉴욕바다가재"라고 해서 보기에도 좀 불편해 보이더라고요. 앞으로는 좀 주로 국·과장님 업무추진 하고 나서 간담회나 식사 같은 걸 관악구 관내에서 하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뭐 큰 일은 아닌데 어떻게 보면 구를 위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관행상 국장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현황제출을 하거나 다른 것들은 자주 지적하는 것은 없었는데 제가 이번에 3개 국을 보면서 여러 가지 심정이 교차한 게 있어요. 과거에는 관행상 그렇지 않았었는데 그 정도를 가지고 그러느냐 이런 분들이 많아서 제가 일부러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추진 내용들도 많고 과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잘 모르실 텐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어요. 2003년 2월 6일날 보니까 아마 이게 구정 선물을 한 것 같은데 서울약국에서 뭘 구매했더라고요? 국장님 모르세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양제를 몇 개 샀을 거예요. 그래서 몇 번 돌린 것입니다.

구정선물로?

예.

영양제를 돌렸다?

예.

좋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주로 업무추진해서 간담회 하고 식당 갔을 때 관악구 관내를 많이 이용하셔서 기왕이면 어감이 좋지 않은 바다가재니 뭐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다음에 각별하게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범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양모 간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양모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부서로 오신 지 한 3개월 됐어요?

예, 3개월 됐습니다.

항간에 이렇게 신문 보면 중산층에서 서민층으로 또 서민층에서 노점상으로 이렇게 생계에 어려움이 많아 가지고 노점상이 굉장히 늘어났다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우리 관악 전체도 그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자료는 약 500여 건이 되고요 계절적으로 겨울철 되면 붕어빵이랄지 간단한 걸 파는 것들이 약간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전에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신대방역이나 감사의견이 많이 나왔던 사항이 있고 또 이행했던 부분도 있고 그런데 지금 기업형하고 생계형하고, 지금 기업형은 얼마나 되고 생계형은 얼마나 됩니까?

기업형이라고 한다면 2㎡ 이상 기업하는, 대형이라고 일단 칭하고요 2㎡ 이하라 하더라도 의자나 탁자를 놓고 판매하는 행위도 대형 기업형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것들은 그때그때 다르지만 한 100개 이상 200개에서 바로 발생했다 또 정비했다 이런 사항들입니다.

물론 생계가 어려워서 이렇게 참 거리에 나와서라도 생계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은 이해 안 가는 부분은 아니에요. 이해가 좀 가는 점이 있지만 지역의 민원은 뭐냐하면 이렇게 먼곳에서 원정을 오는 노점상이 많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서 세금을 내고 아주 작은 가게를 하는 분들이 또 상대적으로 더 어려움을 겪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안 보십니까?

노점상들은 신분확인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최근에는 차량을 이용하는 노점상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저희 인력과 장비로서는 상당히 바쁜 그런 사항이고요, 대부분 관악에 살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주민의, 저도 주민들 민원을 보면 여기에, 민원 많이 들어와요 그 문제로?

금년에는 상당히 들어옵니다.

민원을 보면 외부에서 다른 구라든지 이런 먼 곳에서 원정을 온다고 그래요. 원정을 많이 오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어려운 생계를, 가게를 세금도 내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래서 이걸 단속을 해야 되겠는데 그 단속에 인원이 미치지 못한다 하는 얘기죠 우리 집행부의 단속인원이. 그래서 차제에 제가 제안을 하나 제시하고자 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집행부에서 그런 의지를 갖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니겠지만 집행부에서도 그런 의지를 갖고 단속을 하고 또 과태료도 매기고 점검도 하겠지만 날마다 철새처럼 왔다갔다 하는 걸 그걸 어떻게 다 붙들고 그렇게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권역으로, 난곡지역이면 난곡권으로 이렇게 해서 거기의 상인들 이런 회원들도 있을 테고 또 주민자치위원들도 있을 테고 이렇게 해서 그걸 통합적으로 자원봉사팀을 만들어서 이렇게 순회적으로 그것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다른 팀들하고 다른 부서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서 영업을 작게 하면서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 또 교통소통이라든지, 우리 난곡도로에는 차들을 양면에 대놓고 장사를 하기 때문에 교통소통에도 굉장히 지장이 있어 가지고 그것이 주민민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고려해서 자원봉사대를 한번 결성할 수 있도록 해서 지속적인 단속을 집행부하고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은 안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양모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민의견이 들어와 있는 걸 보면 말이죠 이게 어느 동네든지 다 마찬가지로 판단이 됩니다. 남현동의 예술인아파트 앞에 신한성약국에서 흥화아파트 앞까지 도로에 노상적치물이 항상 적치돼 있어 가지고 차량이 양방통행하는데 불편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을 감시요원을 둘 수 없는지, 앞으로 이 곳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수가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술인아파트가 철거되고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면서 완공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로포장이 완공되면 그 시기에 때를 맞춰서 그 주변의 노점상들이 장사를 못 하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동이든지 양방통행 할 수 있는 지역은 다 단속을 해서 양방통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효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정희 위원입니다. 시간도 너무 오래됐고 서류감사 하는 기간 동안 많이 지적을 했던 거라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무단적치물 처리방안에 대해서 본위원이 지금 3년째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체육관 주변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거기는 주변이 도시계획상 공원부지로 돼 있고요 항상 지적하시는 장소 중에서 어느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건설자재 적치 장소하고 토목과에서 쓰는 도로보수용 보도블록 등등 자재를 적치하는 창고인데요 주로 도로보수를 하기 위해서 자재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주변에다 쌓아놓음으로 해서 분진, 여러 가지 소음 등등 해서 많은 민원이 접수됐고요 그 동안에 위원님께서 이번까지 세 번 가량 집중적으로 지적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현재까지 완전정비를 하지 못한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번 관련부서하고도 긴밀한 협조체제를 강구하고 구민체육관에 들어가는 입구자체가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아름답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부서하고 깨끗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불법으로 적치되어 있던 것을 깨끗하게 원상회복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두고 보겠다는 거예요?

하겠습니다. 사실 토목과에서 건설자재 운반 내지는 적치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발생하는데 앞으로 철저히 그렇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비를 하시겠다는 거죠?

예.

다시는 무단으로 적치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단속을 하시겠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정리를 하자면 토목과에서 쓰는 것이 아니죠 이 적치물들이. 토목과에서 계약한 어느 업체의 자재가 무단으로 적치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거죠?

그것이 아니고요, 자재는 토목과 자재인데 연간 단가계약에 의해서 업체가 도로보수를 위한 자재를 운반하고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자재를 잠깐 모았다가 운반하는 그런 과정들이거든요.

계약을 토목과에서 했고요 그 자재는 토목과에서 관리·보관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업체에서 보관도 하고, 관리도 하고 저장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보관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닙니다. 자재 자체는 토목과 소관 자재이고 그 자재를 가지고 업체는 도로보수를 하는 겁니다. 관급자재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한 가지 또 제안을 하고 싶은 거는 이런 경우에 업체에서는 그 자재의 보관까지도 의무화하도록 그렇게 계약에 명시되기를 바라고, 앞으로 토목과하고 협의를 하실 거 아닙니까?

예.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아예 제도를, 시스템을 그렇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그렇게 자재를 업체에서 보관하는 것을 의무화 하는 것으로 계약조건에 명시를 하는 것은 위법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계약조건을 마련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업체가 됐든 아니면 토목과에서 관급자재를 보관하는 것이건 문제가 있는 거고, 불법인 거고, 항상 3년째 강조를 하고 있지만 불법일 뿐만 아니라 미관적으로도 보기 흉하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시정을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믿고요, 이렇게 공식적으로 답변한 걸 믿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믿고,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바라고요. 시정은 언제까지 할 계획입니까?

지금 현재 정비가 된 상태입니다. 정비가 된 상태고, 공교롭게도 정비를 한 상태에서 제가 토요일날 미심쩍어서 갔더니만 또 자재가 리어카로 두 대 정도 되는 분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저는 거기를 항상 갑니다. 항상 가고 있다는 거 꼭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주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위원들 지적은 앞으로 관악구 미래가 밝다고 봅니다. 위원들 지적을 좋은 쪽으로 받아주시길 바라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던 신대방 문제를 저도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본위원이 작년 2004년 예산편성할 때 과장님 대표로 해서 주변 팀장들이 사정 사정해 가지고 1억원을 편성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과장님 답변하시기를 여기 오신 지가 몇 달안 됐으니까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시설을 5,000만원 공사시설하고 5,000만원은 용역은 않겠다 이러한 답변을 했었거든요. 시설은 아무 건드릴 것도 없어요. 사실은 용역 철거하기 위해서 1억원을 준 겁니다. 왜냐면 그 핑계 대고 노점상 철거하기 위해서 여러 분들의 편의를 제공해 준 거예요. 그런데 철거는 않고 거기다 헬스인가 무슨 시설은 그대로 있는데 그거를 하겠다고만 답변했거든요. 현재 과장님한테 이런 얘기해서 안 되겠지만 전 과장님이 예산을 편성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못 한 직무유기고 근무태만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5,000만원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불용처리까지 하겠다고 하던데 이런 법이 어디가 있습니까? 돈을 줬음에도 일을 못 하고 불용처리 하겠다 하는데 과장님이 여기에 대한 내용을 아시는데까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용처리는 아직까지는 그런 단계는 아니고요, 신대방동 고질적으로 20년 가까이 노점상 하는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예산과 또 용역비까지 책정돼 있는데 이걸 이번 기회에 정비를 못 한다면 이건 나름대로 부서를 책임지고 있는 장으로서의 떳떳지 못하다, 뭔가 해내야 되겠다는 어떤 나름대로 결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걸 철거하기 위해서 제가 현지답사를 20번도 더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신대방역사 자체가 서울시에서 전철역사치고는 가장 낙후되고 한 마디로 흉물에 가까운 그런 전철입니다. 그래서 과연 저걸 용역비 5,000만원을 투입해서 철거했을 경우에 과연 그것이 계속해서 그런 정비상태로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를 나름대로 심사숙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비 후에 어떠한 시설을 하지 않으면 재발생되는 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설비 자체가 한쪽 부분 안전시설 할 수 있는 정도의 예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쪽에 주축을 이루고 있는 일곱여 명이 있는데 그분들하고 수없는 대화를 했어요. 저희들이 철거용역을 들이대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분들은 막무가내죠. 거기에서 별소리를 다하고

알았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실려면 오늘 하루종일 해야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그대로만 답변해 주십시오. 철거할 대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철거할 대상이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말해 주세요.

그 대상은 전부다 철거대상입니다.

천막을 치고 있는 것은 리어카 아닙니까, 내가 알고 있는 오후 몇 시쯤 되면 리어카가 쭉 몇 개 나와 가지고는 자리를 잡지 않습니까. 용역 있으면 그 사람들 배치해서 못 하게 들어내는 거지 무슨 철거대상이 있고 뭐고 따집니까? 그분들의 노동조합을 인정합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일단 노점상들도 자기들 연계해서 전국 노점상 등등 해서 조직적으로 움직입니다. 사실상 저희들도 그것을 정비하려면

됐습니다. 과장님, 조직적이란 것은 말이 됩니까? 어디서 무식한 깡패들이 와서 하는 짓이지 그게 어디 하는 짓입니까? 오후에 시간만 되면 그분들이 와 가지고 천막치고 노점을 만들어 가지고 장사하는 모양인데 무슨놈의 철거대상, 그게 뭐 합니까? 다만 한 가지는, 옛날에는 철거반이 있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했는데 요즘에는 그러한 대처능력이 없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용역을 1억원을 줬습니다 1억원을. 1억원을 줘서 그걸 좀, 알력을 쓰면 그쪽에서 그런 대항이 나오면 이쪽에서도 대항할 수 있는 돈을 충분히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자꾸 그분들하고 합의를 하려고 해요, 상의하려고 해요. 이거 합의할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대화를 통해서 한쪽 부분은 분명히 이번에 우리가 12월 중에 나름대로 정비를 하고, 시간을 주신다면 저희들이 시간을 가지고 한쪽 측면도 분명히 정비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은 개인적으로 감사하면서 그런 얘기도 나왔는데 신대방 중심 역할을 거기를 해결함으로써 우리 관악구 전체가 해결되지 그거 집중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저기 신림6동 그 어려운 시장 앞에 그렇게 어려웠던 거 해결했지 않습니까? 그럼 현재 집도 없는 걸 갖고 간단하게 할 일 가지고 이렇게 어렵다 하니 이거 기가 막히잖아요. 기가 막히죠. 일단은 그 사람들 체면상 안면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마는 봐주는 거 아닙니까 일종의 이것이, 간단하게 생각한다면. 그런데 그분들하고 타협할 조건도 안 되는데 만나서 나를 봐달라, 뭐 타협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지금? 요즘도 5·16시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거를 될 수 있으면 물론 타협하고 좋은 쪽으로 나가는 건 좋습니다마는 오후 그 시간에 딱 방지만 하면 됩니다 사실은. 이거 대책을 과장님 입장으로서는 선의적으로, 인간적으로 일하다 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데 이걸 신경쓰셔 가지고 과감하게 하세요. 내가 의원 들어오기 전부터 이것이 말썽이 많아 가지고 계속 내가 이 문제를 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냐면 아까 전문위원이 얘기했지만 비가 오면 우산도 못 쓸 정도 되는데 그거 되겠습니까? 내가 알아요, 거기 조금 주먹께나 쓰는 놈들이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과장님이 오신 지가 몇 달 안 되셨지마는 이번 기회에 과감하게,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1억원 이 돈을 써서라도 불용처리 하지 마세요. 만약에 불용처리 하게 되면 우리 과장님 중징계 돼요 이거 안 됩니다. 이거는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어떤 방법이라도. 아시겠어요?

제가 힘이 닿는 한 부서 장으로 명예를 걸고 좌우간 해 보겠습니다.

한번 노력해 보세요. 왜냐면 사람이 죽고 사는 것도 하는데 이걸 못 하겠습니까, 진짜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힘 좀 써 주세요. 그래야 우리 관악구 위상도 있고 또 우리 의원들 위상도 있지 않습니까. 그 한 가지 내용을 갖고 내가 구정질문을 몇 번 했는지 아세요? 이게 뭐 합니까 시간낭비해서 거기다 다 쓰고 있고. 한번 노력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위원들 언쟁이 있는 것도 위원들하고 관계 공무원들 서로 이콜 맞기 위해서 한 것이지 뭐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고 해서 관계 공무원한테 뭐라고만 하겠어요? 지적만 하는 거 아닙니까, 지적만 하는 거지. 좀 도와 주시고, 열심히 하십시오. 우리도 여러분들을 열심히 돕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예.

이상입니다.

조주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전에도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속기록에 남으니까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매모호하게 답변하지 마십시오. 다음 장상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상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쾌적한 가로환경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서 주로 하는 일이 가로환경 저해행위 단속하고 도로상 불법적치물 정비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재래시장 입구 주변정비인데 이부분은 제가 보기는 단속이 능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거 생계하고의 관계도 어떻게 보면 밀접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이 처리하는 부분도 상당히 어렵다는 걸 느낌도 받습니다 저 역시. 그런데 이걸 정비를 할 때는 사후대책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계도를 충분하게 하고 나서 그 자리에 노점상이 못 들어오게 하면 볼라드를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비를 맞지 않게 역세권 앞에는 비 안 맞게 설치되는 거 있죠 사람들 통행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그에 대한 충분한 대안을 마련해 가지고 이것을 단속해야 된다고 봅니다. 안 그러면 해놔도 한 달 안에 분명히 다시 원위치로 돌아갈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좋은 지적이고 사실 저희들이 인력과 장비를 항상 말씀드리는데 저희들이 10명 인원을 가지고 거의 500개에서 때로는 1,000여 개가 산발적으로 발생하는데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건 바로 그런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대방도 이번에 예산을 주셔서 시설비 5,000만원을 투입해서 시설물을 설치하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수준높은 가로환경을 만들겠다 이러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노점상이나 아니면 기타 등등의 많은 물건들이 적체된 부분의 이런 단속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소방도로에 인터넷이나 통신물, 전선 이런 것이 우리의 시야를 가리고 더 흉물스러운 존재로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관리과에서 단속하는 경우나 아니면 계도하는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특히 한전 등등 지하·지상 매설물에 대해서는 조사해서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사용료를 부과하는데 인터넷이나 기타 등등의 유선이나 이런 선들이 굉장히 소방도로 안에서 좌로, 우로 굴려 가지고 사실상 높은 사다리차나 소방차나 이런 게 진입이 불가능할 정도로 선이 많이 헝클어져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구청에서는 계도할 생각이 없습니까?

그 부분은 특별히 확인을 제가 못 했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그거 조사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각 동에 샘플링 한번 해 보십시오. 한 5개 동만 골목에 다니면서 보면 틀림없이 그런 현상이 많이 보일 겁니다. 그런 게 정비되지 않고서는, 가로정비도 좋아요. 좋지만 우선 골목이나 이런 데 보면 동네 주민으로 봐서는 그게 더 흉물스럽게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 생각하셔서 한번 다녀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추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9명) (장동식 위원장, 성양모 간사와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다른 용무가 있어서 간사인 제가 회의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박문식입니다.

토목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길 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은 아마 토목과장님으로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죠?

예, 8월 25일날 부임했습니다.

그래서 이 답변은 협의 해 가지고 국장님이 아마 같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며칠전에 현장감사에서 국장님하고 같이 원신공영주차장에 갔다온 바가 있죠? 원신공영주차장이 2002년도 8월에 준공돼 가지고 지금까지 공사당시부터 쭉 제가 부실공사에 대한 지적을 해왔고 시정을 요구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시정이 안 된 부분이 상당히 있어서 금년 2월 11일에 하자점검반을 구성하도록 해서 그때 11일날 구청으로 가 가지고 하자점검을 실시해서 그 결과를 제가 지켜봤는데 그 답변 받았을 때도 상당부분 제가 6쪽 분량의 점검사항을 보내드렸는데도 그 이행여부를 보니까 사실 비교해서 확인할 수 없을 정도의 자료가 제출됐었습니다. 그걸 잠깐 보여드리면 제가 이런 A4 용지 6장 분량이 있는데 국사봉이나 신림4·8동, 원신공영주차장 4군데 점검결과를 봤는데 상당부분 그런 하자부분이 있었고 설계상의 잘못도 있었고 시공상의 문제도 있었던 것이 발견됐고요, 그래서 가능한 우리가 하자보수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반드시 하도록 제가 요구를 했는데 국사봉이나 신림4동도 문제 없었고 8동 같은 경우는 대부분 시정됐습니다. 단지 원신공영주차장 그 부분으로 봐서는 보수는 사실 안 돼 있고 이런 부분이 있고 엊그제 가본 곳도 현재 주차권발급기 일조가 있는 것을 아직도 시정한다고 했습니다. 2002년도,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또 구정질문을 통해서 제가 계속해서 지적해 왔던 사항인데 항시 이걸 하겠다고 답변을 해왔어요. 그것이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현재로서도 보셔서 아시겠지마는 이것을 수천만 원의 주차권발급기를 그렇게 방치했을 때 주민들이 볼 때 얼마나 우리 관악구 행정이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보겠습니까? 제가 숱하게 그런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들어가면서 계속해서 질의한 사항인데 이번 기회에 국장님, 이번 기회에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위원님하고 저하고 시설팀장하고 나가서 확인했습니다마는 발권기 그거는 하여튼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을 앞으로도 건설하기 때문에 그건 뜯어서 대체할 수 있으면 대체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지하 환풍시설 문제는 위원님하고 저하고 고민도 했습니다마는 설계구조상, 건축구조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좀더 면밀히 검토해서 설치여부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치 겨울이라 냄새는 없었습니다마는 여름에 또 우기에 다시 한 번 현장확인을 해 가지고 그에 따른 대책을 별도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하 1층 주차장이 27면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공영주차장 건설하는데 어려움이 부지확보도 어렵고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드는 걸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당 4,000만원 정도의 건설비가 소요된다고 그러면 27면이면 10억원입니다. 10억원이 원신공영 지하에서 썩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그것은 현재 기술적인 어려움을 검토해서라도 환기시설을 해서 이행할 수 있도록, 지금 새로 짓는 게 중요하지 있는 것도 제대로 사용을 못한다치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이것을 지금 계속해서 2년여 동안 그걸 하지 못한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고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 전에 추진실적을 보면 완료가 된 걸로 표시돼 나와 있어요. 그렇게 잊고 있죠. 그건 완료된 게 아닙니다. 아직도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 다시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이제 사소한 부분은 기존 된 대로 그대로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완벽하게 처리해 나가셔서 이거 더이상 공영주차장 하자부분에서 발언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언제까지인가 얘기 좀 해 주세요. 2년 반이나 지났어요.

지금 답변드린 대로 하여튼 건축물 구조상 환풍기 시설은 지금 현재로는 설치하기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전문가하고 상의를 해서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고 지금 지적하신 27면이 놀고 있는 거는 차가 거기를 사용 안해서 지금 비어있지 시설이 부실해서 지금 현재 상태대로 냄새가 나서 사용을 못 한다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그쪽에 관리를 좀더 철저히 해서 주민들이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하 1층의 문제는 배수시설도 사실 불량합니다. 구배가 맞지 않으니까 배수가 안 되니까 물이 고여 있어서 여름에 썩고 그 다음에 환풍시설이 없으니까 또 바깥으로 환기가 안 되고 이러니까 주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거기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갔을 때 대안을 제시한 것도 어떤 닥트시설 같은 것도 고려해 볼만 하지 않은가, 그런 것까지 검토하셔서 분명히 2005년도 상반기 중에 이것을 정리하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일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창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신림 남부초등학교 앞 남부순환도로 보도육교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거 시공연도가 언제입니까?

81년도 10월 6일날 준공했습니다.

그럼 약 23년

예, 23년 됐습니다.

만.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동안에 보수는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그 동안 쭉 보상한 건 모르겠는데

아니 보수, 보수.

보수 한 거는 쭉 뽑아보지 못했는데 작년도에 안전점검을 해 봤더니 균열이 좀 가고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균열간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요 안전에는 문제가 없지만 사용상에 문제는 있다고 말씀하셨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계속 여지껏 제가 알기로는 한 대여섯 차례 보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도육교가 아시다시피 신림1동 초등학교 학생들 특히나 신림11동 학생들이 오가는 곳이거든요 거기가. 보시면 알지만 밟는 부분이 24년 되다 보니까 다 닳았어요. 그러다 보면 앞부분이 반달모양으로 돼 있거든요 앞부분이. 그래 가지고 특히나 겨울철에 상당히 문제가 많거든요. 그리고 과장님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 24년 전에 시공했기 때문에 지금이야 시공관계 단위가 나오지만 그 당시에는 아시다시피 그 철교에다, 보도육교에다 콘크리트 쳐 가지고 그걸 시멘트로 묻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발판이 전부 부식돼 가지고 계속 물이 세니까 또 우레탄 방수도 하고 계속 해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말이죠 과장님 말씀대로 안전진단 받아보니까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용상에 문제가 상당히 크거든요. 거기서 크고 작은 사고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과장님. 실질적으로 구에다 신고하는 것 전부다 관계 동 구의원이 쫓아와 가지고 많이 항의들 하셨거든요. 하셨기 때문에 차제에 중장기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새로운 육교를 구상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공연도가 81년도니까 만 23년 됐는데 앞으로 육교를 설치할 때는 옛날같이 그런 단순 교가 아니고 그 지역에 맞는 멋있는 예술적으로 관광 육교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몇 년 전에는 지하차도로 많이 했는데 하여튼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육교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셔야 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쓴다고 하더라도 내가 보기에는 너무 부식이 많이 돼 가지고요 지금 발판이, 위원님들 나가보셔서 알지만 너무 부식이 돼 가지고 다 삭았어요 지금 현재. 그러기 때문에 특히나 여름철 같은 경우는 기후가 올라가다 보니까 육교가 막 흔들려요 혼자만 지나가도. 너무 불안하고 위험을 느끼게 되니까요 중장기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새로운 육교로 교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상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상곤 위원입니다. 가로등 조도개선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악구에서 보면 타 구와 비교해서는 안 되겠는데 로터리 부분 있죠, 로터리 부분에 보면 좀 어둡습니다. 어둡다는 걸 저 역시 운전하니까 직감할 수 있어요 밤에 이럴 때. 왜냐하면 타 구를 보면 로터리 사거리 부분에 보면 조도를 굉장히 높여놨어요. 그리고 대개 지금 수은이 아니고 할로겐인가요? 그 등으로 해 가지고 모양도 있는 등으로 해서 밝게 해놔서 사고율을 줄이는 것 같아요 로터리 사고율을.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을 빨리 표시하고 빨리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되거든요 밤문화가요. 그런데 우리 관악구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손을 안 쓰는 것 같아요. 그거를 어떻게 과장님께서 생각할 여지가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가로등 룩스가 15룩스로 돼 있는 데가 많은데 서울시 전체계획으로 보면 주요간선도로부터 점차적으로 개선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남부순환도로 같은 데는 거의다 15룩스에서 30룩스로 교체 중입니다. 많은 지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사거리 같은 경우는 가로등의 형식이 환한 거를 2개 정도로 설치해서 30룩스로 했는데 주간선도로부터 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간선도로 끝나면 보조간선도로, 확대해서 앞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간선도로도 중요한데 로타리 부분의 조도를 좀더 올려서 로터리라는 걸 금방 알아볼 수 있고 거기서 차들이 교행할 때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미연에 좀더 밝게 해주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보여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내년부터 사거리를 집중적으로 해서 보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희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감사라기보다는 업무에 좀 참고하시라고 한말씀 드릴게요.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면 구암초등학교 방음림 설치공사라 해 가지고 이게 지금 3억원을 올려놨거든요?

예.

지난번 보고에 의하면 3억원이 올라와 있던데 이게 지금 공원녹지과에 보면 4개 학교를 학교공원화사업으로 지금 올려있어요. 이게 서울시에서 아마 모르긴 몰라도 100억원 이상 되는 예산이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런 예산을 구비를 투여하지 말고 공원녹지과하고 상의를 해서 시예산을 끌어당기는 그런 노력들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는 구암초교 육교 하면서 육교에 걸맞게 우리 토목과 사업 착안사업으로 냈습니다. 그래서 좋게 만들려고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공원녹지과하고 상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한 번 상의해 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박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남궁근입니다.

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일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만 보면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그린파킹 CCTV 감시카메라 있죠?

예.

그걸 적발위주로 설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각적 효과에서 설치를 하는 겁니까?

적발보다는 사전 예방활동차원에 더 목적이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모니터링이 거의 안 되는 거고 사실 모니터링을 하고 싶어도 꼭 필요할 때 한 번 빼다가 볼 수 있는 정도지 전체적으로 계속 볼 수는 없죠?

계속 상시 관리할 체제는 지금 인력이나 장비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게 안 돼 있죠?

예.

타 구를 볼 때 타 구에서는 비싼 CC카메라를 설치하다 보니까 시설비를 많이 투입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다 되거든요, 감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효과는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강남 같은 경우는 한 200억원 이상 들었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효과를 거둘 수가 없었다라면 과연 이렇게 많이 설치를 해도 되는지그것도 의심스럽네요. 그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청소환경과에서 각 동에 CC카메라 붙여 놓은 거 있죠?

예, 그렇습니다. 무단투기용으로

그거는 거의 거짓 카메라도 많거든요. 이걸 만약에 CC카메라 해 놨다가 거짓 카메라라는 걸 주민들이나 누가 알면 그때는 더 불신하고 더 조롱한다는 식으로 보이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저희 관내에는 녹색주차마을 관련해서는 신림11동에 15대 앞으로 신림4동을 중심으로 해서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마는 꼭 필요한 부분에 설치할 계획으로 돼 있고, 실제 강남구 같은 경우는 주로 방범용으로 설치를 했기 때문에 골목별로 하다 보니까 각 동별로 많은 숫자들을 하고 또 여기에 대한 관리시스템이 센터가 설치됐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센터에서 24시간 관리하는 체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에서 녹색주차마을 하는 것은 불법주·정차라든지 물론 일부 방범 예방효과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단투기 이런 정도의 가능을 할 수 있는 거하고 꼭 단속위주보다는 사전계도라든지, 동네를 깨끗하고 범죄없는 마을로 조성하는데 예방차원이 더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그린파킹이 관악구 전동으로 다 확산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감안해서 하는 것도 상당히 좋다고 보거든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적정한 숫자가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린파킹사업은 우리가 보면 참 좋은 사업인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린파킹사업이 평소 우리나라 같이 대지면적이 50평 이내로 되는 앞에는 큰 효과가 없고 정원을 갖춘 외국 같이 100평, 200평 되는 데는 그린파킹 하면 정말 그보다 더 좋은 거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관악구는 그린파킹사업을 시범동을 정해서 하는데 어떤 동에서는 사실 집이 이미 재개발이 다 된 상태라 그린파킹 효과가 아주 떨어지는 곳이 있거든요. 그리고 신림11동 같은 경우는 옛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홍보물에도 보니까 옛날 건물은 건폐율이 50%였어요. 그리고 북쪽 일조권을 받지 않는 때 지은 집이라 그린파킹을 해놓으면 효과도 좋고, 보기도 좋고, 차가 2대까지도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런 거 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좋은데 지금 실정은 그렇지가 못하고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어느 특정동을 지정할 것이 아니라 정말 주차난이 어려운 동부터 찾아가서 한 집이라도 좀더 만들어 주는 것이 순리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서울시 주차방향이 녹색주차마을로 친환경적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색주차마을 시범지구 조성이 어려운 동에 있어서는 공영주차장이라든지, 부설주차장 개방이라든지 적극적인 주차대책을 세워서 장위원님 말씀대로 같이 종합적으로 주차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담장허물기로 해 가지고 시범동에서 159가구 273면 주차면이 늘어났다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늘어난 부분 실적만 발표했지 그에 대한 반대·잘못된 부분은 여기에다가 실적을 표시 안 했어요. 이런 것도 표시를 해줘야 되거든요. 왜냐면 현 그 위치에 보면 거주자우선주차장이 108면인가요? 그게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위의 세입자들 아니면 정말 주차하기 힘들어서 열악하게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혜택에서 벗어나 버렸어요.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깝거든요.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안전한 주차를 해결하려면 어쨌든 입체식 공영주차장 이런 것을 많이 하고 학교나 공공시설을 많이 개방해야 원칙이고 지금 그린파킹사업은 현재는 참 좋은 제도이나 일시적인 효과뿐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도 좀 감안하셔서, 교통행정과장님이야 직에 계시다가 다른 부서로 옮기면 책임을 질 이유도 없고 영원히 질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지역에 그린파킹사업을 해서 혜택을 받는 주민들은 영원히 봐야 되고 또 의회 의원님들도 역시 지역주민이니까 그 분들의 관심을 계속 경청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이 잘못됐을 때 어디로 책임추궁이 오겠습니까, 결국은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일시적인 효과보다는 좀 영구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향쪽으로 시책을 바꿔줬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동네 공영주차장 부지를 선정해서 올렸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지가 적절치 않다, 타당성이 낮다, 그런데 타당성이 낮다, 부지가 적절치 않다는 것을 어느 분이 어떤 기준에서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죠?

아직까지는 장위원님 말씀하신 대상부지에 대해서는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차실태라든지, 주차확보율 또 여러 가지 도로여건, 예산형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본위원이 청취한 내용을 보면 그게 아니고 적절치 않다부지가

아직은 그렇게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감정도 안 해 보고 또 지역의 실정도 파악해 보지 않고 적절치 않다, 다른 곳을 물색해 봐라 하는 것은 적철치 않다고 보는데

장위원님께서 아마 잘못 듣고 하신 말씀이고요,

잘못 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합적으로 검토를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본위원이 국장님을 찾아 뵙고 같이 대면을 해줘야 되겠습니까?

부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본위원은 자꾸 이렇게 하면 입씨름 하는 것 같아서 모양새도 안 좋고 저의 동이기 때문에더이상은 질의를 안 하는데 앞으로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심도있게 생각하셔서 한 번 더 나가 보십시오. 나가 보셔서 정말 되지 않을 자리인가 아니면 투자가치가 있는 자리인가 한 것을, 그리고 공영주차장 부지가 300평 정도 나온다는 것은 거의 힘듭니다. 구하는 장소가 없어요. 그런 거 저런 거 감안하시고 우선 접근성이 제일 좋다는 것도 감안하십시오. 지금 관악구에 1동1공영주장 했는데 실질적으로 접근성이 안 좋아서 거의 텅텅 비는 데가 많아요. 이런 부분은 좀더 깊이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라고 보거든요. 앞으로 과장님께서 그 부분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앞으로 신림12동에 대해서 공영주차장 정말 신경 써 주셔서 저한테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사적으로 만나서 진행과정 같은 걸 상의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창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창석 위원입니다. 방금 전 장상곤 위원이 그린파킹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현재 신림11동과 신림4동이 관악구에서 그린파킹 지역으로 선정되어서 지금 시공 중에 있습니다. 시공 중에 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도 앞으로 다 해당사항이 되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지적코자 합니다. 우선, 과장님이 신림4동을 그린파킹으로 선정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은 어떤 질타성보다도 앞으로 보완의 대책을 세웠으면 하는 그런 바람의 마음이니까 조금도 달리 생각하시지 말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신림4동 같은 경우에 그린파킹 하는 걸 보니까 우선주차장을 쓸 때보다도 대략적인 숫자개념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현재? 예를 든다면 그린파킹을 해서 10대가 생겼는데 우선주차장은 12대를 지었다든가 그런 숫자개념은 어떻습니까 현재?

지금 양위원님께도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실시설계 최종보고회에 참여해서 좋은 말씀도해 주셨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회사도 그렇고 저희들도 종합적으로 주차대책에 대해서 심도있는 대책이 나온 다음에 거주자우선주차 구역 삭제하는 부분은 같이 어울려서 삭제하는 쪽으로 하고 되도록 기본적으로 주민들의 주차문제 질이 훨씬 향상되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날 과장님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그날 상당히 실망했습니다. 과장님, 장상곤 위원님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죠? 주목적이 뭡니까? 예방입니까, 불법주차단속입니까?

지금은 계도차원이고 예방차원인데 신림11동도 조주원 위원님 계십니다마는 주차문제가 거의 해결이 됐습니다. 100% 해결은 안 됐습니다마는 지금도 차량단속이라든지 계도문제에 대해서는 정착해 가는 중에 있습니다. 한 95% 정도는 저희들의 판단으로 틀을 잡고 있고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그 CCTV 목적이 장상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 주신 대로 예방입니까, 불법주차단속입니까?

예방차원과 불법주차단속 기능과 같이 병행한다고 봐야 됩니다.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치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린파킹 한 집은 그린파킹 할 수 있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했는데 신림4동 같은 경우에 보면 과거에 건축법상 전용면적을 10% 주게 돼 있는데 대지는 예를 들어서 45평인데 60% 짓고 나면 나머지 공간이15%에 불과한데 뒤에 사선거리 떼고 앞에 얼마 남지 않았는데 또 그 건물 자체가 그린파킹을 할 수 없는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CCTV를 달아 가지고 그런 양반들이 단속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날 제가 용역결과 보고 상당히 실망한 것은 뭐냐면 아까 장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마는 사실 이게 좋은 제도고 권장할 사항인데 어느 정도 주민들이 불법주차할 수 없을 정도로행정력에서 뒷받침 해주고 난 다음에 그런 것을 실시해 가지고 단속을 한다면 저희도 공감합니다. 하는데 용역결과 발표하면서 전혀 그런 거는 없고 어떻게 용역결과 발표하는 업자가 불법주차 운운하고 불법단속 한다고 말이지 제가 보기에는 실망이 가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지금 여기 토목과장님 계시지만 토목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 볼게요. 현행법상 6m 도로 이하에 보도를 설치하게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죠? 한다는 거예요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제가 보기에 상당히 답답하더라고요. 그 날도 제가 과장님이나 부구청장님한테 건의했지마는 저 이거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신림11동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보급률이 112%고 신림4동 67%예요. 또 그리고 신림11동 같은 경우에는 그린파킹 할 수 있는 곳이 현재 공사된 곳이 152군데인데 4동은 93곳밖에 안 했단 말이에요. 앞으로 본위원도 계속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제가 권장하겠습니다 주민들한테. 또 전체가 다 할 수 있도록 더 확장해서 많이 할 테니까 지난번 용역결과에서 하신 말씀 같이 보도를 설치해서 단속한다, CCTV 달아 가지고 불법단속 한다 이런 얘기 주시면요 상당히 저희로서는, 저뿐만 아닙니다. 여기 각 동 위원님들 다 해당사항입니다 전부다.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건물 자체가 그린파킹도 못할 지역이고 또 차량은 구나 시에서 다 내줘 가지고 허가해 주고 돌리라고 해놓고 그분들 옮깁니까? 어느 정도 대책을 세워주고, 어느 정도 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고 CCTV 설치하고 보도 설치하고 해 가지고 한다면 제가 왜 반대하겠습니까, 아주 좋은 일이죠. 그날 저는 용역결과 보고 상당히 실망스러웠어요.

양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녹색주차마을 있는데 기본적으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담장·대문 허물고 자기 집 안에 주차장 만들고 또 여유가 있으면 꽃과 나무를 심고 또 도로도 함께, 왜냐면 도로 교통사고가 이면도로가 오히려 대로보다 훨씬많습니다 지금. 50% 넘습니다. 그래서 이면도로도 사람 중심으로 안심하게 다닐 수 있는 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아까 6m 이하도 설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6m 이하는 사실상 보도를 설치할 계획이 없습니다. 없고, 앞으로 이면도로도 되도록 보행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주차형편을 감안해서 그야말로 주민들이 자기 집에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확보의무를 안 했을 때 그때는 저희들이 물리적, 가령 불법주·정차라든지 그런 강제조치가 들어가고요 자기 주차할 공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양위원님 염려하는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구수가 많이 참여하고 많이 호응을 해 줄수록 그효과는 오히려 기하급수적으로 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집의 담장이 중간에 있을 때 두 집 했을 때하고 한 집만 했을 때하고의 효과는 바로 두 배, 네 배의 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많이 참여해 주고 하면, 같이 주민들이라든지 참여가구들이 참여해 줬을 때 주차문제가 같이 해결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약속 받겠습니다, 대답해 주세요. 지난번에 동장님이 건의한 사항 이행될 수 있는 사항이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CCTV나 보도는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좀더 그린파킹 지역을 넓혀가면서 어느 정도 확보됐을 때 4동에 실시할 수 있죠 그때 가서?

지금 그런 시점을 조율해 가면서 양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들을 점차적으로 해소해 가면서 이면도로 정비라든지 불법주·정차를 조절하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또 불법주·정차 계도라든지 이걸 안 하고 그린파킹사업을 했을 때는 그 효과가 반감이 되고 또 주민들의 호응도가 낮습니다. 자기가 주차장 확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법주·정차 계도단속이라든지 이런 것이 같이 실시가 안 되면 또 참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잘 슬기롭게 조화해 나가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 공사업자, 공사업자 잘 단속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그린파킹 공사하면서 수없이 끌려다니고 수없이 질타를 받았어도 우리 과장님 고생한 것에 내가 과장님한테 한 번도 건의 안 했습니다. 때로는 몇 번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심지어 욕까지 하고 싶었는데 제가 많이 참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걸 감안해 주셔 가지고, 특히나 공사업자들 언행 조심하고 함부로 욕하지 말고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예.

두번째는, 아까도 건설관리과에 건의했지만 그리고 신대방역에 자전거보관소를 몇 년만에 걸쳐 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하셨는데 지금 과장님 보시다시피 거기 기물파괴 됐지 자전거 쭉 쌓아놓은 데는 그냥 쓰레기장 막 술 먹고 구토해 놓고 아주 뭐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고 특히나 신림4동 공중화장실 앞에 설치한 자전거보관소는 오간데도 없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답을 한번 줘 보세요.

신대방역 자전거보관소는 양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관리상태가 비교적 불량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차장 최우수구 상사업비를 우선적으로 투입해서 거기를 정비하고, 내년부터는 예산을 좀 상시적으로 분기별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분기별로 보수관리·유지비를 확보해 가지고 수시정비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려면 앞서 건설관리과에서 무단사용하고 있는 잡상인들을 정리해야 될 텐데 우리 해당 과장님으로서 그 동안에 건설관리과에 어떤 주문을 했었습니까? 자전거보관소 상태가 엉망인데 건설관리과에 어떤 조치를 취해 달라고 어떤 협조를 했었습니까? 자전거보관소에 대해서 건설관리과에다 한 번이라도 협조요청한 것이 있으십니까?

구두로는 그러지 않고 공문으로는 사실상 제가 와 가지고는 협조얘기는 안 했습니다. 앞으로 건설관리과하고 노점상 정비문제하고 같이 유기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조주원 위원님도 질의 주셨지만 정말 저도 어렵습니다 지역에서.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앞으로는, 시설도 중요하고 확장도 중요하지만 관리차원에서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창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일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이신 이일영 위원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는데요. 과장님, 이거 서원어린이놀이터 주차장 분명히, 확실히 표명하세요. 국장님, 왜 자꾸

아니요, 그거 확실한데요.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일단은 보류상태입니다.

아니 보류가 아니지.

아니요, 보류예요.

왜 이게 보류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일단 민원이

자, 명시이월 됐죠?

예.

명시이월 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안 되죠, 사고이월 원인행위 해야 되죠?

예.

원인행위 안 될 거죠?

예.

그럼 포기 아닙니까?

그래서 사업비는 반납하더라도 다음에 이 사업을 재개할 적에는 시에서 지원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장님, 우리가 보류하고 사업포기하고는 달라요. 어떻게 "보류"라고 표현을 하십니까?

이것은 보류죠. 사업포기라는 거는 이 사업 자체를 앞으로도 영구히 않겠다는 뜻이고 이거는 중복시설로 결정돼 있기 때문에 익히, 실시설계용역까지 끝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좀전에 답변드린 대로 예산절차상 이거는 사고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정리를 하면 보류인데 예산절차상 명시이월 한 번 했기 때문에 그것을 반납했다 사고이월 원인행위, 아니 원인행위하면 사고이월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원인행위 그 공사발주를 해야 되는데 공사발주 자체를 못 하게 하니까, 예를 들어서 공사발주 해 가지고 사고이월 시키지 않습니까? 내년에 만약에 사업 자체가 추진이 안 된다면 어차피 또 사고이월은 다시 못하기 때문에 반납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가운데 그 사업을 못할 것 같으면 포기지 왜 보류냐 이거예요 포기지. 그러니까 확실하게 한다는 의지만 갖고 있고 그런 계획이 확실할 것 같으면 원인행위 해도 된다 이거죠. 계약해도 된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게 분명히 안 될 것 같으니까 그 원인행위 - 계약행위 - 못하고 지금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것이 포기지 어떻게 해서 보류냐고요.

아니 우리 집행부에서는 일단 보류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렇다치고. 만약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그게 포기가 됐을 때는 설계비 1억4,900만원 부분, 그 다음에 아까 이일영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다시피 관악구청이 적어도 의지를 가지고 도시계획으로 결정했던 사항들이 그렇게 휙휙 어떤 원칙 없이 뒤집히면 이것은 행정예측에 대한 잘못 내지 이런 부분이 나올 거고. 하여튼 이 문제는 지금 7동에 아마 모래내주차장 거기도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딜레이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런 데는 민원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주차장이 안 되면 거기 주차장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해야지 거기도 내년에 예산 따올 수 있고 여기도 또 반납했던 거 주고, 서울시하고의 예산속성상 한 번 반납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이게 지금 다시 가져온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러면 준비가 된 어떤 아예 여기를 포기해 버리고 모래내 주차장 같은 데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모래내주차장은 통과가 됐거든요. 그건 내년에 아마 예산이 본예산에 반영이 될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 예산을 받아서 정리할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반납은 반납이고 그리고 반납하더라도 공용주차장 건설 지급기준이 있어요 지원기준이, 시비가. 그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또 받아서 건설하면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답답한 것은 어차피 서원놀이터가 안 될 것 같았으면 똑같은 케이스에 어떤 7동에 전 모래내주차장이 있으면 이걸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아예 포기하고 저기를 추진했으면 하는데 지금 연말 회계연도 만기가 다 돼 가지고 그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내년에 저기는 가져오고 여기는 반납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우려돼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잘 알아들었으리라 생각하고 이 내용은 그만하고요. 지금 마을버스 주차장 차고지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했는데요. 이게 상당히 신빙성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이 자료가 과장님 확실한 겁니까?

예, 자료가 최근 자료이기 때문에

자신있어요?

예.

자신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자료에 대해서

지금 임대계약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주차장의 소유부분에서

임대계약은 자기 차고지 소유가 아니었을 때, 가령 버스업자가 자기소유를 가졌을 때는 임대가 안 되는 거고요, 차고지 자체가 타인으로부터 한 2년 정도 이상 임대계약을 해야 차고지 적격여건이 됩니다.

좋습니다. 봉현운수는 어디서 어디를 다니는 거예요?

신대방역에서 신림3동 법원단지까지 다닙니다.

지금 사무실이 신림12동에 있네요?

예, 맞습니다.

신림12동으로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차가 신림4동에 주차장이 있네요? 신림4동으로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차고지는 운행을 다 마쳤을 때 실제 주차할 수 있는

아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영업이 끝나면 이 주차장으로 들어가냐고 지금 여쭤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들어가요? 들어간다고요?

그렇습니다.

봉현운수 차량이 신림4동 창현주차장으로 다 들어간다고요?

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알고 있는 거예요? 확실하게 답변을 해 보세요. 본위원은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지금 질의를 드리고 있고,

제 입장에서는 차고지 인가는 저희들이 마을버스 등록할 때 차고지 인가를 해 줍니다. 거기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하는 것은 단속부서인 교통지도과에 있습니다. 그 여부는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과장님 그건 아닙니다. 지금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현가능한 쪽에 주차장이 확보됐을 때 인·허가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단속부서에 넘기는데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차 다니는 코스에 있는 게 아니라 주차장을 맞추다 보니까 다른 데 거 다 집어넣고 하지 않습니까? 시인 할 건 시인하세요. 그거 다 알고 질의하는데 낼 겁니다, 있을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들어가도록 더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답변을 하세요. 답변까지 가르쳐 드려야 됩니까?

차고지 문제 인가는 저희 부서에서 행정지도 문제는

그러니까 그걸 몰라서 과장님께 질의드린 게 아니라 일단은 마을버스들이 주차장은 서류상으로는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끝나고 나면 거기다 안 넣는단 말이에요, 길에도 주차해 버려요. 그게 현실이라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마을버스 주차장 차고지를 확인할 때 노선이 어디고 실질적으로 갈 수 있게끔 해주라 이거예요, 알겠죠?

예,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85-1번 있잖아요 신림8동, 거기도 지금 길에도 주차를 많이 하거든요. 얼마 전에 버스가 서 있는 그 사이로 자전거 타고 나오다가 사망사고 난 거 혹시 아세요? 모르세요? 지금 처음 들어본 거예요?

예.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일반승용차 물론 교통지도과에 소관된 일입니다마는 연계가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사업용 차량들이 주차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가지고 있다라고 신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리 안 들어 감으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예로 85-1번이 길에다 쭉 정차해 놨다가 자전거 타는 사람이 그 사이에서 나오다가 치어 가지고 며칠 전에 사망사고가 일어났어요. 승용차 한 대 큰 길에다 특히,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는데 잠깐 세워놨다가 들어간 것도 사실은 잘 당하지만 그런 부분은 오히려 더 단속이 돼야 되고 차고지에 넣을 수 있게끔 우리가 인·허가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돼서 정말 인간의 생명하고도 직결되는 이런 부분이 펼쳐지고 있는 게 우리 교통행정의 현주소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 한번 점검을 하세요. 해 가지고 불일치한 곳은 행정지도를 해서라도 다른 데로 할 수 있게끔 지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주무 담당주사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 주차관리담당주사 박기영입니다. 저희 과장님께서 일본 해외연수 관계로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영길 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이 있고 이면도로상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 2월에 본위원이 요구해서 주차관리요원 채용기준을 마련하라고 요청했고 그 후에 마련됐습니다. 현재 그 근거에 의해서 채용을 하고 근무를 시키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주차관리요원의 근무기간이 얼마죠?

최장 11개월입니다.

11개월 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차관리요원이 일용잡급직이기 때문에 11개월로 해서, 당초에 서울시 지침에도 그렇고 또 11개월 넘게 되면 장기간 근무로 인해서 근로기준법 적용상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11개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료를 보니까 11개월 근무하고 보름이나 한 30일 쉬게 하고 다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상당히 많은데 그 통계를 제가 내 봤더니 동 주민 관리요원을 보면 1회 때 107명인데 재채용 인원이 52%인 56명, 그 다음에 또 채용한 것이 29% 해서 31명 이렇게 해서 반복해서 동일인이 징검다리 건너는 식으로 해서 재채용돼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금 제도에보면 제1항 "사용자는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써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 아마 여기에 기초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개월 되면 한 30일 쉬게 하고 동일인을 다시 채용하고 또 재채용하고 이렇게 해서 이거하고 적용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볼 때 그게 한 11개월씩 2회라면 22개월, 3회면 33개월입니다. 모두 합치면 33개월 하는데 이분들이 공영주차제나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주차관리 요소가 늘어남에 따라서 집단화 돼 가지고 이 제34조 규정을 들어서 퇴직금이나 연금 등을 요구할 경우에 대책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근로기준법상 적용을 한다면 그리고 그로 인해서 소송문제가 발생해서 저희가 소송에 응하게 되면 노동부 질의·답변 관계를 저희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사실 승소할 가능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채용기준을 마련했지 않습니까, 그거에 의해서 11개월 근무하게 돼 있으면 만료되면 다른 분이 채용돼야 맞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후로 저희가 100%를, 각 동에서도 채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라고는 말씀 못 드리고 가능한 11개월에서 모두 맞추도록 저희가 이렇게 시달도 했고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달했고 시행한다는데 현재 제가 이 통계를 내보니까 지금 제가 설명한 대로 이렇게 해서 동일인이 재채용 되고 계속 근무한다는 의식이 돼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인정한다면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그렇게 할 이유가 있는 겁니까? 법을 위반하면서 패소할 가능이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반복해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냐 이런 얘기죠.

좋은 지적이신데요 실질적으로 동에서 근무를 시키다 보면 하던 사람이 근무현황을 잘 알고 여건을 알기 때문에 그런 편의 때문에 쉬었다가 다시 시키는 이런 케이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처럼 해당 법에 다 적용이 된다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 보상을 해 줘야 할 그런 케이스거든요.

예가 있었죠 사례가. 보건소 도우미들도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기준을 마련할 때 엄격히 유권해석을 받아서 마련하도록 제가 그렇게 요청한 바가 있었어요. 이것을 알면서, 저는 이걸 모르고 이렇게 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알면서 이렇게 시행한다는 거 자체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자, 이 부분은 분명히 그런 답변도 있었고 앞으로 시행에 참고하고 엄격히 법 차원에서 지켜야 할 것은 지키고 또 인정상 그런 경우 같은데 우리 행정이 인정상 그렇게 모든 것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현실은 그렇지가 않으니까 이 점 유의해서 앞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새겨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상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상곤 위원입니다. 2003년도 이의신청 접수 건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단속 건수가 10만3,000건인데 의견진술이 6,600건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미부과가 4,000건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의 50% 정도가 집행을 못 하는 결과인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부과스티커를 붙였는데

자료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작년도 10만3,000건을 단속했습니다. 그 중에서 6,600여 건 의견진술이 들어왔고 그 중에서 4,000건 정도가 의견수렴이 되어서 미부과가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진술서상에 고장이라든가, 장애라든가, 또 공무상이나 여러 가지 증빙서류를 붙인 케이스나 내지는 긴급·부득이한 사유로 의견서를 내 가지고 단속자 의견 결재과정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걸로 그렇게 돼서 프로테이지가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의견수렴이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적절치 않는 방법도 많이 있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편법으로 정비 이런 거 하는 것도 있고 별개 다 있더라고요. 그리고 특정인이 가 가지고 봐 주십시오 하면 그런 것도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죠? 그거 전혀 규제를 못 하죠?

보통 고장인 경우에 인근 카센터에서 떼는 케이스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 가령 차량고장이라고 한 지점 즉 단속된 지점에서 또 일부 떨어진 그런 카센터에서 증빙서류를 붙인 경우는 저희가 수렴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의신청이 우리 구에서는 많이 받아주는 쪽인데 시에서 온 단속원 있죠? 그분들은 1분만 지나도 끝이에요, 절대 안 됩니다. 왜냐, 차에서 일단 내렸으면 주·정차 위반을 한 거예요 이미 기사분이.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너무 많지 않나 하는데 하여튼 구제차원에서 많이 해 주는 거는 나쁜 거는 아닌데 방법이 적절한 방법으로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주의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장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창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늘 건설교통국이 교통지도과로 해서 마지막 질의 같아서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신림4동 우방아파트 앞에 좌회전 관계 지난번에 좌회전을 설치하려고 남부도로관리사업소에서 계획을 했다가 치수관계로 인해 가지고 못한 거 기억나시죠?

예.

그 후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난곡 입구에 난곡의 고지배수로를 신대방으로 뽑고 있는데 교통을 통제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교통 통제하면서 신림4동 우방아파트 앞에서 난곡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좌회전을 임시로 줬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어떤 노력을 여태껏 해 주셨는지 혹시 좌회전 관계에 대해서 노력하신 적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좌회전 신호체계 문제는 경찰서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규제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8월달에 한 번 하고 9월달에도 도림교 좌회전 요청을 신림펌프장 공사 관련해서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남부경찰서에 했는데 이게 회신이 뭐라고 왔냐면 사고위험이 있어서 좀 어렵겠다라는 부정적인 의견으로 와서 지금 현재 좌회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현장에 위원님하고도 같이 가보기도 하고 했는데 상당히 저희 보통 생각으로는 가능하다 싶은데 경찰서에서 왜 그렇게 완강히 반대를 하는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고지배수로 공사를 하면서부터 제가 난곡 주민들로부터 많은 항의를 받았습니다. 왜냐면 바로 우방아파트 앞 복개도로에서 좌회전을 주면 주민들이 남부순환도로로 해 가지고 난곡쪽으로 가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일방통행으로 가시든지 자유로운 길, 소통에 지장이 없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찰청에다가 해당 주임들이 공문서라든지 몇 가지 건의해 가지고 안 된다거나 답변서 안 받으면 국장님 가만히 계시는 겁니까? 한 번 국장님 현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사람들이, 생각해 보세요. 8m 들어가는 데는 좌회전을 주고 20m, 30m 들어가는 데는 좌회전을 안 준다고 한다면 이게 형평성에 맞는 겁니까 이게? 이게 맞는 얘기에요 이게? 불과 몇 m 앞에 6m 도로 신림4동 진입하는 곳 주유소 앞에 거기는 좌회전을 주고 거꾸로 대로변에 관악 주민들 소통시킬 수 있는 대로변에는 사고 핑계를 대 가지고 또 주행의 지장 핑계를 대 가지고 안 준다고 한다면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남부서 교통과장을 만나보시든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야지 말이죠 해당 구의원이 몇 년간 고생을 해서 서울시에 3억7,000만원 돈 배정받아 가지고 남부도로관리소에서 공사를 하는 것을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대처 못한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그렇게 못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후에 해당 동 의원한테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약속 주셨으면 밑의 직원들보다도 국장님도, 얼마나 좁습니까, 그 고지배수로 공사하면서 난곡주민들이 신대방역 통행을 못 하니까 얼마나 생활에 불편을 많이 느끼겠습니까, 인위적으로라도 6m 도로변은 좌회전을 주고 30m 도로변은 좌회전을 안 준다고 한다면 이게 모순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좌회전을 주다 보면 대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직진신호 때? 그러다 보니까 대기하는 차량이 서너 대, 네다섯 대밖에 할 수 없고 또 그러다 보면 차가 정체된다 아마 이런 논리에요 보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경찰서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 타당성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종합적으로 신호체계 전체 또 거기 일지점만 보는 게 아니라 경찰서에서는 전체 남부순환도로라든가, 롯데쇼핑이라든가 이런 데 전체 흐름을 봐서 계산하다 보니까 아마 우리 생각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주신 설명이 말이죠 현재 실제사항하고는 전혀 맞지 않아요. 내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하수과장님 계시지마는 신대방역 앞에 공사가 끝나 가지고 소통시켜 줘서 문제는 없지만 오히려 공사할 그 당시에는 난곡 주민들이 신림4동 6m 도로로 들어와 가지고 신림4동 중앙로로 해 가지고 난곡 가느라고 차량이 오히려 더 지장을 주고 오히려 불편한 점을 많이 줬습니다, 교통흐름에 지장을 주고. 이런 부분을 좀 충분히 설명 주셔 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항이 교통행정과장도 해당사항인데 지금 교통행정과장님 나가시는 거보세요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이래요 도대체가. 상당히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지금. 교통행정과장 소관 아닙니까 지금?

교통행정과장도 이 내용을 소상히 알고 있어요. 저하고 고민도 했고

해당 공무원이, 더군다나 국장님한테 질의하는데 해당 과장님이 그냥 쑥 나가버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게 우리 행정부의 모습이에요 이게? 정말 열납니다. 국장님, 어려우시겠지만 주민의 불편한 민원 또 청장님께서도 이렇게 해 주겠다고 여러 군데 동정보고회 다니시면서 확약한 사항입니다. 해 주겠다고 약속한 사항이에요. 해당 국장님이 적극적 대처 하셔 가지고, 좋습니다 혼자 못 가시면 저도 대동해 주세요. 저도 직접 가서 만나서 교통행정과장님하고 서장님하고 머리를 맞대고 충분히 저도 관여할 테니까 말이죠, 어려움 있으시면 저도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저도 가겠습니다.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범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범룡 위원입니다. 건축물부설주차장 야간개방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에서 올라온, 동에서 보고한 수치하고 실제 야간주차를 할 수 있는 면수하고 현실적으로는 좀 차이가 있죠?

예.

본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동에서는 실적위주로 가급적이면 건축주하고 대화가 되면 실적으로 보고하는 것 같고 실제 주민들이 야간주차를 하기 위해서 가게 되면 건축주하고의 어떤 매끄럽지 못해서 주차를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많이 적발됐습니다. 동에서 보고한 수치만 가지고, 교통지도과는 수치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적절하게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잘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아주 강력하게 동에다 지시를 해서 실제로 주차 - 야간개방 주차 - 가 가능한 면수를 올리게 하고 그 다음에 더 확대실시하기 위해서라도 건축주들에게 어떤 인센티브나 또는 그런 동기가 유발될 수 있는 좋은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주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사실 주택가 주차난 해소차원에서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사업을 하고 있는데 건축주 입장에서 보면 보완문제나 또 출고 지연 같은 걸로 불편이 야기되니까 그런 부분을 예상해서, 실제적으로는 동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방이 현실적으로 그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실질적으로 개방하는 그런 건축물을 대상으로 저희가 조례에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도 있고,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활용해서 실질개방이 되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반드시 과대한 수치보고만 믿고 그걸 야간개방의 주차면수로 정리해서 보고하고 또 홍보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동에 지시도 하고 또 철저하게 건축주에 대한 아이디어까지 포함해서 더 나아가 야간개방 주차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범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주무 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이상 건설교통국을 끝으로 당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회의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로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가 모두 종료됨에 따라 위원님들께서는 그 동안의 서류감사와 현장확인 및 회의감사를 통하여 시정할 사항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자료를 정리하여 금일 중으로 일일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4년도행정사무감사 강평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예, 유정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잠깐 자료를 요구하려고 합니다. 감사 때문이 아니고요 내일부터 있을 예산심사 때문에 미리 자료를 요청하려고 그러거든요?

예, 말씀하십시오.

2005년예산을 편성하면서 관악구의 여러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였고 또 동사무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였다고 하였는데 수렴을 어떻게 하였는지 그거하고, 그래서 의견이 접수된 게 있는지 그 자료를 내일 예산심사 하기 전에 모든 위원님들한테 배부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방금 유정희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해서 각 위원님들한테 다 배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2004년도행정사무감사 강평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10명) (성양모 간사, 장동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함에 따라 당 위원회를 대표하여 본 위원장이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도 이제 불과 25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한 해의 마무리와 새해의 준비에 여념이 없는 가운데서도 지난 11월 30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 실시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감준비와 수감에 수고를 많이 하신 재무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실시한 서류감사와 현장확인감사 그리고 회의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는, 수의계약 서류 중 동일업체의 견적서가 여러 곳에서 발견되어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바 일반 수의계약은 지양하고 전자수의계약으로 개선하도록 할 것. 지적과는, 1988년 주차장을 근린생활시설로 잘못 정리한 사실이 발견되었는 바 소정의 절차를 이행하여 현실에 맞게 정리할 것. 주택과는, 2004년 7월 서울시에 시달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추진현황 제출" 공문을 형식적인 주민공람 절차로 부적절하게 처리되었는 바 이를 전동을 대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등을 통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재건축 분야 기본계획"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저소득 전세보증금 대출제도는 어려운 주민에게 혜택을 주는 좋은 제도이므로 많은 주민들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은행의 대출절차 간소화와 전세보증금 한도액의 상향조정 등 개선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과는, 봉천동 1522-1번지 일대 주거환경개선지구의 경우 어려운 주민들의 여건을 고려하여 용적률이 최대한도로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할 것, 신림뉴타운사업지구 사업계획용역 중간결과에 도로계획, 지하철 건설, 중심권 개발 등의 과업을 수행하도록 요구함, 서울사대 부속학교 이전과 관련 도시계획시설결정 등 행정결정이 적정시기에 결정되어 본 계획이 차질없게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관악산 노점상은 점점 기업형으로 되어 가고 있으므로 용역비를 예산에 반영하여 철저히 단속하여 이를 근절할 것, 신림6동 배수지의 원신초등학교 울타리와 합실고개 보도간 약 100m가 나대지로 수목식재가 미실시되어 있는 바 관목등을 식재하여 가로환경을 정비할 것. 건축과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분쟁 당사자들의 활용도가 낮으므로 이를 홍보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건설관리과는, 신대방역을 이용하는 주민이 많은데도 노점상들이 무단점용하여 불편이 많은 바 금년예산에 편성된 용역예산을 집행하여 조속히 정비할 것, 신림4동 도림천 복개도로는 관급공사 업자들이 무단점용하고 있는 바 이를 정비하여 주변환경을 정비하고 무단점용 부분은 추적하여 점용료를 부과할 것. 토목과는, 원신공영주차장은 주차발급기 이설 및 벽체 누수, 환기시설 등 하자 점검결과 부분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하여 이용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할 것, 신림4·8동, 11동, 남부순환도로 보도육교는 노후되어 사고가 발생되고 있는 바 육교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육교교체 등 정비하여 주민이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할 것, 신림11동 신림다목적체육센터 공사 현장의 경우 공사차량 통제 등 안전요원이 없어 사고발생이 우려되며, 토목기사를 배치하여 지하실 옹벽두께 및 기초에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 교통행정과는, 서원어린이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설공사는 주민들의 반대민원으로 공사의 추진이 중단되었는 바 조속한 시일 내에 민원을 해결하고 사업을 추진하여 예산이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할 것, 신대방역 자전거보관소는 잡상인들의 무단점용으로 인하여 일부가 파손되고 쓰레기 적치 등 관리상태가 불량한 바 조속히 정비하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교통지도과는, 건축물부설주차장은 용도변경 또는 기능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또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고 있으나 2004년 7월 1일 이후 적발된 사항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어 위반자에 대한 법적용의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되므로 주차장법의 개정을 건의할 것. 이상은 금번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부서별로 요약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사항입니다만 아직도 일부 부서에서는 관련서류의 지연제출과 불성실하고 애매한 답변을 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서류 모두를 사본제출 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사전에 양해나 협의 없이 사본제출 하지 않고 원본을 제출하는가 하면 국장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원본서류철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현황만 제출하고 지연제출하여 원활한 감사추진에 지장이 초래되기도 하였는 바 내년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금번에 지적된 사례가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난 11월 30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별도로 통보되는 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조속히 시정하고 그 처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 소관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됨에 따라 집행부를 대표하여 재무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건수입니다. 지난 1주일 동안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진력하신 장동식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 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의정활동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재무건설위원회 감사는 그 어느 해보다도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재무국과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업무 전반에 대해서 치밀한 서류감사와 심도있는 질의 그리고 철저한 현지확인 등을 통해서 부진한 점과 미진한 점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꼼꼼하게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잘된 점에 대해서는 격려하여 주셔서 우리 공무원들에게는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자세를 가다듬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저희들은 각종 자료제출이나 답변에 있어서 나름대로 성의있고 성실하게 임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도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은 구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구민의 복리증진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장동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1월 30일부터 오늘까지 7일 동안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고 진지하게 임해 주신 당 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04년도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