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홍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은실입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김덕홍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4대 의회가 개원되어 처음 맞는 임시회의를 통하여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계획 용도지구 변경결정안의 재입안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의 1, 2, 3, 4, 5동으로 구분하던 미관지구의 체계가 2002년 7월 1일자로 도시계획법시행령의 개정시행에 따라 중심미관지구, 역사문화지구, 일반미관지구 등 3종으로 변경하게 되어 2001년에 1월 30일자로 구의회 위원 청취의 절차제도를 거쳐 저희구에서는 2001년 4월 24일자로 서울시의 결정 및 변경요청을 했으나 서울시에서는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및 시정개발 연구원의 자문결과에 의거 역사문화미관지구 재정비방안이 통보되어 우리구 4개 노선의 역사문화미관지구노선에 대하여 재조정을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서울시 역사문화미관지구 재정비방안에 의거 역사문화미관지구에서 일반미관지구로 변경결정에 따른 재입안하고자 하는 지역은 가좌로, 증산로, 연서로, 서오릉로 등 4개 노선 총연장 8km가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대상노선 중 대부분 역사문화미관지구의 지정목적인 역사문화적 경관의 유지관리와 무관한 지역이고 노선을 공유하고 있는 인접구와 형평을 맞추기 위한 까닭입니다. 존경하는 김덕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본 도시계획 용도지구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결정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02년 7월 16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7월 16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도시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02년 7월 1일 상위법규인 도시계획법 시행령의 개정과 서울시 미관지구 재정비 방안에 따라 우리구 미관지구 11개 노선 중 4개 노선에 대해서 기 일반미관지구로 정비되어 서울특별시에서 고시되었으며 나머지 7개 노선 중 서울시에서 검토되는 3개 노선을 제외한 4개 노선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한 후에 서울시에 변경결정 요청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용도지구 미관지구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의 대상이 되는 지구는 가좌로, 연서로, 증산로, 서오릉로 4개 노선이 해당됩니다. 첫째, 가좌로 2,400m를 역사문화미관지구에서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하고자 하였고 둘째, 역사문화미관지구에서는 증산로, 연서로 중 연신내 지구단위 계획내에 포함된 구간을 제외한 증산로～연신내역간 3,950m를 일반미관지구로 재입안하고 연신내역～폭포동간 740m를 서울시 지침에 따라 종전과 같이 역사문화미관지구로 결정하기 위해 입안을 해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역사문화미관지구는 서오릉로 2,500m 중 녹번동～구산사거리 1,650m를 일반미관미구로 재입안하고 구산사거리～수국사간 850m에 대한 입안을 해제하여 종전과 같이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존치시키고자 하는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안건에 대한 검토결과 본 의견청취안은 도시계획법시행령 제30조 및 부칙제8조의 규정과 서울시 역사문화미관지구 재정비 방안에 따라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부합하도록 기 결정한 내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안건에 대한 공람공고결과 제출된 주민의견은 없었으며 변경결정의 주요 사유로는 역사문화미관지구인 4개 노선중 역사문화적 경관의 유지관리와 무관한 구역은 역사미관지구로 변경하여 인접 구와의 형평을 기하고 해당 구역의 녹지 제한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결정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원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기 11개 노선중 4개 노선은 고시가 되어 있고 7개 노선중에 3개 노선을 제외한 3개 노선은 검토중이라는 것 아닙니까?

서울시에서 검토중입니다.

서울시에서 검토중이죠? 4개 노선은 역사문화지구에서 일반미관지구로 바꿔보겠다는 내용이죠?

일반미관지구에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서울시에서 왜 4대 노선을 제외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7개 노선중에서 3개 노선을 제외한 4개 노선을 왜 나뒀냐 이겁니다.

7개 노선중에서 3개 노선이 수색로, 통일로, 은평로입니다. 은평로인데 이 지역은 중심지미관지구에서 일반미관지구로 바꿔달라고 했는데 너무나 일반미관지구로 많이 바뀌면 안되고 지금 조례가 개정되면서 중심지미관지구하고 일반미관지구하고 차이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조례하고 상위법규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서울시에서 어떤 방향을 할 것인지 계속 검토중이기 때문에 4개 노선을 제외하고 종전에 우리가 역사문화미관지구에서 일반미관지구로 바뀌는데 바뀐 사항을 이것을 좀 재조정을 해서 역사문화미관지구를 축소하고 일반미관지구로 완화하는 것입니다.

역사문화 미관지구된 것을 일반미관지구로 완화해서 해보자는 얘기 아닙니까? 3개 노선은 서울시에서 어떻게 결정된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예, 알 수가 없습니다.

완화해서 일반미관지구로 만들어 보자 이런 말이죠. 이상입니다.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존치하는 부분은 지금 3개 노선이 있죠? 거기에 사거리 모서리부분에서는 적어도 어느 정도까지는 해제가 돼야 하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지금 여기 로터리 세부적인 자료에는 로터리사거리에서 예를 들어서 50m라든지 얼마까지는 해제가 들어 갑니까? 예를 들어 예일여고 사거리에서 서오능 가는 길은 역사문화 미관지구로 존치하겠다 이거지요?

구산사거리까지는 일반문화 미관지구로 하고 두 번째 변경결정…

구산사거리까지 하는데 구산사거리에서 서오능 방향으로 몇 미터정도까지는 해 주어야 모서리를 딱 경계로 하면 그렇지 않느냐? 구산사거리에서 예일여고 사거리까지 가는데는 일반문화 미관지구 되니까 층수제한 없이 가는데 바로 모서리는 4층밖에 못짓게 되는 결과가 나오니까 모양이 안좋지 않느냐 해서 어차피 의견청취 내용에 사거리에서 연장 50미터까지는…

그렇게 되면 또 어떤 문제점이 나오느냐 하면 인접필지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모서리 부분 정리가 안되는데 로타리부분이…

그래서 도로를 경계로 해가지고 경계를 잡았습니다.

똑같은 로터리에 있는 땅인데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럼 코너땅이라도 되어야 하지 않을까?

전체를 일반미관 지구로 하면 좋는데 서울시에서 미관지구 지정이 목적에 부합하게 하다보니까 시정개발구원에 용역을 해가지고 이것이 타당하고 합리적이다 해가지고 지침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도로경계선에서 12미터까지 미관지구 저촉 범위선이니까 로타리에서 12미터까지 라도 해야지요. 그 안을 자문의견청취 내용에 넣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산동 사거리하고 저밑에 신사동하고 불광3동 여기하고 연신내같은 경우는 사실은 상세계획까지는 일반문화 미관지구로 가니까 거기는 별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 신사하고 구산 사거리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 지침안에 보면 증산동부터 신사동까지 전체를 역사문화 미관지구로 조정해서 내려왔어요. 우리 의견은 중간부분에 신사사거리 부분까지는 일반미관 지구로 해 주어야만이 양편을 개발하는데 부합될 것같다 하는 그런 의견을 우리가 지금 서울시에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신사사거리 서울은행 고개넘어가는데 사거리부분 있지요. 도시설계로 되어 있는 부분은 여기 역사문화 미관지구로 되어 있어도 층수제한은 안받습니까? 도시설계로 지구단위되어 있는 지역.

받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우리가 의견을 서울시에 제시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