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13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은평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길영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길영입니다. 은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이양기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은평구옥외광고물관리조례중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자치구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조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구성 등은 령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 광고, 교통 환경 건 도시계획 건축 등 광고물관련분야 전문가 및 공무원을 구청장이 5인 내지 2명을 임명 또는 위촉하고 제5조 위원회의 기능 등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조례 또는 서울특별시고시규정에 의하여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과 표시면적 20㎡ 이상의 가로형간판 세로형간판과 세로 5m 이상의 옥상간판 및 높이 4m 이상인 지역간판 등은 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는 내용입니다. 제11조 수수료는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시 별표2의 안전도검사수수료는 별표3 옥외광고업 신고 수수료는 별표 4에 의하여 수입증지로 납부하거나 안전도 검사의 수수료 처럼 위탁을 받은 자가 발급한 고지서를 신청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2조 과태료 부과징수는 입간판 현수막 전단 등 유동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의 11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논술 또는 서면에 의하여 진술기회를 준 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건수 및 크기에 따라 별표 5에 의하여 차등 부과한다는 내용이며 제13조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는 불법도형 광고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관리자에게 상당기간을 정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것을 문서로써 교부한 후 부과금액 부과사유납부기한 및 이의제기방법 등을 명시하여 500만원 이하로 차등 부과 하는 내용으로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혐오광고물관리에 효율적으로 대처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제정조례안은 2001년 7월 24일과 11월 22일에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자치구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서울특별시 자치구 조례표준안에 따라 25개 구청 공통사항으로 도시경관의 향상 및 구민생활환경의 개선을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부탁드리면서 원안대로 가결 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영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의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의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2002년 7월 19일 은평구청장 으로 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과 주요내용은 행정관리국장의 제안설명과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2001년 7월 24일과 동년 11월 22일 옥외광고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과 2002년 2월 8일 서울시의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제정표준안에 의거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총 15조와 부칙으로 구성 제2조에는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의 기록 관리 제3조에는 연립간판의 허가 신고 및 표시방법등 제4조와 제4조와 5조 등은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구성과 기능 제8조 내지 10조에는 옥외광고업의 신고와 광고물등에 대한 교육과 교육의 위탁 제11조에는 수수료 제12조에는 과태료의 부과 징수 제13조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징수 제15조에는 광고물 등의 특별정비 및 제정 지원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도시미관의 향상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윤근입니다. 안전도검사에 대한 유효기간은 공무원임의대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광고물의 허가기간, 사용기간이 고정간판인 경우 3년입니다. 매 3년마다 다시 신고를 갱신해야 됩니다. 이때 마다 안전도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정간판의 경우 3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위법에 고정광고물에 대한 사용허가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궁윤석위원께서 지적하신 옥외광고물 수수료 중 벽보나 전단은 일반적으로 붙이는 이런 데 벽보가 아니고 40개 시민게시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적법하게 신고해서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적법한 경우 구청에 신고를 하고 시민게시판에 부착하는 경우, 이경우 내는 사용료입니다. 그리고 뒷편의 과태료의 경우는 말 그대로 아무대나 신고하지 않고 전봇대나 벽보나 이런 데 붙이는 행정벌적인 성격의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양자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법에 아무리 많더라도 최고 액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과태료의 최고의 금액은 300만원입니다. 300만원 이상은 구청장이 부과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윤근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위법에 있는 것이니까 오늘 통과되는 관리조례안에 대해서는 표시기간을 기록 정리하지 않아도 된다….

이와 관계없이 매 3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괄 3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따르면 된다 이거죠. 거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최고가 300만원이다 이런 것을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알아야 거기에 대한, 우리는 예를 들어서 광고지를 전단지 같은 경우 만장도 뿌리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처음 알았거든요. 최고가 300만원인지 그런한 것을 홍보도 필요할 것 같네요.

제가 충분하게 설명 못드린 것 죄송합니다.

남궁윤석위원 좋은 질문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제4조를 보겠습니다. 4조2항에 “위원회는 영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위원회를 두는 경우 그 구성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되 위원장은 옥외광고물 담당과장 또는 과장급으로 하며 운영에 관하여는 제2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2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한다고 했는데 영, 법 몇조 이런 것이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2항 앞에는 “동조”자가 삽입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고 또 하나 제5조를 보겠습니다. 제5조6항을 보면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대상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허가 신청 전에 도면 서류 등에 의한 심의를 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심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소위원회는 10일이내)에 이를 심의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고물을 심의대상이 되어서 신청을 한다면 새로 신규로 영업을 하시는 분이라든지 준비를 하시는 분들인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5일이 너무 길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 것입니다. 소윈원회까지 열어서 한다면 소위원회에서 10일, 15일이내 또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 15일이내를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간판하나 신청해 놓고 한달이나 걸린다면 신규영업하시는 분들한테 영업에 지장이 있지 않나, 그래서 심의기간을 단축할 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우선 그 답변부터 듣고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기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윤근 주민자치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윤근입니다. 서울시 표준안부터 잘못되어 있던 것을 부의장님께서 적절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동조 말이 빠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집어 넣어야 합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 15일이내는 위원이 전부 외부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의소집을 통지로 하고 모아서 하는데 최장기 15일자로 하는데 사실 이 이내에 심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광고물 과장을 2년을 하고 있는데 딱 두번 심의했습니다. 자주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 내용은 이마트건 입주할 때 했고 광고물게시대를 3군데 추가 설치할 때 한번하고 두번 있습니다. 자주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소위원회는 위임받은 업무가 주관과장인 제가 윈원장이 되고 광고협회지부장이 위원으로 되고 계장들도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는 바로 일주일에 한번씩 바로 심의하고 그렇게 지연처리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민원서류는 빨리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15조를 보면 광고물등의 특별정비 및 재정지원 등에 제2항을 보면 구청창은 제1항의 광고물 등의 특별정비 사업에 의하여 광고물등을 정비하는 건물주, 점포주, 옥외광고업자 또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특별정비에 소요되는 자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융자등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 기금은 마련이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가 생기기 전 서울시조례에 의해서 운영했던 것을 구청장이 위임해서 일괄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 기금은 조성되어 있지 않고 작년까지 서울시기금을 사용해서 융자한 경우는 있습니다. 작년에 3,800만원을 융자 지원했습니다. 이 경우는 금년도 추경에 법이 통과되었으니까 일정 부분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많은 금액이 융자되는 돈이 많지 않습니다. 작년에는 월드컵 때문에 융자를 권장해서 억지로 간판을 떼고 새로 달아야 하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해서 융자를 줘서 은경빌딩이라고 응암동에 있는 건물들이 융자를 받아서 일괄 교체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지만 조항에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일부분이라도 예산이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정동의를 할까 합니다. 나기빈위원 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 검토한 바 조문일부가 현실에 맞지 않아 질의를 드린바 해당 주민자치과장님께서 그렇게 인정을 하셨기에 안제4조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말미에 제2항중 제2항을 동조제2항으로 수정하여 조례안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나기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나기빈위원으로부터 조례안제4조제2항중 제2항을 동조 제2항으로 하고자 하는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음으로 잠시후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수정동의가 있는 위원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아무 얘기가 없음으로 본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심으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원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심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나기빈위원으로 부터 조례안제4조제2항중 제2항을 동조제2항으로 수정하자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이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제11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