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기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윤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12월 15일 시정에 관한 질문에 따른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하기훈 의원님, 이강희 의원님, 박기철 의원님, 김영도 의원님, 이성관 의원님, 최종율 의원님, 정영해 의원님, 박종윤 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기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임기내 경산시의 유물, 명물, 예술품, 분재, 꽃, 조각품 등으로 총망라된 가칭 경산시민공원을 조성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경산은 삼한시대 옛 압독국의 터전으로 신라시대에는 삼국통일의 전초기지가 되었던 고장으로 대승불교를 전파한 원효성사, 이두문을 훈해한 설총선생, 삼국유사를 저술하신 일연선사와 같으신 훌륭한 선인들이 배출된 고장이며 또한 임당, 조영 고분 등에서 귀중한 유물들이 출토되고 매장문화재가 무수히 산재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역사성을 바탕으로 한 우리 경산은 대규모택지개발과 지방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인구 20만을 상회한 도·농통합형 도시로 발전하고 있으며 1,300여개가 넘는 기업체와 국내에서 대학이 가장 많은 학원도시로 교육과 산업이 절충된 21세기 첨단과학기술도시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시의 역사적인 유물이나 환경, 인구 등을 고려해 볼 때 시민정서함양과 여가활용을 위한 변변한 시민공원 하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는 시민의 정서함양과 여가활용을 위한 시민공원 조성을 위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시민공원 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한 하양문화복지회관 건립이 부지매입이 완료되었는데 추진이 지연되는 이유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양문화복지회관 건립추진이 지연되는 사유는 하양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문화복지회관을 건립하기 위하여 ’96년 12월 30일 하양읍 금락리에 토지 1,685평을 4억 4,000만원에 매입을 이미 하였습니다. ’97년 제1회 추경시 1억 500만원을 확보하여 진입로 개설에 필요한 토지 2필지를 추가로 매입 진입로를 개설코자 하였으나 1필지는 보상협의가 완료되고 다른 1필지 34평은 보상가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보상협의가 되지 않아 현재까지 진입로를 개설하지 못하고 있어 복지회관 건립이 다소 늦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문화복지회관 진입로 개설에 따른 미보상토지 소유자와 지속적인 협의와 복지회관 건립에 소요되는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하양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복지회관 건립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하기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양읍 금호강 남편 생활기반시설 취약지역의 이농현상 방지 및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아파트 유치계획을 수립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척상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하양읍 금호강 남쪽지역의 현황은 현재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이 대부분 자연녹지지역으로 결정되어 있으나 환상리 일부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이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지역발전방향에 대하여는 ’95년도 경산시군이 통합되면서 수립된 경산시 전역을 대상으로 한 통합 경산도시기본계획상의 기본방향대로 장기적으로는 개발용도로 계획되어 있으나 시의 발전방향 및 하양지역의 여건과 균형개발 측면에서도 본 지역이 개발되어 이농방지 효과와 아울러 도시기반시설도 동시에 충족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주변여건과 인접한 금호강변도로를 개설 시민운동시설 등과 연계하여 지역균형개발 및 아파트 등의 유치를 위한 현재 도시계획을 재정비하기 위하여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추진중에 있으므로 이후 도시계획 재정비 등을 통한 지역균형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하양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 중 하양역전 진입로에서 하양농협간 도로를 조기착공하여 시민교통불만을 해소하고 물류비용절감 등을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하양역전 진입로에서 하양농협까지 연장이 526ｍ가 되겠습니다. 계획은 8ｍ폭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19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개설계획은 동지역은 하양읍 중심지역으로서 중심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사업의 시급성은 인정되나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앞으로 연차계획을 수립하여 도로를 개설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강희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진량 삼주봉황아파트에서 진량공단 사거리 우측편 도로폭 축소된 부분의 확장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신 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확장 계획은 진량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95년도에 개설된 진량도시계획 광로 2호선 폭이 45ｍ가 되겠습니다만 도로는 공사시행 당시 편입토지 소유자의 반대로 의원님이 질의하신 도로구간 일부 지금 잔여구간 200ｍ, 폭 10ｍ가 시행되지 못하였으나 ’97년도에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약 6,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중인 진량 신상2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에 포함하여 ’98년 6월 13일 발주하여 금년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연내에는 완공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강희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문천지 수로와 금호강 수로 합류지점부근 부기배수지 및 하천부지 불하로 여기에 설치된 비상수문조작이 되지 않아 금년도 집중호우시 농경지의 침수피해가 많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지역현황을 말씀드리면 진량읍 부기리 456번지선에 농업용 배수로 관리용으로 설치된 수문이 금년 집중호우시 하류 농경지와 주택침수가 우려되어 배수문을 개방하지 못하여 상류 농경지 5㏊정도가 침수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경위를 말씀드리면 1980년도 이후 직할하천 금호강 개수공사를 시행하고 금락3리 샛강 일부를 용도폐지 후 ’88년도 폐천을 매립하여 농경지 택지부지로 조성되어 강우시 홍수조절을 못하게 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본 지역은 경산농지개량조합에서 관리하는 구역으로 농조와 협의하여 기존 배수로 확장과 금호강으로 배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하신 진량공단 건설시 공단폐수는 남천폐수종말처리장으로 관로가 매설되어 처리되고 있으나 진량 신상1리 주변생활 폐수도 남천폐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토록 할 방안은 없는지 이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처리 현황을 말씀드리면 남천폐수종말처리장 처리용량은 1일 11만 5,000톤이 되겠습니다. 처리구역은 동지역과 진량읍 일부지역과 진량, 자인산업단지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의 운영기관은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상1리 하수처리계획을 말씀드리면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진량산업단지 폐수처리를 위한 오수관로가 신상1리를 통과하여 매설되어 있으나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처리 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하수도 요금부과 곤란으로 유입처리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통합 경산시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을 수립코자 현재 용역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본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완료되는 2000년부터 유입처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질문하신 경산지역내 아파트 건설업체의 부도로 인하여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 시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선 부도사업 주체별 공동주택 현황을 말씀드리면 주식회사 창신이 현재 시공중인 공동주택이 3개 사업장에 두리타운, 호반타운, 무학 2차가 있습니다. 다음은 준공된 공동주택은 2개 단지 무학 1차와 황제타운은 이미 준공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청구가 시공중인 공동주택은 하양 청구 2차, 진도는 지금 70%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삼주개발주식회사에서 준공된 공동주택은 2개 단지로서 봉황 1차와 봉황 2차가 준공되었습니다. 따라서 삼주건설주식회사에서 시공중인 공동주택은 2개 사업장에 봉황 5차와 자인 삼주타운이 되겠습니다. 부도업체 현황을 말씀드리면 주식회사 창신이 ’97년 12월 16일날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파산결정이 ’98년 7월 24일자로 파산결정되어서 ’99년 1월 9일까지 채권조사기일마감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식회사 청구는 부도일시는 ’97년 12월 26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8년 5월 27일 재산보전처분결정을 신청하였습니다만 8월 17일 법정관리개시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공사재개일시는 12월 1일부터 공사를 지금 재개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삼주개발주식회사는 부도일시는 ’98년 7월 22일에 부도가 나고 8월 8일 화의개시신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는 8월 26일자로 재산보전처분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삼주건설은 ’98년 7월 22일날 부도가 나서 동년 8월 8일 화의개시신청을 하여 지금 현재는 재산보전처분결정 중에 있습니다. 공사재개를 위한 시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주식회사 창신은 ’98년 7월 24일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결정되어 최봉태 변호사가 파산 관재인으로 선임되어 ’99년 1월 9일까지 조사기일마감으로 파산절차를 진행중에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시공중인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임대보증업체인 주택사업공제조합의 보증이행 촉구결과 ’98년 9월 23일에서 10월 1일까지 임대보증금 환급이행서류를 제출받아 처리중에 있으나 ’99년 3월경에 환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와촌면 덕촌리 두리타운은 보증업체인 주식회사 동방과 주식회사 에덴이 따라서 부도로 인해 입주예정자의 피해가 예상되어 우리 시에서는 8월 1일자로 입주예정자 대표회의를 구성 협의 창구를 일원화하여 문제점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준공된 임대주택 무학 1차와 황제타운의 임차인 821세대에 대해서는 재산권피해 최소화를 위해 파산관재인과 협의 추가 매각하는 방법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 하였습니다. 다음 주식회사 청구에 대해서는 ’97년 12월 26일 부도 이후 ’98년 8월 17일 법정관리 개시 결정으로 보증업체인 주택사업공제조합 보증이행 촉구결과 ’98년 12월 1일부터 공사를 재개하였습니다. 삼주개발주식회사 및 삼주건설에 관련된 삼주 봉황 1·2차 임대아파트 대지 및 건축물에 설정된 대동리스금융 주식회사의 근저당권과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대동리스 본사를 방문하여 임차인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여러 차례 협조 요청 결과 적극 협조를 약속하였으나 퇴출대상 금융기관으로 선정되어 정리절차에 따른 조치 완료 후 재협의토록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시공중인 공동주택 봉황 5차와 삼주자인타운은 착공이 되었으나 현재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되었으므로 해당 읍면 및 사업주체가 동절기 위험시설물 발생예방을 위하여 순찰을 강화하고 있음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이에 따른 향후 조치계획으로서는 창신에 관련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98년 7월 24일 파산결정으로 인해 ’99년 1월 9일까지 채권, 채무관계 조사완료 후 영업개시 또는 즉시 파산절차 결정과정이 남아 있으나 준공된 임대주택의 임차인에 대하여는 추가 매각하는 방법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임차인 및 파산 관재인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임차인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시공중인 임대주택 호반, 무학 2차에 대해서는 계약자의 계약금 환불조치는 주택사업공제조합에서 환급이행 서류를 제출받아 처리중에 있습니다만 환급 이행후 빠른 시일내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사업주체 및 보증업체를 방문 공사재개토록 촉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와촌면 덕촌리 두리타운은 분양주택으로서 보증업체 부도로 인해 공사재개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예상되나 파난 관재인과 협의 결과 임대주택 2개 사업장을 포함하여 제3의 승계 시공자를 선정 공사가 재개될 수 있는 방법으로 이행을 약속하였으나 앞으로 입주예정자 대표와 협의 입주자의 요구사항이 수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구에 따른 관련사업장에 대해서는 법정관리개시결정 이후 사업주체 및 분양보증업체인 주택사업공제조합에 공사재개 및 보증이행 조치결과 ’98년 12월 1일부터 공사가 재개되었으나 입주예정자의 불안해소를 위해 ’99년 8월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입주가 될 수 있도록 계속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삼부개발 주식회사 및 삼주건설에 관련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준공된 삼주봉황 1·2차 임대아파트에 대해서는 사업주체가 ’98년 7월 22일 부도이후 대구지방법원에 화의신청 계류중에 있으나 법원의 처분결과에 따라 임차인의 불안해소를 위해 근저당권자인 대동리스금융 및 사업주체와 협의 근저당권을 해지 후 매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시공중인 임대아파트 봉황 5차와 자인 삼주는 입주자모집 공고승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지작업 과정에 공사가 중단되어 입주예정자의 피해는 없으나 공사장의 장기간 방치로 인해 위험시설물 발생 및 청소년 등의 범죄예방을 위해 대구지방법원의 처리결과에 따라 사업주체와 협의 빠른 시일안에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저희들 시에서는 행정지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강희 의원님께서 다섯 번째 질문하신 진량 우시장에서 보인간 도로 개설공사를 강행하는 이유와 취소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본 사업명은 국가지원 지방도 69호선 확·포장공사로서 위치는 하양교에서 구 경산IC간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량은 전체 4.65㎞를 폭 18.5ｍ에서 30.5ｍ로 확장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98년 3월에서부터 2003년 3월까지 5개년 장기계속사업으로 추진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시행청은 경상북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기 투자한 것이 117억 4,300만원을 기 투자하고 향후 투자계획은 387억 5,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개설 강행이유 및 취소용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본 사업은 국가지원지방도 69호선으로 하양, 진량지역의 교통체증해소와 물류비용절감을 위한 간선도로망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량 우시장에서 구 경산IC 구간은 공단에서 하양으로 향하는 교통량 분산효과와 물류비용 절감으로 산업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장래 주변지역 발전여건 및 경제성 타당성, 도로의 기하구조 등을 검토하여 최선의 노선이라고 판단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 노선의 취소와 관련한 2회에 걸쳐 다수인 진정민원에 대한 경상북도의 입장은 현재 도로를 개설해야 된다는 견해임을 곁들여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박기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갓바위 시설지구 관련사항에 대하여 팔공산 도립공원 용역이 완료되었는데 단지내 주거지역 및 주차 시설지구 개발계획 수립여부를 밝히고 갓바위 주변에 산재해 있는 약사암, 용주암, 용덕사 등의 사찰이나 암자를 정비할 수 있는 방안과 갓바위 참배객과 관광객을 분리할 수 있는 등산로 개발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팔공산 도립공원 중 우리 시 관내 취락지구 및 주차장 시설지구 지정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경상북도가 ’98년 9월 28일 고시한 팔공산 도립공원 계획변경에서 취락지구는 솔매기 지구 1만 5,000㎡, 퍽정지구 9,000㎡가 지정되었으며 주자장시설지구는 대한집단시설지 아래에 3,000㎡, 약사암 입구 250㎡, 솔매기 중턱 350㎡로서 전체 3개소에 3만 600㎡가 주차장 시설지구로 추가 지정되었습니다. 취락지구 및 주차장 개발계획에 대하여는 현상황에서 토지소유자 자율적으로 개발이 활성화 되도록 행위 등을 허가할 계획이며 별도의 개발계획을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특정인을 제외하고는 현재의 주차시설로도 이용에 불편함이 없으므로 팔공산을 찾는 탐방객 증가 등을 수시 판단하여 탐방객에게 불편이 없도록 주차장 시설을 확장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91년부터 민원이 야기되었던 취락지구내의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는 양성화가 될 수 있도록 도립공원 관리사무소와 계속적인 협의 등으로 민원인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갓바위 주변에 산재해 있는 약사암, 용주암, 용덕사 등 사찰이나 암자를 정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갓바위 주변에 사찰현황은 약사암에는 신도수가 약 300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용주암에는 신도가 95명이고 용덕사는 약 90명정도 신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비 방안을 말씀드리면 약사암, 용주암, 용덕사는 일반 사찰로서 특별법인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해 보존관리되지 않고 있으나 공유토지처분제한이나 행위기준 등 자연공원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립공원관리사무소와 사찰측과 적극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갓바위 참배객과 관광객을 분리할 수 있는 등산로 개발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갓바위 주위에는 크고 작은 등산로가 14개소 약 7.2㎞가 있습니다. 등산객 또는 참배객의 왕래로 자연적으로 개설된 곳과 선본사, 약사암, 용덕사, 용주암 등 사찰에서 자체 조성한 등산길로서 현재의 등산길 만으로도 등산객이나 참배객에게 불편한 사항이 없으므로 더 이상 별도의 등산길 조성을 불요하다고 판단되며 참배객과 관광객을 분리할 수 있는 별도의 등산로 개설은 자칫 산림을 파괴하고 위험이 있으므로 신중을 기해서 현재로서는 시기상조라고 생각됩니다. 차기 공원조성계획 변경시에는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박기철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준용하천인 청통천 용천제 개수공사 추진이 미흡하여 용천리 일대가 침수되어 많은 수해피해를 입은 데 대하여 차후 홍수에 대비하여 미개수된 구간의 하천정비공사를 조속히 완료할 수 있는 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과 태풍피해 중소기업 피해상황 및 지원내역을 밝히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청통천 용천제 미개수된 구간의 하천정비를 조속히 완료할 수 있는 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97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청통천 용천제 개수공사는 총 사업비 14억원으로써 하천 1,880ｍ를 연차적으로 개수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97년도에는 2억 2,000만원으로써 편입토지 16필지 약 960평과 지장물 12건을 보상하였습니다. 금년도도 8,000만원으로써 용천제 구간중 우선 홍수피해가 예상되는 구간 165ｍ를 개수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7,000만원정도의 미보상된 지장물 1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잔여예산은 개수공사를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중인 도비보조사업으로는 조기완공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98년 6월 10일 착수하여 ’99년 6월 예정으로 경상북도에서 용역실시 중에 있는 준용하천 청통천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완료되면 용역결과를 토대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지구로 추진하여 국도비를 지원받아 조속한 기간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태풍피해 중소기업 피해상황 및 지원내역에 대해서는 지난 9월 28일부터 10월 1일 사이에 발생한 태풍 예니의 영향으로 우리 지역 중소기업의 피해상황은 43개 업체에 피해금액이 15억 3,7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재해구호 및 수해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공장은 사유시설로 규정되어 있어 직접적인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다만 경상북도에서 피해 시군의 의견을 수렴하여 재경부 등 관계기관에 피해 중소기업의 지원을 건의한 바 농협중앙회, 국민은행, 기업은행 등 금융기관의 융자알선,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확대, 전기, 전화요금 감면 또는 납기연장 등의 지원내용을 통보받아 ’98년 12월 5일 해당기업에 안내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태풍 예니 피해 중소기업 지원제도 요약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드린 참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도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운문댐 급수불가지역인 용성면 내촌, 외촌, 도덕, 고죽리의 급수를 위한 중간지점에 가압장을 설치할 용의가 없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여건을 말씀드리면 현재 간이상수도 시설 및 수질에는 큰 문제가 없으며 원활한 급수가 되고 있습니다. 장래 일반상수도 공급시 도덕리는 가압을 하지 않아도 급수가 가능하겠습니다만 내촌, 외촌, 고죽리의 급수를 위해서는 가압장을 설치해야 될 지구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 공급계획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의 물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일 10만톤 규모의 경산시 상수도시설개량 및 확장공사를 지금 추진중에 있으며, 시설확장에 따른 시 전역의 원활한 급수를 위하여 배수지 설치, 송·배수관망 정비계획 등으로 공사를 설계용역을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2001년도에 내촌, 외촌, 고죽리 지역도 포함하여 시 행정구역 전역을 대상으로 상수도 공급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있음을 첨가해서 보고드립니다. 다음 김영도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각종 도로공사에 토지수용령을 적용 공사추진할 의향과 토지수용령을 전혀 발동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98년도 건설사업중 보상미협의된 현황은 전체 13건에 62필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면적으로 봐서는 3,700평이 되겠습니다만 보상금은 4억 5,47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지구별 조서관계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토지수용령을 전혀 발동하지 못한 데 대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보상 미협의 건에 대한 대책을 앞으로 공사장별 설명을 앞에서 드렸습니다만 보상과 관련하여 남천종합개발사업을 지난 6월 30일 수용재결되어 현재 수용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수용법에 의거 수용할 경우 최소한 7개월 이상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고 공탁하더라도 시설물을 대집행 해야하므로 이에 따른 집행의 어려움이 많아 될 수 있으면 토지소유자를 설득, 이해시켜 협의토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의원님께도 각 공사장의 보상협의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성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98년도 추진 완공되어야 할 사업 중 사고이월, 명시이월 사업장 현황과 도로 등 각종 사업이 준공 이후 주민불편이 가중되는 사업장이 있으므로 사업 시행전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면 준공 후 주민불만이 해소된다고 생각되는 바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고, 일정규모 이상 주민설명회를 의무화 할 계획이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사고·명시이월 현황은 전체 34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절대공기부족이 21건이고, 추경예산에 확정된 것이 5건이고, 보상지연이 5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타기관 협의사항이 3건이 되겠습니다. 지구별 조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공사전 주민설명회 개최의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주민설명회는 공특법에 의거 도시계획구역내에는 보상대상자 50인 이상 1만㎡ 이상 되는 경우와 기타지역은 10만㎡ 이상인 경우는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 주민설명회를 하고 있으며 도로확장 공사인 경우 4㎞ 이상 신설도로 10㎞ 이상 확장도로, 도시계획도로는 25ｍ 이상 개설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므로 설명회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께서 공사시행에 따른 궁금증 해소 및 설계반영을 위해 현재에도 의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사업에는 현장조사전 의원님들이나 안 그러면 이장, 새마을지도자, 개발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관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압량지역의 도로사정을 볼 때 신대2리～가일～내리～신촌간 도로와 신대2리～당음～신월～강서～당리간 도로가 확포장되는 것이 급선무인데 우선순위로 사업을 추진해 주실 의향이 없으신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답변드리면 우선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전체 사업량이 7.2㎞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도로폭은 8ｍ로 계획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50억원이 소요됩니다만 저희들 시에서는 ’94년부터 2002년 9개년 계획으로 연차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기 투자한 사업이 영대후문에서 신대2리까지, 내리교에서 내리마을까지 1.6㎞를 약 8억 4,000만원을 소요해서 지금 기 사업을 마쳤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5.6㎞에 사업비는 41억 6,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앞으로 조치계획을 말씀드리면 도로의 협소로 차량의 교행불가로 공장으로 통행하는 많은 차량과 농산물 수송에 불편이 많습니다만 적은 예산으로 투자해야 할 지역이 많으므로 본 사업은 군도 정비기본계획에 의거 양여금 투자를 하여 연차적으로 확포장해 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종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산시 각 대학시설부지 해제의 건에 대한 것과 이에 따른 학교주변 사유지를 시설녹지로 해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대학교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 입지한 11개 대학중 8개 대학이 도시계획구역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학교주변에 주거지역 사이에 녹지지역이 결정되어 있는 곳이 일부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시의 계획은 학교주변의 자연녹지지역인 사유지에 대해서는 ’97년 하양도시계획 재정비시에도 주민불편이 없도록 일부 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해제 주거지역으로 결정한 바 있으며 금번 경산도시계획 재정비시에도 주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필요한 사유재산권의 피해가 없도록 자연녹지 해제 등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경산시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하여 도시계획 결정 후 장기간 개발치 않고 방치한 이유와 도시계획 결정 후 장기간 개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해제 또는 축소할 용의와 공원지역내 건물의 개축, 증축 허가용의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결정 후 장기간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우리 시에서는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공공복리증진을 위하여 4개소 67.7㎢를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 도시계획 시설결정은 1,260건에 1,959만 5,000㎡로서 ’97년도까지 35%가 시행완료되었으며 951건 688만 2,000㎡는 미시행된 상태에 있습니다. 장래 도시의 기반시설이며 시민편익과 휴식공간 등 공공시설인 점을 감안할 때 꼭 필요한 시설이나 여기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우리 시의 빈약한 재정형편으로는 단기간에 시행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미집행된 토지소유자의 사유권 제한에 따른 불편한 점은 안타깝게 생각하며 미집행 시설 중 공원이 33.3%, 도로가 47.9%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결정 후 장기간 미 집행한 시설에 대한 해제 또는 축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7년도에 129억원, 금년에 214억원을 투자하여 미집행 시설을 해소를 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국도비, 민자유치 등 다각적으로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미집행시설을 최소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토지에 대하여 불편을 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건축물의 증·개축등을 최대한 허용하여 사유재산권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현재 건축조례도 개정하여 가설건축물 행위의 범위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 미집행 시설내 토지에 대하여 경산시세감면조례에 의거 종합토지세 50%를 감면하여 사유권 제한에 따른 불이익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계획 시설중 여건변화 등 불합리한 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재정비시에 적극적으로 재검토함과 아울러 신규로 공급되는 개발용지에 대해서는 택지개발, 구획정리사업 등 공영개발사업을 통한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여 시재원투자를 억제하는 등 간접적인 개발이익환수 방법을 통하여 신규 도시계획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증가 등을 억제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기존 미집행시설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지역내 건물의 개축, 증축허가에 관해서는 현행 규정상 공원지역에서 기존 건축물의 개축은 가능하겠습니다. 증축은 종교시설과 보육시설에 한해서는 허용되고 있음을 첨가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하신 시민휴식공간 조성계획을 밝혀 달라는 질의가 되겠습니다. 시민생활수준의 향상 및 도시의 개발과 확장이 가속화됨에 따라 앞으로의 시민들의 휴식, 여가 녹지공간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공원개발에 대해서는 각 도시계획구역마다 이미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시의 재정형편이 빈약하여 개발되지 않는 공원시설을 적극 개발하여 조성토록 하고 특히 상방·남매공원은 경산의 상징공원으로 조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법에 의한 공원개발과 아울어 임야, 저수지 등 녹지와 각 대학교시설, 공유림, 하천고수부지 등을 활용한 다양한 측면에서 시민들이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각 분야별로 강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정영해 의원님께서 주식회사 새한공장부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현재까지 추진상황 및 연도별 추진계획과 새한중·고 입지선정에 문제가 있다고 들었는데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한부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경산시 중산동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약 20만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상 공업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1969년도에 지정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 시의 기본계획상으로는 상업용지로 ’97년 12월 8일날 지정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 및 연도별 추진계획은 새한부지 공장용지는 국제적인 업무시설, 첨단미디어단지, 전문판매시설 등 일반상업용도가 아닌 목적상업용도로 개발하고자 경산시 도시계획재정비와 분리하여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새한측에서 공식적으로 제출된 내용이 없어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개발을 위한 상당한 계획이 진척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새한중·고등학교의 추진에 대해서는 새한중·고등학교 설립을 위하여 경상북도 교육감으로부터 학교설립계획 승인을 ’98년 6월 30일날 받은 바 있습니다. 학교법인 설립허가를 득해서 도시계획 시설결정 신청을 하여 도시계획결정 절차를 이행중에 학교법인 새한학원으로부터 세부실시설계를 하던 중 현지 지형적인 여건상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학교구역이 확정된 후 도시계획 결정을 하여 달라는 도시계획 결정연기 요청이 있어 현재 도시계획 결정이 연기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시계획결정이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금명간 사업계획을 확정하여 통보가 올 예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사업계획이 변경이 있다하더라도 당초 학교설립계획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을 잠시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지금부터 11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많이 참석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있습니다.

송세혁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기 전에 오늘 이 추가질문을 하게 된 것도 첫 번째 질문 때는 시장께서 시간이 없어서였고 질문서를 제출하게 되면 답변서도 와야 되는데 24일 답변때는 이 본회의장 현장에 와서야 답변서가 와서 추가질문을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의회를 경시하는 것으로 되었고 그리고 본인의 답변서 1-3을 보면 집행부에서 예의를 갖추지 않고 이 내용이 이랬음, 저랬음하고 그렇게 공문형식으로 낸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배부된 모든 유인물을 회기내에 교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사람은 원래 100%는 없습니다. 거기다가 말도 많고 시끄럽고 일도 추진이 잘 되지 않는 것이 민중입니다. 집행부와 의회간에 또 집행부와 각 의원간에 불필요한 오해가 있다면 그것은 풀어야 하고 시장은 집행부를 책임지고 일하고 있고 의원들은 시민의 편에서 일하기 때문에 마찰은 있게 마련입니다. 이러한 서로간의 주장을 이해를 해야하고 그러한 서로간의 주장을 개인감정으로 승화가 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최 시장의 왕국이라는 여론은 충분히 저에게 말씀을 드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을 시장께서는 선거후유증으로 돌렸습니다. 이 말씀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선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시정에 관련없는 질문은 하지 않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사적인 문제는 질문해서도 안되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시장이기 때문에 공인이고 그 공인이 시장으로서 일거수 일투족이 시민의 주시속에서 시정에 직결되기 때문에 우리 시 행정의 같은 선상에서 시민들의 가슴을 풀어주기 위해서 질문했던 것입니다. 이 왕국이라는 말은 6·4선거 2～3년 전부터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최 시장의 선거에 있어서 지지여부에 따라서 인사가 시행된다는 여론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삼성산 정상을 훼손하고 패러글라이딩장을 수용하는 문제나 환경센터 문제, 그리고 삼성현 문제, 24일날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최 시장의 성격이 칭찬듣는 것을 좋아한다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시장 자신이 빚어낸 하나의 작품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민주주의적인 이러한 탈을 스스로 벗어 버리도록 시장 자신이 많은 노력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소속 정당문제에 대해서도 사인이면 누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시장이기 때문에 많은 시민의 입에서 잡다한 의문들이 표출되기 때문에 시민이 시장의 신상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기 때문에 질문하게 된 것이고 따라서 시장으로 많은 시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21만의 대표자로서 밝혀 주는 것이 떳떳한 것이 아니냐 하는 뜻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은 시장께서 알아서 할 일이지만 오리무중이 계속될 때 오히려 짐이 될 수도 안 있겠습니까? 대구 경산 통합문제는 시장님께서 충분히 말씀을 하셨다고 했는데 단점 세 가지를 말씀하신 것은 ’94년 경산 대구 통합열기가 고조될 때 정치권 그리고 시장 군수가 통합하지 않기 위해서 장점은 묻어놓고 단점만 부각시켜 온 것과 거의 같은 것이고 뿌리깊은 역사와 수많은 문화유적이 잘 보전되어 있고 조상의 얼이 살아 숨쉬고 있는 경산이라 하셨는데 통합이 되면 과연 문화유적이 없어지고 조상의 얼이 사라지는지를 묻습니다.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대구시장과 수차 만나서 문 시장이 경산, 대구 같이하자고 했을 때 최 시장께서는 첫째 법을 고쳐야 하고 둘째 고산, 안심 합해서 원래 경산의 모습을 찾아야 하고 셋째 도시계획은 경산시의 것은 독립해야 한다 이 세 가지를 수용하면 좋다고 하셨는데 경산도시계획 따로, 대구도시계획 따로 이렇게 하면 통합의 의의가 없어지기 때문에 대구, 경산을 한테 합해서 한 바둑판 위에서 선을 긋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지 묻습니다. 그리고 법령개정문제 등이 가로놓여 있다는 것은 몰라서가 아니라 권위있는 여론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여론조사의 실시여부를 물은 것은 나의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적어도 75%～80% 이상의 통합찬성자가 나온다고 예상하지만 최소한 60%이상의 찬성자가 나온다면 이를 바탕으로 중앙정부의 기획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각급 채널을 통해서 경산시민의 의지를 중앙정부에 반영시켜서 조기에 매듭짓는 촉진제로 삼자는 것이었습니다. 통합문제는 일부 정치권에서 이미 동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께서는 통합의지가 거의 없어 보이고 또 여론조사도 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시장이 나서지 않는 일이 될 수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통합에 대해서 시민이 또 저에게 물어오면 시장이 반대한다고 답변하면 이것이 적절한 답변이 되겠는지 한번 묻겠습니다. 세 번째는 환경센터 문제입니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은 폐촉법 9조 2항에 의해서 입지선정 계획의 지역대표, 다시 말씀을 드려서 예를 들자면 남곡리를 가상한다면 남곡리 지역의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하는데도 입지선정 계획지역의 주민대표 참여를 근원적으로 배제했습니다. 이것은 시장이 스스로 법을 어겼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입지선정 지역의 입지가 용역업체를 바꾸었다고 해서 경산도 거기에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더 묻지 않겠습니다. ’97년 4월 18일 환경센터 후보지 공모때 인근 주민 70% 이상의 서면동의서를 첨부하도록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남곡리 지역의 동의는 한 사람도 동의를 필요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공모할 때는 70% 이상의 주민동의가 필요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한 사람의 동의도 필요없어야 되는 것인지 이것도 시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용역업체인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에서 조사한 평가에 의하면 ’96년 6월 1일 1차 평가에서는 100점을 만점으로 해서 남곡리와 차점지역의 점수차가 불과 7점 차이였습니다. 만점 100점에서 7점 차이였습니다. 1년후에 같은 용역업체에서 2차로 조사한 결과로는 2점차로 줄었습니다. 100점 만점에서 2점차, 17개 조사항목에서 2점차, 보는 시각에 따라 조사되는 2점차라는 것은 믿을 수가 없고 따라서 점점 더 불신의 골만 깊어가는 용역업체를 바꾸어서 새로운 출발을 하자는 것인데 용역업체를 재선정하지 않아서 환경센터가 앞으로 불가능한 쪽으로 가서 그래서 쓰레기 대란이 왔을 때 시장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겠는지를 묻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네 번째는 시장께서 패러글라이딩장에 대해서 어떠한 시설이나 인가를 해 준 사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에서 활공장 조성계획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인가를 해 준 적이 없다고 하지만 서면으로 인가를 하는 것도 인가이고 구두로 하는 것도 인가는 인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상대에서 금곡으로 넘어가는 재에서 코너로 가는 임도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이 임도에서 정상으로 가는 임도는 헬기장 임도인지 도로인지 아니면 활공장용 임도인지 이것을 묻고 싶고 이것이 의심이 나서 지난 10월 20일 군부대를 방문을 했습니다. 사실을 확인한 결과 군에서는 헬기장은 가로×세로 각 5ｍ만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도로는 필요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동호인들을 위해서 시장께서는 혈세 5,400만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필요없는 도로의 개설을 시장이 일방적으로 지시한 것이 아니냐 의심가기 때문에 묻습니다. 최 시장이 현지확인결과 헬기장에서 나무 몇 개 베었고 별다른 산지훼손행위가 없다고 했습니다. 군부대에서는 이 헬기장 설치 이후에 솔가지 하나 벤 사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사진 여기에 있습니다. 삼성산 정상. 이 문제의 삼성산 정상은 오늘은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24일 답변서에 보면 성산 토함산에도 활공장이 있어서 매년 수많은 내외국인이 찾아와서 문화유산과 연계해서 관광자원화 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아래 26일 경주시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 경주시 관내에는 활공장이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성실과 진실로서 답변하여야 할 시장께서 이러한 적절하지 못한 답변을 했습니다. 또 시에서 관리하는 상대온천 관리사무소가 활공장 사무소로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시장께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임대료를 받고 같이 사용하시는지 그냥 시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관리사무소를 지어놓고 활공장 사무소를 그냥 대여해 주는지 이것도 묻고 싶습니다. 금년 3월 26일에 남산면 회의실에서 있은 6·25참전 전우회때 시장께서 참석을 하셔서 분명하게 삼성산 성역화에 1,5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 공약은 사실은 여기 진성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남산면 전체를 위해서 1,50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참석한 200여명의 전우회원들이 삼성산 성역화에 1,500억원을 투자한다, 이렇게 들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공청회의 참뜻을 오늘 설명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4일 삼성현 공청회때 끝에는 불과 30명 정도가 남아서 공청회를 했답니다. 일방적인 통고에 참석했던 시민들이 관심없이 자리를 떴기 때문입니다. 텅빈 공청회장 기사가 이 안에 있습니다. 사진도 이 안에 있습니다.

송 의원님!

예.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에 의하면 보충발언시간은 10분입니다. 가급적 발언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2월 18일 시의원에게 배부된 공청회 요약보고서는 참으로 한심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론은 아랑곳없이 개인의 생각을 공론화 했습니다. 여기에는 700명이 모여서 아주 잘되어 가는 것으로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중대한 사실의 호도입니다. 자인 계시는 모 씨는 남산쓰레기장도 오늘 이런 식과 같이 공청회를 하기 때문에 안된다고 내뱉었습니다. 삼성산 현창사업은 남산인들에게 있어서 남산의 삼성산을 삼성산 현창사업으로 선정하겠다고 검토하고 공약하는 그 순간에 이면적으로는 특정지역을 지정해서 벌써 ’96년부터 인흥리 일대에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근간에도 시의 문서상에는 삼성산 아니면 현성산이라고 문서화되어 있는데도 속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 동안 감추어 두어 온 인흥리 일대에 토지거래가 어느 정도 이루어 졌는지 앞으로 의혹이 아마 따르게 될 것입니다. 삼성산 정상과 삼성현 현창사업의 향후 진행과정을 지켜보면서 이에 대한 검토작업에 착수할 수도 있겠습니다. 의장께서 시간을 줄여달라 하기 때문에 이만 줄입니다.

시정에 관한 보충질문만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가급적 개인 신상에 관한 발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보충질문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희욱 답변을 다 해야 할 사항 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안 가고 가급적이면 제가 이런 것을 거론을 안 하는 것이 좋겠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시의원이면 시정전체와 시민을 위하여서 일하는 공인입니다. 비록 남산주민이 선출했다 하더라도 남산면의원이 아니고 경산시의회 의원입니다. 한 군데 초점을 맞추고 물론 그 지역의 소리도 대변하는 것도 좋겠지만 시의원으로서의 하나의 품위에 맞는 질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소망을 가졌습니다. 이것 왕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이것을 거론을 안하려고 했는데 시정과는 관계없습니다만 우리 시민을 모독하는 발언입니다. 엄연히 우리는 대한민국의 헌법이 있고 국가가 있는데 최 시장 왕국이다, 그러면 최 시장 왕국일 것 같으면 6월 4일 선거때 그런 여론이 많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여론은 이것은 전 시민이 다 압니다. 6·4선거때 내 상대 후보가 팸플릿에 바로 거기에 못을 박아서 유인을 했습니다. 아마 송 의원께서 그때 대책본부장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총 책임을 맡았다는 이야기를 얼핏 들었습니다. 저는 확인은 못합니다만 그런데 아직 착각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왕국이라면 우리 시민들이 70%에 가까운 지지를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에게 일을 맡기고 싶은 시민의 뜻이 담겨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 이런 용어는 앞으로 우리 스스로 사용하는 것을 삼가해 주었으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칭찬을 받기를 좋아한다, 송의원이 저한테 칭찬 한번 해 준 적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칭찬을 해 주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틀림 없습니다. 제가 여기 우리 동료 직원들이 있습니다만 우리 직원들이 저에게 제한테 잘 보이려고 저에게 아부성 비슷한 칭찬이나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저에게 불이익을 받습니다. 저는 반드시 조회석상에서 전직원 앞에서도 제가 그렇게 했고 아마 우리 동료 직원들은 저의 성격이 칭찬을 해 주는 것을 별로 좋아 안하고 하는 것으로 대다수가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디 감정적으로 하는 몇 사람의 이야기만 듣고 무슨 칭찬을 받는 것을 좋아하는 것인지 그런 일이 없고 인사이동, 지방선거때 시장선거때 늘 두고 쓰는 문자였습니다. 내 지지한 사람 인사를 한다, 어디에다 근거를 두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여기 우리 시의 공무원들이 있는데 시 공무원들도 명예를 모독하는 것 한 가지입니다. 저는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시장입니다. 그리고 인사위원이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 대표도 있습니다. 다 나와서 인사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의결해서 인사가 결정되는데 일방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또 품위에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문화유산이 대구시와 합하면 없어진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 없어진다는 이야기를 한 사실도 없고 이것은 송 의원 스스로 생각해서 한 말이지 이것은 답변에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실시 필요하면 해야지요. 안 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니 이것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다음에 입지선정위원을 선정하는데 법을 어겼다면 제소를 하시오, 법을 어긴데 대해서는 법원이 있고 다음에 헌법재판소가 있습니다. 모든 어떤 잘못된 점이 있으면 법에 의하여서 판결이 나는데 어째서 송 의원 혼자서 위법했다고 시장한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개인적인 생각가지고 그것은 어불성설이고 이야기가 되는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정당하게 결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쓰레기 남산주민들께서 공모를 해 주면 좋겠다 이래서 공모할 때야 반드시 그 주민들이 좋아해서 응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찬성을 조건으로 제시를 한 것이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결정한다 이것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다 누구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어디가 타당성이 있나 이것을 법에 근거해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입니다. 쓰레기처리장 잘못되는데 있어서 모든 책임을 질 수 있느냐 제가 책임져야 할 일은 시장으로서 모든 책임을 다 집니다. 제가 책임을 회피하는 시장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것입니다. 그리고 패러글라이딩 관계는 이런 것은 제가 답변을 여기에 상세히 할 사항이 아닙니다. 시정관계로서 지금까지 했는 이야기는 다 일일이 제가 답변을 드릴 사항이 못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1,500억원 삼성산에 투자하겠다고 했는 것 했는 사실이 없습니다. 없고 공연스레 이야기를 혼자 생각가지고 그렇게 이야기 하시는가 모르겠는데 그런 사항이 없고 앞으로 이런 문제는 이런 귀중한 시간을 통해서 시정질의보다 허심탄회하게 앉아서 이야기 할 시간이 충분히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제가 답변에 조금이라도 의심이 나고 또 새로운 사항을 알고 싶으면 차후에 다시 자리를 함께 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고 저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해 의원입니다. (주)새한공장부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본계획상 상업용지가 ’97년도 12월 8일에 지정이 되었네요? 그리고 지금 현재 사업추진계획을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이 답변서를 보고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추진중에 있다, 세부적으로 하나도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어떠어떠하게 개발을 지금 할 계획인지 그것을 설명해 보세요.

주식회사 새한에서는 경산공장 개발관계에 대한 것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시에 아직 정식 서면으로 제출되거나 요청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새한에다 확인을 해 본 결과 외국투자를 하기 위해서 지금 사업단장이 외국출장을 자주하고 아직까지 외국투자인 물색에 전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물색이 된다면 사업자가 나오면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면 저희들 시에 요청이라든가 또한 제출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새한에서 사업단장이 미국이라든가 아니면 일본, 유럽지역에 계속해서 민자유치에 따른 외국 자본가들을 지금 상면해서 대화과정에 있는데 저희들 아직 서면으로 제출된 것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지금 백방으로 뛰고 있다는 정도는 저희들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번에 우리가 상업지역 지정할 때 우리 경산시의회에서 사업계획서를 들여놓아라, 요구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1차적으로는 호텔하고 그 다음 대형 백화점, 3만 8,000평에 대한 1차적으로 계획이 그렇게 자기들이 계획을 들여놓았는데 그러면 1차, 2차, 3차계획까지 들여놨는데 지금 아직까지 현재 질문한 목적도 시민들이 전체가 이것 굉장히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빨리 무엇을 추진을 어떤 것을 하느냐 하는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냈는데 지금 현재 답변서에 보면 천지 이것 하나도 인정할 것이 없어요. 여기 보면 “새한측에 공식적으로 제출된 내용이 없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 개발을 위한 상당한 계획이 진척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개발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어떠어떠한 것이라는 것을 그런 것을 여기 답변에 나와야 되지 뭐가 곤란할 것 있습니까? 자기들 계획하는데. 시장님도 답변에 이야기가 서두에 이것은 세계적으로 무슨 여기에 개발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그러면 이 질의를 받으면 새한측에 내부적으로 하나하나 그것은 다 파악이 못되더라도 어느 정도는 방향을 제시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답변서에 보면 전혀 내용이 불투명하다는 것입니다. 새한에 이야기하는 그대로 적었는지 몰라도 그러면 우리가 시민들이 시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시민 전체가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그러면 새한에다가 1차는 뭐다, 2차는 무엇을 요구한다, 이런 것을 알아서 이렇게 답변이 되게끔 해야 되는데 뭐 곤란, 곤란하다 이러고 상당한 계획이 필요하다, 진척이 되고 있다, 상당한 진척이 되어 있는 것이 무엇을 보고 그럽니까?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 답변드리기 곤란하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새한에서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 계획을 하겠다고 1차적으로 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 계획이 변경됩니다. 왜냐하면 외국투자가가 투자를 하려니까 그 계획 가지고는 안되겠다, 자기 기호에 맞는 계획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니까 그 당초에 1차계획, 2단계, 3단계 하는 그 계획이 투자할 외국 투자가들의 기호에 맞게끔하다 보니까 변경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것이지 우리가 말씀을 못 드린다는 것이 아니고 계획이 아직 수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획이 A라는 회사가 투자하려고 할 때는 방향을 동쪽으로 해 달라든지 또 B는 서쪽으로 해 달라고 그래서 아직 그 계획이 수립이 완전히 다 안되었다는 그 말씀입니다.

외국에 지금 현재 이것이 ’97년도에 12월에 지정이 되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지정된 것은 도시기본계획입니다.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앞에 말씀드려 놓았던 것은.

계획에 계산을 잡은 것 아닙니까? 잡았으면 지금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그랬으면 거기에 대한 무슨 계획이 아웃드 라인이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외국투자하고 뭐를 가지고 논란이 있었는지 그런 것을 여기에다가 답변을 해 주셔야지 전혀 아무것도 모르고 곤란하다고 하고 무슨 공사를 하는데 그렇게 곤란한 것이 1년동안 시일을 끄는 것이 있습니까?

곤란하다는 말씀은 조금 전에 드린 것이고 외국업자가 투자한다는 것이 딱 해서 내가 이렇게 투자하면서 이렇게 하겠다는 아직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전체 계획을 말씀 못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직까지 추진중에 있는 상황이라는 그 표현을 해 놓은 것입니다.

지금 현재 집행부측에서도 관심도를 좀 가져야 됩니다. 도시계획 지정해서 자기들 상업지역한다고 해 놓고 1년동안 아직까지 계획서 하나 옳은 것 안 나오도록 그런 식으로 방치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정 의원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도시기본계획은 20년 주기로 하는 거기에 기본계획을 해 놓았고 저희들 거기도 조금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만 일반상업지도 아닌 목적상업지로 하기 때문에 이번 재정비에는 뺍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계획이 들어오면 그것을 근거로 가지고 그 부분만 새로 변경하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은 아직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재정비에 이번에 뺐습니다. 뺏고 자기네들 계획이 들어오면 그 계획에 맞추어서 도시계획을 변경할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구속력은 없기 때문에 그것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국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그러면 새한을 제외해 놓고 다른 개인이 땅을 30만평을 상업지역으로 이것을 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겠다 그러면 그것은 됩니까?

예, 그것도 위치에 따라서 할 수 있다면 검토해 보고 가능하다면 해야지요. 그래서 이번에 재정비에도 지금 공람공고를 해 놓았습니다만 일반주거지역과 상업지역 확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는 본 의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에 우리 지금 현재 시민이 전체 알고 있는 새한에 여기에 우리 경산 시민을 위해서 개발을 한다, 호텔도하고 백화점도 한다고 그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알고 있는데 1년동안 계획서가 아직까지 확실한 것이 안 나오고 이런 상태로 흘러가서는 본 의원이 볼 때는 집행부에서도 뭔가 관심도가 미비하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것을 뭐를 하면 외국사람하고 뭐를 하는데 근거가 뭐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늦다, 이런 무슨 확실한 것이 나와야되지 아무 것도 지금 현재 계획도 안 나오고 지금 현재 무조건하고 계획이 진척되고 있음, 계획 진척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진척된 내용이.

정 의원은 자꾸 집행부 미흡하다고 하는데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빠른 시간에 이것이 계획이 수립되어서 의원님들이나 시민들한테 공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뚜렷한 그것이 안 나오고 자꾸 계획만 추진하면서 변경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계획을 오래 끌면 자꾸 독촉을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당초 계획은 ’96년도부터 계획을 할 때는.

독촉해서 빨리 개발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못하겠다고 하면 취소를 시키든지 그렇게 해야지 뭐를 1년, 2년 시간만 자꾸 끄느냐 이것입니다.

취소하는 것을.

시민들 이야기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야기가 아니고.

글쎄요, 저희들도 그런 것을 듣고 있습니다만 취소하고는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도시기본계획에 해 놓았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만약에 재정비가 그거해서 상업지역으로 바꾸어 놓고 안 한다면 다시 환원시켜서 공업지역으로 한다든지 하지만 아직까지 절차는 그 이행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이번에 재정비에 이것 들어갑니까?

안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별개로 하려고 재정비에도 포함 안 시켰습니다. 이것은 재정비와 관련 없습니다.

이것도 한번 더 계획 자체를 뭐를 할 것이냐 하는 세부적인 다는 파악을 못 하더라도 근본적인 것은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그것은 계획이 수립되어서 나온다면 나오는 즉시 의원님들께.

그 다음에 새한중·고등학교 추진에 대해서 내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보면 ’98년도 6월 30일날 학교설립계획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학교법인 설립허가가 ’98년도 7월 18일자로 이것이 설립허가가 지금 되었다고 지금 답변서에 나와 있는데 지금 설립할 때 부지선정을 어느 것을 가지고 설립허가를 받았습니까?

아직까지 완전히 매입된 상태는 아닙니다만 당초 설립계획으로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백천동을 학교위치 시설지구로 해서 설립인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서에도 조금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만 새한학원에서 시설결정관계 때문에 보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세부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현지입지여건이 학교로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설계팀들이 가서 현지조사를 해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실시설계가 완료될 때까지 보류해 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도시계획 결정을 조금 연기해서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장님 답변하는 것은 새한측에서 나온 자료에 의한 답변이지요? 방금 말씀하신 것.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 자체에서 확인하고 타당성조사 무엇때문에 자기들 조건에 안 맞다는 그것은 조사를 시 자체에서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시 자체에서는 안 했습니다.

시 자체에서는 왜 안 합니까? 그 사람들이 시 부지를 여기에 달라고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할 때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고 그런데 자기들이 5만평을 요구한 사실 아닙니까? 처음에. 그런데 갑자기 2만 5,000평으로 2만 5,000평도 아닙니다. 2만 3천 몇 평으로 자기들이 그렇게 하겠다, 지금 그런 식으로 이것이 바뀌어 졌는데 그러면 그것을 자기들이 처음에 요구하는 것이 5만평이다 이것입니다. 5만평을 해서 우리가 그때 의회에서 심의할 때 너무 많다, 시유지를 너무 많이 가지고 간다, 그런 논란이 우리가 있었는데 그래도 우리가 학교에 자녀교육관계 때문에 그만큼 자기들이 하겠다고 해서 우리 시 자체에서 승인한 것 아닙니까? 승인을 했으면 그 다음에 또 변경이 2만 3,000평을 하겠다, 그렇게 해 놓고 지금 현재는 또 학교부지가 적절하지 못하다, 이런 식으로 자기들 요구사항만 듣고 시 자체에서는 전혀 그것을 파악을 안 한다는 것은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은 시에서 파악할 사항이 아니지요. 왜냐하면 땅을 매각하려면.

아니, 어떻게 해서 파악을 못합니까? 새한에서 자기들 시 부지를 달라고 했다 이겁니다. 달라고 했으면 우리가 자기들 뜻대로 주었던 것 아닙니까? 줬으면 자기들이 여기에 부당한 사유를 시 집행부에서 밝혀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새한에 자기들 안만 받아주고 있어요?

기술파트에서 저희들 시가 매각하는 단계에서 매입하는 사람이 사업주가 되어서 현지 지하든지 무슨 지형지물을 조사를 해 와야지 매각하는 측에서 조사를 해서 매각하는 예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립자가 현지에 조사팀을 넣어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그 단계에 와 있습니다. 땅을 파는 사람이 입지여건이라든가 지하수가 있는지 개발을 해서 검토를 해 보고 파는 예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건설도시국에서는 기술적인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땅 매입관계는 저희들이 안 합니다만 그것은 매입자가 아마 검토를 해서 들어오는 것이 그것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거기에 달라고 해서 일단 여기서 시에서 승인을 안 했습니까? 우리 시유지를. 그래서 그 땅으로 해서 인가를 받은 것 아닙니까? 땅 없이 인가 내 줍니까? 안 내 주지요?

그렇지요.

그랬으면 그 땅을 가지고 인가를 다 받고 이랬으면 지금 현재 내용 자체가 상당히 여기에 우리 시민들한테도 여론이 확대되어 가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들이 땅이 여기에 마사가 많아서 토목사업하는데 돈이 너무 이 외의 돈이 많이 들어간다, 이런 여론이 거론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자기들 여론이 건설팀에서 현지에 와서 조사된 내용이 자기들은 이 땅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이 땅을 지금 현재 변경시키려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시 자체에서는 처음에 땅을 달라고 해서 승인을 했으면 무엇때문에 거기에 학교 어디 그것 뿐입니까? 문명고등학교도 거기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엇때문에 학교가 이 옆에도 학교가 들어와 있는데 자기들이 학교가 부당하다는 사유를 집행부에서 분명히 확인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확인해서 당신네들이 이 요구사항에 보니까 이것이 안맞다, 이런 식으로 대체를 한번 해 봐야지, 그쪽 학교측만 요구하는 대로 그렇게 해서 먼 산만 보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것 지금 현재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희 건설도시국에서는 학교 관계는 관장을 안 합니다만 학교시설결정관계 도시계획 때문에 저희들이 이 업무를 관장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상 학교시설결정을 지으면 학교 짓고 하는 것은 저희들 기술파트에서는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땅 매입할 사람이 현지여건을 설계를 하려고 가 보니까 입지여건 관계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도시계획 학교시설결정 짓는 것을 보류해 달라는 통보를 받았다는 그것을 첨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자기들 사전에 이것 아무 계획없이 그러면 우리 시유지 땅 달라고 했습니까? 사전에 아무 계획없이.

그 관계는 모르겠습니다. 당초에 자기네들 현지 여건상 조사를 했는지 그 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이야기는 집행부에서 여기에 새한측에서 요구하는대로 그대로만 방치해서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시 손해보고 자꾸 그런 식으로 되어서 되겠습니까? 땅을 한다고 했다가 개인대 개인이 그랬으면 거기에 대한 무슨 법적 조치가 따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개인 것 같으면 누가 그런 식으로 해서 자꾸 봐 줄 수 있어요?

그 관계는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도시계획상 학교시설 결정짓는 것만 제가 관장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제가 분명히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만 그 이외 학교설립관계라든가 매입관계는 제 업무관장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 거기만 국장님 책임이 있다는 것이네.

도시계획상 학교시설결정 짓는 것이 제 업무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 땅을 가지고 요구사항이 들어와서 그 결정을 의회에 승인요청도 들어왔고 그랬으면 우리 시 재산 아닙니까? 시 재산이고 건설분야에 대해서는 분명히 국장님 책임하에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도시계획 결정에 대한 그것만 책임이 있다.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까지는 도시계획상 학교시설결정을 지으려고 하니까 새한측에서 그 지정하는 것을 연기해 달라는 통보를 받아서 지금 보류중에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면 그 다음에 학교설계해서 현장착공하는 것은 계속 추진이 되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도시계획변경하려고 하니까 학교실시설계에 들어가 보니까 입지여건이 조금 그래서 시간이 조금 더 걸리니까 조금 보류해 달라는 통보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입지선정 저 시설선정 관계가 전체적으로 자기들이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건설팀에서 내려와서 현장을 답사를 다 했습니다. 시에서도 알고 있지요?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답사한 것.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왜 모릅니까? 새한에서 이야기를 안 합니까? 일반 개인도 알고 있는데 어떻게 담당국장이 그것을 모르고 있어요?

아니, 시민이 안다고 해서 제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내가 아는 것은 알지만 그 관계는 현지 본사에서 내려와서 조사팀이 내려와서 했다는 것은 지금 처음 듣습니다. 그것은 제가 내용을 잘 모릅니다.

시에도 연락도 안 옵니까?

시에 연락 올 일이 없지요. 왜냐하면 매입을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러 온다면 관재관계, 땅을 관리하는 측에 오지 저희들 부서에는 그런 요청이 온 것도 없고 이야기를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자기들이 이것을 정했으면 거기에 대한 시청 자체에서도 기술팀에도 거기에 답사를 해서 조사를 한번 해 봐야 됩니다. 조사를 해서 자기들이 무엇때문에 타당성이 안 맞다면 그 인근에 학교에 안 들어와 있으면 모르지만 거기에 지금 전문대학교하고 문명고등학교하고 두 군데나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생각할 때는 학교부지가 적절하다 이것입니다. 적절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 학교부지를 달라고 요구가 들어왔고 그래서 시에서 승인한 것 아닙니까? 과정같으면 자기들이 토목비가 들어간다 치더라도 그러면 자기들이 조사해서 토목비가 더 들어가니까 다른 데를 연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가 거론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에 담당부서에도 거기에 가서 조사를 해서 무엇때문에 당신네들이 이것이 부당성이고 이것을 조사를 해서 여기에 답변서에도 우리도 학교측에서 이래이래 나왔는데 우리 시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꾸어 줄 수 없다든지 무슨 무슨 이유가 있어서 이것은 안된다든지 무슨 대안이 있어야지 저기에서 달라고 해서 주었다, 자기들 조사해 보니 안 맞다,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집행부 여기서 뭐하는 것입니까, 지금. 일반 개인대 개인이 그것을 하면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까? 왜 책임성이 없어요? 책임성이.

정 의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이 다른 데 조금 범위가 벗어나는 이야기인데.

무슨 다른 데입니까?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도시계획상 학교시설결정 지으려고 하니까 입지여건상 지금 검토 중에 있으니까 좀 연기를 해 달라는 통보를 받아서 아직까지 추진하던 것을 중단하고 있다는 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학교설립관계는 그 관계는 앞으로 검토하라면 그 부서와 같이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추진되었는 것은 그 이상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입지여건이 나빠서 다른 데 옮긴다는 것을 저희한테 요청도 없었고 또한 타 지역에 한다는 것도 그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까지 저희들한테 요청들어온 것은 연기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와서 지금 중단했다는 그 이상 저희도 업무적으로 더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한 이 건에 대해서 답변에 책임질 사람 누굽니까? 내용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에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학교설립이 늦어진다는 관계입니까? 학교설립 관계입니까, 아니면 땅 매입관계입니까?

땅 매입관계이지.

매입관계 같으면 총무국이 되겠습니다만 땅 매입관계는 저희들 아까도 자꾸 중복된 이야기입니다만 도시계획상 지정하려니까 저희들이 답변을 했는데 땅 매입이 늦어져서 학교설립이 늦어진다면 그것은 그 부서하고 협의해서 다시 서면으로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자료를 내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장님이 답변하는 것이 지금 현재 하나도 여기에 신빙성이 없습니다. 무슨 책임성이 있어야 돼요, 책임성이. 그 쪽에서 이유가 나왔는데 이유가 나왔으면 자기들 시설 학교에 조사, 부지에 조사팀도 나왔고 본 의원도 알고 있는데 국장님이 전혀 모르고 있다, 그 사람이 이러이러한 사유가 나왔는데 부적격하다고 나왔는데 마사땅이라서 토목비가 많이 든다, 이래서 이것은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다른 데 해야 되겠다, 그랬으면 시 집행부에 담당부서에서 그러면 현지에 조사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쪽의 이야기만 들을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땅 매각하는 부서에다가 필요하다면 거기에다가 검토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다고 안그럽니까? 그 관계 매각관계는 제가 업무관장을 안하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입지여건이 나빠서 못하겠다는 이야기도 처음 듣고 왜냐하면 지금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조금 현지여건하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도시계획 시설결정하는 조금 보류해 달라는 통보를 받아서 저희들이 추진을 중단했다는 이것입니다.

그러면 보류해 달라고 한다고해서 무조건하고 보류를 막해 줍니까?

아니, 요청이 들어와서 하다가 또 보류해 달라고 들어왔으니까.

보류해 달라고 했으면 여기에 이유가 무엇이냐 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사유가.

그러니까 학교시설 결정을 받아 놓고 난 뒤에 실시설계를 하려고 기술자들이 설계팀이 들어가서 하니까 입지여건이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더 검토를 해서 해야 되니까 그때까지 시설결정하는 것을 보류해 달라, 그래서 지금 보류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위치가 변경된다면.

요구가 들어왔으면 그 요구사항 내용을 알아서 이것은 이러한 요구니까.

정 의원님! 만약에 거기에 입지여건이 나빠서 타지역에다 새로 학교시설결정하고 이것은 취소해 달라고 들어온다면 그 지역이 학교시설결정 지어야 될 것이냐는 저희들이 판단해서 그때는 도시계획상 변경을 해줍니다만 그것 없기 전에는 신청이 있기 전에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결정을 연기를 해 달라고 했으면 거기에 대한 연기사유를 사유가 무엇무엇이냐 이래서 그 사유를 보고 그 사유에 대한 조사를 해서 시 자체에서도 부당하면 이것은 안 해 주어야 되지요, 연기 안 해 주어야지 연기 왜 해줍니까? 아무 이유없이.

실시설계하려고 들어가보니 입지여건이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지역 여건상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계속 조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일은 임박하고 하니까 조금 중단해서 연기해 달라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보니까 입지여건이 현지에 안 맞아서 현지조사중에 시간이 조금 걸린다, 이렇게 저희들이 답변받았다고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 지금 현재 시일이 지금 현재 여기에 인가 받은 것이 여기에 날짜가 처음에 6월 30일 아닙니까? 6월 30일 같으면 지금 기간이 몇 개월입니까? 몇 개월이 흘렀는데 아직까지 이것이 입지선정이 안 좋으니 이것은 지금 현재 집행부 자체에서 이것이 무책임한 이런 식으로 해서 안됩니다. 뭔가 인정이 가게끔 자기들 요구가 들어왔으면 요구가 무엇무엇이냐 그 계획서를 내라, 내서 그것을 받아서 담당부서에도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확인을 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 본 결과에는 이것이 안 맞다, 그러면 이것이 연기 안된다 이런 식으로 뭔 그것이 있어야되지 그쪽에서 입지선정이 안 좋다, 이래서 들어오니까 언제까지 이 도시계획 연기요청한다, 연기해 주고 무책임한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일단 말이지요, 이것 자기들 문제점에 대해서 무엇때문에 이것이 안 맞느냐, 그것 전체적으로 자료를 받고 그 다음에 그 자료를 받은 이후에 시에서도 거기에 조사를 해서 그 내용을 저한테 서면으로 주세요. 그리고 경상북도 공영개발단에 대한 옥곡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처음 택지개발사업이 ’94년도 6월 15일에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되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지정될 때 지주들한테 통보 다 했습니까?

어느 거요?

옥곡지구 택지개발사업.

예정지 지구지정된 것은 공람이 다 되었지요.

공람 다 시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 지주가 이것을 개발한다고 전체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100% 다 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람공고했기 때문에 100% 아는지 몇 % 아는지 그것까지는 다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절차이행은 다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98년도 12월현재 경북개발공사에서 실시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아직 설계 다 안 했어요? 이 사실이 맞습니까? 내용이.

맞습니다.

’94년도에 추진해서 지금까지 실시설계를 용역주고 있다면 이것이 몇 년입니까?

예정지 지구지정을 받아놓고 5년안에 개발계획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5년안에 개발계획승인을 받기위한 실시용역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지금 현재 이것이 작년도에 이것을 보상한다고 시 자체에서도 거론을 한 일이 있었지요?

그렇습니다. 본래는 작년 11월부터 계획을 해서 보상을 하려고 했는데 재정상 조금 늦어진다는 것은 몽리자를 통한 설명회도 있었고 그래서 금년 연말쯤 되어서는 아마 보상이 안되겠느냐, 그래서 몽리자들하고 설명회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서에도 지금 언급을 해 놓았습니다만 경북개발공사에서 자체 판단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다, 이래서 토지공사하고 또한 제3자로 하여금 공동개발을 하든지 아니면 제3자로부터 개발할 수 있도록 아마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마 보상에 착수 안 되겠느냐 지금 현재 추진하는 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렇게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한다는 것을 국장님 책임질 수 있어요?

책임진다는 것을 자꾸 책임을 전가하시는데 지금 현재 경북개발공사에서.

그러면 책임도 못 지는 것을 왜 여기 ’99년 6월 15일까지는 된다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까?

타기관에서 사업하는 것은 우리가 협의를 해 본 결과 이때쯤되면 이렇게 할 것이다는 계획 아닙니까? 그 계획을 나열하고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책임진다면 사업을 우리 시가 하든지 내가 개발을 한다고하면 그때까지는 개발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타기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 지금 현재 어떻게 생각하는지 압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 주민들을 만나고 저한테 전화도 자주 옵니다.

작년 11월달에 보상 나간다고 시 자체에서 이야기하고 관에서 개인들한테 신빙성없게 그런 식으로 일을 추진해서 된다고 생각합니까?

당초계획은 그렇게 해 놓고 나중에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이렇게 변경되어서 이만큼 1년간 늦어진다는 것은 주민들을 통해서 동사무소에서 설명회를 가지고 그때 설명이 다 된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개인이 하는 사업같으면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주민들한테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개인이 한다고하면 자금사정때문에 그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공영개발단이나 시에서나 추진하는 것이 기관입니다. 기관에서 보상을 11월달에 한다, 이렇게 해 놓고는 이것이 또 사람을 속이는 거라, 그러면 시 자체에서 이것 저쪽 공영개발단에서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데 시 자체에서 이것을 별도로 추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추진합니까?

그러니까 공영개발단에서 못하니까 시에서는 파악한 것이 없어요? 여기서는 지금 현재 가만있는 땅을 택지개발한다고 시에서 하고 같이 만들어서 지금 현재 4～5년간 이대로 묵과해 온 데 대해서 시에서는 전혀 책임이 없어요?

책임관계를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만.

책임한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사실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어떻게 해서 책임을 자꾸 회피하려고 합니까?

법적 기간내에 5년안에 예정지 지구지정을 받은 것을 경상북도지사가 택지개발을 하겠다는 예정지 지구지정을 받았습니다. 거기서는 법적절차는 5년안에 개발계획승인을 받으면서 병행해서 실시설계도 받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작년에 추진하려다가 IMF때문에 경제난에 부닥쳐서 경북개발공사로 공사가 지금 하기 어렵다는 것도 저희들 시가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공사나 아니면 제3자로 하여금 공동개발을 하든지 아니면.

잠깐만요!

정영해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정영해 의원님!

다른 의원이 질의할 의원이 있으면 질의하고 난 다음에 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영해 의원님 다른 의원님을 위해서 휴식을 할까 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2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예, 박기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서를 보면서 몇 가지 모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9쪽에 갓바위시설지구 관련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취락지구 및 주차장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개발되도록 방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자율적으로 개발이 되면 주변환경도 그렇고 미해제지구 주민과의 상당히 위화감이 조성되는 등 상당한 문제발생의 여지가 많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종합적인 어떤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계획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팔공산 도립관리사업소하고 그 계획에 의거해서 저희들 시도 앞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개인이 개발하겠다고 토지소유주가 개발하겠다고 허가신청을 했을 때 기존건축물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한할 용의는 있습니까?

당연히 제한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제한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됩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최근 대구 동구청에서 보물 제431호 관봉석조여래좌상 일명 갓바위에 대한 캐릭터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동시에 각 언론에다가 갓바위가 동구에 위치하고 있는 양 전 국민을 호도하고 있고 대대적인 동구청에서 어떤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시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업무가 저희들 제가 구체적인 계획을 아직까지 수립한 바 없습니다만 해당부서에서 아마 계획을 수립해서 대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구청의 이러한 작태는 우리 경산시가 문화재에 대한 우리 경산시 소재 문화재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관광개발에 상당한 미흡이 있기 때문에 이런한 일이 일어난다고 판단되는 바 앞으로 우리 경산시의 갓바위 주변에 관광개발대책을 밝힐 수 있겠습니까, 국장께서?

팔공산 전체 개발계획이 도에서 수립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 의거해서 시 자체에서 저희들 앞으로 검토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개발계획을 세워서 도에 승인요청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이지요?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어떤 내용 자체가 우리 건설도시국장이 답변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시 집행부에서 대책추진위원회라도 구성을 해서 기 팔공산도립공원 계획변경시 취락지구 및 주차장 시설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포함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있습니까?

예, 공원조성계획 변경시에는 저희들 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얘기가 이런 의정단상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지역출신인 본 의원으로서는 상당히 울분을 감추지 못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짚고는 가겠습니다. 현재 우리 경산시 소재 문화재가 대구 동구청에다가 도둑질 당했습니다. 이러한 사태가 향후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수립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성관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8쪽을 보겠습니다. 올해 ’98년도 사업에 있어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그 주된 원인이 뭡니까?

그것은 절대공기부족이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정리추경과 또한 보상지연관계가 그 뒤를 따르겠습니다만 절대공기부족이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 원인을 보면 절대공기부족 내지는 보상협의지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98년도가 1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1월 1일부터 시작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거의 보면 중반 내지는 후반기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월사유가 절대공기부족이라는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계획성있게 어떤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공기부족이라는 이런 원인이 발생되지 않게끔 집행부에서 방법을 강구하실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의원님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만 절대공기부족은 이것은 전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차계획에 의거해서 연차계획사업으로 하는 것 같으면 그것은 이월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96년도 사업부터 ’97, ’98, ’99년까지 간다고 하면 자연적 그해에 다 못 마치기 때문에 자연적 연기가 되기 때문에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한 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되는 것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피치 못할 계속사업들은 사고이월이 안되면 안되기 때문에 최대한 이월이 적게끔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사기간과 준공예정일이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공시기간은 예를 들어서 ’98년도 4월달부터 몇 월까지 마치겠다고 공사기간이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준공예정일은 그것보다 더 늦게 날짜가 기록되어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런 예는 보상협의가 지연되어서 그런 것이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그 공기내에 정상적으로 보상이 되었다면 완료가 될텐데 예를 든다면 10필지 중에 7필지는 보상이 되고 3필지 때문에 공사준공을 못한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공회사로 하여금 준공처리가 안되고 또한 토지수용을 한다든지 그것이 협의가 안되면 타절준공하는 예도 있습니다만 그 협의기간만큼을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공사중지를 합니다. 그 중지를 해서 가기 때문에 당초 예정공정일보다는 조금 차이나는 것이 많습니다. 그 주된 원인이 보상협의지연관계로 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지역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사를 하고 수고하고 계시는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어떤 공사이든간에 그 지역에 주민들이 그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 지금 공사전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의사, 뒤에 답변을 제가 내용을 봤습니다만 앞으로 어떤 법테두리내에서 이러이런 조건이 되어야만이 우리가 주민설명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단정짓지 마시고 어떤 공사를 할 때 설계가 나오면 최소한 거기에 담당공무원들이 주민들을 만나서 앞으로 이런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문제점이 대두될 것 같다, 이런 것을 협조를 부탁한다, 그런 주민들과의 어떤 대화창구를 많이 개방을 시켰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것은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만 앞으로도 확대해서 하겠습니다. 앞에 규정을 내 놓은 것은 참고로 이런 사항은 이렇게 한다는 참고로 의원님들 아시라고 내 놓았습니다. 이것은 절차이행상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내 놓았고 그 이외에 소규모사업이라든가 시 자체에서 하는 것은 주민들 의견을 지금도 수렴하고 있습니다만 또한 설계변경을 해 가면서도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더 주민의견 수렴을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공사를 한다고 여러 차례 수고를 많이 하시는 줄 압니다만 공사 후에는 반드시 그 지역의 이장님이나 개발위원님들 그리고 주민들을 통해서 어떤 공사를 마치고 난 뒤에 어떤 미비한 부분, 그리고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최소한 그런 것을 확인 검토를 한번 하셔서 마무리공사를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우리 주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주민들의 편의를 생각해서 어떤 큰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조그마한 것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운영의 묘를 기하면 주민들 편의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를 하는 사람들은 일단 설계계획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요지부동이라는 취지를 많이 내세웁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떤 법적으로나 어떤 우리 설계상으로 큰 하자가 있느냐하면 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범위내에서는 우리 주민들의 뜻이 반영이 되어서 공사가 원만하게 매끄럽게 마무리 될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었으면 하는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강희 의원 질문하십시오.

예, 이강희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56쪽입니다. 여기 이 지역이 어디냐하면 일명 우리 지역에서는 문디공구리라고 그럽니다. 수문이 일제시대때부터 설립된 것으로 알고 뒤에는 사라호태풍때도 제가 알고 있고 이번에 태풍때 여기 수문이 조작이 안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하면 보인2리라고 있습니다. 그 동네 동네가 침수할 우려성이 있고, 여기 향후 계획에 보면 농지개량조합에서 관리하는 구역으로 농조와 협의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을 농지개량조합에서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떠들고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뭐냐하면 주민들의 이야기는 고급스포츠 연습하는 데는 피해가 가면 안되고 우리 농사짓는 사람들은 피해가 가도 되느냐는 식으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금락3리 즉 우리 지역에서는 상구농원이라고 합니다. 금락3리 옛날에 사라호태풍때부터 그 지역에 물피해가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전신만신 이번에 우리가 용도폐지하고 난 다음에 건축허가를 많이 내 주었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것때문에 물이 굉장히 심각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처리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농조구역입니다만 농조에서 관리하는 수문관계는 농조하고 협의해서 하고 저희들 시에서 하는 오폐수하수관계든지 그 관로는 저희들 시가 계획을 수립해서 배제시키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수문관계 이것은 수로관계는 농조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빠른 시간에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빠른 시간내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영해 의원! 잠깐만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에 의하면 보충발언시간은 10분입니다.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일문일답이 아닌 가급적 일괄질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영해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해 의원입니다. 역시 옥곡택지개발에 대해서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들한테 작년 11월에 보상을 한다고 이야기 되었지요? 거론되었지요?

그렇습니다.

시행은 안되었지요?

그래서 작년에 계획해서 보상한다고 했다가 그것이 경제사정으로 인해서 1년간 연기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은 주민들 다수한테 경북개발공사에서 설명회를 개최해서 충분히 납득이 가게끔 설명회를 했습니다.

주민들한테 1년간 연기되었다고 이야기가 되었으면 지금 1년이 안 넘었습니까?

지금 1년 그렇지요.

그러면 주민들한테 한번도 약속 비겨서 안되는데 지금 현재 두 번째 지금 약속을 못 지키는 그런 관에서 실수를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책임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그 관계는 자꾸 책임, 책임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 그렇습니다만 저희들 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경북개발공사하고 협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하니까 경북개발공사에서도 경산 의원님이 옥곡지구라고 했는데 옥곡지구가 아니고 공사명이 서부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서부지구 관계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이래서 경제사정관계로 인해서 토지공사본사하고 협의를 해서 토지공사에서 아마 인수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정식서면통보는 없습니다만 토지공사가 아마 앞으로 개발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전으로는 사업이 착수가 안되겠느냐, 이렇게 지금까지 경북개발공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발주를 해 놓고 보상도 병행해서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경북개발공사하고 토지공사하고 협의만 된다면 바로 착수한다는 이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개발공사는 시에서 추진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사업주체가 예정지 지구지정도 경북도지사가 받고 사업주체도 경북지사가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경북공영개발사업단이 공사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과거에 경북부지사하시던 김종규 씨가 공사 사장으로 취임해 계십니다만 지금 공사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공사에서 아마 토지공사사장하고 아마 협의가 되어 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 자체에서는 이런 것이 개발한다고 해 놓고 자꾸 몇 년, 몇 년 이렇게 넘어가도 또 11월에 보상된다, 이래서 1년만 기다려라, 1년 기다렸다가 또 안되고 시행이 안되고 이런데 그 지역 지주들은 지금 현재 경산시 자체를 못믿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그 책임은 경북지사가 사업주체가 되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 관내 택지개발지구가 예정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시가 경북개발공사하고 자꾸 협의를.

국장님의 답변이 자꾸 경북개발공사 거기만 자꾸 미루고 전혀 책임이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시에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니, 책임이라고 자꾸 아까부터 이야기를 하시는데 책임을 지고 안지고 문제가 아니고 사업주체가 경북개발공사이니까 경북개발공사에다 우리가 협의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빨리 사업을 착수하는 것을 원하고 있으니까 빠른 시간에 보상을 해 달라고 우리가 자꾸 건의를 하고 조정을 하고 있는데 이 책임을 시가 져야 된다, 책임을 누가 지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니까 제가 답변드리기 상당히.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개발하는데 시에서 여기에 협조하는 것 없어요?

시에서 협조하는 것 없습니다. 보상도.

보상협의회하는 것은 시에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보상협의도 저기도 요청이 있어서 보상심의위원들을 우리가 구성만 해주지 본인들이 와서 전부다 설명을 다하고 자체 본인들이 다 합니다. 그러면 관내에 와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거기는 위원들 추천을 받아서 위원들 구성까지는 저희들이 해 줍니다. 그러면 사업자체도 보상도.

시 자체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책임한계가 하나도 없단 이야기입니까?

책임한계라고 자꾸 물으니까 도나 우리나 책임은 다 있겠지요. 있는데 그 사업주체가 경북도이고 그 다음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경북개발공사가 되어서 공사가 그러면 개인이 되겠습니다.

경북개발공사도 저도 압니다. 공영개발단에서 경북개발공사로 되었고.

거기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작년에 11월달에 보상나간다고 여기에 통보를 다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안되니까 1년 기다리라고해서 1년이 넘었는데도 지금 현재 또 주민들 희롱만 시킨 것밖에 안되요. 이것이 개인이 예를 들어서 개인 우방이나 청구 그런데 업자에서 이런 것이 나오면 인정은 갑니다. 인정은 가지만 경북개발단도 개인업자는 아니잖아요?

지금 완전 개인입니다.

완전 개인이 되었어요?

공사가 되어서 사장으로 취임해 있고 지금 완전히 공사 안되었습니까? 전에 경북공영개발로 되어 있을 때는 도 산하입니다. 도 산하이지만.

지금 현재 이것은 도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지금 도에 지도감독은 받고 있지만 완전 공사로 안되었습니까? 그 공사 사장입니다. 단장이 아닙니다. 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현재 명칭을 그렇게 바꾸었다는 것이지 그 다음에.

아니, 업무추진도 다 갔습니다. 공무원이 아닙니다.

모든 업무추진하고 이런 것은 도에서 서로간에 협조를 하고 그런 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자금관계하고 지도감독만 받지 전체 자체에서 합니다. 공사사장이 지금 다 합니다.

연관성이 있으니까 자금도 서로 연관이 되지 연관이 없으면 뭐하려고 도에 개입합니까? 손 싹 떼야 되지. 그리고 지금 말이지요, 여기에 보면 여기 토개공 이야기 나왔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지역에 있는 것이고 시에도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 보상을 준다고 했다가 못 주었으면 1년 기다리라고 했으면 시 자체에서도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이것을 추진하는 연구를 해야 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이 토지개발공사 들어간 사유 압니까? 무엇때문에 여기에 지금 현재 이렇게 들어간 사유 압니까? 원인이? 저도 우리 지역에 이런 주민들의 피해를 관에서 이런 피해를 주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것을 못 믿겠다 이겁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려면 오늘 시간을 장시간 저한테 주어도 이야기 다 안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의 의원으로서 주민들이 이만큼 손해를 보고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시나 공영개발단이나 못 믿으니까 이것 추진이 되도록 해 주십사 이런 부탁을 여러 사람한테 받고 내가 여기에 지역 국회의원인 김종학 의원한테 우리 지역일인데 이것이 딱하다, 이래서 토개공에 거론이 된 것입니다. 시의원들은 이만큼 이런 식으로 지역민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데 담당부서에서는 물으면 책임이 없고 책임 없으면 답변대에 뭐하러 나왔어요? 책임이 없으면, 전혀 책임이 없으면.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 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자꾸 책임책임하는데.

국장님이 지금 현재 건설분과에 국장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질의를 냈고 답변서를 여기에 해 온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하나도 책임이 없단다, 책임이, 그러면 책임있는 사람이 누구라요. 책임있는 사람 답변대로 내 세워봐요.

책임이 어떤 책임을 말합니까? 책임한계를 어떻게 두시고 자꾸 책임책임하는데 공무원이 책임질 수 있는 것이 있고 공무원이 책임 안질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책임지는 것하고 국장이 책임지는 것 그 한계는 모든 것을 전체적으로 통합한다고 하면 시장이 다.

그러면 왜 작년 11월달에 왜 보상해 준다고 했어요? 그것을 누가 이야기했어요?

글쎄 그 관계는 1년간 연기한다는 것을 설명회를 다 마쳤고 지금 추진하는 것이 11월 같으면 이제 한 달쯤 지났습니다만 내년 상반기부터 추진한다고 아까 보고도 드렸고 추진을 안 합니까?

시에서 공영개발단에 연락받고 주민한테 통보한 것 아닙니까? 맞지요?

통보해서 설명회는 그 사람들이 직접 와서 설명을 했지요.

통보는 시에서 해 주었지요?

시에서 했지요.

그러면 왜 책임이 없어요?

요청에 의해서 시가 했습니다. 그래서 설명회는 자기 본인들이 와서 안 했습니까? 그런데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설명회를 하겠다고 요청이 들어와서 거기에 의거해서 시민들 몇 월 몇 일날 이런 설명회가 있다는 알림을 해서 전부 다 연락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도 책임이.

시에 아무 연관 없으면 뭐하려고 거기에 연락을 합니까?

연관이 없는 것이 아니고 지역이 우리 지역에 안 있습니까?

그러니까 책임이 있기 때문에 연락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책임이 아니지요. 업무협조이지요. 업무협조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 통보를 했는 것이지 책임한계를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업무협조라고만 생각합니까, 국장님은?

예, 업무협의로 생각합니다.

어떻게해서 업무협조입니까?

업무협조이지요. 사업주체는 경북개발공사입니다. 그래서 관할이 우리 관할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업무협조 해도 되고 안해도 됩니까?

업무협조도 판단해 보고 할 필요가 없다면 우리 협조 안 해 주어도 됩니다. 안되는 것은 안된다, 되는 것은 가능하다면 우리가 협의해 주고 합니다.

그러면 업무협조를 받았을 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성이 연결이 안됩니까? 보상 나간다는 그것은 책임성이 따르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연락했지요?

연락은 우리가 했지요.

그랬으면 책임이 시에서 시민들 누가 한다고 하겠어요?

지연된다는 것은 설명회로 갖추어 졌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 진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협의를 하면서 연락관계로 한 것인데 의원님이 자꾸 책임 책임 그러시는데 책임한계하고 저하고는 조금 달리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이것은 제가 답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내가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자가 확실하게 결정되면 ’99년도 6월 15일까지는 착수할 수 있다, 그러면 사업자가 확실히 결정 안되면 ’99년도 6월 15일자 또 안되는 것이지요? 지금 여기 답변서에 해 놓았는데.

만약에 그것이 사업자가 지정이 안된다면 불가시에는 지구지정취소 등을 검토하겠다 이래서 토지소유자한테 불이익이 안가도록 노력하겠다 그것도 곁들여서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만약에 경우 사업자가 지정이 안된다고 했을 때는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라도 조치를 해 보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것은 답변서에 필요 없다고 봅니다. 왜 이것 확실한 것도 모르면서 ’99년도 6월 15일까지 날짜를 박아서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서 답변할 수 있습니까? 확실한 것도 아닌데.

아니 그것은 확인을 해 봤습니다. 확인을 해 보고 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금 현재 갈망이 많은데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니까 빨리 보상을 하고 빨리 착수를 해 달라고 하면 저희들 할 용의가 있습니다만 왜 이때까지 안 했는데 대한 책임을 지라는 것은 책임한계는 저희들 시하고는 조금 거리가 안 머냐, 그래서 다시 빠른 시간에 할 수 있는 촉구를 하라면 오늘이라도 당장 촉구는 하고 하겠습니다만 책임한계를 자꾸 따진다면 저는 답변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앞으로 본 사업이 빨리 착수되겠끔 저희들.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서 촉구를 안해서 이런 상태가 왔습니까?

촉구는 여러 번 했지요.

그러면 촉구하면 지금 이시간부터라도 바로 계획을 하느니 어쩌니.

그렇습니다. 촉구를 해서 빠른 시간에 착수가 되고 보상이 되도록 해 달라는 것은 저희들 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까지에 대한 책임을 져라, 뭐 하라는 것은 그것은 답변드리기가 조금 곤란하네요. 제 입장에서는.

그러면 ’99년 6월 15일날 왜 못 박습니까?

그것은 경북개발공사에서 이 사업자가 확실히 지정되면 6월 15일전으로 사업을 착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날짜를 못 박아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변경될 때는 또 어떻게 합니까? 변경될 때는 이 답변서에 이것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래서 아까 그것도 이야기 안 드렸습니까? 동 기간까지 사업추진이 안될 때는 그 사업자체를 조금 지정했는 것을 취소하는 등 토지소유자한테 불이익이 안가도록 저희들 시에서는 조치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곁들여서 안 겸해 놓았습니까? 만약에 그때까지 안될 때는 우리 시로서는 주민들 보호차원에서 이렇게까지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것 공영개발단에.

정영해 의원님! 이미 보충질문 시간이 상당히 경과되었습니다. 책임소재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하여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를 공영개발단에 확실한 날짜하고 추진계획 확실한 것을 받아서 우리가 시민들한테 두 번 이상 어기는 것이 안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필요하다면 경북개발공사로 하여금 시민설명회를 해서 사업지연되는데 대한 설명회를 하라고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설명회를 한번하고 앞으로는 국장님은 자꾸 책임없다, 책임없다고 하시는데 그런 식으로 자꾸 책임없는 소리를 이야기하면 안됩니다. 책임이 있기 때문에 여기 답변대에 나와서 답변을 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각 부서별로 전체적으로 국별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의원들이 질문도 하고 궁금사항도 시민의 궁금증을 풀어나가는 그런 입장인데 자꾸 책임이 있으니, 없느니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맞습니다. 의원님 그 말씀은 맞습니다. 경산시의 건설도시국장으로 근무하는 책임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의원님이 질문하신 경북개발공사 사업관계는 저희들 책임이 없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내 자신에 대한 업무에 책임을 안 지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에 대한 책임은.

경북개발공사 그것 뿐 아닙니다. 앞에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새한 것이나 어디 것이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성암산 구간 고속도로 관계에 대해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92년도 4월 19일부터 지금 현재까지 우리 시민들이 대집회를 두 번이나 했고 그 다음에 건교부에 서너차례 갔다 왔습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갔다 왔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시민이 이것을 추진하기 전에 시 자체에서 부당하다는 고속도로가 성암산에 노선이 결정될 당시에 설계하고 할 당시에 시에서 부당하다고 사유를 제출한 것이 있습니까?

지금 추진현황 관계는 보고서에 나열해 놓았습니다만 여러 번 ’95년도 부터 부당하다는 것은 시장님이 건교부 방문시에도 이야기했고 서면으로도 건의를 했고 도지사께서도 아래 건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경산시 전체에 해당되는 사항이고 앞으로 우리가 지방자치에 들어서서 우리 지역에 부당하고 안 좋은 사업은 우리가 집행부에서 제일 먼저 나서서 이것을 내용 자체를 집행부에서 제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먼저 이것을 신경을 써 주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보면 이 관계 때문에 건교부에서 와서 의회 차원에서 설명도 듣고 했지만 지금 현재 정부의 회신만 자꾸 불가능, 불가능,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이래서 불가능 이런 식으로 자꾸 통보가 오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보세요. 정부 자체에서 불가능하다는 통보에 대한 대책,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을 말씀해 보세요.

대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95년부터 계속 저희들 시의견을 서면으로 또한 시장님 건교부 방문해서 부당하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대책이라면 계속해서 저희들 시민의 의견을 따라서 불가한 것을 계획변경해 달라는 것은 그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 자체에서 뒤에 욱수골로 가면 바로 이것이 고속도로가 활 형태로 굽었는 것을 바로 직진이 되는데 욱수골로 가는데 대한 시의 방안에 대해서는 저 위에 건의한 것이 있습니까? 노선을.

노선변경 또는 지하화를 하는 것을 겸해서 건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터널 건교부에서 나온 예산, 터널 2. 몇 ㎞라 하는데 터널로 하면 예산이 500억원에서 1,000억원 들어간다, 이런 예산만 건교부에서 거론되는데 지금 현재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성암산 자체가 우리가 외국의 땅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안에 있는 땅인데 왜 하필이면 이 구간에 들어가는 예산은 많이 들어간다고 건교부에서 자꾸 이유를 대는 이유를 내가 믿지를 못하겠어요. 지금 현재 국도도 공사하면서 산이 있으면 터널로 바로합니다. 그런 그것인데 왜 경산 구간만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예산거론만 자꾸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집행부에서 강구를 해야 안 되겠나 이래 싶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땅이 아닌 것 같으면 모르지만 대한민국 땅 안에 어느 지역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어떤 지역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도 그대로 실시하고 우리 시민의 전체가 피해를 입고 또 우리가 거기에 휴식공간을 앞으로 인구가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더 휴식공간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이것을 집행부에서 우리 시민 자체에서도 이제까지 최선을 다 해 왔습니다만 앞으로 이 계획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서 우리 시민하고 같이 이 산을 살리는데 주력을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거기에 시 자체에서도 대책을 하나 세워봅시다. 어떻게 어떻게하면 욱수골로 가면 예산이 얼마들고 길이 직선이 된다, 이래서 재차 거론을 해야되지 지금 현재 보류상태로 가만 있으면 또 집행이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99년 3월에 사업계획서 제출 이렇게 해 놓고 사업착수 계획서 제출이라는 것은 어디서 지금 내려왔습니까?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확인한 결과 도로공사에서 계획추진한 것을 제가 받아서 넣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정영해 의원의 뜻은 알겠습니다만 저희들 시도 노선변경관계와 지하화하는 것은 시민들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달라고 3차에 저희들한테 촉구가 왔습니다만 저희들 시민들 의견수렴하기 위해서 보상심의위원회를 저희들이 아직까지 구성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3차의 촉구를 받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회를 구성 안하고 대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시민들 의견을.

동참한 사유는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앞으로 계획이 문제입니다.

계획도 지금까지 하는 것은 그대로 의견을.

지금 이후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대치상태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치계획서를 작성을 하나 만들어 보세요. 만들어서 서면으로 들여놔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잠깐만!

예, 이부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희 의원입니다. 새한중·고등학교 문제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새한중·고등학교가 개교가 2000년 3월 1일, 고등학교가 2001년 3월 1일이라 했는데 현재 지형적인 여건에 많은 문제가 있어서 설계를 완료할 때까지 연기해 달라는 이런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학교 토목공사를 한다든지 집을 짓는데 상당히 시일이 오래 걸린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만약 실시설계가 지연되면 학교가 건축하는데 연기가 된다면 학생이 모집하는 일자가 변경될 수도 있는지 안 그러면 현재와 같이 그대로 진행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교육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학교 개교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저희들 국에서 검토하는 것은 도시계획상 학교시설 결정하는 이것이 지금 연기되어 있는 것이지 나머지 학교 개교관계는 아직까지 별다른 그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사관계는 착공과 같이 시행하기에 달렸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저희들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개교에는 큰 지장이 안 없겠느냐 이렇게 봅니다만 상세한 사항은 아직까지 아는 바 없습니다.

현재 학교가 설립되는 것은 새한이 스스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개발이익의 일부분으로 돌려주는 그런 입장에서 학교를 설립하겠다, 이렇게 절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한공장부지가 개발이 지연되면 이 학교의 설립하는 것과 같이 연계가 되어서 지연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새한공장부지 개발과 상관없이 학교가 계속 진척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제가 아는 견해를 말씀드리면 주식회사 새한에서 경산공장 개발에 따른 사업단이 발주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단장이 새한중·고등학교 설립이라든가 경산공장 개발관계를 겸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부계획은 중·고등학교 설립관계는 중·고등학교 관계이고 지금 현재 공장건설관계는 건설관계로 별도의 팀이 있어서 팀에서 별도로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한중·고등학교 늦어진다고 해서 경산공장개발이 늦어지고 이런 것은 아니고 별개로 해서 팀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 검토하는 것이 별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한중·고등학교하고 새한공장부지와 별개로 알고 설명을 하셨는데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학교가 일단 학교만 짓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학생도 모집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교사도 채용해야 하고 하는데 현재 우리 주민이 2000년 3월 1일자에 학교설립이 되어서 신입생을 모집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괜찮은 것인지 안 그러면 추후에 변동사항이 있어 이 학생모집도 변동이 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그것은 지금 당장 답변드리는 것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교육위원회 확인을 해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계획에는 변경이 없기 때문에 변경통보가 없고 하기 때문에 그대로 계획대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추후 확인해서 본 의원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구현진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윤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성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IMF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이 병원이나 의원보다는 보건소를 이용하는 환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장비현대화 등 이에 대한 보건소의 대처방안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진료현황을 보면 ’97년도에 보건소 진료환자 실적은 2만 4,227명으로 ’98년도에는 2만 9,655명입니다. 그래서 22%가 증가하고 있고 보건지소는 ’97년도에 3만 1,586명에서 ’98년도에 5만 4,505명으로 72%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운영실적, 장비구입 현황은 뒷면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에 대한 보건소의 대처방안은 양질의 약품을 구입해서 만성질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고 친절 서비스를 강화하여 보건소를 이용하는 환자들과 아픔을 함께 하겠습니다. 또한 보건소 방문 거동불편자에 대해서는 지금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앰브란스를 이용해서 귀가조치토록 실시하고 있고 또한 연차적으로 최신장비 및 각종 진료장비를 구입해서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보건소와 보건지소 직원에게 월 1회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보건소와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다시 찾고 싶은 보건소상을 정립하는데 최선을 다 할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이성관 의원 질의바랍니다.

이성관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만 현재 보건소가 위치해 있는 상황을 볼 때 교통편이 매우 불편하지요?

예,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리고 환자들 보건소를 쉽게 찾아서 잘 오십니까?

물론 자주 이용하시는 시민들께서는 보건소를 찾겠습니다만 처음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저희들 하루에도 20통 내지 30통의 문의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를 찾는 환자분들은 일단 건강이 안 좋은 상태에서 우리가 보건소를 찾는 그런 상태인데 현재 버스정류장에서 보건소까지 상당한 거리가 되지요?

약 300ｍ정도 됩니다.

그러면 교통편도 불편하고 보건소 시설은 어떻습니까?

시설면에서는 물론 종합병원이나 이런 2차 진료기관보다는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일반의원보다는 장비면에서는 우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현재 시에서 매각처분하지 않고 있는 시 건물들이 많지요? 교통편이 좋은 그런 쪽으로 이전하실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보건소의 이전은 저희들 보건소의 숙원사업입니다. 직원들의 숙원사업인데 물론 저희들 보건소를 이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저희들이 이때까지 기울여 왔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농특자금을 이용해서 보건소를 다시 신축할 수 있는 그러한 점을 저희들이 고려도 했습니다만 사실 이번 ’98년도에도 보건소 신축을 위해서 보건복지부에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제출한 결과 도에서는 저희들 보건소를 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그런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여러 보건소에서 올라온 신축이라든지 증개축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 본 결과 저희들 보건소가 1위로 신축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개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올렸습니다만 보건복지부 내 의료기술지원단이 있습니다. 의료기술지원단에서 농특자금을 가지고 보건소 신축이라든지 증개축이라든지 이런 것을 논의하는 그런 기술지원단인데 거기에서 저희들 보건소가 충분히 이전대상이 생각이 되었습니다만 기술지원단에서 10년이 되지 않은 보건소는 아예 논의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도 그랬었고 올해도 경상북도에서는 필요성이 강력이 대두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아무리 보건복지부에 로비를 해도 일단 지침상 10년 이하 보건소는 이미 논의대상에서 제외되어서 올해도 저희들이 보건소를 신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의회 차원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번에 구 군수관사로 보건소를 이전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한번 있었던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그 관계는 어떻게 실행을 못했습니까?

그 관계가 지금 제가 바로 이야기드린 그 관계입니다.

그 관계입니까?

예.

그리고 현재 각 물론 보건소를 예를 들었을 경우에 검사장비면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종합병원이라든지 2차의료기관급보다는 못합니다. 못하고 그렇지만 일반 시민들이 각종 여러 가지 검사를 할 정도의 그런 시설은 충분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수준은 제가 이 자리에서 감히 이야기 드립니다만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임상병리사의 수준 이상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 보건소나 보건지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떤 경제적으로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우리 행정차원에서 이 분들을 도와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반 서민들이 마음놓고 보건소에 가서 어떤 진료를 받을 수 있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끔 보건소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면 싶고 그리고 빠른 시간내에 우리 보건소를 시립병원 수준까지는 이끌어 올릴 수 있게끔 최대한으로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보건소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우리 8개 보건지소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근무환경이나 아니면 여기를 찾아오는 환자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건소에서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지금 이성관 의원님께서도 질문내용에도 그렇게 나왔습니다만 IMF이후에 사실 저희 보건소는 환자가 22% 늘었고 보건지소는 72%라는 어마어마한 그런 민원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하양이라든지 진량, 또는 와촌, 남천 이런 자인, 진량 저희들 한 군데 정도 빼 놓고는 거의 하루에 80명에서 70명정도의 환자를 보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모든 최신 여러 가지 임상병리검사 장비를 각 보건지소에 설치해서 그 분들에게 여러 가지 시까지 나오지 않고 보건지소에서 여러 가지 어떤 복합적인 서비스를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앞으로 그러한 여러 가지 검사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최대한 시에도 요청을 하고 앞으로 의회에도 도움을 구할 작정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매년 합니다만 여러 가지 예산사정상 기획단계에서부터 꺽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의원님들이 그런 데 많은 관심을 갖고 이렇게 주신다면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각 보건지소에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방금 보건소장님께서 우리가 매년 예산을 올려도 삭감이 된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사람들이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안길을 포장하고 다리 하나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사람이 생활해 나가는데 있어서 건강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절대로 주저하지 마시고 양질의 서비스를 의료혜택을 볼 수 있게끔 시민들한테 그런 서비스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충분히 예산을 확보하셔서 빠른 시간내에 우리 시민들한테 골고루 의료혜택이 갈 수 있게끔 특별히 생각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정영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해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인원현황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지금 보건지소 8개소인데 지금 보면 하양보건지소에는 5명, 와촌에는 6명, 진량 5명, 자인 6명, 용성 6명, 남산 4명, 압량 4명, 남천 4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우선 이렇게 봐도 지금 근무인원수가 이것이 보니까 진량같은 데는 인구가 상당히 많은데 지금 5명으로 되어 있네요?

예.

이것 재조정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직원들이 많은 데는 치과가 배치되어 있는 데가 그렇습니다. 와촌, 용성, 자인은 치과가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치과위생사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각 보건지소에 보면 진료보조원 1명, 보건요원 2명,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진량 같은 경우는 물론 인구도 3만 5,000명되는 상당한 읍입니다. 읍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2명의 보건요원과 1명의 치과위생사가 여러 가지 보건에 관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사실 충분치 못하다는 것은 저희들이 여러모로 이야기를 듣고 또 업무실적을 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력만 된다면 다시 인원을 충원시켜야 할 그런 조건이 됩니다만 저희들 올해도 보건소 87명에서 78명으로 인원이 줄었습니다. 또 이번 12월달에도 2명이 명예퇴직을 하는 바람에 아직까지 인원보충이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인원을 보충할 여력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진료소 있지요?

예.

진료소에는 전체적으로 간호사입니까?

예, 간호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급료가 보니까 다 차이가 나네요?

예, 같은 간호사라도 호봉에 따라서 틀리지요.

금곡에는 1년 지급액이 1,356만원인데 여기는.

금곡은 6월에 나갔습니다. 나가서 아직 보충이 안되었습니다.

진료소 여기에 지금 현재 문제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없습니까? 소장님 제가 여기 자료에 보면 각 진료소별로 진료숫자, 그 다음에 수입, 그 다음에 인건비가 나온 것이 보면 진량같은 경우에는 솔직한 말로 진료비 가지고 인건비가 다 충당이 되네요. 그 다음에 남천같은 경우에는 여기보니까 인건비가 1,300만원인데 수입금액은 440원밖에 안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소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정부에서 추진하는 제1차 구조조정 이후에 보면 각 자치단체마다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를 폐쇄하는 그런 자치단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깝게는 울진이라든지 또는 성주라든지 또는 달성군이라든지 이러한 지역에서 보건지소를 다는 아닙니다만 일부를 폐쇄시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물론 1970년대 중반에 설립된 보건진료소의 취지와는 맞지는 않습니다. 처음 설립취지는 오지에 보건지소가 없는 그러한 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여러 가지 경제사정이라든지 교통편의의 발달로 인해서 사실 오지라고 이야기하기 부끄러운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건진료소는 그렇습니다. 보건진료소는 한 지역에 5개 리에 1,000명 정도의 지역주민을 담당하고 있는 건강을 간호사 한 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소 자체내의 여러 가지 어떤 보조인력이라든지 이런 추가인력이 있으면 당연히 구조조정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한 명의 간호사가 거의 5개 리에 1,000명 정도의 주민의 건강을 이렇게 담보하고 있다면 그것도 어딘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역에는 현재는 그렇습니다. 남천 금곡이라든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교통편이 좋은 지역이 있습니다만 일반 여러 가지 보건진료소의 사업성격으로봐서 보건진료소가 꼭히 어떤 환자의 진료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환자의 진료 뿐만 아니고 건강상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방접종 또 보건교육, 여러 가지 이런 사업들을 수행하는 것이 보건진료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 대 환자에 대한 수입만으로 거론하기에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기상조인 듯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보건진료소는 아직까지 존치해야 된다, 왜냐하면 남천 금곡이 그렇습니다. 남천 금곡이 6월에 보건진료소장이 나갔습니다. 나가고 난 후에 수 십차례의 전화가 있었습니다. 저 한테도 전화가 있었고 시장님한테도 개인적으로 전화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아주 입주조건이 좋은 남천 금곡보건진료소의 소장이 배치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료 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건강상담상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지금 현재 보면 보건지소, 진료소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 어떤 면에는 두 군데 지소가 있는데 두 군데 지소가 차지하는 것이 몇 개 면이 되네요?

예, 있습니다.

되는데 이런 것을 상황판단을 잘 해서 어떻게 하면 운영성과가 있겠는가 그것을 잘 판단하시고 아까 이성관 의원이 질의했습니다만 보건소의 위치가 상당히 나쁘다는 것은 저도 주민들한테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보건소를 다른 위치 좋은데 계획을 해서 우리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선택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입니다. 박종윤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께서 그 동안 지도사업에 협조를 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박종윤 의원님의 질의사항이 되겠습 니다. 주민들이 보리, 밀을 경작할 수 있도록 장려금 및 유휴전답에 대해 행정관서에서 홍보를 하여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리, 밀을 통틀어서 맥류라고 하고 있습니다. 맥류재배 현황이 금년에 56㏊ 파종이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12㏊에 불과했습니다. 이 56㏊를 파종하기 위해서 보리종자를 9,030㎏ 공급을 했습니다. 보급종이 2,000㎏, 원종장산이 800㎏, 양특종자 6,230㎏입니다. 특히 양특종자는 지난해 보리수확기에 잦은 강우로 인해서 보리적리병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리 종자를 못 구해서 경주, 청도에 다니면서 보리 종자를 구해 왔습니다. 종자대 지원은 소요금액의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맥류재배 감소원인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첫째 소득이 낮습니다. 반당소득이 17만원에 불과합니다. 금년도 노지포도 소득에 비해 보니까 약 8.4%, 또 복숭아 소득에 비교해 보니까 17.6%입니다. 사사오입해서 지금 8%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노동력이 부족합니다. 수확기 고소득작목하고 노력이 중복이 됩니다. 포도는 넝쿨 유인작업 및 적과작업하고 중복이 되고 복숭아 농사 짓는 사람은 적과작업 및 관리하는데 중복이 되겠습니다. 또 벼이앙, 모내기하고도 중복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맥률 확대재배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56㏊ 파종이 되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100㏊정도 늘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100㏊를 늘리기 위해서 종자공급대책입니다. 소요량 전량을 공급조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 보급종에 원종장산 종자를 최대한 신청하고 또한 자체 종자확보를 위해서 채종포를 지금 30개소에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생산물은 전량 종자교환용으로 공급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이래도 부족할 경우에는 경주와 청도가 보리고지입니다. 거기가서 종자를 구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5톤을 구해 온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농민기술교육 및 맥류증산홍보입니다. 새해 영농교육때에는 반드시 보리재배교육을 병행하고 또 맥류재배 기계화를 해서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체 채종포 30개소에 대해서는 인근 농가에 재배기술을 전파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맥류경작농가에 대한 장려금 지급문제입니다. 장려급 지급 문제는 WTO협정에 따라서 농가에 직접 지원되는 것은 곤란합니다. 그래서 현재 50% 종자대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 종자대를 앞으로는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또 농협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농협의 환원사업비를 보리 종자대로 지원하는 것도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 보리 재배면적을 최대한 늘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수고하신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10차 본회의는 2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