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민간자본보조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민간자본보조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하여 실·과·소별 자료설명을 듣고 의문 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며 자료설명 순서는 건설방재과, 환경교통과, 산림녹지과, 행정지원과,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산과 순서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1. 민간자본보조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자료설명 청취의 건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민간자본보조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8년 9월 10일 건설방재과장 이주채 농촌개발담당 김정호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직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이주채 건설방재과장은 소관 분야 자료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이주채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한해대책용 관정개발사업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시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으로는 228공에 교부결정이 완료 되었습니다. 사업비로는 5억1550만 원으로 군비 3억2480만 원과 자담 1억90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한해대책용 관정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2008년도 관정개발 사항입니다. 사업량으로는 198공으로써 교부결정 완료가 되었습니다. 사업비로는 5억8200만 원으로써 이 중 군비가 3억5930만 원, 자담이 2억22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의 총 사업비는 군비 4억 원이 2008년도 예산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읍·면별로 자율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군에서는 일괄 배정과 전년도 추진 실적을 감안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특히 한해우심지역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였습니다. 관정개발에 따른 사업추진 지침은 보조사업자의 부담비율 준수와 관정개발 외 타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지침을 준수하도록 대상자에게 교부결정시 조건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대상자 내역은 75쪽에서 91쪽에 기재 되었으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의 자료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박희재 위원장님 질의해 주세요.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두 가지만 궁금해서 물어 볼랍니다. 전번 업무보고 할 때 2007년도 사업이 아직 완료가 안 되었다던데 지금 완료가 되었습니까?

지금 2007년도가 228공 중에 중형이 62공, 소형이 166공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2007년도에 추진 중은 34공이고 194공이 지금 완료가 돼 있습니다. 2008년도는 198공 중에 중형 관정이 96공, 소형이 106공이 배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중 현재 금년도는 농작물 그 식재료 관계로 해가지고 농민들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은 172공이 돼있고 26공이 지금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예. 과장님, 제가 생각할 때 2007년도 사업이 2008년도로 이월될 수 있었던 이유가 이제 각 농가에서 애로점이 있겠습니다마는 2007년도에 사업 물량을 배정했던 것을 2007년도에 소화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 꼭 2008년도로 이월시키는 그 이유가 있습니까?

박희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농가가 개개인 관정개발을 하기 때문에 이제 농가에서도 관정개발하는 업자가 또 관내에서 한정이 돼있고 또 때로는 착정위치가 농토주변 그 전답주변에 있기 때문에 주로 농작물의 식재가 되면은 장비가 못 들어갑니다. 실질적으로 농사 이전에 한다던지 그리 안 하면 농사가 끝난 다음에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시점이 시기가 좀 안 맞아서 실질적으로 2007년도에 사업 배정된 물량이 2008년도로 이월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농가에 우리가 좀 특별히 주지를 시켜가지고 당해 연도에 관정개발하는 사항은 당해 연도에 착정이 돼서 완료가 되도록 우리가 그렇게 농가에 홍보내지는 주지를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마는 이제 그 관계법이 어떤가 한 번 배정해 주면은 그걸 1년도 가고 2년도 가고 이런 관행이 쭉 연이어서 온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어느 선을 두고 ······ 만약에 2007년도에 배정했던 부분을 못 파게 되면은 10월 달까지 못 판다던가 11월 달까지 못 파면은 그것을 회수해서 더 시급한 데로 배정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과장님, 지금 어느 일편에서는 관정이 너무 남발한다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과장님 생각은 한발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아닙니까?

지금 제가 관내를 쭉 돌아봤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 소형 관정하고 준형 관정이 아니면은 지금 한발에 접어들었습니다. 또 관정을 유지하기 때문에 지금 농촌에서 뭐 이런 나락 그 시기에 배동해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시기인데 그런 어려움은 농촌에서도 지금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수지 저수율도 지금 한 50% 남짓밖에 없습니다. 좀 고갈된 데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강우가 없기 때문에 한발이 좀 있다고 봅니다마는 이제 덕분에 소형이나 중형 관정개발을 해가지고 아주 이 한해에 대비를 하는 것이 제일 좋은 시설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도 지역에 안배를 좀 맞춰가지고 또 한해우심지역이 있는 지역을 좀 감안해가지고 배정을 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저도 농사를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실은 옛날에 물이 부족했던 부분들은 관정개발이 되어가지고 한해라는 한자를 모릅니다. 그러나 소류지나 저수지 밑에 있는 분들은 지금 한해를 겪고 있어요. 관정개발을 안 해 줬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고, 제가 알고 있는 부분에서 관정개발을 한다고 해도 물이 잘 안 나온 지역이 지금 황산, 문내, 산이 이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으로는 대형 관정이라도 내년도 예산을 집중적으로 세워서 그쪽 지역민들이, 우리 농민들이 편히 농사지을 수 있게끔 내년도 예산에는 관건으로 걸어 놓고 과장님께서 그렇게 예산 확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역을 좀 더 면밀히 파악을 해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형 관정을 한 번 검토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충분한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평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우리 동료 위원께서는 관정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그 소형 관정하고 지금 중형 관정에 대해서 무엇을 하죠? 소형 관정이 70만 원이죠? 소형 관정은 70만 원, 중형 관정은 300만 원 이렇게 지금 무엇을 해 주고 있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방금 한해우심지역은 소형이나 중형 갖고 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지역민들이 포강도 원하고 있거든요, 포강. 밭 주위나 논 주위에다 이렇게 파가지고 어느 정도 규격을 맞춰가지고 거기에 대한 한해우심지역은 보조를 좀 해 주면 어쩌겠는가,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한 번 듣고 싶어서 말씀을 한 번 드려봅니다.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과거에는 문내나 화원 같은 경우는 밭작물을 많이 하기 때문에요, 포강을 많이 선호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목적이 소형이나 중형 관정으로 개발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포강은 그 시설로 따진다면 차이가 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한해가 접어들었을 때 한다면은 어느 정도 포강을 설치해서 물을 담아갖고 담수해서 급수를 하는 방향, 이제 그런 것은 해당은 되겠습니다마는 관정개발 외, 그 목적 외에가 좀 어긋나지 않겠냐. 한해가 들었을 때는 포강사업을 넣어가지고 시설로 해서 대체시설로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좌우간 그런 사항을 검토를 좀 해가지고 계획을 한 번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한해우심지역은 중형 관정을 줘도 아무래도 물이 안 나오니까 못 파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대형 관정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대형 관정은 예산이 책정돼야 되는 그런 실정이고, 그래서 농민들은 하다못해 포강이라도 어느 규격을 맞춰가지고 포강도 몇 미터, 깊이가 몇 미터, 넓이가 몇 미터 그런 규격적인 포강을 해가지고 한 300만 원 중형 관정 그 한도 내에서 시설비로 그렇게 좀 돌릴 수 있는 그런 것을 많이 요구하는데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은 그것이 한해들었을 때, 그러면 한해들기 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포강을 관정하는 것인데 한해 때만 한다고 그러면은 그것이 주민들 입장에서는 좀 난해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

좌우간 그런 계획을 한 번 더 세워 볼랍니다. 그때의 관정이랄지 소형 관정, 중형 관정 사업비에서 전용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연초에 우리가 예산을 보고 문내, 화원 그쪽 지역에 황산, 마산 한해우심지역의 면에 포강시설을 별도로 시설하는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한 번 해 볼랍니다.

그러니까 한해 그 포강사업비 중에서 일부를 전용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명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저 한 가지만 요구사항이랄까, 질의에 대처해서 말씀드릴랍니다. 작년도에 관정이 228공이었는데 완료치 못 하고 이월된 공수가 몇 공이나 되었습니까? 아까 동료 위원이 그 사항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34공이 지금 현재 ······

소·중형 합해서?

중형이 4공이고 ······

자료를 한 번 찾아볼라니까, 어디에 있는 것 같은데 ······

소형이 30공. 작년 2007년도 사업물량에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이 34공이 되겠습니다.

매년 그렇게 완료치 못 하고 익년도로 이월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금년에도 계획 물량이 198공인데 지금 현재 각 면으로 전부 배정이 되어가지고 신청을 전부 받았습니까?

예, 교부결정이 다된 상태입니다. 다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아까 우리 박희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적정한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파악해서 시급한 지역을 선정해 줘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황산, 문내, 화원 이 지역은 다소 지하수가 좀 어려운 상태로 자료 사항을 보니까 수가 다른 타 면에 비해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아까 배정을 전부 하셨다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상 필요로 할 시에 비상대책용으로 보유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관정이 가령 이제 예를 들어서 좀 남았다 그러면은 뭐 한 10공정도나 할 것을 이제 예비로 남겨 놓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한 10공정도나 남았다 하면은 솔직히 해남군 전체에서, 사방에서 관정 주라고 난리입니다. 그런데 또 관정 개발하는 시기도 넘어갔고, 그래서 아주 개발을 해야 되겠다해서 그 시기에 맞춰서 배정완료는 지금 다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한해를 예측한다던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예를 들어서 겨울가뭄도 있고 여러 가지 가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항을 예비로 좀 더 남겨놓았다가 할랍니다.

참고해서 비상대책용으로 해서 보유를 좀 하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매년 이 수준으로 해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까, 내년에도 이렇게 또 계속 시행할 겁니까?

연초에 우리가 예산 책정을 할 때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것은 물론 500공이랄지 뭐 1000공을 이렇게 예산을 반영해서 하면 오죽 좋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예산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해서 예년에 비해서 증감이 좀 나타나가지고 사업비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군비기 때문에 감안해가지고 예산 책정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희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께 다시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해남군 전체 농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관정인데, 이건 5억정도 편성이 됩니다. 이건 많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농민들이 편히 농사지을 수 있게끔 지금 예산을 많이 증액을 해가지고 저도 노력을 할랍니다마는 예산을 많이 증액해갖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개 개인 법인이나 단체한테도 이렇게 몇 십억 지원하면서 해남군 전체 농민들한테 지원되는 농업용 관정이 작년에 5억1000만 원이 올해는 좀 증액해갖고 5억8000만 원입니다마는 이것은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것은 우리들도 노력할 테니까요, 과장님께서 이번 기회에 획기적으로 많은 공수를 늘려서 예산 확보를 좀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뭐 다른 위원님 질의 해 ······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평윤 위원님 하십시오.

자료 하나 요구하려고 그런데요. 2007년도에 이월됐던 공수를 농가별로 자료 하나 부탁드립니다.

예.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건설방재과장님께서는 이번 행정사무조사에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우리가 지금 21세기 첨단농업을 지향하는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21세기 첨단농업을 지향하면서 한해 때문에 농민들이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없다면 우리 해남농업이 아직 전 근대적 농업방식을 벗어나지 못 하고 있다라는 지적하고 일맥상통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해 때문에 농사짓는데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이 없도록 관정개발에 조금 더 노력을 기울여주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김평윤 위원님께서 포강개발 얘기를 하셨는데요, 포강개발을 하시면서 안전대책을 꼭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들녘 가운데 포강이 있다보면 저녁 어스름 무렵에 사고가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안전대책도 같이 강구해서 개발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주채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한 후 환경교통과 소관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윤주연 환경교통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민간자본보조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8년 9월 10일 환경교통과장 윤주연 환경미화담당 유화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직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윤주연 환경교통과장은 소관 분야 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과 소관 민간자본보조는 복리증진사업과 소득증대사업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영향마을 복리증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증진사업은 쓰레기매립장과 소각장이 위치하고 있는 길호리 마을에 대해서 그 가구에 대한 복리증진을 위해서 2007년도에 41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08년도에 4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런 산정기준은 환경영향마을에 대한 각 가구에 대해서 지원이 되겠고 근거로는 해남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해서 폐기물별 수수료의 10%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07년도, 2008년도에 4100만 원씩 지원이 됐습니다. 다음은 소득증대사업입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소득증대사업 역시 매립장과 소각장이 위치하고 있는 길호리 마을에 대해서 2007년도에 1억 원, 2008년도에 1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지원했던 1억 원은 저온저장시설을 해 줬고요, 2008년도에는 아직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아서 지금 지원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과장의 자료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혜경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지금 길호리에 매년 1억 원씩 보조해 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5년간 지원을 해 주도록 ······

언제부터 언제입니까?

2004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5년간 1억 원씩 지원되기로 협약이 돼 있습니다.

이건 뭐 1억 원씩 지원한 것은 2009년으로 끝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복리증진에 대한 사업으로 지금 현재 매년 4100만 원씩 또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1억 원하고는 상관이 없죠?

예, 그렇습니다.

이 보고는 언제까지 ······

그건 해마다 계속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지증진사업은 4100만 원이라는 그 기준은 우리 폐기물 수수료 10%를 ······

예, 10%씩?

예, 10%를 지원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폐기물 수수료가 올라가면 더 많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올라가면 상향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왜 2007년도, 2008년도 똑같습니까?

지금 수수료가 거의 비슷합니다.

아, 수수료가 ······

예.

그러면 지금 현재 보조 내용들이 자기들이 그냥 원하는 대로 뭐 물건 필요하는 거 그대로 원하는 대로 그냥 ······

복리증진사업으로, 그런 개념으로 그렇게 지원이 되는 목적이기 때문에 원하는 그대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고 각 사람마다 금액이 조금씩 틀린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상관이 없이 ······

자기 마을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농기계 구입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러한 분들은 당해 연도에는 많이 지원받지만은 그 다음년도에는 지원을 안 받는 그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협약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 마을자체에서 협약해서 ······

예, 농가들끼리 서로 협약대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윤주연 환경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휴식한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민간자본보조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8년 9월 10일 산림녹지과장 정진배 산림조성담당 김지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직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정진배 산림녹지과장은 소관 분야 자료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진배입니다. 2008년 행정사무조사 산림녹지과 소관 자료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 표고재배시설 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지난해 사업으로 현산면 일평리 80번지 외 4개소 2920㎡에 대해서 8967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 사업은 모두 미리 됐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 삼산면 평활리 262번지 외 3개소 3135㎡에 9091만5천 원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4농가가 대상이 됩니다마는 1농가의 사업은 완료가 됐고 3농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10월, 11월 중에 미리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자 선정기준은 1순위로 농림사업 신청 우선순위자를 농정심의회에서 결정을 해서 우선순위별로 이렇게 선정을 했고요, 2순위로는 농림사업 신청자 중에서 지금까지 수혜를 받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뒤에 조서는 참고해 주시고요, 두 번째, 105쪽 임산물 저장시설사업 현황입니다. 지난해 사업은 삼산면 평활리 988번지 외 8개소 120㎡에 대해서 1억4466만2천 원을 지원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도 융자가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자담은 40%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사업은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금년사업으로 송지면 어란리 1268-4번지 외 5개소에 대해서 110㎡에 대해서 1억3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총 6농가가 되겠습니다마는 1농가는 지금 완료를 했고 5농가에 대해서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추기에, 조기에 모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농림사업 신청 우선순위자를 농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아마 1순위를 돕고 2순위는 희망농가 중에서 당해 연도 농림사업 신청자를 정했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8쪽 산약초 재배단지조성사업 현황입니다. 지난해 사업이 현산면 덕흥리 산97번지 2ha에 8243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지난해 사업은 모두 완료했습니다. 완료하고 금년도 사업은 없습니다. 이것도 대상자 선정기준을 농림사업 신청 우선순위에 의해서 농정심의회를 거쳐서 모두 선정을 했었습니다. 다음 110쪽 산채류 재배단지조성사업 현황입니다. 지난해 사업으로 현산면 덕흥리 산73번지 외 7개소 8ha에 대해서 1억6164만6천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5농가는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마는 3농가는 사고이월을 시켜서 지금 현재 모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조기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 현산면 덕흥리 산55번지 외 11개소 11ha에 대해서 2억2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3농가는 지금 완료를 하고 9농가는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선정기준은 농림사업 신청 우선순위자를 농정심의회를 거쳐서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다음 113쪽 관상수 토양개량제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지난해 사업으로 화원면 성산리 509번지 외 5개소 3ha에 대해서 2243만7천 원을 지원했습니다. 지난해 사업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 계곡면 신평리 364번지 외 5개소 3ha에 대해서 1425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총 6농가입니다마는 5농가는 지금 완료가 됐고, 1농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기에 모두 다 마무리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것도 사업 대상자 선정기준은 농림사업 신청 우선순위자를 농정심의회를 거쳐서 선정을 모두 했습니다. 다음 116쪽 조경수 관정시설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지난해 사업으로 옥천면 신계리 169-3번지 외 1개소 두 공에 대한 사업은 지금 마무리를 했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는 송지면 해원리 한 공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기에 사업을 모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사업 순위 선정기준은 농림사업 신청 우선순위에서 농정심의회를 거쳐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118쪽입니다. 관상수 생산장비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지난해 해남읍 수성리 161-1번지에 굴삭기 한 대에 4730만 원을 지원해서 사업을 마무리 했습니다. 이것도 대상자 선정기준은 농림사업 신청 우선순위에서 농정심의회 절차를 거쳐서 선정을 했었습니다. 다음 120쪽 화목보일러보급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지난해 화산면 관동리 789번지 외 3개소에 사업량은 4대입니다. 641만8천 원을 지원해서 사업을 모두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제 금년도 사업은 아직 대상자가 지금 미처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대상자 결정을 해서 바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대상자 선정기준은 1순위가 농·산촌 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또 혼자사는 노인을 이렇게 대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순위는 일반 지역에 거주하는 농·임업인이 되겠습니다마는 희망자를 신청 받아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2쪽입니다. 소규모 산채류 재배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지난해 북평면 동해리 739번지 외 1.6ha에 대해서 16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건 군 자체사업입니다마는 지난해 사업은 모두 마무리를 했습니다. 금년 사업으로 북평면 동해리 산157-2번지 외 8개소 3.2ha에 대해서 현재 3농가는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 하고, 6농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5쪽 표고버섯 종균대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지난해 해남읍 연동리 180번지 외 17개소에 대해서 5718㎏ 2385만4천 원을 모두 지원했습니다. 그것도 군 자체 사업입니다마는 지난해 사업은 모두 마무리를 했습니다. 마무리하고, 금년도 사업으로 10농가가 대상입니다마는 지금 5농가는 완료를 했고 5농가에 대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조기에 모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8쪽 표고폐목활용 장수풍뎅이 사육지원 현황입니다. 지난해 계곡면 당산리 774번지 외 5개소에 850평에 대해서 3707만3천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것도 군 자체 사업입니다마는 지난해 사업은 모두 마무리를 했습니다. 마무리를 하고, 금년도 사업대상으로 지금 7농가가 되겠습니다마는 5농가에 대해서는 지금 완료를 하고 2농가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30쪽 표고버섯 규격출하포장재제작지원 현황입니다. 이것은 지금 금년도 우리 군 자체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해남읍 안동리 209번지 외 7개소에 대해서 지금 8농가에 2만매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담이 50%입니다마는 5농가는 제작을 완료했고 3농가는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 외에 지금 거기에 누락돼서 별도로 자료를 배부해 드린 것, 있습니까?

위원님들, 책상에 보시면은 행정사무조사 자료 미제출 사유, 그렇게 적힌 기획홍보실에서 나온 자료가 있습니다.

이건 별도로 지금 그 ······

여러 과가 섞여 있거든요. 거기 한 번 보십시오.

1회 추경 때 모두 대상됐던 사업들인데 사업대상자가 모두 선정이 안 된 그런 상태에서 아마 보고에 심리적으로 좀 누락을 시켰던 것 같습니다. 우선 밤나무 노령목 관리 사업 현황입니다. 지난해 사업으로 현산면 월송리 향교마을 2ha에 대해서 258만2천 원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밤나무의 정지라든지 전정, 간벌 등 작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사고이월이 돼서 이제 지난해 이 사업대상자 분이 아마 지병으로 몸이 좀 안 좋으셔가지고 추진을 못 하고 금년 가을에 착수해서 마무리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밤나무를 재배하고 있는 산주 또는 법인 경영체가 됩니다마는 조기에 모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임산물 가공지원 현황입니다. 이것은 이제 금년에 산림청에서 지금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예산했던 사업입니다마는 사업량은 한 대입니다. 지금 500만 원 지원인데 자담 60%고 이제 나머지는 보조가 40%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단기 소득 임산물을 가공할 수 있는 그런 기계를 이제 구입하는 것인데 뭐 예를 들자면 감을 많이 재배한다 그러면은 감을 깎는 어떤 기계를 말한다든지 또 우리 지역은 표고를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고를 재배한다고 그러면은 거기에 어떤 분쇄를 해서 분말을 가루로 만드는 그런 기계를 구입한다던지 하는데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금년 산림청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를 선정해서 뭐 추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임지 작업로 지원 현황입니다. 이것도 금년도 산림청 신규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1회 추경에 계상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입니다마는 총 사업비는 1200만 원, 자담이 60%, 국·도비, 군비보조가 40%가 되겠습니다. 산림 내 관리에 필요한 그런 작업로를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대상자는 산림을 3㏊이상 경영하거나 년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도 대상자를 결정해서 11월 중에 마무리 짓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벌채운재로 시설지원 사업입니다. 이것도 산림청 금년 신규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인데 사업대상자는 5㏊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25만 원입니다마는 자담은 10%, 나머지는 전액 국·도·군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임목 벌채할 때 이제 목재를 운반하는 어떻게 보면 길을, 나무를 좀 베어낸다든지 해서 운송장비가 이렇게 다닐 수 있도록 그런 길을 내주는 작업으로 해서 사업비가 좀 적습니다마는 이것도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짓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조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진배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의 자료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재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한 번 물어볼랍니다. 임산물 저온저장 시설 사업내역을 보면 보통 우리 일반 농가에서는, 시설농가나 일반 농가에서는 3평 10㎡에 540만 원이면 이렇게 완공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1200만 원인데 특별하게 1200만 원 정도 들여서, 배가 더 들어가지고 시설 자체가 틀립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방법으로 짓는데 1200만 원이 소요가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쪽이요.

예. 3평에 지금 1200만 원인데, 500만 원이면 될 것인데 왜 1200만 원이냐 그 말씀이시죠.

예.

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거기까지는 실무적으로 파악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무담당 계장님 설명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 말씀하세요.

아니, 이제 이렇게 많이 지원할 수 있는 것은 국비나 도비, 군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한다하지만 실질적으로 3평을 짓는데 어떤 효과를 더 ······ 어떻게 설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1200만 원 들어간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지원이 다 된다하면 모르는데 산림농가에서 지금 당신들이 내야할 돈이 반 아닙니까, 지금 현재. 융자 240만 원, 자부담 480만 원, 그럼 이것도 700여만 원 돈이 넘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보조 안 받고도 일반 시설농가나 일반 농가에서는 그 돈이 안 들고도 충분히 지을 수가 있는데 자부담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게 시설한 이유가 무엇이냐, 나는 그걸 한 번 묻고 싶어요. 일반 농가가 엄청난 출혈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한 번 물어본 것입니다. 이것 자세한 것을 한 번 알아가지고 비교 견적이라도 이렇게 내가지고 ······ 무조건 산림청에서 지시해가지고 돈 내려 보내니까 이것을 농가에 주는 것을 우리 산림 농가들이 피해가 안갈 수 있는 대책을 세워줘야지 그 보조 조금 받자해갖고 자기 출혈이 너무 많다 그 말씀입니다, 저는. 한 번 알아봐가지고 이렇게 조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보다는 우리 담당 김지성 계장님 앞으로 좀 나오십시오. 방금 전에 우리 박희재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제가 요약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임산물 저온저장고 시설과 유통에서 담당하고 있는 농산물 소형저장고하고의 차이가 지금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 비교를 해봅시다. 지금 임산물 저온저장시설은 3평당, 즉 10㎡당 1200이 되는데 농산물 소형저장고는 540만 원이면 지금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5평 기준으로 하면은 소형농산물 저온저장고는 약 900만 원 정도면 가능한데 16.5㎡를 해보니까 약 4.8평이 나오는데 1980만 원이 나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한 번 가보겠습니다마는 임산물 저온저장시설과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시설의 차이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혹시 확인해 봤습니까?

조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평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산약초 재배단지하고 관상수 생산지원 사업에 대해서 아직까지 금년도 사업자를 선정 못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심의를 아직 안 거쳤습니까, 사업자가 없어서 못한 것입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저희 동료 위원이 ······ 저온저장고 그것은 설계부분은 어쩝니까? 표준설계로 해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저온저장고 하신 분들이 임의대로 설계를 해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금년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1회 추경 때 예산이 확보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아마 이 성격으로 봐서는 어떤 포장을 한다든지 구조물 설치를 한다든지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사업비에 대해서 ······

그건 아니고, 우리가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냥 내는 도로 아닙니까?

예, 그런 성격에 ······

그런 성격인데 3㎞란 말입니다. 그런데 3㎞를 하는데 과장님, 1200만 원 갖고 ······

사업비가 좀 미비합니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되느냐 이 말이에요. 본 의원은 말씀드리는 것이 현실적인, 이제 공직에 계신 분들도 고생하지만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정말 할 수 있게끔 ······ 모 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자부담이 70%고 보조가 30%니까 안 되는 사업할 때마다 계속 반복하고, 반복하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항상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해서야 되겠습니까?

예. 금년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번 추진해 보고 중앙에 건의해야 할 사항 같으면 건의하고 이런 쪽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소규모 산채류 재배라든가 기타 이런 재배 이쪽에서 많은 사업을 하시죠. 지금 그 관리는 관리 대장이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들 계십니까?

예.

예, 박희재 위원님 하십시오.

한 가지 궁금해서 할랍니다. 관상수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인데요, 관상수도 이제 많이 하면 좋겠지만 0.5㏊, 1500평이 제일 많은 것으로 지금 기재가 되어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문내 동외 같은 경우 정춘원씨는 0.14㏊이니까 몇 평 되지도 않은 것에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올해는 ······ 작년도에는 자담이 조금 들어 갔습니다마는 올해는 자담이 안 들어가서 낫겠습니다마는 왜 작년에는 자담이 들어가고 똑같은 시설 지원을 하면서 올해는 자담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

이길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그냥 가시면 서운하시잖아요. 지금 하나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해서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좀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정보화마을이요?

예.

조금 필요하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는 이런 사업하고는 좀 멀지요, 관심도가.

그런데 먼 것이 아니라 이것이 도 정보통신담당관실하고 저희들 인터넷 판매라든가 그것 때문에 우리 정보통신담당에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정보화 때문에.

그런데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식으로 ······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들이 위원회도 구성되어 있고 또 저희들이 PC같은 것 그 인원수에 따라서 30대, 40대를 지원해 주고, 그걸 관리하고 있고, 또 매년 인터넷 판매라든가 체험행사라든가 그걸 잘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동해리 같은 데는 이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지원 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같이 녹색 조금 ······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쪽하고 협조를 하시라고, 따로 따로 움직이는 것보다 그 과하고 같이 공조를 하면은 ······

그것은 연계하고 있습니다. 삼산 매정 마을 같은 것도 친환경농산과라든가 연계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은 이 사업을 하나 하시다보면 좀 등한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 잘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길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님, 하나만 질의 드릴게요. 정보화마을 구축사업이 도비가 애초에 있는 사업이었죠?

예.

도비 4천에 군비 4천해서 8000만 원 지원 사업 아닙니까?

예.

그런데 작년에 왜 도비는 없이 군비 50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하셨습니까?

그것을 당초 예산서를 ······ 저희들이 당초는 그렇게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추경하면서 그걸 조금 조정을 했거든요.

아니, 이것이 전국 중앙부처에서 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전라남도가 추진하는 사업인가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고 도하고 협의해서 군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업지침에 국비, 도비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비나 도비는요?

국비는 행안부에서 발주했고 PC구입이라든가 그것은 전부 중앙부처나 도에서 발주를 했고 저희들은 구축시설, 기반시설 그 사업비만 5000만 원 저희들이 발주했습니다.

아, 그러면 도비도 있었다 이 말씀입니까?

예. 도비도 있었고 행안부 국비도 있었습니다마는 국비는 행안부에서 발주를 했고 그다음에 도비는 도에서 발주를 했고 일부 군비만 가지고 저희들이 기반시설 발주를 했습니다.

기반시설 4천 당초예산에서 추경에 1000만 원 증액해서 하셨다 이 말씀이죠?

예. 다른 자산취득비에서 이쪽으로, 자본보조로 옮겨가지고 5000만 원 만들어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추진하는 정보화마을 구축사업도 같은 방식으로 합니까?

예, 같은 맥락으로 합니다. 행안부 것은 행안부에서 하고요, 도는 도에서 하고, 저희들은 그것도 기반시설만 5000만 원 발주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정돈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민간자본보조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8년도 9월 10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삼식 농업지원과장 서의철 기술보급과장 김정희 작물환경담당 주윤기 원예축산담당 황보인식 특화작목담당 허영욱 생활지도사 이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직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소관 분야 자료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삼식입니다. 2007년, 2008년에 추진했던 민간자본보조 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영농 4-H 회원 과제활동 지원 사업 외 77개 사업입니다. 먼저 1쪽입니다. 영농 4-H 회원 과제활동 지원 사업 2007년도에 1개소, 금년에 2개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지침 영농 4-H 회원의 영농기반 조성과 학습활동을 통해서 전문 농업 능력을 배양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3쪽 농업인의 건강관리실 설치사업입니다. 2007년도에 황산 성산마을에 1개소를 실시했습니다. 사업추진 지침은 농작업으로 인한 피로회복 환경조성으로 농업인들의 건강생활 실천의 장으로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5쪽 농촌여성 소득원 제품 품질향상입니다. 2007년에 추진한 1개소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 농촌 일감 갖기 사업에 대한 계속적인 기술 지도를 통해서 제품의 질과 생산성을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구절초 가공상품화 사업입니다. 2007년도에 해남읍 연동리에 1개소를 추진했습니다. 이것도 여성 농업인들의 보유 기술 발굴과 우리 지역 부존자원을 활용해서 가공 상품화 유통을 지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9쪽 친환경 절임배추 가공사업 현황입니다. 2007년도에 황산면에 1개소를 추진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성 농업인들의 보유기술을 발굴하여 산업화 시키고 우리 지역 부존자원에 대한 가공과 상품화를 위한 것입니다. 절임배추 사업을 연간 한 50t 계약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연간 5000만 원씩 3년 연속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2007년도에는 북평 동촌마을과 삼산 신흥마을 2개소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금년에는 삼산 신흥마을이 2년차 사업, 현산 조산마을은 1년차 사업으로 2개소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추진 지침은 농촌노인의 특성에 맞는 건강관리, 학습, 사회활동, 경제활동 등 종합적인 지원을 목적으로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아름다운 그린농촌마을 조성사업 현황입니다. 2007년도에 1개소, 금년에는 1개소를 추진합니다. 금년 사업지침은 행복마을 정책패키지 지원계획에서 행복마을 조성지구에 우선 투입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삼산 매정마을이 행복마을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쪽에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친환경화장실 설치 시범사업 현황입니다. 2007년도에는 4개소를 추진했습니다. 금년에는 9개소 중에서 8개소를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이 사업추진 지침은 농촌 환경 보전에 적합한 자연발효형 화장실을 보급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농촌전통테마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금년에 북평 영전 1개 마을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마을은 서울 컨설팅 회사와 협약을 맺어서 체험장시설, 농촌어메니티 개발, 또 체험마을 조성을 목적으로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농작업환경개선 편이장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해남군의 딸기작목반에다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여농가는 30농가입니다. 이것은 딸기재배 농가들이 고령화되고 또 여성농업인들에 농작업에 대한 작업능률 향상과 농작업 편이를 도모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천대와 연계해서 지금 우선 상반기 5개소를 설치했습니다. 평가를 통해서 나머지 25농가에는 하반기에 딸기 운반시설과 병해충방지 시설 지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황토고구마 명품활성화 가공공장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화산농협 중심으로 해서 우리 지역 가공공장을 신축할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잠깐만요. 신삼식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마이크를 가까이 대시든지 목소리를 좀 크게 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23쪽 탑라이스 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우리 화산 부길 지역에다가 58.5㏊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금년에도 같은 지역에 58.1㏊를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지침은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지원단을 운영하고 생산단계별로 매뉴얼에 의한 엄격한 품질관리를 통해서 최고급 쌀을 생산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최고 브랜드쌀 생산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화산면 부길, 금풍 일원에 지난해 42.5㏊, 금년에는 47.1㏊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생산단계별로 매뉴얼에 의한 엄격한 품질관리를 통해서 보급쌀을 생산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탑라이스 가공 RPC 시설 보완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우리 탑라이스 단지와 연계된 화산조합에 RPC 색채선별기 등 기자재를 보완한 것입니다. 이것은 기존 RPC 시설에 농산물 우수가공시설을 할 수 있도록 시설 보완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우수 단지 평가를 받은 상사업비로 지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탑라이스 농기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탑라이스 단지에 승용이앙기하고 동력 살분무기 등 단지에서 필요한 농기계를 자율선택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31쪽 조생종 벼 조기재배 증식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산 교동들녘에 20.4㏊, 26농가가 참여를 했습니다. 이것은 고품질 조생종 벼 조기 재배 단지 기반 조성을 위해서 RPC와 연계해서 계약재배를 해서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추석 이전에 전량 다 판매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밭벼 대체 친환경 기능성 농산물 재배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산이, 화원 지역에 각각 1개소씩 10㏊를 추진했습니다. 거기는 콩, 고구마, 참깨 등을 심어서 산이 지역은 전량 친환경인증을 받아서 출하를 했고, 화원 장춘 지역은 참깨와 콩을 일반 출하를 했습니다. 다음은 35쪽 밭토양 환경개선 왕겨훈탄 활용 시범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왕겨훈탄기 14대를 지원했습니다. 지금까지 사용실적은 약 8만ℓ를 사용해서 밭토양 연작장애를 예방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37쪽 마늘 큰주아 이용 상품성 향상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북평, 송지 지역에 4㏊를 추진했습니다. 이것은 마늘 큰주아를 이용해서 우량종구 생산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39쪽 마늘 기계화 무멀칭재배 실증시범입니다. 송지면 1개소 0.4㏊를 추진했습니다. 이것은 양파 노동력 절감을 위해서, 아니, 마늘 노동력 절감을 위해서 마늘을 눕히고 기계화 작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친환경 겨울배추 특품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황산면에 30㏊, 19농가가 참여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추진 지침은 미생물 배양에 의한 친환경 겨울배추 생산기술을 투입하는데 목적을 두고 미생물 공동배양 시설을 해서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쪽 양파 수확 후 품질 향상 및 저장시범이 되겠습니다. 문내면 녹색유통에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 양파 저장시 부패율이 높은 점을 감안해서 새로운 아이템을 통해서 저장용 목재 컨테이너를 개발하고 또 기계도 2종을 개발해서 지금 저장력을 시험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적은 아주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에 45쪽 세발나물 품질향샹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문내면 예락지구 간척지 중심으로 해서 1.4㏊를 지금 단지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 지침에 기존 세발나물 주산단지 중심으로 생산기반을 조성한 것입니다. 아마 9월 중에 파종해서 11월 중이 되면은 완전 하우스 시설 완료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47쪽 시설원예 휀코일 냉·난방 시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옥천과 계곡면 지역에 난방비 절감시스템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49쪽 과채류 에너지절감 및 관비재배 시범사업 현황입니다. 지난해에는 계곡면에 1개소, 금년에는 해남읍에 1개소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것은 기존 하우스에 관비재배 시스템을 투입해서 생산비를 절감하고 연작장애를 극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쪽 신선채소 재배단지 조성 시범사업 현황입니다. 지난해에 계곡면 1개소, 송지면 2개소 0.5㏊를 추진했습니다. 이것은 쌈채소 작부체계 개선으로 단경기 생산을 목적으로 두고 상추, 열무, 시금치 등 작목을 입식해서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53쪽 시설하우스 지중점적관비 및 공기주입시스템 시범 사업은 지난해 5개소 1㏊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것은 시설하우스 토양 내에다가 산소를 공급함으로써 토양 물리성을 개선하고 산소농법을 통해서 노동력과 품질향상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단동하우스 무인방제시설 시범사업 현황입니다. 지난해에 옥천면과 계곡면에 양파 채종 농가 중심으로 2개소를 추진했습니다. 이것은 무인방제시설 하우스 내에 해서 악성 노동력을 줄이고 개화결실기에 수정률과 등숙률을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친환경 딸기 베드재배 시범사업 현황입니다. 금년에 4개소 1㏊를 추진합니다. 딸기가 노동력이 많이 드는 점을 감안을 하고 또 딸기 베드재배를 통해서 노동력도 절감하고 상품성을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9쪽 칼라토마토 단지조성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옥천면과 황산면에 0.67㏊ 2개소가 되겠습니다. 우리 기존 방울토마토 단지농가에게 칼라토마토를 입식해서 틈새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1쪽 양파채종 수정율향상 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옥천면 1개소, 계곡면 3개소, 1㏊ 4개소가 되겠습니다. 하우스 내에 온·습도 환경개선을 위한 환풍기나 유동휀을 시설해서 우량종자 양파 등숙률을 높이고 우리가 종자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미니밤호박 저장 단경기 출하 시범 사업입니다. 2개소가 저온저장고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미니 밤호박을 생산기 때 홍수 출하하는 것보다는 저장을 해서 유통기한을 연장시키자는 목적을 두고 농진청 농업과학기술원 자문을 받아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5쪽 딸기국내산 우량묘 생산기술 시범사업은 0.2㏊ 1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3만6천본을 생산해서 이미 시판을 했습니다. 다음은 67쪽 공중재배 미니밤호박 시설재배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개소 0.7㏊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하우스를 이용해서 반촉성 단경기 생산을 하고 또 하우스 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유인방법을 개발해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시설 애호박재배 시범사업 현황입니다. 이것은 4개소 0.7㏊가 되겠습니다. 애호박 인큐베이터를 사용해서 친환경 농산물로 표준화된 애호박을 생산하기 위해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화훼 우량묘 생산 시범사업 현황입니다. 이것은 5개소 0.5㏊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화 우량묘 연중생산을 위한 삽목상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지중열 이용 냉·난방 시범사업 현황입니다. 2007년도에 현산면에 알스트로메리아 재배농가에게 지열을 효과적으로 이용을 해서 여름철에 고온을 낮추는데 주목적이 있고 겨울철에는 또 지하수를 이용해서 온도 상승효과를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75쪽 수출 화훼단지 경쟁력 제고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2개소에 0.28㏊, 금년에는 2농가에 0.2㏊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 화훼농가들에게 알스트로메리아를 입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월 하순경에 입식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7쪽 백합 노지 구근생산 시범사업 현황입니다. 이것은 2007년도에 0.3㏊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것은 오리엔탈나리와 이시아틱나리 조직배양을 옛날에는 하우스 내에서 노지 구근를 생산했습니다마는 노지에서 생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고소득 화훼 작목전환 시범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7개소에 1㏊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소비자 기호 수요도가 높은 리시안샤스나 리모니움 등 새로운 작목을 입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1쪽 화훼 수출 생산단지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8개소에 1㏊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새로운 화종인 알스트로메리아와 리시안샤스를 입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과원 친환경 관비재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1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2개소에 2㏊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과수에 관비재배 시스템을 통해서 적기에 시비와 관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과실 신선도 유지 품질향상 시범사업입니다. 2007년도에 사업을 추진했고 금년에는 2농가에 3㏊를 추진합니다. 지난해에는 단감 중심으로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1-MCP라는 (청취불능) 억제처리제 물질입니다. 금년에는 참다래 농가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7쪽 과수 병해충방제 생략화 시범사업은 지난해 16농가에 28㏊를 통해서 성페로몬을 이용한 포집기를 시설해서 노린재나 감꼭지나방을 유인해서 농약을 적게 뿌리고 친환경으로 재배하는 시스템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틈새·대체작물 시범입니다. 이것은 북평면 지역에 1㏊를 추진했습니다. 이것은 무화과 상자 재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과수 생산비절감 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5개소에 5㏊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존 과원에 노동력이 투입된 수고가 높기 때문에 과원 수고를 낮추고 또 우리 해남 과원이 대부분 많이 밀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밀식장애를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블루베리 실증 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1개소에 0.2㏊가 되겠습니다. 요즘 블랙푸드라고 해서 검은 과일이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남지역에 블루베리가 과연 적응이 되는가 실증하기 위해서 가을에 식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5쪽 최고급 과실 생산단지 육성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8농가에 15.9㏊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3년간 연속 지원된 사업으로 우리 해남 단감을 탑프루트, 즉 최고 단감으로 만들기 위해서 재배매뉴얼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7쪽 무화과 조기재배 및 환경개선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개소에 1㏊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무화과 조기수확과 고온기에 하우스 내에 환경개선을 통해서 착과량도 높이고 작업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사료용 벼이용 곤포담근먹이 조제 시범사업은 지난해에 2개소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것은 우량조사료 확보 기반조성과 곤포담근먹이 조제이용율을 높이기 위해서 사업을 2개소를 추진한 것으로 원형곤포기, 랩핑기, 적재기 등을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가축 분뇨처리 효율개선 시범 사업입니다. 이것은 4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축사 내에 공기제어시설로 바이오필터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가축 해충방제 생력화 시범사업은 지난해에 10개소를 했습니다. 이것은 축사에 모기 퇴치구를 설치해서 모기로 인한 전염병을 예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축산 악취제거용 미생물 배양기술 보급 시범 사업입니다. 이것도 지난해에 6개소를 추진해서 양돈농가 중심으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생물을 광합성 배양기하고 배양키트를 이용해서 유효미생물을 축사에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꿀벌 생산성향상 시설개선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추진한 사업입니다. 2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양봉 농가 봉사시설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축산 악취제거용 미생물배양 기술보급 시범사업은 5농가가 참여하는데 문내면에 1개소를 했습니다. 이것은 양계농가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것도 사료배합 발효기하고 키트를 보급해서 응용미생물을 축사에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농가형 광합성 미생물배양 악취제거 시범사업은 현산면에 10농가가 참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같이 응용미생물을 축산에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담근먹이 사료용 벼 새품중 재배 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1개소 1㏊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료용 벼 총채보리 총채담근먹이용으로 녹양벼와 남양벼를 재배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벌침이용 친환경 축산물 생산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1개소에 6농가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양돈농가에게 봉침을 이용해서 병에 대한 저항성을 높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땅끝해초한우 개체관리 D/B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해초한우 연구회에 지원을 해서 해초한우 개체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개체별로 이력관리를 추진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9쪽 버섯재배사 환경개선 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지난해에는 10개소를 추진했습니다. 금년에는 5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버섯재배사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기능성버섯 상자재배 및 길항미생물 생산 시범사업은 지난해에 마산면 1개소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것은 상황버섯 균사체 배양이나 느타리, 양송이 연중 상자재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버섯 안정생산 비닐멀칭재배 및 환기개선 시범사업은 금년에 2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버섯재배사 내에 가습·제습을 통한 환기개선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병·봉지재배 실증시범 사업은 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병·봉지재배 농가형 재배사 새로 모델을 개발해서 보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7쪽 논이용 인삼재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2개소에 3000평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것은 답, 전 윤환재배에 의한 인삼재배를 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고품질 우량묘삼 생산실증 시범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4개소에 3300평을 추진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4개소에 2400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것은 토지 (청취불능) 증산을 한 사업이고 금년 사업은 반양직모를 생산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사업은 가을에 파종이 들어갈 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양직묘삼 공정육묘 시스템 개발 및 약토조제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산이면에 약토제조장 266㎡ 양직묘 하우스를 시설해서 지급 인삼육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3쪽 인삼 양직묘 약토 생산시범 사업은 활력수 건초를 60t을 구입해서 이것을 3년 후에 180t을 생산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인삼은 양직묘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약토 생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5쪽 고품질 황토고구마 조직배양 줄기묘생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1개소, 약 1000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센터에서 생산된 조직배양, 고구마 조직배양묘를 농가에서 전문적으로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한 체계가 되겠습니다.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7쪽 감자 품질향상을 위한 선별기 지원사업은 지난해 연말에 4대를 구입해서 작목반에 지원을 했습니다. 5단계로 선별되는 그런 선별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겨울감자 특품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18개소 60.3㏊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파종은 90%가 완료됐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계속적인 지도를 통해서 겨울감자를 우리 해남브랜드 작목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 유망약용작물 생산기반 구축 및 시범사업입니다. 이건 지난해에 천문동이 되겠습니다. 천문동 재배를 작년에 0.3㏊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143쪽 차 생산기반 조성 지원 시범사업 현황입니다. 이것은 지난해에 8개소에 10㏊에 대해서 잡초 방지용 멀칭시설하고 그다음에 전지기, 채엽기 등을 보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한국 전통차 가공유통 실증 시범사업입니다. 지난해에 1개소, 금년에 1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제차 중심 가내 수공업 형태에 가공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고품질 더덕묘 생산 시범사업은 3개소 2㏊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더덕묘도 우리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9쪽 유망 산채작물 생산기반 조성 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4개소 1㏊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야에서 자생하는 약용, 산채, 희귀작물을 발굴해서 틈새작목으로 육성해 보자 그런 취지에서 한 것입니다. 지금 읍나무를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1쪽 FTA대응 틈새작물 재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개소에 1㏊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한참 웰빙 농산물로 뜨고 있는 둥근마를 우리 소득작목으로 개발을 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3쪽 오디뽕 생산기반 조성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을에 오디뽕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5쪽 강황 가공상품 개발 및 상품화 시범사업입니다. 이것도 화원면 지역 중심으로 해서 1개소를 추진합니다. 이것도 강황을 갖다가 겨울배추 대체작목으로 육성을 하고 또 우리 지역에 생산된 강황을 가공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가공실과 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조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삼식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자료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평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 그 31쪽 있죠?

예.

조생종 벼 조기재배 증식시범사업은 금년 처음 실시한 사업입니까?

예, 금년 처음 실시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현황은 어쩌십니까?

지금까지 현황은 우리 황산면 교동지역에다가 전남에서 처음으로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따보자 했는데요, 운광벼로 실시를 했습니다. 생산량이 평균 475㎏ ······

무슨 종자요?

운광벼입니다. 최초 이앙을 4월 10일 날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8월 하순에 수확을 다 마쳐서 지금 황산 RPC에서 시중가보다 4천 원을 더 준 5만6천 원으로 수매를 해서 시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의 해당 단위에 1만2천 원, 그다음에 10㎏에 2만7천 원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알아보기에는 이 앞주까지 거의 70%가 팔렸다고 합니다. 아마 추석 이전에 판매가 다될 것으로 생각하고 교동단지 주민들도 태풍 피해도 없고 벼멸구 피해도 받기 전에 미리 수확을 한다해서 아주 호응이 좋은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면 단보당 수확량은 어쩝니까?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예.

그러면 그 다랭이 농업하는 것에서 뭐 특별하게 더 필요한 사항은 없어요? 우리 일반 농가가 농사짓는데 특별히 더 신경 써야 할 부분 ······

아,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관행농법은 5월 하순에서 6월 달에 이앙을 하지만 이것은 4월 달에 저온기 때 이앙을 하기 때문에 육묘하는데 많은 정성과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반 농가가 한 번에 팍 번지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술교육을 통해서 연차적으로 확대를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혜경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방금 31쪽이요. 우리 김평윤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것에 대해서 다른 품종에 비해서 수확량이나 미질 같은 것은 어때요?

아, 좋으신 질문인데요, 이제 우리 벼 품종이 조생종이 있고 중생종이 있고 중만생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찍 이앙하고 일찍 수확하려면 조생종을 심어야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금년에 심었던 운광벼는 기존에 나와 있는 조생종 중에서는 미질이 아주 좋다고 평이 낫기 때문에 그것을 심었던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수량성도 괜찮고 ······

수확량도 괜찮고요?

예, 품질도 괜찮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것을 해도 괜찮겠다?

예.

이 농사를 계속 지어도 괜찮겠다?

예.

그리고요, 89쪽 틈새 대체작물 시범사업이거든요.

예.

지금 현재 이분이 무화과를 하신 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분한테는 어떤 조건으로 주셨는가요?

어떤 조건이라기 보다는요,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사업을 ······

이 뭐 신규로 하신 분이에요?

이것은 신규로 하신 분입니다.

신규로?

예.

아, 신규로 하신 분이에요?

예.

이분이 그 전에부터 하신 분 아닌가요?

제가 지난해 사업이라 우리 담당자 의견을 잠깐 한 번 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존 하우스에다가. 아, 그러면 지원을 2007년도에 기존 하우스에다 처음으로 ······

아, 저기 잠깐만 위원님. 그 담당계장께서는 발언대 앞에 나와서 마이크를 잡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에 무화과사업을 신규로 시작해서 거기다 보조를 해 주셨다. 그러니까 하우스 있는 데 무화과사업은 안 했는데 무화과사업을 하실 수 있도록 ······ 보조를 해 줬다? 예, 저희들이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세부 자료를 한 번 저희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쪽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 현황 이것 자료만 좀 주십시오, 세부 자료를.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조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조광영 위원입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기술센터 민간보조 사업에 대한 자료를 청취하면서 느낀 것이 있는데 일단 우리 기술센터는 뭐 일반재배 지원이 아니라 시범재배 지원이 목적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떠한 실증이 확인되지 않는 작물을 시범재배하면서 그것이 확실하니 주민소득으로 나타났을 때 그것을 농가에 전파하고 전도시키고 또 사업비를 확대해가지고 해남군 농업을 발전시킨다는 그런 큰 뜻이 있죠?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일반재배하고 실증도는 나타나지 않는 시범재배하고의 어떠한 보조비율이나 이런 것이 비슷하냐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농촌진흥청이나 기타 등등 확실한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농가 소득으로써 괜찮겠다하는 실증이 있었을 때는 일반 농가들한테 10%든, 50%든 재원비율에 따라서 사업을 줄 수 있지만은 확인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즉,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문제점으로도 나타날 수 있고 참여한 농가가 손해날 수 있는 그러한 구도의 사이에서도, 구조 속에서도 어떠한 지원책은 일반 재배형식과 시범 재배형식이 엇비슷하다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실증되지 않은 사업을 새로 발굴해서 했을 때는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위험요소가 반드시 따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범사업은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민간자본보조 사업은 보조율을 80%씩 이렇게 보조를 하고 있고 그렇지 않고 재료비 사업은, 저희들이 재료비 그것은 소규모 사업을 하기 때문에 100%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신이 선 사업 그것은 보조율을 지금 거기 우리 행정에서 지원한 사업과 같이 50대 50대 비율을 맞춰서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에 대한 지침서가 있습니까? 작물마다 아님 품목마다 ······

품목마다 지침서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

그것은 이제 ······

자의적인 어떠한 판단입니까?

진흥청에서 내려오는 ······

진흥청에서?

예, 내려오는 사업은 80%보조 기준이 거의 많습니다.

그 자료가 있으면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걸 참으로 ······ 지난번에도 어느 농가에 갔습니다. 앞으로 우리 해남의 일반적인 문젠데 감자 그 ······ 무슨 시설이었습니까?

우량종자생산시설.

우량종자시설이었죠?

예.

물론 본인의 농가가 원해서 했건 또 기술센터에서 권해서 했건 간에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많을 걸 느낀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그것이 일반 관행농을 하더라도 1년이면 거기서 평당 1만 원에서 2만 원의 소득을 낼 수 있는데 거기다 몇 1000만 원의 많은 투자를 해가지고 진짜 그러한 위험요소가 따르는 이러한 사업을 한다해서 이렇게 우리 기술센터의 식구들 이야기만 듣고 따라 갈수 있느냐, 그런다고 해서 목돈을 들여가지고 소득이 또 남는다는 이런 보장도 없지 않느냐 이러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특히 실험재배 관계에서의 재원에 대한 대책, 이 문제는 군청과 잘 조율해가지고 되도록이면은 진짜 위험요소가 포함돼 있고 실질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작물에 대한 실험재배에 대해서는 대폭적인 지원이 되고 어떻게 보면 자기의 농토를 빌려주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 줘야 돼요.

예, 알았습니다.

그러지. 모든 것을 성공하면 그래 너 돈 벌고, 위험이 따르는 그 문제에서 실패하면은 자기 자부담은 빚으로 남는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우리나라가 지금까지도 행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선진 외국이라는 이런 농업국은 100% 다 확정이 됐을 때 농가에 보급을 해줍니다. 모든 연구와 시설에 대한, 시범에 대한 것은 국가가 책임을 지고 지자체가 책임을 지고 하고나서 확정이 났을 때 이관시키는 것이 지금까지 관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우리나라는 50%나 심지어 70%를 농가한테다가 재원부담을 주면서 시범으로 하고 있어요. 그랬어도 만약에 거기에서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오고 실험에 대한 성공률이 없을 때는 농가가 손해 본다 이거죠.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149페이지, 산채작물 생산기반 조성 시범사업이죠?

예.

여기는 산림녹지과하고 비슷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산채류하고, 여기도 보니까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성공률이 낮을 때는 산림녹지과로 업무를 이관해서 ······

예, 알겠습니다.

이원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조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소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이렇게 했는데 1페이지요, 영농4-H회원 과제활동 지원사업 현황이다 해가지고 작년도에 자담 500만 원, 자부담 180만 원, 군비 500만 원 해가지고 송아지 입식 3두를 했고요. 올해 사업 추진한 것은 마산면에 2개소 총 사업비가 2668만 원 송아지 입식했는데 이 과제활동을 하면서 송아지 입식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농기계 이앙기 한 대를 지원한 이유를 한 번 말씀해 주실랍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제 당연히 과제활동을 한다면 과제에 투입되는 재료, 기타 뭐 이런 사업이 실용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농기계도 지원이 될 수 있게끔 지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동신 회원이 소작중심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필요한 것이 비료나 농자재 사준 것보다는 농기계 사준 것이 훨씬 개인적인 측면에는 낫겠다 그래가지고 농기계를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예. 소장님, 그것은 알겠습니다. 필요하니까 지원해 주실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이건 그 회원만이 뭐 농사를 짓는 분도 아니고 다른 분들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송아지 같은 경우는 과제활동을 할 수가 있겠죠?

예.

어떤 부분에서 본다면 이앙기는 다수 농민들이 다 보유하고 있는 이런 것을 개인적으로 지원된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서 내가 지금 물어 본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 좀 ······

예, 알겠습니다.

잘 좀 ······ 다음 연도에라도 이런 과제를 주실 때 농기계의 지원은 좀 뺏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에 15쪽에 친환경화장실 설치 시범사업 현황에서요. 지금 화장실이 보통 농가에도 가 보면은 실내 화장실이 있고 밖에 외부에도 화장실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특별하니 지원을 또 해가지고 민원봉사과에서는 농가당 그 시설비를 100만 원씩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여기는 300만 원씩 군비로 이정도 지원이 된단 말입니다. 하여튼 지원됐던 친환경화장실 그 목적이 뭐이며 또한 어떤 용도로 짓는지 그에 대해서 소장님 잠깐 설명해 주실랍니까?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일반 재래식 화장실은 분뇨를 수거해야 되고 냄새가 상당히 납니다. 친환경화장실 밑에다가 가로탱크를 설치해서 미생물을 이용해서 분뇨가 자연발효해서 냄새도 적게 나고 그것을 다시 퇴비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로 멀리 외진 곳, 그다음에 비닐하우스 단지를 할 수 있는 장소,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해서 마을주민들이 희망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해가지고 금년에 9개소를 지원했습니다.

예, 그렇게 된다하면은 공동이 사용하고 있는 이런 화장실을 설계한다면 부락마다 한 동씩은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게 좋다하면은 그렇게 되었을 때 이 사업은 지역개발과로 이관해가지고 지역개발과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탑라이스 생산단지 조성해가지고 국비, 군비, 자담 이렇게 해서 8300만 원입니다마는 어떠한 농가에 이렇게 많은 지원이 되며 하는지, 실은 친환경으로 지금 우리 계곡면 같은 데나 마산면은 다하고 있죠?

예.

특별하니 탑라이스만 이렇게 생산단지를 조성해가지고 그분들만 특별한 혜택을 볼 수 있는 조건이 됩니까?

그 취지를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탑라이스 단지가 생기는 것은 왜 생겼냐면은 쌀시장 개방이 되면서 그때 관세유예가 10년 되느냐 마느냐 그 시점에서 생겼습니다. 그래서 대만같은 나라가 국내 쌀시장에 완전히 잠식을 당해 버렸든요. 그래서 농진청에서 농림부와 긴밀히 협조를 해가지고 쌀만큼은 살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탑라이스 단지는 연속 3년 지원 사업, 1년에 1억씩 3년 지원 사업을 해가지고 외국쌀을 우리가 경쟁에서 이기자 그런 취지로 이런 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우리 해남이 2년 차에 사업을 가져왔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가져왔을 때 각 RPC에다가 협조를 다 구했습니다. 이런 사업이 왔으니까 신청을 해 달라. 그리고 이 사업은 또 완전미 가공시설이 모두 돼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놓고 보니까 옥천하고 화산하고 두 군데가 신청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업이 금년이면 3년차가 됩니다. 그래도 이 사업은 해서 전국에 약 36개 탑라이스 단지가 있는데 그중에 우리도 해남 탑라이스가 연속 2년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남쌀 그래도 품질을 알리는데는 일조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해남군 경지면적에서 58ha라면 일부로 아주 미비하지 않습니까?

예.

그랬을 때 탑라이스 58ha에 대해 지원된 것은 나는 어느 농가도 좋습니다마는 이것이 장기적으로 소비자들한테 먹혀들어 갈 수 있는가. 이것 58ha 생산된 것 어느 시·군 얼른 이야기하면 광주시민 하루 먹을 것이, 한 끼니 먹을 분량밖에 안 되는데 이걸 장기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없으면서도 이렇게 한다는 것은 본인이 생각할 때는 그것이 이해가 안 간단 말입니다.

예.

친환경쪽으로 이야기 안 하더라도 친환경쪽으로 충분히 유도할 수 있는 부분이 특별한 국비가 이제 오기 때문에 국비도 우리 군민이, 이제 국민이 내는 세금입니다.

예.

그래서 나는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지 않느냐.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최고 쌀 브랜드쌀 해갖고 거기도 지금 화산면 부길리, 금풍 이렇게 똑같은 지구가 되었단 말입니다.

예.

그 관계도 이해가 안 가고, 어느 특정 지역에다가 이렇게 많은 보조 사업을 주는 이유도 잘 모르겠고 최고 브랜드쌀 생산단지는 뭐이고 탑라이스 생산단지 뭐인지 나는 지금 그걸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한 지구에다가 ······

이제 인접지구입니다. 인접지군데요, 이제 탑라이스는 브랜드명이 전국 공통적인 브랜드명입니다. 그리고 이 뒤에 나와 있는 최고 쌀 생산단지는 우리 해남군 자체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결국에는 이게 다 화산 RPC 중심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마는 이 두 쌀 다 우리 해남쌀 품질을 한 단계 높이는 그런 사업이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소장님, 지금 보십시오. 탑라이스 생산단지가 지금 2007년도에도 화산면 부길 일원 관동, 갑길, 경도고 ······

3년 연속 지원사업입니다.

3년 연속 지원사업이에요?

예, 한 군데다 3년 연속 지원해서 완전 토대를 만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최고 브랜드쌀도 화산면 부길리, 금풍, 갑길 여기도 3년 연속 지원사업입니까?

예, 여기도 3년 동안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런 농가들은 해남 군민, 농민이 몇 천 명인데, 몇 만 명인데 꼭 내가 봤을 때는 다른 농가들은 소외당하는 이런 느낌,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이것 탑라이스 생산단지는 화산면 부길로 줬으면은 최고 쌀 브랜드쌀 생산단지는 타 면에다도, 얼른 얘기해서 다른 쪽으로도 줘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동네에다 주고, 그 동네 또 주고 거기는 참 선택받은 곳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저런 것이 ······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 또 금년이면 탑라이스는 다 끝납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율적으로 이제 농업 중심으로 움직이도록 유도를 하고 내년에는 또 새로운 단지를 타 읍·면에서 조성을 해서 한 단계씩 이렇게 해남쌀 품질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탑라이스 가공 RPC보안 시설에서 기존에 화산면 농협에서 이렇게 공장시설을 해갖고 했는데 이제 완전미를 만들기 위해서 색채선별기 기종 교체를 했는데 이것이 총 사업비가 30 ······

3억2000.

3억1000만 원정도가 이렇게 됩니다.

예.

그러면 기존에 그분들도 완전미를 생산하기 위해서 농협마다 색채선별기가 없어가지고 하지 안 했을 그런 경운데 이제 국비를 많이 받고 하기 때문에 그럽니다마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것도 좀 안 맞지 않느냐 ······

아니, 그거 위원장님.

예.

위원장님께서 이제 이해해 주실 것이 뭐냐면은 이것은 탑라이스 단지 첫 해에 저희들이 우수 단지로 선정이 돼가지고 상사업비로 받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딴 RPC에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들어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번 ······

예, 이은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소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 두 분께서 말씀하셨는데 31쪽이요.

예.

조생종 벼 조기재배 증식시범사업에서 지금 아까 제가 잘못 ······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려 봅니다. 이 농가들이 조생종들 재배해가지고 얼마씩 출하했는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출하?

예.

예, 조곡 135t.

판매 가격은요?

판매 가격은 조 40㎏ 한 가마니에 5만6천 원이요.

40㎏에 5만6천 원이요?

예.

이것 얼마 판매 했어요?

8월 28일에서 30일날 수확이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산물벼로 바로 수매를 해 갔습니다.

제가 어제 CJ 홈쇼핑 방송을 보니까 해남산 쌀인데 2㎏의 햅쌀인데 4만5500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 단가가 지금 안 맞잖아요.

우리 쌀 그것은 우리가 이번에 생산된 쌀이 아닐 것인데요. 거기는 ······

여기 말씀을 물어보니까요 ······

여기 저희들은 ······

금년에 지금 현장에 한 나락 가격이 얼마씩 합니까, 알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산지 조곡 쌀 가격요?

예, 햅쌀.

지금요. 조생종에다 가격 형성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런데 5만2천 원 아마 그 정도 형성이 될 것이다,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조곡 한 가마니에 40대 ······

그러면 CJ 방송에서 적자보고 판매를 한가요?

조곡으로 40㎏ 한 포에 이제 일반 가격 형성이 된다면 한 5만2천 원정도 되고, 방금 이위원님 말씀하신 CJ에서 하는 것은 쌀 20㎏에 아까 5만 얼마라 했습니까?

4만5500원.

4만5500원이요? 그것은 좀 싼 가격입니다.

그렇죠?

예, 싼 가격입니다.

그래도 의문스러워서 몇 마디 물어 본거니까 ······

지금 저희들은 여기 생산된 것은 20㎏에 5만4천 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방송을 보면서 깜짝 놀랐거든요.

예.

해남 쌀이라는데 일반 벼고 또 그런데 햅쌀인데 사실은 지금 구곡보다 더 싸다 이 말입니다, 이게 따지고 보면은. 그러면 농가들이 소득이 맞겠냐 ······

그건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지금 한 가지 물어볼게요. 사업을 보면은 사업마다 사업비, 지원비를 덜 담아 쓰네요.

예.

국비사업 같은 것은 지원 비율 예시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나옵니다.

나오죠?

예.

그러면 국비사업이어도 어떤 사업은 50% 보조, 어떤 것은 뭐 80% 보조 그런단 말이요. 아까 이것 조광영 위원이 말씀하듯이 뭐 재료비라든가 틀린 것 있겠지만은 그게 또 이것이 안 맞는 게 군비사업 자체도 60%, 70% 보조가 있는가하면 또 50% 보조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소장님한테 하고 싶은 말씀은 자, 50% 사업들은 참 군 시책사업으로 친환경농산과나 유통사업단에서 하지 않겠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또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서 우리 지역에 맞는 않은 사업들을 개발하여서 시범사업하느라 지금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 사업이 너무 방대하다 이 말씀이에요.

예.

이래가지고 집중이 되겠느냐, 그래서 제가 우리 소장님이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소장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선택과 집중을 해 나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사업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큰 사업 중심으로 몇 가지를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해 나가고 있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자잘한 사업이 지금 많이 있긴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우리 농진청 국비사업이 전부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사업입니다. 그러나 가지 수만 많아요. 그래서 그 국비사업을 한 푼이라도 더 따갖고 오려면은 신청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군비사업이 가지 수가 많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 특색사업으로 군비사업은 방금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규모화 시키고 개소 수를 줄이더라도 특성화 시키는 방향 쪽으로 가닥을 잡고 또 국비사업은 한 푼이라도 더 따와야 되니까 이 사업 가지 수가 많다는 것을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선택과 집중을 더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 소장님께 부탁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지금 뭐 기능성버섯 상자재배 같은 것, 우리가 여러 가지 새로운 버섯재배 기술지원 시범사업이 나오잖아요.

예.

이 부분들은 삼산 배지센터 경우에는 상당히 어렵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데하고 같이 동조해서, 동참해서 시범사업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 이런 새로운 가정을 선택하는 것보다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같이 동참해서라도 그런 데는 또 기자재도 준비된 곳이 있을 것이고 하는 ······

예, 알겠습니다.

더 적은 예산으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좀 참조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시범사업을 시행하면서 성과가 있는 사업이 있겠잖아요.

예.

이런 사업들을 우리 군 시책 사업도 벌이시고 어떤 새로운 사업들을 정말로 많이 개발해서 다시 우리 농촌기술센터에서는 이 시범사업에 전념하였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던 89쪽에 틈새 대체작물 시범사업이요.

예.

거기에서 지금 사업량이 1ha에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을 보조해 주는 거죠, 저 사업비가?

예.

뒤에 보면은 0.2 ······

0.2ha만.

0.2ha만 했거든요.

0.2ha인데 ······

나머지 것은 ······

예, 알겠습니다. 0.2ha데 잘못 ······

아니, 여기는 1ha라고 됐으니까 나머지 것은 반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죠. 아마 ······

5분의 1밖에 안 하셨으니까요.

소장님, 어느 자료가 맞는 거예요, 1ha에요?

뒤에가 맞습니다, 0.2ha가.

0.2ha가 맞는 거예요?

왜 농업기술센터는 이렇게 책자는 잘 만드셔갖고 자료는 틀린 데가 좀 많습니다. 지금 앞뒤가 이렇게 맞지 않는 자료 많습니다.

그러면요, 이 71쪽, 77쪽, 79쪽, 81쪽에 그 화훼사업에 관한 것 아주 세부내역 뭐 그 지역이 어딘가, 품목이 뭔가, 교부금 결정했던 것 이것 자료로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77쪽, 79쪽요?

77, 79, 81, 71.

예. 김혜경 위원님, 다 끝나셨습니까? 예, 이길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 63쪽에 보면은 저온저장고가 있거든요. 다음 미니밤호박이네요.

예.

이게 지금 2400만 원이죠?

예.

이것은 어떤 근거로 해서 이 예산을 하셨는가요?

이제 이것은 30㎡ 그 ······

예, 그러니까요.

15㎡씩 소규모저장고를 두 개소 지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

두 개소요?

예, 15㎡씩 해가지고 두 개소를 한 것이 약 5평 규모입니다.

예, 그런데 그것이 평당 얼마란 말입니까?

평당 240만 원인가요?

예?

평당 240만 원.

평당 240만 원입니까?

예.

이게 평당 2400만 원 그래요? 3, 3, 10 ······

약 10평, 5평씩 두 개소니까요.

예, 그러네요. 그러면 우리 농산유통과에서는 ······ 전문위원님, 평 단위 얼마입니까? 농산 그 유통과에서도요.

지금 180만 원정도 됩니다.

예? 180만 원이요? 여기는 평당 한 200만 원이요 ······

240.

240이요? 그러면 이 예산을 뺀 그 내역을 자료로 좀 줘 보실래요?

예, 알겠습니다.

물론 이제 시설은 좋다 하겠지만 ······

이위원님 이제 내가 알겠어요. 왜냐하면 규모가 크면은 건축단가 평밀도가 낮아지고 저희들은 적은 양을 하니까 냉동기 가격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높아지고 그런 차이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또 여쭐게 있는데요, 이걸 군비 해가지고 뭐 50% 보조 사업들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예.

여기에 물론 우리 박철환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것 시범사업이잖아요.

예.

그리고 또 어떤 기구도 사주고 그랬더만요.

예.

이게요, 물론 필요하셨으니까 도비 확보가 안 돼 있어도 군 자체적인 사업으로 하셨겠죠. 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지명하고요, 그 사업을 2005년도부터 해온 사업에 대해서 결과물을 저한테 좀 주십시오.

결과물 ······

예, 결과물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관리 감독도 했겠죠? 관리 감독하면 그때그때 그 현황에 대해서는 근거를 다 남겨 놨을 것 아닙니까? 뭐 어떨 때는 어쩌고 이런 과정은 어찌 했네. 상태가 어쩌고 한다 그런 부분을요. 그리고 그 양이 많으시면은 잘 안된 것 한 다섯 가지하고, 잘된 것 다섯 가지하고 열 가지만 해 주세요.

순수한 군비사업만 말하는 겁니까?

예, 군비사업으로 한 사업들이요, 순수 군비요. 그리고 제 나름대로 또 몇 군데는 가볼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안된 데하고 잘된 데 해가지고 그 결과물을 좀 주십시오.

안된 곳을 내라고 하니까 좀 갑갑합니다.

예?

안된 곳을 내라고 하시니까 자수해라하는 것 같고 ······

아니, 그게 아니라 ······

제가 이렇게 대표적인 군비사업 사례를 몇 가지만 해 드릴랍니다. 판단은 우리 이위원님께서 해 주시고 제가 못 했다고 해놓기는 참 ······

아니, 기술센터에서 한 것마다 다 됐으면 우리 해남 군민들 돈 벌고 ······ 지금 도시에다 아파트를 사도 몇 채씩 사고 그래야 되죠, 안 그럽니까? 그러고요, 아까 최고 브랜드쌀 생산단지 있죠?

예.

어느 쌀보다 최고 브랜드쌀이라고 합니까?

아, 그것은 이제 최고 브랜드쌀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명칭을 그런 겁니다.

그러면 명칭이 아직 안 정해지고?

명칭은 땅끝에 골드입니다.

땅끝에 골드요?

땅끝에 골드.

아, 그래요? 언제부터 이 사업을 했어요?

지난해부터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추진한 목적이 최고의 브랜드쌀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러죠.

그러면 이 쌀의 가격 형성대는 어느 정도라고 보고 계세요? 예를 들면 우리 해남도 많지 않습니까.

예.

브랜드가 어느 수준이나 ······

그것보다 제가 정확한 가격은 합의를 못했습니다마는 조금 높이 받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쌀을 또 만들어가지고 홍보도 하셔야 되겠네요. 그럴 것 아닙니까. 최고의 브랜드쌀이라고 홍보도 또 하셔야 되겠죠?

예, 당연하죠.

제가 소장님한테 말씀드린 이유는 자꾸 그런 유형의 쌀들을 계속 만들면은 우리 군 자체적인 브랜드와 경쟁이 됩니다. 예? 그러시겠죠?

예.

제주도 같은 경우 ······ 한 예를 들면은 옥천농협이 납품을 하고 있는데 또 화산농협이 가서 덤 주고 뺏어내고 자체적인 싸움을 해요. 자, 한눈에 반한쌀 있지 또 최고 브랜드쌀하면 ······ 그래도 우리 해남에서 한눈에 반한쌀, 이 쌀 이제 이겨야 될 것 아니에요, 해남군에서 최고의 브랜드쌀이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런 데다 예산을 쓰지 마시고, 기존에 있는 데다 더 경쟁력 있게 만들고 해야 되지, 아까 뭐이라고, 땅끝 뭐요? 이런 쌀을 만들어갖고 언제 홍보를 하고 한눈에 반한쌀을 언제 이기면서 이러고 하겠어요? 기존에 있는 브랜드에다 신경을 쓰시란 이 말이에요.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브랜드를 만들려면요, 홍보기간에 의해서 그 기간을 돈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합니다. 그냥 쉽게 뭐 최고 브랜드쌀 만든다고 이라고 하는데 ······ 아니, 이게 팔아야 최고의 쌀 아니에요? 제가 아까 제주도 그런 선례도 말씀드렸지만 집중적인 투자를 해야 돼요. 자꾸 뭐 만들어내갖고, 그 되도 안 한 것 자꾸 만들어갖고 예산은 예산대로 죽이고, 또 제가 봤을 때 이 쌀 되도 안 해요. 진짜 그럽니다. 돈을 이런 데다 허비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온창고, 그리고 양파 수확은 43페이지, 아니구나. 29페이지 ······

129페이지요?

29페이지.

29페이지요?

예, 이게 아까 탑라이스 농기계 지원 있잖습니까?

예.

이거는 부길리 그쪽에 이상철씨 이분 혼자 쓰는 거예요?

아니, 단지 대표입니다.

단지 대표로 하는데 그래요? 그러면 이 기계를 하는데 여기에다 사업비만 하는 게 아니라 그 ha, 면적 이런 부분도 소장님 좀 해 주시지.

앞에는 현황이 나와 있기 때문에 ······

앞에 가요?

아까 탑라이스 단지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아. 아니, 탑라이스가 어디에 나와 있어요?

앞에 23쪽 탑라이스 생산단지 조성 ······

이길운 위원님 말씀은 생산단지 조성에 참여하는 53농가, 예를 들어 명단하고 몇 ha를 개개인이 하는지 이런 자료를 구체적으로 좀 주십사 말씀드린 거예요.

아니, 예. 앞에 그러면 지금 사업량이 이것에 대해서 이 기계로 한단 말이죠, 이게 ······

예.

그러면은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23, 25페이지도 있고 이 뒤에가 또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탑라이스 농기계 지원이라는게 ······ 그러면 아까 25페이지도 있었죠? 25페이지도 뭐 ······

최고 브랜드쌀.

예, 최고 브랜드쌀 이것도 ······

탑라이스 그건 아니고요, 27쪽 탑라이스 가공 RPC시설보안 ······

27쪽도 있고요.

예.

왜 이렇게 다 찢어 놨어요? 저희 위원들 복잡하게 만들려고 그랬습니까?

아니, 찢어 놓은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은 탑라이스 농기계 지원하고 탑라이스 생산단지 조성하고 이것 뭐 틀린 게 있습니까? 이 농자재가요.

이 민간자본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자본보조를 받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 사업이 된 것인데 이것은 지금 앞에 23쪽은 생산자 대표가 받고 RPC시설 보완은 그 화산농협이 받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가 된 거에요.

이것은 화산농협이 하는 거예요?

예, 농협. RPC시설 보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승용 이앙기 이것하고 ······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겨울감자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결과물은 다 있지요? 그때 몇 군데 했지요, 저희가.

작년에 50㏊인데 피해를 봤고, 제가 알기로는 43㏊인가 얼만가로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아니, 그 농가수가 몇 군데 했습니까?

작년까지 2십 ······ 많았었습니다.

그랬지요?

예, 많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요, 농가별로 해가지고 시범 사업했던 그 결과물을 주세요. 그때 당시 했던 농가, 그리고 농민 주소, ㏊ ······ 그때부터 해가지고 시범사업이니까 관리 감독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결과물을 저한테 주세요.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내가 추가로, 아까 내가 질문했습니다마는 탑라이스 농기계 지원사업, 어느 농가든지 간에 다 농기계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으로는 농기계를 지원해 주지 말고 지력증진을 위해서 퇴비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 ······ 앞으로는 그렇습니다. 소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비료 값이 엄청 폭등을 해가지고 비료쓰기가 약간 무섭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농기계지원은 그것만하고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가지고라도 지력사업에 힘을 쓰게끔 퇴비지원 사업을 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탑라이스 단지 내에 한해서 ······

예. 탑라이스 단지 내여도 좋고, 아니어도 좋고, 하여간 우리 해남군 농토에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 ······ 농기계가 없는 농가가 없어요. 전부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빼가기 위한 수단이지, 그 사람들이 농기계 없이 농사를 짓겠습니까? 다 짓지요. 그러면 탑라이스 아니면 그 사람들은 모 안 심는답니까? 다 심지.

이제 탑라이스 단지는 금년까지 3년차 사업이 끝나니까요. 이제 거의 마무된 상태입니다마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반적인 우리 소작농가에 대한 지원을 한다면 어떤 방법이 좋겠느냐 그런 뜻입니까?

이 농기계는 지원 안하더라도 농사를 못 짓는 농가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청취불능) 지력증진 사업에 써 주십사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미 다 지원이 끝나버렸습니다. 기존사업은 끝나버렸고요, 앞으로 이제 그 사업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가급적이면 그런 쪽에 치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기술센터 소속에 영농 4-H 회원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대략 말씀해 주십시오.

실지 종사하는 회원은 약 40명 정도 ······

영농에 종사하는 회원이요?

예.

그럼 그 영농 4-H 회원들을 위한 기술센터에 지원이라든지 교육내용 이런 것이 뭐가 있습니까?

너무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제 저희들이 연중 사업으로 4-H 회원들 순회교육을 하고, 야외교육하고, 그다음에 지금은 경진대회를 않고 이제 4-H 봉화식 그것을 하고, 그다음에 지원사업은 맨 모두에 말씀을 드렸던 1년에 1건 내지는 2건 정도 사업이 내려옵니다, 영농 4-H 회원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기술센터에서 4-H 회원들이 갖는 의미라고 그러나요? 어느 정도인가요. 예를 들어 젊은 사람들이 농사에 대해서 영농의욕도 없고 어차피 떠날 인력들이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회원들을 갖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이분들이 장차 영농에 목적을 가지고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미가 있는 것인지 ······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중에 4-H 회원 40여명중에는 전문농업인, 즉 한국농업대학교를 나온 학생들이 30명이 됩니다. 다 우리 해남에 뿌리를 박고 살 그런 회원들입니다.

그런 의미를 가진 젊은이들이라면 기술센터가 4-H 회원들에게 지원이나 이런 것이 너무 약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다가 이제 우리 모두에 설명서를 보면은요, 4-H 회원 과제활동 지원사업이 지금 2007년도도 그렇고 2008년도도 그렇고 지방분권 ······ 아,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안 하셨단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분권교부세로 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국비를 왜 못 가져 오셨어요?

아, 국비를 못 가져온 것이 아니고요, 이 사업은 4-H 회원에 대한 지원사업이 시·군에 평균적으로 1개소 내지 2개소 나눠 줘 버립니다. 더 가져오려고 해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단 ······

아니, 우리 그 지침서를 보면 2004년도에 각 시·군에 대한 평가기준표를 보면은 우리 해남군에 대해서는 4-H 회원은 2명 정도, 그다음에 학교 4-H회는 한 군데 정도 지원하겠다, 이런 기본 지침이라는 것이 있네요, 보니까.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해남군에는 영농 4-H 회원 2명에 대한 지원이 해마다 어쨌든 우리가 신청을 해서 점수 안에 들면은 예산을 타 올수 있는 기준이 되잖아요.

신청은 저희들이 가급적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신청을 하셨는데 탈락하신 거에요, 점수에서?

점수에서 탈락된 것이 아니고요 ······

그러면 뭐에서 탈락하셨냐고.

진흥청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 도로 배분을 할 때 이렇게 균등하게 쪼개서 줘버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보십시오. 2004년 기준편성, 2004년도에 영농 4-H 회원에 대한 지원이 지방정부로 넘어오게 되지요. 지방이양사업으로 되면서 2005년부터 향후 5년간은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전환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기준표를 주셨네요. 기준편성 권장표를 주면서 예를 들어 여수 같은 도시지역은 학교 4-H 한 군데, 목포 같은 데는 아예 영농 4-H 회원이나 학교 4-H 지원이 없습니다. 해남 같은 곳은 영농 4-H 회원 2명, 그다음에 학교 4-H 한 군데를 지원하겠다는 기준표가 있네요. 그러면 우리 기술센터에서 정말 4-H 영농회원들이 향후 우리 해남군에 농업을 짊어질 사람으로 우리가 기술이라든지 교육 지도해서 지원해 주겠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이런 예산 신청해서 타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아신다니까 저희들이 신청은 ······

그런데 제 말은 2007년도에 시기가 늦었다거나 예를 들어 점수가 미달되어서 못 가져왔다 그러면 2008년도에는 타 오셨어야 되잖아요.

신청은 많이 했습니다.

신청하시면 뭐합니까? 탈락하셨다며. 그 지도를 잘하셔가지고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해남이 농군이기 때문에 기본 배정받은 기준인원이 있네요. 이러니까 타 오셔야지, 이상은 못 가져와도, 2명 이상은 확보를 못해도 최소한 우리한테 배정된 2명에 대한 지원사업은 갖고 오셔야지요.

금년에 2명 다 가져왔습니다.

금년에 언제 2명을 갖고 오셨어요?

2개소 사업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2008년도?

예.

군비, 자담이잖아요.

예?

군비잖아, 군비.

아, 국비사업 말이죠?

아니, 소장님!

알겠습니다.

저는 왜 이 분권교부세를 중앙정부에서 못 타 왔느냐고 묻는 겁니다. 이런 노력은 하나도 안 하시고 우리 군비만 확보해 놓고 군비 갖고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 군에 4-H 영농회원들을 우리가 지원하고 키워낸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느냐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분권교부세를 타 오시고 “여기에 이것 부족하다. 우리 해남에서 2명은 더 우리 군비로 지원해 줘야 된다.” 이래서 군비를 1000만 원 더 추가하셨다면 제가 이해를 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분권교부세 타 올 노력조차 안 하시고 군비만 지금 가지고 이 사업을 하시잖아요. 이러면서 영농 4-H 회원을 지원하고 육성한다라고 말 하실 수가 없지요.

예, 반성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청시기라든지 그리고 중앙부처에서 심사할 때 점수에서 미달되는 일이 없도록 잘 지도를 해주시라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보고서에는 빠졌는데 추가로 자료 제출하신 건데 그 화훼관광상품 개발 전시판매장 시범사업, 이번에 기술센터로 넘어온 사업인가요?

작년도에 했던 사업입니다.

아, 그런데 빠지셨구나?

이번에 업무 인수인계하면서 뭐 하나 빠졌더라고요.

삼산면 어디에 위치해 있나요?

거기가 삼산면 그 먹거리 촌에서 막 고개를 넘으면 거기에 있습니다, 우측 편에.

아, 항아리 많이 있는 그 지역을 말씀하시나?

예.

그럼 개인에게 이것도 지원해 주신 사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2007년도에도 지금 전시판매장에 대해서 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지원해 주시고 또 2008년도에도 지금 지원해 주신다는 건가요?

아니요, 안합니다.

2008년에는 안 하나요?

예, 작년에 끝났습니다.

아, 2007년도에 지원해서 지금 2008년에 사업이 정산된 건가요? 이 화훼관광상품 개발 전시판매장.

예, 맞습니다.

시범사업 구체적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작년 추경, 마지막 추경에 되어가지고 ······

해서 금년에 마무리하셨다는 거죠?

금년 2월달에 준공해가지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예,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오늘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자료를 충분히 주시고요, 그리고 특히나 탑라이스 생산단지조성 사업에 대한 3년,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하셨잖아요. 2006년부터 2008년까지에 지원농가라든지 명단, 그리고 사업내용 기자재인지 농기계 지원인지 이런 부분들 좀 주시고, 자료로. 그다음에 최고 브랜드 쌀 생산단지 조성사업, 이것도 2006년부터 하신 사업인가요?

2007년.

2007년. 지금 이것도 2007년에는 64농가, 2008년에는 60농가 하셨는데 이 지원농가 명단이랑 사업내용, 이런 것도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1쪽에 친환경 겨울배추 특품화 시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공모신청서류든지 지침서, 그다음에 선정 기준 이런 걸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관련 업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삼식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20분까지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민간자본보조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8년 9월 10일 친환경농산과장 김판석 친환경농업담당 양태곤 원예특작담당 민경직 축산진흥담당 김수인 가축위생담당 장건식 지방행정7급 오유미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친환경농산과장은 소관 분야 자료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산과장 김판석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조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1권 농정, 축산진흥, 가축위생 분야 24건이 되겠습니다. 제2쪽이 되겠습니다. 벤처농업 육성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2007년도에는 삼산면 평활리에다가 뽕잎차 1개소에 보조금 2500만 원을 지원해서 건조기 2대, 포장재 등을 개발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삼산면 구림리 두미원에다가 보조금 2500만 원을 지원해서 된장 등 기능성 식품 개발을 위해서 항아리 구입, 포장재 제작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 현황입니다. 2007년도에는 삼산면 매정마을에 2억 원을 지원해서 웰빙 황토 민박신축 등 11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 2008년도에는 계곡면 법곡마을에 2억을 지원해서 민박신축에 11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컨설팅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체험장 조성 사업입니다. 2007년도에는 화산면 구성리, 현산면 덕흥리 등 2개소에다가 보조금 1500만 원을 지원해서 민박개·보수, 원두막, 파고라 설치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옥천면 용동리 외 1개소에 750만 원을 지원해서 원두막 2개소와 파고라 1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제9쪽이 되겠습니다. 귀농 정착자금 지원사업입니다. 2007년도에는 공가수리비 4개소에 1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개소당 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2개소에 공가수리비 도비 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선도농가 컴퓨터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24농가에 24대, 대당 120만 원 기준해서 40% 보조, 즉 대당 48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21농가에 21대, 역시나 보조금 1008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12쪽부터 14쪽까지는 농가별 내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FTA대비 농정시책 시설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작년도에는 사업이 없었고요, 2008년도에는 5억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세부사업별로 지원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재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7쪽이 되겠습니다. 축산진흥 분야가 되겠습니다. 기타 가축 생산농가 지원 사업입니다. 2007년도에 화원면 후산리 1농가에다가 축사신축 60평, 트랙터, 로더, 로터베이터 등을 구입하는데 2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18쪽은 농가내역입니다. 19쪽입니다.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사각결속기 등 12농가에 12대를 지원하는데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는 사각결속기에 대해서 27농가 27대를 1억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부터 22쪽까지는 농가별 내역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 꿀벌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2007년도에는 12농가에 벌통, 채밀기, 저온저장고, 관리시설 등을 231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는 43농가에 소초광, 저온저장고 등 3종 사업에다 167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부터 27쪽까지는 세부사업별, 농가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28쪽입니다. 2007년도에 14농가에 원형집초장비 14대를 보조금 2억8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는 28농가에 사각결속기 28대에 대해서 1억9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9쪽부터 31쪽까지는 농가별 내역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쪽입니다. 보온급수기 지원 사업입니다. 2007년도에는 41농가에 100대에 대해서 군비 9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과 34쪽 농가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쪽입니다. 자화수기 지원 사업입니다. 2007년도에는 3농가에 3대 보조금 6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08년도에는 3농가 3대 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이 되겠습니다. 축사환풍기 지원 사업입니다. 2007년도에는 53농가에 133대를 갖다가 군비 1995만 원을 지원하였고 2008년도에는 70농가에 환풍기 150대를 갖다가 군비 22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8쪽부터 44쪽까지는 농가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쪽이 되겠습니다. 깨끗한 농장 가꾸기 지원 사업입니다. 2007년도에 12개소에 도·군비 192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08년도에는 2개소에 도·군비 1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인공 사육 시설지원 사업입니다. 2008년도에 5농가에 5대에 군비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 지원 사업입니다. 2008년도에 현산면 1개소에다가 도·군비 26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51쪽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발효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해남축협에다가 발효제 553병에 대해서 도·군비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이 되겠습니다. 곤포사일리지 제조비닐 지원 사업입니다. 2008년도에 축협 1개소에다가 비닐 300롤에 대해서 군비 186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이 되겠습니다. 가축위생 분야가 되겠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입니다. 2007년도 퇴비사 11개소와 고액분리기 1개소 등 12농가에 보조금 5743만7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도에는 퇴비사 8개소, 고액분리기 1개소, 액비유통센터 1개소, 액비저장고 1개소, 액비살포기 240㏊ 등 보조금 2억6032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7쪽, 58쪽은 농가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사용 소독장비사업 현황입니다. 2007년도 전동식 고압 분무기 30대에 대해서 30농가에다가 군비 75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08년도에는 30대, 30농가에다 군비 7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0쪽부터 63쪽은 농가별 내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농가 진입로 방역소독장비 사업입니다. 진출입로 고정식 소독장비 5대를 5농가에다가 도·군비 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08년도에도 8농가에다가 8대, 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천적이용 해충구제 사업입니다. 2007년도에 배노랑금종벌 51농가에 110조를 도·군비 792만 원을 지원하였고 2008년도에는 23농가에 120조를 갖다가 보조금 864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7쪽부터 71쪽까지는 농가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환경개선제 사업현황입니다. 2007년도 30농가에 미생물제 6t을 공급해서 이에 따른 보조금 18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08년도에는 22농가에 미생물제 8.5t을 공급, 도·군비를 2518만9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3쪽부터 75쪽까지는 농가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연순환형 퇴비생산기기 사업입니다. 2008년도에 7농가에 7대를 고액분리기 3대와 퇴비살포기 3대, 왕겨수송차량 1대 등 군비를 735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77쪽은 사업별, 농가별 내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권이 되겠습니다. 주로 친환경농업담당 소관이 되겠습니다. 26건입니다. 제2쪽입니다. 친환경 퇴비사 지원 사업입니다. 2007년도 북일면 등 3개소에다가 개소당 165㎡이상을 설치하는데 보조금 1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니,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도에도 2개소에다가 보조금 2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입니다. 2007년도에는 238개소에 4332.9㏊를 조성하였고 2008년도에는 387개소에 7732.9㏊를 조성했습니다. 다음은 6쪽부터 33쪽까지 단지조성 내역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쌀생산 인프라구축 사업입니다. 2007년도 해남읍 내사리 1개소에다가 광역방제기 1대하고 차량포함해서 도·군비 모두 1억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생태연못 둠벙 조성입니다. 2007년도에는 북평면 동해 등 2개소에다가 보조금 5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에는 40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기계 시설지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23농가에 비료살포기를 갖다가 30종을 보급함에 따라서 보조금 1억9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08년도에는 논두렁조성기 등 16종에 보조금 7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2쪽부터 43쪽은 농가별 지원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친환경 유기질 퇴비지원 사업입니다. 2007년도에는 16개소에 2000t을 갖다가 군비를 1억2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금년도에는 유기질 비료지원이 자본적 보조 사업이 아니고 재료비에서 25237t이 별도로 지원이 됩니다. 다음은 46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객토 지원 사업입니다. 2007년도에는 101농가에 95.5㏊에다가 군비 9548만2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도에는 120㏊에 군비 1억2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7쪽부터 55쪽까지는 농가별 지원 내역이 되겠습니다. 56쪽입니다. 맞춤형 고품질쌀 생산단지조성입니다. 2007년도에는 옥천농협에다가 210㏊를 지원하는데 1억2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금년도에는 해남농협과 옥천농협에다가 273㏊를 갖다가 보조를 해서 1억638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58쪽입니다. 우리콩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2007년도에는 해남읍 2개소에다가 도·군비 520만 원을 지원해서 13㏊를 조성하였고 2008년도에는 화산면 외 2개소에다가 도·군비 780만 원을 지원해서 15.5㏊를 조성했습니다. 다음은 60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인력절감형 승용관리기 지원입니다. 5농가에 5대를 지원하고 도·군비 45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4농가에 4대 보조금 364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 밭작물 기계화단지 육성사업입니다. 68농가에 관리기를 갖다가 68대를 공급해가지고 보조금 612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63쪽부터 69쪽까지는 농가별 지원 내역이 되겠습니다. 70쪽입니다. 쌀보리 대체작목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2농가에 1.76㏊를 조성하고 도·군비 538만3천 원을 지원하였고 금년도에는 2농가에 0.31㏊에 도·군비 137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이 되겠습니다. 토종 농산물 살리기 지원사업입니다. 주로 조, 수수, 기장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3농가에 14.3㏊를 지원하는데 3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금년도에는 2농가에 10.3㏊를 조성하는데 도·군비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이 되겠습니다. 경운기 채양구 설치지원 사업입니다. 2007년도에 440농가에 도·군비 3388만 원을 지원하였고 금년도에도 역시나 440농가에 도·군비 3388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75쪽부터 76쪽까지는 농가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잡곡단지 살리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2개소에 16㏊를 조성하고 이에 따른 군비 2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는 마산면에다가 1개소에 21㏊를 조성하고 군비 4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2007년도 밭벼대체작목으로 아마란스 재배에 대해서 9.5㏊를 조성하고 군비 1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입니다. 친환경 볍씨종자발아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14농가에 17대를 지원하고 군비 71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벼상온 통풍 건조저장 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송지면 등 3개소에다가 3기를 지원하고 군비 4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금년도에는 역시나 송지면에 3개소에다가 3기를 군비 4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곡물계량작업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280농가에 280대를 지원하고 군비 2억2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는 187농가에 187대를 군비 1억496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부터 106쪽까지는 농가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7쪽입니다. 친환경 인력 절감형 방제기 지원사업입니다. 2007년도에는 72농가에 72대를 지원하고 군비 697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도에는 73농가에 73대를 공급하고 군비 698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부터 115쪽까지는 농가별 지원 내역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16쪽이 되겠습니다. 벼 자동 육묘장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2007년도에 화산면 그라제영농조합 법인이 되겠습니다. 군비 5000만 원을 지원해서 1개소를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컨베이어 곡물이송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69농가에 69대를 공급하고 군비 5175만 원을 지원하였고 금년도에는 78농가에 78대를 공급하고 군비 58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9쪽부터 125쪽까지는 농가별 지원 내역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6쪽에 곡물적재함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14농가에 14대를 공급하고 군비 161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입니다. 무농약 우리밀 육성자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개소 86㏊를 갖다가 황산면에다가 군비 3147만6천 원을 지원해가지고 무농약 우리밀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당 13만2천 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금년에 밀재배계약을 370㏊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면적에 대해서는 계약재배를 통해서 재배를 시키고 앞으로 내년부터는 경관보존직불제를 ㏊당 100만 원씩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특화품목 농업법인체 육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30쪽입니다. 2008년도 현산면 처음처럼 법인하고 옥천면 해남녹차 법인에다가 2개소에다가 도·군비 7600만 원을 지원해가지고 컨설팅 용역비 운영자금으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 원예특작 분야 36건이 되겠습니다. 제2쪽이 되겠습니다. 원예작물 천적 해충방제 지원 사업입니다. 2007년도에는 19농가에 10.1㏊를 갖다가 추진해서 보조금 5392만 원을 지원하였고 2008년도에는 48농가 17.3㏊를 추진해서 보조금 7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3쪽부터 6쪽까지는 농가별 지원 내역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FTA 지방자율 계획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3종에 관정개발, 관수시설, 비가림 하우스 등 3종에다가 7농가를 추진해서 보조금 1억2648만8천 원을 지원하였고 금년도에는 참다래 고품질 과수 생산시설 희망량을 조사해서 1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마늘생산 기계화 사업입니다. 2007년도에 14농가 14대를 구입하고 보조금 1379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쪽부터 11쪽은 농가별 지원 내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인삼생산기반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13농가에 6.2㏊를 조성하고 보조금 8570만9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는 15농가에 8.1㏊를 조성하고 8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3쪽부터 16쪽은 농가별 지원 내역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녹차품질 고급화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4농가에다가 관수시설, 제다시설, 채엽기 등 6종의 사업을 추진해서 보조금 1999만2천 원을 지원하였고 금년도에는 1농가에 채엽기, 유념기 등의 사업을 갖다가 추진하고 보조금 344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버섯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2007년도에는 6농가에 600㎡를 추진하고 보조금 5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는 2농가에 300㎡를 지원하고 보조금 27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마늘흑색썩음병 방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7개소에 534.7㏊를 조성해서 336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였고 금년도에는 6개소에 399.8㏊를 조성하고 보조금 2821만8천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친환경 약용작물재배 사업입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10농가에 2.6㏊를 조성하고 보조금 75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는 14농가에 4.7㏊를 조성하고 보조금 1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4쪽부터 25쪽까지는 농가별 지원 내역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6쪽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시설사업입니다. 2007년도 6농가에 보온커텐, 난방기, 난방시설 등 3종에 사업을 추진하고 보조금 375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는 휀코일 난방시설, 보온커텐 외 6종 사업에다가 48농가에 도·군비 3억225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7쪽부터 30쪽까지는 농가별 지원 내역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쪽 원예작물 인프라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18농가에 1.6㏊의 비닐하우스를 시설하고 보조금 7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8농가에 0.8㏊를 비닐하우스에 시설하고 보조금 6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32쪽부터는 33쪽은 농가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잠업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2007년도에는 뽕나무 묘목을 갖다가 보조금 5농가에 5000주를 공급하고 보조금 3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금년도에는 뽕나무 묘목 1농가에 1000주를 공급하고 6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환경친화형 시설원예 농업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관비 농법으로 6농가에다가 도·군비 보조금 175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관비시설사업으로 5농가에다가 도·군비 15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품질향상 지원사업입니다. 2007년도에는 3농가에 27900주에 대해서 국화, 장미, 카네이션 종묘대로 해서 도·군비 958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도에는 2농가에 21000주에 대해서 파프리카 종자대 지원으로 도·군비 10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생산단지 육성 사업입니다. 삼산면과 계곡면 2개소에다가 14농가에다가 공동선별장 포장박스, 온수 보일러 등 10종의 사업에 도·군비 2억66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1쪽부터 42쪽은 농가별 지원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트랙터 부착용 비닐피복기 지원입니다. 2007년도에는 50농가에 99대를 갖다가 지원을 하고 군비 3872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에 44쪽부터 47쪽은 농가별 지원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에 맞춤형농업 소득개발 사업입니다. 2007년도에는 문내면 석교리 녹색유통법인에다가 양파작업장, 펠렛팅기, 비가림하우스 등 3종의 사업에다가 보조금 1억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다목적 마늘저장고 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41농가에다가 41개소에 군비 655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08년도에도 역시나 41개소에 군비 655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51쪽부터 55쪽까지는 농가별 지원 내역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시설원예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비가림하우스를 갖다가 24농가에 2.8㏊를 추진하고 이에 따른 보조금 군비 1억4234만5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7쪽부터 58쪽은 농가별 지원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화훼산업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화훼하우스 보온커텐 등 이 사업을 7농가에다 1.4㏊를 추진하고 군비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이 되겠습니다. 과수생산기반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점적관수, 중소형 관정 개발, 관비기, 배양기 등 4종의 사업에 8농가에 군비 1591만5천 원을 지원하였고 2008년도에는 점적관수 등 관정개발 등에 필요한 시설비를 갖다가 1억10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앞으로 희망 농가를 조사해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3쪽이 되겠습니다. 양파 경쟁력제고 지원 사업입니다. 2007년도에는 양파 저장 시설 및 하우스를 갖다가 12농가에 1.2㏊를 추진해서 군비 1억25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08년도에는 양파냉동창고 및 양파 모구저장시설 등을 24농가에 0.3㏊를 추진하고 군비 7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4쪽부터 66쪽까지는 농가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7쪽이 되겠습니다. 밤호박 재배단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밤호박 하우스 시설을 14농가에 3㏊를 추진하고 이에 따른 군비 4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08년도에는 하우스 및 덕시설을 갖다가 44농가에 6.6㏊를 지원하고 군비 2억4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8쪽부터 71쪽은 농가별 지원 내역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FTA대책 원예작물 비가림하우스입니다. 2007년도에는 13농가에 22.8㏊를 추진하고 군비 1억4333만2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80농가에 8㏊를 추진하고 군비 6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73쪽부터 78쪽은 농가별 지원 내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딸기비가림하우스 측창개폐장치입니다. 금년도에 옥천 계곡 딸기비가림 하우스에다가 측창개폐시설 개선 사업을 갖다가 80동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군비 54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0쪽부터 81쪽은 농가별 지원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쪽에 노지 채소 농기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여기에 대한 군비는 1억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쪽부터 91쪽은 농가별 지원 내역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2쪽에 수급불안 채소로 작목 전환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34농가에다가 15.9㏊를 추진합니다. 고구마 하우스를 갖다가 육묘하우스 14농가에 1.4㏊, 인삼식재 사업 20농가에 14.5㏊ 등 총 34농가에 15.9㏊를 추진하고 이에 따른 보조금 2억50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93쪽부터 96쪽은 농가별 지원 내역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2쪽에 수급불안 채소류 작목전환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34농가에다가 15.9ha를 추진합니다. 고구마하우스를 갖다가 육묘하우스를 14농가에다가 1.4ha, 인삼식재사업 20농가에 14.5ha 등 총 34농가에 15.9ha를 추진하고 이에 따른 보조금 2억50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93쪽부터 96쪽은 농가별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엔 97쪽 과수 재해예방 덕 시설사업입니다. 금년도에 ha당 4000만 원씩 1.5ha를 조성해서 보조금 4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희망 농가를 조사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과수 재해예방 개·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시설과수 하우스 개·보수 및 파풍망 설치사업이 되겠는데요, 앞으로 현재 추진실적은 1농가 0.4h를 추진 중에 있으며 나머지 잔여물량에 대해서는 희망자를 조사해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인삼재배 관수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101쪽입니다. 금년도에 인삼재배 관수시설 사업을 17농가에 10ha를 선정하고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에 따른 군비 40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2쪽부터 103쪽은 농가별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이 되겠습니다. 지자체협력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금년도에는 화산, 현산농협을 제외한 10개 농협에다가 이 지자체협력 사업비 9000만 원을 지원해가지고 주로 마늘, 겨울배추, 친환경자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6쪽이 되겠습니다. 버섯생산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8농가, 8동을 갖다가 추진하고 군비 4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엽연초 건조용 하우스 지원입니다. 금년도에 28농가에 0.5ha를 지원하고 군비 375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09쪽부터 110쪽까지는 농가별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사리 건조 시스템 지원입니다. 금년도에 작업농가 12동을 지원하고 군비 198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농업소득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총 75농가에 12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군비는 3억6797만4천 원이 지원됐습니다. 세부사업비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5쪽부터 119쪽은 농가별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0쪽입니다. 친환경기능성 채소단지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2008년도 농림사업으로 이걸 황토나라 영농조합 법인이 산이면에서 대표 김효수가 사업을 경영했다가 금년도 2월 12일날 사업을 포기해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군 홈페이지나 읍·면 농업관련 단체공문을 7차례를 내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희망자가 없고 그래서 앞으로 생산자단체 등 다시 접촉을 더 해가지고 희망 영농법인을 찾아서 새로운 사업을 선정해서 도로부터 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인증 채소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122쪽입니다. 2007년도에는 36개소에 654.1ha를 갖다가 추진하고 이에 따른 보조금 6억2762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주로 대상품목은 더덕, 딸기, 단호박, 고추, 겨울배추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9개소에다가 608ha를 추진하고 이에 따른 보조금 6억8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부터 126쪽까지는 농가별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김판석 친환경농산과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장의 자료설명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쪽수를 말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과장님한데 한 가지 질의보다도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정부 보조나 우리 군 보조를 받으신 분들이 보편적으로 2007년도에도 받고 2008년도에도 받고 계속 받는다 말입니다. 지금 전산화가 안 되었죠?

전산화가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었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농산과에서만 이렇게 받잖아요. 지도소에서 받다가 못 받으면 기술센터에서 농산과로 온단 말입니다. 이제 그런 분들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위치입니다마는 제 판단으로는 웬만하면 중복투자가,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수혜를 못 받던 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방안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1 17쪽이요. 과장님, 봐보십시오, 3-1 17쪽.

예.

기타가축 생산농가 지원에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축산은 지원이 안 된 줄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는 흑염소로 해가지고 축산 60평에 장비 3종을 이렇게 지원을 했단 말입니다. 이제 그건 한 2500만 원정도 축산은 지원이 안 되는데 여기 염소만 부담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첫 번째, 질의하신 그 연도별, 농가별로 계속 지원받는 농가가 없도록 하는 것은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중복지원이 안 되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예.

두 번째, 기타가축에 대해서는 작년에 특수시책사업으로 도비지원 사업으로 염소에 대해서 작년에 추진이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다른 기타가축에 대해서는 지원 사업이 없습니다.

말 좀 크게 하십시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19쪽에요,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에서 조사료 생산장비 지출비에서 다른 부분들은 전부 50%지원, 자부담 50%했는데 지출비는 군비가 200만 원이면 자부담이 600만 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느냐하고 ······ 지금 어쩐 분들은 지출비가 200만 원, 자부담 200만 원, 어쩐 분들은 자부담 600만 원, 군비 지원 200만 원, 이 관계가 어떻게 돼서 200만 원하고 600만 원하고 이렇게 된 것인지 ······

지출이, 그 규격이 종류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용량에 따라서 사업비 50%를 지원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애당초 지출비는 200만 원으로 지원을 다 해 줄 수밖에 없는데 자기가 용량을 더 큰 것 하면 자기 부담이 더 들어간단 그 말씀이죠?

예, 아니, 50%까지는 지원이 됐습니다.

애시 당초 큰 것으로 지원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적인 것은 없습니까?

지금 농가가 이제 규격 큰 것을 원하는 농가가 있고요. 또 작은 것을 원하는 농가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원이 된 겁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박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2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