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나기빈 의원 발언
중공
유중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위원회별로 심사하신 내용을 토대로 하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는 제1소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하여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제1소위원회 소관인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제1소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행정관리국, 감사담당관, 보건소, 생활복지국 과별로 해서 너무나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중공
유중공위원장
소위원회별로 회의를 하니까 각 해당과에 소위원회 어디든지 해당국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위원회별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한5분만 잠깐 정회 좀하고 다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1소위원회 소관사항인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먼저 보건소장님 오신지 얼마 안됐지만 보건소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아직 자료도 찾지 못하는데 보건소에 앰블런스를 교체해달라고 한 것 같은데 몇 년도나 됐는지 아직 검토를 안해봤습니다만 추경에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이명재위원 질의에 박병완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병완입니다. 이명재위원께서 보건소에서 추경예산에 계상한 앰블런스하고 승합차 그레이스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계상된 후에 제가 알아보니까 앰블런스는 그런 대로 고쳐쓰면 쓸 수 있는 상태가 되는데 그레이스는 연식이 93년식인데 내구년은 6년이 경과가 됐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이것이 주행거리는 그렇게 일반차량에 비해서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상태가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내용을 알아보니까 우리 은평구가 지리적인 환경이 울퉁불퉁한 곳이 많고 경사진 곳이 많아서 차량속도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저속으로 몇 년동안 운행했던 관계로 급경사라든지 그런 곳은 차량운행이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부입장으로써는 차량 2대를 동시에 대폐차하기 어려우면 우선 사업을 하는데 꼭 필요한 승합차만이라도 대차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소견입니다.
이명재위원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사실 앰블런스같은 것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6년밖에 안됐죠. 그런데 ㎞수로 보면 별로 많이 안뛴 걸로 제가 파악이 됐거든요. 5만정도 뛴것 같은데 요즘은 우리나라 차가 잘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꼭 추경까지 올려가면서 앰블런스를 교체해야 되는 것인지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같이 조정을 해서 의견을 취합해서 결정하고 승합차는 꼭 필요합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승합차는 사업용차량이 되다 보니까 방문진료라든지 할 때 여러 가지 간단한 의료장비라든지 직원들을 싣고 일일이 가가호호 방문하는 진료차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취약지일수록 경사진 곳이 많아서 차량을 운행하는데 상당히 불편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주행거리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일일이 고쳐 쓴다고 보면 그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고 봅니다. 차라리 그렇게 하느니 차를 그냥 사는 것이 경제적이다는 것이 내부에서 판단입니다.
이명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임의단체 관련된 부서가 국장님이신가요. 임의단체에 대해서 추경으로 1,000만원정도가 올라왔는데 임의단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누구나 구성해서 이것을 올리면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국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이명재위원 질의에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시죠.
재현
유재현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유재현입니다. 이업무가 포괄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하고 임의보조단체의 기준은 지방재정법하고 개별법령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관은 정액으로 보조를 해 주라, 임의보조를 해 주라고 하는 것은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지침에 지방자치단체별로 기초자치단체는 2억 8,300만원 한도내에서 기관장의 방침에 의해서 지출하도록 이렇게 임의보조단체는 상한액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구는 7,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집행하고 있는데 하반기에 추가지출지원을 해야될 기관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8,000만원으로 1,000만원을 더 증액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아직까지 지원해 줄 기관은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명재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행정자치법에서 임의단체에 지원해 주라는 것이 아니라 은평구내에서도 저라도 임의단체를 구성해서 제출만 되면 지원이 되는 것인지?
재현
유재현기획예산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러면 이런 내용을 보니까 바른선거를위한모임 이런 것은 무슨 단체인데 지원이 되고 그런 것인지, 또 청소년지도협의회라는 것도 임의단체입니까? 전에 저희들이 관변단체 비슷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유재현기획예산과장
임의단체의 지원기준은 개별법에 지방지치단체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는 개별규정이 있고 우리 자치구의 조례에도 예를 들어서 자치단체가 구청을 대신해서 지역의 발전과 공공의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되어 있으면 그리고 또 단체의 등록자격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합당하면 우리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을 1,000만원 범위내에서 사업하겠다면 우리 예산의 범위내에서 조례 중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명재위원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이명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희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기획예산과장 이명재위원 질의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예산에 7,000만원으로 잡혀 있죠. 그런데 지원예정은 6,700만원이죠 거기서 300만원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현재까지 집행된 내역을 보면 4,725만원이 나갔습니다. 아직 까지도 2,275만원이 남아 있어요. 남아있는데 꼭 1,000만원이 더 있어야 되겠다는 것은 무슨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재현
유재현기획예산과장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말에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7,000만원을 예산편성했는데 그때 연중 지출하게 확정된 것이 6,700만원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신 집행액은 자료가 틀린 것 같은데 5,3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이 예산은 분기별, 반기별로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잔액이 남아있는 것이지 집행은 다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잘아시다시피 각종 단체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남회 파병군인, 여러가지 소위 소외계층에서 일하고 있는 단체가 많은데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요구가 많습니다. 예비적으로 1,000만원 추경예산에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희원위원
예비비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까?
재현
유재현기획예산과장
예.
이희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임의보조단체가 10개단체 아닙니까? 분기별로 지급한 게 있고, 아직 못나간 게 있고 지체장애인협회는 600만원인데 한번도 안나갔죠.
재현
유재현기획예산과장
세부적인 것은 주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희원위원
현재 지원예정액이 우리가 본예산에 7,000만원으로 해 놨는데 6,700만원으로 잡아놨단 말입니다. 계획도 없는 예비비를 1,000만원씩 잡을 이유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재현
유재현기획예산과장
이런 각종단체에서 요구가 참 많습니다.
이희원위원
그러니까 예비비 1,000만원 잡은 것은 앞으로도 지원요청이 들어올 것을 감안해서 1,000만원을 잡아놨단 말입니까?
재현
유재현기획예산과장
예.
중공
유중공위원장
이희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양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이양기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에 구립체육센터 건립 20억 5,000만원입니까? 99페이지 20억 5,000만원 중에서 동절기 공사도 있고 해서 5억을 감액을 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이전하고 또 거기에서 금년에 추경에서 5억으로 감액한 금액은 내년도 본예산으로 충당해서 자금운영의 탄력성을 갖고자 하는데 과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심상용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양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구민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추경 22억 중에서 구비가 22억을 부담하게 되겠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5억을 삭감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이라든가 기타 다른 사업으로 돌리는 것이 어떠냐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서 작년 10월달에 금년도 예산편성시 2002년도 본예산에 구비 30억원, 시보조금 20억 해서 50억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삭감이 됐습니다. 구비에서는 11억만 확보됐고 시보조금에서는 그대로 20억이 내려오는 것으로 전체 31억이 확보됐습니다. 모라자는 19억은 금년도 추가경정예산 책정할 때 반영하기로 당초 계수조정시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모자라는 19억, 그러니까 22억까지 확보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올린 것인데 최소한 19억 정도 확보가 됐으면 하는 것이 그래야 공정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할 때 19억 정 도는 확보가 됐으면 하는 것이 소관과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5억을 삭감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한 3억 정도만 삭감하시면 어떨까 생각입니다.
이양기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감액하면 시보조금에 변화가 있는 거예요?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이 빠졌는데요. 시에서도 구에서 예산확보하는 것을 보고 20억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내려와서 집행해서 저희구에 온 것은 12억이 와 있고 8억은 우리구에서 추경예산 확보되는 것을 보고 주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직 8억은 안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19억 정도를 확보를 해야 시에서 나머지 8억을 내려주는데 차질이 없지 않을까 그런 입장입니다. 이것이 시 보조금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19억을 확보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양기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5억을 감액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12월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니까 그때 충당하는 것으로 설명을 잘하시고 해서 주민들 여러 가지 주거환경이 불결하니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자금운영을 탄력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하는 것입니다. 과장께서 각별히 노력하시고 5억을 감액하겠습니다.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그대신에 내년도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
부족분에 대해서야 하셔야지요. 그리고 자꾸 22억 하는데 따로 시설부대로…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시설부대비 1억 5,000원을 합쳐서 22억으로 나왔습니다.
이양기위원
알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이양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최락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최락의위원입니다. 보충질문을 하겠는데 22억을 지금 편성에 올라왔는데 19억이 필요한데 왜 3억을 더 올린 이유가 뭡니까? 예산서란 것이 필요한 부분만 올라와야지 3억을 깎을 줄 알고 3억을 더 올린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금년도 예산에 22억을 반영하면 결국 총괄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액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액에 부담을 덜기 위해서 금년도에 3억이 더 플러스 되어서 22억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최락의위원
그러면 10억 더 올리지 왜 3억만 올렸어요?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사업의 공정율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금액이 공정율에 따라서 사실 미리 예측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서 그래서 공정율을 봐가면서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19억만 되도 되겠다 했는데…
최락의위원
제가 질문요지가 뭐냐면 은평구가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면 내년 본예산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만 올려야 되는데 10억이 필요한데 3억을 더 올렸다 하면 추경예산에 반영에 어긋난다고 봐요. 앞으로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한 예산에 필요한 돈을 써야지 뭐라고 할까 19억 필요한데 3억을 더 올렸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신뢰성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한 돈을 요구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전부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볼 때 임의단체 1,000만원 이것도 명목이 있어야 되요. 이것도 연말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 해가지고 막연하게 예비비로 한다는 것이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해야지 막연하게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지양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최락의위원님 질의에 답변은 안받으셔도 되겠지요? 그리고 심과장님 참고로 시보조금은 예정대로 받아오고 있나요? 본예산에서 삭감을 시켰는데도 시 보조금은 차질없이 받아오고 있다 이거지요? 원래 연간계획서대로.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지금 8억이 남아 있습니다. 받아오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과장님으로 오신지가 얼마 안되어서 체육센타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체육센타 공사비가 이번에 22억을 살려주었을 때 내년 3월 준공까지 나머지 돈 얼마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진관외동에 소재하고 있는 체육센타건립 공정이 현재 약 55% 정도 공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소요 예산을 약226억 정도로 잡고 있는데 그중에서 시비가 76억 구비가 약150억정도 예상하고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투자 된 금액이 시비, 구비 합쳐서 162억 추경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22억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 사업으로 공사되어 가지고 42억 그래서 226억으로…
김덕홍위원
이번에 22억을 살려 주었을 때 내년에 42억을 더 주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내가 아는 바로는 23억만 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잘못 안 것 아닙니까?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시비가 19억 4,000만원이 잡혀져 있기 때문에 그걸 빼고 계산하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총액까지 합치면 42억 1,300만원입니다. 들어 가고 나가고 그 차이인 것입니다.
김덕홍위원
도서관 운영관계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립 도서관 운영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개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지금 별도로 자료를 준비 못했는데 작년 10월에 개관되어 가지고 지금 사단법인 인덕원에서 은평구청과 계약을 맺어서 수탁자로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직 1년이 안되었습니다마는 구립도서관에 건축물도 잘됐다라고 하고 운영도 잘되고 있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상도 받고 그런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수탁자인 인덕원에서 운영하는데에 따른 운영비 기타 운영에 따른 경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간 현재 7억정도를 지원했고 최근에 도서구입비 명목으로 1억 3,000만원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3,000만원은 모두 책을 추가로 구입하는 비용으로 도서구입비 명목으로 1억 3,000만원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운영비가 연간 얼마정도 소요될 것이라는 그런 나름대로 계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구에서 그걸 알고 계시느냐 그걸 물어 본 것이에요.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위탁자인 구청장이 수탁자인 인덕원하고 계약을 해서 수탁자가 운영하는데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자가 원칙적으로 전액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덕원에서 부족한 운영비에 따른 비용이 어떠 어떠한 내용이 필요하다 하면 우리 구 입장에서는 그것이 타당하다면 당연히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금년도에 7억을 지원을 했는데 현재 거의 다 사용하고 1억 3,000만원 정도는 전액 책을 구입하는데 사용하려고 요청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연간 얼마정도 운영비가 드느냐고 물었습니다. 구에서는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지 않습니까?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금년도에 운영예산이 시비 2억 2,900만원, 구비 7억, 그 다음에 자부담 5억 1,900만원, 합계해서 14억 4,800만원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1년에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14억이 든다 이 말씀이지요?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덕홍위원
그 자료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인덕원에서 말입니까? 금년 초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자료구입비, 자료구입비는 주로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자산취득비, 그 금액을 전부 합치면 14억 4,800만원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우리 과장님이 지금 문화체육과장님으로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제가 아는 바로는 우리가 가장 크게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4억 6,300만원이에요. 그렇게 되지요. 그 다음에 나름대로 부수적인 기타 비용인데 그 비용 외에는 더 크게 우리 구가 신경써야 될 부분이 없다는 생각인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7억을 대주었어요.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시기를 연간 운영비가 14억이라고 하셨는데 산출근거가 없어요. 우리가 7억을 내주었고 인덕원에서 얼마를 부담한 것으로 나왔느냐 하면 자부담이 4억 7,000으로 되어 있어요. 자체수입이 4억으로 되어 있어요. 커피자판기, 식당운영비, 프로그램에서 발생하는 이익금 해서 여러 가지 해서 4억이 발생을 했어요. 그런 것을 이렇게 요약을 해 볼 때 우리구 한테 저쪽에서 신청하는 신청서가 있을꺼란 말입니다. 얼마가 필요하니까 얼마를 줘라. 그러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익금 제외하고 또 외부에서 지출하는 것도 떨고, 그래서 모자라는 것을 우리가 대주는 것이 당연한 이치다 그런데 우리 구는 운영할 때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달라는 대로 주고 있는 것이에요. 어느 가정집 살림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7억을 달라면 7억을 주고, 1억 3,600만원도 이것이 도서구입비라고 말은 그러는데 우리한테 계상할 때는 명목이 뭐냐 하면 운영비라고 그랬어요. 운영비하고 도서구입비는 차이가 난다고,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올린 것입니다. 물론 인구비례에 의해서 책자가 90,000권이 필요한데 현재 50,000권밖에 없다고 하니까 40,000권을 충당하기 위해서 책자구입비로 해서 1억 3,600만원을 요구했으면 이것은 엄연히 도서구입비에요. 이것을 운영비라 해서 명목을 달아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이 자체도 명목을 바꾸시고 주더라도 우리 구민이 이용하는 도서관이니까 바꾸어야 됩니다. 바꾸어서 해 주시고 연간 저쪽에서 필요한 액수가 있을 때에는 신청서를 받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를 부담한다, 자부담으로 당신들은 얼마해라 거기서 파생되는 이익금은 얼마다 이걸 따져서 돈을 주어야지. 그리고 달라는 대로 막 주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위탁자와 수탁자간에도 계약체결서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운영비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언급한 바 없습니다. 우리가 조그만 전세방 하나를 계약을 하더라도 집주인과 세입자의 계약서가 있는 것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분명히 금년도에는 이렇게 넘어갔지만 내년에는 인덕원에서 연간 필요로 하는 신청서를 받으세요. 받아서 그것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가 검토해 보시고 거기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치고 거기서 자부담 하기로 했으니까 잘못된 것은 당신들 얼마하고 이 금액을 가지고 운영을 하시오. 이런 식으로 맡기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제가 업무를 완전하게 숙지를 못한 상태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타당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덕홍위원
그리고 14억이 들어 갔다고 하는 운영비도 내가 생각하기에는 절대적으로 과대 계상된 것입니다. 14억이라는 것은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운영비가 14억이 안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재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거기서 꼭 필요한 돈만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명목도 바꾸어 주십시오. 도서구입비로 해서 바꾸어주시고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덕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김덕홍위원님이 질의하신 은평구립도서관 위탁운영비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항목을 바꾸어가지고 도서구입비로 바꾸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실제 운영할 때는 어떻습니까? 안바꾸고는 안되지요?
재현
유재현기획예산과장
이렇게 민간위탁금으로 해놓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도서구입비라고 부기로 도서구입비로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과목은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장서구입비로 부기로 달아서 한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그렇게 해 주셔야 다른 용도로 사용을 못하니까 그렇게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을 삭감시키고 내용만 바꾸는 겁니까?
재현
유재현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거기다 부기만 달아놓습니다.
김덕홍위원
총무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덕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저희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과장님 본예산에서 이것은 해서는 안 된다고 인정이 간 부분은 본예산에서 삭감을 시켰는데 본 예산에서 삭감 시킨 부분이 구청사조경사업비라고 해서 6,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것이라면 본예산에 넣어도 되는 것인데 이걸 꼭 추경에 6,000만원을 계상해서 넣은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좀 해주십시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덕홍위원님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석
양웅석총무과장
총무과장 양웅석입니다. 김덕홍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사 녹지대 평면적은 약 350㎡입니다. 주로 수종은 버짐나무 22주와 대추나무 8주, 무궁화 7주, 단풍나무 6주 등 단조롭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사 울타리 주변 녹지대가 대부분은 흙으로 노출되어 있고 키큰나무 버짐나무 수목등을 배치해서 상당히 경관이 떨어지고 있다는 평이 많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전체 구청사에 규모로 볼 때 엄청난 규모인데 그 조그만 부분에 조경이 잘못돼서 전체분위기도 떨어지고 가치가 안나오고 여러 가지 말이 있어서 이왕이면 이번에 좀 돈을 들여서 조경공사를 함으로써 전체적인 환경이나 효용을 높이고자 하는 뜻이고 이것이 꼭 본예산에서 하지 추경에서 하냐면 녹지분야에 하는 조경사업은 가을에 하기에 아주 적당한 시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 쾌적한 청사분위기도 살리고 어떤 전체적인 구청사의 가치도 높이고 하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생각해서 올렸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시기적으로 봐서 지금 나무를 식재함으로써 잘 살 수 있게 하는 여러 가지 조건때문에 추경에 계상했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본예산에서 위원들은 현재의 입장으로 봐서 조경사업이 필요치 않다고 해서 삭감시킨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덕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한분만 더 질의를 받고 식사를 하겠습니다. 이희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이희원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2억원이 잡혀 있죠. 그러면 교육기관에 보조를 하는데 앞으로 사업계획서라든가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책정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아직 사업계획서를 받지 않았고 심사위원도 구성도 안됐는데 현재 타구청에서 지원하는 것을 보니까 물론 재정자립도가 높은 곳은 몇 십억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와 비슷한 지원을 안하는 구가 한 4개구청이 있습니다. 인근의 서대문은 했지만 마포는 또 지원금이 하나도 없고 그러는데 금년이 다 갔는데 사업계획서도 받지 않고 심의도 하지 않고 어떤 데를 어떻게 지원해줘야 될 계획도 아직 없습니다. 금년 몇 달 남지도 않았는데 2억을 꼭 다른 구와 비슷한 금액으로 예산을 추경에다 올려야 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이희원위원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김윤근과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김윤근입니다. 이희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제가 기억하기로는 대전유성구 있을 그당시에는 지방1기때 법의 근거도 없이 교육기관을 지원해서 상당히 말이 많았던 부분인데 그이후에 법이 개정이 되어서 각 자치구도 교육기관에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고 대통령령으로 해서 학교의 급식시설이나 설비사업, 정보화사업,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사업,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등에 자치구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조금전에 설명하셨습니다마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중에서 20개구가 기2001년부터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우리구를 포함해서 4개구만이 지원을 안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금액도 약간의 차이가 많습니다. 41억원을 지원해 주는 구나 또 27억원, 적게는 1,000만원 정도밖에 지원해 주는 그런 구도 있습니다. 2억의 규모는 타구에 비해서 작은 규모입니다. 인근 서대문도 매년 학교시설을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구에 있는 학교장님 여러분들도 줄기차게 학교시설에 대한 지원을 그동안 계속해서 요구해왔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추경에라도 편성을 해서 지원해주는 것은 늦은 감이 오히려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뭘 먼저 하느냐 안하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심사위원도 구성하고 사업계획서 받고 하는 일정은 나름대로 통과를 전제로 해서 저희과에서 사업계획서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계획서를 낸다는 것도 넌센스입니다. 돈도 안주면서 사업계획서를 내라는 것도 어불성설이어서 그리고 지원규모도 우리 구청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학교가 너무 많기 때문에 2억가지고는 도저히 안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지원사업계획을 내라고 하면 선정하기도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업을 확정해놓고 지원하기는 어렵고 우선 급한대로 시범사업부터 저희구에서는 몇 개 학교를 정해서 시범사업을 먼저하고 내년부터 조금씩 사업계획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원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관내에 학교가 많으니까 2억가지고는 부족한 액수지만 금년 기간이 얼마 남지 않고 시범단계이니까 이정도로 하고 내년에는 이정도로 늘리겠다는 것입니까?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이 2억의 규모가 타구에 비해서 작은 규모입니다.
이희원위원
2억의 규모가 타구청에 중간라인입니다. 본위원이 재정자립도로 봐서 우리구보다 나은 데는 좋다는 것입니다. 지원못하겠다는 구는 우리구하고도 마찬가지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청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아직 계획서도 받지 않고 심의위원도 구성도 안되어 있고 그것을 하다보면 금년 10월, 11월달에 할 것인데 추경에서 금년 이번 달에 책정해서 1개월 남겨놓고 지원을 하는데 이것을 다 지원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김과장 얘기는 우리 관내는 학교가 많으니까 통보를 하면 엄청나게 많을 거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2억 가지고 현재는 부족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많이 부족합니다.
이희원위원
많이 부족합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최소한 액수 2억을 올렸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금년 본예산에 예비비가 22억 8,8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또 예비비를 19억 9,300만원을 계상해놓았어요. 그러면 본예산에서 22억 잡아놓은 예비비에서 다른 항목으로 지출된 것 있습니까?
재현
유재현기획예산과장
올해 예비비를 편성해놓고 나서 당초 예상액이 22억이었는데 지금 집행한 것이 13억 6,1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희원위원
그러면 9억정도 남았다는 얘기죠.
재현
유재현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이희원위원
그러면 몇 달정도 남지도 않았는데 지금 8개월동안 13억을 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4개월 남았는데 9억이 남았으면 그것 가지고도 충분한데 4개월을 더쓸려고 예비비 19억을 더잡아 놨느냐 이겁니다.
재현
유재현기획예산과장
우리가 1년간 재정운영을 하다보면 아까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구민체육센터 같은 것도 올해 우리가 재정분담을 안해 놓으면 내년에 우리 구비로 순순히 42억 정도를 투자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구에 통상 수입재원 갖고 1개 사업에 40억씩 배분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을 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예산을 경상비에서 절약에서 투자비에 80%, 이번에 추경은. 경상비는 최대한 각과에서 억제해서 이것을 목적예비비로 정립식으로 예비비를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목적예비비로 어떤 부기를 달아서 할려고 했는데 예비비에 안맞고 해서 좀더 절약된 것은 예비비로 돌려놓은 것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그러니까 예비비로 하다보면 사업비로 쓸 수 없지 않습니까, 현재. 그러면 주민을 위한 사업비 명목은 삭감하고 예비비로만 9억이 남아있는 데도 또 약 20억을 또 잡아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잔여기간은 불과 4개월밖에 안남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비비는 많지 않느냐 이런 얘기인데….
재현
유재현기획예산과장
좀 많이 잡아놨습니다.
이희원위원
예비비는 줄여도 되겠지요.
재현
유재현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비비를 줄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특별회계에는 정례회의 끝나고 기금형식으로 내년도를 생각해서 잉여를 해 놓은데 일반회계는 특별한 조례가 없으면 안합니다. 많이 예비비적으로 남겨놓습니다, 내년사업을 위해서.
이희원위원
많이 남겨놓으니까 다른 사업을 진행해 나가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예비비가 좀 많다고 생각하는데 예산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현
유재현기획예산과장
그것을 감안해서 이번에 반영해 놨습니다.
이희원위원
그것을 감안해서 20억을 올렸다는 얘기입니까?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이희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지났습니다. 정회를 하고 오후 1시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회의를 위해서 제1소위원회 소관부서인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남궁윤석위원
남궁윤석위원입니다. 송인창 생활복지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보훈대상자 위문격려금이 기존에 1,200만원에 3,054만원으로 1,854만원이 더 올라왔거든요. 원래 기존보다 많이 올린 이유가 무엇이고, 두번째 도봉구 등 7개구는 1인당 연간지원비가 6만원인데 은평구는 1만 2,000밖에 안되거든요. 1만 2,000원을 책정해서 지급하는 이유는 어떤 뜻에서 했는지 은평구가 보훈대상자가 서울시에서 7위더라고요. 1,636명으로 7위고 인원도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 방법하고, 지원방법, 지원후 관리 또는 단체로부터 지출결과 보고는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듣고 싶고, 지원대상자가 100% 지원이 불가피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시고, 추경예산에 아까 말씀드렸던 1,854만원에 대한 기존보다 많이 올린 이유, 보훈대상자 위문격려금에 대해서 1차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송인창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 기본적인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 보훈위문 격려비를 지급하고 있는 보훈대상자는 상이군경회은평지회, 그리고 전몰군경미망인회은평지회, 전몰군경유족회은평지회, 무공수훈자회은평지회 이렇게 4개단체에 회원이 모두 1,636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격려금을 구정과 추석, 그리고 보훈의 달인 6월달에 1년에 3번씩 격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방법은 농협상품권을 사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연간 예산을 가지고 회원수로 나누면 1인당 4,000원 꼴이 돌아갑니다. 그러다보니까 4,000원 가지고 할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상이군경회 같은 데는 위문금을 농협상품권을 �더니 반납을 해 왔습니다. 도저히 나는 이것 가지고 쓸 수 없다, 난밥한 그런 실정입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타구라든지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보면 평균지원액이 우리구 같으면 4,000원씩 해서 세번주면 1만 2,000원이 됩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 3만 8,000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턱없이 적게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재원이 조금 여유가 있는 것 같아서 이번에 1인당 4,000원에서 1만원 정도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예비비도 10억이 넘는 예비비가 책정되고 있는데 복지부분에 보훈대상자 위문격려금을 아무리 은펑구 재정이 부족하다 하더라고 7개구가 1인당 6만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 은평구는 1만 2,000원을 지급한다는 것은 너무 형평성에 안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인창
송인창생활복지국장
그렇게만 해 주신다면 저로서는 상당히 반가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있을 것입니다. 금년에 우리가 재원이 여유가 있어서 예비비를 풍족하게 확보를 해 준다 할 수 있겠지만 다음 해가 되던지 앞으로 재원 조달이 어려운 경우 경제가 원체 좋지 않아서 IMF처럼 해서 세수가 제대로 안걷힌다던지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각단체로 지원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 단체에서 각 개인에게 지급을 할꺼란 말입니다. 그러면 각개인에게 지급을 한 결과 보고랄까 그런 내역을 우리구에서는 받고 있습니까?
인창
송인창생활복지국장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보조금일 경우에는 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산을 해서 보고를 받습니다. 지금 보조금일 경우에는 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산을 해서 보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격려금 내지 위로금은 사후보고는 받지않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이거는 안받는다. 그러면 그동안에는 일인당 지급이 안 됐네요. 일괄지급했네요.
인창
송인창생활복지국장
일인당 지급안합니다. 할 수 없어요. 돈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그 단체에다가 일괄해서 주게 되면 그 단체에서 알아서 사용하게 되겠지요.
남궁윤석위원
그럼 지금 올린 것은 일인당 지급할 계획으로 잡고 있는…
인창
송인창생활복지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남궁윤석위원
금액만 맞춘것이지 지급은 일괄지급이다. 그럼 이게 상당히 단체로 하여금 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지 무작정 단체에다가 돈을 지급한다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지급만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사용하고 나서 어떻게 사용했는가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인창
송인창생활복지국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조금같은 같은 경우에는 법에서 정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격려금이나 위로금은 1회성 경비이기 때문에 그단체에다가 돈을 주고 영수증만 받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쓰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체에다가 맡기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제가 생각에는 단체에다가 맡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인당 1만 2,000원이 되든 다른 도봉구처럼 6만원이 되든 그지급을 한 금액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용한 근거를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다음은 부랑인 단속활동 급량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162만원을 책정했다가 243만원으로 그래서 81만원을 인상해서 올렸는데 그런데 부랑인 단속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누가 하고 있는지 또 근거는 무얼로 잡고 있는지 부랑인 리스트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인창
송인창생활복지국장
사실 위원님들이 잘아시겠지만 제가 생활복지국장으로 간지가 얼마 안되어서 그런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아직 공부를 못했습니다. 다만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대략적으로 말씀 드리면 부랑인 단속은 계획단속을 하는 경우도 있고 계획단속이란 경우는 일시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집중단속을 하는 것입니다. 또 수시로 단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속공무원들이 공무원들이 할 수가 있고 또 아니면 경찰이라든지 다른 일반시민 단체와 연계해서 합동단속할 수 있습니다. 단속할 때 저녁도 먹어야 하는 그런 경비로 쓰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저희 지역은 부랑인들이 많지 않습니다. 주로 서울역이라든지 이런데 가면 홈리스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지하철쪽에 부랑인들에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지역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사실 사회복지 업무중에서 큰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단속활동 급량비를 큰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데 추경에 올려놓고 사실 필요없는 금액이네요 전부다.
인창
송인창생활복지국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수치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실제로 단속계획이 그 동절기가 되면 날씨가 춥고 하게 되면 단속을 많이 하게 됩니다. 동사자라든지 많이 생기면 안 되니까 담당부서에서는 현재 예산이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올린 것 같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제생각으로는 돈의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부랑인들이 거리에 많이 나돌고 다닌다. 그런 경우에는 예산을 갖다가 열배로 늘려서라도 확실하게 해야지 예산이 적다라고 한다는 것이 관심이 없다는 것이 거든요. 한편으로 보면 관심을 더 깊이 가져서 지금 저번에도 보니까 부랑인 시설에 미신고자가 지금 올라온 것이 네군데가 있더라구요. 좀 관리차원에서 부랑인 시설을 신경을 쓰는 분야 그리고 소규모니까 대충 아무런 근거도 없고 자료도 없고 커피한잔 값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을 더 올리는 한이 있더라도 부랑인 단속활동 급량비로 쓰여진다면 분명히 거기에 쓰여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차후에 대한 자료는 제가 연말에라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구립 어린이집 보육교사 체육대회가 200만원이 올라왔는데 본예산에 올라오지 않고 추가경정예산에 올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창
송인창생활복지국장
그 실제 예산이 기존 예산으로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의 경우에도 이 과목에 잡혀있는 예산이 부족해서 다른 과목에 있는 업무추진비를 일부 할애해서 쓴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부족하니까 다른 과목에서 할애해서 하는 것보다 조금 늘려주는 것이 좋겠다해서 추경에 넣은 것 같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잘들었습니다. 구립어린이집이 은평구에 13개가 있지요?
인창
송인창생활복지국장
지금 구립이 13개고 정부지원 시설이 6개해서 실제 예산지원되는 것이 19개가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구립말고 정부지원 시설이라는 것은 뭐지요?
인창
송인창생활복지국장
이것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지요. 어린이집이 구립인 경우에는 건축을 하던지 아니면 사던지 하고 정부지원 시설은 사회복지 어디 교회, 단체 이런데서 자기시설에 보육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하는 경우에 우리가 보육료라든지 일부 비용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남궁윤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립어린이 집이 13개, 민간 어린이집이 160개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창
송인창생활복지국장
놀이방까지 하면 204개가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지금 똑같은 어린이집 이거든요. 민간과 구립이라는 차원이기 때문에 똑같은 어린이집인데 교사들도 똑같고 똑같은 유아교육과를 나오고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구립이라는 것은 구예산을 갖다가 지원해 준다는 차원이고 민간이라고 하는 것은 구지원이 아닌 자체사업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립 어린이집 보육교사 체육대회 200만원만을 지원할 게 아니고 민간 어린이집에도 보육교사들에 대한 사기진작도 필요하니까 차후에 내년 예산에라도 민간 어린이 집에도 보육교사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체육대회를 통한다던가 다른 걸로 해서 지원하는 그러한 방법도 연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남궁윤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여러분들께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행정관리국과 보건소 질의가 나왔기 때문에 가능한 행정관리국 하고 보건소 쪽 먼저 질의를 해주시고 생활복지국을 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행정관리국이나 보건소 쪽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김우태위원님 행정관리국입니까? 김우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위원
김우태위원입니다. 총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은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적, 의무적 경비를 우선적으로 반영 편성된 것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 미비한 부분도 없지 않았습니다. 보편적으로 주민의 숙원사업 등은 잘 편성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나 궁금한 항목이 있어서 질의코자 합니다. 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배낭 여행경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우수공무원 사기진작차원에서 추경예산에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공무 능률향상 고취에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됩니다.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본 예산중 배낭여행경비전액을 여행자에게 부담을 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해당공무원이 일부 부담하는 여비예산인지 만약 일부 부담한다면 부담액으로 형편상 어려움으로 참여치 못할 경우가 생길터인데 좋은 방안이 있으신지 그리고 우수공무원 선정방법으로는 어떠한 방법으로 해 주시는 것인지 과장님의 좋은 복안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우태위원 질의에 양웅석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석
양웅석총무과장
총무과장 양웅석입니다. 김우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에 해외배낭여행비를 4,50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해외배낭여행 편성내역을 보면 우수공무원이라든지, 퇴직예정자라든지 외국어 교육을 영어, 일어, 중국어를 지금 직원 전체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열심히 참여해서 외국어 교육성적의 우수자라든지 이런 우수 대상자들을 배낭여행을 시켜 주어서 어떤 국제적인 견문이나 사기앙양을 시키자 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일인당 약 유럽 5개국 정도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태리, 독일 등 5개국을 여행시에 일인당 약 25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서 그 중에서 예산에서는 60%인 150만원을 지원하고 본인들도 우수공무원이지만 특혜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40%인 100만원을 자비로 부담해서 약 30명 정도를 연말에 해외 여행을 시켜주려고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직원들의 사기앙양이라든지 어떤 업무의 적극적인 성격을 유도한다는 뜻에서 많으면 더욱 좋고 다다익선이겠지만 저희들 재정형편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도 30명 정도 예상해서 4,500만원을 예산에 올려놓았습니다.
김우태위원
선정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안하셨습니다. 우수공무원선정 방법에 대해서 답변 안해 주셨습니다.
웅석
양웅석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수공무원 선정은 전의 예로 보면 각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서 공무원이 과연 업무에 충실하고 우수하다는 것을 제일 잘 아는 것은 각 부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부서장에게 추천을 하게 하고 추천된인원으로 선정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우태위원
잘 알았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우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위원님 행정관리국입니까?
정순옥위원
보건소요.
중공
유중공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위원
오전에 질의하신 이명제위원님의 질의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가 사용기간이 얼마나 되었으며, 개인용 컴퓨터를 신청을 하셨는데 왜 신청을 하셔야 되는지 그 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정순옥위원 질의에 보건소장보다는 보건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길수입니다. 정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전산장비 보유현황이 PC가 모두 93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펜티엄급이 63대이고 사용연도 초과된 것이 30대가 됩니다. 프린터는 49대가 있고 그 중에서 노후되서 거의 못쓰게 된 것이 한 7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이 컴퓨터가 5대이고 프린터가 1대입니다. 그리고 LCD모니터는 민원실에 주로 배치하려고 합니다. LCD는 판막모니터인데 굉장히 편리하고 속도가 빨라서 우선 민원실에 배치해서 신속민원처리 하려고 이번 추경 때 올렸습니다.
정순옥위원
그러면 지금 사용이 불가능한 컴퓨터를 7대를 갖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길수
이길수보건행정과장
7대는 아닙니다. 지금 노후되어서 처리 속도가 느린 것이지요.
정순옥위원
노후 되어서 늦는 것은 업그레이드를 시키든지 방법에 있어서는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은 개인용 컴퓨터를 신청을 하셨지 않습니까? 노후된 장비에 대해서는 컴퓨터 기능은 업그레이드시키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데 지금 제가 묻고 있는 것은 7대는 전혀 쓸 수 없는, 기능이 쓸 수 없느냐고 묻습니다.
길수
이길수보건행정과장
프린터가 7대가 노후된 것이지. 컴퓨터가 펜티엄급이 아닌 오래된 기종이 30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전체를 한꺼번에 할 수 없으니까 우선 5대를 부분 교체, 그래서 제일 노후된 것을 교환을 해서 점차 바꾸려고 해서 우선 5대를 바꾸려는 것입니다.
정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정순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김덕홍위원닙니다. 주민자치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갈현 동청사 신축설계비가 7,200만원 계상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부지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갈현 1동 청사 신축과 방안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갈현 1동 지역이 제가 15년 전부터 청사신축 부지를 확보하려고 노력하는데 이 지역 부지확보가 다른 동에 비해서 어렵습니다. 현재 갈현1동 청사가 83㎡밖에 안됩니다. 우리구에 가장 청사여건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갈현1동 청사가 다른 동에 비해서 추진이 안되는 이유가 부지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5년전부터 갈현1동 어린이공원을 갈곡리공원이라고 하는데 공원부지가 551㎡입니다. 이 부지 지하에 갈현1동 청사를 신축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왔습니다. 갈현1동 갈곡리공원이 현재 동청사뿐만 아니고 갈현1동 파출소, 갈현경로당해서 162㎡의 건물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또 청소과에서 환경미화원의 휴게실 등 해서 실제로 어린이공원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좁은데. 청사는 청사대로 확보하면서 어린이공원의 기능을 확보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청사를 설계할려고 합니다. 잘아시겠지만 공원쪽에서 보면 지하이지만 도로쪽에서 보면 1층입니다. 갈현1동 공원이 도로보다 약 3～4m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실제로 규모도 약 190㎡정도의 청사를 확보하고 기타 노인정하고 파출소부지를 확보하기 때문에 공원의 기능도 살리면서 청사의 여건도 살리는 이런 방법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덕홍위원
별도의 부지는 확보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지하실에다 청사를 만든다는 이 말씀이죠?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공원쪽에서 보면 지하실이고 도로쪽에서 보면 1층입니다.
김덕홍위원
주민여론은 들어 보았습니까? 거기다 해도 괜찮다는 여론을 들어 봤습니까?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주변에 정식 설문조사는 아직 안했습니다마는 긍정적인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청사라는 것이 몇 십년을 써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지하에 청사를 짓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번 추경에 반장보상품이 배상되어 있습니다. 1억 700만원이요. 그런데 본예산에 또 되어 있어요. 이해가 안가서 질문을 드립니다. 본예산에 얼마가 돼 있냐면 25,000원씩 해서 2,500명 2번 주는 것으로 해서 2억 7,5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추경에 1억 7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저희들 부기를 잘못 적었습니다. 그래서 행정복지위원장님하고 행정복지위원님들한테는 사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추경에 반장보상품 명목으로 잘못 계상을 했습니다. 부기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액 1억정도가 아니고 4,000만원 정도가 누적됩니다. 이부분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본예산을 계상하면서 통장수당과 반장보상품 항목에서 전체금액에서 1억을 삭감하고 금년도 통반장구조조정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4월달쯤돼서 통반장을 구조조정할려고 했으나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월드컵업무가 각동에 과중되고 지방선거도 임박해서 오해의 소지도 있고 해서 선거이후에 통반장구조조정을 하다보니까 당초 예상보다 미치지 않게 약 6,000만원 정도만 절감되고 4,000만원은 절감을 못했습니다. 이부분은 통장수당 부족액으로 부기변경을 해서 4,000만원만 계상하도록 그렇게 수정하겠습니다.
김덕홍위원
이런 것을 계상을 할 때는 위원들이 봐가서 이해가 가야 되고 우선적으로 예산서라는 것은 설명서가 됐든 본예산서가 됐든 차질이 없어야 됩니다. 여기에는 2억 7,500만원을 분명히 연2회 주는 것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1억 7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기 때문에 중복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 부분은 한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시켜도…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이 부분은 6,000만원을 삭감하고 4,000만원만 계상하도록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김덕홍위원
과장님 잘못했으니까 전액 삭감입니다.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전액 삭감하면 통장수당을 못줍니다.
김덕홍위원
응암4동 주민들의 휴식공간, 동청사내에다가 휴식공간을 설치하겠다고 올렸습니다. 그 동네에 위원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여기다가 휴식공간을 만들 그럴 틈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동네에 위원님께서 휴식공간이 없다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얘기해서 4,000만원을 올려 놓았습니까? 어디다 만들려고...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담장을 철거하고 철거부분에 녹지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구청이나 동사무소가 주민들하고 거리를 없애고 또 유대감을 형성하고 충분한 녹지공간을 확보해서 주민의 해소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것입니다. 예산심사를 하면서 담당 실무자가 위원님한테 충분한 설명을 못 드린것 같아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응암4동만 이야기한다면 총대지면적이 725㎡입니다. 우리 건축법상 필요한 조경면적이 0.5% 이상 조경하게 되어 있는데 조경면적이 36㎡이상은 조경을 하게 되어 있고 이 경우는 ㎡로 환산하면 11㎡정도는 당연히 건축법상 조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담장을 철거하면서 조경을 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주차면적은 최소한 적어도 충분한 주차공간은 확보하면서 조경하려고 합니다. 주로 담장철거부분인 담장경계선부분과 주차를 할 수 없는 코너부분 위주로 해서 조경을 할 작정입니다. 거기에 담장대신에 조경석, 조경 이런 식으로 해서 담장을 녹지공간으로 대체하는 것이지 건물마당안에 주차공간에다가 공간을 조성하는 그런 것은 아니니까 크게 염려는 안하셔도 됩니다.
김덕홍위원
휴식공간은 뭡니까?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휴식공간이라는 것은 거창한 것은 아니고 좁은 곳이지만 나무밑에 벤치같은 것을, 조그만 파고라같은 것을 설치해서 그런 것을 만들려고 합니다.
김덕홍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민자치센터의 강사료 부족분은 채워 주겠다고 해서 5,700만원으로 계상을 하셨어요. 프로그램으로 늘어나서 5,700만원이 늘어난 것입니까? 기존강사료가 부족해서 인상시켜주는 그런 부분입니까?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2002년 3월달에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개정되어서 선거기간 개시일전부터 무상으로 운영하는 자치센터 프로그램은 중지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선거일정 30일전부터 두달동안은 자치센터 운영프로그램이 중지되도록 금년에는 지방자치선거에다 대통령선거까지 있기 때문에 약4개월간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못하게 되어 있었는데 2002년 3월달 개정된 안에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안은 그대로, 신규로 증설되는 안은 제외하고, 기존의 프로그램 그대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본예산 개정전에 선거법을 계상해서 4개월치를 계상안했던 것을 이번에는 계속 운영을 하다보니까 4개월치를 추가로, 분기분은 추가로 편성된 부분입니다.
김덕홍위원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부족분 해서 2억 3,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인건비라는 것은 본예산에서 이미 다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인건비부족분이라고 해서 2억 3,600만원 올라온 것은 뭡니까?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금년도 6월달에 동정원이 증원이 됐습니다. 15개 동에 사회복지 전문위원이 1명씩 추가로 배치됐습니다. 연초에 없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급수도 9급이죠. 사회복지전문요원 9급이 15개동에 1명씩 증원되어 본예산에 예측하지 않았던 그런 사항입니다. 동직원이 늘어난거죠. 15명.
김덕홍위원
직원이 늘어난 것입니까? 그러면 신규채용입니까?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신규채용이라서 올렸습니다.
김덕홍위원
그러면 법상위반인데….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조례개정이 다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김덕홍위원
의회에서는 모르고 있는데 그 부분을….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정원이 늘어났는데요.
김덕홍위원
정원이 늘어나면 의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선결재후 후처리 할려고 그러십니까?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하여간 조례개정 관계는 총무과 직제사항 문제라서 답변할 것이 아닌데….
김덕홍위원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그런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늘어났습니다.
김덕홍위원
인원이 증원이 되어서 신규채용이라는 얘기죠.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신규채용되어서 각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뭔가 잘못됐습니다. 임의대로 했기 때문에 삭감시켜도 무관한 것 아니예요?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그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의대로 한 것도 아니구요.
김덕홍위원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조종현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위원
응암4동에 휴식공간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응암4동에 누가 올렸습니까?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이것은 동에서 요구한 것이 아니라 구청에서 계획한 것입니다.
조종현위원
구청나름대로요. 지역주민들한테 여론과 사후에 주차문제라든가 설계….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단계부터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염려하시는 부분이 주차문제 같은데 주차에 크게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하겠습니다.
조종현위원
그러면 담벽을 헐지 않습니까? 헌 연후에 벤치를 설치한다고 하셨죠. 주차공간을 할 것 아닙니까?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주차공간할 공간을 남겨놓은 것은 없습니다.
조종현위원
주차를 하고 나무를 심고 중간에 벤치를 놓으면 그 사이에 앉아서 휴식을 취할 수 있겠습니까?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이게 지금 구청담을 없애고 공간 조성한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는데 거기에 대한 축소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휴식공간이라고 해서 큰 정자를 만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조종현위원
그런데 응암4동 주민들의 자체 전체 의견을 들어 봤습니다. 어제. 다 반대합니다. 구태여 반대하는 것을 주민자치과장님은 할려는 의도가 뭐예요.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그렇다면 이 부분은 부지를 변경해서 응암4동이란 특정 동을 지정을 안하고 동청사해서 희망하는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는 동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종현위원
주민들 차원에서는 일단 민원인들이 방문할 경우 차량을 많이 가지고 갑니다. 동청사나 구청사나. 지금 응암4동같은 경우 도로가 버스도로 예요. 주차를 할 수 없는 공간이에요. 저같은 경우 동청사 갈려면 밖에 도로에다 불법으로 박차해 놓고 있습니다. 들어 갈 수가 없어요. 주차장안으로. 이것을 어제 그렇게 얘기했는 데도 주민자치과장님 계속 고집을 하고 있어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저도 응암4동 구의원입니다. 구의원이면 응암4동으로 당연히 들어 가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에요, 갖다가 무엇이 하든지 간에, 그래야 좋은 소리를 듣죠.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은평구 의원으로서 성심성의껏 이것을 처리하는 것으로 해주십시오. 꼭 필요한 동이 있다면 잘 여론을….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굳이 그렇다면 부지를 특정동을 지정 안하고 하는 것으로 해서 희망하는 동하고 충분한 공간을 형성을 했으니까 이 예산을 살려주신다면 다른 동으로 돌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종현위원
꼭 내 동네라고 해서 어린이놀이터라든가 모든 제반사항을 자기 동네에 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자제했으면 하고 의원님들 이하 우리 구청공무원께 부탁드립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조종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아까 말씀하실 때 법적 조경면적이 부족해서 해야 된다고도 하셨는데….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부족한 것이 아니고 그 정도며 범위내에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그러니까 현재는 법적 조경면적이 없이 불법적으로 쓰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조경을 했는데 조경하고 나서 관리가 부족합니다. 응암4동 자체도 그게 제가 보기에는 나무 몇 그루 심어놨지 조경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까 설명한 것은 적어도 10평 정도 건축법에서 정하는 정도의 범위내에서 조경하겠다는 것이지 불법이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각 동청사 물론 동청사는 주민휴식 공간이 있으니까 법적 전용면적이 부족할리는 없죠. 한번 같이 챙겨보시기 바라고 또 행정관리국이나 보건소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91페이지 기관운영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시책업무추진비로 1,000만원이 더 올라왔는데 본예산에서는 3,000만원가지고 하겠다는 것이 1,000만원 더 올라왔으면 33%나 더 올려달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92페이지에 보면 구청강당에서 쓰는 철제접의자로 알고 있는데 2만 2,000원씩 400개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과에서 올라온 철제접의자는 4만원씩 90개를 구입하겠다고 했는데 같은 구에서 구입하는 철제접의자라면 물론 질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통일시켜서 같은 질로 해서 같은 가격으로 단가를 해서 사용한다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94페이지 보면 은평인터넷 방송국 스튜디오 3,000만원, 은평인터넷 방송국 장비구입 5,000만원, 운영비로서 업무추진비 500만원 이렇게 해서 8,500만원 정도가 인터넷 방송국을 위해서 쓰여지겠다는 예산이 올라 와 있습니다. 이 예산이 한번 설치하는데 이렇게 들어 간다면 매년 얼마씩 예산이 소요되는지 산출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95페이지 공보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간지 구독료가 2,000원씩 인상이 됐습니다. 1,000씩 하던 것이 2,000원으로 인상이 됐으면 100%가 인상이 된 것입니다.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는데 신문사에서 구독료를 올려달라고 하면 올려줘야 되겠는데 각 신문사마다 일률적으로 2,000원씩 올랐는지 만약 그렇다면 통반장이 보는 대한매일은 2,000원씩 안올랐는지 다른 일간지들만 오르고 그러면 우리 통반장님들이 보는 일간지는 안올랐다는 얘기인지요. 구청장실과 문화체육과가 14부씩 들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신문들 언론 통폐합 되고 나서 그 신문이 그 신문 거의 흡사합니다. 제목 타이틀부터가 다 같이 나와요. 그런데 문화체육과 같은 데서 물론 자료수집을 위해서 14부를 다봐야겠다고 하지만 구청장실에서 과연 14부를 다 볼 시간이 있으신지 또 부구청장실에 8부, 국장실에는 5부씩, 국장실에서 25부가 소요되고 담당관실마다 세부씩 들어 가는데 이 진짜 유사한 내용들을 꼭 이렇게 많은 부수를 보아야 되며 133부수나 되는데요. 구청장실 7부 줄이고 부구청장실 3부줄이고 각국장실이나 과에 한 부씩만 줄인다고 하더라도 36부를 줄여요. 그럼 이것도 연간 몇 백만원씩 줄어드는 비용이 되는데 꼭 구청장실에는 14부씩 볼 수 있는 시간이나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신문이 거의다 흡사하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과장님들 국장님들 다 공감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하다면 일간지가 각신문사다마 올려달라고 한다면 대한매일은 어째서 1,000원으로 유지하고 있는지 우리가 2,000원씩 올려 달란다고 해 가지고 다 올려줄 것이 아니라 예산편성이 이렇게 됐으니까 금년만은 1,000원씩하고 내년에는 인상된 요금을 주겠다고 협의라도 해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나기빈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나기빈위원의 질의에 이길영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길영입니다. 나기빈위원께서는 질의하신 업무추진비와 인터넷 방송관계는 기획예산과장이 말씀드리겠고 의자는 주민자치과에서 사는 것하고 가격이 틀리느냐 여쭈어 보셨는데 구입하는 의자는 자치센타에서 쓰는 것은 자치센터에서 활용하는 것이라서 좀 질이 고급질이고 우리 5층 강당에 쓰는 것은 질이 낮은 것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간지 신문 관계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상 저희들도 신문이 판박이 신문이 되다시피해서 한 가지 신문을 봐도 사실 다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구독하다 보니까 각언론사에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심한 로비를 합니다. 보던거 끊기도 힘들고 관공서에서도 보던 것을 안보는 그런 작업을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또 문화체육과하고 청장님실에는 왜 많은가 하면 청장님이 다 보시는 것은 아니지만 오시는 손님들도 부속실에 놓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좀 많습니다. 각국장실도 3부내지 4부씩 들어 가는데 그부분도 많다라면 많은데 언론사들의 부탁 이런 것을 거절하기가 어려워서 줄이지 못하는데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000원 인상된 것은 8,000원씩 하다가 일간지가 7월 1일부로 월 1만원씩 올랐습니다. 그래서 2,000원씩 인상한 것이고 대한매일은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구독합니다. 그래서 항상 대한매일은 인상된 것을 반영 안하고 그냥 구독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나기빈위원
그 철제 접의자가 질이 달라서 그렇다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구민들이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구청에 오시는 분들이 앉는 것이나 주민자치과에서 주민들이 앉는 것이나 같이 구민이 사용하는 의자니까 질을 같이 했으면 하는 바람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일간지는 지금 현재 2002년도 예산에 만원씩을 산출한 것입니다. 1만원씩을 산출한 것이기 때문에 2,000원이 오른다면 1만 2,000원이나 되는 것이구요. 그럼 20%나 인상되는 것이구요. 그런데 8,000원에서 1만원 인상이 되었다면 25%나 오른 것이 되구요. 이런 것들을 좀 우리는 거기서 로비가 많이 오듯이 구예산은 1년 예산잡아 놓으면 이 정도가지고 써야되니까 이 요금으로 하자는 협의라도 해보셨는지 말씀을 드린 것이구요.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여보자 노력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나기빈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기빈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유재현기획예산과장
먼저 질문하신 추경예산서 91쪽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구정주요시책 업무추진비에 1,000만원 증액해서 계상해 놓은 것 말씀하셨는데 기정공통에 있는 시책업무 추진비는 주요업무를 추진하는데 사용되는 비용입니다. 여기 있는 이 비용은 구청에서 포괄적으로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예를 들어 어떠한 주요시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예측할 수 없는 민원이 발생한다던가 특별한 사항이 발생시에 각 기관과의 업무협조를 원활히 할 때 포괄적으로 예비비적 성격으로 해놓은 업무추진비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특별히 예측할 수 없는 일에 예비비에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예산운영상 업무추진비는 예비비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뜻에서 예비비적 성격으로 포괄예산을 1,000만원 증액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에 93쪽에 은평인터넷 방송국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번에 예산이 확보되면 은평인터넷 스터디라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 추진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교육비가 각 가정마다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방향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덜어줄 수 있을까? 고민하던 끝에 마침 우리 관내에 중고등학교 교사분들이 자발적으로 무료로 그런 것을 시스템만 되어 있다면 녹화를 해서 강남과 같이 강남은 돈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개인들이, 학원강사들이 그런 시스템만되어 있다면 해주겠노라 해서 선생님들이 10분에서 20분 구성되어서 밤늦게 까지 녹화를 해야 됩니다. 녹화하는데 따르는 업무추진비 이런 용도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94쪽에 시설비로 은평인터넷 방송국 스튜디오 구축은 다른 구에서 5개구가 은평인터넷 방송국 말이 방송국이지, 방송실 정도입니다. 방송국이라고 해서 방송국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직원 한 두 사람 가지고 시스템을 운영 하는 것인데 지금 위원님들 각 가정마다 인터넷을 안가진 가정이 없습니다. 요즘에 모든 생활이 인터넷하고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구청의 구정홍보라든가 모든 것을 인터넷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지금 정보화 무료교육을 받는 인원이 연간 3,000명에 달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인터넷을 통한 각종 정보 제공, 구정홍보 그리고 은평인터넷 스터디를 하기 위해서 스튜디오를 구축하는 비용입니다. 이 금액산출은 다른 구에 조사해서 평균치 수준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기빈위원
3,000만원에서 1,000만원 올린다면 33%가 인상이 되는 기분이라서 많다는 생각이고요, 인터넷방송국은 지금 제가 질문을 구하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연간 얼마씩 소요될 것인가 하는 것이고 그런데 다른 구에 앞서서 이루어진다고 해서 다른 데에 물어볼 수도 없는 입장이고 지금 드림시티 방송에서도 이용을 한다면 이렇게 들이는 돈을 드림씨티하고 이렇게 협조가 된다면 각 가정마다 은평 구민들 각 세대마다 드림씨티가 많이 확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터넷 방송국에서 새로 장비구입을 하는데 5,000만원, 스튜디오 하는데 3,000만원 운영비로 500만원 했는데 1회성이 아니고 매년 들어 가야 한다는 이야기고 또 방송을 송출하려면 늦은 시간까지 근무자가 있어야 되고 이 장비를 다루는 기술을 요하는 직원이 있어야 되고 그냥 아까 한 두명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도저히 한 두 명 가지고는 힘들다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간 얼마정도 시일이 소요될 것이냐 장소는 아까 말씀 중에 응암3동 사무소가 신축이 되어서 들어 간다면 구청사 가지고 이어 갈려고 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들이 한 번 들어 감으로 해서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장비유지보수비도 매년 들어 갈 것이고, 스튜디오 개보수비도 매년 들어 갈 것이고 인원도 한 두 명 가지고는 도저히 안될 것이라는 생각이들고요. 1년에 이것을 한 번 운영하기 위해서 2003년도에는 또 얼마정도 예산이 추가될 것이냐 이런 것을 계산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유재현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터넷방송국이 우리구가 처음하는 것이 아니고요. 인터넷방송국을 다른 구에도 한 5개구가 하고 있고 우리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한다는 것은 인터넷방송시설, 송출시설이 되어 있으면 그 시설을 이용해서 우리구에서 처음으로 학생들한테 은평인터넷 스터디라는 강좌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구도 한 두어 개 구 인터넷방송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에 가서 어떤 장비가 필요하고, 어떤 인원이 몇 명이 필요하며 1년에 얼마나 경비가 소요되는지 자료를 전부 받아서 예산을 준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연간 얼마가 들어 가고 그래서 준비하고 있는 것은 우선 하드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 비용이면 되고 인력은 직원 두사람, 공익요원 2사람이면 서버에다가 입력을 해 놓으면 자동적으로 송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은 원래 우리가 정보통신실이 구청에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방송실이 응암3동이라 든가 예를 들어서 증산동 청사라든가 거리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안전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구청내에다가 방송시설을 하면 좋은데 여건이 안맞기 때문에 응암3동 청사도 생각해 보고 증산동 청사도 생각을 해 보고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간예산집행 내역은 별도로 뽑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나기빈위원님 되겠습니까? 예 나기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 보건소, 감사담당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생활복지국만 남고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보건소는 질의답변을 마치고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1소위원회인 생활복지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김정욱위원입니다. 경로당시설개보수비로 경정, 기정에 6,0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경정에 1억 2,000에서 6000만원 더 추가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기정에 6,000만원이 부족해서 추가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무슨 사업을 개보수 하다가 부족분이 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6,000만원이 부족된 사업으로 무엇을 개보수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정욱위원님 질의에 생활복지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송인창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금년도에 기정예산은 6,000 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일부 집행이 되고 아직 3,000만원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는데 금년에 노인정을 돌아보니까 노인정시설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창문도 창호시설도 제대로 안되어서 겨울이 되면 바람이 들어 도배지에도 물이 새고 얼룩덜룩하고 냄새가 나고 주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개보수를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쭉 조사를 해 보았더니 응암 3동 경로당부터 쭉 해서 각 경로당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예산 3,000만원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이 반영을 시켜주시면 겨울이 오기 전에 도배도 하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욱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정확하게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몇 군데 돌고 있습니다마는 신설된 지역은 관계 없는데 오래된 지역은 노인들이 문도 열 수 없는 또한 열리지도 않고 또한 이중창이 아닌 단창이다 보니까 겨울에 연료비가 많이 들어 가고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추경 아니라 다른 예비비로 쓰는 한이 있어도 제대로 있는 경로당은 확실하게 개보수를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인창
송인창생활복지국장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위원
노무웅위원입니다. 종량제봉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추경에 7,550만원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제가 과장님하고 상의를 해 보았는데 제작비가 차이가 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추경에 올리셨다고 했는데 국장님은 파악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중공
유중공위원장
노무웅위원 질의에 생활복지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인창
송인창생활복지국장
종량제 봉투가 금년도에 기정예산에 약 5억원을 책정을 해 놓았습니다. 상반기중에 2억 8,800만원 3억 가까이 책정해 놓았습니다. 예년의 경우에 보면 하반기에 더 많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것은 여름에는 상반기에는 쓰레기가 덜 나온 것 같아요. 겨울에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예산이 좀 부족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노무웅위원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2002년도 상반기중에 구매현황을 보면 세림용역이 대략 210만매, 태정기업이 240만매, 세명실업이 160만매 그렇게 했는데 용역을 3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각 동을 은평구에서 3분의 1씩 맡아서 하는 것 같은데 판매 구입현황을 보면 아마 태정기업은 액면이 가장 많은 1억 이상되고 다른 곳은 8,000만원, 6,000만원이 됩니다. 그 차이가 어떻게 많이 납니까?
인창
송인창생활복지국장
이것은 동별로 구역을 지정하다보니까 여기가 무슨 무베듯이 이렇게 정확하게 자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역별로 여건이 있기 때문에 쓰레기가 예를 들어서 연신내쪽이라든지 업소도 많고 상대적으로 쓰레기배출량도 많을 것입니다. 응암동지역이라는 이런 곳은 적을 것으로 지역에 따르고 쓰레기발생량 차이가 있어 회사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노무웅위원
태정기업이라는 곳하고 세명실업하고는 거의 배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여기는 외부사람들이 볼 때는 특혜가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차이가 워낙 많이 나니까.
인창
송인창생활복지국장
판매봉투대금..
노무웅위원
판매대금이 있으면 그만큼 차이가 나는 것아닙니까? 판매대금하고 비례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장비라든가 인원이라는가 비슷한데 어떤 사업체는 이렇게 많이 돈을 벌게 해 주고 어떤 사업체는 이렇게 쪼금 벌게 해 주냐, 그런게 있으면 구청에서는 시정을 해줘야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시정할 용의는 없어요?
인창
송인창생활복지국장
그런데 이것이 설명이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가게를 하는데 몫이 좋은 곳이 있고 나쁜 곳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지역에 조금 차이는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정확히 나누기는 어렵습니다. 동별로 하다보니까 좀 어려운데 물론 여건이 좋고 쓰레기배출량이 많은 데는 동을 좀 줄이고 상대적으로 적은 데는 늘려주고 그런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입니다.
노무웅위원
균형을 맞추면 예를 들어서 1년계약입니까? 계약기간이 얼마에요? 1년씩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돌아가면서 구역을 바꿔주는 방식도 있을 것같은데 생각되는데 그럴 용의가 있습니까? 바꿔줄 용의가 있습니까?
인창
송인창생활복지국장
없습니다. 이것이 보통 어려운 부분이 아닙니다.
노무웅위원
태정기업에서 하는 지역을 세명실업에다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순번적으로.
인창
송인창생활복지국장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치우는데 누가 덜치우고 더치우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노무웅위원
글쎄 누가 덜치우고 더치우는게 아니라 사업성에 관련된 일입니다.
인창
송인창생활복지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회사가 봉투판매량이 많고 적고는 저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것은 있습니다. 이 3개회사가 얼마만큼 신속하게 친절하게 쓰레기를 빨리 치웠는가 깨끗한가 이게 더 중요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노무웅위원
중요한 것은 알고 있는데 혹시 시비거리가 되지 않을까해서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인창
송인창생활복지국장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노무웅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시비거리가 되는 것처럼 주민들이 회사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인창
송인창생활복지국장
그런데 이렇게 할려고 합니다. 앞으로 3개 회사를 경쟁시키려고 합니다. 경쟁을 시켜서 서비스가 좋고 쓰레기를 잘 치워가고 분리수거를 잘해서 이런 회사는 평가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입니다. 잘 못하는 회사는 그 대신에 지역을 뺏겼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더 쓰레기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그런 쪽에 촛점을 맞추지 판매대금을 많고 적고는 상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노무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김덕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저는 예산에 관계된 것이 아니고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쓰레기처리를 하는데 일반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하고 분리수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분리수거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것은 우리가 용기까지 사서 가정에 보급을 했는데 수억원을 들여서 음식물쓰레기 물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가정에 보급을 했는데 내용상으로 수거를 어떤 식을 하냐면 한꺼번에 수거를 합니다. 일반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하고 같이 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뜻했던 바가 잘못됐고 용기까지 사서 가정에 줬는데 의미가 상실되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나름대로 파악을 하셔서 잘못된 일이 없도록 하고 가정에 보급된 용기가 폐기처분된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살펴 주시고 쓰레기수거를 여름철에는 될 수 있으면 빨리 할 수 있도록 쓰레기수거업체에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덕홍위원 질의에 생활복지국장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송인창생활복지국장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부분은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부분이 청소행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생활쓰레기를 분리배출을 시키고 빨리 분리수거해 가느냐의 문제인데도 이게 지금 같이 해가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95년도까지 김포에서 반입을 같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치우는 사람입장에서 별개 없어요. 음식물쓰레기를 사실상 별도로 분리수거하려면 음식물쓰레기 수거전용차량이 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회사들이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그런 차를 제대로 확보못하고 우리구에서 예산지원을 해서 차를 사줬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여의치않고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간에 빠른 시일내에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덕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희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본위원도 예산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김덕홍위원이 부탁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렸는데 현재 우선 쓰레기업체들이 어떻게 쓰레기를 처가느냐 하면 집앞에다 놓으면 가져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느 지점까지 내놔야 가져가는 수가 많아요. 그것을 업자들에게 환기를 시켜야 합니다. 조금전에도 음식물쓰레기 용기때문에 문제가 나오는데 완전히 실패작입니다. 그전에 용기를 만든다고 구청장이 각동에 돌아다니면서 공약을 해서 만든다고 할 때 반대를 했거든요, 이것 만들어 봐야 예산만 낭비하지 무용지물이 됩니다. 아니다, 해 가지고 그것을 시장조사를 잘해서 만들겠다고 하더니 그런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싹 만들어서 가가호호 돌렸는데 돌려놓고 지금 보니까 음식물쓰레기 용기 쓰는 집이 1/10도 안될 거예요. 지금. 그러니 예산만 낭비했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하면 우선 전시적인 효과를 노려서 뭘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산을 몇 억씩 들여 가지고 뭐가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 마나 예산만 낭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송인창 국장께서는 총무과장을 역임하셨고 새로 생활복지국장으로 오셨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해주시기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창
송인창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생활복지국에 대하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1소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순서인 제2소위원회 소관부서인 질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제2소위원회 소관인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재무국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재무국도 그렇고 도시관리국장님도 그렇고 다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오전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추경예산 다룰 때 열악한 재정관계도 많이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고 보조 반환금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재무국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를 보시면 국고 시유지 재산관리 2,100만원 정도가 이번에 추경이 끝나면 바로 반환이 되는 것인데 추경이 바로 끝나면 바로 반환되는 것입니까?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여기 예산서에는 그 금액만 나와 있으니까 내역을 상세하게 보고 안 드린 것 같은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내역에 보면 일반운영비 중에서 5,500만원 정도를 예산을 받았다가 3,700만원 정도 집행하고 집행잔액 1,770만원 정도가 반환을 하고 여비가 690만원 정도 예상했는데 619만원을 지출하고 17만 5,000원을 반납하고 다 집행잔액들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도 있고 포상금, 자산취득비, 다 항목별로 집행잔액에 대해서 반납을 하게 되는 것인데 다른 것은 별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일반운영비가 국공유재산에 대한 측량비 감정평가수수료 집행잔액인데 전체 예산에 30% 정도가 남았습니다. 조금 많이 남은 것 같애요. 그 다음 포상금도 366만원 중에서 250만원 집행하고 116만원 반납하니까….
이명재위원
됐습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해 주시고….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는 제가 챙겨서 많이 남는 항목이 왜 많이 남는지 확인해서 조금씩 집행잔액이 남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이 남은 부분은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명재위원
2,100만원이라는 금액이 쓰고 남은 잔액이다 말이죠. 여비는 어디다 쓰는 것입니까?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세외수입 징수활동 직원들에 대한….
이명재위원
직원들에 대해서. 이것 지금 사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은평구가 여러면에서 말씀을 많이 했는데 자산도도 낮고 어려운 경영을 하고 있는데 2,100만원 이라는 돈이 시에서 쓰라고 내려온 돈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돈을 반납안하고 별도로 전용해서 쓸 수도 있죠.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보조금의 경우는 해당 항목이 명시되어서 그 항목 이외에는 전혀 안됩니다.
이명재위원
110페이지 전체를 봤을 때 물론 전용해서 쓸 수 없는 것도 있고 쓸 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2,100만원이라는 돈을 전용해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다른 용도로?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예. 금년도에도 사용할 돈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일을 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거의 집행을 이상 없이 한 것 같애요. 조금 아쉬운 것은 시설비가 160만원 반납이 됐는데 이게 뭐냐 하면 국유지 상에 위험축대 시설물을 보강하고 보수공사하는 것을 집행하고 남은 것을 반납하는데 이것까지 마저 했더라면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금액이 160만원이니까 큰 금액은 아닙니다. 여러 항목을 묶어서 2,100만원 하니까 많은 것 같은데 항목별로 보면 작액이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이명재위원
추경책자에서 보면 112페이지도 물론 재무국장하고 관련은 없겠지만 토목과나 불광동 도로개설 3,400만원, 증산초등학교 같은데 300만원 밖에 안돼요. 걷고 싶은 거리 그것도 2,700만원 정도, 제가 계산한 바로는 기천만원 정도를 우리가 반납하지 말고 시에서 적절히 잘 쓰라고 줬는데 쓰지도 못하고 반납하고 사실 그만큼 제 짧은 생각이지만 그만큼 일을 안했다는 얘기같은데 어떤 도로를 포장했을 때 도시가스해가지고 푹 꺼진데 사실 직원들이 나가 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몇 가지 보았을 때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용해서 쓸 수 있는 항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 여기 쭉 나열해서 보았을 때는 그렇지 않지만 전용해서 쓸 수 있는 몇 가지 항목있는 것인데 있으면 전용해서 쓸 수 있다는 것이 아까운 겁니다. 시에서 예산을 내려서 우리 은평구 전체 발전과 여러 가지를 위해서 쓰라고 준돈을 못다 쓰고 반납한다는 것은 국장님 이나 여기 계신분들 전체가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저도 내막은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반납하지 말고 다시 전용해서 쓸 수 있는 것인지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질문을 했느냐 하면 예산들이 모자라는데 위에서 돈을 주었는데 반납한다는 것은 너무 아쉬워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이명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김덕홍위원입니다. 재무국장님께 이해가 안가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구?동간 통신장비 구입비가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저희 재무과 예산으로 잡혀 있는 것 106쪽부터 107쪽까지 몇 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비의 경우는 해당부서에서 집행하는데 저희 재무과 예산이 잡혀있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질문하신 내용하고 그 다음에 109쪽에 구?동간 통신장비 구입, 비디오 카메라 문화체육과에서 구입하는 것 체력단련기구, 체력단련실, 런닝머신 심지어는 냉동, 냉장고 이런 것이 총무과에서 운영하고 있고 이런 장비를 구입하는 예산이 재무과에 잡혀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는데 해당부서에서 여러가지 필요에 의해서 예산요구를 한 것입니다. 구동간 통신장비는 제가 알기로는 현재 기존 광전송 통신망이 속도가 느려서 민원서류를 떼는데 문제가 있어서 속도를 높이는 장비로 교체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어떤 장비인가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시고?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주민자치과에서 편성이 됐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장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김덕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토목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갈현동길 가로등 개량공사하고 갈현동길 보도정비 공사해가지고 15억이 올라와 있는데 특정 동에만 배려를 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갈현동길은 사실은 보도가 노후되어 있습니다. 갈현동이 조도가 낮아서 기준 조도에 절반에 못미칩니다. 그래서 관내에 점진적으로 추경사업을 일부 반영해서 가로등하고 보도를 전체 보수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비록 갈현동길 뿐만 아니라 우리 관내 전 간선도로를 타구에 비해서는 우리 간선도로가 제일 보도상태가 불량합니다. 내년도부터 점진적으로 역말길이나 계속 확대해서 보수개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그런데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걷고 싶은 거리 설계용역 구간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실시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과는 별도로해서 실시하는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용역에 포함되어 있는 걷고 싶은 거리에 병행해서 준공이 안 되도록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토목과장님께 묻겠는데 이 예산은 도시정비과에서 책정해가지고 토목과에 넘겨주어야 될 예산아닙니까?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주공사가 토목과하고 연계되어서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순수한 걷고 싶은 거리 차원을 떠나서 우리 관내 도로유지 차원에서 간지선이나 일반 타지역에 마포에 비하면 경계석이나 조도수준이 낮아가지고 전반적으로 도로정비 차원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걷고 싶은 거리조성이 아니고 전 간선도로를 정비해서 내년도까지 마무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관내 12개 노선이 걷고 싶은 거리로 용역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보고서에 기준해서 공사를 마무리 시킬려면 주관부서가 도시정비과가 되어 가지고 각과에다가 주어야 되는데 지금 토목과에서 하니까 관리가 원만히 될 것인지 조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걷고 싶은 거리 거의 대부분이 걷은 싶은 거리입니다 은평구 용역해놓은 것을 보면 상호 협조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이희원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은평관내 20개 동이 짜깁기 해놓을 정도로 도로가 모두 가스공사라든지 상하수도라든지 해가지고 원상복구가 안 되어서 차들이 다니기에 위험한 지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20개동에 덧씌우기 아스콘 공사를 할 수 있는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억 가지고 다하시겠습니까?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우리 관내는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간선 뿐만이 아니고 지선, 6m 소방도로 지선 신도로 포함해서 전도로가 포장상태가 불량합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체신, 한전 유관공사로 인해서 굴착으로 인한 하자요인도 있고, 하자요인은 하자원인자를 찾아서 하자보수토록 하겠습니다마는 그 외에 재래식으로 노후되어서 포장상태가 노후된 것이 많습니다. 그것은 추경예산 2억 가지고도 안되고 비록 추경으로 전체 마무리 할 생각에서는 예산부족으로 안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보수할 필요가 있고 지금 추경예산에서 확보된 약 2억이 부족해서 약 7억 내지 8억정도 추가해 주시면 어느 정도 추경예산으로 마무리 하고 부족예산은 내년 상반기중에 점진적으로 예산편성을 몰아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희원위원
2억 가지고 도저히 불가능하고 한8억이나 7억 정도 되어야 할 수 있다 이 얘기 아닙니까?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예.
이희원위원
예산 많이 올린 것을 기획예산과에서 깎인 것입니까?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예산을 원래 편성할 때는 일부 워낙 소요예산도 많았는데 구예산이 재원부족이고 긴축예산편성에 따른 예산부족 때문에 조정이 되어서 일부 감액이 됐습니다.
이희원위원
7, 8억 정도면 만족치는 못하더라도 아쉬울 정도로 될 수 있다 이것이지요?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이희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도시관리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역촌역세권 및 수색변전소 용역에 2억이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최락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색변전소 부지는 우리 관내에 있는 유휴지 중에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현재 그곳은 한전 변전소가 있어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구 발전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 부지를 활용을 해서 토지이용계획을 높여서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약 7억이 소요되는데 우선적으로 금년 추경에는 2억 정도 반영을 해주시고 내년 본예산에 5억을 해서 해주시면 수색변전소 부지활용을 높이고 또 역촌 역세권 개발을 83,300㎡입니다마는 그것도 반경 500m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하도록 했기 때문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최락의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저는 급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이것은 구청장 공약사업이지요?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최락의위원
구청장공약사업이고 이것이 우리가 보았을 때 추경하고 상반되지 않나 그리고 이 사업은 중장기계획으로,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용역이 7억이지만 수색변전소 같은 경우는 1년만에 끝날 수 있는 그런 공사가 아닌 것이고, 변전소를 지하로 넣고 지상을 활용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심도있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구청장 공약사업을 빨리 하는 것보다도 앞으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구체화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하면 안되겠습니까?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공약사업이라기 보다도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곳에 있는 땅은 40,000㎡ 그 땅의 경우에 우리 은평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상당한 넓은 땅중의 하나이고 그래서 한전도 빨리 그것을 옥내화 해서 상당한 땅이 남기 때문에 그것을 용도를 조정을 하고 그렇게 하면 학교부지가 상당히 부족하고 해서 그것하고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꼭 해주시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한 금액이 들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본예산에 편성해 주시기를 위원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락의위원
한 가지 의문스러운 것은 변전소가 지하로 들어 가려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 갑니다. 그것은 우리 은평구 예산보다도 변전소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 가기 때문에 변전소하고 협조사항이 이루어 져야 됩니다. 그런데 변전소에서 자기들이 그냥 있어도 안들어 갈 예산을 지향화해서 예산이 들어 간다고 하면 변전소에서, 한전에서 이것이 자기 예산분야로 들어가는데 거부반응은 없습니까?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한전 발전차장하고 업무 협의를 했는데 자기들은 그 땅을 매각을 하고 5000㎡ 즉, 1,500～1,600평만 가지고 옥내화하면 지하 1층, 지하 3층의 경우는 충분히 되기 때문에 그 땅을 매각을 해서 공시지가에 있는 부분 정도로만 해서 매각을 해서 그 비용으로 옥내화를 건설하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하는 답변을 진작 협의한 바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일 것은 위원님들도 이 용역비가 7억이라고 했는데 앞으로 엄청난 예산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세부적인 사항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만 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수색변전소, 한전에서 우리가 들어가야 할 돈이 얼마인가 예산도 생각을 해 봐야 되니까 무조건 용역비 해놓고 나중에 예산 많다고 2년걸려, 3년걸려, 4년걸려, 체육관식으로 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그것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락의위원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새로, 어린이공원관리시설 녹번동에 있는 겁니다. 관리실 및 창고개축해서 8,000만원 올라왔는데 수리를 해야 되는 것이 관계공무원의 입장인데 그 옆에 보면 팔각정이 하나 있어요. 이왕에 하는 것 이 돈으로 팔각정 지붕도 수리를 해서 하실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8,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그 부분 까지 가능한 것인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8,000 만원인데 다른 것은 수리를 제대로 다 했는데 그 팔각정 하나만 부실하고 오래 되어서 밸런스가 안맞는다는 것입니다.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최락의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수리를 하고 불가능하면 2003년도에 일부를 인상에 넣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최락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락의위원
부탁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부탁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과장님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도시정비과장님하고 토목과장님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작년에 걷고 싶은 거리를 누가봐도 기가 막히게 계획을 세웠지요? 그 계획이 지금 유명무실되고 있습니다. 갈현동길 보도정비공사를 한다고 해서 7억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걷고 싶은 거리부터 조성이 돼야 됩니다. 왜그러냐, 보도를 늘려야 되는 수도 있고 줄일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걷고 싶은 거리 계획도에 보면 걷고 싶은 거리부터 선행이 돼야만 되는데 이것을 공사 해놓고 내년에 또 뜯을 것입니까? 이것은 앞뒤가 안맞고 있습니다. 걷고 싶은 거리하고 토목공사하고 도로정비하고 맞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누가 책임집니까? 금년에 해놓고 내년에 또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한다고 해놓고 또 다 뜯어 제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부분을 심도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걷고 싶은 거리가 각동에 다 있습니다. 그것을 아마 주시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엄청난 용역비를 들여서 설명회까지 다하고 그런 사항인데 지금에 와서 용두사미격으로 슬슬꼬리를 감추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보도정비차원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앞으로 이부분에 대해서 지켜볼 것이니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최락의위원님 좋은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계획안에 맞추어서 공사발주가 이루어져야 앞뒤가 맞지 지금 기본계획안 조차도 토목과에서는 파악도 못하고 있었어요. 있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같은 청내에서 그런 식으로 업무협조가 되서 내년에 또 파헤칠려고 하는데 이런 발상은 버리시고 앞뒤 꼭 맞추어서 공사를 해야만 예산이 절감될 수 있다고 봐집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김정욱위원입니다. 가로등 조명시설에 대해서 문의 좀 하고 얘기할려고 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이 얘기를 해 주십시오. 지금 계속 가로등을 신설한다든가 뭐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신설보다는 보수가 더 많고 도로개설하는 부분은 신설하고 있습니다.
김정욱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요즘 추세가 안정기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등을 많이 쓰고 있는 추세인데 나트륨램프에 안정기까지 하다보면 상당히 단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을 절감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신설되는 부분이라든가 보수하는 부분은 안정기를 사용하지 않는 램프로 교체해 주는 것이 앞으로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신설되거나 또는 보수되는 부분, 물론 거기에는 소켓부분이 맞지 않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연구를 해서 안정기 사용하지 않는 램프로 점차적으로 교환해 주시면 상당히 예산절감효과가 클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점을 좀 국장님께서 예의주시하셔서 담당되시는 분들하고 연구를 하셔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획기적인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조도가 좀 흐릴 수도 있고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만 같은 와트가 다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고 또한 등도 보면 우리가 조달받는 등이 상당히 내가 볼 때는 비쌉니다. 담당자한테 얘기를 들어 보니까 조달청에서 한거니까 좀 그렇습니다. 우리 개인이 사는 것보다 월등히 비싸게 구매하는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정욱위원의 질의에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김정욱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 말씀하신 안정기가 없는 램프를 해서 예산을 절감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통일로와 은평로에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봐서 저희들이 큰 문제점이 없으면 확대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신 예산절감해서 가로등을 고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정욱위원
여러 가지로 전력소모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절감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점차적으로 안정기를 사용하지 않는 추세로 많이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도 적극적으로 기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정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
이양기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가 아닌 건의와 주문을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98년부터 2001년까지 폭우로 우리 은평구에도 수해피해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2001년도부터 현재까지 수해예방사업을 잘해서 금년 장마에는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미진한 부분도 많습니다. 현재 추경에 7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주거생활에 가장 중요한 하수사업예산으로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예산 우리가 심의를 할 적에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증액을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동에 수해우려지역을 조사를 잘하셔서 시급히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이양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락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재무국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꼭 필요할 때 추경을 하고 또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좀 필요한 부분이지만 내년으로 옮긴다, 그래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깎이기도 하는데 작년도 본예산에서 저희들이 살수차를 깎았습니다. 그런데 살짝 또 보니까 노면하고 기타하고 해서 가운데에다 살수차를 살짝 끼워 넣었어요. 추경예산의 본질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작년에 위원들이 필요치 않다고 해서 깎았는데 위원님들을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본예산에 이것을 넣어 줬더라도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본예산에 살수차를 넣을 생각은 없으신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이것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107ｐ～108ｐ에 있는 내용을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107ｐ에 있는 자산취득비라는 것이 각부서에서 필요로 해서 구매하는 여러 가지 차량이라든가 복사기라든가 이런 시설을 재무과에 포괄적으로 예산만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면차가 필요한데 왜 했냐 안했냐 지금 그것을 살 시점이 아니냐의 판단은 해당부서에서 해야 되고 재무과는 단순히 예산항목상 예산취득비 항목에 들어 있기 때문에 재무과에 잡혀 있는 것 뿐입니다. 지금 노면살수차를 왜사느냐 라고 하는 부분은 청소과장이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올렸기 때문에 청소과장이 답변을 드리는 것이 옳을 것같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재무국장님 얘기가 당연히 맞는데 또 사주실 때도 파악은 할 것 아니예요 . 그냥 막 사달라고 하면 사줍니까?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청소과 입장에서 여러가지 검토해서 사겠다고 하는 것을 재무과장이나 재무국장이 사지 말아라 그렇게 결정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중공
유중공위원장
다음 김우태위원.
김우태위원
질의가 아니지만 조금전 김정욱위원님의 발언에 건의말씀 드리겠습니다. 요즘 가로등 하고 보안등 이번에 교체예산이 많이 올라왔는데 이것을 교체하시면서 주변의 시설물이나 가로수의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가려서 전혀 보안등이나 가로등 역할을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잘좀 점검하셔서 이번 기회에 보안등과 가로등 역할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설치장소를 잘 선정하시어 설치하도록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우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남궁윤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남궁윤석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위험수목 제거가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추경이 올라왔고 산림내 재해 위험지역 정비가 1억 2,000만원에서 2억 2,000만원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이 올라왔습니다. 합해서 1억 2,000만원이 추경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추가예산에 대한 이유는 어떠한 것에서 올라왔는지, 이것이 1,000만원도 아니고 1억 2,000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꼭 필요해서 올라온 것으로 믿는데 정말 필요해서 올라 온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위험수목이라든가 산림내 재해위험 지역은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 또한 어떠한 위험을 이야기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남궁윤석위원 질의에 진호택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남궁윤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험수목 제거에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당초 예산에 2,000만원이 편성이 되어서 기집행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위험수목 제거에 대해서는 주택과와 야산하고 인접한 부분에 대부분 아카시아나무들이 상당히 많이 심어져 있는데 그 중에 위험수목들이 상당량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수목은 어떤 물량을 정확히 파악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위험에 대비하는 예비적 성격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기 전에 일부를 전체 2,000만원을 집행해서 제거했고 다음 위험우려가 있는 수목을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약 250그루를 제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재해위험 재정비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 1억 2,000만원을 편성해서 4개소에 대해서 복구 완료한 바 있습니다. 우기전에 전체적으로 복구했기 때문에 이번 우기에 피해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금번에 편성된 1억을 가지고는 전체적으로 현재 파악이 된 곳이 4개소가 있고 나머지 부분도 추가로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아주 위험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복구할 계획입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현재 2,000만원의 예산은 다 썼다는 말씀이십니까? 위험수목제거에서.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집행완료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나머지 2,000만원은 어디다 쓰겠다라는 내용은 아니고 예비비로 가지고 있다가 사건이 발생하거나 위험수목이 나타날 때 쓴다는 얘기입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가지고 있는다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 예산을 가지고 주택가 주변의 위험여부를 판단해서 예산범위내에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아직 특별히 그 지역을 판단한 것은 없네요.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완벽하게 조사된 것은 없고 어느 지역에 위험수목이 있다는 것은 일상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산림내 재해 위험지역 정비는 얼마를 썼다고 했지요?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1억 2,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다 썼다고요. 그러면 1억이 다시 추가경정에 올려서 이것도 아직 어디다 쓴다는 것보다 가지고 있다가….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그것은 현재 4개소에 대해서 조사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녹번서근린공원 녹번초등학교 앞에 토사유출된 데가 한군데 있고, 응암2동 233-1호 뒷편, 불광2동 산16 성불사 뒤에 토사 유출된 곳이 있습니다. 구파발동 120-43호 물푸레골 시현사 입구에 일부 토사유출 된 곳이 있습니다. 4개소에 대해서 1억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보통 산에서 토사가 흘러내리는 것을 기본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예.
남궁윤석위원
제가 원래 예산편성에서 거의 100% 가까이 예산이 편성해서 올라왔는데 이번 수해에도 은평구는 특별한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예산편성을 본예산에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겠다는 것을 해서 처음 본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마땅한 데 본예산에 예를 들어서 2,000만원, 1억 2,000을 했다가 추경에 또 2,000만원, 1억 이런 식으로 편성하는 것은 상당히 지역적인 안배라든가 업무파악이 잘못됐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리고 예비비 성격보다 세밀하게 파악해서 이런 예산에 편성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남궁윤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8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