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기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도에는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의 하시는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국내외적으로 경제사정이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합심하여 모든 일에 대처한다면 국가경제 회생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면서 1999년도 기묘년 새해 첫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이강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시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항상 걱정을 하여 주시고 특히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며 금번 회기에는 도시계획 결정안건 중 경산도시계획 재정비결정, 경산도시계획 학교시설 변경결정, 하양도시계획 운동장시설 변경결정, 하양도시계획 도로시설 변경결정 등 4건의 계획안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상정하였습니다. 먼저 경산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지역 및 압량면 일부를 포함한 경산도시계획 재정비 구역은 ’96년 7월 26일 기존 도시지역 28.927㎢에서 11.154㎢가 증가한 40.081㎢를 구역면적으로 계획하였으며 기존계획상의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고 앞으로 도시개발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목표년도 2006년 인구계획 13만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지난해 12월 24일부터 금년 1월 12일까지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공람공고를 하였으며 43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계획안과 함께 의견을 내용별로 요약하여 도면에 의거 별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산도시계획 학교시설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북 테크노파크 조성을 위하여 삼풍동 일원의 영남대학교 부지내 15만 3,400㎡를 연구시설로 결정하여 산학연구단지로 조성코자 계획하였으며 이에 따른 영남대학교 시설의 축소계획입니다. 1월 30일부터 2월 19일까지 공람공고 중에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하양도시계획 운동장시설 및 도로시설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양읍 대조리 일원의 종합운동장 시설의 확장이 불가피하여 당초 14만 8,000㎡에서 5만 9,074㎡가 증가된 20만 7,074㎡로 계획하였으며 운동장 확장에 따른 주변가로망 5개소를 연계 결정하였습니다. 이곳 또한 1월 30일부터 2월 19일까지 공람공고 중에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도면으로 학교시설과 함께 도시계획담당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산도시계획 변경결정 재정비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도면을 가지고 세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가서 해도 되겠습니까?

하십시오.

(도면설명)

다 가리고 어느 것을 물었는지 모르겠는데.

위원님들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락지 지정은 본디 저희들 시 규정은 50호 이상 밀집된 지역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 시에서는 이번에 재정비는 과감하게 많이 낮추었습니다. 집단부락 10호이상 되는 데는 취락지로 다 지정을 했습니다. 이 점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성관 위원님!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쪽에 지금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정영해 위원님이 아까 양해를 구하고 해서 정영해 위원이 빨리 질의하고 나가시고 난 뒤에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영해 의원님!

예, 죄송합니다. 현재 아까 옥곡동 19번지 도로 이의신청 사항을 들었는데 주민의 전체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여기서 이쪽으로 나가지요? 이 도로는 도시계획도로가 되어 있지만 이 도로는 더이상 확장이라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도로를 지금 현재 6ｍ도로로 직선도로로 공사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이 도로는 도시계획도로에서 확장해 놓은 이것을 반영시켜 주도록 제가 건의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공원지역이 있습니다. 공원지역을 제가 ’97년도 공원지역을 제가 의회 본회의장에서 건의했는 것이 왜 건의를 했느냐 하면 김해고속도로 관계 때문에 이것을 전체 주민들이 서부동부터 시작해서 경산시민 전체가 성암산 자체가 전체 시민의 휴식공간입니다. 지금 1일 등산객이 3,000명이 넘습니다. 여름에는 노인들이 여기에 전체적으로 휴식을 취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것 관계 때문에 시립공원으로 해 달라고 제가 본회의장에서 건의를 했는데 지금 현재 이 공원을 한 곳에 이것을 이렇게 지정했는 것은 형평성에도 안 맞고 또 지금 현재 우리 성암산 레포츠 공원지역이 어디입니까? 지금 주민이 이의신청을 내고 나한테도 가져 왔는데 다음에 이의신청이 들어오고 어디까지나 시민의 전체 뜻을 저는 반영을 하기 때문에 그 분의 뜻이 자기 땅이 여기에 6만평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주장은 뭐냐하면 공원하는 것은 얼마든지 자기도 수용할 것이다, 서로 형평성이 있게끔 부당하게 이것을 했는 것이 아니냐 얼마든지 자기는 공원하는 것을 동참을 해 주겠다 이거라, 해 주는 대신에 자기도 이 사람들 재산, 우리 경산시민을 위해서 얼마든지 공원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공원을 형평성이 있게끔하고 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땅이 여기 산에 6만평이 있는데 여기 전체적으로 공원으로 다 지정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도 그 분의 말에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이 공원을 레포츠 공원에서 지정된 것을 여기서 일부를 이렇게 확장을 해 주고 그 외에는 노력을 해 주십사, 이 쪽에 대구지역 여기도 넣고 이렇게 해야지 이것 산꼭대기까지 한 곳에 지정을 하면 그렇고 그래서 그 분의 뜻이 뭐냐하면 대구서부터 오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 달라는 이것이라, 그렇게 해 주면 나는 어차피 1만평이 들어가거나 10만평이 들어가거나 다 수용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볼 때도 지금 성암산 때문에 제가 골치가 아픕니다. 김해고속도로 때문에. 이것을 안 나게끔 지금까지도 우리 서부동민 전체가 이것을 결사반대하고 이런데 공원 이것을 하는데 일부를 하고 나머지 다른 데를 대구쪽에 공원을 주든지 그렇게 해야지 그것은 그렇게 해 주게끔 한번 더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반영시키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아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 의원님 뜻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도 앞으로 장차 봐서는 지금 현재 이것 지정하는것도 전문가들이 지정했습니다만 저희들 실무진에서 봐서도 앞으로는 어느 시기에 가서는 이 전체가 다 공원으로 지정해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정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것은 저희들 시 도시계획위원회와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꼭 반영되도록 의견청취에 넣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때 이 의견이 이런 것이 있었다는 것을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토지이용이 안되잖아요?

앞으로 장차 이 전체가 다 공원이 조성되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그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 그런 것을.

저것도 마찬가지, 자연공원으로 지정되면 자연공원법 적용받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도로 관계도 이것도 의견이 들어오고 이의가 들어왔으니까 이것도 그대로 하겠습니다만 이 도로가 없어진다면 옥산 1지구하고 연계되는 도로가 연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가 기존 도로를 그대로 놔 둔다 이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도시계획위원회 할 때도 그 안을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민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주민동의를 한번 받아본 이런 것은 아직 없지요?

잠깐요, 지금 휴식을 위하여 11시부터 11시 1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이성관 위원입니다. 먼저 아까 우리 압량지역은 이따가 질의를 하겠고 성암산 최고고도지구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성암산 최고고도지구 그것을 성암산 조망권보호와 도시경관 유지를 위하여 최고고도지구 신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지상 3층건물까지만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도 시민들 민원관계도 몇 번 만났습니다만 개인이 저기에 땅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어도 5층이상 10층을 건물 지을 사람들은 없습니다. 없는데 단 우리가 여기에 제한을 안 해 놓으면 예를 들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은 대구시가 포화상태가 되어서 지금 경기가 조금 불투명해서 조금 주춤하고 있습니다만 주택업자가 들어와서 저기에 고층건물을 짓는다고 아파트를 짓는다고 했을 때 우리가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다가 만약에 20층이라든가 15층이상되는 아파트가 들어서면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미관저해 관계도 있고 해서 주목적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고층건물을 제한시키자고 하는 주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도시미관상 고도제한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제가 묻고자 하는 취지는 그것이 아니고 만약에 우리가 성암산은 기본 고도가 있습니다. 기본 높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물읍시다. 지금 성암산 자연공원하고 고도제한지구 사이에 있는 대동고속도로가 현재 주민들이 엄청난 우리 시민들의 어떤 반발에 부딪혀 있는 그런 도로입니다. 그 도로를 우리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삽입하는 이유가 뭐요? 우리 시에서 승락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성암산 자연공원으로 푸른색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하고 그 옆에 있는 녹지이지요? 보존녹지,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확대할 방안은 없어요?

다 끝났습니까?

예.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안입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거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는데 그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서너가지가 되겠습니다만 크게 나누면 두 가지인데 택지개발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택지개발은 관이나 아니면 토지공사나 아니면 주택공사에서 땅을 전부다 매입을 해서 토지이용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택지개발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아까 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대로 매입을 해서 나중에 돈을 남기든 안남기든간에 처음부터 땅을 매입을 해서 하는 것이 택지개발사업이고 그 다음에 구획정리사업으로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주들이 모여서 조합을 구성해서 구획정리사업을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 시가 관이 앞장서서 하는 구획정리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한 담당이 이야기드린 감보율관계 그것을 해서 나중에 땅을 찾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택지개발사업으로 한다면 거기에 대한 이익금 나오는 것은 그 지역에 다시 환원해서 하도록 법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시 지역에도 지금 옥산1지구, 옥산2지구 다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서부지구나 백천지구를 도 개발공사나 안 그러면 토지공사에서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이익금은 그 지역에 환원하는 량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공사가 되어 있습니다만 과거에 있던 공영개발사업단 같은 데는 4:6제로 해서 40%의 이익금을 우리 시에 주도록 그런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것 택지개발을 해서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이익금은 하나도 못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방법은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아시면 이해가 빠를 것으로 압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압량 공업단지 일반공업지역이 있지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9년도 1월 1일부로 시군이 분리되었습니다. 시군이 분리되면서 압량일부가 경산도시계획구역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행정구역은 군이었지만 도시계획구역으로는 시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산시 도시계획구역내에 있는 공단용지로 지정해 놓은 것이 이것이 군으로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되는 것은 왜냐하면 ’95년도에 통합기본계획이 그때부터 통합되어서 ’97년 7월에 우리가 통합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을 다 받았습니다만 이제는 경산시군 당시가 아니고 통합한 경산시를 보기 때문에 이제는 이 공단이 빠져나와서 다른 데 가도 관계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압량이 행정구역이 군이었는데 도시계획구역은 경산시 도시계획구역에 들어가 있다는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지금 칠곡같은 데도 일부 보면 대구시 도시계획구역에 들어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미 같은 데는 구미만 하는 것이 아니고 칠곡도 들어가 있고 역시 그런 경향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압량이 옛날에 군 당시에도 시로 안 들어오고 도시계획이 안 들어오고 군 도시계획에 있었더라면 그 당시에 되었지만 지금 10년, 20년 지나서 왜 있느냐 이제는 가능한 것이 전체 시가 한 덩어리가 되어서 통합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가능하다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아미공단하고 아까 전에 옆에는 어디라고 했습니까?

여러가지 논리가 있겠고 주장하는 바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재정비는 보통 10년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97년 12월달에 확정된 기본계획 이것은 법적으로 볼 때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어떤 불합리점이 있다고하면 타당성 검토할 그 시점에 다시 검토해서 상위계획인 기본계획에서 주거지역으로 바꾼다든지 저희들로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거지역으로 못하는 입장입니다. 상위계획에서 묶여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위원님이 주장하시는 그 말씀하시는 내용이 타당성이 있다면 그때 타당성 검토할 때 우리 주거지역으로 반영한다든지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불합리한 점이 사실 인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아니요! 상위법이 있으니까 우리가 도시계획을 하는데 거기 상위법에 따라야 되는 것은 저도 이해는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지금 현재 아미공업이나 경산공업지역은 그 전에는 지금 상업지역에는 주거단지로 용도변경해 주기 전에는 저기도 역시 일반공업지역이지요? 일반공업지역이면 경산시 안에 있는데 어느 지역은 일반공업지역에서 주거단지로 바로 완화가 되고 특히나 상업지역으로도 용도변경되는데 압량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반공업지역에서 바로 주거단지로 다 풀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준공업지역으로 완화를 시켜 주었으면 하는데 그 부분이 안되는 것은 사전에 저기는 등한시 했다는 그런 결론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에서 의견을 내 주시면 거기에 대한 검토를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일반공업지역을 우리 쉽게 말해서 압량지역에 주민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일반공업지역을 바로 주거지역으로 완화를 시켜달라, 이것은 지금 불가능하다면서요?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자주색 칠해 놓은 저 지역이 그 나머지 부분은 일반공업지역인데 거기는 지금 준공업지역으로 완화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기존부락 두 개는.

그렇지요? 그러면 저 지역 일반공업지역 전체를 일반 준공업지역으로 완화시켜 달라 이거지요.

의회에서 의견을 내 주시면 저희들은 타당성을 검토를 해서.

그것은 아니지요! 우리 주민들이 그만큼 이야기를 했는데도 상위법을 두둔하면서 안된다고 이야기해서 지금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주거지역으로 해 달라는 것은 저희들은 안 했지요.

아니, 준공업지역으로 전체를 완화를 시켜 달라 안 그럽디까?

아닙니다. 주거지역으로 들어와서 주거지역으로 못 바꾸니까 기존 마을에 건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준공업지역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러면 역으로 하나 물읍시다. 일반 지금 저기에 빗금 쳐 놓은 저것이 일반공업지역이다, 그렇지요?

예.

일반공업지역에서 한 단계 완화되는 것이 준공업지역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 다음 완화되는 단계가 준주거지역입니까?

’97년도 기본계획에 주거지역으로 못 풀어놓았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기본이 안되어 있는 것을 도시계획재정비 안에서 손 댈 수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답변으로 끝나네.

그러면 ’97년도 그 당시에 압량공업지역을 거기에 포함 못시킨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예, 이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일괄적으로 물을께요. 다섯 개입니다. 성암산 공원지정하는 것이 만약 경산시립공원으로 지정한다면 김해고속도로 내는 것하고 어떤 영향이 있는가 그거하고 두 번째는 남천초등학교 앞에 보면 모서리 조그만 땅이 있어요. 학교부지로 지정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질문이고 세 번째는 중방동 상업지역에 아미공단, 경산공단 옆에 현재 거기와 초원아파트 옆에 그 세 부분을 동시에 해제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 그 다음 점촌동과 평산동에 취락지구관계에 있어서 통신부대 때문에 안된다고 했는데 요즘 현대장비가 상당히 첨단장비가 많이 나오는데 통신부대에 취락지구에서 대지로 만약 바꾼다해서 현대화된 장비가 아직도 영향권에 속해 있는지, 다섯 번째 갑제동 조폐공사에서 넘어오는 지역에 조폐공사에서 아까 조폐공사가 무슨 지역이라고 했지요? 현재 조폐공사가 공업지역입니까? 자연녹지지대이지요? 옆에 새한학교 간다는 것은 어느 곳입니까?

보충설명을 드리면 군사시설로 인해서 협각 2도입니다. 수평상태에서 협각 2도 상태에서 2㎞까지 고층건물을 못짓고 또 그 안에는 250세대이상 밀집단지를 조성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사시설용이라서 그래서 과년도 경산시군이 분리되어 있을 때 경산시하고 군에서도 이 구역이 너무 넓다 해서 1㎞를 축소, 500ｍ축소하는 것도 건의한 바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통신부대에서도 국방부에 건의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중앙정부 국방부에서는 미군하고 같이 협조해서 하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것이 그때는 계속 불가하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것을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입으니까 거리를 짧게 해 달라는 건의를 여러번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에 건축허가가 두 둔데 하자면 협의하자면 근 다 하고 있습니다. 동력 얼마이상 못한다는 제재는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그 이상 들어온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큰 불편없이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이 이 범위내에 있는 시민들이 제한을 많이 받으니까 그런 불편한 사항은 많습니다. 그리고 지가관계도 있고 해서 민원이 과년도에 많이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깐 양해를 구하고 지금 중식시간입니다만.

그런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위원님들이 생각나시든지 안 그러면 시민들이 하시는 것을 여기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 의견청취만 하겠습니다. 해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우리가 상정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에도 결정권이 없습니다. 자문기관이기 때문에 자문을 해서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야 결정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의문이 나시면 질의해 주시면 설명하고 충분히 반영해서 위에 상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한테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인데 오늘 경산도시계획안은 끝내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간단하게 이성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통신부대 들어와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계속합니까?

예, 오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기존 그것입니까? 저것이 이번에 폐지되지요?

확정은 안졌습니다. 거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외버스터미널 문제는 먼저 시정질문시에도 내가 질문을 했습니다만 지금 경산시외버스터미널은 시가지 중심지에 아주 교통이 복잡하고 면적도 협소하고 우리 경산이미지가 정말 떨어집니다. 아주 실추가 많이 됩니다. 외부에서 우리 경산시외버스터미널 와보면 우리 기가 차고 우리 경산 도시의 발전에 걸맞는 그러한 시외버스터미널을 하나 조성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사실은 이것이 시급합니다. 그래서 저쪽에 임당 대평 택지지구가 안 있습니까? 거기에 지금 계획이 기존 되어 있었는데 여기는 사실 전부 사유지이고 택지개발해도 그것을 매입하려고 하면 고가입니다. 이래서 요즘도 터미널 사업 자체가 수익성이 별로 없고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없습니다. 없고 하니까 우리 시에서 그것을 사업자를 특혜를 주어 가면서 선정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려면 지금 현재 저 지역으로서는 좀 좋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이 지구가 대평지구가 과년도에 주택공사에서 자기가 택지개발하겠다고 해서 예정지지구로 지정해 놓은 자리입니다. 그 당초 계획때 보면 이 부분은 시외버스터미널로 해서 하겠다고 토지이용계획상 계획이 나왔습니다. 나와서 몇 년이 지났습니다만 중간지점 작년쯤와서는 어떤 이야기가 있나 그러면 이것을 계획을 변경해서 들어올 때는 공영주차장 정류소를 업소에 의해서 들어왔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을 별도로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 전에 무엇이 있었나하면 지주들의 반대 진정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시에도 있었고 중앙부서에도 들어가고 주택공사에도 이것은 택지개발이 안된다, 반대진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춤했는데 저희들 시에서도 의견을 그렇게 내면서 지금 지주들이 반대하는 실정에 있지만 당초 계획에 토지이용계획상 종합터미널을 한다면 계획은 없어서 안된다, 일단 그것은 그대로 해야 되고 단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것을 제시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주택공사에서는 아직까지 미미하게 그것한 것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보류된 상태에서 지금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에서도 지금 정류소 관계가 상당히 협소하고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는 그래도 수시로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지역에 안된다고 했을 때 우리 시가 계획하는 이 지역이나 대평지구 전부다 포함해서 저희들 시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아직까지 확실히 답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만약에 이것이 안되고 했을 때는 이 지역에 우리 시가 개발해서 계획하는 지역에 어디다 중심지에 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안은 보완은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경산시장 안에 청과물 시장관계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시장형성이 안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번 가보고 저녁에도 가보고 여름에도 가 봅니다만 지금 현재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청과시장을 어디에 들어내서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 지정해 놓은 것도 형성이 안되고 폐지하는 상태인데 이 지역이나 어느 지역에 가서 또 개인 사유지라든가 지정하려고 해도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봐가면서 과제를 두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소규모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지역이든지해서 우리가 택지개발하는 지구내에 한다든지 안 그러면 개인이 어디 해서 구획정리하는 안에서 할 수 있다든지 이래서 제 생각에는 진입할 수 있는 좋은 데 교통이 좋은 데 시장안에는 차 관계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것은 소규모인데 그것 할 시기에서 자체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특히 제 생각은 청과시장,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남매공원 근처라도 공원내에라도 했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시설로 결정된 사유지 아까 영대도 있고 미래대학도 있다고 하는데 사유지가 있는데 이것은 해제를 해 주는 것이 어떻습니까? 사유재산권을 그렇게 제한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것도 1, 2년이 아니고 10년이 넘게 지금 제한을 하고 있는데 미래대학 앞에 자인가는 지방도 변에 상당한 면적이 있는데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200평입니까? 한 필지는 미래대학에서 샀고 남았는 것이 200평이란 말이지요? 그것 어떻습니까? 해제를 해 주는 것이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영대앞에 하고 영대 앞인가.

택지개발지구 안에는 기 건교부에서 토지이용계획 세울 때 기본계획 나올 때 그때 다 나오기 때문에 새로 추가로 지정은 어렵습니다.

추가로 지정 안되고 꼭 상업지가 꼭 필요합니까?

예, 최종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