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준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용록입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5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종화 부의장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0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이신 이태준 위원님께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종화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석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임금동 위원님께서 오석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추천되신 오석범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석범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입니다. 200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우리 군의 기금은 10개 기금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장 6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 총괄이고요. 세 번째 기금조성 규모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바뀌는 기금이 5개 기금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이것이 1,074만 3천 원이 증가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지난 4월 11일날 지원율이 10%에서 12%로 상향 공포됨에 따라서 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1,074만 3천 원을 세입 편성해서 지출하고자 합니다. 다음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이것은 5억 1,800만 7천 원이 증가되겠는데 이것은 적립금 이자가 530만 9천 원이 감되고 도비가 4억 9,700만 원이 보조되었으며, 예치금이 2,631만 5천 원 증가됐습니다. 그것을 조정하는 사항이고,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예치금 회수가 7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700만 6천 원이 예치금 회수가 덜 돼서 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고요. 지방채상환기금은 예치금 수입 7천 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은 기금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비에서 증가분 2%에 대해서 1,074만 3천 원을 세입 잡고 다음 장 세출에 주민지원금 같은 금액을 지출해 주는 걸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6쪽 재난관리기금입니다. 기금 적립금 이자수입 530만 9천 원을 감했고요. 도비 보조금 4억 9,700만 원을 잡았고요. 다음 장 28페이지 2,631만 6천 원의 예치금 회수가 있어서 세입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증가된 사업비는 방재시설물 정비 13개소에 7억 1,000만 원을 계상했고요. 다음 장 예치금 4,199만 3천 원을 감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38쪽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회수금 70만 원이 발생해서 예치금으로 70만 원을 예치시키도록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예치금 회수가 700만 6천 원이 덜 돼서 그걸 감 조정하는 것이고요. 뒷장에 보시면 예치금 5,088만 3천 원을 감해서 목변경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경상보조 브랜드화를 위한 경영대회에 2,800만 원, 예치금 1,587만 7천 원을 조정 계상하는 그런 변경안을 냈습니다. 다음은 58쪽 지방채상환기금입니다. 예치금 회수 7천 원이 발생해서 예치금 7천 원으로 변경하고자 안을 제출했습니다. 이상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29페이지 방재시설물 정비라고 나와 있는데 그 시설물의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서준철입니다. 방재시설물 13개소는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우기대비 방재시설물 정비대상지역을 보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25개소가 대상지로 선정돼 가지고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으로 13개소를 시설하고 나머지는 우리 자체사업 예산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지로는 홍성 학계지구와 구룡지구, 광천에 옹암, 대평, 상정지구, 홍북에 대인, 상하지구, 홍동에 금당, 수란, 결성에 무량, 서부 어사, 갈산 내갈, 구항 황곡 총 13개소에 7억 1,000만 원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거기 광천 옹암지구는 재해위험지구로 해서 지금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지역 아닙니까?

이것은 소하천으로 별도 소하천입니다, 이건.

소하천이에요?

예, 지금 하는 것은 다 소하천 사업입니다.

아까 구룡지구 말씀하셨는데 구룡지구에 소하천이 있습니까?

수리시설로 여기는 배수로입니다. 수로관사업 4,000만 원을 하고 있습니다.

수로관 사업이오?

예.

사업지 정확히 현장답사 하셨어요?

이것은 읍면에서 조사해서 받은 것을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했고……

현장조사 하셨다고요?

예, 도에서 점검을 다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구룡지구 배수로 정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지금 판단하신 거죠?

예, 판단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건 저희 군에서도 점검을 했지만 도에서도 나와서 현장점검을 다 해 가지고 도비보조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47페이지, 식품진흥기금 5,200만 원을 목변경하셨다고 이렇게 설명하셨는데요. 그러면 목변경한 게 특색음식 브랜드화를 위해서 목변경하십니까?

보건소장 임헌문입니다. 이 사안은 5,088만 3천 원해서 특색음식 경연대회를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특색음식을 지정해 가지고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으로 2,800만 원을 저희가 이번에 예산 계상해서 음식업지부에 지원해 가지고 경연대회를 갖도록 하고자 이렇게 해서 목변경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군정질의나 감사 때 소장님한테 건의하고 정책적인 제안을 한 게 있죠?

예.

식품진흥기금으로 음식에 대한 교육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그런데 그걸 시행을 한번도 안 하셨죠?

저희가 좋은 식단 관련해서는 금년에도 지난달에 위생접객업소들을 소집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위생교육을 하셨지 질 좋은 식단을 개발하기 위한 교육은 전혀 한 번도 안 하셨잖아요.

예, 그런 교육은 못했습니다. 그 교육은 못했고요, 대신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시고 하는 우리 지역에 특색음식이 없다 또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한테 내놓을 수 있는 브랜드화된 음식이 없다 해 가지고 저희가 이런 계획을 잡았습니다.

아니, 계획을 잡으신 것도 좋고 한데 한번도 그런 교육이 이뤄지지……식품진흥기금으로도 충분히 그런 교육이 가능하고 위생교육을 할 때 그런 교육도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제안을 몇 년에 걸쳐서 계속 했어도 한번도 그걸 시행을 안 하셨잖습니까?

교육은 저희가 시행을 안 한 게 아닙니다.

아니, 위생교육은 했지만 식품진흥기금으로 그런 고급 요리사나 이런 분들로 하여금 지역의 음식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그런 교육은 한번도 안 하셨잖아요.

이번에 지금 이거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번에 뭐를 하시려고 한다고요? 지금 이거는 음식업지부에 그냥 지원해 줘 가지고 품평회 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품평회 한다고 해서 질이 높아집니까? 아니, 이 지역이 관광객이 와도 먹을 게 없어서 그걸 교육 좀 하라고 그렇게 몇 번 건의를 해도 한번도 안 했잖아요. 의원이 정책적인 제안을 하면 어느 정도 검토해서 수용하는 게 집행부가 할 일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이 여건조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아니, 어떻게 해서 식품진흥기금으로…… 진흥기금이 있잖습니까? 그러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위생교육을 할 때 만약 네 시간 코스가 있으면 세 시간은 위생교육을 하고 한 시간은 자기 지역에 있는 특색음식 개발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을 몇 년에 걸쳐서 제안을 했는데도 한번도 시행을 안 한 게 홍성군 보건소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민간들한테 지원해 줘 가지고 경연대회나 한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식품진흥기금으로? 물론 똑같은 맥락에서 접근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보건소에서 자기가 주관해서 하는 거와 지금 민간한테 위탁해 가지고 브랜드화를 개발하는 거와 그게 어느 정도 성격이 틀린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럼 이 사안을 저희가 우리 집행부에서 이거 하라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오석범 위원님.

보건소장님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수입에서 기타수입이 1,000만 원 잡혀있는데 기타수입 1,000만 원 잡힌 것이 뭡니까?

이것이 금년도에 접객업자들의 위법사항 과징금 받을 그 계획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한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토론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기금은 사실 이렇게 운용하는 것이 그 지역이나 위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기금이라고 해 놓고 뭐 지원해 주는 이런 거에 지금 거의 보면 물론 이 기금이라는 것이 지원을 위한 특색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효율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홍성군에서 보면 이 기금을 가지고 지역 발전이나 지역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그런 계획이 전혀 없는 거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사업성 검토를 해서 기금을 정말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님 들으셨죠?

알겠습니다.

앞으로 기금관리에 대해서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금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예산 총칙입니다. 이번에 편성되는 예산은 2,855억 1,278만 6천 원이고, 일반회계가 2,685억 7,559만 5천 원, 특별회계가 169억 3,719만 천 원이 되겠습니다.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세입인데 세입에 지방세가 17억 원이 주행세로 증가돼서 증액 편성했고요. 세외수입에서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증액이 있어서 그 편성을 했습니다. 지방교부세 123억 6,151만 원이 영달돼서 편성했습니다. 재정보전금 21억 6,100만 원 편성했고, 국·도비 조정이 있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세출입니다. 세출도 세입에 따라서 인건비, 경상비, 사업예산, 보조사업과 자체예산 이렇게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11쪽 일반회계 세입 부분도 장·관별 세입인데 먼저 설명드린 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세입은 이렇게 보고드리고 세출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 기획관리실 소관입니다. 117쪽입니다. 일반운영비를 5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국제화 추진 통역비를 이번 기수현 해림시가 저희 군을 방문할 계획이어서 5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 150만 원을 편성했는데 우리가 의회까지 16개 실·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들 여비가 그동안에 계상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들 여비를 일괄적으로 150만 원 정도씩 이렇게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를 국제화 추진하기 위해서 여비 500만 원을 농업인들 해림시나 여기를 갈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또, 외빈 초청여비를 500만 원 증액했습니다. 이건 해림시 방문단이 우리 군을 왔으면 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서 반영을 했습니다. 119쪽 국내여비인데, 공통 풀관리하는 여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고요. 부군수 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저희 군의 총 업무추진비가 1억 9,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600만 원을 더 부군수 것을 계상했습니다. 120페이지 포괄사업비 시설비로서 6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변호사 선임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홍주미트와 관련해서 소송이 자꾸 지금 늘어나고 있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장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직원들 의자 구입을 위해서 20만 원을 했고요. 예비비를 9억 원 정도 감해서 1%는 유지가 됩니다. 감해서 각종 사업예산 편성하는 데 조정을 했습니다. 이상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117페이지 보면 국제화 추진 통역비로 해 가지고 5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게 꼭 500만 원을 들여서 통역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직원들 중에서 중국어를 하는 직원들이 몇몇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지금 청운대 중국어 교수 해서 정확한 통역이 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획실에서는 그런 안을 가지고 물론 계상한 것에 대해서 제가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고 운영에 있어서 그 지역이나 아니면 그 나라에 만약 방문이나 하고 온다면 예를 들어서 중국이라면 화교나 이런 그런 화교에 대한 대우나 이런 것을 좀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 전혀 이 중국이라는 나라는 뭐 실장님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자기들 한족이나 화교들을 엄청나게 우대하고 있잖습니까? 그런 쪽에 활용이나 그런 접근이 전혀 없고 오히려 따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통역비까지 계상한다는 것은 정말 이 교류나 의전에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지적 말씀은 이해하고요. 지금 우리 화교협회장 개신화 씨라든가 우리 직원들 이렇게 같이 오시면 함께 해서 역할을 합니다. 하는데 그래도 주되게 통역해서 할…… 여러 분이 오기 때문에 한 사람 가지고는 어렵고 그래서 직원들하고 화교협회 회장 이렇게 협조를 받아서 역할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역할 분담을 해서 지금 그분들이 방문하시면 통역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방문단이 방문해서 보면 한 사람 정도밖에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이 뭐 많이 온다고 그래서 뭐하는 게 아니고 주 포인트는 한 사람으로도 충분히 통역이 가능하고 뭐하기 때문에 일부러 예산까지 세워가지고 그렇게 예산 낭비할 필요가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도 대표성을 띠는 화교협회 회장이나 아니면 그런 분들이 하는 것을 더 상당히 그 지역에 있는 그분들도 좋아하고 하지 통역을 한다고 그래 가지고 화교협회 회장은 어디 있는지 보이지도 않고 그냥 짐이나 꾸리게 만들어 놓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보면 좋아하겠습니까? 이번에도 상당히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데 화교협회 회장이라면 군수님과 동등하게끔 비쳐질 수 있는 그런 연출력이 필요한데 전혀 화교협회 회장은 어디 자리도 배치도 안 되고 이런 식의 접근을 해서 무슨 교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오히려 대학교수가 화교협회 회장보다 오히려 군수님보다도 더 뭐한 그런 식의 연출이나 하고 이건 제가 보기에는 솔직히 어떻게 하실지 나는 모르지만 충분히 그런 부분은 변화를 우리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예, 임금동 위원님.

118페이지 질문하겠습니다. 국제화 추진 이게 농민단체에서 가는 겁니까?

농업인이나 축산인, 기업인 등을 선발해서 해림시에 가서 거기 넓은 영토를 활용할 수 있겠느냐 하는 타진을 하기 위해서 지금 2,000만 원이 서 있습니다만 지금 서 있는 것은 기수현을 상대로 해서 서 있던 것이고 해림시를 갈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 지난번 방문 결과입니다. 그래서 500만 원을 추가해서 해림시까지 다녀오는 게 좋겠다 이렇게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명이 가는 건지 정해져 있습니까?

아직 인원수까지는 인제 예산범위 내에서 인원수를 조정해야 되겠죠.

공무원이 인솔을 하는 겁니까?

예, 공무원도 가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석범 위원님.

118쪽 임금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제화 추진에서 본예산에 2,000만 원이 서 있는데 500만 원을 더 이번에 세우게 된 것은 2,000만 원의 예산은 그러면 다 쓰여졌습니까?

아직 안 쓰여졌습니다.

119페이지 기관공통운영비 풀로 세우셨는데 본예산에도 4,000만 원이 풀예산으로 서 있습니다. 그런데 2,000만 원을 더 세우게 된 원인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출장이 잦아지고 현장 갈 일도 많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도비 확보라든가 해서 중앙부처를 가고 이런 횟수가 자꾸 늘어나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실과별로 편성된 예산 외로 저희들이 공통 관리하면서 활동이 많은 부서에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더 편성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행정시책추진비 부군수, 부군수 업무추진비, 공통운영 풀 이것이 본예산에 그러면 잘못 세워진 거 아닙니까? 1차 추경에 계속 그렇게 더 올라오고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조금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제화 추진 통역비도 역시 본예산에 서 있는데 거기에 통역비를 별도로 한다는 것은 본예산에 국제교류 업무추진비 중국 등 해서 3,000만 원이 서 있잖습니까? 중국과 우리, 기수현하고 교류하는데 지금 총 예산이 본예산하고 1차 추경 예산하고 총 얼마입니까?

그것은 집계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되고요. 지금 이 늘어나는 이유는 뭐냐면 이번에 중국에 가서 인제 해림시라는 데를 김좌진 장군 독립운동하던 활동지역을 갔다 오셨습니다. 그래서 기수현만 상대하던 사항을 해림시까지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결과입니다. 지금 있는 거보다 조금 더 늘려서 해림시까지 하자 이런 사항이고요. 통역비는 아까 김원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 전문통역요원이 있습니다만 화교협회 회장님도 자기 일을 포기하고 통역을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소요되는 일당 정도는 이렇게 지원해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경비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김정문 위원님.

118페이지 방문단 초청 계획이 잘 서 있어서 이러한 예산을 요청하셨는가 모르겠는데 이게 항공료, 체재비 다 이 예산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우리 나라에 와서 체재하는 기간 동안의 비용.

체재기간 동안 숙식에 대한 거……

그렇습니다.

그분들 항공료도 부담해 줍니까?

항공료는 아닙니다.

와 있는 동안에 체류하는 동안의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오시면 주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지금 기수현에서는 가을쯤 현장이 우리 군을 방문하고자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요새 7월 이전에 먼저 부현장급으로 해서 6, 7명이 다시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사 타진이 지금 와 있습니다. 그리고 해림시는 저희하고 이번에 군수님 가셔서 우호협정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6월 중에 우리 군을 방문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사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금 추가로 더 확보하고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몇 분이 며칠 정도 체류하시나요?

지금 2박 3일 정도, 6, 7명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6, 7명이 2박 3일 정도 와서 체재하시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라고요?

그러니까 기수현하고 해림시하고 두 팀. 그리고 기수현은 현장이 또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 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121쪽에 변호사 선임료가 있는데 홍주미트, 변호사 선임료는 우리 홍성군에서만 부담하고 있나요?

지금 홍성군수를 상대로 해서 소송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수가 부담해서 소송대행을 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먼저 저쪽하고 우리 지분이 있었는데 김진민한테 온 거예요?

김경찬 씨.

알겠습니다.

예, 이규용 의장님.

120쪽 시설비에서 포괄사업비가 10억을 세워줬는데 3억이 더 올라왔는데 지금 잔액은 얼마나 남았습니까?

지금 4억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생활민원사업비 3억을 세웠는데 11개 읍면이 3억을 딱 세워주면 또 이게 나중에 문제 되지 않나요. 안 세워 주려면 안 세워 주고 세워 주려면 맞춰서 해 줘야지 저번에서 이거 때문에 문제가 됐었는데 또 이렇게 해 주면 이런 뭐로 서로간에 불편한 뭐는 안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이게 11개 읍면으로 봐도 3억 가지고는 안 되고 이렇게 어중간하게 예산을 세우면 나중에 의원님들간에 불편한 사항이 오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불편하지 않도록 예산 부서에서는 세워줘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거 가지고서 나중에……저번에도 그랬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예산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7쪽에 아까 김원진 위원님과 오석범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사실 우리가 국제교류를 하면서 정확한 의사전달이 꼭 되어야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무슨 무역 거래를 한다든지 LC 계약을 한다면 정확한 통역이 되어야 되겠지만 서로 그냥 친선 교류하는 과정에서 전문 통역인이 굳이 필요하겠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고, 118쪽에 국제화 추진해서 해림시를 농업, 축산이나 기업 이분들이 방문을 금년에 하겠다는 거죠? 계획을 세우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농업인이나 축산인, 기업인들이 해림시에 가서 거기가 광활한 영토가 있다고 그래요, 비옥하고. 그래서 이분들이 거기 가서 진짜 농사를 경영할 수 있겠는지 등등을 가서 보시고 느끼고 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금년에 한번 거기를 저희 군에서 방문했는데 내년에 우리 군 집행부에서 방문할 때 같이 하면 안 됩니까? 금년에 한 번 방문했는데 또 방문을 해야 될 필요가 있나. 그리고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이 중국이라는 곳은 물론 광활한 토지가 있고 우리 군이 가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찾아보면 있겠지만 한국에서 지금 농업을 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는데 거기까지 가서 한다는 것은 또 어려움이 있겠고, 또 축산 부분도 중국은 AI인플루엔자나 구제역 인플루엔자가 전국적으로 중국 전 영토에 항상 상존되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쪽에서 발생돼서 처리하면 저쪽에서 발생되고 방역관계가 우리 나라처럼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완벽하게 잡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동시에. 그런 상태인데 가서 축산을 또 한다는 것도 그렇고, 해서 중국 내에 소비는 가능하겠지만 한국으로 가져올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제3국으로 수출하는 부분도 또 어렵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연구 검토를 많이 하셔 가지고 내년에 우리 군 집행부에서 방문단이 갈 때 같이 가면 어떤가 하는 제 의견입니다. 거기에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역비는 아무래도 전문 통역인이 의사를 정확하게 해서 이게 국제교류이기 때문에 의사를 무슨 의사를 전달했는지를 아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하고요. 해림시 방문 계획은 지금 다녀오신 분들 말씀이 조금 빠를수록 좋다 하는 사항으로 보고가 됐어요. 빨리 가서 상황을 분석하고 판단해서 토지를 임대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빨리 결정하는 것이 좋다 이런 의견이 나와서 이렇게 올해 가서 진단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원하시는 단체나 그런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이 비용을 내서 가고 군에 담당 직원이나 같이 동행하는 데 직원 예산 정도 세우는 것은 모르겠지만 우리 군에서 그분들 예산까지 세워서 가서 이걸 추진해서 그 사업이 잘 되면 좋지만 잘못됐을 때는 군이 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면 문제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 이 통역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LC 계약 같은 경우 이런 부분 중요한 계약 같은 거 할 때에만 정확한 통역이 필요하고 어느 정도 화교나 이런 분들 충분한 통역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우리 군의 공무원도 중국어를 전공하신 공무원들도 있고 굳이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는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국제교류도 교류를 위한 사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 순수하게 교류로, 순수한 교류로 가다가 좋은 사업이 있으면 사업을 해야지 꼭 교류를 하기 때문에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접근하다 보면 그 사업이 성공한다는 그런 보장도 없기 때문에 다른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는 하고요. 지금 가서 우리가 권장하는 것이 아니고 결과 보고가 그런 광활한 데가 있고 그런 것을 거기서 요구를 하더라 이런 사항이고, 이분들은 가셔서 느끼면서 아! 우리가 가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겠죠. 그것을 판단해서 할 수 있으면 하시라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 이철규입니다. 민원봉사실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민원실 창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무자에 대한 하복을 제조해서 배부하는 사항입니다. 330만 원, 22명 분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원-스톱민원처리를 위한 통합증명 발급기 구입으로 1,000만 원 한 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원실 환경정비를 위해서 수족관을 설치하기 위해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9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지적업무 중에서 역점시책인 공유지 분할이라든가 합병, 불부합지 정리에 대한 업무보조 인건비로 559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 지적측량 A/S제도 운영을 위한 우편엽서 제작비를 위해서 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적 불부합지 정리 측량비로 3,03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1페이지입니다. 2005년도에 사업을 시행한 지적문서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 집행잔액 중에서 도비보조금분 1,228만 5천 원을 반환하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민원봉사실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문 위원님.

127페이지 하복은 현재 준비가 안 됐었습니까?

그것은 매년 구입해 줍니다.

매년 똑같은 디자인으로요?

똑같은 디자인은 아니고요. 그때그때마다 저희들이 민원복을 구입할 때는 여러 가지 모델을 갖다 놓고 민원인 또 입을 공무원 등등 여러 분들한테 이렇게 모델을 선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줘 가지고 제일 선호하는 좋은 모델로 해마다 구입해서 입고 있습니다.

복장에서 발생되는 이미지가 굉장히 소중합니다. 특히 민원인들 앞으로 홍성군민이 아니라 외지에서 많은 민원인들이 민원실을 찾아오실 텐데 가급적이면 이 모델을 지정하실 때 홍성군이 쉽게 각인될 수 있는 그런 이미지 있는 그런 모델을 찾아 주셔서 산뜻하게 찾아오는 민원인들한테 산뜻함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8페이지 통합증명발급기가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아요?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게 2006년도에 한 대를 구입했고, 금년도에 두 대를 구입해서 지금 현재 세 대를 배치했는데요. 이것은 한 대를 추가하는 것은 혁신분야에서 작년도 우리 군이 시상을 받아 가지고 교부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국비를 800만 원을 이 통합증명기를 하는 걸로 이렇게 배분해 줄 계획이 있어서 그게 군비 200을 보태 가지고 한 대를 추가로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단에 수족관 구입이라고 하셨는데 수족관이 환경정비 차원에서 수족관을 설치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물론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수족관도 좋기는 하지만 수족관이 사실은 이게 청소라는 부담이 뒤따릅니다. 그런 것에 대한 부담도 충분히 고려하셔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전에 상의를 해 봤습니다. 관리하는 측면에서 관리비라든가 운영비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 건지 그런 것을……

그런데 관리비도 많이 들어가고요. 어종에 따라…… 수족관이 물론 300만 원 이렇게 하셨는데 어종이나 크기에 따라 그게 다른 거고 또 나중에 그게 굉장히 불편한 사항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쾌적함을 원해서 설치한 것이 지저분해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담에 대해서 충분한 고려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2007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7쪽 홍주문화상 수상자 상패 제작은 매년 군민의 날 행사 시 지역사회 개발이라든가 향토문화 선양 등 유공자에 대한 상패 수여에 소요되는 예산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홍성군 지역축제 발전 토론회 개최입니다. 홍성군 지역축제 발전 토론회 개최를 통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토론회 시에 문화관광부 축제 전문가들의 토론을 통한 문화관광부 지정 축제 승격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500만 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군립합창단은 활동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으로 지난 4월 10일날 관련 조례를 개정한 바 있으며, 이에 따른 추가소요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38쪽 군립무용단 운영비입니다. 군립무용단 활동에 필요한 운영비 및 연습시 간식 제공이라든가 필요 물품 구입비로 1,000만 원, 다음에 군립무용단 단복구입비로 1,200만 원, 군립무용단 정기연주회 발표에 소요되는 예산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9쪽 사회취약계층 문화예술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취약계층에 대하여 문화예술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문화적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600만 원, 국비, 지방비 50%씩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 숨겨진 이야기 책자 발간입니다. 우리 고장의 역사, 전설, 속설 등 구전으로만 전해지고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을 기록으로 보존하여 후세들에게 무형의 소중한 정신유산을 계승코자 우리 고장의 숨겨진 이야기를 책자로 발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성준 민속무용 전수관 건립 토지 매입비입니다. 갈산초등학교 가곡분교를 매입하는 것으로 한성준 선생의 위업을 기리고 전통무용 발전을 계승 발전시키는 기념관 건립과 전수관 건립에 필요한 토지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기념관 및 무용 전수관은 약 1,000평방미터 300평 정도 야외공연장 약 500평방미터, 조경 시설물 등이 설치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립합창단 합창단석 설치입니다. 각종 행사 시에 합창단들이 서서 합창할 수 있는 이동 합창단석으로 원활한 행사를 위하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2쪽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국가지정 전통가옥에 대한 유지관리 인부임으로 전액 국비로 우리 군내에는 조응식 가옥과 엄찬 고택 두 개소에 대한 유지관리에 따른 인건비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최영 장군 사당 주차장 임차료입니다. 최영 장군 사당 주차장 사용료를 당초 매년 지급코자 하였으나 이번에는 전체적인 예산을 일괄 계상하여 토지를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토지사용에 대한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기 70만 원을 확보했는데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군내 유적지 탐방 임차료입니다. 군내 아동에 대한 우리 지역 문화유산을 돌아볼 수 있는 유적지 탐방 차량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지형도면 고시를 위한 현황 측량비로 2,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2005년도 12월 7일자에 제정된 토지이용기본법 제정에 따라 2008년 12월 31일까지 모든 문화재 보호구역 내 지형도면을 확정 고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역 지구지정 효력이 상실되어 문화재 보호를 위한 필요한 조치로서 의무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43쪽 국가 및 도지정 목조 문화재 화재보험입니다. 낙산사의 산불로 인한 소중한 문화재가 소실됨으로써 그에 따른 화재라든가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문화유산을 보존 관리하기 위하여 문화재 화재보험 가입비로 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통문화체험 사생대회 심사위원 이것은 초등학생들 글짓기라든가 사생대회에 따른 심사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문화예술 저변확대를 위하여 결성농요에 6,00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도비 3,000, 군비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성농요의 시연회를 위하여 전국대회라든가 발표회 등 여기에 필요한 예산으로서 우리 전통 무형문화재를 계승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당진 기지시 줄다리기, 아산 짚풀문화재 등도 현재 도비와 각 시군비에서 6,000만 원씩 지원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음은 144쪽 하대웅전, 내원사 요사체, 산혜암 대웅전, 고산사 대중선방에 대한 개축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통사찰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 증액에 따른 보조비율 조정에 따라서 증액하는 내용이 되고, 산혜암과 고산사는 국도비 보조금 확보에 따라서 우리 군비를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45쪽 용봉산 역사문화유적 조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용봉산에 문화유적이 산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체계적으로 관리가 미흡하여 거기에 있는 마애불이라든가 사찰 터, 성곽 등 문화재 지정 신청을 위한 자료로 활용코자 용역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최영 장군 사당 제향용품 구입비로 매년 사당 신축 후 유족이 없어 마을 주민들이 숭모회를 통하여 2006년부터 첫 제향을 지낸 후 지속적으로 제향을 지내기 위하여 거기에 필요한 제향용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46쪽 관광안내판 설치입니다. 문화유산 관광지를 찾는 우리 관광 방문객들에게 다른 관광지와 연계하고, 우리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현재 위치는 선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용봉산이라든가 한용운 생가지 중 대형 관광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국비와 지방비 50%씩 해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쪽 관광안내도로 표지판 설치로 4개소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07년도 관광안내 체계 개선사업 일환으로 하는 사업으로 그동안에는 국도라든가 이런 도로 위주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도 위주로 설치할 예정으로 장소는 별도로 선정하겠습니다. 다음 147쪽 전통한옥 관광자원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전통가옥 관광자원화사업의 일환으로 장곡면 산성리에 소재한 예당큰집을 체험관광지 조성사업으로 국비 5,000에 지방비 3,000해서 8,000만 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49쪽 민간행사보조금으로 6,000만 원을 요구한 것은 2006년도 전국단위 체육대회 개최, 체육행사, 가맹단체 전국대회 개최와 관련하여 신청에 따라 2007년도 당초예산에 요구하였으나 미반영된 부분을 금번 추경에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국 테니스대회와 대한축구협회장기 전국축구대회로 3,000만 원씩 6,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에서 국비가 당초 2,520만 원에서 1,520만 원이 삭감된 1,000만 원으로 조정된 부분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1,67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생활체육지도자가 우리 군에 3명이 배치되고 또 추가로 1명이 증원된 인건비 및 임금 상승분이 반영되겠습니다. 다음 150쪽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지도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건비가 월 162만 원에서 166만 5천 원으로 월 4만 5천 원씩 증액돼서 연간 54만 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4회 홍성군 어머니 생활체육대회 2,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작년도에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본예산에 확보를 못하여 이번 추경에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제59회 도민체육대회 참가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논산에서 개최되는 도민체육대회에 1억 원을 확보하였으나 타 시군과 비교할 때 부족하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1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나 이번에는 1,000만 원을 추경에 확보하여 1억 1,00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51쪽 읍면 체육대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격년제로 5 내지 6개 읍면이 체육대회를 개최하였으나 작년도에는 홍동면과 갈산면만 개최하고 나머지 면이 개최를 못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부득이 금년도 6개면과 미개최 읍면 장곡, 홍성읍, 광천, 은하, 홍북, 결성, 금마, 서부면으로 당초예산에 6,000만 원만 확보하였으나 2개면에 추가로 1,000만 원씩 해서 2,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홍동, 갈산을 제외한 구항면은 금년도에 벚꽃축제로 대체해서 3개 읍면을 제외한 8개 읍면이 개최하는 내용이 됩니다. 다음 151쪽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가 되겠습니다. 300만 원은 장애인 체육대회가 9월 10일부터 9월 14일까지 김천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육상이라든가 펜싱 등 5개 종목에 출전하는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51쪽 전국 육상경기대회 개최입니다. 당초에 유치경비 신청 시에 저희들이 6,500만 원을 신청하였으나 본예산에 4,500만 원밖에 확보가 못 되어 부족분에 대한 2,000만 원 지원 요구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51쪽 최영 장군 탄신기념 제2회 전국 궁도대회 개최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이어 두 번째 개최하는 것으로 본예산에 확보를 못하여 이번 추경에 확보하도록 계상하였습니다. 제7회 이봉주 보스턴 제패기념 마라톤대회가 이것도 본예산에 확보를 못하여 이번 추경에 3,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52쪽 제2회 충남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참가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서산 억새풀 등반대회 이것도 본예산에 확보를 못하여 추경에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52쪽 체육관 신축 서부초등학교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부터 처음 시행하는 교육인적자원부 특별교부금 지원사업으로 군비 자치단체 지원금 2억과 국비 5억 해서 개소당 7억 원으로 연차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2쪽 야구장시설 개선사업비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0년에 시설한 우리 군내 유일한 야구장으로 노후로 인한 시설 개보수비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생활체육 야구장의 시설개선으로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겠습니다. 다음 152쪽 테니스장 하드코트 설치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1억 3,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나 테니스장 하드코트가 현재 종합운동장 내 테니스장에 8면이 있는데 3면밖에 이 예산으로는 하드코트장을 설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만약에 3면을 하게 되면 별도로 현 클레이트 코트를 하드코트로 교체하게 되면 중간에 휀스라든가 배수구 설치를 별도로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 가지 예산이 이중적으로 지원될 그런 우려가 있어서 이번에 할 때 2분의 1인 4면을 할 수 있도록 한 면 추가분에 대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광천 체육공원 조성에 대하여 10억 원 삭감 내용은 당초에 광천 생활체육공원 주차장에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 부지로 그것이 변경됨으로 인하여 토지 확보로 인한 부지매입비였었는데 이것은 지역경제과로 예산 과목을 변경해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광천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대하여 3억 원에 대한 것은 당초에 게이트볼장이 전천후가 안 들어가고 일반 게이트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천후 게이트볼장 2면과 테니스장 써치라이트 설치 등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 3억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철한 위원님.

150쪽에 보면 홍성군 어머니 생활체육대회에 도비가 붙어 있는데 이게 도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까? 도에서 어머니 생활체육대회하라고 600만 원을 준 거예요?

예, 도비도 지원됩니다. 도비에 대한 우리 군비도 부담하고, 작년에는 1,000만 원, 1,000만 원씩인데 이번에는 도비 부담비율이 좀 조정돼 가지고 도비와 군비가 50 대 50으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도비 부담분이 약간 줄어 600만 원하고 군비 1,400해서 2,000만 원으로 작년과 똑같습니다.

홍성군 어머니 생활체육대회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어머니가 다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결혼해 가지고 자식 낳으면 다 해당되는 거예요? 무슨 의미의 어머니인지 혹시 아는 대로만 대답해 주십시오.

우리 생활체육 관련되는 경기가 다양하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르신 체육대회라든가 어머니 체육대회 이런 연령대 또는 계층별로 자연스럽게…… 지금 4회째인데요 작년에 이어서 해마다 네 번째 하는 체육 관련 행사로서 생활체육의 일종으로 어머니들이 주로 하는 그런……

아니, 그런데 다른 체육대회 뭐 이런 거 다 하는 거 보니까 도비가 하나도 없는데 여기만 유독 도비가 600만 원 붙어 있어서……

그건 도비도 같이 지원되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137쪽에 홍주문화상 수상자 상패가 50만 원씩 책정되었는데 상패뿐이 부상은 못주게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상패가 얼마나 좋은 걸로 하나 50만 원씩 책정했어요?

작년에도 사실은 홍주문화상이 그동안에 매년 군민의 날 행사 때에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문화라든가 교육부문 해서 여섯 개 부문에 대해서 시상을 해 왔는데요, 부상이라든가 시상금을 선거법 때문에 주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동안에는 순금으로 부상도 주고 여러 번 현재 바뀐 거 같은데 홍주문화상에 대한 어떤 위상이라든가 그런 것이 많이 부상도 없고 그래서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관위하고 협의한 결과 이 상패 같은 것은 무방하다고 해서 권위를 하기 위해서 상패제작비로 세웠습니다. 다른 부상 같은 것은……

부상은 못주게 되어 있는데 너무 많네요. 50만 원씩이면……

그래서 일반 상패보다는 조금 품위있고 괜찮은 걸로 해서 그정도 하면 가능할 거 같아서 저희들이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2쪽에 테니스장 하드코트를 하는데 작년에도 이게 예산이 섰던 거 아닙니까?

예, 섰습니다. 1억 3,000만 원이.

그런데 또 올라왔네요.

1억 3,000이 섰는데 하드코트장이 우리 군내에는 사실은 청운대 2면 말고는 전무한 상태라 클레이트 코트에서 하드코트로 전환되는 그런 것이 추세인데 개소당 약 4,000 정도 소요되는 걸로 판단되기 때문에 1억 3,000 가지고는 3면 정도밖에 못할 것으로 판단돼서 우리 종합운동장 뒤에 있는 테니스 코트장이 전체가 8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3면을 하게 되면 균형이 안 맞고 그래서 할 때에 반 정도는 하드코트로 하고 나머지는 클레이트로 해서 이렇게 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1면 부족분에 대한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 해서 4,000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151페이지 이봉주 마라톤대회 예산이 작년도하고 똑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점점 규모가 축소되고 이러는데 사업성 검토는 해 봤습니까?

저희들이 이번이 7회째 개최하는 건데 그동안에 한 것을 검토해 보기도 했습니다만, 체육관련단체 행사는 일단 여러 가지 면에서 예산과 직결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3,000만 원 예산 범위 가지고 물론 나름대로 거기 예산에 맞춰서 최대한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동시 다발적으로 대부분이 10월달에 마라톤 대회가 개최되다 보면 동호인들이 거기에 따른 마라톤대회마다 부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인터넷을 보고 하기 때문에 부상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주는 쪽으로 몰리고 하는데 사실은 조금 예산 면에서도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만, 최대한 주어진 예산 가지고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뭐 군에서는 예산 확보해 가지고 전마련이나 아니면 학교에다 주는 거 아닙니까? 군에서 주관하는 게 아니죠? 그냥 돈만 주는 거죠?

2년 전부터 광천고등학교 동문회 주관으로 그전에는 우리 군에서도 직접 주관해서 한 사례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 때문에 작년에도 저희들이 사실은 고민을 했습니다만 광천고등학교 동문회하고 원활하게 본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지금 적극적으로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이게 이제는 이 마라톤대회도 생활축제와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지 자꾸 행사 규모는 축소되는 데다가 예산은 똑같이 이렇게 지원해 주고, 또 이게 행사를 치르므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사업적인 그런 사후에 결산을 다 받습니까? 지금 체육단체나 가맹단체에 지원을 보면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후에 집행내역서나 이런 거 다 받아요?

별도로 정산을 받습니다.

다 받아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규용 의장님.

150쪽에 제4회 홍성군 어머니 생활체육대회 여기에 도비가 있는데 이 도비가 아까 고철한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이 도비가 우리 홍성군에만 어머니 생활체육대회에 별도로 도비가 내려온 겁니까?

아닙니다. 시·군 단위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보면 홍성군 어머니 생활체육대회에 600만 원이라는 게 각 군에 이렇게 어머니 생활체육대회가 다 있나요?

예, 대부분 다 있습니다.

이게 뭐 도의원들이 가져오는 거 아니에요?

시군에……

글쎄, 뭐 보면 알 테니까 사업계획서는 어디서 준비하는 건가 보면 아는 거니까 이게 도의원들이 이렇게 해서 오는 것이 아니냐 이거요. 이거 분명히 얘기해 줘야 해요. (청취불능) 이런 것을 예산 책정할 적에 앞으로 잘 해야 합니다. 군의원 있으나마나한 예산 책정하는 뭐는 앞으로 이러면 우리 다 삭감할 테요. 이러면 기분나쁘지. 군의원 있으나마나한 거예요, 이게 보면. 이 문제는 이번에 잘못된 거 있으면 아주 싹 발라서 발라내야 한다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47쪽에 아까 이병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상패를 50만 원으로 제작한다는 것은 아무리 부상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상패의 질을 높인다고 그러는데 내내 상패는 상패입니다. 홍주문화상이라는 것은 그 상을 받음으로 인해서 명예를 얻는 걸로 족해야지 그분들이 꼭 부상을 바라는 건 아닙니다. 상패를 굳이 50만 원짜리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50쪽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홍성군 어머니 생활체육대회 이게 본예산에 올라왔다가 여성단체 행사가 너무 많기 때문에 몇 가지 축소시키면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도비 붙어 가지고 지금 올라왔습니다. 이 행사에 학교 자모회에서 학교마다 참여를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모님들이 이 행사로 인해서 상당히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바빠서 나오기 싫은데 이 행사를 한다고 해서 나오라고 해서 억지로 나왔다는 겁니다. 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굳이 군내 학교 자모님들한테 불편함을 줄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151쪽에 이봉주 보스턴 제패기념 마라톤대회 개최 이거 예산 좀 증액할 수 없습니까? 매년 행사가 참여하는 마라톤 매니아들이 줄어드는데 이 부분은 학교 총동창회 쪽에서 주관해서 주관하는 그런 능력에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 군에서 우리 군에 소재해 있는 학교 출신이 정말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라는 것을 최대한 우리 군에서는 활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군을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걸 언론사와 협조해서 공동개최를 한다든지 해서 홍보비를 더 증액시켜 가지고 이런 대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 군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주최를 홍성군에서 언론사와 같이 공동개최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학교 총동창회는 후원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고, 예산은 우리가 이걸 세워줘야 되겠지만 앞으로 이 예산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가능하면 수정발의라도 하셔 가지고 의욕적으로 해당 과장님께서 우리 군을 홍보할 수 있고, 우리 군에 소재해 있는 학교에서 이렇게 세계적인 스타가 배출된 학교가 있고 이런 선수가 배출되었는데 행사를 너무 이렇게 좀 다른 지역은 이런 스포츠 스타가 없어도 마라톤 대회를 뭐 1, 2억씩 들여 가지고 행사를…… 보통 1, 2억은 들이는 거 같더라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이거 3,000만 원 가지고 매년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리고 152쪽에 테니스장 하드코트 설치 본예산에 3면 하는 걸로 예산이 섰는데 지금 3면 아직 공사 안 했죠?

아직 안 했습니다.

이것도 지금 문제인데 1면을 더 증설한다면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문제냐면 물론 하드코트가 테니스 동호인들이 비가 온 다음에 코트장이 마르기 전에 사용할 수 있어서 좋기는 한데 정구를 한다든지 테니스만을 위해서 코트를 쓰는 건 아니잖습니까? 군에서 무슨 정구대회를 한다면 정구를 해야 되는데 정구를 할 때는 이 하드코트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정구코트를 새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긴데 이분들이 좀 불편하더라도 하드코트를 3면 예산 선 것도 사실 줄여야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다시 늘린다는 것은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문화상 시상 상패 제작과 관련하여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홍주문화상은 1984년부터 금년이 24회가 되는 우리 군의 대표적인 문화 시상이기 때문에 홍주문화상에 대한 어떤 권위를 세우고 또 수상자에 대해서 예우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부상이라든가 시상금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들이 산출내역으로 약 50만 원 정도 했습니다만 상패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홍주문화상의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최대한 예산을 절감해서 상패를 제작해서 수여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두 번째 어머니 생활체육대회 관계는 저희들이 많은 체육관련 단체라든가 또는 생활체육이 단체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어떤 문제점을 상세하게 이면에 있는 그런 문제점은 미처 파악을 못한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그런 생활체육이 보다 체육인들이 불편함이 없는 그런 체육행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런 부분을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봉주 마라톤대회는 저희들도 위원님과 의견을 같이 하면서 그런 부분이 체육행사가 됐든 예술행사가 됐든 모든 것이 예산과 직결되기 때문에 어느 단체가 또는 어느 행사가 예산이 많으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효과는 비례한다고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더 반영해 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더 마라톤대회가 전국적으로 또는 의미있는 마라톤대회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추진 주최 관계도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동문회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서 우리 군에서 하든지 다른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테니스코트 하드코트 설치 관계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도 현재 8면의 테니스 코트장이 있는데 정구인들을 위한 그런 배려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만약에 8면 중에 3면만 하드코트를 했을 경우에는 어떤 전체적인 밸런스라든가 또는 모양새도 보기 좋지 않고 또 8면 중에 3면만 하고 나면 나중에 휀스를 설치한다든가 배수로를 설치하려면 기존에 시설을 또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산상으로 이중적으로 지출되는 그런 사항이 있을 거 같아서 저희 생각으로는 이번에 할 때 반 정도 4면을 하드코트를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으로는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걸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반을 하면 모양을 보고 배수로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 모양 보고 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이용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반을 하게 되면 일반 코트는 4면밖에 안 남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군에 오래전부터 우리 군이 양궁하고 정구를 잘 하는 군으로 전국에서 알려져 있잖습니까? 정구대회도 많고 그런데 정구대회할 때는 또 코트가 부족하잖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나름대로 물론……

새로 예산을 들여서 또 코트장을 만들 계획입니까?

그런데 하드코트를 현재 지금 클레이드코트에서 하드코트로 많이 전환되는 그런 것이 현실 추세이기 때문에 아마……

그건 테니스가 그렇고……

테니스 경우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하드코트를 할 때에 이번에 하는 그런 기회에 같이 하는 것이 저희들도 그 부분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생각하셔 가지고 판단하실 부분이고,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머니 생활체육대회, 이 어머니들 각자 나름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이 다 있습니다. 하루 불려나와서 시간 뺏기면서 이거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기관장님들 쭉 나오셔 가지고 차례대로 축사해야지, 내빈 소개하지 이분들 이거 원하지 않아요. 젊은 어머님들. 자기들 나름대로 다 좋아하는 운동이 있기 때문에 생활체육을 장려하려면 가맹단체별로 지원을 좀 더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우리 군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생활체육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거 모아놓고 같이 이렇게 하루 형식에 그치는 기관장들을 위한 이런 행사 해서는 안 돼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김정문 위원님.

137페이지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이 있는데, 예술단원하고 운동부 등 보상금이 있어요. 그런데 군립합창단이나 무용단이나에 대한 보상……이게 보상인가요?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그건 군립합창단, 무용단 다 해당됩니다.

운동부는요?

그건 별도로 체육시설에 따로 있습니다. 체육 예산에 별도로.

운동부 등 보상금이 있는데 운동부에 대한 어떤 사항이 없어 가지고 여쭤보는 거고요.

체육파트에 별도로 있습니다.

혹시 참고로 운동부 등 보상금에 군 대표로 선발돼서 각종 대회에 나갔을 때 어떤 부상에 대한 보상 같은 것도 혹시 적용이 되어 있나요?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우리 양궁선수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조례에 전국대회라든가 전국규모대회에 우승할 경우에 순위별로 시상금을 주도록 그것은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양궁선수들은 정식으로……

예, 1위일 경우에는 개인전은 뭐 150만 원, 단체, 거리별로 뭐 100만 원, 2위는 100만 원, 3위는 70만 원 이런 식으로 전국체육대회라든가 전국규모의 대회에 우승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로 그런 부분은 조례에 규정을 해 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 도민체전에 출전했던 우리 홍성군 대표로 출전했던 선수가 부상을 당해서 오랜 투병생활을 한 거 기억하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선수에 대한 보상에 대한 대책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죠?

작년에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저나 체육회장인 군수님께서 입 원했을 때에 그 병원을 직접 방문했고, 체육회 차원에서 약간의 어떤 격려금을 전달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 군을 대표해서 출전하는 선수들에 대한 보호 관련 대책을 별도로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게 운동부 등 보상금이라는 목이 있어서 혹시 그런 부분에 예산이 좀 편성되었나 생각해서 여쭤본 거니까 그게 사실 꼭 필요합니다. 물론 양궁부에 대한 보상이야 홍성군에서 그것은 하고 있는 홍성군 소속이 된 운동부이고, 그렇지 않고 일반 개인이 어느 시기가 돼 가지고 군을 대표로 해서 어느 대회에 출전했는데 그분들에 대한 보상에 대한 문제는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준비가 되어야만 우리 군 대표선수들이 편안한 마음과 안정감을 가지고 군민을 위해서 군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대책이 세워지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142쪽에 최영 장군 사당 주차장 임대료 있죠? 거기에 당초 계상이 70만 원 섰었는데 나중에 180만 원 해서 250만 원이 됐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이 영구임대를 했다 이렇게 하셨는데 250만 원으로 그 토지를 산 거예요?

아닙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영 장군 사당 들어가는 진입로에 주차장이 작년에 개설을 했는데 거기 사유지 김종세 씨라고 그 사람 소유 땅인데 그것을 매입하려고 했는데 매입도 안 되고 그래서 사용하는 것은 승낙을 해 주는데 매년 저희들이 얼마씩 임대료를 예산 세워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얼마 되지도 않는 그런 부분이 불편하고 그래서 그러면 그 소유주하고 협의해서 20년 이상 그러니까 준영구적이죠. 그래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해 가지고 그러면 일정한 금액을 어느 정도 지금 요구한 대로 그 정도 금액이면 가능할 거 같아서……

그럼 250만 원 주고서 한 20년……

예, 그냥 거의 영구적으로 쓰는 걸로 그렇게 사전에 협의가 돼서 사용하려고 그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0페이지 어머니 생활체육대회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에 2,000만 원씩 주고 그 밑에 151쪽에 보면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가 있는데 거기는 전북 김천에서 4박 5일 정도로 하고 20명이 가는데 그런 데는 300이면 너무 적지 않나. 왜 홍성군 어머니 같은 경우는 사실 필요성도 없는데 2,000만 원씩 들이고 홍성군을 대표해서 가는 장애인한테는 너무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예.

어머니 체육대회나 이런 것은 없어도 되는 사항인데 홍성군을 대표해서 가는 쪽에 장애인들이나 조금 더 배려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쪽입니다. 인건비 중에서 일용인부 퇴직금이 3억 계상했는데 그동안에 예상을 못했던 미화원 사망이라든지 조기 퇴직자가 있어서 6명이 발생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공무원증 신규제작 1,0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앞으로 공무원증은 마그네틱 카드로 교체하도록 행자부에서 별도 지침이 시달될 예정이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방범용 경보기는 이게 경찰서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농촌에 있는 농가에다가 말하자면 경보기를 부착해서 활용하는 것인데 주민들의 호응도가 좋다고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만 개 정도 설치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158쪽 일반보상금에 장학금이 있는데 이장자녀 장학금을 22명 계상했었는데 29명이 대상이 있어서 저희가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율방범대 운영비는 그동안에 야식비로 해서 100만 원씩 15개 대에 계상했는데 그동안 운영하다 보니까 적다 그래서 50만 원 정도씩 개소당 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는 공보실에 계상됐던 예산인데 업무가 저희자치과로 넘어오는 바람에 변경해서 자유수호 합동위령제 행사비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59쪽 자치단체 등 이전에 교육기관 보조는 농어촌 지역에 방과 후 영어교실 운영하는 것인데 도비로 계상돼서 지시가 있어서 4,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교육청과 합동으로 해서 두 명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출산장려금은 둘째 아이 이후부터 50만 원씩 지급할 그런 계획으로 조례가 개정돼서 140명 예상해서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는 자율방범대 체육행사비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60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홍성 외국어 아카데미 운영에 1억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서해삼육중학교에 현재 5억을 투자해 가지고 체험관이 건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과정에 경비를 지원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건의가 있어서 여기는 앞으로 운영은 매월 관내 초등학생을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80명씩 방과 후에 영어교육을 시키고 방학 중에는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캠프를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61쪽 일반운영비 자료관 D/B 구축사업은 계속하는 사업이고요. 공무원 해외연수가 있어서 5,0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시행을 한 사람이 21명, 허가를 현재 해서 앞으로 갈 사람이 10명 정도 상반기에 해서 한 9,000만 원 소요가 되고, 하반기에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포상금 중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은 이건 부족분이 1,500만 원 정도 소요됐고, 공직자 한마음 체육대회 시상금이 그동안에 계상이 안 돼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07년도 퇴직공무원 공무국외여행 여비 이건 배우자 포함해서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는 본인만 해외여행이 됐었는데 지금 충청남도 내에는 전부 부부간에 또 유럽으로 가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저희도 그보다는 좀 적지만 200만 원씩 해서 4,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162쪽 전산개발비는 현재 2003년 이전에 생산된 문서 약 만 건에 대해서 D/B 구축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 경비가 되겠습니다. 163쪽 일반운영비 중에 공무원 위탁교육비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 공무원 교육원에서 하는 교육 외에 하는 과정이 일반 사기업체로 위탁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자체 교육 중에. 거기 교육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공무원 교육여비가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2억 5,000이 계상됐었는데 전반기 1억만 돼서 이번에 1억 더 포함을 시켰고요. 또 금년도는 교육이 변경돼 가지고 1인당 60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공무원 성적이라든지 승진에 포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교육생이 좀 늘 것 같습니다. 또, 성과상여금 3억 6,000을 계상했는데 그동안에 공무원 수당 규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성과상여금이 등급별로 인상이 됐습니다. 거기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164쪽입니다. 연금부담금은 그동안에 기관에서 부담해야 될 연금부담금 5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용역비는 저희가 현재 행정조직을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적정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재 판단하는 거라든지 또 현재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조직진단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165쪽에 일반운영비 옥외광고물 홍보물 이것은 그동안에 불법광고물이 계속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금지하도록 하는 여러 가지 홍보물을 제작하기 위해서 200만 원을 계상했고요. 바르게살기운동 충남도 전진대회 이건 매년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이것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인데 현재 자원봉사센터에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인건비를 하도록 국도비가 제시됐습니다, 중앙계획에 의해서. 1,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외국인 사회적응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지시가 돼서 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서 결성 주교리 이것은 목변경이고 나머지 버스승강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도로포장이 있습니다만, 금마 내기 마을안길 포장이 2,900, 은하 합천리 농로포장이 2,473만 원, 은하 내동 마을안길 1,384만 원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도의원 사업비로 돼 가지고 서로 협의에 의해서 계상된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168쪽에 있는 시설부대비는 위공사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170쪽 이건 사업 성격상 민간자본이전이 바람직하다는 차원에서 이것도 도의원 사업비인데 나눠져 있습니다. 결성 주교리 마을공동 이용시설이라든지 오관리 8구 마을회관 보수 등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도의새마을 위탁교육 부족분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72쪽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집기구입도 아까 두 명 보조에 따른 320만 원 계상했고요. 다음 시설비에 버스승강장 설치사업 이건 자체적으로 저희 군에서 설치할 계획으로 6동에 4,800만 원, 또 현재 현수막 게시대가 약 20개소 있는데 그동안에 설치한 것이 고정이 잘 안 되고 또 늘 걸다보면 플랜카드가 늘어지고 그래서 전체를 정비 고정시킬 수 있도록 6,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서 자본보조로 홍성읍 남장리 회관 임대라든지 오관10리 회관 임대, 오관2리 회관 신축, 장곡 화계2리, 행정2리 마을회관과 주민쉼터, 갈산 원와마을 회관 신축 계상이 되겠습니다. 174쪽입니다. 행정혁신분야 일반운영비에 국제결혼가정 이주여성을 위한 가이드북 발간이 있는데 이것은 외국에서 오신 부부들이 생활하는 데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생활회화라든지 생활정보 또 여성관련 법률 등을 그 나라 언어로 한국언어로 같이 번역해서 쓸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고요. 군정혁신 보고회 책자발간이라든지 혁신테마운영 여러 가지가 있고요. 다음 장 175페이지 혁신 유공자 해외연수가 3,000만 원 계상돼 있는데 이 위에 있는 것은 전부 2006년도에 저희 군이 행정혁신 우수기관 시상금 1억을 받았는데 그 범위 안에서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6쪽 평생학습도시 종합계획수립으로 2,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농촌지역을 상대로 해서 평생학습이라고 전 주민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데 용역을 해 가지고 제출해서 선정이 되면 매년 2억씩 중앙에서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전산개발비는 인터넷방송에 대한 부족분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무인민원발급기는 3,5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현재 민원실에 한 대가 있는데 주민들이 24시간 활용할 수 있도록 좀 최신형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사항이 많이 있어서 청외, 밖에다 설치할 수 있을까 해서 이런 계상을 해 봤습니다. 178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제세가 5,000만 원이 계상되었고요. 179쪽에 전산개발비 통합유지보수 이것은 내포녹색체험 시스템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 인터넷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5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 중에 군읍면간 정보통신통합망 구축으로 읍면에 인제 말하자면 전화기를 개인별로 그동안에는 담당에 이렇게 있었는데 개인별로 할 수 있는 전화기 양 읍은 계상이 되어 있고 9개 면에 해당되는 사업인데 1억 4,300, 다음 군읍면간 영상중계망 구축이 1억 6,000이 되어 있는데 현재 영상회의실이 한 개밖에 없는데 앞으로 도나 의회에서 하는 일이라든지 군청에서 하는 일을 읍면까지 전부 설치해 가지고 같이 동시에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178쪽은 그 시설하는 과정의 부대비로 해서 1,600만 원을 했고요. 또, 대강당에다가 영상회의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비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81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행정정보 백업 시스템 개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행정종합 정보가 1, 2단계로 되어 있어서 전자결재라든가 자료관, 토지정보 등이 전부 테이프로 돼 가지고 입력이 되어 있던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앞으로 문제가 있고, 또 앞으로 시스템 장애에 신속한 복구가 어렵기 때문에 직접 기계에다가 백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을 계상했고요. 통신실에 항온항습기를 설치해서 현재 에어컨으로 하다 보니까 기온변화에 따라서 기계가 좀 문제가 있어서 설치하는 것으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82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 상담실 공간 확보에 따른 기존 파티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7월 1일부터 주민지원과를 신설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칸막이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들어가는데 국비로 해서 4,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왜냐면 읍면에도 전부 상담실을 하나씩 설치해 가지고 하는데 상담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한테 노출이 안 되도록 막게 되어 있고, 또 유리로 칸막이를 해서 안에 있는 사람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계상이 되어 있고요. 다음 시설비 중에 주민지원담당 설치에 따른 안내표지판이라든지 미디어라인 정비로 1,200 이건 군과 11개 읍면에 해당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상담소 설치에 따른 여러 가지 물품이 되겠습니다. 2,800만 원 되어 있고요.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 상담실에 여러 가지 집기, 냉난방기, 냉장고, 컴퓨터, 프린터 쭉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군과 11개 읍면에 하나씩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9,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로 시달되어 있고 나머지는 교부세로 되어 가지고 시달돼서 전체 하도록 지시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184쪽에 있는 것은 시도비 반환금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173페이지 홍성읍 오관10리 회관임대 6,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지금 과장님께서 검토해 보신 사항입니까?

저희가는 검토를 안 하고요 이건 서로간에 아마 이장님들이 부락과 해서 군에 연락이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과장님이 물론 전체 다 파악하시기는 어려우셔도 거기 위에 보면 남장3리 회관 임대한다는 것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10리 회관은 지금 행정동우회 사무실을 7, 9, 10 이렇게 같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지역은 재개발지역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예산이 그렇게 올라온다고 해서 무조건 다 계상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내 지역이고 물론 해 주는 거 다 좋습니다만 당연히 이것은 재건축이 들어갈 것이고 또 7, 9, 10 해 가지고 옛날부터 회관을 쓰고 있는 것을 또 6,000만 원씩 들인다고 하면 이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동안에 부락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 있어서 된 걸로 심층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런데 요구가 올라온다고 해서 타당성이 없는 것은, 왜냐면 이게 재건축이 안 들어간다면 모르지만 그 지역 전체가 없어지는데 회관 6,000만 원 줘서 어떻게 하려고요?

이건 임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임대를 하고 나중에 또 지어줘야 할 거 아닙니까?

된다고 하면 회수해서 져도 별 문제가 없지 않나.

그런데 지금 회관이 7, 9, 10에서 안 쓴다면 모르지만 쓰고 있는 것을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불필요한 사업 같습니다. 물론 해 주시는 것도 좋지만 이런 것은 파악하셔서 사업에 책정했으면 좋겠습니다. 177페이지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해서 3,5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24시간 무인발급기가 그만큼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민원이라는 것은 소수라도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하고……

그런데 사실 여기서 민원발급기 해 가지고 등본이나 뭐 떼어가서 출근 9시 이후에나 필요하지 뭐 하는 게 밤중에도 필요한 건 사실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은 사실 예산낭비 같습니다. 하여튼 검토를 부탁드리겠고요. 180페이지 대강당 중계시스템 부대시설로 해왔는데 이거 내역서 좀 정확히 한번 뽑아주시겠어요? 이게 무슨 중계시스템 하나에 2,500만 원씩 무조건 책정해 놓고서 나중에 그 예산 남은 것은 다 어디다 쓴대요?

남는 게 아니고 적정한 금액을 산출해서 내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예, 180페이지하고 181페이지 행정정보 백업 시스템 개선해서 5,000만 원하고 통신실 장비 보호용 항온항습기가 하나에 3,000만 원씩 갑니까?

예, 하여튼 이것은 저희 실무 계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냉장고나 냉방기로 해 가지고 무슨 에러난 사항이 있습니까?

이것은 말하자면 주민들을 위해서 한다는 차원에서 중앙계획에 따라서 거기서 돈을 시달하면서 이런이런 시설을 하도록 해서 얼마 이렇게 해서 국비로 우리가 받았거든요.

위에는 국비 4,400만 원 받은 거 있지만 밑에 시설비는……

이것도 물론 지방비로 하긴 했는데 그 자체에 산출해서 교부세로 얼마다 해 가지고 정해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11개 읍면과 군에 포함된 것이지 전체로 볼 때 액수가 좀 많기는 한데 개인별로 볼 때는 예를 들면 냉난방기 1,800만 원이면 하나에 180만 원 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과 하나 만드는데 이렇게 에어컨, 냉장고 하나씩까지 다 해 준다는 게 이게 정말 필요해서 해 주는 거냐, 뭐냐? 이건 좀 비효율적이 아니냐? 안 그렇습니까? 보기에 무조건 지금 면 사무실 가 보면 그렇게 과 하나, 계 하나 해 가지고 따로따로 뭐 냉장고, 에어컨 다 필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별도로 물론 하지만 거기다 칸막이를 해서 상담실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왕에사람이 오면 물론 음료수도 주고 편하게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그런 시설이죠. 테이블이라든지 의자 뭐 몇 개라든지 이런 그 부분이죠.

그리고 여기 방범차량은 어디 사 주는 거예요?

이건 자율방범대에서 그동안에 전체적으로 숫자를 여러 개 요구를 했어요. 보니까 청양이라든지 당진 같은 데에서 한 다섯 대씩 사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측면은 그렇게는 곤란하다, 한 대 정도 해서 전체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방범대에다 저희가 위탁해서 주려고 그럽니다. 한 대 정도는 필요하지 않느냐, 저희 군에서는.

178페이지하고 179페이지 보면 전산망에 상당히 본예산에도 그렇고 추경에도 그렇고 이거 뭐 업그레이드 시킨다고 그래 가지고 1, 2백도 아니고 몇 천만 원씩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거 진짜 한번 이렇게 쓰여지는지 정말 이게 필요해서 하는지, 이거 뭐 매년 예산할 때마다 여기에 몇 천, 몇 억씩 계속 올라오거든요.

장비 자체가 고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그러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67쪽에 광천 신촌 덕정교에서부터 우시장 마을안길 포장사업이 계상되었는데 이게 위치가 대략 어디인지 담당은 아십니까?

이건 저희 군 홈페이지에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군정이라든지 의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먼저 했던 돈이 적어서 추가로 600만 원 더 계상한 겁니다. 그동안 당초 예산이 있었는데.

예, 오석범 위원님.

172쪽, 173쪽에 대해서 홍성읍 남장3리 회관임대 6,000만 원인데 이것이 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들어갔으면 6,000만 원이 그러면 마을로 들어가는 겁니까, 계약자가 홍성읍장입니까, 홍성군수입니까?

이건 마을로 저희가 돈을 넘겨주는 겁니다.

그러면 마을회관 신축을 하면 등기가 어디로 나죠? 마을로 납니까?

예.

그러면 6,000만 원을 마을로 임대 계약으로 지급을 한다.

돈은 일단 마을에 주고 마을과 같이 해 가지고 등기를 내는데 그때……

그러면 회관 임대로, 신축이 아니라 임대면 임대료를 임대 계약을 그러면 홍성군수로 합니까, 읍장으로 합니까, 마을 이장으로 합니까?

이건 이렇게 된 거 같아요. 일단 도의원님하고 부락에서 얘기가 되고 그래서 기획실하고 전체 총괄해 가지고 계상된 걸로 협의하에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사업계획서가 올라오지 않고 그러면 도에서 홍성군 예산을 이것은 도비가 있기 때문에 편성한 겁니까, 그러면?

사업계획이……

도에서 사업을 지정해서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홍성군의회에서 이것을 심의하고 논의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예, 이태준 위원님.

도비를 배정하는 데 실지 질서가 없습니다. 왜냐면 도의원들이 도비를 갖다가 그 지역 면의 면장 보고 얘기하고 군의원 보고 얘기하고 또 그쪽 주민한테 얘기하고 전부 얘기해 놓고서 다니면서 그 중에서 다 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주고 싶은 사람한테, 한 사람한테 주거나 이럴 때 이거 사실 기분 나쁩니다. 그러면 전체가 이게 도비도 아니고 도비가 몇 억도 아니고 몇 십억도 아니고 돈 몇 천만 원 가지고 와서 주민한테 얘기하고 면장한테 얘기하고 군의원한테 얘기하고 또 뭐 군에 와서는 과장 보고 얘기할 테고 계장 보고 얘기하고 이렇게 질서가 없어서는 도비를 따오는 무슨 효과가 있느냐 그런 얘깁니다. 이것을 군에서는 막아야 됩니다. 이거 안 됩니다, 이거는 도저히. 실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다음부터는 절대로 막아요. 이거 보통 기분나쁜 게 아니에요. 그 지역에 사업이 들어와서 기분나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는 처사가 배정하는 데에 아주 질서가 없고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후부터는 절대로 시정이 돼야 될 사항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도비로 내려오는 것은 저희들은 계상을 안 할 수가 없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회있을 때마다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읍면에서 이루어지는 소규모사업은 읍면장이 여러 사업을 이장님들이나 주민들한테 받아 가지고 군의원님과 우선순위를 그러니까 1년에 한 50개 정도 못하잖습니까? 50개 정도의 사업을 받아서 우선순위를 정해 놓으시고 예산 범위 내에서 열 번째까지 당초에 했으면 추경에는 11번부터 15번까지 그 누가 도의원이 얘기해도 그 순서대로 사업이 소화될 수 있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 집행부 상황이고, 올 후반기에는 그렇게 정리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길로 가면 이런 문제는 조금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원진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전산장비에 관한 예산요구하신 부분에 대한 자료를 오늘 18시까지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이거 예산요구를 하실 때는 담당은 그 사업의 위치라든지 그런 부분을 충분히 숙지하셔 가지고 위원님들이 요구할 때는 사진으로라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식입니다. 유인물 187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예산은 본예산이 159억 6,978만 8천 원에서 이번에 2억 63만 9천 원이 증돼서 총 161억 7,042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8쪽 세무관리 경상적사업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해서 19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저희 지방세를 등록세를 제외한 모든 세목은 카드로 수납을 받고 있습니다. 기존에 LG하고 삼성카드만 사용하고 있던 것이 BC카드를 이번에 추가했습니다. BC카드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서 납세자 편의를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공공요금제세에 체납자 신용정보 조회 수수료 180만 원도 체납자에 대해서 금융기관에 신용정보를 조회하면 수수료를 불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담당공무원 연찬회해서 1회에 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매년 지방세법이 바뀌고, 바뀐 규정과 사례연구를 통해서 세무공무원들의 능력을 배양코자 하는 연찬회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89쪽 국외여비에 세무공무원 산업시찰해서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저희 지방세 목표액이 323억 원인데 492억 원을 징수해서 목표액 대비 168억 원을 초과로 더 징수해서 작년도 충청남도 지방세정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아서 2,000만 원의 상금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지방세 징수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들의 사기앙양과 선진국의 조세제도라든지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190쪽은 인건비, 기타직 보수 추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92쪽 용도관리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조달청 계약의뢰 수수료해서 1,200만 원은 금년도에 국가계약법이 일부가 변경돼서 현재는 일반공사의 경우 1억 원에서 2억 원까지는 조달청에 입찰을 의뢰하면 군내 업자만이 참여를 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 전문공사는 7천만 원에서 2억 원까지는 조달청에 입찰을 의뢰하면 군내 업체가 수주해서 지역업체를 보호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조달청에 발주하는 입찰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나라장터 이용 수수료는 저희가 조달청에……맨 위는 조달청에 입찰 전체를 의뢰하는 거고 밑에는 우리가 입찰공고라든지 모든 공사 입찰은 지금 나라장터를 이용해서 거기서 투찰자가 결정되는 그 이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잔디 깎는 기계 250만 원은 저희 후정에 잔디가 많이 있기 때문에 물품취득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193쪽 주민지원과 신설에 따라서 의자하고 책상, 집기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94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국유재산 측량 수수료라든가 국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195쪽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칸막이에 따라 전기하고 칸막이 공사가 실시되기 때문에 300만 원하고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6쪽 제2별관 남녀 화장실 리모델링사업이 되겠습니다. 민원실 뒤에 건설과동 밑에 화장실이 주말에는 민원인들이 많이 찾고 평일에도 민원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이 노후돼서 거기 안을 전부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게 4,000만 원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과 신설에 따라서 현재 별관 사회복지과가 쓰고 있는 사무실을 일부를 칸막이 해서 주민지원과로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본관 3층 실과 출입문 교체와 본관 3층 벽체 보수는 저희 본관 청사가 1968년도에 신축해서 신축한 지가 30년이 돼서 우리 본청사가 앞으로 이전계획이 있기 때문에 아주 출입문이라든지 노후된 부분만 최소한도로 교체와 보수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비가림시설에 민원실과 건설과동에 비가림시설이 1,000만 원인데 그건 지금 민원실하고 건설과동에 화장실이 있는 데 화장실과 건설과와 재난관리과 사무실에 우천 시에는 노출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 위에 아크릴시설을 해 가지고 우천 시에도 민원인과 직원들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도록 비가림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 화장실 비데기 설치사업입니다. 기존 청사의 화장실에 전체를 다 비데기를 설치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양변기시설 된 데만 비데기를 시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회과동에 2대와 본관 청사, 별관 청사해서 17대를 시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7쪽 과표관리에 일반운영비 주택가격 검증 수수료, 개별주택 검증 수수료에 대한 평가기관에 지출하는 수수료 1,457만 5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아까 설명을 제대로 못들은 거 같아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96쪽에 제2별관 남녀화장실 리모델링사업 밑에 설비 및 창호 교체해 가지고 4,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그거는 어디를 설비하고 창호를 교체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별관 건설과 밑에 재난관리과 옆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 화장실이 주말에는……

그러니까 이 설비, 창호 교체를 해서 그걸 해 가지고 4,000만 원이라는 겁니까?

예,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창호도 교체해야 되고 문짝도 교체해야 되고 안에 변기도 전체적으로 다 장애인 화장실 같은 데 들어가보면 변기가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배수가 안 돼 가지고 전체적으로 전부다 개보수를 해야 될 사항에 있습니다.

그리고 본관 3층 벽체 보수공사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몇 년 안 있으면 군청도 이전해야 될 텐데 벽체 보수를 해야 되는지 거기 많이 훼손됐습니까?

그것은 지금 저희가 그래서 앞으로 청사이전 계획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벽체가 떨어졌다든지 실례로 지금 부군수님방 같은 데는 난간 댄 것이 떨어지고 그래서 그게 일부분적으로 아주 최소한도만 저희가 수리할 계획입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임금동 위원님.

192페이지의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에 조달청 계약의뢰 수수료, 나라장터 이용 수수료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조달청 계약의뢰수수료는 금년도에 국가계약법이 쉽게 말씀드리면 시군으로다 지역제한을 해서 조달청에다 전체를 의뢰하면은 시군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반공사는 2억까지, 2억까지는 그간은 1억 넘으면 다 도내로다 입찰했었거든요. 도내 입찰하던 것을 군내 업체만 참여할 수 있게 돼 있고 전문공사는 7천만 원 넘으면은 도내로 풀었어야 되는 것을, 2억까지는 저희 군내 업체가 수주를 하게끔, 그런 경우도 조달청에다 입찰계약 의뢰하는 건수만 그렇게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도급공사비에 0.2%를 저희가 조달청에 납부를 하면은 지역업체만이 수주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 때문에 저희도…… 타 군은 벌써 지금 추경이 일찍 된 데는 일찍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장터 이용수수료는?

그것은 위 부분은 입찰을 전체적으로 조달청에 의뢰한 것이고, 나라장터는 저희가 지금 입찰도 공고문 해서 조달청 사이트로 들어가 가지고 입찰서하고 투찰서를 전부 조달청에서 다 거기 사이트에 들어가면 거기서 다 개찰해 주고 하게끔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이용 수수료입니다. 위 것은 전체적으로 의뢰한 경우고, 아래 것은 부분적으로 저희가 조달청에 그것을 이용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홍성군에서 몇 건이나 조달청에 의뢰해서 계약한 게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앞으로 조달청에 의뢰한 것은 광천 솔스빌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기존 예산 당겨서 한 건만 입찰했고 나머지 앞으로 추경에 예산이 통과되면 대상되는 것은 군내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다 조달청에 입찰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수산과장입니다. 금년도 1회 추경 농수산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은 총 201페이지 보시면 증가된 것은 19억 3,292만 3천 원인데 이 중에 토지매입비기왕에 위원님들이 심의해 주신 학교 상황분교하는 거 6억 정도 들어가 있고 나머지가 사업비가 들어가 있는데 큰 것은 조미김, 마른김 저장시설이 한 2억 6,000 정도 들어가 있고, 해양폐기물 청소가 4,000만 원, 딸기 수정벌 하는 게 5,000만 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또, 읍면 특화사업이 기왕에 책정이 1개 읍면이 됐는데 시설고추로 해서 했는데 특화사업이 요청이 있어서 검토해 보니까 하나를 더 해서 5,000만 원 들어가 있고, 파워브랜드 홍보, 저희가 브랜드가 내포천애로 확정돼서 지금 고속도로 진입로하고 안면도에서 우리 갈산 쪽으로 오면 터널 앞에다가 그걸 지금 초안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공동브랜드 마크를 하려고 3,000만 원 요구가 되어 있고요. 엽연초 생산농가가 이쪽 서해안 지역에서 홍성군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지원 요구를 해 달라는 것이 어려운 고령화 돼 가지고 담배 재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자꾸 포기가 돼서 엽연초생산조합에서 특별대책비를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건의해서 검토를 해서 도하고 협의했는데 내년부터는 도에서도 지원이 된답니다. 그래서 올해 좀 어려우시더라도 비료 값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들어와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자세한 것은 201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페이지 도농 교류행사 사업에 500만 원 들어가 있는데 본 사업은 도시민들이 농촌에 와서 체험할 때 어떤 감자를 캔다든가 할 적에 그 생산되는 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보조 부담의 변경 또는 목변경된 사업이라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204페이지 충남쌀판촉 홍보전 참가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홍보를 하기 위해서 증정용 쌀로 해서 나눠주는 것이고, 홍보물 제작, 판촉, 시식행사 소요 경비로 군비로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이번에 3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증정용 쌀로 200만 원, 홍보물로 25만 원, 판촉행사비로 75만 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충남쌀 판매촉진 택배비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충남에서 우수브랜드에 대해서 전자상거래 추진에 따른 택배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2,800만 원 도비보조사업으로 되어 있고, 다음 206페이지는 보조사업이 변경된 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고, 다음 207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변경이 임차료에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된 것이 하나가 있어서 아래 위로 목변경된 사항이고, 다음 208페이지 한국 농기계박람회 견학은 저희가 농기계 관계를 지금 농민들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공급을 합니다만, 한번도 벤치마킹한 사실이 없어서 11개 읍면 직원하고 본청 담당자하고 올 9월에 박람회에 참석하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산물 안전지킴이 시범운영 이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인데 농산물 유통관리를 위해서 인력을 투입해서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1인에 1일 4만 원씩 해서 15회 두 명을 쓰는 걸로 해서 120만 원 세운 사항이고, 다음 경운기 경광등 설치사업 본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이고 이것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경광등을 경운기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체험마을 조성사업은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인데 친환경농업지구에 체험이 가능한 시설을 해서 그 시설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뭐 쉼터니, 황토방이니 이런 것을 도비보조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다음 210페이지는 목변경하는 사항이 되겠고, 211페이지 원예농기계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원예농기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저희가 4종에 6,300만 원을 지원해서 하는 사업으로 자부담이 50% 들어있습니다. 다음 고품질 원예농산물 자재 지원사업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과수농사 짓는 분들한테 과수용 유기질 비료를 공급해 주는데 포당 5,000원씩 해서 1,400포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 다음 과실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입니다.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인데 1개소당 10평씩 해서 8개소 그러니까 80평이죠. 그래서 자부담이 50% 있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1억을 받고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12페이지는 엽연초생산조합 아까 말씀드린 기정예산 관계 여기 내용 설명은 없는데 예산서 보면 당초 4,105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1억 4,105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사전에 말씀드린 엽연초생산조합의 어려움을 도와 주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고, 213페이지입니다. 딸기 수정벌 지원사업은 이게 수차 저희한테 요구 들어와서 검토해 보니까 딸기 재배 농가가 200헥타가 넘어요. 그런데 이것을 실지 필요로 하는 딸기작목반 67헥타 분에 대해서 1,000통, 그러니까 지금 딸기 수정벌이 보통 15만 원에서 8만 원이 됩니다. 그 중간을 잡아서 10만 원을 해서 저희가 67헥타 분, 자부담 50%를 넣어서, 그런데 한 통에 2만 마리가 들어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게 200평에 소요되는 그런 통수가 되겠습니다. 딸기 환풍시설 지원사업은 읍면 순시 시 딸기작목반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계상된 것이고, 1읍면 1특화사업도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금년도에 한 개소였다가 요구가 돼서 하나를 더 선정해서 특화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4페이지 해양 폐기물 정화사업이 국비보조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조업 중인 배가 쓰레기를 인양해서 가지고 들어오면 정부에서 돈을 주고 수매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위탁해서 수협에다 시행하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미김 가공시설 사업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시설 개보수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 6,000만 원하고, 마른김 저온저장시설이 도비보조사업으로 2억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홍성군이 김으로서 특화작물로 저희가 판매를 많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216페이지 상황분교 토지, 건물매입이 6억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사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상황분교를 매입해서 농어촌에 대한 체험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활용하려고 토지, 건물을 매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남당항 상수도 관로사업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남당항이 지금 파라솔 관계 때문에 철거가 돼서 이전 조치되면 우리가 급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급수시설비 1,000만 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수산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친환경농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석범 위원님.

218쪽, 217쪽 국비, 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전년도에 보조사업을 받아서 집행하고 잔액을 도비보조이기 때문에 또 국비보조이기 때문에 반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조 비율에 의해서.

보조 비율에 의해서 반환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게 군비가 비율이 맞지 않아서 반환되는 겁니까, 왜 다 예산을 쓰지 않고 반환을 합니까?

사업을 예를 들어서 물량이 우리가 100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시설을 설계하다 보니까 그 물량만큼은 충족이 됐는데 예산액이 남았다든가, 또 집행하고 나서 집행잔액이 남았다든가 이런 것을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김정문 위원님.

214페이지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조업 중인 배가 해양에서 조업 중에 걷어들인 쓰레기를 가져오면 매입하는 방식이라고요.

예.

그러면 그 배가 선착장에 들어오면 나가서 무게를 달아서 합니까?

예, 우리가 임시적으로 적치장을 해안가에 지정해 놓고 거기서 배를 가지고 들어오면 계근을 합니다. 계근해서 거기다 적치해 놨다가 인수해서……

어떤 쓰레기든지 간에요?

쓰레기는 다 받는데 일단 분류를 해야 돼요. 분류해서 놓으면 그걸 가지고 인제…… 어떤 쓰레기도 다 받습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잡으려고 어구를 넣었는데 거기에 걸려들어와 가지고 바닷속에 도로 넣지 말아라 그 소리예요. 그걸 가지고 나와야……

가지고 나와라.

예, 가지고 나와라.

그러면 직원이 나가 계시고 상주하고 해야 되겠네요.

예, 우리 담당 직원이 나가 있습니다.

매일?

매일 나가죠, 이거 할 적에만. 할 적에만 나가고……

기간을 두고 하시는 사업입니까?

그렇죠, 기간을 두고.

연중이 아니라 기간을……

연중이 아니라 기간을 두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조업 중일 때라고 하면 고기를 잡을 때 얘기니까 그 기간이 시기죠.

그리고 배라는 게 물론 봄부터 겨울까지 매일 조업을 나가기는 나가죠.

아니, 고기를 많이 잡는 때 인제 주로 그 시기를 잡는다 그 소리죠.

잘 알겠습니다.

예, 고철한 위원님.

방금 김정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이게 수협에다 위탁해서 하잖습니까? 그런데 이게 4,000만 원을 다 줘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대로 해서 돈을 지불하고 나머지 예를 들어 돈이 남으면 반환도 해 주는 겁니까?

국가에 반납하는 거예요.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211쪽 농특산물 유통시설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에서 이게 도하고 군하고 해서 1억씩해서 2억인데 무슨 저장고를 지어주는 겁니까?

이게 젓갈공장에 저온저장고를 설치하는 사업인데, 당초에 도비보조 내시가 있었는데 도비만 확보하고 군비가 없어서 이번에 군비 1억을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젓갈종류가 저희지역에도 두 개나 있다가 전부 다 부도나서 도산된 입장인데 사양산업이랍니다. 젓갈이 지금. 거의 지금은 대기업인가 거기에서 그냥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판로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것은 저희 홍성에 젓갈이 그래도 특화품목으로 되어 있고, 지금 생산해서 나가는 게 많아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 체험마을 조성해서 8,000만 원 예산이 서있는데 이건 어떤 지역인지?

이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친환경농업지구로 지정된 사업인데요 이게 장곡 대현리가 지정이 됐어요. 그 대현리에 그 지구 내에다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6쪽에 고품질 벼 건조 보관시설, 그리고 그 밑에 고품질 벼 저온저장시설 이게……

이건 보조사업 변경사업인데 고품질 벼 건조 보관시설은 당초에 1억이 섰는데 본 사업도 도비보조만 예산이 섰었고 군비가 안 섰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군비 들어가서 1억을 해서 2억이 확보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1억이 확보되는 거고, 그 밑에 고품질 벼 저온저장시설은 보조사업 변경으로 당초에 7,000만 원을 세웠는데 6,000만 원으로 돼서 1,000만 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고……

이게 먼저 예산에 올라왔다가 삭감된 거 아닙니까? 그거죠?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정환입니다. 축산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예산안 유인물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저희 축산과 기존예산은 35억 5,985만 3천 원, 이번 안에 증액된 걸로 해서 9억 9,915만 7천 원 해서 예산안 잡힌 것이 1회 추경 총 예산이 45억 5,901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22페이지 하단에 축사 환기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사육 환경을 개선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기존에 저희 예산 서있는 것이 244대인데 244대 합해서 906대로 이렇게 추진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총 2억 2,19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돈농가 모돈 갱신사업으로서 2,130두의 불량 모돈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두당 40만 원씩 보조를 50% 해서 총 예산은 4억 2,600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 한우 송아지 폐사 예방 지원사업으로 3,600두에 대해서 예방제를 지원코자 합니다. 예산은 3,7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역비로서 홍성군 축산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을 실시코자 합니다. FTA 타결과 대내외적인 여건 변화에 적절히 대응해서 발전 가능한 축산 중장기 발전계획을 전문가로 하여금 수립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5,000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 224페이지입니다. 축사 전기 안전점검을 실시코자 합니다. 화재에 취약 축사에 대한 전기 안전점검을 700여 호에 대해서 실시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5페이지에 곤포사일리지 발효제 지원사업으로서 양질의 사일리지 제조를 위해서 발효제 구입비를 지원코자 합니다. 110개분, 사업비는 8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6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로서 가축분뇨처리 장비지원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의 자원화 촉진과 투액비 운반 발효 살포장비를 지원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억 1,200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농가 지원사업으로서 무항생제 고품질 축산물 생산 시범농가를 육성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로서 한우 명품 브랜드 육성사업 2개소가 되겠습니다. 한미 FTA 타결에 따른 미국산 축산물의 완전 개방에 따른 대응력을 갖추고자 도 단위에서 추진하는 광역브랜드 토바우와 하눌소 브랜드 육성사업으로 총 사업비 3억 6,459만 8천 원 중에서 군비 3억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 228페이지에 축산물 판매업소 위생관리대장을 공급코자 합니다. 식육판매업소 100여개소에 대해서 간편하게 기장 관리할 수 있도록 대장을 일괄 제작해서 배부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3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 우수정액 지원사업으로서 14,747두 분에 대해서 A급, 1등급 정액 7,500원짜리 6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 6,636만 2천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 한우 고급육 출하장려금 지원사업으로서 한우 1등급 이상 판정되는 그런 우수 고급육에 대해서 두당 10만 원씩 800두 분 8,000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 한우 거세 시설비 지원사업으로서 관내 수의사로 하여금 희망하는 한우농가에 거세 시술할 경우에 확인 후에 시술비를 지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200두 분, 2만 원씩해서 2,400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 229페이지 지육 운반차량 지원사업으로서 저희 100여 개의 식육 점포에 대한 식육 운반차량이 노후화됨에 따라서 교체비를 일부 지원함으로써 축산물 위생 관리를 강화코자 하고, 우리 군 축산물 이미지를 제고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3대를 60% 지원해서 지원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4,500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 231페이지에 소 호흡기 질병 예방백신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의 세균성 호흡기 질병 예방으로 소 사육 농가의 피해를 최소코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브루세라 채혈비 보정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0두 이상 소 사육농가에 대해서 10,190두 분을 상하반기 브루세라 채혈을 10 내지 20%의 소에 대해서 브루세라 채혈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채혈비와 보정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095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223페이지 축산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을 5,000만 원 들여서 용역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용역을 주시려고 그럽니까?

용역업자 선정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역발주업체 선정을 말씀하시는 건가……

아니, 업체 선정이 아니라 어떠한 방법으로 용역을 주시려고 하느냐고요.

축산전문가의 그러니까 학계라든가 이런 전문가의 아이디어를 빌려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그럼 한 개 업체한테 이거 주는 거죠? 그렇죠? 한 개 용역 입찰이나 뭐로 이렇게 주는 겁니까, 아니면 한 개 기관에 그냥 위탁으로 용역을 주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지금 저희 인근에 전문 뭐 대학 중에서 관련 학과라든가 이런 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전문가한테……

그럼 그런 전문 기관에 전체적인 그런 공모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글쎄, 예산을 성립해 주신다 그러면 그 뒤에 제일 합리적인 방법으로 업체 선정을 하겠습니다.

226페이지 가축분뇨처리 장비지원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게 1억 8,000 정도 올라왔는데 이건 어떠한 방법으로 지원하는 계획이십니까?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한 장비 중에는 퇴비라든가 액비화하는 그런 장비도 있을 수 있고, 운반 살포장비가 있겠는데요. 지금 우리 양축농가라든가 경종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가축분뇨를 자원화할 수 있는 그런 자원화코자 하는 농가 중에서 필요하다고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 선정을……

그러니까 개인적인 지원이네요 따지고 보면.

개인적인 지원입니다.

그렇죠?

예.

개인 뭐 하겠다는 그쪽에다가 한 2억 원씩 이렇게 지원해 주시겠다.

그건 몇 농가가 될지 모르죠. 희망농가가 조사돼야 되는데……

227페이지하고 228페이지 이 문제는 저희가 의회에서 삭감한 걸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글쎄요, 이건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 군 브랜드는 물론 내포라는 브랜드를 육성하다가 지금 세 개로 이렇게 됐는데 도 단위 광역브랜드로서 기존 토바우하고 금년도에 하눌소 이렇게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저희 이 광역브랜드 두 가지는 물론 저희 군에서 내포라는 그런 브랜드도 있지만 광역브랜드를 저희 군만 추진하는 게 아니고 16개 시군 전체 같이 이렇게 공히 추진하는 그런 브랜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우농가 측에서 본다면 한미 FTA 타결 후에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그런 한우농가고, 저도 고민을 많이 해 봤습니다만 지금 이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재량권이, 조절권이 아주 적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최선책이 안 될지 모르지만 차선책이라도 좀 생각해 주신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차선이 또 최선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이번 예산만큼은 저희 군 단독이 아니고……

먼저 삭감했는데 또 그렇게 올라왔으니까 삭감한 것도 그냥 또 해 줘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이게 먼저 물론……

그러니까 제가 의회에서는 그것을 좋은 방법을 연구해서 안을 올리라고 그랬지 이분들 브랜드다 뭐해서 예산을 삭감하기 위해서 뭐한 것은 아니고, 더 좋은 방법을 도출해서 형평성있게 정말 홍성군이 한우를 가지고 있는 명품화사업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게끔 그 방법을 제시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대로 이렇게 올라온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여러 가지 입장도 있고, 지금 한우농가 FTA 때문에 어렵다는 거 몰라서 지금 이게 삭감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방법에 문제가 있고 지원방법에 어디는 10만 원 주고 어디는 2만 원 주고 이런 방법은 아무리 군 예산이라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방법을 도출해 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또 그대로 올라왔다는 것은 이건 먼저 5분발언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축산관련 단체하고 의회하고 싸우든 대가리 터지든 마음대로 하라는 얘기죠? 우리는 올렸으니까 나머지는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 이거죠?

그건 위원님이 오해 말씀이고요.

오해가 아니면 더 좋은 방법을 그래도 축산과하면 홍성군 축산을 리더하는 그런 과 아닙니까? 책임질 과. 책임질 과에서 어떤 그런 축산단체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한 번 해 보셨습니까?

아니, 위원님들하고 같이 간담회도 하고 참 모색해 보려고 노력했고, 도에도 누차 이거 우리 재량권을 좀 달라 노력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16개 시군 중에서 천안하고 홍성, 청양이 예산 미성립이 됐는데 이게 우리 1개 군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 16개 시군이 참여하기 때문에 도저히 어디만 어떻게 변경을 시켜줄 수 없다고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저희 재량권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 올라온 거지 뭐 그걸 무슨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단체들하고 위원님들하고 무슨 갈등을 만들기 위해서 했다는 것은 위원님이 진짜 오해십니다.

아니, 뭐 과장님께서는 오해라고 해도 이게 삭감한 예산을 그대로 변화 하나도 없이 올렸다는 것은 우리가 지원해 주지 않는 게 아니라 FTA로 축산농가, 한우농가가 어려우니까 브랜드화를 위해서는 방법을 도출해라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어디 지금 이게 보면 사실 과장님도 말씀은 못하시지만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원받기 위해서 단체 결성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3,700 농가 중에 혜택이 7%밖에 안 간다면 도비나 군비 지원받기 위해서 단체 만든 거밖에 더 됩니까? 브랜드화라고 해서 특별한 게 뭐 있습니까? 불알 발르는 거, 출하장려금, 출하장려금 10만 원, 어떤 때는 5만 원…… 똑같이 줘요 그러면, 똑같이. 기준을 정해서. 어떻게 이런 식의 지원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불합리하다, 형평성에 안 맞고 비효율적이다, 축산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측면에서 삭감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방법을 만들어서 좋은 안을 제출해야지 이게 그냥 그대로 예산 올려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글쎄요, 위원님께서는 지금 계획이 축산물 브랜드화에 또는 축산 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계획 자체는 생산자단체하고 도하고 또 나름대로 숙의해서 만든 계획이기 때문에 그 계획 자체를 완전히 매도할 수는 없고……

아니, 그럼 매도가 아니라 과장님, 지금 토바우는 2만 5천 원 주고 하눌소는 10만 원 줍니다, 출하장려금.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도 검토 안 해 보셨습니까?

아니, 이게 여기서 우리 도비 교부사업이라는 게 재량권이 없잖습니까?

아니, 도비사업이면 6,000만 원이면 우리도 6,000만 원 세우면 되잖아요, 그럼.

글쎄요, 이게 전체 참여하는 데 축산군이라고 또 브랜드를 해야 되겠다고 누누이 이렇게 얘기되는 홍성군에서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한 300억 정도 추경예산 재원이 있는 줄로 아는데 이게 3억입니다. 그러면 300분의 3인데 위원님들 저희 이번 성립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제가 얘기 드리는 뜻을 잘 이해를 못하십니까?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그 방법을 똑같이 홍성군에 축산농가한테 한우농가한테 출하장려금이 똑같이 그럼 5만 원이 가든 10만 원이 가든, 아니면 똑같은 원칙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도출해야지……

위원님, 지금 한우농가가 한 3,800농가쯤 되는데 3,800 한우농가가 공평하게 전부 혜택을 받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브랜드 이렇게……

그럼 단체만 만들면 지원해 주시겠다?

아니죠.

결론은 그거 아닙니까? 똑같이 안 해 주신다면 단체 만들면 해 주고 단체 안 만들면 안 해 준다는 말씀밖에 더 됩니까?

이 한우 브랜드 물론 세 개 광역까지 해서 있지만 브랜드 참여를 막아놓은 것은 아닙니다. 누구든지 같이 참여해서 동참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필요하다면 같이 또 동참해서 하고 브랜드화를 해서 가는 것이지 이게 3,800농가 중에서 어느 농가만 브랜드 참여시키고 차별지원한다면 그건 안 되겠지만……

그러면 홍성군에서는 축산의 브랜드를 위해서 도 브랜드든 뭐 브랜드든 무조건 지원해 줘도 괜찮다 이런 개념의 접근이시죠? 홍성군이 가지고 있는 성장동력인 축산을 자체적으로 브랜드화나 이런 계획은 없으시고 도에서 브랜드 만들고 단체에서 브랜드 만들면 그렇게 하는 것이 곧 브랜드화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렇죠? 홍성군 축산과에서는 홍성축산 발전을 위해서 지원해 주고 퍼질러 주는 것이 다 축산을 업그레이드 하는 그런 거라고 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자체적으로 우리가 다른 뭐 장수나 횡성처럼 자체적으로 경쟁력이나 이런 거 갖는 거보다는 도 브랜드나 아니면 단체 결성해서 오면 무조건 지원해 주면 그것이 브랜드화다 그렇죠?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여기 16개 시·군 중에서 세 개 시·군이 빠졌는데요. 16개 시·군 중에서 13개 시·군 축산 관련 직원들이라든가 축산농가라든가 거기에 또 관련된 의원님들이 뭐 소신 없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예산 성립했겠습니까?

거기는 특성이 틀리잖습니까? 거기야 마리수 몇 마리 되지도 않고, 마리수 몇 마리 되지도 않는 데다가 몇 천만 원 지원해 봐야 무슨 표시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홍성은 전국 최고의 마리수를 자랑하는 곳이고 자체적으로 충분히 브랜드화 할 수 있는 자원이 있고, 기술력이 있고, 노하우가 있는데 안 하고 그냥 도 브랜드에다가 이렇게 지원해 주겠다.

브랜드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224쪽에 보면 축산 전기 안전점검이 4만 원씩해서 725가구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군에 굉장히 열악하고 취약한 농가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홍북에 막대한 피해를 본 축사가…… 불이 나 가지고 돼지 2,000마리인가 났다고 그러는데 다른 데에 뭐 개인적으로 가축이나 무항생제 이런 데다가 1, 2억씩 그렇게 예산을 많이 쓰고 한우브랜드 같은 거에 3억 7,000이라는 돈을 쓰는데 전 농가가 필요로 할 수 있도록 전기 안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여기에도 해 줬으면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진짜 한번의 잘못으로 해서 축산농가가 하루아침에 망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전기 때문에 거의다 불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래도 좀 주안점을 둬서 많은 농가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데에 뭐 개인적으로 이런 가축분뇨처리나 무항생제 이런 데는 1, 2억씩 주면서 한 농가에 4만 원 정도도 안 들어가는데 이걸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하든지 그런 방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축사의 화재 안전점검에도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철한 위원님.

223쪽 양돈농가 모돈 갱신사업해 가지고 4억 2,600만 원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과장님한테 부탁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양돈 모돈 갱신이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이 사업을 홍성군내 종돈장들이 몇 군데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성군내의 종돈장에서 구입하는 데 한해서만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안을 만든다면 홍성군 종돈이 더 훨씬 업그레이드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래서 한번 건의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게 도비가 15% 이렇게 포함된 사업이거든요. 물론 도비교부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지침이 내려올 겁니다. 내려오기는 내려올 텐데 하여간 도하고 적극 검토해서 가능하면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홍성군에 종돈장이 전국에 제일 가는 종돈장으로 만들려면, 또 홍성군이 양돈업을 어떻게 보면 전국에서 제일 많이 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니까 그런 인센티브를 줘서 종돈장도 더 번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런다면 홍성이 더 업그레이드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한 가지 건의를 드렸고요. 그 위에 축사 환기시설은 이게 선풍기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먼저 했는데 그게 적어서 더 해 주는 겁니까?

예, 244대를 했는데 더 추가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906대로 확대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육운반차량 지원이 이게 먼저 본예산에도 서있지 않았나요?

본예산에 안 서있었습니다.

본예산에는 그럼 홍주미트 지원하는 것만 서있었나요?

예, 홍주미트 지육운반차량 한 대 지원하는 거 있었는데요. 이건 여기 우리 100여개 식육업체에 대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231쪽에 예방접종 시술비라고 해서 480만 원이 서있는데 이게 어떤 예방접종 시술을 해 주는 거 가지고……

예방접종 시술비가 소하고 돼지하고 병류별로 나오는데요. 소의 경우에는 한 마리에 1,000원씩, 돼지 500원씩해서 시술비 수의사들한테 지급되는 겁니다. 그런데 수의사들이 일반 양축농가 대신해서 수의사들이 직접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실시 확인서를 가지고 오면 그 시술비 수수료를 지급하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그 예방접종을 거의 축주들한테 약을 나눠줘 가지고 지금 거의 하지 않습니까?

약을 나눠줘서 하는 예방접종이 있고요. 수의사들이 직접 약을 배정받아서 양축농가 방문해서 예방접종하는 그런 병류가 있어서 병류별로 틀립니다.

주로 뭐를 수의사들이 하고 있습니까?

담당은 담당한테 설명을 요구하기 전에 설명하지 말고 해당 과장님께서 양해를 구해 가지고 담당으로 설명하게 해야될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고철한 위원님, 이해 안 되셨으면 더 질의하실 겁니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담당께 질의하실 거예요?

예, 그러겠습니다.

담당께서는 일어서서 답변해 주세요, 앉아서 하지 말고. 여기가 지금 어떤 자리인데 그렇게 앉아 가지고 답변합니까? 군민을 대신해서 온 자리입니다 여기는.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시술하는데 하나에 1,000원씩 들어간다고 그랬죠? 맞습니까?

예, 김원진 위원님.

과장님, 이거 과장님하고 저하고 언성 높일 일도 없고 이 부분은 의회에서도 먼저 삭감했던 부분을 다시 올렸기 때문에 우리가 또 다시 예산을 세워준다는 것도 무슨 명분이 있어야 세워줄 거 아닙니까? 이것을 좀더 보류하셨다가 2회 추경에 좀더 의회에 그리고 축산농가 그리고 축산과하고 같이 심도있게 정말 개선책을 강구해서 그렇게 예산을 올리는 게 어떻습니까? 이것은 사실 과장님 물론 어려운 입장도 있으셔서 예산을 올리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올리면 의회를 또 한편으로 보면 받아들이는 입장은 아무런 변화도 없이 다시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의회를 또 무시하는 처사도 될 수 있고, 위원님들이 어떠한 명분을 갖고 이걸 예산을 편성해 주기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한테도 우리 어떻게 해야될 그런 방법이라든가 뭐를 제시해 주시든지. 우리 나름대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축산농가하고 많은 심도있는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 외에도 좋은 안이 나온 걸로 좀 어느 정도 접근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식으로 하면 만약에 이번에 이 예산을 성립해 줄 때는 3개 단체에다 앞으로 계속 지원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좀 충분히 양지하시고 그렇게 하는 게 어떻습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 토바우 광역사업비 세부사업이 지금 9개 사업입니다. 9개 사업으로 되어 있고, 하눌소가 4개 소단위 사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이 이 세부내역을 보시고 꼭 이건 불필요하다 이건 불합리하다 하는 것이 있으면 수정해서 이렇게 승인해 주시는 게 어떨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도 검토해 봤어요. 다 해 봤는데, 그렇게 접근한다면 아무래도 그 부분적으로 해 줘도 토바우도 인정해 주고 하눌소도 인정해 주고 다 인정해 주는 꼴밖에 안 돼요. 아예 그럴 바에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홍성 지역에 있는 FTA를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확실히 만들어 가지고 과감하게 아까 말씀대로 홍성에 2,800억 예산 중에 겨우 지금 몇 억 가지고 이렇게 뭐 하는데 몇 억이 아닌 몇 십 억이 진짜 지원이 돼서 홍성의 축산이 우뚝 서 가지고 뭐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좀 만들자 하는 측면에서 어려움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게 어떻습니까? 이것은 과장님이 지금 뭐 하셔서 해도 이것은 통과되기 어렵습니다, 사실.

글쎄요, 제가 뭐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진짜 한우농가들 사기문제도 있고 위원님들이 좀 백보 양보하셔 가지고 이번 승인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아니, 이게 우리가 이 지원을 않는다는 게 아니고 방법이 틀렸다 얘깁니다, 비효율적이고. 그러면 의회가 주민대표가 잘못되는 것도 무조건 지원해야 됩니까? 이거 따지면 진짜 축산과 진짜 문제 많습니다, 한번. 그런 거 서로 따지지 않고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저희도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글쎄, 제가 여기서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예, 이태준 위원님.

과장님, 이 예산이 그런 방법으로 해서 수정발의해서 올리는 게 어떻습니까? 그러면 저희도 우리도 지원할 수 있는 명분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사안별로 이렇게 지원하자는 말씀이신데 그렇게 한다면 우리도 이의 않겠습니다. 브랜드 배제시키고 전체 홍성축산 한우농가를 위해서 그렇게 지원한다면 예산이 이거 뭐 하니까 브랜드 다 배제시키고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지원방법은 읍면장으로 하여금 그 읍면에 실질적으로 한우농가들한테 받아 가지고 정확히 검증하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책임있는 행정도 되고.

그러면 이 브랜드, 집중화해서 브랜드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는 완전히 퇴색되고, 저희 군에 방금 말씀드린대로 한우의 질적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은 약간 높아질지 모르지만 브랜드화하는 데는 직접적인 도움은 못되지 않느냐.

아니, 그러면 과장님, 지금 이게 브랜드화해서 토바우하고 하눌소해서 지원하는 게 브랜드화해서 지원하는 게 뭐 있습니까? 지금 이태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불알 발르고 정액 지원하는 게 브랜드화 아닙니까? 그 외에 다른 뭐 특별한 사업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그 브랜드화를 홍성군에서 전체적으로 우수 정액 지원해 주고 불알 발라주고 아까 말씀대로 홍성에 내포천애를 위해서 과감하게 투자한다면 그게 브랜드화지 뭡니까? 이상입니다.

예, 이태준 위원님.

아까 질의하려다가 못했는데 먼저 본예산에 악취제거제 3억인가 2억 1,000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는 그게 또 삭제됐어요.

이번에는 빠졌습니다. 우선순위에서 밀린 거죠.

아니, 본예산에 해 가지고……

본예산에서 위원님들이 유보시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유보시킨 이유가……

유보시킨 건지 삭감시킨 건지는……

그게 개인한테 갈 뭐가 농후하다 해서 일단 유보시키고 추경에 다시 올리면 해 주겠다 약속까지 한 사항을 어떻게 보니까 안 올렸어요, 지금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앞으로 환경법이 자꾸 더 강화되고 해양투기도 안 되는데 자꾸 줄어드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있습니까?

가축분뇨처리시설을 확충해서 스스로 처리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거죠. 지금 금년도에도 가축분뇨처리시설 사업이 한 28농가에 대해서 공동처리시설 1개소하고 개인 처리시설 확보하고 그렇게 해서……

고철한 위원님, 예산이 안 올라온 부분은 다음에 군정질의 때 하든지 하시고 올라온 거에 대해서만 하시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광수입니다. 저희 소관 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성 상설시장 구조개선사업으로 저온저장시설 사업비로 총 8,000만 원 중에 자부담금 10% 800만 원을 세입 잡았습니다. 명동상점가 구조개선 공동사업은 고객편의시설인 놀이방시설로 1억 6,610만 원인데 10% 1,661만 천 원을 세입 잡았고요. 기업유치 추진평가 시상금으로 지난해에 장려상을 받아서 200만 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세출분야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직장체험연수 수당이 매년 여름하고 겨울에 방학기간에 직장체험하는 비용인데 1인당 30만 원씩 지원되는데 국비가 25만 원, 군비 5만 원씩해서 30명 4개월 분해서 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근로자 복지관 건립 부지매입비 10억 원은 현재 이 사업비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던 사업으로 문화관광과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을 근로자 복지관 건립으로 사업을 바꿔서 저희 소관으로 사업이 되기 때문에 전입을 받았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전통공예 신제품 개발 장려비로 500만 원을 도비와 군비 300만 원씩하고 자부담금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갈산토기 방춘웅 씨한테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저희 3개 지구에 4,850만 원을 군비에서 삭감하고 도비가 지난해까지는 지원이 안 됐습니다만 지원기준이 있는데 왜 지원이 안 되느냐 해서 저희가 얘기했더니 이번에 도비가 반영돼서 군비는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금년도 충남 첨단과학축전 개최비로 1억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매년 충청남도가 주최하는 것으로 금년 10월달에 개최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와 청운대와 합동으로 개최를 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카메라와 네비게이션, 설계프로그램 구입으로 4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임차료로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임시시장 조성 임차료인데 당초에 재래시장사업 상점가 활성화사업비로 640만 원을 임차료로 계상했습니다. 상설시장 구조개선 공동사업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온저장시설로서 8,000만 원이 계상됐고요. 명동상점가 구조개선 공동사업은 고객편의시설로 놀이방시설이 되겠습니다. 26평 정도해서 1억 661만 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보조사업으로 이것은 명동상점가 구조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전세보증금으로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에 정기시장 장옥과 시장부지 관리용역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광천에 2005년도에 준공된 수산전에 장옥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로 571페이지입니다. 세입으로 광천농공단지 융자금 원금을 주식회사 삼조생명과학에서 850만 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575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농공단지 내 소화전 이것은 소방서에서 소방안전진단 결과 소화전을 설치하도록 통보를 받아서 구항, 광천, 은하, 결성에 설치하는 데 300만 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구항농공단지 체력단련실 증축을 위한 건물 안전진단으로 55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근로자들이 기숙사 생활을 대부분 하기 때문에 현재 협의회 사무실에다가 체력단련실 증축이 가능한지를 용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 이태준 위원님.

236쪽에 근로자 복지관 건립 부지는 선정됐습니까?

예, 지금 광천리에 한 3,100평 정도……

그게 어디쯤 됩니까?

지금 현재 광천에 생활체육시설 있는 그쪽에……

체육센터 짓는데요?

예, 감정평가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39쪽에 충남 첨단과학축전 그게 올해 처음하는 행사인가요?

예, 저희 지역에서는 올해 처음하는 겁니다.

예전에 다른 데서는 한 적이 있고요?

올해가 7회째인데요 작년에는 부여군하고 공주대학교하고 같이 해서 추진했었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39쪽에 산업단지 조성관리 설계프로그램 구입해서 4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거 꼭 구입해야 되는 겁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건설과나 재난관리과 이런 데는 다 프로그램이 구입되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 농공단지나 산업단지 관리하는 차원에서 정품을 써야 되고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박도선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07년도 1회 추경예산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0쪽이 되겠습니다. 와룡천 골재자원 부존량 조사용역입니다. 1,800만 원을 금회에 예산을 반영하도록 이렇게 해서 와룡천 내에 있는 골재가 지금 현재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기철에 아무래도 외수가 높아짐으로써 내수침수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물량을 한번 산출해 보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271쪽에 와룡천 사전 환경성 검토용역 이것이 인제 와룡천 골재자원이 부존량이 경제성이 있다고 본다면 사전 환경성 용역을 추진할 테고요 만약에 조사를 해 가지고 부존량이 경제성이 없다고 한다면 이 용역비는 나중에 정리추경 때 조절해서 다른 재원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273쪽입니다. 2007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43억 1,300만 원이 예산에 계상됐습니다만 균특이라든지 도비가 조정돼서 감액해서 33억 1,500만 원으로 감액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당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14억 8,700만 원의 예산이 확보됐습니다만 금회에 이것도 균특이나 도비가 조정되는 바람에 증액되는 그런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7년 정주권 개발사업 이것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균특이나 도비가 조정되는 바람에 다소 조정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274쪽에 구항 장양, 외중, 신곡 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구항면 장양리 외 2개 리에 주변지형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유입수의 증가로 배수불량에 따라 농경지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정비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75쪽입니다. 2007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이것은 농촌공사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한 거고요. 다음 농업용 지하수 영향조사사업 이것은 개발 후 5년이 경과된 지하수에 대해서 유효기간 연장 시 지하수법 제2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에 따라서 영향조사 기관으로 하여금 영향조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서부 중광마을 농로포장사업입니다. 이것은 미포장에 따른 영농 불편과 교통 통행 불편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된 겁니다. 276쪽에 홍북 중계지구 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이것도 주변 지형의 변화에 따라서 유입수의 증가로 인해 가지고 배수불량에 따른 농경지 침수를 예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은하 금리 대형관정 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물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지역에 대한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된 겁니다. 다음 은하 내남교 접속부 배수로 암거박스 설치공사입니다. 이건 경지정리지구 내 배수로 유출부 암거박스의 확장 및 보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결성 서지동 농로포장사업입니다. 이건 미포장에 따른 영농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77쪽에 장곡 상송3리 농로포장입니다. 이것도 미포장에 따른 영농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이 계상된 겁니다. 다음 결성 교촌마을 배수로 정비공사입니다. 이건 주변 지형의 변화에 따라서 유입수의 증가로 배수불량에 따른 농경지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예산이 반영된 겁니다. 279쪽에 위험도로 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결성면 성곡리 군도8호 노선의 선형불량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선형을 개량해 가지고 이 사업을 도로 이용자의 안전 및 재산을 보호하는 그런 사업으로 당초예산이 3억이었는데 국비가 보조금이 감액되는 바람에 군비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80쪽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입니다. 이것도 국비 보조금이 감액되는 바람에 군비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 홍북208호 내덕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입니다. 홍북면 내덕리 어경마을에서 대덕마을 연결도로가 노후되었습니다. 그리고 파손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금번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281쪽에 농어촌도로 은하101호 아스콘 덧씌우기 이것도 농어촌도로가 노후돼서 주민 통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덧씌우기 공사를 하는 겁니다. 다음 군도 15호 궁리 교차로에서 임해도로간 개량공사 실시설계비 8,000만 원이 계상됐는데요. 이것은 2009년도에 안면도 꽃박람회를 개최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을 통과하는 관광객들을 다소라도 좀 남당항에 유치해 볼 수 있도록 궁리 교차로에서 직항으로다가 남당항으로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돼서 금번에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한번 연결 도로를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282쪽에 유가 보조금 검사 일용인부임 이건 기히 예산에 870만 2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건 유가 보조금 검사 일용인부임 사역에 따른 부족 인부임을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283쪽에 버스 재정지원입니다. 이건 기히 확보가 3억이 됐었는데 이게 농어촌 버스업체의 경영난 해소, 재정을 덜어주기 위해서 예산에 1억 5,11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벽지노선 손실보상입니다. 농어촌버스 3개 노선이 벽지노선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갈산 오두리에서 사해부락하고 서부 판교리에서 이호리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히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만 다소 이것이 도비가 감액되는 바람에 조정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 교체지원입니다. 이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의해서 허가를 득한 화물자동차를 등록번호판 의무교체 대상 차량에 대해서 번호판 교체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84쪽에 교통체계 효율화 용역에 3,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도29호 청양통이 지금 출퇴근 시간에는 상당히 교통이 정체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번에 29호 주변 일대를, 홍성읍 일대의 교통체계 흐름을 한번 정확하게 진단해서 다시 청양통에 대한 저희가 교통체계도를 다시 구상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결손보상입니다. 비수익노선이 저희 관내에 20개 노선에 380㎞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왕에 3억 6,000이 확보되었습니다만 금번에 6,000만 원을 추가로 결손 보상을 하는 그런 예산이 반영된 겁니다. 다음 광천 버스터미널 보수공사입니다. 3,000만 원인데요 광천 버스터미널에 남녀 화장실이 15평 정도 규모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지를 가 보니까 화장실이 상당히 노후되어 있고, 전기도 잘 접촉이 안 되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걸 개선해 보자 하고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587쪽에 특별회계입니다.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요원에 대한 7개월 분이, 6월부터 12월까지 669만 6천 원이 부족되는 사항이라 이번에 인부임을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288쪽에 선진교통시설 견학입니다. 주정차 지도단속요원을 우리 국내외 선진지를 견학해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된 겁니다. 이상 건설교통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준 위원님.

270쪽 와룡천 골재자원 부존량 조사용역 했는데 이게 와룡천 전체를 하는 겁니까, 어떤 지역을 한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작년에 와룡천 와룡교 그 부근 상하류를 작년에 준설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그러니까 작년에 한 그 밑에를 한 1㎞ 정도를 이번에 부존량 조사를 다시 해서 우기에 대비해서 외수가 높아지면 내수가 침수되거든요. 그걸 예방해 보자 해서 하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275쪽에 농업용 지하수 영향조사사업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영향조사하는데 한 공에 500씩 들어가요?

이게 1억 5,500이기 때문에 지금 31공 아닙니까…… 한 500만 원 들어갑니다.

농업용수 파는 데도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갈 텐데……

농업용수 파는 것은 한 7, 800만 원 들어갑니다.

그런데 영향조사하는데 500씩 들어가요? 계산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면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시죠.

양해해 주시면 담당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500이면 이게 그 영향조사하는데, 한 공 파는 데도, 대형 파는 데도 한 1,000이나 2,000이면 파잖아요. 그런데 조사하는 게 너무 많지 않나?

예, 임금동 위원님.

275페이지 2007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한국농촌공사 이렇게 있는데 이건 위치가 어디입니까?

그것은 지금 여러 개소인데 그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면, 일단 우리 군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하니까 위치를 우리 군에서 잘 파악해 가지고 정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어디가 시급한지 아직 모르니까 우리 군에서 이렇게 지정해 줘야 되지 않느냐.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5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