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환 의원 발언

심사보고서.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광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18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해남군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587호 해남군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7월 31일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 및 2008년도 8월 7일 해남군 실·과 담당제 운영규정 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별 소관 업무, 업무 담당 주관부서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남군 직제개편에 따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84호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해에 제173회 정례회에서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이후 행정수요 변화에 따라 취득 3건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추가로 반영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으며 취득 3건은 공영주기장 조성을 위한 부지와 해남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편입토지, 공영주차장 개설부지를 매입하는 내용으로 먼저 공영주기장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은 대형기기인 덤프트럭, 굴삭기, 불도저 등 건설기계를 외곽으로 분산 주차하여 시가지 내의 원활한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집단 주차지역 형성으로 소음공해 해소 및 쾌적한 주차문화 환경조성을 위해 공영주기장을 설치하기 위한 것인바,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사업이 전라남도 사업계획에 반영되어 2008년도 9월 19일 전라남도로부터 교부결정 통보되어 도비 3억 원이 확보된 사항으로 현재 건설기계가 981대 등록되었으므로 그중 해남읍권내 715대가 보유되고 있는 실태이며, 효율적인 주차관리를 위해 공영주기장 조성을 위한 동 부지를 매입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해남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편입토지 매입은 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와 오염된 하천수를 인공습지를 통해 생태적으로 안정된 수질을 확보하여 수질개선을 통한 깨끗한 하천으로 복원하여 주민에게 쾌적한 생활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금강습지, 남외습지 등 하천 및 습지를 조성하기 위한 것인바, 2008년 제1회 추경예산에 토지매입비 10억 원이 확보된 사항으로 하천기능의 조화를 통한 자연하천 복원으로 주민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하천 및 습지조성에 필요한 편입 토지를 매입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공영 주차장 개설 부지매입은 군청 및 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시 주변에 주차장이 협소하고 대형버스 주차장이 없어 행사진행에 애로가 많고, 군청주변 불법 주정차로 인해 시내 교통난이 심각하여 시내 중심지에 대형차량 주차를 겸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공원형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난 해소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인바, 시내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공영주차장이 개설될 수 있도록 동 부지를 매입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진지하게 논의를 걸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철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1586호인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를 비롯한 총 21개 실·과·소에서 제출되어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게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으로 의회활동 지원 분야의 우수 농수산물 홍보 특산물 구입 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획홍보실 예산으로 기관 공통 운영경비 지원 분야에 명량대첩제 행사 참석 대상 식비 1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군정과 문화관광 자원 홍보 분야의 보도실적 평가 우수 실·과·소 시상금 24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친환경농산과 소관 예산은 친환경농업단지 육성 민간자본보조 사업비 1000만 원과 우리밀 생산단지 조성 민간자본보조 사업비 85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친환경농산물 인증지원 1925만 원과 FTA기금 과원폐원지원 기타보상비 예산절감 1억 원, FTA기금 지방자율계획 민간자본보조 사업비 예산 절감 5000만 원을 재편성하였으며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은 어업인 소득증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250만 원과 불법폐어구 수거처리 사업 기간제 근로자 보수 1500만 원, 불법폐어구 수거처리사업 시설비 35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서는 각종 문화예술 경연행사 참가분야의 제35회 남도문화제 일반부 참가사업비가 전산 누락되어 1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땅끝관광지 시설물유지관리 분야의 해양자연사 박물관 안내책자 제작 1000만 원과 땅끝관광지 개발사업 추진분야의 해남군 대표축제개발 연구용역비는 타 예산으로 추진 중에 있어 4700만 원, 또한 우수영관광지 개발사업 추진분야의 조선시대 저잣거리 조성사업비도 계속비에서 집행 중에 있으며, 또 추진 중이기 때문에 1억5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분야의 예뫼골 문화공간 조성사업비 1억 원과 지방문화재 보존관리 분야의 서동사 관음전 건립비 3억 원을 삭감하였으며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에서는 노인의 날 행사 예산절감 354만 원을 재편성하고 해남군 여성이장 지원 분야 시설비 및 민간자본 보조금의 경우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관련부서로 이관하여 집행토록 하였으며 여성이장 지원분야 중 시설비 해남읍 남천 마을회관 앞 화단조성공사 등 2억32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 화산 경도 마을회관 보수 등 9000만 원 중 송지 미화 경로당 화장실 신축 및 주변정비 1000만 원을 여성이장 지원 사업에서 송지 영평 경로당 지원 기능보강 사업으로 세부 사업명을 송지 영평 경로당 화장실 신축 및 주변정비 사업으로 변경하고 나머지 8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와 가족복지과에서 이관된 여성이장 지원사업 등 16건, 1억8500만 원을 증액하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시설비 등 2건에 12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은 농로포장사업 시설비와 가족복지과에서 이관된 여성이장 지원사업비 등 12건에 8500만 원을 증액하고 소규모 용·배수로 정비분야 소규모 영농기반시설 정비공사 중 1억8000만 원과 관급자재단가 인상분 5000만 원, 수리시설물 개·보수 공사 농촌공사대행사업비 1억 원을 삭감하였으며 저수지 준설 및 굴착장비관리 예산절감 250만 원, 소규모 용·배수로 정비 예산절감 12만5천 원은 재편성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은 꽃나무 식재사업 시설비 1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보건소 소관 예산은 희귀난치병 질환 관리 분야의 의료비 및 구료비 예산절감 700만 원을 재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서는 농산물 소득조사 분야 국내여비 예산절감 14만2천 원을 재편성하였으며 농수산물마케팅사업단 소관에서는 산지유통시설 및 장비분야 민간자본보조 사업비 2000만 원과 농산물 유통전략추진 사무관리비 1500만 원을 증액하고 해남쌀브랜드화사업 민간자본보조 예산절감 2억5888만9천 원과 해남쌀 고정고객 확보 사무관리비 예산절감 2125만5천 원을 재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서 마을상수도 정비공사 시설비 3건에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예산에서 10개 실·과의 41건에 4억2050만 원을 증액하고 7개 실·과의 41건에 12억8090만 원을 삭감하여 3억9772만9천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3738억6651만5천 원과 특별회계 444억8499만6천 원으로 총 4183억5151만1천 원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한 내용은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쳤으므로 본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인) 한희덕 의회사무과장 이호용 전문위원 윤해원 전문위원 천만식 전문위원 민성배 의사담당 박석문 지방행정7급 김현주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