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환 의원 발언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입니다. 현재 상정한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촉박한 일정 속에 정례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이고, 2,500억원의 예산을 단 이틀 만에 심사해야 하는 일정 속에서 정례회가 시작된 후에 늦게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며, 시설관리공단 문제는 관악구 행정의 중요한 사항으로 일정에 쫓겨 졸속으로 처리할 수는 없으므로 본 안건의 심사를 보류하고자 동의발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신일근입니다. 존경하는 조명환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관리국 및 생활복지국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내에 사업발주가 어려워 내년도로 명시이월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행정관리국 6개 사업 13억5,163만1,000원, 생활복지국 6개 사업 54억1,631만6,000원으로 총 12개 사업 67억6,794만7,000원입니다. 행정관리국 기획예산과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은 우리 구가 금년도에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어 사업비가 하반기 10월에 교부됨에 따라서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체제구축을 위한 집행기간이 짧아 연도 내에 집행이 불가능하며, 문화공보과 소관 사업으로 봉천2동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은 주민과의 의견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유로 봉천7동 작은 도서관 리모델링사업은 건립 장소가 선정되지 않아 금년 내에 집행이 어렵고, 지역문화행사는 특별교부금으로 연도 내 문화행사 추진이 어려운 상태이며, 주민자치과 소관 사업인 신림10동청사 부지매입은 신림8주택재개발 구역 내의 동청사 건립 시 재개발이 장기화된다는 주민의견으로 적정부지가 없어 신축이 장기화 되고 있으며, 또한 방범용 CCTV 설치는 구청장협의회 회의 시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협의된 바 2005년 사업과 연계·추진하고, 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 소관 사업인 구립 난향어린이집 부지매입비, 구립 덕진경로당 건립비, 신림4동경로당 철거공사비와 남현동 농산물직거래장 부지매입비 등은 사전 절차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연도 내에 집행이 어려우며, 지역경제과 소관 사업인 신림1동 골목시장 환경개선사업과 청소환경과 소관 사업인 청소장비현대화 사업 등은 금년도 11월에 재원이 교부됨에 따라 사업추진 기간이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명시이월을 시키고자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각 사안마다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서 금년 내에 발주가 어려워 발생된 사안이고, 또한 사업 하나하나가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들인 만큼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조명환 총무보사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주민자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3회추경예산안(주민자치과) 부록 참조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융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각목명세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3회추경예산안(기획예산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박찬술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각목명세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3회추경예산안(문화공보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승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3회추경예산안(사회복지과) 부록 참조 이상과 같이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사업은 모두 구민의 복리를 위하여 사업인만큼 여러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운현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3회추경예산안(지역경제과) 부록 참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환경과장 은근표입니다. 청소환경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3회추경예산안(청소환경과) 부록 참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주민복리를 위하여 최대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기호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중 당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총 예산규모는 2,474억9,459만3,000원으로 2회의 추경과 16회의 간주처리가 있었으며, 금번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명시이월 사항으로 총 16개 사업에 110억5,499만1,000원으로 총 예산대비 4.5%입니다. 일반회계는 14개 사업 77억7,494만7,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개 사업 32억8,004만4,000원입니다. 이 중 당 위원회 소관은 12개 사업 67억6,794만7,000원으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재원출처 내용은 구비 8개 사업 46억2,268만원, 시비 3개 사업 19억9,135만6,000원, 국비 1개 사업 1억5,391만1,000원이며, 예산편성 시기별로는 당초예산 5개 사업 15억996만원, 추경예산 3개 사업 31억1,272만원, 간주처리 4개 사업 21억4,526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유로 집행기간 부족과 집행여건 미비가 9개 사업 54억8,598만7,000원, 사업장소 미확정 2개 사업 8억7,300만원, 관련공사 지연 1개 사업 4억896만원입니다.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40조제1항 규정에 의거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에는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써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 규정으로 예산의 신축성 유지 제도입니다. 참고로, 2004년도로의 명시이월비는 7개 사업 13억5,116만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문병록입니다.

위원장님!

각 과 과장님께 질의하기 전에 행정관리국장께 전반적으로 추경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승한 위원입니다. 추경에 올라온 거를 보니까 전년도에는 7개 사업에 대해서 명시이월이 됐는데 금년도에는 무려 16개 사업에 대해서 명시이월이 됐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내년도에 신청사 건립 등 여러 가지 현안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추진하는데 별 무리가 없겠습니까?

금년에 명시이월된 금액보다 월등히 많은 60억원 정도 이월시키는 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한 것까지 명시이월시킨 것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시기가 안 맞아서 집행을 못 했지 행정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이루어진 사업들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큰 무리없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문화공보과장 박찬술입니다.

신창규 위원입니다. 11쪽을 보게 되면 봉천2동 작은도서관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2억1,300만원을 2004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유를 볼 때에 리모델링에 대한 주민들의 찬·반대립으로 협의 및 의견조정이 결정되지 않아 연도 내 공사추진 불가라고 밝혀지고 있는데요. 지난 11월 중에 서울시 복지시설로 약 100평의 건물 - 봉천2동 전 동사무소를 사용하던 건물입니다 - 거기에 2단지 임대아파트 주민들이 관리비를 일부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의견대립이 되어 있다는 이런 말씀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11월달에 주민들 의견조사를 한 결과 797세대 입주자 중 찬성 329표, 반대 197표로 다수로 가결된 바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또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공공복지시설을 잠궈놓고 일반주민들이 한 번도 - 입주한 지 4년 여가 경과됐습니다마는 - 이용한 적이 없는 시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비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아니면 주민들이 사용하지 않고 소유가 서울시로 되어 있는 재산에 주민들에게 관리비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 기 문제가 됐다면 서울시와 관리비 부과내역에 대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협의하고 이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현재 임대아파트 공공시설 사회복지시설이 전부 임대주민들에게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공유지분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연간 1만원 조금 넘게 각 세대가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주민들이 도서관 설치보다는 그걸 임대를 놓아서 임대료를 받아서 임대보전에 쓰겠다는 - 일부 소수의견입니다만 - 의견이 있어서 저희 과에서는 서울시 특히 도시개발공사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제 생각입니다만 그 임대료는 도시개발공사에서 감면을 해 주는 게 옳지 않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내년도에 그런 식으로 추진해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이미 서울시 관계 부서에 그 관리비를 부과하고 있는 부분은 잘못된 부분임을 지적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차년도부터라도 관리비를 부과되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희들도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민복지시설을 함부로 임대할 수 있고 주민들의 주장으로 좌지우지 한다면 행정은 정체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2005년도에는 그러한 문제들을 해소하고 차질없이 본 사업을 추진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한 위원입니다. 12쪽에 추계문화행사 특별교부금 이게 지난번 매스컴을 통해서 논란이 됐던, 행정수도와 관련돼서 일부 구에서 사용된 그 금액 맞지요?

세부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에서 문화행사비로 교부됐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내년에 집행하려고 합니다.

추계문화행사비이지 않습니까, 서울시하고 의견조정해서 차후에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내용을 기획하셨나요?

그건 특별교부금으로 이미 저희들한테 교부가 됐기 때문에 문화행사에 쓰면 되는 걸로 저는

아니 그런데 왜 안 쓰셨냐고요 지금까지.

아까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연말에는 각종 문화행사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갑자기 연말에 일정도 빡빡한데 사용하기보다는 내년 초에 가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언제 내려왔습니까?

이게 9월 9일날 교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과로 교부된 것은 아니고 주민자치과로 교부됐다가, 이게 어차피 문화행사비로 교부된 거니까 문화공보과에서 집행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해서 내년도로 명시이월해서 저희들이 집행하려고 합니다.

9월 9일이면 상당한 시간이 있고 또 이 교부금의 명칭이 "추계행사"로 나온 부분인데 차후에는 이런 부분들은 미리 의견조정해서 이월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승원입니다.

임현주 위원입니다. 12쪽에 구립 덕진경로당 건립 이게 4억896만원이 구비였는데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사유를 보니까 지하주차장 공사의 시행지연으로 경로당건립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어 명시이월 후 사업추진코자 이월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덕진경로당은 지금 놀이터에 있는 거지요?

예.

놀이터에다 지하주차장을 조성하고 그 위에다 다시 경로당을 조성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명시이월은 얼마나 가능합니까 회계연도로? 명시이월은 몇 회 가능하지요?

1회.

1회 가능하지요?

예.

그러면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에도 구립덕진경로당 건립이 안 되면 이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저희가 업무를 연락해 보니까 내년 3월이면 결정된답니다. 내년 3월이면 지하주차장을 지을 수 있다 없다 하는 것이 결정되면 만에 하나 지하주차장을 짓지 못한다고 하면 그 돈으로 다른 곳에 경로당을 하는 걸로 다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공유재산관리심의를 다시 상정하겠습니다.

지하주차장 공사의 시행이 지연되는 이유는 뭐라고 하던가요?

시비를 못 타오는 걸로 저는 들었습니다.

신림본동에 서원어린이집 놀이터에 지하주차장을 건립하려고 했던 계획이 이미 서울시에서 30억원을 교부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민이 반대한다는 이유 때문에 공사가 중지됐지요?

예.

결국에는 서울시로 반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천7동에 있는 덕진경로당을 지으려고 하는 장소도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라는 보장을 못 하고 처음부터 주차장이 완공돼야지 지을 수 있는 경로당 공사가 주차장 공사가 결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된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처음부터 명시이월을 통해서 내년에는 이 예산은 반드시 없어지는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예산이 편성됐었습니까?

그 당시는 바로 모래내어린이집 놀이터에 있던 덕진경로당인데 '99년부터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그게 지하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 할 수 있다 없다 해서 공원녹지과에서 그게 되는 걸로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고요, 현재 우리 예산이 내년 2월이나 3월에 확정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다른 곳에 공유재산관리심의를 다시 의원님들한테 듣고 다시 노인정을 지을 예정입니다.

설사 지하주차장 공사가 시행이 결정되고 서울시비가 교부된다 하더라도 공사하는데 기본적으로 1년 이상이 걸릴 거 아닙니까. 그럼 그 경로당은 공사가 끝나야 지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돈을 쓰기 위해서 설계를 먼저 해 놓는다, 그럼 설계만 해놓고 1년 이상을 기다렸다가 공사착공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건 처음부터 2004년도예산편성한 게 무리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에는 반드시 다른 장소로 옮겨야 될 가능성이 더 많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적정한 부지를 찾아보는 게 주민들에게 경로당을 지어주겠다는 약속이 지켜지는 그러한 행정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신일근입니다. 존경하는 조명환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행정관리국 소관 부서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910억8,878만5,000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0.2%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세외수입은 금년도 당초보다 44.7% 감소한 4,314만2,000원, 국·시비보조금은 3억3,549만원이 감소한 12억5,912만8,000원, 서울시조정교부금은 3억7,426만7,000원이 증가한 869억5,759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세입예산은 공유재산임대료와 민방위과태료 등 세외수입 4,314만2,000원과 민방위보조금 1억3,660만원 등 총 5,680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세입예산으로 주민등록위반 및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등 세입수입 1억6,416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획예산과 소관 세입예산으로는 조정교부금 869억5,759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관악문화관·도서관 시설에 대한 임대료와 대관료 수입, 문화유통업소 과태료 등 세외수입 3억2,081만6,000원과 작은도서관 건립 등의 문화공보 보조금 12억575만원 등 총 15억2,656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세입예산으로는 호적, 건설기계조종사면허 과태료와 폐기문서 매각대금 등 세외수입 2,5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진흥과 소관 세입예산으로는 구민종합체육센터 등 체육시설 사용료 등 세외수입 23억1,883만2,000원과 생활체육교실운영 등의 사회진흥보조금 3,971만8,000원 등 총 23억5,8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특별회계는 사회진흥과 소관인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6,200만원과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4,170만3,000원을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22억4,466만5,000원과 융자금원금수입 6억2,874만원, 잡수입 737만2,000원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편성하는 등 총 29억8,44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청사건립기금 이월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424억9,781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우리 구 일반회계 총액은 1,936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5.7%인 10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이 886억42만7,000원으로 우리 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45.7%에 해당합니다. 우선 행정관리국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기 전에 행정관리국 예산편성의 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인건비는 정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동결하면서 부대하는 인건비성 수당까지도 증액하지 않도록 노력했으며, 업무추진비 성격의 경비는 2004년도에 비해 감액 또는 최소한 현수준을 유지토록 했고, 각종 행사경비와 인쇄비 등은 물가인상율만을 반영해서 예산증액을 억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적경비의 증액을 억제하면서 가용재원을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투자성격의 예산을 늘릴 수 있도록 노력했다는 점을 보고드리면서,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감사, 조사, 민원처리 업무를 위한 경상적경비로 금년 대비 33.2%가 증가한 1억7,308만4,000원, 총무과는 기관운영과 직원후생복지, 청사관리 등에 1.2%가 늘어난 589억6,887만8,000원, 주민자치과는 동청사관리, 주민자치센터 운영, 그리고 광고물정비와 통·반장조직 운영 등에 84억4,773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는 기획 및 교육관악 업무추진, 송무수행과 정보화 추진 등에 금년 대비 0.4%가 늘어난 59억3,102만7,000원, 문화공보과는 철쭉제 등 문화행사 개최와 관악문화관·도서관 등 문화시설 관리 및 확충 등에 47억2,094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 대비 2%가 감소되었습니다. 민원봉사과는 민원실 운영과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제경비로 금년 대비 84%가 늘어난 5억6,663만7,000원, 사회진흥과는 각급 사회단체 지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체육시설 관리, 생활체육 지원 등에 금년 대비 29.3% 증가한 37억8,765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은 신청사건립 업무추진 등에 60억447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감사담당관 소관은 행정서비스헌장을 실천하는 운영비 등 939만8,000원이 증액되었고, 총무과는 직원봉급 및 수당 등 인건비가 5,923만8,000원, 임시청사 관리비가 6억2,986만원, 직원복리후생을 위한 각종 부담금 5억8,092만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민자치과는 주민자치센터 및 동사무소 행정장비 구입비 4억158만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획예산과는 교육연구 특구지정, 평생학습도시 조성비, 2005총인구 및 주택조사 실시 등의 사업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문화공보과는 봉천3동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2억3,000만원, 신림8동 작은도서관 건립비 3억9,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원봉사과는 호적전산화 사업, 종이문서의 디지털화 작업을 위한 사업비 2억2,45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사회진흥과는 동별 체육대회 지원금등 일반보상금 1억9,122만1,000원과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8,101만2,000원, 신림다목적센터 구민운동장 물품구입비 2억2,550만원이 증액 또는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은 신청사건립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447만1,000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특별회계 세출예산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 업무수행에 따른 일반운영비 316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시민가구 융자금으로 29억8,089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신청사건립을 위한 일반운영비 48억1,396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정보통신장비 구입비 228억4,461만4,000원, 통합신청사건립 적립금으로 148억2,693만4,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의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칩니다. 존경하는 조명환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의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계속 추진 중인 사업과 주민숙원사업 그리고 구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에 우선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예산안(감사담당관, 생활관리국) 부록 참조

전문위원 김기호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2005년도예산안 중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전체 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의 총 규모는 2,541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26.9%가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936억원으로 금년도 대비 5.7%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605억원으로 금년도 대비 255%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사항으로 지방세 286억5,759만8,000원 14.8%, 세외수입 404억8,051만9,000원 20.9%,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889억8,801만5,000원 46%, 보조금 354억7,386만8,000원 18.3%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의 부문별 재원 배분사항으로 일반행정 810억9,600만원 41.9%, 사회복지 540억8,700만원 27.9%, 환경 260억8,200만원 13.5%, 도로교통 87억300만원 4.5%, 문화체육 85억900만원 4.4%, 보건 80억3,200만원 4.1%, 지역경제 및 도시개발 39억9,600만원 2.1%, 재해 및 재산관리 9억6,200만원 0.5%, 예비비 21억3,300만원 1.1%입니다. 일반회계의 국별 재원 배분내역으로 의회사무국 25억7,036만7,000원 1.3%, 감사담당관 1억7,308만4,000원 0.1%, 행정관리국 884억2,734만3,000원 45.7%, 재무국 14억1,332만7,000원 0.7%, 생활복지국 555억623만5,000원 28.7%, 도시관리국 43억5,662만1,000원 2.3%, 건설교통국 132억2,132만2,000원 6.8%, 보건소 279억3,170만1,000원 14.4%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4개 특별회계에 605억원으로 의료보호 1억3,5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29억8,400만원, 주차장 148억8,300만원, 신청사건립사업 424억9,8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 여비, 기본업무추진비 등 금년도 대비 33.2%가 증가된 1억7,308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정관리국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10억8,878만5,000원으로 금년도 대비 0.19%가 증가되었는데 주요편성내용은 조정교부금 869억5,759만9,000원, 구민종합체육센터사용료 22억1,343만7,000원, 봉천3동 작은도서관 건립 보조금 11억6,600만원, 관악문화관·도서관 사용료 1억4,340만원, 관악문화정보센터사용료 9,972만원, 주민등록과태료 1억원 등입니다. 세출예산은 884억2,734만3,000원으로 금년도 대비 1.43% 증가하였습니다. 총무과는 589억6,887만8,000원으로 금년도 대비 6억8,265만9,000원이 증가하였는데 봉급·수상·기타직보수 등 인건비에 448억2,223만3,000원, 연금부담금 34억5,198만8,000원 등이며, 주민자치과는 84억4,773만1,000원으로 금년도 대비 4억8,298만6,000원이 감소하였는데 주민자치 행정업무수행 일반운영비 20억5,630만8,000원, 통·반장수당 등 일반보상금 26억7,993만9,000원, 동청사부지매입·설계비 등 시설비및부대비 17억5,374만원 등이 계상 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는 59억3,102만7,000원으로 금년도 대비 2,175만원 증가하였는데 교육환경개선 지원 10억원, 시설관리공단출자금 5억원, 컴퓨터·프린터 교체구매에 3억6,958만8,000원, 평생학습도시조성 민간이전 1억6,150만원, 예비비 21억3,333만1,000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문화공보과는 47억2,094만7,000원으로 금년도 대비 9,627만7,000원이 감소하였으며, 구정홍보관련 일반운영비 8억511만4,000원, 관악문화관·도서관운영 민간위탁금 17억601만5,000원, 봉천3동·신림8동 작은도서관 건립 시설비및부대비 13억6,100만원 등이며, 민원봉사과는 5억6,663만7,000원으로 금년도 대비 2억5,875만8,000원이 증가하였는데 민원실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2억5,584만7,000원과 종이문서디지털화와 호적제적부 전산화사업에 3억433만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사회진흥과는 37억8,765만2,000원으로 금년도 대비 8억5,968만9,000원이 증가하였는데 사회단체보조금 6억1,000만원, 동별체육대회 1억6,200만원, 구민체육센터민간위탁금 20억926만1,000원, 신림다목적체육센터·구민운동장 시설비물품구입비 3억3,050만원 등이며,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은 신청사건립특별회계 전출금 60억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29억8,448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22.5% 증가되었는데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민간융자금 이자수입 1억370만3,000원, 순세계잉여금 22억4,466만5,000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6억2,874만원 등이며, 세출예산은 저소득가구지원및생활안정자금 융자금으로 29억8,089만8,000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신청사건립사업특별회계는 424억9,781만3,000원으로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364억9,781만3,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60억원이며, 세출예산은 임시청사 임대차계약금과 월세 45억4,375만원, 임시청사 시설비 13억5,500만원, 통합신청사 건립시설비 199억7,271만7,000원, 통합신청사 건립적립금 148억2,693만4,000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증액 및 신규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전체일반회계 세입예산 1,936억원 중 자체재원이 691억3,800만원으로 35.7%, 의존재원이 1,244억6,200만원으로 64.3%이며, 자체재원이 금년도 대비 2.6%가 증가되었습니다. 행정관리국 세입예산으로 조정교부금은 금년도 대비 3억7,426만7,000원이 증가한 869억5,759만9,000원이며, 관악종합체육센터 세외수입은 금년도 대비 1,469만원이 감소된 22억2,643만원이고, 관악문화관·도서관 세외수입은 금년도 대비 3,786만8,000원이 증액된 1억6,199만6,000원이며, 문화정보센터 연간운영으로 문화강좌 수강료수입이 8,700만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총무과 인건비는 내년도에 임금을 동결하였고, 호봉승급에 따른 관련 인상분 2.4%를 계상하였으며, 임시청사 일반관리비 6억2,986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직원능력개발을 위한 위탁교육비 4,039만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율방범대 운영은 지원기준을 금년도 2회 추경부터 인상하여 6,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의 주민등록표 대사 인건비 7,680만원이 증액되었고, 봉천6동청사는 부지 629㎡에 연면적 1,436㎡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건축비 12억1,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봉천본동청사 신축부지 매입에 따라 설계비 8,300만원, 동민원실 환경개선과 2개 동 증축사업에 2억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방범용 CCTV 설치는 1억5,828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금년도 2회 추경 9,172만원을 포함하면 2억5,000만원이 되겠으며, 주민자치위원 위탁교육비 2,70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는 교육경비보조사업에 10억원, 직원컴퓨터교체 등 구매비 3억6,958만8,000원, 구민전산교육장 이전설치비 2,878만원이 계상되고, 평생학습도시 지정으로 금년도에 국비 2억원이 교부됨에 따라 평생학습도시 사업추진 지침에 의거 평생학습도시조성 민간이전 1억6,150만원을 포함하여 2억원을 대응투자로 신규 계상하였고, 시설관리공단설립출자금 5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주차장특별회계에도 5억원이 계상되어 출자금 총액은 10억원입니다. 예비비는 금년도 대비 5억4,504만8,000원 감액된 21억3,333만1,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문화공보과의 봉천3동 작은도서관 건립은 총 24억5,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금번 예산에 9억3,6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국비 3억8,200만원과 시비 5억5,400만원이 보조되는 사업으로 구비는 금년도에 1억800만원이 기 투자되었습니다. 신림8동 작은도서관은 중기재정계획에 의하면 2007년도까지 총 44억6,800만원이 투자될 예정으로 우선 금번에 부지매입비 21억원 중 구비로 20%인 4억2,000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서울시에 시비 투자를 요청하게 되겠습니다. 관악문화관·도서관 위탁운영비는 금년도 대비 1억443만4,000원이 증가된 17억601만5,000원이 계상되고, 관악문화정보센터 운영에 일반수용비 등 총 2억9,425만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원봉사과는 호적부 전산화 완료에 이어 호적제적부를 전산화하고자 2억433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기록물 전산화 사업에 총 12억2,500만원의 예산소요가 예상되며 3회에 걸쳐 2억6,828만원이 기 투자되고 금번에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진흥과 사회단체보조금은 우리 구 상한기준액 6억5,261만4,000원 중 6억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관악종합체육센터 위탁운영비는 금년도 대비 1억524만4,000원이 증가한 20억926만1,000원이 편성되고, 신림다목적체육센터 준공에 따른 헬스기구와 비품설치 등에 3억2,950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그동안 기금에서 편성했던 생활체육관련 소요예산을 일반회계로 2억9,700만원 신규 계상하였으며, 이 중 격년제로 시행하는 동민체육대회에 1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기금에는 신림다목적체육센터 건축시설비만 8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청사건립사업특별회계는 금년도에 관악구신청사건립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처음으로 신설되는 회계로 그동안 기금조성 내용은 원금 540억6,000만원과 이자 35억7,900만원 합계 약 576억3,900만원을 조성하여 보상비·설계비 등 211억4,200만원을 지출하고, 기금잔액 364억9,700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처리하고 세출예산으로 총건축 공사비 약 710억원으로 장기 계속사업으로 발주할 예정으로 내년도에 지출예상되는 총공사비의 약 30%인 199억7,271만7,000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형덕입니다.

이승한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실의 일반운영비가 작년대비 3,000만원이 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렇지요?

그 원인은 총무과에 소속되어 있던 친절행정팀이 2004년 9월 10일자로 우리 감사담당관의 민원관리팀의 행정서비스팀으로 통합개편 됐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사용하던 그 예산을 2005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것이 원인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각목명세서 98쪽에 행정서비스헌장 홍보이행 표준책자, 행정서비스헌장 홍보물 제작, 행정서비스헌장 백서발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한 부분입니까?

이러한 사항은 모든 공무원들의 친절한 기본 바로미터를 항상 설명이나 교육을 통한 것보다는 그런 선례를, 운영되는 사항을 책자나 서면으로 인쇄 배부함으로써 체계화시키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저는 반대되는 개념을 갖는 것이 이러한 책자를 통해서 공무원들의 행정서비스 능력을 고양시키기보다는 교육이나 실지 체험을 통해서 하는 적극적인 방식으로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병행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신팔복입니다.

김금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를 보니까 임시청사 일반관리비가 6억2,900만원이 이번에 신규편성 됐는데요, 집행부가 몇 군데로 내년에 분산되는 겁니까?

두 군데로 나누어서 갑니다.

의회까지?

의회는 별도고 봉천7동에, 예산편성을 하더라도 의회는 의회에서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임대계약은 했습니까?

한 군데는 계약이 됐고, 한 군데는 2~3일 내에 계약체결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관리비로 6억2,9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 가지고 전체적인 시설이랄지 입주하기에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전부다 개선된 겁니까? 추가 예상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이거는 그 안에 들어가서 시설비는 특별회계로 별도로 편성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일반적으로 임차해서 쓰게 되면 순수한 관리비로 6억2,000만원 정도 됩니다 평당 2만2,000원 정도 계산해서요.

우리가 임시청사에 입주하게 되면 신청사가 지어지는 거의 3년 동안 임시청사로 써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번에 관리비만 총무과에서는 계산을 했는데요 짧은 기간 동안 있다고는 하지만 최대한 관리하는데 직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에 대해서도, 전기시설이나 이런 부분 뿐만 아니라 난방이나 배전시설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꼼꼼히 살펴보셔서 그 기간 동안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를 해 주시고, 찾아오는 주민들한테도 혼잡을 일으키지 않도록 주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사항들의 배려도 잊지않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잊지 않겠습니다.

직원문화유적탐사 사업내용이 있는데요 북한을 가는 건데, 내용이 주로 M·T나 이런 걸로 해서 국내를 돌다가 내년에 북한으로 처음 사업을 시행해 보려고 하는 겁니까?

예.

그런데 사업목적 내용이 쓰여 있는 것을 보니까 문화유적탐사로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북한 및 북한주민과의 접촉기회를 제공한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이북을 방문할 때 금강산이나 이런 쪽으로 가서 관광을 할 뿐이지 북한주민에 대한 접촉이 가능하다고 보여지십니까 공무원들이 더군다나?

여기에서 만나서 대화를 한다든지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실태를 볼 뿐이고요. 실제 그동안에 M·T를 90년대 중반부터 계속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여기저기 장소를 선정해서 강사 내지는 유명인사를 초청해서 M·T를 쭉 해 왔습니다마는 거의 전직원이 M·T에 대해서는 상당한 보람을 느껴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변화가 좀 필요하다는 직원들의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똑같은 내용으로 하는 것보다는 내용을 조금 바꾸어서 또 장소도 바꾸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이 내용이 문화유적답사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내용은 M·T하고 그동안에 문화탐방을 실시했던 두 가지를 합해서 이번에 금강산에 가면 단순히 문화유적답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M·T도 같이 겸용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는 직원들을 교육해 줄 수 있는 강사분도 같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설명 중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M·T나 문화탐방 쪽으로는 거의 전직원이 돌아가면서든 부서별이든 전체적으로 혜택을 보는 사항인데 물론 직원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결정을 했다고는 하지만 그 설문이 어느 정도 공무원들의 의견이 반영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된 사항들을 보면 80명씩 3회에 걸쳐서 하겠다 해서 어떻게 보면 실제로 혜택을 보는 직원들 숫자는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했던 M·T나 문화탐방의 효과를 대체해서 거둘 만한 대안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 같이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또한 금강산 쪽에 가는 거는 인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직원들이 구청을 비워서 갈 수도 없고, 처음의 계획은 전직원을 대상으로 상반기·하반기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또 처음 시도를 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한 240명 정도 3회로 나누어서 분기별로 하고 거기에 대한 효과가 굉장히 좋다고 하면 내년에도 하고, 이건 장기적으로 할 계획이어서 내년에는 240명 정도만 계획을 했습니다.

직원들에게 설문조사를 하셨다고 했는데요 직원설문은 몇 명 정도한테 설문을 받은 겁니까?

금년에 실시했던 M·T를 갔다 온 직원 500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했습니다.

거기에서 북한을 가 보자고 설문에 답하신 분이 몇 % 정도 됩니까?

꼭 북한이라고 지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변화를 주어서 하자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또 타 구도 이렇게 하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좀 변화를 주자 해서 금강산 쪽으로 기획하게 된 것입니다.

본위원이 느끼기에 다른 것도 아니고 실제로 관광차원이라고밖에는 보여지지 않는 부분입니다. 직원들이 문화유적탐사를 하면서 그동안 업무에 갇혀있던 부분들을 해소하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타 지역의 사항들을 보면서 이후에 공직생활하는데 좀더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는 프로그램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당장 북한을 240명 정도가 북한을 다녀온다고 해서 단순히 여기에서 말한 대로 주민에 대한 접촉이나 우리 공무원이 업무를 임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은 아닌 사항인데 이거는 조금 더 심도있게 고민을 해 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는 처음에 인원수가, 그동안 M·T는 보통 500명에서 700명 사이로 실시했었고, 문화탐방은 40명 정도로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40명 정도로 인원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직원들한테 그런 기회를 더 적게 주는 거 아닌가 해서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게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또한 문화유적답사를 하더라도 위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단순한 관광차원이 아니고 거기에서도 우리가 M·T에서 실시했던 강의를 할 수 있는 강사하고 같이 가서 거기 회의실에서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M·T 내지는 문화탐방을 했던 효과 이상으로 좋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면서 기획을 했습니다.

강사를 모시고 간다고요?

예.

강의내용이 어떤 건데요?

우리 직원들의 마인드를 보다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또한 구민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라든지 그런 내용을 할 수 있는 강의를 준비할 겁니다.

글쎄요, 북한을 처음으로 방문하면서 거기에 가서 직원들에 대한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한 어떤 강의를 마련한다 그게 얼마나 효율성이 보장될까 하는 의문이 갑니다.

위원님, 믿어주십시오.

민방위교육장 홍보게시판을 설치한다고 900만원 정도를 예산편성했는데요. 지금 현재 민방위교육장 홍보게시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민방위교육장에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교육홍보판을 어떻게 설치하길래 900만원이 듭니까?

지금 자재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 적당한 자재를 가지고 할 수도 없습니다. 스테인레스 자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계획을 했습니다.

홍보게시판이라고 하면 아무리 크다고 해도 본위원이 짐작하기에는 입구에 세워놓는 정도일 거고 거기에 내용물을 어떤 식으로 채우느냐에 따라서 많은 논란이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지금까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을 새로운 예산을 편성해서, 900만원이라고 하면 크다고 보면 크고 적다면 적은 돈인데 이럴 필요성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용에 대해서 이후에 잘못 호도되는 오해받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까지도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홍보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교육시간이라든지, 연간 민방위교육계획이라든지 주로 그런 내용을 대원들한테 알리기 위한 홍보판입니다.

교육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에 꼭 필요한 내용으로 게시되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 예비군훈련장이나 이런 데 홍보게시판이 설치되어 있는 거를 보면 구정홍보라기보다는 구청장님이 어떤 실적을 올리고 상 탔다고 하는 내용만 홍보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훈련에 임하시는 분들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제공받는 그런 내용은 아니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민방위교육장에는 그런 것 하지 않을 겁니다.

게시판을 설치하는 데에도 이후에 위원님들이 어떤 논란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필요하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강희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2004년도부터 자율방범대 예산편성을 구나 각 동에서 심도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 걸 보면 예산이 투여되면 결과가 나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2005년 내년 정도는 뭔가 예산투자 부분에 대해서 각 동에서 어떻게 자율방범활동을 했는가, 어떤 부분에 예산이 주어져야 하는가 이 부분이 다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투여하는 그런 부분과 맞물려서 각 동의 자율방범대 활동내역이라든가 앞으로 활동사항을 빠짐없이 주무 과에서 파악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산지원하면 지원한 만큼 그분들이 활동 성과가 있도록 또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더 철저히 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이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경찰서라든가 지구대하고의 어떤 유대관계가 있는가 그리고 지역방범활동을 하는가 이런 부분도 세세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두번째는, 공무원들의 해외연수 부분인데요.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도 보면 대부분 해외연수를 미주나 유럽 쪽으로 하나의 컨셉으로 잡고 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해외에 자주 나가서 본 바로는 될 수 있으면 가까운 데부터 일본이나 싱가폴 쪽으로 한다고 하면, 아마 일본은 내년에는 비자가 전부 없어진다고 하는데 미주나 유럽 쪽으로 가는 경비의 반절 정도면 일본이나 싱가폴에서 많은 시간을 체류할 수 있고 또 실질적으로 한국의 지방자치는 미주나 유럽 쪽은 우리하고 다르지 않느냐 오히려 일본이나 싱가폴 쪽이 우리의 지방자치를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선진자치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도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내년부터는 미국이나 유럽 쪽으로 고집하지 않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같이 가까운 일본이나 싱가폴 또 지방자치가 잘 되어 있는 그런 나라로 해외기획연수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는 가급적이면 많이 가야 한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뭔가 전체 공무원들이 적은 비용을 들여서 많은 공무원들이 해외에 나갈 수 있다면, 지금 주5일 근무이기 때문에 자기 휴가를 합산한다고 하면 일본이나 싱가폴 정도는 얼마든지 적은 비용으로 더군다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확보해 준다고 하면 전공무원들이 1년에 한 번 정도는 일본이나 해외연수를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는데 주무 과에서 우리 공무원들 독려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 위원입니다. 국내외우호도시교류사업 중에 이번에 변경된 내용을 보니까 올해 펜실베니아하고 맺은 자매결연 관련으로 내년에 또 나가나 보죠 2005년도에?

예.

6명을 한 팀으로 해서 방문계획이 있던데?

예, 계획을 했습니다. 금년에 자매결연을 체결했고, 그 이후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게 - 오늘도 한 분이 왔다 가셨습니다마는 - 교육분야 쪽에 집중적으로 일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초·중·고등학교 중에서 잘 되어 있는, 특히 우리와 자매도시인 몽고메리카운티는 미국 내에서 교육이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체결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너무 모호하게 얘기하시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 듣겠어요. 누가 다녀갔다라는 얘기이고 몽고메리카운티에 가서 교육분야와 관련해서 뭐를 1차 추진하고 있고 뭘 체결하겠다라고 하는 건지?

구체적인 안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관내의 어느 학교하고 그쪽하고 자매결연을 우선 주선하고 또한 우리 공무원들을 상호 파견할 수 있는 그런 일차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몽고메리카운티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자매결연을 맺고 나서 구체적으로 자매결연 이후에 어떤 것을 서로 교류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무적인 계획들은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걸 교육분야하고 직원교류 상호파견 그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후속 조치로써.

그런 차원에서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초·중·고등학교와 그 곳의 학교와 자매결연을 추진한다는 등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너무 성급한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몽고메리카운티 쪽에 우리가 올해 가서 조인식을 했으면 내년도에는 대한민국의 관악구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 그분들을 초정해서 우리를 한번 보게 하고 그리고 관계를 풀어나가면서 초·중·고등학교 자매결연을 맺게 하든, 문화교류를 하든 그런 계획을 세워야지 지금 자매결연은 맺었지만 우리도 거기가 어디인지 모르는데 그렇게 학교에 자매결연을 추진해 주고 이게 어떤 성과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년 구민의날 때, 이번에 자매결연을 체결하면서 그쪽에다가 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민의날 때 오겠다고 구민의날 때 초정을 하면 그분들이 오실 겁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자매도시에서도 우리 구를 방문할 겁니다.

그동안에 자매도시라든가 우호도시와의 관계가 해마다 우리가 찾아가고 가서 뭔가의 행사를 하고 왔지만 아무것도 성과로 남는 거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몽고메리카운티와의 자매결연도 어떤 성과나 구체적인 그런 거 없이 졸속으로 진행되고 해마다 단순하게 해외여행 가듯이 왔다갔다 하는 그런 행정으로 진행되게 할 수는 없거든요.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계획을 자세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34쪽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이 인건비로 해서 6명을 고용해서 부서장이 책임지고 대체인력으로 사용하겠다 그런 계획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구체적으로 6명에 대해서 연초에 선발해 놓고 필요한 부서에 배정을 해 주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금년에도 6명을 채용해서 쓰고 있는 인원입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직원들이 여직원이 많기 때문에 출산 내지는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공백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연간 6명 정도 대체인력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전년도에는 예산액이 같은 항목에 3,238만9,000원이었고, 2005년도에는 7,898만6,000원 아닙니까, 뭐가 늘어난 거예요?

그게 연초에 계획을 했던 게 아니고요 하반기에 하면서 연말에 오면서 인원수가 6명으로 대체인력이 확보되었던 겁니다. 내년에는 연초부터 6명 기준으로 해서 대체인력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대체인력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2005년도에 출산예정으로 있는 공무원이 얼마나 있는가 이런 거는 파악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파악이 됩니다.

그러면 그런 걸 파악해서 몇 월달에 몇 명의 인력이, 몇 월달에 몇 명의 인력이 필요하다는 자체 진단 속에서 이 계획이 나와야 되거든요. 연초에 처음부터 6명을 일시사역인부로 고용해 버리면 또 다시 고용문제라든가 나중에 승계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90일 이상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 위원님이 염려하신 문제 때문에. 연장은 가능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지적하는 바가 뭐냐면 또 다른, 어쨌든 연간 300일 이상 고용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지만 지금도 동별로 있는 주차관리요원의 기능을 그것을 교묘하게 피해서 장기적으로 근무시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것도 장기적으로 근무시키는 또 다른 공무원을 채용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항상 의회에서 지적하지만 대체인력은 전직 공무원에게 아르바이트를 시키거나 또는 우리 주민 중에서 대학생이든 또는 퇴직한 사람이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필요할 때마다 선발해서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공백을 채우게 해야지 사람을 아예 고용해 놓고 하는 건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한 게 아니라 내년에는 6명 정도를 대체인력으로 활용하겠다는

현재 대체인력으로 있는 6명은 다시 고용할 겁니까?

주로 젊은 층이 많습니다 대학생들이.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 상황에 따라서 대개 보면 90일 정도 하고 그만두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대체인력이다 뭐다 하면서 사람들을 채용하는데 그 채용하는 과정 속에서 그 사람은 스스로를 90일짜리 내지는 300일짜리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관악구청에 직원으로 채용되는 과정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다양한 인력을 필요에 따라서 골라서 쓸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구청으로서는. 이런 건 아르바이트 형식을 빌려야 되는 겁니다. 아르바이트를 우리가 사용을 하면 연금등 부담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 더 좋은 양질의 인력을 채용할 수가 있거든요. 이건 재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시청사 개청식을 하겠다는 비용도 나와 있는데 우리가 임시청사로 잠깐 이주하는데 개청식을 사람들을 동원해서 해야 됩니까?

그 사람들 동원한 개청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연말이 되면 종무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직원끼리 최소한 사무실 옮겨가는데

종무식하고 다른

종무식은 아닙니다만

종무식 비용은 따로 있고,

종무식이 아닙니다만 우리가 임시청사로 옮겨가면서 직원들끼리 그래도 새로 장소를 옮겨왔기 때문에 최소한도 그 비용입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 각종 회의비나 방위협의회 회의비는 어떻게 지출되는 내용입니까?

통합방위협의회는 매월 우리가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장이 참여하는 회의비를 지출한다는 겁니까?

수당 주는 건 없습니다.

이건 각종 준비 비용을 얘기하는 겁니까, 각종 회의비도 마찬가지로?

예.

여론계층 의견수렴 소요경비도 구체적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대여장학부담금을 제출해 주신 보충자료를 보니까 국내외 및 해외대학생 등록금까지도 대여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게 대여장학부담금이 조례로 하는 겁니까? 설명자료 10쪽에 있습니다.

연금법에 의해서.

연금법에 해외대학생 자녀까지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규정에 의해서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규정에 그러니까 저는 국내까지만 생각했었는데 해외대학생 자녀까지도 포함되는 걸로 되어 있느냐, 확실합니까?

예.

지금 제가 총무과 추이를 보니까 내년도에 특색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공무원에 대한 새로운 사업 내지는 기존의 사업을 확장시키면서 공무원을 위한 예산을 많이 편성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여장학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연금법에 의해서 당연히 부담해야 되는 것일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 연금부담금 같은 것, 또 공로연수도 5,900만원이 증가한 걸로 나타나 있고, 위탁교육도 4,000만원이 작년에 비해서 늘어난 걸로 나와 있거든요. 위탁교육도 종류가 다양해지거나 그런 거 같고 직원문화유적답사가 지금 동료위원이 지적하신 것처럼 1억1,900만원 정도가 생겼는데 새롭게 금강산 쪽으로 방향이 달라지기도 했고 또 선진외국도시 비교시찰도 한 9,200만원 정도가 증가된 걸로 나와 있고,

그건 선진외국도시비교시찰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에 원래 2,000만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각 과에 편성이 됐던 거를 총무과에서 그걸 전체적으로 통제할 필요성도 있고 해서 각 과에 편성된 걸 총무과로 전체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입니다.

말씀하신 중에 인센티브 사업으로 나오는 해외시찰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런 데 포함되어 있습니까?

포함 안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건 공무원에게 어떤 좋은 기회를 주고 예우해 주는 건 참 좋은데 2005년도 관악구 예산안 자체는 긴축예산은 아니지만 예산안이 다른 구는 다 긴축으로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악구는 조금 늘은 이유가 작년에 세계잉여금을 추경에서 편성하지 않고 그대로 불용시켰다가 올라왔기 때문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긴축예산이거든요. 실질적으로는 작년에 우리가 한 2,004억원으로 시작했나요. 2,004억원으로 시작하고 지금은 2,400억원으로 시작하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예산이 확정예산으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각종 사업예산들은,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예산들은 줄어들거나 그대로 멈춰있는 게 많습니다. 많은데 이런 기회에, 물론 공무원 여러분께는 죄송한 마음이지만 공무원한테 들어가는 예산은 좀 줄여줘야 되는 게 아닌가 오히려. 주민들을 위한 사업예산이 축소됨으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불안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무원은 전년도 정도로 정리를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걸 갖고 주민들을 설득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더 여유가 생겨서 추경재원이 많아지거나 또는 서울시로부터의 교부금이 늘어나거나 하는 일이 생기면 그때 가서 해도 충분하지 않겠는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예산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위원님처럼 긴축예산을 물론 편성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 낭비없이 예산집행을 잘하는 것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한테 들어가는 비용은 어느 정도 이게, 우리 구 임의대로 편성한 건 아닙니다. 25개 구청의 복지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전부 항목별로 비교해서 최하위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관악구청에 근무하는 걸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수준에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한번

예를 들어서 계속 문제제기되고 있는 초과근무수당 같은 경우가 법적으로 67시간을 주게 되어 있는데 관악구의 재정형편상 50시간밖에 못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이런 때는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확대를 해 주고 우리 주민들이 볼 때 왜 공무원들이 저렇게 호화판으로 금강산 여행을 가느냐, 왜 해외를 저렇게 대규모로 가느냐, 또는 M·T - M·T 예산은 그대로 5,000만원이 잡혀있어요 - 는 여전히 하느냐 이런 지적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이렇게 다른 구와 비교해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예산이 만들어 졌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예산이 감액되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상관이 없는데 부서별로 보면 사업예산이 축소된 게 많습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어도 구청에서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출자금도 일반회계 예산이 부족해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5억원을 가져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금 주차장특별회계는 기금적립이 안 되어서 내년부터는 어떠한 주차장도 만들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이럴 때 주민으로부터 오해받을 수 있는 행정은 줄이고 오히려 법적으로 보장되고 아무 문제도 없는 초과근무수당을 늘려주는 게 총무과장으로서 직원들을 위하는 길이 될 겁니다. 초과근무수당 지급 한 번 늘려놓으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위원님이 항상 전직원들이 정당하게 초과근무만큼은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해 주셨습니다마는 주5일제가 내년 7월부터는 시행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초과근무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76시간이었습니다마는 현재 격주제로 쉬고 있고 그로 인해서 67시간 정도로 단축되었고 내년 7월 1일부터는 전체 주5일제가 시행되기 때문에 또 시간이 더 단축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초과근무를 늦게까지 하는 현업부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업부서들은 구청장 방침을 받으면 100% 전부 지급될 수 있도록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업부서에 대해서 100% 반영하는 그런 계획이 예산에 편성된 건 아니죠?

50시간이 편성되었습니다마는 그게 전체적으로 50시간을 채우지 못한 직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 법이라고 하는 건 테두리를 정해 주는 거거든요.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공무원에게는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한의 시간은 보장해 줘야 되는 거고

예, 지금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일한 만큼만 줘야 되기 때문에 지문감식이니 뭐니 어떻게 생각하면 대단히 기분 나쁜 시스템을 도입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에 주5일이 정확하게 시행된다면 주5일 근무에 맞게 초과근무수당은 법적으로 몇 시간이 될 건지, 몇 시간 되는 거죠?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만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확정되어 있는 건 없고요?

예.

현재는 76시간이네요?

현재는 67시간입니다.

자료를 요청해 볼게요. 67시간으로 맞춰서 예산안을 하나 편성해 주시고요. 본위원이 여러 가지 지적을 했지만 공무원의 문화탐방이나 기타 문화적인 여가 또는 교육 관련해서 2004년도에 비해서 늘어나게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한 위원입니다. 자율방범대원의 운영비, 총무과 소관이죠?

예, 총무과 소관입니다.

작년도에 집행된 것보다 상당히 증가되었는데

당초에 월 10만원씩 하다가 금년 추경에 20만원씩 반영해서 내년부터는 월 20만원씩 지급될 겁니다.

계속 20만원씩 지급할 겁니까?

예.

다른 단체하고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되지 않나요?

다른 단체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자치단체 말씀하시나요?

자치단체가 아니고 다른 지원단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단체로서 등록해서 사회진흥과에서 임의단체보조금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임의단체나 정액보조 되는 단체들이 대체적으로 가장 많이 지급되는 게 바르게살기회에서 17만원, 새마을협의회랄지 그런 단체들이 월 10만원 정도 보조되고, 이 업무 자체가 경찰의 업무를 보조하는 입장인데 실질적으로 동네에 나가 보면 자율방범대가 운영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실제적인 활동을 초창기처럼 열심히 하지 않는데도 어느 정도 자리잡은 분야도 많이 있는데 그렇게 월 20만원씩 지원해서 그런 분야들이 과연 필요한가요?

사실 20만원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클 수도 있습니다마는 실제 활동하는, 물론 그분들이 어떤 비용보조를 목적으로 해서 활동하신 분들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자율이라는 범위 내에서 활동들을 하고 계십니다만 밤늦게까지 하고 또 자율방범하기 위해서는 장비가 필요하고 거기에 따라서 차량이라든지, 오토바이라든지 이런 장비들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또한 자율방범에 대한 지원 관계는 우리 예산편성지침에도 별도로 목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단체하고는 조금 구분이 되어 있고요.

항상 정과 부의 개념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업무를 하는 경찰청이나 이런 쪽에서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강구하는 입장에서 나와 줘야지 자율방범대는 마찬가지로 자율의 개념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자본을 대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지만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 최소한에 그쳐야지 이런 부분들이 다른 어떤 단체들은 사실, 그분들은 야간에 하는 건 아니지만 주간에 월 해서 일주일 이상씩 정말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한테는 월 10만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면서 어떻게 보면 자율방범대가 단체 자체에 어떤 지급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아니라 형평성과 그런 차원에서 어느 정도 조절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율방범이 다른 단체, 자율방범은 각 동별로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실제 활동을 하는 데 보면 매일 거기는 활동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한 치안문제가 전에는 국가의 문제로만 생각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자치단체의 문제로써 내년부터는 경찰도 자치경찰이 경찰서에서 이관된다는 계획이 발표된 것도 있습니다만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앞으로 자율방범도 자치단체에서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그게 제가 말씀드린 바로 그 점이에요. 착각하지 마셔야 될 부분이 자치경찰에 관련된 부분에서 정적으로 어떤 무인카메라를 지원한다 그런 분들이 경찰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부분은 괜찮지만 자율방범이란 것은 또 부적인 개념이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의 예산지원은 아주 최소한에 그쳐야지 아까도 말했지만 관악구청에 어떤 임의단체나 여러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사실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 전통성을 가지고 일을 해 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하고 형평성 또 자율방범대 실질적인 활동의 내역들이 정확하게 분석되지 않는 상황에서 20만원, 내년에는 또 30만원, 40만원을 주는 이런 것들은 지양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이상 상향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논쟁할 사항은 아니고, 이런 정도 지적을 하고. 계약직공무원들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지적됐던 사항인데 지금 계약직공무원으로의 예산편성을 각 직급의 상한선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네요?

예.

이게 평가위원회나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돼서 예산에 올라온 겁니까?

여기에는 계약직들은 오래 전부터 채용이 되어서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매년 연말이면 근무성적 평정에 따라서

매년 계약직공무원들에 대해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하고 거기에 의해서 보수가 결정되도록 되어 있는데 평가위원회에서 결정이 돼서 이 금액이 올라왔느냐고요. 우리 구에 평가위원회가 있습니까?

상설로 평가위원회가 구성이 안 됐습니다마는 필요 시마다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앞으로 계약직공무원의 수가 늘어간다는 것은 그만큼 전문화가 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합니다. 계약직공무원들의 평가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또 그런 분들이 자질을 갖고 임할 수 있도록 그런 평가위원회를 상시적으로 앞으로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출기초에서 1.024는 어떤 내용입니까?

인상률입니다.

2.4%가 인상되는 그 비율인 모양이지요?

예.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청원경찰의 자녀학비랄지 가족수당에서 존속 부분 이게 보면 11명으로 다 계상되어 있네요 산출기초가?

몇 쪽입니까?

115쪽이요.

11명입니다.

이게 11명이 다 자녀 수에 관계없이 자녀학비수당이 지급됩니까?

거기 뒤에 보시면

제가 착각했습니다. 0.19나 0.15가 수가 나타날 수 있는 확률, 그 다음에 존속도 마찬가지로 0.4.

예, 가족수당 같은 것이 다 그런 식으로 편성됩니다.

이상입니다.

한창교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구청장 봉급이 연봉제로 되어 있는데 그게 매년 해마다

고정급입니다.

그러면 당선되고 나서 계속 그 봉급에 변동이 없습니까?

'98년도 것은 대비를 안 해 봤습니다마는 작년이나 변동이 없습니다.

업무추진비도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더라고요 7,100만원.

예, 그것도 행정자치부에서 정해 준 금액대로입니다.

월급도 행정자치부에서 정해 줘서 연봉도 더이상 안 올라갑니까?

고정급하고 선거직 의원분들은 전부 고정급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별도로 인상되기 전에는 자체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국장님 설명에 보면 공무원 인건비가 정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그것하고 별개지요?

그것도 계산방식까지 정해진 상태에서 프로그램만 적용해서 산출한 것입니다.

예비군, 작년에 추경할 때 - 133쪽에 보면 - 그것이 각 동별로 10만원씩 지불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도 지불됩니까?

예, 지원됩니다.

각 동마다 됩니까?

여기에서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부대로 가서 부대에서 각 동으로 지불됩니다.

그게 안 되는 것 같은데?

됩니다 그거는.

틀림 없습니까?

예, 틀림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얘기를 동네에서, 각 지휘계통에 보니까 상급자 중대장들은 말을 함부로 못하는데 여기에서 각 동으로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동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해야 지불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는 안 합니다. 군부대에 대한 모든 지원은 별도로 경리단 창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거기에서 전부 배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산을 받습니다. 받으면 틀림없습니다.

틀림 없습니까?

예.

내가 볼 때는 .... 그리고 134쪽에 보면 예비군육성지원금 3,700만원 이거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게 그 돈입니다. 예비군육성지원이 자본보조가 있고, 여기는 훈련장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관악구 예비군 훈련을 위한 장비

이거하고 133쪽의 각 35개 동대에 지원하는 것하고는 다르지요?

예, 경상보조는 동대지원 등 그런 비용이고요, 육성지원 자본보조는 212연대 거기에서 직접 훈련장을 개조한다든지, 보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훈련용 장비를 구입한다든지 그 비용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각 동대 보면 5,500만원이 되는데 각 35개 동대가 있는데 그 동대 지원별로 보면 매월 10만원씩 넘는 것 같은데 더 추가로, 별도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지원내역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3,000만원 공용시설물 정비 이거는 어느 쪽으로 되는 겁니까? 그 밑에 바로.

그건 구청사하고 생활복지국, 구민회관에서 긴급한 시설정비를 필요로 할 때 편성하는 비용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 3,000만원을 여기 자체에서

이건 예비군 그 쪽으로 주는 비용이 아닙니다. 구청사라든지 아니면 생활복지국이 별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구민회관 등에서 갑자기 비가 샌다든지 그런 경우에 또 어디가 파괴됐다든지

각 부서에서 필요할 때 사용한다?

예, 총무과에서 직접 집행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길 위원입니다. 각목명세서 136쪽하고 보조자료 16쪽을 펼쳐주세요. 거기에 보면 직원능력개발비 해서 3,9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2004년도에는 그 예산이 1,600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었지요? 그리고 보조자료에 보면 총무과에서는 8,000만원 정도 요구했는데 3,900만원만 반영된 거고요. 찾았어요? 이거를 보면 서울대 및

위원님, 보조자료 16쪽이라고 했습니까?

예, 16쪽 하단. 직원능력개발비 해서 서울대나 다른 어떤 외국어교육을 한다는데 2004년에 비해서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그것도 당초에 총무과에서 요구한 예산액은 8,000만원이었는데 감액돼서 3,900만원만 편성됐잖아요. 이 비용이 늘어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냐 이거죠.

능력개발비가 간부들입니다 주로. 그래서 각 대학교 대학원에서 간부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예산 범위 내에서 갔습니다마는 보건소장, 의약과장, 세무1과장이 건대행정대학원에서 교육을 6개월 코스로 받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전에는 없었습니다마는 금년 하반기부터 예산 범위 내에서 하고 내년에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 교육에도 예산지원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해야 됩니까?

이건 일정시점에서 교육이 끝나면 계속할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보면 교육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간에 불균형이란 게 있잖아요?

교육을 의무적으로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들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원하는 간부를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교육한 성과가 있었어요?

지금 현재 다니고 계십니다.

아직까지 마친 공무원은 안 계시고?

예.

내년에 대상인원이 130명 정도로 계상한 거 아닙니까, 10%이니까. 1,320명의 10%면 130명 아니에요.

위원님,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밑에 위탁교육훈련비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는 서울대 언어교육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 내에서 영어,일어, 토익 같은 거 강사초빙해서 하고 전화이용 언어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처음에 질의한 거하고 조금 전에 답변한 거하고 안 맞는다고요.

그 밑에 보면 위탁교육훈련비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제가 조금 전에 먼저 설명드린 거고요.

아까 3,900만원이라는 금액까지 얘기했는데 그렇게 정확하게 설명을 안 하시면 됩니까?

죄송합니다.

서울대학교는 다른 행정기관에도 돈을 받고 외국어강좌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관악구만 하는 거예요?

관악구만 해 주고 있습니다. 원래 서울대에서 이 비용 가지고는 도저히 어려운 비용입니다. 그렇지만 관악구하고 한 구 내에 있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편의를 봐주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협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상 10% 한 130명은 어떤 방법으로 선발할 예정이지요?

직원들이 외국어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고 각 과별로 추천을 받아서 본인이 원하는 직원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에는 별지장이 없이 하는 거죠?

예, 근무시간 외에 하고 있습니다.

17쪽 보조자료에 보면 직원변화촉진워크샵 해서 민간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할 계획이거든요 500명을, 그런데 보면 서울시 공무원교육원에 평소에 교육을 받는 공무원 많이 있잖아요.

직무교육을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직무교육을 하면 교육이나 그런 것이 체계적일 수 있지 민간위탁교육기관이라면 신뢰하기가 힘들잖아요. 차라리 교육이 더 필요하면 서울시 공무원교육원에다가 의뢰해서 교육인원을 늘린다든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지 이렇게 민간위탁교육기관에다가 위탁할 필요가 없잖아요?

서울시 공무원교육원하고 있는 교육은 우리 직무하고 관련된 교육이 중심입니다. 그리고 행정법이라든지, 헌법이라든지, 또 기술직 분야는 건축법이라든지 주로 그 교육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또한 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서울시 공무원교육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직원변화촉진워크샵은 우리 직무와 관계 없이 우리 전체 직원들의 시대를 보는 마인드라든지 또 주민들을 직접 대할 때 서비스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런 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교육들입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교육에 맞게끔 하는 민간교육기관이 얼마나 있다고 파악하고 있어요?

이거는 교육기관이 민간경제단체에서 삼성이라든지, 현대라든지,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외부에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삼성이라든지 그런 교육원에 가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안양에 있는 새마을교육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강사들을 최대한도로 국내 유명강사들을 초청해서 실비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비 들어가는 것만큼 교육효과가 비례할 수도 있는데 기왕 민간교육기관이라고 하면 수준 높은 숫자를 줄이더라도 말이에요 첨단기업인 삼성기업연구소라든지 삼성에버랜드에 교육기관이 있잖아요. 그런데 가서 혁신적인 기업문화라든지, 대민서비스업 이런 쪽의 교육을 받아서 대민접촉에 활용한다는 거는 이해가 되나 어떤 평범한 쪽에서 교육하는 거에 대해서는 교육의 질이 우리가 요구하는 수준에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탁교육훈련 같은 거를 그쪽으로 활용하고 많은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는 그쪽 연수비 같은 게 너무 비쌉니다. 보통 1인당 30만원 이상씩입니다. 그렇지만 예산형편상, 물론 시설도 좋고 강사진도 좋습니다. 그래서 가 보고 싶지만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최저비용으로 최대효과를 얻을 수 있는 교육기관을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500명이면 전직원의 절반 가까이가 간다는데 1박 2일간, 이렇게 하면 다른 업무에 지장이 없나요? 우리 보면 M·T다 해서 굉장히 외부에 나갈 일들이 많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인원수를 줄여서라도 수준 높은 교육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500명을 계획했습니다마는 1박 2일로 해서 금요일날 가서, 토요일은 지금 현재 오전근무만 되지 않습니까,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해 왔습니다. 금년에도 실시를 했습니다. 직원들이 새로운 교육을 받다 보니까 이 교육에 대해서는 설문도 교육 끝날 때마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또 계획을 했고.

직원하계 휴양소 운영 해서 10만원씩 100박 해서 2,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2004년도 같은 경우 콘도를 많이 증액해 줬잖아요. 그러면 콘도를 많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었는데도 별도로 하계휴양소를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까?

여름에는 집중적으로 전체 직원들이 휴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콘도는 보통 한 30박을 중심으로 해서 연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할 때. 거기에다가 애초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많은 회원이 한꺼번에 가기 때문에 콘도가 직원들의 수요를 충족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하계휴양소를 여름휴가 기간 동안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콘도를 더이상 늘려야 할 필요성은 없다고 볼 수 있겠네요?

콘도를 더 많이 확보하고 있으면 그것도 재산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제한없이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이용하려면 별도로 1박에 5만원씩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콘도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회원권을 구입하지 않고 요즘 콘도에 가면 5만원 정도 주면 빌릴 수 있는 그렇게 시스템이 변화가 됐어요. 회원권에 대한 의미가 굉장히 약해졌다고요. 콘도가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보다 시설이 많기 때문에 회원·비회원 가리지 않고 5만원 정도면 빌릴 수 있게끔 돼 가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관악구에서는 다른 목적으로 하계휴양소 운영이 계속적으로 필요하다면 콘도증설 같은 거는 더 필요치 않겠다 그런 쪽으로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장을 더 넘기시면 138쪽 제일 하단에 보면 포상금 해서 성과상여금이 있거든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공무원 보너스하고 별도로 업무성적의 어떤 평가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C등급은 5% 범위 내입니다만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평가를 공정하게 하셔서 집행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전부 평가를 합니다.

그런 평가가 좀더 객관적이고 공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예, 위원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가 빠져서요. 행정민원대책비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가 집단민원 같은 게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물론 사후대책도 있습니다마는 사전대책도 해야 될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그런데 이게 산출기초를 어떻게 해서 2,500만원이나 올라왔나요?

시책추진비이기 때문에 구 전체적인 시책추진비 포지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거의 매년 변화 없이 금년도 같은 수준입니다만. 그래서

작년에도 있었나요?

예, 이건 수년 동안 계속 있었던 비용입니다.

그 밑에 여론계층 의견수렴 소요경비 2,200만원.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금년도에 사용된 내역이 있겠네요?

물론 있습니다.

한번 자료로 보여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수당입니다. 열린구정 구청장과의 만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문가가 필요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문위원으로 변호사분들이 참석하고 있습니다마는 오시면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1 대 1 만남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재건축 관련해서 구청장과의 만남을 사전에 만나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럼 거기에 많은 주민들이 같이 참석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법적인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자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참석하는 겁니다. 구청장님과 1 대 1로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봉천본동에서 재건축이나 재개발 관련해서 한 30명 내지 40명이 - 물론 그 이하가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 같이 구청장과 대화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같이 구청 간부님들과 외부전문가 같이 참석해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할 때 참석하는 분들한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주로 고문변호사가 참석합니다.

예, 그 외에도 여기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끔 필요하신 전문가를 우리가 초빙해서 참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별도로 초청하기 때문에, 와서 자문해 주시라고 하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오면 한 시간 내지 두 시간 동안 계속 계셔야 되기 때문에.

예, 해외기획연수를 실시했습니다.

예, 40명 금년 수준으로 계획했습니다.

이게 해외기획연수를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국내에서만 - 우리 관악구 내에서만 - 계속 일상화된 업무를 하다 보면 직원들의 창의력 등등이 세계화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견문을 넓히고, 어떤 변화를 촉진도 시키고, 그래서 그게 공무원 자체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결과가 우리 구정으로 이어지고 또 구정이 바로 구민들한테 돌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계획했습니다.

공무이기 때문에 휴가가 아닙니다.

그런 거는 직원이 꼭 출장 아니고 다른 연고로 인해서 자리를 비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전부 대직자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대직자가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어떤 서비스 차원에서 불편을 준다든지 그런 건 제도적으로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복지시설은 파악을 안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계획할 때 순수하게

그런데 관광이라고 위원님은 지적하셨습니다만 거기에 거리를 가다 보면 그 도시의 전체적인 걸 다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시설 안에 들어가서 볼 수도 있습니다만 가로나 아니면 여러 가지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것들을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시설들을 계획해서 더 알뜰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유럽은 고집하지 않고 정강희 위원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우리 구와 더욱 접목이 될 수 있는, 지방자치가 잘 되어 있는 나라들을 선택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문병록입니다.

이승한 위원입니다. 봉천본동청사 부지매입이 끝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내년도에 설계비만 반영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럼 내년에 설계만 하실 겁니까?

설계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토록 하려고 했습니다.

사실은 추경에 반영한다는 것도 제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봉천본동청사가 각 동마다 주민복지차원도 있겠지만 사실은 봉천본동청사를 짓게 된 이유가 어떤 의미로 보면 청사나 동 행정에 원칙을 정한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의의가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까지 공유재산변경을 통해서 행정재산을 늘려가는 또는 행정재산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그 간에 동청사랄지 또 어린이집이나 노인정에 원칙들이 없었어요. 그때 당시 27개 동 중에서 봉천본동청사가 가장 오래 되고 1976년에 지어져서, 그리고 가장 작고 114평이었기 때문에 그간에 어떤 외부적인 조건이 없이 이 청사를 지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6년 전에 원칙을 통해서 얘기해 가지고 이걸 짓게 되었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 부지매입도 끝났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 건물에 대해서 21억5,600에 대해서 이미 조례변경도 끝난 사항에서 설계비만 달랑 올라와 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 이렇게 제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간이 걸리겠는데. 저희들의 계획안은 추진일정별로 보면 2004년 12월 20일 전후해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토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로 바로 넘어가는데 내년 1월에서 2월 사이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해 가지고 그 다음에 3월 중에 무허가건물 보상 및 세입자 이주대책수립을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보상공고를 3월에서 4월 중에 하고, 보상협의는 최대한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빠르면 한 5 ~ 6월달 안에 결정될 수 있습니다만 늦어지면 8월까지도 갈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과장님, 질의시간도 적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가 언급한 것은 비단 저희 동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보다는 이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중기재정계획에 이런 원칙을 정해서 운영이 되어야 되고 또 실제 부지매입도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가는 것보다는 이미 부지매입이 끝났고 또 설계가 곧바로 이루어질 수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해서 하는 것이 좀더 합리적이라고 보고, 내년에 신청사건립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긴축재정을 요하고 이런 과정을 예측한다고 하면 본예산에 편성해서 가는 것이 또 재원마련이 좀 늦게 되더라도 그런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들도 처음에 그런 계획을 세웠다가 예산이 어느 정도 타이트하게 짜여져서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해도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나 이런 판단에 의해서 했습니다.

제가 정리를 할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각 국·과마다 어떻게 보면 조금, 물론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꼭 필요한 사업들만 넣는 걸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조금 중복이 되거나 선심성이 된다는 예산들은 잘라서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아까도 말했지만 청사라는 건 단순히 옛날과 같이 어떤 행정의 연장선상보다는 사실은 문화적인 혜택이랄지,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누려야 할 부분,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부족한 그런 지역에 주민자치센터라는 개념으로 해서 운영을 해 왔는데 그런 것들의 혜택을 많이 받는 그런 지역은 오히려 주민자치센터가 크고 활성화되어 있는 반면에 정말 문화적인 혜택을 많이 받아야 될 동들은 오히려 작아지는 그런 것도 있고, 원칙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가장 작고 또 가장 오래 된 지역부터 해소해 가는 것이 옳다고 보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해 갈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저희들이 상의해서 조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금희 위원입니다. 예산안 171쪽에 있고, 보조자료 43쪽에 있는 내용을 확인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시설장비보강 해서 개인용 컴퓨터를 78대 구입한다고 했는데 이게 그러면 동에 있는 컴퓨터들이, 민원인들이 사용하는 컴퓨터들이 굉장히 노후화되고 고장이 나 있어서 거의 사용하지 못하는 형편인데 그걸 교체해 주려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센터에 어차피 시설로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현재 노후화되고 장비 고장이 많은 걸 그냥 놔둘 것이 아니라, 지금 한 동에 두 대 내지 세 대 정도 신규로 사주는 것 같은데 신규도 세 대 사 주고 현재 있는 부분도 고칠 수 있는 부분은 고쳐서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으로 조금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봉천1동 문화의집을 가 보니까 무료자원봉사로 컴퓨터강좌를 운영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생각할 때 자치센터의 컴퓨터를 다른 프로그램이랄지 가서 배우는 것도 멀리 있는 구청이나 아니면 교육센터에 가는 것보다 초기단계에는 각 동에서 컴퓨터를 이미 지급해 주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활용해서 기초 정도는 배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예산안에는 169쪽에 있고 보조자료에 44쪽에 있는 내용, 불법고정광고철거용역이 전년도에 거의 5,000만원 가까이 예산이 집행된 걸로 행정사무감사 때 나타났는데 이번에는 예산이 2,000만원 정도 배정하는 건데 서울시에서 올해에는 예산배정을 안 해 주겠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은 꼭 해야 되겠다?

예, 왜냐하면 이게 지금까지 계속 저희들이 단속하고 모든 걸 했는데 갑작스럽게 중단한다고 하면 간판에 대한 무질서가 형성되기 때문에 계속 저희들이 연속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거의 4,500만원, 5,000만원 가까이 투입돼서 용역을 했는데 현재 이 사업자가 올해는 거의 반절 정도도 안 되는 예산 가지고도 충분히 그 역할을 해 주겠다고 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하나의 계획을 세워서, 예를 들어서 시범거리라든지 모든 계획을 세워서 그 범위 내에서 합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금 사업 기간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전년도보다 업자가 생각할 때에 예산도 조금밖에 안 주는 상황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1년 동안 광고물 철거를 제대로 하겠나 본위원은 의구심이 생기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한 업자가 잘하겠다고 하면 그냥 주고 그렇지 않고 현재 예산을 너무 조금 줘서 못 하겠다고 하면 다른 업자를 찾아보든 어떻든 해서 1년 동안 이 예산 가지고 충분히 불법고정광고물 철거사업을 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지적 고맙습니다.

불법광고물 벽보 제거사업이 전년도에는 438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됐는데 올해에는 사람을 두 사람 인건비가 들어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인건비가 들어가면 사람을 고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논란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재고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제거 기계 두 대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이게 뭐냐면 청소년들이 다니는 길목에 유해업소 현수막이라든지, 벽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붙어있습니다. 그 기계를 운영하려면 직원들이 가지고 다닐 수는 없고 인부가 가지고 다녀야 하는데 그걸 혼자서는 가지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팀으로 눌러서 그것을 제거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인부임 두 사람이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벽보 제거 기계는 대당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2005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대당 1,000만원 정도.

주민자치과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인센티브사업 예산으로 두 대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2005년도 예산에는 들어가 있지 않겠네요?

예,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아직 구입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건비를 자르면 벽보 제거기를 안 사도 되겠네요?

이미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 사업으로 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범용 CCTV 지난번에도 논란이 됐었는데 2004년도에는 9,2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집행됐는데 내년도 예산은 굉장히 많이 증액됐어요. 우리가 TV에서 접하는, 강남구에서 지원을 해 준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강남구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까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 끝나고 - 하나 드리겠습니다. 강남에서 전 자치구에 우리뿐이 아니고 서울시 각 자치구별로 5억원이라는 금액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각 자치구별로 5억원씩 준다고요?

예, 그걸 맞춰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반절 그러니까 2억5,000만원 편성해서 맞추어 드리려고 합니다.

강남구에서 5억원 주면 우리는 2억5,000만원 더 구비확보해서 방범용 CCTV를 설치하겠다 그런 겁니까?

강남에서 우리한테 2억5,000만원, 우리가 2억5,000만원을 확보해서 5억원을 가지고 CCTV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과장님 아까는 어떻게 판단하셨는지, 조금 전에는 5억원이었다가 금방 말씀 한 마디에 2억5,000만원 줄어듭니까?

착각했습니다.

각 동별로 설치되는 겁니까?

그것은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우범지대에 설치를 할런지, 동별로 각 한 대씩 연차적으로 할런지, 물론 계획은 연차적으로 각 동에 한 대씩 이상은 들어갑니다.

방범용 CCTV는 청소환경과에서 거의 동당 두 대 내지 많은 동은 세 대까지 CCTV를 물론 무단투기를 단속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무단투기가 되는 곳은 대개 우범지역과 겹치는 곳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각 동에 지금 현재 청소환경과에서 설치하는 방범용 CCTV하고 현재 주민자치과에서 새로 설치하는 CCTV하고 어느 정도 현황을 맞추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설치해서 운영하는데도 굉장히 신중을 기해서 중복되지 않고 적절한 배치랄지 이런 부분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워크샵을 개최한다고 봄·가을로 1박 2일로 합숙해서 각 동에 6명씩 2,700만원인가 새로이 편성됐는데요. 전년도까지는 주민자치위원 워크샵을 대체적으로, 현재 여기 예산안 166쪽에 주민자치위원 워크샵 해서 동별 순회교육 해서 동당 10만원 해서 270만원으로 나와 있고 거기에 강사료랄지 이런 부분들이 다 반영되어 있는데 전년도까지만 해도 동별로 순회하는 워크샵조차도 실효성이 없다 이런 지적을 본위원이 계속 했었는데 이번에는 봄·가을로 차 두 대 정도 해서 1박2일 관광가겠다는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이 사업은 무의미하고도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작년에도 지적해 주셨듯이 저희들이 계획을 해 보니까, 물론 저희들 계획도 설계되어 있습니다만 계획을 해보니까 굉장히 실효성이 미미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신규자 위주로 해서 1박 2일 정도 위탁교육기관에 의뢰해서 교육을 시킨 다음에 저희들이 자치위원회 운영을 활발히 하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신규자 중심으로 6명씩 해서 1박 2일 합숙을 하면 잘 할 것 같습니까?

저희들 생각으로는 잘 할 것 같습니다.

동에 직접 나가서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아니면 전문강사가 투입돼서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도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종융입니다.

김금희 위원입니다. 예산안 194쪽에 있고 보조자료 52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청사이전에따른구민전산교육서비스유지 해서 컴퓨터를 거의 200대 가까이 산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몇 쪽입니까? 몇 쪽이라고 말씀하셨지요?

보조자료 52쪽에 있는 내용하고 예산안 194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사항은 말하자면 기대효과를 보니까 구민회관에 전산교육서비스장을 현 청사에서 하고 있는 내용을 옮겨서 하겠다는 내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컴퓨터를 신규로 구입합니까?

컴퓨터는 이미 있는 것을 쓰는 거고요, 전산교육장을 새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94쪽에 보면 자산물품구입비 PC교체 해서 200대 정도 구입하도록 되어 있는데그것하고는 관련없는 사항입니까?

이것은 직원들 컴퓨터를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직원들 컴퓨터요?

예.

구민회관에 현재 컴퓨터만 옮겨서 하는 부분입니까? 어디에다 하겠다는 겁니까?

신청사 때문에 내년에 이사를 가게 되면 임시청사에서는 정보화교육을 시킬 장소가 확보되지 않아서 구민회관 소회의실을 전산교육장으로 바꿀려고 합니다.

1층에 있는 소회의실이요?

예.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재고해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문화정보센터에도 컴퓨터강좌가 있고 조금 전에 마친 주민자치과에서 시행하는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에도 컴퓨터들이 신규로 구입하고 지금 현재도 있는 장비들이 있는데 각 동에서 컴퓨터를 어느 정도 교육을 받고, 지금 컴퓨터에 문외한이어서 기초프로그램이 필요한 부분은 옛날처럼 주민들 욕구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현재 정보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정보센터에 가서 실제로 수강생들을 만나서 물어보니까 기초보다는, 기초는 어느 정도 하고 중급·고급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런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는 현재의 청사를 어차피 이전을 해야 되는 형편에서 임시청사를 임대해서 얻어야 되는 형편인데 이러한 사항에서 이런 교육프로그램은 조금은 재고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냐, 그래서 구민회관은 조금더 고민해서 현청사에서 하는 컴퓨터 교육만을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항들을 더 어떻게 하면 현청사를 임시청사로 써야 되나 이런 부분에 대한 다른 부분들을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답변드릴까요?

됐습니다. 답변을 듣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조례가 보류됐기 때문에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번에 교육경비보조사업으로 물론 조례에도 통과된 부분이 반영됐겠지만 교육경비보조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는 부분들이 많다는 거 설명하지 않아도 과장님이 잘 아실 겁니다.

예.

그렇다면 예산을 많이 증액하는 대신에 지금까지 예견됐던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에도 만전을 기해 주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올해 교육경비를 지원한 사업들에 대한 정산을 확실히 해 주셔서 정산에 문제가 있는데 예산을 더 많이 지원해 주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산서 182쪽과 185쪽에 보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 해서 1,080만원 그리고 특정업무수행비 해서 300만원 가까이 있는데 어떤 특정업무를 수행하는데 이런 것이 필요합니까?

182쪽 특정업무활동비는 예산계 직원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15만원씩 주는 돈입니다.

그리고 185쪽에 특정업무는 어떤 업무인데

이것은 법제계 직원들 주는 겁니다.

193쪽에 보면 기획예산과 시책업무추진비와 별도로 정보통신업무추진비 해서 계상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정보화추진협의회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정보화 추진업무를 하는데 이 시책추진비가 필요하지요?

정보통신업무는 우리 전산통계계 이쪽의 업무추진비고요, 지역정보화추진협의회는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홈페이지 구축할 때 홈페이지용역업자 선정이라든지 결과보고를 받고 우리 구의 정보화 정책을 자문받는 그런 협의회입니다.

운영위원회가 언제부터 구성돼서 운영해 왔지요?

이건 오래 됐습니다.

오래 됐어요?

예.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95쪽에 보면 이동통신단말기교체구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기획예산과 직원들에게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구 간부들 핸드폰 만료되는 거 교체되는 겁니다.

업무를 하다 보니까 소관 사항은 아닌데 제일 현장에서 필요한 부서가 이동단말기가 없어서 고생하는 부서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런 부서에 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청소환경과 같은 경우에 쓰레기수거가 안 돼서 현장에 나갔는데 직원들끼리 유기적인 연락이 안 돼서 애로사항이 많다고 하니까 그런 쪽에도 구매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기 바라고.

예.

그 바로 밑에 보면 평생교육사 비전임계약직 채용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겁니까?

예, 평생교육학습도시를 신청하면서 우리가 거점시설을 5개를 만들면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평생교육사를 1명 이상 채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5명 이상이 필요한데요 내년에는 기초단계이니까 지금은 용역을 하고 있어서 우선 2명만 채용하려고 합니다. 2명을 채용하는데 지금 총무과를 통해서 행자부에다 정원승인 요청을 했어요. 정원승인이 나면 정식으로 채용이 되는 거고 만일에 승인이 안 나면 임시직으로 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정원승인이 안 났는데도 임시직으로 해서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추후에 근거자료를 제시해 주시고.

예.

어떻든 이런 계약직 채용과 관련해서는 우리 관악구에서는 채용하는데 있어서 투명성을 더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96쪽을 보면 평생학습센터운영위원수당 해서 있거든요. 평생학습센터운영위원이 선정되어 있습니까?

그건 조례가 통과되면 평학습센터 내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통과가 안 됐으면 예산 삭감해도 되겠네요?

큰일나죠, 평생학습도시 사업을 해야지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정책교육업무추진비 해서 그 부서에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에 기획예산업무와 관련해서 부서시책추진비가 기본적으로 월 30만원인가 책정되어 있잖아요. 아까 얘기한 거하고 그럼 약 월 70만원 정도 된다고 보는데 더 있어요, 이 정도입니까?

전부 계별로 나누어져 있는 거죠. 아까 그거는 예산계, 법제계 직원들한테 가는 것이고 이거는 업무추진하는 겁니다.

정보통신업무추진 해서 추진비도 월 30만원씩 해서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전산통계계 전산실 직원들

그런 쪽에서 보면 문제점이 뭐냐면 다른 부서는 부서업무시책추진비 해서 한 과에 30만원 정도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기획예산과는 대충 하더라도 항목이 세 개 항목에 월 80만원 정도 되거든요. 물론 업무가 많다고 하지만 다른 부서하고 형평이 안 맞잖아요.

업무성격도 조금 다르고요 구 전체업무를 조정하고, 업무량이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새로운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 보면 힘이 없는 부서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적게 배정되고 힘이 있는 부서는 여러 가지 명목하에서 많이 배정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소지가 있다 이거지요.

기획예산과 힘 없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박찬술입니다.

김금희 위원입니다. 예산안 206쪽에 나와 있고 보조자료에는 60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신문구독료 및 도서구입비가 나와 있는데요. 전년도에 4억4,9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집행은 3억6,000만원 물론 아직 11월, 12월까지 집계가 안 되어서 그렇다고 볼 수 있지만 다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는 거의 7,200만원 정도 증액해서 편성을 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겁니까?

통·반장 신문구독료가 5,760만원 400부를 늘려잡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월간지, 주간지, 기타 간행물에서 600만원 늘어났고 그 정도입니다. 그 외에는 거의 금년하고

기본적으로 전년도 정도 예산만 가지고도 충분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통·반장 예산을 늘린다고 해도 월간지, 주간지, 기타 간행물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올해에 굉장히 논란되어 있던 사항들도 기억이 나기 때문에 이 예산은 전년도 예산 정도 수준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본예산에 대한 개인 생각입니다. 올해 구립여성합창단을 창단합니까?

내년 상반기 중에 조례를 만들어서 창단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조례안은 통과시키지 않았는데 예산만 먼저 올라온 거지요?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절차를 밟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구립합창단을 창단한다고 하면 실제로 이 예산은 너무 적게 편성이 됐다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더 고민을 해서 조례도 만들어서 통과시키고 타 구의 구립합창단이나 그런 문화 쪽에 아니면 예능 쪽에서 단체를 운영하는 부분에 어떤 식으로 지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심도있게 자료조사를 해서, 본위원이 알기로도 3,000만원 정도라면 굉장히 적은 예산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구립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다고 하면 예산부분에 좀더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조례를 통과시킨 다음에 예산이 반영되는 게 적절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됐습니다. 현재 관악문화정보센터 운영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실제 강좌 수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 위원님들이 확인되었던 사항들이 이 사항에는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정보센터는 강좌 수를 4개 정도는 늘려야 되지 않나 본위원이 강좌 수를 봤을 때 이런 생각이 들고, 실제로 시설관리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용역이 3명으로 현재 216쪽 예산에 나와 있는데요 한 명 더 늘리는 게 좋겠다 본위원이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길 위원입니다. 212쪽에 보면 구민을위한문화의밤공연행사위탁금 1,5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식의 행사를 계획하는데 예산을 해 놓았습니까?

212쪽 말씀하십니까?

구민을위한문화의밤.

철쭉제 전야제 행사 때 공연하는 겁니다.

그러면 2004년도에 2,000만원 이월된 거는 본예산에도 포함이 안 되어 있네요?

여기는, 별도지요.

어떤 행사를 할 건지, 철쭉제 전야제 하기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1,500만원이나 듭니까?

1,500만원 최소한 잡아놓은 겁니다.

그래요. 그리고 작은도서관과 관련해서 봉천3동에 이번에 1억7,000만원입니까?

1억1,600만원, 전액 시비·국비입니다.

작은도서관이라고 하면 우리 관악구에 관악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신림9동에. 그렇다면 작은도서관은 거기에 접근하기 어려운 데를 거점으로 해서 몇 개 동이 같이 쓰게끔 해야 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봉천3동 하면 봉천3동과 인접한 6동, 2동 같이 쓰게끔 규모있게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1개 동에 하나씩 지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앞으로 서울시 방침이 거의 1동1도서관으로 작은 규모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연차적으로 조금씩 늘려갈 겁니다. 금년부터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거든요.

작은도서관과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전액 예산지원을 받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해에 작은도서관을 몇 개를 만들 수 있는 예산지원을 받습니까?

그건 저희들이 건립부지라든가 또는 리모델링, 주로 서울시에서 권장하고 있는 것은 기존시설에다 50평이나 100평의 소규모로 리모델링 하는 걸 우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천2동 구 청사나 현재에 봉천1동에 청소년독서실 거기 공사 들어가 있습니다만 이런 리모델링 하는 쪽에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고 신축은 가급적 억제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신축은 봉천3동 내년에 신축해서 완료가 되고, 신림8동에 신축 추진하고, 그게 끝나면 다른 신축할 수 있는 부지를 물색해서 다시 추진해야 되겠죠.

어떻게 보면 관악구는 동과 동의 구분이 좀 적게 되어 있는 데도 있고 한 개 동이 범위를 넓게 차지하는 동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1개 동에, 각 동 하나씩 하기가 어렵다고 치면 최소한 근접한 2개 동을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해서 체계적인 계획에 의해서 건립해 나갈 필요가 있지 그냥 즉흥적으로 여기 하나 만들고 그 옆에 임시공간 있으니까 하나 더 만들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집중해서 반경 2 ~ 3㎞ 내에 두 개, 세 개 있고 어떤 데는 가까이 그런 공간이 없어서 활용을 못 하고, 문화의 혜택에 편차가 올 확률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는 그렇게 추진을 할 겁니다.

그런 쪽으로 세심한 계획을 갖고 장기적으로 추진하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용래입니다.

김금희 위원입니다. 보조자료에 보니까 외국인체류자 생활안내 책자를 이번에 새로 제작하네요?

예.

이건 어떤 필요에 해서 하는 겁니까?

저희 관내에 외국인등록자가 5,300명 있습니다. 중국, 일본, 미국 순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분들한테는 우리 구정을 소개할 수 있는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5,300명에게 일어, 중국어, 영어로 책자를 만들어서 우리 관내의 구정을 소개하는 책자를 배부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개인들한테 직접 전달하겠다는 겁니까?

예, 개인에게 하려고 합니다.

5,300명 다? 제작부수는 3,000부인데요?

물론 3,000부인데요, 그 중에서 극히 일부 적은 국가는 배부를 지양하고 우선 많은 숫자를 갖고 있는 나라에다 배부하려고 합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한 사람 앞에 한 부씩 준다고 하시면 5,300부 해야지 3,000부 해 가지고 됩니까?

가족이 있습니다.

예, 타 구에서도 이런 책자를 발간한 예가 있습니까?

타 구에서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산에 아마 배부한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외국인 체류자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우리 국내의 사정이랄지, 관내의 사정이랄지 이런 걸 파악하는 자료를 주는 건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은, 어차피 책자를 만들 때에 그 사람들의 욕구와 필요성 같은 걸 조금 더 정밀하게 분석해서 꼭 필요한, 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이런 자료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호적제적부 전산화사업을 하네요?

예,

지난번에도 종이문서디지털화 작업도 지금 2회인가 3회 했지요?

현재 3회.

3회 해서 아직도 해야 될 물량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새로운 사업을 계속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호적제적부는 법원에서 제일 먼저 금년도 7월 1일부터 전국 온라인으로 제적부를 일제히 발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호적제적부를 먼저 정리하고요, 우리 구가 갖고 있는 제적부가 너무 낡아서 이것을 전산화하지 않으면 관리나 운영하는데 문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적부 관리는 우선적으로 기록물관리보다 선행되어서 시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2억4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정도 예산이면 우리 관내 전부 호적전산화를 다 마칠 수 있는 예산입니까?

예, 100% 할 수 있습니다.

이번만 편성하면 다 끝나는 예산이에요?

예.

그렇다면 한 번에 끝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완료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책임지고 잘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100%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 위원입니다. 자료 250쪽에 사회단체보조금 6억1,000만원 편성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거나 예산심사를 할 때마다 늘 느끼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우리 구에는 눈먼 돈이 너무나 많다는 생각을 간혹 합니다. 작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집행된 것이 5억8,000만원이 집행되었고 금년에는 6억1,000만원 편성되었는데요. 물론 일반 사회단체들한테 이런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는데는 지원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도대체 이런 많은 단체들한테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계속 지원해야 되는지 이런 생각도 들고, 자료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우리 구에는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정말 너무나 많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전혀 들어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이런 단체들, 수없이 많은 단체들한테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근거를 본위원이 찾아보니까 이런 예산을 지원해 주고 난 후에 사후보고도 받고 정산을 반드시 받도록 조례 제12조에 나와 있더라고요.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정산절차나 사후보고를 이런 많은 단체들한테 받은 자료가 있습니까?

사회단체보조사업 정산을 받았습니다. 정산을 받고.

받는데 받은 근거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받은 근거자료를 끝나고 나서 저한테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보면 작년도에는 65개 단체들한테 지원을 했고, 금년에는 62개 단체만 올라왔대요?

예, 62개 단체에서

3개 단체가 제외되었는데 자꾸 제외가 되는 것을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새마을운동 관악구지회한테 작년도까지만 해도 정액으로 지원을 했죠? 그 단체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유관단체들이 정액지원을 했는데 금년도에 들어와서 이 지급액이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지급액수가 달라진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작년도에 정액지원금이 새마을운동관악구지회한테는 얼마나 지원된 겁니까? 정액이라고 하는 근거는 어떤 법적기준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입니까?

예, 작년에는 새마을부녀회하고 새마을지도자하고 월 10만원 꼴로 해서 지원이 나갔습니다. 자유총연맹은 5만원 꼴로 이렇게 해서 새마을단체에는 지원이 나갔습니다.

그걸 몰라서 묻는 건 아니고, 정액과 심의위원회의 지급액이 다른 것이냐 그 말이에요?

예, 다릅니다.

얼마 정도 차이가 났습니까? 제가 묻는 건 새마을운동과 관련한 부분만 묻는 거예요. 금년에는 지급액이 9,542만2,000원이 나갔고 작년에는 정액 지급했다고 그랬는데 정액지급액은 얼마냐 그 말이에요?

작년에 1억80만원에서 올해는 9,500만원으로 감소되었습니다.

작년보다 조금 줄었네요.

예, 줄었습니다.

다른 단체들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바르게살기운동도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바르기살기운동은 정액이 얼마입니까, 작년도 정액?

작년에 6,190만원인데 이걸 서면으로 제가 일괄적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묻는 것만 제가 알고 싶은 사항이에요.

작년 6,190만원 들어갔습니다.

얼마요?

6,190만원이요.

그것을 1개 동으로 나누어서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부에서

지부에 일괄 지원합니까?

지부에 일괄지원합니다.

과에서 동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 지부로 일괄지원.

지부로 일괄지원하게 되면 지부에서 각 동으로 분배해서 지원해 준다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그동안에 알고 있는 바로는 각 동의 바르게살기협의회한테 월 17만원인가요 지원해 주었고,

한 15만원 꼴 됩니다.

15만원? 17만원이었는데 절감하라고 해서 그렇게 준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17만원 정도 되고, 새마을지도자가 10만원, 새마을부녀회 10만원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 준 것으로 아는데 금년도에 5,784만5,000원이 지금 심의과정을 거쳐서 지원해 준 것이죠? 그러면 각 동별로 월 얼마씩 지원해 주는지 알고 계시나요?

그거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뒤에 관련 담당주사 안 계세요?

동별 지원은 저희가 받지 않습니다. 받지를 않고 지부로 주고,

지부로 일괄해 주고, 모든 사후보고라든지 정산서를 지부로부터 받는다 그 말이죠?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각 동에 월 15만원 이상의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 새마을지도자라든가, 새마을부녀회라든가 다른 단체들한테 지원되는 것은 저희들이 볼 때 피부로 와 느끼는 부분이 있어야 그 정도로 지원해 줘도 이 분들이 거기에 상응하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바르게살기협의회는 동에 지원을 받은 그 돈을 가지고 식사 한 번 하고 끝난다는 얘기를 제가 수없이 몇 년 간에 걸쳐서 들어온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99년도에도 왜 이렇게 지원해 주어야만 되고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해 주느냐를 계속 따져 물었었고, 그때도 다른 단체와 형평성을 유지해서 한 1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안을 냈었던 기억이 나는데 바르게살기협의회도 새마을협의회라든가 다른 단체와 형평성을 맞춰서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내일 있을 심사에 참고가 되도록 자료를 끝나고 나면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대표적으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아주 많은 단체들이 모두에서 제가 지적한 바대로 들어보지도 못했고 처음 듣는 단체들이 이렇게 많은 지원을 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마치 단체 하나 만들어 놓고 한 50명 명단만 올려서 사업계획만 세워서 지원요청만 하면 다 해 주는 것인지 이런 의문도 들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좀더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입니다. 동새마을문고에 보면 어떤 동은 연료비와 전기료가 지원이 되고 그렇지 않은 동도 있는데 그것은 어떤 연유로 그렇습니까?

대개 문고는 공공요금 성격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특색있게 쓰는 거는 저희가 정산을 받아보고 시정할 것이 있으면 바로 시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지원해 주는 동도 있고 지원을 안 해 주는 동도 있는데 지원해 주는 동이 8개 동인가 그렇잖아요 전기료, 운영난방비 지원해 주는 곳이. 그럼 지원해 주면 27개를 다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왜 8개만 해 주느냐 이거예요.

동청사 여건에 대해서 신청사 같은 데는 지원이 필요없고 석유난로가 필요한 데가 있습니다. 석유난로가 있는 곳은 연료비 정도로

어떻든 동문고에 대해서 도서구입비도 문고당 200만원이고 월 운영비로 해서 10만원씩지원해 주는데 아까 질의에서도 들었지만 문화공보과에서 작은도서관을 관할해서 운영한단 말이에요. 새마을문고는 애초에 새마을단체하고 관련돼서 사회진흥과에서 지금까지 관리·감독해 오고 지원도 해 왔는데 어떻게 보면 작은도서관과 새고을문고하고 합쳐져야 할 개연성이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동새마을문고의 업무는 문화공보과로 이관해서 작은도서관하고 연계되게끔 운영하는 그런 업무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회진흥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저는 문고로서는, 독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고 해서

사람의 많고 적음을 논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관리·감독이 작은도서관은 문화공보과의 지도·감독을 받고 동새마을문고는 옛날부터 새마을과 관련돼서 사회진흥과에서 해 왔지만 지금 추세로 보면 문화공보과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행정관리국장님, 본위원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검토해 볼 의향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어요. 봉천2동 작은도서관을 건립하고 있습니다마는 작은도서관은 건립함과 동시에 문고를 통합해서 같이 운영할 겁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다면 작은도서관이 된 동은 문화공보과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기존의 새마을문고는 사회진흥과에서 지도·감독을 하니까 이원화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회진흥과에서 관리하는 업무 자체를 아예 문화공보과로 다 넘겨줘야 할 필요가 있다 이거지요.

그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각 문고끼리 또 도서관끼리 관악도서관하고 책을 공유하면서 돌려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어떠냐 이거지요.

좋은 의견입니다.

보조자료에 보면 깨끗하고푸른관악가꾸기사업과 관련해서 2004년도 예산이 1,000만원밖에 안 되고 2003년도는 예산을 2,100만원 세웠다가 1,800만원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단말이에요.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각 동으로 내려보내서 충분히 쓰여지게끔 해야지 각 동에서는 돈이 모자라서 단체별로 돈을 걷어서 자기동네 꽃 심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실적이 적으니까 2004년도 1,000만원하고 2005년도도 1,000만원밖에 책정을 안 했어요. 이 돈 1,000만원 가지고 각 동은 모자라서 꽃 심으려고 동장 중심으로 또는 주민자치위원회 중심으로 모금하러 다니고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동별로 지원을 일부 해 줍니다. 30만원씩 지원해 주고

30만원이 모자라서 주민들에게 돈을 걷으러 다닌단 말이에요. 꽃 심는데 30만원 가지고 됩니까, 화분이 동네에 얼마나 있어요, 100만원도 더 들어요 한번 심는데. 2003년도는 예산이 있으면서 다 안 썼고 그러다 보니까 2004년도는 예산반영 자체가 1,000만원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 것에 예산반영을 정확히 해 주어서 주민에게 부담이 없도록 해 주어야지. 그리고 또 하나, 꽃만 심으면 봄에 심었다고 가을에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보건데 꽃 말고 사철 측백나무 같이 생긴 것 조그만하게 푸른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한 번 심으면 일년 내내 푸르잖아요. 관리만 잘하면 겨울에도 그게 다 살아 있어요. 그런 쪽으로 지도도 좀 하고, 매번 반복적으로 꽃 심고 나서 한 철만 지나면 또 다시 심고 하는데 그 꽃 심기가 대단히 힘들어요. 한 번 해 보세요, 화분 들고 흙 다시 고르고. 예산 지원도 덜 해 주고, 노력도 주민들이 하고, 돈도 자기 돈 내서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거예요.

사철 푸른 걸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입니다.

정강희 위원입니다. 이제 2005년이면 우리 신청사팀이 제일로 바빠지고 어깨에다 힘을 주는 팀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깨가 더 무거워질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예, 계획대로 차질없이 되고 있습니다.

언제쯤 이게 철거가 됩니까?

이미 철거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철거계획을 완료해서 철거는 3월 15일 정도 설계한 다음에 설계가 끝나는 대로 공고를 하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3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철거할 계획입니다.

지금 뒤의 개인건물들은 매입이 다 끝났습니까?

예, 100% 매입이 완료됐습니다.

관악산공원에다 짓기로 했던 임시청사설계비 1억5,000만원은 다른 부분 없이 다 해결됐습니까?

그 사항은 타설준공을 해서 100%가 끝나지 않는 한 88% 끝난 상태에서 타설준공을 해서 1억4,700만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지불이 됐고, 우리가 그동안 검토를 - 임대해서 들어가는 방안하고 거기다가 가설물을 지어서 들어가는 방안하고 - 심도있게 해 봤습니다. 그 결과 적어도 20억원 이상의 예산도 절감되고 그리고 매몰비용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점이라는 것을 알고 차후에 지금 임대건물이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 건물 두 동을 선정해서 한 동은 지금 완료됐고 한 동은 계속 절충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신청사 총공사비가 얼마나 되지요?

신청사 총공사비가 71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관악구 생긴 이래 가장 규모가 큰 프로젝트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한국의 건설이라든가 토목이라든가 이런 기술이 세계시장에서도 알아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한국도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아주 뛰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외국하고 다른 점이 지금 평당 시설투자를 얼마씩으로 하느냐, 우리 같이 건설부 기준단가로 해서 6 ~700만원 정도를 기준으로 할 것이냐, 예술성을 가미해서 외국의 건축물과 같이 2,000만원 이상 투자할 것이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건설부 기준단가로 적용해서 사무실 건물을 짓게 됩니다. 그 한도 내에서 짓되 아주 미려하고 훌륭한 건물을 지을 계획입니다.

주무과장님이 그런 면에서 우려해서 하다 보니까 한 동에서 100여 명씩 27개 동에서 3,000명이나 동원되는 거대한 명예감독관제를 실시하고 또 본부에는 60명에서 65명의 본부감독관이 있고 이런 것만 본다면 마치 관악구에 63빌딩을 짓는지, 만리장성을 짓는지 아주 엄청난 프로젝트 같은데 명예감독관을 3,060명이나 두어서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0명으로 명예감독관을 잡아놓은 것은 전문가, 우리가 6개 분야이기 때문에 토목, 건축, 조경 이런 식으로 6개 분야이기 때문에 6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해서 1년에 네 차례 정도 기술심의도 그 사람들한테 자문을 받고 실질적으로 공사에 도움이 가게끔 하는 명예감독관이고, 동별로는 100명씩 하는 것은 지금 현재 CM제도를 채택해서 PMIS제도를 채택했습니다. 현장에 CCTV를 설치해서 우리 관악구청 공사안내 시스템 이렇게 해서 그 시스템을 클릭하면 집에 앉아서도 볼 수 있게끔 하는 그 시설을 이미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사가 들어가게 되면 그 100명에 대해서 안내시스템으로 안내해서 한눈에 보고 또 주민들한테 전파도 하는 의미에서 구민 전체가 참여를 해야 되겠지만 앉아서도 참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한도 100여 명에 대해서 안내문을 보내야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무과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마치 신청사 매니아 같이 집에 앉아서 신청사가 어떻게 지어지는가를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클릭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건축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 상에서 청사를 짓는 이런 부분으로 아마 착각하시는 모양인데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혹시 새로운 설계에 있어서 정문 앞에 주차바리케이트 올렸다 내렸다 이런 부분이 또 돼 있습니까? 구청으로 들어오는 차량 파킹문제.

예, 차량진입로를 지금 현재 은행 옆 후문쪽 그쪽으로 진입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실시설계가 아직 도착을 하지 않습니다. 실시설계가 이달 말이나 확정되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사항은 그때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일부 구청에서도 그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제발 새로운 청사는 차가 들어오면 뭐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이런 부분은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구청을 찾는 민원인들은 누구나 편한 시간에 차가 들어오게끔 해야지 돈을 받는다든가 또 어디 가서 찍어서 낸다든가 이런 건 안 돼요. 우리가 담도 쌓아놓았다가 허물어서 툭 터진 마당에 구태의연하게 주차비를 받으면 되겠어요? 그런 설계는 하지 않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에는 차량이 몇 대 안 올라오고요 235대가 지하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시설이랄지, 주차할 수 있는 용량이랄지 그런 것은 지금보다 완전히 개선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개선되면 거기에 필요한 공공근로인력이라든가 도우미를 써서 우리 구청의 민원인들이 차량을 가지고 오면 보다 안락하고 편하게 안내를 해서 뭔가 그분들에게 편안하게 해야지 앞에서부터 엉금엉금 기다리게 만들고, 요일제 체크하고 굉장히 불편해요.

관리부서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설계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무튼 청장님 1, 2기 동안 신청사 부분은 하나의 역작으로 남으리라고 보는데 신청사팀에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해서 달라진 사항은 주무과장님 없습니까?

예, 달라진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가 총체적으로 며칠 전에 통합신청사건립 추진사항 보고서를 드리면서 향후 추진계획까지 전부 첨부시켜서 드렸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교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상금을 100% 받았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민사소송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합의입니까, 수용을 했습니까?

일단 합의로 해서 61세대 중에서 지금 현재 59세대가 완료됐고 지금 두 세대가 보상금을 타갔습니다. 보상금은 수령을 했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보상금 합의는 전부 끝난 거나 다름없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판결에 따라서 나중에 돈을 조금 더 지급할 것이냐, 현재 수준으로 그대로 마감할 것이냐 그 사항만 남은 것입니다.

보상금은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대로 100% 다 타갔는데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민사소송이 아닙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신청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안 타갈 경우에는 법원에 공탁을 해 놓고 철거를 하게 되고 돈을 타갈 경우에는 나중에 결과만 통보해서 무조건 철거를 하게 되고 그런 것입니다. 일단은 집행이 끝난 걸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세대입니까?

61세대입니다.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이

그게 몇 세대입니까?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이 주택 1건 남아 있고 또 주택 한 건은 해결됐습니다. 영업권이 세 건입니다. 영업권은 철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고요. 영업권이 세 건 있는데 이건 공탁을 실시해서 곧 결정이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상금 가건물 철거비가 80%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총 금액이 얼마였는데 가건물할 때 지금 몇 %을 주고 1억8,000 얼마를 지불했다는 겁니까? 그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사항은 당초에 1억

총금액이 계약금액이 얼마였었는데

그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메모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 위원입니다. 특별회계가 처음으로 만들어져서 2005년도부터 새로 편성돼서 왔는데 편성된 자료를 보면서 실망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기획예산과장도 하셨었지요?

예, 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을 할 때도 세출예산 같은 경우에 구체적인 산출기초 없이 중요한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도 또는 보충자료를 이렇게 좋게 만들었다고 칭찬을 받으면서도 예산과 관련해서는 예산이 왜 그렇게 편성됐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이라든가 이런 거 없이 이렇게 단출하게 예산서를 작성해 올 수가 있습니까?

지금 각 분야별로 전부 설계하고 있는 단계이고 또 이게 통신이면 통신, 이전이면 이전 각 분야별로 다 다릅니다 추진하는 부서가. 다른데 물론 저희 과에서 받아서 여기에 예산편성을 할 때는 기초자료를 전부 받아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에 자세한 산출기초가 지금 나올 수 없는 것은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많은 겁니다.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없던 예산을 변경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구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사실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가 심의를 해 주어도 이 예산이 이렇게 집행될지 다르게 집행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예산을 심의해 줍니까. 심의를 하려면 구체적으로 예산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심의를 해 줄 수가 있겠어요? 641쪽 전입금에 보면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60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순세계잉여금으로 364억9,781만3,000원이 나와 있고요. 기금이 폐지되면서 기금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금은 2004년 12월 31일자로 폐지될 예정이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심의하는 과정에는 기금으로 아직은 있지 않습니까, 1월 1일자로 폐지가 되니까.

예, 그래서 현재 금년도에 다 집행하고 기금 남은 금액을 갖다 거기에다 산정한 겁니다.

기금이 폐지될 경우에 기금에 있었던 돈이 별도로 일반회계로 다시 오는 절차를 거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되어서 세입으로 잡혀야 되는 겁니까? 기금전입이라든가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기금으로 있는 돈이고 순세계잉여금 중에 이만큼 가져오겠다는 게 아니라 기금이 폐지됨으로 인해서 기금에 있던 기금적립금이 특별회계에 세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신청사건립기금 폐지로 인한 전입금이라든가 이렇게 표시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확인해 보시고요.

예, 이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타회계전입금이란 것도 우리가 기타회계가 어디 있어요, 일반회계 아니면 특별회계인데 기타회계가 어디 있어서 기타회계에서 60억원을 세입으로 잡습니까?

이것도 "일반회계전입금"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처음으로 만드는 예산서를 이렇게 만들어 오는 경우가 어디에 있어요? 집행부에서 하고 싶지 않았던 건데 의회에는 강제로 했기 때문에 성의없이 만든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아니겠죠, 설마. 세출 보고요, 임시청사를 봉천4거리 인근 두 곳으로 계약한다라고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한 곳은 계약을 체결했다는 얘기까지 들은 것 같고,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곳은 어떻습니까?

한 곳은 지금 조건 때문에 거기에서 내거는 조건 또 우리가 2월 20일까지 입주를 해서 시설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조건 때문에 지금 다시 공문을 보내놓았습니다. 거기 2층에 우리증권이 입주해 했는데 우리 당초계획은 거기에 민원실하고 우리은행이 들어가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월 31일까지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증권 본사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태인데 2월 20일까지 다른 데로 이전해 줄 수 있느냐 하는 사항을 확실하게 답변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이 오는 거에 따라서 계약여부가 성사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주를 못 한다고 하면 계약보증금을 두 건물을 통째로 묶어놨는데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예산을?

그 건물이 아니더라도 타 건물이라도 임대를 해야 됩니다. 이사는 해야 되니까요. 그러면 그만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두 건물 중에 한 곳만 계약체결이 안 되어도 우리가 이전하려고 하는 계획에는 착오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임시청사 임대차계약보증금이라고 하는 것은 두 건물을 분리해서 봉천동 몇 번지 몇 호는 얼마에, 봉천동 몇 번지 몇 호는 얼마에 하려고 하는 계획을 표현해 줘야지 예산을 이렇게 뭉뚱그려서 하면 한 건물에 30억9,000만원을 주는 건지, 두 건물에 주는 건지 누가 알겠습니까 예산서를 보고.

그래서 저희가 보조자료에 그 사항은 명기해 드렸습니다. 대연빌딩하고 남경빌딩하고.

예산서에

보조자료가 아니고요 며칠 전에 건립추진사항이라고 해서 총체적으로 거기에

그러니까 예산서에 나와 줘야 되는 게 있고, 예산서를 보충하기 위해서 나와 주는 게 보조자료거든요. 그런데 예산서 자체에 이건 건물을 별도로 표기를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이거 다시 표기를 하시고요. 임시청사 월세는, 그러면 월세로 들어가는 겁니까?

예.

왜 월세로 들어가죠?

전세계약으로 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어느 곳을 봐도 한 군데도 없고요, 지금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3 대 7 비율 즉 보증금 30에, 월세 70, 그 다음에 먼저 계약이 이루어진 거기는 절충해서 50 대 50까지 접근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계약이 이루어져 봐야지 몇 대 몇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예, 그건 경우에 따라서

당사자 계약이기 때문에 서로 상황에 따라서

시정하겠습니다.

월세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께서 문제제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전세로 하면 좋겠는데 전세로 건물주가 내어주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월세로 하면서 5 대 5냐, 3 대 7이냐, 몇 대 몇이냐를 놓고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으면 좋은데 처음부터 월세로 진행되는 걸로 얘기가 다 전달되다 보니까 이건 혹시 건물주와 월세계약을 전제로 해서 건물을 한 거는 아닌가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예,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예산서는 좀더 명확하게 해 줘야 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천동 몇 호에 몇 호는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로 하려고 하는 거고, 봉천동 몇 호에 몇 호는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로 하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구분이 돼 줘야 되는 겁니다.

이걸 작성할 당시에 전혀 진전이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동안에

진전이 없었어도 처음부터 두 곳을 놓고 한다라는 것은 변하지 않은 사실이었으니까 추정치라도 놓고

예, 알겠습니다. 추정치를 지금이라도 명기할 수 있도록 앞으로 각목명세서를 다시 작성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다시 작성하셔야 됩니다. 구체적인 조건과 더불어서 이것도 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임시청사 이전비에 보면 구 본청은 1억5,000만원, 의회는 4,000만원인데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의회 이전하는데 4,000만원이라는 설계가 나왔는데 대충 가설계이지만, 어떻게 구 본청을 이전하는데 1억5,000만원밖에 안 되느냐 이럴 수가 있어요.

의회에서는 의회사무국에서 내역서를 받았고요. 지금 1억4,000만원 그 금액은 총무과에서 대한통운을 통해서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견적서가 세부자료로 제시가 되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적정한지 이런 건, 특히 이전비용은 빠져서 나중에 추가될 소지들이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될 필요성들이 많은 거거든요. 이것도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

예.

지금 철거업체는 결정했습니까?

철거업체 결정이 안 되었죠. 계획수립 단계입니다.

기공식계획은 있는데 철거계획이 없어요? 철거를 해 놓고 기공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년 3월 15일부터라는 일정만 잡혀 있고요. 지금 철거계획이 세워지면 우선 설계용역을 해야 됩니다. 설계를 의뢰해서 설계가 나와야지 모든 것이 그 설계에 의해서 공개입찰해 가지고 거기서 결정이 됩니다.

잠깐만, 답변하는 과정에 설계를 의뢰했습니까, 실시설계?

예.

예산도 편성 안 되었는데 실시설계를 의뢰해요?

아니, 그래서 희림건축사사무소에 의뢰를 했습니다.

실시설계하겠다는 예산은 2005년 계획에 있는데 어떻게 그걸 의뢰를 합니까?

당초 시설비에 전부 포함시킬 수가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구청장님한테 방침을 받아서 설계를

그랬으면, 그렇게 얘기를 하시려면 기금으로 있을 때 실시설계가 용역이 나간 거기 때문에 이미 그 예산은 기금으로 집행되는 걸로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질서가 없어요. 특별회계를 만들었는데 질서가 없습니다. 이미 발주되어 있는 실시설계비는 648쪽에 보면 4억7,460만원으로 나와 있고요, 또 기공식에 대한 예산은 구체적으로 만국기를 사는 예산까지 2,000만원 나와 있으면서 철거계획은 없고, 그러면 철거계획에 대해서라도 이 예산에 올라 왔어야죠. 당연히 이전을 하면 철거하고 그 이후에 기공식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철거까지는 현재 기금으로 집행하는 계획에 전부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기금으로 집행하는 무슨 계획이에요?

현재 실시설계하는 데 같이 포함시키는 겁니다 변경을 해 가지고.

정말로 관악구가 이렇게 예산집행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게 그런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실시설계비 안에 철거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예.

이 4억7,460만원.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미 발주되어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 돈 우리가 편성 안 해 주면 알아서 집행해 버려야 되겠네요?

걸요?

발주를 했으니까 이미, 예산 허락도 안 받고 발주를 해 버렸으니까

발주가 아니죠.

발주라면서요 좀 전에. 용역을 줬다며요?

실시설계까지는 들어가 있다고

용역을 줬다며요? 용역비가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희림에서 실시설계 철거계획까지 포함되어 나오기 때문에 공사비에 당연히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648쪽에 있는 통합신청사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는 뭐냐고요 그 예산은?

4억7,400만원 그 말씀 하십니까 648쪽에 나와 있는 거?

예.

그것은 공사 기성별로 해서 전부 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으로 해 가지고 금년 말까지 지불한 것을 빼고 나머지 금액이 몇 년도에 완공이 되면, 실시설계가 완공되어서 몇 년도 돈에서 나갈 돈이 4억7,400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잔액이란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잔액입니다.

그럼 그런 표현을 해 줘야 되고,

여기다가 철거비를 말씀하니까 저도 혼동이 된 겁니다.

실시설계 얘기할 때도 용역, 제가 예산편성도 없이 했느냐 그랬더니 발주 먼저 했다고 그렇게 답변했어요 과장님이.

그러니까 실시설계안에 포함된 것이고 자꾸 혼동이 되게 지금 그렇습니다. 저도 혼동이 됩니다.

혼동이 되게 질의하는 게 아니고 예산서 자체가 너무 포괄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동안 기금은 어떻게 집행했어요, 기금은 제목만 나와 있거나 포괄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금만 보다가 오늘 처음으로 만들어져 있는 특별회계를 본단 말이에요. 그럼 정말로 얼마나 중요해서 의회가 특별회계를 만들었는지를 이해하는 과장님이시면 구체적으로 예산이 지금까지는 어떻게 집행이 되었고 지금 예산을 편성한 것은 집행된 거와 연이어서 이렇게 편성된 거다라는 설명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기초자료에 나오든가 이 예산서에 그게 나왔어야 되는데

당초에 각목명세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하려고 준비는 다 했습니다. 이것을 제출한 것은 상당히 오래 전이었고, 근데 설명과정이 빠지다 보니까 이런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할게요. 2003년하고, 2004년 기금 집행내역서 있죠? 일자별로, 일자별 내역서, 매일 매일 뭐가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가 나올 겁니다. 그 내역서하고 사유가 기재될 수 있게

예, 다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걸 제출해 주시고. 지금 특별회계 나와 있는, 아까 얘기했었던 보증금이나 월세나 기타 수리비라든가 통신시설비, 난방시설비, 실시설계용역, 건설분야 비용 모든 거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어떻게 기금으로 있을 때 어떤 흐름을 통해서 집행이 되었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거를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신청사건립 기공식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예를 들어서 행사부대비가 2,000만원이나 책정되어 있는 거는 뭔가 빠졌거나, 이게 다과비가 빠졌는지 모르겠는데 장갑, 가위, 오색테이프, 만국기 해서 2,000만원 잡혀 있는 것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비용이에요. 관악구청 이 자리에다 하는 건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장갑 다 끼고 가위를 다 들어서

아닙니다. 뭔가 빠졌는데요. 몇 쪽이죠?

647쪽이요. 이것도 구체적으로, 행사부대비도 구체적으로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647쪽 민원대책비 있지 않습니까, 500만원. 민원대책비는 대충 어떤 민원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주변에서도 나올 수 있고요, 현재 여기에 편입이 안 된 세대, 그런 세대에서 공사하는데 그런 민원이 나올 수 있고

편입부지 보상완료 되었잖아요?

편입이 안 된 세대.

안 된 세대도 있어요?

당초에 반대했다가 또 배가 아픈 세대도 있습니다 안 들어가서.

그런 분이 또 있어요 지금도?

공사장 인근의 세대에서, 공사장에서 사고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로 해서 적게 잡은 겁니다.

구체적으로 산출기초를 가지고 예산을 심의할 수 있도록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언제까지 해 주시겠습니까?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오늘 중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빠뜨린 게 있어서요. 아까도 언급이 된 것 같은데 어쨌든 관악산주차장이라고 하는 공원용지에 관악구청 임시청사를 설계해서 1억4,000만원인가 예산이 집행되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보통 보면 설계를 발주하거나 할 때 전액을 주지 않고 일부가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설계가 진척되는 걸 보면서 이걸 채워주는데 그러면 1억4,000만원이라고 하면 몇 % 정도에 해당하는 돈을 준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8% 정도.

88%, 그럼 거의 다

시점이 한 10일 정도 남겨 두고 완전히 모든 설계도면이나 시방서가 나온 상태에서 우리가 중지를 시켰기 때문에 그 사항도 사정사정해서 잘 맞춘 겁니다.

그 회사가 어디입니까?

회사가 강서구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업체명이요.

업체명 현황하고, 아까 제시해 드린다고 했는데요 나중에 같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계약된 내용하고.

자료로 주시는데, 어떻게 결정이 났나요 이 돈은 집행되는 걸로 하고 기금에서 집행하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까?

그렇습니다.

기금에서 집행이 된 건가요 1억4,000만원이?

예.

그러면 1억4,000만원은 비용을 집행하는 걸로 그냥 하는 겁니까?

아니 설계비로 해서 나갔습니다.

설계비에 포함이 된다고? 아니죠, 1억4,000만원이 설계비로 나갔는데 사실상 소용없는 설계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거는 필요없는 설계 아닙니까? 설계비에 포함이 되면 안 되는 거고, 이건 어떻게 처리되느냐고요 예산상. 1억4,000만원에 대해서는 손실입니까, 기타비용입니까 뭡니까?

기타비용이 아니고 공사설계비로 나간 거지요.

관악구청 임시청사의 설계비라고 하는 거는 임시청사가 그쪽으로 갔으면 맞는데 지금은 가지도 않을 곳에다가 설계를 했단 말이에요.

설계를 해서 설계비로 나간 것은 설계비로 봐야지요. 그것을 손실로 볼 것이냐, 이익으로 볼 것이냐 따질 수 없지 않습니까 예산을 집행하는데?

국장님, 과장님이 제 질의를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상 필요없는 돈을 집행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 위원님이 이걸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는데 그 차원보다 이건 설계비는 아니란 말이에요 잘못 집행된 예산이지. 그게 책임이 누구한테 있든 간에. 그러면 이건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 이거예요. 그대로 임시청사 설계비로 꾸준히 남습니까 우리한테는?

예, 그렇게 그대로 남습니다. 그리고

그게 왜 그렇게 돼요 임시청사가 아닌데?

그것은 감사기관에서 앞으로 잘잘못을 따질 것입니다.

어느 감사기관이요?

감사원감사도 있을 것이고, 기타 여러 가지 감사기관이 있으니까

그건 오히려 소극적으로 대하는 거고, 제 얘기는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1억4,000만원을 물어내라 그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이라고 하면 예산과 결산은

그래도 그 비용을 어떻게 손실이라고 똑부러지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손실은 손실이지요, 비용이고요.

시행착오로 볼 수도 없습니다. 계획에 의해서 정당하게 집행을 하다가 발생한 것인데 그게 시행착오로 볼 수는 없지요. 그렇다면

시행착오는 맞는데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들의 정책판단 오류로 1억4,000만원은 날라가 버렸습니다. 시행착오죠 결과적으로는요. 예산상 집행 목이나 근거서류는 앞으로도 계속 관악산임시주차장 설계비로 남아 있습니다. 저희 행정처리 절차는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제가 부연하게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정책적 판단 실수로 인한 오류, 정치적 책임, 또 구상권 등 책임을 신분상 받을 수 있는 행정적 책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여기 의회에서 정치인들인 구의원님들이 저희들한테 정책적 판단을 잘못한 정치적 책임을 묻고 계십니다. 저희들은 겸허하게 수용을 합니다. 어쨌든 돈이 날라갔습니다. 저희들에게 행정적 책임이 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추후에 여러 기관들에 의해서 저희들이 검증을 받을 기회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너무 따끔하게 나무라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그런 뜻은 아니지요.

그런 뜻은 아니지요.

이거는 어쨌거나 결론적으로는 임시청사의 설계로 사용하지는 못해도 그렇게 집행을 했기 때문에 여전히 관악산임시청사설계비로 집행된 것으로 남는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네요. 본위원이 책임을 누가 져라라고 질의하는 줄 오해하나 본데 책임을 누가 져라라고 물어보기 전에 책임에 대해서는, 책임이 뭡니까 돈 물어내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거 아닙니까. 관악구가 처음부터 여기할 때 공원녹지라는 것을 알면서 했거든요. 설마 공원녹지지만 관에서 하는데 또 나중에 몇 년만 지나면 관악산에서 주차장으로 쓰는데 몇 년만 참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던 게 문제가 돼서 결국 못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 중간집하장 같은 문제도 하천부지에 건축을 하는데 지금도 서로가 쉬쉬 하면서 또 알 것은 알면서 계속 돈은 투자하고 있는데 거기도 나중에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행정을 할 때는 처음에 오히려 긍정적인 부분보다 잘못될 부분에 대한 살핌이 더 커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관악산임시청사를 진정 교훈으로 받아들일려고 그러면 그런 차원을 신경 써야지 여기에서 시행착오 아니다, 거기에다가 하는 것보다 봉천동으로 옮기면 더 많이 우리한테 이익이 온다 이렇게 설득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구의회 임시청사 관련해서는 의원님들이 현장도 보시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 같거든요. 주차장 문제, 기계식주차장 문제 등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혹시 설계에 반영할 수 있으면 설계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는 당초부터 접근을 관내의 모든 중개인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접근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그리고 중개수수료율도 2%에서 8% 한도 내에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일단 예산은 4%로 해서 잡아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도 우리가 지적과에 문의를 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얼마를 줘야지 적정할 것인가. 이것도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서 의견을 들어서 조정할 것입니다.

당초에 우리가 1월달에 조사할 때부터 전부동산 업소를 전전하면서 조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정보가 들어왔던 것도 7월 말 8월 초까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에서 자기네들한테 물건을 갑자기 내놓게 됐다고 해서 접촉이 된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 급한 용무가 있어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2005년도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정경찬입니다. 존경하는 김종길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생활복지국 소관 2005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생활복지국 세입예산은 총 190억648만4,000원으로 우리 구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9.8%이며, 이 중 국·시비보조금 세입은 173억6,858만원으로 생활복지국 전체 세입예산의 9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은 157억158만원으로써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등 세외수입으로 3,600만원, 보육사업등 국·시비 보조금으로 156억6,55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세입은 17억1,605만2,000원으로써 창업지원센터임대료등 세외수입으로 1,305만2,000원 공공근로사업 보조금등 국·시비보조금으로 17억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환경과 소관 세입은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 및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수입등 세외수입으로 15억8,88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세출예산 총액은 555억623만5,000원으로 우리 구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2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의 17.7%인 341억8,569만4,000원으로 저소득층 지원강화와 보육수준향상 및 여성권익증진 등을 위한 사업에 255억4,817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복지와 청소년건전육성을 위한 사업에 86억3,751만9,000원을 계상하여 구민의 사회복지 구현을 위한 사업에 효율적으로 투자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의 1.6%인 30억1,706만4,000원으로 창업지원센터운영,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 육성 등 산업관리를 위한 사업에 6억692만4,000원을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등 실업대책과 관련하여 24억1,0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의 9.5%인 183억347만7,000원으로 환경미화원 인건비와 쓰레기처리에 따른 제반비용 등 청소관련 예산에 180억3,323만1,000원을, 깨끗한 환경보존을 위한 환경 관련 예산으로 2억7,024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생활복지국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은 구민의 복지향상과 생활의 편익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2005년도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05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예산안(생활복지국) 부록 참조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호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중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은 특별회계 없이 일반회계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입예산은 190억648만4,000원으로 금년도 대비 2억2,434만5,000원이 증가되었는데 국·시비 사회복지보조금 156억6,558만원, 국·시비 공공근로사업비 17억300만원, 청소년 보호법위반과징금 3,600만원,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 10억1,032만6,000원, 환경개선부담금징수교부금 4억8,102만6,000원, 청소환경관련과태료 6,0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555억623만5,000원으로 금년도 대비 37억6,562만3,000원이 증가되었는데 사회복지과는 341억8,569만4,000원으로 74억5,970만5,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자활후견기관운영비등 지원에 5억3,114만원, 종합사회복지관기능보강사업 2억4,231만원, 보육시설운영민간위탁금 192억967만8,000원, 보육시설 신·증축 5억7,420만원, 난향어린이집건립 2억920만원, 어린이집부지매입 15억5,000만원, 어린이집보수보강공사 3억7,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아동급식지원 6억551만3,000원, 여성발전기금 1억원, 청소년축제 5,000만원, 청소년독서실위탁 1억3,690만9,000원, 관악청소년회관헬스장 설치공사 및 장비구입 1억1,000만원, 노인교통수당 49억3,168만8,000원, 구립경로당신축·부지매입·리모델링등에 17억5,754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는 30억1,706만4,000원으로 금년도 대비 20억9,770만8,000원이 감소되었는데 해외시장개척지원 민간경상보조 4,932만원과 신림1동골목시장환경개선사업 3억6,000만원, 공공근로사업인부임 23억6,61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청소환경과는 183억347만7,000원으로 금년도 대비 15억9,637만4,000원이 감소되었는데 환경미화원일용인부임등 인건비 105억3,105만3,000원, 수도권매립지운영조합 반입수수료 등 민간위탁금 46억4,928만원, 분뇨및정화조오니처리비용부담 5억6,265만원, 환경미화원휴게실임차료 1억5,000만원, 절수기무료설치사업에 6,0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증액 및 신규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사회복지 국·시비보조금은 금년도 대비 24억4,570만원이 증액되었고, 공공근로사업 국·시비보조금은 금년도 대비 21억1,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사회복지과의 모범보육시설종사자해외연수지원비 2,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금년도에는 국내연수로 1,241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봉천7동 보훈회관은 1976년에 건립된 시설로 금번에 개·보수와 사용장비 지원에 1,96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고, 보육시설식당운영지원은 2004년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억원, 내년도에는 3억9,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육시설 신·증축사업으로 난향어린이집은 신림제7재개발구역 내에 부지를 확보하여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중기재정계획에 의하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시행되는 사업으로 총 10억4,400만원이 투자될 예정이므로 금번 예산에 부지매입비 1억7,420만원과 설계용역비 3,500만원이 계상되고, 금년도 1차 추경에 2억2,100만원이 편성되어 총부지매입비는 3억9,520만원이 투자될 예정이며, 은천어린이집 525㎡ 부지매입비는 10억5,000만원을 전액 신규 편성하고, 금빛어린이집은 부지매입비 총 15억4,700만원 중 일부인 5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보육시설 신·증축에 5억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관악구여성발전기본조례에 의거 총 10억원 조성을 목표로 내년도에 1억원을 계상하였는데 금년도 2회 추경에 1억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신림9동 청소년회관 헬스시설공사 및 장비구입에 1억1,000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경로당 이용노인 중식용 쌀지원은 내년도에 사립경로당이 9개소 증가할 예정으로 3,139만2,000원이 증액된 1억9,267만2,000원이 계상되고, 봉천2동경로당 531㎡ 건축비 7억2,500만원과 신림1동경로당 이전 신축부지 264㎡매입에 7억2,000만원, 경로당 2개소 리모델링에 1억7,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의 해외박람회참가지원비 6개 기업 1,275만원은 2004년과 동일액으로 편성하였고, 해외시장개척지원비는 936만원이 증액된 4,93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신림1동 골목시장 환경개선사업은 약 350m 길이에 120개 점포가 소재하여 있고, 약 22억5,800만원이 소요될 사업으로 사업비 부담기준은 사업비가 20억원 이내는 지방비 90%, 상인부담 10%이며, 20억원 초과 부분은 상인측 부담으로 서울시비 14억4,000만원은 지난 12월 3일 간주처리 되었고, 구비부담분 3억6,000만원이 금회예산에 신규 계상되었으며, 4억5,800만원은 시장측에서 부담할 예정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은 전년도 대비 25억1,140만원이 감액 편성된 23억6,6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청소환경과의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매년 말 임금단체협약이 체결되어 2월 경에 통보되며, 2004년도는 2003년도 대비 평균 약 11% 인상된 바 있으며, 금번 예산 기본급 단가는2004년도분을 적용하여 인건비는 8억9,923만7,000원이 증액된 105억3,105만3,000원이 계상되었고, 종량제규격봉투제작은 음식물용봉투 별도제작과 단가인상에 따라 5,839만5,000원이 증가한 6억5,792만4,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무단투기 상습지역 주민관리 종량제봉투는 공공용봉투를 연차적으로 대체하는 신규사업으로 6,804만원이 계상되고, 할머니·할아버지 사회봉사활동 추진사업은 사회복지과의 사업을 2004년도부터 이관하여 금회에 2,880만원이 증액된 9,900만원이 계상되었고, 환경미화원 휴게실은 2004년도 3억원의 투자에 이어 내년에도 1억5,000만원을 계상하고, 보라매중간집하장 쓰레기 악취해소를 위한 미생물영양제와 탈취시설 유지관리비용으로3,580만5,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직제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승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 위원입니다. 예산서에 315쪽에 있는 사항이고 보조자료에는 5쪽에 있는 사항입니다. 관악구 사회복지 대상 시상이 우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내용들을 보니까 2004년도에도 사업을 시행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조자료에 보니까 2004년도에 예산이 전혀 편성이 안 되어 있었고 지금도 안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2004년도에는 어떤 예산으로 집행을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2005년도 특수사업으로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2004년도 하지 않았고, 우리 사회복지과 특수사업으로 한 건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부터 시행하려고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전혀 시행한 적이 없다고요?

예, 2005년도 특수사업으로 제가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담당이 누구십니까? 담당이 답변해 주세요. 기억하기로 올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사회복지 대상 시상 해서 복지단체들이랄지 복지 사람들 시상해 준 걸 봤는데요?

아닙니다, 이건 2005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때도 특수사업이라 한 건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착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봉사단체들 시상하는 내용하고 다른 겁니까?

이건 300만원으로써 한 사람, 아니면 단체, 일개 단체를 품위있게 권위가 있고 또 사회복지사업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2005년도에 특수사업으로 우리가 처음으로 실시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요?

예.

혹시 다른 사업하고 중복되는지 자원봉사센터를 관할하는 그쪽하고 내용이 중복되는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행사를 9월에 하겠다고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그렇다면 9월달 언제 하겠다는 겁니까? 어느 행사 때 같이 하겠다는 겁니까?

9월달이, 사회복지의날이 9월 7일이거든요. 그날 해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날 무슨 행사를 합니까? 같이 합니까?

행사를 합니다.

어떤 행사를 하죠?

사회복지사라고 해서 그날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이요?

예.

사회복지사들과 어떤 행사를 준비합니까?

사회복지사, 체육대회라고 해서 올해도 구민운동장에서 했습니다 종사자들.

종사자들이요?

예.

올해 지난번에 구민운동장에서 했던 10월달에 했던 내용하고 다른 내용입니까?

같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9월달에 하겠다?

예.

2004년도에는 10월달에 했던 행사인데?

예.

그때 행사 중에 말하자면 복지대상을 만들어서 한 개 단체나 한 명한테 시상하겠다. 그런데 그 금액이 300만원을 주는 겁니까?

예.

시상금으로?

예.

저는 우려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표창이나 이런 부분도 너무 남발이 되고 있는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대상을 실시하기 전에 시상자는 어떻게 선정할 것이고, 선정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고, 선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기준은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올해 새로 이렇게, 기본적으로 시상하고자 하는 금액도 상당히 큰 금액인데, 그때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단체들도 많고 한 사항인데 한 개 단체나 한 명한테 준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느냐, 우수상, 최우수상, 대상 해서 3개 단체 정도는 기본적으로 해 주는 게 돈을 많이 주는 것보다 기본적으로 그 행사에 어떤 꽃이라고 하는 그런 포인트를 만드는 부분이기도 한데 조금 고민하면서 이런 부분들도 반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그날 대상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요, 현재 실시하고 있는 게 종사자들한테라든가 일반적인 구청장 표창, 시장 표창,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이 그날 전수가 됩니다. 그 중에 여기서 사회복지대상을 2005년 처음으로 제정해서 관악구에 사회복지증진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뜻은 좋은데요. 어쨌든 이런 시상을 하게 된다면 처음에는 한 사람 아니면 다른 사람들하고 주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겠지만 선정방법이나 선정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거기에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혹시 판단될 수 있는 사항은 없는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건 시상 방침을, 객관적으로 할 수 있게끔 5월달에는 제정해서 방침을 받아서 발굴, 홍보는 7월달에 해서 9월달에 확정을 지을려고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방침은 5월달에 다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319쪽에 있고 보조자료 9쪽에 있는 내용인데 모범보육시설종사자 해외연수지원 사항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올해에도 그렇고 보육시설장들의 해외연수가 이루어졌던 걸로 아는데 이 사업내용은 기존의 하던 내용하고 중복되는 사항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올해 예산이 신규 편성된 걸로 보여지는데 이 사항은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 사항은 우리 구 보육시설을 평가했습니다 매년 하고 있지만, 그 다음에 여기서 선정된 우수보육시설종사자들이 외국보유선진지 선진견학해서 우리 보육시설을 더 발전시키고 폭넓은 보육지식을 확보하는데 그 주안점을 두고 2005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기본적으로 올해도 그렇고 2004년 사업 중에도 보육시설센터장이랄지 이런 분들이 해외연수를 기획해서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센터장들 보낸 일이 없습니다. 자기들 자비로 간 것은 제가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돈을 지원해서 원장들이 간 것은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좀더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구예산 지원은 없었고요, 자체 자기들이 간 것은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준 사항은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기본적으로 외국시설을 가 본다는 거, 선진지를 견학해 본다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의원들도 연수할 때 그런 논란에 휩싸이다 보니까 오히려 외국의 선진시설을 견학하는 촉박한 일정 때문에 해외연수를 갖다오면 굉장히 힘들고 오히려 몸이 아파서 거의, 어떤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물도 안 맞죠, 음식도 안 맞죠, 일정이 촉박하다 보니까 시설들은 많이 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살아 돌아왔느냐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힘든 사항들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구민들의 따가운 시선이나 이런 비판의 소지를 없애려고 나름의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육시설 종사자들을 해외연수시키는 부분, 공무원들을 해외연수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경제도 굉장히 어렵고 여러 가지 사항들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사업아이템을 지금 만들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보육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을 좀더 그 사람들의 교육하는 그런 부분들을 꼭 해외에서만 택할 것인가, 해외 가는 것만 택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 보면서 결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사항은 예산서 322쪽에 있고요 보조자료 12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보육정보센터운영사항이 있습니다. 보육정보센터가 2003년도에는 9,000만원 정도 예산을 집행했고, 2004년도에는 1억1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는 거의 1억2,400만원 정도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편성을 올려 왔는데요 특별한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변동사항이 있는 겁니까?

변동사항은 인건비 오른 거하고요, 그 다음에 사업비하고 장비를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보육정보센터가 원래 계획에 의하면 문화정보센터에 이주하는 그런 거하고 관련이 있어서 예산이 증액된 것은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순수인건비 인상분하고 컴퓨터라든가 그런 장비구입비 그 정도 선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2003년도에 비해서 2004년, 2005년 계속 예산이 너무 증가가 되지 않느냐, 보육정보센터 지금 현재 운영되는 거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나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있는 상황인데 예산이 계속 증액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은 재고해 봐야 되지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축제내용이 있는데요. 10월 중에 청소년축제를 하겠다고 예산이 전년도에도 그렇고 5,0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철쭉제나 다른 여타 행사들을 보면서 우리 구민의 전체적인 가장 중요한 아니면 가장 우리 구에서 핵심적으로 생각하는 축제인 철쭉제에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축제형식으로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누누이 했었는데 올해 예산편성되는 중에도 반영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축제를 10월달에 할 게 아니라 철쭉제 기간에 할 수도 있는 사항일 것 같고, 그렇다면 철쭉제에 청소년들도 축제에 한 아이템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한데 축제를 계속 연중 하는 걸로 봄·가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여러 국·과를 떠나서 축제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나 철쭉제 기간으로 옮기려는 이런 검토 같은 건 없었습니까?

원래 철쭉제가 5월 1일날 구민의날, 제가 여기 와서 구민의날을 원래 7월 1일로 하다가 5월 1일로 해서 철쭉제 행사하고 맞물려서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거기도 많이 다른 행사와 겹쳐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대로 그게 꼭 필요하시다면 우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철쭉제하고 청소년열린음악회를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만 거기에 너무 많이 행사가 겹치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일단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너무 많이 겹친다 이거는 같은 장소에 하면 겹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여기 내용에 나와있다시피 서울대학교 종합운동장에서 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열린음악회나 이런 거는 야간에 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철쭉제에 많은 구민을 참여시키고, 각계각층에 구민을 참여시키는 한 아이템으로 좋은 아이템이기도 한데 조금은 철쭉제를 공원주차장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본위원이 계속 주장했던 대로 관악구 전동의 많은 구민이 참여할 수 있는 철쭉제마당이 아이템 적으로 여기저기에서 축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 철쭉제로 해서 관악구에 많은 구민들이 참여를 하고 우리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까지도 담아야 된다는 고민을 해야 된다는 일관된 주장을 해 오고 있는데 이런 청소년축제 말하자면 음악회 같은 경우도 장소도 서울대 종합운동장에서 하는 거라면 철쭉제 기간에 하는 것도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럴 때 청소년들이 축제에 참여하는 관악구의 대표적인 축제인 철쭉제를 다시 한번 알게 되는 이런 기회도 될 것 같기도 하니까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한 위원입니다. 보육시설식당운영지원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322쪽이요

보육시설식당운영지원 해서 20만원씩 164개소에 3억9,300만원을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지원해 준다는 게 취사부를 두라는 우리가 그런 얘기거든요 지원해 주면서.

164개가 어디입니까? 구립어린이집

구립어린이집 및 민간시설까지 합해서입니다.

구립어린이집이 39개고 민간어린이집이 나머지, 그래서 한 달에 240만원씩 지원해 준다는 얘기죠?

취사부를 우리가 20만원 지원해 줄 테니까 식당운영을 취사부를 두고 하라고 하는데 거기서는 인건비가 맞지 않기 때문에 잘 안 하려고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장해서 아동들의 건강을 식사메뉴를 더 해서 건강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하는데 제가 올해 2004년도에 해 보니까 인건비 20만원 가지고는 안 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시설에서는 가히 선호하지 않는 사업인데 우리는 권장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지원했나요?

올해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올라왔던 예산이에요?

예, 2004년도.

본예산에 올라왔었다고요?

본예산에 1억원을 했었습니다. 1억원인데 석 달 것입니다.

몇 개소였나요 그때?

10월, 11월, 12월 해 주는데 지금 정확한 것은 숫자로 파악해서 서면자료로 제출하고요.

전액 구비죠?

전액 구비입니다.

3억9,300만원 보육시설에.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