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어제에 이어서, 각 실·과별로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의문 난 사항이나 또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체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획홍보실, 종합민원과, 문화관광과 별로 위원들과 질의, 응답 형식의 회의를 시작할까 합니다. 그럼 먼저 기획홍보실장 집행기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별말이 없을 때는 넘어가요.

예,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종합민원과 한옥신축 사업에 대해서 민간자본보조입니다마는 한옥신축 자원에 대해서 어제 감이 들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 한옥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집행부에서 실무자가 충분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제 의견은 집행부에 재설명을 한 번 들어봤으면 그런 의견입니다.

예. 재설명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그래요. 담당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민 어제 저희 과 예산지원 설명하는 과정에서 제가 충분한 내용을 알지 못 하고 설명이 부족한 점 먼저 양해 말씀드립니다. 어제 그 한옥신축지원 사업에 관해서 다시 한 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한옥신축지원 사업은 현재 대흥사 입구에 그 좌우 구림리 마을에 형성돼 있는 뭐 당초도 행복마을로 지정이 되고, 행복마을을 패키지 지원하기 위해서 도에서 한옥민박지원 보존마을로 또 지정이 돼가지고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관해서 지금 도에서 이 한옥보존 시범마을 내에서 한옥을 신축하겠다하는 그 농가에 대해서는 도비로 2000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가지고 건축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군에서 좀 도움이 되자 해서 조례를 별도로 제정해가지고 또 2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지원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군비로 요구한 24동은 당초 전라남도에서 우리가 해남군이 한옥보존 시범마을로 지정이 될 때 사업계획이 이미 포함이 반영이 된 동수입니다. 6월 17일날 22동이 도에다 보고가 됐고 이후 7월 30일날 2동이 추가로 보고돼서 총 24동이 도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이 사업비가 1차 1회 추경에 7동이 지금 도비로 내시돼 있고 지금 나머지 17동에 대해서는 추가로 배부해 드린 도예산서를 한 번 봐 주십시오. 지금 이게 도의 1회 추경예산서입니다. 어제 긴급히 심의 과정에서 우리 군비만 확보되고 도비가 확보 안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실무자하고 얘기했더니 안내를 해 주더라고요. 지금 현재 도예산서에 행복마을 한옥보존지원 사업해가지고 30억8000만 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현재 이 예산 속에 87동이 지금 지정이 돼있고 67동에 대해서는 시·군별로 계획이 돼 있는데 아직 신청이 되지 않은 그 마을에 대해서 지정을 해 주려고 67동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해남군에 지금 17동도 이 속에 이제 들어 있다고 지금 저희들도 보고 도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래가지고 1차로 지금 도 한옥심의회에서 결정된 건 지금 7동에 대해서 올라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곧 10월 중에 2차 심의회를 한답니다. 그럼 여기서 확정이 되면 바로 보조내시 오면은 이건 설립 전에 집행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10동은 저희들이 지금 군비가 확보되면은 바로 서류 갖춰가지고 도에다 올리면은 12월초에 3차 한옥심의회를 거쳐가지고 보존내시를 해 주게 이렇게 행정이 지금 시·군하고 안 맞습니다마는 업무편의상 이렇게 도하고 저희들하고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7동은 도비 확정돼 있고 7동은 지금 2차 심의가 10월 중에 있기 때문에 여기 결정되는 건 내시해 주고 나머지 10동은 12월초에 확정, 3차 한옥심의회에서 의결해서 보조내시해 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돼 있고, 사실 24동은 우리 주민들한테 다 약속이 돼 있고 이 24동이 마무리가 돼야만이 한옥보존마을로써의 틀도 갖춰지고 행복마을에 원활한 기능, 정주요건 또 관광과의 어떤 주거환경개선 효과가 동시에 충족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어제 이점 제가 조금 설명이 부족했고요, 우리 조례에 의해서 별도로 한옥지원심의회가 있네요. 도에서 확정이 되고 그러면은 우리 군비 지원할 때는 이 심의회를 거쳐가지고 별도로 또 과정을 거쳐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지금 할 예정입니다.

예, 담당께서 추가설명을 했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뭐 ······

내가 알기로도 그거 한옥신축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안 들어가는걸로.

홍성민 지금 저 빈집정비하고 그 주거환경개선 ······

아니, 아니요. 도비하고 ······

도비가 1억4000이고요, 나머지 24동에 대한 4억8000이라고 그래요.

4억8000은 군비.

홍성민 아, 1억4000은 지금 도비가 여기 들어간 것 같습니다.

도비까지 들어간 것은 완전히 내려온 돈이고.

한옥정비 그런 것은 없어.

예, 한옥정비만.

지원만 그 ······

홍성민 도비 1억4000. 기 내시 온것 거기 들어 있는 ······

예, 잘 알겠습니다. 정리는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203페이지에 있는 두 건에 대해서는 뭐 그냥 넘어가도 되겠죠? 뭐 전산누락이랄까 부기정정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206페이지 땅끝관광지 시설물 유지관리 해양자연사박물관 안내책자 여기에 대해서도 혹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까? 예. 두 번째로 문화관광과 소관 땅끝관광지 시설물 유지관리, 땅끝관광지 다목적 차량구입에 대해서도 혹시 다른 내용이 있으신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트럭을 구입한다는 거요?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 땅끝관광지 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해남군 대표축제개발 연구용역 4700이 어제 감 액으로 지금 저희들이 군비로 잡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혹시 이야기 있다싶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설명 한 번 드릴게요.

예. 아니, 아니. 잠깐만.

예. 그 관계 설명 한 번 드릴게요.

가만있어. 이거 문화관광과 소관 아닙니까?

소관은 저희 소관으로 편성은 됐습니다마는 이 추진은 기획홍보 ······

축제개발은 기획홍보실이고, 앞으로 시행은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걸로 군수지시 사항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추진 과정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그동안 명량대첩제가 도 축제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을 상징하는 홍보대표축제 개발이 지금 시급히 요구돼가지고 지난 5월 9일 날 문화관광 축제육성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워크숍 개최결과 그 대표축제가 시급하다는 것을 인식을 같이 하면서 용역을 해야 되겠다, 연구용역 실적이나 연구이력서를 그때 해가지고 전남 도내·외 8개 전문기관에 용역을 제출 의뢰를 저희들이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7월 7일날 연구실적을 받아보니까 3개 기관의 용역업체에서 제출이 됐습니다. 거기에는 목포대학교, 또 배재대학교 또 문화관광 산업연구소 3개 업체가 들어 와가지고 지금 현재 사실상 위원님들한테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축제개발용역 4700에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비용은 문화관광과 용역비에서 1000만 원 지출하고 나머지 3700은 총괄계약으로 해가지고 이왕 1000만 원이 집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금년 연말까지 해서 기본계획하고 모든 것이 수립해가지고 지금 보고하도록 돼 있고 왜 축제 그 실행계획을 배재대학교에서 했냐하면은 지금 전국에서 대표축제를 계획해갖고 8건이 지금 문화관광부에서 선정한 대표축제로 지금 육성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전국에 총체적으로 검사한 문화축제나 또 보령시 보령 머드축제나 그런 데서 배재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용역을 해 놓은 실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용역 수행해가지고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가피하게 4700만 원이 계상이 돼야 되겠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 관광과장 나오셔서요, 이 사항에 대해서, 행사에 관한 사업이죠?

예.

명량대첩. 그래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한 번 해 보세요.

예.

예,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신다면은, 동의만 해 주신다면은 우수영 관광지 개발 사업에가 어제 3건이 지금 감액으로 올라왔습니다.

같이요.

예.

일괄 한 번 들어도 될까요?

문화관광과 소관이요?

예, 그렇습니다. 예뫼골 문화공간 조성사업입니다. 뭐 이게 실질적으로 음악을 하지, 이렇게 참여하지 않는 분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까운 진도 같은 경우라도 이런 데도 시립악단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서 축제를 한다던가 음악회를 할 때 그 시립악단이 저희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 이 단체들이라든가 복음을 선포하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었던 단체들이 2002년도인가요? 이렇게 문화예술회관에 들어 있다가 또 공간이 없어서 복지회관으로 갔다가, 또 공간이 없어서 개인들이 콘테이너 박스로 해가지고 그 안에서 녹음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 놓고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공간을 조성해 놓고 필수적인 그런 공간이고 또 이 지역에서 음악을 하신 분들한테 정말 필요한 그런 공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분들한테 최소한의 공간이라도 마련하고 또 거기에서 확대적으로 학생들이라든가 다른 분도 이렇게 같이 참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 필요한데 뭐 전체적인 시설이라고 하면 대단히 많겠습니다마는 우선 연습할 수 있고 녹음할 수 있는 이런 최소한의 공간만 마련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아마 이것을 해 주신다면 그분들이 대개 행복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서동사 관음전 건립 과목변경을 하고 통합하는 부분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예산편성 사항에 많은 사항을 지적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책임을 통감합니다. 정말 당초 목적대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뭐 저희들이 신중하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좀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 신중히 더 접근하고 또 사업추진도 착실히 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그 행사 관련에 대해서요, 우리가 그 저잣거리하고 이순신 동상 이건 예산을 세워준다고 해도 그 기간 동안에 지금 할 수 있겠어요?

지금 저잣거리는 사실상 사업이 계속비를 활용해서 완료된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이 내년에 그 결산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결산을 해가는 풀적인 측면에서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순신 동상관계는 만약에 예산에 편성을 안 해 준다면 도에서 하긴 하겠지만 저희들이 대단히 협조하고 이렇게 공문으로 유기적인관계를 갖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꼭 관철을 해 주시면은 마침 지금 우리 우수영이나 추가적으로 우리 남해안 크루즈 사업이, 명량대첩이 국비에서 약 202억 정도가 지금 반영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그런 유기적인 관계 이런 측면에서 해 주신다면은 3000만 원 예산에 그 효과를 충분히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 말고 1000만 원을 지원해 줘야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3000만 원 이외에 이 정산해 놓고 한 1억1000 몇 백만 원인가 지금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