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형 의원 발언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주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진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 복합교육문화센터 유지관리 철저로 안성맞춤아트홀 운영방안을 2017년 4월 24일에 수립하였으며 대관계획은 6월 19일, 공연·전시계획은 6월 27일, 개관행사 및 기념공연 계획은 8월 23일, 하우스 운영계획은 9월 19일, 전시 운영계획은 10월 10일, 홍보마케팅 운영계획은 11월 16일, 안성맞춤아트홀 운영위원회는 11월 29일에 구성하였고 소방 및 재해대책 계획을 12월 27일 수립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민회관 매각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10월 26일 검토보고하였습니다. 이게 먼저 시민회관을 판다고 했었는데 변경이 돼서 평생학습관이, 구 여성회관이 아트홀부지로 오는 것으로 하고 아트홀 부지로 오면 평생학습관은 매각할 것이고 시민회관 리모델링해서 청소년수련관으로 쓰는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지금 현 수련관은 바로 구 시민회관이 리모델링되면 해서 옮기고 나서 바로 청소년수련관은 매각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권고사항으로 지역축제 활성화 방안 강구로 지역축제 활성화를 위해 역사적·전통적 주민참여 개최실적 등 다각도로 검토하여 주민화합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가 예상되는 경우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공도, 금광, 서운, 일죽, 죽산, 삼죽 등 6개소에 2억 1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제1회 추경에 미양면 황금들녘축제를 지원코자 보조금 심의를 상정하였으나 예산부족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저희가 7기 의원님 들어오시고 나서 시의원님들도 왕성하게 하시지만 도위원님들도 상당히 왕성하세요. 백승기 의원님이 농업 분야에서 농업판매로 해서 서운면 2000만 원, 일죽면 1000만 원, 금광면 1000만 원 확보해서 축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부서에서 경기관광공사에서 공모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죽산에 1800만 원, 서운면 1500만 원 해서 관광공사에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죽산은 특수목적형이라고 해서 문화재를 콘셉트로 해서 저희가 올렸고 서운면은 구석구석 관광콘텐츠라고 해서 농산물 판매 이렇게 해서 이번에 확보했습니다. 시비에 얽매이지 않고 구석구석 상급기관의 보조금을 찾아서 앞으로도 더 확보해서 축제가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공사에서 따오는 것 저희 것은 양운석 의원님께서 아주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발로 뛰고 나중에 백승기 의원님도 경기관광공사 제가 가는데 같이 가주시고 두 도의원님들이 아주 왕성하게 저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공통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3억 원 이상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복합교육문화센터 건립공사는 총사업비가 651억 원으로 2015년 5월에 착공하여 2017년 11월에 준공하였으며 청룡사 대웅전 해체보수는 총사업비 52억 2500만 원으로 사업기간은 2015년 6월부터 2020년 9월까지이며 현재 지붕기와 및 서까래 해체 중에 있습니다. 죽주산성 테마역사공원 조성사업은 총사업비가 39억 5500만 원으로 사업기간은 2016년 9월부터 2019년 12월까지로 현재 수변공원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석남사 대웅전 해체보수는 총사업비가 13억 원으로 사업기간은 2016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로 대웅전 해체작업에 있습니다. 죽주산성 남벽 보수공사는 총사업비가 7억 6000만 원으로 2017년 9월에 착공하여 금년도 6월에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박두진문학관 건립사업은 총사업비가 28억 8000만 원으로 장애인 보조시설 및 옥상난간 설치로 추경예산 확보 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죽주산성휴양시설 조성사업은 총사업비가 28억 9900만 원으로 금년 6월에 완료되어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쪽 경기도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안성맞춤아트홀 건립과 관련하여 소방 및 피난계획서, 위기관리 매뉴얼 수립 지적사항에 대하여 2018년 4월 13일 자로 안성맞춤아트홀 소방 및 피난계획서 및 위기관리 매뉴얼을 수립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원감사 지적사항,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정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안성예총에 지급한 2860만 원은 2018년 4월 17일 정산 완료하였으며 안성문화원에 지급한 9200만 원은 금년도 1월 4일 자로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정산과정 중 퇴직금 관련 보완조치로 8월 30일 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 2018년도에 지급한 안성예총과 안성문화원 보조금은 사업시행 중으로 완료 후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MOU 또는 LOI 협약체결 및 협약사항 이행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투자 심사 처리 및 예산확보 현황은 총 7건으로 안성맞춤아트홀과 관련된 기획공연, 전시, 대중공연, 지원프로그램, 아티스트시리즈 등으로 모두 자체심사처리 건입니다. 다음 투자심사대상사업에 조건부 승인인 경우 세부이행계획 및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건부 승인 사항에 대한 세부이행계획은 23쪽부터 35쪽까지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공유재산건물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공유재산건물은 3·1운동기념관 등 12건으로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운중학교 통학버스 교체 건은 관련 법규가 불명확하여 지원하지 않았으며 포도박물관 주차장 확장은 장기간 확인한 결과 단체나 일반관람 모두 주차에는 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포도축제에 따르는 혼잡 및 민원예방을 위하여 2016년도부터 행사장소를 이원화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주차장 증설에 따른 토지매입, 인허가절차 이행, 사업비 확보 등 예산을 수반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추진불가사항으로 답변을 하였습니다. 4·1만세항쟁 기념일 변경은 4월 1일이 안성시민의 날로 행사가 중복되어 기존 4월 2일 날 하기로 결정하였으며 3·1운동기념관장제 도입 및 토지공헌자 공덕비 설치 건은 3·1운동기념관 무보수명예직관장제 도입을 2017년 9월 29일 조례를 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토지공헌자 공덕비는 기념관 내에 설치를 요구하고 있어 기념관 성격상 맞지 않아 불가처리하였습니다. 죽주산성 테마역사공원 조성사업은 2016년 6월부터 2019년 12월까지로 현재 수변공원 조성 중에 있으며 죽산면소재 문화재 개발은 봉업사지 국가사적 학술세미나를 11월에 개최 예정이며 칠장사 관광지 개발추진은 학술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쪽 각종 위원회 운영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성시립소년소녀합창단 운영위원회는 8명으로 구성하여 연간 기본운영계획을 심의를 위해서 2017년도 2회를 운영하였으며 안성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전용형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하여 합창단 선발을 위해서 2017년도에 3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안성시 문화상 심사위원회는 8명으로 구성되어 문화상 선정을 위해서 2017년과 2018년도에 각각 1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바우덕이축제위원회는 25명으로 축제시기 및 기간결정을 위하여 2017년과 2018년 각 1회씩 운영하였습니다. 시립풍물단 운영위원회는 8명으로 구성되었으나 안건이 없어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시립풍물단 전형위원회는 5명으로 신입단원 평가 및 풍물단 실기평정을 위해서 2017년도에 2회를 운영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는 8명으로 구성되어 2017년도에 신청사업 심사 및 선정, 2018년 운영계획 및 기금지원계획 심의를 하였고 2018년 신청사업 심사 및 선정을 위해 1회 운영하였습니다. 안성맞춤아트홀 운영위원회는 15명으로 구성되어 2017년도와 2018년도에 각 1회씩 운영하였습니다. 8쪽부터 11쪽 상단까지 운영위원회 명단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하단부터 13쪽 상단까지 부서별 업무집행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집행 현황을 보면 시책업무추진비로 2017년도에 석정동 영화관 신설 관련 간담회 석식 제공 등 9건에 215만 1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부서운영비, 소속직원 격려비로 16건 420만 원을 지출하였고 2018년도 시책업무추진비는 바우덕이축제평가위원회 참석자 석식제공 등 3건에 53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부서별 운영비로 소속직원 식사제공 등 5건에 237만 99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단민원, 진정 및 불허·반려, 인허가 민원 보완 지시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4쪽 소관별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성맞춤박물관 운영 현황으로 2017년도 관람인원은 3만 6435명이며 2018년도 관람인원은 7월 말 현재 2만 3259명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입장료 수입은 2013년도 5월 2일부터 관람객 전면 무료화 시행으로 해당사항이 없으며 연도별 세미나실 대여 현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5쪽 연도별 운영비 세부집행내역으로는 2017년도 기간제근로자 보수인건비 등 6건에 1억 438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2018년도는 7월 말 현재 기간제근로자 보수인건비 등 5건에 4388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학교별 우수전통 민속보존사업 보조금 지원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6쪽 소규모 축제 예산 지원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죽주 대고구축제는 송문주 장군 제향 및 행렬, 대중가요 콘서트, 죽주옛사진전, 죽주장터 등 행사비로 2017년과 2018년도에 5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안성맞춤포도박물관 축제도 2018년에 5000만 원씩 지원하였습니다. 공도 문화축제 힐링콘서트도 2017년도, 2018년도 각각 5000만 원씩 지원하였습니다. 금광면 달빛축제는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 및 힐링콘서트 등의 행사비로 금년도에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후 여러 경로를 통하고 공모사업 등으로 해서 증액이 돼서 풍성한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하단부터 18쪽 상단까지 바우덕이축제 집행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바우덕이축제 예산은 총 15억 2914만 원 중 15억 2737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176만 8000원을 잔액처리하였습니다. 과목별 집행내역은 사무관리비 668만 3000원, 행사운영비 2억 8668만 9000원, 행사 관련 시설비 4억 1152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안성시 관내 사찰 지원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지원사업으로 청룡사 대웅전 해체보수사업으로 2017년 2억 원과 2018년 4억 2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칠장사 혜소국사비 주변정비 사업으로 2017년도에 8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석남사 영산전 보수사업은 2017년도 5880만 원과 2018년도 3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전통사찰 지원사업으로 운수암 및 용화사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으로 2017년도에 1억 4600만 원과 2018년도에 1억 1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석남사 노후시설물 정비사업은 전통사찰 지원사업으로 2018년도에 2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도지정문화재 지원사업으로 석남사 대웅전 해체보수사업을 2018년도에 5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봉덕사 목조여래좌상 주변정비사업으로 2017년도에 1억 원을 지원하였고 우리 시 자체사업으로 칠장사 비가림 및 차양시설 설치공사는 2017년과 2018년도에 각각 1억 1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칠장사 어사 박문수 전국백일장 사업으로 2017년도에 2000만 원과 2018년도에 4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칠장사 혜소국사 다례제사업으로 2017년도에 2000만 원과 2018년도에 2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칠장사 산사음악회 사업으로 2017년도, 2018년도에 각각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석남사 산사음악회 지원사업으로 2017년도에 1200만 원, 2018년도에 1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에서 21쪽 상단까지 안성시 관내 문화재지정 구역 국공유지 이용실태 현황은 유인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 하단 안성시립남사당 풍물단 관련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바우덕이풍물단 인건비로 2017년도에 17억 4535만 6000원 중 17억 2509만 원을 집행하고 2026만 6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풍물단 운영비는 1억 8313만 원 중 1억 5517만 3000원을 집행하고 2795만 7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2쪽 2018년 풍물단 인건비는 18억 3631만 원과 운영비 1억 9819만 원을 편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외부공연 수입 현황은 2017년도에 24회에 2580만 원, 2018년도 7월 말 현재 14회 2000만 원의 수입을 창출하였습니다. 다음 안성남사당 상설 공연 및 전용공연장 운영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설공연은 매년 3월 말 마지막 주부터 11월 마지막 주까지 약 60여 회를 잡고 있습니다. 2017년도는 토·일요일 포함해서 70회 공연에 2만 696명이 관람하였으며 2018년도는 7월 말 기준 토·일 포함해서 38회 공연에 1만 1070명이 관람하였습니다. 상설공연에 소요되는 운영비는 2017년도에 2억 985만 5000원 중 2억 760만 5000원을 집행하고 225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2018년도 예산은 3억 983만 9000원 중 7월 말 현재 1억 421만 5000원을 집행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주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은 얻은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석하신 팀장님의 발언이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질문을 지명해서 해 주시고요. 발언하시는 팀장님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을 하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광철 위원님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바우덕이축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이번에 바우덕이 영화를 만드신다고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지금 12억에서 15억 정도 잡고 있거든요. 지금 영화를 만드는 제작사에서도 6억 정도 저희가, 저기를 빼고요. 옛장터 만드는 비용은 건물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반달부지 내에 초가 보수를 35개 하면서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대요. 추가로 옛장터를 만들어 놓으면 상시로 사람들이 올 것이고 그 비용을 빼면 나면 12억 정도를 잡아서 영화사에서는 한 6억 대고 저희가 6억 정도 대서 제작해 보려고, 내년에 제작해서 2020년도에 안성방문의 해로 잡아서 크게. 바우덕이가 어렵게 태어날 때부터 애환을 가지고 태어났고 죽을 때도 애환을 그리며 죽어서 동남아 쪽에서는 상당히 감수성이 저희와 같습니다. 이게 불당골부터 시작해서 콘셉트를 잘 잡으면 우리의 그 시대의 인물도 많이 들어갑니다. 안성인물부터 지역 여러 가지 들어가서 지금 남이섬처럼 한번 뜨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안성에 자꾸 축제만, 축제하는 데도 15억 정도 넘게 들어가잖아요. 영화를 적은 돈으로 만들어서 여러 곳에 한다면 안성에 자동으로 관광객들이 오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도 이걸 제안해 왔을 때 바로 이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저희가 해 보려고 하니까, 직을 걸고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바우덕이 영화를 만드는 목적이 어쨌거나 안성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러면 독립기념관 가보셨죠? 우리가 전국 3대 실력항쟁지 아니겠습니까? 내년에 100주년인데 100주년기념 행사를 우리 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겁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성이나 평택이나 거기는 기념관, 기념탑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준비하느라 몇 십억씩 했는데 저희는 발 빠르게 유족들이 해 주셔서 기념관이 벌써 건립됐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까지 하는 게 한 4억 정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양운석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문화관광 분야 의원이십니다. 어느 부서에 도비를 줘야 하는데 안성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건인데, 국가와 나라를 위한 분 건인데 신경을 안 썼는데 이 부서, 저 부서를 다 불렀답니다. 도의 문화정책과 과장을 불러서, 국장을 불러서 해서 도비가 설 겁니다. 저희가 4억 정도 잡는데 저희가 학술 분야에 한 6000만 원, 3·1운동기념식 및 순국선열의 달 추모행사 등 기념행사 분야에 7000만 원, 100주년 기념공연 및 뮤지컬, 기념음악회 등 문화공연 분야에 1억 5000만 원, 체험·관람에 찾아가는 독립운동프로그램 등 체험 분야에 7000만 원, 유족초청행사 유공자 건립비 등 헌장 섬김 분야 2000만 원, 대외홍보비 3000만 원 해서 4억 원을 잡고 저희가 100주년을 풍성하게 해 보렵니다. 지금 보니까 도에서도 5:5 내지 7:3 정도 많이 7을 주려는지 한 5:5까지는 되지 않느냐.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예산이 어느 부서 세운다는 게 확정이 됐습니다. 좋은 소식이고 그래서 시비는 많이 절감해서 풍성하게 해서 유족들이나 기념행사로 선열들을 잘 모시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 바우덕이 영화 만드는 데도 12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100주년 사업을 하는데 이것도 안성을 알릴 기회죠?

그렇죠.

전국에. 그런데 이 4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것은 영화 같은 것은 지금 말씀드리지만 전체 각 요소요소 잡아서 가면서 하는 거고 우리는 정립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인프라가 다 있으면 영화도 그만큼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런데 찾아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액수가 크다고 알뜰하게 행사를 치르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는 벌써 기념행사를 수년간해 왔어요. 그래서 이 돈 가지고 된다고 봅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증액할 수 있는 부분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최는 어디서 합니까?

그게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선양회에서도 원하고. 선양회에서 하고 3·1운동기념사업회를 만들려고 관장님이 그러셨거든요. 김태수 관장님이 만드는데 그것은 만들지 않는 것으로 해서 선양회에서 하는 것으로 합쳐졌고. 문화원과 같이 부딪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바로 회의를 개최합니다. 내일 5시경에 문화원과 위원들이 만나서. 위원은 정해지지 않았는데 1차적으로 저희가 5시경에 만나서 얘기를 하고 나중에 운영위가 구성이 되면 거기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평택시에서도 내년에 아마 30억 정도 사업비를 책정해서 평택호관광단지 개발과 연계해서 3·1운동 성역화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굉장히 홍보에도 열을 올리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안성은 독립기념관이 있고 또 전국 3대 실력항쟁지의 한 곳이고 그래서 내년 100주년 사업은 우리 안성을 대한민국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간에 내년 100주년 기념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는 장고하게 설명하지 마시고요. 위원님이 물어보는 질의사항에 대해서만 답변을 중점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저는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한 가지는 엊그저께 이루어진 일인데 서운면에 낙뢰로 인해서 청룡사에 물이, 방화수가 낙뢰에 맞아 고장났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시기에 화재나면 어떻게 대안 같은 게 뭐 있나요?

지하수 낙뢰 맞는 것 옛날에 저희가 설치해 준 건데 그것은 저희가 장황하게 설명하기는 그렇고 예산, 고쳐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국비 이런 거 받아다가 지하수 가지고는 내가 보기에 고장 날 확률이 있으니까 지하탱크를 만들어서 전기가 안 나와도 풀 수 있는 이런 시스템 같은, 그렇지 않으면 그 위에다가 자동으로 압력으로 해서 나올 수 있게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금 조치 중에 있습니다.

잘 하시고 바우덕이 풍물단 1년 공연이 몇 회 정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72회 정도 공연하고 있거든요.

72회. 상설 저기서 하는 것 말고.

바깥에 나가는 것은 작년도 같은 경우는 15회 나갔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것 안 할 때는 뭐하시는 거예요?

연습을 합니다. 계속 연습을 하고 기량을 닦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연습하는 것보다 안성 주위에 인근 시·군이나 요청이 들어오면 가서 행사해 주면 우리 안성도 알리는 것 아니에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15회 했다면서. 365일 토요일, 일요일 하시는 것 빼고 일주일에 주 5일 근무제 한다고 그래도 세 번씩만 해도 얼마야. 내가 보기에 작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인건비하고 이런 게 17억, 18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분들 연습을 다른 데 가서 공연해도 연습하는 것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는 더 연습이 잘될 것 같은데 공연하면. 긴장되고 그래서.

불러주면 다 가고 있습니다. 어디 초청 오면.

불러주면 가는데 출연료 받아요?

300만 원입니다.

많으니까 안 부르는 거지. 연습만 하지 말고 그래도 한 달에 토요일, 일요일 빼고 나머지. 저렴하게 해서라도 갈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365일 중에 토요일, 일요일만 하고 15번 나간다고 하면 뭐가 잘못된 거지. 그렇다고 해서 하루 종일 연습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희가 나가는 것도 있지만 수, 목, 금 해서 체험행사를 합니다. 토요일은 4시, 일요일 2시 상설공연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체험행사를 옵니다. 평일에는 체험행사가 잡혀있어요. 외부에서 학교에서 아니면 단체에서 체험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초청이 오면 그것을 미리 통보를 하고 나가는 거죠.

내가 보기에는 바우덕이풍물단 하시는 분들이 면단위나 다른 데 강의를 나가시고 하는데 저는 어차피 우리 시비가 18억 정도 들어가는데 인건비하고 이런 것. 제가 보기에 토요일, 일요일만 공연하고 1년에 15번 했다 그러는데 나머지 시간은 계속 연습만 하고 있는. 체험도 맞긴 맞는데 체험 그거 뭐. 관내만 받는 것 아니에요.

아니죠.

다 받아요?

전국에서 옵니다. 학생들이 버스로 몇 대씩 와서 공연 간단하게 보고 체험도 합니다. 체험행사를 여기에서 월, 수, 금 3일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제 생각에는 그분들이 우리 시를 떠나서 다른 데 가서라도 300만 원이라면 출연료가 어떻게 보면 비싼 건 아닌데 그래도 저렴하게 여기서 학생들 체험 어느 선을 계속, 일주일 내내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다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일부 몇 분 하고 이런 저기 있을 것 아니에요. 저는 대외적으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연료를 덜 받아서 “안성 바우덕이풍물단이네.” 알려지는 것 아니에요. 괜히 홍보비 같은 것 냅다 줘가면서 하느니 받아가면서 할 생각 하지 말고 서비스 차원에서 가서 해 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연습만 하지 마시고 대외로 많이 나가시라고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간단히 한 말씀드리면 출연료를 싸게 하는 것은 품격을, 인기 있는 가수들 몇 천만 원, 1억 대 넘게 사오거든요. 자기 품격, 몸값을 높이는 거거든요. 자꾸 이렇게 지역에서 낮추는 것보다 해 주셔야.

그분들은 1000만 원 받아도 대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몸값이 올라가는 거고 우리는 아니잖아. 300만 원 받으니까 1년에 15번밖에 안 하잖아요. 300만 원 받는데 안성에 바우덕이풍물단이 세계적인 거다, 해서 볼거리 좋고 그래서 다른 데 나가면 서로 “축제 오세요.” 이러면 300 아니라 나중에 500도 올라갈 수 있고 300받다가 안 오면 200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 거지. 품격 따지고 그러다가 내가 보기에는 옛날 구시대적인 방법이 아닌가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안성 바우덕이풍물단을 많이 알리기 위해서는 외지로 나가서 축제를 한다든지 대한민국축제 엄청 많잖아요. 오지 말라도 부스 하나 달라고 해서 한번 두드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안성 바우덕이풍물단 대단하구나.” 이렇게 해서 나중에 한번은 “우리 초청하자.” 이런 거지. 만날 300만 원 가지고 오라고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안 올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신경 좀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원형 위원님.

먼저 간단한 것부터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행감 목록에서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정산 현황 자료를 요청했거든요. 그런데 안성예총하고 문화원 두 곳을 올려놨습니다. 저희가 다른 과는 이렇게 제목을 줬어도 민간경상, 민간 행사 민간자본 세 가지 부분을 전체 포괄하는 보조금 지급 현황을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느 부서보다 문광과가 보조금 지급이 많을 것 같은데 세부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조금 지원 현황에 대한 세부내역을 달라고 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보충감사 전에 보조금 세부지원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자료 4쪽에 보면 투자심사 처리결과에 대한 조건부 승인 나와 있죠? 뒤에 별도로 첨부를 하셨는데 첨부자료가 조건부 승인에 따른 이행계획을 나름대로 정리를 하셔서 첨부를 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데 정확하게 조건부승인 결과가 뭐라고 하는 겁니까? 뭘 조건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라고 했습니까?

자세한 설명은 팀장님이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아트홀운영팀장 정경태입니다. 조건부 승인사항으로는 공연별 결과, 분석을 해서 차후년도 계획에 반영하라는 사항이고요. 각 공연별 마감할 때마다 결과보고를 하고 있고 지금 공연별 완료된 것으로 해서 분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이것 역시도 조건부 승인내용에 대한 자료가 명확하게 있을 것 아니겠어요?

각 공연 완료된 건에 대한 것은 결과치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투자심사를 받으면서 이것을 조건, 어떠한 내용을 전제로 사업을 추진하라고 하는 명확한 승인결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지금 구체적으로 표기를 안 해 주셔서 제가 애매하게 느껴져서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연별 사업비, 수입률, 공연 오시는 분들의 현황 그다음에 만족도 정도로 이렇게 해서 분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조건부 승인내용에 대해서 구두로 설명하지 마시고 문서로 갖고 오시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연 지금 7개에 대해서 투자심사를 개별적으로 받으셨는데 행사성 사업 3억 원 이상은 경기도 투자심사를 받게 되어 있죠? 전체 공연물이어서 혹시 이 부분이 자체투자심사의 대상인 것인지 아니면 포괄해서 적용해서 투자를 받아야 될 대상은 아닌 것인지 이것의 상급기관에 대한 문의나 이런 것들이 혹시 있었습니까?

3억 이하는 자체심사 대상이었고요. 또 공연 건별로 따지면 사실 3억 이하로 다 처리가 되는 거거든요. 저희는.

그러니까요. 개별로 따지면 자체심사를 받아야 될 대상인 것인데 구분은 전체공연으로 포괄해서 했잖아요.

그것은 문의했을 때 자체심사 건으로 저희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랬습니까? 그러면 그 결과도 문서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아트홀 관련해서 유사시설 매각 부분에서 과장님 설명하셨는데 청소년문화의 집을 매각을 하겠다는 계획인 겁니까?

구 복지회관이 리모델링이 되면 청소년시설로 만들고 지금 있는 시설은 매각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은 올해 상반기에 공유재산심사를 받았던 내용은 현재의 시민회관을 청소년수련관으로 리모델링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저쪽에 있는 평생학습관 같은 경우는 아트홀 옆 부지로 신축 이전하는 게 검토 중인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기존의 청소년문화의 집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문화의 집하고 상담센터하고 공히 쓰다가 시민회관이 문을 닫으면서 자원봉사센터하고 또 하나 있는 게 드림스타트인가? 그게 지금 두 개가 들어가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일부 가족여성과에서는 청소년문화의 집을 자원봉사센터로 사용하게 될 것으로 말씀이 있으십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시설 매각 부분에 대한 총괄을 문광과에서 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지금 저희가 했던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가족여성과나 청소년시설 교육체육과나 이런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할 때는 총괄적으로 하고 세부적인 추진은 각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유사시설 매각으로 청소년문화의 집을 팔 예정인데 저쪽 가족여성과에서는 자원봉사센터로 쓸 예정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총괄 계획을 여기서 수립하는데 각 부서에서 알아서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이 뭔 논리입니까?

그 당시에 아트홀 결정을 줬던 정경태 팀장이 했으니까 한번 팀장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아트홀운영팀장 정경태입니다. 당초에 매각 대상은 청소년문화의 구 시민회관을 리모델링해서 청소년수련관으로 옮기면서 매각하는 것으로 계획수립이 다 돼서 관련 부서 협조를 받았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관련 부서에 그런 취지로 추진하도록 통보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세부적인 사항은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문광과에서 잘못 이해하시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자원봉사센터의 나름대로 주장이나 의지나 이런 것을 저한테 전한 것일까요? 그렇게 되면 현재 이용되고 있는 평생학습관은 어떻게 활용계획이 있는 겁니까?

평생학습관도 신축을 하게 되면 매각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유사시설 매각 부분에서 과장님께서는 청소년문화의 집, 그것도 아까는 청소년수련관으로 표현을 하셔서 일단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셔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청소년문화의 집과 평생학습관과 두 곳을 매각할 예정이라고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제가 수립을 했고 각 부서에 통보해서 추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청소년문화의 집에 있는 자원봉사센터나 드림스타트나 이것은 어디로 이전합니까?

그런 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관련 부서에서 추진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사시설 매각과 그것에 따른 시설배치, 각 단체의 배치를 계획하는 일이나 전체적으로 어디서 컨트롤 합니까?

저희 부서에서는 유사시설 매각에 대한 계획추진을 했었고 계획수립을 했고요. 그다음에 세부적인.

매각 계획이라고 하는 게 현재 매각할 대상에 있는, 사용되고 있는 시설의 용도를 앞으로 어떻게 이전할 것인가 부분에 대한 대안이 있기 때문에 매각을 계획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성회관, 평생학습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을 신축 이전하기 때문에 용도가 필요 없기 때문에 매각을 하겠다, 예를 들어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있는 청소년문화의 집 같은 경우에는 그 기능 자체로 수련관으로 통합해서 옮기겠다 거기까지는 이해가 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청소년문화의 집에 자원봉사센터하고 드림스타트하고 이용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부분은 내용적으로 어느 시설로 이전을 시킬 거냐고요. 그런 계획 없이 그냥 팔겠다는 겁니까?

거기까지는 저희 부서에서 소관하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쭐게요. 유사시설 매각 부분에 대해서 총괄하는 부서가 어디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유사시설 매각에 대한 큰 그림은 저희가 계획수립을 했고 그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 그러니까 각 부서별로 관리하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재정관리는 각 부서장이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처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큰 그림에서 그림을 그려놨으니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있는 자원봉사센터나 등등 기관의 이전 문제는 담당부서에서 알아서 해라 이런 겁니까?

표현이 그렇지만 해당부서에서 업무추진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저는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유사시설 매각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오랜 기간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고 투융자심사 조건에 대한 이행을 하지 않아서 페널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고 작년에는 이미 5억 8000만 원이라는 페널티를 받은 상황이고요. 그러면 유사시설 매각할 것에 대한 계획을 세우면 매각할 수밖에 없는 대상의 시설에서 존재하던 활동단체가 됐건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전계획이 당연히 있어야 매각계획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아니, 왜 행정이 이렇게 앞뒤가 없습니까? 총괄부서에서 매각계획을 세우셨다면서요? 그러면 매각계획을 무슨 근거로 세우시는 거예요?

전체적인 것을 보고 매각을 하게 되면 지금 정경태 팀장이 답변을 못 하는 것은 청소년 구 시민회관, 거기로 들어갈 수도 있고 평생학습관을 같이 짓잖아요. 건물이 크다면 들어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부서에서 건물규모나 이런 것을 보면 이리로 들어갈 수 있고 저리로도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과장님 어디라도 가겠죠. 자원봉사센터 없애겠습니까? 어디로든지 가겠는데 계획수립의 과정과 절차를 저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유사시설 매각을 나름대로 총괄해서 계획을 세우자면 지금 현재 이용되고 있는 매각대상에 올린 청소년문화의집과 평생학습관과 이 관계부서하고 당연히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그러면 거기 시설에서 이용하고 있는 단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전계획은 어떻게 가져가자. 전반적으로 논의되고 협의되는 것을 전제로 지금 매각계획이 수립돼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쭈어 보건데 여가과 쪽에서 제가 들은 얘기가 다르고 하기 때문에 지금 대상시설을 매각하는 계획에 있어서 담당부서하고 협의가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 않은 상황에서 이 계획이 나온 게 아닌가 하는 문제를 짚고 싶은 겁니다.

저희가 작년 계획에 있어서는 매각을 두 개 하는 것으로 계획을 결정짓고 그 이후에 각 부서에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것은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공문사항으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유사시설 매각을 조건으로 우리가 했는데 과연 존치하는 게 저긴지 협의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뭐 짧게 여쭈어 보려고 했는데 길게 됐네요. 소규모 축제 관련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4개 지역축제가 지원 현황에 올라와 있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경기도에서 특조금 이런 걸 다시 배당받아서 소규모 지역축제에 배당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현재 본예산에 5000만 원씩의 축제예산에 보태져서 추가로 지원하겠다는 말씀입니까?

네, 추가로 지원하는 겁니다.

성립전예산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네.

소규모 축제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오래 전부터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만 해도 행사나 축제 예산 부분에 대한 총액한도제가 사실상 실시됐지만 폐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소규모 축제라고 하는 게 마을축제로서의 성격을 가지면서 시민들이 직접 만들고 참여해서 즐기는 축제이어야 하고 그 마을만의 어떤 역사성이 됐든 문화성이 됐든 이런 나름대로 특이성, 그런 정책성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축제에 있어서 좀 전체 축제의 흐름이나 콘텐츠가 좀 유사성이 있다거나 중복적인 성격이 있다거나 기획사 중심의 축제운영은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서운이나 죽산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성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있다고 만들어졌겠지만 지역면민들이 화합의 차원에서 자꾸 만들어 내는데 맞습니다. 이것도 총괄적으로 합치면 좋은데 지역정서상 안 되고 하는데 이대로 더 늦지 않게 담당과장이 할 수는 없지만 잘 육성을 해서 좋은 방안으로 만드는 게 좋다고 봅니다.

통합의 필요는 검토할 수 있지만 지역의 정서상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답변이십니까?

현재 보면 통합을 하는 단계는 저희가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공도축제도 들어온 지 한 2, 3년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금광면 달빛축제부터 해서 각 면 단위 축제의 요구가 있으면 다 수용하실 겁니까?

수용이라기보다는 건의가 들어오면 많은 축제보다는 같이 뭔가 접목해서 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과장님, 표현을 정확히 해 주세요.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접목한다는 게 뭘 접목한다는 얘기죠?

옆에 축제가 있는 데하고 유사하면 같이 하는 방향으로 제3의 장소에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과장으로서 딱 못 하게 한다, 자른다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2000만 원이 지원되건 5000만 원이 지원되건 1억이 지원되건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축제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사업의 목적이나 타당성, 그리고 사업비의 적정성 이런 것들이 명확히 심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특히 축제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기획사 하나 불러서 유명가수나 이런 사람 불러서 그냥 즐기자, 놀자 뭐 이런 것은 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그러면 지원하는 데 있어서는 내 지역의 특성이 이러하고 역사성이 이러해서 우리는 이것을 갖고 지역주민이 실제로 주체로 나서서 준비해 나가면서 축제를 시행해 나가겠다고 하는 사전적인 평가가 충분히 이루어진 다음에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축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사후평가가 진행이 됩니까?

정산을 받죠. 저희가 주면서도 계획서 받고 그러면서.

정산을 받는 것 말고.

계획서가 나오니까 계획서상에 필요 없는 부분은 저희가 주지 않고 검토를 해서 필요한 것 예산을 주는 겁니다.

사전·사후평가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현재 실시되고 있는 작은 축제, 소규모 축제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전격적으로 통폐합이 필요하면 통폐합에 대한 검토를 해 주시고 일몰제 적용이 필요하면 사업평가 결과를 갖고 일몰제를 적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특히 신규 축제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얘기했던 목적성, 타당성, 적정성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심도 깊게 평가를 해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계속 작은 축제 단위별로 비용 증액을 계속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각 마을단위 축제별로의 콘텐츠나 정체성 부분을 명확히 할 것에 대한 그리고 그 축제를 준비하기 위한 주민조직적 차원에서 준비해야 할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마을축제 위원장을 다 부르겠습니다. 그때 조정하자고 할 때 위원님도 참석해 주시면 지금 하신 말씀을 해 주시고 아까 제가 2억 원 이하라고 했는데 그것은 자세하게 설명을 팀장이 한번 하는 게 좋겠습니다. 숫자가 많아서 모르는데 관광팀장님 얘기 좀 해요, 연간수입.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여쭙겠습니다. 샤토안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샤토안 운영된 지가 10년 넘었죠?

네.

이게 2016년 자체감사받으셨죠?

네.

당시에 위수탁협약서가 문제가 있으니까 계약을 다시 체결하라는 이런 요지의 결과통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세한 사항은 2016년도에 문제가 있어서 다시 계약을 해서 그 사람이 5월에 끝났습니다. 아직 그 사람이 나가지 않아서. 저희가 그 사람이 나가고 나면 추진을 해서 재입찰하든지 방향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곧바로 자체감사 결과가 나오면서 협약을 다시 이행하는 것에 대해서 조치가 없었나 보죠?

2016년도 조치는 담당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네,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아트홀운영팀장 정경태입니다. 샤토안 최초계약은 2014년도에 이루어졌고 중간에 그 사항은 법인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 다시 재계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이전에 예연창이 하다가 계약파기 했잖아요. 그런 다음에 지금의 영농조합이 2014년에 4년간 계약을 체결한 거고요. 맞습니까?

네.

당시에 ‘운영관리 위수탁 및 투자협약’이라는 이름 갖고 계약 체결하셨죠? 잘 모르십니까?

그 사항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운영관리 위수탁 및 투자협약이라는 계약을 체결하셨고 그런 다음에 투자 부분에 대해서 열어놓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2015년에 자동차야영장업 해서 등록해서 공유지에 오토캠핑장을 운영하게 됐잖아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공유주의 영업허가를 받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정혜련아 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관광팀장 정혜련아입니다. 포도박물관을 관리하는 위탁부서에서 위탁계약을 했기 때문에 저희한테 인허가 서류가 들어와서 법적 절차를 거쳐서 오토캠핑장으로 등록을 해 준 사항입니다.

지금 샤토안 업무분장이 지금 아트홀로 들어와 있더라고요. 이것은 어떤 절차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오래 있어서. 그게 문화정책팀에서 하고 있다가 업무분장상 축제예술팀으로 업무가 넘어갔다가 또 직원이 아트홀팀으로 넘어가면서 포도박물관을 관리하던 업무를 아트홀로 넘어갔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샤토안 문광과에서 계속 관리책임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포도박물관 건물에 대한 운영은 아트홀팀에서 하는 거고 저희 관광팀에서는 야영장에 대한 인허가가 있기 때문에 인허가는 관광팀에서 등록을 해 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2015년 당시에 오토캠핑장을 운영하면서 공유지의 수탁자가 행정재산을 무상으로 이용해서 수익활동을 펼친 것이잖아요. 이 문제가 당시 의회에서 제기가 돼서 자체감사를 요구했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집행부가 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결과 당시 위수탁협약서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었고 때문에 협약을 다시 맺어라 하는 것이 요점이었거든요. 그런데 곧바로 조치를 안 하셨나봐요?

네. 아까 아트홀팀장님이 그전 상황을 몰라서 말했던 상황인데 저희가 야영장 등록업무를 추진하면서 2016년도에 감사결과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지적사항이 있어서 축제예술팀에서 2017년도에 위수탁계약을 다시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 졌고요. 그 이후에.

2017년도에 다시 협약을 맺었다고요?

네.

그러면 2018년 5월까지의 잔여기간을 갖고 협약을 맺은 겁니까?

네. 최종적으로 당초 남은 기간에 대해서만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해서 공유재산을 활용하게 되면 위탁료를 부과해야 하는 게 맞는 거죠?

그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위수탁협약서에는 그것을 4년 단위로 협약을 하면서 4년 이후에 다시 재위탁 시에 협약내용에 담기로 하면서 사실상 합법적인 특혜를 준 것이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됐던 거잖아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과 관련해서는 당시 2014년 5월에 체결했던 위수탁협약서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샤토안 포도박물관 이렇게 돼 있지만 문화집회시설로 등록이 되어 있죠? 박물관이 아니고.

네. 이름은 박물관이지만 박물관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게 최초의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애물단지가 될 거라는 논란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결국 결과적으로 애물단지가 되었고요. 지금 10년이 됐지만 위탁 자체 부분에 대해서도 자리를 못 잡고 파기되고 다시 하고 계속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거고 더군다나 그렇게 민간위탁을 하면서 지금도 2000만 원 보조하죠?

네, 하고 있습니다. 전기료 이런 거요.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샤토안 운영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안성에서 재배되는 포도의 역사성과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것이 기본적인 목적이에요. 그런데 실제 포도박물관이 이 기능을 하고 있냐고요.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능은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평가에서.

기능에서 어떤 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성 포도를 가지고 홍보도 하고 안성 포도에 대한 전시실에서 체험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샤토안 하면서 와인사업 하겠다, 일상적인 체험공간 만들겠다 등등 했는데 실제적으로 체험프로그램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아시는 대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올해 5월부로 계약은 끝난 거죠?

네.

그러면 지금 어떤 상황인 겁니까?

지금 끝난 데가 안 나가서 저희가 명도소송까지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끝났는데 지금 소송이 진행 중입니까?

네. 나가지 않으니까.

소송에 대한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 법인은 계속 거기에 있을 생각이랍니까?

나가지 않으니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겁니다. 나가면 리모델링을 해서. 서운면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과거부터 서운면 주민들은 포도 특화 부분에 대한 요구를 굉장히 많이 해 오셨던 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샤토안이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지금 10여 년이 지났지만 전혀 갈피를 못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정 방법이 없다면 매각을 하든 매각을 포함해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끝나면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안으로 저희가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네. 검토하지 마시고 검토한 내용을 이후에 곧바로 위탁체결 과정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하고 검토내용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죽산관광단지 조성사업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게 2014년에 경기도, 안성시, 서해종합건설, 중국 심양 만순달 그룹 해서 MOU 체결했죠?

네.

이게 총투자액이 당시 7000억 발표했고 연간 92억 지방세의 증대, 1만여 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였습니다. 특히 지역에서는 최대 민간투자사업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기대를 했던 게 사실이고요. 그런데 지금 진행과정을 보니까 사업 축소하고 이런 게 좀 불가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2016년에 지금 관광단지 지정고시됐고 원래 관광단지 지정 후 2년까지 조성계획승인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정취소 되죠?

네.

그 기한이 임박했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중국자본이 같이 하기로 했는데 사드문제 때문에 중국자본은 완전히 저기됐고 지금 서해종합개발에서 9월 7일에 조성계획을 제출해서 관련부서와 검토해서 도에 올릴 계획입니다. 그 부지 내에서 사업이 축소가 됐습니다. 계획은 있습니다. 지금 계속 추진되고 있는 사항인 겁니다.

이번 달에 조성계획 승인신청을 올리시겠다고요?

네. 9월 7일에 들어왔어요.

이게 처음에 관광단지 지정고시 이루어지면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했죠?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관광팀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네.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관광팀장 정혜련아입니다. 저희가 2016년 10월 4일 관광단지가 지정돼서 2년 후가 2018년 10월 4일인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난 9월 7일 조성계획 승인신청이 저희한테 들어와서 지금 관련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부지면적은 거의 비슷하게 들어왔고 그 대신에 자본금이 많이 빠진 관계로 시설 내에 부지 테마라든지 이런 것만 조금 변경해서 사업자본금을 줄여서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죄송한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조건부 가결사항은 제가 아직 습득하지 못하고 있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당시 경기도 도시계획심의 조건부 승인내용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부탁드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개발계획을 변경해서 다시 올린다는 얘기잖아요.

당초에는 저희가 중국 관광객들을 위해서 콘도나 호텔 부지, 그러니까 사업비 많이 들어가는 그런 규모의 사업들을 계획했었는데 이번에 평창올림픽 하면서 호텔이나 콘도 같은 게 수요가 많이 남아돈다는 생각을 사업자가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사업비 많이 들어가는, 건축 많이 하는 콘도나 호텔 같은 것을 줄이고 스포츠 테마파크나 이런 관광휴양형 사업비가 많이 안 들어가는 테마로 줄여서 들어와 있습니다.

투자 규모가 7000억 예상을 했었는데 얼마 정도로 규모가 준 겁니까?

당초에 6800억 원 정도였는데 지금 3890억 원으로 사업비를 줄여서 건물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3890억 원으로 투자사업계획을 변경해서 들어왔습니다.

투자액은 사실상 반토막이 난 거네요?

당초에 중국 만순달이 30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었던 건데 그 사람들이 사드 때문에 투자에서 빠지는 사항이어서 서해종합에서 투자를 감당할 수 있는 부분으로 아이템을 조금 변경했습니다.

저는 사실상 외자유치가 불발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MOU 하면서 이게 외자·민자유치사업으로 해서 대대적으로 홍보가 되었습니다. MOU가 법적구속력은 없지만 이게 시민들한테 공표가 되고 하면 사실상 ‘안성시가 외자유치 성공했네.’ 이런 것처럼 인식이 되는 게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외자유치만큼 단체장 치적을 홍보하기에 사실상 좋은 메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아주 정중앙에 와 있는 사업이 이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만순달그룹이 사실상 정체가 있는지도 개인적으로 의구심이 들어요, 잘은 모르겠으나. 그렇기 때문에 외자유치 같은 경우에 실제 투자가 제로로 된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요구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 조건부 승인내용하고 이번에 내부에서 검토 중인 것이 언제 완료가 됩니까? 부서별.

저희가 20일 안에 검토해서 도로 진단을 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석 전에 검토 다 받아서 진단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내부 검토자료는 아니더라도 우리 보충감사 이전까지 업체에서 제출한 개발계획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조금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박상순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한 샤토안 위탁체결 과정에서부터 현재까지 전체적인 세부내용하고 죽산관광단지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심의한 내용, 그다음에 현재 추진 중이고 검토 중인 세부내역을 추가감사 전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반인숙 위원님.

저는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안성맞춤박물관이랑 안성문화원에 유물하고 서적 등 자료가 많잖아요. 혹시 그것 보유 현황 갖고 계신가요?

그건 저희가 갖고 오지 않아서.

그래도 갖고는 계신 거죠?

네. 다 갖고 있습니다.

혹시 그게 감사라든가 할 때 자료 같은 게 있나 없나 확인을 하시나요?

확인하죠. 저희가 수장고에 그런 것 전부 목록을 마련해서 다 일련번호 매겨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다 있습니다.

관리는 하고 있는데 확인절차는 밟으시냐고요?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죠. 학예사가 있으니까 학예사가 합니다.

그분한테 맡기지 않고 시 자체에서 나가서 하지 않나요?

그 직원이 시의 전문학예사기 때문에 시의 일반인이 아니고 학예사도 우리 소속이기 때문에 파견근무 시켜서 거기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에 한 번씩 하죠?

그것은 수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다시, 왜냐하면 혹시 그것 확인하실 때 저 좀 불러주시겠어요? 그 자료할 때.

네.

그게 제가 알기로 많이 없어진 것도 있다고 제보가 들어와서 확인절차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에 운영비를 주잖아요. 그러면 운영비를 사용을 하잖아요. 그분이 대표가 대표의 차를 등록해서 거기에서 사용할 수도 있나요?

차를요?

네, 개인차를. 사회단체에 등록을 해서 거기 유지관리비라든가 관리하는 거라든가 그런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그것은 운영비 내에서 공용으로 쓴다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차를 넣어서요? 그 자체 내에 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차를 또 집어넣어서? 그러면 내 개인차를 집어넣어서 거기에서 같이 쓴다고 하면 그게 전혀 상관이 없는 건가요? 무관한 건가요?

누가 그렇게 하고 있나요?

그냥 여쭈어 보는 거예요.

과장님, 모르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개인차량을 쓰냐고 물어봤는데 동문서답하시는 거거든요. 그냥 모르시면 모른다고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할 수는 없는 건데 하실 수 있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오해의 소지가 있고 또 감사상 질의한 내용은 그대로 권고나 지적사항으로 통보가 될 겁니다. 모르시는 부분은 모르시는 걸로 말씀해 주시고요. 거듭 지적을 드립니다. 장구하게 설명하지 마시고 위원님들이 물으시는 것에 대해서 요점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괜히 나중에 지적 받으셔서 개인의 신상에 불이익이 없도록 제가 다시 한 번 경고드립니다. 계속 질의하십시오.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저는 그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있건 없건 그게 가능한 건지.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건지 가능한 건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을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검토가 아니고 그게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정해져 있지 않나요?

그것까지는 제가 모릅니다.

그것 확인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게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면.

보조금법에 어긋나면 저희가 회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용한 금액을 회수를 한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순 위원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저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누차 여러 해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안성 시민의 휴양‧관광·레저로 이용되는 안성맞춤랜드, 그 업무특성상 문화관광과가 소관 부서이죠?

일부를 저희가 맡고 있습니다.

맡는다는 게 아니라 제가 드리는 질의를 정확히 이해하시고 천천히 답변해 주세요. 업무특성상 문화관광과가 소관 업무부서입니다. 그런데 현재 농업기술센터 소득기술과가 소관 업무부서로 되어 있잖아요. 전문성이 결여된다고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도 안 왔고요. 그래서 그 사무가 농업기술센터 기술소득과로 이관된 배경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시고요. 또 과장님이 모르신다면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제가 아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은 나무나 뭐나 이렇게 관련된 것을 관리하는 것은 기술센터가 적합하다고 하고요. 공연장은 저희가 관리하고 이렇게 나눠서 한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주무팀장이 얘기겠습니다.

문화정책팀장 이상우입니다. 저도 이 사항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을 잘 숙지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업무특성, 기능 거기에 맞춰서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지적을 했고,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답변은 없고 그냥 시간 지나면 끝이다, 이렇게 하는데 다시 한 번 제 관련부서 협의해 주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7조 “산업경제국에 창조경제과, 문화관광과, 농업정책과, 축산정책과 환경과, 자원순환과, 산림녹지과를 둔다. 산업경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문화‧관광‧축제‧안성맞춤랜드 시설에 관한 사항.” 사무가 문화관광과 사무로 명확히 되어 있습니다. 안성은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을 한다고 계속 지적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 얘기 나오면 메모하셨다가 바로 바로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은 개선하시고 또 제 부서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은 협의해서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말씀을 꼭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문관광에서 3‧1운동기념관 운영하고 있죠? 지금 관장이 공석인지가 몇 년 됐죠?

관장은, 우리 직원이 나가 있는데 학예사가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 관장은 없었고요. 이번에 명예관장이라고 해서 김태수 명예관장을 선임했습니다.

과장님 명예과장은 둘 수 있도록 조례를 고쳐놓은 것 알고 관장 공석이 몇 년 째이냐를 물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한테 온 게 몇 년 됐는데 정확하게 연도를 주무팀장님 얘기 좀 해 주세요.

그것을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2015년부터 안 했어요. 무지하게 말이 많았잖아요. 관장 임용할 때 면접부터 해서. 그런데 지금까지 안 하고 보고서 5쪽을 보세요. 여기 그대로 보면 3‧1운동기념관에 대해서 무궁화동산에 대한 토지공적 공덕비를 설치해 달라고 시민과의 대화 때 요구했는데 진행상황을 보면 3‧1운동기념관은 독립운동 성지이므로 독립운동과 이외의 관련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보고서에 썼잖아요. 여러분이 3‧1운동기념관이 성지라고까지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5, ’16, ’17, ’18 4년째 관장을 임명 안 하고 조례를 살짝 고쳐서 명예관장을 놓고 학예사가 업무를 담당하는 거잖아요. 본인들이 성지라면서요. 성지로까지 발표를 하고 표현할 정도인데 지금까지 관장을 두지 않고 학예사 1명이 전문적으로 일을 한다. 청원, 무기계약직 빼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만큼 3‧1운동기념관에 대한 유지관리나 우리 안성시민의 자긍심이나 이런 것에 전혀 관심이 없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관장도 두고 다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인원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과장님 인원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지 마시고요. 왜 인원이 부족해요? 채용해서 쓰면 되는 거지. 왜 자꾸 인원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인원 부족, 예산 부족 얘기는 안 해야죠. 왜 그러냐면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성지로까지 분류한 데를 우선순위에 뺐단 말이에요? 인원이 부족하다고 안 채운다는 말이에요? 아트홀 같은 데도 지금 인원을 그렇게 많이 뽑아서 운영을 하는데 인원이 없다는 말을 하면 앞뒤가 전혀 안 맞는 거죠.

아트홀도 제가 관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 합니다. 안성이 3‧1운동 3대 무력항쟁지의 하나라고 하는데 어디어디인 거죠?

의주하고.

그만큼 3‧1운동기념관이나 3‧1운동 기념행사에 대해서 주무부서인 문광과에서 관심이 너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쓸데없이 아트홀이나 지어서 수백억씩 시민의 혈세를 낭비할 것이 아니라 이런 데에다 관심을 가져주십사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다음에 내년에 100주년 맞이해서 혹시 추진위원회를 선양위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안성시는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방관하는 자세예요. 3‧1운동 기념사업의 주는 관련부서가 돼야 하는 겁니다. 어찌 추진위원회를 밖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남일 보듯이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3대 실력항쟁지로 해서 안성시 하려고 무슨 항일항쟁을 재조명한다든가 무슨 학술연구용역을 준다든가 이런 것들 실적이 있는가요?

네,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어떤 실적들이 있는 거죠?

용역을 줘서, 여태까지 학예사가 준비를 쭉 해 왔습니다.

학예사가 어떠한 일들을 준비했냐 이거죠.

내년도 100주년에 대해서 각종 자료 이런 것을 수집을 해서 준비했습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대비해 안성시가 준비하는 내용 이것도 추가적인 감사 이전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난번 업무실적 보고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위할 뿐이에요. 대한민국 3대 실력항쟁지 중에 하나다. 외부에서 누가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그다음에 자꾸 도에서 예산 얘기하는데 그것은 주무부서에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이 있으면 특별조정교부금 달라고 신청하는 게 맞아요. 여기서 도의원 진출한 사람 이름 얘기해서 열심히 했다, 그런 얘기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것은 자기들 일 안 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년에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하는데 사업계획 세워서 돈이 조금 부족합니다. 특별조정교부금 필요합니다.” 이렇게 요구해서 받는 거예요, 특별조정교부금이라는 것은. 그런데 지금 남 얘기하고 있는 것, 무슨 도의원들이 예산을 따왔네 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맞는 거예요?

저희를 도와주고 있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람들을 홍보하고 선거운동 해 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행감장에서. 그런 사항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수안하고 의주하고 안성하고 3대 실력항쟁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남북교류에 안성시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무엇 때문에? 3‧1운동 기념행사 내년에 100주년 행사이기 때문에. 안성시를 홍보하고 알리고 중앙부서, 광역 도에서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지 무지 많은 거예요. 그동안 주무부서에서 너무너무 이것을 방치한 겁니다. 학예사에서 뭐를 하라고 했다는데 뭘 했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북 빼고 남측에서 가능한 딱 한 군데 안성이잖아요. 안성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예산도 편성하고 자문도 구하고 이런 역할들을 해야지 무슨 수천만 원, 수억 들여서 주민들 불러서 공연하는 그런 게 주가 아니란 말이에요. 먹고 노는 데는 몇 천만 원, 수억 원씩 펑펑 쓰고 그런 데는 예산 수립 안 한다는 자체가 안성시가 문화예술도시라고 입버릇처럼 자랑하고 자기들 홍보만 하고 다닌 거예요. 정말 이제는 안성시가 바뀌어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사업 순위 제일 우선이 무엇인지 하고요. 다 누구의 업적을 홍보하려고 그런 기능을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문화관광도시로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안성에 향교가 몇 개 있습니까?

향교가 3개.

3개 있죠? 3개 있는데 우리가 지금 문화예술도시 계속 얘기했잖아요. 향교를 위해서 지원하는 사항들 뭐뭐 있습니까?

운영비하고 행사가 자체적으로 다 있습니다. 행사비 이런 것을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차례 말씀드리지만 안성의 많은 학교 학생들이 다 우리 안성시 밖으로 나갑니다. 향교, 우리 전통문화를 계승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인성교육, 예절교육, 전통음식 담그기, 학교하고 연관될 수 있는 사항들도 무지 무지 많고요. 그다음에 각 사회단체와 연관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이 주무부서인 문광과는 이런 데 너무나 도외시했다는 거예요. 정말 이제 우리가 반성해야 됩니다. 누가? 선출직들은 4년 지나면 다 바뀌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바뀌어야 돼요. 어느 특정한 한 사람을 위해서 일 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많은 시민들의 눈치를 보고 많은 시민들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정말로 지금까지 4년 동안 안타깝고 참 피가 거꾸로 용솟음치는 그런 것을 참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정말 이제 바꿔야 됩니다. 안성시 바꿔야 됩니다. 누가 바꾸냐? 시민들한테 우리가 “당신들 이거 바꾸십시오. 바꿔주십시오.” 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이 바뀌어야 돼요. 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공무원들을 질타하고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시민들한테 어떻게 “당신들 이거 잘못했으니 이렇게 하시오.”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어요, 선출직들이. 공무원이 바꿔야죠. 특정 인물, 특정 단체와 연관된 그런 행사나 사업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전자에도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지 않습니까? 풍물단. 우리가 수익내기 위한 사업은 아니잖아요. 운영비가 18억이에요, 인건비가. 그다음에 저희가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 각 지역 축제 통폐합해서 용역도 줬다고 하는데 용역결과 보고한 것도 없고 통폐합 하자. 지금 찾아가는 소규모공연도 열심히 연예인들 불러다 합니다. 지금 축제에 들어가는 것들이요, 할 수 있는 것은 소규모축제에 불과해요. 그래서 지역별, 권역별로 묶어서 우리가 지원을 더 할 수 있는 부분은 더 지원하고 진짜 내실 있는 축제를 하자. 여러 번 위원님들이 제안도 했잖아요. 여기에는 답변을 왜 안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세요.

제가 와서 처음 듣는 말씀인데요. 제가 단체하고 각 축제 해서 회의를 한번, 아까도 박상순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축제를 한 데 모으는 그런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규모 지역축제를 하는데 불러서 얘기한다는 그런 얘기는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안성시가 문화축제에 관한 기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떠한 기조를 가지고 이것을 운영해 나가나, 그것만 가지면 되는 거지 그분들을 불러서 다 민원인인데 민원인들 불러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만드는 주최가 있기 때문에 의견도 존중을 해서 저희가 같이 한번 의견을 토론하겠습니다.

지금 안성시가 정말로 문화예술 분야에서 많은 부분들에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것 많이 해놨어요. 이제는 이런 것들을 통폐합해서 잘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통폐합하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막 평화로 가면서 남북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했잖아요. 안성에서도 예전에 개성공단에 간장공장 한다고 몇 억씩 해 줬잖습니까. 이런 쓸데없는 것 하지 말고요. 진짜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이 우리 안성이 대외적으로 얼마나 도약할 수 있는가를 판가름하는 그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일인가요? 한다는데 내용 보니까 이미 위원들도 추천을 다 하고 거기에서 추천을 다 했더구먼요. 그런데 지금 문화관광과에서는 그런 얘기 전혀 안 하잖아요. 행사를 주관하는 데는 어느 부서일지는 모르겠지만 단체에 줄 수 있지만 모든 것을 주관하는 총괄 기획에서부터 앞으로 계획까지는 있잖아요, 다 주무부서인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떠한 사람이 시키는 일만 해 왔잖아요. 그렇다면 공무원의 존재 목적이 없는 거죠. 좀 심한 얘기하면 일하기 싫으면 그만둬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일 안 해 왔습니다, 솔직히. 저 혼자 만들어서 많이 뛰어다니면서 일했습니다.

일을 안 하셨다는 게 아니라 제가 3‧1운동기념관 이런 쪽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뛰어다녔으면 뛰어다닌 내용들 얘기해 주셔 봐요.

그동안에 제가 18년 만에 시에 올라와서 열심히 했습니다. 뭐냐하면, 다 말씀드릴까요? 왔더니 호적전산사업을 2년에 3억을 해놨더라고요. 그것을 당해 연도 1년에 1억 3000만 원에 했고 환경과에서 맞춤형 교육을 만들었고 또 문화관광과에서 봉읍사지 도지정 문화재를, 국가에서 문화재청에서 도지정 문화재를 가지고 3억을 따다 했고 또 농정과로 와서 죽산, 일죽, 미리내 170억을 따왔고 또 산림과로 가서.

과장님, 과장님의 개별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문화관광 분야에서 말씀드린 거잖아요. 개인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안성시의 계획을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에도 와서 지금 소규모로 제가 공모사업을 1억짜리부터 3억짜리 많이, 말씀은 못 드릴 사항이지만 많이 준비를 하고 따오고 있습니다, 찾아서.

과장님, 제가 다시 한 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2일간의 해방운동 우리 안성에서 자긍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일간의 해방운동에 대해서 대한민국 전체로 보면 평가가 너무 저하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는 중앙 차원의 전문기관에다 용역을 주든가 해서 학술연구라든가 재용역을 주세요. 그다음에 안성이 3대 무력행쟁지로서의 이것을 알릴 수 있는 필요성이 있다고 과장님도 말씀하셨고 저희도 그렇게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100주년을 계기로 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더 잘될 수 있도록 하자는 필요성을 제기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는 되시는 거죠?

네.

팀장님들 이해되시는 겁니까? 왜 그러냐면 무작정 해서 내년에 하는데 3억 들어갑니다. 그것은 본인들의 추계이고요. 우리가 진짜 100주년 행사를 내실 있게 준비하는데 각 분야별로 종목별로 이런 것들을 꼼꼼히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그냥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남한에서 한 곳이잖아요. 우리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광역이나 중앙에서도 여기에 지원받은 내역이 혹시 있습니까? 3‧1운동기념관 2일간의 항쟁에 대해서.

중앙정부하고 그동안에 도에도 알아본 사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것은 어느 부서가 맡은 저기도 없고 도에서 지금 말씀드린 엉뚱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문화정책과로 해서 돈이 내려올 것 같은데 중앙정부에서도 보훈처가 할 일이다, 문광과에서 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싸우고 있고 다투는, 업무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을 잡아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문화예술발전기금 운영하고 있죠?

네.

혹시 기금에서 통합발전기금으로 간 금액이 있습니까?

13억입니다.

13억을 통기금으로 줬어요?

아니, 기금으로 적립해 놓고.

그 기금 중에서 통합발전기금으로 얼마.

이자수입만 저기하는 거죠. 작년에 3000만 원 정도 했고 이번에 1900만 원 해서 저희가 6개 단체에 지원했습니다.

단체에 지원되는 게 아니고요. 문화예술발전기금에서 통합관리기금으로 얼마 갔냐 그것을 물은 겁니다. 담당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축제예술팀장 양상민입니다. 문화예술발전기금에서 통합발전기금으로 전달된 사항은 없습니다.

법정기금이라 줄 수가 없는 거죠?

네, 저희 기금은 문화예술행사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인데요. 이자수입 가지고 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과장님 답변 중에 인력이나 돈이 없어서 문제라고 안성시가 지금까지 쭉 해 온 거예요. 문화예술발전기금에 13억이라는 돈이 있는데 그러면 다른 데 3‧1운동 2일간의 항쟁 사업이라든가 이런 데 돈 없다고 계속 지원 안 했습니까? 그것을 물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문화예술발전기금이 어디어디로 쓰이도록 되어 있습니까? 문화발전사업이나 활동, 시설을 지원하기 위해서 마련된 기금 아니에요? 이런 기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도 안 했잖아요.

검토해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마치 기금을 어떤 사업하고 어떤 사람이 사업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한 도구로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금을 설립했으면 기금활용목적에 맞게 쓰면 되는 것이고 지금 안성시는 안성시가 밑으로 더 추락하냐 아니면 현상유지나 앞으로 도약하냐 그 기로에 서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역할을 누가 해야 되냐? 공무원들이 해야죠. 왜? 국가의 녹을 먹으니까요.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급여를, 녹봉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구 시민문화회관 리모델링 관련해서 예전에 매각을 조건부로 아트홀을 했어요. 여기에서는 담당부서가 아니라고 도외시 했는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팔기로 확정을 했고 지금은 리모델링 해서 청소년 문화회관으로 쓴다고 해요. 그때 당시 조건이 뭐냐면, 아트홀 짓는 게 뭐냐면 이것을 리모델링해서 이용할 경우 안전의 문제가 있다고 가장 얘기합니다. 그런데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청소년 활동을 위한 시설로 사용하겠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무부서장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그것에 대해 바뀌거나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 했고요. 지금 상황만 저기인데 혹시 정경태 팀장이 한번 그 상황을 좀.

아트홀운영팀장 정경태입니다. 구 시민회관 리모델링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안전진단을 같이 하고 보강할 것 있으면 또 보강을 하는 거고요.

팀장님, 그러면 그 이전에는 그런 진단 없이 그것을 리모델링할 경우에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한 건 아니잖아요. 구차한 변명하지 마시고요. 실질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 내용 아세요? 보셨어요? 그러면 이게 의회나 시장한테 보고할 때 “리모델링이 안전에 문제가 있습니다.” 보고할 때 단순히 입으로 한 거예요? 그러면 그때 했던 공무원들 문제 있는 거예요. 옷 벗고 나가야 되죠. 그때 리모델링 하면 문제가 생기고 지금은 이렇게 하면 문제가 안 생기는 겁니까?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네, 아니오 대답해 주세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입니까? 공무원이 거짓보고 했다는 겁니까? 그러면 공무원들이 거짓으로 보고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시민회관 리모델링해서 쓰면 안전에 문제 있고 위험합니다. 몇백 명씩 오고 가기 때문에 이거 큰일 납니다. 다시 지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제안했다는 거예요? 짓고 나니까 이제 와서는 “안전진단 받고 제대로 하면 문제없습니다. 이거 이용해도 됩니다. 청소년들 와서 사용하게 하면 됩니다.” 이런 건가요?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각자가. 맞는 이치인가. 수백억에 해당하는 혈세를 다 집어삼켰습니다. 누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이건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 후손들에게 이러한 잘못을 남겨줘서는 안 되고 정말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 한다고 거듭 거듭 강조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 순간을 이용해서 의원들 속이고 해서 공사 계속해서 준공하고 지금 조건부 이행을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교부금 페널티를 받는 거죠? 지난번에 5억 6000만 원인가 감사원 페널티 받은 거 말고 지금 교부금 페널티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혹시 내려온 게 뭐 있습니까, 중앙부서에서?

제가 그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총공사비에 상응하는 것까지 페널티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안성시가 교부금을 덜 받을지도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가능성은 존재한다는 거죠. 그렇습니까? 팀장님.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한 번쯤 더 고민하고 진짜 심사숙고해서 모든 사업은 결정해야 됩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시키니까 시키는 것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하는 공무원은 더 이상 존재가치도 없고 필요하지도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우리 문광과 민간위탁 사안이 몇 개 되죠. 민간위탁 소관 기관 선정할 때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하나요?

어떤 것, 수강이요?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어떤 절차를 밟아서 어떤 심의과정을 거쳐서 진행을 하느냐고요. 최종 선정하느냐 고요.

그것은 위원회를 구성해서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하는 거죠. 법률에 따라서 그것을 해서 판단해서 수탁을 주고 그러는 거죠.

그때그때 위원회를 구성합니까?

아니, 조례에 다 있으니까요.

네?

조례에 있으니까 조례에 규정된 대로 해서 결정을 해서.

예를 들면 샤토안 같은 경우에 어떤 절차를 밟아서 지금의 법인을 선정했는지 과정에 대해서 팀장님이라도 설명해 주실 분 있으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아트홀운영팀장 정경태입니다. 샤토안 같은 경우는 2014년도에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저희 시에 민간위탁 관련 조례가 있는데 2015년도에 제정이 돼서 그때 당시에는 자체 심의위원을 구성해서 평가를 하고 위탁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다시 계약체결 했다면서요.

그것은 기존에 있던 체결된 날짜대로 해서 감사부서에 나온 사항을 담았기 때문에 그전에 위탁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성맞춤랜드에 있는 캠핑장, 천문과학관, 안성시 공예가에서 하는 공예문화센터 이런 것 다 위‧수탁계약 체결하잖아요. 네, 말씀해 주십시오.

축제예술팀장 양상민입니다. 안성맞춤랜드 내에 있는 시설들 애초에 관련부서에서, 해당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했던 사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추진됐던 사항입니다.

랜드 내에 안성시 공예가회가 공예문화센터를 위탁받아서 운영 중인 거잖아요. 이것은 문광과 소관이 아닌가요?

창조경제과.

창조경제과인가요? 시설별로 책임부서가 달라서 참 이것도 문제입니다. 랜드의 실질적인 컨트롤타워가 어느 부서인지, 어느 부서가 돼야 하는 지에 대해서 도 심각하게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담당부서가 아니더라도 랜드 내에 있어서 잠깐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2015년하고 2018년 7월에 재위탁 체결을 했더라고요. 2018년 7월이면 최근이어서 그런데 지금 샤토안이 됐든 시설부분에 대한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심의가 명확치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2015년에 민간위탁 부분에 대한 조례가 행정과 소관으로 조례가 운영 중인데 행정과에서 민간위탁을 총괄적으로 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이 가능하지만 그게 구성이 안 되어 있어요. 각 부서단위별로 알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건지 일부는 개별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데는 별도의 위원회를 두어서 민간위탁 절차에 대한 것을 운영하고 있지만 샤토안이 됐든 주요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례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지 않아서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치사무는 특히 민간위탁의 경우에 시의회 동의를 받게 되어 있고 그런데 그 동안 이러한 민간위탁 더군다나 재위탁할 경우에는 3개월 전에 의회동의 절차를 밟아야 되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거 잘 지켜지지 않은 것 같아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당부하건데 관련자료 보시고 이후 보충감사에서 행정과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겠으나 수탁기관 선정부분에 대한 것은 조례에 따라서 절차를 명확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많아서. 아트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8월 31일자로 안성맞춤아트홀 설치 및 운영조례개정안 입법예고하셨죠?

네.

그 이전에 저도 이전에 자유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대공연장 부분에 대한 일반행사나 민간행사 부분에 대해서 오픈하는 것의 필요성을 제안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별도의 고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맞나요?

네.

그 부분은 직접 확인이 안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번에 개정안 입법예고안을 좀 보니까 대공연장에 대한 대관허용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관련 조항을 고치거나 이러한 부분은 전혀 없더라고요. 특정감사 결과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공연대관 시설사용료 등을 재정비해서 아트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여기서 얘기하는 제도개선에 대한 권고사항은 뭘 얘기하는 거죠?

아트홀운영팀장 정경태입니다. 금번 조례개정 사항은 올 상반기 초에 나왔던 사항이라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것은 담지 못 했고요. 그다음에 행사 부분에 대한 사항은 사실 조례에 금지된 사항은 없었고 아트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었고 이후 아트홀운영위원회를 걸쳐서 지금 행사까지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요. 조례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추후에 다시 검토해서 조례개정을 추진토록 하고요.

일단 입법예고하셔서 여쭤보는 거예요.

권고사항은 저희가 지번이 바뀐 부분이랑 아트홀 할인에 대한 사항이 명확하지 않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담아놓은 상태입니다.

할인에 대한 사항도 그동안 국가, 경기도, 안성시가 후원하는 행사를 후원 또는 지원하는 비영리단체의 문화예술행사 이렇게 바꾼 거잖아요. 개정 당시 사실상 없더라고요. 후원하는 행사를 그러면 비영리단체의 문화예술행사를 진행할 경우에만 50%의 할인혜택을 주겠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일반행사에는 전혀 적용 안 하고 100만 원씩 받겠다는 거고요?

일반행사는 말씀하신 대로 적용이 안 되고 아트홀의 특성상 문화예술행사에 대해서만 할인을 적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행사와 교육 등에 대한 대관허용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환영을 개인적으로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대관 가능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규정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트홀설치 및 운영조례에 대한 목적 자체가 창작활동에 기여하고 안성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 건립한 아트홀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이 기능을 실행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그러면 일반행사까지 대관을 허용하겠다고 하면 내용이 달라질 필요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있다고 생각하고 사용허가 부분에 대한 사용료 부분 등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여겨집니다. 두 번째 주차장 관련해서 잠깐 여쭤보겠는데 건축물 부설주차장관리대장을 보니까 당초 허가가 135대 그런데 현재 평생학습관 신축을 예정하고 있는 부지에 258면의 임시사용허가 받아서 사용 중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을 넘기게 되면 일정이 확 틀어졌어서 오후에도 충분히 질의하고 하실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후일정을 연계해 볼 때 위원장 직권으로 정회를 선포하고 오후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질의시간을 오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아까 아트홀 주차장 말씀을 드리다가 식사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개관하면서 대중교통 혹시 순환버스 돌아가나요?

순환버스는 없습니다.

이거 당시 집행부나 황시장님이 접근성 문제 계속 얘기할 때 반드시 버스 순환해서 일반인들이 대중교통 이용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하신다고 약속을 하신 사항이었는데 전혀 검토조차도 안 되고 있는 건가요? (팀장을 보며) 네. 팀장님.

아트홀운영팀장 정경태입니다. 지금 자체 순환버스는 없지만 대중교통버스가 운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선이 어떻게 되는 건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2개 노선으로 버스정류장이 2개소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쪽에 상중리로 올라가는 상중리 노선 하나있고요. 발화동 쪽까지 학생들 때문에 버스가 운영되거든요. 양쪽에 승강장이 두 군데가 있죠. 발화동으로 가는 것 한쪽, 저쪽에 상중리로 가는 것 두 개.

정류소가 두 개 설치된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용 부분에 있어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노선이나 차 운행 횟수나 이런 게 나름대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주차장 문제는 회계과에서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현재 주차대수 135면을 확보한 거고 옆에 당초에 수련관을 지으려고 하던 곳에 부지를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허가를 받아서 258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임시사용허가를 받아서 면수를 확보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주차 면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데 다른 설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팀장을 보며) 네.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아트홀운영팀장 정경태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공연장이 만석이 됐을 경우에는 아트홀 내 135면으로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외부주차장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기획공연이나 관람인원 이런 내용도 제가 별도로 받아본 게 있는데 객석 점유율이 100%가 찬 공연도 꽤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어지면 대공연장만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1000석 규모인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절반만 하더라도 최소 차가 500면이 세워질 수 있는 주차공간은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지금 아트홀로 확보된 주차면수는 정확하게 135면이란 말입니다. 앞으로 지금 여기에 평생학습관 신축 이전에 대한 계획을 나름대로 가지고 계시거든요. 주차장 부지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팀장을 보며) 팀장님.

아트홀운영팀장 정경태입니다. 답변을 드리면 말씀하신 대로 외부주차장이 필요한 상태이고 거기 평생학습관까지 들어오면 공동으로 이용이 가능한 주차면수를 확보토록 관련부서에서 계획을 같이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영역 수립할 때도 300면 이상 주차장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그리고 회계과에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135면에 평생학습수련관이 신축될 경우 확보되는 주차면수, 그 옆에 보훈회관이나 이런 주차면수까지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가요? 그 면수만 전체적으로 300면이 넘어설 수 있다는 말씀이고요?

그렇지 않고요. 추가로 확보되는, 그러니까 지금 임시로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지는 일부입니다. 그 옆에 부지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관을 건립하게 되면 그 부지 일대를 주차장을 확보를 하게 되면 지금보다 오히려 외부주차장은 더 많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평생학습관을 신축을 하더라도 잔여부지에 주차장을 300면 정도 추가로 만들 수 있는 공간이 나온다는 얘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 우리 아트홀 운영한지 한 3개월 정도 된 거죠?

작년 11월부터 공연을 했거든요.

작년 11월이었나요?

11월 7일에 개관을 해서요.

죄송합니다. 지금 수지비율이 몇 % 나와요?

지금 저희가 타 지역과 비교하면 높은 편입니다. 2017년도에는 86%.

수지비율이 86%가 나온다고요?

네. 작년도에 11월 7일에 개관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금년도에 69% 정도, 현재 비교해 본 게요. 전국 평균이 한 60%밖에 안 됩니다. 저희는 69%라 높은 편입니다.

과장님, 혹시 객석점유율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네, 객석점유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객석점유율이 수지비율입니까?

수지비율은.

수지율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수지율은 지금 30% 상회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객석점유율에 대한 것을 과장님께서 말씀드렸고 수지율에 대한 것은 30%, 33%, 2%에서 3% 정도 나오고 있는 수준입니다.

별도 받아본 것 보면 우리 아트홀에서 나올 수 있는 주 수입구조가 지금 대관료하고 공연입장료하고 임대료 거기가 카페테리아인가요? 임대료는 얼마 정도죠?

임대료는 지금 5000만 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1년 임대료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연 5000만 원이요. 전세금 개념은 아니고요?

작년에 그것은 저희가 공개입찰을 해서, 원래 1700만 원 정도 나왔는데 입찰오신 분이 최고가로 해서 5000만 원으로 넣으셨습니다. 한해 임대료가 5000만 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관료 수입은 대강 얼마 정도로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대관료 수입은 사실 예측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그때그때 대관이 들어오는 게 유동적이기 때문에 약 30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3000만 원이요? 그런가요? 일단 공연 입장료만 보면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가 2011년 11월부터 해서 12월 31일까지의 자료인데 지금 회수율이 34%로 일단 나와 있네요. 그런데 지출출연료만 보면 44억인데 입장료 수입은 15억 정도. 지출출연료는 물론 오시는 분들의 급에 따라 책정이 되겠지만 이게 별도의 기준이 있습니까?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1억이 넘는 분도 있네요? 이것은 어떻게 무엇을 기준으로 출연료는.

출연료는 공연의 상태나 공연에 올려지는 그런 것에 따라 달라지는 사항이고 저희가 공연료 측정은 안성시민 소득에 대한 통계자료를 받아서 그 통계자료를 토대로 공연료 산출을 하고 수도권 지역을 감안해서 약 70% 수준에서 공연료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출연료 대비 입장료 수입 자체의 회수율이 34% 수준인 것을 감안을 하면 우리가 이번에 본예산에 전체 인건비하고 포함해서 운영비하고 본예산 수립예산이 얼마죠? 37억 8000만 원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전체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매해 37억 8000만 원 최소 인건비와 일반운영비가 되기 때문에 약 40억 수준에 있어서는 매해 투입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겠네요?

그렇습니다. 그게 또 공연장 특성상 초기 3년 동안에는 많이 투자하는 편입니다.

투자의 의미가 뭐죠?

공연장을 좀 알리는 거고요. 공연장이 어느 정도 수준이 높게 되면 공연자들이 스스로 대관해서 들어오는 공연 건들이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작년 개관을 성공적으로 해서 올해 대관 건도 좀 있었고요. 내년부터도 계속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수지비율 34% 정도 감안하면 연 적자폭을 얼마 정도 예상을 하시나요? 계산기가 없어서.

총 우리 투입비 분에 수입을 따져볼 때 저희가 공익복지, 공익사업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수익 차원이 아니거든요.

적자폭을 얼마 정도로 예상하시냐고요, 일단.

안 따져봤는데. (팀장을 보며) 정 팀장 얼마 정도?

약 30억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30억 적자요. 물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유시설로서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 이런 것을 충족하기 위한 문화복지적 기능으로서의 담지해야 할 성격이나 기능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랜드가 됐든 주요 대규모 투자사업에 있어서의 수지가 굉장히 낮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복지기능이 훨씬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측면에 있어서는 사실은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것이죠. 불구하고 최소한 수익자 부담원칙에 준해서 수지비율을 좀 더 높이려고 하는 경영개선적인 측면에서의 노력도 한 측에서는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마지막으로 질의 한 번만 더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아트홀 관련 문제인데 지금 처음에는 공연 위주로 아트홀 운영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시장 취임 후 대공연장도 일반시민들한테 대여하겠다고 결정했죠. 아직 조례는 고쳐지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보면 지금 아트홀 운영하는데 인력구성을 총 20명 정도로 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아트홀이 공연 위주가 아닌 시민개방형으로 간다고 보면 인력이 줄 소지가 많은 거죠?

대공연장까지 늘리게 되면 시민들이 각종 자체 행사를 많이 하거든요. 20명이 정원인데 18명이 있습니다. 지금 타 공연시설과 비교해 봤을 때 저희가 인원이 적습니다, 여러 공연장 보면. 인원문제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원래는 공연 위주로 하기 때문에 공연기획팀이 13명이라고 한 거잖아요. 앞으로 이 기능이 줄 것 아니에요.

줄지는 않습니다.

안 줄어요?

네. 우리가 공연계획을 먼저 하고 나머지 계획이 없는 날짜에 받습니다. 공연계획을 저희는 9월부터라고 하면 5월 달에 짭니다. 한 4개월 전에 짜서 홍보를 시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관할 때 지금 일정은 줄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트홀 운영부분에 있어서 지금 평택도 아트홀을 짓겠다고 하고 정부 보조를 받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향후 몇 년 안에 아트홀이 경기남부에 2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에도 현재 운영계획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운영계획은 공연 같은 것은 섭외가 따르기 때문에 4, 5개월 전에 하실 분들을 섭외해야 하기 때문에 일정이 며칠 놔두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연계획은 미리 짜지고 나머지 일정에 대관한다는 그렇게 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공연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아트홀은 두고두고 물먹는 하마로 전락할 수밖에 없고요. 차라리 랜드 같은 경우는 시설물 보강이라든가 다른 기능을 하게 되면 충분히 안성시가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아트홀은 안성맞춤보다 더한 그런 시설물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이야 문화적 욕구 충족이 강하지만 대부분 다른 큰 도시에 그런 게 생겨버리면 그쪽으로 빠져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안성 18만 인구 중에 이거 와서, 처음에야 많이 온다고 하지만 지속적으로 될 경우에는 이용실적이 떨어지는 데 지금 공연기획팀에 이렇게 많은 인력을 편성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아트홀 운영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운영할 것이라고 하면.

지금 18명이라는 게 각 분야, 기계 분야, 무슨 분야 전부 다 있기 때문에 인력을 물론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보면 공연기획팀이 13명이 이거에요. 팀장, 공연기획업무 총괄. 계약직 기타 기획공연, 전문공연 제작 및 마케팅, 이렇게 계속해서 사업적인 것을 하겠다는 것, 홍보업무 그다음에 무대시설, 객석관리 운영, 티켓 관리, 공연 및 행사진행 운영, 무대기획감독 및 담당, 무대음향감독 및 담당, 무대조명감독 및 담당 이런 거예요, 각각이. 그렇다고 보면 물론 전문성 있는 사람들 다 붙여주면 좋겠지만 지금 아트홀 운영상 음향감독이나 조명감독이나 기계감독들을 전문적으로 쓰면 좋지만 다 일괄적으로 통폐합해서 인원을 줄일 수 있다고 보는데 계속 하겠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기술 차원에서 저희가 한번 검토할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각 분야가 있기 때문에 유사 저기는 적극적인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성시가 아트홀 같은 것을 운영하려고 했던 이 자체가 뱁새가 황새 따라하다 다리 찢어진다는 속담과 어울리는 말이에요. 지금 안성이 문화적인 수준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20만 인구도 안 돼요. 다른 데 하는 데는 다 여러분이 비교로 가져온 게 구리, 이천, 대구, 수원, 서울, 의정부 이런 데예요. 이런 시골 동네에 아트홀 물론 있으면 좋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인력예산 부족을 이유로 엄청나게 고생하고 해마다 그런 얘기를 해 왔지 않습니까? 여기에 650억이라는 생돈 바치고 털어 넣은 거예요. 안성시에 시설물 있어서 나쁜 것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요불급한 것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했어야 했다는 거죠. 이게 안성시에 그렇게 중요한 거였어요? 시민문화회관을 없애고 여러 이유를 붙이고 사유를 붙이고 허위보고를 하면서까지 이런 시설이 꼭 필요했던 시설인가요? 그렇게 없어서는 안 될, 당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불요불급한 시설물이었냐 이겁니다. 앞으로 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정말 사업을 할 때부터 처음부터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여기에 우리가 예산이라든가 인력 운영함에 있어서도 꼭 필요한지 아닌지, 필요는 하지만 우선순위에 밀리지 않은 것인지,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장차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다음부터는 사업추진을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원형 위원님.

안정열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쪽 보니까 여성, 노약자 농업용 관리기 등 지원이 해마다 있는데 사실 이것 여성분하고 노약자 못 하는데, 기계를. 관리기가 보통 힘든, 우리도 힘든데 어떤 관리기인지 몰라도. 비닐 씌우는 관리기예요, 일반 관리기에요?

관리기는 지원되는 내역을 보면 보행도 있고 승용도 있고.

내가 보기에 관리기가 여성하고 노약자 쓰여 있는데 젊은 사람들도 하기 힘든 거예요. 우리가 젊은 게 아니구나, 내가. 제 나이에 이것 하기도 힘든 거예요. 내가 1년에 두어 번 하는데 엄청 힘든 거라고. 여성하고 노약자를 한다. 다른 것을 하면 몰라도 이것은 문구를 바꾸든지 해야 되겠어요. 또 여쭤볼 것은 쌀에 대해서. 28쪽 보니까 12년 동안 소비자모임이 선정한 퍼스트브랜드 대상이라는데 맞아요. 12년 동안 대상을 받았는데 사실은 쌀값을 보면 안성에서도 우리 농업지원과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해 주는데 쌀값이 원래 인근 이천이나 이런 데보다 원래 차이가 많이 나. 옆에 사람이 나하고 농사를 짓는데 1만 원 이상이 차이나더라고요. 이런 것은 농업정책과에서 농협하고 해서, 농협이 지원을 많이 해 주잖아요. 어떻게 우리 안성쌀 가격을 올릴 건가 이런 것을 강구하셔야 되는데 그냥 쌀 팔아먹기 바빠서 별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몇 년 동안 남아돌아서 계속 안성쌀이 하락됐지만 올해는 쌀이 모자라니 어쩌니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우리도 추청벼에서 고시히카리로 바꾼 것 아니에요. 이천이나 여주 같은 데 대왕님표, 임금님표 고시히카리 보니까 10㎏에 4만 5000원인가 얼마 되더라고. 대충 본 것 같은데 10㎏에 고시히카리가. 그러면 대단한 거지. 우리도 거기에 발맞춰서 같이 가는 것 같은데 한 가지 도복이 심해서 그러는데 농업정책과에서 쌀값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세요. 왜냐면 군만 다른 거지 일죽하고 설성하고 경계선 아니에요. 설성 사람들이 일죽에 와서 많이 지어. 거기는 1만 원 이상 차이나면 어떻게 보면 우리 안성 농업정책이 잘못된 건가. 농협에서 잘못한 건지, 농업정책과에서 잘못한 건지. 서로 농협하고 유대관계를 가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농작물 재해보험이라고 해서 지원해 줘요, 여기서도? 그런데 사실 농작물 재해보험이 보통 까다로운 게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보험회사만 이익이 가지 않나. 다른 과수나 이런 것은 몰라도 내가 보기에는 다른 일반 벼나 이런 저기는 보니까 까다로운 것 같던데. 그렇죠?

농작물 재해보험이 일반적으로 저희한테 행정이, 홍보를 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험료가 100만 원이다 하면 작물별로 쉽게 농업인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100만 원이면 배 과수는 몇 평, 쌀 벼는 몇 평 이렇게 그런 어떤 가입할 수 있는 면적을 제시를 해 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 물론 지역마다 보험료가 다르고 특약이 있고 해서 저희가 수없이 농림부에 건의를 했었습니다. 어느 정도의 보험료 산출을 해 줘야 우리도 농가에 홍보를 하고 그만큼 농가에도 더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농림부로부터 우리 일선 지자체까지 내려오는 과정이 너무 정확하게 산출이 안 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매년 가입을 하게 되니까. 예를 들어서 인삼 같은 경우는 6년 주기로 수확을 하는데 매년 인삼 같은 경우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그런 실정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농가들이. 배 같은 경우는 많이 신청을 하는데 재해가 자주 없다 보니까 그렇게 선호하고 있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말로만 그냥 번지르르하고 사실 들라 그러면 별 소득이 없어서 기피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건의 좀 하시고 우리 52쪽에 보면 우리 광고 홍보담당관하고 광고에 대해서 많은 얘기 나오고 그러는데 우리가 농정과에서 광고하는 게 뭐 있는 거예요?

저희가 광고하고 있는 것은 안성마춤 5대 농·특산물.

그것 말고 다른.

그것 외에 안성마춤쌀, 농협에서 우리 안성 관내 외 지역에 마트에 가서 홍보할 때 홍보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4가지 정도 항목별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보면 쌀 같은 것도 우리 광고에 얼마나 예산이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옛날에 이상벽 그이가 잘 나갈 때 안성이 고향이라고 해서 광고모델인가 이런 것도 해 주고 그랬잖아요. 안성에도 유명한 분들 꽤 많잖아요. 그분들하고 한번 상의해서 모델 이런 그것을 해서 많은 돈 안 들어갈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 연구를 하시고 또 한 가지는 삼죽에 저수지가 하나 있는데 개인 저수지예요?

회암저수지 말씀하시는?

누가 샀다고 그러더라고, 개인이. 기반공사에서 했다는 건가?

아닙니다. 시 관리 저수지인데요. 일부 사유지가 있어서 저희가 보상을 했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저수지를 샀다 그러더라고요. 저수지도 사고팔고 그러나 난 그런 건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장님 몇 분이 물어보기에. 기반공사에서 회암저수지를 샀다 그러기에.

재해위험저수지라서 설명을 제가. 거기 보면 5억, 10억으로 예산이 52쪽 말씀드리는 건데요. 재해위험저수지로 회암저수지가 2017년도에 전체 5억입니다, 사업비가. 2018년도 하면 10억으로 돼 있는 것으로 이것은 저희가 착오로.

이 저수지가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시 관리 저수지입니다.

시 관리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기반공사에서 저수지를 샀다 그러기에. 저수지를 사고팔고 그러나. 개인 땅이라고 그러더라고. 개인저수지인가 해서. 그러면 시에서 관리면 우리 시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유언비어가 나왔지? 그리고 49쪽 보니까 안성곡산에도 2억 1000만 원 정도 시비 들여서 정미기 사줬네. 협성은 770만 원. 왜 여기는 안성곡산은 정미기까지 우리가 사주지? 개인방앗간인데?

이것은 고품질 경기미 생산유통시설로 해서 그것은 도에서 RPC에 개인 RPC고 농협 RPC고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그래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도비는 9000만 원에 시비가 2억 1000만 원인데.

그래서 3억입니다.

우리 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 사실은 여기가 개인 것 아니에요.

그런데 도비사업은 매칭사업을 하다 보니까.

매칭사업도 매칭에 맞게 해야지. 9000만 원 주면서 2억 1000만 원 투자 하라 그러면. 도에서 2억 1000만 원 투자하고 시비로 9000만 원 투자하라 그러면 몰라도. 이것은 조금 내가 보기에 안성곡산에 특혜를 주지 않았나 나는 이런 생각을 해요. 하여간 꼼꼼히 잘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원형 위원님.

유광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안정열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유원형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관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지원해 준 관리기 대수를 보니까 259대인데 과장님, 승용관리기하고 합친 대수입니까, 아니면 보행관리기입니까?

지금 2017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제가 숫자를 정확히 모르지만 승용하고 보행하고.

합쳐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비율이 얼마나 돼요? 승용하고 보행하고. 모르시면 옆에 팀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이 건에 대해서는 6차산업팀장님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모두 지원이 됐습니까?

운전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승용이 여성 노약자 분들이기 때문에 훨씬 편합니다. 승용 쪽으로 대수를 늘려주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비보조인데 도비보조가 자꾸 줄죠?

농어촌 공사관리가 17개소입니다.

17개소. 이게 보면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하고 농민들하고 적지 않게 민원 발생이 많이 되는 거 잘 알고 계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무슨 방법 없습니까? 이게 우리 시의회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는 동네 수리계가 있어서 거의 민원이 적게 발생하는데 농어촌공사 소속 저수지들이 유난히 민원이 많습니다. 사실 농어촌 공사가 저수지 관리에 용수관리에 농업용수 관리를 하는 전문공사 아닙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런데 왜 이렇게 민원이 많이 발생되죠?

대개 보면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대형저수지입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도 금광저수지나 마둔저수지, 청룡저수지 여기서 한참 이번에 7, 8월에 비가 안 와서 상당히 폭염과 어려운 상황에서 저수지 물을 관수를 해 드리는데 말단부가 있습니다. 들녘이 있으면 물이 미치는 끝 부분, 이쪽 부분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간에서 빼서 논에다 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물싸움이라고 그럴까 사실 어려움이, 농민들 나름대로 자기네로 물을 많이 대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농어촌공사는 몽리구역이라고 해서 몽리구역 외에는 물을 안 주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원곡에 칠곡저수지 같은 경우는 저수지 위에 방삼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 안에 농지가 2만 평 정도 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물을 양수해서 퍼서 쓰려고 그러는데 농어촌공사하고 협의가 안 돼서 특히 작년, 올해 아주 굉장히 원성도 높고 계속 민원도 넣고 그러는데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면에서도 양수장을, 동네에서 하나 만들어 줬으면 하는 그런 민원도 많이 넣고 그랬는데 농어촌공사하고 협의가 잘 안 된다고 그러는데 과장님 이런 것은 농어촌공사하고 적극적으로 타협을 해서 해결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농어촌공사하고 법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인지는 모르지만 적극적으로 저희가 처리할 수 있도록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늦가뭄이 오고 폭염하고 그래서 밭작물이 전부 고사하고 농사를 망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논 같은 경우는 대형관정이라든가 용수로로 많이 투자를 해서 그래도 논농사는 밭농사에 비해서 물 부족이 조금 덜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아산호 물까지 우리 금광저수지로 예산확보까지 하고 그랬는데 밭작물들은 대책이 없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개 보면 밭작물은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스프링클러로 해서 자가수도로 해서 대시는 분도 있지만 아마 농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데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올해 늦게나마 국비가 1억 2500이 지원이 돼서 탱크로리가 하루에 전체적으로 200대 분이 지원돼서 36㏊ 정도 관수를 했습니다. 그것 갖고는 뭐. 폭염이 온다면 이상기온은 제가 보기에는 매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기후변화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도 많은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래서 얼마 전에 경기도에 스프링클러 시설을 500대 분을 건의를 했습니다. 사업책정이 되면 내년도에 추진을 할 텐데 이게 처음 해 보는 사업이라서 사업책정이 될는지 그것은 아직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스프링클러도 사실은 물이 있어야 돌리는 건데 원소가 없으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밭작물, 밭도 우리가 중대형 관정도 지원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대형관정 국·도비 좀 확보하실 계획은 있으십니까?

국비가 매년 정주권 생활개선으로 해서 개정은 되고 가뭄대책으로 해서는 매년 5개년 계획을 세워서 ’18년도 금년도까지 계획이 돼서 ’19년도부터 다시 계획을 수립한 게 있는데 앞으로 그런 가뭄이라든가 해결을 위해서 국·도비 사업을 많이 적극적으로 저희가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이 하고 계신데 지금은 워낙 벼, 쌀 가격이 너무 생산 원가도 못 미치다 보니까 농민들이 밭작물에 관심이 많고 우리 시에서도 양파니 마늘이니 대체작물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뭐든지 물이 없으면 농사를 못 짓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밭작물도 농업용수 특히 중대형 관정에 각별히 관심 좀 가져주시고 국·도비 확보하는데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먼저 제출해 주신 감사자료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농정과 작년도에 보조금 집행과 관련해서 감사 안 받으셨습니까?

보조금 집행 관련해서요?

네.

네, 안 받았습니다.

그럼 감사과에서 올라온 자료는 뭡니까? 보조금 집행 실태 감사결과에 대한 내용이고 사례로 자료가 많아서 다 갖고 오지는 않았습니다만 목록만 갖고 왔는데요. 관·과·소에서 농정과가 제일 많은데요, 지적사항이. 감사 안 받았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감사과에서 소설 쓴 겁니까? 과장님 모르세요?

아마 자료제출에 의해서 저희가 직접 참석은 안 했지만 감사를 진행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진행했습니다. 서면으로 가지고 가서 했잖아요. 그리고 조치계획 부분에 대해서는 통보를 받으셨을 것 아닙니까? 결과에 대해서는. 그런데 왜 기억을 못 하고 안 받으셨다 그러세요? 지금 감사결과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감사를 포함해서 자료목록에 요구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란으로 갖고 오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밑에 보조금 관련해서도 보조금 집행실태에서 지적사항이 가장 많았어요. 보조집행정산 없어요? 이것도 공란으로 갖고 오셨네요. 농업경영인 연합회부터 해서 보조금 다 집행하잖아요. 감사자료가 너무 부실하다고 판단 안 하십니까?

그 목록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문광과도 지적했습니다만 이 보조금 부분에 대한 것 민간경상, 민간행사, 민간자본 전부 포함해서 상세내역 보충감사 이전까지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박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조금 관련 민간자본, 민간행사를 포함해서 보조금 세부내역하고 정산결과 보고서를 보충감사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로컬푸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가 로컬푸드 부분을 농정의 핵심정책으로 공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는 것 맞죠?

네, 맞습니다.

안성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것을 운영 중이시죠? 혹시 우리 로컬푸드 농식품에 대한 자금목표율 이런 지표가 있습니까?

별도로 목표율이나 그런 것이 없습니다.

제가 왜 이걸 여쭙느냐면 이 조례에서는 로컬푸드 육성·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육성지원계획에 포함돼야 할 항목 중 하나가 농식품의 적정한 자금목표에 관한 사항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여쭈어 본 거였거든요. 이 조례에서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한 로컬푸드 육성·지원계획이 사실상 지금 수립이 안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육성·지원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운영을 하거나 그런 것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다음으로 로컬푸드 정책협의회 심의기구 두고 있죠? 위원회 지금 운영 중이시죠?

네,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지금 당연직으로 들어가 계신 거잖아요. 18명으로 구성돼 있는 거죠?

네.

같은 조례에서 보면 협의회의 기능을 로컬푸드의 육성·지원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정책의 수립, 협의, 조정, 평가에 관한 사항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지금 위원회 실시한 내용을 보니까 한 번도 개최를 하지 않았네요? 수립된 계획이 없어서 그것에 대한 변경사항이 됐건 협의 또는 조정할 사항이 없어서 안 한 건가요?

네. 그것은 개최한 바가 없고 그것과 관련된 농업인 직거래 운영위원회를 개최한 바는 있습니다.

직거래위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안성시 로컬푸드 정책협의회라고 하는 위원회가 지금 이 조례에 근거해서 구성을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조례에서는 이 협약이 해야 할 기능과 역할이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조례에 따른 계획수립이 전혀 되어 있지도 않고 지금 위원회를 개최도 안 하고 있고 그러면서 농정에서 핵심정책으로 지금 로컬푸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현재까지는 위원님이 질의하신 위원회가 개최도 안 됐고 육성·지원계획이나 이런 것도 수립을 제가 안 바로는 그런 계획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매년 계획수립을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시정을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협의회가 두 번 모인 것으로 지금 여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참석인원이 한 번, 6차 산업 융자금 대상자 선정 심의를 두 차례에 거쳐서 3월과 7월에 하셨어요. 참석인원이 한 번 6명은, 한 번은 5명으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계시니까 위원회 성립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의결조건은 어떻게 되고요?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농산물유통팀장 이강선입니다. 금년도는 안성시 로컬푸드 정책협의회를 2회에 걸쳐서 했는데 그 조례안이 제정될 당시에 로컬푸드위원회를 여러 분, 18분이 다 모이기 번거로우니까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자고 해서 제12조에 분과위원회를 통해서 큰 건이 아니거나 그런 것은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그런 조항을 만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에서는 분과위원회를 업무의 효율성에 기하기 위해서 둘 수 있다고 했지만 분과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정책협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있어서 전혀 다른 내용인 것이잖아요. 협의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내용을 분과위원회에서 대체할 수 있다는 규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여기에서 보니까 참석인원이 6명, 5명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말씀은 6차 산업 융자금 대상자 선정심의가 협의위원회가 아닌 분과위원회에서 진행을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이 조례를 이해하기로는 협의회 안에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한 것, 그리고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안건은 전체 협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지금 제2항에 근거규정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래 위원회명에 안성시 로컬푸드 정책협의회하고 분과위원회를 명기하시는 게 타당한 거죠.

네, 그렇게 못 한 것은 자료에 불찰이 있었던 것 같고 안성시 로컬푸드 정책심의회 분과위원회 위원회명을 명기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로컬푸드 분야가 농정에서 주요정책으로 꼽아서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장기적인 계획을 포함해서 조례에서 얘기하는 연차적으로 세부계획을 수립하셔서 로컬푸드 부분을 앞으로 어떤 방향에서 어떻게 육성하실 것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밑그림을 갖고 정책을 펼치셔야 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해마다 연말에 협의회에서 공동적으로 평가하고 정책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한 조직적인 문제가 됐건 운영상의 문제가 됐건 대안이 필요하면 다시 개선안을 만들고 사실 그래야 핵심정책으로서의 가치를 가지면서 그 내용을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끌어나갈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로컬푸드 사실상 그동안 꽤 여러 해 추진을 해 왔잖아요. 그런데 조례에서 규정한 최소한의 육성지원에 대한 계획조차도 아직 수립하지 못했다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고 지금이라도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시고 앞으로 위원회의 운영 부분에 있어서도 좀 꼼꼼하게 챙겨서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농정 포괄해서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기후변화가 농업 부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도 폭염하고 가뭄피해가 있었고 이런 양상이 앞으로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가 8월 24일 자 자료뿐이 제가 없어서 이걸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올해 봄에 냉해피해가 450㏊ 이상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에는 주요 피해농가가 인삼 분야로 지금 집계가 되는 걸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지금 여기 8월 24일 현재 기록으로는 인삼 50농가에 69.1㏊ 그리고 인삼조합에서 접수한 내역은 79농가에 77.1㏊ 이렇게 나름대로 집계가 되는데 현재 피해조사가 다 완료됐나요?

네. 피해조사가 완료됐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실래요?

8월 말 현재로 해서 108.7㏊가 지금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게 인삼만 해당합니까? 전체? 블루베리 이런 것 다 포함해서요?

네. 블루베리, 수박 이렇게 전체.

여기에서 인삼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인삼은 60농가에 108㏊ 정도 됩니다.

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안성시가 금년도 가입된 걸 보면 913농가예요. 1536㏊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는 배가 350㏊에 666농가고요.

666농가요?

아니요. 356농가에 666㏊, 배가 그렇고 벼가 530.

잠깐만요, 과장님. 그러면 110농가가 아까 뭐 말씀하신 거죠?

913농가요. 전체적으로 가입된 게.

죄송합니다. 제가 113농가로 들어서.

배하고 벼가 그중에 그래도 가입이 제일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해보험에서는 폭염하고 냉해 같은 경우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자료를 보니까 경기도에서 재해보험 같은 경우에 자부담 20%를 10%로 줄이는 것을 추진하겠다는 발표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상부기관에는 폭염, 냉해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보험적용 확대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경기도가 발표한 대로 자부담률이 10%로 낮아지는 정책시행이 이루어지면 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이는 데 신경을 써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농어촌정비법에 따라서 안성시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지금 운영 중이죠?

네.

제가 용수 물 문제여서 관심이 있어서 이번에 이 조례를 다시 한 번 봤습니다. 이 조례에서도 농촌용수 운영·관리에 대한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농촌용수의 수질환경 개선 및 수질오염 방지대책 등도 마련해야 하고 농촌용수구역관리위원회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서 용수개발의 우선순위나 신규 개발지구 선정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혹시 농촌용수구역관리위원회 구성·운영 중인가요? 내용에 보고가 없는 것을 보니까 이것 구성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팀장님 말씀하세요.

기반시설팀장 허진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저수지라든지 신규 조성할 때 위원회를 구성해서 해 놓은 거고 지금 저희 시는 추가로 신설 저수지나 그런 게 없고 관리로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는 없습니다.

지금 구성운영 중인 것은 아닌 거죠?

네.

이 조례에 따라서 용수 운영관리에 대한 장기계획이나 연차별 계획은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5년에 한 번씩 기존 농업생산기반시설 용수시설까지 포함해서 안전관리 기본계획이나 이런 것은 수립을 하거든요. 그 외에 추가 확보나 이런 것은 지금 계획이 없습니다.

5개년 법정계획이 있다고요?

5년에 한 번씩 저희가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그것은 재해 관련해서 그런 것 아닌가요?

네. 수질이나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그 계획이 들어가거든요.

최근에는 몇 년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수개발 5개년 계획은 안성시 전역에 읍·면·동별로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년부터 ’18년까지 계획수립이 돼서 금년도에 완료가 됐고 ’19년부터 2023년까지 계획수립을 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중앙까지 보고를 해서 연차별로 사업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5개년 계획 좀 개별적으로 갖다 주시고 여기 5개년 계획에 저수지나 양수장 이런 부분에 대한 보강이 필요한 경우에 연차적 계획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예를 들어 용수 손실료를 얼마로 줄이겠다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부분에 대한 처리수를 재활용하는 방안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아니고 다만 저희가 계획 수립하는 것은 연차별로 15개 읍·면·동에 대해서 용수개발을 얼마를 하는데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된다 그 정도의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동별로 필요한 농업용수의 수요가 어느 정도이고 그것을 연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용수개발에 대한 계획 이게 전부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계획 수립된 것에 대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받아봐야 파악을 해 볼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라서 물 문제가 심각해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그 물 문제에 대한 게 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문제나 재산권 보호문제나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있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농업기반시설 부분에 있어서도 안전대책이 시급하게 수립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때문에 수요공급적인 측면에서 객관적으로 예측하고 그것에 따른 아까 하수종말처리장 처리수 재활용 방안이나 특히 가현취수장과 관련해서 폐쇄하면서 농업용 또는 공업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는 담당부서의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때문에 전체적으로 농업용수를 종합적으로 포괄한 대책을 수립하려면 지금 말씀드렸던 용수의 수량이 객관적으로 예측되어야 하고 그것을 연차적으로 어려움 없이 해결할 수 있는 각 분야의 대안이 종합적으로 수립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계획이 있을 때에만 예측불가능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고 이게 별거 아니겠지만 골프장 관계용수 공급과 관련해서도 제가 알기로는 고삼하고 장계하고 굉장히 수년 전부터 이게 공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지하수 고갈문제나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볼 때 과연 농업용수의 기능을 갖도록 한 저수지 물을 골프장에 대준다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경기도가 최근에 안성시를 포함해서 빅데이터 위반 가뭄 피해 예측시스템을 시범적으로 구축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내용이 내려온 게 혹시 있나요?

얼마 전에 저희 주무관이 경기도 농촌공사에서 하는 회의에 갔다 왔는데 아직까지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 했고 앞으로 좀 더 그쪽에 신경을 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스템이 제가 알기로는 구체적으로 저도 잘 모르긴 하지만 농업용수의 수요공급을 객관적으로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시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자연재해에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넘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준비를 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우리의 임무가 됐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아울러서 물자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안성시하고 농어촌공사하고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업무연찬이 됐든, 특히 역할분담 이런 것을 통해서 재해예방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은데 특히 농어촌공사하고의 업무협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 쓰시고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이따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16시 0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에 관해서 제가 질의드릴게요. 아까 제가 휴식시간에 잠깐 팀장님하고 얘기했는데 안성시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 관리 조례가 시행일이 금년도 1월 5일이에요. 그런데 본인들이 한 것에 대해서 지금 모른다고 하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작년도에 가뭄이 극심했지 않습니까? 또한 아울러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가현취수장 폐쇄했죠? 가현취수장 폐쇄하면서 그 시설을 농업용수로 활용한다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현취수장을 농업용수로 활용하려면 그 시설이 용수시설입니까, 아닙니까?

용수시설은 아니죠.

네? 그러면 용수원을 활용, 갑자기 말문이 막히네. 여하튼 금년도부터 이 조례를 하려고 시행일을 1월부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장이 바뀌었는데 위원회도 시장이 위원장, 부시장이 부위원장, 그다음에 산업경제국장 포함해서 관련 담당공무원들 3명 등등 해서 15인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반기 1회 하도록. 그런데 이것을 주무부서에서 모르고 아직까지도 그런 계획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문제 있다. 그러면 조례 왜 만들었나 모르겠어요. 다급히 만들어진 조례에요, 이것도. 본인들이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해 놓고 지금 와서 나 몰라라 한다고 하면 이거 진짜 문제 많은 겁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됐는데 얘기 안 했는데 이 자리에서 얘기 안 하면 안 될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농지소유 제한이 있죠? 개인별로 농지를 소유, 농지.

네, 있습니다.

그러면 농지소유 제한을 넘어서 농지를 취득했어요. 그 자체가 적법한 겁니까, 위법한 겁니까?

제한이 있으니까 그 이상을.

그다음에 취득한 농지를 본인이 경작하지 아니하는 게 적법합니까, 위법합니까?

처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분하게 되어 있죠? 처분을 안 했으니까, 임대를 줬으니까요. 위법한 사항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 농지취득을 하였거나 취득한 농지를 임대하는 것은 농지법 위반사항에 해당하죠?

네, 그렇습니다.

혹시 농지에 관련해서 전수조사하도록 되어 있죠? 소유농지 해서 1년에 한 번씩.

취득된 농지에 대해서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지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했습니까, 아니면 일련의 확인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매년 계획에 의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실시한 결과 좀 볼 수 있습니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와 덧붙여서 문제가 되는 것이 있죠? 농지임대와 관련해서 안성시에 크게 문제가 되는 게. 그리고 앞으로 커질 우려가 있잖아요.

화훼단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화훼단지가 일부 불법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원상회복을 한 상황입니다. 지시를 내린 상황입니다.

아니, 그런 상황 말고요. 원래는 그분들이 농사를 짓는 분이 그쪽에 해당하는 부분만 임대를 줬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고요. 제가 원론적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최초에 사업자들이 땅을 매입을 해서 매매를 해서 취득해서 한다고 하면 원천적으로 별 문제가 없는데 지금 대부분이 임대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시설의 문제보다는 농지법 문제를 시에서,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했어야 돼요. 그다음에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공직에 있거나 이와 유사한 직위에 있는 사람이 농업경영 이외에 취득한 농지 반드시 했다고 하면 그대로 법에 의해 처리하시고요. 만약에 안 하시면 안 한 사유는 본인들의 책임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인데요. 작년도부터 계속 민원이 된 사항이에요. 자원순환과, 도시정책과, 농업정책과 다 핑퐁게임 하는 겁니다. 성은리 329번지 성토에 관련돼서 혹시 과장님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죄송한데 위치 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성은리 329번지. 민원이 됐던 문제인데.

들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들어보지 못했습니까? 그러면 혹시 이 내용 아시는 팀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농촌개발팀장 조수환입니다. 농지팀장 보면서 민원이 발생하고 다른 건 때문에 현장을 갔다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농지부서의 그때 당시 책임자로서의 갔다 와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개발행위허가로 우량농지성토로 들어온 사항이라 저희가 개발행위에 따른 농지 관련 협의를 해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장에서 자원순환과에서 사진 찍었는데 지금 우배수로 이런 건 전혀 하지도 않았어요. 성토를 4m 이상 한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에는 무기성오니가 성분이 많이 되어 있고 제가 알기로는 이런 성분에 농사를 지으면 농사 제대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농사 목적이 아니고 다른 목적으로 이것을 매입했나요? 그다음에 농지를 성토하려고 하면 농지 관련 부서에서 만약에 이것을 성토행위하려면 4m 정도 됐기 때문에 농지부서에서 전용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건 도시정책과에 성토로 개발행위만 했기 때문에 농지부서는 잘 모르고 있던 사항이고.

농지법에는 보면 높이 제한이 없고요. 개발행위허가 때 2m 이상일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게 되어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피해방지계획이라든지 그 사항에 대해서는 개발행위허가 해 주는 그 부서에서 챙겨서 준공이 난다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는 준공이 난 다음에 농업경영에 성실히 이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용실태로 해서 아니면 처분명령이라든지 처분명령도 나중에 안 된다면 강제이행금까지 부과하는 절차는 있기는 합니다.

현장에 다녀오셨다니까 제가 반입된 토사가 순환골재, 무기성오니 이런 것들로 되어 있는데 농사가 제대로 될 수 있는 토질인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순환골재인지 무기성오니인지 일반 흙인지에 대해서는 판단은 환경부서에서 판단을 해 주셔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안성시가 정말 큰일 날 일들 하고 있는 거예요. 2016년도에 아마 조례 개정도 추진했었던 문제이고요. 아마 관련부서에서는 조례 제정이 불가하다 통보했을 겁니다. 단순히, 이건 정말로 어떠한 개인한테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한 사업들이에요. 한번 현장 가보시고요. 농업정책과에서는 관련부서에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현장 확인하시고 이것도 서면으로 결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매년 시민과의 대화를 참석해 보면 농업관련 분야가 가장 문제가 되냐면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지역하고 시에서 관리하는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시에서는 농어촌공사가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 시 책임이 없다, 이렇게 하고 농어촌공사는 예산이 없다. 그래서 지금 이게 지난한 사업들이 많아요. 특히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농로라든가 농배수로 이게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한 게 있나요?

수요조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필요로 하는.

네.

그것에 대한 수요조사를 별도로 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동안 추진해 온 그런 저기는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예산확보문제도 농어촌공사에서 노력해서 중앙이나 이런 데서 예산을 확보할 문제 아니면 우리 지자체하고 매칭하는 문제, 이런 것까지 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지 다 내 소관 업무가 아니라고 미루는 사이에 고스란히 피해는 우리 시민들만 보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농어촌공사가 됐든 농업정책과가 됐든 하여튼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들이고 시민들이 피해가 있으면 이것을 미리 예방도 하고 또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최소한의 노력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노력들이 너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덧붙여서 매년 우기 때 침수구역도 발생합니다. 상습침수구역이 발생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을 텐데 이런 것에서 전수조사를 확실히 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전제조건이 되어야 우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하지 민원인들은 상습적으로 매년 이 분야에 대해서 뭐를 해 달라고 시설을 해 달라고 요구하거나 농배수로 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못 해 주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여태까지는 그때그때 건의에 의해서 추진을 해 왔는데요. 효율적으로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려면 우선 수요조사가 나와야 정확하게 예산도 반영할 수 있고 또 시설도 설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서부지역만 보더라도 농업진흥구역 같은 경우에는 하청으로 하기 때문에 안전총괄과, 농어촌공사, 농업정책과 제 관련부서 협의 좀 하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상습적인 침수나 피해가 발생되는 데는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꼭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홍보물 관련해서 어떤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안성시에서 농산물홍보용 조형물이 광고판 5개 운영하고 있구먼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적하기보다는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농산물홍보용 조형물 광고판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유지관리계획을 세워서 누가 봐서 이거 글자가 떨어졌다, 오래됐다 이런 민원이 발생돼서 조치하지 마시고 유지관리계획을 세워서 유지관리계획에 의해서 관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안성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 12월에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 조례가 폐지되고 의원발의로 새롭게 제정된 조례입니다. 이 조례에 따르면 기금조성목표액을 30억으로 잡고 있고 시와 농협, 농가가 70%, 20%, 10%씩 각각 부담해서 목표액의 기금을 만드는 것으로 그동안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본예산에 안성시가 2억 1000만 원 정도의 시비를 일단 출연을 한 사항이죠? 거기까지는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농협하고 농가출연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혹시 기금운용에 대한 실행방안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현재 농협하고는 출연기금에 대해서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협하고 협의가 된 부분이고요. 내년부터 추진을 앞두고 농업인하고 예를 들어서 기금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이냐. 가격을 평균을 어느 정도로 내서 그 가격에 얼마 정도가 가격이 하락됐을 때 얼마를 지원을 해 줄 거냐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제가 아는 것하고는 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시행되고 있는 이 조례에 대해서 그동안 농민단체하고 기금을 어떻게 조성할 것이며 등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농민단체에서는 지금 현재 운영 조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혹시 어떤 의견의 차이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 부분은 관련 팀장님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주 간단한 것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38국도변 주변에 포도 이런 직판장들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시가 지금 지원하는 내역이 아무것도 없다고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그것에 대한 설치 운영은 농가에서 개별적으로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에서는 옛날에는, 옛날이라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전에는 지원을 해서 직판장을 설치를 해 주고 그랬었는데요. 지금은 꽤 오래 전부터 보조나 이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농가에서 개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역별로 특화품목육성사업도 추진 중이죠?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특화품목육성사업.

네,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계약재배 통해서 저기 미양에 있는 농식품물류센터 이런 데 계통출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과잉생산이 이루어진 경우나 등등을 고려하면 38국도 주변의 직판장을 규격화하는 사업을 지원하면서 동시에 계절별로, 주로 과일이 생산되는 시기에만 직판장이 사실상 운영되잖아요. 그것과 별도로 사계절 제철농산물을 직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어떨까, 라고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농업정책과 단독적으로 하기는 좀. 왜냐하면 도로변이고 하기 때문에 도로부서나 이런 부분도 협의가 돼야 되고요. 또 농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호도를 갖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 충분히 조사가 돼서 그래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면 하는 방법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설치하는 방법도.

조금 전에 얘기했던 관련 조례 부분에 대한 논의테이블을 같이 가져가면서 이런 부분의 사안도 같이 논의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진관 농업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축산정책과장 김종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황진택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축산정책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종찬 축산정책팀장입니다. 이영재 축산경제팀장입니다. 송기영 수의방역팀장입니다. 홍봉기 축산위생팀장입니다. 조장철 가축질병위기대응팀장입니다. 그러면 축산정책과 201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정책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3쪽 1건으로 축산민원 행정처리 철저입니다. 공도읍 중복리와 서운면 신흥리 축사 신축 관련 민원행정 처리를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시정지시는 축산민원서류는 보완, 반려, 취하 등의 접수부터 완료까지 민원인에게 문서, 문자, 유선통보 및 행정절차를 준수하여 민원인에게 피해가 없도록 앞으로 지속 노력하겠으며 공도읍 중복리 민원 건은 2016년 4월 25일 건축허가 후 현재 착공을 안 한 상태이고 서운면 신흥리 민원 건은 조례제안으로 인해서 오리에서 돼지로 축종 변경을 불허해서 현재 농장주가 행정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권고사항으로 18쪽 낚시터업 허가에 대한 원칙 준수 및 관리 철저입니다. 낚시터업 허가에 대한 원칙 적용이 모호하여 민원인이 불이익을 받고 있으니 정확한 원칙을 수립하여 민원행정 처리를 하라는 권고사항은 낚시터 허가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과 행정절차를 준수하여 낚시터 허가 민원인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적법하고 신중히 처리하고 있으며 농업용수 공급도 농업정책과와 협조하여 급수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여 민원인에게 피해가 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정책과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에서 4쪽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3억 원 이상 사업추진 현황으로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 방역선진형 동물복지농장 조성사업,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농촌자원복합산업화는 고삼농협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0억 중 국비 10억, 시비 5억, 자부담 5억 사업으로 사업내용으로는 안성마춤푸드연구센터, 체험시설 증축 및 사골국물 생산라인 증설입니다. 현재 90% 공정률로 10월 말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방역선진형 동물복지농장 조성사업은 일죽면 장암리 텃골농장에 추진하고 총사업비 12억 중 도비 3억 6000만 원, 시비 3억 6000만 원, 자부담 4억 8000만 원으로 사업내용은 밀폐형 출업차량 세척시설 외 9식으로 본 사업은 경기도에서 AI 방역시범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장에 접목하기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당초에는 시설현대화까지 포함됐으나 방역만 4억 2600만 원, 보조 2억 5500만 원, 자부담 1억 7000만 원으로 축소하여 연말까지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보조잔액 4억 2000만 원은 AI를 대비해서 산란농가 농장 외 계란환적장 사업을 5농가 추가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안성축협에서 미양면 정동리 524-1번지 외 총사업비 188억 원으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건립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1일 200톤 기준으로 안성시 서부권역 축산농가의 가축분뇨처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안성축협에서 선정한 사업부지의 진입로 관련 경기도농지전용 협의 결과 경지정리구역으로 인근농지에 농업경영환경 저해로 농지전용 부동의가 처리되어 사업이 중단상태에 있고 대책으로 다른 지역으로 부지선정 이전 또는 기존 신청지 진입이 농로가 아닌 제방도로 사용허가를 받고 미양주민의 민원을 해소해서 재신청을 검토 중에 있으며 현재 주민설득 및 제방도로 사용허가 검토 중에 있고 사업기간이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이므로 사업비는 내년도로 이월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에서 6쪽 경기도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감사원감사 및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지급 및 정산 현황, MOU 및 LOI 협약체결 및 협약사항, 투융자 심사 처리 및 예산확보 현황, 공유재산건물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서 7쪽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추진 현황은 2017년 총 6건으로 안성팜랜드 지역주민에 대한 입장료 할인 건의는 팜랜드와 협의해서 2017년 7월 1일부터 입장료를 1만 2000원에서 3000원 할인한 9000원을 안성시민에 한해서 할인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운면 신촌리 342번지 농지에 우사 건축허가 반대로 대상지는 2016년 6월 7일 건축허가 접수되어 건축법 및 관계법령 안성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에 저촉사항이 없어 2016년 11월 25일 우사 280평의 건축허가 처리된 사항이며 축산허가가 부당하다 하여 주민대표가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년 6월 9일 기각되었고 또한 2018년 8월 7일 행정소송도 폐소하였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상태에 있습니다. 미양면 계동마을 내 야산이나 공원 내에 서식하는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건의는 계동마을 길고양이 15마리를 포획해서 중성화 완료하였고 향후 길고양이 발생 시 유기동물위탁업체와 협력하여 모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양면 후평리마을 인접 축산허가 취소 건의는 건축허가 및 배출시설 인허가가 적법하게 완료된 곳으로 철거는 법적으로 어려운 사항으로 향후 주민불편이 없도록 악취저감 대책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지도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죽면 농축산물쇼핑몰 건립 건의는 쇼핑몰 건립은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며 향후 일죽면 및 축산단체 등에서 공감대 형성된 후 사업계획 제출 시 사업 타당성을 검토한 후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고삼면 상갈마을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는 축사 철거 건의는 현장확인 결과 농장을 옮겨서 관리가 안 되어 있는 빈축사들이 다소 발견되어 미관저해로 환경정비가 필요하나 사유재산을 임의로 철거할 수 없는 상황으로 빈축사 소유주에게 깨끗이 관리하도록 계도공문 발송 및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각종 위원회별 운영결과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 8쪽에서 9쪽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입니다. 2017년부터 2018년 7월 30일 현재까지 축산정책과 업무추진비 집행액은 총 34건 657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주요집행내용은 축산시책 및 주로 구제역·AI 방역활동 근무자에 대한 식비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집단민원 현황 처리결과입니다. 2017년부터 2018년 7월 31일 현재까지 총 8건으로 첫 번째는 공도읍 웅교리 인근주민이 기르는 대형반려견 위험 및 소음 건은 견주에게 민원인에게 피해가 없도록 목줄, 입마개 사용 등 반려견을 관리하도록 하여 민원을 해소시켰습니다. 두 번째 명륜동 비봉산 올라가는 입구 내에 주택에서 벌 사육으러 인근주민피해 건은 주인에게 설득해서 사업장 이전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부터 다섯 번째 세 번 진정이 된 공도읍 중복리 602-2번지 산란계사 허가취소요청 건은 상기 건축허가는 2016년 8월 14일 조례개정 전인 2016년 3월 17일 건축허가신청이 접수되어 허가처리된 사항으로 허가취소는 불가한 사항이며 건축주 공도읍 팜랜드 옆에서 양계 5만두를 하고 있어서 주민들 반대 때문에 할까 말까 상당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 서운면 신흥리 235-2번지 축사를 오리에서 돼지로 축종변경 반대 민원은 조례에 의거 축종변경 허가 불허하여 현재 법적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곱 번째 일죽면 송천리 반석아파트 인근 부화장의 악취해결 및 시설점검 민원은 현장지도점검 후 완료하였고 축주에게 악취저감계획서를 제출토록하여 이행토록 하고 현재는 부화만 하고 닭은 조금밖에 없어서 민원이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여덟 번째 죽산면 당목리 동물장묘시설 건축신청 취하 건은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불가 처리로 완료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진정 및 불허·반려처리 현황, 인허가 민원 보완지시 현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축산정책과 소관별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에서 14쪽 축산업 허가 등록 현황입니다. 2017년부터 2018년 7월 31일 현재까지 축산업허가등록 현황은 총 74건입니다. 축종별로는 한우 33건, 육우 8건, 젖소 6건, 돼지 15건, 산란계 2건, 육계 6건, 오리 1건, 염소 2건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장 추가신축, 농장 신규구입, 이전상속 등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안성시 가축 공동방역단 운영 현황입니다. 안성시 가축 공동방역단은 매주 수요일 전국 일제소독의 날 방역이 취약한 소 50두, 돼지 500두 미만 소규모 농가 542농가를 중심으로 공동방제단 4팀으로 나누어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지원내역은 방역요원 인건비와 방역차량 임차료, 약품비 등을 지원하게 되며 안성축협에서 소독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 국비와 시비 1억 2446만 원이 지원되었고 2018년도에는 국비와 시비 1억 9208만 6000원으로 현재 방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축산분뇨관련 민원접수 및 처리 현황으로 2017년부터 2018년 7월 31일 현재까지 총 526건의 민원이 들어와 모두 처리하였으며 처리 현황으로는 사법기관 고발 37건, 행정과태료 처분 30건, 현지시정 및 계도가 459건입니다. 다음은 축산분뇨 처리시설 현황 및 향후 대책으로는 현재 축산분뇨 처리는 금광, 보개 2개소, 일죽 2개소, 퇴비공장 5개소와 대덕 공공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퇴비공장 5개소의 처리규모는 1일 381톤, 대덕 공공처리장 처리규모는 1일 100톤입니다. 현재 안성축협에서 1일 200톤 처리규모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행에 노력하고 있어 사업 완공 시 미양, 서운 등 안성 서부권역에서는 축산분뇨 처리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승마체험교실 운영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17년도 승마체험교실 운영실적은 어린이 승마교실 130명, 장애학생 승마교실 55명 등 총 185명에 대해 운영하였으며 2018년에는 어린이 승마교실 100명, 장애학생 승마교실 85명 등 185명에 대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승마체험교실은 일반어린이에 대해서는 1회당 3만 원씩 10회를 실시하고 자부담을 30% 부담하게 되며 장애어린이의 경우 전액보조로 지원되고 1회 당 4만 원씩 10회를 보조 실시하게 됩니다. 다음 그린 낙농교육실습시설사업 예산집행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8쪽에서 20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2017년도 예산집행은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등 5개 사업에 대해 융자 3억 1335만 9000원, 축발 보조 1억 8500만 원, 도비 2억 2069만 6000원, 시비 5억 6189만 5000원, 자부담 3억 7961만 8000원 등 총 16억 4256만 8000원을 소 사육농가 풀사료 생산사업에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추진사업으로는 사일리지 제조시설지원, 경영체인 대덕·양성농협, 축협, 한우회입니다. 이 4개소에 420농가 1만 3633톤, 종자구입비 4개소에 488명에 3만 9130키로, 경영체기계장비, 안성축협에 옥수수베일러 외 2종을 지원했고 조사료 생산장비는 개인농가 4명에게 4대, 사료배합기 3대와 볏짚 결속기 1대를 지원하였습니다. 곤포사일리지 비닐지원은 237농가에 3000롤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2018년도 4개 사업으로 융자 7억 7700만 원, 축발 보조 3억 5700만 원, 도비 2억 1636만 원, 시비 5억 8409만 원, 자부담 3억 3500만 원 등 총 15억 6945만 원의 사업비 중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4개소 440명에 1만 6387톤, 4억 9159만 6000원, 종자구입비가 294농가 1만 3070㎏에 1억 4922만 원, 조사료장비 2농가 2종에 1억 6745만 원을 집행하였고 볏짚랩 지원사업은 벼 베기가 끝나는 대로 10월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에서 22쪽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사업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17년도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사업비는 소 구제역 등 9개 질병에 20억 571만 1000원, 돼지 써코백신 등 6개 질병에 12억 8044만 8000원, 닭 뉴캣슬 등 6개 질병에 4억 1467만 8000원, 개 광견병에 2855만1000원 등 총 22개 전염병에 37억 2938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8년 현재까지는 소 9개 질병에 15억 7181만 6000원, 돼지 6개 질병에 17억 369만 8000원, 닭 5개 질병에 2억 9738만 8000원, 개 1개 질병에 1121만 8000원 등 총 21개 질병에 35억 8413만 원을 집행하였고 구제역 2차 소 부저병, 육계·오리 등 3종은 면역완료기인 11월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2억이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21에서 23쪽 낚시터업 허가·등록 현황입니다. 2018년 현재 안성시 낚시터 허가등록 현황은 총 36개소로 실외가 34개소, 실내가 32개소가 있습니다. 읍·면별로는 원곡 10개소, 죽산 5개소, 양성 5개소, 고삼 5개소, 삼죽 2개소, 금광 4개소, 공도 1개소, 대덕 1개소, 보개 1개소, 안성1동 1개소, 안성2동 1개소 총 36개소를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이상 축산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수 축산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에게 발언권은 얻으신 후에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휴식한 후에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정열 위원입니다. 시간도 많이 지나고 그래서 짧게. 선진형 동물복지농장은 먼젓번에 한다 그랬는데 아까 보니까 취소하고 그냥 방역시스템만 하고 마는 거예요?

원래 방역선진형 동물복지농장인데 이 분이 신청한 것은 텃골농장이 계사를 비어놓고 수리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소독시설 외에 케이지 하는 것까지 다 포함돼서 부적합하다고 해서 도에서 자기시설하는 것은 빼고 입구에 소독시설, 전자동 소독, 축사가 4동입니다. 4동에 소독시설, 소독과 관련된 것만 하고 나머지는 도에 제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해야 돼서 나머지 돈이 5억 2000만 원이 남습니다.

가축분뇨하고 공공처리장 있잖아요. 대덕 것, 축협 것. 미양 것하고 대덕 것. 이거 허가는 원래 난 거예요?

대덕은 공공처리장 그전부터 하폐장하고 같이 있는 처리장을 얘기하는 거고요. 축협 것은 아직 허가가 안 났습니다. 작년에 불허가 돼서 새로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제한구역에 이거 안 들어가나? 분뇨처리시설하려면 거리제한 안 들어가요?

분뇨처리시설은 사육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일반농가들도 퇴적장 건축은 추가로 가능합니다.

민원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민원하고 그 옆에 돼지농장이 12군데가 있습니다. 작년에 계속들 지어서. 그래서 하천하고 인접되어 있고, 뒤에 있는데 그걸 도에서 농지전용 불허로 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안성이 가축, 저도 가축을 하지만 가축으로 인해서 피해보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서 일죽 같은 이런 땅값 싼 데 요새 난리가 태양광 때문에 난리예요. 악취 때문에 옆에 논 같은 데 다른 사람들이 구입을 안 하니까 태양광이나 들어오고 그래서 요즘 일죽을 또 태양광 현수막으로 도배를 했는데 이게 항상 민원이 많이 나오는 게 악취 아니에요. 주위나 옆에 경작자 이분들 피해를 덜 보게끔 축산과에서도 다시 신경을 쓰셔서 해야 될 거예요. 가만히 보면 민원이 예를 들어서 축사 중간에 들어있는데 공시지가는 올라가잖아요. 공시지가를 내려달라는 거예요. 공시지가가 내려지나. 왜 그러냐니까 땅 사러오는 사람도 없는데 공시지가, 땅값만 올리느냐는 거예요. 다른 사는 사람이 땅값도 싸고,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공시지가를 내려달라는 거지. 그런 현상이 많아요. 그래서 하여간 악취에 신경을 더 많이 쓰시고, 하여간 우리 지역구에 가면 낚시터 때문에 굉장히 분쟁들이 많은데 이런 것 허가 안 내주면서 안 돼요?

낚시터가 또 그분들 간에 권리금이 있고 그래서 큰 저수지 같은 경우는 그분들의 생업이라.

금광면 달팽이공원 있잖아요. 거기 보면 시설도 잘해 놓고 어린이 놀이시설 해 놨는데 낚시터를 줘서, 낚시터 시설물 그런 것은 또 건축법에 안 걸리나?

그것은 조치했을 겁니다. 좌대는 다 뜯어냈고.

그냥 있는 것 같은데요?

그쪽에는 있습니다. 6개월 안에 올 3월인가 저희가 허가해 줬거든요, 결국은.

용설리도 가보니까 좌대가 많이 떠있고.

그전에 금광저수지가 이맘때 여름이면 사람이 엄청 많았잖아요, 낚시터 때문에.

하여간 낚시터 민원 안 나오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저도 동물복지농장 인증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현재 축산과에서 안성맞춤형 동물복지농장 인증 조례 운영 중이죠? 제가 개별적으로 자료를 받아보니까 안성에서는 최초로 원곡면에 해샘찬농장 여기가 최초로 인증을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중리동에도 한 곳이 또 있고요. 이번에 일죽 장암로에 진행되어지는 것은 아까 설명을 잠깐 들었습니다만 일부 사업계획이 변경돼서 추진되어질 예정이라는 말씀이시죠? 복지농장이라고 하는 게 사육밀도나 분뇨처리 이런 축산 환경 등의 인증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운영되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에 보니까 제12조에 보면 인증농장 부분에 대한 혜택조항이 있고 제16조에도 경비지원, 시설이나 경영비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아울러서 인증농장 같은 경우에는 관리공무원을 둬서 지정운영, 사후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규정을 하고 있고요. 이미 두 곳이 인증을 받아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이 조례에 준하는 관리공무원에 대한 지정문제라든가 혹여 경비지원 부분에 대한 검토라든가 이런 내용이 전혀 없는지요.

이 두 분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인증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안성시 동물복지 조례 있는데 저희 조례에서 허가하는 업체는 없고요. 현재까지 이 두 농장에 자금지원이나 혜택을 준 것은 없습니다. 덧붙여서 텃골농장은 시설 개선을 하지만 동물복지농장은 평상, 바닥에서 기르는 것이기 때문에 텃골농장은 12단 케이지에서 기르기 때문에 시설관계가 있어서 거기는 동물복지농장으로 지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동물복지농장이 기존 사육두수의 50%만 사육해야 되거든요. 닭도 평상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인증 받은 2곳이지만 기본적으로 동물복지형 농가의 실질적 기준이나 이런 것을 다 충족하면서 우리 지역에서 실습장을 두고 운영되어 지는 곳이잖아요. 물론 안성맞춤형 동물복지농장에 대한 인증절차하고는 다른 과정을 걷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되어지는 곳의 사례로서 어떻게 판단을 하시나요?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렇지만 인증 받은 만큼의 제대로 된 모델로서의 역할을 다 한다고 하면 지역에 존재하는 사례로서 지원가능성은 검토해 볼 수 있는 것 아닐까요?

네, 알겠습니다. 원곡은 산란계 3만수, 서운면은 토종닭 6만수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제도 자체가 구제역이나 AI 이런 동물질병에 대한 대안이기도 하지만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러한 취지에서 도입이 되어졌고요. 그리고 실제 자료를 보다 보니까, 경기연구원에서 나온 결과를 보니까 동물복지농장에 가축전염병 피해가 실질적으로 비용편익적인 측면에서도 밀집사육농장보다는 경제적 효율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분석하는 결과도 있더라고요. 결과적으로 동물복지 향상이 근본적으로는 악취 없는 축산업에 한발 더 나갈 수 있는 그 길이 아닐까 여겨져서 국·도비 확보를 통해서 이 정책을 안착시키는데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미 운영 중인 두 곳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축산부분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농가들의 자구적인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후시설을 개선하는 문제나 악취저감 그리고 자체방역 이런 부분을 소홀히 하면 농장 운영이 어렵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강력한 행정력이 뒷받침되어지는 게 동시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일반적으로 계란값이 100원 정도 하면 복지농장 것은 한 300원. 거기에 닭은 2.5배. 그래서 복지농장 쪽에 닭 쪽만 있습니다. 돼지하고 소는 제가 보기에 많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맞는 말씀이고 두 농장 정도는 제가 봐도 AI 발생업종을 안 합니다. 저희가 초소를 만들긴 하지만 원래 깨끗이 하고 관리를 잘해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 농장들한테 정부사업을 우선 지원하는 것도 검토하고요. 추가로 시설 개선할 때 동물복지를 하는 농가들인데 그런데 쉽지 않을 겁니다. 산란계는 평바닥에 만들어서 통을 놓고 알을 낳고 들어가고 하잖아요. 사육두수가 보통 100평 계사면 산란계 2만수가 들어가는데 이것으로 하면 수량이 4분의 1로 줄어듭니다. 알 값은 더 받는데 그렇게 육성을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동물 질병을 줄이고 사실상 그로 인한 환경적인 피해를 호소하는 분들의 냄새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동물들을 위해서도 밀집된 환경보다는 동물도 생명인 것인데 제대로 된 공간에서 사육되어 지고 하는 게 인륜적으로도 맞고요. 때문에 근본적으로 정책의 취지를 고려해서 확산할 수 있는 정책의 뒷받침, 행정적인 뒷받침이 절실히 요구된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축산폐수 단속 건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실적내역을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받아봤는데요. 2014년에 22건 해서 2017년에 41건으로 해서 쭉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최근 5년간은 133건이 적발됐고 그중에 89건이 송치, 나머지 44건이 과태료가 부과된 상황입니다. 이게 주로 여름철 집중호우 때 유출이 많겠죠? 어떤가요?

여름철에 많기는 하지만 장마 때 지난번 청미천에 물고기가 떴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용인 쪽인데 분뇨처리는 저희는 그렇습니다. 제가 있는 동안 분뇨처리에 관한한 농장에서 분뇨가 흘러나오거나 흘러나온 농가는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다만, 농사철이 끝나고 겨울이 되면 논밭에 액비뿌리는 것 있지 않습니까? 액비는 제가 최대한 허용하려고 합니다. 그것까지 막아버리면 숨이 막히기 때문에 로터리 치고 뿌리는 건 제가 봐주는데 그것도 이제 냄새 안 나는 것 그렇게 해야 되고 제가 3년 있으면서, 그전에 ’11년도에는 70건이었습니다. 악취와 관련해서 악취방지제와 단속을 병행하지 않으면, 채찍과 당근을 같이 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축산농가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고발이기 때문에 고발은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고 고발건수는 농장 밖으로 분뇨가 나왔다. 특히 장마철이나 여름철에 많죠. 소두엄을 밭에 쌓아뒀는데 비가 와서 흘러내리는 것은 봐줘야 하고 요새는 주민들이 소똥을 많이 내면 서울에서 오신 분들이 냄새나는 것을 신고합니다. 그러면 그게 부숙이 안 되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갈아엎고 봐주고 하천으로 오거나 남의 땅으로 흘러 들어가거나 논으로 흘러가는 것 거의 그런 겁니다.

지도단속이 보통 1년에 몇 번 이루어지나요?

집중단속은 환경부하고 저희가 이천이나 여주와 교체단속을 하는데 그때는 주요 일죽 같은 많은 곳에 몇 농가 집중단속을 하고요. 지금 이 건은 거의 다 민원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거의 이장님들이 신고하시죠. 그리고 이것은 봐줄 수도 없는 게 축산분뇨 단속은 현행범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가서 안 보고 문제가 되면 큰 문제가 됩니다.

과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문제가 빚어져서 별로 큰 건이 아닌 경우에는 그냥 봐줄 수도 있죠. 봐줄 수도 있는데 봐주기 이전에 예방적 조치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안성시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단속보다 더 중요한 게 예방조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는 의미에서는 사전점검에 대한 이행을 안성시가 철저히 할 필요가 있고 물론 의도적으로 비가 많이 내릴 때 방류하는, 그야말로 시민의식이 부족한 분들의 행위도 있겠지만 오히려 분뇨나 아까 말씀하셨던 퇴액비 같은 것에 대한 관리 요령 이런 부분을 숙지하지 못해서 혹은 일기예보에 민첩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방심하면서 빚어지는 사안들도 적발건수에 사실상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이지 않아서 죄질이 별로 아주 나쁜 것은 아니니 봐주자, 이런 측면보다는 원칙은 원칙대로 적용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이 들고 다만, 우기철에 앞서서 일기예보에 따라서 사전조치를 취해야 될 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SNS가 됐든 안내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알리고 농가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분뇨발생량이 총 얼마 되죠? 4000톤, 전에 듣기로는 4000톤이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담당팀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1일 4000톤 될 겁니다. 소, 돼지, 닭 다 합쳐서.

그런데 지금 처리시설을 보면 퇴비공장 5곳, 대덕면 중리에 있는 공공처리장 1곳 해서 전체 1일 처리량이 482톤에 불과하더라고요.

네. 여기서 하는 거요.

현재 축협이 미양 정동리에 200톤 규모의 시설사업 설치를 추진하고 있지만 지금 순조롭지 못한 것 같고요, 지금 보고내용에 따르면. 일단 경기도 농지전용협의 부동의하고 주민민원 이런 게 주된 이유인가요?

네.

그러면 농지전용협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할 방도가 있습니까?

지금 여기 들어가는 도로를 기존 중앙농로로 들어갔는데 축협에 2주 전에 다시 가서 협의했더니 농로를 축분공장이 공장허가로 나니까 하루에 수 십대의 분뇨차와 비료차가 드나들어서 농지가 훼손된다고 그래서 제방둑을 이용하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제방둑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방둑도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민원은 섣불리 말씀드리기가, 여태 민원인들과 공청회를 안 했습니다. 이번에 도로부지 확정이 되면 미양면에서 설명회를 할 겁니다. 어차피 숨어서 하지 말고 공청회 해서 일부 반대가 있더라도 밀고 나가고 인근이 마을로부터 한 1.5㎞ 되잖아요. 미양, 공도 쪽으로 붙어서. 지난해 그쪽으로 삥 둘러 돈사가 12개가 지난 3, 4년 동안 앉았습니다. 농지로서의 보존가치도 제가 보기에는 크게 없는 것 같고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은데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축산이라는 말이 어패가 있을 수 있겠지만 분뇨 자원화 방식에 공동처리가 농가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방식이기도 하잖아요. 농가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설이기도 하고 분뇨처리시설 확충이야말로 축산농가들이 공통적으로 풀어야 할 숙제, 피해 갈 수 없는 문제 이런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 부지가 사실상 검토가 되다가 주민반대로 제대로 추진이 못되고 했던 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 부지의 타당성 문제가 우선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겠지만 이러한 공동처리시설에 관련해서는 생산자 단체나 축산농가 그리고 축협 이런 관계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서 대안을 찾아가는 과정이 선행되어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지고 이후에 전체적인 문제를 해소해 나가면 조금 문제가 복잡하게, 너무 지난하게 진행되는 문제는 일부 해소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주민공청회가 됐든 나름대로 절차를 밟아서 진행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이전에 이게 분뇨자원화시설 200톤을 가지고도 사실상 중장기적으로는 부족한 용량이잖아요. 추가적으로 확충이 필요할 것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확충부분에 대한 축산농장하고 전체적인 공감대 형성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지금 저희 관내에 비료공장이 공식적으로 13군데가 허가받았습니다. 그중에 5군데는 안성시에서 지원을 해서 별도로 공장에서 남의 축분을 실어 와서 비료를 만드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개인농장에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돼지가 5000두면 A라는 사람한테 축분장을 임대를 줘서, 돼지 1마리당 처리비용이 1만 5000원 들어갑니다. 그러면 내가 3000두면 1년에 1억을 주고 내 축분을 처리해 다오. 허가 받으면 사업자가 와서 톱밥과 그 집의 돼지를 섞어서 비료공장을 만들어 냅니다. 그게 총 13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쪽 지금 말씀하신 서운, 미양 쪽을 제외하고는 축분 치우는 데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우분은. 그런데 올해는 우리나라가 아시겠지만 선진이 하림이죠. 선진이 호남 쪽에 많은 양돈장을 2012년 구제역 이후에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비료 90%가 전남, 해남, 무안 이쪽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재고가 봄에 공장당 30%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4월, 5월에 축산농가들이 무릎이 빠질 정도로 소똥을 못 치웠습니다. 특히 육우 같은 것은 질고 질이 안 좋다고, 축분공장도 마른 것만 가져가니까. 그런 게 있어서 8월 말 현재는 거의 다 빼냈습니다. 우리 국내 거름시장이 안성거름이 내려가면 거의 내려가는 것이 그쪽에도 거름이 남으니까 소, 돼지를 남쪽에 많이 늘렸으니까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축분공장에서 안 가져가면 일반 거름 파는 업자들에게 돈을 줘서 치웁니다. 돈을 주고 실어다가 평택이나 용인으로 갑니다. 그런 게 있어서 하여튼 일반농가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기는 참 어렵겠죠. 농정과에 안성비료, 우리 공급하는 유기질비료를 안성 것만 사용해 달라. 상법에 위배된다는데 위배될까요, 그것도 협조를 하고 축산농가도 이제는 축분공장에서 공짜로 치워 가는 게 아니라 돈 주고 치울 마음의 준비해야 될 것 같고요. 공감대도 그렇고 이 사업을 공공기관, 앞으로는 개인이 아닌 농협이나 축협에서 해야지 이 사업을 하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축협이 하면 일죽농협도 하고 있고 추가 증설은 안성의 현실상 비료공장, 시장 흐름상 추가 증설은 축협 외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공공처리장은 저희가 2011년, 2012년도에 일죽, 죽산 하수처리장에 접목해서 하려다가 그쪽 주민분들 말씀이 있어서 못 했고.

여튼 분뇨는 공동적으로 처리해야만 하잖아요.

저희가 조례를 1.3㎞ 했는데 저희 안성이 축사를 거의 100% 못 짖지 않습니까? 분뇨가 더 이상 늘어나지는 않는데 현재 있는 분뇨를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제가 보기에는 먼저 김문수 도지사 때 추진했던 우리 중부지방 가축분뇨는 북한으로 무상으로 보냈으면 해소되지 않을까 보고요. 또 하나는 연료로 있잖아요. 난로 연료로 그것도 연구하다가 실패하고 그랬는데 다른 쪽으로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농산물 값이 엉망이니까 거름을 안 쓰는 거죠.

그렇군요. 역시 어려움이 많은 과제입니다. 이제 다양한 문제가 부딪힐 것이고 일반 시민들이야 환경적인 부분에 권리주장이나 이런 것들이 당연히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때문에 그동안 그래도 필요한 시설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그리고 또 이것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보다는 시민들이 충돌할 수 있는 이해관계에 있는 사안에 있다고 하면 시가 적극적으로 설득할 부분에 있어서는 설득해야죠.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방통행식의 문제로 해결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고 의견을 듣고 절차를 밟아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농협 이런 데 톱밥지원해 주잖아요. 50두 이하 지원해 주잖아요. 중간에 혜택 못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50두 미만은 영세농이라고 해서 톱밥을 지원해 주고요.

어느 정도 지원해 줘요?

50두 미만이 두 차인가 그렇습니다. 65만 원씩 따져서.

왜 그러냐면 농협도 사실 축산농가들한테 배정을 해줘서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잖아요. 맨날 가져가는 사람만 가져가고 우리 같은 경우 한 번도. 내가 자체톱밥도 사고 자체 안 가져가니까 내가 장비대를 주고 가져가는 모순점이 있어서 축협 같은 데 톱밥을 대주면서 몇 마리 정도 먹이면 그 집에서도 몇 차 가져오고 몇 차, 몇 차 이렇게 가져가야지 가져오는 데만 계속 가져가니까 안 가져가는 데가 많아요. 불만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표출을 못 하는데 그런 저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왜 농협에 톱밥을 대주냐고, 7000만 원인가 얼마씩. 7000만 원 이죠, 옛날에?

3000만 원 줬다가 올해 2000만 원 줬는데요. 제가 올해 안 주려다가 일죽농협 안 주려다가 지금 개인들도 비료 못 팔고 어려운데 농협이 우리 안성에 비료시장을 일죽농협이 장악했거든요, 농협끼리니까. 농협은 남은 것 갖다 팔아야 되는 입장이 되고 개인들 축분공장은 안 돼서 안 주려고 했는데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제가 일죽면장을 3년 하다 왔는데 오자마자 안 하면 오해가 있을 까봐 올해는 드렸는데 내년부터는 일죽농협은 제외할 겁니다. 일죽농협은 경영도 되고 다른 데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조합장한테 말씀드리고 일죽농협은 자체적으로 가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골고루 혜택을 보게 해 달라는 뜻이죠.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낚시업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만수터에 있는 만정낚시터에 관한 민원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세요? 민원 원만하게 해결되었습니다.

네. 잘됐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팀장이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 낚시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공유수면 임대차관리계약 끝났기 때문에 재계약을 하러갑니다. 원래 3개월 전에 계약은 더 하거나 안 하려고 하면 통보해 달라고 했는데 이미 묵인의 갱신이 이루어져 있는 상태에요. 그랬는데 농어촌공사에서 전화가 옵니다. 안성시에서 잠시 보류해 달라. 계약을.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드린 말씀이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 소관 팀장이 답변을.

아니, 답변할 사항 아니고 이미 다 알고 해결됐으니까. 안성시 낚시에 관한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낚시 관리비 육성표에 보면 계속하던 사람은 다시 허가신청만 하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양식계를 하거나 어업계를 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단, 거기에 보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여부가 각 호순으로 나와 있습니다. 낚시업을 영업하던 자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해 놨습니다. 여기까지 알고 계십니까?

직접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분은 안성시 축산과에서 낚시업 허가를 하려고 하는데 안 해 줘요. 축산팀장하고 담당자는 “농어촌공사하고 미리 협의하고 와라.” 농어촌공사는 “안성시하고 협의하고 와라.” 이렇게 핑퐁게임을 한 거예요. 그다음에 경기도 공무원이 낚시업 허가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청 공무원이.

관련은 없습니다.

없죠? 그런데 안성시 주무부서 공무원은 그 공무원을 수행하고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이게 낚시업 허가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서 우여곡절 끝에 재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농어촌 공사 지사장한테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네들은 해 주고 아무 하자가 없다. 그런데 시에서 보류해 달라고 했다. 왜일까요?

민원 때문에 그러겠죠.

무슨 민원이요?

동네분들이 반대.

민원이라는 게 동네에서 낚시터를 뺏어보려고 넣은 게 민원입니까? 그때 당시민원인들은 아무런 자격이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확인한 결과는 작년 11월 달에 양식계를 냈어요. 그것도 법률을 위반한 곳에 안성시는 해 줬어요. 어디에다가? 그분들 소재지는 공도읍 만정리인데 원곡면 반제리에 있는 것을 허가를 내준 거예요. 그 걸로 계약하려고 했습니다, 안성시는. 왜인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여러분이 알고 있고 말을 못 하지만 압력, 외압에 의해서 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성시 축산과 공무원들은 한 가정의 생계를 파괴한 거예요, 약 2년 동안. 이것이 안성시 축산과 낚시업에 관련된 종사자의 무책임한 행정에서 비롯된 겁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왜 안 해 줬어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경기도 공무원은 왜 나왔죠? 경기도 공무원이 현장 확인하는데 왜 수행을 했으며.

그분들이 경기도까지 민원을 낸 것 같은데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경기도 공무원 전혀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안성시청 공무원 그동안 뭐 했어요? 왜 안 해 줬습니까?

하여튼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검토해서 잘 됐고 앞으로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도.

그 기간이 2년이란 시간이 걸렸습니다. 특정 집단, 특정인의 지시에 의해서 한 것이잖아요. 정치적 외압을 받았다고 공무원이 실토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팀장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황진택 위원님이 주민들 민원은 30명인데 한 명 편을 든 분이 대단한 분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다시 이런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공무원은 공무수행하면서 잘해야죠. 그러고 자기들은 다 민원 해결되면 뒤로 빠져있습니다, 현재. 정말 심각히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축사육 제한조례를 개정하면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됐죠. 특히 우리가 천안이라든가 안성시, 용인과의 경계 저쪽과의 경계에서 축사를 타 지자체에서 신청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안성주민들이 반대민원 내고 한 사실 있죠? 여기에 대해서 안성시는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공도는 불허가 처분됐습니다.

미양면 같은 경우에는.

미양 건은 저희가 경기도가 아니어서 시·군 간에 협조가 안 돼서 미양 것은 못 했고요. 일죽에 이천에 우리 일죽 분이 이천에다 짓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또 저희가 해결을 해 줘야, 짓도록 해 줘야 되잖아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안성시가 축산업에 종사하는 분이 많이 계시고요. 그 반면에 축사 악취라든가 민원도 많이 내고 있습니다. 하물며 각 지자체별로 가축사업제한지역을 강화하면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인접 시·군·구에 축사를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이후에 조치사항이 없어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약칭 가축분뇨법 제8조에 의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에서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으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이것 분명히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지난번에 평택 유천동에 지으려던 축사는 건천리 민원으로 인해서 반려가 되었고요. 이게 안성시 공무원하고 평택시 공무원하고 차이인 거예요. 이 공문에 의해서 주민들이 가서 민원내고 시위하고 해서 반려처분 해 줬어요. 이게 안성시 축산행정하고 평택시 축산행정하고 다소 비교가 많이 되는 예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지금 도 경계를 달리한 부분에서는 도에다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야죠. 도에서 충청도하고 다 협의할 수 있도록. 이러한 노력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계지역에다 계속 성환이나 이런 데다 하니까 민원내고 해도 “도가 달리 합니다.” 과장님처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도에 적극적인 요청하시고요. 경기도하고 충청도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제안을 해 줘야 되는 거지.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해 줍니까? 안 해 주죠.

그것은 저희가 잘못했고요. 천안도 조례를 제정하고 4월 23일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진천, 천안 이쪽에서 그것으로 분쟁이 날 일은 없습니다. 그쪽도 다 묶어놔서.

어차피 500m로 되어 있고 1.3㎞ 제한했지 않습니까? 경계지역이 상충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최근에 충청도 천안하고 평택하고 이천이나 용인하고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도에도 협조공문을 보내고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요청을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무슨 큰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필요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담당 공무원들이 신경 조금만 쓰면 될 일을 안 하고 시민들을 거리로 불려나오게 하고 수십일 간에 거쳐서 인력과 경제적인 낭비를 하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근절돼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돈을 들여서 어느 사업을 해 주는 게 시민을 위한 것은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순위가 뭔가를 판단해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서운면 축사 관련해서 소송 진행 중이잖아요. 대행을 맡는 업체에서 일을 수행해요. 갑자기 취소신청이 들어왔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원소유자한테 물어보는 게 상식인 것 아닙니까?

오리를 돼지로 변경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아직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신 모양인데.

신흥리에 오리를 돼지로.

거기에 축사를 수십억 원에 사서 축사를 하려고 진행하다가 그것을 대행업체에서 취소신청해서 취소가 된 사건이에요.

네, 알고 있습니다.

한 개인은 이것으로 수십억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공무원들이 한 번만 전화해서 확인만 했어도 되는 것을 이런 사태를 발생시킵니까? 그리고 그 공무원 다 시·도로 전출보냈잖아요. 의도적이든, 물론 개인적인 사유가 있어서 갔다고 저도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러면 끝인가요?

그분이 관련 공무원들을 검찰에 고발해서 지금 수사 중에 있습니다.

고발하고 소송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정말 공무원들이 조금만 신경 쓰면 될 일을 큰 일로 확대시킨 거잖아요.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진짜 뭐가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관련 분야에 대해서 보니까 공무원들이 있잖아요. 딱 누가 지시해서 시키는 일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않는 거예요. 안성시 공무원들 너무 구태연한 관습에 얽매여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바꾸셔야 됩니다. 제가 안성시 발전을 왜 못 했냐고 해서 제가 이런 답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도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직렬을 파괴하고 인사조치를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해당 관련 분야에 전문가가 없습니다. 적어도 사무관 승진 전까지 해당직렬에서 근무하게 하고 그 직렬에서 전문적인 기능을 발휘할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이 개판된 겁니다. 특정 인사권자, 특정 정치인의 외압에 의해서 그러한 것들을 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안성시 공무원의 현실입니다. 몇몇 분의 입신출세를 위해서 단기간에 엄청난 일을 벌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분들 열심히 일할 근무의욕이나 사기는 당연히 떨어지는 거예요. 의원들이 강하게 지적해서 사기가 떨어지는 게 아니고 시간 지나면 다들 그런 거예요.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서의 업무 추진하면서 진짜 이런 엄청난 큰 사건을 다시 일으키지 않도록 각별히 업무연찬을 통해서 교육도 제대로 하고 질의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제가 여러 가지의 내용도 있지만 이것은 이미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 업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냥 결재만 했어요. 이런 게 아니고,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결재권자는 내가 이 문서에 대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책임지겠다는 것을 서명하는 게 결재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협조란에 서명을 해야죠. 참고만 하려면. 공은 부하직원에게 돌려주시고요. 책임은 본인이 지는 그런 행정을 가져야 합니다. 다 떠나고 없는 공무원에게만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매일 감사원, 무슨 도 감사받으면 해당실무자만 징계를 받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지시하고 책임지는 부서장이 징계를 받아야 하는 것이지. 말단 공무원이 상급자가 시키면 안 할 수 있습니까? 안 할 수 없죠. 해야만 되잖아요. 옳든 옳지 않던 간에. 그런 분위기를 부서장이나 위에서 다 조장을 하고 책임을 그 사람들한테 전가한다면 이건 너무나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좀 시정조치를 바라겠고요. 공무원 한 사람의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서 진짜 시민들은 엄청난 피해를, 큰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그 집 수십억에 해당하는 재산손실이 있고 이쪽은 2년간 벌이가 없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장애인이에요. 무슨 벌이를 하고 뭘 먹고 삽니까? 그러고 나서 A라는 사람 원래 운영했던 사람은 정상적으로 허가를 안 해 주고 B라는 사람은 공유수면 다른 데다 해 와도 해 주고 이런 어처구니없는 행정이 있습니까? 이것은 완전히 시민을 가지고 농락하는 겁니다.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수 축산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후일정을 마무리하고 저녁식사 및 휴식을 위하여 19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정상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황진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에 앞서 환경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광수 환경기획팀장입니다. 김영숙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이인수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윤택수 수질총량팀장입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환경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현황 보고서 4쪽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원곡면 성은리, 산하리 환경피해 상습 발생지역에 집중단속 실시를 요구하셨습니다. 환경과에서는 2017년 3월 3개사 관계자 간담회 실시, 2017년 6월 관련 부서와 3개사 실행방안 협의 및 관련 부서 역할분담을 하였으며 2017년 7, 8월에 도로환경개선을 위한 노면청소차량 운행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환경피해와 주민불편사항 해결을 위하여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진공노면 청소차량 운행과 기업환경개선 및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권고사항으로 유해조수 및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방지예방 철저를 요구하셨습니다. 환경과에서는 2017년부터 2018년 6월 말까지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여 총 2080마리 유해야생 동물을 포획하였으며 피해예방시설물로 안전울타리 4개소, 전기울타리 15개소를 설치하였고 멧돼지 발견 시 행동요령 안내판 4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방지를 위해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증원 및 멧돼지 포획률을 높이기 위해 포획보상금을 증액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공통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쪽 2017년 3억 원 이상 사업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강수계유역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6개 사업부분에 총 204억 6300만 원을 투자하여 사업추진 중으로 세부사업내용으로는 한강수계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비점오염저감시설인 죽산천 인공습지 조성공사,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등의 사업이 있습니다. 한계수계유역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1단계 공사는 2016년 4월 29일에 착공하였으며 2단계 공사는 2017년 11월 24일 착공하여 2018년 11월 23일 준공예정입니다. 죽산천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사업은 2017년 6월 준공완료하였으며 현재 비점오염저감을 위한 생태습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은 2017년 조기 폐차 784대와 저감장치 16대를 지원하였고 2018년 현재 조기 폐차 820대, 저감장치 10대, 건설기계 엔진교체 10대를 지원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사업은 2017년도에 28대를 구매하였으며 2018년도는 현재까지 23대를 구매하였습니다.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저감개선사업은 2017년도 안성사료주 등 6개소에 대하여 방제시설 추가 및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수질 TMS 교체사업은 2017년 12월 준공 완료된 사업으로 안성 제1, 2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장에 설치되어 있으며 정상 가동되고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쪽입니다.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처리 결과,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보고서 4쪽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정산 현황입니다. 2017년도 정산내용은 안성시 자연보호협의회 등 4개 단체에 1639만 원을 지원하여 1538만 원을 정산처리하였으며 잔액 처리된 금액은 전액 반납조치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안성시 자연보호협의회 등 4개 단체에 2119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 5쪽 MOU 또는 LOI 협약체결 현황 및 협약사항의 이행 현황입니다. 대상사업은 환경부에서 토양환경정보 통합관리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구축하기 전 안성시를 대상으로 최초 시범사업으로 2017년 3월 3일부터 2018년 3월 2일까지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과 안성시가 협약을 체결하여 토양환경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투자 심사처리 및 예산확보 현황과 투자 심사 대상 조건부 승인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건물 현황입니다.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폐수종말처리 장 2곳과 미양폐수 중계펌프장 1개소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추진사항입니다. 환경과 소관 건의사항은 총 3건으로 원곡면 성은리 환경개선 및 도로관리는 주민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삼죽면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은 노후경유차량 조기폐차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삼면 유해야생동물 구제요청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해당지역에 투입하여 구제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 각종위원회 운영 현황으로 환경과에서는 안성시 농작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 1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과 관련하여 심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부터 8쪽까지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입니다. 2017년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총 18건 419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18년은 7월 말 현재 총 5건 163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017년도에 총 14건 207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18년 7월 말 현재 총 4건 120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 집단민원 현황은 보개면 복평리 이장 외 15명의 민원 1건으로 CNC 세탁폐수 하천오염은 CNC세탁소에 개인하수처리시설 부적정 운영으로 관련 부서인 하수사업소에서 과태료부과 및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으며 ㈜다인사업장 새벽시간 검은 연기배출은 환경과에서 사업장 상반기 오염물질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복평리 노인회관에서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진정 및 민원 불허‧반려 처리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인허가 민원 보완지시 현황은 2017년 배출시설 인허가 처리 건수 540건 중 4건에 대하여 보완 지시하여 4건 모두 보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0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체납액 현황입니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 24억 2971만 4000원을 부과하여 21억 2171만 4000원을 징수하고 3억 800만 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체납액에 대해서는 징수반 운영을 통해 지속적으로 체납액을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 지도단속 추진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점검대상 업소 696개소를 점검한 결과 위반업체 52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였고 26개소에 대해서는 사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2018년도는 점검대상업소 중 154개를 점검하여 위반업체 28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실시하였고 20개소에 대해서는 사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분할별 점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부터 15쪽까지 환경 NGO 등록활동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는 안성시 자연보호협의회, 한국환경경영연합 안성시지부, 사단법인 안성시 엽우회, 안성천 살리기시민모임입니다. 관내 환경단체들의 활동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공단 폐수처리시설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산업단지 수질 TMS 교체 등 4건으로 총사업비는 8억 1104만 5000원이며 2017년도에는 산업단지 수질 TMS 교체사업 등 3건의 사업에 대하여 5억 4847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18년 현재 공공폐수처리시설 내진보강공사는 사업자가 선정되어 금년 내로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한강수계유역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미천을 대상으로 하는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총사업비 115억 1900만 원으로 현재 생태서식지역 복원 및 제방 아래 하상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018년 11월 말 준공예정입니다.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추진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7쪽부터 19쪽 지방의제21 지원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 말에 안성의제21로 창립된 안성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환경과와 협조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성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으로는 그린리더 양성 및 활동지원사업과 산내들 푸른안성 환경축제, 기후변화 교육, 생태체험학교 운영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안성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지원한 사업비 현황과 인근 시·군 지방의제21 지원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업무추진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상진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입니다.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조기폐차는 연중이라 그랬는데 연중 접수를 받는 거예요?

연중 접수를 받는데 상반기에 한 것은 소진이 돼서 이번 추경 때 추가로 예산확보하려고 합니다.

다른 지역 차도 받는 거예요, 우리 안성 관내 차만 받는 거예요?

안성시 관내차량만 하고 있습니다.

안성 관내 차. 차 종류가 뭐예요? 무조건 디젤은 다예요?

2005년 이전 차량에 대해서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해동물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일 민원이 많은 게 유해동물인데 1년에 고라니, 아마 내가 일죽에서 여기 오고 갈 때 보면 3마리, 4마리는 꼭 저기 돼 있어요. 얼마나 개체수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가는 데마다 고라니 좀 잡아 달라, 멧돼지. 요즘 멧돼지까지 마을로 내려와서 우리 환경과에서 예산을 더 세워서 어떻게 하든지. 아까 보니까 예산을 2억 얼마 여기에 투자했더라고요. 망 같은 것, 전기충전기 이런 걸 하나 본데 근본적인 대책이 없을까요?

이번에 저희가 시장님한테 특별보고를 드렸습니다. 유해야생동물에 대한 피해가 많기 때문에 일단 개체수를 갖다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고라니나 멧돼지 번식기가 12월부터 2월까지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계획하고 있는 것은 매년 1월, 2월에 집중적으로 포획해서 지금까지는 그동안 고라니만 3만 원 포상금을 줬거든요. 이번에는 멧돼지까지 해서 5만 원 포상금을 올렸더니 포획률이 굉장히 높아져서 이번에는 5월 달에 개체들이 출산을 하거든요 1, 2월에도 집중 포획을 해서 줄이려고 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1년에 900마리 잡았다는데 1년에 5000마리는 잡아야 할 것 같아요. 길바닥에서 내가 1년에 보는 것만 해도 500마리는 되는 것 같아요. 38국도 보면 매일이에요. 그것 누가 치우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원래 고라니라든지 멧돼지라든지 다른 동물들이 다니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도로를 했으니까 그쪽으로 다니다가 로드킬로 죽는 건데 저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치우는 거예요? 면에서 치우는 거예요? 환경과에서 치우는 거예요?

그것은 국도 같은 경우는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자원순환과에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연락 오면 가서 치우고.

네.

농작물 피해심의위원회 있다는데 농작물 사실은 피해보상해 준 적이 있어요?

피해보상을 올해에도 5건 했고요.

금액이.

270만 6000원이 지급됐고 2017년도에도 5건, 2016년에는 3건 해서 저희가 피해보상 신고가 오면 현장 나가서 확인한 다음에 금액을 산정해서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피해액은 250만 원이고 심의위원들은 몇 분이세요?

심의위원은 10분이십니다.

10명이면 70만 원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는 뭐가 안 맞는데. 하여간 농작물 피해는 엄청 많은데 사실 이게 한두 집에 엄청 많은 피해 주는 게 아니라 한 필지 같은 데 군데군데 막 하니까 산출하는 이런 저기가 아마 미약해서 4곳에 200 얼마라고 하는데 그것 심의 4번 했을 것 아니에요. 심의 4번하면 10분이면 7만 원씩 하니까 심의수당만 4×7=28 280만 원이네.

저희가 피해신고, 저희가 면에 홍보도 하고 있는데 신고 들어온 데는.

피해는 250만 원인데 심의를 4번 했으니까 280만 원 되는 것 아니에요.

심의는 1번밖에 안 했습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가만 있어봐. 아까 비점오염저감시설 죽산 것 다 마무리된 것 아니에요?

다 정리됐습니다.

근데 그것 뭐예요? 죽산 습지인가 뭐로 나온 것 같던데. 하여간 이번에 일죽 청미천 복원하는 것 뭐예요?

청미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이요.

거기 제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엉망인데.

12월에 준공 예정인데요.

준공만 하면 뭐하냐고요. 엉망인데. 관리감독 잘 하세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자료집 10쪽에 환경 지도단속 추진 현황 자료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비산먼지에 대한 것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전체 점검대상수가 696개소, 비산 같은 경우에 180개 중에서 53건이 행정처분이나 사법처분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주로 비산먼지 같은 경우에 단속결과 내용은 어떤 겁니까?

비산먼지가 비산먼지 억제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방진막 이런 걸 설치 안 했을 때 그때 사법처분하고 행정처분이 같이 고발되고 주로 신고 안 한 사항들 그런 것들이 많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설이라든지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갖다가 가동 안 했을 때 그런 게 주로 위반사항입니다.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부분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은 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가요?

네.

이게 다음 쪽 보니까 분야별 저것도 나오는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같은 경우에 전체대상에서 적발건수의 퍼센티지가 위반율 같은 경우가 2017년도에 20%, 2018년 18% 수준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기적으로 지금 단속을 계속 진행하시는 거죠?

봄철에 특별점검기간이 있어요. 그때 집중적으로 하고 비산먼지는 건수도 많지만 민원이 많은 사항입니다. 이게 생활민원이기 때문에 비산먼지가 환경단체라든지 기자분들도 많이 제보하시고 시민분들도 많이 보이니까 차량 다니고 먼지 날리고 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오염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특별점검은 계속 이루어지는데 위반율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변동이 없네요. 별로 크게 줄거나 하지 않고.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일부러 점검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수치가 보니까 비슷한 것 같습니다.

처벌규정이 좀 약하거나 그런 부분도 혹시 작용을 할까요?

처벌규정이 약한 것은 없고 아시겠지만 환경법이 굉장히 엄합니다. 피해자라고 하죠. 원인을 일으킨 분이 오셔서 너무 강하다 이런 호소도 많이 합니다.

그렇습니까? 영세사업장 같은 경우에 별도의 지원대책이 있나요? 시행 중인 게 뭐가 있죠?

비산먼지요?

네. 영세사업장.

영세사업장이나 대규모 사업장이나 법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똑같습니다. 영세사업장이라고 완화되거나 강하게 하는 것은 없고 법에 의해서.

예를 들면 시설개선자금 지원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전체 저감대책 부분에 대한 컨설팅이나 이런 지원대책이 있느냐고요.

지원대책은 영세사업장에 대해서 방지시설하고 자금 해 주는 게 있습니다. 2쪽에 보면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저감 개선사업 해서 저희가 6개소를 해 줬습니다. 작년에요. 2쪽 부서별 3억 원 이상 사업추진 현황 있지 않습니까. 2쪽, 부서별 공통사항 사업별 3억 원. 거기 보면 밑에서 두 번째.

미세먼지 저감 개선사업 6개소. 4억 정도 지금 소요가 된 건가요?

네.

미세먼지의 심각성이 점점 크게 대두가 되고 있잖아요. 불구하고 불법사업장은 줄지도 않고 있고. 이 경우에 우리 관련 조례 내용을 검토하다 보니까 안성시 환경 관련 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가 있더라고요. 고질적인 체납자도 사실상 공개를 하는 제도가 있잖아요. 이 환경부분에 있어서도 고질적인 위반업체 부분에 대해서 공개하거나 한 예가 있습니까?

저희가 조례에도 있듯이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저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도저히 찾지 못해서. 홈페이지는 행정처분 기준 목록 해서 게시된 것은 제가 봤는데 위반업체 부분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공개를 다 하는 건가요? 제가 찾지 못했거든요.

환경기획팀장 이광수입니다. 제가 그전에 환경지도팀장 했는데 홈페이지 오른쪽 배너에 보통 한 달 정도 올립니다. 한 달 정도 올린 후에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되고 있습니다.

한 달 올렸다가.

그 기간이 되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겁니다.

내리는 거군요. 그러면 각 분야별로 위법사항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 전면 지금 다 공개를 하는 건가요?

그 위법사항에 대해서 그 당시 위반되는 사항하고 법조항하고 행정처분이 어떤 내용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위반업체 자체를 전부 공개하냐고요.

전부공개라는 게 위반됐던 부분이지 자본이라든지 그 회사 그 정도까지 공개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업체명하고 위치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여기에 없을 수도 있겠군요. 올리신 지가 오래 되면.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연이어서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경기연구원에서 발표한 환경인식에 관한 조사를 보니까 도민들이 가장 심각하게 느끼는 환경오염 분야가 뭐냐 하는 것에 1순위가 대기환경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똑같은 인식조사결과를 2008년도와 비교를 하면 2008년도 당시 대기 환경오염 부분에 대해서 8%가 심각성을 느꼈는데 현재 12.4%가 상승한 결과인 거죠. 하여튼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기환경에 대한 문제와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나름대로 나오는 한 수치라는 생각이 들어서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개선사항 자체는 뚜렷하게 확인되고 이런 게 별로 없잖아요. 사실 우리도 일부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이게 마스크 쓰게 하고 공기청정기 틀어주고 이렇게 해서 단순히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종합적인 대책이 나와야 할 텐데 내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1월 달에 용역을 주었는데 기후변화에 따른 대책 가지고 지금 용역 수행 중이고 거기에 내용을 많이 담을 겁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에는 봄에 황사만 생각했는데 지금은 미세먼지까지 와서 국민들이 어려워하는데 저도 환경인으로서 고민해 봤어요. 미세먼지가 뭐가 문제냐. 제가 보기에 미세먼지의 가장 큰 문제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중국발 미세먼지가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데이터라든지 미세먼지 주의보를 보면 거의 여름철에는 발생을 안 하거든요. 봄하고 가을, 겨울. 이게 계절풍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나라하고 중국 간의 국제적인 문제로 다루어야 할 정책적인 문제인 것 같고 저희가 이런 상황에서 지금 안성 같은 경우도 대도시가 아니잖아요. 20만도 안 되는 작은 도시인데 미세먼지 농도는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그 원인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고 안성의 지형적인 여건, 안성천을 따라서 공기가 올라오면 지금 분지형태니까 막혀서. 그게 오염물질 원인이 없으면 큰 문제가 아닌데 가장 큰 문제가 그 문제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이런 원인에 대해서 또 안성 주변으로 고속도로가 많이 지나가요. 경부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가 지나가니까 그것에 대한 차량의 매연이 원인인 것 같습니다. 그런 원인이 있기 때문에 원인을 잡기 위해서는 국제문제는 그쪽에서 해결이 되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자동차 매연 줄이는 것이나 비산먼지 사업장 억제시설 잘 운영하도록 해서 줄이는 것, 그리고 주민들한테 일단 미세먼지 주의보라든지 경보라든지 알림서비스를 제때 제대로 알려서 확인할 수 있는 시설을 많이 해서. 저희가 전광판을 6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이번에 알리미 표지판도 21개소에 설치 예정이기 때문에 빨리 알려줘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시행 중인 용역은 언제 정도에 마무리가 됩니까?

환경기획팀장 이광수입니다. 올 4월에 착수보고를 했고 10월경에 중간보고를 하고 최종적으로 내년 2월에 최종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내년 2월 준공이면 좀 시간이 남았네요. 미세먼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적극적인 정책대응이 필요할 것 같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인 실행계획을 준비함과 동시에 그것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사람의 문제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조직부분에 대한 고민은 없었나요?

이번에 안성시만이 기후대기에 대해서 팀이 없어서 이번에 조직 개편할 때 행정과에 우리가 조직이 필요하다. 안성에 미세먼지라든지 그게 심각하니까 이것을 전담할 수 있는 1개 팀 신설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요. 저 역시도 전담팀을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미찬 위원님.

안녕하세요? 송미찬입니다. 9쪽에 보시면 집단민원 현황 및 처리결과라고 쓰여 있는데 CNC 세탁소하고 다인에 대해서 나와 있더라고요. 개인하수처리시설 부적정 운영으로 과태료 부과 및 개선명령 하셨다고 했는데. 그리고 밑에 보면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고 추가로 연 2회 오염물질 검사를 한다고 했는데, 그다음에 비고에 보면 완료라고 돼 있는데 과태료가 이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부과하는 겁니까?

과태료는 저희 과가 아니라 하수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혹시 행정적인 처분을 하나요?

행정처분은 개선명령을 합니다. 시설을 개선해서 방류수 기준 이하로 내보내라고 개선명령합니다. 개선명령도 기간을 두고서 언제 기간까지 개선하십시오, 하고 개선이행조치가 안 되면 처분이 들어가게 됩니다.

얼마 전에 관내 신문 보니까 내리천인가 그쪽에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해서.

청미천 아닙니까?

거기가 청미천이에요?

네.

그런 문제는 조사를 철저히 하셔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저 질의를 마지막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에서 참 고생하는데 환경과는 소음진동에 관한 민원은 없습니까?

많습니다. 소음, 비산먼지가.

비산먼지 말고 소음.

소음 많습니다.

올해 저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들어갔지만 소음에 관한 민원은 환경과 소속이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합니다.

그런데 건축과나 건설과에서 이런 것을 했죠?

저희가 하는 것은 공장에.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지금 공도 한일아파트 방음벽 설치한다고 건설과에서 추진해서 지금 완료했는데 어찌 그 업무가 건설과 업무가 되는 거죠?

저희가 측정 의뢰가 오면 측정을 해 주는데 거기에 따른 소음억제시설 설치하고 그런 것은 인허가 나가면서 조건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조건이 없는 거고 그냥 거기는 선심성으로 해 준 거고. 그다음에 고속도로 방음벽에 관한 문제도 지금 건축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환경과에서는 전혀 반응이 없어요. 내가 맡은 업무 아니니까 다행이다, 다른 과에서 하겠지 이런 식인 것 같은데 소음피해에 관한 문제는 일단 소관은 환경과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업무추진 과정에서 보면 이 감사자료도 그렇지만 내용이 소음이나 악취 민원에 관한 내용이 없어요. 통상적으로 안성시에 많이 발생하는 내용이 악취 민원인데 축산 악취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사업장에 관한 민원도 많은데 사업장에 관한 민원은 당연히 환경과 소관 업무죠. 제가 알기로는 민원도 여러 가지 민원이 있는데 여기에는 전혀 그런 내용이 없고 그리고 어찌됐든지 간에 환경과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를 방지하고자 작년에 조례안을 만들어서 안성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지금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업장에 관한 악취 현황 문제인데 이게 지금 조례에는 악취대책민관협의회 이런 걸 다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이런 내용이 언급조차 없어서 제가 묻는데 혹시 이것 구성은 했나요? 악취 민원에 대해서 악취대책민관협의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이것.

아직 구성은 안 돼 있고요.

안 한 이유는.

조례는 만들었는데 미처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림동산 S업체에 민원을 제기한 것 말씀드리는데 저녁에 휘발유 비슷한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해서 민원도 제기했는데 그러면 그 내용도 모르시겠네요?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롯데마트 건너편 사업장인데. 밤만 되면 어지러워서.

저희가 확인해서.

이광수 팀장님 아시죠?

환경기획팀장 이광수입니다. 롯데마트 맞은편에 거기가 피막 하는 공장이 있다고 알고 있어서 제가 몇 번 갔었습니다. 갔는데 그게 공장 안쪽 편에 롯데마트 뒤편쪽인데 과수원 부지고 그분이 임대공장으로 쓰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몇 번 방문해서 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악취가 악취배출시설 규모 미만 사업장이에요. 그래서 그 사항은 일단 추가로 자체 개선교육을 받아서 그 사항은 스스로 방지시설 설치토록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민관협의회에서 악취방지 추진계획이나 저감대책 이런 것들을 다 하도록 돼 있어요. 홍보도 하고. 어차피 하려고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시고 또 우리가 소음이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에 대한 민원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금 소음이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악취 민원에 대한 관련 세부적인 추진계획 등은 부족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과 업무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진 환경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종보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황진택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자원순환과 소관 자료를 보고드리기 전에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송석근 청소정책팀장입니다. 김성미 자원관리팀장입니다. 정광훈 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른쪽 귀가 청력이 좀 떨어져서 보청기를 꼈는데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자원순환과 소관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현황, 부서별 공통사항, 소관별 추진사항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1건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상습투기 지역 및 불법소각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블랙박스형 CCTV를 추가로 6대를 설치해서 폐기물의 올바른 처리를 위해 민간 고물상에 대한 점검 및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기타 추진사항은 별도로 제출하여 드린 관리카드 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공통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은 없습니다. 경기도감사 및 자체감사, 감사원감사, 국민권익위원회 등 외부감사 지적사항도 없습니다.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도 없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쪽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정산 현황입니다. 2017년도 자원순환문화 확산을 위해 안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나눔의 녹색장터 운영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보조금은 600만 원이며 정산결과 598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2018년도 보조금 600만 원을 지원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완료 후 정산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MOU 또는 LOI협약체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도로변 적치물정비사업을 위해 각 읍·면·동 기관사회단체 등 50개 단체와 MOU를 체결하고 읍·면·동 참여실적을 통보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투융자 심사 처리 및 조건부 승인 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쪽 공유재산 건물 현황입니다. 자원순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사용종료 된 장서리 매립장, 현재 운영 중인 중리동 매립장, 그다음에 공공재활용 선별시설, 자원회수시설, 나눔의 장터 물품보관창고 등입니다. 세부공유재산 현황은 4쪽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추진 현황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건의사항은 2017년도에 4건, 2018년도 2건 등 총 6건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 쓰레기 투기단속 및 수거요청 4건은 완료를 하였습니다. 음동마을 클린하우스 설치 건은 2018년도 사업에 1건을 포함해서 추진 진행 중이고 옥산주공 재활용창고 설치는 불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자원순환과에서 운영 중인 위원회는 안성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 안성시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장학기금 운영위원회, 안성시 생활폐기물정책협의회 등 3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개최 현황 및 위원 명단은 보고서 5쪽에서 7쪽까지 자료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쪽과 9쪽에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입니다. 2017년도부터 현재까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총 23건에 597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시책업무추진비는 총 9건에 대해 182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집행 현황은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9쪽 집단민원 현황 및 처리결과입니다. 총 5건의 집단민원이 있었으며 대부분 폐기물처리업 인허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주민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진정 및 불허·반려민원 현황입니다.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 7건에 대해서 불허처리 한 바 있으며 폐기물처리 신고 1건에 대해서는 반려처리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인허가 민원에 대한 보완 지시사항은 2017년도 2건, 2018년에 8건으로 총 10건이며 모두 이행 완료된 상태입니다. 진정 및 민원·불허 반려처리 현황에서 불허민원 1건으로 표시가 돼 있는데 7건으로 오타가 났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에 자원순환과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기물 관련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현황은 자료제출 시에 세외수입 시스템을 추출하여 잘못 위원님들께 제출한 자료와 실제 부과자료가 조금 상이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정된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총 114건에 1억 6420만 원을 부과하고 1억 1000만 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이 약 67%입니다. 2018년도 현재 76건에 1억 280만 원을 부과해서 4010만 원을 징수하여 징수율 약 40%입니다. 체납금액이 큰 과징금 등 징수를 위해 더욱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폐기물 분야 지도단속 추진 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점검업소 336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행정처분 55건, 사법처분 14건을 진행하였고 2018년도 현재는 점검업소 156개 사업장에 대하여 행정처분 15건, 사법처분 4건을 진행하였습니다.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하여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자원회수시설 주변마을 시책사업 추진 현황은 현재 없습니다. 다음은 13쪽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으로 인체에 해로운 석면이 함유된 주택의 슬레이트 처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도에도 110개 동을 대상으로 해서 2억 9229만 3000원을 지원하여 처리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총예산 4억 2000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각 읍·면·동으로부터 158개 동을 신청을 받아 7월 기준으로 79개 동에 대해 사업을 완료하고 나머지 79개 동에 대하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폐기물처리업체 현황입니다. 폐기물처리업체로 인허가된 사업장은 총 103개 사업장으로 이 중 종합재활용업이 96개소, 최종재활용업이 7개소입니다. 업체별 세부내역은 보고서 14쪽부터 20쪽까지 제출된 보고서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20쪽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허가 현황입니다. 관내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사업장 시설은 10개소로 총처리시설용량은 1일 505.5톤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사료로 재활용하는 업체로서 자가사료 제조업체가 6개소, 단미사료 제조업체가 4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현황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매년 민간위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처리량은 1만 562톤으로 약 15억 5618만 8000원의 처리비용이 소요되었으며 2018년은 7월 기준으로 처리량 5083톤에 대해서 약 5억 784만 7000원을 처리비용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형연료제품 생산업체 현황 및 민원 현황입니다. 폐합성수지료를 이용하여 압축 및 용융과정을 통해 고형연료 SRF를 제조하는 관내 업체는 총 9개 업체이며 2017년부터 현재 민원발생 현황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원순환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보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20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두 가지 여쭤야겠네. 슬레이트 먼젓번에도 얘기했는데 전수조사 한번 했어요?

네, 전수조사 되어 있습니다.

몇 건 정도 돼요?

먼저 자료를, 1만 6000건 정도.

1만 6000건?

네, 안성시.

그러면 1만 6000건을 돈으로 환산해서 하면 올 보니까 4억 2000 정도 예산을 받았는데 이 예산 같으면 몇 년 해야 돼요? 엄청 오래 될 것 같은데. 팀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현재 신청을 해서 사업물량을 배정받으면 또 지붕 개량하는 문제 때문에 추가적으로 올해 사업비가 더 늘었습니다.

그거 말고 지금 예를 들어서 폐가 있잖아요. 그것을 뜯고 싶어도 슬레이트 때문에 못 뜯는 거야. 그런 것 정도는 우선순위로 신청을 하는데 이게 안채, 행랑채 이렇게 받는 게 있잖아. 다른 창고 이런 것은 안 받아주고 그러잖아.

창고만 독립적으로 되어 있는 거면 안 받고 가옥에 포함된 축사라든지 창고 이런 것은 다 포함해서 받고 있고요. 또 처음에 125개 동을 신청했는데 면적조사를 해 보니까 그것보다 더 적게 신청이 된 부분이 있어서 물량이 늘었습니다.

앞으로는 슬레이트지붕 하고 있는 게 계속 노후화되다 보면 이게 바꾸지, 어차피 밑에도 파괴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을 잘해서 어떻게 보면 시골에 많으니까 슬레이트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셔서 예산 이거 내가 보기에는 아마 신청자가 엄청 많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일부 규제를 하다 보니까 아마 많이 못 하는데 내가 보기에도 우리 시골단위 동부권에 가면 엄청 많아, 이게. 하여간 이것을 빨리 치울 수 있게끔 자원순환과에서 신경 좀 써서 예산 좀 많이 확보해 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단속 CCTV 있잖아요. 이동식 16개 있다고 그러는데.

6개 있습니다.

6개? 여기 보니까 16개는 뭐야? 앞에. 권고사항인가 뭐에 16개 CCTV 있던데.

기존에 16개소하고 4개소하고 해서 관제탑에서 관제하는 게 20개가 되겠습니다. 이거 포함해서요.

이것도 요즘 폐기물을 막, 차타고 가다가 어느 순간에 사람이 없으면 막 버리고 가고 그러잖아요. 특히 도시는 덜 해도 시골 외따로 험한 지역 가면 엄청 많아.

도로변에도 많이 버리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별로 2개 내지 3개 정도를 더 배치를 해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면에 보면 현수막 같은 것도 걸어놨잖아요. ‘당신의 양심을 버립니까?’ 이런 현수막도 걸어놓고 그러는데 그런 데 며칠 갖다 놓고 면단위 하나씩 사주세요. 그래서 면에서 알아서 며칠에 한 번씩 바꾸든지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알기로는 쓰레기 투기가 현저하게 줄어들 텐데.

내년도 본예산에.

그래서 면단위에 하나씩 줘서 면단위에서 관리를 하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쓰레기 아마 마음 놓고 못 버릴 거예요, 그 사람들.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관리하기는 너무 벅차니까 아주 면에 하나씩 주시면 면에서 알아서 오늘은 어디 갖다 하고 한 2, 3일 후는 어디 갖다놔야 되겠다 이거 다 아니까 하여간 쓰레기 투기 못 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원형 위원님.

쓰레기 발생량을 보니까 계속 증가추세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재활용률도 보니까 재활용률은 답보상태예요. 2018년 6월 현재 소각이 51톤, 매립이 15톤, 재활용이 13톤, 음식물이 28톤. 1일 발생량 기준으로 해서 총 107톤의 쓰레기가 지금 안성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보개면 쓰레기장이 스토커 방식으로 해서 1일 50톤 처리용량으로 설치가 된 거잖아요.

최대 용량이 50톤이고요. 실질적으로 가동을 하면 1일 40톤 정도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왜 그런가요?

최대 용량이 맥시멈이 50이고요. 여유를 둔 거기 때문에 10% 정도.

50톤의 10%면 5톤이잖아요.

20% 정도. 왜냐하면 40톤을 1일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덧붙여서 설명하실 것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청소정책팀장 송석근입니다.

이거 눌러주시고요.

청소정책팀장 송석근입니다. 시설이 벌써 한 10년이 넘어서 거의 15년 되다 보니까요. 시설이 많이 노후화되고 실제로 맨 처음에는 50톤 가까이 처리가 됐었는데요. 45톤에서 50톤, 50톤 꽉 채우지 못해도 48톤까지 갔었는데 지금 시설이 많이 노후화가 돼서 적정처리용량이 한 40톤에서 42톤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매립장은 사용연한이 2032년이라고 그랬나요?

네.

이게 원래 매립장이 언제 만들어졌죠?

자원재활용팀장 정광훈입니다. 2002년도에 완공이 됐습니다.

2002년이요. 그러면 현재 사용연한, 전체 매립할 수 있는 면적 대비 몇 %가 찬 거라고 보면 돼요? 부피로 계산을 하나?

정확한 프로테이지는 말씀드리기 곤란하고요. 그것은 저희가 추후에 정확히 산정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각을 해야 될 쓰레기 자체가 하루 50톤 넘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소각장의 최적 조건에서 소화할 수 있는 40톤가량을 태우고 나머지 매립장에 적재를 했다가 수도권매립장으로 보낸다고 했잖아요. 그 쓰레기의 양이 전해 듣기로는 하루 30톤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계산이 어떻게 나오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서요. 하루 107톤 중에 음식물, 재활용을 빼면 매립 15톤하고 소각 51톤인데 그렇죠? 그러면 소각 51톤 중에 40톤이 태워진다고 하면 사실상 11톤 정도가 최종처리가 안 되고 있는 건데 그 쓰레기가 어디서 나갖고 30톤을 날마다 보내죠?

자원재활용팀장 정광훈입니다. 저희가 수도권매립지로 반송을 해서 처리한 게 정확히 4월 9일부터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발생한 쓰레기는 저희 매립장에 적재를 해 두었던 상태고요. 그 부분까지 해서 같이 지금 수도권매립지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도권매립지로 보낸 게 얼마 안 됐군요.

4월 9일부터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소각을 제대로 적정하게 처리 못 해서 매립장에 적재해 놨던 것을 4월 9일 이후부터 계속 30톤씩 빼내서 수도권매립장으로 보내고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