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계수조정에 앞서 협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에 앞서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었으므로 수정예산안부터 심의 후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함께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예산안 심의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죄송스럽게 수정예산을 발의하게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두 건에 대한 수정예산 요구를 하겠습니다. 예비비 8,000만 원을 감해서 고품질 벼 저온저장시설 도비지원이 변경돼서 예산서 206페이지에 1,000만 원을 감하는 걸로 이렇게 추가경정예산을 발의했는데 군비부담 6,000만 원까지 하는 것으로 이렇게 수정발의를 했고요. 3페이지 청소년수련관 내부시설 방염처리사업 이것은 소방검사 결과 방염처리를 해야 되도록 이렇게 지적돼서 이게 7월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거 같은데 방염처리사업을 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수정발의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지금 고품질 저온저장시설 RPC에 지원하겠다는 얘기예요?

예.

지원을 군비까지 지원해야 된다는 얘깁니까?

도비가 6,000만 원 와서 군비까지 합쳐서.

그런데 그 타당성은 있습니까? 해야 될 타당성? 군비까지 6,000만 원 들여서 RPC사업을 해야 될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업부서에서 타당성을 검토했을 것으로 봐서 산업과장을 출석시켜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PC는 어느 곳에 위치한 RPC입니까?

저는 결성면으로만 알고 있어요. 결성면 내에 있는 RPC.

결성면 내에 있는 거로만 알고 계시다고요?

예.

그러면 규모라든지 그런 거 전혀 모르시겠네요?

그것은 산업과장으로 하여금……

그럼 오늘 수정발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RPC사업 말고 지금 청소년수련관 내부 방염사업에 대해서는 궁금하신 사항 없으시죠? 그러면 지금 친환경농수산과장이 오는 동안 잠깐 정회를…… 예, 오셨습니까? 지금 김원진 위원님께서 고품질 벼 저온저장시설에 대해서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규모이고 위치는 어디이고, 또 이걸 군에서 지금 도비가 왔다고 그래서 군비를 꼭 예산을 세워줘야 되느냐 타당성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형 농수산과 농산담당 홍순형입니다. 벼 저온저장 냉각시설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그 자료에 대해서 요구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벼 저온저장 냉각시설사업은 RPC라든지 기존 창고, 쌀전업농이라든지 영농법인 이런 데에 개조해 가지고 냉각시설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게 금년도에 있는 사업이 아니고 예전부터 이게 도비사업으로 지원됐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어디 뭐 지원해 주라는 건 없고 전 시군이 사업이 있는 이런 사업입니다. 저온저장시설이. 그래서 아직까지 어디 뭐 우리가 도에서도 지원해 줄 때는 지침에 어디 지원해 주라는 건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이 사업을 1년 전에 신청을 받았었습니다. 이 사업을. 그래서 저희 RPC에서는 이 사업이 거의 다 끝났기 때문에 대상자가 없습니다, 이게. 신청을 받아 봤지만, 이런 사업비가 떨어졌지만 이런 사업을 신청한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단지 우리가 지금 신청을 받은 결과 결성에 있는 다운영농조합법인 그 정미소에서 이 사업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RPC나 여기에는 없기 때문에 지금 대상자로 확정된 상태는 아니고 이 사업비를 추경에 올려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원진 위원님, 이해 되셨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김정문 위원님.

계장님, 저온저장시설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냉각시설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슨……

홍순형 그 냉각시설이 당초 RPC에 싸이로가 있는데 그 싸이로에 냉각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했는데 그 사업이 도에서도 이 사업이 거의 끝나다 보니까 냉각기에는 그 시설을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지침을 조금 변형해 가지고 기존 창고를 신축해서 저온시설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새로 신축해 가지고 저온시설까지 넣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침이 변경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러시면 지금 위치 선정과 대상자는 결성면에 있는 다운법인으로 이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홍순형 그러니까 신청이……

신청 들어온 데가 1개소……

홍순형 예, 우리가 사업시행 요령을 도에서 받아 가지고 받은 결과 신청자가 거기만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시면 결성면에 농지 면적이나 벼 수확량에 의해서 RPC 계산을 해 보면 이게 지금 시설이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홍순형 그러니까 지금은……

수확량이나 원재료, 벼 원료 공급량이나 농지 면적에 의해서 이 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결성면에 생각하십니까, 계장님께서는?

홍순형 지금 저희들이 RPC에서 공공비축미를 수매하는 것은 전체 우리 생산량의 13%뿐이 안 됩니다. RPC가 금마농협하고 갈산농협 RPC가 있고, 천수만 민간 RPC가 있습니다. 그게 있고, 홍성읍에 DS시설이라고 있는데 거기 다 합해야 홍성군에 보관할 수 있는 능력은 벼 공공비축미로 할 수 있는 것은 13%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창고 같은 것은 지금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야적하는 상태가 많고, 그래서 쌀 미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미질을 높이기 위해서요?

홍순형 예, 지금 야적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자체수매도 RPC에서 커버를 못하기 때문에 일반 쌀전업농이라든지 대규모 농가들이 이런 저장시설을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혹시 농림부 지침이나 이런 거 없습니까? 권장사항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홍순형 농림부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도비사업으로 지원되는데 농림부에서 뭐 권고사항이나 이런 지침이나 내려온 거 없어요?

홍순형 도의 지침이 내려왔는데 당초에 RPC만 하다가 RPC가 사업자가 거의 끝났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일반 영농법인체라든지 쌀전업농에도 줄 수 있다 이렇게 사업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농림부 지침에 보면 2007년 RPC 건조저장시설 사업대상자 선정에 철저. 일부 지자체에서 RPC간 원료권 경합 등으로 민원발생이 우려되는 바 각 시도에서는 농림사업시행지침을 준수하여 사업대상자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부 지침입니다.

홍순형 그것은 일반 RPC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이 사업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동의서를 그래서 요구했습니다. 원료권 경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동의서를 저희들이 제출해라 사업시행할 때.

그런데 이건 아시죠, 그러면.

홍순형 예, 그거 알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비RPC나 이런 데에서 지원해 주지 말라는 농림부 지침은 알고 계시죠?

홍순형 비지원, 그러니까 RPC가 아닌 경우에 지원해 주지 말라는 건 아니고 동의를 기존 원료권이 있는 RPC와 협의를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줘라.

일부 지자체가 자체예산을 편성하여 고품질 쌀 생산을 목적으로 비RPC, 농협, 농민단체 등에 소규모 가공시설을 지원하는 사례가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가공시설 과잉으로 2002년부터 신규 RPC 지원을 중단 감사원 지적사항. 한 바 있고, 현재 RPC 가동률이 42% 수준에 불과하여 RPC 통합 등 구조조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따라서 가공시설 과잉문제 해소를 위해 구조조정이 시급하고 또한 정부가 RPC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지자체 예산에서 가공시설을 지원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형 그것은 가공시설로 보기가 좀, 보관시설이지 가공시설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신청된 데가 가공시설이 아닙니까?

홍순형 그것은 도정시설이지 그건 보관시설이거든요. 미질을 높이기 위해서……

아니, 지금 사업 신청 들어온 데가 도정시설이 아닙니까? 가공시설?

홍순형 예, 도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홍순형 예.

그러면 이게 맞지. 뭘 아닙니까?

홍순형 아니, 그런데……

지금 도정시설 외에 다른 뭐에서 대규모 RPC 증설하는 데 있습니까?

홍순형 그건 가공시설이라고 농림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가공시설을 추가로 더 해 주지 말라는 거죠.

가공시설이 아니라 지금 이게 똑같은 거에서 아까 두 가지 똑같은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가공시설……여기 한번 보실래요? 모르시면 한번 보여드릴까요?9

홍순형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얘기하는 지금 하는 것은 보관창고를 얘기하는 것이지 보관을 할 수 있는…… 벼를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그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좀 해 주자는 얘기이고, 가공시설은 지금 원료권 경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가공시설…… 지금 여기 홍성읍 농협에 있는 것도 그건 가공시설로 보지 않습니까? DS시설이지, 보관용.

그러면 홍성군에서는 지금 이런 지침이 있는 데도 특정인에게 지원을 해주자는 얘기죠? 특혜를 주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홍순형 아니에요, 저희 그래서……

지금 이게 올라온 게 분명히 말씀하셔서 수정발의까지 해서 홍성군에서 올라온 거지 이거 그럼 어디 태안군에서 이거 수정발의해서 올라왔습니까?

홍순형 그래서 동의서를 징취했을 경우에는 사업……

동의서 받았습니까?

홍순형 아직 그건 안 했습니다.

그런데 왜 올라옵니까, 이게? 그런 충분한 절차 없이도 무조건 예산이 올라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계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니고 과장님은 이런 거 뭐 해 놓고 홀랑 도망이나 가고,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여기 농림부 지침에는 해주지 말라고 그러고, 동의서도 안 받고, 수정발의까지 해서 올려야 될 시급성이 있는 거예요? 홍성군이 이 정도 수준입니다. 이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전에 위원님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예, 오석범 위원님.

계수조정에 앞서 의원발의를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을 심도있게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회기연장의 건을 신청합니다.

저기 오 위원님, 회기연장은 본회의장에서 해야 되고 일단은 오 위원님이 원하시는 부분이 현장답사를 원하기 때문에 일단 오늘 현장답사 나가는 것을 요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토론을 요청합니다.

진지한 토론을 위해서 오석범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예산안을 심도있게 검토하기 위해서 현장방문을 요청합니다.

방금 오석범 위원님께서 예산안 심의를 심도있게 하고자 하기 위해서는 현장을 방문해야 된다고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일 18시까지 현장을 방문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현장답사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 장 방 문)

과장님, 불편한 자리를 자주 이렇게 연결이 돼서 죄송합니다. 우선 사과 말씀 드리는데 마음이 좀 편치 않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께서 이 예산안 제출하신 방식이 홍성군 축산, 또 한우농가를 살려서 홍성군민에게 좋은 영향을 주자고 하는 방식 중에 가장 합리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광역브랜드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부터 여론수렴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한 건 아닙니다. 도에서 광역브랜드 계획에 의해서 저희 일부 내시받아서 사업 시행코자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계획 자체는 저희가 홍성군에서 자체 계획 수립된 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글쎄요. 한우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시급한 게 브랜드화해서 차별화하는 문제가 시급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군에서는 그러면 아무 그분들하고 상의도 없이 그걸 도에다 올린 겁니까? 아까 도의원은 와 가지고 그분들이 올렸다는데 군도 상의도 없이, 우리 군에서 3억여 원의 예산을 계상했는데 과장님하고 상의도 없이 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정확한 답변을 해 줘요.

과장님 답변 말씀 중에 모든 계획이 도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어느 책임감 같은 것은 못 느끼신다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들을 수 있겠고요. 또, 브랜드사업에 어떤 논리에 대해서는 정확히 이해를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군의회 의원들께서 처음부터 브랜드사업이나 한우농가에 대한 지원이나 민간자본보조나 기타 보상금에 대해서 불합리함을 주장해서 이것을 새롭게 어떤 정책을 새로운 안을 짜내서 한번 해 봐라. 이 보상이나 자본보조를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상태로는 보다 더 발전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더 획기적인 방식을, 획기적인 정책을 짜와 보라고 수정안에 대해서도 요구를 하셨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가만히 계셨다는 자체도 문제고요. 또, 제가 듣기에 모든 계획이 도에서 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잘 모르는 과정에서 만들어졌고, 과장님께서도 관여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과장님께서 그러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가 이런 말씀 처음 드리는데 과장님께서는 어찌 보면 군의회 의원들과 또 한우, 축산농가, 축산인들과 정말 불을 질러놓고 지금 방관하자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부터 제가 그 말씀을 꼭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나도 갈등을 많이 했습니다. 심한 말씀 같아서.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주민을 대신해서 홍성 군정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고 선출해서 와 있습니다. 주민들과 대화를 무수하게 해야 될 의무가 있고 그런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만 이런 정말 뜨거운 문제로, 민감한 문제로 민감한 시점에서 주민들과 어떤 감정대립까지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조짐도 보이고 그런 일이 지금 발생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하신 일이 뭐 있어요? 이거 정말 진짜 묻고 싶은 말씀입니다. 속된말로 과장님 불질러 놓고 구경하시는 그런 입장밖에 안 되시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감히 드릴 수가 있고요. 아까 16개 시군이 동참하는 광역사업이다 말씀하셨는데 축산인들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홍성군의원들은 전국 제일의 축산군이다라는 얘기 자신있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은 그동안 홍성군의회 의원들께서 자신있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전국 제일의 축산군이라고. 그만큼 축산이 홍성군에 중요하고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 핵심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바로 그분들이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사안이 발생된 겁니다. 이것이 타 15개 시군처럼 아주 가볍고 단순한 문제 같으면 이런 상황 안 나와요. 홍성군에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도 굉장히 민감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접근하는 것이니까 이런 상황이 났다고 보고요. 그럼 다시 한번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위원들 생각이 새로운 안을 가져와 봐라. 보상금을 주고 보조를 해 주는데 다른 방식으로 보상해 주고 보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가져와 봐라 했을 때 과장님께서는 누차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 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응이 없다는 것은 지금 현재 이 안이 가장 합리적인 안으로 보고 계시다는 그런 결론으로 제가 알아도 되겠습니까?

가장 합리적이라는 그런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 계획 수립 자체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게 각 시군의 축산과장이라든가 담당자들하고 무슨 토의를 거치고 이런 의견수렴이 돼서 계획수립이 안 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글쎄요 지금 상황에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 봤습니다, 위원님들 말씀을 듣고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만 이 브랜드를 참여하느냐 마느냐의 둘 중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대내외적인 상황으로 볼 때에도 브랜드 참여를 광역이더라도 같이 해서 사업 시행하는 게 옳다고 이렇게 저희 나름대로는 판단했습니다.

지금 축산하는 관계자들 지론을 들으셨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애당초 예산 문제를 가지고 처음에 얘기 나왔을 때는 시작은 이랬었습니다. 누차 드리는 말씀인데 규모를 갖추고 조직을 구성해서 홍성군에 들어와서 한 마디라도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앞서 가고 탄탄한 사람들이다. 몇 억이라는 예산일지라도 그동안 혜택을 보지 못했던 농가들에게 고르게 혜택을 나눠드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찾아 보자. 지금까지 제가 의원생활 뭐 얼마 안 됐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보조와 지원해 준 것만 가지고도 충분한 성장을 누릴 수가 있었는 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아무런 성장의 표시가 나지 않는다. 이것은 뭔가 정책적으로 지원적으로, 보조적으로 뭔가 잘못된 것이니까 새롭게 한번 해 보자 두 번째 그거였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일이 시작되고 출발이 됐습니다. 돼 가지고 지금까지 오늘날 이게 화근이 됐는데, 그리고 한 가지 더 세 번째로는 축산을 하시는 분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앞서 나가고 부를 축적하신 분들이십니다. 이 사회에, 홍성군에 이보다 정말 열악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춥고 배고프게 사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에게는 전혀 군에서 보조와 지원이나 전혀 어떤 수혜를 주지 않으면서……돌보지도 않는 그런 상황에 이분들에게 이런 식으로 거금을 보조하고 지원해 줄 수 없지 않느냐라는 세 번째 안을 저 자신도 낸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됐는데 다시 얘기를 오늘날 현 시점으로 돌아와서 과장님, 새로운 안을 수정발의를 하라고 수차례 말씀드렸을 때에는 군의원들께서도 생각이 있어서 수정발의를 하자고 지금 종합적으로 설명드린 대로 생각이 있어서 했는 데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는, 집행부 사업 담당 부서에서는 전혀 아무것도 없었다는 자체가 사실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감정이 살일입니다, 저희들에게도. 그리고 막무가내 식으로 한우 축산농가에서는 그동안 줬던 것을 왜 안 주느냐. 우리는 한우농가를 대표해서 선도하는 그룹이다. 우리에게 브랜드사업을 맡겨야만이 우리에게 지원해 줘야만이 그분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우리가 선도할 수 있고, 이 지원금이나 보조금을 줘야만이 그분들을 한 자리에 끌어 모을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다 그런 맥락으로 이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알아듣습니다. 그분들은 축산에 전문가입니다. 저희들은 축산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군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주장하는 논리도 그렇게 저 사람들에게 욕먹을 정도로 폭력을 당할 정도로 부당한 논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수정발의 관계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 광역브랜드 참여하는 전제조건 하에서 여러 가지 도의 실무 담당자하고 계장하고 논의를 해 봤었습니다. 우리 실정에 안 맞으니까 세부 항목이라도 조정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러면 좀 명분있게 하겠다. 그런데 지금 도의 입장은 도저히 불가하다. 이건 홍성군뿐이 아니고 여러 개 시군이 같이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수정발의는 그렇게 못 했고요. 글쎄요, 지금 축산농가들 경제적으로 상당한 부가 있다, 또 그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도 지원을 못받고 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과장님 뭐 똑같은 말씀, 시종일관 저희도 마찬가지고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어떤 해답이 없는 그런 시종일관 똑같은 말씀만 가지고 이렇게 복잡하게 일이 전개되고 있습니다만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이나 저 자신도 축산의 발전이 홍성군 발전으로 바로 연결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분들께서도 물론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가지고 헛되이 쓰지 않고 축산에 투입돼 가지고 더 발전을 꾀하려고 노력하신다는 것도 잘 압니다. 알지만 저희들이 한편으로 이 자리에 계시지 않은 축산인들 여기에 동참하지 않은 축산인들에게도 어떤 군에서, 행정에서, 자치단체에서 재정적인 지원이 가야만이 그분들도 살 수가 있다는 그 생각이 가장 앞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였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뭐 정답이 없는 상황에서 자꾸 이런 말씀만 드려서 죄송하고요. 과장님께 아까 제가 격해서 드린 말씀이 좀 듣기가 거북하셨다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기획실장님.

제가 보충적으로 한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토바우나 하눌소는 광역브랜드로서 도지사께서 토바우는 이런이런 양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사육해서 이렇게 판다 거기에 가입할 조합원은 가입을 해라 그래서 가입한 것이 한 70여 농가, 하눌소 가입한 것이 한 130여 농가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눌소의 브랜드는 어떤 사료를 먹여서 어떻게 사육해서 어떻게 판매한다 거기는 도비를 이만큼 주겠다 이렇게 해서 이 두 브랜드가 선정돼서 우리 홍성군에 70농가, 130여 농가 이렇게 참여를 하는 거고요. 아까 이태준 위원님께서나 김정문 위원님께서 수정발의를 해라 이 말씀은 지금 두 개 업체에 대해서는 6,400만 원을 주고 3억을 군비 보태서 혜택을 줘라 이렇게 보조 목적이 왔기 때문에 이것을 수정발의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단지, 3,700여 농가가 있는데 거기에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을 제시해라 이것은 위원님들 지적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축산과에서 사업계획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3,700여 농가에 대해서 홍성군에서는 브랜드 없이 어떻게 어떻게 사육하는 농가에는 얼만큼을 지원하겠다 이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군수의 결재를 받아서 방침이 결정돼야 예산이 수정발의가 가능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3억 6,000만 원을 가지고 수정발의하라고 하시는 것은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보조 목적이 6,400만 원이 이건 토바우하고 하눌소 여기에만 쓰도록 보조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수정발의를 못한다는 것이 우리 집행부의 입장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오석범 위원님.

여러 가지 자세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인데 한우명품 브랜드 육성 2개소라고 했는데 이 2개소를 포괄적으로 묶어서 하나로 했는데 이것을 토바우하고 하눌소하고 분리해서 수정발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원인은 토바우는 도비, 군비 비율이 30%입니다. 하눌소는 16%입니다. 이 %가 다른데 이것을 갖다 한 계정으로 묶어서 예산을 짜놓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토바우 광역브랜드사업 계획이 도에서 시달됐는데 그 계획에 의해서 예산 요청된 것이기 때문에 세부 품목별로는……

품목별로 나오지 않습니까? 토바우는 30%이고, 세부 항목별로 나눠질 테고, 하눌소는 하눌소대로 세부 항목별로 16.4% 나눠지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왜 분리 못 합니까?

분리할 수는 있는데요……

분리해서 과연 토바우가 합당하면 토바우에 지원할 것이고 하눌소가 합당하면 하눌소에 지원할 겁니다. 그리고 토바우는 16개 시군이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눌소는 16개 시군이 다 참여를 않습니다.

그거 충분히 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예, 그건 분리해서 수정발의할 수 있겠습니다.

분리해서 수정발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위원님들과 다음에 토론을 하겠습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우선 우리가 지금 의회나 축산농가나 여기에 있는 분들이 홍성군 한우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런 일을 겪고 이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선 홍성군 한우를 어떻게 하면 잘 살리겠느냐 해서 우리 의회도 그렇고 또 한우농가도 그렇고 그렇거든요. 위원님들도 우리 한우농가를 못 되게 또 잘못되게 하려고 이런 지금 회의를 하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전국에 한우 우수브랜드를 보면 광역브랜드가 성공한 예는 별로 없죠?

예, 현재 광역브랜드, 유명 브랜드라고 하는 데는 광역브랜드는 아닙니다.

제가 여기에 보면 한 15개의 한우 우수브랜드 중에서도 광역브랜드는 세 개 정도뿐이 안 되는데 우선 우리 의회에서 아까 실장님도 말씀하시더만 도비를 우리가 편성을 않고 순수한 군비만 가지고 사안별로 지원해 주는 방법은 없습니까?

글쎄, 도비를 포기하고……

사안별로, 고급육 생산을 위해서 사안별로 의회에서 우리가 결정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고요?

지금 수년차 해오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사업을 더 확대하고 더 품목을 늘릴 수는 있겠습니다. 우리가 전체 한우농가를 상대로 해서는 우수정액 보급사업이라든가 거세시술비도 불특정 이렇게 한우농가들 상대로 해서 추진하고 있고, 다음에 이번에 또 고급육 생산 장려금도 넣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물론 우리 군 한우의 전체 수준을 높이는 그런 사업도 같이 해 나가야 되지만 이 브랜드사업도 같이 병행하는 게 옳다.

글쎄, 말씀이 맞는데 브랜드 하시는 데에다가 고급육 생산을 위해서 사안별로 우리가 토바우가 됐든 하눌소가 됐든 내포한우가 됐든 거기다 사안별로만 지원해 주자는 얘깁니다. 그렇게 하면 거기서 그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는 사람한테는 자꾸 지원해 주면 홍성군에서 다른 일반 농가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자는 의미에서 그렇고요. 먼저 우리 위원들이 생각했듯이 거세장려금을 늘리자. 전체 농가로 해서 3,000두로 먼저 했던 것을 5,000두로 해서 늘리자, 또 고급육 출하장려금을 조금 줄여서라도 15만 원을 주든 A++이나 A+ 같은 거 그렇게 해서 그런 걸 주든가. 아니면 우수정액 지원도 전 농가로 물론 전부 하고 있지만 그런 식으로 하자는 뜻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고, 첫째 조건은 홍성군이 축산군으로서 고급육 생산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른 데 타 우수업체들, 우수브랜드를 보면 타 시군에 거의다 한 군에 자기들 자체적으로 브랜드를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산군의 최고의 자랑하고, 전국에서 홍성군이 최고라고 하는데 홍성군을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가 없다는 게 제일 지금 그것 때문에 그런 점도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도 홍성군을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들자. 또, 고급육 생산을 위해서 사안별로 지원해 주자 하는 뜻에서 이런 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들 우리 지금 브랜드사업 하는 토바우나 하눌소 이분들한테 우리가 지원을 안 해 주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결정도 안 됐는데 하물며 와서 이렇게 떠들고 그러는데 우리는 해주자는 쪽으로 가요. 그러나 도에서 사안별로 온 것이 너무 그 사람들이 아니게 왔어요. TMF 뭐 사료 같은 데 지원이라든가 고급육 생산하는 데 필요치 않은 사안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제외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도비를 제외하고 우수 고급육을 생산하는 쪽으로 우리 군비만 가지고 그분들한테 투자를 해 주자 그런 방안을 한번 찾아 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그것 좀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 옳으신 말씀인데요. 글쎄요, 지금 전체 우리 수준을 높이자는 것은 백번 옳고 그래서 브랜드도 우리가 공동 대표브랜드 내포천애가 있기 때문에 내포천애를 앞에 넣어서 내포천애 하눌소, 내포천애 토바우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됐고, 또 공동 광역브랜드라고 해서 꼭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니고 홍보라든가 매점 확보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또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광역브랜드 참여로 가는 게 옳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전국에 한우 우수브랜드 중에서 광역브랜드가 성공한 것은 극히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간단하게 도비를 빼고 여기에 있는 브랜드별로, 사안별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고요.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3억이 있잖아요, 책정된 게. 그놈 가지고 그분들한테, 애들한테 하면 규제를 받으니까 진짜로 홍성군 우수 고급육을 생산할 수 있는 쪽으로 지원해 주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산편성을 할 수는 없느냐는 뜻입니다.

도에서 브랜드 추진하는 것은 완전히 포기하고, 6,400만 원은 반납하고 군 자체로 하자는 그 말씀인데……

예, 어차피 군에서 하는 게 3억이 있으니까 그놈 한도 내에서……

양축농가들도 공동브래드, 광역브랜드 참여를 원하고 있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유리한 점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굳이 홍성군만 빠져나와서 자체 브랜드로 간다는 것은 좀 현 시점에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세 개 브랜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약화돼서 통합될 수도 있고 그때는 토바우니 뭐니 빼고서 우리 고유브랜드로 가는 그런 방향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현 시점에서는 광역 참여하는 게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도 보면 하눌소나 토바우 브랜드에 참여하는 농가들만 왔지 사실상 내포한우,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내세워서 하고 자기들 양심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안 왔어요. 사실 그분들한테는 더 주고 싶어요.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그래서 앞으로도 진짜 홍성 내포한우가 크고 홍성군 브랜드를 살리려면 홍성군의 명예를 걸고 고급육을 생산하고 우수브랜드 하는 데를 우리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자는 뜻이 깔려있어요. 그게 또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고유브랜드, 우리 지역브랜드로 해서 내포……이게 복잡한 문제인데요. 한우협회 중심으로 해서 출범했다가 분열 때문에 또 법인 설립을 해서 나갔어요. 법인 설립해서 나갔는데 지금 까지 인제 소수가 되겠습니다. 법인 해서…… 하여간 우리 지역브랜드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 광역브랜드는 물론 도에서 내시된 대로 예산요구됐습니다만 내포에서 추진한다고 그러면 고급육 생산이라든가 거세시술비라든가 이런 것은 우선해서 일단 우선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사업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산 성립을 해 주신다면……

다른 위원님들 질문이 있으니까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이규용 의장님.

지금 브랜드를 하는 농가가 7%입니다. 그리고 93%가 브랜드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생각지 않고 7%에 대해서만 생각했습니까? 여태까지 생각을 해서 군수라든지 부군수, 특히 부군수님은 축산을 전공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기를 거쳐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에 대해서 여태까지도 대책 같은 것을 한번도 강구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축산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물론 7%, 200여 농가 됩니다만 어느 지역에도 이 한우농가가 전체가 다 참여해서 브랜드 추진하는 곳은 없습니다. 물론 %는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전체 한우농가를 공평하게 준다는 것은……

아니, 공평하게 준다는 게 아니고 지금 이태준 위원님이나 이병국 위원님 다들 우리 좋은 부분의 내가 지금 뭐 일일이 열거하지 못하겠는데 육질을 좋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가에 대해서 주겠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항목 한 서너 너댓 개만 해서 전체 농가에 잘하고 있는 농가에는 주고, 그걸 안 따라오고 하는 뭐는 어쩔 수 없는 거고, 또 홍보에 치중하겠다. 이런 분야에 다시 수정발의를 해 올 수 있는 생각을 한번 해봤느냐 이거요? 담당 과장으로서.

글쎄요 인제 두 가지 문제 아니겠습니까? 광역브랜드 참여를 하느냐 않느냐……

아니, 글쎄 광역브랜드……

다른 것을 한다고 그러면 수정발의가 불가……

7%에 대해서는 그렇게 특별히 생각하고 93%의 축산인에 대해서는 축산과장으로서 생각을 안 해 봤다는 얘깁니까, 그게?

고심 끝에 저희가 여기 우수정액 지원사업이라든가……

예, 그런 걸 나는 해주라는 거요.

다음에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만 한우 거세시술비 2,400 이렇게 해서 물론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미참여 농가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예산안을 올려드린 겁니다.

그러면 93%에 대해서는 그까짓거 1억 얼마를 주고 그거 얘기가 됩니까? 그러니까 전체 풀어서, 만약에 우리는 또 그 얘기까지도 했잖아요. 도에서 온 도비도 우리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을 하겠다 그 부분 중에 저번에 예산온 데 보면 무슨 부분에는 몇 %, 몇 % 이게 왔더라고, 그 중에서 우리 군에 해당되는 것만은 넣어주고 해당이 안 되는 것만 못 해준다. 그러니까 또 그것도 도에서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한 가지 오직 브랜드를 가지고 거기에만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느냐 이거요. 이게 우리 하루이틀에 한 얘기냐 이거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공청회라도 한번 열어가지고 주민의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브랜드 쪽에만 그렇게 지원했다고 했을 때 일반 축산인은 그럼 여기에 대해서 얘기가 안 나올 줄 압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려고 하는 겁니까?

글쎄요, 브랜드 2개 광역브랜드, 내포도 있겠습니다만 내포는 법인 가입하면 되겠고, 광역브랜드인 하눌소나 내포, 지금 브랜드 참여하지 말라고 막아놓은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누구도 금년에도 좋고 내년에도 잘 된다고 그러면 같이 동참해서 혜택을 받을 거 있으면 받고, 경쟁력을 같이 높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글쎄요 어떤 특정인만 하도록 이렇게 막아놓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은 우리 군민이 군에 축산농가들이 광역브랜드에 참여를 하라는 그런 뜻에서 예산을 계상했네요?

아닙니다.

그런 뜻이잖아요. 지금 광역브랜드에는 3억여 원의 예산이 계상되었고, 나머지 3,500농가, 한우농가에 대해서는 1억 7,036만 2천 원밖에 계상이 안 됐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광역브랜드에 무조건 참여를 해라 그런 뜻으로 지금 우리 군 축산행정을 하려고 합니까?

광역브랜드에 참여하라고 그렇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면 뭐…… 제 근본 취지는 저희 지역 브랜드를 좀 활성화하자. 명품 브랜드화 좀 해 보자 하는 거죠……

축산과장님, 우리 홍성군 축산 발전을 위해서 브랜드에 대해서 그동안 3, 4년 동안에 걸쳐서 의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죠? 우리 군 브랜드를 만들라고? 그런데 매뉴얼이 하나도 안 나왔잖아요. 이렇게 우후죽순 격으로 생기는 브랜드에 그냥 내버려두고 알아서 하라는 식이고, 우리 군에서 나름대로 우리 군 축산 발전을 위해서 한우 브랜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기본적인 매뉴얼도 하나 아직까지 성립이 안 된 상태 아닙니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나름대로 브랜드별로 여러 가지 사업 계획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브랜드 산업에 발전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사업이 아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뺀 나머지 기본적으로 브랜드라면 물론 어미소부터 좋아야 되겠지만 정액 공급이라든지 거세시술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고급육출하 장려금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사업별로 뭐 브랜드에 참여하든 않든 홍성군 내 축산하는 사람들한테는 다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1억 7,000밖에 안 섰어요. 그것은 무조건 우리 홍성군의 축산농가들은 광역브랜드에 참여를 하라는 뜻인데 아까 이병국 위원님 말씀대로 광역브랜드는 크게 성공한 예가 적습니다. 지역브랜드보다는. 물론 광역브랜드도 성공한 예도 있지만 외국 사례도 그렇고 우리는 일본의 예를 많이 봐야 됩니다. 일본이 수입 소가 들어오면서 황우가 타격을 입으면서 브랜드로 헤쳐나갔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광역브랜드보다는 지역브랜드 쪽이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 축산행정은 축산농가들이 다 광역브랜드에 참여해서 혜택을 받으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그건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예, 고철한 위원님.

지금 양 브랜드가 3억 6,000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올라왔는데 이게 만약에 늘어서 많아지면서 돈이 더 필요하다면 2회 추경 때 더 요구하실 거죠?

글쎄요, 금년도 계획이기 때문에 2회 추경 요인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단정지어서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지금 계속 받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하눌소가 됐든 토바우가 됐든 지금 다시 받아서 여기 계획은 서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품질 고급화 장려금 해 가지고 360두인데 이게 500두 되면 더 예산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글쎄요, 그거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얘기 한 마디 더 할게요. 내포한우까지 해 가지고 3개 브랜드인데 총 마리수가 만 마리입니다. 그런데 이 브랜드가 내년에 예를 들어 400농가에 2만 마리가 되면 홍성군 예산 10억 정도를 봐야 돼요. 지금 과장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어요. 브랜드를 살려야 된다, 그래야 업이 된다. 그런데 브랜드는 제가 알기로는 5년에서 7년은 가야 브랜드가 정말 브랜드다운 브랜드가 됩니다. 올 1년만 해 주고 내년에는 안 해 줄 겁니까?

지금 토바우 같은 경우는 한 4년차 되기 때문에 웬만큼 자리 잡았다고 보고 하눌소가 지금 시작하는 건데 글쎄요, 지원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스스로 할 수도 있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금년에 이 사업에 대해서 또는 세부 사업별로 지원했다고 해서 2008년도에도 꼭 그렇게 지원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그것은…… 예를 들어 그러면 올해도 지원하지 맙시다, 이거. 올해는 왜 지원해 준다고 자꾸 이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도에서 예시한 대로 이렇게 하라고 하면 또 해야 됩니다, 우리 군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홍성군이 지금 5만 마리인데 4만 마리가 브랜드에 참여하겠다 그러면 한 20억을 갖다 부어야 되는데 과연 그럴 여력이 있는지 그것도 의문스럽고, 아까 과장님이 조금 말씀을 잘못하셨어요. 브랜드 하는 사람들한테 받지 말라고는 안 했다. 거기 참여하게 되면 다 참여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그렇게 해서 홍성군 돈 한 20억을 갖다 더 줄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글쎄요, 꼭 브랜드화하는 데 물론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해 주면 좋은데, 인제 지원이라는 것은 세부 사업별로 또는 예산 형편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지금 뭐 만 두가 2만 두 됐을 때, 또 앞으로 전개되는 상황에 따라서 변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퍼밀러가 도에서 나온 퍼밀러 아닙니까? 아까 기획실장님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6,400만 원을 도에서 줄 테니 너희는 3억을 보태서 이 사업을 하라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도에서 내년에 1억을 줄 테니 너희 돈 7억을 보태서 이 사업을 하라면 또 해야 될 거냐. 안 할 수는 없잖습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4만 마리에다 20억 보태라면 보탤 거요? 그러면 다른 축종에서 가만 있겠습니까? 실장님 그렇게 하면 한우농가한테 20억 정도…… 예를 들어 4만 마리를 브랜드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도에서 한 5억하고 홍성군에서 15억 보태서 사업을 해라 그러면 하실 거예요? 타 축종이니 타 뭐는 생각 안 하시고?

도비 내시가 돼서 부담 지시가 오면 할 수밖에 없어요. 도 시책을 따라가야 되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현재 아까 제가 말씀드리던 상황인데 혹시 도비를 안 받고 사안별로 지원할 적에 거세장려금, 고급육 출하 장려금, 우수정액사업, 수정란 이식 이런 식으로 해서 네 가지 사항만 사안별로 해서 한번 혹시 지원 금액 계획이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전체 한우농가를 대상으로.

예.

세부 품목별로……

제가 저번에 우리가 이거 할 적에 따져봤는데 지원 두수를 거세장려금을 5천 두를 할 적에는 3만 원씩이면 되더라고요. 그러면 1억 5,000이 들어가요. 고급육 출하 장려금을 천 두로 계산해서 A+이 천 두가 나왔을 경우 15만 원씩 지원하면 1억 5,000이 들어가요. A+이 나왔을 적에 10만 원씩 지원해 주면 1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우수정액 지원은 3만 두를 했을 적에 5천 원씩 하면 1억 5,000 들어가요. 그리고 수정란 이식은 200두 해서 11만 원씩이면 2,200 정도 해서 한 5억 7,000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브랜드별로 지원해 주는 게 3억, 일반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게 1억 7,000이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 사안별로 해도 어느 정도의 군비만 가지고도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홍성군 축산농가가 진짜 고급육 생산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냐. 그런 것 좀 한번 생각해 보실…… 그런 생각을 하면 어때요?

글쎄요, 지금 쭉 말씀하신 게 5억 7,000 들어가는데, 5억 7,000 들어가서 전체 한우농가에다가 공평하게 지원되는 건 되겠습니다만 이 브랜드화 가는 데는, 전체 한우 수준은 높아지지만 브랜드 가는 데는……

그런데 브랜드를 우리 홍성군 브랜드로 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그걸 밀고 가야죠.

브랜드 기반조성하는 데는 전체적인 한우 수준이 높아지니까 당연히 좋다, 가능하다. 그러나 지금 광역브랜드 지금 현 시점에서 토바우는 4년차 물론 하눌소는 금년 시작입니다만 거기에 동참해서 가는 게 더 빠르지 않느냐. 물론 병행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지금 이태준 위원님이나 김정문 위원님이나 이병국 위원님이나 다 똑같은 말씀이신데 전체 농가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수정발의해서 할 수가 없다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지금 위원님들이 생각하신 사항을 축산과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3,700농가 4만 5천 두의 소를 어떤 방법으로 뭐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지원해 줘야 하고 이 계획을 다 짜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 결과가 나와야 아, 거기 5억이 들어가는데 5억을 투자해야 되겠다 이렇게 돼야 수정발의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당장 못 한다니까요. 그리고 단지 이 3억 6,000, 6,400의 도비가 왔기 때문에 3억을 보태서 그 사업을 해라. 그러니까 이거를 하느냐 않느냐 이거고. 지금 정책대안을 내신 이 사안은 지금 당장은 안 된다. 내년도, 올해 꾸준하게 지금 위원님들이 생각하신 사항을 검토해서 내년에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겠다 그것은 브랜드가 아니에요, 그건. 브랜드가 아니고 3,700여 농가의 소득을 증대하고 소를 키우는 데 보태주는 거고……

그런데 실장님, 저희가 당초예산 심의 때 분명히 이런 부분을 다 말씀드렸단 말입니다. 당초예산 심의하고 지금 뭐 한 6개월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 집행부 입장은 최 과장도 그렇고, 일단 연초에 구상사업 보고 다 해서 사업계획이 나와서 예산이 얼거리가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가는 것이 금년에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축산과장님은 다른 농가들도 다 참여하면 되잖느냐 하는데 아까 고철한 위원님 말씀대로 다 참여하면 그 엄청난 액수를 다 어떻게 어떤 돈 예산으로 해 줄 겁니까? 그리고 기존에 지금 토바우가 있으니까 하눌소 하시는 분들도 토바우에 참여하면 될 걸 왜 또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합니까? 이게 뭐 정말 그것은, 이런 모든 부분은 우리 군 축산과에서 축산행정을 실질적으로 리더격으로 못해 왔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뭐 더 말씀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내내 뭐 같은 말씀들이시고. 예, 이태준 위원님.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고 실장님께서 대답하실 때 물론 회계법이나 예산의 흐름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돌아가는 상황이 지금 군청 앞에서 우리 지역 주민인 한우농가 사람들이 시위 농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분들을 대신해서 그분들의 민의를 수렴해서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의원이 되신 걸로 알고 있고, 또 기획실장님이나 축산과장님은 그러한 일을 하시는 공복이신데 그런 이런 시급한 현안 가지고 어떤 감정을 내세우고 되니 안 되니를 더 이상 따져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집행부 입장이나 의회 입장이나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군정 발전이고 우리 주민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신다고 보는데 뭐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이런 문제 가지고 서로의 책임을 묻고 서로의 잘잘못을 따질 시기는 지났다고 봅니다. 물론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질책하고 질타해서 내 자신의 정당성이나 타당성을 주장하고 싶고 내 자신이 잘 했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기도 하지만 지금 주민이 밖에서 저러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슬기롭고 보다 더 합리적이고 바람직하게 이 문제를 해결책을 찾아나갈 그런 말씀들을 해 주셔야지 지금 법상 안 된다 뭐 어떤 규정상 안 된다 또 우리는 이렇게 했는데 왜 당신들은 이렇게 했느냐라는 것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건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축산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상황을 어떻게 하면 가장 슬기롭고 명예롭게 끝낼 수 있는가 그거 한 가지만 대답해 주십시오.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그러면 제 입장에서야 위원님들이 좀 백번 양보하셔 가지고 예산을 원안대로 성립해 주시면 제일 좋겠고, 그게 도저히 불가하다 그러면 오석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정발의를 해서 위원님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심의해서 결정해 주시는 방법이 옳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위원님들께서 처음부터 이 문제를 가지고 했을 때에는 지금 이대로의 예산 집행은 합리적인 방안이 못된다 보다 더 발전적인 방안을 찾아보자라고 해서 시작을 한 겁니다. 그건 위원님들이 명입니다. 명분이고요. 그 명분을 지금 집행부나 축산농가 사람들한테 위원님들의 명분을 무시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 절대 안 됩니다. 그분들은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한 기능을 차지하고 있는 분이지 전체적인 의견은 아닙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의견을 제시하신 수많은 사람들의 의견도 저희들은 충분히 책임감 있게 받아들여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말씀 드리면 지금 밖에서 시위하고 계신 분들이 3억, 4억 예산을 받지 않아서 생존에 위협을 받는 그런 분들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책임지고 한우를 발전시키겠다고 어떤 책임감이나 소명의식 가지고 이 예산을 고집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저분들. 함부로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 안 드렸지 저분들은 또 다른 부분에서 보이지 않는 이익을 챙겨먹고 있는 그런 것도 저희들은 다 알고 있어요. 과장님 잘 아시잖습니까? 저런 분들하고 대화할 때 위원님들 논리를 정연하게 펼칠 수 없을 정도로 선동적이고 공격적인 얘기를 해요. 연세 지긋하신 의장님 오늘 고생 많이 하셨어요. 아침에 혼자 수십 명 에워싼 상황에서. 그럴 때 과장님 뭐하셨습니까?

글쎄요, 제가 그 입장에서 입장표명 하기가 참 애매하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이것이 어떤 분야에…… 의회나 집행부나 어떤 분야에 대한 어떤 책임을 묻고, 책임을 따져서 바람직한 해결책은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심도있는 논의 끝에 어떤 방안을 빨리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철한 위원님.

과장님 지금 내포한우나 토바우나 하눌소나 각 농가 평균 마리수가 내포한우 같은 경우는 100마리입니다. 평균 마리수가.

평균 마리수가 100마리 정도는 안 나오죠.

지금 여기 데이터 상에 보면 23농가에 2,165두예요. 그럼 약 100두 정도 되는 거예요. 자, 토바우, 토바우 농가 78농가가 4,500마리이면 약 65두 내지 70두 되는 어떻게 보면 시골에서는 놓고 볼 적에 상당히 부자 농가들이에요. 하눌소도 마찬가지고요. 거기에다 홍성군에서 아까 기획실장님 얘기대로 3억, 4억을 주고 그 나머지 3,500농가 근근히 먹이는 농가한테는 안 준다? 이태준 위원님 언론플레이 한다고 했어요.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9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