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보 의원 발언

방금 이정보위원께서 특별회계 예산편성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측으로부터 충분한 해명을 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정보 위원께서 제시한 바와 같이 집행부측으로부터 충분한 해명을 듣고자 하는 사항을 협의코저 잠시 정회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구청장 유태훈입니다. 먼저 양해사항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장님께서 구정의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지금 출장 중이시기 때문에 만부득이 부구청장인 제가 대리하여 내용을 보고 말씀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존경하는 노위원장님과 사회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98년도 장수마을 예산안을 제출함에 있어서 소정의 절차를 완료치 못하고 안을 제출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앞서 재삼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로써는 98년도 장수마을 예산안 제출을 97년도 11월19일자로 장수마을 직제가 내무부에서 승인이 되었습니다. 또 그래서 97년11월24일자로 지금 12월1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바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견된 확실한 사실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장수마을 98년도 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서두에 말씀 올렸지만 너그러운 위원님들의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금년도 예산안이 40일전에 98년도 예산안을 총체적으로 제출해야 되기때문에 만부득이 별도 행정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저희 나름대로 감안해서 제출하였습니다만은 이점은 확실히 절차의 모순은 있습니다. 이것은 예견된 내용이 확실하기 때문에 저희가 제출한 점 재삼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훈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법규를 철저히 연찬하여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이정보 위원님.

조금전에 이정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기획감사실장이 내무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관계로위원장이 양해의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해서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못들은 관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 과장으로부터 세출부분을 다룰 때 같이 다루자는 양해의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실장으로부터 들어야 되겠습니까? 먼저 듣고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정보위원께서 예산편성의 기획담당자인 감사실장에게도 책임이 있는 관계로 기획감사실장의 소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이렇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설명을 올려도 될까요?

저희 보건소 위치가 문화동 그 쪽에 있어가지고 한쪽으로 치우쳐 가지고 실제로 이쪽 남부지역 부사동,석교동 지역하고 선화동 지역은 보건소 이용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입장입니다. 해서 대흥동쪽 그 다음에 선화동쪽에 보건지소 성격의 보건봉사실을 만들어 가지고 남부지역하고 북부지역 주민들이 이용하시는데 편하게끔 하자 해서 이것을 발상을 그렇게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피신경 치료기 지금 말씀하신 것 초단파 치료기, 극초단파 치료기 전부 거의가 다 기능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아픈 부위나 강도에 따라서 또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치료를 해야 될 그러한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경피신경 치료기 같은 경우에는 치료를 해보고 안되면 그 다음 단계로 극초단파나 저주파나 이런 치료기로 치료를 해 보고 안되면 또 다른 기계로 바꿔서 치료하고 이런 아픈 것에 대한 치료를 하는데 단계적으로 또 나이별로, 아픈 부위별로 여러가지 다양한 치료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가지 기구를 사야 될 그런 입장으로....

자, 보건소장님! 이정보 위원님 말씀은 그 얘기가 아닙니다. 아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의료기기를 구입하려고 지금 올라와 있죠? 이 의료기기에 대한 사용처, 사용목적,기능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이런 얘기예요.

예.

간섭파....

그것도 내내 아픈데 관절염이라든가 등등 아플 때에 거기에다 쏘아가지고 아픈 것을 감소시켜주는 그런 기계의 일종입니다.

꼭 관절염 뿐 아니고 다른 부위도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다목적 기구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물리치료실을 운영할 때에.....

아니, 양방용입니다

초음파는 말씀 그대로 음파 보다 조금 높은.....

대개 허리...

예, 신경통을 치료하는데,

그것도 내내 아픈부위에 따라서....

그런데 어디가 아프냐 이런 얘기예요. 어디 아픈 부위예요? 지금 봐요, 보건소장님! 지금 치료기 의료기기에 대해서 재원성능만 갖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얘기가 아니고 간섭파 치료기는 어느 환자에게 필요한 것이고 초음파 치료기는 어느 환자에게 필요한 것인가를 병명적으로 설명해 달라는 말이예요, 병명으로.

아, 병명으로요?

예.

대개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이 관절염이 많거든요. 허리 아프신 분, 목 아프신 분, 여러부위가 있는데 저희가 경피신경 치료기 같은 경우에는 대개 피부 바로 밑쪽 같은 데 그런쪽에는 경피신경 치료기를 쓴다든가 간섭파치료기는 허리 주로 아프신데 쓴다든가 이렇게 용도가 약간씩 다릅니다. 그런데 이 기계가 전부 그러면 기능이 똑같으냐,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계를 써보고도 안들으면 다른 것을 써보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치료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이정보 위원님이 조금전에 주문한 것과 같이 100만원 이상의 의료기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재원설명서가 있을겁니다. 재원설명서 사용처 이것을 전부 사본을 해 가지고 전위원들에게 배부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진료소 역할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인력 말씀하시는 겁니까?

의사하고 물리치료사는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만은 그것은 일당을 주고서 위촉하는 형태가 되겠고 그 다음에 간호사는 저희 보건소에 있는 간호사가 나가게 되겠고....

진료사까지 합하면 열아홉분입니다.

예.

그래서 수정예산안에 저희가 올렸습니다만은 260일 정도 쓰는것으로 해 가지고 두군데에 2명을 올렸습니다만은 그것은 어떻게 반영이 될지는 지금은....

의사도 내내 같이 올렸습니다.

예.

나이 드신 분들 그런 분들은...

제가 말씀 올리는것은 그런게 아니고 개업하신 분들 중에 나이 드신 분들이 개업이 잘안되시는 분들이있어요. 그 분들을 교대로 위촉을 해 가지고 그분들이 와서 진료를 하도록 이렇게 지금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집에 계신분들이 아니고요.

예.

거기에 의사T/O가 없어가지고 보건소에서 그쪽도 맡아서 진료를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글쎄 그쪽에 의사가 T/O가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장수마을에다 넣어가지고 해도 되고 저희 보건소에다 넣어서 저희가 직접 관장해 가지고 진료를 해도 되는데 그 효율성...

그것을 좀 효율적으로 하자면 보건소에서 관장하는게....

아니, 보건소장님! 전문성 내지 업무의 효율성을 갖고 따지면 소장님 말씀이 맞는데 장수마을은 특별회계이고 보건소는 일반회계에 처리를 하는데 그게 왔다갔다 해도 되는 겁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장수마을 특별회계를 왜 일반회계 여기다가 편성을 했어요?

그러면 보건 소장님은 옆에 좀 앉아계시고 사무장이 정확하게 설명 좀 해 봐요, 나와서.

사무장 이동훈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장수마을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다시피 특별회계로 전부 들어가 있는데 다만 의사의 경우는 의사라는 것은 특별한 지위를 할수가 없기 때문에 보건소에다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장수마을 T/O를 올리면서 의사가 빠져있는데 의사가 없다면 물리치료등 기타 일반 의료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효율적인 의료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통합된데에서 의사라든가 간호사라든가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보건소 예산에다가 계상을 의사수당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기구라든가 의료용구라든가는 전부 장수마을에 예산편성이 되었고 단 의사 한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특별한 T/O를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또 그런 문제 때문에 `의료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 또 일관성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들 예산에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 보건소 자체 특수사업으로 해서 보건봉사실을 두군데를 예산에계상하고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만은 앞으로 지소로 승격을 하기 위해서 그러한여러가지 절차를 보건소에서 관할하지 않으면 안될 형편에 있습니다.

예, 의사T/O를 받지를 못합니다.

그것은 보사부하고 또 협조가 되어야 되고....

그것은 장기적으로는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너무 임박한사정 때문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에 지소가 된다든가 하기전에는 의사T/O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물리치료실이라든지 거기 병의료원을 한다 하더라도 개업의가 아니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장수마을에서 병의료행위를 한다면 제일중요한 문제가, 그것 때문에 여러가지 논란이 되었었습니다. 일반 개업의로 하느냐 보건소로 해서 이게 수가하고도 또 연관이 되요. 일반 병원에서 자치단체가 병의원을 하면서 어떻게 허가를 득하느냐, 원칙적으로 안됩니다. 그런 여러가지 난관 때문에 앞으로는 지금 왜 봉사실 얘기를 서두에 말씀 드렸느냐면 지소성격으로 해서 정규적으로 의사를 채용해 가지고 월급을 줘야 원칙입니다. 그러나 현재 장수마을은 개업을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보건소 예산으로 해서 보건소 통제를 받을 수 밖에 없는 보건소 파견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산을 그렇게 넣었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제에 제가 나와서 한마디 말씀드리면 경상비 아까 예산에서 보건소가 증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증가된 연유를 말씀을 올리면 거기에는 경상경비에는 인건비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개략만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상경비에 인건비가 들어가는데 작년에는 7급 4명이 자동승진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와 또 정부단가에 의해서 인상된 부분에 대한 인건비가 상승된것이지 그래서 인건비에서 6,200만원이 증가가 되었고 경상비 증가의 원인을 말씀을 올리면 그 다음에 다른과에 비교를 해서 경상경비가 줄었는데 왜 보건소는 늘어나느냐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445페이지 보시면 기관 및 부서운영비가 작년에 5,292만1,000원이 되었는데 금년에는 4,214만5,000원으로써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른과와 똑같이 그렇게 하고 일반수용비에 있어서도 작년 대비해서 351만2,000원을 감소로 계상했습니다. 그 위에 639만4,000원이 증가된 원인은 봉사실 설치에 따른 제비용이 추가로 되었기 때문에 그런 액수가 증가된 것이고 저희들 급량비라든가 일반 수용비라든가 일반적으로, 경상적으로 운영하는 경비는 전체적으로 감계상을 했습니다. 작년도 예산 대비를 해 보시면 아실테지만 다른과 보다 사실 더 늘어난게 아니고 보건봉사실을 설치하기 때문에 거기에따른 인건비라든가 또 운영비라든가 이래서 증가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아까 소장님께서 물리치료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그 물리치료기는 물리치료를 하려면 최소한도의 기본적인 기자제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그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김영관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감소는 아니고 증가가 되었는데 타구에 비해서....

동구가 35억...

9,700입니다.

지금 세입부분에서 이번에 예산이 감소가 된 주요배경은아까 김창문위원께서도 지적이 계신 바와같이 국·시비 보조금이 한 24~5% 정도 감소가 되었고 특히 지방세 부분에서 재산세와 종토세 부분에서 세입에 대한 결함이 생겨서 저희 세입이 작년도 보다 일반회계가 상당히 규모가 축소된 것으로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시비 보조는 적게 된 배경이나 저희 지방세가 감소된 배경이나 다 같이 공통적인 점은 경기의 불황으로 인하여 세입이 감소되는 것으로 우선 저희가 진단을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산이 자꾸 규모가 늘어나서 주민복지가 향상되어야 될 입장에 있는데 규모가 축소된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세원발굴도 하고 또 체납세금 징수도 하고 또 국·시비 보조도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앞으로 세원을 발굴하고 또 더 많은 재원을 저희가 보충을 시켜서 예산규모가 늘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늘어나되 주민한테 실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앞으로 재편성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98년도 당위원회 소관 세입부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에게 한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예산편성 입안 실무자로서 장수마을 특별회계를 조례제정이 선행된 후 예산편성을 하여야 하는 직무를 위배한 부분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엄중히 주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차후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남영균입니다. 존경하옵는 노영진 위원장님,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사회과 소관 1998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사회과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사회과 소관 일반회계는 사회복지운영과 저소득 주민보호, 장애인 보호 등 3개항으로 총 세출예산은 97년도 34억570만8,000원보다 4,590만4,000원이 늘어난 34억5,16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사회과 소관 일반회계 국·시비보조금은 97년도 당초예산인 27억1,448만7,000원 보다 98년도 당초 예산은 1억1,262만9,000원 즉 4% 증가된 28억2,711만6,000원으로 보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 특별회계 예산에는 97년도 당초예산 국·시비 포함 33억196만4,000보다 7억1,219만6,000원인 21.5%가 증가된 40억1,416만원이 금년도 예산에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를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운영에서 인건비가 사회복지사 증원과 일용인부임 인상으로 97년 보다 508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04페이지 관서당 경비는 긴축재정 절감계획에 의거 340만4,000원이 줄었고 경상적 경비에서도 일반운영비 2,035만5,000원, 305페이지 여비 645만8,000원이 97년도 보다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일반업무 추진비는 사회복지사 증원에 따른 직급보조비와 대민활동비에서 증액되었고 사회복지업무 간담회 시책추진비가 307페이지 205 특수활동비에서 600만원이 204업무추진비로 변경되어 996만원이 증액된것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307페이지 205 특수활동비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책추진 활동비가 97년도 1,200만원이었으나 204 600만원을 분리편성했기 때문에 600만원이 감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은 금년 3월 노사업무가 노동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노사정 협의회 참석보상금과 노조대표 산업시찰 보상금 등 45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는 계상하지 않았으며 긴축재정 절감계획에 의거 일부 예산을 절감계상하였고 30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자원봉사자 운영과정에서 전국 행사로 자원봉사자 세미나 참석 등이 자주 있기때문에 세미나 참석여비를 192만원과 반공건국청년운동, 순국열사 합동추념제 등 반공 및 호국보훈단체 제전비 보상금으로 200만원을 새로이 추가계상하였습니다만 전체보상금 예산은 97년도 보다 691만7,000원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 국고 및 시비보조 사업입니다. 국고보조 사업의 일반보상금으로 고용촉진 훈련사업비는 전액 국비와 시비로 1억3,123만3,000원과 민간경상보조로 3개소의 사회복지관 운영비 3억9,600만원을 보조내시에 의거 계상했습니다. 시비보조사업은 일반수용비로 시비 50%,구비 50%로 영렬탑과 지사총 제향용품비 100만원 그리고 310페이지에 영렬탑 관리사무소의 공공요금 37만5,000원, 연료비 60만5,000원, 관리인부 및 유지관리비 1,05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지사총 관리인부임을 한달에 12만원씩 1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사총 제전 추계보상금 300만원, 영렬탑제전비 600만원을 시비와 구비 각각 50%씩부담 계상하였습니다. 311페이지 상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311페이지 307-01 구료비로 거택보호대상자 난방연료비는 대상가구수가 97년도 718가구에서 740가구로 늘어났고 지급 단가도 연간 1만5,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늘어남으로 255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저소득층 취로사업비도 인원이 97년도 보다 313명이 늘어남에 따라 130만원이 증액된 6,2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02 민간경상적 보조는 민간 경상보조로 금년도 1회 추경시 위원님들께서 650만원을 확보해 주셔서 중촌사회복지관 내에 독거노인, 장애인 등을 위한 빨래방을 설치하여 자원봉사자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 운영하고자 이에 소요되는 공공요금과 제세비,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식비 등 실비보상 등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 사회단체 보조금은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으로 금년도와 같이 4개 단체 1,000만원씩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페이지 2321 저소득 주민보호입니다. 경상적 경비로 생활보호 대상자 조사지침과 카드 등 인쇄비 65만원, 저소득 주민자녀 현장학습 교육강사 수당 5만원씩 2인,2회 20만원, 연말 생활보호 대상자 조사 책정 및 집계시 동직원들과 합동작업 때 필요한 급량비 120만원, 의료보호 업무 특근급량비 60만원, 313페이지로 넘어가서 저소득 주민자녀 사랑의 현장학습 교육시 시설 및 앰프대여, 버스임차 등 220만원을 계상했고 재료비로 재해 구호물자 환적인부 104만원은 재해발생시를 대비해서 예비금으로 확보해놓은 것입니다. 301 일반보상금의 01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생활보호 독거노인 건강진단의 날 운영은 금년도에 이어 내년도에도 계속 운영하고자 612만원을 계상했고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저소득 주민자녀 현장학습교육 식비와 교통비 1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7 민간이전의 01 구료비 6,257만6,000원은 저소득 영세민 설·추석 위문구호비 5,000만원과 긴급구호 양곡구입비 1,25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314페이지 210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02에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은 전액 국·시비로 97년도는 1,137명에 7억4,445만1,000원에서 98년도에는 908명에 6억3,116만원으로 1억1,328만1,000원이 감 내시되어 편성했습니다. 01 생활보호 대상자 거택보호 구료비는 97년보다 1억9,517만원이 증가된 16억9,779만원이 내시되어 계상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세부적으로 아직 시달되지 않아서 어느 부분에서 얼마만큼 증액되었는지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세부 지침이 내려오면 위원님들께 별도보고해 드리겠습니다. 314페이지 아래 230 시·도비 보조사업이1,964만원이 감된 것은 영렬탑 유지관리 및 보수비와 제전비 등 2,300만원이 앞에서 보고드린 309페이지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상되어 여기에는 실제 감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예산상에 감표시가 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15페이지 307 민간이전의 02 경상보조는 3개 복지관 시설종사자 특별수당과 복지관 특별운영비로 시비보조 내시에 따라 97년도보다 336만원이 증액된 9,10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322 장애인 보호입니다. 01 일반수용비로 장애인 수첩제작 70만원 장애인차량 스티커 제작 45만원, 장애인 복지신문 구,동사무소에 26부 해서 93만6,000원 등 208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09에 시설장비 유지비는 지난 행정감사시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 있는 기독교 봉사회관 앞장애인 리프트시설 유지보수비와 정기점검료 등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업무관련 국내여비는 97년도보다 36만원을 절감한 92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301-10에 민간실비 보상금도 97년도보다 95만원을 절감한 4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210 국고보조 사업의 317페이지 01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중증 및 중복장애인 생계보조수당에서 97년도 당초 예산보다 2,538만원이 감내시되었고 보장구교부 4만원 등 2,609만원이 감된 8,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중증 및 중복장애인 생계보조 수당은 대상자가 예산에 비하여 적었기 때문에 금년도 97년도 제2회 추경시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4,306만5,000원을 삭감한 바있습니다. 230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장애인 탁아방 운영은 중촌사회복지관 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는 시비보조금 1,000만원만 예산에 계상 지원했습니다만 98년도 예산에는 시비보조 내시시 구비 50%를 부담하도록 지시되어 구비 1,000만원을 부담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495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대불금회수 및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을 제외하고 전액 국·시비로 운영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세입 총예산은 97년도 33억1,176만4,000원보다 7억1,366만6,000원 늘어난 40억2,543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감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99페이지입니다. 200 세외수입 중 기타수입으로 통장이자수입이 97년도 보다 96만원이 늘어난 160만원이 되겠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보조금 사용잔액은 의료보호 심의위원회 심의시 회의소집 심의하지 않고 서면심의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회의참석수당 잔액 54만원은 삭감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의료보호 대불금 97년도 융자금 회수금 69만원과 과년도 체납된 대불금 회수금 736만원을 세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500페이지입니다. 보조금으로 진료비, 장애인 보장구 급여 등 국비보조금이 32억708만8,000원으로 97년도 보다 5억6,971만7,000원이 증액 내시되어 계상했습니다. 501페이지 시·도비 보조금도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과 경상적 경비로 순시비 보조금 등 97년도 보다 1억4,247만9,000원이 증액되어 8억707만2,000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5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 사업은 국비 32억708만8,000원과 시비 8억177만2,000원을 포함하여 40억886만원으로 외래진료비 등 의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로 보조된 순시비 530만원으로는 의료보호 업무에 소요되는 사무용품비 우편발송료, 의료보호 심의위원 운영수당, 대불금 회수 및 독려에 필요한 국내여비에 계상했습니다. 507페이지 세외수입 1,127만원으로는 508페이지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대불금 회수상환 805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및 이자수입 반납금 322만원등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1페이지 먼저 세입입니다. 513페이지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세입은 97년도 보다 1,277만6,000원이 증가한 4억6,896만9,000원으로 계상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을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이자수입으로 민간융자 회수 이자수입 1,243만5,000원, 기타 이자수입 통장수입입니다. 309만3,000원 등 1,552만8,000원을 계상했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이월금인 순세계잉여금이 3억1,928만3,000원, 융자금 원금수입으로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8,520만1,000원, 과년도 수입 4,895만7,000원으로 세입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5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세입예산으로 경상적 경비인 일반운영비로 사무용품비 및 납부고지서 인쇄 등 250만원과 업무추진 급량비 120만원 등 37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했고 518페이지 융자금 회수 및 독려시 필요한 국내여비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4억6,286만9,000원은 융자금으로 확보하여 융자금 신청자에게 융자하여 저소득주민 등의 생활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영균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업무 간담회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사업 및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계상한 예산입니다. 환경보전 운동이라든지 청소년 보호운동이라든지 충효예교실 운영, 기초질서 캠페인, 장애인단체 행사지원 등을 위해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7년도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97년도에는시책추진 특수활동비라고 그래가지고 1,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는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 600만원이 분리되어 가지고 205 다음페이지 보면 307페이지 205 특수활동비에 6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이 쪽에서는 거기에 들어간 겁니다. 그 예산편성 과정에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저소득 영세민 구호해서 그것은 설, 추석 명절 때 영세민들한테 이것은 매년 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예측이 아니고 사실....

예, 매년하는 것이고 긴급구호 양곡구입비는 이것은 예측사항이라고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매년 볼적에 긴급구호를 줘야 될 대상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확보를 해놔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했습니다.

예, 구비입니다.

314페이지....

아, 거택보호, 예.

예, 이것은 국비와 시비가 되는 겁니다.

이 안에는 매월 지급되는 양곡비에서부터 각종 월동대책비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주식비, 부식비, 연료비, 월동대책비, 생활용품비, 장의비, 피복비, 특별위로비, 이런 등등해서 거택보호대상자들한테 주는 겁니다. 1종 거택보호 대상자들한테 월정으로 주는 겁니다.

월정으로 주는게 있고 월동대책비라든지 이런것은 월동기에 주고...

예, 거의 월정액입니다. 주·부식비는 월정액입니다. 피복비, 장의비 이런것은 피복비는 1년에 한번 주는것이고 이것은 월정도 있고 사항이, 장의비같은 것은 사항이 발생했을 적에 주는 것이고 연료비는 겨울철에 주는 것이고 월동대책비도 겨울에 주는 것이고 이런 월정액과 기본 1회에 얼마 주도록 기준단가에 의해서 지급되는 겁니다.

김영관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일반 보상금, 몇페이지죠 이게?

여기에는 지난번에 나갔던 곳은 중앙로 지하도 네군데를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기독교 봉사회관 앞에 2개소이거든요. 그런데 이 산출근거가 정기 점검료는 15만원씩 분기에 이렇게 점검기관에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본 사항입니다. 유지 보수비도 최소한도 이정도는 들 것이다 하고 견적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계상을 한겁니다. 그 2개소, 그쪽 2개소만 저희들이 관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 같습니다. 여기 개소당은 같습니다만 점검료도 분기에 15만원 같고 유지보수비는 저희들이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은 이것은 이 정도면 거기 두군데는 우선 보수를 할 것이다, 유지관리가 될 것이다 하는 그쪽에서 견적을 받은 거죠. 수시 고장이 나고 하기 때문에 유지보수비는 저희들이 예측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관리는 건설본부에서 시공은 했습니다만은 관내 도로 시설물이기 때문에 대전시에서 중구로 관리전환이 된 사항입니다.

예.

저희 사회과에서...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기점검료라는 것은 기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 설치한 기술업체에서 와서점검을 해야 되고 점검결과에 따라서 견적나오면 거기에 의해서 해야지 저희들은 기술적인 사항은 모릅니다.

예, 이것을 점검을 하고 보수할 적에는 기계직이라든지 기술직을 같이 입회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유진팔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보충질의 하십시오.

저희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전기요금이 월 4만원 정도 그러면 연간 48만원이 소요되고 겨울철에는 온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t당 1,500원 이렇게 해서 90만원, 또 가스 사용료, 가스는 건조기에 건조시키는데 필요한 가스입니다. 월 4통 해서 1,200원씩 57만6,000원, 또 세제가 4.5kg짜리 10개, 한달에 10개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는가 해서 8,500원 해서 10개 12월 하면 102만원 정도가 소요되는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원 봉사자들이 하루에 아침에 거기를 가면 아무래도 오후까지 그것을 배달까지 하려면 오후까지 걸립니다. 그러다 보면 최소한의 중식 정도는 제공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저희들 공무원 급량기준이 5,000원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 보다는 조금 낮추어서4,000원 정도 해서 하루에 6명 해서 한 25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봤고 기타 세탁기나 건조기를 유지를 해야 되겠고 또 봉걸레라든지 고무장갑, 운반할 수 있는 기구 등 해서 기타가 아무래도 한달에 한 5만원 정도 최소 잡아가지고 60만원 이렇게 잡아보니까 한 6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획실에 예산요구는 했습니다만은 그쪽에서는 연초에 한꺼번에 집행되는 것이 아니고 12개월 동안 연중 집행이 조금씩 월별로 집행이 되어야 되니까 우선 자금 형편상 300만원만 계상을 하고 나머지는 추경 때 다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그쪽에서 심사과정에서 이게 삭감이 된겁니다.

예, 죄송합니다.

다음은 김성열(태평1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 선임계장은 발언대 옆에 앉으시고 차석계장이 나와서 하세요. 자, 앞에 나와서 하세요, 차석계장님.

여성복지계장 고숙희입니다. 299페이지입니다.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사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41억3,294만9,000원으로 97년도 대비 20.76%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 예산 총액은 21억251만2,000원으로 97년도 대비 1억4,403만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 1억4,538만4,000원을계상하여 97년도 대비 1억8,974만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목별 내용으로는 인건비로 수당, 일용인부임이 2,924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322페이지입니다. 관서당 경비로 기관 및 부서운영비 1,2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로 1억351만5,000원으로 일반운영비 중 묘지개선제도 관련 신고엽서 인쇄 등 일반수용비 2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3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32만원과 급량비 90만원 부사경로당 임차료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일반업무추진비는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직원 직무수행에 따른 월정액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충효예교실 운영 등 6건 사업으로 실비보상금 3,0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총예산액은 19억5,712만8,000원으로 3억3,378만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으로 7억7,555만4,000원으로 97년도 대비 1억6,669만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목별 내용으로는 일반보상금 중 부자가정 보호사업 등 6개 사업의 사회보장적 수혜금 6억7,775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7페이지 민간이전입니다.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등 민간경상보조로 9,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예산액은 9억7,657만9,000원으로 97년도대비 4,604만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목별 내용으로는 일반보상금 중 노인세대 안부살피기 등 5개 사업의 사회보장적수혜금 9억7,116만9,000원으로 부담비율은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다음은 328페이지 민간이전입니다. 재가노인복지 종사자 특별수당 336만원, 자산취득비로 충효예교실 비품비 2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예산액은 2억499만5,000원으로 97년도 대비 1억2,104만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목별 내용으로는 민간이전으로 교통거리질서 및 놀이터관리, 경로당 지원등 2개사업으로 1억4,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9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정액보조금으로 대한노인회 중구지회 800만원과 석교동 경로당 시설비 등으로 5,267만5,000원, 자산취득비로 경로당 비품구입지원 3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 사업예산입니다. 예산액은 3억8,852만2,000원으로 97년도대비 1,360만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 2,341만4,000원으로 97년도 대비 3,887만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330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21세기 여성대학원 운영 등 6개 사업의 일반수용비 5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으로 성폭력발생 예방교육 강사수당 등 6개 사업에 32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급량비 75만원, 임차료 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2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230만4,000원,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200만원, 21세기 여성대학원 운영 등 5개 사업의 민간실비 보상금 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예산액은 3억6,510만8,000원으로 97년도대비 5,248만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으로 2억5,477만9,000원으로 97년도 대비 4,572만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목별 내용으로는 일반보상금 중 저소득 모자가정 보호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4,383만9,000원입니다. 민간이전입니다. 334페이지입니다. 여성복지시설 보호비 6,268만3,000원과 민간경상보조로 모자보호시설 운영비 등 2개 사업에 1억4,825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억312만9,000원으로 97년도 대비 25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목별 내용으로는 일반보상금 중 부녀복지시설 수용자 위문 등 6개 사업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7,84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주부교양대학 운영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 부녀복지시설 춘계부식비 등 구료비 179만8,000원, 저소득 모자가정 세대주 직업교육 등 4개 사업에 민간경상보조 2,137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6페이지 자체사업 중 민간이전입니다. 스마일여왕 선발대회 등 4개 사업에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복지입니다. 예산액은 8억4,191만5,000원으로 97년도대비 2억4,725만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 2,008만5,000원으로 97년도 대비 3,561만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목별 내용으로는 일반 운영비 중 청소년보호 및 선도 홍보전단 제작 등 5건에 일반수용비 4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7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로 어린이집 환경개선 부담금 18만원과 청소년 지도위원회 참석수당 등 운영수당 4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8페이지 업무추진 급식비 90만원, 임차료 200만원, 어린이날 먹거리장터 운영재료비 등 100만원, 국내여비 230만5,000원, 일반보상금으로 모범어린이 표창 등 3개 사업의 민간실비 보상금 5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9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예산액은 8억2,183만원으로 97년도 대비2억1,164만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 6억6,208만6,000원으로 97년도 대비 2억2,038만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목별 내용으로는 일반보상금 중 소년소녀가장세대보호 사회보장적 수혜금 1,756만2,000원, 민간이전 중 보육시설 운영비 6억4,252만4,000원, 민간자본이전 중 보육시설장비 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1억4,874만4,000원으로 97년도 대비2,12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40페이지 일반보상금 중 소년소녀가장세대 제례비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중 청소년 비행 예방사업 등 5개 사업에 민간경상보조로 1억3,91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페이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보육시설 놀이터 보강사업비 800만원,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민간이전입니다. 청소년 수련실 운영비 등 3개 사업에 민간경상보조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수마을 운영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가정복지과 전직원은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고숙희 여성복지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복지계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것은 노인회 경로당이 지금 현재 96개소가 있습니다. 96개소의 경로당에서 가까운 거리라든지 아니면 공원 같은데를 청소나 아니면 관리를 하고 거기에 대한 경로당으로 나가는 비용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지금 현재 운영비가 절대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겨울에 쓰는 연료비도, 굉장히 노인들일수록 더 추워하고 배고파 하고 그런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른 운영비로 해 가지고 그냥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소일거리를 제공을 하고하는 것입니다.

예, 있습니다.

아, 여성에게 필요한 교양교육을 하는 겁니다.

중구청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강사수당 밖에는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포럼은 세미나식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대학교수들 몇 분을 초빙해 가지고 서로 토론을 개최하는 겁니다. 소양교육은 교육만 하는 것입니다.

여성대학원은 한번 들어오면 수료할 때까지 한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소양교육은 다른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 예산에 많이 증액된 이유는 민간이전으로 국고보조금이 7,260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총 예산이 1,360만9,000원이 전년 대비 증가되었거든요. 그런데 민간이전 국고보조가 증가된 이유는 구료비가 1인당 최저생계비가 높게 상향 98년도이기 때문에 상향편성 되었고 그리고 성폭력상담소 운영비 등이 1억4,825만7,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다른 부분은 다 감액되었습니다.

이정보 위원님 질의에대한 보충질의를 김영관 위원님 하십시오.

대선 끝나고 가능한가요?

대선 끝나고가 아니라 98년도 본예산에 지금 편성을 안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금년도 것을 아직 집행을 안했다면서요, 금년도 것.

예, 19일 끝나고...

사회산업국장 조성호입니다. 저희 사회산업국 예산 때문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드리고 특히 청소년 문제에 관심을 많이 평소에 가지고 계신 이정보 위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엊그저께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청소년 나눔의 집 운영관계 때문에 제 방에도 누차 방문을 하셨고 또 시에 가셔가지고 노력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저희도 내년도 예산을 확보코자 내년도 특수사업으로 책정을 하고자 청장님한테 업무보고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이정보 위원님께서 뜻하시는바 저희가 반영을 못했습니다. 이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이 위원님께서 시에 오고 가시면서 노력하신 점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 계셨던 바와 같이 시비보조가 내시가 되면 확정적으로 제가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은 구비 부담률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를 하고 또 운영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주말농장의 운영이 산서동에 2,000평을 저희가 위원님들이 너무나 잘아시다시피 운영을 하고있는데 그래서 여기 주말농장에 소요되는경비가 농지에 대한 임차료가 많고 다른것이 제초인부임 이라든가 비료대가 있는데 이 주말농장이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 고각구에서 전부 운영하고 있고 시에서도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실정에서 또 한 100여 농가가 참여를 하고 호응도 좋고 이래서 더 이상에 줄일 만한 예산은 없고 꼭 필요한 경비만 계상을 했고 주말농장이 완전히 조성이 된다고 하면 정상단계에 가면 경작자들한테 임차료를 받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서 저희 구비가 지원이 덜 되도록 그러한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없습니다. 법으로는.

예.

그래서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셔야 되는데....

거기로다가 이전을 우선 이전비를 해서 저희가 3회 추경에 이전설치비를 2,000만원을 계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은 공사에 따른 소요경비가되겠는데 향토특산품 전시판매장은 위원님들께 제가 보고도 몇 차례 드렸고 너무나 소상히 잘알고 계시는 사항인데 그래서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금년도에도 3,000만원을 구수입으로 했고 수용비나 공공요금에서 저희가 뽑아보니까 한 530여만원을 지출을했어요. 그러면 인건비를 굳이 계상을 따진다면 수지타산은 안맞지만 거기에 소요되는 인원이 3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인원은 별도의 충원을 해서 배치한 것이 아니고 기존의 인력을 가지고 인력조정을 해서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서 추가 인건비는 들어가지 않았다 그렇게 해서 인건비를 뺀다면 2,500여만원은 구수입에 보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용비라든지 이런것은 뿌리공원 매점하고도 연관되어서 운영을 하기때문에 작년 보다는 약간 증액을 해서 계상한 것은 사실입니다.

김영관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분기별로 1회씩해서 4회를 계상을 해서....

그래서 전에도금년에 2회 밖에 못했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진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