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준 의원 발언

우선 매각처분 추진 지연사유와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유로는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2006년 12월 28일 홍성군 보유주식 매각승인안을 기획관리실을 통해서 의회사무과에 접수됐습니다. 승인안이 원안대로 2007년 3월 26일에 가결돼서 축산과에 통보 되었습니다. 홍주미트 매각승인안이 홍성군의회에서 가결되었으나 (주)홍주미트 정관 제14조에는 주주 양도의 제한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회사의 주식을 기존 주주 이외의 자에게 양도할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주)홍주미트 이사회 개최 요구를 4월 30일날 요구해서 5월 17일날 이사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 개최 상황은 이사가 7명 중에서 푸른축산측 이사 1명이 위임장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1명이 불참하고 1명이 위임장을 제출해서 실질 참여 이사는 7명이 매각 승인안에 대해서 의결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의결 결과 푸른축산측 이사 두 분은 매각승인 유보를 요구했고, 군에서는 매각승인을 찬성하는 걸로 이렇게 의결되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주주 7명 중에서 5명이 참석하고 푸른축산 이사 1명이 위임장을 제출했는데 그 위임장이 특정사안인 주주 이외의 자에게 매각코자 할 때에는 승인을 얻어야 된다는 이런 특정사안에 대한 의결권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인제 승인이 되느냐, 부결되느냐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현재 유권해석을 얻기 위해서 전문가에게 유권해석 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김경찬과의 소송관계에서 홍성군 보유주식이 현재 가압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가압류한 사유는 홍성군에 대해서 김경찬이 보유했던 주식을 홍성군에서 대리 매각한 소송건과 연계해서 홍성군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된 거와 연계해서 현재 홍성군 보유주식을 압류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압류되어 있는 상태지만 그 압류 해제는 압류할 사유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해제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앞으로 추진코자 하는 사항은 압류 해제와 유권해석을 받아서 주식 매각을 계속 추진코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발전기금 23억 원에 대해서 배정받은 시기가 2006년 12월 18일자로 배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배정 통보를 받았고, 저희가 23억 원에 대해서 2006년 12월 15일자로 대출마감기간 연장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마감기간은 2007년 6월 30일까지로 해서 2006년 12월 29일날 도를 통해서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23억 원 채무보증 승인 전에 매각 철회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는 지금 매각추진은 계속 진행 중이고, 당초 계획한대로 매각은 매각대로 추진하고 회사 경영안정을 위해서 채무보증은 채무보증대로 이렇게 해서 경영자금 확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각 추진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매각 추진을 하다 보니까……

매각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매각이 상당기간 지연되면서 의원님들께 그때그때 추진상황 지연사유라든가 보고를 못드린 점에 대해서는 제가 매무 잘못됐다고 이렇게……

채무보증은 현재까지는 홍성군이 매각하기 전까지는 주주로 되어 있고, 또 축발기금 23억 원이 1년짜리입니다만 무이자로 배정이 되었고……

제가 한 말씀을 드린다면 우선 축산과에서 매각승인을 한 후로 여태까지 아무런 보고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또 여태까지 매각을 못한 사유로서는 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못했다 이런 얘기는 그쪽의 얘기도 타당성이 있는 거 같습니다. 압류가 해제돼야 할 수 있다. 지금 압류가 된 상태에서 매각을 할 수가 없잖느냐.

그러니까 이 시간 후에 과장님은 여태까지 매각승인을 지연한 사유를 서면으로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줄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병국 위원님.

물론 확실한 절차를 밟아야 되고 그건 확실합니다.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이 자금을 지금 6월 30일로 한정이 되었는데 혹시 이걸 연장을 뭐 한 달이라든가 며칠 이렇게 연장할 방법은 없습니까? 심도있는 토의를 위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연장할 방법은 없어요?

1차 연기된 이월자금이기 때문에 지금 불가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또 이때까지 승인 후에 추진경위와 또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는 공문으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해명해 드리고서, 사유서 제출하고, 그리고 이 자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3억 무이자인데 매각 추진해서 어떤 자가 매수하게 되면 당연히 그건 채무승계가 돼야 되고, 이 어려운 상황에서 무이자 자금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것을 오래 연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의회에서 여러 가지 아까 집행부에서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확실한 것을 받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한 달 정도라든가 이걸 연기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추진해 보셨어요?

일단은 금요일날 연기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도를 거쳐서 도에서 인제 농림부에서 연기 승인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연기 승인을 해 줄지 안 해 줄지는 뭐 불투명한 일이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그러면 지금 답변을 듣자는 말씀입니까, 추후 듣자는 말씀입니까?

위원님들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문서에 의해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주)홍주미트 홍성군 보유지분 매각 추진 상황 보고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운영상황은 100% 주식에 홍성군이 45.9%, 푸른축산이 54.1%이고, 임원은 일곱 명으로 되어 있고, 감사 1명인데 임원 중에서 푸른축산측 임원이 이사가 4명, 홍성군측 이사가 3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원은 총 70명이 되겠습니다. 도축 및 도축세 납부현황은 금년도 5월까지 4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영현황으로서는 5월까지 분석한 걸로 해서 4,300만 원 경상수지 흑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장·단기 차입금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차입금은 현재 133억 8,800만 원이 되겠고, 연간 이자 납부액은 약 현재 상태로 해서 5억 5,200만 원, 그중에서 외환은행 홍성지점에 5억 1,000만 원, 광천단위농협에 저희 군에서 지급보증해서 차입한 7억 4,870만 원, 다음에 축산발전기금 융자가 대전중앙기업 금융지점에 78억이 되겠습니다. 국민은행 홍성지점에 1억 5,700만 원 9.58%짜리, 외환은행 홍성지점에 6억 2,040만 원 7.43%짜리가 되겠고, 저희 군에서 2차에 걸쳐서 15억 원 교부금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에 단기 차입금으로서 주흥노 대표이사가 10억 2,000만 원과 박성호 푸른축산 대표가 10억 2,000만 원 이자는 연 8%짜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매각처분 지연사유로는 2006년 12월 28일 (주)홍주미트 홍성군 보유주식 매각승인안이 기획관리실로 제출되어 2007년 1월 12일 의회사무과에 접수되었는 바 3월 22일 홍성군의회 임시회에서 매각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저희 축산과에는 3월 26일날 통보받았습니다. (주)홍주미트 매각승인안은 홍성군의회에서 가결되었으나 (주)홍주미트 정관 제14조에 주주 양도의 제한 사항으로서 본 회사의 주식을 기존의 주주 이외의 자에게 양도할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고 2006년 2월 2일자 정관 제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 군에서는 (주)홍주미트 이사회 개최 요구를 4월 30일날 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 17일날 이사회가 개최되었는 바 푸른축산 이사 중에서 1명이 위임장을 제출하였고 1명이 불참해서 5명이 이사회 개최 결과 홍성군 보유주식 매각 가·부 결정을 못 내렸습니다. 그 사유는 위임장을 제출한 이사의 표결권이 있느냐, 의결권이 있느냐의 유권해석을 받기 위해서 지금 법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은 이유로 매각이 지연되고 있으며, 5월 11일에는 전 홍주미트 대표 김경찬으로부터 홍성군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었고, 그에 연계해서 주식 가압류 결정이 5월 11일날 접수되어서 현재 홍성군 보유주식은 가압류 상태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세 번째로 의회에서 승인한 후에 추진사항은 지금 개괄적으로말씀드렸습니다만 승인안 원안가결이 3월 22일날 되었습니다. 홍성군의회 임시회 결과 접수가 기획관리실을 통해서 3월 26일날 축산과에 통보되었습니다. 저희가 2007년 4월 30일날 홍주미트로 하여금 이사회 개최 요청을 했고, 이사회 개최 공문 접수를 홍주미트로부터 5월 9일날 접수 받았습니다. 다음에 홍성군 보유주식 가압류 결정 정본을 5월 11일날 접수 받았습니다. 홍주미트 이사회를 5월 17일날 16시에 홍주미트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사회 개최 결과 보고를 5월 18일날 받았고, 이사회 개최 결과는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법리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홍주미트 임시주주총회 개최 공문 접수를 5월 18일날 주주총회 공문 접수를 하였고, 임시주총을 6월 5일날 14시에 홍주미트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주총 개최 결과 공문을 6월 18일날 접수했고, 이사회 개최 결과 공문은 6월 20일날 저희가 접수된 바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승인 후에 추진상황을 보고드렸고 앞으로 대책 및 운영방향으로서는 홍주미트의 현 상황은 홍주미트와 홍성군, 전 대표이사인 김경찬과 김진민과의 크고 작은 소송이 14건이나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매각승인안이 제출되어 승인될 당시에는 3대 주주였으나 4월 중 2대 주주로 변경되었습니다. 상법과 (주)홍주미트 14조와의 상관 관계, 이사회 개최 시 위임장에 대한 법률적인 효력 여·부 등을 관련부서 및 기관에 질의하여 처리하는 한편 주식 가압류 소송을 취소신청하여 매각절차를 이행코자 합니다. (주)홍주미트의 경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육경매시설 조성을 통한 유통상인 유치와 구 도축장을 소 전문 도축장으로 시설을 변경하여 활성화할 필요가 있고, 가능한 경영자금을 수령해서 고금리의 차입금을 상환한다면 조기 경영안정에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축산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원진 위원님.

아까 제안설명 말씀드릴 때 언급해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이게 인제 저희 홍성군에서 광천농협분도 지급보증을 한 것이고 이번 또 지급보증을 해야 돼서 이중 지급보증 부담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안을 잡을 때 이렇게 했는데요,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면 이것은 타 용도로 7억 4,870만 원은 지급보증 조건에서 빼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지급보증 부담을 좀 줄이려고 저희 군 욕심에서 했는데 그것은 광천농협 상환이 아니고 타 용도로……

채무상환이 아니고 저희가 생각할 때는 물론 주흥노, 박성호씨가 넣은 20억 4,000만 원에 대한 이자율 낮추는 문제는 조건부로 해서 조건을 넣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용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고금리 부채상환을 13억, 다음에 6억은 구매자금 용도로 쓸 수 있도록, 또 4억은 시설 보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위원님들이 해 주신다면,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이태준 위원님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수정해서 의결하자는 말씀입니까?

그럼 이것도 서류 다시 만들어야 되나? 속기록을……

아니, 속기록이 있으니까 속기록에 의해서 다시 정정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좀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예, 김정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