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오늘 당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의회사무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먼저, 2005년도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고 예산안을 심사한 후 지난 12월 4일 실시한 바 있는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및 예산안 등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재흥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우리 구 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두호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하에 전직원이 일치단결하여 열심히 노력한 결과 당초에 계획했던 의정 전반에 걸친 주요업무를 대과없이 마무리 지어가고 있으며 2005년에도 금년 한 해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내실있고 수준높은 의정활동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으로써 여러 위원님의 기대에 부응코자 합니다.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살펴보면 의원세미나 개최와 국내·외 비교시찰, 개원14주년 기념행사 등 각종 주요행사를 종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경제적이면서도 효율성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진력할 수 있도록 급변하는 정보화 추세에 발맞추어 의정활동 전반을 인터넷을 통해 신속하게 일반 구민에게 공개하여 구민의 폭넓은 이해와 참여를 유도하고 회의록을 전자문서 형태로 발간하여 의안관리 등을 전산처리 함으로써 의정자료 관리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도모하며 의회종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하여 열린의회상을 정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관내 초·중학생에게 지방의회에 대한 기능과 역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지방자치를 이해시키고 나아가서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상·하반기에 각 1회씩 연2회 모의의회를 개최하여 지방자치의 참교육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신문, 유선방송 등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아래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보다 성숙된 의정활동의 홍보를 활성화 하는데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의회사무국에서 계획한 새해 주요업무계획이 보다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 성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사무국 전직원은 의회사무국장을 중심으로 일치단결하여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드리면서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는 담당주사로 하여금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정담당주사로부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주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주사 박맹조입니다. 제124회 관악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의회운영위원회 이두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서 부록 참조

의정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할 순서이나 다음 안건 2005년도예산안 심사시 함께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려분 동의 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으므로 예산안과 연계하여 함께 다루도록 하고 이상으로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재흥입니다. 제124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전력하시는 이두호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운영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의회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 총액은 25억7,036만7,000원으로 의사운영 관련 예산이 68.9%인 17억7,226만7,000원이고 의정활동 관련 예산은 31.1%인 7억9,81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04년도 당초 예산대비 0.95%가 증액된 것으로 주요 증감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인건비 호봉승급분 및 일시사역인부임 임금 단가인상으로 4,761만7,000원과 의회 독립 임시청사이전에 따른 청사유지관리비 공공요금 및 제세 민간위탁금인 청사관리용역비와 시설비로 1억5,029만원이 신규편성 되었으며, 의회비 중 해외여비인 국제우호도시 방문여비와 의장단활동비 2,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감소사유로는 전년도까지 복리후생비로 편성되었던 연가보상비 2,671만2,000원이 재원부족으로 구청계획에 의거 추경에 반영코자 미편성되었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경우 고가의 다량물품 구입이 없어 9,129만2,000원 전년 대비 적게 편성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 증감내용을 대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2005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금년도 예산집행 내역을 참고하여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과다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정담당주사로부터 각목명세서에 의거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주사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주사 박맹조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예산안 부록 참조

의정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호입니다. 2005년도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액은 25억7,036만7,000원으로 구 전체 일반 회계예산 1,936억원의 1.3%이며, 금년도 대비 3억7,563만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의사운영 17억7,226만7,000원, 의정활동 7억9,81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증액 및 신규계상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인건비는 봉급이 동결되고 호봉승급 인상분 2.4%를 적용하여 기본급이 3,859만6,000원이 증액되고, 독립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총 1억9,104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청소·전기·기계 민간위탁금 4,500만원, 의회청사 간판제작 등 5,684만원, 방송장비 보강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75만원, 전기료 등 청사유지관리 및 공공요금 제세 4,84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중 금년도 속기사 보조 134만6,000원이 전액 감액 편성되었고, 관악의회보는 발행부수 축소에 따라 656만4,000원이 감액된 3,261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급량비 중 금년도 현안업무추진 급식비 560만원 전액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기본업무추진여비는 단가인상에 따라 1,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의회영상홍보물제작비 2,300만원, 임시청사개원식 250만원, 승합차량구입비 4,172만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의정활동비 중 국제우호도시방문 국외여비가 500만원 증액되었고, 의장·부의장·위원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서울시예산편성기준 통보에 의거 인상증액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주무이신 의정담당주사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주사 박맹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입니다. 각목명세서 보조자료 보니까 임시청사에 대한 민간위탁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청사관리 용역 해서 청소, 전기, 기계, 주차시설 등 해 가지고 4,500만원이 편성돼 있네요?

예.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은 우리 임시청사가 옮겨지면서 어떤 관리시설물들을 용역하겠다는 건데 용역을 결정하기 전에 살펴봐야 될 내용이 있지 않겠나 하는 사항에서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정보센터를 우리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가 보니까 거기도 직영을 하고 있고 이런 관리하는 그런 부분들을 용역을 주다 보니까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에 좀 다양하게 정보수집도 하고 여러 군데에 그런 어떤 내용들을 봐 가지고 계약을 했더라면 그 단가에 오히려 더 관리인력이랄지 이런 부분도 더 보충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도 직접 담당하는 직원하고도 얘기를 하고 어느 정도 용역계약 기간이 지나면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라 여러 군데 정보수집도 해 봐서, 그런 얘기를 제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임시청사에 대한 관리를 용역을 맡긴다고 하면 아직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단순히 뭐 문화관 맡기는 데 그냥, 지금 현재 관악구를 위탁하고 있는 이런 업체들만 통해서 할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위탁업체를 아니면 이런 용역업체들을 알아보셔 가지고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관리하는 인력들이 어느 정도 직원들의 편의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좀 살펴봐 주셔서 업체선정하실 때에 좀 시간을 두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격요건이라든가 계약할 때에 그런 기준을 우리가 선정하고 그 다음에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 실적이라든가 그런 걸 봐가면서 우리가 신중하게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업체에 대한 용역을 발주한다 이거에 대한 것도 좀 다양하게 홍보를 하시고 여러 군데 알려서, 타 자치구나 다른 시설들 위탁맡고 있는 이런 사항들을 좀 살펴보셔서 선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시청사에 대한 부분을 좀더 확인하고 싶은데요. 임시청사를 내년 봄이면 이주하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 좁은 청사에 있으면서 의정활동 홍보하는 데 좀 부족함이 있다 그런 얘기를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임시청사를 개원하는 한 공간에 어느 정도 기자대기실이랄지 주민들 대기하는 공간 정도를 만들어 주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론 임시청사도 넓은 공간이 아니겠지만 주민들을 위한 그런 어떤 공간도 마련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렇게 하면서 어느 정도 우리 의정홍보활동이 충분히 되게 기자단들이랄지 우리 임시회 시작이랄지 임시회 시작 얼마 전에, 경찰서나 아니면 이런 관공서를 보면 기자들이나 방송이나 이런 데 보도자료를 보내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준비를 하셔서 충분히 의원님들의 활동이 홍보될 수 있는 그런 여건에 대한 준비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청사하고 옮겨가는 청사하고 비교하면 거의 변동이 별로, 오히려 거기가 더 좁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그런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의원재실등설치 이게 400만원이 여기에 편성돼 있는데 현재 여기에 있는 거를 다시 옮길 수는 없는 건가요?

옮기기도 하고 또 보완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400만원 정도 든다는 거예요?

예.

원래 설치할 때 얼마 들었죠?

290만원 들어갔습니다.

설치할 때 290만원 들어갔는데 다시 옮기는데 400만원 들어간다고요?

제가 볼 때는 여기 기존에 있던 시설물 자체를 뜯어서 옮기면 고장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연결하는 길이가 또 있어요. 안내실에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의원님들 잘 보이는 장소에다 또 선정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선 늘리는 길이도 있고 또 보완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보시면 의원님 재실등이라든가 각각 분산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새로 다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쪽에 가서 이게 단순히 우리 1층에 있는 재실등, 의원님들이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확인하는 그 등 말고 다른 데 더 있나요?

다른 등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

의원 개인 방들에도 그런 거를 활용하는 건가요?

예,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가능하면, 어차피 임시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쓰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지로 290만원 들여서 만들었는데 이전하는데 그렇게 많이 들여서 한다는 이런 오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시고, 예산을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안설명에도 얘기를 들었는데 연가보상비가 편성이 아예 안 돼 버렸어요?

그것은 편성이 안 된 게 아니고요 금년에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 추경에, 아직 연가보상비는 연말에 주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해도 충분히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 추경 때, 내년에는 토요휴무제도 하고 그러니까 추경 때 예산사정을 봐 가지고 아마 집행부에서 편성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집행부도 다 안 했어요?

예, 안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예.

그래요. 그리고 보조자료 18쪽을 보니까 의정활동비에서 의정자료수집·연구비, 의정보조활동비 이런 사항들이 의원님들 정액으로 의정활동하는 거에 따라서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의원님들한테 월액으로 나가는 돈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신문을 하나 접한 기억이 있는데 내년 7월부터는 지금 하는 방식하고 다르게 자치구의 조례로 이런 의정활동비 지급하는 체계가 바뀐다는 이런 보도를 접했었는데 이런 얘기는 혹시 듣지 못하셨습니까? 반영되지 않았습니까?

아직은 반영이 안 됐습니다. 만약 그러한 법규가 변경되면 그때 즉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고 그 예산도 세우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타 구의 움직임이랄지 중앙의 어떤 그런 변동사항들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하셔서 미리 준비를 하셔서 의원님들 도와주시는데 더욱더 전력을 다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본위원이 조금전에도 얘기한 의정홍보비 이런 사항을 편성하는데 혹시 문제가 없습니까?

사실 의원님들이 쓰시는 돈은 의정운영공통 업무추진비에서 거의 다 쓰셔야 됩니다. 사실 여기 지금 편성해 놓은 것도 약간은 문제성이 있거든요. 왜그러냐면 의회사무국에서 쓰는 업무추진비는 의회사무국 순수하게 들어간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의원님들이 쓰시는 돈은 의정운영공통비에서 다 쓰셔야 됩니다 사실은.

그러면 의정운영공통비는 어느 항목에 있어요?

제일 뒤쪽에 19쪽 중간을 보시면

그럼 거기에다 이 항목을 신설할 수 있습니까?

예?

의정홍보비에서 의정운영공통 업무추진비에, 의정홍보비 항목으로 해서 기자들 간담회랄지 접대랄지 이런 걸

부기사항인데요 거기에다 별도로 하지 않고 그냥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집행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의정운영공통경비로 집행하게 된다면 - 항목을 신설하지 않고 - 필요한 예산을 증액하는 건 관련이 없겠네요?

증액사항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의정공통경비는 한도액이 전부 정해져 있습니다. 이 이상 증액은 안 되고요, 거기서 필요한 돈은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에 따라서 쓸 수가 있겠습니다.

전년도에 의정운영공통경비를 얼마 정도 집행을 했나요?

한도액이 딱 정해져 있어요. 이게 뭐냐 그러면 시·도는 1인당 610만원씩 하고요, 자치구는 1인당 480만원씩 연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의원 1인당.

어떻든 간에 의정운영공통 업무추진비에서 한 500만원 정도를 의정홍보활동하는 데 쓸 수 있도록

사안이 생기면 의회운영위원회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아니 사안이 생기는 게 아니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에 본위원이 지금 발의를 해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되려고 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 사항 때문에 의정간담회 항목으로 예산을 편성할까 싶습니다. 그리고 5쪽에 일반운영비에 전년도에 보니까 직원들 특근매식비가 있던데 올해는 왜 없어요?

금년에, 그 내용이 어떻게 됐느냐면요 원래 일반운영비에 급식비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월액으로 나가는 정액급식비가 있고 하나는 현안 업무수행에 대한 특근매식비라고 있는데요, 정액급식비는 옛날에 10일치 지급하던 것을 15일치로 인상해서 지급했고 내년도 예산편성에는 20일치로 늘려서 또 편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상당히 직원들 복지문제에 신경을 썼는데요, 그렇게 했고요. 다만, 내년도에 또 토요휴무제를 하기 때문에 원래 정액급식비 20일을 편성해 놓으면 중복해서 우리가 급식비를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잔여일수, 그러니까 토요휴무 하면 30일 중에 20일은 제외시켜놓고 나머지 기간 동안에 급식비를 줘야 되는데 그 비용이 사실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청 집행부에서 구 전체 특근매식비를 없애고 아마 정액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편성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집행부하고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는. 의회는 정례회 때나 보통 회기 때 보면 직원들이 일요일에도 나오고 토요일에도 나오고 토요휴무하고 상관없이 거의 밤늦게까지도 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본위원이 의회에 자주 나와 있어 보니까 굉장히 기본업무 시간 외에 의원님들 활동의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하고 무조건 똑같이 해야 된다 이럴 필요는 없고 전년도에 분명히 편성돼 있었는데 올해는 하나도 편성이 안 됐다고 하면 그런 정도는 반영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금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강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9쪽에 기관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각각 100만원, 150만원 300만원 했는데 작년 대비해서 얼마 올랐습니까?

의장님이 작년에는 250만원 지급했고 50만원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부의장이 120만원 지급하던 게 30만원 올랐고, 상임위원장 85만원인가 해서 그 나머지 올랐고요.

지금 타 구 실태가

다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타 구도 50만원, 30만원이 2005년도를 대비해서 올랐다?

예.

김금희 위원님이 아까 짚은 의정운영공통경비 그 부분은 뭔가 운영위 할 때 신축성을 내서 의원들이 활동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쪽에 배상급여 관계에 있어서 법령에 따른 참고인이라든가 증인이라든가 실비 1만6,000원씩 있죠? 올해 지급한 실적이 있습니까?

금년에 지급한 실적이 네 번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어린이집이라든가 여러 참고인, 증인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 빠짐없이 증인들에게 우리가 검찰에 간다거나 다른 데 가더라도 그냥 통과를 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해서 지방의회가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집행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짚겠습니다. 15쪽에 직책급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의회사무국장님과 전문위원들 10만원 해서 35만원 나가는 게 있는데 집행부의 과장들이 얼마씩 나가고 있습니까?

이 사항은 공통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직급별로 해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집행부도 사무관들이 10만원 나갑니까?

예.

왜냐하면 전문위원들이 집행부쪽 하고 아까 김금희 위원 말씀한 대로 밤을 새야 할 일이든가 굉장히 시달리고 있다고. 이런 부분은 의회사무국장님께서 두세 배 올려 가지고 뭔가 의회사무국의 전문위원들 위상도 세워줘야 되고 또 그래야만이 집행부에서 볼 때 의회사무국의 전문위원들이 업무추진비가 좀 있구나 라는 것을 보여줘야 의원들의 위상도 서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까?

고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35만원도 내가 볼 때는 너무 적다고 봅니다.

이거는 월정액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안 되고요

월정액인데 이런 부분에 의회사무국이, 본위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짚냐고 하면 해마다 보면 의회사무국의 공무원들이 상당히 자리를 잡아갑니다. 왜냐면 옛날에 보면 집행부쪽에서 의회사무국 공무원들을 홀대한다거나 가볍게 대한다거나 그러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상당히 그런 부분은 자리잡은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 그런 것은 좀 위엄이 서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상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일영 위원입니다. 급량비 중에서 올해 조금 있던 것인데 전액삭감한 이유는 뭐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작년에 월액으로 나가는 급량비가 15일치가 금년까지 나갔습니다. 그래서 5일을 더 늘려가지고 20일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고 내년에 토요 휴무제가 되다보니까 우리 근무일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어 가지고 급량비라는 것은 일반 월액 여비하고 일수를 계산해 가지고 주기 때문에 중복해서 지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 되는 돈이 아니고 월액으로 나가는 돈을 인상을 해줬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전액삭감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쪽에 일시사역인부임에 보면 아까 설명했던가요?

예, 했습니다.

미지급분은 뭐예요?

이게 2004년도 8월달에 노동부에서 구청이라든가 행정관서에 대한 일시사역인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했는데 원래 관례대로 하면 인부임만 주고 말아버렸는데 사실은 근로기준법에 주일수당이라든가 월차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무수당을 주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안 줬기 때문에 지적이 돼가지 소급해서 지급해라 해서 명령이 내려와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일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강희 위원입니다. 지난 번에는 운영위원장님이라든가 여러분들이 고생해서 좋은 노트북을 선사해 가지고 잘 쓰고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의회사무국의 카메라라든가 디지털카메라라든가 이런 부분을 볼 때 의원들을 도와주는 그런 부분에서 홍보역할을 하는 디지털카메라 이런 부분이 CD라든가 보면 화소가 작아요. 그래 가지고 사진도 선명하지 않고 뭐 하는데 그거 몇 푼 안 가거든요. 제일 좋은 디지털카메라 하나 장만해 가지고 의원 홍보활동도 하고 연구활동 해서 지금 아주 참 잘 하시더구만요. CD를 만들어서 의원들한테 바로바로 주니까 활용을 잘하고 있거든요. 그럴 용의 없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디지털카메라가 530만 화소입니다. 물론 구입을 해서 주면 좋긴 좋습니다.

지금 시중에 800만화소 이상이 나오는데 제일 좋은 거로 하나 해서

위원님들이 허락만 해 주시면 오히려 더 좋은 현상이죠. 그런데 그게 상당히 비싸요.

김건태씨 제일 좋은 걸로 얼마나 갑니까?

정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번 얘기했는데 카메라도 새 걸로 사 주라고요. 오래 돼 가지고 의원들 홍보활동하는데, 이번에도 예산을 세우라고 했더니 렌즈만 갖다가 세워놨는데

제가 김건태씨한테 물어봤어요. 뭐가 필요하냐고 얘기를 했는데

본인은 미안하니까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의원들 세미나가 있다든지 행사가 있으면 홍보활동 하는데 굉장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장비를 새걸로 사줘야지 장비도 몇 년 된 걸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카메라도 디지털카메라 뿐만이 아니고 카메라도 좀 좋은 걸로 사줘요. 이거 예산 해봐야 한 돈 1,000만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왜 자꾸, 이번에도 올리라고 그러니까 왜 안올렸어요.

이번 아니면 내년 추경이라도 해서, 알겠습니다.

다음에 위원장이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의원상해부담금 있잖아요. 그거 지급한 적이 있어요? 쉬운 예를 들어서 의원들 세미나를 간다든지 하는데도 의정활동이 연계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창교 의원님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병원에 입원을 해 가지고 며칠동안 계시고 그러는데 그것좀 해 달라 그래도 잘 안 되고 그러는데 예산 안 되는 거 뭐하러 예산 세워놔요? 예산 세울 필요가 없지.

한창교 의원님 건은 우리가 해서 집행부로 심의를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집행부에서 세미나 하고 평소에 지병하고 관계있는 인과관계 의사 소견을 해오라는데 그게 안 돼 가지고 안된 것 같아요 그쪽 심의 과정에서.

의원들이 창피하게 돈 몇 푼 타먹기 위해서 그런 것을 떼오라고 그러면 어떻게 그걸 떼어다 줍니까? 그러니까 의회사무국에서 그걸 신경을 써 가지고 본인은 그렇잖아요. 돈하고 연계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몇 푼 되지도 않는 거 그거 타기 위해서 본인이 떼다 주겠어요? 저부터도 진단서 떼어다 달라고 그러면 안 떼어다 줘요. 그러니까 의회사무국에서 알아서 그런 문제는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그걸 신경을 쓰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및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