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욱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어제에 이어 2008년도 제2회 추경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집행부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환경교통과장 윤주연입니다. 환경교통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과 예산 절감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333페이지 제일 하단에 있는 환경개선 부담금 납부고지서 제작입니다. 건수하고 인세단가가 증액되어서 정기분, 수시분해서 590여만 원 이렇게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34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해남천 정화사업입니다. 시설비 2억700만 원, 감리비 1264만 원, 부대비 55만 원 이렇게 증액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35페이지 토지매입에 따른 감정평가랄지 측량, 수수료 등으로 인해서 7100여 만 원 이렇게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하단부분에 조류생태관 제안 공모 심사위원 수당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조류생태관으로 인해서 여러 지적을 해주셨고 그에 따른 기능을 보강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떻게 보강을 하느냐 하는 그 제안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심사위원 교통비까지 해서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300만 원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36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해남군 조류생태관 보강사업 설계비 2185만 원 요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하단 부분에 환경오염 단속차량 유류대, 그 밑에 제일 하단에 보시면 환경오염 및 쓰레기투기 단속차량 구입이 4500만 원 요구했었는데 그동안에 전에 환경 관련되는 차량이 있었습니다마는 환경녹지과가 생기면서 그 차량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구입하는데 필요하게 된 이유는 환경단속을 함에 있어서 주로 단속대상이 비포장 축사가 있고 또 쓰레기투기 단속을 하는데 이제는 산속에 이렇게 투기를 많이 함에 있어서 그런 데를 진입할 수 있는,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이 필요로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장 예산 절감 부분은 생략, 337페이지는 생략하고요, 338페이지입니다. 제일 상단에 액비살포용 차량 구입비 25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액비살포 차량이 기존에 2대가 있습니다마는 그 2대는 용량이 커서 적은 면적을 살포하는데 있어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세렉스 종류의 차량을 구입해서 진입로가 좁은 도로랄지 면적이 적은 그런 전답에 살포를 하기 위해서 세렉스 용으로 이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70HP라고 되어 있는 것은 오·탈자로 이렇게 삭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일 하단 부분에 청소차량 구입 3대입니다. 해남, 화산, 계곡 3대가 되겠는데 그동안에는 군에서 풀 관리함에 있어서 이 차량을 구입 안 했습니다마는 이제 읍·면으로 환원하다보니까 읍·면에서 써야 될 차량을 이렇게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39페이지 제일 상단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단속 인부임에 20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쓰레기 수거를 군에서 하다보니까, 본연에 투기단속은 읍·면에 임무가 부여됐습니다마는 군에서 수거를 하다보니까 읍·면에서 그동안에 투기단속이 소홀히 됨에 따라서 주민들에 의식이 많이 완화가 되어서 그걸 이제 다시 이렇게 강력한 단속을 통해서 쓰레기가 제대로 수거가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일단은 강력한 단속을 하는 체제에서 인부임을 2000만 원 요구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감시카메라 설치입니다. 5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이것 역시 서림공원이랄지 중북교회랄지 그런 옆 인근에 5개소를 선정해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맨 하단 부분에 쓰레기 매립장 재활용 선별 인부임입니다. 인부임 315만 원 요구가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지금 현재 미화요원들 2명이 부상당해서 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지금 그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일시적으로 인부를 고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340페이지 하단 부분에 소각로 및 음식물자원화시설 설치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입니다. 현재 소각로는 25t을 소각할 수 있는데 지금 계속 1대만 가지고 운영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고장도 잦고, 고장이 났을 경우에 그 쓰레기를 소각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더 증설해서 2대를 운영할까 하고요. 그다음에 음식물자원화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5t 용량입니다마는 20t 용량으로 증설해서 하기 위하는데 이것을 국비신청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하려면 타당성 조사용역을 이렇게 결과를 제출해야 됩니다. 따라서 2010년도에 제출하기, 내년도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금년도에 타당성 조사용역이 필요해서 30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 제일 하단에 삼산천 차량형 화장실 임차료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시고, 미안해 송구스러운 것은 먼저 예산을 성립한 후에 차량을 지원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갑자기 결재, 여름철에 갑자기 결정되는 관계로 인해서 먼저 기존 예산에서 집행을 하고 후에 이렇게 예산 요구하였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장 342페이지입니다. 나대지 주차장 임대료 54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재 계약분에 인상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 343페이지입니다. 제일로 상단에 공영 나대지 주차장 정비공사 이것은 기존에 있던 18개소의 나대지 주차장이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평판, 좀 정리를 해야 될 나대지 주차장의 공사비입니다. 평판작업이랄지 자갈부설, 라인설치, 간판정비랄지 그런 것을 일률적으로 하는데 설계시설비가 나와 봐야 정확한 개수는 나오겠습니다마는 5내지 8개소를 이렇게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차장 배수로 정비공사 2개소입니다. 이것은 동초등학교 앞에 하고 매일시장 부근에 있는 주차장에 배수로가 없어서 인근에 이렇게 비가 왔을 경우에 넘치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서 배수로 정비공사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1700만 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해남읍 공영주차장 조성 3억입니다. 이것은 전에 의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총 사업비가 25억을 잡고 부지매입비는 22억, 여기에 주차장 조성하는데 시설비로 해서 3억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중간에 해남읍 5일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15억 삭감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여기서 고도리로 가다보면 왼쪽 편 농협 창고 부지를 목표로 해서 거기 구입을 위해서 15억을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그 주차장 진입로가 너무 좁다 해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재검토 요구가 있어서 여기를 삭감하고 문화예술회관 주변에 다시 주차장을 조성키로 그렇게 했습니다. 따라서 조성부대비 600만 원도 역시 삭감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주정차 단속인부임 2000만 원 이것은 가족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일자리가 지금 중단이 됐습니다. 따라서 24명에 대한 노인일자리를 우리 군비로 이렇게 보충하는 사업으로 12월까지 지속적으로 노인일자리를 통해서 주정차 단속을 하기 위해서 20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344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에 해남터미널 승강장 후문 비가림 설치공사 3500만 원 당초 예산에 성립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후문에서 용진식육점 간 거기를 비가림 설치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토지 소유자가 기어이 이렇게 승낙을 받지 못해서 토지 소유자 거부로 인해 사업을 못해서 삭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맨 하단에 해남터미널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3500만 원입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금호고속에서 3500만 원 부담하고 군비로 3500만 원 보조를 해서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결국은 이것을 지원하게 된 것은 우리 해남을 찾는 관광객들한테 좀 깨끗한 이미지 제공하고 특히 우리 군민들이 화장실을 이용함에 있어서 청결하게 이렇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면서까지 하게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345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비입니다. 이것은 읍 시가지 교통표지판을 정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6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위험경관신호등 설치 마산 신기하고 황산면사무소 옆 사거리에 3개소, 여기에 경관 신호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20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방범용 CC-TV설치입니다. 이것은 2개소가 되겠습니다마는 호천리와 고도리 사이, 그다음에 금호도와 별암리 사이에 설치하기 위해서 도비 3000만 원, 군비 30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장 346페이지입니다. 제일 상단에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금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해남교통이 군민들의 발이 되어서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유가상승으로 인해서 총 16억8400만 원이 이렇게 결손이 됐습니다. 이것은 산업경제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그 결과에 의한 손실예상액이 16억8400만 원입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해남교통에서도 일부 부담을 하고 우리 군에서는 60%를 지원해 주는 입장에서 4억6600만 원을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입니다. 이것은 주행세하고 유류세를 다시 환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에서 의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이거는 내시가 내려와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일 하단에 자동차 과태료 체납 고지서 발송입니다. 800만 원인데요, 이것 역시 단가인상 건수 증가로 인해서 이렇게 공공요금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347페이지 주기장 토지매입비, 이것은 지금 그 밑에 시설비하고 부대비 이렇게 해서 총 3억 요구가 되겠습니다. 군비 3억, 도비 3억해서 6억이 요구가 됐는데요, 이것은 해남 자동차운전학원 바로 입구에 있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위치를 선정하게 된 것은 해남읍과의 거리, 또 그런 시설할 수 있는 용도지역, 또 땅 가격, 또 해남읍 전체로 이렇게 진출입할 수 있는 교통여건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지금 산이면 가는 나들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다 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 해남읍에서도 가깝고 또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거기다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다음 장은 여비하고 급량비 이렇게, 예, 생략하겠습니다. 직제개편에 따른 업무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일 마지막 장에 349페이지 읍시가지 쓰레기 수거 인부임 이것은 기사가 지금 읍에 4명이 필요로 합니다마는 현재 2명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미화요원들이 차량을 운전하고 있기 때문에 수거할 수 있는 인력이 지금 없어서 그 수거할 수 있는 인력을 대치할 수 있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11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금강곡하고 팔각정 제초랄지 또 어떤 쓰레기 수거랄지 하는 관리인부임 360만 원 요구를 했고요, 해남읍 미화요원 대기실 환경정비 150만 원 요구가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읍사무소 뒤편에 환경미화요원 이렇게 기거할 수 있는 조그만 시설물이 있습니다마는 그 시설이 열악해서 시설보강을 해주기 위해서 15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읍·면 청소차량 유지비 76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유류대 상승에 따른 유류대를 보충하기 위해서 76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윤주연 환경교통과장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물어볼랍니다. 343쪽 5일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예산에 관련입니다마는 194쪽에 보면 전략산업과 소관에도 정기주차장 설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 또 같은 장소인지 ······

아닙니다. 위치가 다릅니다. 지금 전략산업과에서 하는 데는 5일시장 서편 북편에 있는 그런 땅을 매입해서 하려는 것이고 지금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것은 5일시장 이렇게 도로 여기서 가다 보면 왼쪽 편, 도로 건너편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농협창고가 지금 현재 도로가에서는 잘 안보입니다마는 거기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주자장 시설한다 하면 우리가 봤을 때 어느 실·과 한 3개과에서 보통 주차장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걸 종합해서 한 실·과에서 하면 그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이제 그런 의견도 있고 다른 관련된 업무 부서에서 해야 된다는 그런 이론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결국은 군수님하고 이렇게 조정위원회에서 입장정리가 된 것이 5일시장 관련되는 주차장은 전략산업과에서, 그 나머지 주차장은 환경교통과에서 하기로 그렇게 업무 한계를 나눴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축분뇨 엊그저께 신문에 보니까 지금 마산면? 마산면에서 한 번 ······

산막리에서 시연을 ······

시연했지요.

예.

그 호응도는 어쩝니까?

지금 그때 시연한 이장단이 전부 다 봤는데 냄새가 전혀 없고요, 그리고 효과는 이렇게 아주 좋은 것으로 평가를 해서 지금 현재 주민들이 농가에서 서로 이렇게 공급해 주기를 원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수요에 전부 다 부응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도 그 소리는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수거하고 있는 가축분뇨를, 해남읍에서 배출된 가축분뇨를 전부 수거를 하고 있습니까, 일부만 하고 있습니까?

일정 규모 이하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법상에 120평 이상 축사에 대해서는 자가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이하 것만 저희들이 수거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120평 이하 것은 전부 ······

지금 그것도 다 용량이 부족해서 못하고요, 지금 시급한 데, 요청하고 있는 데만 이렇게 우선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120평 이상된 사람들은 그 가축분뇨를 어떻게 처리한답니까?

자가 처리를 해서 자기들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기들이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도 농사를 많이 짓고 있기 때문에 군에다, 이제 환경교통과에다 이야기해서 그놈을 사용해보려고 했는데 우리까지는 올 시간이 없고 그래서 120평 이상 그런 농가에서 받아가지고 살포를 했을 때 악취가 좀 난단 말입니다, 그것은.

예, 그렇습니다.

이상 납니다. 살포를 했을 때 그것이 환경문제로 법적인 제재를 안 받는다고 하면 사용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우리도.

받습니다. 법적인 제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그분들은 어디다가 버려야 할 부분 아닙니까.

자기 농토에 쓰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요.

위탁은 어디서 한답니까?

위탁수거 업체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시설은 다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해양투기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원칙은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해양투기를 못하게 한다 ······

이제는 못하게 하니까 지금 그런 것이죠. 문제가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 농가에서는 우리 군에서 발주해서 이렇게 줄 수 있는 액비는 예를 들어서 10농가가 신청했으면 2농가나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금 환경법이 완화가 된다하면은 120평 농가에서 나온 축분을 우리 농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는 못 하게 한다니까 그것이 좀 애로가 있네요, 우리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제 우리 축산폐수 처리장을 더 증설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따라서 환경오염도 예방을 하고 우리 농가에서도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검토를 하고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따라서 우리도 용량 증설을 지금 또 바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좀, 농가수요에 부응을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알기로는 타 군, 무안 같은 데는 ······ 요새는 이제 그것을 왜 선호를 하냐면 비료금이 엄청 지금 올라버렸단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옛날에 비한다면 한 몇 백 % 올라버렸어요. 5천 원 하든 것이 지금 2만 몇 천 원씩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무안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비료를 전혀 사용을 않고 축산 폐수로 농사를 짓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농가소득에 참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법에만 안 걸린다 하면은 우리도 사용을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져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이 환경교통과장님으로 계시는 기간 동안에 더 많이 다른 농가가 사용할 수 있게끔 더 증축을 해주시고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 335페이지요, 과장님, 우리 조류생태관 그 부분에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설계를 하기 위한 심사, 어떤 방향으로 기능 보강할 것이냐 하는 그런 설계 공모를 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가 언제 예산을 세웠습니까? 이게 20몇 억인가 그랬습니까?

아니, 10억 서 있습니다.

아니, 국비하고 해서 ······

균특 5억하고 군비 5억하고 해서 ······

군비 5억하고 10억이 서 있습니까?

예.

이것이 본예산이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한 것을 지금 ······

예, 좀 늦어졌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러면 10억 예산하고 나서 그다음에 문화관광과로 그걸 그때 이관 ······

이관, 당초에 업무이관을 하기로 했었는데요, 제가 다시 와가지고 ······

욕심이 생기셨어요?

아닙니다. 꼭 그것은 아니고 업무 이렇게 한 번 조정하는 과정에서 시설은 우리 환경교통과에서 하고 관리는 문화관광과 공룡화석지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업무조정을 하면서 여러 가지 여건상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부분을 좀 빨리 하셔가지고 이제 또 그리 가셔 놓아서 하겠지만 현재 거기 관리하는 상태도 참 보기가 싫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기 하나도 그런 관리라든가 거미줄, 청소, 이런 부분도 제가 보니까 관리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환경 및 쓰레기투기 단속차량 구입하시죠?

예.

지금 우리 군에 1대도 없으니까 새로 구입을 하시겠죠.

예.

그럼 그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전에는 직원들 개인 차량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제 산이나 그런데 직원들 차량으로 해서 단속을 하고 다니고 그랬습니까? 전문적인 단속은 아닐 것 같은데 ······

그러다 보니까 좀 소홀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깊이, 그런 데는 좀 오지 같은 데는 깊이 하게 되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원래 쓰레기 하는데 눈에 보인 데 말고 눈에 안 보인 데다 버리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

저는 과장님 설명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해남군이 이러구나. 이것 1대가 아니라 ······ 1대도 지금 제가 봤을 때 부족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버리고요, 그 사람을 잡으려면 열 사람이 투입이 돼도 잡기 힘듭니다. 그런데 이 차량 1대 갖고 과장님이 어느 정도나 잡을지 의구심이 들어요. 뭐 산속이나 이것 하신다는데, 이것 한 번 다시 생각하셔가지고 ······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1대 가지고 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

아니, 저는 현실적인 행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특히 구입을 생각했던 것은 지금 읍시가지 같은 경우에 야간투기를, 불법투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야간에 고정카메라 차량을 이용해서 이동하면서 카메라 설치까지 할 계획으로 이렇게 차량을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시골 쪽에 특히 산업폐기물이나 이런 부분이요, 버리는 경우가 많고 특히 농촌에 있는 비닐이나 이런 부분도 막 아무 데나 방치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한 번에 모여가지고, 시골을 다니다 보면은. 그것은 분명히 앞으로는 단속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1대가 아니라 과장님이 생각하셔가지고 잘 하시겠지만 좀 더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필요하시다면 저는 더 했으면 하는 ······

욕심 같아서는 읍에 1대 이렇게 지원해주고요, 본청에서는 면 단위 이렇게 하는 그런 생각까지도 했습니다마는 일단은 우선 1대만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지금 바닷가 같은 데도 아주 대단합니다, 쓰레기.

그렇습니다.

돌아다니면 쉽게 아실거에요.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는데 해남 5일시장 지금 예산 삭감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5일시장 이쪽으로 해서 주차공간 그 부분이 참 힘듭니다. 이제 아까 과장님이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셨는데 5일시장을 그때 당시에 이 예산을 저희가 15억을 세운 이유가 그쪽이 주차공간이 너무 없다 보니까 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진입로 협소 이런 관계로 해서 타당성에 안 맞다 해가지고 삭감을 하셨는데 그 주차공간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대안도 과장님이 저는 제시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5일시장.

지금 현재 전략산업과에서요, 국비 10억 원이 내년도 예산으로 확보가 되어 있고요. 지금 금년도에도 일부 전략산업과에서 그 주변에 주차장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설립해 놓고 있는 상태이고 부지 물색 중에 있습니다. 그런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 중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략산업과에서 하니까 환경교통과에서는 ······

아까 말씀드린대로 5일시장 주변의 주차대책, 주차장은 전략산업과에서, 그 나머지 부분은 저희 환경교통과에서 하게 되니까요.

그래요, 과장님 수고하셨고 고도리 이 부분도 관심 있게 해가지고 또 저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꼭 현실화를 저는 좀 부탁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좌석에서 이야기하고 그다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물이 전혀 없거든요. 이제는 우리 상임위를 하더라도 저희가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전문위원님을 통해가지고 꼭 결과물을 받도록 제가 할 겁니다. 오늘 질의한 사항도 숙지하셔가지고 그 결과물을 저희한테 좀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략산업과장 이장범입니다. 전략산업과 소관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예산 절감 부분과 일상경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해당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192쪽입니다. 지역혁신 특화산업 출연금으로 목포해양대학교 레저보트산업지역혁신 체계구축사업 분담금으로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3차분 중에서 2회차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서남권 지방과학연구단지 육성사업으로 분담금 1억 원입니다. 이것은 5회 중 1회분에 해당되겠습니다. 총 1억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4쪽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입니다. 지역경제담당은 당초 지역개발과에서 우리 과로, 전략산업과로 조직개편에 의해 이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물가안정추진 급량비 37만8천 원이 지역개발과에서 이관되었으며 해남읍 정기시장 주차장 설치 설계 용역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매일시장 위생 배수로 설치비로 도비 2500만 원이 ······

과장님, 국·도비 있는 것도 설명을 해주세요. 시설비나 이런 부분도 설명을 해주시고 넘어가세요.

그 세부항목에 대해서, 세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목 위주로. 그럼 그 안에가 합쳐진 것이 지금 ······

아니, 예를 들어서 중소수출업체 육성지원 이런 사항도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될 사항이거든요. 191페이지요.

예.

농공단지유지 사무관리비 예산 절감 내용 이런 과정이라든가, 중소수출업체 육성지원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절감된 이유라든가 이런 사항을 이야기해 주시고 설명을 하세요. 중소수출업체 육성지원 여기서부터 해가지고요, 부연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중에서 191쪽입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화 지원 사업입니다. 옥천농공단지 유지관리비 중에서 사무관리비 300만 원, 또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에서 행사실비보상금 30만 원, 중소수출업체 육성 지원 행사실비보상금 576만 원 절감으로 총 906만 원을 예산 절감을 하였습니다. 192쪽은 방금 설명드린 부분입니다. 밑에 다음 조선산업 육성 지원입니다. 조선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에서 사무관리비 40만 원과 행사실비 보상금 50만 원을 감해서 총 90만 원을 예산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기업도시 개발사업으로 기업도시 홍보비에서 사무관리비 1085만 원과 기업도시 개발운영 추진비, 행사운영비 9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104만 원 등을 감하여 총 1279만 원을 예산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 지역경제활성화 분야입니다. 지역경제담당은 당초 지역개발과에서 전략산업과로 조직개편에 의해 이관되었습니다. 물가안정추진 급량비 37만8천 원 등은 지역개발과에서 이관되었으며 해남읍 정기시장 주차장 설치 설계 용역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매일시장 위생 배수로 설치비로 도비 2500만 원이 내시되어 계상하였으며 해남읍 정기시장 주차장 확장을 위해 당초 예산 3억3400만 원이 턱없이 부족하여 금년에 추가로 균특예산 지원이 확정된 6억 원과 군비부담금 3억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도로공사 및 철거비로 2억4000만 원을 계상, 현재 정기시장 주차장에서 설계비로 계상한 것은 현재 정기시장 주차장이 성민교회 쪽에서 차량이 들어온 뒤에 다시 성민교회 쪽으로 나가야 할 실정으로 장날에 차량 통행이 굉장히 혼잡하므로 어물전 뒤편 주창차장에서 남동교 쪽으로 약 90m정도의 도로를 개설하여 차량 소통을 원활하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장상인회 세미나 참석보상비 100만 원은 중소기업청 시장경영센터 주관으로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세미나를 개최하는데 우리 시장 상인회에서 참석할 때 교통비 성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공공마케팅 지원 사업은 해남읍 5일시장 장터문화재 행사 4000만 원은 해남읍 5일시장 번영회에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도모코자 중기청 시장경영센터에 신청하여 확정된 예산으로 10월말부터 2~3회에 걸쳐 해남읍 5일시장 번영회 주관으로 행사를 가질 예정에 있습니다. 건국 60주년 전통시장 이벤트 행사 지원 국비 1000만 원은 성립전 예산으로 지난 8월 16일 행사에 기 실시한바 있습니다. 삼마도 내연발전소 운영비로 8590만 원은 수협 면세유 값 인상분으로 예산을 선 지원하고 차후 한전으로부터 운영비를 보존 받게 됩니다. 다음은 197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433만1천 원은 지역개발과에서 이관되었습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2434만 원에서 2190만6천 원으로 243만4천 원을 예산 절감하였습니다. 지역경제 업무추진 급량비 94만5천 원을 지역개발과에서 이관하였으며 조직개편에 따른 배후지역개발 업무추진 급량비 63만 원을 감액하고 산단조성 업무추진 급량비로 75만6천 원을 이관하였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배후지역개발 업무추진 국내여비 325만 원을 감액하고 산단조성 업무추진 국내여비 276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역경제 업무추진 국내여비 조직개편에 따라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신규농공단지 개발에서 당초 1억1000만 원 중 용역비 1000만 원을 예산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517쪽에서 518쪽에 해당된 부분입니다. 화원단지조성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부분은 공공이자수입 3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368만 원으로 합계 668만 원인데, 세출 예산으로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원안 가결될 수 있을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님의 제안 설명에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한 번 여쭤볼랍니다. 176쪽에 시장지도요원 인건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는데 예산서에 보면은 296쪽 지역개발과에도 시장지도요원 인건비가 세워졌단 말입니다.

예. 그것에 대해서는 ······

왜 2개 과에서 공동으로 시장단속을 하는지 그것에 대해 한 번 말씀해 주실랍니까. 그렇지 않으면 ······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릴랍니다. 우리가 시장지도요원이 1명이 되는데요, 원래 당초 지역개발과 소관에 있다가 이번에 우리 전략산업과로 이관된 부분입니다.

원칙은 전략산업과에 있었는데 ······

그렇습니다. 지역경제담당 직제가 전략산업과로 이렇게 옮겨가면서 ······

그래서 전략산업과에서 하게 되었다 그 말씀이죠.

예.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삼마도 내연발전소 운영에서 4억3500만 원이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이것이 지금 운영비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연연이 4억3000만 원 지원합니까?

이게 지원이 우리 순 군비로 나간 건 아니고요, 그 돈 그대로 받습니다, 한전에서요.

아, 한전에서요.

예, 우리한테는 전혀 손실은 없습니다. 군비에 손실은 없습니다.

다시 받는다고요.

예.

그리고 지금 해남읍 5일시장 장터문화재 한 번이라도 해봤습니까?

이 앞에 8월 16일날 건국 60주년 기념으로 해가지고 중앙에서 1000만 원이 국비가 와가지고 그때 한 번 했습니다.

그 효과는 어떻습디까?

이제 뭐 아무래도 모이게 되고 그러면 활성화되고 또 이제 알려지기도 하고, 효과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도 그렇고 한 번 봐도 그러는데 타 시·군에 비한다면 좀 미약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주민의 호응도라든가 우리 군민의 호응도가 너무 따라주지 않고 있는데 관에서만 이렇게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주무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체를 해 주셔야지, 이것 한 번 설치해 놨다 해가지고 이대로 방치해서는 아무런 기대효과를 내볼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예산을 한 4000만 원 투자하면서 관심있게 가져가지고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물건을 사기 싫어도 거기 장터문화재 한 번 가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끔 과장님이 참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방향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향으로 초점을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서 내가 한 번 물어봅니다. 192쪽에 서남권 지방과학연구단지 육성사업 해갖고 과장님께서 1회에 1억을 출연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로 1억을 출연하고 몇 회까지 출연하는지 이것 한 번 말씀해 주실랍니까.

제가 말씀드릴랍니다. 이것이 뭐냐면 서남권 과학연구단지지라고 해가지고 지금 산자부, 또 도, 전남테크노파크, 또 목포시, 영영군, 해남군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서남권 위주로 그렇게 서남권 과학연구단지를 만들게 됩니다.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재원은 300억 정도가 투자를 하게 돼요. 거기서 국비가 150억이고 또 도비가 90억, 전남테크노파크가 10억, 목포시가 20억, 영암군이 25억, 우리 해남군이 1억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분담을 해 나가는데, 아니, 5억입니다. 해남이 5억입니다. 5개년도에 걸쳐서 이렇게 조성을 하게 되면 거기서 과학기술연구센터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그 안에가. 이제 대불단지 내에가 만들어지는데 과학기술연구센터가 만들어지면은 그 안에서 센터안에다가 연구단지, 기술개발연구단지를 한 20개 정도를 유치해가지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것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고가장비 집적화를 통해가지고 우리 서남권 조선이라든가 또 요업, 또 에너지, 그런 분야에 기술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구상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내막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한 번 물어봤던 것인데 지금 그러면 대불단지 내에가 이것이 단지가 생기네요. 그러면 우리 해남에 어떠한 이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우리 해남군에.

이제 직·간접적으로 상당히 기술지원이 있을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고요.

기술지원이라고 해봤자 저기 지금 우리 화원산단에 있는 대한조선에나 조금 되지 그 외에는 별로 관여가 안 되겠네요.

그 외에도 이제 연관산단, 연관단지, 조선기자재 연관 협력 업체라든가 그런 부분도 기술지원을 해나갈 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페이지에 목포해양대학교 레저보트산업 지역 혁신체계 구축 사업이라 해갖고 우리 군에서 2000만 원 출연하는데 이것은 어떤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그 자세한 설명 ······ 우리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것도 이제 지역특화산업을 ······ 이제 서남권에 지역특화산업이 뭐냐 이런 것을 찾는 와중에 지금 해양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레저보트를 구상하게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또한 목포해양대학교에서 중심이 되어가지고 그것도 기술개발 해 나가면서 서로가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그런 ······

여기도 지금 해남하고 영암하고 목포하고 3개 시·군이 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출연금을 그러면 몇 회 냅니까?

3회로 끝납니다. 내년까지 하면 끝납니다. 올해가 2회차입니다.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은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27쪽이요, 농어촌도로 시설보수에서 한 가지 여쭈고 싶은 것은 발주는 진작에 했습니다마는 예산 관계로 이렇게 늦어진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기가 너무 늦어져가지고 군민들에 불편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조기 완공해서 우리 군민들이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배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17쪽 저수지 준설 및 굴착장비에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여기에서 250만 원이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삭감이 되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서는 증액을 해가지고 한발로 저수지가 바닥이 드러난 상태인데 증액을 해가지고 지금 준설을 해야 할 부분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삭감이 된다는 것은 내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증액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이것은 지금 사실상 이제 사업비 준설로, 사업비를 보면은 지금 이것이 이제 시설비가 아니고 여타 부대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수지 준설이라 하면은 시기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금년 가을 가뭄이 되어가지고 저수지에가 많은 저수량이 없어서 시골말로 하면 보타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때에 좀 준설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절감이 금액으로 따지면 250만 원이 됩니다마는 예산부서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이런 사항은 긴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만 얼마라도 더, 의원님 말씀대로 추가로 더 계상해서 사업이 좀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긴급한 사항입니다. 예산부서하고 잘 이야기를 하겠지만 2차 추경이니까 지금 준설을 하고 싶어도 물을 빼야만이 준설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자연적으로 물이 다 빠져있는 상태이고 지금 우기가 아니고 건기이기 때문에 이때에 준설하는 것이 제일 현명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301쪽에 기초수급자 전기안전점검에서 1500만 원이 지금 예산 절감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 1500만 원을 절감을 합니까, 다 하고 남아서 1500만 원을 절감합니까? 301쪽이요. 예, 말씀하십시오.

박주화 재난관리담당 박주화입니다. 그 저소득 가구 전기안전점검이 올해 당초 계획했던 물량 대비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읍·면에 촉구를 했는데요,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대상자가 줄어서 지금 절감을 시켰고요, 내년부터는 국비보조 사업으로만 추진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나는 이것이 예산 절감 차원에서 감을 한지 알고 그랬습니다마는 신청하신 분들은 전부 하셨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리고 318쪽에 한발대비 용수원 개발에서 지금 어떻게 본다 하면은 비다운 비는 올해 봄에 한 번 오고 지금 계속 비는 안 왔단 말입니다. 지금 엄청 가을 가뭄이 아니라 여름 가뭄부터 시작돼가지고 한발은 엄청납니다. 혹자들은 관정이 너무 많이 개발되었다고 하지만 올 같은 해에 관정이 없으면 민심이 흉흉해질 정도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정 덕분에 어느 정도 지금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2007년도 사업 중에 이월된 관정사업 완료 되었습니까?

2007년도에 ······

계장님, 잘 알았습니다. 이 사업이 관정을 한 번 나한테 배정해 놓으면 한 자리 파가지고 안 되면 다른 자리도 파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런 농가에 어려움도 있습니다마는 해를 넘어서 2007년도 것인데 2008년 연말이 다 가는데 아직까지도 안 되었다는 것은 다른 데다 재선정을 해서 물이 나올 수 있는, 관정개발을 할 수 있는데다가 그렇게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김평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인데요, 예산 목에다가 실질적으로 그 관정사업비에서 포강 설치하는 것은 그때 안 된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한다하면 포강, 소규모 포강입니다, 그것은. 말하자면 불과해야 이제 포강다운 포강이 아니라 둠벙식으로 이렇게 포크레인으로 파가지고 비닐 덮어서 그렇게 밭 귀퉁이에다 설치하는 그런 포강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관정사업비로 포강사업비에다 넣어서 준다든지, 포강사업비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과목을, 목을 좀 바꿔가지고 일을 한다든지 그것은 좀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다 하면 이제 포강사업으로 해주는 목적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밭작물에 포강은 이제 우리 건설방재과에서 ······ 밭작물이기 때문에요, 예산에다가 넣기가 사실상 좀 그러지 않냐 그렇게 생각해서 지금 관정개발에다가 이렇게 이번에 2억을 더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역농민들도 좀 애로가 많단 말입니다. 밭이 많은 산이, 문내, 화원 쪽에는 이제 관정개발을 해도 난지구여가지고 관정개발이 잘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다 못해서 포강이라도 이렇게 물을 모아서 모든 작물에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김평윤 의원님께서 말씀 안 하십디까. 그래서 이런 사업을 이번 추경에라도 좀 넣어서 산이, 문내, 황산 그쪽으로 관정개발이 좀 어려운 난지구는 이런 것이라도 해서 좀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추경에도 안 올라왔다니까 좀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그것은 더 심사숙고 노력하셔가지고 예산반영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앞으로는 우리 농가들이 희망하는 모든 사업을 눈높이에, 관에서 주도하는 것만 아니라 우리 농가들 편에 서서 한 번 맞춰서, 사업을 맞춰서 설계를 좀 해줬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은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릴까요.

예, 이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다른 의원님도 얘기 안 하니까. 산림녹지과도 얘기를 좀 듣고 가야 되죠. 그냥 가면 무의미하죠.

좋은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 절감에 대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사무관리비하고 재료비, 자산취득비, 공공운영비 이쪽에서 예산 절감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과장님, 그것 맞지요? 전체적으로 보는게. 지금 예산실장님이, 기획홍보실장님 계시는데 예산 절감에 궁극적인 목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금년하고 내년 예산 10%를 절약해가지고 경제살리기 사업 일환으로 재투자해라 그런 행정안전부의 지침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예산 절감이 2007년에나 2008년도에 보면은 전체적으로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에서, 그리고 여비에서 이렇게 예산 절감이 됐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세무회계과에서 공사 발주에 의한 원가 절감 있지요.

예.

그쪽으로 축을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도 포함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에가.

그쪽에 더 비중을 두고 어차피 공사 발주를 하면 세무회계과에서 합니다마는 우리 실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87.74%라는 기준을 두고 입찰차액이 있지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 절감에 초점을 맞추고 나가야지,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는 정말로 우리 군민들 복지를 위하고 군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각 실·과에서 여비나 자산취득이나 꼭 필요 불급한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몇 개 과를 예산 심의를 해보니까 전체적으로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이런 부분이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전부 시설비나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삭감이 안 나와요, 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한테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우리 주무과장님은 어쩌십니까, 그게. 사업 발주한 데서 정말로 우리가 87.74%를 이렇게 한다고 하면 투명하게 해서 입찰차액이 재투자가 안 되도록 해야 이것이 나는 예산 절감이라고 보는데 거의 관행적으로 보면은 입찰차액이 그 당해 사업에 설계변경에 의해서 재투자가 됐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업부서나 실장님, 좀 염두해 두십시오. 정말 원가 절감 심의도 하고 예산 절감이라고 한다하면 정말로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세우고 설계를 뺄 때 타이트하게 빼가지고 이 입찰차액이 나면 진짜 그쪽에서 예산 절감이 나와야 되는데 나는 정부의 의도가 그쪽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예산 절감 길라잡이도 내가 갖다 놓고, 이번에 예산 절감하는데 각 실·과에 예산부서에서 내린 지침도 이렇게 받아 봤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우리 예산 절감이라고 하면 그쪽에 초점을 둬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 번 참고를 좀 해주시고 ······

사업비 예산 절감은 입찰차액을 많이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여태 관행적으로 보면은 입찰차액이 설계변경에 의해서 100% 반영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1억 공사라고 한다면 8745만 원이어야 되는데 그 차액 난 놈이 설계변경에 의해서 다시 재투자 되어가지고 100% 반영이 됐다는 얘기에요. 이 부분은 앞으로 실장님이 총괄하는 참모장으로서 사업 부서에 서로 얘기가 되어가지고 정말 앞으로는 정부에서 예산 절감 이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정말 내력을 뺀다든가 설계 뺀다든가 정확하게 해가지고 예산 절감이 그쪽에서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우리 군 예산에 3.4%, 시설 사업 부분에 대해서 6.6%라는 중앙부처의 지침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마무리 추경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정말 좀 잘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다음에 357쪽이요, 과장님, 지금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시설을 변경하고 투자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 생각으로는 세무회계과의 재산관리계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일원화 시켜서 창구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산불 상황실을 만드는데 설치공사에 1300만 원 예산이 이렇게 세워졌는데 지금 이 앞전 어제도 무슨 과에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마침 홍보실장님도 계시니까 비품을 구입한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변경, 재산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창구를 일원화해가지고 재산등록대장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매년 실·과에 예산 심의를 해 보면 제일로 많이 올라오는게 무엇이 올라오는지 아십니까? 실장님 뭐 올라온지 아십니까?

저 비품구입 ······

제일 많이 올라오는 것이 카메라입니다, 지금. 카메라거든요. 시설 뭐 어째서 카메라한다는데 이런 것도 앞으로 뭐가 된다 하면은 세무회계과 재산관리계에서 일괄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그 부서에서 책임지고 재산관리가 되고 청사관리가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이제 그쪽에서 다뤄주는 부분도 뭐 하긴 합니다마는 이제 총괄 분야거든요. 그래서 그 분야에서 각 실·과 것을 전체를 아울러가지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

아니, 예산요구를 그쪽으로 하면 일원화가 될 수 있다는 얘기에요. 검토 한 번 해보세요. 그래서 어차피 얼마 되지 않은 예산입니다마는 그 재산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창구가 일원화 돼야만이 우리 군비가 낭비가 되지 않고 이렇게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검토 한 번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58쪽에 가학산 철쭉군락지 조성공사가 있단 말입니다. 어디다 하려고 그러십니까? 어느 지역에다가.

지금 이제 저희 과에 가학산 휴양림이 있고요, 또 이제 철쭉제 행사를 물론 갖습니다. 갖는데 가학산 하면은 뭔가 좀 대외적으로 철쭉에 냄새가 확 풍기는, 입구부터 어떤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산에다가 조성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좀 연구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고요, 어떤 진입로부터 또 우리 가학산 휴양림 내에 공간이 좀 많이 있습니다. 주차장 주변에 절개지라든지 건면 처리한 그런 부분이라든지 해서 우선 가학산 휴양림 내부라도 좀 철쭉 냄새가 확 풍기는 그런 분위기를 한 번 만들어보고자 이번에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대흥사 단풍축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그쪽도 저희는 ······ 이제 이쪽에 와서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제 기왕에 산림동 지구에 이쪽 오소제 가는 그런 부분에 가로수가 기 식재가 됐는데 그걸 사전에 조금 검토했더라면 그런 쪽도 단풍을 갖다가 심었으면 하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산에다가 심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술적인 문제가 필요하고 대흥사 내에다가 심는다는 것은 좀 어려운데 주변에, 입구 들어가는 소재지를 중점적으로 해서 그 외곽 마을이라도 외부에서 대흥사에 진입하는 부분에 좀 단풍냄새가 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가학산 철쭉군락지 조성공사만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과장님의 의지, 대흥사 단풍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을 갖고 있는가 그 의지를 물어보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다한다면 언제쯤 예산 반영하려고 의지를 갖고 계신지 ······

그래서 일단은 이제 주민들에 대화도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런 운을 한 번 삼산을 통해서 띄워보려고 그럽니다. 일부 구간이라도, 이제 주 진입하는 해남읍에서 대흥사에 들어가는 도로는 지금 벚꽃나무 내지는 메타세콰이어가 모두 식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수종 변경하기는 좀 어렵고요, 저쪽에 지금 오소제로 가는 그런 방향, 이런 부분을 앞으로 수종을 갱신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부분들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좋다라고 한다면 과감히 한 번 바꿔볼 그런 의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과장님이 가족복지과장으로 계시다가 가신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업무 파악이 다 안 되신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되는데 단풍축제 추진위원회에서는 수차례 걸쳐서 대흥사 단풍에 대해서 거론한 바가 있습니다. 과장님이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어차피 철쭉제 부분도 군락지 조성공사를 하신다하니까 대흥사, 우리 천년고찰 대흥사 이 부분에 단풍축제, 단풍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59쪽 가로수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해남읍 시가지 아니면 읍·면 소재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가로수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가로수를 어떻게 하는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식재하는 부분 말씀하십니까?

지금 너무 시내가 삭막하잖아요.

이제 시내 삭막한 부분은 지금 주로 이팝나무 내지는, 주로 이제 외곽은 느티나무가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본수까지 조사를 지금 기했고요.

아니, 조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과장님이 시내 녹화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어떤 비어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식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추기에 보식 ······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에 전국체전도 친환경 녹색 전국체전이죠.

예.

녹색이라는 의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또 저탄소 운동하면 녹색운동이지요.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우리 해남읍에 가로수가 주민들의 의견에 부딪쳐가지고 너무나 삭막하다 이렇게 생각이 안 되십니까?

예. 아니, 이제 그런 부분은 ······

우리 시내에 가로수식재를 한다하면 과장님 의견을 내가 좀 듣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죠. 이제 일단은 우리 군민들에 의식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의식이 중요한데 과장님에 의견을 듣고 싶다니까.

저는 지금 이제 기존에 있는 것 더 이상 크게 확대는 어렵지만 ······

없는 데는요? 가로수가 없는 데.

없는 데는 보식을 할 겁니다. 이미 파악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기에 ······

그럼 시내에 지금 읍내리나 광주은행 사거리를 기점으로 해서 동초등학교, 고도리 사거리, 서림 사거리, 이쪽에 일부 좀 서류상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 시내 쪽은 어떻게 하실거에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가로수를 다 심어놓으면 좋지만 일부 상가에는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없지 않아. 그래서 심는 것, 식재 자체를 부정하고 또 이미 식재해 놓은 것을 갖다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훼손시키는, 죽이는 그런 사례가 있고 그래서 지금 터미널에서 이쪽 서교 옆에 인산제재소 구간, 또 우리 군청 뒤편 사거리에서 저쪽 코코라사 밑으로 문호길 산부인과까지의 어떤 구간, 이게 저희들이 십자로 구간으로 지금 명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로 구간에 대해서는 우선 기존에 식재되어 있는 나무하고 보식을 해야 될 부분은 보식을 하지만 그 외의 공간을 이제 화분을 설치해서 ······ 저희들이 안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다 여러 가지 화초류를 연중 사계절 꽃이 피는 그런 고장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늦어도 이달 말 중에는 저희들이 발주를 하게 될 겁니다.

하여튼 과장님,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의지를 가지시고 해남읍뿐이 아니라 14개 읍·면 소재지 부분에 대해서 어떤 주민들의 의견에 부딪치지 마시고 이 부분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신다하면 본 의회에서도 예산이 부족하다면 예산도 더 세워서 드릴 것이고 ······

알겠습니다.

이런 것이 너무 삭막해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

지금 정부의 방침이나 저탄소 운동에 녹색연맹이나 전라남도 녹색, 친환경 녹색 이런 부분에 좀 걸 맞는 부분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의지를 가지시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십자로 구간 하신다하니까 한 번 보겠습니다.

예. 그건 지켜보시고요, 주문도 많이 주시고, 또 이제 내년 본예산에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상당히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를 할 겁니다.

그리고 가로수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 사업을 하면서 인도를 훼손하면서 그 가로수 부분 어떻게 정립되고 있습니까?

이제 그 부분은 하수관거 사업을 맡은 업자가 다른 지역에다가 이식을 모두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드시 식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할 겁니다.

지금 산림 부분에 대해서 가로수 부분이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관거 사업하고 충분히 협의가 됩니까?

이제 그 공사할 때 협의는 되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기 군에서 가로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파악을 해가지고 나중에 준공이 될 때는 그 가로수가 식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예, 반드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죠?

예, 앞으로 될 겁니다.

그 배분에 대해서 내가 한 번 잘 관심을 갖고 ······

예, 알겠습니다.

하수관거 사업에서 무질서하게 가로수를 파헤치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60쪽이요, 읍·면 소공원 조성 계획 있지요.

예.

해남군이 몇 개 읍·면입니까?

저희들이 14개 읍·면입니다.

그러면 지금 한 5개 읍·면은 기 설치가 됐나요?

이제 지금 기 설치가 된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이 소규모는 여러 가지 유형이 주요 어떤 도로변에 있는 소공원도 있을 것이고 마을 입구 내지는 모두 이런 주변에 있는 소공원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외의 지역에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다보니까 이제 25개소 정도가 희망을 했는데 그 중에 아까 설명 드리다시피 그 중에서 지금 가장 시급히 바로 이렇게 공원을 조성해서 가시적인 효과가 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선정해서 우선적으로 지금 10개소만 반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내년 본예산에 저희들이 이제 확대해서 정말로 우리 지역에 아름다운 꽃과 나무가 어우러지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것도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련 예산은, 지금 추가된 그런 소공원에 어떤 예산은 내년 본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아니, 이제 계곡 사정리를 비롯한 9개 지역인데, 10개 지역 아닙니까?

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해남읍에 3개소 ······

아니, 4개 읍·면이 빠졌어요.

그렇습니다.

그 예산요구가 없었나요?

이제 희망한 읍·면장들에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이 어떤 그런 부분에 읍·면장들이 관심을 갖고 하는 어떤 부분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이런 것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어떤 일정한 사업비를 준다고 해도 신청하는 면이 있는가 하면 또 없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과 그런 의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추진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해남읍에가 3군데 되어 있고요, 금강곡 쉼터를 비롯해서 읍사무소, 월교 소공원, 화산 지역에가 지금 고천암 쉼터공원, 또 연아제 부근에서 이제 마명리 장고개, 또 연아제 저수지 부분, 또 송지면에가 산정 가로화단, 마봉, 또 산정, 소죽 이런 쪽에, 또 계곡에는 사정, 선정된 지역이 그렇습니다, 25개 중에서. 그래서 이것을 실사를 해가지고 정말 여기는 여러 가지 모두 이렇게 판단을 해서 우선 접근성이 쉽고, 관리하기가 쉽고, 주변 또 유동인구가 많은 그런 지역을 가장 우선적으로 이제 했고요.

그러면 과장님, 25개 지역이 신청을 했다는데 그 14개 읍·면에서 다 신청이 올라왔나요?

이제 전 읍·면 신청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아까 제가 ······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은 이번 추경에 지금 밖에서 들려오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읍·면장이 읍·면에서 건의한 사업이 다 계상이 안 될거다. 이런 노파심에서 우려해서 지금 예산을 많이 신청 안 한 면도 있단 말입니다. 그 FM대로 추경에 얼마 예산, 재용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 하면 되겠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읍·면에서 올라온 사업이 100% 반영이 됐단 말입니다, 지금. 그런 소외감 느끼는 읍·면이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아니,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요구한 것을, 읍·면에서 신청했던 부분을 사전 현지답사를 통해서 결정을 해가지고 이미 읍·면에 알려진 사항입니다. 알려진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선정되어 있는 10개소만 이제 우리가 예산을 요구해가지고 ······

알겠습니다. 과장님, 내년에는 14개 읍·면이 고루 반영이 되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뜻에서 내가 말씀드린 거에요.

예, 뭔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호수 정비사업 있지요.

예.

지금 우리 군 관내에 보호수, 노거수, 또 문화관광과에 천년수 이렇게 있지요.

예. 저희들이 이제 전에는 모두 도 지정, 군 지정 이렇게 구분이 됐는데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확하게 289본이 지금 지정이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도시계획 구역 내에서는 노거수나 보호수를 누가 관리합니까?

도시계획 구역 내에서요? 지금 어느 지역을 얘기 하십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어차피 산림, 나무를 다뤄보는 주무부서기 때문에 일원화 되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도시공원 구역 내에는 지역개발과에서 관여를 합니다. 이런 부분 ······ 홍보실장님 가셔버렸네. 이런 부분을 어떤 부서에서 일원화 되어가지고 정말 집중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보호수 관리 부분에 대해서 좀 증액이 올라왔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노거수가 됐든 보호수가 됐든 이렇게 나무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 나무 관리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이제 저희들이 총괄을 하고 또 그쪽 부서에 협조 요청을 하면은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

그래야 한 부서에서 해야 노거수나 보호수 이런 것이 정말 뭐 주사도 놓고 그러더만요.

그렇습니다.

영양제도 놓고. 이런 건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협조 의뢰가 오면 저희들이 모두 협조를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은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토를 활용한 ······

황토지장수 내수면 20억짜리 ······

우리 위원들에게 이 자료를 좀 줘 봐요.

예. 관련 자료 ······

계장님, 과장님, 저희 본예산을 보니까요, 국·도비 해가지고 1억2960만 원이 됐고요, 도비하고 군비하고 해갖고 3600이 됐거든요. 토탈해서 이것이 1억6500이에요. 1억6560만 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도 자체적인 사업으로 하는 것은 도비가 있는데 국비사업으로 한 것은 도비가 삭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도에서 ······ 이위원님, 국비 수반된 것은 도에서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삭감을 한 것 같네요. 어쩌십니까? 의원님.

지금 우리 의원님 얘기는 사업발주가 되어가지고 농가들한테 (청취불능)

이제 금액 책정해가지고 ······

통과 됐어요, 안 됐어요?

예.

지금은 국·도비, 국비하고 도비 내시가 어떻게 구분되어서 내려오나요?

총리임용령에 국·도비 부담 비율이 있거든요.

아니, 지금은 국·도비로 안 내려와요.

지방비 ······

지방비에서 일정하게 군비, 도비 또 비율이 나눠지고 그렇습니다.

총리령에 국비가 수반되면 보조비율이 있단 말이에요, 지방비 보조비율이. 그런데 가령 그 국비가 50%고, 지방비가 50%라면은 25%를 도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데 기껏 해 봤자 10%, 12% 그렇게 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아니, 아예 없는 데도 있어요. 왜 내가 그 얘길하냐면 해양수산지침서나 농림지첨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2003년, 2004년도까지는 중앙부처에서 내시를 도비, 군비로 구분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 ······ 지금은 어떻게 주나요. 지금 지방비로 주지요?

지방비로.

우리 이은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그걸 알고 있는데 결국에는 과장님들이 업무 연찬이 좀 안 되어 있다.

그런데 이제 처음부터 “이은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초에 도비가 안 넣을 것을 이렇게 편성이 되어가지고 정정합니다.”했으면 쉽게 넘어갈 것인데 ······

그러니까.

예산부서 ······ 홍보실장님, 참모장이시죠?

아니요. 홍보실장이죠, 참모장은 아니고.

아니, 실·과장 참모장이잖아요. 전체적으로 관리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내부적으로 업무연찬을 좀 하세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작년도에 수협에 냉동 냉장창고가 국·도비가, 국비가 반납됐잖아요. 거기도 보면 내시가 지방비 이렇게 나왔지 도비, 군비가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까지는 국비를 주면서 중앙부처에서 도비 얼마, 군비 얼마, 딱 이렇게 구분해서 줬어요. 그러니까 어김없이 주는데 지금은 지방비이기 때문에 도에서 좀 뭐하면은 도비를 아예 삭감해 버려요. 지방비 군비로 전부 해라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이 부분 한 번 예산 부서에서 잘 업무숙지를 하셔가지고 전체적인 실·과장님들 하고 간담회를 한 번 하십시오.

예.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꾸 우리 이은욱 동료 의원도 말씀드리고 저도 단풍제, 철쭉제 얘기했는데 과장님 진입로 관계에 대해서 혹시 불갑사 가 보셨나요? 불갑사 입구 진입로.

제가 지금 못 가 봤습니다마는.

거기 한 번 벤치마킹을 하세요.

그래요? 예.

상사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진입로를 잘 조성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진입로, 철쭉제나 대흥사 단풍제 부분 하신다하니까 그 부분을 좀 관리를 해주시고, 내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해남읍에 외곽도로 가로수 부분이요, 아까 내가 말씀드리려다 좀 빠졌는데 보통 가로수 식재라 하면 어느 부분에다 식재합니까?

이제 인도가 설치되면 인도 부분에 사람이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

경계석 이쪽에다 많이 하지요?

예, 경계석 가까운 쪽에 최대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외곽도로 그 부분에 보면은 가로수가 어느 쪽에 식재되어 있습니까?

지금 느티나무 쭉 식재된 것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어느 쪽이여, 방향이.

그것 이제 저쪽 뒤편입니다만 ······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 해남군에서 그 남외, 고도 지구 부분은 어떻게 하든지 지금 생산녹지에서 지금 풀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요. 계획 관리지역으로 변경하려고 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것이 만일 변경됐다고 했을 때 농림사업 부분에 대해서 활용해가지고 농업용 창고나 이런 부분을 했을 때 가로수가 너무 경계석 쪽 반대편에 있어갖고 문제가 되겠다는 생각 안 해 보셨나요?

모두 정확하게 조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거기까지 깊이 생각 못 했습니다마는 ······

거기 보시면 어차피 군에서 시행한 사업인데, 가로수가 경계석 쪽이 아닌 반대편에 있습니다. 앞으로 가로수 식재는 잘 판단하셔가지고 ······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에는 그쪽이 개발된다면 그 가로수를 전부 뽑아내야 돼요, 지금. 그러겠죠?

예. 어느 정도 침범이 되어 있는가 저희들이 판단 한 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거기 딱 자기 땅이 있는데 거기다가 건물을 짓는다든가 뭐 한다는데 가로수 앞에 놔두면 좋아하겠습니까. 경계석 쪽으로 나와야 되는데 앞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좀 해주시고, 내가 자료 하나 요구 할랍니다. 해남군에가 묘포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묘포장이 지금 현재 3군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3군데 그 자료 좀 주세요.

예,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예, 명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중복된 질문이 되겠습니다. 360쪽에 나무은행 설치운영 사업,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새로이 하는 시책입니까?

이것은 이제 전라남도 도 특수시책으로요 ······

그전부터 해온 사업 ······

지사님께서 아주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하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겠지요, 지금 현재. 자료 좀 부탁합니다, 사업계획.

저희들이 이제 이것에 의해서 예산이 내시가 됐기 때문에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기존에 2000?

예.

2000에 대해서 ······ 도비가 이번 회기에, 추경에 1400에 비해서 우리 군비가 1억1100으로 이렇게 많은 이유는 뭡니까? 재정 확보가 안 되어서 그럽니까?

글쎄요. 저희들이 굉장히 애로가, 모든 시·군에 애로가 이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비부담을 좀 많이 해 주시면 좋은데 도비 부담은 10%, 지방비 부담은 90% 이렇게 주다보니까 상당히 저희들이 일하는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건 뭐 도에 방침이기 때문에 전 시·군 모두 이런 현상이 ······

도에서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면서 하라고 해야 되는데.

글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모두 건의를 합니다마는 그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금년에 추진할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현재 시기적으로 이식이라든가 해도 관계는 없는 겁니까?

예. 지금 모두 이제 이식하는 부분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수종은 뭘 계획하고 계십니까?

이 계획은 지금 소나무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취지는 저희들이 숲가꾸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숲가꾸기를 하는 부분에서 어차피 없애야 되는 이 나무를 잘라버리지 말고 그걸 캐다가 거기에 옮겨 심어서 나무은행으로 써라. 활용을 해라 이런 취지입니다마는 그건 현실적으로는 조금 뒤 떨어진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임도를 개설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데서 어떤 방법이든지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나무가 있다면은 그쪽으로 옮겨서 은행으로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대체적으로 소나무라고 하면 우리 지역에 자생하는 소나무를 얘기하는 겁니까? 해송?

예, 그렇습니다. 이제 해송도 좋고 적송도 좋고, 가치 없는 리기다만 제외하고 나머지 소나무를 얘기한 것이죠.

가능한 한 병에 강하고 수종활착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가지고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과장님 한~두 가지만 여쭐게요. 방금 동료 위원이 질의하신 것처럼 나무은행 설치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군에서는 2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본예산에 2000만 원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하셨단 말입니다. 도에서 아무리 그런 지침이 온다 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군비를 1억1100만 원이라는 예산을 ······ 제가 봤을 때는 2000만 원 사업을 생각한 그 사업이 갑자기 1억1100만 원이라는 어마 어마한 군비를 세워가지고 한다는 것은 저는 납득이 안 가거든요. 물론 도지사님의 의지 사업이라 하지만 우리 군이 꼭 그런 눈치 보면서 현실성이 없는 이런 사업을 꼭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장소를 물색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

아니요, 이 정도 돈이면 그 전에 정말 우리 군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가졌다면 본예산부터 해야 되지 본예산에 2000만 원 해가지고 이 사업을 하겠다 했다가 2차 추경에 군비를 1억1100만 원이라는 ······

지금 2000만 원은 우리가 1회 추경에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비였고 이제 이것은 그 이후에 ······

아니, 그러니까요 ······

예, 뭔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도비하고 해갖고 벌써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그러면 저희가 어떤 사업할 때 본예산에서 이 정도에 사업을 세우고 제2차 추경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2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신다면 제가 본예산에 하다가 또 우리가 아쉬운 점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런데 문제는 도에서 하라하니까 우리 군에 의지 없이 이 부분이 도지사에 의지니까 군이 ······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저희들이 할 수도 있는데 예산을 당초에 ······

안 그러면 과장님, 이 예산을 삭감을 합시다. 왜 그러냐면은 정말 그 계획에 없는 ······ 어디 1차 추경에 2000만 원 세웠는데 2차 추경에가 1억1100만 원이라는 돈을 세워가지고 한다는 것은요, 이거는 어떤 돌 ······

1차에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려우니까 2000만 원만 요구를 해서 2000만 원을 세운 것이지, 저희들이 ······

과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봤었을 때는 이것이 의지력이 있는 사업인가 그 부분이 의심스럽고요, 읍·면 소공원 조성 있지 않습니까. 이 공원 어떤 모델이 있습니까?

공원에 어떤 모델은 없습니다. 모델은 없는데 ······ 그래서 좌우지간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화초류, 좋은 나무, 이런 것들을 좀 특색 있게 한 번 저희들이 조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지나다니면서 ······

여기 이 사업에 담당계장님 계세요? 우리 과장님이 이 부분도 ······ 잠깐 앞으로요, 담당계장님. 이 부분도 본예산에서 저희가 몇 군데 했습니까, 이런 사업을?

그런데 이제 이것을 일정한 어떤 표준 모델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라 하는 것 보다는 ······

아니요. 과장님, 왜 그러냐면 타 군이나 이런 데 보시면요, 지금 소공원화 이런 것도요, 하나에 이벤트입니다. 그냥 ······

저희들도 ······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이 부분을 과장님한테 여쭤볼 때 “과장님, 이놈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하실랍니까?” 그러면 과장님은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마을은 어떠어떠하고 거기는 어떤 식으로 하고, 이 과정을 과장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런 말씀도 안 드리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은 이것 하는데 우리가 거기다 꽃도 심고 뭣도 ······ 이것은 아주 평범한 소공원이에요. 과장님이나 실무 담당분께 제가 요구하는 것은 정말 소공원을 했었을 때 그것을 어떤 이벤트성을 갖고 할 것인가 그것까지 계획 하에 이런 예산을 올리면 본 의원으로서는 예산심의 하면서도 더 즐거울 것 같습니다.

좌우지간 지역에 특색있게 이렇게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삼식입니다. 저희 기술센터 소관 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13쪽 세출예산 사업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13쪽입니다. 이번 2회 추경 예산안은 총액이 50억282만5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

넘어갑시다, 소장님, 여기는.

넘어갈까요?

예.

예. 그다음에 414쪽입니다. 거기에 실시설계비로 읍·면농민상담소 리모델링 공사 설계비 674만 원, 그다음에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짓는데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는 학교 4-H 과제활동지원자금은 5개 학교가 되겠습니다마는 분권교부세 증액에 따라서 군비를 300만 원 절감을 했습니다. 그다음 민간자본보조에서 영농 4-H회 과제할동 지원도 분권교부세 증액에 따라서 군비를 212만7천 원을 감액하고 분권교부세로 대체를 했습니다. 다음은 419쪽이 되겠습니다. 실증시험포 운영 인건비에서 관광지 주변 연꽃식재 인부사역을 민간경상보조로 과목을 변경하면서 400만 원을 민간경상보조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420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서 재료비 주변 연꽃식재 재료비를 민간경상보조로 2000만 원을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경상보조에 연꽃단지 조성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꽃육묘 사업에서 인건비 6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에서 꽃육묘장 노후 콘트롤박스 교체하는데 500만 원, 육묘장 전기시설 보수하는데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있는 시설비에서 꽃육묘 하우스, 아, 재료비에서 내년도 내고장 가꾸기 꽃육묘 재료비 부족분 1000만 원, 그다음에 내년도 군민의 날 행사용 꽃육묘 재료비 106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서 꽃육묘 하우스시설 개보수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꽃육묘장 방제기 구입하는데 15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사업장에서 임대사업장 소모성 부품 구입비에 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24쪽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만감류 친환경 재배 민간자본보조에서 이 사업은 당초에 1개소 0.2㏊를 추진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철재 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또 부지화 가격이 낮게 형성이 됨으로써 부지화 재배 농가들이, 여러 차례 공급을 했으나 희망 농가가 없어서 이번에 사업비 6750만 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425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서 친환경 축사를 위한 유효미생물 배양 재료 구입비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사업이 일부 있습니다. 다음은 426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축사를 위한 유효미생물 배양 기자재 구입 2000만 원입니다. 이것도 일부 도비 보조가 있습니다. 다음은 428쪽이 되겠습니다. 종합검정실 및 쌀품질관리실 운영에서 사무관리비에 유도결합프라즈마 운영 아르곤가스 구입에서 540만 원을 재료비로 과목변경을 한 것입니다. 쌀 품종판별 키트를 구입하는데 540만 원으로 과목변경을 했고 쌀소득보전 직불제 토양검정재료비 국비사업으로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9쪽이 되겠습니다. 특화작목 육성 촉진 시범사업에서 시설비에 있는 조직배양실 노후기자재 교체 이것이 사실은 자산취득비로 과목이 설정되어야 되는데 시설비에 있어서 이번에 물품취득비로 3200만 원을 과목을 변경시켰습니다. 다음은 430쪽이 되겠습니다. FTA 대응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황토명품 고구마 특화단지조성으로 해서 저희들이 황토고구마 가공공장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대상농협인 화산농협과 수차례 면담을 갖고 컨설팅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형편상 화산조합에서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채소 공정육묘장 시설을 하는데 규모는 약 1100평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4억4800만 원, 그다음에 내년도부터는 감자종서가 이제 보급지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자우량 종서 생산 하우스 시설비 1.2㏊에 1억5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제안 설명에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기다리느라 고생하셨습니다. 414쪽 제일 상단부분에 읍·면 농민상담소 리모델링 공사 설계비 해갖고 지금 674만 원이 올랐단 말입니다. 이것이 지금 본예산에 편성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설비만 계상이 되어 있고 실시설계비가 계상이 안 됐습니다.

본예산이 아닌데요?

추경에, 1회 추경 때 했습니다.

1회 추경 때 되었습니다마는 실은 농민상담소를 찾을 수 있는 시기는 농번기 때 많이 찾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농민들의 애로점을 하기 위해서 모두 그때 당시 예산 심의하면서 해 줬던 부분인데 지금까지도 안하고 있다는 것은 조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해서 우리 농민들이 쉼터, 거기가 바로 쉼터자리에요. 다른 것도 아니고 농민들이 쉴 수 있는 자리 ······

의원님, 그 공사는 이 실시설계비를 다른 예산에서 설계를 해서 지금 공사는 다 시작이 됐습니다.

아, 되었습니까?

예, 다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을 우선 채우기 위해서 이번 2회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421쪽 농기계임대사업 및 순회수리에서 보면은 우리 농민들이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은 참 순조롭게 잘 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이 필요한 시기에 기계가 부족하기 때문에 못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것은 아니고 퇴비살포기 같은 것, 그런 경우는 좀 더 확보를 해가지고 퇴비살포기라는 것은 다수의 농민이 한 번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고 있단 말입니다. 나도 하면은 우리 소장님도 뿌리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다소 예산이 들더라도 퇴비살포기를 좀 더 많이 확보를 해가지고 농민들이 그때그때 사용할 수 있게끔, 올해는 예산이 안 되면 내년 예산에라도 편성해서 농민들이 가가지고 공걸음하고 안 올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 ······

알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화산농협도 애로가 있어서 지금 이 사업을 포기한 것 같습니다마는 막 처음에 의지를 갖고 화산농협이 했지요.

예.

그래가지고 했는데 포기한 이유가 농민들이 반대해서 했습니까, 뭐 화산 농민들이 반대하니까 그렇게 했을 테죠?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우선은 농협 대의원들이 만장일치로 통과를 해야 하는 그런 애로점이 있고 또 화산조합 재정상태를 제가 듣다 보니까 그 부채비율이 중앙 권고량보다 훨씬 높아요. 그래가지고 고정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화산조합에서도 이 사업을 못하게 된 것을 못내 참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목변경해가지고 공정육묘장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선정 아직 안 되어가지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걸 선정을 하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사실은 채소 공정육묘장을 한다고 그러면 전작지대인 황산, 산이, 문내, 화원 그쪽 지역에다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문내는 지금 녹색유통에 저희들이 한 5년 전엔가 지원해서 한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문내를 제외한 황산, 산이, 화원 그쪽에다가 이왕이면 농협과 연대해서 하는 것이 좀 가격도 저렴하게 농가에 보급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육묘를 몇 년간 쭉 계속 사다 해 봅니다마는 영암 농협에서도 한 번 사다 해보고, 남평 개인이 하는 곳에서도 합니다마는 육묘과정을 본다 하면은 개인이 하는 육묘과정이 훨씬 좋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그것은 개인 사업이기 때문에 시간에 구애 안 받고 밤이면 밤, 아침이면 아침 일찍 하지만 농협에서 육묘과정을 하면 그것은 부실해요. 자기들이 어떠한 이익을 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낫고 좀 특혜성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해남 군민들이, 소비자들이 찾을 수 있는 것은 개인 것이지, 작목반이나 법인에서 한다 하면은 잘 안갑니다. 관리 소홀로 해갖고 육묘과정도 안 좋고 모든 것이 그래서 조금 특혜성이 있다 하더라도 개인이 할 역량만 있으면 개인한테 주는 것이 ······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한 번 그렇게 해가지고요, 지금 우리 계곡만 하더라도 1년이면 한 3000~4000만 원 육묘대로 나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왕이면 우리 해남에가 있으면 오죽 좋겠습니까. 우리가 인건비도 덜 들고 우리가 필요했을 때, 모종 하나라도 부족했을 때는 갖다 쓸 수 있지만 남평까지나 나주 쪽으로 이렇게 갔을 때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심사숙고해서 선정해가지고 이 사업이 잘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은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