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한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봉천본동 출신 이승한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무엇보다도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주민과 함께 희망을 지키며 최선을 다하시는 대다수 순수 공무원들의 열정과 의지에 경의를 보냅니다. 아울러 2003년도 각 기관평가에서 16개 분야 수상과 더불어 2004년 11월 말 현재 서울시 시민만족도 평가 등 16개 분야에서 우수 또는 최우수의 실적을 수상하신 그리고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악구가 하면 된다는 의지를 만들어내신 김희철 구청장님의 노고에도 격려와 존경을 드립니다. 구청장께 질문합니다. 얼마전 선거관리위원회는 어느 자치단체가 문화서비스 차원에서 초대한 지역주민 축제 행사를 사전선거운동으로 고발하였습니다. 자치단체장의 일상의 행정적 행위를 법의 견지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는 비난과 함께 2006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의도적이고 교묘한 정치행위에 제동을 건 것입니다. 공직선거및부정선거방지법 제9조제60조제4항 그리고 제86조제1항에 의하면 공무원이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동법 제8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254조제2항에 의하면 법적 선거기간 외 사전선거운동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악구에서는 월 1회 또는 분기에 한 번 각 동마다 각동직능단체회원, 청결이봉사단, 통장단 그리고 주민대표들이 참여하는 골목길청소가 행하여집니다. 그런데 이 골목청소라는 것은 대체로 20여 분의 장황한 행사와 구청장의 인사가 이뤄지고 나면 고작 10분에서 30분 정도의 전시성 청소가 이루어지고 이어 청소에 참여한 주민 모두에게 그룹으로 나누어 식사가 대접되어집니다. 물론 행정적인 의미로 파악할 때 주민들로 하여금 종량제봉투 사용 이후 각박해진 자발적인 청소를 유발하는 일종의 환경캠페인으로 생각할 수 있고 참고로 이러한 식사는 동법 제112조제4항에 의거하여 직무상의 행위로 볼 수도 있으나 이는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제공되어져야 하고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다과류만을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모든 행사에는 행사를 진행하는 비서진을 통하여 사회자에게 구청장 홍보용 멘트가 쪽지로 전달되거나 그 목적이 내빈소개 중 구청장을 선전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제작된 멘트이므로 공직선거및부정선거방지법 제86조 위반의 논란에 휩싸일 수가 있습니다. 얼마전 관악문인협회에서 관내 문화원과 관련하여 문학작품을 모은 한 권의 책이 발간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뒷면에 평생학습도서 및 과학문화도시 선정을 축하하는 글귀와 함께 김희철 구청장의 사진이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순수한 문학적 작품집에 전혀 어울리지도 않는 사진을 겉표지에 낸 의도에 씁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그 책의 내용에는 김희철 구청장의 수필 3편이 담겨있었는데 이 중 2편은 장르는 수필이지만 내용은 지난해 수상한 청렴도 최우수상 그리고 금년에 수상한 청렴도 조사의 실적을 홍보하는 출판물에 의한 개인홍보로 이 또한 공직선거및부정선거방지법 제254조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악구 전역에 늘어선 홍보용 플래카드 또 신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명예감독위원이 각 동별 100명으로 모두 3,000명이 계획되고 그리고 자율청소봉사단 2,000명이 행정에 대한 주민참여라는 명목으로 조직되어질 것입니다. 노인잔치 때로는 동민체육대회도 27개 동이 하루나 이틀에 동시에 할 수 있음에도 구청장 스케줄에 따라 일정이 일방적으로 자주 바뀌고 각 동의 동장들은 이미 전달된 일정을 바꾸느라 곤혹스러워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게다가 점심시간 때의 앞 동 행사가 늦어져 노인분들이 식사를 앞에 놓은 채 1시간 이상 기다려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또 구청장이 도착하면 입구에서부터 공무원들의 손짓이 분주하고 사회자는 박수를 유도합니다. 물론 본의원은 이러한 모든 일들이 평소 과묵하신 김희철 구청장의 뜻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좌진의 잘못된 사고와 판단은 구청장 개인은 물론이고 관악의 미래마저도 불투명하게 할 수 있음을 진심으로 충고드리면서 그리고 이제는 정책에 내실을 견고하게 다져 재도약의 토대를 마련해 가실 것을 바라면서,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2006년도 차기 지방선거를 1년 앞둔 2005년도에도 더욱 오해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매끄럽지 않는 홍보와 선심성으로 비쳐질 수 있는 행정을 계속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악구 지방계약직공무원의 채용에서 나타난 행정의 불합리성에 대해서 지적코자 합니다. 관악구에는 의약과, 지역보건과, 문화공보과 그리고 교통행정과에 모두 11명의 계약직공무원이 있습니다. 계약직공무원의 채용은 공무원 채용의 유연성과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다만, 그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투명성과 객관성이 확보되어져야 하는데 관악구 계약직공무원의 실태는 그 채용과정에서부터 왠지 단추가 잘못 끼워진 듯한 느낌입니다.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제5조 채용절차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 채용직의 업무내용, 자격 및 채용조건에 관하여 미리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계약직공무원은 이미 정해진 계약자들에 의해서 거꾸로 그 채용기준과 절차를 맞춰가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2002년 1월 28일 의약과 계약직 다급 약사 한 명이 개인적 사유로 계약해지됨에 따라 그 결원을 보충코자 약사 1명이 채용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약사의 채용이 사전에 결정되고 과거 공무원 재직시 금품수수로 파면이 된 경력을 확인하고서도 약사회에 추천을 의뢰하고 인사위원회를 형식적으로 진행하고 채용당시 약사회 부회장으로서 약사감시 등 보건소의 감독기능을 충분히 이행할 수 없음에도 겸직에 대한 우려와 구청장 결정의 과정도 없이 채용되었습니다. 게다가 이 계약직공무원이 2003년 1월 29일 약사회장에 선출되어 직무에 영향을 미칠 사유가 충분히 있고 실제 2004년 4월 13일 서울시 기강확립 암행감찰반에 적발되어 2003년 2월 이후 10여 차례에 걸쳐 근무시간 중 관악구 약사회 용무를 보고 15차례의 업무차라는 용무가 불분명한 출장과 업무처리실적이 거의 없는 등 담당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사실이 확인되었는데도 관악구에서는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2002년과 2004년 30일 이상의 병가가 신청되고 현재 나이가 60이 다 되고 소리를 질러야만 알아들을 만큼 건강이 나쁘고 2002년 7월과 2004년 4월 제1요추 압박골절 진구성 및 요추부 염화 양직성 원반성 무릎관절 및 염좌의 병명 진단서가 제출되었음에도 이러한 나태한 근무평가에 대한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계약직공무원의 채용상의 불합리성은 문화공보과 계약직공무원의 채용과정에서도 나타납니다. 관악구는 2003년 6월 구정홍보, 보도자료 작성, 신문공고 등 홍보전문요원 채용을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4항 및 관악구조례에 의해 결정하였습니다. 채용직급은 라급 1명, 보수는 라급 하한액, 채용절차는 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공개채용으로 세부계획이 작성되었으나 자격요건에 지방직 계약직 채용기준을 넘어서는 영어토익 750점과 공고일 현재 30세 이하라는 연령제한을 사전 인사위원회의 의결 없이 진행되었으며, 채용공보 매체 또한 일간지가 아닌 극소수 행정관계자만이 접할 수 있는 구보로 제한해 단 1명의 응시자만 접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응시자의 영어성적이 기준보다 5점 많은 755점이고 나이도 살이 적은 29세였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2002년 1월 17일 행정자치부 비위면직 조회에서 현 의약과 계약직 약사 1명이 1992년 5월 21일 동대문구청 보건소에서 420만원의 금품수수에 의한 파면사유가 밝혀졌음에도 그로부터 5일 후 그 계약직공무원의 채용방침이 정해진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둘째, 파면사유를 미리 알고서도 3일 후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관악구 약사회에 그 약사를 추천의뢰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월 25일 그 계약직공무원의 채용을 위한 인사위원회를 왜 서면심사하게 되었는지 이야기해 주시고, 넷째, 인사위원회 이력서에 1991년 10월 중구청 보건소에서 자연퇴사한 것으로 허위기재하고 채용당시 관악구약사회 부회장으로 재직한 사실을 누락하였음에도 아무런 제재없이 채용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다섯째, 의약과 계약직공무원의 감사조사 후 2004년 5월 27일자 서울시 조사담당관 6115호 공문에 의하면 관악구에 대한 엄정중립을 촉구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 바라며, 지방공무원법 제50조 등을 위반한 보건소 의약과 계약직 다급 직원을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제7조 및 채용계약서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해지 조치한 후 결과통보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나 계약해지조치는 물론이고 감사담당관실에서 단 한 차례의 징계나 제재가 없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2004년 6월 4일 본인 자필의 사직서가 제출되었으나 이러한 사실이 총무과에 보고되지 않고 6월 7일 사직철회서가 제출된 이유는 무엇인지 진술해 주시고, 일곱째, 2000년 7월 이후 이미 의약분업이 실시되어 보건소 약국이 폐쇄되는 등 약 조제가 극히 지역보건과 방문치료에만 해당되는 등 약무팀 3명의 약사로서도 충분히 업무분담이 가능하였는데도 채용사유를 궁색한 약 조제로 적으면서까지 채용하게 된 이유를 밝혀주시고, 여덟째, 고액의 연봉자를 극히 일상적인 보조역으로만 시킨 까닭을 설명해 주시고, 아홉째, 계약직공무원의 보수는 지방공무원의 보수규정상 계약직공무원의 봉급결정액의 범위 내에서 정하되 최초 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의 봉급액은 각 채용 구분별 하한액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변경 시에는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데 인사위원회의 사전 심의 없이 계약자 모두 상한액의 90%를 지급한 사유와, 열번째, 연간 그 차액 250만원은 누구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여야 하는지 대답해 주시고, 열한번째, 서울시 관악구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시행규칙 제8조에 의하면 근무실적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계약직공무원의 근무실적평가위원회를 두고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 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 위원은 계약직공무원 근무부서의 국장, 행정관리국장, 사업평가 관련국장, 또는 외부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도 계약직공무원평가위원회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열두번째, 같은 약사인 일반직 15년 경력의 의약과 약무계 팀장보다도 연간 500만원 이상은 물론이고 2003년 4월 임용된 약사 급여의 2배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약무계 업무내용을 보면 약품 재고관리 및 기타 업무지원으로 연봉 3,000만원의 고급계약자가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생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문화공보과 계약직공무원 채용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대나 서울시내 대학 관련학과에 추천을 의뢰하거나 신규 채용공고가 일간지는 물론 최소 10만 부 이상 발행되는 관악새소식이나 지역신문이 아닌 단 100부밖에 발행되지 않는 구보로 선택한 사유와 결정권자는 누구였는지 밝혀주시고, 둘째, 응시자격이 대다수의 채용 응시자격에 적용되는 토익 700점이나 800점이 아닌 750점으로 결정된 사유는 무엇이며, 셋째,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 자격기준에 의하면 토익 750점 제한과 30세 이하의 연령제한을 결정할 때에는 사전에 인사위원회를 열어 접수자격요건이 결정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사유를 답변해 주시고, 당시 특히 고학력 청년실업률이 높고 2,500여 만원의 높은 초봉임에도 불구하고 단 1명만이 접수하여 채택된 까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응시자격 30세 이하 해당 관련학과 대학졸업 후 3년의 관련업무 근무자나 대학원 졸업자는 남자의 경우 25세와 30세만이 접수자격이 주어지는데 굳이 30세 이하로 채용조건을 제한한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의 부적절한 사용과 그 대책에 관하여 구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02년 체육진흥기금은 이월액이 약 10억원, 경륜수익금은 2002년 약 13억원, 2003년 약 8억원, 그리고 2003년 기금잔액이 약 12억원입니다. 따라서 관악구에서는 체육진흥을 위하여 연간 약 10억원 이상의 기금이 운영되는데 대체로 이들 사용이 적절한 원칙도 없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 유지관리 상용인부임금 지급 403만6,860원, 국민연금 지출 14만9,400원, 구민운동장 소모품 36만3,000원, 얼음썰매장 공공요금 1만5,840원, 구청장 표창장 구매 2만3,760원, 감사패 구입 17만원 등 연간 200여 가지 이상의 자질구레한 지출이 집행되고 내용적으로도 임금에서 표창장 구매까지 다양합니다.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행정의 구체적인 사례를 들지는 않겠지만 체육진흥기금이 이러한 일과성 지출보다는 관악구 체육발전을 위해서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지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강에는 많은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서울시 25개 구청 중 많은 구가 이들 한강을 접하고 이들 시설과 강을 이용하여 조깅과 자전거 그리고 인라인스케이팅 트랙을 설치하고 요트 선착장을 만드는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전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관악구는 70%가 녹지이고 공원으로 도시자연공원인 관악산과 근린공원인 장군봉과 국사봉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공원에 대한 개발은 관악구 삶의 질에 대한 지표일 수 있습니다. 체육과 건강에 대한 관심은 이제 각 자치단체가 갖는 복지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들 종목 중 배드민턴은 축구와 함께 가장 많은 동호인을 가지고 남녀노소에게 사랑을 받는 생활체육 종목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 만큼 서울시 25개 구 중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갖고 있는 구는 모두 10개 구이며, 특히 지난 9월에는 강서구 마곡동에 그리고 10월에는 동대문구에서 114억원의 예산을 들여 배드민턴 전용구장이 완공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관악구는 전용구장 건립문제를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배드민턴 시설에 대한 행정적 편견만을 가지고 오히려 이들 동호인과 기존시설에 적지 않는 고통을 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자연공원법 제1장 총칙 제2조제2항 공원시설 내 마. 운동시설에 의하면 도시자연공원과 근린공원의 시설에는 운동 및 체육시설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6홀 이하의 간이골프장과 골프연습장은 물론 각종 체육시설이 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에 따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 체육시설 특히 배드민턴에 대한 이해부족과 진취적 행정력 부재로 많은 야외 배드민턴클럽 회장과 동호인들이 마치 범법자로 낙인되어 경제적 그리고 명예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배드민턴은 바람에 민감한 그리고 영향을 많이 받는 운동입니다. 따라서 바람을 차단할 수 있는 가림막이나 커버가 갖춰지지 않는다면 시설 그 자체에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는 만약 요트나 조정배를 공원 내에 설치해 놓고 주민으로 하여금 모래 위에서 노 젓는 연습만을 강요하는 것과 같은 경우입니다. 본의원도 근린공원이나 도시자연공원 내 녹지대를 훼손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그러나 더이상 녹지가 아닌 체육시설로 계획변경된 기존시설에 대해서는 방치나 불법에 대한 묵인보다는 합법적이고 보다 적극적인 행정행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공원 내 커버와 시설물이 병행된 골프연습장이 합법적으로 인식되는 것처럼 보다 많은 주민이 이용하고 서민적인 배드민턴장도 합법적으로 커버와 가림막이 설치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도동과 연희동에는 전직대통령을 위한 가림막과 커버를 가진 배드민턴장이 행정적 예산지원으로 합법적으로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관악구 30여 개의 야외배드민턴장이 이제는 적법한 설치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하겠습니다. 또 신림12동 산 117-1번지 등 12필지 배수지 위에 휴게소, 생태연못, 그리고 체육시설 테니스장·배드민턴장이 건립되고 있습니다. 2003년 11월 기본계획용역을 시작으로 10월 20일 관악산도시자연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이 되어 배수지 상면부에 1억5,000만원의 예산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지원하여 20면의 배드민턴장이 시공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가림막과 커버입니다. 관악구 신청사건립 등 내년도 투자가 많고 기본적 사회간접자본이 빈약한 관악구에서 당장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지어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연의 경관을 깨뜨리지 않는 범주 내에서 기왕 지어지는 배드민턴장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전용구장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제대로 시설·설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41억7,000만원이 투자된 시설이 1년 365일 중 300일을 바람이 불거나 눈비가 와서 사용할 수조차 없다면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의 산물이고 예산낭비인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체육진흥기금의 사용은 이제 단기적 유사 체육관련 소모품들의 구매보다는 장기적 체육시설과 미래지향적 체육진흥의 운영에 투자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밟혀주시고, 둘째,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여 관악산도시자연공원과 장군봉 그리고 국사봉 근린공원에 가림막과 커버가 씌워진 배드민턴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을 요청하고 비록 단계적이지만 체육진흥기금을 활용하여 친환경적으로 가림막과 커버를 설치해 녹지대 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관악구 관내 초·중·고 학교들에 대한 교육경비보조사업과 함께 체육관을 소지한 관악구 내 초·중·고등학교에 체육관 개방을 강구하고 배드민턴 외 농구, 배구 등 지역주민의 체육활동을 위해 그 경비의 일부를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현재 설계 중인 신림12동 배수지 위 배드민턴장 주변을 여러 자문전문기관과 협의하여 방풍림보다는 커버나 가림막으로 조성계획을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도서관 운영에서 보여진 행정적 모순에 대한 지적을 염두에 두었으나 시간관계상 서면질문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