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민간자본보조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9월 4일부터 시작된 민간자본보조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기간 중에 위원 여러분 모두가 열심히 활동해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번 활동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문제점이나 대안을 토대로 작성한 민간자본보조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민간자본보조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해가지고 ······

녹음해갖고 ······

그러면은 위원님들 ······

위원장님.

예, 이은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계속 우리 군의 농산물 유통판매를 대도시 직판장을 운영해 오다가 지금 또 뭐 해남미소 블루오션 쪽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우리 안산 직판장은 아마 폐쇄하는 걸로 됐고, 그래서 해남농협직판장은 우리가 또 활성화 방안을 찾아봐서 한 번 해본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쭉 해 왔던 것이 몇 년간은 좀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새롭게 시작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 제 의견입니다. 지금 제가 전문위원님한테도 말씀했는데 직판장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집행부에서 어떠한 물류비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자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좀 빠져 있거든요. 이 부분은 검토해서 이것 좀 삽입했으면 합니다. 제 의견입니다.

예. 이은욱 위원님께서 서울 직판장은 그대로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하는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현지 출장도 다녀 오셨기 때문에 서울 망원동 직판장 그 현황을 잘 보셨을 것입니다. 다른 의견을 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수정안으로요, 서울 직판장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물류비 지원이라도 좀 검토를 요망합니다. 지금 저 수정했으면 합니다.

예. 이은욱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내셨는데 동의나 재청 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수정안은 시정 및 개선 권고사항 5쪽에 있습니다. 5쪽에 있는 시정 및 개선 권고사항에 해남군과 해남농협에서는 체계적인 판매 전략을 수립하여 우리 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산지에서부터 수집·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판매품목을 다양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뭐 해남군에서 해남농협에 물류비 지원을 해 주는 방안을 강구하되, 뭐 이런 것을 넣자 이 말씀이신 거죠, 지금?

예.

예. 그것에 대해서 뭐 동의하시거나 재청하시는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동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뭐 동의가 없으시면 이은욱 위원님께서 내신 안은 우리가 좋은 의견이었지만은 채택되지 않은 것으로,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물류비 지원, 검토해 보자는 ······

저기 이은욱 위원님께서 ······ 5쪽입니다. 5쪽에 보시면 시정 및 개선 권고사항에 한 항목을 추가해 주실 것을 지금 요구를 하셨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해남군과 해남농협에서는 체계적인 판매 전략을 수립하여 우리 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산지에서부터 수집·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판매품목을 다양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 원안 다음에 해남군에서 해남농협에 물류비 지원을 뭐 검토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고 그 사항을 하나 넣어 주실 것을 제안하셨거든요. 수정안을 내셨는데 이 안에 대해서 혹시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가 있으시면 “예.”하시고 동의가 없으면 “없습니다.” 하십시오.

검토해서 하겠죠.

동의 있으십니까, 동의가 없습니까? 자, 동의가 없는 것으로 그럼 제가 알겠습니다. 예, 동의가 없는 것으로 하고 이은욱 위원님께서 내신 수정안은 부결되고 원안대로 시정 및 개선 권고사항을 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이 서울 직판장에 대해서 시정 및 개선 권고사항에 대해서 수정안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 서울 직판장에 대한 시정 및 개선 권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안대로 채택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산 직판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직판장 시정 및 개선 권고사항은 6쪽에 있습니다. 안산시 해남군 향우회, 안산시 지역 내에 높은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면서 고향 농수산물 판매에도 많은 기여를 하였으나 향우회관 내에서의 직판장 운영은 어렵다고 판단되는바 직판장은 폐쇄 조치하고 군비 지원금 2억5000만 원은 안산시 향우회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회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이 시정 및 개선 권고사항에 대해서 수정하실 내용이라든지 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의라든지 수정안 내실 것 없습니까? 없으시면 “예.”하십시오. 예, 그러면 안산 판매장에 대한 시정 및 개선 권고사항도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안대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다음에 6쪽에 있는 해남농업 블루오션 사업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쪽을 보시면 해남농업 블루오션에 대한 시정 및 개선 권고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농수산물의 수입개방 확대와 소비자 중심의 유통 변화 등으로 농산물 판매에 대한 새로운 유통 시스템 구축 필요성이 대두되어 추진 중인 본 사업은 상품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산지에서부터의 검증시스템을 구축하고 구매 성향을 파악하여 농협 및 생산자 단체에 전파하고, 해남군과 주식회사 e-맛젤과의 계약서상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하여 2차년도 사업 결산부터는 판매액 회계자료 일체를 제출받아 검증하여야 할 것임. 아울러 투자 사업에 대한 정밀 분석으로 장래 사업전망과 문제점을 발굴 해소하고 해남미소만의 운영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제도마련 등으로 군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대책수립이 필요함. 자, 이 시정 및 개선 권고사항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뭐 덧붙여서 할 내용이라든지 수정안이 있으시면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농업 블루오션 사업에 그 현장에도 가보셨고 또 저희가 판매한 자료라든지 현장 상황에 대해서는 6쪽과 7쪽에 자세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예.

예, 조광영 위원입니다. 물론 판매처와 여러 가지 기술상에 문제점은 우리가 도출을 다 못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간에 쫓기다보니까 어제까지도 파악하다가 마무리, 정리 못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1차적으로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이 원안대로 채택을 하고, 지금 별도로 의심나는 사항을 위원장이나 모든 위원들이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 행정사무감사나 아니면 기타 군정질의, 여러 가지 이런 방법으로도 충분히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본 안을 그대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그러면 해남농업 블루오션에 대한 시정 및 개선 권고사항 역시도 본 보고서 안대로 채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민간자본보조 사업분야입니다. 친환경농산과와 산림녹지과,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마케팅사업단에 저온저장고 및 마늘저장고 지원사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9쪽과 10쪽을 보시면 저온저장고와 마늘저장고 지원사업에 대한 현장방문을 통해서 그 건축부분과 지적측량 수수료부분, 그리고 시설부분에 대해서 군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한 내용이 나옵니다. 위원님들 자료를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첨부해야 될 내용이 있다거나 수정해야 될 안이 있으시면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민들이 불편한 민원에 대해서 건의한 내용 이런 것들이 다 보고서 안에 충분히 반영이 됐다고 보십니까? 예, 그러면 저온저장고 및 마늘저장고 지원사업 역시도 건축부분에 있어서의 제도개선부분과 지적측량 수수료부분에 있어서 우리지역 농민들이 감면받을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시설부분에 있어서 군비로 지원된 사업이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서 표준단가가 이론화되게 산정될 수 있도록 본 안대로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 친환경농산과에 객토지원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산과에 객토지원 사업에 대해 개선사항. 여러분, 1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객토지원 사업, 친환경 인증 농가의 농지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친환경 객토사업은 토양의 산성화 및 오염된 논, 밭의 토양을 개량하여 연작피해 등을 최소화함으로써 농작물의 생산성 향상과 농가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대상필지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농가와 협의, 객토원을 발굴하고 이를 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나 2007년도 31건의 논 객토사업을 추진하면서 토양검정, 취토장 선정 등 사업 추진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객토지원 사업에 대한 보고서 내용을 보시고 고쳐야 될 부분이라든지 수정안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10쪽에 객토지원 친환경농산과에 객토지원 사업입니다. 없으십니까?

대답이나 잘 합시다. 없습니다.

예, 그러면 별다른 수정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친환경농산과의 객토지원 사업에 대한 개선 권고사항은 보고서 안대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11쪽 종합민원과에 화장실 및 빈집정비 사업입니다. 사업장의 면적, 규모, 자재, 인건비 내역에 따라 자부담금이 차이가 있어야 하나 2007년도 사업 정산내역을 보면 자부담 내역이 동일하게 되어 있음. 따라서 사실적으로 정산 집행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보조금액의 증·감 또는 장래사업비를 산출하는데 기초로 활용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고 있으므로 자부담의 정산이 사실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대책 강구 필요함. 어떻습니까? 종합민원과의 화장실 및 빈집정비 사업도 이미 위원님들께서 한 번 검토하신 내용들입니다. 이대로 통과하는 것으로 할까요? 예, 감사합니다. 종합민원과의 화장실 및 빈집정비 사업도 보고서 안대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에 개량부자 설치사업과 내수면 개발사업, 김 수하식 종묘 배양사업입니다. 개량부자 설치사업, 기존의 스티로폼부자는 변질되기 쉬우며 해양오염 물질로 변질되어 수거에도 애로가 있어 개량부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개량부자는 수명이 반영구적이고 바다 오염을 예방할 수가 있어 예산 확대 공급이 필요하며 어촌계에서 사업신청을 할 때 어촌계 회의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되 회의록을 작성토록 하고 보조금이 일부 어가에만 중복 지원되지 않고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내수면 개발사업, 북평면 평암리 내수면 양식장 확인결과 양식장에 활용되는 물은 자연 강수에만 의존하고 있어서 금년과 같이 한해가 발생되는 해에는 먹이가 계속 침전되어 악취가 발생하고, 집중호우로 침전물이 넘쳤을 경우에는 인근 농경지에 오염요인이 발생할 수 있어 사후관리 강화 및 개선책이 필요함. 김 수하식 종묘 배양사업, 서당영어영농조합법인에서 자금을 지원받아 실시하고 있는 김 수하식 종묘 배양사업은 배양단계를 획기적으로 줄여 인건비 등 예산을 절감하고 포자를 현미경으로 관찰하고 있어 실패확률이 적고 해양오염을 방지하는데 기여하고 있으므로 김 포자의 장기 냉동 보관 어가들의 이용성과를 조사 분석하고 그 결과를 어가들에게 알려야 하나 해당 부서에서 이를 소홀히 하고 있음. 해양수산과의 개량부자 설치사업과 내수면 개발사업, 그리고 김 수하식 종묘 배양사업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 이 보고서 안과 다른 수정안이 있으시거나 우리가 또 첨부해야 될 내용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과에 개량부자 설치사업과 내수면 개발사업, 김 수하식 종묘 배양사업도 보고서 안대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문화관광에 문화재 보존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2007년도 9개소, 2008년도 10개소 비지정 문화재 보수비로 집행완료 및 사업 추진 중에 있으나 이들 사업은 지원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사업의 선정 시에도 사업의 취지와 맞지 않은 사업들에 많은 군비가 투자되고 있으며 국·도비를 지원하고 있는 문화재와 전통사찰에 또 다시 군비를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은 특혜의 일환으로 군비 낭비이며 종교적 형평성 시비를 낳을 수 있음. 북평면 소재 성도사 석축정비 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초 담장은 황토채움쌓기로 설계되어 있으나 설계 변경 없이 시멘트채움쌓기로 시공하였으며 담당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현장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하였음. 옥천면 소재 덕촌영당복원 개축사업을 실시하면서 옥천면 영신리 산 48번지내의 소나무 80주 관련 규정에 의한 허가를 득하지 않고 임의벌채하여 개축사업에 사용하였음. 미황사 심검당 복원 및 석축정비공사의 사업비는 당초 국·도비가 포함되어 편성되었기 때문에 증액할 때에도 비율에 따라 국·도비 증액 요청 후 그 결과에 따라 군비를 확보하여야 하나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군비 5000만 원만 증액함으로써 자체 예산절감에 소홀히 하였음. 미황사 배수로 정비사업을 실시하면서 보조금 교부 신청일과 보조금 결정 통보 일시가 2007년 8월 20일 동시에 이루어져 설계도면 검토라든지 현지 확인, 문화재성 검토 등을 면밀하게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으며 5000만 원 이하의 문화재 사업을 추진하면서 선급금을 지급함은 다른 사업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재검토가 필요하며, 황산면 소재 전통사찰 도장사 생활용수 중형관정 개발사업 지원시 당초 목적과는 다르게 농업용수로 등록 준공 되었음에도 보조금을 집행한 사실이 있으므로 생활용수로 재등록 조치가 필요하고 또한 생활용수 관정개발은 문화관광과가 아닌 업무담당부서에서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개선하기 바람. 대흥사 배수로 정비사업은 2005년 문화재청으로부터 산이면 진산리 청자 도요지 사유지 매입자금으로 배정받은 예산으로 사업 변경시 해남지역이 J프로젝트 개발에 따른 지가 상승지임을 명시하여 지원예산을 증액해 주도록 건의하는 등의 노력을 소홀히 하였음. 문화재 관련 사업은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사업 추진시 지원기준과 사업의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 강구 및 철저한 현장 지도 감독과 설계서 검토, 사업정산 등을 세밀히 하여 효율성을 기하기 바람. 12쪽부터 14쪽까지 문화재 보존관리 지원사업에 대한 그 현장실사 및 서류검토에 대한 보고서 안입니다. 이 내용을 보시고 뭐 보충하셔야 될 내용이라든지 수정안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예.

예, 조광영 위원입니다. 물론 그 작은 세세 항에 들어가서는 국·도비 관련해서 확보, 미확보 이런 문제는 우리가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제일 처음에 그 12페이지 두 번째 항에 들어가서 국·도비를 지원하고 있는 문화재의 전통사찰에 또 다시 군비를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은 특혜이다했는데 이것은 잘못 판단하면은 우리 군의회에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우리가 충분히 논하지 못했다는 이런 것이 또 나오거든요. 거기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고요, 두 번째, 이러한 공문에서 우리가 짤 때는 일단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 접근보다는 문화재 관련해서 우리가 접근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뭐 종교적 형평성 시비 이런 문제는 문구가 좀 오해의 소지가 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번 위원님들의 동의를 어떻게 얻어서 수정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옥천면 소재 덕촌영당복원 문제에서 분명 그때 당시 임의벌채를 하겠다고 그 사업자 입장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임의벌채를 한다 해 놓고 그 이상의 나무를 불법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빠져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임의벌채에 대한 관리 감독을 했던 공무원이나 또 아니면은 처음에 신청했던 사람한테 너무 과한 벌이 이정도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임의벌채를 신청하고도 거기에 규칙을 지키지 않고 불법으로 더 많은 나무를 베었다가 ······ 이왕에 쓰려면은 그렇게 해야만이 그 당시에 정황이나 흐름이 나는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조광영 위원님께서 그 수정 ······ 아, 발의하신 내용을 지금 수정안으로 문구를 다듬어서 저기 내 주실랍니까? 아니면 ······

말을 잘 합니다마는 글씨를 가지고 ······

일단 그러면 조광영 위원님께서 내신 그 발언하신 내용에 대한 수정안을 좀 만들어야겠는데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임의벌채 신청을 했기 때문에, 구두로 했더라도 했기 때문에 거기가 포함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 주장은 임의벌채를 신청하여서 실시하려 했으나 그 이상 되었다는 내용이 좀 포함돼야만이 나는 된다고 봅니다.

그것 쓰시고 앞부분에 조광영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있죠? 그것도 우리가 만들어 보십시다. 문장을 앞에 부분에 ······

예.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만 해 주신다면 제 생각 같으면은 두 번째 항을 전체를 삭제해도 뒤에가 사안별로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황사에 5000만 원이 ······

잠시만요. 그 문제는 전부로는 아니고 지금 문화관광과의 일반적인 부분을 지적한 내용이기 때문에 전부 다 삭제하는 건 그러고,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만 잡고 수정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까요?

예. 문안정리도 하고 위원님들 좀 검토하시게 잠시 정회할까요? 이것 정회 안하고 하면 계속 속기한다니까 ······ 예, 그러면 문화재 보존관리지원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발언해 주신 수정안에 대해 문안작성과 검토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정안이요.

명재구 위원님 수정안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초, 기둥은 놔두고 지붕틀 등 수장 몇 개를 제외한 건물 전체를 교체하여 ······ 이 문구가 “수장 몇 개는 제외하고 기초, 기둥, 벽, 보, 지붕틀 등을 교체한 것은 신축으로 판단되므로.” 이렇게 돼야 이해가 된다고 해요.

예.

아니, 이것을 신축한다고 했잖아요. 몇 개 자료만, 그 부분만 몇 개 빼서 옮기고 저기 다 한 것을 신축했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예.

예.

예. 문화관광과에서는 복원개축으로 사업신청을 했는데 본 위원회에서 건축담당, 우리 전문가에게 의뢰한 결과 그 사업내용으로 볼 때 신축이 가깝다고 하여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지금 박철환 위원님이 내 주신 수정안을 ······

아니, 했어.

아, 하셨어? 예. 동의·재청이 들어와서 건설방재과의 한해대책용 관정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박철환 위원님이 내 주신 수정안으로 채택하기로 합니다. 다음은 16쪽에 산림녹지과의 소규모 산채류 재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07년도, 2008년도에 지원된 소규모 산채류 재배단지 사업은 재배단지가 집단화 되어 있지 않아 농업소득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일상적으로 판매가 가능한 작목을 발굴, 지역별로 집단화하여 이를 농가소득과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농림사업 시행지침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비 집행확인은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의 자필로 서명한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를 증거자료로 첨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농업인으로부터 구입한 경우에는 농산물 공급자가 자필로 서명한 영수증을 제출 받아 사업비를 집행하여야 하나 화원면 2농가의 정산서류에 공급자가 정당한 사업자임에도 간이영수증 처리를 하여 정산하였음. “정산하였음.” 은 이게 “이렇게 하기 바람.” 뭘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자, 16쪽에 산림녹지과의 소규모 산채류 재배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나 수정안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그 뒷부분에 말이 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요? “정산하였음.” 이렇게 끝내는 것이 아니라 ······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나 수정안 없으십니까?

간이영수증 정산하였음하고 그다음에 ······

좀 이상하죠?

예, 그럼 여기다 다음에 이런 조치를 안 하도록 표시를 요구해야겠습니다.

예. 김평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수정안으로 하나 정리해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능) 여기가 이러한 사항이 되지 않도록 시정을 요구함. 이 내용을 세금 정산하라는 그 얘기 아닙니까? 이러한 사례가 발행되지 않도록 ······

시정은 안 되고, 이미 끝난 것은 시정하면 안 되고 ······ 우선 말하쇼.

이러한 사항이 되지 않도록 시정을 요함.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 감독 또 뭐라 해?

아니,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농업인이거든요. 그러면 이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도 사업 ······

근데 그 사항을 사업자의 간이영수증 이것이 잘못됐으니까 사후에는 지침에 의한 첨부 서류를 첨부하여 정산하기 바람.

아, 그러면은 우리 박철환 위원님께서 내 주신 의견하고 좀 다른 의견입니다. 조금 문구가 다릅니다. 같은 내용의 맥락인데, 맥락은 같은데 두 분 중에 한 분이 수정안을 저기 ······

제가 수정안을 철회할게요.

예. 그러면 김평윤 위원님께서 내 주신 수정안은 철회하는 것으로 하고 박철환 위원님, 다시 한 번 수정안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예. 다른 의견이 없는 걸로 알고 농업기술센터의 기타 시범사업은 보고서의 안대로 채택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에 농수산물마케팅사업단의 소규모 농산물 가공 지원사입니다. 소규모 농산물 가공 지원사업 지원기준에 의하면 마을공동 또는 조직 단체 등에 지원토록 되어 있어 일반농가가 소규모 농산물을 상품화하여 판매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일반 농가에도 지원될 수 있도록 대책 강구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