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기빈 의원 발언

나기빈위원입니다. 사회복지단체 지원시 지역안배요망이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에서는 보조금이 지급되는 사회복지단체에 결식노인 지원사업에 있어서 지역별 선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적정한 지역안배로 인력 및 시간을 줄일 수 있음, 이렇게 지적이 되어서 시정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처리 결과를 보면 5개 복지관에 안배를 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 시립은평노인종합복지관이라고 해서 184명분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행정사무감사시 은평이나 신사가 지금 시립노인복지관하고는 정 반대방향에 있습니다. 그런데 밑반찬 배달을 하고 있는 주소지를 보면 수색에 위치해 있는 은평종합사회복지관이 응암동지역까지 쭉 올라와야 되고, 주소지가요. 멀리 있어요. 그러면 시립은평이라고 해서 수색도 가고 증산동도 가고, 신사동도 가고 가니까, 그것을 수색쪽에서 하고 시립은평쪽에서는 응암동쪽으로 이렇게 안배를 받아라, 주소지가 먼 곳은 서로 교환지원을 해 주는 방법을 구에서 지역안배를 해 달라는 취지에서 시정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립종합복지관에서는 시립이라고 해서 은평구 전역을 다하고 있으면 이것이 인력낭비이고 시간낭비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수색에 위치해 있는, 신사동에 위치해 있는, 녹번동에 위치해 있는, 그 지역에서 가까운 곳은 그 쪽에서 하고 먼 곳들은 시립종합복지관에서 맡고, 수색쪽에 있는 것은 그쪽 지역에 다가 떼어줘라, 그러니까 주소지가 먼 곳을 교환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구에서 지도, 감독을 해 달라는 취지의 시정요구였는데 그런 것이 안된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기빈위원입니다. 즐거운 유치원 방역미실시라고 해서 시정요구에는 식품위생법 제2조9항 위반 및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 1에 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실시하지 아니했다,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 1를 위반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처리 결과에 보면 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제20조에 의한 소독의무시설에 해당되는 바, 그렇다면 시정요구 하는데서 예방법 해석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처리결과에서 표기가 잘못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냥 소독을 해라 하는 시정명령으로 끝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시정요구의 내용이 40조의2로 할 것이 아니라 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제20조에 위반되었다, 제20조가 이행되지 않았다, 이런 쪽으로 표기를 해 주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예. 나기빈위원입니다. 지금 2001년도 소독대상시설 방역실적 및 관리부진의 처리 결과에 우리 구는 소독실적미통보시설에 관하여는 소독필증을 제출토록 촉구하고 동법 제56조에 의거 고발, 벌금을 물리게 됨을 안내하고 있으며, 2001년도 상반기에는 60개소, 하반기에는 49개소에 시정조치하였음,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시정조치가 어떤 내용이 시정조치인지 그렇다면 벌금을 부과한 곳도 몇 곳이 발생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현재는 다 되고 있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