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환 의원 발언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광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185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해남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88호 해남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장의 고령화로 인해 매년 이장자녀 장학금 수혜자가 감소되고 있어 이장자녀 장학금 지원대상자 자격을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으로 수혜의 폭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열악한 농어촌 환경에서 봉사하는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본 조례를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93호 해남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남군 직제개편에 따라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 중 읍·면장 및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하는 소관부서의 명칭변경 및 사무위임사항을 행정환경의 변화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해 본 조례를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89호 해남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로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의무를 명시하여 지방공무원법에 근거한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상의 정립으로 국민화합을 도모하고자 2008년 9월 10일 전남도에서 통보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표준안에 의거 본 조례를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90호 해남군 관리계획 땅끝 해양관광·휴양타운 조성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관련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땅끝 해양관광·휴양타운 조성을 위해 제2종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의견 제시의 건으로 송지면 통호리 산 2-32번지 일원의 관리지역 3만1047㎡, 농림지역 16만2963㎡를 계획관리지역으로 관광휴양형 개발진흥지구의 용도지구로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진입도로·산책로 등의 공공시설 용지와 숙박·상가·문화·휴양시설 부지 등의 관광휴양시설 용지, 그리고 녹지시설용지로 구분하는 사항으로 관광의 부가가치로 주민의 소득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휴양시설을 함께 갖춘 복합형 관광·휴양타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본 지역의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함은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땅끝 해양관광·휴양타운은 사구미 해수욕장과 땅끝조각 공원의 인접지역으로 주변경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경관조성 계획 수립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오폐수 발생이 예상되는바 수질오염 대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오폐수 처리와 인근 농경지를 비롯한 바다의 오염예방 대책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해양관광·휴양타운 조성을 위한 제2종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되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으면 합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진지하게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길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185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591호인 해남군 농수산물유통회사 설립출자 동의 및 지원에 관한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남군 농수산물유통회사 설립 계획은 농수산물 수입개방 확대와 소비자 중심의 유통여건 변화 등으로 농산물 판매에 새로운 유통시스템 구축 필요성과 우리 군의 농업 및 농업인의 미래를 제시하고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판매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08년 5월 계획하여 타당성 검토 용역과 출자 약정 2,390농가를 완료하고 해남농업블루오션과 더불어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으며 2008년 5월 28일 의원 간담회와 2008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포함하여 보고한바 있고, 금년 9월 9일 행정사무조사 자료 설명시에 추진사항을 설명하는 등 3차례 이상 직·간접적으로 의회에 보고된 사안입니다. 유통회사는 자본금이 50억 원 이상이 되어야만 농림수산식품부의 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어, 이를 목표로 지금까지 약정된 자본금은 농어업인 18억4500만 원, 농협·산림조합 12억, 기타 3400만 원이 확보되어 우리 군이 20억을 출자하여야 50억7900만 원으로 50억 이상의 자본금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농수산물유통회사 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아지며 미 제정된 점과 군의 출자율이 높은 것이 부담되지만 조만간 조례 제정 계획을 가지고 있어 농업인을 상대로 추가 출자 참여를 계획하고 있으므로 우리 지역 농수산물이 안정적, 그리고 지속적으로 판매할 유통구조의 틀을 만들어 주고 나아가 정부 대상 시·군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유통회사 설립에 따른 자본금 20억을 출자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진지하게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보고한 내용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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