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유원형 의원 발언
안정열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안정열 의원입니다. 위원회 회의진행에 앞서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 선임의 건을 처리하기 위해 잠시 본인이 진행을 주재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선임방법은 구두호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미찬 위원님.
송미찬위원
박상순 위원을 추천합니다.
안정열위원장직무대행
송미찬 위원님께서 박상순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는데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반인숙위원
재청합니다.
안정열위원장직무대행
반인숙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박상순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박상순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이 완료되었기에 의사진행 교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상순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후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 감사드립니다. (안정열 위원장직무대행, 박상순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위원장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공정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는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 직무를 대리하고 위원회 운영에 있어 위원장과의 협의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선임방법은 구두호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님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미찬 위원님.
송미찬위원
유원형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유원형위원
제가 재미난 말씀을 하나 드릴 텐데 평양간사도 자기가 하기 싫으면 안 한다고 정중히 사양합니다. 간사 너무 많이 해서 추천 고마운데 평양간사도 내가 하기 싫어서 안 한다.
박상순위원장
송 위원님께서 추천을 해 주셨는데 유원형 위원님께서 지금 고사를 하셨습니다. 일단 다른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찬위원
안정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안정열위원
내가 먼저 눌렀는데.
박상순위원장
일단 송미찬 위원님께서 다시 안정열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황진택위원
위원장 사고 나서 못 나오실 일 없으시죠?
박상순위원장
재청 있으십니까?
황진택위원
추천을 가장 많이 해 주는 송미찬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박상순위원장
일단 송미찬 위원님께서 안정열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재청여부 말씀해 주십시오.
안정열위원
안 한다고 얘기는 했는데, 송미찬 위원님 재청합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러면 안정열 위원님께서도 고사의사를 밝히셔서 최종 황 위원님께서 추천하신 송미찬 위원님 부분에 대한 재청이 있으십니까?
안정열위원
재청합니다.
유원형위원
재청합니다.
박상순위원장
송미찬 위원님에 대한 재청이 있었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송미찬 위원님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송미찬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담당관 및 행정복지국, 보건소, 시립도서관 소관의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결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세출결산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김종도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종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상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숙희 세정팀장입니다. 박종분 도세팀장입니다. 한성욱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이철우 재산세팀장입니다. 봉혜숙 징수팀장입니다. 김광일 세입관리팀장입니다. 민복순 세외수입징수팀장입니다. 끝으로 이영 과표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1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예산액은 7116억 7706만 6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이 816억 8547만 5833원으로 예산현액은 7933억 6324만 1833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 8594억 1183만 3435원 중 수납총액은 8266억 1164만 8770원이며 과오납 반환액이 62억 2302만 1540원, 실제 수납액이 8203억 8862만 7230원이며 미수납이 390억 2320만 6205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총액기준 96.18%이고 실제 수납기준으로는 95.46%가 되겠습니다. 그중 지방세수입은 예산현액 1681억 96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1963억 5704만 2780원 중 수납총액이 1814억 671만 1700원, 과오납 반환액이 37억 3762만 2050원, 실제 수납액이 1776억 6908만 9650원, 미수납액이 186억 8795만 3130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총액기준 92.39%이고 실제 수납기준으로는 90.48%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예산현액은 405억 7582만 1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이 693억 6278만 3281원, 수납총액이 515억 2545만 696원, 과오납 반환액이 19억 9792만 490원, 실제 수납액이 490억 2753만 206원, 미수납액이 203억 3525만 3075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총액기준 73.56%이고 실제 수납기준으로는 70.68%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납총액기준으로 지방교부세 수입이 1941억 2542만 3380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교부금 수입이 716억 604만 2000원, 보조금 수입이 2097억 6698만 1710원, 42쪽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1186억 8103만 9284원이 되겠습니다. 목별 세부내역은 43쪽부터 47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설명자료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쪽입니다. 예산현액은 12억 9223만 5000원으로 12억 6001만 4860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3222만 14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97.51%, 집행잔액은 2.49%가 되겠습니다.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내역은 없으며 이월사업내역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잔액 합계는 3222만 14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용으로는 도세부과잔액은 12만 원으로 국내여비입니다. 시세부과 잔액은 2만 원으로 납세조합 특별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정보시스템 운용 잔액은 847만 9840원이며 기간제근로자 보수, 공공운영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세무수당, 유공공무원 포상금입니다. 체납세 징수사업 잔액은 1303만 8970원으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연금지급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 등입니다. 체납세 징수목표관리제 운영사업 잔액은 63만 2950원으로 국내여비, 포상금 집행잔액입니다. 세무조사사업은 여비 집행잔액 73만 3600원이며 세외수입 부과관리 집행잔액은 2만 7460원이며 공공운영비가 해당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관리 집행잔액은 714만 1310원이며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포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산정사업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국내여비 집행잔액으로 50만 4000원이며 개별주택가격 검증은 공공운영비 잔액 14만 5000원입니다. 체납액 정리 및 차량세원 관리 기타직 보수 잔액은 6만 630원이고 지방세 과세자료 정비는 무기계약직 보수로 집행잔액은 200원입니다. 기본경비 잔액은 131만 4500원으로 국내여비 잔액입니다. 부서운영기본경비 잔액은 600원으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반환금 기타는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집행잔액 108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순위원장
김종도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각
김종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각입니다.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결산승인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2017년도 결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부서별 세출결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20쪽까지의 결산현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21쪽 2017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종합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보면 재정규모는 전년 대비 1497억 원, 세입결산액은 1600억 원, 세출결산액은 1314억 원, 잉여금은 286억 원이 각각 증가하는 등 세입세출 규모가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함께하는 복지도시 및 사회적 안전망 구축 등 복지수요의 지속적인 증가로 고부가가치 농축산업 및 창조적인 농업인 육성 지원, 지역 환경보호를 위한 사업 확대 등 사유로 보여지며 세출은 전년 대비 19.1%가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8203억 8800만 원으로 예산현액 7933억 6300만 원 대비 수납액 비율은 103.4%이고 징수결정액 대비 95.5%가 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390억 2300만 원 중 49억 5800만 원이 결손처분되었으며 340억 6400만 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전년도 결산액 대비 미수납액과 다음 연도 이월액이 소폭 감소하였으나 납세태만자에 대한 체납처분 및 징수불능자에 대한 결손처분 확행 등 체납관리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며 세입결산과 파악한 세수추계와 이월된 체납액에 대한 징수노력 등 재정의 효율적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액이 7116억 77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7933억 6300만 원 대비 84.2%인 6676억 90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12.5%인 988억 8700만 원, 불용액은 3.3%인 267억 8400만 원입니다. 전년도 결산과 비교하면 지출비율은 전년도 84.1%보다 0.1% 증가되었고 이월액 비율은 전년도 13.62%에서 1.6%가 감소하였으며 불용액 비율은 전년도 2.32%에서 1.05%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월사업 및 불용에 대해서는 예산 과다계상 여부, 신규 사업 타당성 검토, 조기발주 등 세심한 예산의 편성 및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7년도 공영개발사업 등 3개의 공기업특별회계와 새마을소득사업 등 10개의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은 2449억 52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95.73%를 수납하였으며 징수율이 전년 대비 2.45%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2449억 5200만 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60.78%인 1488억 6200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16.57%인 405억 95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2.65%인 554억 9400만 원입니다. 검토결과 특별회계의 특성상 자금을 적립하여 이월하는 부분이 있어 불가피하게 이월한 비율이나 집행잔액 비율이 높게 나타난 측면이 있으나 앞으로 대체산업 발굴하여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결산 시 반복적인 지적사항인 예산편성 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 투융자심사, 보조금 심의 등 사전 행정절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투자사업 대비 판단미흡으로 재원조달대책이 정상적으로 수립되지 않아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한 사항이며 또한 편성된 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 변경‧취소 및 예산액 과다계상 그리고 특별한 사유 없이 집행시기를 일실함으로써 불용액이 발생한 사례, 순세계잉여금 과다계상, 예산 미반영 등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결산결과 면밀한 평가 미실시 등으로 보입니다. 향후 예산편성단계부터 사업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세밀하고 정확하게 분석하여 예산집행이 어려운 사업과 추진실적이 낮은 사업은 과감히 제외함은 물론 적정한 예산집행으로 불용액이 최소화하며 추경 등에 감액 처리하여 시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과감하게 재조정하여 세출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세입부서에서는 순세계잉여금 1104억 원 중 순수초과세입금 331억 원은 예산현액 대비 세입수납 초과분이 과다 발생한바, 이 금액은 주민숙원사업 및 각종 사업으로 편성될 예산이 보수적인 세입추계로 시 금고에 사장되는 등 세입예산 추계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세입추계에 적정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중앙정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과 국고보조사업의 증가에 따른 지방비부담 증가, 사회복지분야 재정수요 증가 등으로 우리 시 재정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향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적극적인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상순위원장
김종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발언권을 얻으신 위원님께서는 담당팀장님으로부터 세부설명을 얻고자 하실 때에는 직접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집행부에서 팀장님께서 발언을 하실 때에는 직위,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위원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1쪽 보면 맨 위에 ’17년도에 7933만 63 저기인데 이렇게 보니까 결손처리가 한 49억이고 이월액이 한 340억. 그런데 2017년도에서 2018년도에 이월액이 340억이고 2016년도에서 전년도 이월액을 보니까 816억이에요. 그런데 왜 2016년도에서 2017년도에 넘어온 이월액이 이렇게 엄청 많죠, 그전에는? 배가 되네. 얼추 배도 넘네.
종도
김종도세무과장
전년도 이월액은 미수납 이월액이 아니고 예산액 집행잔액입니다.
안정열위원
집행잔액까지 같이 해서?
종도
김종도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정열위원
이번에 이월액 340억은.
종도
김종도세무과장
340억은 체납이 된 거죠.
안정열위원
49억은 결손처리하고 나머지, 체납해서 이월을 시킨 거네.
종도
김종도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체납돼서 다음 연도 수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연도폐쇄가 되면.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전체 실제 수납액 총액을 보니까 한 8203억 됩니다. 거기서 자체 수입을 보니까 지방세가 1776억, 세외수입이 490억. 전체 자체수입비율이 한 30%가 못 미치는 것 같아요.
종도
김종도세무과장
저희가 재정자립도가 34%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미수납액 부분에서 다음 연도 이월액이 조금 줄기는 했지만 결손처분이 자체수입 증가율만큼 큰 폭으로 늘어난 것 같습니다.
종도
김종도세무과장
위원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생계형 체납자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5년 동안 재산추적을 해서 재산이 없을 시에는, 끌어안고 있으면 그냥 미수납액으로 계속 존치만 되고 평가에서도 불이익 그런 면에서 과감하게 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없는 것 아니면 은행에 계좌추적을 했는데 현금이 없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고 그 후에 재산이 발견될 시에는 다시 부활을 해서 다시 징수하고 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주로 미수납액 부분에 대해서 체납 같은 경우에 유형별로 크게 차지하는 비중이 어떤 유형이 있습니까?
종도
김종도세무과장
결손처분이요?
박상순위원장
아니요. 체납.
종도
김종도세무과장
체납 말씀드리겠습니다. 납세태만이 87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폐업 및 부도가 34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자금압박 받는 분들이 한 9억 7800만 원 정도가 존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납세태만으로 분석이 됐다면 지방세징수팀에 임기제가 있습니다. 2명이 전문적인 임기제가 있어서 그전에 카드사라든가 아니면 캐피탈 쪽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압박을 가하면서 징수활동을 아주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가택수색까지도 그렇게 병행을 해서 고의적인 체납자라고 분류가 되면 어디든지 쫓아가서, 서울이든지 부산이든지 쫓아가서 가택수색까지 해서 압류딱지를 붙이고 공매처분도 하고 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87억 부분이 납세태만에 의한 거면 이게 체납이행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실질적인 내용인 것이잖아요, 사실상.
종도
김종도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래서 조세평등 차원에 있어서도 성실하게 납부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이고, 때문에 체납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결손처분액 부분에 있어서 약 50억 정도가 되는 건데 한 15억 정도가 전년도보다 늘어난 것 같습니다. 결손 부분에 대해서도 징수불능여부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조사가 필요해 보이고요. 그것에 따라서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시효 5년 경과된 다음에 이 부분은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되는 거죠?
종도
김종도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다음에 세출예산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보면요. 명시이월이나 사고 그리고 계속비이월 등을 제외한 전체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어떻습니까?
종도
김종도세무과장
순세계잉여금 쪽은 저희가 파악을 못 하고 정책기획담당관 예산팀에서 예산에 반영을 하는 사항이라 제가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담당부서에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지요. 지금 임시적세외수입이 324억 정도인 거죠? 세외수입에 한 66% 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만 보통 자동차세하고 개발부담금 이런 부분인 거잖아요.
종도
김종도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세외수입 부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이게 체납관리나 징수대책 부분에 대해서 아주 조밀한 계획을 세우셔서 대책추진이 이루어져야 할 부분으로 생각이 되고 최소한 임시적세외수입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 자체를 80% 정도까지 끌어올리는 대책강구가 필요해 보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종도
김종도세무과장
위원장님 잘 지적해 주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세외수입 분야가 계속 체납이 늘어나고 그래서 저희가 11월에 부시장님 주재로 세외수입은 관련과가 다 있습니다. 자동차과태료, 보험과태료라든가 이런 것은 교통정책과고 토지개발부담금이라 든가 그러면 토지개발과고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움직여지는 모습을 보여야 하거든요. 그래서 11월 중에 부시장님 주재로 해서 해당과 부서장님들 해서 징수대책보고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저희가 부탁을 드리는 거보다 부시장님 선에서 부탁하면 아무래도 움직이는, 받아들이는 차원이 다르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적극적으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세외수입 징수에 노력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계획 세우시는 만큼 성과가 이루어지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출예산 세무과 것을 보니까요. 탈루·은닉세원 발굴 과세 강화 이 부분이 집행잔액율이 다른 것보다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21.83%로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 상대적으로 이렇게 높은 것은 이유가 뭐죠? 우리 세무과 결산총액에서 집행잔액 21.83%를 차지하는 탈루·은닉세원 발굴 과세 강화부분에 대해서 여쭈었습니다. 담당팀장님이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박숙희세정팀장
세정팀장 박숙희입니다. 이 목에는 지방세설명회와 세무조사 여비가 같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작년에는 AI 때문에 지방세설명회는 못 했고요. 세무조사여비만 편성되어 있는데 저희가 기본여비가 충분히 많기 때문에 기본여비만 먼저 소진을 하고 세무조사여비는 집행잔액으로 남겨놨던 사항입니다.
박상순위원장
지방세설명회는 AI 종결 이후에 다시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나요?
숙희
박숙희세정팀장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법이 연말에 개정이 돼서 이미 각 기업체에는 새로운 법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별로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서 책자를 발간해서 만들어서 배부한 사항입니다.
박상순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위원
아까 한 가지를 안 여쭤봤는데 우리 환급액이 보니까 62억 정도 되는 데 요즘 세금 많다고 뭐라고들 하는데 이거 너무 많이 잡아서 다시 환급해 준 것 아니에요?
종도
김종도세무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환급이라면 납세자의 이중납부라든가 그런 사항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분석해 봐서 해 보면 세율 착오라든가 면적 착오라든가, 소유자가 바뀌었는데 전 소유자로 나갔다든가 그런 것을 과감하게 찾아서 환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안정열위원
그래도 일단 받은 것을.
종도
김종도세무과장
그러니까 분석해 보면 그런 사유로 안 내도 되는 돈이 들어왔으니까 내신 분한테 돌려드리죠.
안정열위원
안 내도 되는 돈이 왜 들어와. 예를 들어서 대개 세금을 꼼꼼히 챙기는 분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고지서가 나왔어요. 그런데 조금 한 얼추 독촉장 나올 무렵에 냈어. 그런데 냈는지 안 냈는지 모르고 또 내는 사람 그런 저기에요?
종도
김종도세무과장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금액이 많아서. 조금 같으면 모르는데 62억이면 꽤 큰돈인데. 잘못 내서 환급한 것은 없는 거죠? 그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종도
김종도세무과장
잘못도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소유권이 바뀌었는데 그것을 안성시 전체 토지를 다 정리하다 보면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일부 누수가 발생될 수 있어서 그런 부분도 민원이 제기가 되면 저희가 납부를 하셨다고 그러면 바로 계좌번호조회해서 환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요즘 시골 같은 데 가다 보면 세금이 너무 많이 오른다는 소리가 많이 나와서 혹시나 조금 더 과표를 잡아서 내보내서 다시 환급을 해 준건가 그래서 제가 여쭤 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종도
김종도세무과장
세금은 할인해 드리는 그런 혜택은 없습니다. 착오로 그렇게 납부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정열위원
환급 안 해 주는 것은 아닌데 그분들 하여간 공시지가 해서 나가니까 별 저기는 없겠지만 하여간 여러 가지 면에서 의견이 나왔으니까 그런데 나는 세금을 너무 과표를 많이 잡아서 내보내서 이렇게 반환금이 나왔나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과장님은 여러 가지 명의도 바뀌고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진 바람에 이정도로 됐다는 말씀이지지 않습니까?
종도
김종도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세무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도 세무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도 정책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박종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상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먼저 배석하신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희열 기획팀장입니다. 이원섭 예산팀장님이 상 중이라 차석인 우리 이상필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이걸필 균형발전규제개혁팀장님께서 교육 중입니다. 차석 양재춘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실 소관 2017년도 세출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일반회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안 보고자료에 의해서 일반회계 단위사업별 결산총괄 현황과 예산의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내역, 이월사업 집행잔액 내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안 보고자료 2쪽입니다. 2017년도 정책기획담당관실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예산 394억 4319만 원으로 그중 지출액은 276억 1447만 7060원, 이월액은 6631만 9000원, 집행잔액은 117억 6239만 394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 현황은 단위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을 통한 시정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5201만 2000원으로 그중 1억 2711만 542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489만 6580원입니다. 다음은 인적자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770만 원으로 그 중 703만 79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8.6%인 66만 2100원입니다. 다음은 시정 성과관리 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2916만 원으로 그중 1억 2680만 74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82%인 235만 2600원입니다. 다음은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4124만 원으로 그중 3883만 615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5.84%인 240만 3850원입니다. 다음은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5554만 원으로 그중 1억 5059만 8150원을 지출하여 집항잔액은 3.18%인 494만 1850원입니다. 다음은 기관운영 공통경비 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5260만 원으로 그중 5231만 9980을 지출하여서 집행잔액은 0.53%인 28만 20원입니다. 다음은 특색 있는 지역발전 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9억 6078만 4000원으로 그 중 8억 8866만 5710원을 지출하였고 6631만 900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79만 9290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17억 2060만 8000원으로 예비비 지출은 없어 모두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지출입니다. 예산현액은 260억 9940만 4000원으로 모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입니다. 예산현액은 7645만 4000원으로 집행잔액 930원을 제외하고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이 4768만 8000원이며 4723만 9280원을 지출해서 집행잔액은 0.94%인 44만 8720원입니다. 다음은 3쪽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내역입니다. 지난해 예산 이용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어서 전용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전재정 운영에 사무관리비 440만 원을 감하여 기관운영공통경비 관리에 사무관리비 부족분을 전용해서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업무 추진방식 변경으로 특색 있는 지역발전지원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편성된 4000만 원을 연구용역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변경 현황으로 전략적 재원배분에 사무관리비 516만 원을 예산편성에 사무관리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체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쪽에 이월사업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명시이월입니다. 중앙부처 마을만들기 공모사업기간이 2017년에 시작하여 최대 2018년 8월까지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용역기간을 연장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마을만들기 업무추진에 연구용역비 6631만 9000원을 이월하여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6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및 계속비이월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5쪽에 집행잔액 내역에 대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117억 6239만 3940원으로 집행사유 미발생 2200만 원, 예산집행잔액 1978만 5940원, 예비비 117억 2060만 8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담당관실 소관 2017년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순위원장
네, 박종도 담당관님 고생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는 아까 총괄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은 발언권을 얻으신 위원님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전체 총괄 세출결산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순세계잉여금이 지속적으로 많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상순위원장
최근 3년부터 액수하고 설명해 주시겠어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2015년에 111억 9590만 원 정도 발생했고요. 2016년도에 334억 5900만 원, 그다음에 ’17년도에 488억 9300만 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지금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 게 세출예산 집행잔액 중에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경우나 아니면 애초에 세입예산을 제대로 추계하지 못해서 초과해서 발생한 수입이 큰 경우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강 보니까 초과세입금이 됐든 집행잔액이 됐든 거의 한 50%, 50% 이렇게 대강 차지하는 것 같아요, 구조적으로는. 보통 이렇게 되어지면 순세계잉여금이 전체 예산에 10%가 넘는 상황인 거죠? 그만큼 세입 추계를 잘못했거나 아니면 예산을 처음에 수립할 때 적정성을 기하지 못해서 제대로 집행을 못 한 결과로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일단 위원님들 견해에서는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원래 세입 잡을 때에는 세입액에 대해서 세무과에서도 일반적으로 보수적으로 잡습니다. 왜냐하면 거꾸로 모자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경향도 있지만 그것은 미미한 실정이고요.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특별히 많이 차지하는 게 교부세입니다. 보통교부세나 특별조정교부금인데 이 부분이 매년 연말에 내시가 됩니다. 행안부에서 내시해 주면 경기도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는 내시된 금액을 가지고 세입을 잡습니다. 잡고 그다음에 추가로 오는 게 또 발생이 됐어요. 그런 분량들이 추경에 못 잡으면 고스란히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 연도로 넘어오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는 그런 부분은 중앙부처에서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당초 내시금액보다 더 준다는 자체가 저희는 그것을 추경에 반영 못 하고 다음 연도에 반영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됐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결과적으로 초과세입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한테 돌아가야 할 돈을 사장시키는 결과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세입부분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특히 일단 국·도비 내시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안성시 추경 시점과 잘 맞아떨어지지 않을 경우에 이월이 되거나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일단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부기관에 계속 건의를 하고 문제제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물론 저희도 일단 주면 감사하니까 꼬치꼬치 따진다는 측면에서는 자제하고 있지만 이왕이면 내시될 때 다 포함해서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려보지만 위에서도 정산분이나 이런 게 발생되다 보면 불급하게 갖고 있을 수 없으니까 내려 보내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여튼 불구하고 이월되고 불용되어지는 부분이 과도하게 나올수록 시민한테 실제로 피해가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이게 소액이라면 위원장님 말씀처럼 바로 저기를 할 수 있지만 100억대 넘고 그러면 사업을 쪼개서 푼다는 것도 있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사 같은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이 발생합니다. 그런 절차상에서 바로 집행 못 하는 이유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감사하게 받아서 예치해 놨다가 다음 연도에 반영하고. 이게 앞으로 일정 부분 반복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부분은.
박상순위원장
이게 세출예산을 먼저 정해 놓고 세입을 짜맞추면서 순세계잉여금 결손을 감추경을 통해서 할 경우에는 사업예산 자체는 중도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지잖아요. 물론 이런 일도 없어야겠지만 세입추계 부분에 대해서 너무 보수적으로 판단할 경우에도 저는 사실 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작년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가 1회 추경 때 890억을 편성했습니다. 결코 보수적인 입장은 아니었어요. 많이 저기한다고 그런 말씀이 전대 의회에서도 얘기나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은 과감하게 있는 추계치 해서 가지고서 최대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보통 전문가들은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 5% 내지 10%가 적절하다고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순세계잉여금 부분이 크게 늘어나는 추세이고 전체 예산규모가 늘어나다 보니까 같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지만 최대한 10% 내외 안쪽으로 들어와서 시민의 세금이 걷힌 만큼 제대로 시민에게 되돌아가는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마련되어지는 것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조적인 개선책, 그만큼 세입과 세출부분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적용해서 선심성 예산이 됐든 이렇게 흐르지 않도록, 그리고 그 혜택 자체가 시민들한테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세입추계나 세출계획 수립에 있어서 조금 더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계획되지 않게 별안간 내려오잖아요. 국비나 이런 것 외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장님 말씀처럼 최대한 저희가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일단 제가 먼저 여쭤봤고요.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철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유광철위원
네.
박상순위원장
송미찬 위원님.
송미찬위원
없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안정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안정열위원
네. 우리 ’17년도에 아까 보니까 특색 있는 지역발전 지원이라고 이월이 됐는데 이것은 왜 이월이 된 거예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이것은 이월된 게 저희가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을 할 때 공모 자료를 만들고자 연구용역을 줬습니다. 그게 2017년도에 예산을 세웠지만 ’18년도 상반기까지 공모기간이 연장되는 관계로 그것을 공모하기 위해서 저희가 연장해서 이월시켜서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결과로 삼죽면 이번에 농어촌 저기 40억 확보했고요. 또 반제마을하고 꽃뫼마을 각각 5억 원씩 추가 공모사업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이 선정돼서 왔습니다. 그 비용이었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러니까 2017년도에 이월된 그것을 가지고 올해 삼죽 40억하고 원곡?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원곡 반제마을과 고삼에 꽃뫼마을.
안정열위원
공모사업을 따왔다. 알겠습니다. 마을대학도 여기에 들어가나?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마을대학이 특색 있는 지역발전 지원에 마을대학 부분이 들어갑니다. 마을대학 운영비나 지원사업비가 포함이 됩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우리 반 위원님?
제가 그러면 몇 가지 추가적으로 더 여쭤볼게요. 세출을 좀 들여다 보니까 민간자본사업보조 4000만 원을 지금 연구용역비로 전용한 거죠?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4000만 원이요? 그 비용이 지금 안정열 위원님께 말씀드린 그 비용입니다.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연구용역비로 전용해서 공모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박상순위원장
이게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 용역비로 집행을 한 부분인 거죠?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박상순위원장
그런데 마을만들기사업하고 관련 내용을 보니까 이게 사무관리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50% 이상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지출수요판단이 잘못된 겁니까?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어떤 부분을 얘기하시는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상순위원장
마을만들기 업무추진에서 보면 바로 아까 밑쪽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있잖아요. 98만 원에서 집행잔액 56만 원 남아 있잖아요. 저 지금 책자 보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담당팀장님 아시면 말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아시는 분이 안 계십니까?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것은 제가 별도로 정리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지금 파악이 안 되시면 이후에라도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애초에 지출수요를 잘못 잡았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여겨지고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이것은 별도로 위원장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리고 앞에 시정시책 기획 및 각종 정책수립 해서 연구용역비 2200만 원도 불용처리를 했네요. 이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이게 연구용역비가 저희가 정책기획담당관만 쓰는 게 아니라 위원회가 있습니다. 용역관리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심의되는 것에 대해서는 또 별안간에 타 부서에서 기관운영비 쓰듯이 요구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지원해 주려고 담아 있다가 잔액 남은 것 각 부서에서 요구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남은 비용입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러면 이런 부분은 계속 이월사업으로 넘어갑니까?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아닙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렇지는 않습니까?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하고선 다음 연도에 다시 예산편성을 해서 연도별로 일몰적용해서 진행을 합니다.
박상순위원장
지금 나름대로 마을만들기사업 부분에 대한 지출내역이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게 예산집행 대비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를 하시나요, 정책적인 측면에서?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보급을 더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면단위만 가도 고령화가 많이 진행이 돼 있고 또 그러다 보면 일반적으로 무슨 사업성도 있지만 마을별 주변 환경부터 무너지는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마을의 단합이라든지 화합이라든지 또 마을에 활력을 주기 위해서라도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마을만들기는 안성맞춤 마을대학하고 연계해서 하는데 산학사항이 점차적으로 타 지자체에서도 모범사례로 부각이 되고 있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 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마을만들기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계속 명시이월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 부분은 사업단위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모사업기간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년도가 아니라 겹쳐나갑니다. 그래서 겹쳐나가는 연도에 비례해서 저희가 명시이월을 시키는 거죠. 시켜서 예산 있는 것을 활용하려고, 사업기간에 맞춰서.
박상순위원장
제가 잘 이해 못 했습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금년도 연구용역비라든지 마을별 추진비가 섰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해 명시이월된 게 6631만 원이 용역이 이월이 됐습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00만 원처럼 다음 연도에 사용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 작년에 해서 이번 금년도에 6600만 원은 마을만들기 기본조례에 의해서 마을만들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연구용역비로 이월을 시켰던 사항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담당팀장님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실 내용 있으십니까?
희열
박희열기획팀장
기획팀장 박희열입니다. 마을만들기 예산 이월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이유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보통 마을만들기 고급과정을 이수하게 되면 정부의 공모사업과 연계가 됩니다. 연계를 해 주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하는데 당해 연도에 용역을 공모를 신청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다음 연도에 용역을 신청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고 있거든요, 공모를 신청하기 위해서. 그래서 전년도에 끝나면 용역사하고의 컨설팅문제 때문에 공모 신청하기까지 용역사와 연결해서 컨설팅을 받기 위해서 이월을 해서 용역기간을 다음 연도까지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준비를 해서 그다음 연도 공모를 신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1월 달이나 2월 달, 3월 달에 공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년도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전년도에 준비해서 다음 연도 공모사업에 신청하기 위해서 용역을 연장해서 컨설팅도 연계하기 위해서 연장하고 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러면 공모가 매년 초에 이루어지는 겁니까?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3, 4월일 경우도 있고 금번 같은 경우에 6월에서 8월 사이에 벌어지기도 하고 부처의 상황에 따라서 기간이 조정이 됩니다. 정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매년 있기는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활용하는 거죠, 명시이월해서.
박상순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적으로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종도 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시간이 조금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이호만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만
이호만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이호만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상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홍보담당관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결산 총괄내역을 설명드리면 예산현액은 총 18억 2706만 2550원이고 지출액은 17억 7861만 3360원입니다. 이월액은 720만 5000원, 집행잔액은 4124만 4190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97.34%를 지출하였고 이월액 비율은 0.39% 이며 집행잔액 비율은 2.25%가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결산총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 예산현액 9억 4712만 6550원으로 97.01%인 9억 1890만 320원을 지출하였고 720만 5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102만 1230원입니다. 미디어홍보 예산현액은 7억 7522만 7000원으로 97.39%인 7억 5501만 614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021만 860원입니다. 인력운영비 예산현액은 7238만 원으로 7237만 934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660원입니다. 기본경비 예산현액은 3232만 9000원으로 3231만 756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만 1440원입니다. 다음은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 및 전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변경사항은 안성의 숨은 명소 8경 영상물 제작비가 부족하여 다중매체홍보 공공운영비 399만 2000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체현황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지급 업무가 행정과로 이관되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751만 3000원을 행정과 인력운영비로 이체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이월사업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성시 소식지 사무관리비를 명시이월한 내용입니다. 안성시 소식지 제작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됩니다. 예산 확정 후 1월에 업체 공고 등을 거쳐 계약이 진행되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2017년 2월부터 2018년 1월까지입니다. 이에 계약 마지막 2018년 1월분을 집행하기 위해 720만 5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8만 3700원은 이월 후 잔액입니다. 사고이월 및 계속비이월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끝으로 집행잔액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총집행잔액은 공보행정 외 9개 사업으로 4124만 4190원입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순위원장
이호만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신 위원님이 질의하실 경우에 추가적인 설명을 부탁하시게 되면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동안 홍보비가 계속 부족해서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해 오셨던 것 같은데 결산내역을 보니까 시정홍보, 미디어홍보 집행잔액이 다 많이 남아있네요.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호만
이호만홍보담당관
집행잔액이 한 4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요. 큰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부시장님 것이 466만 원이 잔액으로 남았고요. 봉산로터리에 안성맞춤 유기시설물 설치공사가 로터리 올라오다 보면 안성유기하고 시설물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서 시설비잔액 666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고요. 그다음에 소식지 발송료 집행잔액이 한 300만 원 정도 남았고요. 그다음에 다중매체 홍보 해서 전광판 유지보수잔액이 14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시장님 것이 36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거 다 합치면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박상순위원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같은 것을 절약하신 것은 칭찬할 만한 일이고요. 전광판 유지보수 같은 경우가 이게 집행할 사안이 발생하지 않은 겁니까?
호만
이호만홍보담당관
전광판 총설치비의 8% 정도가 시설유지비로 섭니다. 전광판은 저희가 직접 못 하고 만약에 삼익에서 제작 설치했다고 그러면 삼익에 유지관리비를 세웁니다. 고공에 높이 있고 카고나 이런 것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것을 운영을 잘해서 예산 대비 8%를 서있던 것을 남긴 사항입니다. 직원들이 수시로 점검을 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실질적인 유지보수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호만
이호만홍보담당관
네, 하고 있습니다. 매월 점검해서 점검결과를 받고요. 고장 난 것 있으면 에어컨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리하고 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런데 봉산로터리 유기시설물이 왜 이게 홍보담당관으로 들어와서 사업이 실시된 거죠?
호만
이호만홍보담당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전체적인 홍보가 부서가 책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홍보로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유기 홍보에 대한 게 대두가 돼서 저희 홍보담당관에서 유기홍보 차원에서, 안성마춤브랜드 홍보 차원에서 대중이 모이는 장소에 설치하게 된 사항입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리고 안성맞춤 소식지 지금 이월액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는 것은 이유가 어떤 거죠?
호만
이호만홍보담당관
다중집회장소,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는 그런 데가 많이 생겨서요. 워낙 부수당 발송비가 서잖아요.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인력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부수당 발송비용이 적게 듭니다.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작년에 아파트 같은 게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부수 대비 발송하는 비용, 발송내역비용이 한 230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러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인력을 채용해서 직접 배포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발송비 부분에 대해서 감된 부분이 있다는 얘기인 거죠.
호만
이호만홍보담당관
우편료보다는 저렴하게 책정이 되기 때문에요.
박상순위원장
이게 큰돈은 아닙니다만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추경에 다시 반영을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좀 맞는 부분이고요. 처음에 세출예산 잡을 때 꼼꼼하게 진단하셔서 사용하실 만큼만 예산에 반영해 주시는 게 옳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호만
이호만홍보담당관
유념해서 다음부터는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다른 위원님 혹시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호만 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김진환 감사법무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김진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상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결산총괄부분이 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2017년도 예산은 9개의 세부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 등 총예산현액 3억 7889만 9000원 중에서 96.93%인 3억 6727만 55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162만 8450원입니다.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과 관련한 총예산액은 1억 3365만 원으로 예산액의 94.86%인 1억 2677만 637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87만 3630원입니다. 각종 사업발주 전 사전심사 분석 실시로 예산낭비요인 제거를 위한 원가분석의 총예산액은 470만 원으로 예산액의 99.95%인 469만 77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300원입니다. 다음은 자치법규 등의 정비와 관련된 자치입법의 총예산은 1170만 원으로 예산액의 62.76%인 734만 34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35만 6600원입니다. 고문변호사 운영 및 소송에 필요한 변호사 수임 료등과 관련된 소송사무처리 총예산은 1억 7842만 원으로 예산액의 99.99%인 1억 7841만 26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9740원입니다. 민간투자사업 등 대규모사업의 행정조사 및 진단업무를 위해 사용되는 대규모사업 진단예산 11만 7000원은 전액 집행하였고 부서 행정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사무관리비와 여비 등 운영비로 사용되는 기본경비는 4731만 2000원 중 99.31%인 4698만 5310원을 집행하여 32만 66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부서운영기본경비 예산액은 300만 원으로 98.02%인 294만 51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만 9490원입니다. 다음은 2쪽의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3쪽의 이월사업내역도 해당사항 없으며 집행잔액내역으로는 행정감사 및 조사사업을 추진하면서 기타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 시 사업계획 변경 및 취소로 인해서 640만 원과 행정감사 및 조사 등 6개 세부사업의 예산집행에 따른 522만 84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승인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순위원장
김진환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이미 먼저 배부해 드린 걸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바로 위원님들 질의답변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발언권을 얻고 진행하시는 위원님들의 추가 설명이 필요해서 요청할 경우에 담당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발언을 해 주시면 됩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원형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유원형위원
유원형 위원입니다. 예산 미집행된 것을 보니까 행정감사 및 조사 해서 예산 530이었다가 집행잔액이 440 남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디 감사나 조사를 안 해서 비용이 남은 겁니까?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그것은 440만 원이 남은 것은 청렴서포터즈 운영에 따른 150만 원하고 시민의 한수라고 청렴에 관해서 시민들이 제안하는 공모를 했었는데 그것에서 190만 원, 그다음에 청렴수기 공모한 것에서 100만 원이 남은 건데요. 서포터즈는 이 조례가 제정이 된 게 12월 달에 제정이 돼서 공고 내는 시기나 이게 도저히 안 돼서 작년에는 못 했고요. 금년에는 모집을 해서 4명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시민의 한수 190만 원은 저희가 공모를 해서 심사를 했을 때 70점 이상이 돼야 당선작으로 선정을 하는데 최고 점수가 46점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모한 중에서 당선작이 하나도 없어서 예산이 그대로 남은 거고 청렴수기도 대상이 100만 원인데 90점 이상이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대상점수 되는 게 없어서 대상은 못 줬습니다. 그래서 그게 집행잔액으로 남게 된 겁니다.
유원형위원
사회단체나 특정감사할 때 이런 것 쓰라고 예산 세운 건 아니고요?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보상금조로 서있는 겁니다.
유원형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 특정감사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예산을 따로 세워서 하는 것은 없어요?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그것은 기본경비만 들어가고 저희 인력이 들어가는 거니까 별도 예산은 필요 없습니다.
유원형위원
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률을 보니까 67%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예산편성이나 집행에 있어서 무난하게 잘 운영을 해 오신 게 아닌가 여겨집니다. 특히 자치입법 집행잔액률이 굉장히 커서 내용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그게 부시장님 업무추진비가 800만 원이 예산이 서있는데요.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395만 원이 업무추진비에서 남았습니다. 그래서 자치입법은 업무추진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래서 무슨 내용인가 사실 저도 궁금해서 봤는데 업무추진비를 나름대로 크게 절약을 해서 운영을 하신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아울러서 행정감사 및 조사 부분에서 기타보상금 있잖아요. 이게 통계목, 아까 설명해 주신 그건가요?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지금 설명드린 그 부분입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리고 계획 변경에 대한 게.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계획 변경된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포터즈 운영인데요. 청렴도 향상에 관한 지원 조례가 12월 2일 자로 제정이 됐고 그전에는 안성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및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규칙으로 했었는데 이것을 조례로 만드는 바람에 조례가 12월 달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도저히 공고해서 모집할 시기가 안 돼서 그것은 저희가 집행을 못 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사업변경부분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추경에 감해서 사실상 진행되어진.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그게 마무리 추경이 지나는 바람에 시기를 놓쳤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시기적으로 맞아떨어지지가 않은 것이었잖아요, 집행시기하고.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감사법무담당관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진환 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리면 지금부터 진행되는 소관 부서의 결산승인안에 대한 것은 설명을 생략을 하고 곧바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행정과 부분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형위원
위원장님.
박상순위원장
네, 유원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원형위원
유원형 위원입니다. 교류도시방문 및 협력지원 있거든요. 교류도시 방문을 안 해서 이게 예산이 많이 남은 건가요, 집행잔액이?
동선
김동선행정과장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유원형위원
180만 원에서 80만 원 쓰고 100만 원 남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동선
김동선행정과장
집행잔액인데요. 총 2000만 원, 잠시만요.
유원형위원
180만 원에서 80만 원 쓴 것으로 되어 있고 잔액이 100만 원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동선
김동선행정과장
집행잔액 100만 원 남은 게 통역 및 번역료입니다. 통역 및 번역료 예산을 180만 원을 세웠는데요. 지출은 80만 원만 되고 100만 원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류도시에서 오시면 통역하는 건데 예산 쓰고 남았습니다.
유원형위원
교류도시 오긴 왔는데 남았다는 얘기죠, 그 행사를 안 한 게 아니라?
동선
김동선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교류도시에서는 2017년도에는 2016년도보다 더 많이 오셨습니다. 110명 정도가 방문하셨거든요. 필리핀 일로일로시 33명, 브레아시 5명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 통역료가 덜 나갔습니다.
유원형위원
교류도시 줄인다는데 결정이 됐나요?
동선
김동선행정과장
일단 교류도시를 줄이는 것은 쭉 교류를 해 왔다가 일방적으로 교류를 안 하겠다 이렇게 줄이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잠정적으로 저희가 교류를 안 하면서 자연스럽게 정리되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세웠습니다.
유원형위원
그때는 잔액이 남아도 내년에도 이 정도는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그런.
동선
김동선행정과장
아닙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이 적게 편성될 것 같습니다.
유원형위원
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가 축소가 됐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동선
김동선행정과장
네. 당초 계획 대비 시민의 날 행사 내용적인 측면에서 축소가 되면서 집행잔액이 사무관리비나 행사운영비, 홍보물 제작비 이런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약 30% 이상을 남기셔서 여쭤보는 거예요.
동선
김동선행정과장
방송장비임차료 등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다음에 전용 변경 예산의 대부분이 인건비 부분이더라고요. 인력 운영비 보수 부분이 1억 8000만 원 정도가 늘어나면서 여기저기서 가져다가 전용해서 메워서 쓰신 것 같은데 이런 문제가 왜 발생이 되는 겁니까?
동선
김동선행정과장
세부내용을 보면 저희가 연말에 연가보상비하고 초과근무수당이 부족해서 전용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연가보상비라는 것은 1년에 직원들이 전체 연가일수 중에서 얼마 이상은 사용하는 쪽으로 하고 나머지 평균적으로 20일 연가 중에서 10일 정도 기준으로 해서 연가보상비를 세우고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연가를 독려하고 하더라도 업무가 바쁘다든가 이렇게 해서 연가를 사용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예산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전용까지 하게 됐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이게 성과상여금을 전체적으로 감을 했는데 성과상여금 집행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지금 없는 겁니까?
동선
김동선행정과장
네. 27억 중에서 1억 정도 집행잔액 중에서 연가보상비 등으로 전용한 사항으로 성과상여금은 규정대로 집행된 사항입니다.
박상순위원장
인건비 부분은 사실 경상경비인 것이고 전용을 통한 자꾸 메꾸기 식의 방식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연가보상비도 물론 연가를 제대로 사용하시는 게 원칙이겠으나 그만큼 행정을 해야 되는 조건에 있어서는 업무를 쉬지 못하고 하실 수밖에 없는 조건이 발생할 텐데요. 전체적으로 상황판단을 객관적으로 하셔서 전용 부분이 아니고 실제 본예산에서 인건비 부분에 대한 것은 제대로 담아서 집행할 수 있는 편성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선
김동선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다른 분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행정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동선 행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 경우에 보충설명을 요구하시게 되면 발언권을 얻으신 다음에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죠.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보훈단체지원이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지원을 해 줄 것을 지원을 안 해 준 거예요, 행사를 하다 안 한 거예요? 이분들은 돈 작게 준다고 난리들인데 어째 돈을 남겨요?
정숙
채정숙복지정책과장
지금 3억 3900 남은 것 말씀하시는 거죠?
안정열위원
네. 여기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이렇게 쭉 있는데 남아도 너무 많이 남았죠.
정숙
채정숙복지정책과장
지금 보훈단체에 보훈명예수당하고 참전수당 주는 예산이 연간 12억 5000인데요. 그 예산만 돌아가신 분, 전출하신 분 그런 미지급분이 있다 보니까 1억 7000 정도가 잔액이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예산을 세워놨는데 돌아가셔서. 그런데 내가 저번에 한번 물어봤는데 250명은 등록을 한 거고 현재 6‧25참전용사가 490명이래요. 내가 저번에 갔다 왔어요.
정숙
채정숙복지정책과장
위원님 그때 말씀하셔서 9개 단체 회원 명단을 받아서.
안정열위원
그분들 불만이 뭐냐면 6‧25참전용사는 등록이 100몇 명이라 그랬는데 그날 60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정숙
채정숙복지정책과장
월남참전 650명으로 되어 있어서요.
안정열위원
그분들 얘기하는데 160명 등록이라는데? 그분들이 더 잘고 있어요. 그런 것 잘 파악을 하고. 본 위원은 왜 이렇게 보훈단체가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은데 돈을 많이 남겨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 보니까 이런 것은 다 줘야 되는 건데 생활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이런 것은 1834만 원 이런 것은 왜 미집행한 거죠? 이것은 그분들을 못 둬서 그러나? 처우개선하시는 분들 종사자가 없어서 예산 세워놨다가 이런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정숙
채정숙복지정책과장
처우개선비는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12명에 대해서 도비로 매달 5만 원씩 주는 건데요. 당초에 도에서 예산이 많이 내려왔어요.
안정열위원
많이 내려왔으면 많이 줘야지.
정숙
채정숙복지정책과장
아니, 5만 원씩 정해져 있는 겁니다.
안정열위원
5만 원씩 정해져 있는 건데 더 온 거예요? 아니, 5만 원씩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더 와? 예산을 모르고 더 신청을 한 건가. 그러면 그것을 더 지급을 하든지 다른 사람들을 더 주든지. 이것 반납한 거예요?
정숙
채정숙복지정책과장
네.
안정열위원
도에다 반납한 거예요?
정숙
채정숙복지정책과장
네.
안정열위원
왜 도에다 반납을 했지?
정숙
채정숙복지정책과장
180만 원 남은 건데요.
안정열위원
180만 원이에요? 여기는 아닌데. 1834만 원인데. 우리 전문위원님 잘못 쓴 거예요? 검토보고에 보니까 1834만 원이에요.
종각
김종각전문위원
184만 원, 오타 났어요.
안정열위원
오타 났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설명을 듣지 않고 바로 질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보고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하시면서 질의를 하시면 답변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같이 참고로 볼 수 있고요.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집행률이 타 부서보다는 많이 떨어집니다. 전체적으로 이유가 어떤 걸까요?
정숙
채정숙복지정책과장
지금 지역사회복지 활성화 부분에 2억 5500, 금액 큰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활성화 부분이 2억 5500인데요. 거기는 주로 복지허브화에 따라서 읍·면·동에 맞춤형 복지팀 설치에 따른 사례비나 관리하는 돈이 내려왔는데 아시다시피 올해 예정 지역에 대덕면 한 군데만 설치를 했습니다. 원래는 4개소에 설치를 해야 하는데 대덕면에 설치를 하다 보니까 그것에 따라서 설치 못 한 부분에 대한 미집행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금액이 큰 게 작년에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이 2억 9980만 원인데요. 그중에 7700만 원이 잔액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어려운 분들 도와주는 예산이 긴급복지지원이 있고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이 있는데 긴급복지지원은 지원기준이 중위소득 75% 이하 그리고 재산은 8500만 원 이하 기준이 있는데 거기서 지원을 못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그 아래 지원을 확대해서 무한돌봄사업으로 중위소득 80% 이하 재산 9500만 원 이하로 도와드리고 있어요. 긴급복지사업에서 대부분 다 도와드리고 하니까 무한돌봄사업까지 내려오지 못해서 거기서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특히 복지정책이나 사회복지나 국·도비 매칭으로 이루어지는 국가적 사업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긴급복지지원사업이나 위기가정 무한돌봄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고 특히 위기가정 무한돌봄 같은 경우에도 물론 사무관리비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포함하고 있기는 하지만 상당한 금액의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이것이 국·도비 같은 경우에 일괄 배정이 이루어지면서 사실상 수요 자체가 발생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 이런 건가요?
정숙
채정숙복지정책과장
지금 어려우신 분들 돕는 긴급복지나 무한돌봄 사업 같은 경우는 다른 사업하고 다르게 안성시에 4단계 복지안전망에서 제일 처음에 걸러지는 분들이 긴급복지지원사업 거기서 제외되는 분들은 무한돌봄사업 그다음에 또 제외되시는 분들은 전액 시비로 취약지원응급 걸러지기 때문에 대부분 긴급복지로 소화가 되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무한돌봄사업이 작년도에 예산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것은 저희뿐만이 아니라 전국 지차체가 비슷한 상황이라서 올해 2018년도에는 지원기준이 완화돼서 작년까지는 사례관리 사업비를 한 가정 당 100만 원 안에서 쓰게 했는데 올해는 지침이 400만 원까지 완화돼서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95% 이상 소진이 된 상태입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만큼 기준 완화에 따라서 수혜폭도 넓어지고 실제 집행으로 이어 지고 있다는 얘기죠? 올해 같은 경우는.
정숙
채정숙복지정책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이러한 전반적인 게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우리 지역 내에 복지사각지대를 새롭게 발굴하는 문제 그리고 파악한 지원세대 부분에 대한 사례 관리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꼼꼼하게 살피셔서 복지지원망이 좀 더 촘촘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편성한 만큼 제대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숙
채정숙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다음에 6‧25 및 현충일 행사가 이게 한 3000만 원 정도 증액이 이루어진 건데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행사비용인데.
정숙
채정숙복지정책과장
설명자료 몇 쪽.
박상순위원장
전용 현황에 대한, 3쪽입니다.
정숙
채정숙복지정책과장
6‧25 및 현충일 행사는 140만 원이.
박상순위원장
규모자체가 집행된 게 총 3000만 원 정도 된다는 거죠? 지금 140만 원 증해서 전용을 한 거고 행사비 전체는 3000만 원 소요된다는 것 아닙니까?
정숙
채정숙복지정책과장
행사운영비하고 실비보상금만 3000만 원 규모고요. 140만 원 감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용한 이유는 11월 달에 국가보훈자하고 유가족분들 위로하는 행사로 나라사랑 한마당행사를 해마다 남사당 공연장에서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공연하신 분 출연자 비용을 그전까지는 행사운영비에서 지출을 했는데 예산집행지침이 변경이 돼서 그런 공연출연자 참석자 비용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주라 그래서 전용을 해서 지출을 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예산지침 변경이 급격하게 이루어진 겁니까?
정숙
채정숙복지정책과장
그게 명확하게, 그전에는 행사운영비에서 모든 참가자 식비나 공연출연자 비용을 지출을 했는데 ’18년도에 회계과에서 회계 교육을 별도로 하면서 이 부분의 명확한 지침시달이 있었다고 합니다.
박상순위원장
예산지침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원칙을 지켜야 하니까 앞으로 제대로 적용을 해서 편성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복지정책과 부서 같은 경우에 집행률이 제로인 게, 편성해 놓고 하나도 안 쓰신 게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50% 미만인 사업도 꽤 있고요.
정숙
채정숙복지정책과장
집행률 제로인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사회보장적 수혜금 180만 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12명에 대한 5만 원씩 처우개선비 지급하는 건데 2016년도에는 시의 지자체에서 종사자한테 직접 지급하라고 해서 사회보상 편성이 됐었어요. 그래서 2016년도에 ’17년도 예산을 세울 때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17년도 1월 달에 종사자한테 직접 주지 말고 시설로 줘라, 해서 사회복지보조금으로 예산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도에서 예산 시달된 게 26명분으로 156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추경에 900만 원으로 변경내시가 와서 저희가 사회보장적 수혜금 실제로 12명분에 대한 소요액이 720만 원인데 720만 원만 사회복지보조로 예산변경을 하고 900만 원에서 720만 원 나머지가 180만 원인데 그게 사회보장적 수혜금라고 남다 보니까 실제로는 집행됐어도 집행 안 된 것처럼 표시가 됐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러면 행정의 오류가 있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정숙
채정숙복지정책과장
경기도의 예산과목 변경지침하고 도비 변경내시가 오면서 저희가 필요한 720만 원만 예산변경하고 나머지 180만 원이 수혜금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다 집행이 된 겁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리고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등등해서 사무관리비가 유달리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정숙
채정숙복지정책과장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이 올해 같은 경우 4개소 실제 권역형으로 세 군데 죽산, 삼죽, 양성, 원곡, 미양, 서운 해서 6군데 3개소 권역으로 묶고 대덕면에서 4개소 설치계획이었는데 실제로 대덕면만 설치를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대덕면만 지출하고 나머지는 읍·면·동에 지원을 못 한 상황입니다.
박상순위원장
올해 이 부분에 대한 추가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죠?
정숙
채정숙복지정책과장
올해는 지금 조직은 다 승인을 받았는데 인력만 확충해서 그쪽에 확충을 해 주면 되는데 아마 인력확충계획에는 아직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인력 확보 계획이 문제인 거군요. 조직개편 때 필요 인력부분에 대한 충원은 적극적으로 건의하셔서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채정숙복지정책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다른 분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박상호 행정복지국장님께서 답변석에 나와 계십니다. 제안설명은 생략을 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위원님께서 보충질의가 필요하시다고 말씀하신 경우에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위원
네, 안정열 위원입니다. 2017년도 고생들 하셨고 전용 현황을 보니까 여기도 전용을 많이 했네요. 왜 이렇게 정확한 예산을 못 세우고 전용을 많이 했어요?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전용의 경우 1, 2, 3번은 장애인복지관을 당초에 위탁으로 운영을 하려다가 직영으로 변경이 되면서 민간 위탁금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한 사실인 거고요. 4번의 경우는 석면 관련 기본조사 경비로서 당초에 공공운영비로 가있다가 시설비로 전용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5번 같은 경우는 무연고 사망자 등 노숙인 관리업무인데요. 여기서 무연고 사망자가 증가가 돼서 장제비가 증가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정열위원
사회복지과에서 발달장애인 성년 후견인 지원사업에 한 푼도 안 쓰셨네. 미집행 제일 큰돈이 발달장애인 성년 후견인 지원사업 360만 원인데 뭐예요, 이게?
박상순위원장
팀장님.
유화
원유화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복지팀장 원유화입니다. 발달장애인 성년 후견인 청구비용하고 활동비용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말 그대로 발달 장애가 있는 분의 후견인이 신청했을 경우에는 그분이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판단을 하는 사항입니다. 한 분에 대해서 저희가 30만 원이 지원이 됐는데요. 그것은 심판비용이 30만 원 지급이 됐고요. 심판하면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활동비용은 그분이 선정이 돼서 가능하다고 했을 때부터 월 15만 원씩 활동비로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활동비용에 대한 것은 청구가 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만 됐고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활동비는 미집행한 사항입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미집행 현황 50%가 7123만 원인데 좀 많은 것 같지 않아요? 국장님이 생각하기에 2017년도에 좀 많은 것 같지 않아요? 잔액이 50% 이상을 7123만 원 남겨났는데.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몇 쪽이요?
안정열위원
페이지 수는 없어요. 의견서 결산에서 50% 미집행 금액이 7100만 원 정도 돼요.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결산총괄서에 보시면 50% 미집행액이, 지역사회복지활성화 사업에서 78.44%가 미집행이 됐는데 이것은.
안정열위원
장애인복지관 운영비가 제일 많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요.
박상순위원장
담당팀장님 말씀하십시오.
안정열위원
공공운영비에요.
민희
김민희장애인복지관운영팀장
장애인복지관운영팀장 김민희입니다. 작년도 장애인복지관 운영으로 해서 예산 집행잔액이 있는데 저희가 실제적으로 장애인복지관 시설관리를 10월부터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공공운영비라든지 사무관리비가 있었는데 크게는 공공운영비에 대한 집행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안정열위원
예산은 제 기간에 세워 놨는데 운영을 늦게 해서 남았다는 것 아니에요.
민희
김민희장애인복지관운영팀장
그렇죠. 당초에 민간위탁금으로 본예산에 편성은 돼 있었고 공공운영비와 사무관리비 그렇게 구분해서 전용을 좀 해서 특히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단 제가 말씀드릴게요. 계속비이월에서 고지리 공원묘지 공원화 사업이 있습니다. 5쪽입니다. 지금 예산현액 대비 계속비 이월이 65억 이상이 된 상황이거든요. 이게 예산이 확보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집행이 안 된다는 의미인 거잖아요.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이월액의 경우 국비는 이미 확보가 다 된 상태고 시비가 미확보가 돼서 현재 고지리 공설묘지 관련 도로를 개설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봉안담이나 자연장지 등을 하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시설유지비가 현재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박상순위원장
현재 전체 공정률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현재 완공상태로 봤을 때는 30%도 안 된다고 보셔야 될 겁니다.
박상순위원장
이게 내년까지 준공예정인가요?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현재 어느 정도 바닥은 다 정리된 상태고 도로개설하고 봉안담, 주변의 차폐시설인 나무심기 이런 게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이게 부족예산 현황이 17억이죠?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네.
박상순위원장
전에 감사나 등등등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으나 추경에 반드시 확보하셔서 이 사업이 너무 지난하게 수년 동안 추진이 되어 왔던 것이어서 이번만큼은 제대로 반영하셔서 정상적으로 내년에는 준공·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네. 추경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리고 특히 우리 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도 있고 등등 있는데, 그리고 특히 시간제일자리 폐지 줍는 노인지원 이것은 민간이전사업인가요?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이건 담당팀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담당팀장님. 폐지 줍는 노인지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민자보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민식
윤민식노인복지팀장
노인복지팀장 윤민식입니다. 폐지 줍는 노인지원사업은 지금 보조금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체 44명에 대해서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시비 대응투자도 있을 것 아니겠어요.
민식
윤민식노인복지팀장
네. 시비가 보조율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다시 알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시간제일자리 사업 역시도 매칭사업인 거죠?
민식
윤민식노인복지팀장
네, 맞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도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집행잔액이 남는 이유가 국·도비 지원액이 많아서 남는 겁니까? 그렇게 봐야 하는 겁니까? 국·도비에 매칭해서 시비가 세워질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어느 팀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민식
윤민식노인복지팀장
노인복지팀장 윤민식입니다. 폐지 줍는 노인사업은 전체예산이 1900만 원 정도 되는데 국·도비 매칭사업이고,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680만 원 정도입니다. 저희가 그분들한테 안전장비나 방한복, 방한조끼 같은 것을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상순위원장
책을 갖고 오신 분이 안 계십니까?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갖고 왔습니다.
박상순위원장
163쪽에 보면 장애인일자리 지원 시간제일자리 사업이 있어요. 이게 예산현액이 67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집행잔액은 약 310만 원이 지금 남아 있는 상태이고.
유화
원유화장애인복지팀장
위원장님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유화
원유화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복지팀장 원유화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시간제일자리 사업은 국비가 50%고 도비가 7.5%, 시비가 42.5%인 사업이고 전체예산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6700여만 원되고 잔액이 300만 원인데 이 부분 잔액이 발생된 사항은 저희가 일자리 사업에 행정도우미로 해서 사무실이나 우체국 같은 경우 배치가 돼서 24명이 배치가 되는 사항이고 시간제 같은 경우에는 7시간에 7명이 돼 있어서 행정도우미 8시간, 시간제는 반으로 해서 4시간 정도 근무하는 거예요. 저희가 배치를 1년 동안 해당되는 예산이 섰는데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생기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임의대로 누구 1명 쓰는 게 아니라 공고를 내서 저희가 면접을 보고 하는 것 때문에 잔액발생을 중도포기자로 인해서 저희가 공고 내고 하는 그 공백기간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박상순위원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회복지과나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 매칭사업이 많다 보니까 국·도비가 내시가 되면 그것에 따른 시비를 대응해서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보니까 국·도비가 본예산 수립 전에도 일단 내시가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그 이후에 추경시점이나 이런 것들이 안성시에 있을 텐데 그것을 빗나가서 내시가 돼서 내려오는 경우나 이런 것들이 꽤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지출수요가 100이 안 만들어짐에도 불구하고 국·도비가 일괄적으로 내시가 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시의 대응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때문에 집행잔액 자체가 많이 남게 되면 대응 투자한만큼의 시비 자체가 사실상 사용을 못 하게 되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쟁여놓게 되는 격의 사례가 꽤 있어 보이더라고요, 특히 복지예산 관련해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구조적으로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도비 같은 경우도 사실상 소요액에 필요한 지자체에 사실 더 배분이 가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과잉되게, 안성시 같은 경우에 과잉되게끔 오게 되면 과잉된 내시액에 견주어서 또 시비도 필요 없이 같이 대응투자를 하는 격이 돼서 예산의 건전성 확보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가 빚어지지 않나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에 좀 건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일괄적인 배정보다는 소요에 준해서 내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내시시점도 사실상 제대로 시점에 맞춰서 집행될 수 있도록 내시 부분에 대한 시기 이런 걸 포괄적으로 해서 건의를 드리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일정비율 매칭이 되기 때문에 국·도비가 과잉돼서 내려오게 되면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할 수뿐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요구한 대로 내려와야 하는데 요구가 아닌 그냥 일방적인 내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이것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상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잠깐만 눈에 띄어서 또 하나만 여쭈어 보겠는데 장애인재활치료교육센터 운영 이 부분이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것 얘기하는 건가요? 책자 169쪽입니다.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희
김민희장애인복지관운영팀장
장애인복지관운영팀장 김민희입니다. 재활치료센터는 현재 민간위탁으로 10월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이게 3억 5994만 원의 예산현액 중에 약 40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거죠?
민희
김민희장애인복지관운영팀장
장애아재활치료센터는 작년 10월에 민간위탁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고 당초에.
박상순위원장
애초에 직영을 예정해서 편성했던 것이 운영방식이 민간위탁으로 바뀌면서.
민희
김민희장애인복지관운영팀장
그것에 따른 집행잔액도 있고 저희가 장애인재활치료실로 쓰던 옛날 기업은행 5층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원상복구가 있었어요. 그것을 집행하고 그 잔액이 남았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다시 한 번 여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상호 행정복지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장은순 가족여성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마찬가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서 보충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요청하실 경우에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가족여성과가 예산을 제일 많이 못 쓴 것 같은데, 91%밖에 못 썼는데.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91%요?
안정열위원
91% 썼네요. 그러니까 얼추 10% 정도를 못 썼는데.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이월액이 4.9%입니다. 그리고 잔액이 4.1%니까 96% 정도 쓴 것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안정열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을 보면 28억 정도가 집행잔액인데 보조금 잔액이 14억. 그런데 몇 가지를 보면 공공어린이집 지원 같은 것 이런 것은 조그만데 하나도 안 썼네요. 그리고 왜 이렇게 많이, 매칭사업이라서 그런가요?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네, 국·도비사업이 많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어차피 국·도비 사업이라도 지금 보니까 14억 정도가 보조금이네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거예요?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어린이집 보육 관련 예산이 많거든요. 어린이집들이 많이 휴지를 한다든가 폐지되는 수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안정열위원
1억 5000만 원이 시비,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 지원이 3억 8000만 원, 28억 중에서 다 해서 저기인데. 또 뭐예요. 누리과정 차액보육 지원 이런 게 굵직굵직 한 건데. 또 영아전담 등 교직원 인건비 이런 건 그렇다고 치고. 이런 것 있잖아요. 영유아표준교보육과정 프로그램 지원 이런 것 4400만 원인데.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그건 인건비라든가 아동에 대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예산이 모자라면 안 돼서 도에서 넉넉하게 보내줍니다.
안정열위원
넉넉하게 보내줬다가 남는 것은 다 반납이에요?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정열위원
매칭을 우리 시하고 같이 할 것 아니에요. 우리 시는? 어차피 국·도비가 반납되면 우리 시비도.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반납을 합니다. 그리고 보통 보육 관련 국·도비 예산은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비가 25%로 비율이 국·도비가 훨씬 높습니다. 전액 국비인 사업도 많이 있고요.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봐서는 엄청 많이 잔액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국·도비나 이런 게 더 많이 나온다니까.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저희가 예산현액이 700억이 넘어서 원래 많으니까요.
안정열위원
692억 얼마네. 700억이에요?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예산현액까지 합해서요. 저희가 그만큼 일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안정열위원
그만큼 일을 많이 했다. 그만큼 일을 많이 하면 이거 96%나 95% 정도는 올라가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이월액이 있어서 그런 거죠. 이월액 빼면 뭐, 잔액이 4.1%니까요.
안정열위원
4.1%면 한 96% 되는 거네요.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그렇죠.
안정열위원
다른 과보다는 떨어지는 거죠. 다른 과는 99%, 98% 이렇게 나가는데.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저희가 사업이 그만큼 가짓수가 많이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여쭈울게요.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같은 경우에 매칭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도비 40%, 시비 60%입니다.
박상순위원장
4대 6이요? 이게 지금 불용 처리된 게 꽤 많네요?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네, 많습니다.
박상순위원장
2억 7000만 원이 넘는데.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사업량이 1785명이었는데 실제 아동 수는 1594명으로 이용아동수가 줄고 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이게 저출산 관련해서도 사실상 영향을 미치는 건가 봅니다?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네. 영향이 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이게 실제 지원대상이 줄어들면 예산이 감이 되는 게 순리적인 것이고 이게 특히 도비에 대응하는 시비가 6을 차지하는 건데 도비에 대한 내시액을 현실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그래서 저희가 추경 때 이게 중간에 결산을 해 봐서 남을 것 같으면 도에 남으니까 조정해 달라 그러면 어떤 시는 모자라니까 더 달라 이렇게 해서 서로 주고 받고 해서 조금 맞춥니다.
박상순위원장
추경에서 감을 했는데도 지금 이만큼이 또 남은 겁니까?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이것은 작년 거니까 그렇고.
박상순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결산을 하는 거니까.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그렇게 되면 중간에는 어느 정도 맞는데 막판에 마무리 추경에서 도에서 계산해 봐서 돈이 남으면 일괄적으로 우리가 필요 없다고 그래도 우리 것 제발 가져가라고 해도 가져가기는커녕 또 다른 돈이 내려올 때가 있어요. 그게 일괄적으로 다 배분을 해 버립니다. 그러면 저희는.
박상순위원장
경기도가 왜 그럴까요? 필요한 곳에 더 주면 유용하게 쓸 것인데.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모자라는 데가 없다는 얘기죠. 다 주고서 전체적으로 남았는데. 그래서 저희도 담당자한테 마무리 추경에서 감하지 왜 남았냐 이렇게 전화하고 얘기하면 만약에 감했을 때 저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자면 간식비 같은 경우 아동센터에서 4500원인데 더 올려달라고 매번 아우성을 치는데 실제로는 안 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을 줄여버리면 올랐을 때 다시 그걸 세우기가 힘드니까 바로 올릴 거니까 이것은 그냥 두겠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도에서 줄이지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늘릴 건데 늘리기가 힘드니까 줄이지 말고 두고 내년 정도에는 올릴 수 있겠다 이렇게 계속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실제로 1년, 2년 지나다 보면 그 금액이 오릅니다. 민간에서 계속 주장을 해서.
박상순위원장
집행잔액 규모가 커서 일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집행잔액 규모가 이 정도 되면 시비 자체가 6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만큼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시비 자체도 묶이는 꼴이 돼서 이것은 내시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현실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번 안 되면 두 번 말씀하시고 우리 재정자립도도 약한데 이런 식으로 돈 묶어서 사용하는 게 좀 억제가 되면 시민들한테도 상대적으로 그 피해가 다른 방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여겨져서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입양가정 위탁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저희가 여기에서 입양·가정이라고 해도 실제로 전혀 상관없는 애들이 입양하는 것은 1년에 한두 명밖에 안 되고 입양·가정은 부모가 없이 이모나 고모나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이 살아도 입양으로 그냥 통틀어서 같이 예산을 세웁니다.
박상순위원장
국내의 경우에 친인척을 포함한 범위까지를 지금 큰 폭에서 보고 진행을 하신다는 거시죠?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하게 되면 만약에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정서치료 지원 이런 게 전혀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데 일단 입양·가정위탁의 현황을 정확하게 체크를 해야 하는 게 맞고 그것을 유형별로 가려서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특히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심리적 안정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측면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는 세대가 실질적으로 존재하는지의 여부 이러한 것들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먼저 확보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예산만 세워놓고 전혀 집행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 사업의 필요성 여부를 떠나서 필요성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집행부가 크게 고민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닌지 싶습니다.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런 심리정서치료받을 아동이 안 생기는 것이 더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없을 수는 없겠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은 세워두는데 여기에서만 심리정서치료하는 게 아니고 안성시 보건소에도 있고 심리치료하는 데 있고 저희 드림스타트사업에도 심리치료 상담하는 데가 있습니다. 다른 부분하고 중복되지 않고 사례관리하면서 여기저기서 또 하니까 이것은 만약의 경우에 그것에서도 소진돼서 못 할 경우에는 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박상순위원장
드림스타트나 보건소에서도 시행하는 사업이 있다고 하면 이것을 일원화해서 아예 집중된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시행하든지 이 예산을 여기저기 갈라놓고 실제적으로 읍·면·동 단위의 사례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측면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하면 이 예산 자체가 지금 정확한 곳에 정확하게 투입이 돼야 할 것이잖아요.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이것은 60만 원인데요. 국비가 70%, 도비가 4.5% 해서 일괄 내시된 부분입니다. 저희가 시비부분 100%도 아니고 그다음에 여기저기서 하는 것을 일원화할 수가 없는 게 상담선생님들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때그때 필요할 때 손쉽게 쓸 수 있게 해 놓은 겁니다.
박상순위원장
지원비용이기도 하고 적은 액수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서비스가 혹여 연결이 되지는 않는가 싶어서 일단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집행잔액이 전혀 없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구체적인 현황파악하고 실제로 서비스로 연결할 수 있는 읍·면·동 단위의 사례 실태조사 이런 것도 한 번쯤은 점검을 하셔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가족여성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은순 가족여성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1시간여 경과를 했는데요. 3시 15분까지 휴식을 취하기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앞서와 마찬가지로 생략합니다. 현재 참석해 주신 팀장님들께서는 질의를 진행하시는 위원님들께서 추가적으로 보충질문을 할 경우에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위원
명시이월에 두 가지가 있는데 2억 5000만 원하고 1억 5000만 원인데 이것은 어디 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차량하고.
일홍
이일홍회계과장직무대리
관용차량입니다. 그래서 수영장에 버스가 34인승이었습니다. 그런데 45인승으로 교체를 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제2회 추경에 11월 2일 날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달청에 버스를 사려고 했는데 만료가 돼서 명시이월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청사 청렴홍보게시판 설치공사는 저희가 1억 5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이게 또 2017년 3회 추경에 해서 12월 5일 날 승인이 돼서 전액 명시이월을 했고요. 저희가 관용차량은 올해 5월에 현대 유니버스 45인승을 구입해서 수영장의 버스를 교체를 해 드렸고요. 읍·면·동에 청렴홍보 LED전광판을 설치하는 예산입니다, 1억 5000만 원이. 그런데 저희가 2월하고 3월에 걸쳐서 15개 읍·면·동 현관에 LED전광판 설치를 했습니다.
안정열위원
관용차량 이게 2017년도에 예산이 선 거예요?
일홍
이일홍회계과장직무대리
2017년 11월 2일 날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런데 올 봄엔가 언제 수영장, 그때 수영장 관용차량으로 예산이 선 거예요?
일홍
이일홍회계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런데 왜 그때 안 사고.
일홍
이일홍회계과장직무대리
추경에, 34인승을 운행하다 보니까 너무 차가 작고 그래서 이용하시는.
안정열위원
그래서 그게 올해 나온 것 아니에요?
일홍
이일홍회계과장직무대리
그래서 작년 12월에 섰는데 조달청에 버스를 구입하려다 보니까 차량수요가 없어서 품목이 품절이 돼서 저희가 올해 5월에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안정열위원
차량이 없어서. 그 차가 2억 5000만 원이에요?
일홍
이일홍회계과장직무대리
1억 9000만 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안정열위원
잔액이 있으니까?
일홍
이일홍회계과장직무대리
네.
안정열위원
관광버스도 아닌데 뭐 특별한 차인가?
일홍
이일홍회계과장직무대리
현대 유니버스를 구입을 했습니다. 45인승.
안정열위원
팀장님 한번 물어볼게요. 버스가 다 이 정도로 하는 거예요?
세왕
오세왕차량관리팀장
차량관리팀장 오세왕입니다. 최고 좋은 것은 2억 3000만 원까지 되고요. 저희가 나와서 또 뭐 할 사항이 있습니다. 도색 같은 것 여러 가지. 그래서 여유분으로 좀 더 세웠습니다.
안정열위원
일반 관광차 같은 것은 얼마야?
세왕
오세왕차량관리팀장
차마다 다른데요. 1억 7000만 원부터 2억 3000만 원까지.
안정열위원
그런 것만 해도 충분한데 뭐 이렇게 최고급으로 산 거예요?
세왕
오세왕차량관리팀장
중간에서 조금 상위 정도로 샀습니다.
안정열위원
차라리 조금 더 보태서 2대를 사는 게 낫지. 또 변경도 몇 가지가 있네. 청사 신축공사 변경 이것은 미양면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홍
이일홍회계과장직무대리
보개면사무소.
안정열위원
주민자치센터?
일홍
이일홍회계과장직무대리
네, 주민자치센터 건립비용입니다.
안정열위원
차가 무지하게 비싸구나.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원형 위원님.
유원형위원
유원형 위원입니다. 저번 감사 때 제가 구 시민회관 대략 얼마인가를 산출을 회계과에서 하시지 않았을까요? 매각하게 되면 얼마다 그런 것을요.
병기
안병기재산관리팀장
재산관리팀장 안병기입니다. 매각에 따른 감정평가는 저희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원형위원
어디 기관에 맡긴 겁니까? 그냥 회계과에서 실무자, 담당하시는 분이 대략 얼마 가겠다, 이렇게.
병기
안병기재산관리팀장
감정사한테 탁상감정을 맡깁니다. 정식 감정은 아니고요.
유원형위원
그러면 처음에 탁상감정 받은 게 얼마를 받은 거예요?
병기
안병기재산관리팀장
그것은 저희가 서류를 봐야겠습니다.
유원형위원
그때 당시 신문에도 나왔잖아요. 얼마 정도에 팔 거다. 그리고 한번 제가 알기로 또 수정을 한 것 같고.
병기
안병기재산관리팀장
그 내용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원형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것을 탓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금액이 잘못 제시가 돼버리니까 팔리지도 않았지만 그것에 기준해서 그것을 팔아서 또 얼마 정도는 아트홀에 보태겠다, 막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금액에도 안 팔리고 가격도 떨어지고 아무튼 앞으로 그런 공유재산의 금액 같은 것을 신중하게, 1, 2억 차이 난 게 아니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금액 차이가 엄청 많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신중하게 하셔서 실제 거래가 될 수 있거나 실제적인 금액을 어느 정도 산출해 내야지 그냥 탁상감정에 맡겨서 얼마, 이런 식으로 하면 금액이 아트홀에 도움 된 게 없는 거예요. 팔리지도 않았고. 그런 것 혹시라도 있으면 나중에 신중하게 거의 현실성 있는 금액을 산출해 내시는 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홍
이일홍회계과장직무대리
네, 잘 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아까 말씀하신 관용차량 취득에 관해서요. 2억 5000만 원 이게 추경에 편성됐다고 하셨나요? 마무리 추경이었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일홍
이일홍회계과장직무대리
마무리는 아니고요. 제2회 추경이 11월 2일 날 예산승인이 났습니다.
박상순위원장
12월이요?
일홍
이일홍회계과장직무대리
11월 2일 날.
박상순위원장
11월?
일홍
이일홍회계과장직무대리
11월 2일 날 났고 또 3회 추경이 12월 5일 날 있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적잖은 예산이어서.
일홍
이일홍회계과장직무대리
조달청 버스회사 계약기간이 만료가 돼서 물품을 구매할 수가 없어서 명시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상황이야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규모 있게 사용을 하고 집행해야 될 예산 자체는 막바지 추경 말고 본예산에 담아서 절차대로 이행을 하는 게 재정건전성 확보에 유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홍
이일홍회계과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네, 일단 말씀을 드리고 제가 결산총괄 세출 관련해서 5쪽인데요. 공유재산 집단화 해서 이게 집행잔액이 21억 정도가 예산현액 대비 거의 절반 정도가 남아 있는 건데요.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일홍
이일홍회계과장직무대리
어떤.
박상순위원장
집행부에서 주신 자료 5쪽입니다.
일홍
이일홍회계과장직무대리
5쪽이요. 5쪽의 어느 부분 말씀.
박상순위원장
공유재산 집단화, 구분은 그렇게 되어 있고 예산현액 대비해서 21억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아있다고 표기가 되어 있잖아요.
일홍
이일홍회계과장직무대리
네, 21억이요. 이것은 49억 7634만 9000원을 저희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성맞춤아트홀 옆에 토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28억 3656만 9000원을 지출했고 21억 3978만 원 집행잔액 발생했는데요. 이것은 국공유재산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임대료라든가 매각 또는 대부료를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서 전년도에 평생학습관 토지매입지로 28억을 지출했고 21억이 지금 특별회계예산으로 이월된 금액입니다.
박상순위원장
지금 부지매입은 다 완료가 된 건가요?
일홍
이일홍회계과장직무대리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년하고 올해에 걸쳐서 구입을 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회계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일홍 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없이 앞서와 마찬가지로 질의답변을 곧바로 시작합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를 하실 경우에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계속비 이월 한번 보겠습니다. 명시이월이 한 22억 정도 되고 있는데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 이게 3억 3500만 원 정도 되는데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도비지원사업으로 인해서 3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이월된 건데요. 방은 풋살족구장 조성공사, 그다음에 일죽 테니스장 조성공사 이런 겁니다. 그래서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이월돼서 완료는 됐습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집행잔액에 직장운동경기부 지원 이게 한 2억 8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뭐예요?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직장운동경기부가 정구부하고 테니스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구선수가 정원이 10명이고 현재는 7명입니다. 그다음에 테니스도 정원이 7명인데 지금 5명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조금 잔액이 발생된 상황입니다.
안정열위원
그러면 선수가 줄어든 거예요?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정원으로 일단은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현재는 정원보다 선수가 3명하고 2명 부족한 상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안정열위원
그런데 왜 줄인 거예요?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현재로는 선수영입이 그렇게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도 선수영입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러니까 세 분은 예를 들어서 운동을 못 할 이런 연세도 되시고 그래서 그만두신 건가?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전원 10명을 채운 것은 아니고요. 선수가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0명을 못 채웠습니다.
안정열위원
다시 뽑는다 그러기에 기존에 있는 분이 예를 들어서 어디 다른 데 감독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착오가 일어나서 그런 거예요?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저희가 딱 17명으로 운영을 하겠다, 딱 5명으로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보다는 그 10명을 정원으로 하되 최대한 10명을 채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데 못 채우는 경우가 있어서 예산이 잔액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정열위원
학교예산도 집행잔액이 좀 있는데 이것은 왜 잔액이 이렇게, 한 2400만 원, 2200만 원 이 정도로 있는데 이것은 왜 잔액이 나오는 거예요, 학교하고?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학교 같은 경우는 대부분 큰 금액은 저소득층 자녀 교복구입비가 한 3700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안정열위원
교복구입비가 왜.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교육청이랑 매칭사업을 하다 보니까 수요예측 면에서 약간 착오가 있어서 아마 잔액이 많이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안정열위원
우리가 너무 많이 예산을 세운 건가요?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교육청에서 수요예측을 해서 예산을 세우면 저희가 거기에 따른 매칭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예측이 조금 착오가 있던 것 같습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고생들 하셨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우리 자체 교육경비지원사업에서요. 전용부분에 4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상당한 금액을 감액했거든요. 이것 우리 시책추진으로 별도로 시비 100% 해서 추진하는 사업 아닙니까?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저희가 학교지원사업이 있었는데요. 개정초 교실 신축공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예산이 있었는데 설계를 해 보니까 내진설계하고 건축공사 및 전기공사, 소방공사 이 부분이 금액이 증가가 됐습니다,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집행이 좀 어려워서 저희가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일부를 변경해서 집행을 한 사항입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증축이 이게 마지막 추경에서 편성이 됐습니까? 집행률이 지금 제로로 나와 있어서요.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다시 한 번. 죄송합니다.
박상순위원장
수영장이요, 증축하는 것. 그거 4500만 원 예산 반영했었잖아요. 이거 그거 아닌가요?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체육시설팀장께서 보충설명을 좀.
박상순위원장
네, 말씀해 주십시오.
용원
당용원체육시설팀장
체육시설팀장 당용원입니다. 45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용역비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비이월로 된 사안인데 지금 물어보신 사항은 언제 세웠느냐를 물어보시는 건가요?
박상순위원장
네.
용원
당용원체육시설팀장
그것은 잠시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박상순위원장
아니, 용역비가 곧바로 집행이 안 된 거여서요. 집행시기를 사전에 정확하게 판단을 하지 않고 마지막 추경에 세우신 건지. 현재 이 사업은 추진이 어디까지 와있죠?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지금 용역설계 중으로 있었습니다. 현재는 중단을 했습니다. 보류.
박상순위원장
용역 중단을 했다고요? 이유는 뭐죠?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실제로 25m 증축사업인데 50m 쪽도 검토를 다시 해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 진전은, 추진은 조금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레인 길이를 더 추가하는.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저희가 다시 여론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도 안성시에 대회를 나가기 위한 50m 규격이라든지 연습공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50m까지도 고려를 하려고 잠시 보류하고 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이 사업이 올라온 것 작년 아닙니까?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예산 세운 겁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런데 설계 들어가자마자 변경계획 세우고 계신 건가요?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변경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닌데요.
용원
당용원체육시설팀장
위원장님께서 아까 여쭤보신 추경 시기는 2회 추경 때 그때 설계용역비로 세워진 사안입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러니까 저는 이런 사업 방식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2회 추경에 설계비 담아서 사업을 진행코자 했으나 해당 연도에 집행은 안 돼서 다시 이월시켰고 그것을 갖고 지금 설계를 진행 중인데 그 와중에 계획 자체를 변경하는 안에 대해서 검토를 할 수밖에 없어서 용역을 중단한 상태다. 결과적으로 그런 거잖아요. 증축사업 자체를 처음에 계획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진행을 하셨습니까?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그때도 그런 얘기는 있었습니다. 일부 의견이 50m에 대해서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그래도 레인 수를 빨리 증축을 해서 시민들이 빨리 사용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그래서 아마 30억 예산을 세워서 추진을 하는 중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러면 애시 당초에 이 사업 처음 시작할 때는 실제 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는 분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을 전혀 수렴하지 않았습니까?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거기 이용자들한테 의견을 수렴을 몇 번 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수렴했는데 몇 개월 안 돼서 다시 변경을 해요?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아마 또 의견들이 분분했던 것 같았는데 50m에 대해서는 연습공간이 필요하다고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짚어보려고 조금 늦추고 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런데 저는 시설사업의 경우에는 사전에 집행부가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고 신중을 기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일단 그 시설을 이용하는 주체들의 요구가 뭔지 충분히 듣고 사업의 첫발을 떼었으면 좋겠어요.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지금과 같이 일단 설계비 반영해서 발 걸어놓고 결국에는 얼마 용역 지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다시 변경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거 행정을 어떻게 신뢰를 하겠습니까?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리고 우리 지금 교체과에서 또 한 축으로 중요한 정책을 펼치는 것에 평생학습에 관련한 것입니다. 평생학습 마을 공동체 지원사업이 있더라고요. 우리 계속 수년전부터 평생학습관 지정에 대해서 추진을 해 왔었는데 전에 아마 한번 제가 여쭸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다, 이러한 답변을 하신 바 있습니다. 맞습니까, 계속 추진하십니까?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지금 보개면 적가리하고 공도읍 시방마을인가? 거기하고 금광면 사간마을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아니요. 안성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추진하시냐고요.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평생학습도시요? 지금 평생학습도시 옛날에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없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러면 평생학습 부분에 대해서는 주요정책으로 가져가는 것을 방향을 선회한 겁니까?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그게 기존에 한창 평생학습도시에 대해서 관심라든지 붐이 일어났었는데 지금은 그것에 대해서 특별히 어떤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아마 지금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네. 평생학습 부분을 주요정책으로 가져갈지 아니면 방향을 선회해서 부대사업 정도로 나름대로 이끌어갈 것인지에 대한 기본설계가 있어야 되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평생학습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도 큰 그림 속에서 가지를 쳐서 진행이 되어져야 될 사업이거든요.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미집행률이 50%를 넘어서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민선 5기 때는 굉장히 집중해서 이 부분을 신경을 써서 추진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집행 현황이나 집행부가 나름대로 평생학습부분에 대해서 설계하고자 하는 것들이 예전과 다른 느낌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아직 명확하게 말씀을 못 하시는 것 같아서 더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셔서요. 정책사업의 중심을 교체과가 무엇으로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오욱 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셨고요.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혹시 발언권을 얻고 진행을 하시는 위원님들께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면 직위하고 성함을 말씀하신 다음에 발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원형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원형위원
결산검사의견서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일을 너무 잘하신 건지 미집행된 게 하나도 없나 봐요? 조금 있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집행률 데이터도 나오고 그랬는데 일을 하다 보면 미쳐 못 할 수 있고 그래서. 아무튼 미집행된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영석
김영석정보통신과장
0.2%만 집행잔액으로 남고요.
유원형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남는 게 정상이고 아무튼 열심히 하신 것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명시이월하고 계속비이월사업으로 지리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안성시 자가통신망 구축사업 계속 추진해 오신 거죠? 지금 현재 진행 현황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석
김영석정보통신과장
지리정보시스템은 금년도 12월에 완료가 된 사업이고요. 자가통신망 구축사업은 11월 중이면 완료예정에 있는 공사고 현재 공정이 94%, 95%로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 공사를 하면 2015년도에 계획되었던 30억 3000만 원에 대한 자가통신망 구축사업은 모두 완료되는 것으로 일단 추진을 하고요. 추가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CCTV가 290여 개소가 당초에 계획수립 시 추가로 설치가 돼서 연결이 안 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사업비가 약 13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마무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것만 마무리 되면 자가통신망 구축사업은 우리 시에서는 완전히 마무리 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 예정에 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두 사업 모두 지리학에 오랜 기간 애쓰시면서 마무리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특히 자가통신망 구축사업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이라는 것이죠?
영석
김영석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실제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제대로 사용을 못 하면 그것도 문제기 때문에 부대적으로 필요한 소요비용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계획대로 편성하셔서 시스템 구축의 효과를 실제 시민들이 온전하게 누릴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별다른 질의가 없으신 것 보니까 어려운 곳에서 고생도 많이 하시면서 예산편성 제대로 하셔서 집행 또한 큰 문제없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석 정보통신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잠시 휴식을 위해서 4시 1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후에는 나머지 관련 소관 부서에 대한 것을 모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민원과 소관의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없이 질의답변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이 혹시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다음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이거 자료 1쪽에 결산총괄 보면 지금 지적관리 부분에 대한 사업이 전체적으로 이월사업으로 계속 추진되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지적재조사사업하고 다른 게 또 포함되어 있나요?
근욱
허근욱토지민원과장
지적재조사사업이 아니고 저희 지적사무기록이 준영구 이상입니다. 준영구기록물에 대해서 전산파일로 영구보존작업을 하기 위한 사업인데 전년도에 사업을 마무리를 못 해서 금년도 7월 24일 자로 완료되는 바람에 이월금액이 그만큼 생긴 겁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러면 현재 사업은 완료가.
근욱
허근욱토지민원과장
완료됐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생각보다 사업비가 꽤 크군요.
근욱
허근욱토지민원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그러면 이것과 별도로 지적재조사 사업도 이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 아니었나요?
근욱
허근욱토지민원과장
이월된 것은 없고요. 그것은 지금 저희가 보개 가율리는 2015년부터 해서 전년도에 마무리가 된 겁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두 군데 양성과 원곡은.
근욱
허근욱토지민원과장
그것은 금년도 착수를 내일 모레 양성과 원곡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거기서 3분의 2가 동의가 되면 사업시행 신고를 경기도에 의뢰를 할 겁니다.
박상순위원장
이게 지금 우리 시비 10% 대응투자해서 이번 건 두 사업은 진행되는 거죠?
근욱
허근욱토지민원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현재 재정 확보가.
근욱
허근욱토지민원과장
국비 배정받은 사항은 아직 아닙니다.
박상순위원장
아직 아닙니까? 그러면 원래 이게 내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이죠?
근욱
허근욱토지민원과장
저희가 도에 사업시행 승인을 받으면 승인과 동시에 국비 배정을 해 줄 겁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 관련 국비내시가 이루어져서 담게 되나요?
근욱
허근욱토지민원과장
그렇게 되겠죠.
박상순위원장
그러면 시비부분에 대한 대응도 본예산에 같이 이루어지겠군요.
근욱
허근욱토지민원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중요한 사업이고 그런데 사실은 진도가 더뎌서 염려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비 관련해서도 그렇고 관련예산을 제대로 확보해서 시기를 앞당기는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이전에 설명 듣기로는 시비 대응부분에 대한 부담률이 점점 늘어날 전망이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시 전체적으로는 예산을 절약하는 의미도 있겠고 사업이 또한 중요성도 있고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전적으로 많이 써주셔서 정상적으로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욱
허근욱토지민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위원
안정열입니다. 아까 지적관리를 영구 보존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존하는 거예요?
근욱
허근욱토지민원과장
그것을 필름화로 해서, 필름화가 아니라 CD에 사진 형태로 전환을 하는 겁니다.
안정열위원
그래서 어디에.
근욱
허근욱토지민원과장
그래서 CD를 저희가 관리하는 거죠.
안정열위원
그게 영구보존이 될까요?
근욱
허근욱토지민원과장
파일로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원본 자체도 저희가 계속관리는 하고 있고요.
안정열위원
나는 우리 학교 같은 데 가보면 타임캡슐해서 하는데 100년 이러는데 나는 나중에 100년 후에 보존이 되나 그게 의심돼서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근욱
허근욱토지민원과장
프로그램이 점점 바뀌면 바뀌는 사양에 따라서 그 파일도 그쪽으로 변형을 계속 시켜나갈 겁니다.
안정열위원
알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쭤본 거예요. 보존한다고 그러기에. 고생하셨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신 것 같습니다. 가장 어려운 부서에서 힘들게 일하시는데 늘 응원을 보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욱
허근욱토지민원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토지민원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지민원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합니다. 곧바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고요.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보충적으로 질의가 있으시면 성함하고 직위를 말씀하시고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위원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래도 보건위생과는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 예산잔액도 그렇게 많지 않고 보조금 집행잔액도 그런데 에이즈에 대해서 잔액이 180만 원 정도 남으면 많이 남은 게 아니네요. 이월액도 없고 제대로 한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안정열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우리 안 위원님 말씀대로 아주 알뜰살뜰하게 살림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성적표는 지금까지 우리 한 관·과·소 중에서 처음인 것 같아서 일단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박상순위원장
지금 결핵 환자수가 조금 증가한다고 그러지 않았었나요?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
2017년도에 관리자가 167명 정도 됐었는데요. 지금은 76명입니다. 많이 줄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크게 줄었군요. 결핵관리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 좀 있어서 환자가 줄면 다행인 것이고 혹여 일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관리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이 조금 문제가 있지는 않았나 싶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
사업은 잘 되고 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리고 우리 건강기능식품관리 부분에 대한 집행이 전혀 안 됐네요. 이것은 내용을 조금 설명해 주시겠어요?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
건강기능식품 그것은 아마 기타보상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가 신고라든가 이런 게 포상금 형식으로 하는 건데요. 신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집행을 못 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실질적으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거군요.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리고 우리 식품안전관리 관련해서 사전점검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게 국·도비가 지원되어지는 사업이 있는데 우리는 식품진흥기금에서 인건비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나요?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
식품감시원 그 인건비 형식인데 수당형식으로 5만 원씩 지급이 되는데요. 식품진흥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에서 하고 있고요.
박상순위원장
별도로 국·도비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러면 국·도비 지원이 이루어지는데 굳이.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
국·도비 자체가 없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없습니까?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아, 그래요? 제가 잘못 이해를 한 모양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교원 보건위생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보충질문을 요구하실 때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정열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말고 밑에 보니까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고 했는데 무슨 물품을 미리 어떻게 된 거예요? 물품 및 취득비?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
명시이월 말씀하시는 거죠?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방문보건팀장님께서 치매안심센터를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에게 답변을 요청하겠습니다. 허락하시겠습니까?
안정열위원
네.
박상순위원장
말씀하십시오.
혜정
윤혜정방문보건팀장
방문보건팀장 윤혜정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치매안심센터 설치비로 시설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명시이월했고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저희가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다 보면 그 안에 들어가는 책상이나 의자, 컴퓨터, 프린터 이런 사무집기하고요. 그다음에 자동차도 저희가 방문나가기 위해서 3대 구입하고 이런 물품자산취득비입니다.
안정열위원
자동차 여기에 대한 인건비만 빼놓고 나머지 물품을 여기에 다 기재하신 거네요. 자동차도 3대씩이나?
혜정
윤혜정방문보건팀장
네. 왜냐하면 저희가 방문형이기 때문에 또 차량이 있어야 출장을 나갈 수가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1억 4400만 원인데 이게 잔액인데 난임부부가 임신과 관계 있는 것 아니에요?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체외수정이랑 인공수정 지원해 주는 비용입니다.
안정열위원
이렇게 많은데 우리 안성에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 건가?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2017년 10월부터 건강보험공단으로 지원대상자를 지원해 주는 게 전환됐습니다. 10월, 11월, 12월 저희가 지원을 안 해 줬기 때문에 비용이 좀 남았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러면 올해는 2018년도부터 이게 없네요?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
2018년부터 건강보험공단으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저희는 기초생활수급자.
안정열위원
이 돈 남은 것은 어디에 쓰고.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
돈 남은 것은 국비는 반납하고 시비도 반납을 했죠.
안정열위원
어차피 건강보험공단으로 넘어가서.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
네.
안정열위원
원래 1년에 어느 정도 사업을 했어요, 넘어가기 전에?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
2017년에는 체외수정 200건, 인공수정 69건해서 총 269명에게 지원을 해 줬습니다.
안정열위원
금액으로.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
금액으로는.
박상순위원장
담당팀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
3억 4800만 원 지급했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러면 1인당 100만 원꼴이네요.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
체외수정은 25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요. 인공수정은 50만 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체외수정이 300만 원인데 300명이면 많지 않은가 보네. 왜냐면 300명에 다 300만 원 9억인데.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
일괄적으로 300만 원이 아니고 25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처음 시술하는 사람은 그렇게 들어가고 난자를 채취해 놨다가 다시 냉동난자를 쓰는 경우에는 14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알았습니다. 금액이 원래 많이 이월이 돼서 어떻게 된 건가 여쭤본 겁니다. 국민건강보험으로 넘어왔다.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
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하나만 추가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치매안심센터 관련해서 여쭙습니다. 일단 국비지원사업 같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최근에 행감이 있었고 지금 설치계획을 추진하시다가 시의회 행감에서는 읍·면·동 치매환자들의 실제적인 현황을 존중해서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분들이 집중된 곳에 설치돼서 서비스가 제공되면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검토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성에 치매환자가 공도보다는 적기는 한데 당시에 설치할 때 장소 확보가 안 돼서 고민하다가 양성이랑 죽산보건소에 설치하기로 했었고요. 지금 사실 공도가 50명 치매등록환자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2018년 1월부터는 예방접종을 안 하게 돼서 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가, 그래서 저희도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프로그램을 나눠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러면 현재 공도보건센터에다가 센터의 기능을 집어넣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
그것도 검토해 보고 있는 중입니다.
박상순위원장
포함해서 검토를 하시겠다. 지금 9억 6000만 원이죠? 이월돼서 일부 사업이 지연된 측면이 있는 건데요. 사실상 센터 설치의 거점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일부 의견을 달리 하는 것을 제안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아주 늦게는 말고 단기간 내에 검토가 가능하시면 검토하셔서 빨리 설치 위치 부분에 대해서 확정지으신 다음에, 그렇게 되면 연내에 설치해서 운영되기는 불가능하겠네요? 공도 시내권에 있는 공도보건소는 지금 리모델링 들어갔습니까? 설치사업이.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
네. 저희 보건소에 있는 재활실은 어느 정도 정비가 돼서 지금도 15명 뽑은 시간제임기제 치매관리 요원들이 방문도 나가고 일부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렇습니까? 죽산은 어떻습니까?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
죽산은 아직 시작 안 했고 보건소도 다 완비된 것은 아니지만 인력을 일부 뽑았기 때문에 지금도 채용하고 있는 중이고 인력이 채용되고 시설 리모델링이 다 끝나면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개소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서부권 부분에 대해서는 위치 선정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재검토하시고 구체적인 변경내용에 대해서는 사후에 의회에도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윤기 건강증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김진환 감사법무담당관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합니다. 이후에 위원님들께서 추가적으로 보충답변을 필요로 하실 때에는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 답변을 해 주실 수도 있고요. 답변을 하실 때에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다음에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하나 먼저 여쭤볼게요. 계속비 이월에서 아양도서관 건립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그대로 이월이 된 거잖아요. 이게 마지막 추경에서 예산이 성립했던 거였나요?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본예산에 섰었는데 행정절차가 지연이 돼서 투융자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제로에너지 건축하고 정보통신 관련 스마트도서관으로 하라는 조건이 있어서 그것을 이행하다 보니까 행정절차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전액 이월하게 됐고요. 금년 8월 달까지 설계가 완료가 돼서 경기도에 계약심사 의뢰를 해서 현장답사까지 했고요. 늦어도 10월 중에는 저희가 공사 발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러면 투융자심사 결과 절차 때문에 지연이 된 것이군요.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네.
박상순위원장
아양택지지구에 최근에 입주세대가 늘어나면서 도서관 설립부분에 대한 관심도도 지대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건부 이행 제대로 하시고요. 그동안 너무 안성시 시설 사업 자체가 행정절차나 여러 투융자 조건 이행부분에 있어서 너무 등한시한 측면이 간혹 있어 보여서요. 특히 기대가 큰 시설이니만큼 투융자 조건을 반드시 이행하시면서 정상, 국비 확보에도.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투융자심사에서 조건부로 두 가지 조건을 했는데 건축공정률이 60% 이상이 됐을 때 도서관 운영에 대한 계획을 제출해야 되는 것하고 국비가 25억을 확보를 했는데 현재까지는 7억이 저희한테 배정이 됐고요. 내년도에 13억을 계획하고 있는데 아직 공문은 안 왔습니다마는 거의 확정이 된 것으로 담당부서에서 그렇게 얘기를 들었고 조건부가 만약에 국비를 확보 못 할 경우에는 자체예산으로 확보하라는 그 조건 두 가지였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네. 조건부 승인 결과 부분에 대한 내용은 저도 인지를 하고 있고 특히 재정적인 부분에서는 국비 확보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시비로 대신한다는 조건이 자동적으로 붙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13억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앞서서 가내시되기를 저도 원하고 있고.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국비 확보에 관해서.
박상순위원장
꼭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사실상 곧 착공이 이루어지겠군요.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착공을 하고 저희가 아양택지지구 내에 건설 중인 공동주택이나 아파트의 입주시기하고 거의 맞춰서 2020년 8월경에 개관을 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이 될 겁니다.
박상순위원장
당왕지구 같은 경우에는 입주 앞두고 공원 이런 시설 결정부분에 문제가 있고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일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만큼은 주변의 공동주택의 입주 시기와 동시에 맞춰져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민원을 최소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네. 투융자심사 관계로 다소 행정절차가 지연된 경우는 있는데 입주하는 데 문제가 없게 공사기간은 저희가 적절하게 맞추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위원
시립도서관하고 두 개 다 맡으셔. 이체 현황에 대해서 시립도서관 사서정보요원을 감을 시키고 행정과로 갔는데 왜 도서관이 인원이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왜 감을 시켰나.
웃음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이것은 행정과에서 안성시 무기계약직을 총괄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총괄부서로 이관을 시키느라고 감을 한 겁니다.
안정열위원
앞으로 무기계약직은 다 행정과에서 총괄해요?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행정과에서 인건비는.
안정열위원
그전에는 관‧과에서 했었는데?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각 부서별로 했었는데.
안정열위원
그 위에 변경 현황 있잖아요. 새마을문고. 이것도 자산물품에서 감해서 시설비로 확충을 했는데.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그것은 자산물품 취득비가 서가나 가구 책상 의자, 컴퓨터 이런 것을 집행을 해 놓은 건데 냉‧난방기 이런 것을. 집행하고 남다 보니까 시설 쪽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변경을 해서 시설을 보강을 했는데 불미스럽게 이번에 비가 새서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안정열위원
작은도서관 운영비가 작년에 328만 원 정도 이게 잔액이 남았는데 이런 것은 용역을 줬는데 왜 잔액이 남았죠?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위탁비를 주게 되면 저희가 연말에 위탁기간이 끝나면 정산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게 월 얼마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연 위탁비로 해서 인건비하고 관리비나 사무관리비 이런 게 포함되어 있는데 집행을 하다 집행잔액 남은 것을 저희가 반납 받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안정열위원
작은도서관 집행하다가 잔액을.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각 도서관마다.
안정열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몇 개, 작은도서관이 5개인가요?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7개.
안정열위원
7개에서 잔액 남은 게 이거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진환 감사법무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계속해서 산업경제국 및 안전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