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김혜경 의원 발언
조광영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윤해원 전문위원 개회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원
윤해원전문위원
개회보고. 전문위원 윤해원입니다. 제185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관리계획 땅끝 해양관광·휴양타운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관련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심의 의결하고 2008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광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해남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관리계획 땅끝 해양관광·휴양타운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관련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집행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으며, 본 위원회 소관 사무 중 집행부에서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했던 각종 현안사업 등에 대한 추진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2008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해남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해남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한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돈 행정지원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이정돈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세건 조례안을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남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장자녀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이장자녀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농업인자녀 학자금의 수혜 및 이장의 고령화로 인해 매년 이장자녀 장학금 수혜자가 감소하고 있어 장학생의 자격을 대학생까지 확대하여 이장의 사기를 진작코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안 제2조 장학생의 자격을 대학생까지 확대하였고, 안 제6조에 장학금은 고등학생은 공납금 전액, 대학생은 100만 원 이내로 하였습니다. 사전예고는 지난 9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하였습니다마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해남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해남군 직제개편으로 부서의 신설, 폐지 및 명칭변경에 따라 다양하고 새로운 행정환경의 변화에 맞는 사무위임사항을 조정하여 행정사무처리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제고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안 제1조, 2조, 3조에 군의 사무처리권자 명시를 하였고, 안 제2조 별표1 읍·면장 위임사항, 별표2 의회사무과장 위임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관련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사무의 위임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가 되겠습니다. 사전예고는 해남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13조에 의거 생략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해남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구분 일부개정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는 등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의 보완을 통하여 주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불편부당하게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상의 정립 및 국민화합을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안 제5조 제3항을 새로이 신설하였습니다.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의무 명시를 하였습니다. 관련 근거는 지방공무원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전라남도에서 표준안이 시달 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해남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13조에 의거해서 생략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광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분위원
위원장님.
조광영위원장
예, 김종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분위원
과장님, 해남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보면은요, 수혜자녀를 이장 한 명당 한 자녀로 하는 거죠?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 한 자녀로 합니다.
김종분위원
내가 고등학생 있고 대학생 있을 경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요, 장학금 신청을 하는 거고요.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
김종분위원
지급은 언제 되나요?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지급은 ······ 그것 몇 월달에 ······ 3월에서 4월 ······
「봄, 초에 3월에서 4월.」하는 직원 있음
김종분위원
3월에서 4월. 예, 보통 저기 고등학생들은 이제 개학을 해야 등록금이 나오는데 대학생들의 경우는 방학 중에 등록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종분위원
고지가 되니까, 기왕에 주시는 것 걱정하지 말고 지급받아서 공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좀 당겨서 2월달에 대학생의 경우는 ······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2월달에요?
김종분위원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 행정편의를 그렇게 좀 봐주시면은 좋겠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보면은 ······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신입생은 좀 어렵고 ······
김종분위원
그렇죠. 신입생은 그전에 더 일찍내는가 아마 그럴 거예요. 신입생은 2월에 힘들고 재학 중인 학생은 뭐 재학증명서나 이런 것 있으면 될 것 아닙니까?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하여튼 그건 저희들이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종분위원
예, 의논하셔가지고 기왕에 편의를 봐주시는 것 지급 시기도 좀 당겨 주시기 바랍니다.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
김종분위원
그리고 해남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보면은요, 제안이유 세 번째에 “불편부당하게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상의 정립 및 국민화합 도모.” 이게 말이 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합니다.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그런데 거기 내용에 보면은 친절·공정에 “공정이란 말을 빼고 친절로 해갖고 종교편향 거기에다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한다.” 그렇게 넣어 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조항이 있길래 저희들이 조금 넣은다고 넣었습니다마는 ······
김종분위원
예, 그런데 “불편부당하게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상.” 이게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뭐 그야말로 ······ 그냥 주민에게 차라리 봉사하는 공무원상해야 될 텐데 앞에 불편부당하게가 잘못 붙지 않았나 싶어서 그것 한 번 검토하시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
김종분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조광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조광영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관리계획 땅끝 해양관광·휴양타운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관련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해근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예, 문화관광과장 서해근입니다. 해남군 관리계획 땅끝 해양관광·휴양타운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관련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내용 위치는 송지면 통호리 사구마을에 소재하는 산2-32번지에 19만4010㎡면적에 기존 농림 및 관리지역을 계획 관리지역으로, 그리고 용도지구는 관광휴양형 개발 진흥지구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용역은 제2종 지구단위계획이고, 토지이용계획에 있어서는 공공시설 용지가 3만4409㎡, 관광휴양시설 용지가 6만5855㎡, 녹지시설 용지는 9만3746㎡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토지이용 계획표를 보면은 전체 면적을 100%로 봤을 때 공공시설 용지부분이 3만4409㎡로 약 17.7%를 차지하고, 관광휴양시설 용지면적은 6만5855㎡로써 34%를 차지합니다. 나머지 48.3%는 녹지시설 용지가 되겠습니다. 뭐 건축물배치 계획도는 기 이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투자 사업비입니다. 총 623억6800만 원을 이렇게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23억6800만 원, 공공부분에 있어서는 약 40억, 민자부분에 있어서는 583억6800을 투자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연차별로는 금년까지 해서 설계 등 이중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데서 약 10억 정도를 투자하고 일정대로 추진이 되면은 내년부터는 2010년까지 약 613억6800만 원을 투자해서 기반시설 등 전체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해남에 관광분야 민자유치로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역동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광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관광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 의원 간담회 때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김종분위원
해남군은 누가 돈 투자해서 여기다 뭐 지은다는 그건가요?
해원
윤해원전문위원
예, 휴양림 관광. (장내소란)
조광영위원장
예. 다음은 상정된 네 건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해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원
윤해원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윤해원입니다. 금번 상정된 해남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네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588호 해남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검토보고입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장의 고령화로 인해 매년 이장자녀 장학금 수혜자가 감소되고 있어 이장자녀 장학금 지원대상자 자격을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으로 수혜의 폭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열악한 농어촌 환경에서 봉사하는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본 조례를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93호 해남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남군 직제개편에 따라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 중 읍·면장 및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하는 소관 부서의 명칭변경 및 사무위임사항을 행정환경의 변화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해 본 조례를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89호 해남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로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의무를 명시하여 지방공무원법에 근거한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상의 정립으로 국민화합을 도모하고자 2008년 9월 10일 전남도에서 통보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표준안에 의거, 본 조례를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90호 해남군 관리계획 땅끝 해양관광·휴양타운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관련 의견제시의 건의 검토보고입니다. 본 땅끝 해양관광·휴양타운은 사구미 해수욕장과 땅끝 조각공원의 인접지역으로 주변 경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경관조성 계획 수립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오폐수 발생이 예상되는바 수질오염 대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오폐수 처리와 인근 농경지를 비롯한 바다의 오염예방 대책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해양관광·휴양타운 조성을 위한 제2종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광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위원
저기 해남군 사무위임조례 ······
조광영위원장
예, 김혜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위원
예, 죄송합니다. 저기 의회사무과장 위임사항 건에 별표2 개정안, 여기가 왜 행정지원과에서 뭐 소관하는 거예요? 의회인데 ······
해원
윤해원전문위원
어디 개정안이요?
김혜경위원
예.
조광영위원장
별표2를 ······
해원
윤해원전문위원
별표2 개정안.
김혜경위원
이것이 행정지원과에서 전부한다 이렇게 개정한다고? 의회에서 했던 것 ······
해원
윤해원전문위원
아니요. 의회사무과장 그 위임사항에서요, 전하고 똑같고 지금 뭐만 삭제가 됐냐면 ······
김혜경위원
그러니까 전에 그 ······
해원
윤해원전문위원
그 상당 직급을 승진한 사항에 대해서만 이번에 삭제가 되고 전하고 똑같아요. 6급상당 이하 별정직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신규임용, 전보임용, 승진임용, 징계, 면직 이 사항은 의회사무과장이 하는데요, 그 괄호에가 상당 직급승진 있잖아요, 그 부분만 삭제했어요.
김종분위원
맞아, 그 사람만 ······
김혜경위원
이 부분만?
해원
윤해원전문위원
예. 그리고 다른 건 똑같아요.
김혜경위원
예, 알았어요.
조광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를 마치고, 심도 있는 토론과 2008년도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58 정회
16:02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관리계획 땅끝 해양관광·휴양타운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관련 의견제시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제시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관리계획 땅끝 해양관광·휴양타운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관련 의견제시의 건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안을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관리계획 땅끝 해양관광·휴양타운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관련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안이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 제5항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원
윤해원전문위원
예.
조광영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혜경 위원님은 2008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위원
총무위원회 김혜경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08년도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해남군의회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집행부 기획홍보실, 종합민원과, 문화관광과, 주민생활지원과, 가족복지과, 행정지원과, 세무회계과, 보건소, 문예체육진흥사업소, 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 등에서 그동안 추진했던 2008년도 각종 시책과 현안사업, 예산집행 사황 등 군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권익을 침해하는 일체의 잘못된 관행과 행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함으로써 군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군정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 감사반은 총무위원회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감사기간은 제186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기간 중 7일로 하겠으며, 이 기간 동안 각종 질의응답과 현지확인 조사를 병행 실시할 계획입니다. 조사일정 등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광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혜경 위원님이 보고하신 안은 위원님들이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이기에 특별한 의견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검토해 보시고 누락된 부분이나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8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185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08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3인) 윤해원 전문위원 박희정 지방행정7급 정미소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