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운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호용입니다. 제185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농수산물유통회사 설립출자 동의 및 지원에 관한 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심의 의결하고 2008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수산물마케팅사업단장 전성술입니다. 해남군 농수산물유통회사 설립출자 동의 및 지원에 관한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산물 수입개방과 소비자 중심에 유통여건 변화에 따른 새로운 유통시스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림수산식품부의 미래 5대 농정 과제로 시·군 유통회사 설립을 정부시책으로 추진하게 되면서 우리 군에서도 유통회사 설립을 하는데 군이 출자하는 것을 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의안에 주요내용은 설립하고자 하는 유통회사에 군이 20억 원을 출자하고자 하는 안과 유통회사가 설립되었을 경우 군의 필요에 의해서 유통회사에 사업을 대행하도록 할 경우 운영경비와 사업비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통회사 설립과 관련한 법적근거는 지방공기업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해남군 농수산물유통회사 추진 설립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립유형은 농업회사 법인형으로 자본금 50억 규모로 출범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취급품목은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주요 농수특산물을 판매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경영방식은 전문경영인을 통한 책임경영제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회사의 필요성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농수산물 수입 개방 확대에 따른,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유통시스템 구축이 필요했고, 또 저희 군에서 해남농업블루오션프로젝트 1년간 실행경험을 토대로 효과적인 마케팅 방향 설립이 가능하고 미래농정 5대 전략과 연계한 정부 시범사업으로 마케팅회사를 설립해서 최상의 브랜드마케팅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 근거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자세한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유통회사 추진계획입니다. 대표이사 선발은 MBA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중에서 선발을 해서 대표이사에 대한 전문성과 독립성, 책임감을 확보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서 이사수는 3내지 5인으로 농식품부의 어떤 지침에도 명기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3내지 5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 확보는 현재 군 출자 20억 원을 가정한, 예상한 금액이 50억7900만 원, 현재 농업인 18억4500, 농협·산림조합이 12억, 기타 3400, 향후 군이 20억을 출자했을 때 50억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출자한도는 농어업인 및 행정이 각 25%이상씩을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존 산지조직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생산조직과 유통회사가 역할분담을 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직거래 및 도소매 영업으로 판매망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선정 유통회사로 선정이 되었을 때 운영자금 보조가 20억 원, 3년간 지원이 되겠습니다. 1차년도에는 7억, 2차, 3차년도에 6억5000만 원씩 전체 20억 원이 보조가 되겠고 원물확보 자금 등으로 70억 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초 농산물유통회사 추진계획 수립을 5월달에 해서 의회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하고 각종 주민 또 농협 등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2회 운영을 했습니다. 추진위원회 2차 회의에서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정관과 조례안 초안을 1차 심의를 거친바 있습니다. 출자금 확보는 우리 농업인, 농협, 산림조합 기타해서 30억7900만 원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유통회사 사업신청을 지난 10월 15일자로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유통회사 출자동의를 저희들이 안과 같이 지금 제출되어 있고 이후에 유통회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고요, 시범대상 시·군 평가가 농식품부로부터 10월말부터 11월 중순경에 평가를 거쳐서 12월 초에 대상 시·군을 선정하도록 일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CEO, MBA 교육이수자 중에서 공모를 해서 내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설립추진위원 참여자 등으로 해서 발기인을 구성해서 창립총회 및 이사, 감사 선임 등을 거쳐서 내년 3월까지는 회사설립을 마치고 바로 회사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일정 계획에 의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의결하실 사항은 유통회사설립에 따른 군 출자금 20억 원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고요, 농산유통회사 지원 사항에서 군의 필요에 의해서 유통회사에 의뢰한 사업에 대해서 운영경비 및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출자금 확보가 30억7900만 원인데 지금 확보가 다 된 상태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계수로만 이렇게 확보한 셈입니까?

지금 현금 출자는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고요.

안 되어 있죠?

예. 우리 주민들한테 출자동의서를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농협하고 산림조합은요?

거기도 출자동의서가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출자금은 언제까지 확보해야 됩니까?

이 출자금은 저희들이 회사설립 이전에 이제 정부 지원 대상 유통회사로 선정이 되면은 정식 회사 설립 절차를 밟으면서 현금출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이 선정이 안 될 수도 있겠네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잘하셔가지고 선정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지금 보면은 얼마씩을 출자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농협하고 산림조합해서 14개 읍·면, 산림조합 한다하면 15개인데, 왜 12억으로 딱 못이 박아졌네요.

아, 지금 전체 농협이 참여한 건 아니고요. 출자동의를 제출한건 아니고, 일부에서는 아직 출자동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어느, 어느 농협이 아직 안 되었습니까?

지금 송지농협, 북일, 옥천, 계곡, 황산, 산이, 문내, 화원, 산림조합 이렇게 출자동의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좀 물어볼까요?

단장님, 그 업무부서에 간지 얼마 안 되어가지고 업무파악도 아직 덜 되셨을텐데 크나큰 일을 받아 놓은 것 같습니다. 지금 농업인이 약정을 맺은 금액이 정확하게 얼마에요? 18억4500만 원입니까?

농업인이, 이제 순수 농업인 개인자격으로 한 것이 14억8000만 원 정도 됩니다, 지금 동의서를 제출한 것이.

얼마요?

14억8300만 원이요.

그러면요, 나머지 한 4억은 ······

영농법인작목반에서 또 참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것이 얼마나 돼요?

그것이 3억6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18억입니까?

예.

영농법인에는 ······ 지금 산지유통센터입니까, 영농법인입니까?

예, 산지유통센터 중심으로 지금 봅니다.

산지유통센터요?

예.

지금 어디, 어디 산지유통센터에요?

지금 쭉 작목반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해송작목반, 두미원, 땅끝버섯영농조합, 참다래사업단, 이레유통, 녹색유통, 대명유통 이런 법인들입니다.

지금 그쪽에 충분히 토의가 됐나요? 기존에 산지유통을 갖고 있는 농협들하고 지금 개인들이 갖고 있는 산지유통센터 이 부분에 충분하게 ······

그 부분은 아직까지도 상당히 좀 유통회사하고의 관계를 우려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저희들도 의견 교환은 했었고요, 그래서 유통회사하고의 어떤 영역 중복되는 부분도 우려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서는 뭐 최종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만은 역할분담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유통회사는 현지에서 판매, 어떤 생산자 조직 단체들은 현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활동, 그래서 역할분담이 되고, 최소한 영역침해가 안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의 큰 관건으로 저희들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제일 문제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RPC를 갖고 있는 농협들은 다 참여했나요?

RPC 갖고 있는데 화산만 지금 참여 동의가 안됐습니다. 이사회에서 아직 승인을 못 받은 걸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이면에 어떤 내용도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잘 좀 챙겨보시고, 지금 2009년도에 유통회사 설립이 전국적으로 몇 개 계획하고 있어요, 농림식품부에서.

지금 10개소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0개소죠?

예.

지금 신청을 몇 개소에서 했나요?

전국적으로 지금 16개 시·군에서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서 전남에서 신청한 것이 여덟 군데, 전북에서 두 군데, 경남 2개소, 충남, 경북, 충북, 인천에서 각 1개소씩 해서 전체 16개 시·군이 신청을 한 중에 전남이 8개, 절반 참여를 했습니다.

지금 만약 20억을 어떤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에요? 예산 있나요?

아니요, 앞으로 이제 ······

오늘 동의를 해주면은 예비비에서 쓸 거에요? 동의만 해주는 거에요, 예산을 어떻게 세울 거에요?

이제 본예산에서 내년도에 편성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선정이 되는데 ······

1차 선정이 됐을 때.

됐을 때 하기 위해서 미리서 지금 하는 거에요?

예. 일단 이것은 유통회사 중앙에 어떤 심사기준에 모두 다 표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들, 행정적인 부분들은 이행이 ······

결국은 그러면 행정적인 부분을 절차를 밟기 위해서 그냥 20억 행정에서 출자한다는 것 동의해 주라는 얘기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선정되기 위해서.

예. 그리고 선정됐을 때는 이 ······

선정해 놓고 그러면 이 나머지 출자를 하고 18억4500만 원이랄지 농협, 산림조합에 12억이랄지 이런 부분이 만약에 약정만 받아 놓았단 말이에요, 지금. 나중에 확보가 안됐을 때는 어떻게 운영을 할 수 있나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그렇습니다. 솔직히 지금 50억 목표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농가가 출자동의서 제출한 것이 2366명입니다, 농가에서. 그다음에 이제 법인단체나 이런 것 등은 소수입니다마는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농가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또 하나의 문제입니다.

아, 이 많은 농가를 또 줄여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너무 많은 주주들이 참여를 했을 때, 유통회사 운영에 하나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저희들은 ······

바로 그겁니다. 지금 결국에는 농민들이 출자를 한단 말입니다. 2390농가가 출자를 해요. 그러면 산지에 가서 보면은 전부 농협에다 지금 조합원들이 출자를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협, 수협, 축협, 임협, 그렇지요? 이것이 선행적으로 지금 농림식품부에서 이 답을 못 내놓고 있어요. 기존에 산지유통센터나 농협들하고 어떻게 고리를 갖고 갈 것인가. 이 부분이 지금 정립이 안 되어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아까 단장님 말씀이 이걸 줄여야 된다는데 우리 농민들은 행정하고 해서 유통회사 설립하기 때문에 많은 농민들이 주주로 참여를 해야 돼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것이 앞서가자면 우리 군도 두 사람이나 아까 보니까 CEO, MBA 교육을 받고 있드만요.

예, 그러고 있습니다.

받고 있지요?

예.

그리고 지금 이것 하는데는 어차피 유통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좋은 생각을 갖고 있으나 해남군에도 농산물유통을 그래도 미작이 아닌 전작 쪽에 지금 유통을 크게 하고 있는 단체가 참다래지요, 화산.

예, 참다래, 이레 ······

그 이거 하나요?

예?

참다래 이거 해요?

그 관계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판단해 보세요. 지금 밖에 소문에는 이번 주에 반이 옮긴다고 그래요, 지금 다른 지역으로. 향후 완전히 옮겨간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 미작이 아닌 전작 쪽에 큰 유통을 했던 회사가 옮겨진다라고 하면 지역에 고용창출이나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타격이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고리를 끌고 가야 되는가 이걸 생각해 줘야 되는데, 지금 미작은 이것 아니더라도 잘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전작이 문제잖아요. 그러면 지금 화원농협 들어 왔나요, 안 들어 왔나요?

출자했습니다.

출자했나요?

동의서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좀 생각하고 지역에 유통이 정말 어려워요. 유통을 하시다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신 우리 동료 위원도 계십니다마는 지금 그 농협뿐이 아니라 개인이 하고 있는 산지유통센터들이 가서 깊숙이 들어가 보면 정말 어려움을 면치 못하고 마지못해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고리를 끌고 갈 것인가 ······

저는 이제 그 부분에서 ······

그 답을 좀 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다든가 ······

이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도 충분히 공감은 하지만 가장 큰 틀에서 우리 농산물의 어떤 유통 채널을, 큰 채널을 하나 더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농협이나 지금 어떤 참다래 말씀이 계셨는데 설령 지금 저희 해남군에서 참다래유통사업단이 빠져 나간다고 해서 우리 뭐 어떤 군내에 충분한 역량이, 지금 모두 각종 영농법인들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당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참다래 하나 빠져나간다 해서 우리 관내에 영농법인들이, 유통망이 뭐 무너지고 그런 것은 ······

참다래 이렇게 큰 유통회사가요, 단장님, 꼭 유통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고용창출 부분도 곁들여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판단하면 어떻게 판단이 서겠어요? 우리가 제일 큰 게 실업율이 높고 경제가 어렵고 하기 때문에 그래도 수입을 할 수 있는 수입업을 생각 안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고용 창출하는 부분도 곁들여서 생각해 주셔야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기존에 농협에서 일부 약정서를 썼다. 좋단 얘기에요. 약정서 쓴 농협이나 산지유통센터들이 자기 나름대로 수집해서 나름대로 판매를 했단 말입니다, 지금. 이 부분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으면 정말 어려움으로 갈 수도 있다. 지금 제일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염려한 부분이 이거에요. 지금 농협하고 기존에 산지유통센터 지원해 준 부분을 어떻게 고리를 끌고 갈 것인가, 지금 농림식품부에서도 고민하고 있다니까요. 그것이 아직 확실한 답이 안 나와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지금.

그 부분들도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한편으로 일정 부분은 시장이 중복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유통회사를 통해서 또 하나의 판로를 확보한다고도 볼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시도를 하고 꼭 성공을 시켜야 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요. 성공하시고 지금 뭐 말씀 안 하셔도 우리 군도 농업군이다 보니까 다각적으로 산지유통센터로 해서 유통을 하는 부분, 또 우리 군에서 학의리 ······ 그 정확한 이름이 뭐에요?

예, 저도 공감합니다, 그거는.

그것이 안 되기 때문인데,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정말 그 분들이 우리 지역에 큰 유통회사하고 같이 동참해야 되겠다. 자, 우리 유통회사한테는 유통만 하고 우리는 생산하는데 도움하고 수거하는데, 수집하는데 ······ 이렇게 해서 같이 톱니바퀴 물려가듯이 가주면 좋은데, 그렇게 안 하고 있을 때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잘 검토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농가별 출자 내력에 대해서는 지금 밖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요. 지금 보니까 옥천과 계곡, 현산이 상당히 많은 농가가 참여를 했네요. 그렇죠?

예.

현산 같은 데는 271농가니까 벌써 1억6500, 옥천도 342농가에 1억6200, 계곡은 281농가인데, 금액은 좀 작아도 1억500, 황산도 숫자는 작아도 2억 이상 이렇게 출자를 하는데 강제성은 안 띄었나요? 이것 만들라고 읍·면장 통해서 ······ 솔직하게 얘기 한 번 해보세요.

강제성을 주고자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

아니, 알았어요. 그러면 이것이 약정을 했으면 나중에 하게 되면 이 돈을 어떻게 출자하게 돼 있어요? 현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현금으로 하고 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지금 농가들한테 얘기를 했나요?

지금 현금으로 바로 출자를 하겠다는 농민들도 있고요, 또 이다음에 경영안정자금이 나오면 그걸로 대체해서 출자를 하겠노라고 의향을 밝힌 농가도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좀 전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화학비료 지원부분에 대해서 친환경농산과에 질의한 내용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 “화학비료에 지원해 줘 봤자 돈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경영안정자금이 48억 정도 되는데 거기다 플러스 7억 정도 해가지고 더 크게 도와주겠다.” 이 얘기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바로 그 부분이 문제가 좀 와요, 지금. 농가에다 지원해 주고 농가가 스스로 해야 될 것인데 “이놈을 대체하겠다.” 이런 얘기가 벌써 나왔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밖에서 얘기가 어떤 사람은 나 하기 싫었는데 그놈 뭐하니까 할 수 없이 한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의심스럽게 물어본단 말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 이 얘기가 잘못 비쳐져가지고 농업 쌀직불금 이 부분도 지금 도마 위에 올라와 있잖아요. 지금 우리 해남군이 직불금에 오늘 내용을 들어 보니까 195명 군청공무원이 이렇게 되어가지고 세부적인 조사를 한다는 이런 얘기가 나왔드만요.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심지어는 직불금 나간 것 갖고 하겠다는 이런 얘기도 나와요. “이것이 정 돈 안 되면 직불금으로 그때 이걸 하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니까요. 그것 감지하셨나요?

그게 직불금이 아니고 경영안정자금에서 그렇게 대체하겠노라고 했는데 그게 사실 저희들도 그 부분은 얘기를 들었고 군에서 당초에 50억을 목표로 해서 설정하고 하면서 사실 강제성을 띈 것은 아니었습니다마는 어쩔 수 없이 50억이라는 그 목표액을 저희들이 설정해 놓았기 때문에 읍·면별로 좀 배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배정금액을 꼭 채우라는 의미는 아니었는데, 또 읍·면 입장에서는 수치상으로 이렇게 배정이 되다보니까 그 금액을 확보해야겠다는 이런 시각에서 활동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생기고 충분한 우리 주민들한테 설명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

바로 그게 잘못됐단 말입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읍·면으로 배정을 하다보니까 ······ 지금 읍·면에 배정한 표 있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읍·면에서 몇 농가하고 금액 얼마 ······

농가수는 배정을 안 했고요 ······

그러면 금액으로 배정했나요?

금액으로만 일단 1차 배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농지 면적이 제일 많은 면이 어디에요?

황산 ······

황산 얼마 배정했나요? 처음에 배정할 때.

배정 근거는 지금 저희들이 여기서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알았어요. 바로 그게 결국에는 읍·면으로 배정하다보니까 읍·면장들이 다니면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이런 부분이 왔단 말입니다. 정말 홍보를 하고 유통센터가 생김으로써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고 지금 FTA로 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농군이고 하기 때문에 대형 유통회사 설립해가지고 잘 하면 정부에서도 돈을 지원해 주고, 운영비도 지원하고 이렇게 한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될 텐데 각 읍·면으로 배정해버리니까 밖에서 알려지기는 거의 반 강제적 비슷하게 이렇게 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실적 쌓기 정도로 됐단 말입니다. 그것은 앞으로는 이런 일이 나와서는 안돼요. 정말로 ······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 지금까지 출자동의서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금출자를 받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지난 추경에도 운영비를 좀 확보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읍·면에 배정을 해서 충분하게 주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명할 기회를 추가로 더 가질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서 기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일선 농협, 일선 농민들, 산지유통센터나 생산하는데 도움을 주고 우리가 수집해 놓으면 유통센터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원화 창구로 갈 수 있다는 틀인데, 이런 부분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해야지 밖에서 벌써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 우리 단장님께서 사실대로 말씀하셔버리니까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습니다마는 읍·면으로 얼마 이렇게 배분해 버리니까 읍·면장으로서 생각할 때는 기를 쓰고 이것 했단 말입니다.

예. 그런 것들이 좀 출자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했던 부분들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충분한 설명 기회를 또 다시 한 번 갖고 현금출자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농민들 우리가 반상회 회보를 한다든가 뭐 했을 때 결국에는 해남읍을 제외한 13개 면은 거의 농민들이 많잖아요. 이런 부분이 공감대가 형성해가지고 스스로가 우러나가지고 이 유통회사가 설립하면 “아, 내가 출자를 했으면 저건 내 회사다.” 이런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단 얘기에요. 지금 협동조합이 안 된 것이 그것 아닙니까. 출자는 해 놓았는데 보니까 내 것 아니여. 지금 보니까 나는 이해가 잘 안 되어가지고 ······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단장님께서 뒤로 뭐 한다 하면은 그런 것 하신다하니까 이 부분을 좀 잘 판단하셔가지고 이후로 농산물유통회사 만드는데 출자하는데 이런 잡음이 안 나오도록 이렇게 좀 단장님이 염두해 두세요.

예, 알았습니다. 저희들은 만드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성공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열심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단장님, 장시간 답변하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대표자 선발은 농림부에서 하나요, 우리 유통회사 자체 이사제에서 하나요?

자체적으로 합니다.

농림부에서 선정 안 하고요.

예. 지금 CEO과정, MBA 교육을 60명을 선발해서 교육만 이수하게 되고, 선발은 자체적으로 60명 중에서 하도록 되겠습니다.

그러면 60명중에서 선발하는데 자체적으로 이 선발자는 누가 ······ 군수가 된 것입니까, 이사직이 되는 것입니까?

이제 주주총회추진위원에서 추천하고 주주총회에서 최종 결정하는 ······

그럼 이게 주식회사 개념입니까?

예, 주식회사형으로 지금 봅니다.

지금 이것부터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50억 자본금으로 출발하는데 20억이 우리 군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사업을 하려면은 정말 군에서 이것 투자만 해주고 떨어져야 됩니다. 솔직히 군수가 관여하고 의회에서 관여하고 그래서는 이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아남으려면 정말 그 CEO한테 맡겨버리고 사업해라 해줘야지 자꾸 의회에서 발목잡고, 군에서 발목잡고 그러면은 내가 생각할 때는 이 사업이 살아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억 출자가 좀 많지 않냐, 많은 금액을 출자해 놓고 보면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말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이런 부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억 출자 ······ 생각하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판단하겠습니다마는 이거는 출자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농식품부에서도 당초부터 이 회사의 어떤 독립성은 확실하게 확보를 해준다는 전제하에서 지금 출범하고 있고요. 또 그러나 유통회사가 설립됐을 때 회사의 운영이나 어떤 회사 자체에 대해서는 독립성을 확보하되 어차피 일정 부분은 전체적인 사업 부분에서 저희 행정의 지원이 필요하고 또 같이 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회사 자체의 독립성은 확실하게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원이 지금 이사가 3인에서 5인이라고 하는데 그 숫자 개념이 너무 적지 않나요?

예, 잘 알았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이 있고, 보니까 원물확보 자금 70억이라고 했는데 이걸 어떻게 확보할 것입니까?

아, 이거는 저희들이 확보하는 건 아니고요 ······

그러면 구체적으로 70억이라는 돈이 어떤 금액이냐, 어떤 재정이냐 이 말이에요.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돈을 얘기한 겁니다. 융자형태로 아마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보조금입니까, 융자입니까?

융자형태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원물확보 자금을 융자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채권자가 누가 돼요? 아니, 이 채무자가.

이제 그런 유통회사 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앞으로 충분하게 모두 논의를 거쳐서 문제점이 있는 것들은 보완하고 해서 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

이것은 진짜 단장님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예.

그냥 농림부에서 균특자금으로 해남군 유통회사에다가 딱 쓰라고 주면은 되는데 절차가 있어요. 그냥 주지 않을 거다 이 말이에요. 주려면 보조금 줘버리지 거기서 융자금을 주겠습니까? 또 형평성이 안 맞기 때문에 융자금을 줄 거에요. 그러면 그 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채권 확보해 줘야 되고, 신용 평가가 나와야 되고 그런 것은 안 됩니까? 지금 참 염려스러운 것입니다.

예, 잘못됐습니다.

제가 상식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날짜도 적어 주고 그래야 다음에 봤을 때 ······ 이것 언제건지 모르겠잖아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단장님, 지금 농촌이 엄청 어렵단 말씀이요. 그래서 제가 2회 추경에도 예산을 증액해 주라고 강조하는 것은 ······ 이제 이 농가들한테 정말 이 출자의향서를 냈는데 이걸 현금화로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 엄청난 우리 단장님께서 노력들을 해야 돼요. 정말 홍보하고 설득해서 우리 농가들 불편함이 없도록, 낼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 진짜 민원이 없도록.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통회사 설립이 목적이 아닌 성공을 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주민들이 스스로 공감하는 상태에서 참여를 했을 때 성공확률이 가장 높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때요? 아까 침에 우리 이종록 전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농가출자를 많이 늘릴 것이 아니라 출자금 기준을 두고 출자를 하는 것이 안 나아요? 그런 부분은 어때요?

지금 저희 자체적으로 기준은 20만 원, 1000만 원 농가 참여가 ······

20만 원 이상으로요?

예. 20만 원 이상 1000만 원까지요.

그것 너무 안 적나?

아, 법인은 1000만 원 이상.

너무 안 적나. 이것 지금 단장님 잘해야 되는 것은 이런 사업들을 민화식 군수님 때도 한 번 했어요. 그때도 출자의향서 다 받았습니다. 저도 1000만 원 한다고 출자했습니다. 의향서 냈는데 결국은 다 못하고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여하튼 내 생각인데 단장님이 고생하실 겁니다. 다 이것 출자 받으시려면 정말 고생하실 겁니다.

저도 지금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말 어려운 농촌현실에 잘 하시고 하여튼 이 사업이 저는 그럽니다. 누가 물어보면은 나도 생각도 못한 사업이고 ······ 이 말은 합니다. 주민들은 어떠한 시설물 지은 걸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설물 지은 것도 아니고 전남드래곤즈 프로축구단이 전남도민들이 돈 얼마씩 내가지고 그 돈으로 해서 사업하듯이 우리도 똑같은 방식이다. 어떤 물체 없는 사업단이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여튼 단장님이 제일 걱정스러운 것은 출자금 걷을 때요, 정말 잘 설득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하여튼 이왕에 군에서 의지를 갖고 하시는 사업이니까 좀 어렵더라도 노력해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수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내가 한 가지만 ······

시간이 오래 갔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자금의 확보계획이 50억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50억인데 그 중 우리 군에서 현장 지원이 20억인데요, 자금이 확보되고 유통회사를 설립하고 했을 경우 시·군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선정이 안됐을 경우에도 계속 추진을 하실 계획입니까?

선정이 안 됐을 때는 저는 아직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운영하고 있는 해남농업블루오션사업, 그 사업을 일정 부분 좀 더 연장시켜 보고 ······

그러면 우선은 정부 지원에 우리 전국이 몇 개소라고 했습니까, 대상이.

내년에 10개소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10개소. 10개소 중에서도 우리 전남이 지금 대상이 ······

여덟 군데가 신청했습니다.

여덟 군데라 하셨죠.

예.

정말로 참 잘 해야만이 선정대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만약의 경우 선정이 안 됐을 경우도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운영자금이 20억하고, 원물확보 70억 융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행정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잘 하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지원조례도 10월 중으로 한다고 계획에는 되어 있는데 10월이 지금 다 가고 있는데 조례 제정 공포가 됐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사항이 좀 빈틈없이 해주고요, 마지막에 보면은 추진계획에 해남미소 시스템 유통회사 이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유통회사 설립되면 그 회사는 어디다가 둡니까?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 ······

아니, 지방하고 서울에 두 군데다 둡니까?

좀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떤 주력팀은 소비지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본사 여부는 좀 서로 어떻게 결정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유통회사의 주력은 소비지 ······

소비지면은 ······

소비지에 주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저 행정적으로 계획적으로 추진하시고 정부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고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이호용입니다. 2008년 10월 22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1591호 해남군 농산물유통회사 설립출자 동의 및 지원에 관한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근거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검토 의견입니다. 해남군 농수산물유통회사 설립계획은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와 소비자 중심의 유통여건 변화 등으로 농산물 판매에 새로운 유통시스템 구축 필요성과 우리 군 농업 및 농업인의 미래를 제시하고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판매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08년 5월 계획하여 타당성 검토 용역과 출자약정 2390농가를 완료하였으며 해남농업블루오션과 더불어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8년 5월 28일 의원간담회와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포함하여 보고한바 있으며 금년 9월 9일 행정사무조사 자료 설명과정에서 추진사항을 설명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의회에 충분히 보고된 사항입니다. 유통회사는 자본금이 50억 원 이상이 되어야만 농림수산식품부의 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어 이를 목표로 정하고 지금까지 약정된 자본금은 농어업인 18억4500만 원, 농협과 산림조합에서 12억 원, 기타 3400만 원이 확보되어 우리 군이 20억 원을 출자해야만 총 50억7900만 원으로 목표로 정하고 있는 50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농산물유통회사 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아지나 미 제정된 점과 군에 출자액이 높아 부담은 되지만 조만간 지원조례 제정 계획을 가지고 있고 농·어업인을 상대로 추가 출자 참여를 계획하고 있으므로 우리 지역농산물의 안정적, 그리고 지속적으로 판매할 유통구조에 틀을 만들어주고 나아가 정부대상 시·군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유통회사 설립에 따른 자본금 20억 원 출자를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은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2008년도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해남군의회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에 관한 조례에 제2조에 따라 집행부에서 추진하였던 시책 및 현안사업 등 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감사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개선토록 하고 우수사례에는 지속적으로 발전되도록 지원하는 한편,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군정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감사 대상기간은 친환경농산과, 해양수산과, 전략산업과, 지역개발과, 건설방재과, 환경교통과, 산림녹지,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마케팅사업단, 상하수도사업소이며 감사반은 산업건설위원회에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감사기간은 제186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기간 중 7일간으로 하겠으며, 이 기간 중 업무보고 청취와 제출된 자료 등을 토대로 질의답변을 통해서 감사를 실시하되 심도있는 감사를 위하여 현장 점검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조사일정 등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인) 이호용 전문위원 천만식 전문위원 김현주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