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석 의원 발언

안건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하수도사업소 소관 나. 수도사업소 소관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 기술지원과 소관 ◦ 미래농업과 소관 ◦ 농축산과 소관 라. 보건소 소관 ◦ 보건위생과 소관 ◦ 보건관리과 소관 마. 지역개발국 소관 ◦ 녹지공원과 소관 ◦ 도로교통과 소관 ◦ 재난관리과 소관 ◦ 건설과 소관 ◦ 건축과 소관 ◦ 도시과 소관 ◦ 해양수산과 소관 ◦ 공단조성과 소관 ◦ 지역경제과 소관 2. 사천시 종포일반산업단지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시장 제출) 3. 종포일반산업단지 미분양사업부지 매입확약 동의안(시장 제출) 4. 쌀 목표가격 현실화 및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여명순 의원 대표발의)(여명순ㆍ강태석ㆍ박종권ㆍ최용석ㆍ조익래ㆍ최수근ㆍ한대식ㆍ김국연 의원 발의)

반갑습니다. 지역개발국장 고병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용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지역개발국에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도와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지역개발국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요약해서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각 소관 과장이 설명하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국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은 1회 추경 대비 42억 8000만 원이 증가된 1449억 8200만 원입니다. 부서별로 지역과 3억 4000만 원, 공단조성과 4300만 원, 해양수산과 3억 1000만 원, 도시과에 15억 5000만 원, 건설과에 11억 4000만 원, 재난관리과 3억 5000만 원, 도로교통과 4억 6000만 원, 녹지공원과에 60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건축과는 504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대다수 사업비와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부담입니다. 추경예산 주요사업으로 지역경제과 삼천포용궁수산시장 시설환경개선 사업에 1억 원, 도시과 동계-풍정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4억 2400만 원, 향촌 신호등 지방도 1016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7억 원, 건설과 소관 남강댐주변지역인 축동, 곤양, 곤명 지원사업과 신수도 바다마을쉼터조성사업에 4억 7000만 원, 하천정비에 1억 4000만 원, 재난관리과 사주-동계 재해위험지구 정비에 3억 3000만 원, 도로교통 도로확포장 및 정비에 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번 추경은 의무 절감예산과 불용예산을 가감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여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16일까지 계속되는 의정활동 기간 동안 일교차가 심한 날씨에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본 임시회가 뜻있고 보람 있는 의정활동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입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405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업소는 당초예산이 363억 1800만 원으로 47억 800만 원이 증액된 410억 2600만 원입니다. 현재 대부분 국도비 조정으로 증액된 사항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및 관리에 기정액 13억 7800만 원 중 삼천포지구 하수관거 정비는 시설비가 22억 3800만 원, 감리비가 6724만 5천 원, 시설부대비가 648만 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환경기초정비 및 유지관리로 마을하수도 정비 하수긴급수선이 당초 1억 원에서 2억 원이 됨으로써 1억 원이 증가했고,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는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50만 원을 감액하고, 406페이지입니다. 늑도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수수료는 1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학촌마을하수도 하수관 긴급보수비 예산으로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가축분뇨시설 운영으로 사무관리비에 11만 원을 감액하고, 마을하수도 중에서 소곡마을하수도와 우천마을하수도는 올해 마치는 사업입니다. 소곡마을하수도는 전체 금액에서 남았고, 우천마을하수도는 금액이 조금 부족해서 국비 조정으로 환경부를 방문한 결과 소곡마을하수도는 2억 원을 감액하고, 우천마을하수도는 3억 원이 증액되는 내용입니다. 삼천포하수처리장 시설개량은 국비 조정으로 36억 9950만 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407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는 211만 5천 원을 감액하고, 삼천포하수처리장 에너지자립화 및 슬러지감량 사항은 전체적인 예산에서 15억 3600만 원을 감액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기본급과 기말수당, 명절휴가비 등 220만 2천 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액은 1억 1000만 원으로 예산절감액 2194만 6천 원과 예비비 조정 8805만 4천 원을 조정해서 편성한 89억 4700만 원입니다. 1억 1000만 원 중에서 긴급수선에 따른 예산 4000만 원과 하수도긴급준설에 따른 6000만 원, 수질TNS 정도검사 수수료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10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세부내용을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6페이지입니다. 전체 금액 73억 8712만 4천 원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연구개발비에 대한 220만 2천 원은 감액하고, 수선유지 교체비 긴급수선 4000만 원과 긴급준설 6000만 원 해서 1억 5000만 원입니다. 처리장비로 사무관리비에 따른 1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일반관리비에 대해서 사무관리비에 따른 기본사무용품 구입과 복사기 유지관리비에 따라서 587만 8천 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467페이지, 여비로써 기본 국내여비는 564만 6천 원을 감액하고, 무기계약근로자 등 여비는 72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100만 원 감액하고, 예비비는 전체적인 조정에 따라서 8805만 4천 원을 감액해서 1억 1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정현식입니다. 수도사업소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401페이지입니다. 예산효율화 추진계획에 의거 경상적경비를 5% 절감하여 1회 추경보다 75만 7천 원이 감소한 12억 4707만 5천 원입니다. 사무관리비는 1회 추경보다 7만 5천 원, 국내여비는 7만 6천 원을 절감 편성했고, 마을상수도 사무관리시설 관리비의 일반수용비는 60만 6천 원을 절감 편성했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입니다. 422페이지입니다. 422페이지, 상수도사업 예산총괄을 보면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은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1회 추경과 마찬가지로 161억 6137만 4천 원입니다. 사업예산 중에 수입계는 1회 추경에 변동 없이 112억 5856만 5천 원이며, 지출계는 1회 추경보다 138억 261만 9천 원입니다. 자본예산 중에 수입계는 1회 추경과 변동 없이 10억 7400만 원이며, 지출계는 1회 추경보다 13억 5000만 원이 감소한 23억 5875만 5천 원입니다. 426페이지입니다. 기존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되어 있던 하수도사용료 수탁징수 수수료 1800만 원을 타 특별회계전입금으로 과목경정 했습니다. 427페이지, 수익적지출입니다. 지출부분은 일반회계와 마찬가지로 예산효율화 추진계획에 의거 경상적경비를 5% 절감했습니다. 428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지출입니다. 사업비용 정수비의 국내여비는 140만 2천 원, 일반관리비에 사무관리비를 484만 4천 원, 여비는 198만 원을 절감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40만 원이 감소되어 760만 원으로 절감 편성했습니다. 429페이지, 예비비는 1회 추경보다 877만 1천 원이 증가하여 4억 9421만 1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436페이지입니다. 자본예산지출입니다. 자산취득비는 1회 추경보다 14만 5천 원이 감소한 275만 5천 원으로 절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태주입니다. 존경하는 최용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평소 우리 시 농업ㆍ농촌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을 총괄해서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은 254억 1500만 원이며, 제2회 추경예산안은 10억 4200만 원이 증가한 264억 5700만 원입니다. 과별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농축산과에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4억 6000만 원, 학생승마체험지원 4100만 원, 조사료가공시설 설치지원 1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미래농업과는 유기질비료지원 사업 1억 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술지원과는 농산물수출촉진자금 1억 2000만 원, 쌀 소득보전직불보상금 3억 5200만 원, 농작물재해보험지원 사업비 2000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시설원예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1억 5700만 원은 국도비 조정으로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과장님들이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마는 아무쪼록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안한 제2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박일동입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91페이지입니다. 기술지원과는 기정예산이 110억 4249만 6천 원에서 4억 3218만 8천 원이 증액된 114억 7468만 4천 원입니다. 392페이지입니다. GAP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을 국비, 도비, 시비해서 33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산물 수출 및 경영정보화사업으로 농산물 수출촉진 자금은 전액 도비입니다. 1억 1000만 원을 편성해서 총 예산액이 1억 3700만 원입니다. 393페이지입니다. 선도농가경영 강소농 육성입니다. 목을 변경하기 위한 사업으로 일반운영비와 사무관리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3200만 원을 삭감해서 밑에 민간경상보조 강소농 경영컨설팅지원 사업으로 목을 변경하는 사업입니다. 394페이지입니다. 식량안정생산 3억 원입니다. 기정예산이 64억 128만 2천 원인데 증액이 4억 5951만 9천 원입니다. 시비가 125만 원 삭감되어 계상되었습니다. 쌀소득보전고정직불금으로 3억 5274만 8천 원이 증액된 32억 6065만 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쌀소득보전 고정직불 행정비 210만 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밭농업직불제는 ha당 4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1억 592만 원을 증액해서 2억 9160만 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395페이지입니다. FTA 극복 활력화 사업은 앞서 소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가내시가 되어 사업비 일부 조정으로 1억 3209만 원이 삭감된 28억 349만 5천 원입니다. 원예작물 미생물적 연작장해대책시범은 도비가 추경에 많이 내시 되었습니다. 도비 150만 원, 시비 250만 원 해서 400만 원이 증액된 사업으로 55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지원은 기정예산액은 7500만 원에서 도비, 시비 각각 1000만 원씩 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해서 950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FTA 지방자율사업으로 FTA기금사업 교육 및 설명회 자료 제작에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원예에너지 효율화사업도 1억 5750만 원이 국도비 계수조정으로 삭감되어서 2억 403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으로 시설원예 보온커튼, 수막시설, 보온덮개입니다. 397페이지입니다. 저온피해복구지원 사업으로 1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것은 봄철 과수재해 피해 농가 지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7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9714만 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경하고 별개 사항인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밀이나 보리에 대한 장려금 지원 방법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건의사항으로 도에 올려서 지금 도에서 추진 중입니다.

가능성이 있습니까?

사업비 확보가 어렵다는데…… 어제 친환경농업과장님이 오셔서 건의하니까 심의상 어렵지 않겠냐고 하셨는데 최대한 노력해 달라고 부탁은 해 놓았습니다.

미래농업과장 김성술입니다. 미래농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예산 381페이지입니다. 미래농업과는 기정예산은 54억 2872만 원에 1억 2014만 1천 원이 증액된 55억 4886만 1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증감과 계수조정, 과목경정 내역입니다. 농업전문인력양성 농업행사실비보상금 농약대 운영 600만 원은 기타 보상금으로 강사수당으로 과목경정된 내용입니다. 382페이지, 중간 부분에 친환경농업기술시범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700만 원 절감은 기타보상금에 친환경농가 품질인증비용지원비로 과목경정된 내역입니다. 친환경농자재지원 사업은 국비 신규사업으로 친환경 12농가에 친환경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도비 530만 5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83페이지, 토양개량제 보조에 민간대행사업비 576만 2천 원 절감은 토양개량제 패하석 공급 가격 인하에 따른 절감 금액입니다. 조직배양실 운영에 재료비, 조직배양실 운영 재료 구입은 마늘증식포에 종자 비닐 등 자재비 가격 상승으로 200만 원이 증액된 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꽃 양묘장에 재료비 행사용 초화류 생산자재 구입은 사천 600주년 기념행사 준비를 위한 꽃 모종 상토 등 자재구입비로 500만 원이 증액된 1억 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유기질비료지원 사업은 국도비 사업으로 유기질비료 1167톤을 추가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1억 531만 2천 원이 증액된 13억 9491만 2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84페이지입니다.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재료비에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195만 원은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과목경정된 내용입니다. 385페이지입니다. 농촌노인안전관리기술 시범에 행사실비보상금 농촌노인생활안전관리 136만 원 절감은 기타 보상금으로 과목경정된 내용입니다. 식생활교육은 국도비 사업입니다 식생활교육 정책 신규사업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사업입니다. 386페이지, 식생활교육에 교육기간 등 보조금은 초등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어촌 체험과정 250만 원, 바른 식생활 체험교육 249만 5천 원, 식생활교육프로그램 시범학교 700만 원 해서 총 1199만 5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인건비는 무기계약근로자 4명의 기본급 및 시간외 수당 등 1020만 8천 원이 증액된 1억 1948만 2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천인석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 당초 기정예산은 총 79억 4446만 7천 원에서 4억 9034만 7천 원이 증액된 84억 3481만 4천 원입니다. 371페이지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이 약 1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375페이지입니다. 중간에 구제역 백신전용 냉장고 구입 국비지원에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축산경영인 강화사업으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전액 국비가 3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376페이지입니다. 중간에 학생승마체험지원 사업이 제1회 추경 이후에 확정된 사업이어서 2회 추경에 4092만 원을 올렸습니다. 조사료 가공시설 설치지원 사업은 TMR 시설 보강사업입니다 1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학생 승마체험장이 우리 관내에 있습니까?

세 군데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사천 두량, 서포, 향촌에 있습니다. 전부 승인된 승마장입니다.

375페이지,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어디에 지원됩니까?

지금 서포 구랑에 사업장이 마련된 데……

축산농가가 누구입니까?

배광수입니다. 인근 주변마을에서 반대가 있어서 사업을 추진하기가 조금……

정책자금입니까?

국비 정책자금입니다.

조사료 가공시설 설치지원 TMR 사업 1억 2000만 원은 어디에 지원합니까?

곤양면 검정리 가산대교 지나서 좌측에 있는 경남낙농영농조합법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용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7월 15일자 보건위생과장으로 보임을 받은 노영주입니다. 부족한 저에게 많은 지도와 편달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추경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홍기 보건위생담당, 장병민 식품안전담당, 김경애 방역담당, 이행래 의약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365페이지, 저희 부서의 기정예산 26억 2700만 원 중 8444만 원이 감소된 25억 4200만 원입니다. 주요 세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염병예방관리에 있어서 약 6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방역활동에 있어서 오토바이 보험료가 감액되었고, 재료비에 방역유류 구입비 500여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전체 약 1억 5000～6000만 원 정도의 유류비를 사용합니다마는 그 중에 올해는 분무소득을 많이 했습니다. 분무소득은 약품과 물을 희석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약 500만 원의 예산절감이 있었습니다. 의료비에 있어서 폐구균 백신구입비가 약 200만 원 정도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366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결핵예방사업에서 100만 원이 민간위탁금으로 입원환자 결핵의료비 지원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위탁되어 보조금을 주는 사항입니다. 당초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을 당초 43명에게 지원해서 관리해 오다가 올해 3명이 증가한 46명입니다. 그에 따라 72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예산 절감 사항입니다. 367페이지입니다. 마지막 인건비에 2013년도 무기계약근로자 임금 협약에 의한 증액으로 약 270여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요즘 한센환자가 늘어납니까? 약간 줄어드는 추세 아닙니까?

줄어드는 추세인데, 현재 한센환자 지원대상자는 국가한센피해진상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올리면 국가에서 지정해 주므로 올해 3명이 증가 되었습니다.

지정하더라도 어려울 것인데 외부에서 유입됩니까?

그렇지는 않고, 이미 계시는 분 중에서……

선정에서 탈락되었다가 뒤에 심의 대상이 되어서…… 알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정한용입니다. 보건관리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 사항은 생략하고, 주요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2578만 원이 삭감된 65억 359만 4천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농어촌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보건지소 신축에 시설비 297만 1천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감리비가 297만 1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장비 및 시설관리입니다. 북사동보건진료소 진입로 토지매입비 676만 원과 북사동보건진료소 진입로 공사 및 조경조성비 2500만 원을 삭감하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따른 내부 인테리어 공사비로 3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357페이지입니다. 저출산대책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 2차분입니다. 도비 1000만 원과 시비 1000만 원으로 2000만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입니다. 셋째 이상 자녀 도비 450만 원과 시비 1050만 원이 책정된 1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58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국도비 증액으로 498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북사동보건진료소 진입로포장공사 보상도 필요 없고, 안 해도 됩니까?

지금 기존 도로를 쓰고 있는데 편의를 위해서 진입로를 가운데로 하려니까 소유자가 너무 과다하게 달라고 해서…… 우리가 평가해 보니까 1200만 원이 나왔는데 3100만 원을 요구하니까 사업비도 안 돼서 일단 없던 것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쓰고 있는 것을 쓰니까 문제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입로를 안 해도 차량이 진입 됩니까?

차량은 진입 됩니다.

마을이장님이 몇 번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30만 원 이하는 안 된다고 합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진열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녹지공원과에서는 기정예산액보다 6760만 원이 증액된 145억 2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요금 부족분 1000만 원을 증액했으며, 녹지공간쉼터조성 월성소류지 데크로드 설치 공사에 7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제1회 추경 때 1억 원의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설계를 해 보니까 부족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2회 추경 때 7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숲가꾸기사업 지원 사업에 대해서 국도비 감액으로 938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사천읍지구에 숲가꾸기사업비 9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등산로 정비에 각산 종합개발사업 기본설계 용역에 2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바다케이블카 사업과 연계해서 각산 정상 부분과 가시권내 개발을 위한 기본 설계 용역비입니다. 349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 급수시설에 1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솔사에 총 사업비 1억 1600만 원을 들여서 다솔사 문화제 보호를 위해서 산불급수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부족분에 대해서 2600만 원을 증액 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사역은 총 9명입니다. 주로 국도비 변경사항과 예산절감액으로 인해서 감액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경 내용과는 별개 사항인데 봉명산에 있는 전망대 지붕이 파손되었는데 다시 보수할 것입니까?

확인을 못 했는데, 다솔사 절에서는 봉명산 정상 부근에 건축물을 철거해 달라는 내용인데 일단은 저희가 확인해서 보수하겠습니다.

철거하든지 새로 보수하든지 하십시오. 보기 싫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김자호입니다. 2013년도 도로교통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세출예산 보고시에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신호등 및 투광기 전기요금입니다. 매년 증설되는 교통시설물에 따라서 공공요금 부족분 20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338페이지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유료도로 통행료 지원은 저희들이 교통약자콜택시 9대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데 금회 2000만 원이 확보되고 나머지 확보가 안 된 2000만 원은 결산추경 때 확보하겠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에 대해서 저상버스 운영손실보상금은 당초예산 2800만 원에서 감액된 부분은 도비가 384만 5천 원이 감액됨에 따라 시비 384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에 대해서 불용불급한 예산은 우선 당장 쓰지 않으므로 재원 부족으로 1000만 원이 계상된 부분을 감액 편성하는 것입니다. 택시운수 종사자 친절교육 교재 제작에 따르는 감액과 택시감차보상에 있어서 국비가 지원되어 2730만 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택시요금 카드결재 수수료 지원 사항입니다. 금번에 도민체전을 계기로 택시에 대해서 카드기를 장착했습니다. 이에 따른 수수료는 도에서 800만 원을 지원받아서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곤양 사동침수도로 정비사업에 있어서 재정건의사업으로 시행했던 사업인데 사업비 부족으로 도에 다니면서 1억 5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비 5000만 원을 계상해서 2억 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도로 긴급보수 사항입니다. 당초예산에 삭감된 부분도 있었고, 도민체전 분에 대해서 도로 정비를 하다 보니까 추경에 400만 원을 확보하고, 부득이 최소 2억 원을 확보해야 10월에 있을 도 평가 도로 정비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누더기가 돼 있는 도로에 대해 민원이 많아서 2억 원을 가지고 사업을 대체하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 겨울철에 눈이나 비가 오면 결빙되는 구간이 많아서 그에 따른 제설자재인 염화칼슘 등 구입비로 3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원시설물 보수비인데 아직도 철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배춘마을에 건너가는 철도 건널목 보수비로 매년 마산에 있는 철도분소에 제출하는 분담금입니다. 이하 인건비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예, 김국연 위원님.

알겠습니다.

올해 축동에서 중앙병원까지 연결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 구간이 올해 사업비에 들어 있는데 노선 지정이 좀 늦어지는 바람에 같이 안 된 사항입니다.

별도 예산이 없어서 그 예산을 일부 가지고 하려는 사항인데, 6월 말까지 노선이 지정되어 해 준다는데 행안부에서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같이 고려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 사업을 하게 되면 최대한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봉전마을에 도로방지턱이 어렵다고 방법을 찾아서 해 준다더니 아직까지 답이 없네요. 먼저, 과장님께 질의하니까 도에서 해야 한다는데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인도가 없으니까 나이 많은 사람이 이동하는데 힘듭니다.

오늘 경찰서에서 도로규제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턱을 높이지 않더라도 선을 그어서 운행하는 사람이 조심할 수 있게 보완장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경찰서 규제심의위원회 항목에 들어 있어서 통과되면……

지방도 1001호선도 마무리가 안 되었지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로 긴급보수비 당초예산 2억 원, 추경에 2억 원인데 모자랍니까?

저번에 삭감한 부분입니다.

도로 긴급보수비인데……

그 보수비를 가지고 차선도색이나 급하면 방지턱도 하고……

보도블록도 전부 해당 됩니까?

안 되면 보도블록도 그 예산으로 해야지요.

안녕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재난관리과 제2회 추경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과는 당초예산보다 3억 5500만 원이 늘었습니다. 늘어난 내용은 주로 국도비 부담금입니다. 352페이지입니다. 편의상 삭감된 것은 생략하고 증액된 부분만 설명하겠습니다. 중간에 사주-동계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페이지가 다릅니다. 332페이지 아닙니까?

예, 332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사주-동계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3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 때 국비 12억 원이 옴으로써 도비 12%, 시비 28%를 부담해야 하는데, 도비 12%는 부담했지만 시비가 2억 3000만 원밖에 안 되어서 부족분 3억 3000만 원을 이번에 추가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333페이지입니다. 중간에 기금전출금 675만 원입니다. 도 기금 55%해서 자연재난취약 복지서비스 안전점검 분야에 도 기금 825만 원이 왔기 때문에 시비 675만 원을 저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120기동대 인건비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부족분이고, 위에 가로등 일반운영비, 가로등 공공운영비입니다. 현재 당초예산에 4억 5000만 원이 되어 제1회 추경 때 1억 원을 계상했지만 이 부분이 항상 모자랍니다. 1월부터 9월까지 지출금액이 4억 4700만 원입니다. 그리고 10월부터 12월까지 1억 9400만 원이 부족하므로 부족분 1억 원을 추경에 반영하는 부분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이 1년 얼마입니까?

1년에 6억 5000만 원입니다.

6억 5000만 원?

예, 현재 확보된 것이 5억 5000만 원이고 이번 추경 때 1억 원을 해서 6억 5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한 달에 얼마 나옵니까?

겨울철이 약 6500만 원 정도로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겨울에 5억 8000만 원이 든다는 말이네요?

지금 5억 5000만 원이 확보되어 있고 추가로 1억 원을 하므로 6억 5000만 원입니다.

창원지역에 태양광 특허 제품을 설치한 곳이 있다는데 혹시 특허 제품인 전기요금과 비교 검토해 보셨습니까?

위원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알아 봤습니다. 현재 SCO 사업 같이 우리가 연간 4억 원씩 부담하거든요. 전기요금 절감이 1억 원 정도 되는데 33년이면 본전이고, 33년이 지나면 결국 노후화 됩니다. 태양광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설치비가 비싸지므로 절감한다고 해도 사실상 투자해서 손익분기점을 따지면 적어도 15～16년이 지납니다. 별 수익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가로등과 태양광을 설치했을 때 전기요금을 플러스마이너스 해서 분석해 보십시오.

신규 설치 부분을 검토하라는 말씀인데 신규 투자해서 전기요금이 아껴지는 부분이 15년 정도 걸립니다. 15년 정도 걸리는데……

창원시에서는 한답니다.

시가 보유하고 부지에 임대료를 주고 15년 되면 시에 기부 채납하는 제도가 있을 때 장기적으로 연계해서 검토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시에서는 하나도 돈이 들어가지 않고 임대료를 계속 받으면서 15년 뒤에 그대로 활용할 수 있으면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ESCO 사업도……

ESCO 사업과는 별개지요. ESCO 사업은 돈을 내놓는 것이고, 이것은 시유지를 활용해서 시에서 부담하지 않으면서…… 자기들이 전적으로 100% 부담해서 임대료 받고 15년 뒤에 우리가 기부채납 받는 식으로……

여하튼, 우리에게 신청 들어온 바는 없는데 혹시 있으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야 되는 것이 이런 식으로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면 지금부터라도 관계공무원께서 개선책을 대비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가로등이 워낙 많습니다.

별도로 챙겨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태양광 부분은 우리에게 정식으로 제안이 들어온 바는 없는데 타 시군인 창원시를 벤치마킹 해서 내년 신규 사업에는 설치비가 들더라도 전기세가 많이 안 나간다면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건설과장 한재천입니다. 세출 관계입니다. 323페이지 위에서 여섯 번째 도선 마도호, 신수호 보조금 지원이 3286만 8천 원, 향촌 상향 안길 확포장 공사 재정 건의사업 1억 원을 도비입니다. 제일중학교 옆 안길 정비공사 5000만 원, 당산마을 진입로 개설 6000만 원, 남강댐주변지원 지원 사업 축동, 곤양, 곤명 3개소에 2억 5118만 1천 원, 시설비에 신수도 바다마을 쉼터 조성 선급금 보증금 반환금 2억 2538만 9천 원, 사천강 하천환경 조성 사업에 1억 5000만 원, 농로 및 용배수로 정비 점복개마을 배수로 정비 2500만 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에 3750만 원, 연호소류지 제방정비 재정건의사업 1억 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용현권역, 상남권역 800만 원씩 해서 1600만 원, 327페이지, 굴포지구 마을공동 소득창출사업에 3035만 7천 원은 주민 자부담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24페이지, 신수도 바다마을 쉼터 조성이 어떤 내용입니까?

선급금을 받아서 다시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2억 2538만 9천 원입니다.

그대로 회수한 것입니까?

2억 2338만 9천 원을 그대로 회수한 것입니다.

건축과장 박명영입니다. 감액 부분은 생략하고 3가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택특별회계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1300만 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편성하는 부분하고, 옥외광고정비기금에서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200만 원 증액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는 노조와의 협의에 따라서 203만 3천 원을 편성하는 것과 세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대경파미르와 관련한 데모가 건축과와 상관이 있지요?

예.

동지역 사람들이 여기까지 올라와서 데모할 할 이유가 없는데 상세하게 챙겨보시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상돈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 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도시과는 전체 15억 원이 증가해서 279억 원의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나 자산취득비는 공공요금 부족액 증가와 예산액 10% 절감액 반영, 그리고 집행잔액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297페이지 하단부에 2030 사천도시기본계획수립 용역에 8000만 원을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별도 설명 자료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2012년도부터 계약해서 추진하고 있던 용역사항으로 중간에 창원에 있는 회사와 계약해서 추진하다가 금년 5월 6일에 계약해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아 있는 잔여사업비와 계약보증금을 공제조합원으로부터 반환 받아서 잔여용역을 추진해야 하는 사항인데 현재 보증금 반환이 소송 중으로 원활한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서 먼저 8000만 원을 확보해서 잔여용역을 수행하고, 소송해서 확보되는 금액을 충당할 계획입니다. 하단부에 도시재생 대상지 선정 용역에 3000만 원입니다. 도시재생은 금년 6월 4일에 제정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금년 12월 5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중앙정부에서 기본계획 방침을 확정하고, 우리 시에서 전략계획과 활성화 계획을 도지사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사회취약계층의 주택정비라든지 도시기반 설치 등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합니다. 2014년도에 선도 지역으로 선정되어 우리 시가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미리 용역을 착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총 용역비는 3억 8000만 원 정도 드는데 3000만 원으로 용역을 착수해서 내년에 우선 사업이 선정될 수 있게 미리 준비하고자 합니다.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계획수립에 2000만 원은 서포면과 곤양면에 대해서 읍면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이 확정되었는데 2014년도 신청해서 2015년도부터 신규사업이 될 수 있게 미리 용역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동계-풍정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미군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 사업으로 당초예산에 비해서 제1회 추경 때 국비 5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마는 시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금번에 추가로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향촌동신호등에서 지방도 1016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금년 전체 사업비 중에서 금년에 향촌동사무소에서 1006호선까지 발주가 되었는데 2차선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사업비 8억 원을 추가하는 내역으로 금년에 특별교부세와 도비를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사천초등학교-사천중학교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는 금년에 마무리할 수 있게 1억 원을 추가해서 전체 총 38억 원의 사업비가 완성되는 내역입니다. 299페이지, 제일중학교-용두공원 간 도시계획도로는 도비 2억 원을 가지고 이미 확보되어 있는 부지에 대해서 도로를 확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301페이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사항은 결산 이후에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305페이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도 역시 순세계잉여금을 제2회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309페이지,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금번 회기에 제안된 종포일반산업단지특별회계 설치 조례가 제정되면 도시계획특별회계에서 분리해서 특정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분 정리가 되게 할 사항으로 현재 도시개발특별회계에 토지보상수수료 2억 원을 반영해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난 15일자로 발령 받은 해양수산과장 김연옥입니다. 앞으로 친절한 수산행정 체계와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 당초예산 70억 8496만 9천 원보다 3억 1768만 원이 증가한 74억 264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경상남도 수산물공동브랜드 청정해역의 저변확대 및 참여도 재고를 위해 수산물공동브랜드 박스 등 제작 지원을 위하여 도비 1800만 원 지원에 따라 3600만 원을 계상했고, 대포항을 찾아오는 관광객 편의제공 및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도 재정건의 사업으로 도비 지원에 따라 대포항 공중화장실 건립을 위하여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사천만 해역에 처음 발생된 적조를 조기에 방지하기 위해 지원된 국비 2000만 원과 특별교부세 5000만 원, 패류껍질의 효율적 처리 및 대책마련을 위하여 패류껍질용역비 3000만 원을 계상했고, 292페이지입니다. 어항분야 지역주민건의 사업 해소를 위하여 재정건의 사업 도비확보에 따라 중촌 어장진입로 1억 원, 삼천포항 부잔교 설치를 위하여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단조성과장 안기동입니다. 공단조성과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4330만 원이 증액된 35억 7127만 3천 원입니다. 감액된 부분은 예산절감상 생략하고, 중간에 공공요금 및 제세, 전기요금 등 1000만 원이 계상되었고, 농공단지특별회계전출금 용역비 4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예비비에서 1054만 2천 원이 증액되었고, 농공단지 진입로 공유수면기본계획 용역에 4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중소기업기금운용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 예비비를 801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낮에 향촌 수산물가공단지에 가면 냄새가 많이 나는데 밤에는 더 심합니다.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몇 번 나가서 보니까 악취가 좀 심했습니다. 폭기조 쪽에 노출이 되어 있어서 일단 덮어서 보강했고, 10월 24일까지 시험가동 기간입니다. 10월 24일까지 최대한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저감시설을 갖추어서 그때까지 시험가동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악취가 발생할 때는 환경보호과에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원인이 무엇입니까?

블루피닉스하고……

자체 용량이 작아서 그렇습니까? 뚜껑을 열어 놓아서 그렇습니까? 낮에도 냄새가 납니다.

시설 자체가 좀 미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대한 보강하는데 10월 24일까지 지켜보고……

10월 24일까지는 주민에게 양해를 구해야겠네요.

280페이지, 시설비가 40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향촌2지구 농공단지 위치가 어디입니까?

시내에 산재되어 있는 조선소를 이전하려는 쪽입니다.

기본계획 용역비로 해야 하나……

현재 향촌농공단지가 잘 되면 진입로가 필요 없고, 만약에 잘 안 될 경우에 대비해서 쓰레기장인 동쪽에서 오는 진입로에 대해 용역을 할까 싶어서 40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삼천포하수처리장 부분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지만 향촌농공단지가 불투명해 질 때 할 계획입니다.

특히 향촌동지역은 빨리 시행하면…… 이것저것도 다 놓치는 불상사가 없게 해야 합니다. 쓰레기매립장에서 해수면 길을 닦아야 한다는데 허가가 안 납니다. 자꾸 허가가 난다고 판단하면 잘못입니다. 어쨌든 향촌농공단지와 연계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공무원의 의지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로는 향촌농공단지와 연계해서 하려는데 혹시 사업투자자가 나타나지 않을 때 그쪽으로 용역을 하자는 내용입니다.

지난 7월 15일 지역경제과장으로 발령 받은 정용구입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 부탁합니다. 예산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우리 과는 3억 4500만 원이 증액된 75억 원 정도입니다. 증액된 부분이 삼천포중앙시장 방범용 CCTV 교체 20개인데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70페이지, 삼천포용궁수산시장 시설 환경개선사업비에 부족분이 있어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환풍시설과 유리썬팅, 해수시설 개선입니다. 그 밑에 착한가격업소 옥외가격표시판 도비 375만 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24개소입니다. 271페이지, 섬유품질검사 유류구입비에서 100만 원을 삭감해서 휴대용 가스감지기로 100만 원이 변경된 부분입니다. 272페이지, 이번 추경에 항공우주엑스포사업 도비가 2억 원이 계상되어 증액된 부분입니다. 일자리창출 부분에서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비 개발지원비에 국비, 도비가 증액된 부분입니다. 273페이지, 행사운영비 일자리창출 채용박람회를 했는데 도비 5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궁수산시장에 유리썬팅 부분은 이해할 수 있는데 해수시설에 예산이 더 들어갈 부분이 있습니까?

해수유입이 당초 보다 분리가 안 되어서……

해수유입 시설 업체에서 맞추어서 했을 것인데 다시 업체에다가……

설계서는 맞는데 24시간 물을 틀어놓아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 하수구 쪽으로 가지 않고 빠질 수 있는데, 통을 만들어서 통에 담아서 해수가 빠지는 방법으로 조금 개선하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해수시설 부분에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해수시설 업체에서 책임을 지고……

업체에서 책임질 부분이 아니고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통을 하나……

사업자가 문제가 아니라 수요자들이 문제가 있다……

수요자들이 신경을 못 써서……

분리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조금 증액 시킨다?

예.

알겠습니다.

재래시장마다 CCTV가 설치되었습니까?

지금 다 설치가 되었습니다.

사천읍시장, 서부시장, 중앙시장도 되어 있고?

사천읍시장, 서부시장도 있습니다. 중앙시장에 계속 도난 사고가 발생하는데 사람은 보이는데 식별이 안 된다고 해서……

먼저, 최용석 위원장이 항공우주과학관에 대해서 질의한 것이 있지요?

예.

거기에 대해서 검토합니까?

예.

필요 없는 인력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당초 계획보다 적자가 많이 난다고 봅니다. 항공우주박물관과 과학관을 합하면 KAI에서 어떻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지금 계속 적자입니다. 통합운영 방법을 검토해 주십시오.

수요일에 KAI 사장님과 시장님께서 만난 자리에서 검토하자고 약속이 되었습니다.

최대한 인력을 절감해 나가야지요.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상돈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에 많은 격려를 해 주시는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시가 역점시책으로 추진하는 종포일반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별도 자료에 의해서 현재 추진상황입니다마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금년 6월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서 23개 부처 협의를 거쳐서 경남도로부터 8월에 투자 의향서 적정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재 산업단지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따라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서 사천시 종포일반산업단지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세입세출, 예비비에 관한 사항으로써 세입은 국도비 보조금과 그밖에 수익금, 보상 수탁수수료 등이 되겠으며, 세출은 기반시설 설치비, 그밖에 사업과 관련된 비용 등입니다. 78페이지입니다. 관련 법규는 「지방재정법」 제9조이고,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79페이지 조례안은 제3조 세입과 제4조 세출, 80페이지 제5조에 자금출납명령관은 도시과장으로 하고, 제6조에서 회계 관계공무원의 책임을 규정했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관련 법규는 「지방재정법」 제9조에 의거해서 특정사업을 운용할 때 다른 일반 세입과 구분해서 회계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에 의거해서 금번 조례를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82페이지, 비용추계서는 진입도로와 기반시설의 세출과 세입에 관한 사업비입니다. 본 건은 산업단지 조성 계획이 승인되고 나면 국토해양부나 환경부로부터 지원 사업비를 받아서 특별회계에서 처리할 내용입니다. 83페이지, 연차별 추정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종포일반산업단지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현문입니다. 사천시 종포일반산업단지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본 안건은 9월 30일 사천시장이 발의하여, 10월 2일 산업건설위원회 의안번호 제48호로 회부되었으며, 오늘 제17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종포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라 사천시 종포일반산업단지 특별회계설치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의 특별한 저촉사항은 없으므로 조례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상돈입니다. 종포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하여 대출 약정서를 체결해야 하는데 이에 필요한 미분양부지 발생 시 매입확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용현면 신촌리 일원에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여 항공우주산업클러스터를 육성하고 항공특화시설 부지를 확보함으로써 당면한 항공 관련 업체의 시급한 부지난을 해소하고자 종포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본 사업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633억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400억 원 정도의 추정사업비를 대출받기 위해서 대출기관의 본 사업 대출 3건에 대한 매입확약 의무부담을 위해서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86페이지입니다. 주요 내용은 미분양 토지에 대한 매입확약은 사천시가 하고, 분양자는 종포산단개발 주식회사이며, 매입확약 관련 조건으로 대출금액은 400억 원 내외가 되겠으며, 대출 만기는 최초 기표 후 6년 시점, 준공 후 3년입니다. 채권자는 한국투자증권이 되겠으며, 채무자는 종포산단개발 주식회사입니다. 매입확약은 대출만기일에 미분양 용지에 대한 매입확약입니다. 금리는 4.78%로 고정금리이고, 기타 사항으로 착공 및 준공 3년간 미분양 용지 매입확약 시점 3년을 합해서 6년으로 책정하고, 잔여신탁수익금 및 잔여대출 3건에 대한 즉시 전액 매입 의무가 발생되겠으며, 구체적인 조건은 대출약정서에 정한 바에 따르도록 합니다. 대출금액은 사업시행자가 작성한 Cash Flow로 자금 소요 계획입니다. 자금 소요 계획을 기준으로 안전적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약정 한도액 400억 원 이내로 책정했습니다. 대출 금액은 필요에 따라서 분할인출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87페이지, 법적인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의해 시의회 승인을 받고,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할 때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추진하도록 규정되어 매입확약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시 의견으로는 종포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기표 후 6년, 경과 시점 미분양 산업용지 또는 이에 상응하는 대출채권 및 신탁수익권을 매입 확약하는 사항으로 산업단지 준공계획 시점이 2016년이고, 준공 후 3년이 되는 경과 시점인 2019년으로 전체 분양 기간을 6년으로 하는 여유를 두고 있으며, 종포일반산업단지입주의향서 재조사 때 시에서 제시하는 분양 가격으로 주식회사 아스트 외 9개사가 입주의향서를 제출해서 접수를 받아놓고 현재 추진하고 있어서 현재로 산업단지분양률은 양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준공 이후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미분양 면적이 발생할 경우 우리 시가 조성 원가에 매입코자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향후계획은 안전행정부의 투융자심사를 받고 난 이후에 대출약정서를 체결하고 금융차입을 해서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현문입니다. 사천시 종포일반산업단지 미분양사업부지 매입확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본 안건은 9월 30일 사천시장이 발의하여 10월 2일 산업건설위원회 의안번호 제51호로 회부되었으며, 오늘 제17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본 동의안은 용현 종포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기표 후 6년 경과 시점 2019년 미분양 산업용지 또는 이에 상응하는 대출채권 및 신탁수익권을 매입확약 하는 사항으로 본 사업 완공 후 미분양사태 발생우려 등 제반사항을 예측하기 어렵고 불확실한 사안으로 종포일반산업단지 미분양사업부지 매입확약 동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분양사업 부지 매입확약 동의안은 한국투자신탁에서 돈을 줄 때 안전장치가 필요한 부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자기들이 많은 투자를 하기는 그렇고, 앞서도 논쟁이 있었지만 의회승인 과정까지 필요하다는 논리까지는 좋습니다. 자기들이 안전장치를 다 했으면 자금관리는 사천시에서 해야 되지, 한국투자증권은 나중에 조정할 수 있지요?

예.

이것은 제외하는 것이 맞고, 자기들은 이중삼중으로 안전장치를 다 해 놓고 사천시에서 대출 받은 돈을 관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할 때는 이자가 4.7%라고 했는데 오늘은 4.78%라는데 상당히 셉니다. 여기서 조금 불만이 있는 것이 약정서를 체결할 때 투자증권은 자금관리 부분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습니다. 행정안전부에 올라가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측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예.

수정할 내용은 수정해 주시고, 일방적으로 우리 시가 한국투자신탁에 끌려가는 모습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참고해 주십시오.

출자자가 아스트 외 3개 업체인데 30% 정도 공공용지로 들어가면 한 7만평 정도 분양이 되는데요. 아스트에서 필요한 부지로 코텍 외 2개 업체에서 어느 정도 희망면적을 요구했는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망면적은 아스트가 평단위로 5만 평이고, 코텍이 3만 평, 주식회사 카프마이크로가 5000평, 남양정밀이 3000평 해서 현재 희망 면적은 8만 8천 평입니다. 시에서 확보해야 할 면적이 조금 있어서 현재로서는 조성 면적보다 초과입니다. 확정되고 나면 일부 조정해서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다른 공단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정지를 지정해 놓고 있지만 현 단계에서 시급하게 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당초 계획한 면적을 추진하고, 그다음 단계에서 추가 여부가 필요할 때 별도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시에서 추진하는 산업단지 외 다른 일반 민간인이 추진하는 것이나 도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부분을 고려해서 추진해야 할 사항이다 보니까 시에서는 추진하는 산업단지 승인을 우선 받고 나서 일부 착수하면서 검토가 되도록 할 생각입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고 과장님 말씀이 중복되는 것이 당초 총 계획은 30만 평 아닙니까? 1차 10만 평하고, 특화단지를 지정받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10만 평이 되어야 국가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처음 계획대로 하면 30만 평 아닙니까?

그 당시에 30만㎡라고 해서 10만 평 이상 돼야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니까 30만 평으로 계획을 했었고……

특화단지를 지정받기 위해서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특화단지 지정을 받아야 국비가 지원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특화단지는 따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이고, 특화단지하고 상관없이 산업단지가 지정되면 기반시설은 지정될 수 있게 현행 법률이 되어 있고, 특화단지는 별도의 법률로 지원되며, 특화단지 안에 지원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종포산단이 특화단지로 지정 받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는 과정 아닙니까?

처음에 시에서는 특화단지보다 더 시급한 부지난을 해소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고, 정부시책으로 특화단지에 대한 법률이 만들어지므로 기존 사천시에 들어와 있는 항공산업단지 업체와 지금 현재 조성되는 산업단지에도 항공부분만 들어갈 것이므로 그 부분을 합해서 특화단지로 지정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여상규 국회의원님과 간담회 할 때에도 진주에서 서두르고 있어서 특화단지 지정을 빨리 받아야 한다는 논리로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특화단지 지정을 받으면 얼마나 혜택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특화단지는 말 그대로 특수목적으로 하는 단지이므로 다른 데에서 우선권을 가지게 되면…… 진주에서 서둘러 지정을 받으면 모든 재정지원이 따라가므로 서둘러 우리가 해야 한다는 생각이고, 당초에 특화단지라는 목적을 갖고 출발한 것인데, 굳이 특화단지라는 목적을 두지 않을 것 같으면 사천 관내에 일반산업단지를 해야 할 곳이 많이 있는데 시에서 이렇게…… 방금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간담회 때 특화단지 지정을 받는다고 했고, 여상규 국회의원도 진주에서 서두르고 있어서 우리가 먼저 특화단지 지정을 받도록 시가 적극 나서서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특화단지를 지정 받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 추진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조건이 산업단지 승인이 나야 되므로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노력합니다.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고. 항공특화단지 법이 만들어지면서 기존 50% 이상이 항공부품업체가 들어가 있어야 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주시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위원장께서도 말씀한 면적 10만 평 갖고…… 사실상 이것을 도시과에서 할 것이 아니라 공단조성과에서 해야 합니다마는 공단조성과에 맡겨 놓는 것보다 도시과에서 하는 것이 빠르다 해서 도시과에서 한 줄로 알고 있고, 지난번에 공단조성과장하고 김계장이 같이 갔는데 사남 초전마을 앞에 20만 평, 30만 평, 50만 평까지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SPP가 들어올 때 자기들이 반대했는데 항공부품업체 관련 특화단지가 들어오는 것은 적극 지원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산업단지가 지정되어야 특화단지가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병행해서 올린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산업단지 지정을 받아야 특화단지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필요한 현안사업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두세 번 살펴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습니다.

기초농산물에 대해서 국가에서 최대한 기본을 지켜야 할 국가수매제 실시 촉구 결의문은 어차피 국회에서 또 다루어야 할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참석자(2인) 주 무 관 박은숙 속 기 사 임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