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재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운영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회를 대표해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집행부에 대한 견해와 감시 기능을 활용하여 문제점을 발굴 개선하고 이를 군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함은 물론 예산안 심의에 활용코자 함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자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동료 위원님께서는 지난 1년동안 예산은 유효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문제점이 있으면 해결방안은 무엇인지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사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 요령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발언대에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나머지 증인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하며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낭독할 때에는 차례대로 직위 및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은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증인이 허위 증언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한희덕 의회사무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8년 12월 5일 의회사무과장 한희덕 의사담당 민성배

의회사무과장은 제출된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한희덕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사무분장표와 중앙부처 및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예산집행내역, 그리고 전라남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사무분장표하고 3쪽 사무분장표, 4쪽 사무분장표하고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5쪽 중앙부처 및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처리사항은 없습니다. 6쪽 전라남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사항도 없습니다. 8쪽입니다. 의회에 예산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이 제출된 사항은 지난 12일 20일자로 자료가 작성이 돼서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점검한 내역과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 의사운영비 지급현황입니다. 인건비 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8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집행액이 1702만7천 원을 보고를 드렸는데 약 850여만 원의 잔액이 현재 있습니다. 이 사항은 국내연수비 등 이런 사항에서 남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비사항은 계획과 예산이 거의 같이 집행했고요. 업무추진비에서 약 200만 원정도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이 좀 남아 있는데요, 이 사항은 전남시·군의회의장단 회의를 금년에 소집할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이 사항이 내년 1월로 돼서 예산액보다 집행액이 좀 적습니다. 1100여만 원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가 예산이, 집행액이 좀 해서 한 1000여만 원이 남아 있는데 이 사항은 의회에가 지금 본회의장하고 통합 본회의장 등이 이제 의회건물이 앞으로 설립할 걸 대비해서 집행을 유보한 상태로 그래서 예산이 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한 500여만 원이 남아 있고 행사운영비 약 770만 원이 남아 있는데 이 사항은 서초구 행사가 좀 유보되고 그래서 좀 남아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국외여비가 한 800여만 원 남아 있는데 이 사항은 위원님들이 집행에 한 분이 안 하셨고 또 예비비로 약 630여만 원을 예비비로 추가 책정된 사항이라 예산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9쪽입니다. 의회비에서 의정운영 공통운영비가 한 600여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운영 업무추진비가 1000여만 원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아래쪽 이런 쪽에 대체로 예산액과 집행액이 지금 거의 집행된 상태입니다. 본 사항들을 제가 점검을 해보았던 결과 불가피하니 우리가 예산을 집행해가지고 행사가 연기됐거나 안 된 사항들은 잔액으로 되고 그 외에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의회운영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다음 중 10쪽에 의회의정활동비 지급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1쪽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13쪽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홈페이지 및 의정활동 홍보가 소홀했다.” 이런 사항을 지적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과에서는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여러 가지로 미흡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참고로 금년에 의회활동과 관련해서 해진신문에서는 26건, 해남신문에서는 53건, 그리고 땅끝소식지에서 23건 등해서 이렇게 전체의 총 135건이 홍보가 되었습니다. 대부분 의회활동에 대한 사항이었고 또 그 중에 한 4건정도는 지적사항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연말에 우리 땅끝소식지에다가 금년에 의정활동 중 가장 핵심적인 사항들 한 10건을 지금 발췌를 해가지고 게재하기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금 저희 의회동 신축관계 때문에요, 세무회계과장이 총무위원회에서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 지금 저희들이 예산만 2회에 거쳐서 편성을 했죠?

예.

그런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사실은 의회에는 사전에 받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예산도 편성을 해야 되는데 불허 불가분하게 이제 편성을 했다고 그러면은 ······ 그리고 어떻게든지 법을 지키는 의회에서 그런 것이 ······ 저는 이번 우리 정례회의에서는 그것이 이제 올라올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올라오고 계속 설명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다고 보세요? 지금 우리 의회사무과에서 공유관리계획에 대한 것을 저쪽에 세무회계과로 요청을 안 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은 세무회계과 나름대로 판단하고 지금 안 올리는 것인지, 그것 과장님 지금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 그 의회동 관계는 나름대로 저희들이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쪽에서 이 사항을 전에 의회 쪽에 의견을 물어왔을 때 의회에서 집행부에다가 문서로 대답을 해 줬든만요. “이쪽에가 적당하다.” 그랬는데 최근에 이제 우리가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위치를 바꿔서 이야기를 했었던 적이 있었고 이 건에 대해서 의회는 집행부 쪽에서 당시에 그 문서화해서 보내줬었는데 이번 부분도 좀 문서화로 해서 보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 간담회를 통해서 이제 의견을 취합해가지고 문서화로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행부에서는 지금 현재 계속 추진하고 있고 제가 비공식으로 들었던 사항이 행정구역 개편에 의해서 행자부까지 의견 수렴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비공식 들었는데, 공식적으로는 이제 통보를 그렇게 받지는 안 했습니다. 좀 그 이후로 이제 문서로 통보해 주고 지금 점검을 좀 못했는데요, 점검을 좀 해 보겠습니다. 예산 ······

예, 문서로 통보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이것이 나야 하거든요. 의회가 법을 어떻게 됐든지 집행하는지 안 하는지, 제대로 하는지 이걸 감시하는 의회자체가 법을 어기고 있다는 것은 이것 모순이어요, 모순. 제가 볼 때는 모순이어서 저는 이번 12월달 우리 정례회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올라올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이번에도 간과하고 지금 설명만 했단 말이에요. 뭐 “당초 부지에서 뭐 이쪽으로 옮겼네.”하는 그런 설명만 해서 사실은 제가 당황스럽더라고요. 근데 그걸 우리가 요청했음에도 집행부에서 저렇게 하는 것은 무슨 사유가 있는지 한 번 알아보시고요.

예, 문서화해 놓고 지금 ······

저희들이 법을 준수한 범위 내에서 해야지, 의회가 하는 일이라고 그래서 법을 무시하고 한다고 그러면은 저건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사실은 의회홈페이지를 군민들이 많이 찾지 않은 것이 사실이잖아요. 의견을 많이 안 내주는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요즘은 의원들 활동이 활발하고 해서 조례를 뭐 개정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우리 홈페이지에 아마 그것을 이제 올려가지고 고시를 해 놓은 모양이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의견을 내신 분들이 좀 있죠?

예.

예. 다행스럽게도 우리 홈페이지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이런 분들에게 지금 사실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에 저희들이 해남신문이나 해진신문을 통해서 누차 “군민들이 의회에 활동하는데 좀 참여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도 방청이 거의 안 오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의원들의 평가를 자기들 나름대로 한단 말이에요. 지금 의원들이 일을 하니 안 하니 이런 자체를 이번 의정비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추상적으로 해가지고 농민의 대표 이런 정말 제가 볼 때는 그 상식이 없는 사람이라고 보는데 와보지도 않고 듣는 말로만 그렇게 평가를 해가지고 의원들은 일을 하니 안 하니 이렇게 평가를 하는 사회단체라든가 군민들이 있기 때문에 의회가 괜히 불신 받지 않을 일들을 불신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난번 우리 조례안을 이렇게 부분개정이라도 하면서 우리가 공고했던 그 뭐입니까? 홈페이지에 공고했던 여론 수렴하는 이런 과정에서 참여했던 이런 분들한테 연말을 기해서 의회에 참여해서 고맙다는, 홈페이지를 활용하신 분들한테 고맙다는 내용을 담은 인사장을 의장명의로 보내든지 아니면은 저희들 예산이 조금 허락을 한다면은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해서 참여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했으면 어쩔란가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제가 한 4개월 와서 느꼈던바 정말 힘없이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느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직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군민한테 알리고 그랬어야하는데 그런 점이 좀 미흡했다고 자진됩니다. 앞으로 이 부분 참 저희들이 반성하고요,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법, 또 그 외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 의정활동에 그런 부분을 알리도록, 그리고 고마운 사항을 표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내용과 대안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개선토록 하여 업무에 반영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에 추가적으로 서류제출, 현지확인, 증인출석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의회사무과 감사자료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성실하고 진지하게 감사에 임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09:58 감사종료)

(4인) 한희덕 의회사무과장 천만식 전문위원 민성배 의사담당 정미소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