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최종율 의원 발언
이강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녹음이 짙어 가는 실록의 계절 6월은 호국영령의 명복을 비는 달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35회 임시회를 마치고 쉴 시간도 없이 신안군과 의원 상호교류를 한 뒤 제36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 상임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안건은 오늘부터 내일까지 ’9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상수도사업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확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이 따를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위원 여러분의 중지를 모아 사업의 시급성과 완급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낭비의 요인을 최소화한다면 시민으로부터 알찬 예산심사가 이루어졌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은 본 상임위원회 소관 중 일반회계는 산업경제국, 농업기술센터, 건설도시국 순으로 하고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이재옥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이재옥입니다. 존경하는 이강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시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항상 걱정하여 주시고 특히 저희 산업경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도와 성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산업경제국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산업경제국 소관) (별첨) 존경하는 이강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까지 산업경제국 소관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분야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강희위원장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희간사
예.
이강희위원장
이부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희간사
이부희 위원입니다. 138쪽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에 관계되는 이야기입니다. 숲가꾸기가 언제까지 계획이 끝납니까? 연말까지 계속 진행됩니까?
재옥
이재옥산업경제국장
3/4분기에도 예산이 내려옵니다. 이것이 100%국비입니다. 중앙사업인데 1단계, 2단계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성암산으로 해서 남천면으로 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부희간사
그러면 장비부터 먼저 물어보고 다른 것을 묻겠습니다. 기계톱에 대해서 현재 몇 대 있습니까?
재옥
이재옥산업경제국장
기계톱이 현재 있는 것이 3대 있습니다.
이부희간사
3대가 전부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재옥
이재옥산업경제국장
지금 2대가 고장나 있는데 안에 완전히 마모가 되어서 한 대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부희간사
구입한 지가 언제입니까?
재옥
이재옥산업경제국장
지난 연도에 구입했습니다.
이부희간사
기계톱을 사용할 수 있는 숲가꾸기라면 상당히 큰 나무가 되겠지요? 그런데 기계톱으로 사용해서 할 만한 그런 나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까?
재옥
이재옥산업경제국장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기계톱으로 8명을 그 분들이 숲가꾸기에 대한 교육을 중앙에서 시킵니다. 교육을 시켜서 톱으로 사용하는 이것도 교육시키고 보통 톱질, 이것이 엔진톱으로 하는 것이 보통 흉고직경 6㎝이상되는 것을 베고 그 이외에는 손 톱으로 베는데 나무가 그것보다 더 굵은 것도 있고 일 능률이 상당히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톱인 엔진톱을 사용합니다.
이부희간사
그런데 보편적으로 현재 숲가꾸기에 가보면 현재 작업하는 나무가 톱으로 쓸 수 있는 나무가 별로 많지 않다고 보통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계톱을 사서 성암산이고 남천을 가 보면 무분별하게 절단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무분별하게 절단된 그런 나무가 있다는 것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재옥
이재옥산업경제국장
지금 무분별하게 절단되었다고 하는 것은 제가 가 본 데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잡목 같은 것, 이런 것이 많은 것은 아카시아 같은 것, 상수리 나무 같은 것, 아주 밀폐된 지역에는 공간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것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부희간사
일단 숲가꾸기는 장비도 좋고 하지만 본 취지에 맞게끔 관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다른 데 질문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153쪽에 신호기 설치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경찰서 신축청사 입구에 신호기 한 대에 4,000만원이지요?
재옥
이재옥산업경제국장
예.
이부희간사
그러면 현재 앞에 도서관입니까, 정보센터입니까? 거기에도 신호기가 지금 있지요?
재옥
이재옥산업경제국장
없습니다.
이부희간사
없습니까? 그러면 현재 있는 것은 시청들어오는 입구에 현재 신호기 다음에 경찰서 앞에 되고 그러면 저 앞에 시민회관 가는 그 사이는 현재 신호기가 없단 말이지요?
재옥
이재옥산업경제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 앞에 국도 25호선이 우회도로가 개통이 됩니다. 개통이 되서 시청을 방문하는, 신호기 기 설치지가 시청정문과 25～30ｍ 가까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에서 좌회전 할 경우에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고 또 진입로에 교통사고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차량 정지선이 기존 신호기에서 맞추어서 차량 정지선까지 되어 있고 또 뒤따라오는 차량이 일렬로 계속 오기 때문에 좌회전하기 상당히 힘이 듭니다. 거기에 신호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25호선 현재 기존 설치되어 있는 신호기 전방에 새로 뚫었기 때문에 그 전방에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설치비를 계상했는 것입니다.
이부희간사
그러면 경찰서 앞에 하고 시청 앞에 하고 거리가 너무 안 가깝습니까?
재옥
이재옥산업경제국장
시청앞에 하고 경찰서하고 거리는 가까운데 연동제로 해서 설치하기 때문에 별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부희간사
예,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 다음은 택시승강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택시승강장이 총 몇 개가 있습니까?
재옥
이재옥산업경제국장
택시승강장의 개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고 이것을 설치장소는 압량에 한 군데 하려고 합니다.
이부희간사
현재 압량에는 없습니까?
재옥
이재옥산업경제국장
예.
이부희간사
그런데 택시승강장이 자꾸 설치가 되면 교통흐름에 방해가 된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재옥
이재옥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없습니다.
이부희간사
전혀 없습니까?
재옥
이재옥산업경제국장
예.
이부희간사
그러면 택시승강장이 현재는 현황이 지금 없다고 하니까 다음에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영빈예식장 앞에 택시승강장이 하나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설치비가 얼마이며 그것은 설치해서 다른 데 옮겼습니까, 안 그러면 폐쇄를 했습니까? 관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재옥
이재옥산업경제국장
택시승강장 설치하는 데는 300만원, 그 장소에 손님도 없고 해서 다른 데로 옮겼다고 합니다.
이부희간사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승강장을 앞에 상가에서 철거해 달라고 해서 철거를 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승강장을 설치할 때 현재 몇 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파악을 하셔서 또 설치해 놓고 전번에 300만원을 들여서 설치했다지요?
재옥
이재옥산업경제국장
예.
이부희간사
그러면 300만원 들여서 설치해 놓고 그 300만원 설치해서 철거했는 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재옥
이재옥산업경제국장
다른 데로 옮겼습니다. 경산 동산병원 앞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부희간사
옮기는 데는 비용이 안 듭니까?
재옥
이재옥산업경제국장
이설비 돈 들어갑니다.
이부희간사
설치할 때 한 개소가 800만원인데 과연 설치해서 그 설치하는 바로 앞 상가에서는 반대를 해서 또 철거를 해야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또 800만원이 낭비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설치할 때 미리 조사를 해서 가능한가 안 한가, 설치한 이후에 철거해 달라고 하는 그런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현재 기 올라온 것은 주민민원은 발생하지 않는 곳입니까?
재옥
이재옥산업경제국장
앞으로 택시승강장 관계를 잘 점검도 하고 해서 적정하게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부희간사
예, 이상입니다.
이성관위원
위원장님!
이강희위원장
예, 이성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관위원
이성관 위원입니다. 121쪽에 국비공수의 수당이 있지요?
재옥
이재옥산업경제국장
예.
이성관위원
현재 공수의가 10명이지요?
재옥
이재옥산업경제국장
9명입니다.
이성관위원
줄었기 때문에 9명이다 그렇지요?
재옥
이재옥산업경제국장
예.
이성관위원
한 명을 줄여도 어떤 행정적인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까?
재옥
이재옥산업경제국장
원래 10명이었는데 진량사람인가 그 분이 한 사람 죽었기 때문에 현재 우리 시에 공수의가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지난 번에는 회의를 할 때는 어떤 공석인 경우에 대책을 해서 인원수를 항상 10명으로 풀로 채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옥
이재옥산업경제국장
이것은 국비 공수의는 도에서 지정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진량은 공수의를 없앨 생각입니까? 안 둘 생각입니까?
재옥
이재옥산업경제국장
관할로 정해서 나가니까 별 큰 문제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33쪽에 간단히 제가 여쭈어 볼께요. 재료비에 있어서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소요물품을 작년에 우리가 5,000만원인가 500만원인가 정확한 수치를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금액이 예산이 없었습니까?
재옥
이재옥산업경제국장
국비 예산을 가지고 했습니다.
이성관위원
지난 번에 재료비에 소요물품은 순수한 국비였습니까?
재옥
이재옥산업경제국장
예, 국비입니다.
이성관위원
금액이 얼마였지요?
재옥
이재옥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알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성관위원
그 다음 밑에 공공근로사업 노임에 있어서 대체로 보면 국비와 도비가 삭감되면 시비도 삭감되는 쪽으로 많이 일방적이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편재가 왜 이렇게 되어 있지요? 국도비는 삭감이 되었는데 시비가 6,117만 4,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재옥
이재옥산업경제국장
이것이 자체사업인데 지적도 전산화 사업이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감되었습니다.
이성관위원
아니 국도비는 삭감이 되었는데 시비만 왜 증액이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재옥
이재옥산업경제국장
이것이 국비가 50%, 도비가 10%, 시비가 40%입니다.
이성관위원
국비가 50%인데 6,2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우리 시비는 6,100만원이 증액되어서 이 부분이 뭔가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안드십니까?
나중에 추가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이재옥산업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리고 134쪽, 공공근로사업 시설비에 있어서 이것은 선정기준은 어떻게 했습니까?
재옥
이재옥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전부 신청을 읍면에서 받아서 그래서 합니다.
이성관위원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았는 것 같으면 물론 어떤 한 지역을 논해서 죄송합니다만 남산면 같은 데는 세 군데, 남천면도 세 군데, 기타 한 군데씩 했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을 봤을 경우에는 사업이 너무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느냐 물론 한 쪽에 덜 개발되었는 지역에 사업을 많이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한 지역이 특별히 소외된 그런 감이 안 들게끔 사업을 약간씩 분배를 해 줄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편중을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아쉬움을 조금 느낍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옥
이재옥산업경제국장
그것이 시설비 관계 1단계 공공근로사업이 ’99년도 1월 12일부터 3월말까지 있고 확대추진계획에 의해서 지역별로 주민소득을 연계하는 생활성사업으로 발굴하기 위해서 읍면에다가 지침을 내렸습니다. 지침을 내려서 5개면에 받았는데 수정예산으로 해서 재검토를 합니다.
이성관위원
좋습니다. 나중에 제가 아까 133쪽에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노임하고 그 다음 139쪽에 큰나무조림에 국도비는 삭감이 되었는데 시비는 추가된 이 부분을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이재옥산업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이성관위원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이 153쪽, 경찰서 신축청사입구 신호등설치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인 이부희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질의를 했었습니다만 지난 번 정기회할 때 손영길 의원이나 제가 분명히 물었습니다. 왜 자인으로 가는 거기에 정문일텐데 왜 우회도로내는 거기에 정문이 나고 자인도로 거기에 후문이냐, 이것은 이치에 안 맞지 않느냐, 이러니까 건물상 북쪽에는 정문을 두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했다가 부득불 그 부분을 살려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찰서 정문이 어디로 납니까?
자인가는 도로변에 나는 것 같으면 지난 번에 8억원이라는 예산이 깍이자 부랴부랴 임시방편적으로 시의원들을 우롱한 것 밖에 안됩니다. 제가 거기에 대한 회의록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분명히 이 내용이 여기에는 보면 손영길 의원이나 제가 질의한 내용에 있어서 우회도로내는 거기에 정문이 날 뿐더러 그것이 우회도로가 안 나면 정문이 없기 때문에 준공검사 자체가 안된다는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그렇지요? 거기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지시겠습니까?
재옥
이재옥산업경제국장
그것은 건설도시국장님한테 상세히 여쭈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성관위원
물론 그것은 건설국장님한테 여쭈어 봐야 되지만 경찰서 앞에 신축청사 여기에 신호등이 있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가 방법을 논하기를 신호등을 설치해서 좌회전을 하면 되지 않느냐, 거기서 나오는 사람들은 우회전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지 않느냐, 자인에서 경산쪽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좌회전해서 경찰서 민원인들이 들어갈 수만 있으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질의를 하니까 도로여건상 그것이 불가능하다, 좌회전 차선을 만들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우회도로를 안내면 안된다, 그때는 엄청난 어떤 답변이 있어서 혼란을 일으키고 우리 시의원들 어떤 질의를 묵살하는 그런 엉뚱한 답변을 궁리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시 지금, 그때 당시에는 좌회전 차선이 안 그어 질 수가 없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느닷없이 지금 경찰서 신축청사 입구에 신호등을 설치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재옥
이재옥산업경제국장
현지 여건상으로 설치 안하고는 도저히 불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강희위원장
국장님! 잠깐 답변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국장님이 현재 답변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담당 실무과장님들이 발언대로 나와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회의가 지금 진행이 잘 안되는데.
오용환위원
예산심의 자체를 뒤로 미루든지 해야지 그래서 되겠습니까? 과장이 한 두분도 아니고 과장이 여러 과가 되는데 그래서 되겠습니까? 심의를 내일 하든지 마지막날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대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강희위원장
그러면 계속하면서 담당과장들 옆에서 보조를 잘 맞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원활하게 회의가 잘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관위원
국장님! 지금 신호등이 설치가 되어야 되는 것은 맞지요?
재옥
이재옥산업경제국장
예.
이성관위원
그러면 한 차선을 더 증설을 시켜서 합니까, 아니면 왕복 4차선 상태에서 한 차선을 좌회전으로 쓰겠다는 뜻입니까?
재옥
이재옥산업경제국장
신호등을 설치하는 것은 맞는데 그 당시에 차선 긋는 것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래서 정확하게 긋도록 그렇게 됩니다.
이성관위원
정문도 아니고 후문인데 우리가 신호등 설치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저는 분명히 그 부분이 후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말에도 군자는 대로행이라 했는데 우리가 후문을 보고 굳이 4,000만원씩 시비를 주어서 신호등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재옥
이재옥산업경제국장
원도로가 자인가는 도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호등 설치할 그런 현상입니다.
이성관위원
좋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지요. 어떤 예산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논하면 임시방편적으로 어떻게하든 시의원들한테 대충 답변을 아니면 얼무버려서 이 예산이 통과되기를 기대하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간혹 있습니다. 지난 번에도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동료 위원들이 심도깊게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무엇이냐, 정문이 안 나면 준공검사도 안 나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건물을 애시당초 안 지어야 됩니다. 그런 조건에 도달하다가 보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의 예산을 성립해 주었는데 당장 들통날 그런 부분을 임시방편적으로 답변해서는 안되요. 지금 제가 복사를 해 왔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부분들 집행부에서는 한번 읽어 보셔도 되요. 약 20페이지 분량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한번 더 발생이 안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희위원장
정석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현위원
정석현 위원입니다. 122페이지에 재료비에 한우고기 실명제 표지판 제작을 20개 업소입니까?
재옥
이재옥산업경제국장
예.
정석현위원
그러면 표지판은 대략 어떤 식으로 만듭니까?
재옥
이재옥산업경제국장
표지판은 가로×세로가 50㎝되는데 아크릴로 합니다.
정석현위원
이것이 하나에 7만원 정도 갑니까?
재옥
이재옥산업경제국장
한 개에 그 정도 갑니다.
정석현위원
그리고 133쪽에 공공근로사업 소요물품 구입비에 전기톱 외에 199종인데 138페이지 기계톱하고 전기톱은 틀립니까?
재옥
이재옥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아까 이야기한 것은 순수하게 국비관계이고.
정석현위원
알고 있는데 그 외에 또 전기톱이 필요합니까?
재옥
이재옥산업경제국장
필요합니다. 아까 이야기하는 그것은 산림청 중앙사업이라고 성암산에서 부터 남천면 올라가는 거기를 집단적으로 하고.
정석현위원
국비지원 기계톱을 봤는데 그것도 필요하고 또 이제 시비로써 전기톱을 사야 됩니까?
재옥
이재옥산업경제국장
예, 사야됩니다. 이것은 각 면으로 해서 인원이 확정되면 각 면으로 해서 30명씩 더 넣는다고 하면 거기에 십장으로 해서 기계톱을 사용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정석현위원
이 분들이 일하는 시간보다 노는 시간이 더 많지요? 그런데 재료비를 이렇게 많이 사 줄 필요가 있나 제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에 중소기업디자인 개발지원사업 관리비 지급에 3%했는데 법정경비입니까?
재옥
이재옥산업경제국장
예.
정석현위원
700만원 더 해 주어야 됩니까? 당초예산에 2,000만원 했습니다.
재옥
이재옥산업경제국장
해 주어야 됩니다. 이것이 원래 3%를 갔다가 교육비하고 제작비 집행을 위해서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에 불입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정석현위원
앞으로는 중소기업디자인 개발지원사업도 하지 말고 농산물 판매디자인도 연구해서 산업경제국에서 예산을 올리도록 하세요.
재옥
이재옥산업경제국장
예.
정석현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물으셨는데 공공근로자들이 과연 농로포장을 해 낼까요?
박기철위원
답변 똑바로 안 할래, 진짜!
정석현위원
대답하세요. 공공근로자 이 분들이 사실적으로 물론 그 중에는 토목한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과연 이 분들이 공사를 해 내겠느냐가 사실 의문이 갑니다.
재옥
이재옥산업경제국장
예, 이것이 지금 그 중에 기술자도 있는데 사실은 일을 하는 것을 보면 부실적인 사항도 있고 기술적인 것이 없어서 또 그 중에 제일 전문가를 뽑아서 하기 때문에.
박기철위원
정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석현위원
예, 좋습니다.
박기철위원
허락하시겠습니까?
정석현위원
예.
박기철위원
경산시 공공근로추진위원회 위원장입니다. 박기철입니다. 이 공공근로사업 시설비와 국토공원화 사업비에 예산 자체가 수정예산 다시 낼 것이지요?
재옥
이재옥산업경제국장
예.
박기철위원
국장! 위원님들한테 설명 똑바로 하세요.
재옥
이재옥산업경제국장
수정예산에 재검토합니다.
박기철위원
사전에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더 이상 안 짚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정예산서에 다시 재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끝나야 될 부분을 왜 자꾸 설왕설래해요? 왜 설명 똑바로 안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지금 뭐하고 있어요? 왜 이 자리에 앉아서 곤혹스럽게 앉아 있어야 되요. 정 위원님, 이 부분의 문제는 아마 시설비 설계라든가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합니다. 직접해서 작업만 공공근로사업자들이 작업을 하도록 하고 재료비라든가 모든 시설비는 우리 시에서 설계까지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해서 다른 어떤 부분의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장 결정된 부분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답변을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우리 사업장 선정 문제는 각 읍면을 통해서 각 읍면에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이 사업을 각 읍면에서 요구해 온 사업들이 이것이 다입니다. 지금 여기에 나타나지 않은 타 읍면에는 사업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석현위원
알겠습니다.
박기철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현위원
다음 135쪽에 시설비에 경산공설시장 B지구 옥상보수가 한 개만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경산공설시장은 보수할 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하나 해도 주위에 다른 상인들 말은 없겠습니까?
재옥
이재옥산업경제국장
예, 별 그것은 없습니다.
정석현위원
그러면 다음에 136쪽에 해외홍보 카달로그 제작 수출유망중소기업 상담용에 이것이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까지도 해 주어야 됩니까?
재옥
이재옥산업경제국장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우리 중소기업 150여개 업체에서 홍보를 하기 때문에 카달로그를 제작해서 세계무역관 118개소에 배포도 하고 세계 각국 기업체 바이어한테도.
정석현위원
예, 알겠습니다만 우리 시비만 하지 말고 본인부담도 조금 시킵시다. 다음 중국 상해무역사무소 운영비 지원에 상해무역사무소를 개소하고 난 뒤에 우리 시에 실적이 있었습니까? 미납분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재옥
이재옥산업경제국장
예, 이것이 ’98년도에 자유단체국제화재단 및 교류협회와 공동으로 중국 상해 무역사무소를 개소했는데 개소 당시에 가입비를 1.000만원과 연간 운영비를 1,200만원을 부담하기로 서로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해서 ’98년도에 가입하고 운영비 1,200만원 중에 600만원은 납부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98년도 운영비 중에 미납금을 600만원을 이번에 계상해서 납부를 하려는 것입니다.
정석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앞에 여러 위원이 거론한 사항인데 지금 신호등 설치는 서에서 다시 시로 넘어왔지요?
재옥
이재옥산업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석현위원
그러면 이것이 해마다 신호등이 3,000만원도 계상되고 4,000만원도 계상되는데 실은 신호등이 그렇게 많이 안 갑니다. 4,000만원 안해도 돼요. 4,000만원하면 두 개 합니다. 이것을 검토해서 시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재검토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 택시승강장 설치도 승강장 팻말 하나 붙이고 선만 그으면 되는데 무슨 800만원이 올라옵니까?
재옥
이재옥산업경제국장
이것이 신호등 관계도 보면 전부 물가정보지에 의해서 노임이라든지 자재라든지 모든 것이 정보지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정석현위원
정보지나 또 중앙에서 내려오는 예산지침서나 엉터리가 많습니다. 우리 시에 맞도록 실정에 맞도록 세수를 아끼고 그런 측면에서 더 싼 데 더 좋은 데 충분히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희위원장
예, 오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환위원
134쪽에 공공근로 시설비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박기철 위원이 설명을 했습니다만 설계는 어디서 합니까?
재옥
이재옥산업경제국장
설계는 공무원이 합니다.
오용환위원
그러면 기술직이 있습니까?
재옥
이재옥산업경제국장
예,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몇 명 있습니까?
재옥
이재옥산업경제국장
읍면동에 해당 면에서 합니다.
오용환위원
예산을 읍면동에 배부할 예산입니까?
본청에서 바로 집행을 합니까, 읍면에 배부합니까?
재옥
이재옥산업경제국장
본청에서 바로 돈을 집행합니다.
오용환위원
바로 집행을 하는데 설계는 어디서 합니까?
재옥
이재옥산업경제국장
설계는 각 읍면에서 합니다. 토목직이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왜 바쁜 읍면에다가 설계를 시킵니까? 본청에 기술 많이 놔 두고, 본청에 건설도시국에 토목직 없어요?
재옥
이재옥산업경제국장
읍면에도 토목직이 있고 저희 본청에도 있는데.
오용환위원
그것은 앞으로 시행단계에서 잘 해 주세요. 왜냐하면 읍면에 바쁘고 또 이 예산 자체가 읍면에 계상된 것 같으면 읍면이 한다고 하지만 본청에 계상이 되고 본청에서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그 다음에 아까 사업장이 아직까지 확정이 안된 모양이지요? 부기상 사업장이? 수정예산이 올라온다고 했는데 시설비 말입니까?
재옥
이재옥산업경제국장
예.
오용환위원
시설비가 수정예산에 올라온단 말입니까?
재옥
이재옥산업경제국장
예.
오용환위원
그러면 국토 공원화사업 말미에 1억 6,250만원은 왜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까? 한 사업장입니까?
재옥
이재옥산업경제국장
이것은 국토공원화사업은 국도변이나 지방도에 보면 국토공원화사업은 꽃길조성하고 공공근로사업으로 하여금 하고 가로수 전정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현재도 공단사거리에서 영대까지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런데 이 돈이 1억 6,000만원이나 되는데 이 재원이 무슨 재원입니까?
재옥
이재옥산업경제국장
국비50%, 도비가 10%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시비는 얼마입니까?
재옥
이재옥산업경제국장
40%입니다.
오용환위원
시비 계상하지 않으면 안됩니까?
재옥
이재옥산업경제국장
예.
오용환위원
그러면 시비 계상되더라도 이것을 이렇게 계상하는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예산을 이렇게 포괄적으로 댈 것 같으면 주머니 넣어 놓고 막 끄집어내서 쓰는 것이지 이렇게 되어서는 안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회 심의받고 승인받을 것 뭐 있어요?
재옥
이재옥산업경제국장
시설비가 30%계상되어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1억 2,250만원 중에 시설비가 30%이고 나머지는 뭡니까?
재옥
이재옥산업경제국장
꽃 나무 같은 것 사고 나무 같은 것을 사서 심기 때문에 자재대를 사야 되거든요.
오용환위원
자재대 사고 하는 것도 시설비 아닙니까?
재옥
이재옥산업경제국장
예.
오용환위원
나머지 70%는 뭡니까?
재옥
이재옥산업경제국장
인건비입니다.
오용환위원
인건비라도 인건비에 무슨 사업, 무슨 사업에 인건비 몇 명에 얼마 이렇게 구체적인 예산을 나열해 놓아야지 이렇게 포괄적으로 왜 예산을 나열합니까? 이것이 어디 지침이 이렇게 하라는 것이 있어요?
재옥
이재옥산업경제국장
전체 6억원 중에서 산림과에서 30%가 들어와서 그래서 계상된 것인데 자재대하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서 인건비하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아무리 국비재원이 많다고 해도 국가 재원도 역시 우리 어려운 이 경제에 어렵게 공공근로사업에 투자를 정부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물론 편성도 잘 해야 되지만 집행도 잘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는 잘 한다고 볼 수 없겠는데요. 그 다음에 139쪽에 거기에 또 시설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단에 보면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에 거기에 5억 8,815만 5,000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이것은 또 왜 이렇게 복합적으로 계상되어 있어요? 5억 8,000만원, 6억원 가까이 되는 돈이 이렇게 포괄적으로 계상되어 있습니까?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재옥
이재옥산업경제국장
이 돈이 국비입니다. 국비인데 예산사정이 승인을 받아서 1단계, 2단계 돈을 사용했습니다.
오용환위원
사전에 집행했단 말이지요?
재옥
이재옥산업경제국장
예비비로 집행을 하고 그렇게 기 집행했기 때문에 이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오용환위원
그러면 이것 예산 승인받을 필요가 뭐 있어요? 기 집행했는 것, 안 그래요? 회계법에 어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사전 집행하라는 것이 있어요? 사전에 의회에 사전승인이라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재옥
이재옥산업경제국장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사전승인을 받아서.
오용환위원
사전에 어디 승인받았습니까?
재옥
이재옥산업경제국장
우리 집행부에서 받았습니다.
오용환위원
국비는 그러면 안해도 됩니까? 이것은 순수 국비인데 순수한 국비사업은 의회에서 승인 안 받아도 됩니까?
알겠습니다.
재옥
이재옥산업경제국장
예비비로 집행합니다.
오용환위원
예비비로요?
재옥
이재옥산업경제국장
예.
오용환위원
그러면 예비비 사용은 무슨 근거로 예비비를 사용했습니까? 예비비 사용 막하면 됩니까? 국장 호주머니 금고에서 끄집어내듯이 쓰면 됩니까, 예비비를. 승인 받았습니까? 천재지변이나 이런 경우에는 사후 승인을 의회에 받아야 되지만 안 그런 것은.
재옥
이재옥산업경제국장
예산을 사전에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집행을 했거든요.
박기철위원
예산승인 어디서 받았어요?
오용환위원
어디서 누구한테 받았어요? 승인 승인이라고 하는데.
시장한테 받는 것이 그것이 승인입니까?
이강희위원장
오 위원님 휴식을 한 다음에 하도록 합시다.
오용환위원
그렇게 합시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속개에 앞서 제가 몇 가지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또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국장님이 답볍하지 못하는 것은 실 담당과장들이 답변대에서 답변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답변은 실과장님들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용환위원
예.
이강희위원장
오용환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환위원
국토공원화사업에 1억 6,250 만원하고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5억 8,815만 5,000원이 이렇게 포괄적으로 계상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희위원장
산림녹지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
전이석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전이석입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은 시설비로써 신규사업입니다. 산림청 사업으로써 면적은 450㏊입니다. 이것은 대상사업으로서 간벌, 천연림보육,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덩쿨제거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요구는 5억 8,815만 5,000원인데 재원은 국비입니다. 이것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 사전사용승인을 받아 금년 1월 9일부터 12월 30일까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오용환위원
인건비인데 왜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것을 구체적인 부기를 사용하지 않고 왜 이렇게 포괄적으로 계상이 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이석
전이석산림녹지과장
보충답변 올리겠습니다. 산출근거가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은 연간 면적 450㏊에 ㏊당 130만 7,010원입니다. 그래서 5억 8,81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오용환위원
글쎄, 예산편성 기술이 이렇게 포괄적으로 계상되는 것 보다는 누군가봐도 간단명료하게 집행상황을 알 수 있고 또한 집행후에 사업을 분석한다든가 하는 데도 도움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가급적이면 예산이라는 것은 이렇게 포괄적으로 계상하지 말고 이것을 나누어서 쉽게 말하면 나누어서 세부적인 부기를 사용해서 그렇게 계상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135쪽에 민간위탁금입니다. 산업단지 공공시설물 위탁관리인데 이것은 진량산업단지입니까?
영환
장영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오용환위원
그런데 위탁관리 내용은 뭡니까?
영환
장영환지역경제과장
위탁관리내용은 주로 공공시설물 전체를 이야기합니다만 도로청소와 공원관리, 그 다음 주차장관리, 그 다음 소각시설 운영, 진량읍에 쓰레기 처리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런데 지난 번에 당초예산에 3억 6,755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아는데 여기는 2억 6,775만원이고 어느 것이 맞습니까?
영환
장영환지역경제과장
바로 뒷장에 보시면 136쪽에 같은 목에 위탁금 1억원이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2억 677만 5,000원이 맞다는 이야기지요?
영환
장영환지역경제과장
예.
오용환위원
그런데 5,000만원은 내용이 뭡니까? 위탁관리의 내용이? 당초예산에 2억 6,000만원이나 계상되어 있는데 또 왜 5,000만원이나 계상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영환
장영환지역경제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공공시설물 관리는 작년 ’98년 7월 25일날 별도 협약을 하고 관리이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98년 10월달에 소각로운영하고 진량읍 쓰레기 소각문제로 재협약을 체결하고 그래서 돈을 그 당시에 작년에 예산으로 4,700만원을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또 올해 ’99년도에 진량하고 자인산업단지 내에 공공시설물 관리를 전제로 해서 ’99년 1월 6일날 협약체결을 해서 진량산업단지에 저희들한테 4억 1,900만원이라는 돈이 요청이 있었는데 저희들 부서에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각 실과에 협의부서에 전부다 조정해서 자체 저희들이 3억 1,000만원 정도로 예산을 반영코자 했습니다. 했는데 올 당초예산에 2억 600만원 정도가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래서 부족분 9,000여만원이 되는데 그 중 우리 집행부 사정액을 뺀 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오용환위원
이것이 혹시 ’99년도 당초예산에 요구된 것 중에서 혹시 의회에서 삭감된 부분 아닙니까?
영환
장영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때 삭감할 때는 사유가 있어서 삭감을 했을 것인데 이렇게 또 올라와도 됩니까? 왜 이렇게 삭감된 것을 의회에서 안된다고 말이지, 그때 삭감을 덮어놓고 했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때 현장까지 우리가 가보고 해서 삭감을 했는데 왜 또 이렇게 올라왔습니까?
영환
장영환지역경제과장
제가 답변을 좀 잘못했습니다. 그때 의회에서 삭감을 했는 것이 아니고 그때는 작년도 예산에는 그래도 현장방문할 때까지는 그대로 예산이 요구한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우리 집행부 자체내에 사정하면서 삭감을 했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래요? 그러면 예산승인 후에 감했다는 말입니까?
영환
장영환지역경제과장
올해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당초예산 요구한 금액 중에서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해서 약 3억원 정도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3억원 중에 우리 당초예산에 전액 확보를 하려고 했는데 예산사정상 약 2억 600만원 정도 밖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로 봐서 9,000여만원 더 있어야 되는데 우리 집행부 사정에 의해서 액수가 조금 줄었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러면 예산담당 부서에서 삭감했단 말이지요? 자체에서 사정했단 말 아닙니까?
영환
장영환지역경제과장
예.
오용환위원
그러면 의회에 요구할 때는 2억 600만원으로 했다?
영환
장영환지역경제과장
예.
오용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희위원장
예, 최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율위원
최종율 위원입니다. 133페이지 민간이전 위탁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중소기업 디자인개발 지원사업 관리비 지급이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자금입니까?
영환
장영환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디자인 개발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최종율위원
순수 시비지요?
영환
장영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율위원
국비는 없지요?
영환
장영환지역경제과장
예.
최종율위원
이 디자인개발사업의 관리비지급 업소명은 어디입니까?
영환
장영환지역경제과장
양해를 해 주시면 자료를 제가 한 부 드리고 설명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최종율위원
그런데 이 개발지원사업 관리비지급 지침이 있지요?
영환
장영환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최종율위원
그것하고 중소기업 관리비지급되는 명소 그 두 가지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135페이지 역시 민간위탁금 산업단지 공공시설 위탁관리에 대한 예산을 올렸는데 이 예산요구는 어떤 민간단체에서 합니까?
영환
장영환지역경제과장
민간단체가 아니고, 과목은 그렇습니다만 진량산업단지에 지원을 합니다.
최종율위원
산업단지에?
영환
장영환지역경제과장
예.
최종율위원
그러면 산업단지내에 관리사무소로 지원을 합니까?
영환
장영환지역경제과장
예, 관리공단에다가 지원을 합니다.
최종율위원
그런데 이 예산지원하고 작년도에도 예산이 지원되었지요?
영환
장영환지역경제과장
예, 되었습니다.
최종율위원
사후관리 보고를 들어봤습니까? 실적하고.
영환
장영환지역경제과장
국장님하고 저하고 담당자 2명내지 3명이 매월 진량산업단지이사회라는 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저희들이 자료를 발췌를 하고 거기서 체크를 합니다. 또 올해 1/4분기때도 저희들이 한번 돈 사용했는 내역을 4월달에 중간 체크한 바가 있습니다.
최종율위원
그러니 현재 이 예산이 충분합니까?
영환
장영환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 판단으로서는 아까 오용환 위원님 질의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3억원 정도로 계상하고 본예산에 확보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2억 600만원 정도 밖에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래서 이번에 우리 집행부 사정을 거쳐서 약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최종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과장님! 153페이지에 시설 및 부대비에 대해서 신호기 설치비가 있지요? 이것이 경찰서 신축으로 인해서 청사입구에 신호기가 필요한 것입니까?
종수
채종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채종수입니다. 경찰서가 이전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출입구,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문이 어느 쪽이냐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자인가는 도로변에도 출입문이 1개소 있고 옆에 소방도로변에도 1개소 있었는데 그래서 그것은 원래 당초에는 그것이 소방도로변이 작년에 정문이었다고 말씀을 드렸다고 하시는데 지금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큰 도로변에 있는 것이 정문이 아니겠느냐 이것이 정문이다, 저것이 정문이다 하기 보다도 그래서 저희들은 출입문이 두 개로 설계되어 있어서 공사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국도 25호선이 개통되므로 인해서 시청 사거리에서 보면 사실 구간은 조금 짧습니다만 어차피 경찰서 공용의 청사에 출입하는데 있어서 신호등 설치가 필요하다고 경찰서의 요구도 있고 저희들이 판단해 봐서도 그래서 아울러서 시청하고 같이 연계해서 연동으로 가동할 수 있도록 설치하려고 합니다.
최종율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굉장히 시민들 시각을 한번 돌이켜 봤습니다. 학교 앞 같은 데 신호등이 계속 하나의 청원을 해도 설치가 안되고 있으며 여기 표기 자체가 경찰서 신축청사 입구라고 해 놓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경찰서에 어떤 신호가 여기에 있고 거기에 있고 특혜를 주는 이런 감이 먼저 안 들어옵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정문이니, 후문이니 이 자체도 의회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논란을 하고 반대의원도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그 도로 예산을 확정한 것은 경찰서 정문이다, 후문이다 이것도 그때 당시에 다소 참고가 되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도로가 저 럭비장하고 연결되는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그 도로가 필요하다고 하는 데에서 전체 의원이 동의를 해서 그때 예산을 승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서를 어떤 관공서라는 그 개념보다는 경찰서하고 앞으로 거기에 운동장시설이 럭비장이 설치되고 이러니까 다소에 좀 거리가 짧다 하더라도 어떤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신호기가 설치가 필요하다는 그러한 표기 자체가 되고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경찰서 신축청사 입구 신호기, 여기에 있고 거기에 있고 누가 봐도 좀 예산상 이것은 낭비라고 볼 그런 문제가 안 있습니까?
종수
채종수교통행정과장
하여튼 표기가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부기상 이해하기 쉽도록 표시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점은 시정하겠습니다.
최종율위원
그리고 동료위원 정석현 위원님 말씀이 있었는데 이 신호기 설치가 시청 앞에 것도 4,000만원입니까?
종수
채종수교통행정과장
예.
최종율위원
또 저쪽에 새로 세우는 것도 4,000만원?
종수
채종수교통행정과장
예.
최종율위원
이 근거는 어디서 나왔어요? 기존 시설이 되어 있는데 추가공사를 하는 것하고 신설공사를 하는 것하고 예산이 어떻게해서 똑같이 올라왔어요? 산출근거는 어디서 이런 계산이 나왔습니까?
종수
채종수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물가정보지를 적용했는데 지금 저희들 신호기 설치는 앞으로 수동식 제어기로 되어 있습니다. 영남대로 가는 대학로에 설치하는 연동화사업과 나중에 연계할 수 있는 그런 현대식 시스템으로 바꾸기 때문에 그것이 제어기 자체가 옛날 수동식보다 조금 비싸고 그래서 전자교통 신호제어기가 약 1,000만원 정도, 그 다음 등에 따르는 부수적으로 재료비가 약 2,788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설치하는 노무비가 940만원, 950만원 정도 되고 그래서 보면 총체적으로 재료비, 노무비, 이윤 350만원 정도 이렇게 계산해서 통상적으로 4,000만원 쯤 되는데 이것은 두 군데 다 어차피 제어기하고 새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출을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설계를 해서 회계부서에 집행되면 금액은 이것보다는 좀 적게 집행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최종율위원
과장님! 제가 묻고자 하는 자체를 조금 잘못 이해를 하시는데 여기에 신호기가 현재 기존되어 있는데 다소 개수를 해서 하는 예산하고 새로이 신설신호기 예산하고 동일한 예산이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신호기를 설치할 때도 예산을 그때 당시에 예산을 받아서 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놓고 그러면 이 신호기가 또 새로이 건립됩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일부 보수를 해서 쓴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철거합니까?
종수
채종수교통행정과장
어디요?
최종율위원
현재 우리 시청 들어오는 신호기를?
종수
채종수교통행정과장
별도로 세워야 되지요. 지금 여기서는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단지 연계해서 연계운행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차피 신호기 자체는 새로 신설해야 됩니다.
최종율위원
그러면 연동제로 새로 신설하고 저쪽에 것도 새로 신설하고 그러면 지금 여기 것은 필요가 없고, 현재 있는 것은.
종수
채종수교통행정과장
지금 사거리 신호기로는 우리 시청에 들어 올 수가 없지요. 우리 시청 앞에는 신호기가 없거든요. 전혀 없었는 것이 아니고.
최종율위원
시청 정문 앞이란 말이지요?
종수
채종수교통행정과장
예.
최종율위원
그 다음에 이 설치예상금액이 4,000만원이라는 것 상세한 예산계획을 세워서 최저가입니까? 이것이 어디서 단가 기준한 것입니까?
그 다음 택시승강장 설치는 어디에 할 것입니까?
종수
채종수교통행정과장
택시승강장은 저희들이 경산역 앞에 보면 사실 역광장을 역에서 폐쇄를 해서 지금 택시 일부가 도로에 주차하고 이래서 소통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산역하고 역전파출소하고 서부동하고 시하고 협의를 해서 역광장을 역에서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해서 지금 현재있는 택시가 정차하고 있는 그 장소를 역광장 안으로 이전하므로 인해서 그 입구에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이전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우리 경산역은 우리 시의 관문이라고 판단해서 지금 보통 일반 간이승강장으로 하면 300만원에서 320～330만원하면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에 800만원 계상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은 그래서 각종 모델을 우리가 받아 왔습니다만 좀 특이하게 이런 식으로.
최종율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이것이 몇 평입니까? 승강장 설치가 몇 평됩니까?
종수
채종수교통행정과장
그 평수는 보면 주로 규격은 몇 인용, 몇 인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15인용 이상으로.
최종율위원
15인용 같으면 몇 평이 필요합니까?
대충 계산해서 몇 평정도 나옵니까?
종수
채종수교통행정과장
한 평반, 두 평 가까이 될 것입니다.
최종율위원
두 평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이 시설비가 한 평에 400만원이라는 돈입니다. 교통과장님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갑니까?
종수
채종수교통행정과장
예.
최종율위원
이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난방시설도 없고 한 마디로 잘라서 주차장 시설이 한 평에 400만원씩 들여서 한다는 이 산출이 어디서 어떻게 나왔는지 내가 정말 답답해요. 우리가 예산을 될 수 있으면 절감하는데 어떤 목적을 두어야 되지 어떻게 해서 이 택시승강장 시설을 평당 400만원을 들여서 합니까?
종수
채종수교통행정과장
이 승강장 자체는 보통 일반 건축물하고 달라서 이것이 보면 특이하게 저희들이 카달로그를 보면 모델을 여러회사에서 받아 봅니다. 받아서 그 중에서 제일 적정한 것을 선택하는데 지금 이 기준 가격을 저희들이 받아 본 것은.
최종율위원
과장님! 우리가 일반 시민들이 말입니다. 두 평 남짓한 승강장을 평당 400만원을 들여서 설치를 했다고 시민들이 알 때 어떤 이야기가 나오겠어요? 경산시 정말 예산 아주 짜게 산다고 하겠어요, 엄청난 낭비라고 하겠어요? 이것부터 답변해 보세요.
종수
채종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가격이 보통 버스승강장도 보면 4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가격이 되고 있고.
최종율위원
이 승강장이 어떤 정부에서 규격은 없는 것 아닙니까? 다소의 모델이지. 왜 본 위원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어느 지역없이 승강장이 가지각색으로 다 다릅니다. 심지어 군위나 의성 같은 데 가면 농천지역의 승강장은 심지어 벽돌로해서 천장을 조금 밝게해서 바람막이까지 하고 이 돈에 어떻게 보면 2/10예산으로도 만들어 놓은 데가 있고 도심 지역에 가면 또 다르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 경산시와 같은 이런 지역은 또 다르고 이런데 이런 시설비를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절감하고 또 승강장을 했다가 말입니다. 필요 없으면 옮겨야 될 그런 문제도 안 있습니까? 심지어 지금 간이승강장 같은 것은 고물상에 가보면 그것을 폐기처분을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줄 늘어서 재어 놓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 시비 예산이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만 될 수 있으면 현실화해서 우리가 예산절감하는데 목적을 두고 설치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채종수교통행정과장
예,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강희위원장
예, 박기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철위원
박기철 위원입니다. 쉬는 시간에 언성이 많이 높아 졌는데 조용조용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 봅시다. 122쪽부터 순서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돈형기 지원을 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주령
김주령농축산과장
’98년도 당초 보조사업으로서는 돈형기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양축농가에 의견을 수렴했는데 돈형기가 기존에 많이 보급되어 있고 돈형기보다는 임신진단기가 보다 더 실용적이다, 그런 의견이 나와서 돈형기를 취소하고 임신진단기를 대신에 늘인 것입니다.
박기철위원
임신진단기 한 대에 얼마입니까? 60만 5,000원입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과장
예, 60만 5,000원입니다.
박기철위원
3대를 추가를 했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과장
예.
박기철위원
그러면 돈형기가 대당 얼마인지 압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과장
예, 150만원입니다.
박기철위원
돈 다 어떻게 하고 3대만 추가합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과장
이것은 저희 자체사업이 아니고 국가예산으로 해서 도에서 도비확보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따라서 그렇게 돈은 감소되었지만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박기철위원
예, 좋습니다. 사료급여라인 설치사업이 10개소인데 지원농가를 지정해 놓았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과장
현재 지정해 놓았습니다.
박기철위원
지정 방법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과장
지정방법은 저희들이 54개소를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 기존에 대부분 사료급여라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는데 노후화되고 또 소규모 신규로 양축을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그 중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10호에 대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박기철위원
다두사육 농가에 지원한 것 아닙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과장
이것은 급여라인이 대규모 사육농가에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소규모 100두 규모 정도로 한 것입니다.
박기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132쪽에 지역경제과장!
영환
장영환지역경제과장
예.
박기철위원
산재보험료를 감 했는데 공공근로사업에 산재보험료 문제 없습니까?
영환
장영환지역경제과장
예, 현재까지는 산재보험료와 관련해서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박기철위원
아니, 예산을 삭감하므로 인해서 산재보험을 가입하는데 문제가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영환
장영환지역경제과장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자료를 사전에 배부한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기철위원
나중에 설명을 다시 하시겠어요?
영환
장영환지역경제과장
예,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기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에 추후 다시 설명을 하겠다는 말이지요?
영환
장영환지역경제과장
예, 다시 드리겠습니다.
박기철위원
그러면 재료비도 마찬가지입니까?
영환
장영환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부서에 관련은 별도로 상세한 설명을 유인물 배부해 드리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박기철위원
지금 확인을 해 보고 싶은 것이 어느 부서 것인지 확인이 안되는데. 예, 좋습니다. 그 설명은 나중에 위원장한테 허락받고 하도록 하고 내가 묻는 것만 먼저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확인을 한번 했습니다만 문제가 있어서 제가 다시 짚겠습니다. 135쪽에 민간위탁금 산업단지 공공시설물 위탁관리비 5,00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는데 본예산을 다루면서 1년간 운영을 하고 난 뒤에 가감 결산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올린 이유를 설명을 해 보세요.
영환
장영환지역경제과장
지난 해에 우리가 예산관계에 대해서 위원님하고 저희들하고 현장사업까지 방문도 하고 방금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약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 예산에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하고 1월 6일날 협약체결은 했습니다만 3억원 정도는 있어야 안되겠나 하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되어서 당초예산에.
박기철위원
아니, 3억원 정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판단했다고 하는데 그런 판단이 어디 있습니까?
영환
장영환지역경제과장
저희들 실무부서에서 운영하려면 3억원은 있어야 안되겠나 그렇게 판단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박기철위원
정확하게 산출기초가 나와야지요?
영환
장영환지역경제과장
예.
박기철위원
3억원 정도 들 것으로 판단해서 3억원 요구했습니다하는 이야기는 그것은 가정집 살림살이지 이런 어떤 이 사실 우리가 예산다루기 이것이 경산시민을 위한 하나의 기업입니다. 시민을 위해서 기업이 움직이고 있는 것과 똑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3억원 정도 들 것이라고 판단되어, 알았습니다. 넘어갑시다. 지금 예산 다루는 것이지 감사하는 것 아니니까, 141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 재료비를 시설비로 과목경정한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이석
전이석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전이석입니다. 보호수 외과수술하고 보호수 보호시설은 당초예산에 재료비로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추경예산에 과목을 변경해서 시설비로 예산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박기철위원
그 이유를 설명하세요. 과목경정한 것은 알아요. 유인물을 보니까 과목경정이 되어 있는데 왜 과목경정을 했어요?
이석
전이석산림녹지과장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계장께서 답변을.
박기철위원
보세요! 국장내려가고 과장 앉았는데 다시 계장내려가면 그러면 계원 올라오세요.
이석
전이석산림녹지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지난 3월 10일자로 옮겼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는 없어서 그렇습니다.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 당초예산에 재료비로 왔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올렸다가 이번에 이것이 시설비로 바뀌어서 올렸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기철위원
재료비로 사용을 하면 전액을 다 사용을 해야 되는데 어떤 유동성이 없어서 이것을 지금 재료비에서 시설비로 과목경정한 것 아닙니까?
이석
전이석산림녹지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기철위원
아니라요?
이석
전이석산림녹지과장
예.
박기철위원
알았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153쪽에 신호등 문제를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시청 앞에서 현재 시청 삼거리이지요? 그렇지요? 국도 25호선이 개통되고 나면 사거리가 되는데 거기에서 시민회관까지 거리가 얼마입니까? 시민회관 앞 사거리까지.
「350ｍ」하는 위원 있음
박기철위원
300ｍ거리에 신호등이 3개입니다. 그러면 150마다 하나씩 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종수
채종수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으면 경찰서에 들어가는 여기서 시청에서 우회전하는 것은 가능한데 자인이나 저쪽지역에서 오는 도로에서는 차량진입을 결과적으로 이 밑에 와서 U턴해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박기철위원
지금 바로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300ｍ밖에 되지 않는 거리에 신호등이 중간에 있으면 150ｍ정도 거리에 신호등이 서는 것 보다는 우리 시청 앞 사거리에 U턴 신호를 받고 시민회관 앞 거리에 U턴을 받으면 되는 것을 혹여 경찰서에 작전이나 모든 것이 있을 때는 경찰서 직원들이 나와서 교통신호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신호등을 세우는 이유가 뭐예요.
종수
채종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교통흐름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 저희들이 사거리와 연동으로 해서 동시신호로 작동이 됩니다.
박기철위원
연동예산이 안 올라왔는데?
답변이 상당히 앞질러 가기 때문에 상당히 쉽네요. 이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설치하고 난 뒤에 이 도로를 통과하는 많은 차량들의 불만의 소지가 있을 것이다, 이 짧은 거리에 신호등이 잘못되어서 서고 서고 또 서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도로사정이 좋습니까? 그렇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청 앞 결국은 사거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요? 시청 앞 사거리와 시민회관 사거리까지 중간에 있는 신호등 하나 연동식으로 하는데 얼마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까?
종수
채종수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조금 전에 최종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물가정보지에 참고로 해서 자료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기철위원
그것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전산 시스템이 되어야 되지요?
종수
채종수교통행정과장
예.
박기철위원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는 이 신호등이 필요없는 부분입니다.
종수
채종수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앞으로 설치하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기 설치되어 있는 것은 수동식 제어기로 되어 있어서 신호기마다.
박기철위원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묻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시청사거리 신호하고 시민회관 사거리 신호가 동시에 안 잡힙니다. 한번 가 보세요. 하루에 한번 정도 동시 연결될 수도 있을 거예요. 하루 24시간 중에. 그런데 날이 갈수록 교통량은 많아 지는데 이런 어떤 불합리한 신호등이 왜 필요한지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또 그 뿐만이 아니고 우리 시청 앞에 좌회전 신호기를 세우겠다고 하는데 사실 어불성설입니다. 시청 공무원들 밖에 진입하기 힘들어요? 주차장 따로 있습니다.
종수
채종수교통행정과장
그 문제는 박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기철위원
물론 국도 25호선 남천지역에서 내려왔을 때 상당한 문제가 되는데 이것도 U턴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필요없는 예산 낭비하지 마세요.
종수
채종수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것은 박 위원님!
박기철위원
경산시 전체 골목골목마다 신호등 다 세울거요?
종수
채종수교통행정과장
삼거리 체제에 교통량하고 지금 앞으로 국도 25호선이 개통되므로 인해서 남천 청도방면으로 가는 교통량이 상당히 증가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그래서 신호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상당하게 시청 앞에 그런 교통체증이라든지 여러가지 그런 사고우려도 예상이 되고 저희들이 설치하려는 그런 신호기는 연동화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조금 가격이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좀 비쌉니다. 비싼데 앞으로는 모든 신호기가 전부 연동화되는 체계로 저희들이 책정하려고 예산을 그렇게 판단하고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철위원
이것 보류할 생각 없어요?
종수
채종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로써는 이 두 군데는 설치가 되어야 시민들이 우리 시청이나, 우리 공무원들이야 사실상 밖에.
박기철위원
현재 남매지 못 주위, 우리 시청 직원들을 위한 주차장 시설을 해 놓은 곳에 노변에 차만 없애면 노변주차장만 없애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U턴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어요.
종수
채종수교통행정과장
물론 U턴으로.
박기철위원
그리고 경찰서 앞에도 마찬가지, 이것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닙니다.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묻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경찰서 앞에도 양쪽에 U턴으로 해결을 하고 경찰서 자체에서 어떤 행사나 작전이 있을 시에는 자기네들이 얼마든지 나와서 신호차단하고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실예로 지금 현 경찰서 앞쪽에 가보면 자기 직원 한 사람 나오는 데도 양쪽 교통을 차단 시킵니다. 보초병들이 나와서, 무슨 말인지 알아 듣습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투자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차후 우리 럭비구장이나 저 위에 모든 우리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시설물을 완료하고 난 뒤에 도시계획도로가 준공되고 난 뒤에는 신호등이 필요하겠지요. 그때까지 보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종수
채종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 판단으로서는 지금 현 체제로서는 삼거리 체제에서는 그런 나름대로의 사고우려가 있어도 불편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국도 25호선이 7월달에 개통이 되면 저희 시청 앞에 교통량은 상당하게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재지로 해서 남천으로 청도로 가는 차량이 전부 남매, 임당 사거리에서 이리로 통과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저희 시청 앞에는 꼭 신호등을 설치를 해 주시도록 위원님이 배려를 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기철위원
현재 삼거리 신호등 자체를 사거리 신호등으로 바꿀 수 없어요? 바꿀 수 있지요?
종수
채종수교통행정과장
사거리 체제는 그것은 어차피 공사구간에서 합니다.
박기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종수
채종수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박기철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지역경제과장이 공공근로사업에 관한 어떤 제안설명을 다시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강희위원장
그것 하기 전에 제가 교통과장한테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경찰서 앞에 신축청사 신호기 설치 여기하고 우리 자인가면 농업기술센터 있지요?
종수
채종수교통행정과장
예.
이강희위원장
거기 신호기 설치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종수
채종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이 신호기가 다급하게 설치해야 되는 것이 자인가는 도로 구간에는 갑제 삼거리 조폐공사에 거기에도 상당히 교통량이 문제가 있고 그것하고 그 노선에 다 확보를 하려고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지금 추경예산 사정상 우선 두 개만.
이강희위원장
제가 그쪽으로 자주 다니기 때문에 거기서 자인공단, 진량공단 전부다 거기서 자인으로 농업기술센터 옆으로 나옵니다. 나오는데 현재 경산 경찰서 청사 앞에 보다 거기가 더 급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교통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동을 안한다 뿐이다?
종수
채종수교통행정과장
예.
이강희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어차피 오늘 오전 내로 우리 농업기술센터까지는 끝내고 식사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그럽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성관위원
예, 제가 양해를 구했는데 추가 질의 하나만 하고 하겠습니다.
이강희위원장
예, 이성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관위원
이성관입니다. 아까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는 택시승강장 설치를 압량에 해 주겠다고 해서 본 위원이 모르는 사항에서 압량에 선물을 하나 주는 것 같다, 상당히 고맙게 생각했는데 채 몇 분이 지나자마자 이것이 경산역으로 간다니까 상당히 아쉽습니다. 일순간에 기분좋게 해 주어서 상당히 고마운데 앞으로는 이런 실수가 없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택시승강장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어떤 버스를 탄다, 택시를 탄다 줄서기 문화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택시승강장을 할 때 일방적으로 업자가 알아서 하겠지 이것 보다는 줄을 서서 대기할 수 있는 가에 스텐드식으로 해서 보기 좋게 차례로 택시를 탈 수 있게끔 그런 시설을 보완을 갖추어 주었으면 싶고 그 다음 곁들여서 버스승강장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현재 경산시에서 설치하고 있는 색상이 두 가지로 대체로 나와 있습니다. 위에 천장은 초록색인가 녹색인가 그 색상하고 주황색하고 현재 두 가지로 하고 있지요?
종수
채종수교통행정과장
예, 승강장은 여기 보면 설치하는 업체도 지방에 보다 주로 서울이나 특수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없어서 저희들도 가능하면 세련되고 도시미관을 안 헤치는 그런 디자인으로 선택하는 것이, 그리고 종전에 설치되어 있는 그런 승강장은 상당하게 보면 여러가지로 당장 철거하기도 그렇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제가 이 도면도 지난 번에 봤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 설치되어 있는 승강장은 어쩔 수 없지만 향후 설치하는데 있어서는 경산시에 가니까 승강장은 이 형태더라, 어떤 통일성을 기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카달로그를 보고 정말 이것이 괜찮구나 싶으면 향후에는 중구난방식으로 이 지역은 이렇게 설치해 주고 저 지역은 저렇게 설치해 주고 이것 보다는 어떤 통일성을 기할 수 있으면 통일성을 기해서 단순하면서도 깔끔한 그런 승강장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었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수
채종수교통행정과장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강희위원장
예, 이부희 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희간사
135쪽에 시설비에 경산공설시장 B지구 옥상보수해 놓았는데 B지구가 어느 것이 B지구입니까?
영환
장영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시장 안에는 A부터 E지구까지 지금 도면이 없어서 상세히 설명은 못 드리겠으니 B, C동 이라는 것은 현재 중앙동 구역에 있는 쪽이 ’74년도에 콘크리트로해서 점포가 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 동하고 그 다음 지금 남부동 구역인 서상동 구역에 C동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옛날 장옥형태로 그대로 있는데 C동에 건물은 상태가 양호하고 방금 이부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B동은 옥상이 작년부터 심하게 누수가 되었습니다. 이래서 점포에 물이 많이 새고 문제가 있어서 500만원 정도를 수리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부희간사
그러면 건물이 콘크리트 건물 그것이지요?
영환
장영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부희간사
그것은 콘크리트를 하는 것은 시에서 원래 그렇게 했습니까, 안 그러면 입주했는 사람들이 건물을 지은 것입니까?
영환
장영환지역경제과장
그 당시에 경산군에서 지금은 경산시이지요. 군에서 상인들 돈을 받아서 상인들이 돈을 냈습니다. 건물은 짓고 시로 다시 기부체납을 한 상태입니다.
이부희간사
그러면 C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영환
장영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부희간사
그러면 거기에 대부계약입니까, 1년에 돈내는 것이 있겠네요?
영환
장영환지역경제과장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부희간사
그러면 B동에 전체 1년내는 사용료는 얼마입니까?
영환
장영환지역경제과장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당장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부희간사
그러면 현재 건물이 안 들어서는 데도 슬레트가 있다든지 이런 데도 지금 비가 오면 비가 새고 있지요?
영환
장영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부희간사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쪽에 B지구는 해 주고 그러면 현재 지구가 아닌 쪽에 있는 거기는 방수가 안 되어서 천막도 쳐 놓고 이렇게 있던데 이것 이렇게 되면 저쪽에는 어떻습니까? 불만의 요소가 없습니까?
영환
장영환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부분은 현재 A, 그 다음 어물, 청과지구가 방금 이야기하신 데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옛날 장옥형태로 그대로 노후화된 상태로 지금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시장에 작년부터 상인들이 주축이 되어서 자기들 스스로 지금까지 시장번영회가 상당히 운영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기들 임원교체도 많이 되고 이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상인들 협조를 해서 시장현대화를 지금까지 추진하려고 했는데 IMF라든지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서 이것 현재는 문제가 있다 이래서 상인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장옥형태로 현재 자인정도의 장옥형태로 해 줄 것을 시장한테 건의하려고 의회하고 시에 건의하려고 자기들이 자생적으로 상인들 동의여부를 묻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지난 5월현재로 해서 약 82%정도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래서 현재 소관 관할 동인 남부하고 중앙동에서 상인들하고 같이 해서 동의서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그쪽 부분은 그렇게 정비가 상인들이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부희간사
예, 그러면 B지구에 옥상보수가 끝나면 C동에서도 그러면 내년에 또 옥상 보수해 달라, 이런 것은 없습니까?
영환
장영환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C동은 제가 B동, C동 다 가 봤습니다. 제가 건축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아직 비 새고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없었고 B동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수리비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부희간사
’74년도 이후부터 시설했는데 이때까지 옥상보수를 한번도 안 했습니까, 처음입니까?
영환
장영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부희간사
원래 그러면 B지구에 현재 입주했는 상가는 몇 점포입니까?
영환
장영환지역경제과장
점포 수는 약 30여개 되고 있습니다.
이부희간사
30개요?
영환
장영환지역경제과장
30여개, 제가 정확한 수치는 지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이부희간사
그 다음 자세한 자료를 끝나기 전에.
영환
장영환지역경제과장
사용료 문제는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부희간사
두 가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장영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희위원장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실업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장영환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자료를 위원님께 배포를 해야 되는데 늦어서 죄송합니다. 다시 배부된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공근로사업은 작년 ’98년 5월부터 12월말까지 1, 2단계 동절기까지 추진이 되었으며 작년에 총 사업비가 43억 4,984만원이었습니다. 그 중에 집행이 39억 260만 2,000원이 되고 잔액이 4억 4,723만 8,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불용처리를 하고 올 예산에 계상해서 이것도 국도보조 비율에 의해서 일단 불용처리는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1월 11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만 현재 6월말까지 1, 2단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99년도 1회 추경예산 요구내용 중에서 당초예산 편성 바로 밑에 보면 보조금 변경에 대한 ’99년도 확정예산 29억 9,799만 8,000원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국비가 15억 234만 7,000원 약 50%, 그 다음 도비가 3억 47만원, 시비가 11억 9,518만 1,000원으로 40%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보조금 변경등으로 인해서 감액을 해야 될 예산이 1억 3,080만 2,000원이고 계상을 새로 해야 될 부분이 조금 전에 작년에 불용처리한 4억 4,72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감액이 3억 1,64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전체 설명은 시간이 조금 걸리고 우선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를 해 주신 부분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132페이지가 있습니다만 지적도 전산화작업이 취소되므로 인해서 5,7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가 공문하고 관계자료를 뒤에 복사를 해서 붙여 드렸습니다. 바로 뒷장에 보시면 재원별 변경내용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중간에 변경, 29억 9,799만 8,000원이 국비, 도비, 시비형태로 되어 있고 불용액이 4억 4,723만 8,000원으로서 증감액이 3억 1,643만 6,000원인데 그 중에서 국비가 6,205만 3,000원이 감되어야 하고 도비가 1,241만원이 감되어야 하고 시비가 3억 9,089만 9,000원이 증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장 뒷장에 보면 공공근로요금하고 제세가 있습니다만 아까 산재보험관계를 물으셨는데 상세한 내용을 해 놓았습니다. 산재보험은 주로 위험도가 큰 숲가꾸기나 하천재방 개보수, 소각로 보조, 농촌 용배수로 준설사업 인건비에 대한 본 비율이 30/1000입니다. 그래서 전단계 저희들이 집행을 847만원을 했습니다. 하고 예산잔액이 4,152만원이 현재 있는 상태인데 금후에 저희들이 1,000만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3,000만원 정도 감을 했습니다. 이하 급량비, 재료비는 서면으로 갈음을 드리고 뒷장에 보시면 일시사역 인부임이 있습니다. 예산서 133쪽에 있는데 공공사업 노임 중에서 이것도 아까 제가 보고드린대로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이 취소되므로 인해서 노임도 따라서 1,328만 9,000원이 감되었습니다. 그 다음 민간이전비 위탁금 133쪽에 있습니다만 아까 최종율 위원님하고 두 분의 위원님께서 물으신 중소기업 디자인개발 지원 인건비 중에 3%를 관리비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임이 1억 9,606만 2,000원이 디자인개발 지원사업 인건비입니다. 그 중에 3%가 700만원인데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에 불입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 134쪽에 있습니다만 이것은 당초에 우리 예산과목하고 현재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만 재료비하고 여타 변동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수정예산으로 넘겨 놨기 때문에 그때가서 상세한 것을 다시 위원님께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철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이강희위원장
예, 박기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기철위원
133쪽과 138쪽을 같이 봐 주십시오. 현재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하고 일반공공근로사업 자체가 재료비가 같이 나옵니다. 재료비가 현재 본예산에 5,000만원 요구를 해서 그 집행잔액이 없습니까? 이것은 지역경제과장이 답변해야 할 문제입니다. 재료비를 본예산에 5,000만원 요구했는데 그 돈이 다 쓰여졌어요, 아직 남았어요? 분명히 자산취득비로 5,000만원 나간 것이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소요물품취득비라고 해서 10만원씩 해서 500종으로 해서 5,0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에 계상되어서 예산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이 현재 집행잔액이 얼마정도 남아 있습니까? 그 집행내역을 보고할 수 있어요?
영환
장영환지역경제과장
집행내역은 지금 이 자리에서는 보고가 곤란하고 제가 우리가 산림과로 전도를 해 놓았기 때문에 자료를 받아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기철위원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 제출하세요.
영환
장영환지역경제과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기철위원
방금 본 위원이 지역경제과장한테 물은 내용은 이것은 지역경제과에 속한 내용입니다. 산림과의 것이 아니예요.
영환
장영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철위원
그런데 현재 공공근로사업장에 전기톱이나 기계톱 자체가 그렇게 많이 필요해요?
재옥
이재옥산업경제국장
예, 많이 필요합니다.
박기철위원
상당히 위험합니다.
재옥
이재옥산업경제국장
그렇기 때문에 십장되는 분들이 교육을 받아와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십장은 하루 일당 5,000원 더 줍니다.
박기철위원
8대가 다시 더 오는데 현재 기존 3대 있지요?
재옥
이재옥산업경제국장
예.
박기철위원
그러면 각 십장이라고 했는데 단장입니다. 단장이 현재 우리가 11명입니까? 숲가꾸기 사업에 11명입니까? 숫자가 그만큼 많아요? 11명 맞아요?
10명 단위가 아니지요. 15명 단위이지요?
재옥
이재옥산업경제국장
내규에는 10명 단위에 한 사람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기철위원
그러면 이것이 기계가 3대 있는 것이 아까 고장이 났다고 했지요?
재옥
이재옥산업경제국장
예, 고장이 2대 나있고 1대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기철위원
2대 고장 났는 것 지금 수리 가능합니까?
재옥
이재옥산업경제국장
수리 했다고 하네요.
박기철위원
11대하면 원활하게 다 할 수 있다, 이것이 현재 우리 산림과에서 직접하는 사업장에 매일 출장 가지요? 현장 가지요?
재옥
이재옥산업경제국장
매일 갑니다.
박기철위원
출장명부 내 놓을 수 있지요?
재옥
이재옥산업경제국장
일지가 있습니다. 매일 같이 가서 무슨 지시하고 무엇을 어떻게 했다는 전부 일지에 있습니다.
박기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읍시다. 우리 경제수 조림 자체예산이 이렇게 삭감을 하고 큰 나무 조림과 비료주기인 시비와 지금 큰나무 조림은 어떤 지역에 조림하는 것입니까? 이것 예산이 자꾸 추가요구가 되는데.
이석
전이석산림녹지과장
큰나무 조림지가 하양읍 부호리 산 10번지 외 8번지가 되겠습니다.
박기철위원
어떤 나무를 식재합니까?
이석
전이석산림녹지과장
잣나무, 소나무 등이 되겠습니다.
박기철위원
몇 년생입니까?
이석
전이석산림녹지과장
잣나무는 7년생이 되겠습니다.
박기철위원
방금 소나무라고 했는데 우리 일반 소나무는 안 심습니까?
이석
전이석산림녹지과장
이것이 일반 소나무보다는 이것이 경제수종으로서는 좋은 나무입니다.
박기철위원
지금 잣나무 7년생을 옮겼을 때 수고가 얼마입니까?
이석
전이석산림녹지과장
수고는 60㎝이상이 되겠습니다.
박기철위원
잣나무 7년생이 60㎝밖에 안되요? 어디서 키운 것입니까?
이석
전이석산림녹지과장
도가 지정한 작목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기철위원
보세요. 수고 60㎝ 같으면 접목 이후에 2년만에 60㎝큽니다. 어디 것을 갖다 심어요?
이석
전이석산림녹지과장
위원님, 이 관계는 나무마다 다 다릅니다.
박기철위원
잣나무 7년생을 이야기 했어요. 그리고 비료주기하는 시비지역은 어디입니까?
이석
전이석산림녹지과장
조림지에 시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기철위원
어느 조림지요? 큰나무 조림지만 합니까?
이석
전이석산림녹지과장
일반 경제수가 되겠습니다.
박기철위원
심어놓고 관리도 안 하는데 왜 자꾸 필요합니까?
이석
전이석산림녹지과장
풀베기는 1년에 두 번씩하고 이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써 덩쿨제거하고 있습니다.
박기철위원
산림과장! 오후에 내하고 현장 한번 가 보실래요? 조림해 놓고 관리 안해서 나무 다 말라 죽은데 한번 가 볼까요? 정말 비료 다 줬어요? 관리 철저하게 하세요. 예산만 요구하지 말고, 예산 축내지 말고.
이석
전이석산림녹지과장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박기철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이강희위원장
예, 최종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율위원
교통과장! 경찰서 신축청사 입구에 신호기를 설치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종수
채종수교통행정과장
예.
최종율위원
지금 경찰서 자인간 도로에 있는 것이 정문이 아니고 새로 개설된 도로 저쪽이 정문이라고 그때 우리가 정문낸다고 길에 예산을 주었는데 그쪽에 신호기 발주한 것이 있어요?
종수
채종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건설과 부서에서 도로부서에서 그것은 거기하고, 저희들은 설치하는 것과 연계해서 연동해서 합니다.
최종율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말입니다. 경찰서를 위시로 해서 신호기가 현재 큰 도로가 말고 저쪽 도로에 들어가는데 이미 발주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이쪽에 신호를 하고 그러면 경찰서 주위에는 그런 식으로 신호기가 그렇게 많이 서야 됩니까?
종수
채종수교통행정과장
그것이 그 도로에만 했을 때는 이쪽 편에는 전혀 좌회전이고 진입이 곤란하기 때문에 연계해서 연동해서 가동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안 해 주면.
최종율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이쪽 새로 신설도로에 신호기가 서고 또 지금 자인간 도로에 신호기가 서고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예산낭비이고 이 경찰서를 위해서 말입니다. 그것은 그 도로는 나중에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좌회전 신호 받아서 자인쪽에서 오는 도로에 연동식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것 예산낭비 아니라요? 그러니 현재 이 예산에는 나타나지를 않았는데 거기에 지금 발주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수
채종수교통행정과장
발주가 되었습니다.
최종율위원
이것 순 예산낭비 아닙니까? 아니라, 내가 질문을 해 보는데 거기에 대한 저쪽에 새로 신설도로에 대한 신호기는 여기에 표기가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본 위원들이 왜 제가 이 공개를 하느냐하면 이 예산 관계에 예결산위원회에서 각 분과별로 예산심의를 하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본 위원이 여러 동료위원 앞에 지적을 하고 넘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경제국장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산업경제국 직원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환
현금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입니다. 이강희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그 동안 지도사업의 협조와 격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농업기술센터 소관) (별첨) 이상입니다.
이강희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율위원
129페이지, 128페이지와 연계된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소장님께 몇 말씀 묻겠습니다. 이 국비 예산이 지원될 때 자체부담이라든지 사업시행에 대한 공문이 상부에서 내려온 것이 있지요?
금환
현금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종율위원
이것을 예결위원회에 들어가기 전에 한 부 복사를 해서 주시고 여기에서는 보면 자부담이 30% 나왔지요?
금환
현금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종율위원
그런데 밑에는 복숭아 집하장 건립이라든지 포도간이집하장 건립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왜 없습니까?
금환
현금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당초에 저희들이 상사업비이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들이 자부담 없이 도에 요청을 했는데 도에서 기존의 육묘공장 사업비가 반드시 자부담을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것하고 바란스를 맞추어야 된다 이래서 자부담을 붙여서 올려라 그래서 도에 올려서 확정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최종율위원
그러니까 복숭아 집하장 건립하고 포도간이직판장 건립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자부담이 주민부담이 하나도 없느냐 이것입니다. 순수 보조만 가느냐 이것입니다.
금환
현금환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는 지금 시설비로서 지원되기 때문에 안 나타났습니다만 실제로 기반정비라든지 부지매입비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다 자부담으로 어차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로 시설위주로 지원하다가 보니까 이것은 자부담 표시를 못 했습니다.
최종율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벼육묘공장 설치에 대해서는 이것 하나의 생산대책실적 가산금사업으로 해서 내려와서 이미 그 공문이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복숭아 집하장 건립에 한 군데는 7,000만원을 주고 또 포도직판장건립에는 2,285만 7,000원을 주느냐, 왜 이 산출은 어디서 나왔어요?
금환
현금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사전에 저희들이 농민들의 신청도 받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조사도 하고 또 우리 복숭아 집하장은 우리 경산에 포도 다음으로 복숭아인데 복숭아 집하장은 적어도 100평 정도의 집하장 시설과 집하장 창고, 관리실 시설을 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밑에 간이 포도집하장과 달리 조금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은 많이 부담을 했고.
최종율위원
좋습니다. 소장님! 설명의 요지는 충분히 알겠는데 복숭아 집하장 건립은 법인입니까?
금환
현금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복숭아조합 법인입니다.
최종율위원
밑에 것은 작목반입니까?
금환
현금환농업기술센터소장
밑에 것은 남천 산전에 작목반인데 현재 거기에 건물이 하나도 없이 그냥 노지에서 판매를 가을되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간이직판장으로 해서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최종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남천에는 산전에만 포도가 나는 것이 아닙니다. 산전에 MBA작목반이 형성되어서 연중 생산량보다 남천면 전체의 포도가 생산되는 양이 약 5배정도 전농가에 더 나오고 있습니다. 그 실적을 알고 있습니까?
금환
현금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종율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예산 집하장을 남천 산전에다가 집하장 설치를 하려고 그래요? 전 면민이 다 포도농사를 짓는 사람이 집하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대명입구나 이렇게 해서 남천면에 집하장 하나가 설치될 때 그 집하장이 효율적으로 면민이 다 이용할 수 있는 집하장이 되어야 되는데 한 동으로 인해서 이렇게 예산집행 계획을 올렸다는 것은.
금환
현금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안 그래도 저희들도 그 점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했습니다만 산전의 경우에는 가을되면 그냥 펴 놓고 판매를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물론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직판장을 만들어 주면 더 좋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예산도 안 돌아가고 그런 장소도 적당한 데가 없고 그러나 현재 팔고 있는 그것을 갖다가 다른 시설을 만들어 주면.
최종율위원
소장님! 물론 담당과장하고 직원이 산전동에 많이 가셨을 것입니다. 갔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전동 자체는 동회관 건립이 경산시 전체 어느 리동 못지 않은 부지확보가 되어 있고 회관건립이 참 잘되어 있습니다. 그 회관 건립 부지에만 해도 자체적으로 충분히 어떤 하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남천면 전체에 각 리동별로 우리 농민이 생산하고 있는 리동에 가면 산전만큼 그렇게 기반조성이 되어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국비이건 시비 예산이 하나의 그 지역을 위해서 한다면 전체 농민이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대명입구나 이런 데 부지를 확보해서 우리가 농산물 집하장을 건립을 해야 만이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되는데 한 동네만 주축으로 해서 또 그 동네는 엄청나게 내가 농민들을 위해서 어떤 예산을 민간자본이전하는데 반대하는 위원은 아닙니다. 항상 박수를 보내는 사람인데 그러나 예산이 몇 천 만원이 투자가 될 때 그야말로 그 지역주민의 소득과 직결될 수 있고 부가가치가 효율적으로 높아 질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는데 한 리동단위에 예산만 집중적으로 집하장 예산을 주었다는 것은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어떤 고의성은 없다 하더라도 예산낭비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금환
현금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우리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현재 그 지역은 그냥 가지고 나와서 노지에 햇빛에 그대로 그슬려 가면서 집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간단한 시설만 해 주면 활용이 용이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최종율위원
소장님! 이 전체 산전동민들이 농민이 제가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할 때 어떤 곡해를 할런지 몰라도 면민을 상대해서 농가에 상대한다면 제 이야기가 오히려 옳은 예산이 집행된다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참고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작년도에도 우리 산전에 예산이 좀 들어갔지요?
금환
현금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해에는 유통지원사업으로 들어갔습니다.
최종율위원
제가 예산서를 들여다 보니까 들어갔던데 남산에 복숭아조합에도 작년에 과목경정을 해 가면서 예산지원을 했지요?
금환
현금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금 했습니다.
최종율위원
연말 결산때 보니까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 우리가 경산시 전체에 농가에 어떤 혜택을 준다면 이것이 어떤 고루 육성사업이 균등하게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집중적으로 이 두 군데만 계속 들어갑니까?
금환
현금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농업이라는 것이 지원분야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물론 예산만 많으면 전체 농민을 대상으로 해서 고루고루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몇 개 지역이라도 좀 발전시켜서 다른 지역도 스스로 따라 오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효과적이 아니냐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율위원
소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전에 포도는 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지정을 해서 육성을 해 온 지역입니다. 농가소득도 굉장히 전체로 봐서 좋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농촌지역에 농민의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후진 부락을 양성해야 되고 지도육성을 해야 되는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잘 되어 나가는 것은 그 사람들 소득은 이미 어느 마을보다도 높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편중 예산으로 계속 들어가는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남산에는 작년에 저희들 과목경정해서 예산들어간 것이 얼마입니까? 복숭아 조합에?
금환
현금환농업기술센터소장
남산 복숭아조합에 대해서 정확한 수치를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최종율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이라는 것이 우리 공무원이 예산을 집행하고 나면 그 실적보고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복숭아 조합에 연간 우리가 시비나 도비나 국비를 밀었을 때 그 사람들이 받아가서 생산을 했을 때 소득이 어느 정도라는 것도 효율성을 나타내야 되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복숭아 조합에 올해 집하장 시설 7천 얼마, 그런데 그 어떤 실적도 전혀 없이 계속 지원만 할 것입니까?
금환
현금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이것은 남천의 경우로는 실제로 지금 현장에서 그냥 시설 아무 것도 없이 경매를 하고 있습니다. 경매를 하고 있고 그런 경매하고 있는 지역에 아무 것도 없어 비가 올 때 되면 경매장소가 상당히 문제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으로 간이적인 시설이라도 지원을 해 주어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수립했고 또 그 지역에서 요청도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포도 남천면 전체를 생각하면 앞으로 부지를 많이 확보를 해서 거기다가 예산도 투자를 많이 해서 해 주어야 되는데 예산도 한정이 되고 또 현재 경매하는 장소가 너무 어렵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했는 것입니다.
최종율위원
소장님!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민간자본을 이전할 때 가장 중요한 초점을 어디에 맞추어야 됩니까? 농민 생산자와 소득이 부가가치가 효율적으로 높아지는데 목적을 두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금환
현금환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최종율위원
그 외의 예산은 낭비입니다. 그런데 지금 산전 같은 데는 이 예산은 앞으로 면민이 다 사용할 수 있는 집하장 건립에 대해서 예산을 다시 동료위원들하고 한번 거론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정석현위원
잠깐, 최 위원님! 산전포도.
최종율위원
가만 있어 보세요. 제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세요.
정석현위원
예.
최종율위원
그 다음에 이 복숭아집하장 남산에 말입니다. 작년도에도 예산이 3,000만원, 올해 이것이 보조가 7,000만원 아닙니까?
금환
현금환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는 개별농가에 사업비로 들어갔고 이번에 여기에는 현재 남산 복숭아조합이 다른 데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를 해서 있는데 자기네들도 부지를 확보해 놓고 집하장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는데 부지는 확보되어 있고 돈이 없어서 지금 못 만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최종율위원
집하장이라는 것은 생산자가 유통을 위해서 만드는 시설입니다. 자기들 유통을 해서 만드는 시설인데 그러면 연간 생산량이 얼마이며 그 조합의 연간 소득은 얼마이며, 우리가 어떤 국비나 시비를 지원했을 그러한 가치성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작년에 3,000만원, 올해 7,000만원, 계속 이렇게 예산지원이 되는 데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술센터의 편중예산의 어떤 관행과 관습입니다. 이것 어떻게 개선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지금 농촌지도소에 말입니다. 예산이 들어갔는 자연부락이나 개인, 전체 데이타를 소장님이 한번 받아 보세요. 받아 보시면 계속 예산을 개인이거나 작목반이거나 법인이거나 가는 쪽으로만 자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해서 농촌지도행정이 이렇게 예산이 수반된다는 것은 이 관행은 앞으로 개혁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 같은 집하장을 건립하는데 7,000만원 주는 데가 있고 2,300만원 주는 데가 있고 이런데.
박기철위원
집하장하고 직판장하고는 다릅니다.
최종율위원
이것은 직판장은 그 자리에서 판다는 말 아닙니까? 직판한다는 것이고 집하장은 물건을 적재하고 한테 모은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직판장이 남천에 건립이 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전체 면민이 다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되어야 되고 집하장은 이것은 하나의 법인의 예산지원을 하는 것 아닙니까?
금환
현금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종율위원
그러니 이 법인은 어떻게 해서 작년에도 받고 올해 또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 사유를 밝혀 주시고 본 위원은 지금까지 우리 기술센터에 예산이 편중식으로 가는데 대해서 소장님이 철저히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관행과 관습은 절대 철폐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본 위원이 예산상 시정촉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예산이 올라온다면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직무상 전체 내역을 한번 상기해서 소장님한테 제가 어떤 문서로서 항의서를 보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현위원
최 위원 질문에 포도간이직판장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종율위원
위원의 답변은 필요가 없습니다. 위원이 왜 답변을 합니까? 집행부보고 하는 이야기인데 위원이 답변을 왜 해요?
이강희위원장
정 위원님! 여기서 답변을 하지 마시고 위원님이 답변하지 말고 이 문제는 우리끼리 있을 때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박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철위원
지금 제가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복숭아 집하장은 장소가 남산이지요?
금환
현금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기철위원
남산 어느 동네입니까? 남곡이지요?
최종율위원
동이 아니고 법인이라니까요.
금환
현금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박기철위원
거기가 조합법인이 거기에 있고 벼육묘공장은요?
금환
현금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압량입니다.
박기철위원
그리고 포도간이직판장은 산전이고 그렇지요?
금환
현금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기철위원
현재 육묘공장 자체는 올해 것이 아니지요? 내년 대비이지요?
금환
현금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내년 대비입니다.
박기철위원
그리고 지금 육묘공장이 하양이 하나 서 있지요?
금환
현금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올해 하나 들어갔습니다.
박기철위원
올해 성과가 어떻습니까?
금환
현금환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까지 육묘했는 것이 15만상자를 했는데 현재까지는 성과가 괜찮습니다.
박기철위원
지금 이번에 압량에 새로 신설한 여기는 개인입니까, 안 그러면 작목반입니까?
금환
현금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법인체입니다. 위탁영농회사입니다.
박기철위원
위탁영농회사로?
금환
현금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기철위원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고 포도간이직판장 건립하는데 산전에 직판장 건립하는 문제는 현재 도로가에 산전포도에 명성을 두고 찾아오는 관광객들한테 파는 지금 압량의 참외단지와 비슷하지요?
금환
현금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실제로 그 지역에서 물론 산전 뿐 아니고 그 인근 지역에서 다 와서 거기서 경매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기철위원
경매가 이루어진다?
금환
현금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기철위원
그러면 직판장이 아니고 여기도 집하장으로 건립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까?
금환
현금환농업기술센터소장
경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직판장으로 붙였습니다.
박기철위원
그렇습니까?
금환
현금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기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쌀전업농 농기계구입지원을 정부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까?
금환
현금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기철위원
이것 언제까지 할거예요?
금환
현금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마 2004년까지 계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철위원
지금 농기계반값 지원은 없어졌지요?
금환
현금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기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희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성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관위원
이성관 위원입니다. 130쪽에 보면 병해충 공동방제가 있지요?
금환
현금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관위원
이것 어느 병에 대한 방제를 한다는 것입니까?
금환
현금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주로 도열병, 벼멸구, 벼물바구미 위주로 해서 이 외에도 돌발해충이 발생될 때는 농약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러면 예산지원은 어떤 형식으로 합니까? 가구당 농약을 샀을 경우에 몇 %지원해 주는 식으로 그렇게 합니까?
금환
현금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것이 당초에 저희들이 농약지원은 농협, 행정, 저희들 농업기술센터가 협의를 해서 그 시기에 병해충발생 상황을 저희들이 분석해서 거기에 따라서 농약까지도 협의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하면 주로 공급은 농협계통에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여기서 본 위원이 한 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 우리가 농민들 같은 경우에는 기술센터에서 어느 병이 발생했을 경우에 어떤 농약을 쓰면 좋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것을 대부분 많이 수용을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 중간과정에서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하면 예를 들어서 농약값이 3,000원짜리도 있을 것이고 때에 따라서는 9,000원짜리도 있을 것이고 1만 2,000원짜리도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우리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혹 이렇게 오해를 하고 계시더라 이겁니다. 3,000원짜리 농약을 샀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10%같으면 300원을 지원해 주어서 하면 좋은데 왜 굳이 5,000원짜리나 9,000원짜리 농약을 사라고 지정을 해 주는지 모르겠다, 그렇지요?
금환
현금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관위원
그러다보니까 실제적으로 내용인즉 저도 알고 보니까 만약에 A라는 농약을 사용했을 경우에 병당 600평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B라는 농약은 단가는 싸지만 우리가 병충해 할 수 있는 단위면적당 절반도 안되더라 이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병충해를 할 수 있는 그 면적하고 단가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우리 농민들은 우선 눈앞에 단가만 보고 행정기관에서 왜 쉽게 말해서 어떤 농약회사에다 특혜를 주느냐 한 농약을 선정해서 단가가 높은 것을 사라는 이 부분을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이 현실정입니다. 그 내용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금환
현금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안 그래도 저희들도 방제협의를 하면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거론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헐한 농약을 지원해 주면 농약효과가 떨어진다는 농민이 있고 또 비싼 농약을 하면 부담이 많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농약을 같은 농약을 가져다 두 번, 세 번 치면 병충해 자체가 내성이 발생해서 약효가 떨어집니다. 이런 등등 이런 여러가지 고려를 해서 그 당시에 협의회 과정에서 농약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각 지역별로 읍면동 단위로 예를 들어서 병충해가 발생을 했을 경우에 우리가 농약지원 사용에 있어서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혹 인력이 여유가 된다면 각 리장님들을 통해서 상황설명을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어떤 병충해를 보니까 가격이 3,000원인데 9,000원짜리를 선정을 하는 바람에 우리 농민들이 어떤 오해를 상당히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내용인즉 알고 보니까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을 보니까 가격은 똑 같아요. 그리고 9,000원짜리가 더 효과가 큽니다. 우리 주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3,000원짜리 사서 사용하면되지 9,000원짜리 이런 것은 오해가 있으니까 그것은 충분하게 우리 주민들이 알고 이해가 갈 수 있게끔 기술센터에서 어떤 배려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금환
현금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리고 131쪽에 보면 쌀전업농 농기계구입지원에 방금 박기철 동료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쌀농사를 짓는데 SS기가 필요합니까? 여기에 SS기까지 포함해서.
금환
현금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우리 경산지역은 쌀전업농이라고 해서 쌀농사만 짓는 것은 아니거든요. 과수농사도 겸해서 같이 짓고 있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이것이 안되었습니다. 안되었는데 금년부터는 SS기도 사도 좋다, 이렇게 농림부에서 확정이 되어서 그로 인해서 확대되었습니다.
이성관위원
범위가 확대되었다는 그런 차원입니까?
금환
현금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율위원
이강희 위원!
이강희위원장
예, 최종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율위원
소장님! 우리 본예산이 상정되어서 말입니다. 예산집행내역서하고 상반기, 후계자 자금 또는 지도육성자금 집행된 내역서하고 또 실제적으로 예산은 확보해도 작년도 예산도 그렇습니다. 당초예산하고 예산을 확보해도 집행하지 못한 내역.
금환
현금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것 말이지요?
최종율위원
예, 진량에 우리 장미단지 예산지원 확보해서 집행했습니까?
금환
현금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집행 안 했습니다.
최종율위원
왜 못 했어요?
금환
현금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추경할 때 그때 저희들이 사업을 인수받았는데 자체 문제점이 있어서 작년에 집행하고 이월을 시켜 놓았는데 문제를.
최종율위원
집행도 하지 못할 예산을 왜 올려서 동료위원들이 그렇게 씨름을 하고 해서 말입니다. 반대의견이 나왔는데 제가 농민이라고해서 제가 앞장서서 예산을 주었는데 그것도 집행 못하고 그 다음에 우리 황소독 공동으로 꼬아서 한다고 그때.
금환
현금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아직 집행 안 했습니다.
최종율위원
황소독은 봄에 하는데 지금 언제 황소독하렵니까? 내년도 예산 다시 이월 시키렵니까?
금환
현금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사업을 하려면 여러가지 허가내고 여러가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가을에 저희들이 하려고 했는데 상당히 그것이 사업을 착수하려니까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재검토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종율위원
하여튼 소장님, 본예산에서 추경하고 연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현황을 전부 뽑아서 본회의에 예산 의결 들어가기 전에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공문하고, 이상입니다.
이강희위원장
예, 이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희간사
예, 이부희 위원입니다. 131쪽에 전산개발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제일 처음에 설명하실 때 기상관측용 응용프로그램을 구입하는 Y2K 문제하고는 해결용이라고 했는데 이것하고 관계됩니까?
금환
현금환농업기술센터소장
관계됩니다.
이부희간사
그러면 현재는 관측용으로 하고 있습니까?
금환
현금환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이 프로그램을 교체를 해야 되는데 프로그램을 교체하는데 이것이 350만원 드는 것 같습니다.
이부희간사
아니 그렇게, 이것은 기상관측용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컴퓨터도 필요하고 프로그램을 산다고 하지, 현재 Y2K하고 문제는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금환
현금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저희들도 전문가를 불러서 검사를 다 마쳤는데 현재 기존 이것 가지고는 안된답니다.
이부희간사
안되는 것은 컴퓨터를 교체해서 그 프로그램을 쓴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해결용으로 하시면 안된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이 경산에 하고 전국적으로 다 동시에 하지요? 우리 경산만 현재 구입을 합니까?
금환
현금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우리 경산 자체적으로.
이부희간사
자체적으로 하는 줄은 아는데 전국 동시에 농촌지도소가 있는 곳에는 다 동시에 하느냐, 우리 경산만 선두적으로 하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금환
현금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마 전국 동시에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시군별로 조금 차이가 납니다. 하는 곳도 있고 못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부희간사
그러면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하면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많이 사면 같이 사고 경산 자체에 한 개만 개발해서 한 개만 사면 상당히 비쌉니다. 경산만하면 350만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파악을 해서 동시에 사면 절반값만해도 살 수 있어요. 그것을 나중에 하실 때 정보도 교환하시고 동시에 하는데 있느냐 안하는 데가 있느냐 이런 것을 파악하셔서 나중에 하시는데 참고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환
현금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부터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4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김광주입니다. 존경하는 이강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시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항상 걱정하여 주시고 특히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상정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시 재정을 감안하여 양여금 및 국도비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한 사업과 지역개발사업 중 추가재원 소요사업, 민원사항 등 주민숙원사업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99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당초예산은 총 1,160억원으로 일반회계는 662억 2,000만원, 특별회계는 497억 8,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금번 1회 추경에 일반회계는 11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4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분야별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건설분야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233억 3,000만원에서 5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고 도시분야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83억 5,000만원에서 3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390억 4,000만원에서 14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축분야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억 7,000만원에서 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난관리분야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54억 8,000만원에서 18억 6,000만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5억 9,000만원에서 2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적분야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2억 4,000만원에서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하수도분야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287억 8,000만원에서 21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99억 9,000만원에서 5억 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건설도시국 소관) (별첨)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강희위원장
질의 토론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 상의는 벗어도 좋습니다. 본 건에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기철위원
박기철 위원입니다. 먼저 113쪽에 보면 분묘이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꼭 공고를 해야 됩니까?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할 때 매각하면 신문공고를 해야 됩니다.
박기철위원
분묘이장을 하는데?
무연고일 때만 하는 것 아닙니까?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합니다.
박기철위원
연고자가 있어도 합니까?
확인 안 해 봤어요?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다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박기철위원
연고자가 있는데 이장공고 할 것 있습니까? 본인한테 통보해서 이장해 달라고 요구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본인이 불응한다면 우리가 수용까지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수용하려면 우리가 법적 근거를 우리가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신문공고를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기철위원
이것이 연고가 있어도 이장공고를 해야 되는구나!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박기철위원
납득이 잘 안되는데?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그런데 말씀드리듯이 혹시 불응하면 저희들이 강제이장을 해야 된다든지 수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저희들이 어떤 근거를 마련해야 됩니다.
박기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46쪽에 지금 146쪽 뿐만 아니라 145쪽부터 시작해서 우리 양여금부터 시작해서 감된 부분이 엄청 많이 있지요?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철위원
감된 주된 이유를 설명을 해보시겠습니까?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양여금은 정부시책에 IMF로 인해서 30%예산절감 차원에서 양여금 뿐 아니고 보조금도 거의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철위원
30% 삭감되면 여기에 30%만 삭감하지 왜 전액 삭감합니까?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양여금의 전체 예산의 30%이니까 우리 이것 말고 양여금이 그래도 있습니다.
박기철위원
그러니까 사업장을 이렇게 양여금을 전액 삭감한 부분은 조금 만하고 이런 데만 삭감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조금 버거운 데는 놔 두고 만만하게 이것은 삭감해도 괜찮다 싶은 데는 100%삭감하고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까?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위원님 만약에 우리가 양여금이 많이 삭감된 그런 데는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철위원
약속할 수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예, 하겠습니다.
박기철위원
믿어도 되지요?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예.
박기철위원
한번 믿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 116쪽에 보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가 있지요?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철위원
총액이 3억 3,000만원인데 이 예산의 출처를 밝혀 보세요.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전부 시비입니다.
박기철위원
이것을 계상한 이유만 설명을 해 보세요.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사실은 5개 동에 우리 마을에 주민들 모임장소 마련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는 것입니다.
박기철위원
지금 이 자리에 기획담당관 와 계시지요?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예.
박기철위원
위원장님! 기획담당관한테 이야기를 잠시 들읍시다. 되겠습니까?
이강희위원장
예,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기철위원
건설도시국에서는 필요한 예산을 요구했을 것이고 이 예산을 도시과에서 사업조서가 올라온 것이 있습니까?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박기철위원
지금 볼 수 있어요?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예.
박기철위원
도시과장! 지금 사업조서 낼 수 있어요? 예산요구 사업조서 낼 수 있어요?
효인
손효인도시과장
예.
박기철위원
지금 바로 좀 봅시다. 담당관! 이 예산의 출처를 말씀해 보세요. 솔직하게 털어놓고 이야기를 한번 하세요.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출처라기 보다는 사실 남산 우검리하고 반곡리는 과거 ’70년대 새마을 사업으로 아마 마을회관을 짓고 이래서 스레트 건물에 지금 상당히 노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노후화되어서 신축하기 위해서 했는 것이고 압량 부적4리와 5리는 통반이 분리되어서 노인들이나 마을 주민들이 모임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통이 분리되면서 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이고 조영1동 마을회관은 조영1동도 역시 이것이 1동하고 3동이 분리되면서 거기에도 역시 마을회관이 이런 모임장소가 없어서 이래서 이것은 1리하고 조영1동하고 3동이 같이 부지가 경계지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로 마을에서 이것을 팔아서 서로 돈을 나누자느니 이런 상당히 물의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2개의 통이 협의가 되어서 그러면 여기다가 공동 마을회관으로 해서 서로 이용하자, 그런 사항으로 파악하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박기철위원
물론 지역개발 쪽에 예산심의를 가능한 한 하지 않는 것이 동료위원을 도와주는 것이고 서로의 어떤 예의를 차릴 수 있는 그런 계기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산 출처가 분명히 궁금하다는 사전에 예산심의가 들어 오기 전에도 내가 기획감사담당관한테 분명히 문의를 했고 거기에 대한 확실한 어떤 답변을 받지 못했고 그래서 각 부서에서 올라온 사업조서를 보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충분치 못하다면 이런 예산요구는 틀림없이 각 읍면동에서 필요한 부분의 예산이라고 예산요구를 했는 조서가 또 나올 것입니다. 있어야지요?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예.
박기철위원
다 내 줄 수 있지요?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예.
박기철위원
새로 만들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이실직고하고 싶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전체 조서를 다 내 놓아야 됩니다.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이 어디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또는 부탁에 의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기철위원
이것은 예산이 어디에 갔다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동료의원들의 어떤 체면, 그 분들의 활동상황까지 체크를 하자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충분하게 지켜드려야 되고 예의를 지켜드리는 것이 동료의원으로서 예의이고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의심적은 부분이 있어서 일단 지적을 한번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 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건설도시국에 각급 응급복구비 및 긴급보수비가 있을 것입니다. 이 예산이 충분하게 산정되지 않으므로해서 어제 몇몇 동료의원들께서 시정질문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다가오는 우수기에 재해대책에 관한 충분한 수방대책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고 보고 하천응급복구비, 도로포장 응급복구비, 도로 응급복구비, 기타 등등의 응급복구비가 상당히 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데 대해서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이것이 건설도시국에서 예산팀한테 로비부족입니까, 아니면 우리 경산시는 그런 응급복구비가 필요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필요성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하는데 사실 예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원이 현재 충족하지 못해서 충분하게 계상을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응급하게 필요하고 또 시급히 해야 될 부분은 저희들 예비비가 있으니까 관계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철위원
건설도시국장!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예.
박기철위원
앞으로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저희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재해대책기금을 저희들이 충분히 확보를 하면 재해대책기금의 50%가지고 응급복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박기철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50㎜내지 100㎜정도의 비만 와도 여기는 상당히 문제가 생길만한 부분이 엄청나게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 부분의 예방을 재해대책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안 되지요?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지금 예비비로 사용하면 되고.
박기철위원
사용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내가 이 질의가 필요없는 것입니다.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재해대책 적립금으로는 가능합니다.
박기철위원
가능합니까?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검토하고 난 뒤에 제가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철위원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자료요구를 하고 자료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 삭감을 하자, 어떻다는 이야기가 아닌 충분한 예산출처를 알아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그랬습니다. 단지 앞으로의 어떤 문제가 부지매입비까지 우리 시비로 부담했을 때 앞으로 일은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이며 현재 우리 경산시 전역에 산재부락에 경로당 및 동회관, 마을회관이 시비로 지원해서 지은 동수가 몇 동이나 되는지 그 자료는 계수조정 이전까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박기철위원
이상입니다.
이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환위원
예.
이강희위원장
예, 오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환위원
91쪽입니다. 하수도사업에 보조사업입니다. 하수관리에 시설비가 지금 전부 당초에 지방양여금으로 계상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이것이 당초에 없는 것이 순수하게 이번에 내려왔는 것입니까, 당초예산에도 있었습니까?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이것이 당초에 내시가 우리 본내시 이후에 와서 이번에 하는 것도 있고 또 양여금이 변경되어서 온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런데 양여금은 말이지요, 어떻습니까? 세부사업까지 지정이 되어서 내려옵니까?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예, 지정되어서 내려옵니다.
오용환위원
그러면.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죄송합니다. 포괄적으로 내려옵니다.
오용환위원
포괄적으로 내려오는 것이 맞지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완급에 따라서 이렇게 지금 갈라놓은 것이겠지요? 쉽게 말해서, 그렇지요?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용환위원
심지어는 양여금 600만원에 덕천리 하수도 마무리 같은 경우는 전체 20ｍ에 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양여금이 600만원이고 우리 시비가 1,400만원, 그 밑에 갈지리는 양여금이 750만원, 시비가 1,750만원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시비부담비율은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이것이 신설사업은 양여금이 70%, 우리 시비가 30%이고 개보수는 50, 50입니다.
오용환위원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30, 70입니다.
오용환위원
잘 알았고, 그 다음에는 116쪽이 되겠습니다. 116쪽에 지역개발에 자체사업, 거기에 보면 시설비에 주민숙원사업이 과목변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이 1억 5,000만원인데 예산부서에 누가 있습니까? 감이 1억 5,000만원인데 이 1억 5,000만원 삭감이 되어서 어디 다른 데는 가지 않고 그대로 삭감되는 것입니까?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오용환위원
이것이 어디로 갔습니까?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하양, 중앙, 서부 세 군데 시의원님들 재량사업비로 읍면예산에 편성을 했기 때문에 감액조치했는 것입니다.
오용환위원
그래서 이것을 풀어서 읍면예산에 계상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예.
오용환위원
그러면 여기에 기술성, 여기에 그렇게 기록을 해 주어야 이것을 누가봐도 알 수 있지요. 이러면 이것이 어디로 갔는지 그것이 없거든요? 읍면예산으로 변경을 했다든가 이것을 기록을 해 주어야 안 되겠느냐 싶고.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앞으로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러면 저쪽에 읍면예산에서도 어디서 왔다, 이렇게 기술해 주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하양, 중앙, 서부에는 사업이 뭡니까?
이번 읍면예산에 편성되어 있겠네요?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25쪽에 보면 사업예산에 역시 시설비입니다. 하단에 대명1리 마을회관 건립이 있습니다. 3,000만원이지요?
「되어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용환위원
부지는 매입이 완료되었습니까?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지금 토지매입비입니다.
오용환위원
이것이 토지매입비입니까?
그러면 토지매입비 같으면 이것이 내가 알기로는 국유지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이 국유지 같으면 재무부 소관이지요?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예.
오용환위원
그러면 이것이 다른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행정적인 조치가 다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매입할 수 있도록.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우리가 조치를 밟아서 예산이 서면 조치해서 하겠습니다.
오용환위원
다 해 놨어요?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예.
오용환위원
관리계획은 다 되어 있어요?
선예산 후조치입니까?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예.
오용환위원
그 다음에 127쪽에 역시 시설비입니다. 남산 남곡리 호명지 그라우팅공사인데 호명지가 처리장에 편입되지는 않습니까?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안됩니다.
오용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52쪽입니다. 남방 소하천 개수 및 진입도로 개설, 오염소하천 정비 이것이 양여금이지요?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래서 3억원이 감되지요?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예.
오용환위원
부대비 210만원하고 합해서 3억원이 감되는데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왜 감됩니까?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이것이 양여금이 감되기 때문에 우리 시비도 같이 감시키는 것입니다.
오용환위원
양여금은 이것이 포괄적으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오염소하천 정비사업은 양여금이 사업명해서 환경부에서 지정되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오용환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니까 거기에 지금 교량을 가설해 놓았습니다. 가설을 해 놓았는데 교량을 가설해 놓고 사람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다닐 수가 있어야 되는데 교량만 덩그렇게 가설해 놓고 지금 보기도 흉할 뿐더러 주민들이 상당히 의아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은 삭감하는 것이 좀 시비를 이번에 대체를 시키든지 했어야 안되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시 전체로 볼 때 우선 뭐가 사업이 급하냐 하는 것을 따져야 되는데 덮어 놓고 위에 이것이 양여금이 삭감되었다고 해서 삭감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것입니다. 이 문제는 지금 이렇게 예산이 제출되어서 심사하는 과정인데 내가 걱정이 되어서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 시정질문에까지 이것이 만약에 안된다면 그때 내가 이 문제를 거론을 하겠습니다. 사진까지 내가 크게 찍어서 그렇게 내가 거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거기 아까 적립금에 대해서는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이강희위원장
예, 최종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율위원
국장님! 아까 동료위원 오용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25페이지 대명1리 마을회관 건립 순수시비 예산을 책정해 놓았는데 이 재산은 국유재산 재경원 소관입니까?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예.
최종율위원
그런데 관리계획 승인 없이 어떻게 해서 예산부터 먼저 올라왔습니까?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아까 서두에도 설명을 조금 드렸습니다만 이 사업들은 농어촌발전계획에 의해서 그 당시에 우리가 당초에 할 때 미확정, 농어촌발전위원회에서 미확정이 되어서 사업비 확정 후에 농발위에서 이것이 확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산이 되면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우리가 추진하려고 그래서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최종율위원
제가 알기는 관리계획 승인이 떨어지면 2개 감정원 이상의 감정가도 평가를 해야 되고 그래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산출된 예산을 근거로 해서 예산신청을 해야 되는데 관리계획 승인도 없이 이렇게 올라와 버리니까 이 문제는 국장님 말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한 부분입니다. 본 예산에 올라왔을 때 부적합 인정으로 판정되어서 삭감된 예산이 추경에 또 올라온 것입니다. 이것을 편재한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상세한 본 위원들이 이해가 가게끔 설명의 요지를 문서화해서 한번 주시면 재검토 해 보겠습니다만 안 그러면 이것이 예결위에 올라가면 또 이것이 예산이 삭감되어서 2회 이상 삭감된다면 문제입니다.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최종율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강희위원장
예, 이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희간사
이부희 위원입니다. 115쪽 시설비에 용성 세월교 가설 부족분이라고 했는데 원래 1억 2,250만원 이었는데 1,000만원이 부족하다고 올라온 것이지요? 부족한 연유가 무엇입니까? 원래 산출을 잘못해서 그런 것입니까, 안 그러면 다른 연유가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가 1억원으로 해서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해서 1억원으로 예산편성해서 설계를 해 보니까 이것이 2,250만원이 부족해서 그래서 이번에 계상하는 것입니다.
이부희간사
그러면 현재 가설을 했습니까, 지금 가설할 계획을 뽑으니까 부족하다는 말입니까?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부희간사
아직 가설 안 했는데.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가설 했습니다. 공사 중입니다.
이부희간사
공사 중이니까 하는 도중에 현재 부족하다는 것입니까?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부희간사
제일 처음에 할 때는 이것이 어떠했습니까? 입찰해서 했습니까, 안 그러면 수의계약 했는 것입니까?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입찰했는 것입니다.
이부희간사
입찰했으면 입찰했는 가격이라야지 1억원에 했으면 1억원에 입찰해서 완공을 해 주어야지 왜 2,200만원 더 부족분이라고 더 올라오는 이유가 뭡니까?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우리가 예산이 1억원 뿐인데 실제 우리가 설계를 하면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면 전체 총액입찰을 해서 우리가 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추가로 계속사업비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부희간사
공사 시작하기 전에 설계를 내고 1억 2,000만원이다, 2,200만원이 더 추가로 올라 왔는데 공사를 시작하는 도중에 1억원에 입찰했으면 1억원에 해 주어야 되는 것이지 하는 도중에 2,000만원 더 증액했다, 이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저희들 사업계획에 어떤 사업을 하는데 사업계획을 수립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예산이 단 얼마 있으면 전체 설계를 해서 전체 입찰을 보면 그 우리 당해년도에 예를 들어서 10억원 공사 같으면 당해년도에 5억원 같으면 10억원 입찰을 해서 당해공사 5억원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예산이 있으면 2억원이든 3억원이든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 예산으로 해서 하는 그런 연차사업입니다. 이것도 그런 류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부희간사
입찰할 때 얼마였습니까? 1억원에 했습니까, 1억 2,000만원에 했습니까?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이것이 1억 2,250만원이 입찰금액입니다.
이부희간사
입찰금액입니까?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부희간사
현재 설계도면은 어디서 했습니까? 설계는.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시 자체에서 설계했습니다.
이부희간사
조금 있다가 한번 볼 수 있지요?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부희간사
그러면 116쪽으로 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아직까지 동료위원이 하고 있고 계속하고 있는 중인데 제 생각에 마을회관 부지를 해 주게되면 계속해서 이런 일이 안 생기겠나 싶은데 어차피 해 줄 것 같으면 가까운 지역을 반경 어느 한 곳에 말이요, 어차피 1억원짜리 두 개 해 줄 것 같으면 2억원이나 3억원해서 한 군데 크게 대형화하실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앞으로 필요하다면 더 추가로 저희들 계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 올린 것은 좀 해 주시고.
이부희간사
아니라, 현재 각 자연부락이나 통마다 마을회관을 짓게 되면 아주 다른 데에서도 많이 그런 것이 안 되겠나 싶은데 앞으로 이렇게 노인네들 말이요, 현재 명목은 마을회관이지만 경로당인가 싶은데 경로당하면 적게 해 놓으면 거의 다 앉아서 쉼터 밖에 안되거든요. 좀 크게 3억원이나 4억원해서 대형화 해 주면 진짜 노인들이 앉아서 생산적인 어떤 부업도 할 수 있을 것이고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어떤 시설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니 어차피 이런 것을 하게 되면 모범적이고 시범적인 어떤 회관, 경로당을 탈피한 그런 회관쪽으로 하면 안 좋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어떤 금액에 묶여서 9,000만원이나 1억원 미만에 묶여서 그런 테두리에 묶여 가는데 탈피해서 진짜 앞으로 21세기를 바라보는 그런 시점에서 3억원이나 5억원이나 크게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앞으로 어떤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어떤 사용하는 건축물의 규모는 마을에 인구나 또 여건이나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대형화할 수 있다는 충분한 여건이 된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부희간사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면 전부 소형화하는 경산시 전체 군데군데 소형화되는 경로당 밖에 난립이 안되거든요.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다음에 내년에 하실 때는 그런 점에도 유념하셔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이부희간사
126쪽에 대명1리 아까 마을회관 건립이 앞에도 현재 3,000만원이 있고 뒤에도 1억 2,000만원이지요? 어떻습니까? 장소가 똑같은 장소이지요?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부희간사
그러면 정기회 할 때는 도비가 배정이 하나도 없었는데 지금 추경에 올라올 때 1억원 이상, 건물이 뒤에 있는 80평은 건축비이고 앞에 3,000만원은 부지확보비이지요?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부희간사
그런데 한 6개월 사이에 도비가 마을회관 짓는다고 1억원이상이 배정이 되는데 이것은 그러면 로비를 잘해서 그런 것입니까, 안 그러면 없던 것이 거의다 시비, 시비 마을회관이 되는데 1억원이상 책정된 사정은 어떻게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이것은 남천면에 정주권개발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건물은 남천면 정주권개발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이것은 토지매입은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결정을 한 그런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이부희간사
정기결산할 때는 정주권사업에 회관이 대명1리 것은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그러면 정주권 사업비에서 도비로 할당받은 것입니까?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부희간사
도비 많이 받아와서 짓는 것은 앞으로 좋은 일이기 때문에 장려해야 될 사항인데, 하여튼 좋습니다. 예, 143쪽에 경산시 시장입구 불법 노점상 근절 화분대 설치라고 했는데 벌써 설치했지요?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부희간사
한 개당 20만원 45개입니까?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예.
이부희간사
현재 기존 시가지에 화분대 설치되어 있는 데도 있지요?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이부희간사
그것은 현재 단가가 얼마이며 몇 개정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그 단가는 저희들이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이부희간사
숫자는 몇 개입니까?
같은 화분대라고 틀립니까?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노점상 정리차원에서 저희들이 했는 것입니다.
이부희간사
실제 화분대가 상당히 많이 파손되어서 돈 20만원 들여서 해 놓았는데 현재 설치할 때 몇 개이고 지금 있는 것이 몇 개인지 파악을 하려는데 그 부서가 아니라고 하니 좋습니다. 그러면 파손 45개가 앞으로 파손되면 어떻게 됩니까?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저희들 지금 우리 노점상 정비 때문에 저희들 건설국에 각과에 인원을 차출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노점상하고 또 가서 협의도하고 정리를 한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관리해서 파손이 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부희간사
관리할 수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예.
이부희간사
그러면 자전거 보관대는 어떻습니까? 설치를 기 했습니까, 할 예정입니까?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예, 했습니다.
이부희간사
기존 있던 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역시 거기 있습니다. 같이 있는데 옆에 확장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부희간사
통행이 많이 다니고 하는데 자전거 보관함이 효과 있는 것을 분석해 본 적이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예, 지금 거의다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00%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부희간사
제가 볼 때는 별로 자전거만 장기적으로 계속 묶어 놓고 이용하지 않고 있는데 실제 효과가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시고 실제 노점상에 화분대가 있어도 계속해서 노점상이 있더라고요.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그래서 과거보다는 지금 많이 정리된 그런 상태입니다.
이부희간사
정리되었단 말입니까?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예.
이부희간사
현재 근절이 안되는 것은 단속할 때는 슬쩍하다가 단속 안하면 계속 생기는데 단속하는 자체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지 화분대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오히려 주민들이 다니는데 통행에만 불편을 주지, 기대효과가 안 나타난다고 보는데 설치한 지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설치한 지는 거의 보름 정도 되었습니다.
이부희간사
효과가 보름 되었는데 아직은 분석은 안해 보았을 것이고 앞으로 효과를 정리해 보시고 화분대보다는 말이요, 조금 이렇게 장기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계기를 세워서 쉽게 이야기하자면 어떤 사람이 와서 하느냐, 대구 사람이 하느냐, 경산 사람이 하느냐, 여유있는 사람이 하느냐 이런 것을 분석을 해서 장기적으로 몇 년을 두고 이렇게 계획을 해야 시행이 되지, 백날해도 효과가 없다고 봐요. 돈만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효과가 있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예.
박기철위원
이 위원님!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나 합시다.
이부희간사
예.
박기철위원
이것은 무예산 집행한 것입니다. 집행은 무슨 돈으로 했습니까? 지금 외상공사 해 놓았습니까?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실제 지금 노점상이 시민들한테 상당한 불편을 주고 있어서 시민들 통행에 지장이 있다 이래서 저희들한테 상당히 지금 원성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함을.
박기철위원
국장! 지금 예산심의합니다. 단답식으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죄송합니다.
박기철위원
이것 무예산 집행인데 무슨 돈으로 했습니까? 예산에 없는 돈을 집행했다면 선집행을 했단 말입니다.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예, 선집행했습니다.
박기철위원
예산을 요구할 것을 예측하고 우리가 돈을 세워 놓으면 너희 사용했는 돈은 무조건 내 놓아라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인데 이것은 어떤 돈으로 1,200만원의 예산을 집행을 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박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마다 옳으신 말씀이고 하여튼 미안합니다. 죄송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 하겠습니다.
박기철위원
어떤 경우에라도 무예산을 선집행하는 것은 상당히 지양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이것은 옛날부터 내려오는 어떤 관습에 젖어있는 그런 형태의 사업집행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러면 예산집행 다 해 놓고 추후에 의회의 의결만 받으면 된다, 그러면 꼭 필요한 예산 이것이 의회에서 예산심의 중에 통과가 되지 않을 그런 부분에 예산을 선집행을 다 해 놓고 우리 선집행 했으니까 이 예산은 확보해 주시오, 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인데 이런 예산의 집행은 추후 다시 없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희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뭐든지 이야기는 바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 건설과장님이 현재 우리 시장입구에 가장 시급한데 이것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우선에 외상이라도 가지고 와서 제가 해 놓고 다음에 예산 올리겠습니다 하는 양해는 제가 받았습니다. 그 점 약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희 위원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희간사
이부희 위원입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144쪽에 계전교 개축이라고 하는데 계전교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와촌면 소재지에서 우측으로 청통천 거기에 교량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사고이월이 그 당시에 불가해서 예산을 반납한 그런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새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부희간사
언제 반납했는데요?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2월 28일에 이것은 사고이월이 안되어서 반납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부희간사
올해 반납해서 올해 추경에 올렸다는 이 말입니까?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년도폐쇄기 2월 28일까지.
이부희간사
그러면 개축을 하게 되면 올해는 사고이월이 안 생기고 개축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완료했는 것을 저희들이 사업비를 사고이월 못 시켜서 저희들이 반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반납했는 것을 다시 재계상을 해서 지급하려고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이부희간사
그래요?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예.
이부희간사
좋습니다. 그리고 밑에 옥산동 유림슈퍼 앞 도로포장이 있는데 120ｍ네요?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예.
이부희간사
이것은 도로보상비가 포함되었습니까, 안 그러면 포장하는 것만 되어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여기 일부 조금 보상비는 있습니다.
이부희간사
보상비가 얼마나 됩니까?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지금 저희들이 보상비가 6,000만원 정도 보상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부희간사
보상비가 6,000만원이고 도로포장하는데 6,000만원해서 1억 2,000만원입니까?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예.
이부희간사
앞으로 할 때 말이요, 이것을 보면 포장하는 도로와 보상비를 구분해서 해 주어야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부희간사
120ｍ에 1억 2,000만원해서 그러면 도로보상비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기록이 안되어 있는 것은 죄송합니다.
이부희간사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세분해서 쉽게 알 수 있도록.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부희간사
지금 지적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고 그냥 지나갔을 것 아니요? 그러면 도로보상비는 쉽게 합의가 됩니까?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예, 합의됩니다.
이부희간사
확실합니까?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부희간사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 영대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그러면 현재 영대교가 기존 있는 도로에서 확장했지요?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예.
이부희간사
그러면 기존 있는 것은 몇 년도에 했으며 지금 했는 것은 언제 했습니까?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95년도에 1차 공사를 하고 ’96년부터 ’98년까지 마무리했는 그런 교량입니다.
이부희간사
’95년도 1차, ’96년도 2차.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96년부터 ’98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들여서 마무리했는 그런 교량입니다.
이부희간사
그러면 정밀진단하는 것은 현재 어느 것을 한단 말입니까? 지금 몇 년도에 했는 것을 지금 하는 것입니까?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상류측에 폭 9ｍ짜리 ’95년도에 했는 1차분에 대해서 특별법에 의해서 진단하는 것입니다.
이부희간사
’95년도에 1차분에 했는 것만?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예.
이부희간사
폭이 얼마입니까?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9ｍ입니다.
이부희간사
현재 ’95년 이후에 했는 것은 몇 ｍ입니까?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36ｍ입니다.
이부희간사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습니까? ’96년에서 ’98년 사이에 했는 것 또 합니까?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안 합니다.
이부희간사
방금 ’96년도에 했는 것 안전검사한다며요? 전체 하는 것이 아니고.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이것은 ’98년도에 준공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5년후에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한번 합니다.
이부희간사
5년마다 한번씩 합니까?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부희간사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5년마다 하면 ’98년도에 준공했는 것은 그러면 여기서 5년후에 한다 이 말씀이지요?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부희간사
안전진단은 어디서 합니까?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우리 시설안전기술공단에서 합니다.
이부희간사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이것이 대구에 있습니다.
이부희간사
안전진단용역이 3,000만원이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기술안전공단에서 나오는 단가가 있습니다.
이부희간사
단가에 의해서 9ｍ폭에서 3,000만원이라는 말씀이지요?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부희간사
예, 그러면 이것은 예산서와 관계없는 이야기인데 공원교가 현재 언제 완성되었지요?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94년도입니다.
이부희간사
’94년도에 했으면 이것도 5년 되었으니까 이것도 그러면 할 시기가 안 넘었습니까? 이것은 ’95년도에 했는 것은 하고 공원교는 ’94년도에 해도 아직 한번도 안 했고.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규정상 이것은 1종시설이기 때문에 규정상 그것은 ’95년도에 했는 영대교 1차분은 하고 공원교는 안하고 그렇습니다. 교량이라고 해서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교량안전진단하는 대상을 상세히 설명을 별도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부희간사
무슨 설명 말입니까?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1종하고 교량 정밀안전진단하는 그 규정을 별도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부희간사
그래요?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예.
이부희간사
그러면 경산시 전체에 구분해서 적용할 수 있는 구분이 있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저희들 교량 시설안전진단하는 교량을 전부다 우리 해 놓았습니다. 하여튼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있는 것을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부희간사
좋아요. ’94년도에 했는 공원교는 언제합니까?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이것도 대상이 되는 교량이 있고 대상이 안되는 교량이 있습니다.
이부희간사
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94년도에 했으면 언제 되느냐 제가.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94년도에 해도 ’93년에 하든지.
이부희간사
언제 해당이 됩니까?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교량 시설안전진단을 대상되는 교량이 있고 연도가 아니고 교량에 어떤 종류대로 되는 것이 있고 안되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부희간사
그래요?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예.
이부희간사
그러면 현재로서는 언제 정밀진단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은 모르고.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교량을 꼭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고 그러면 교량별로 할 것이 있고 안 할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부희간사
예, 좋습니다. 뒤에 몇 종하는 그것하고 언제한다는 뒤에 서면으로 해 주시고 공원교 쓰레기를 태우고 이래서 상당히 밑에 받치는 그것보고 뭐라고 합니까?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교각.
이부희간사
교각이 부식이 되어서 건드리면 부석부석 부서집니다. 한번 보신 적이 있어요?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제가 현장을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이부희간사
예, 좋습니다. 150쪽에 남천종합개발 영대교～대구경계에 시설비가 4억 3,000만원이 삭감되었지요?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예.
이부희간사
삭감된 연유가 무엇입니까?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도비가 삭감된 것입니다.
이부희간사
그러면 도비가 삭감된 것은 왜 삭감되었는지 내역이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도비가 미확보되었습니다. 당초에 주려고 했는데 이것이 우리가 당초예산 세우고 난 이후에 도비가 확보조치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부희간사
밑에 조산천 종합개발도 역시 마찬가지로 삭감된 내용입니까?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이부희간사
그것을 삭감이 전반적으로 많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시급한 문제가 금액도 많은데 확보하는데 능력이 부족해서 이런 것은 아닙니까?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지난 IMF이후에 도 재정이 제가 도에 있을 때인데 도 재원이 약 1,000억원 정도 세수결함이 났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사업을 거의다 못 주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로비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부희간사
그리고 밑에 남천종합개발사업에 사업추진비는 역시 50만원 책정되어 있지요?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부희간사
거기는 삭감되어도 추진은 계속합니까? 이것 안되는데 추진비가 필요합니까?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이 사업추진비는 사실상 저희들 하여튼 업무적인 추진비이고 또 측량이라든지 그런 부대적인 어떤 그런 업무추진비입니다.
이부희간사
밑에는 조산천개발에 사업비는 삭감되었지요?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부희간사
그러면 하나는 증액되거나 삭감되었는데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저희들 사업비는 삭감이 되어도 추진하려면 또 설계하기 위한 어떤 측량, 그런 업무추진비입니다.
이부희간사
예, 좋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152쪽에 하천긴급복구비 현재는 7개소에 5,0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7,000만원되어 있는데 그것은 사업장이 하나 증가되어 있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금액이 증가된 것입니까? 어째서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까?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우리가 하천긴급복구비는 사실상 개소당 1,000만원을 기준을 해야 된다 이래서 저희들 7,000만원 계상했는 것입니다. 당초에 했는 것이 부족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0만원 더 추가로 계상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부희간사
장소는 그러면 역시 7개소 변함이 없습니까?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꼭 우리가 7개소다 그런 개념은 사실 없고.
이부희간사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실시한 것이 아니고 복구비로 확보하는 것이지요?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복구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부희간사
예, 좋습니다. 그러면 역시 시설비인데 남방 소하천 개수에 비해서는 삭감이 되었는데 밑에 가면 남천소하천 개수해서 책정이 되어 있지요?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예, 1억원.
이부희간사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것은 위에 소하천 진입로 이런 것은 안하는 것으로 하고 소하천에 1억원을 해서 마무리 짓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이것은 이것대로 하고 다음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위에 진입로개설 하는 것입니까, 이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위에 시설비 남방소하천은 실제 인흥교 상류측에 보면 거의 제방이 없습니다. 없어서 작년 태풍 “예니”호 때 그 일대 농경지 또 공장하고 침수가 전부 되어서 금년에 비가 왔을 때 상당히 위험하다고 판단을 해서 그 부분을 저희들 제방개수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했고 밑에 시설부대비에 210만원 이것은 저희들 여기하고 사실상 위치가 조금 틀립니다.
이부희간사
위에 3억원 되는 위치하고 위치가 다르다?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예, 위치가 틀립니다.
이부희간사
그러면 위에 시설비할 때는 시설부대비가 되는데 그러면 남방소하천 개수에 1억원이 책정되었으면 부대비용은 원래 없습니까?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예, 부대비는 안 세웠습니다.
이부희간사
없어도 할 수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자체 설계해서 나중에 집행잔액이 있으면 저희들이 예산조정 2회 추경때나 할 때 다시 하겠습니다.
이부희간사
2회 추경에 할 것이 아니고 애당초 하려고 하면 동시에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여기는 이렇게 올려놓고 이것은 부대시설비는 2회 추경때 올린다면 말이 틀리잖아요? 안 맞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희위원장
예, 최종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율위원
국장님 115페이지 시설비 쪽에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백천 농로포장, 옥곡동에서 구일리간이 있는데 이것이 먼저 수도복개한 부분이 아닙니까?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예, 거기에 옥곡 잠수교에서 내려오는 복개한 데가 아니고 거기에서 철로쪽으로 밑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최종율위원
그러면 하천과 도로복개한 부분이 아니고?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철로쪽으로 동네 저 밑으로 내려가는데.
최종율위원
그러면 옥곡에서 구일쪽으로 철로쪽으로 가는 그 부분입니까?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율위원
그런데 이것이 300ｍ에 말입니다. 폭은 얼마입니까? (○답변공무원석에서-2.5ｍ에서 3ｍ정도 됩니다.) 몇 정보 했습니까? (○답변공무원석에서-18정보입니다.) 그러니 300ｍ에 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 그러니 3ｍ도 옳게 안되네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예산으로 된다는 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26페이지 민간보조 자본보조금 관계 이것 보면 관정양수기 정비비라 하며 경산농조에 지원분이라 해서 이것이 본예산에도 이 과목이 한번 상정되었는데 우리가 전액이 삭감되었는데 농지개량조합은 수세를 받고 또 심지어 충분한 자체 경제력이 있는데 왜 우리 시비를 전액 삭감시킨 것을 또 추경에 또 올려 놨어요? 그 사유를 담당과장 나와 보세요.
장환
김장환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장환입니다.
최종율위원
본예산에서 전액을 삭감했는데 왜 추가과목에 나왔어요?
장환
김장환건설과장
당초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 이 문제가 생긴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조의 역할이 전부 농조가 사실 따로 별도로 있지만 사실 우리 농민들이 전부 우리 경산시민들이 속해있는 그런 단체들입니다. 그래서 관정양수기 이것은 저희들이 사실 전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관례상이라기보다는 도비지원사업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도에서 저희들도 확인을 해 봤습니다. 각 시군에도 이런 사례가 있는가 싶어서 해 보니까 전부다 지원도 하고 있고 사실 혜택을 보는 것도 우리 농민들인 것 같아서 그래서 꼭 도에서도 이것 만큼은 상징적인 의미도 되니까 꼭 반영을 시켜달라는 그런 부탁도 있었습니다.
최종율위원
과장님!
장환
김장환건설과장
예.
최종율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번에 예산 올려놓은 것은 순수 시비로 올려 놓았는데.
장환
김장환건설과장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최종율위원
도비로 올려 놓았는데 그러니 이것이 먼저 한번 예산이 우리가 올라왔을 때 본 위원회에서 사실은 농조가 재정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 주어야 될 이런 재정 같았으면 별 문제인데 이 사람들은 농지에 물을 대 주면서 수세까지 다 받고 있습니다.
장환
김장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율위원
조합원들에게 수세도 다 받고 이런데 그래서 우리 시비나 도비가 사실은 지원이 크게 필요성이 없다고 해서 전체 위원이 전액을 삭감했는 부분 아닙니까?
장환
김장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율위원
그런데 또 추경에 올려 놨으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 예를 들어서 이것 회계년도도 넘어서지도 않고 또 갖다 올려 놓을 때 여기 보니까 이것이 다른데 다 주니까 준다 이것은.
장환
김장환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일괄적으로 해서 우리가 상당히 지금 농지시설들도 도에서 많은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정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본 회의 때 이것이 사실 이런 사항으로 해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도저히 드려서 이해가 안 되어서 우리가 삭감을 했다, 그런 것까지 양해도 구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경산시에 농지기반 시설자금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만큼은 도에서 꼭 우리 경산시만 빠져서 상당히 별로 우리 시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사실은 먼저 양해를 구해야 되는데 반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우리 전체 농업시설 앞으로 도에 보조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이 부분을 꼭 도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종율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관정양수기 정비비는 꼭 우리가 농지개량조합에 지원을 안해도 이 예산내에서 우리 시도 관정양수기를 수리해서 쓰면 안됩니까?
장환
김장환건설과장
이것은 농조구역내에 있는 시설들을.
최종율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 농조에 국한되어서 내려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장환
김장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율위원
그러니 우리가 관내에 관정양수기를 수리비로 써도 되는데 왜 하필이면 자꾸 수리조합에 그 부자조합에 자꾸 돈을 주려고 애를 씁니까?
장환
김장환건설과장
그런데 농조구역에 하는 시설들만 계상이 된 것입니다.
최종율위원
농조구역에 대상이 된다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가 구역외라도 수리비라고 올리면 되는 것인데 농조에 주려는 과목을 계속 상정한다는 이유를 모르겠고 말입니다.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을 했는데 또 올라오니까 예결산위원회에 가서 또 다루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예산반영을 하지 마세요. 본 회계년도도 안 넘어서고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한 것을 또 올리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장환
김장환건설과장
예, 그것은 충분히 저희들도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들도 알고는 있습니다만 사실 저희들 시에 입장이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산확보하는데 우리 시만 빠지려고 하니까 상당히 명분이 안 서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양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종율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지금 여기에 동료위원들이 본예산에 올라왔을 때 전액을 삭감했는데 또 올려 놨는데 이것이 만약에 모르고 넘어가면 집행부에서 의원들 놀리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이런 예산과목이 올라와서 되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표기도 하지도 않고. 이상입니다.
이강희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성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관위원
이성관 위원입니다. 먼저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쭈어 보고 할께요. 115페이지에 아까 전에 우리 최종율 위원님의 지적하신 내용인데 보통 수치가 얼추 맞아 들어가는데 300ｍ는 정확한 수치가 아니지요? 대략 300ｍ라는 그 뜻이지요? 그렇다면 금액이라도 같이 맞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6만 7,000원씩해서 일단 미터수가 나오기 때문에 약 2,100만원이 표기되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142페이지 시설비에 있어서 조영동 도시계획도로 보상금 지급이 있는데 이것 지금 1필지가 140평이라는 뜻입니까?
「예」하는 이 있음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소송 건입니다. 예, 1필지입니다.
이성관위원
그러면 소방서 앞에서 우리 압량면 북부동하고 압량면의 경계지점에 도로를 확장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자투리 땅 보상 안 해 준 부분이 몇 필지가 있지요?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성관위원
공문까지도 우리 주민들한테 발송을 했는가 보던데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차후에 예산을 세워서 하겠다고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시는 분 없습니까?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예,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파악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래요? 도로 확장을 벌써 오래 전에 하고 자투리땅 일부 남았는 부분을 쓸모가 없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그것을 사 주겠다, 이런 식으로 그것을 해 놓고 그 주민들이 거기에다가 자투리땅이 되다보니까 건물도 지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면 빨리 매입을 해서 민원소지가 없게끔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북부동 주민들에 속하는 부분입니다만 그 사람들은 행여 언제나 보상이 될지 지금 상당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파악을 하셔서 빨리 해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리고 144쪽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신 이부희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간단히 제가 몇 가지만 물으께요. ’95년도에 1차 준공을 하고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연차적으로 교량공사를 했다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전에 법률상 5년마다 안전진단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꼭히 어떠한 교량에 대해서 전체가 5년마다가 아니고.
이성관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영대교 같은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해야 되는 그런 교량에 속하잖아요?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예.
이성관위원
그러면 교량 같은 경우에는 다리를 놓고 나면 어떤 하자보수기간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을 꼭 우리가 시에서 그것을 해야 되는 그런 규약이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국도관리청별로 안전진단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러면 그 밑에 가로명 표지판 설치 15개소가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어디어디에 표지판을 세우겠다는 것입니까?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변경표지판 설치해야 될 위치가 수십군데 되는데 확실하게 지금 어디어디라 하는 것은 아직까지 결정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성관위원
좋습니다. 가로명을 표시를 해야 외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것이 가로명이라는 것이 도로표지판 그것이지요?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관위원
외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표지판을 보고 쉽게 지역을 찾아갈 수가 있는데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가로표시판이 가로수에 가려서 실제로 제 역할을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참에 가로명 표지판을 설치하는 이런 찰라에 그 인근에 있는 가로명 표지판을 재점검을 한번 하셔서 혹시 가로수에 가려서 제역할을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가로수도 같이 정비를 해서 정말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관위원
그 다음 149쪽에 보면 본 위원이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는 이런 부분인데 사실은 양여금 사업으로 이렇게 하다가 양여금이 삭감되는 바람에 이런 부분이 돌출됩니다만 현재 가야 소하천하고 신월 소하천하고 도덕 소하천하고 조건이라든지 모든 지형형태가 거의 비슷합니까? 어떻습니까?
예, 담당과장이 하세요.
규용
한규용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한규용입니다. 저희들 가야 소하천하고 신월 소하천, 도덕 소하천은 양여금 사업으로 확정이 되었던 당초에 양여금 사업으로 지정이 되어서 당초예산에 작년예산에 얹었습니다. 얹었는데 금년에 들어와서 IMF영향으로 전국적으로 양여금이 30%이상 삭감이 되면서 국비가 30%이상씩 삭감되면서 삭감이 된 그런 실정입니다.
이성관위원
아니요, 과장님! 양여금 사업이 국비가 삭감이 되다 보니까 삭감된 내용은 저도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가야 소하천정비, 신월 소하천정비, 도덕 소하천정비 여기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제가 가야 소하천이나 도덕 소하천의 어떤 입지조건이라든가 여러가지 경황은 제가 잘 모릅니다. 현지를 안 가봐서 잘 모르는데 신월소하천 같은 경우는 우리 위원님들이 현지답사를 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약 50㎜내지 70㎜만 집중호우가 오더라도 그 일대가 완전히 침수가 됩니다.
규용
한규용재난관리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래서 물론 우리가 지금 제가 안도의 숨을 쉬는 것은 경산에서 자인간 도로를 내면서 거기 수로를 위에 진못입니까, 진못에서 그 다음에 동부동 일대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1차적으로 거기서 걸러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커버가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여기 신월리 같은 경우는 아주 상습 침수지역입니다. 다행이 여기는 어떤 농작물 같은 경우에도 대추농사나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좀 덜한데 일부 벼농사 지역도 있습니다만 우리 주민들이 전부 양반이고 순한 사람들이라서 그런지 한숨만 짓고 그냥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도 지난 작년 태풍 “예니”때 와서 보셨지만 실제 도로가 60～70㎝정도가 잠깁니다. 도로가 분간이 안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주 다니는 데는 도로라고 하지만 그러면 물론 양여금사업으로 하다가 보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정말 우리 경산지역으로 봤을 경우에 아직까지도 고질적으로 침수되고 있는 이런 지역이 있다면 정말 우리 시비로 어렵겠지만 우선적으로 있는대로 배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양여금이 깍이기 때문에 전액 삭감되는 것 저도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심지어 이 사업에 있어서는 주민들 공청회까지 열었는 사항입니다. 말뚝을 쳐 놓고 공사를 하겠다는 이런 전제조건하에 갑자기 1억 8,200만원이라는 돈이 삭감되다가 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정부도 못 믿겠고 시도 이제 못 믿겠다, 도대체 누구를 믿어야 되느냐, 이런 원성이 대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산을 세우는 부서에서는 정말 이런 부분이 어렵겠지만 단 1,000만원이나 2,000만원이라도 사업을 배정해서 정말 양여금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미안합니다 이러면서 포크레인으로 흙을 몇 삽이라도 떠 놓으면 올해 못하면 내년이라도 하는 것 같다, 어떤 주민들의 마음을 진정시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삭감이 되다보니까 어려운 점은 압니다만 우리 재난관리과에서는 이런 애로사항을 아시고 물론 100%다 예산을 세워달라는 뜻은 아닙니다. 일부 단 가장 기본적인 성의표시만이라도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야소하천이나 신월소하천이나 도덕소하천에 있어서 이것이 오염소하천으로 이것이 명칭이 되어 있지요?
규용
한규용재난관리과장
예.
이성관위원
오염소하천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하천을 오염소하천이라고 합니까?
규용
한규용재난관리과장
환경부에서 저희들 지금 남천이나 조산천 여기도 전부 오염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염소하천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생활하수나 이런 것이 많이 유입되는 하천을 오염소하천이라고 합니다.
이성관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합니다. 오염소하천이라면 오염을 유발시키는 그런 하천인 것 같으면 그렇지만 우리 신월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아주 상습침수지역입니다. 나중에 비가 좀 오고하면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현지를 답사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차후에 혹시 이런 언제 이 사업이 실행되기는 안되겠습니까마는 혹 내년이라도 이런 어렵다면 단 얼마라도 우리 주민들한테 위로가 될 수 있게끔 조금씩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배정을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규용
한규용재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관위원
이상입니다.
이강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일반회계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