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준 의원 발언

제3차 회의에 앞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회의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중복되는 질문은 피해 주시고 질문과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특히 질문 답변 시간은 한 분 위원당 15분 정도를 사용하셔서 다른 위원님께도 공히 같은 시간이 할애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자치행정과를 비롯하여 4개 과의 감사가 진행되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방금 말씀드린 질의·답변 시간을 효율적으로 위원님들께 배분하기 위해서 10분이 지나면 한 번 타종을 하고 15분이 지나면 두 번 타종을 하겠습니다. 이후에는 위원장인 제가 직권으로 발언을 종료토록 하겠사오니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군수님께서 자리를 함께 못 하셨습니다. 회의 관계로 공주에 출장 가셨기 때문에 감사장에 자리를 함께 못 하였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3항에 의하면 관계공무원 출석, 증언, 의견진술에 있어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을 그대로 증언한다는 약속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의 차례지만 이영종 자치행정과장은 지난 7월 2일자로 보직을 받았기 때문에 그간 업무 추진을 해 온 자치행정과 행정담당과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 4 및 홍성군의회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5일 자치행정과 이영종 강은규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의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대로 자치행정과 행정담당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규 자치행정과 행정담당 강은규입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2007년 7월 2일자로 전 김광현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정년퇴임하셨기 때문에 행정담당인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답변이 부족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대로 불충분하다 하더라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양해를 해 주시고 헤아려주시 기 부탁 말씀을 드리고 지금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답변자료에 의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고향사랑넷 구축사업, 최근 2년간 사업으로서 김정문 의원님과 이태준 의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사항으로서 고향사랑넷 구축사업, 마을 홈페이지 구축 현황과 사업 실적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 홈페이지 구축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구축 현황은 142개 마을을 구축했고 2004년도에는 38개 마을, 2005년도에는 64개 마을을 구축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구축 신청을 33개 마을이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사업 실적으로서는 마을 홈페이지 구축을 142개 마을에 구축을 완료했고, 마을회관 컴퓨터 보급과 컴퓨터 96대를 구입 완료했습니다. 또한 마을별 정보화 교육을 34개 마을에 351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 주민 관리에 대한 김원진 의원님과 이태준 의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사항으로서 주민등록 관리와 아파트별 분동 요구지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 관리로서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가 있습니다. 정기조사는 매년 1회 일제정리기간을 정해서 조사할 수 있고, 수시조사는 세대주 신고나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말소 시 조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참고로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대한 직권조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아파트별 분동 요구지역은 4-37쪽에서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웹하드 저장장치, 인터넷 백업시스템 도입과 관련해서 김원진 의원님과 오석범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으로서 웹하드 저장장치, 인터넷 백업시스템 계약 구입 내역이 되겠습니다. 답변내용으로서는 천수만 사이버 생태체험정보관 구축이 5월달에 확정됨에 따라서 총예산 4억 2,600만 원 중에서 군비가 1억 1,400만 원이 소요되는 경비로서 1회 추경에 확보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확보치 못해서 8,040만 원을 시설비에서 전산개발비로 전용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전용사유로서는 천수만 사이버 생태체험정보관 구축비를 군비로 부담하게 돼 있기 때문에 부득이 2006년도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에서 전산개발비로 전환한 사례로서 웹하드 저장장치 구입비 5천만 원과 인터넷 백업시스템 도입비 3천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40만 원을 전환해서 사용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4-6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현황과 관련해서 이종화 부의장님, 이병국 의원님, 오석범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으로서 공무원 해외연수 최근 3년간 현황과 실과별 지원 내역, 연수국, 인원, 연수 내용, 예산액, 성과 등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연수 및 선진지 방문 종류별 현황은 전체적으로 2005년부터 2007년도까지 255명에 5억 4,312만 4천 원을 지원했으며, 이를 종류별로 보면은 해외연수가 179명에 4억 1,850만 5천 원, 교육이 13명에 3,540만 6천 원, 공로연수가 22명에 3,376만 원, 배낭연수가 41명에 5,543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두 번째 주관별로서는 홍성군에서 149명에 2억 5,233만 8천 원을 지원했고, 충청남도 주관으로 하는 사업이 63명에 1억 9,446만 5천 원, 중앙부처가 19명에 5,364만 8천 원, 기타가 24명에 4,267만 3천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4-7쪽 현황이 되겠습니다. 해외연수 및 선진지 부서별 방문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8쪽 공무국외연수에 따른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선진국의 다양한 문화를 취득해서 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하고 국외공무연수에 따른 귀국보고서를 작성해서 공무국외여행으로 습득한 선진시책을 전 직원이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4-9쪽부터 4-24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25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현수막 게시대 현황을 오석범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으로서 2006년도 현수막 게시대 최근 3년간 설치 현황과 읍면 위치 개소수, 관리 현황, 위탁 현황, 과태료 부과 현황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수막 게시대 최근 3년간 설치 현황으로서는 11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연도별로는 2006년도에 4개소, 2005년도에 3개소, 2004년도에 4개소를 각각 설치를 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읍면 위치 개소수와 관리 현황, 위탁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수막 게시대는 설치개소수가 34개소로서 읍면별 내역은 별지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위탁 현황은 수탁자는 한국광고사업협회 홍성군지회가 되겠고, 위탁기간은 2005년 6월 15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가 되겠으며, 위탁내용으로서는 현수막 신고 및 위치 지정, 현수막 부착과 철거, 현수막 게시대 청결 유지 상태가 되겠습니다. 4-26쪽 현수막 게시대 지정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과태료 부과 현황은 과태료 부과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4-27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주민쉼터 조성사업을 김정문 의원님, 이병국 의원님, 오석범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으로서 2006년도 주민쉼터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당초 사업계획서와 사업효과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서는 3개소에 사업비가 1억 천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광천읍 담산리 상담부락과 장곡면 화계리 화계1리에 각각 1개소씩 3천만 원씩 투입해서 15.96평방미터를 설치했고, 홍북면 노은리 상리부락에 5천만 원을 들여서 설치를 한 바 있습니다. 사업 효과로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8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 해외연수 배낭여행 현황과 관련해서 이종화 부의장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으로서 참가국과 참가자 명단, 지원 금액, 성과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낭연수 내역으로서는 2006년도에는 21명이 2,940만 원을 지원해서 다녀왔습니다. 실과별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29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네 명에 6백만 원을 지원해서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주요성과로서는 글로벌시대를 맞이해서 세계 각국의 선진제도와 시설을 견학하고 다양한 행정마인드를 함양해서 폭넓은 안목으로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회 부여를 함으로써 능력을 제고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4-30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후생복지사업과 관련해서 이종화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최근 2년간 콘도 사용 내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콘도미니엄 보유현황은 저희 군에서는 12구좌에 연간 사용일수가 342일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회사별로는 M-캐슬이 두 구좌에 60일, 18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M-캐슬이 네 구좌에 120일인데 요것은 24평형이 되겠습니다. 또한 한화콘도는 두 구좌에 31평을 60일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대명콘도는 각각 1구좌에 21평과 28평이 있는데 각각 30일씩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한 무주리조트는 두 구좌에 자유이용권으로서 42일을 연간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두 번째 콘도미니엄 연간 사용일수는 주말이 94일, 평일이 166일, 여름이 61일, 겨울이 113일 사용으로서 연간 434일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4-31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사용한 실적은 주말은 이용가능일수가 68일에 34일을 사용했고, 평일은 96일에 63일, 여름은 32일에 32일을 사용했고, 겨울에는 44일에 33일을 사용함으로써 연간 대비 68%를 사용하였습니다. 2006년도와 2007년도에는 유인물로 갈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32쪽이 되겠습니다. 콘도미니엄 사용 현황 분석 및 향후 이용 계획이 되겠습니다. 콘도미니엄 사용 현황 분석 2006년도에는 연간 M-캐슬은 180일 중 139일을 사용했고, 한화콘도는 60일 중 58일을 사용했으며, 주말은 M-캐슬은 예약신청률이 152%인데 이용률은 83%를 이용했습니다. 한화콘도는 예약신청률이 130%인데 이용률은 67%를 이용한 바가 있습니다. 4-33쪽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행정마인드 제고사업으로서 이종화 부의장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으로서 공직자 행정마인드 제고사업 집행내역 최근 2년간 실적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4쪽도 유인물로 갈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35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 국내 선진지 견학 현황에 대해서 이종화 부의장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으로서 실과별 선진지 견학 내용과 성과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과별 선진지 견학 내용은 도시건축과가 3월 2일 서울과 일산으로 여섯 명이 도시 가로망 시설 견학을 시작으로 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10월 27일부터 28일까지 선진농업기술 시책을 위해서 구례와 익산으로 일곱 건에 56명이 견학을 한 바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도시건축과가 2월 1일부터 2월 3일까지 관광지 조성 사례에 대한 선진지 견학을 위해서 제주도 3명이 다녀온 것으로 시작해서 총 7건에 58명이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4-37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구역 축소 변경에 대한 추진 현황과 관련해서 이규용 의장님과 김원진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으로서 읍면별·행정리별 반수, 가구수, 인구수와 행정리, 반 등 통합을 위하여 3년간 요구한 바 추진한 내역과 읍면장으로부터 받은 사항과 지시한 사항, 아파트별 동수와 세대수 현황, 공통적으로 1개 행정리에 대한 구성 현황과 예산 집행 현황, 최근 3년간 전국에서 감소한 시군 현황과 조례 사항, 통합을 해야 할 지역과 축소해야 할 지역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별·행정리별 반수, 가구수, 인구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행정리, 반 등 통합을 위하여 추진한 내역과 읍면장으로부터 받은 사항과 지시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7월 19일자로 행정구역 조정 추진계획을 위한 읍면에 지시를 했고, 2007년 3월 6일자로 행정구역 조정 추진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읍면에 3월 7일자로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행정구역 조정 관련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4월 17일날 홍성읍으로부터 행정구역 조정과 관련해서 조정요청이 접수된 바가 있습니다. 4-38쪽이 되겠습니다. 아파트별 동수와 세대수는 아파트가 33개 단지에 동수가 114동에 6,363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1개 행정리에 대한 구성 현황과 예산 집행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9쪽이 되겠습니다. 통합을 해야 할 지역이 되겠습니다. 30세대 이하 행정리 현황이 28개 리가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4-40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구역 관련 읍면별 현황도 유인물로 갈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5쪽이 되겠습니다. 6급 공무원 10년 이상자 현황을 이규용 의장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사항으로서 2007년도 6월 말 현재 연차별, 직렬별, 현직급임용일과 소요연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총 35명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4-57쪽이 되겠습니다. 퇴직대상 공무원 현황을 이규용 의장님께서 2007년도와 2008년도 6월 말까지 직급별, 직렬별 현황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직급별 현황 2008년도 6월까지 퇴직자 현황과 연도별 직렬별 현황도 유인물로 갈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8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의 관리 실태와 최근 2년간 운영 현황과 관련해서 이규용 의장님과 김정문 의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사항으로서 실과별 위원회명과 위원장, 위원수 현황과 운영 실적, 위원회 임기만료예정일, 위원회별 활동 목적과 내용, 예산 집행 내역, 임기만료 후 여성위원 참여를 위한 노력과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의 임기만료 후 여성위원 참여를 위한 노력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여성위원의 위원회 참여를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기 위해서 2007년 5월 7일부터 5월 18일까지 여성전문 인력조사를 해서 236명을 발굴한 바가 있습니다. 조사대상은 저희 관내에 거주를 하며 또 홍성군에 연고를 둔 여성으로서 각급 대학교 교수, 중고등학교 교감급 이상 여성, 전문자격증 소지자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4-66쪽이 되겠습니다. 군민자치대학 최근 2년간 운영 현황에 대해서 이규용 의장님과 김정문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으로서 운영일자와 강사명, 강의제목과 참여인원, 책자 발간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자치대학 운영 현황은 2006년도에는 3월 9일날 윤영수 방송작가와 소설가를 강사님으로 모시고 이순신에게 배우는 현대인의 지략에 대한 강의를 시작으로 12월 7일 방송인과 아동작가로 활동하고 계시는 김종석 박사님을 모시고 웃음과 웰빙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7년도에는 3월 22일날 명지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계시는 정덕희 강사님을 모시고 프로는 아름답다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해서 지난 6월 21일까지 해성한의원 원장으로 재직하고 계시는 신재용 원장님을 모시고 동의보감으로 얻는 건강생활이라는 주제로 여섯 번째 강의를 마친 바 있습니다. 책자 발간 계획에서는 저작권법과 지적재산권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강사님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책자 발간을 할 계획입니다. 4-68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공무원 성과급 지급 현황에 대해서 김원진 의원님과 김정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서 직급별 대상 인원과 지급 내역, 성과급 차등 지급에 따른 평가 방법과 문제점 및 해결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급별 대상 인원과 지급 내역은 1,301명에 7억 1,618만 9천 원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직급별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9쪽이 되겠습니다. 성과급 차등 지급에 따른 평가 방법과 문제점 및 해결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급은 목표관리제를 평가방법으로 하고 있으며, 5급은 근무실적평점 50%와 부군수 평가 20%, 다면평가 3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6급 이하는 근무실적평점 50%와 부서장 평가 20%, 다면평가 30%를 반영하고, 청원경찰은 부서장 평가 60%와 다면평가 40%를 적용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문제점으로서는 공직사회 업무추진의 특성상 개인의 실적을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개인의 성과보다는 성과급이 과소하게 지급되는 그런 사례가 있고 그 의견이 많음을 답변드립니다. 4-70쪽이 되겠습니다. 출생 및 사망자 현황을 최근 2년간 현황에 대해서 이규용 의장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으로서 읍면별 출생 및 사망자 현황과 출생 및 사망자에 대한 수당 지급 현황, 출생자에 대한 수당 지급 시 개선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별 출생 및 사망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1쪽이 되겠습니다. 출생 및 사망자에 대한 수당 지급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650명에 1억 9,500만 원을 지급했고, 2006년도에는 598명에 1억 8,96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출생자에 대한 수당 지급 시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서는 2006년도 12월달에 홍성군 인구증가등을 위한 조례가 개정이 됨으로써 둘째부터는 50만 원씩 지급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4-72쪽이 되겠습니다. 3년 이상 동일부서 근무자 현황을 이규용 의장님께서 자료요구하신 내용으로서 직급별, 직렬별 3년 이상 동일부서 근무자 현황과 직급별, 직렬별 대상자 명단 및 근속연수 현황, 순환보직을 못하는 사유와 앞으로 조치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급별과 직렬별 3년 이상 동일부서 근무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3쪽이 되겠습니다. 순환보직을 못하는 사유로서는 일반직을 제외한 기술직 공무원은 당초 채용 목적에 부합되게 전문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환보직이 일반직보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직무의 일관성과 안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업무의 효율성을 신장시키는 장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조치계획으로서는 일반직 공무원의 인사에 대해서는 장기근속자의 순환보직을 원칙으로 하고 전문성과 직무수행능력과 보직경로 등을 고려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의 순환보직을 확대해서 행정의 안목을 넓히고 나아서 조직의 안정성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74쪽이 되겠습니다. 다면평가 추진사항으로서 최근 2년간 현황을 김원진 의원님과 김정문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으로서 직급별, 직렬별 평가 현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규정으로서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면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을 인사위원회의 심의나 의결을 거쳐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승진심의 또는 승진의결 대상공무원의 직근 상위계급의 공무원이나 동일계급 공무원, 또는 직근 하위계급의 공무원의 평가 결과를 반영하도록 했음을 답변드리며 직급별 다면평가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5쪽이 되겠습니다. 총액인건비제와 관련해서 최근 3년간 현황을 고철한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으로서 연도별 인건비, 정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690명에 334억 2,882만 2천 원을 인건비로 계상을 하였고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32억 6,768만 4천 원, 특별회계가 1억 6,113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4-76쪽이 되겠습니다. 비정규직 현황과 관련해서 최근 2년간 이병국 의원님과 고철한 의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사항으로서 현황 및 인건비 지급 현황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7쪽 비정규직 및 인건비 지급 2006년도 현황도 유인물로 갈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9쪽이 되겠습니다. 민선4기를 맞이해서 군수 연두순방 시 고철한 의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사항으로서 건의내용에 대한 처리실적과 미처리된 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의내용에 대한 처리실적을 종류별로 보면은 도로가 146건, 하천이 42건, 경로당·회관이 26건, 상하수도가 43건, 문화체육시설이 39건, 교통시설이 12건, 농축산이 86건, 지역개발이 41건, 기타가 94건 해서 총 529건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처리현황으로는 완료가 115건, 처리 중에 있는 것이 324건, 미처리가 70건, 처리불가가 20건이 있습니다. 처리불가 사유로서는 군 재정 여건상 우선순위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처리할 계획이며, 처리불가는 법규 위배 사항이 되겠습니다. 4-80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업무연찬 교육현황과 관련해서 최근 2년간 현황을 김정문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으로서 현원 대비 교육인원수와 교육여비 지출총액, 교육기관별 이수현황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원 대비 교육인원수는 2005년도에는 현원이 641명에 217명이 교육을 이수해서 33%의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2006년도에는 657명 현원에 447명이 교육을 이수한 바 있습니다. 2005년도보다 2006년도가 인원이 많은 거는 신규채용이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128명이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교육여비 지출총액은 2005년도에는 1억 4,507만 6,630원을 지출하였고, 2006년도에는 2억 6,555만 3,420원을 지출했습니다. 4-81쪽 교육기관별 이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82쪽이 되겠습니다. 대민서비스 및 고객만족도 실태조사에 따른 인사조치와 관련해서 최근 2년간 현황을 김원진 의원님과 고철한 의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사항으로서 고객만족도 조사에 대한 인사조치내역과 민원인에 대한 불친절 공무원에 대한 인사조치내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것은 유인물로 갈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3쪽이 되겠습니다. 출산장려정책과 관련해서 최근 2년간 현황을 김정문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으로서 출산장려금 지급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금 지급현황은 2005년도에는 650명에 1억 9,500만 원을 지급했고, 2006년도에는 598명에 1억 8,96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4-84쪽이 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 현황과 관련해서 고철한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으로서 그동안 설치 현황과 앞으로 추진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 현황은 275개소를 설치했습니다. 4-85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광고물 단속실적과 관련해서 이규용 의장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으로서 광고물 단속건수와 위반 내용, 내용별 광고물 수입내역, 광고물에 대한 수수료 부과표, 프랑카드, 지주용간판, 돌출간판 등에 대한 허가 규정 첨부, 홍성읍과 광천읍 도시계획 내 프랑카드 게시 허용지역과 불허가 지역 도면 표시 첨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속 정비 현황은 2006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3개년 간에 총 61,888건을 단속했습니다. 종류별로 보면은 고정광고물은 205건, 현수막은 11,815건, 벽보는 32,120건, 기타가 17,748건 단속했음을 답변드립니다. 4-86쪽이 되겠습니다. 내용별 광고물 수입내역은 총 5,356만 3천 원을 수입한 바 있습니다. 종류별로 보면 가로형간판이 202만 6천 원, 지주이용간판이 232만 7천 원, 돌출간판이 193만 원, 옥상간판이 191만 1천 원, 현수막이 4,299만 6천 원, 기타가 237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4-90쪽이 되겠습니다. 특별채용과 관련해서 최근 2년간 현황을 김정문 의원님과 김원진 의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사항으로서 채용 관련 규정사항과 접수 및 합격자 현황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용 관련 규정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55조 제1항 1호 자격증소지자 특별임용은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으로 실시하되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의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홍성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3조 제1항 내지 제2호에 면접시험 평정요소 및 평정점, 합격 결정 방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접수 및 합격자 현황으로서는 충원계획은 19명에 108명이 접수됐고 응시가 102명, 17명이 합격됐음을 보고드립니다. 4-91쪽이 되겠습니다. 시간외수당 지급과 관련해서 김원진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으로서 시간외수당 지급 최근 3년간 현황으로서 연도별, 실과별 인원수 등 집행내역과 2006년도 실과별 최고·최저 현황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지급현황은 유인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시간외 근무수당 최고와 최저 부서는 최고는 환경사업소로서 연간 총 지급액이 5,100만 3,840원, 1인당 지급액은 231만 8,350원이 되겠습니다. 최저는 재난관리과로서 461만 9,160원, 1인당은 35만 5,32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행정담당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준 위원님.

4-6쪽 공무원 해외연수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해외연수는 국제화, 세계화 시대에 걸맞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거기 가서 선진문화를 배우고 또 정책이나 모든 것을 반영해서 군정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보면은 충남도나 중앙부처에서 해외여행을 우리 군에다 의뢰하지 않습니까?

강은규 예.

그때에 해외여행 비용은 어디서 지급하죠?

강은규 저희 군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모든 여행비용은 자치단체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강은규 예, 그렇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거는 도나 중앙부처에서 해외여행 요청을 하면은 거기에서 비용을 조금이라도 추가로 안 주고 우리 군에서 지방재정이 어려운데 여기서 꼭 가야 되느냐. 상급기관에서 해외여행 요청을 하면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무조건 가야 되느냐 그런 문제는 어떻습니까?

강은규 중앙부처라든지 도 단위에서 해외여행 계획에 의해서 시군 단위에서 참여를 합니다. 해서 시군별로 부담해서 해외여행을 합니다마는 대부분이 해외연수 가는 것이 업무와 연관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시군별로 보면은 저희 군만 또 안 간다 하면은 물론 경비 차원에서는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다는 차원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있다면 있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골자는 문제는 있는데 안 가면 무슨 불이익을 받느냐는 얘깁니다.

강은규 불이익 받는 건 없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군에 필요하고 어디 가서 배울 데가 있는 국가라면 몰라도 어떤 경우에는 거기서 마지 못해서 가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강은규 그런 부분은 앞으로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한 부분, 안 가야 될 부분 같으면은 가지 않도록 이렇게 검토를 해서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진짜 우리 군에 필요하다고 하면은 무조건 가야 되죠. 그런데 중앙부처에서 돈 십 원도 안 대주고 우리 군에서 모든 돈을 들여서 가는데 거기다 그냥 쫓아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 군에 필요한 국가나 정책을 받아들일 국가면 얼마든지 가도 좋지만 다른 데는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은규 예, 알겠습니다.

4-27쪽에 2006년도 주민쉼터 조성사업이라고 있는데 이 문제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저께 기획실에 지적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조성사업 효과가 있습니까?

강은규 지금으로서는 주민 호응이 대단히 높은 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데 어저께도 말씀드린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그것도 주민의 호응이 있다 했는데 사실은 별 효과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주민쉼터 조성사업도 사실은 거기에 유사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강은규 주민쉼터사업은 위원님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쉼터는 꼭 주민들이 가서 노는 장소로도, 휴식공간이 되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이 농촌지역에 주민쉼터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농번기 때라든지 일을 하시다가 거기서 잠시 쉴 수 있고 저희 관내는 담산리라든지 홍북 노은리 그쪽에 관광차 오신 분들이 잠시 들러서 쉬어가는 그런 장소로.

담산리 상담마을 같은 데도 어저께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가 똑같은 마을이 지정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어디다 설치를 했어요? 거기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같이 병행해서 된 게 아닙니까?

강은규 예, 그것은 병행해서 한 게 아닙니다. 별도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노은리 상리 같은 경우는 어디다 했어요?

강은규 위치는 제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담당으로부터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을 드리도록.

자치행정과도 이런 사업 한번 정도 가서 어디가 했나를 보고 관리를 하셔야지.

강은규 예, 앞으로 현지 답사해서 시설물이 훼손이 안 되도록 유지 보수가 잘 되도록 현지를 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업을 추진하시면 한번이라도 가서, 집행부에서 가서 확인도 하고 어떻게 잘 되나 관리 감독을 잘 하셔야 됩니다.

강은규 예, 알겠습니다.

4-76쪽에 7월부터 정부에서 비정규직법이 발효됐죠?

강은규 예,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인원수가 여기 보니까 148명이라고 돼 있네요?

강은규 예.

이 비정규직이 앞으로 법에 따라서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이런 계획이 어느 정도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은규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 소관이기 때문에요 지역경제과에서 조사를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직법이 되므로 해서 우리 총액인건비제에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인건비 상승 요인이 될 걸로 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도 있습니까?

강은규 위원님, 요거는 비정규직이 정규직화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1년 이상 근무를 계속 할 때에 상용화되는데요 요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총액인건비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튼 인건비라든가 모든 인건비 상승 요인이 생기지 않습니까?

강은규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강은규 현재로서는 몇 명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원이 확정되면은 거기에 따른 예산이 수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148명이면은 여기에 전부는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그 나머지 안 된 인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이 있습니까?

강은규 여기에 있는 148명은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인원이 아니고요 여기에 148명이라는 것은 공공근로사업까지 같이 포함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거기에서 아무래도 하다 보면 줄어들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강은규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지금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서 조사를 했는데, 1차적으로 했는데 저희 군에서는 15명이 해당되는 거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것도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 군도 걸맞게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강은규 예, 알겠습니다.

그 점 이해하시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본 위원이 자료를 다섯 건 요구를 했는데 요구한 것 중에 세 건은 이 자료로 갈음을 하고 두 건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28쪽 공무원 해외연수 배낭여행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와 지적을 하겠습니다. 글로벌시대에 우리 공무원이 해외배낭여행은 상당히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적인 감각을 키우고 또 국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더군다나 FTA에 대해서 대처능력도 키워야 되고 상당히 우리 직원들이 해외배낭여행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여행을 통해서 뭔가 효과를 거둬야 되는데 여기 주요 성과라고 자료에 보면은 다양한 행정마인드 함양의 기회를 부여해서 넓은 안목으로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능력을 제고한다고 그랬는데 그만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강은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으로선 효과가 그렇게 극대화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극대화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그랬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강은규 해외연수 다니면은 해외연수에 가서 보고 느낀 거를 군정에 접목을 시켜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이 조금 미약합니다.

군정에 제대로 접목은 못 시키더라도 하다못해 공무원의 의식구조라든지 행정마인드라도 변화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미약한 거 같습니다. 자료에 보면은 2006년도에 캐나다에 간 팀이 있었고, 그리고 이탈리아, 스위스, 프랑스, 영국 네 개 국가를 간 팀이 있었고, 중국에 간 팀이 있었고, 미국, 캐나다에, 또 그리고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에 간 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부적인 자료에는 지금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데 대기업체 같은 데서 신규직원을 채용하면은 외국의 한 지역에 보내가지고 국가의 여러 지역을 도는 게 아니고 하나의 국가에 가서 그 한 지역에서만 2, 3일 동안 체류를 하면서 발로 순전히 걸어다니면서 자기 개인 명함도 뿌리고 자기 회사의 홍보도 하면서 그 지역의 모든 하천이라든지 하수구라든지 공원 설계한 거라든지 시장이라든지 그리고 행정하는 모습이라든지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세세하게 보고 또 그 지역의 시장구조라든지 이런 거를 충분히 보고 와 가지고 나름대로 회사 생활하는 데 자기 마인드를 변화시키게 하는 하나의 목표의식을 갖게 하는 그런 대기업의 그 제도가 벌써 한 10여 년 전부터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배낭연수를 많이 다녀오고 했으면 하는 그동안 바람도 있었고 우리 군에서 지금 한 3년째 시행을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처음 시행할 때 제가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동행을 한번 일부러 했었습니다. 일부러 했었는데 그때는 예산이 너무 적게 군에서 배정을 해 줘 가지고 자부담이 군에서 해 준 거보다 한 세 배 정도 들면서 갔다 왔는데 우리 직원들이 비행기 탑승 수속이라든지 현지에 도착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거라든지 현지에 관광지도를 가지고 현지 관광지를 둘러본다든지 현지 관공서를 찾아간다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우리 직원들이 감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가이드를 했던 경험이 있는데 여러 나라를 가는 거보다는 한 국가나 두 개 국가에서 그 지역을 세세하게 파악을 하고 올 수 있는 그런 배낭여행이 돼야지 어디 여행사에 위탁을 해 가지고 이 나라 저 나라 몇 개 관광지만 도는 배낭여행이 돼서는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은규 그거는 지금 이종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현재 배낭여행을 그룹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종화 위원님께서 다녀오실 때하고는 조금 상황이 틀립니다. 지금은 영어를 하는 사람이, 또 중국어를 하는 사람, 일본어 하는 사람, 회화 가능한 사람이 꼭 한 사람 낍니다, 팀별로. 그 사람이 회화도 해 주고 가서 모든 수속 같은 거 밟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한 곳에 며칠씩 머물진 않습니다마는 여러 나라를 연수하고 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종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느 나라 한 곳에 가서 일주일이면 일주일씩 집중적인 연수를 시키도록 앞으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는 내고 있죠?

강은규 예, 보고서는 내고 있습니다.

보고서를 제가 한두 번 접해 봤는데 그 보고서가 다녀온 국가들에 대한 인구수라든지 도시 형태라든지 면적, 기후, 관광지 등 이런, 인터넷에 들어가도 다 나와있는 그런 보고서보다는 틀에 박힌 보고서 그런 거 받지 말고 다녀온 공무원들 각자가 느낀 부분, 현지에 대해서 세세하게 그런 보고서보다는 개별적으로 느낀 부분, 그 부분을 보고서를 앞으로 받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강은규 예, 알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첫째로 우리 공무원들의 행정마인드가 변해야 되고 두 번째 더 효과를 거둔다면은 우리 행정에 벤치마킹해서 접목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으면 더 좋겠죠. 그리고 외국에서 큰 박람회 같은 게 많이 열립니다. 축산박람회라든지 쏠라박람회라든지 스포츠박람회라든지 그런 박람회 때 가능하면 그 지역에 가서 그 지역도 보고 박람회 행사장에 참여를 해 가지고 세미나도 듣고 그럴 수 있는 배낭여행이 돼야지 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강은규 예,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전환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30쪽에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은 상당히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강은규 예, 그렇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 공무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이 콘도를 구입했는데 콘도이용권을 구입한 상태에서 이용률이 이렇게 떨어진다는 건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강은규 이유는 우선 격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근무가 바빠서.

강은규 예, 예.

어느 정도 하계나 겨울에 몰려서 그런 거 아닙니까?

강은규 지금은 하계휴가가 전에는 일주일씩 열흘씩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3일 이렇게 본인들이 편리한 대로 가도록 지금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하계휴가도 보통 5일 이상은 넘지 않습니다, 직원들이. 하계휴가 동안 집중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 일수가 있기 때문에 이용을 못하고, 또 평일 때는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많지 않아서 이용률이 저조한 거 같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콘도회원권을 구입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주로 어떤 공무원들이 이걸 이용하게 됩니까?

강은규 직급에 상관없이 전 직원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런 자료는 오지 않았거든요.

강은규 그거는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가능하면은 바캉스 시즌에는 물론 직원들이 서로 이용을 하려고 할 겁니다. 가능하면 열심히 일한, 성과가 있는 그런 직원들한테 우선 기회를 부여하는 쪽으로, 서열 이런 거를 따지지 말고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이 우선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이용률을 높여주시고.

강은규 예, 앞으로는 우선적으로 모범공무원으로 표창받는다든지 행자부장관이라든지 장관 표창이라든지 군수 표창을 받는 수상자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은 공무원으로서 자질과 능력이 우수한 사람이 사용하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좀 시행해 주시고 오석범 위원장님께서 자료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4-25쪽 2006년도 현수막 게시대 현황에서 자료를 잘 봤습니다. 답변 자료를 잘 봤는데 이 게시대 운영은 지금 현재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죠?

강은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게시기간은 주로 얼마 정도로.

강은규 광고물 허가를 해 줄 때 게시기간을 별도로 지정해 줍니다만 제가 그 내용을 상세히 모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은 도의새마을담당으로부터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요 건에 대해서 도의새마을담당으로부터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의새마을담당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냐면은 이 게시대가 우리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해 놨는데 공익적인 그런 프랑카드가 아닌 상업용 어디 가게 오픈했다든지 새로운 음식을 개발했다든지 이런 상업용으로만 꽉 차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우리 군민에게 필요한 공익적인 프랑카드를 걸려면은 걸 자리가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간이 10일이라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지나다니면서 보면은 10일이 아니라 어떤 건 한 달 동안 걸려있는 것도 있고 이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담당은 제대로 지켜진다고 파악을 하셨나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 위주로 하셨다고 하는데 지도도 제대로 안 됐어요, 그동안 지도도. 앞으로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규 예, 앞으로 프랑카드 게시대를 광고협회와 협의해서 게시기간이 지난 광고물에 대해서는 철거를 하도록 하고 유지 보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4-30쪽 이종화 위원님께서 공무원 후생복지 자료요구한 것을 콘도사용자 자료를 7월 6일 13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철한 위원님.

행정담당께서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4-75쪽 총액인건비 최근 3년간 했는데 2005년도에 보니까 특별회계에서 9억 3,842만 2천 원이 나갔는데 이게 어째 특별히 그 해만 많이 나갔는지 그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지.

강은규 고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별도로 이거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서면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은규 예, 알겠습니다.

4-76쪽 비정규직 현황에서 보면 방역소독 인부임 해 가지고 1,540만 7천 원이 나갔는데 24명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면 단위에 두 명씩 해서 24명입니까?

강은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딴 방법을 강구할 수는 없을까요? 이게 차에다가 그냥 싣고 쭉 다니다 보니까 지역이 넓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긴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제대로 방역을 해 줄라면 제대로 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역지역만 해 주고 하든지 뭔가가 이게 앞으로 개선이 돼야지 그렇지 않고는 차로 그냥 쭉 지나가고 맙니다. 그러면 도로 옆이나 가능하지 도로 옆이가 아닌 지역은 전혀 방역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담당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강은규 그 방역 소독 관계는 차량으로…… 인력으로 해도 가능합니다마는 지역이 광범위하다 보니까 차량으로 주로 연막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소통이 가능한 지역은 될 수 있는 대로, 또 전염병 발생이 우려가 되는 그런 지역은 집중적으로 연막소독을 해서 하절기에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2008년도부터는 뭔가 예산을 더 세우든지 이렇게 해서 지역이 골고루 그 방역을 받을 수 있도록 소독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이 돈이 얼마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돈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면에서 한 달에 예를 들어서 두 명이 한 달에 백만 원을 주겠다 그러니까 소독 좀 해 다오 하니까 차 다니면서 쭉 하고 맙니다. 뭔가 좀 앞으로는 방법을 달리 해야지.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또 가축질병진단실 운영해 가지고 920만 원이 나간 거로 돼 있어요. 이게 농업기술센터에서 했는데 혹시 담당께서 아시나. 이게 자치행정과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가축질병진단실이 과연 있는지. 여기서 대답 못 하면 나중에 기술센터 때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은규 제가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4-79쪽 군수님 연두순방 민선4기해서 지금 1년 됐습니다. 군수님이. 그런데 연두순방 시에 건의사항이 529건이에요.

강은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수님 연두순방에 각 읍면에서 보면은 자기 부락에 다만 조그만 다리 하나라든지 수로관이라든지 포장해 달라고 예를 들어서 은하면이 25개 부락이면 25개 마을주민들이 다 일어나서 얘기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이장님이라든지 상록회장님이라든지 면장님이 우선 순위를 정해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해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보면. 이게 뭔가가 앞으로 지양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여간 군수님한테 해 달라니까 안 해 줄 수 없으니까 다 해 드린다고 하긴 합니다, 보면. 그런데 이러다 보면 큰 사업은 하나도 못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부면 중리교 다리놓아달라고 한 지가 지금 몇 년 됐는데 못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 연두순방 때 그 약속한 사항을 다 지킬라니까 그 돈 가지고는 부족하긴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다섯 분이면 다섯 분, 이렇게 정해서 한다든지 뭔가가 돼야지 그렇지 않고 계속 이런 식으로 간다면 올해 예를 들어서 529건, 4년 동안에 2천 건 이상이 올라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강은규 529건이라 하더라도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아니고 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생활불편사업으로서 마을안길 소규모 포장이라든지 또 암거 설치라든지.

그러니까 담당께서 이걸 아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각 이장님들이 상록회장하고 면장하고 상의하에 사업을 올립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실링을 더 주든지 그렇게 해서 뭔가는 면의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돼야지 예를 들어서 제가 사는 데가 판교리입니다. 판교마을에 사는데 판교마을에 어떤 아저씨가 일어나서 우리 집앞에 농로포장 안 됐으니까 해 달라고 하면 그걸 체크해 가지고 해 줍니다. 그렇게 되면 행정이 되겠느냐 이 얘기예요.

강은규 2008년도부터 읍면 순방할 때는 주민 건의 사항이 꼭 불요불급한 사항만 건의가 돼서 군수님께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이 수반된다든지 지금 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담당께서 각 읍면에 분명하게 지시를 하든지 해서 군수님 연두순방 때 꼭 필요한 사항 외에는 않는다든지 뭔가 이런 조치가 돼야지 중구난방으로 너무 다들 얘기하다 보니까, 또 군에서 거기에다가 어떻게 보면 일부분 정열을 쏟다보니까 면 단위 행정이 잘못돼 가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지금 보면. 그것 좀 하여간 시정을 요합니다.

강은규 예, 알겠습니다.

4-84쪽 버스승강장 설치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버스승강장이 지금 어떻게 보면 부락에 흉물로 돼 가고 있습니다. 옛날에 먼저 지었던 거는 벽돌로 해서 지어서 그런지 몰라도 거기에 낙서만 무한 해 놨어요. 이거를 다시 칠을 하든지 보수를 하든지 환경정비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처럼 비가림시설식으로 해 가지고 유리 다 보이게 해 주시든지 뭔가 이게 결단을 내릴 때가 왔습니다. 또 어떤 데는 의자가 있는데 의자가 다 뜯어나가고 파괴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전혀 보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도 어떻게 보면 지역에 흉물이 아닌 아주 깨끗한 그런 버스승강장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강은규 현재 지금 버스승강장이 설치되는 거는 강화유리, 철골 구조로 현재는 설치가 되고 있고요 전에는 시멘트, 벽돌로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철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벽면 낙서라든지 보기 흉한 부분이라든지 또 도색이 퇴색된 부분, 또 의자가 뜯겨나간 부분은 전수조사를 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금동 위원님.

4-6페이지 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경비가 연중 2억 이상을 사용하였는데 우리 나라 국가적으로 관광산업이 계속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솔선수범하여 절약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규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중앙부처라든지 도에서 업무와 연관해 가지고 시행하는 해외연수는 저희 군에서 꼭 필요한 사업, 필요한 해외여행만 참여를 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고 절약하자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공무원들이 해외를 다녀와서 특별하게 군정에 반영된 거가 있습니까?

강은규 지금 해외연수 다녀와서 군정에 접목시킨 거는 지금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2년 반 동안에 255명의 공무원이 5억 4,300만 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써서 실시하였는데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참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를 지적하겠습니다. 지적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님.

4-3페이지 고향넷 구축사업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계장님께서는 사업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강은규 우선 고향사랑넷은 주민이 안방에서 편안하게 인터넷을 통해서 각종 생활정보를 접하고 필요한 생활용품이라든지 그런 거를 구입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런 관계를 여쭤보는 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굉장히 행정에서 이 정도 주민에게 이러한 서비스를 한다는 것은 정말 칭찬받아야 되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발전해야 되는데 이 좋은 사업이 집행 실적에만 그친다는 게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효과를 점검하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사업이고 이 정보화가 나날이 급진합니다. 나날이 발전하는데 이것이 지속적인 관리가 되지 않고 점검이 필요치 않으면은 이건 문제점이 돼요. 이건 큰 오염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급속도로 발전하는 사회를 주민이 자체적으로 사실은 그만큼 지식기반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집행실적에만 그치지 마시고 행정이 여기서 주목해야 될 사항은 행정의 큰 문제점이 바로 여기서 발생되는데 되돌아 가게를 않습니다. 이 집행실적에만 급급하다 보니까 몇 개 마을, 몇 개 부락에 컴퓨터를 몇 개 사줬다, 몇 개 부락에 인터넷 구축을 해줬다, 홈페이지를 구축해 줬다는 자체만 가지고, 실적만 가지고 행정서비스가 만족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늘 변화하는 사회가 또 뭔가 변화되는 사회에서 행정에서 지속적인 관리, 점검, 보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 사업의 큰 문제점이 되돌아가기사업에 치중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점에 대해서 인지를 하셔 가지고요 시골 사시는 분이 처음에 했던 그 시절보다 지금 많이 발전됐지 않습니까?

강은규 예.

거기에 대해서 인지를 하셔서 늘 관리해 주시고 늘 보완을 점검해 주시는 그런 좋은 사업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25페이지 현수막 보시겠습니다. 이종화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부과되는 과태료를 가지고 사업을 잘 했다 못 했다는 가늠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도 위주의 행정으로 인해서 위법 행위가 조장될 수가 있다라고 한 가지 더 지적을 해 드리고, 그리고 설치대가 부족해서 설치대를 해 줘야 될 분명한 의무가 있는데 설치대가 부족해서 도시미관을 해치는 그런 위법행위가, 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규 예, 알겠습니다.

27페이지 주민쉼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3개소가 설치돼 있죠?

강은규 예.

사업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특히 하절기에는 주민쉼터의 필요성을 정말 많이 느끼고 있는데 관리상 문제점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거 있습니까?

강은규 저희가 설치만 해 주고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관리자 지정 같은 거는 안 하셨죠?

강은규 관리자 지정도 다 돼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강은규 예, 예.

하고 있으면은 그걸 좀 빨리 서둘러 주시기 바라고 현장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사실은 그게 궁금했습니다. 현장 관리가 잘못 이루어지고 있는 사이에 그 안에서 야간에 풍기가 문란한 범법행위가 이루어진다는 그런 제보도 있고, 또 쓰레기 등 각종 오염물질이 산재돼 있어서 쉼터가 아니라 오염의 장소로 변질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자체 관리를 조장하시고 군에서 관리자를 지정하신다고 하시니까 차후에 두고 보고 다시 한 번……

강은규 오물 투기 같은 거는 저희가 수시로 순찰을 해서, 또 관리책임자들로부터 순회를 해서 수거토록 하고 지금 말씀하신 풍기문란 그런 관계는 저희로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주민의 욕구는 그렇습니다. 아무리 행정에서 서비스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도 한번에 잘못된 점이 보여지면은 불만족스러운 게 주민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민첩하게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규 예, 알겠습니다.

4-3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행정구역 축소 변경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해서 문제점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3항에 세대수 현황 나오죠?

강은규 예.

54페이지 보십시오. 제가 광천에 살고 있습니다. 광천에 살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부의장님하고 제가 한 아파트에 사는데 다른 걸 지적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현재 자료죠?

강은규 예, 그렇습니다.

광천 솔스빌아파트 세대수가 20세대가 훨씬 넘습니다. 그리고 주민이 61명도 훨씬 넘습니다. 이런 자료가 제출됨으로써 통계가 다 틀립니다. 무성의하다고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만 철저하지 않은 분석자료가 감사자료로 이용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5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관리 실태 및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장님께서는 잘 아시다시피 위원회 설치 이용 목적에 대해서는 묻지를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본인 생각은 전문성을 겸비한 집단이 형성되고 또 자치단체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하신다는 건 알고 있고 또 역할 분담과 책임과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사회에 참여하신다는 위원회 목적도 자치단체에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만 이 위원회가, 너무나 많은 위원회가 산재돼 있어서 거기서 문제점이 발생되는 거는 제가 한 가지 문제점으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행정사업에 신속성이 없어요. 민첩성도 결여가 되고. 여러 가지 사안이 어차피 집행부에 정책 결정으로 방향이 제시되는데, 사업이, 꼭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앞으로 이 위원회 관리하는 데 있어서 뭔가 좀 행정에서 시간낭비나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좀, 정책을 좀 만드셔서 위원회를 슬기롭게 합리적인 모양으로 갖춰나가는데 심혈을 기울였으면 합니다. 민첩성이나 신속성 그런 것이 떨어지고 또 행정에 위원회 의존도가 높아짐으로써 행정에 발전방향이 좁아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문제점을 제시합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6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지원현황에 대해서 제가 감사요구자료를 요구했는데 자율방범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근거가 현재 마련돼 있는지, 지원기준이 무엇인지를 한번 계장님께서 설명 좀 해 주시죠.

강은규 자율방범대 지원근거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1개 대당 피복비, 또 급식비, 이것이 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물론 치안이나 주민의 안녕을 위해서 경찰에 보호권에 못 미치는 그런 소외된 지역에 꼭 필요한 자율방범대입니다. 수고를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지원근거나 지원기준이 정확하게 마련되지 않으면은 앞으로 도시가 팽창되고 아파트가 신축되고 또 자율방범대수가 증가돼 있을 때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행정이 미리미리 대처를 해 놓으셔야 우리 지역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봉사를 하시는 분들에게 뭔가 보장이 되는 것이지 너무 무방비한 상태로 했다가는 나중에 후답하기가 어려울 거 같아서 이 지적을 합니다.

강은규 저희 관내에는 지금 현재 15개 대에 641명이 자율방범대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또 여성자율방범대가 5개소가 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자율방범대 지원 이런 것이 야식비하고 기자재 구입하고 또 여성방범대원들은 피복비를 지급하였고 그래서 예산을 의원님들께서 지난 추경에 또 확보를 해 주셔서 금년도에 자율방범대 체육대회 예산도 편성을 했습니다.

예, 계장님 설명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66페이지 군민자치대학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올바른 정서함양이나 지식 기반 사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행정에서 하시는 사업 중에 좋은 사업으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지역 현실 문제 접근과 이해를 좀 필요로 합니다. 물론 인기있는 분들, 또 저명하신, 훌륭하신 학자분들을 초빙해서 지역 주민에게 뭔가 좀 지식을 갖춰드리고 올바른 정서함양을 고취시켜 드리는 건 좋은데 아쉬운 점이 지역 현실에 맞는 그런 분들이 초빙되어서 지역 현실에 맞는 그런 강연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것이 너무 전무하지 않느냐, 인기 위주로 이 군민자치대학이 이루어지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군민자치대학이 있는 그 시간에는 우리 군청이 좀 썰렁해집니다. 공무원들 동원이 너무 심해집니다. 물론 그것이 공무원들에게도 그러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은 좋겠지만 그 시간에 공무원을 동원해서 자리를 메우는 시간이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니까 계장님께서는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러한 일이 재차 발생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강은규 김정문 위원님, 제가 그 부분 답변을 조금……

예, 좋습니다.

담당께서는 답변을 해 주십시오.

강은규 지금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무원 동원 관계는 저희가 금년째로 4년째를 맞는 주민자치대학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고정적으로 이 자치대학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한 2백 한 2, 30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물론 공무원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주어지기 때문에 공무원 동원은 안 된다는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여져서는 안 됩니다. 민원인이 와 가지고 그 공무원이 관장하는 업무를 보러 민원인이 오셨는데 그 자리에 군민자치대학 관계로 안 계시다는 얘기를 들으면은 한 분의 민원이라도 저희들은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지적을 합니다. 8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사회적으로 커다란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출산장려정책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럽니다. 먹고 살기도 힘들고 애들 교육시키기도 어려운데 왜 자꾸 애를 낳으라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과거에는 우리 행정에서, 공직에서 깊이 개입을 해서 애기를 못 낳게 하는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행정에서, 또 자치단체에서 애들을 많이 낳으시라고 많이 권장을 하는데 산업사회가 다 그렇겠지만 먹고 사는 문제, 또 자녀들 교육 문제, 여성의 사회 진출이 심해지고 있어서 애기를 많이 안 낳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깊이 설명 말씀 안 드려도. 그런데 향후 계획에 보시면은, 제출한 자료에 보시면은 둘째아 이후 50만 원 지급하는 걸로 이것으로 행정에서 장려정책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강은규 예, 맞습니다.

앞으로 출산장려정책이 분명하게 행정에서 깊이 개입하셔서 많은 자녀를 둘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셔야 되고 우리 군에서도 여성의 사회 진출로 인해서 자녀를 안 두는 그런 현상에 발맞출 수 있도록 사회 기반시설, 탁아시설 유아시설, 또 교육문제, 이런 50만 원을 지급하는 그런 거보다도 더 큰 문제에 관심을 두시고 그 사업에 치중하셔야 될 거 아닌가라는 지적을 합니다. 사회보장장치가 어느 정도 돼 있는 상황에서 출산장려정책이 시작돼야지, 물론 예산상 문제점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들어서 할 수 없다는 그런 문제점이 또 있겠지만 사회안전장치, 보장장치가 있을 때 출산장려정책이 성공하지 않을까 해서 사회보장장치를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 혹시 계획이 있으시면은 말씀 한번 해 주시죠.

강은규 장기적으로는 저희 군이 현재 인구가 89,435명입니다. 9만 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가임연령의 여성에 대해서는 출산장려정책을 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고요 또 출산을 많이 하다 보면은 지금 김정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직장생활을 하는 여성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을 맡길 그런 데가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탁아시설이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이거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검토가 돼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계장님께서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으니 1회성인 장려금 정책보다는 획기적인 사업이 검토돼서 이 사회에 기반시설로 남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은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님.

자치행정과 감사는 홍성 행정에 있어서 들으시고 능동적으로개선할 건 개선하고 시정할 걸 하셔야 될, 꼭 들으셔야 될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안 계시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자치행정과 감사요구사항 및 지적사항이 많다는 것은 새로운 출발, 미래 홍성 건설이라는 캐치프레이즈대로 제대로 행정이 수행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지역 사정이 민선3기 때와 유사한 부분이 상당히 많고 이것은 행정수행이 능동적으로 전환이 돼 있지 않다고 생각하며, 행정이 시대의 변화에 맞게 캐치프레이즈에 맞게 혁신적으로 변화해 줄 것을 촉구하며 몇 가지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백업시스템 예산이 없어서 구입 안 하셨죠?

강은규 예, 구입을 못 했습니다.

요거는 꼭 필요한 사업이죠?

강은규 예,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앞으로 요 사업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규 예, 알겠습니다.

4-25페이지 현수막 문제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군청 앞에 축산 관련단체에서 약 20여 일 동안 현수막을 게재했습니다. 그러나 홍성군에서는 전혀 단속을 안 했습니다. 시내에 아까 이종화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새로운 음식 개발이라든가 손님을 끌기 위한 그런 경제적인 프랑카드를 불법으로 달으면 하루도 안 돼서 철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민생을 위해서 불법으로 현수막을 게재한 것은 하루도 안 돼서 단속을 하고 어떻게 해서 군청 앞에 불법으로 20여 일 동안 현수막을 게재했는데도 단속을 안 한 저의는 홍성군에서 그 현수막을 달도록 권장한 거 아닙니까? 답변하시겠습니까?

강은규 저희가 프랑카드를 게시하도록 권장한 사항은 아니고요 그 부분이 관련단체에서 집회신고를 내서 가건물 설치를 해서 했는데 그 후에 프랑카드 게시가 됐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불법광고물이기 때문에 즉시 저희가 철거를 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또 문제점이 있을 거 같아 가지고 저희가 미처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이해 생각을 하면서 철거를 못 한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홍성행정이 힘있는 단체나 그런 쪽에 휘둘려야 된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강은규 그렇진 않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규 예, 알겠습니다.

다음 4-27페이지 주민쉼터 조성사업. 물론 아까 담당께서 말씀을 잘 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민을 위해서 아니면 관광객을 위해서 효율적인 사업이다 했습니다만 그 장소를 선택한 과정에서는 광천읍 담산리, 장곡면 화계리는 아름다운 마을 사업과 사업성이 유사하고 또 오서산 산림특화사업으로 2백 억이 투입되는 요 사업과 또 동일하게 수행되는 사업으로 판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런 사업은 물론 효율적으로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장소 선택이라든가 그런 거를 적절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규 장소 선택은 2006년도에 했습니다마는 2005년도에 사업장으로 선정이 돼서 사업은 2006년도에 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조금 유사한 업무가, 사례가 중복되는 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거는 물론 저희도 이해합니다만 앞으로는 그렇게 중복되게 투자돼서는 비효율적 아닙니까?

강은규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분명히 개선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강은규 예, 개선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4-29페이지 해외배낭연수는 홍성군 감사 때마다 이렇게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개선시켜주기 바랍니다.

강은규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분명히 요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촉구드리겠습니다.

강은규 예.

4-35페이지 국내 선진지 견학. 지금 국내 선진지 견학 홍성군에서는 2006년도에 일곱 건, 2007년도에 여섯 건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홍성 행정이 너무나 보수적이고 능동적이지 않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나름대로 그런 능력배양을 위해서 해외로 아니면 국내로 벤치마킹을 하고 그 벤치마킹대로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홍성군에서 예를 들어서 2006년도에 축산과 같은 축산브랜드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축산브랜드 관련해서 잘 되고 있는 횡성이나 장수 전혀 안 갔습니다. 이게 어떻게 홍성군정이 잘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2007년도에 환경녹지과에 7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홍성녹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은 올라왔지만 한번도 선진지나 잘 된 그런 지역에 벤치마킹이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담당계장님께서 생각하실 문제는 아니고 여기 자치행정과장님 아니면 기획실장님 다 계십니다. 우리 홍성군이 앞으로 선진군이 되기 위해서는 이 벤치마킹을 충분히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선진지 견학을 분명히 가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출장비 뭐해 가지고 엄청나게 출장갔다 왔다는, 두 번에 걸쳐서 출장 간 게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있으면서도 정말 홍성 발전을 위해서, 홍성을 위해서는 그냥 전혀 없습니다. 이건 형식적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담당께서 이렇게 말씀하셔도 모르시겠습니다만 새로 지금 홍성 자치행정과로 오시는 과장님이나 기획실장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성군이 잘 되기 위해서는 그런 벤치마킹이나 선진지 견학을 꼭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촉구드립니다.

강은규 예, 앞으로는 이 선진지 견학을 군에서 꼭 필요한 부분, 또 필요치 않다 하더라도 앞으로 장래적으로 군정 발전에 유익한 부분이 있다 하면은 반드시 선진지 시책을 세워서 거기에 대한 결과도 받고 해서 벤치마킹하도록 앞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께서 책임지시겠습니까?

강은규 제가 여기서 책임진다고 그런 말씀은 못 드리고 하여튼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계시면 이런 부분은 군수님이나 부군수님한테 촉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안 계시기 때문에 지금 담당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을 인식하시고 앞으로 개선을 해 주시도록 노력하시겠다는 거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강은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4-37페이지 홍성군에 행정 수행하면서 이장님들이 왜 필요하십니까?

강은규 이장님들은 최말단에 행정조직에 신경과 같은 그런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마을에 대소사 또 행정에 침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행정구역도 행정을 효율적으로 펼치기 위해서 구역을 정해 놓는 거 아닙니까?

강은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정해놓은 구역이 20년 전, 30년 전 그대로 아닙니까? 그리고 그거를 주민들의 건의나 여러 가지 있을 때 마지못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마지못해서 한다는 것은 한번 건의를 하면 1년 이상 꼭 걸립니다. 아까 이태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동진아파트 행정구역 변화해서 행정력이 침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 지적을 지금 한 2년 이상 했습니다.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진아파트, 또 세광아파트 여러 가지 아까 여기 말씀하신 아파트 있습니다만 그분들은 홍성군 지역주민이 아닙니까? 오히려 그런 분들한테 행정력이 제대로 침투되고 제대로 행정이 수행되고 그 법을 지키고 질서를 지킬 수 있는 행정력이 펼쳐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건의를 하고 하는데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다는 것은 홍성군이 상당히 이 행정 수행하는 데서 문제가 많은 군으로밖에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만약 건의가 들어오고 하면 정말 타당성 검토를 해서 한 달이나 두 달에 걸쳐서 이거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이유를 명쾌하게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그분들은 몇 년에 걸쳐서 계속 건의를 하고 알았다 알았다 하고 정말 계속 진행이 안 되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요 부분도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요즘 시대가 얼마나 빨리 변하는데 이런 거 행정구역 변화하는 것도 여태까지 그걸 못 합니까. 지금 면 단위 같은 데는 인구가 상당히 줄고 이장이 필요없는 지역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과감한 변화가 필요한 겁니다. 촉구드리겠습니다.

강은규 예, 김원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은요 지금 현재 저희 홍성읍에는 코오롱아파트와 세광아파트가 분구가 들어와서 저희가 현재 지금 검토 중에 있음을 답변드리고요 더군다나 세광아파트는 그 지역이 오관리 지역하고 소향리 지역하고 중첩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지번별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진아파트 관계는 제가 이태준 위원님하고 김원진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광아파트 언제 건의 들어왔죠?

강은규 접수된 것이 4월 17일자로 접수가 됐습니다. 현재 지금 도면 첨부하고요 편입지역, 지번별 조서를 지금 현재 다 뽑고 있습니다. 뽑아서 그것이 하나로 묶여져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일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시일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빨리 좀 해 주시기 바라며, 4-68페이지 공무원 성과급 지급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홍성군이 물론 이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성과급 등 인센티브가 상당히 미흡한 거 같습니다.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공무원들의 창의적인 그런 행정 수행보다는 무사안일, 수동적인 행정으로 치우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공무원이, 진짜 홍성군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해선 과감한 인센티브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홍성군에 약 4,400억 도시 재개발 그런 확보가 됐죠?

강은규 예, 예.

그러면 그런 공무원들한테 과감하게 인센티브를 줘서 더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강은규 그건 연말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도시가로망이라든지 한 그런 직원에 대해서는 연말에 표창과 함께 인센티브를 부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연말에 표창과 함께 인센티브를 부여할 그런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인센티브를 정말 그런 진짜 홍성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경중을 따져서 과감하고 파격적인 성과급이나 인센티브가 도입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은규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4-73페이지 3년 이상 동일부서 근무자 현황 해서 순환보직을 못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보면 전문기술직이 해야 될 업무, 수행해야 될 것도 행정직이 잠식했기 때문에 기술직 순환보직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담당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운 부분도 계십니다만 정말 기술직이, 이제는 앞으로 전문화 시대 아닙니까? 전문가가 전문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를 해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강은규 앞으로 인사 때는 적재적소에 인원이 배치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4-74페이지 다면평가 추진사항에 대해서 지금 홍성군 사무관급 인사가 언론에 보도될 정도만큼 상당히 시끌벅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은규 예,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그러면 이 인사가 잘 된 인사라고 보십니까? 담당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기획실장님이나 아니면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지금 현재 이렇게 논란이 많은 인사를 결코 잘 된 인사냐 잘못된 인사냐 한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규 실무자 입장으로서는 인사가 잘 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잘 됐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실무자 입장에서 보직을 받은 지 6개월도 안 된 그런 분들을 다시 다른 지역으로 전출을 한다는 것은 그러면 전에 인사가 잘못된 거네요? 전에 인사가 잘못됐기 때문에 바꾸는 거 아닙니까. 인사가 잘 됐으면 업무 수행을 잘 하고 있으면 바꿀 필요 없잖아요. 이전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동일 지역에서 3년 이상 5년 한 자리에 박아놓고 근무하는 공무원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보직 받은 지 6개월도 안 됐는데 다시 다른 보직으로 전출시킨다는 것은 이건 상당히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담당께서는 그 인사가 잘 됐다고 보십니까? 잘못된 거는 과감하게 요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고 진짜 잘 되면 잘 된 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드린 거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규 그 부분은 6개월이 채 안 됐는데 다른 부서 자리로 옮겼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꼭 그 자리에 가서 업무를 수행해야 적임자기 때문에 그 자리를 옮긴 것이지 그 사람의 업무 능력이 과소평가 돼 가지고 옮긴 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강은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언론에 반박성명이라도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사 잘 됐다, 그분이 충분히 잘할 수 있는, 그런데 왜 이렇게 시끌벅적한지 모르겠다 하고 반박을, 당연히 인사 잘했으면 잘했다고 해야죠. 이렇게 신문났는데도 가만있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강은규 김원진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4-79페이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고철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홍성군수께서 이런 마을안길이나 경로당 이런 데에 치우쳐야 되겠습니까? 담당께서는 지금 이 연두순방이 군수님께서 마을안길이나 아니면 경로당이나 해 줘야 될 그런 군수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정책 방향이나 지금 행정 수행에 있어서 상당한 엄청난 문제입니다. 과오입니다, 이건. 군수님은 홍성군의 살림살이 전반, 홍성군이 앞으로 가야 될 방향, 이런 쪽으로 검토가 되고 이쪽으로 업무 수행이 될 수 있도록 밑에 계신 직원 분들이 보필을 제대로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군수 연두순방에 경로당, 회관,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건의만 다 거기서 529건이 올라왔다는 거는 앞으로는, 아까도 답변을 잘 하셨습니다만 연두순방에서 그런 건의는 받지 않으시는 것이 정말 읍면장님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길입니다. 앞으로 연두순방은 그 지역의 정책, 큰 정책에 대해서 건의를 받으시고 그거에 대해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연두순방으로 전환을 촉구드리겠습니다.

강은규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4-82쪽입니다. 지금 대민서비스 및 고객만족도 실태조사에 따른 인사조치 결과에서 답변자료에 보면 민원인에 대한 불친절한 공무원 인사조치 내역이 전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담당께서는 민원인에 대해서 불친절한 공무원이 하나도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강은규 꼭 그렇다고는 답변을 못 드립니다.

해당 없음이라고 지금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강은규 저희가 인사조치한다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어떤 품위를 손상했다든지 또 공무원으로서의 민원을 처리하면서 무리한 자료를 요구했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징계사유가 해당될 때에 인사조치가 되는 것입니다. 인사조치가 안 된 거를 저희가 그 사람이 좀 민원인한테 불편하게 했다고 해서 인사조치한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민원인들이 느낄 때 민원 창구에 있는 공무원들의 억양이 높다든지 일어서서 응대해야 될 것을 앉아서 응대한다든지 전화를 늦게 받는다든지 이런 문제성은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걸 가지고 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불친절하다고 판단한다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무능공무원 퇴출바람이 불고 있죠?

강은규 예, 그렇습니다.

홍성군에서는 무능한 공무원들은 하나도 없죠?

강은규 무능공무원을 꼭 퇴출시키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어떠한 조치도 홍성군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은규 군수님께서는 지금 방침이 민원은 역지사지 생각으로 민원이 되는 쪽으로 이렇게 지금 하도록……

그건 군수님의 생각이지 지금 민원이 제대로 역지사지대로 정말 안 되는 것도 되게끔 하는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군수님 생각은 옳습니다. 그러나 행정 수행에 있어서 얼마나 홍성군이 만족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담당께서는 군수님실에 가보시면 민원인이 하루에 보통 열 대여섯 분 와 계십니다. 그러면 업무 수행이 원활하게 잘 되고 아까 말씀대로 역지사지대로 제대로 되고 있으면 왜 군수님실 앞에 그렇게 문전성시를 이룹니까? 모든 민원이 군수님 생각대로 수행이 되면 그렇게 군수님실 앞에서 문전성시, 오히려 잡상인까지 낄 정도로 그렇게 많은 분들이 민원 해결을 위해서 군수님실 앞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으면서도 담당이나 그런 관련된 부서에서 전혀 그 해결의 의지가 없습니다. 그러면 모든 일 군수님이 해결하십시오. 일 않는 거밖에 더 됩니까? 그것이 무능합니다.

강은규 김원진 위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않습니다. 군수님 비서실에 오는 민원인들도 물론 군수님을 뵙고 건의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인데 대부분 오시는 분들이 실과장님들을 안 만나고 직접 오십시다. 대개 실과에 업무 담당 계장이나 실과장님들을 만나고 오셔야 맞는 겁니다. 그런데 직접 그렇게 않고 그 민원인들이 군수님만 먼저 찾아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는 민원인이기 때문에 돌려보낼 수 없어서 다시 만나고 그러십니다. 그때 당시에 그 상황이 실과장들을 불러서 다시 해결을 하도록 같이 동행해서 실과에 가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를 파악하고 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민들이 우선 어떤 건의사항이 있으면은 군수님을 찾기 전에 실과장을 찾고 또 주무담당을 찾고 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 잘 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앞으로 홍성군 공무원들이 능동적으로 주민과 아니면 지역민들과 모든 일에서 역지사지대로 안 되는 것도 될 수 있는 능동적인 행정이 펼쳐진다면 왜 군수님실 앞에 가겠습니까? 그러면 군수님 찾아오는 지역주민들 다 보면 아까 얘기대로 여기 도로, 하천, 경로당 자기 개인적인 민원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런 민원을 홍성군을 이끌어갈 약 3천 억의 예산을 쓰는 홍성군의 최고 수장이 그런 일에 매달리는 게 비효율적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 실과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능동적으로 정말 찾아가는 서비스, 아니면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접촉에 의해서 정말 군수님께서 홍성을 이끌어나가시는데 좀 보탬이 될 수 있는 정책이나 그런 쪽으로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는 정도로 도와드리는 것이 홍성이 잘 사는 길이고 홍성이 가야 할 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찾아가지 않고 담당이나 아니면 읍면에서 모든 일이 처리될 수 있도록 공무원이 변해야 된다는 그런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강은규 예,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공무원들을 적극적으로 교육시키고 지도하고 해서 민원인들이 편안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잘 된 점, 잘못된 점, 문제점, 대책을 짚어주시고 답변은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행정감사 시간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지적사항하고 촉구사항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강은규 아닙니다. 잘못됐다고 생각은 않습니다.

아니, 지금 위원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같아서.

시간이 지났으므로 보충질문은 타 위원 하고 난 뒤에 보충질문을 김원진 위원님께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용 의장님.

37쪽에 행정구역 축소 변경입니다. 이 사항이 물론 여러 위원님들께서 중복이 됐겠지마는 이 사항이 본 의원이 내놓은 게 한 4년이 됐습니다마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또 얘기합니다. 천여 세대가 되는 부락에는 이장이 하나도 없고, 예를 들어서 2, 30명이 살고 있는데는 이장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적절한 어떠한 균형이 없는 홍성군 행정을 이렇게 계속해서 놔둘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 더 이상 물어봐야 답변은 뻔합니다. 나는 해결책까지도 내세우겠습니다. 법정리 범위 내에서 합칠 데는 합치고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합치기 바랍니다. 하나도 안 될 게 없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인데 지금 계속 직무유기하고 있는 게 우리 홍성군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선거직이어서 어렵다고 할 겁니다. 나도 선거직이에요. 아무리 군의원은 선거직이 아니고 군수만 선거직인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거직이라고 해서 어렵다는 것은 직무유기의 얘깁니다. 이거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법정리 범위 내에서는 공무원들이 하기도 어려울 거 하나 없어요. 간단해요. 법정리를 벗어나면은 여러 가지로 어렵겠지마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은 즉시즉시 처리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55쪽에 6급 공무원 10년 이상자의 현황을 내놓으라고 한 이유는 여기 보면은 18년서부터 15년 사이에는 충분히 능력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이행이 안 되고 물론 인사권자의 권한이라고 해서 우리 보는 눈이 다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 사람은 정말 그 자리에 가면 곤란해 이런 정도의 얘기라면 뭐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에는 충분히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안 되고 있는데 능력이 물론 젊고 경력이 짧아도 충분한 능력이 있는 분도 있겠고 또 경력이 충분해서 조금 다소의 부족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자기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경력이 있는 자에게도 이 혜택을 반드시 줘야 한다고 봅니다. 젊고 능력이 있다고 해서 줘봐야 특별한 것도 없어요. 왜냐면 지방 행정은 더러는 연령적인 뭣도 있어야 흐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요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 운영 사항입니다. 이것도 내가 4여 년 걸치고 있는데 이것이 전혀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내가 지적하는 사항은 공무원들이 다 직무유기하고 있는 사항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건 그렇게 듣고 이것을 지적사항을 이행하려고 해야 할 겁니다. 이것이 언젠가 이 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는 이 담당자들에 대한 추궁이 다 나갈 것으로 아주 각오를 하고 들어주기 바랍니다. 이 운영사항도 지금 여성부에서 보면은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금년도까지 40%인가를 하도록 돼 있어요. 지금 아마 15% 내지 20%도 안 될 겁니다. 이 사항도 여기 임기만료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무리하게 금방 하라는 것이 아니라 임기만료일에 이 비율에 의해서 반드시 해 주시고 이 비율이 더러는 자격을 소지한다든지 이런 여자로서 채용을 할 수 없을 때 이 위촉을 할 수 없을 때 그때에는, 그런 분야는 어쩔 수 없이 남성으로 하고 다른 분야에는 여성을 더 넣어서 이런 밸런스를 맞출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72쪽 3년 이상 동일부서 근무자 현황입니다. 여기에 기술직 중에 누구라고 나는 지적은 않습니다. 물론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재량권이라고 하겠지마는 능력이 충분한 사람을 갖다가 그냥 5년이고 6년이고 지금 놓고 있고 특별하지도 않은 사람은 계속 어디에 놓고 있는데 이것도 보겠습니다. 왜 2, 3년이면 바꿀 수 있는, 물론 그 사람 하나여서 그 자리가 도저히 바꿀 수 없다고 한다면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자리가 되고 그 직급이 있는데도 안 바꾸고 몇 년씩을 갖다 뭐하는 거, 이번에 아주 분명히 확인해서 몇 년까지 안 된 사항은 바꿔야 합니다. 지적하는 사항이 난 조금도 가능치 않은 일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물 단속실적 이거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했습니다. 정말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과태료 하나가 없고 또 인원도 부족하다는 걸 나는 뭐합니다. 광고업무를 보는 데에 인원을 주고 못 주면 어떠한 대책을 세워서 이 광고 업무는 직무유기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말할 수 없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 행정담당께서 인사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꼭 참작을 해서 이 사항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태준 위원님.

본 위원이 감사서류를 요구한 내용 중에 5-16페이지 각종 용역 발주 현황에 대해서 연구 및 학술용역에 대해서 건수나 추진 실적에 대해서 감사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최근 2년간 용역발주는 28건이 이루어졌었는데 용역비용은 34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투자한 걸로 돼 있습니다. 계약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수의계약이 이루어졌는지 수의계약 양이 많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및 학술용역은 총 28건 중에 5-17페이지에 3번 홍성군 관광종합개발 기본계획 연구용역이 충남발전연구원과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수의계약 사항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8 다목에 보면은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은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명시가 돼 있고, 다음에 4번 홍성지역 천주교 박해 순교성지 조사용역도 충청남도 역사문화원과 했기 때문에 요것은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도 수의계약이 가능함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5번도 같은 사항이 되겠고, 6번은 550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이 가능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5-18페이지도 천수만사이버 생태체험관 구축 원가계산 용역도 청주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와 했기 때문에 요것은 55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9번 홍성군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은 계약금액이 1,520만 원인데 청운대학교 산업기술연구소, 요것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5호에 학술용역은 대학교하고 수의계약이 가능함을 보고드립니다.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의계약이 이루어짐으로써 로비나 부작용에 대한 의혹도 발생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러한 일에 가담을 하기 위해서 시도를 했다가 하지 못한 또 다른 용역업체에 대해서 용역업체가 제기하는 문제점도 본 위원에게 제보가 접수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법률적으로 합당한 행위를 행정에서 분명히 했다고 봅니다만 앞으로 투명성을 기해서 가급적이면은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은 더 이상 듣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건설공사 1억 원 이상 입찰 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건설공사가 우리 관내에서 1억 원 이상 입찰공사가 120건 정도가 발생돼서 지금 사업이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완료된 것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관내 업체에서 120건 중에 11건 정도가 관내 업체로 수주되었다고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은 관내 건설업체가 물론 많은 업체가 상주해 있긴 하지만 여러 가지 사회 경기 침체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돈을 번다는 목적보다는 먹고 살아남아야 되겠다는 그런 절박한 심정을 가진 업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살아남아야 되겠다는 그 절박한 관계에서 120건 중에 11건 정도밖에 관내 업체가 수주를 못 했다는 것은 물론 이것이 투명하게 모든 것이 전산으로 이루어지는 행위가 되겠지만 앞으로 도청 이전과 함께 더 많은 공사가 관내에서 발생된다고 예상이 되는데 홍성 관내 업체가 수주할 수 있는, 더 많은 공사를 수주할 수 있는 어떤 방법 같은 것이 혹시 있는지, 거기에 대한 대안은 갖고 계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공사가 금년도 입찰을 120건을 했는데 관내 업체가 수주한 건 기 유인물에서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11건입니다. 앞으로 지방계약법이 금년 4월달에 입법예고가 돼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을 보면은 일반건설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현재 1억까지만 군내 업체에 지역 제한할 수 있는 것을 2억 원까지는 우리 홍성군 지역업체로 지역제한을 해서 군내 건설업체에서 입찰을 볼 수가 있고, 전문공사는 추정가격을 지금 현재 7천만 원까지만 우리 군내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데 전문건설공사도 1억 원까지, 1억 원 이하는 군내 지역업체로 지역제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방계약법이 앞으로 8월 중에 공포해서 시행되면 우리 지역업체에서 많이 건설공사를 수주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자치단체에서 지역업체도 물론 주민입니다. 주민들에게 뭔가 생계를 유지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충분한 틀과 기틀을 마련해 주시기를 촉구하면서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님.

과장님, 모든 세금 징수에 굉장히 수고 많으셨는데 지금 요 체납액 현황에 보면 군세가 한 30억 정도가 지금 미납된 걸로 나와 있네요? 군세가. 대략 한 28억 9천 정도. 그렇게 됐고 거기에 물론 군세가 많이 남았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고하셨지만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지금 우리 군내에 상습체납자에 대한 납부 대책이 있습니까?

예, 5-3페이지 유인물에 보면 지방세가 19억 8,300만 원이 체납돼 있고 세외수입은 18억 3,900만 원입니다. 지방세 말고 세외수입의 주 체납액은 주정차 과태료입니다. 주정차 과태료하고 범칙금이 한 16억 정도가 체납돼 있습니다. 그 주정차 과태료는 나중에 자동차가 어디 팔려나간다든지 이전할 시에 그거는 다 징수가 되겠고 그 나머지 지방세는 저희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도 저희가 지방세를 한 519억을 부과해서 497억을 징수해서 한 98% 정도는 작년에 징수를 했습니다.

체납액에 보면 고액체납자 때문에 금액이 많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고액체납자에 대한 납부대책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조금씩 내는 사람보다도 세금이 많이 늘어난 것은 고액체납자가 상당수를 차지할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 관내에 고액체납자는 불과 몇 사람이 안 됩니다. 인명까지는 거론하긴……

명수는 얼마 안 되지만 금액은 상당할 것으로 본단 말입니다.

금마에 한 1개소에, 홍성에 몇 개소가 있고 그분들이 가장 고액체납되고 있는데요 그분들은 저희가 지금 현재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부다 압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분들을 중점 관리해 가지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서민들을 위해서라도 그분들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진짜로 소외계층이나 저소득층, 그런 분들이 진짜 생활이 어려워서 못 내는 분들에 대해서는 결손처리나 감면조치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소액체납자들도 저희가 지금 현재 결손은 지방세법 관계규정에 의해 적합해야만이 결손을 처리하기 때문에 결손 처리는 조금 어렵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아닐 때는 결손처분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독려해서 저희가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고의적으로 은폐하는 사람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진짜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세금을 못 내는 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에 대해서는 관대한 처분을 해 주시고 고의적으로 누락해서 안 낼라고 하는 분들은 끝까지 추적해서 받아야 된다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 열심히 해서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특별징수반을 편성해서 체납세금을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강력히 촉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 군유재산 현황을 제가 보고해 달라고 했거든요. 5-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공유재산 관리를 우리 군에서 효율적 재산 관리를 위해서는 활용가치가 있고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토지는 구입해야 되고 또 필요성이 없고 불필요한 토지에 대해서는 매각처분을 해서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꼭 필요한 토지에 대해서는 매입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필요한 토지를 구입하려면은 그래도 금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불필요하고 별 목적이 없는 군유재산을 매각해서라도 필요한 땅을 구입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지금 저희가 불필요한 재산을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7월서부터 10월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제조사를 해서 매각해도 가능한 재산은 이번에 실태조사를 해서 매각계획을 세워서 매각을 실시할 계획이고 매입하는 것은 금년도에 저희가 폐교를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철마산 공원 관광휴양타운 조성을 위해서 거기 토지 매입이 필요하다고 군에서도 그렇고 몇몇 분들이 말씀하신 거, 민원이라든가 본 위원도 말씀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아시죠?

상세한 내용은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먼저 제가 문화관광과장님께도 부탁을 드리고 민원인들이 군수님한테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게 아직까지 그런 대책이 없었고 재무과에 아직까지 그런 보고가 안 됐다면은 문제가 있습니다. 철마산 공원은 체육공원뿐만 아니고 관광휴양타운으로서의 제 역할을 하려면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군민 모두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라든가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군에서 활용가치가 최대한도 필요한 토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매입을 해 가지고 우리 군민이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런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 좀 촉구합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준 위원님.

과장님께서 홍동면장으로 발령나셨는데 행정사무감사로 인해서 이렇게 답변석에 앉아계십니다. 하여간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뒤에서부터 할게요. 6-23쪽 경운기용 로터리와 벼 곡물건조기 지원사업에서 아마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개량로터리가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직접 맡기다시피 했답니다. 수요자가 없어 가지고 그래서 지양을 하고 곡물건조기 같은 경우는 수요가 많은데도 지원이 얼마 안 되는 거로 지금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한번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십시오.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나가 있기 때문에 상의를 하셔서 추진하기를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21쪽 못자리 제조상토 공급에 대해서는 그냥 유인물로 대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6-16쪽 어업용 폐스티로폼 감용기, 이게 전년도에 완공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 시간을 저한테 주시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명하십시오.

이 사업은 2006년도에 전임군수가 관심 있어서 추진하기 시작이 됐습니다. 원인은 매립장에 있는 폐스티로품 감용기 처리기기가 노후돼서 처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렇게 보고가 되면서 어업용 폐스티로폼 처리가 해양수산부에서 거론이 되기 시작해서 그것을 건의해서 따오면은 어업용 폐스티로폼 처리는 사실은 바닷가에서 나오는 폐스티로폼을 처리하는 겁니다. 그것을 육지에서 나오는 거와 같이 겸해서 쓰레기매립장에서 처리하면은 좋겠다, 예산 확보를 한번 해 봐라 그래서 예산 확보를 2006년도에 2억 5천을 확보했습니다. 2억 5천을 확보할 때 군수님 말씀하실 때 그 사업은 사실은 수산부에서는 바닷가에다 설치하는 것을 원하고 또 그렇게 원칙이 돼 있고 우리는 그것을 겸용으로 쓰면은 효과가 더 있지 않느냐 해서 매립장에다 설치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서 그 추진은 공공시설사업소에서 추진을 하고 사업비 따오는 것만 저희한테 하라고 그래서 저희는 사업비 확보돼서 그것을 계획 수립해서 재배정을 했어요. 재배정을 했는데 재배정하면서 공공관리사업소가 사람이 바뀌고 하다 보니까 그 사업 추진이 지연된 거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사업 자체만 지연돼서 지금 요구가 돼 있는 상태로 기기 설치만 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당초에 1차 매립장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2차 매립장에 설치하는 걸로 해서 그 조성하는 기간도 연장이 된 걸로 이렇게 보시면은 그래서 지연됐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게 2차 매립장에다 설치하려고 기대하고 있고 기반 조성이 되면은 우리가 요구한 기계를 갖다 설치만 하면은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직 2차 매립장은 활용을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차 매립장에 활용을 않는데 이 기기를 2차 매립장에다 앞으로 필요할 그 시설이기 때문에.

어업용 폐스티로폼 감용기가 재활용한다는 건 아닙니까?

우리로서는 빼서…… 저는 처리 과정은 잘 몰라요. 일단은 수집해서 처리하는 걸로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 공공관리사업소를 질문할 때 그 내용을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혹시 과장님이 모르시면 그 담당은 더 알고 계신지. 수산 쪽 담당자께 한번 답변을 듣고 싶은데.

수산담당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런데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금 예산도 확보돼 있고 한데 꼭 2차 매립지에 하기 위해서 이월을 계속 시켜야 되는 건지.

예.

연년으로 이렇게 컨설팅을 두 번 해 준 동기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동기가 아니고 컨설팅사업은 농림사업의 지침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농림사업 지침에 보면은 3회까지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걸로 지침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가 하다가 부족한 감이 있다 하면은 다시 재신청해서 그것을 자기 거로 소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3회까지 그 지침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농림사업 지침에.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임금동 위원님.

농업인 안전공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이 농업인 안전공제는 가입할 때 국도비를 5만 4천 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그렇습니까?

5만 4천 원 중에 자부담이 있어요.

자부담 25%를 제외한…

25%는 본인이 부담해서 가입하면은 가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공제기간은 1년입니까?

예.

그러면 1년 있다가 다시……

다시 가입해야 돼요.

그러면 그때 또 지원을 해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안전공제가 좋은 제도인데 군내 농업인 전체가 가입해야 함에도 일부에 불과합니다. 여기 나타난 숫자에 비하면. 그러면 농업인들이 알지 못하여 가입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농림부와 농업중앙회와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협에서는 농가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해도 본인이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아마 거부하는 거 같아요.

자부담이 얼마된다고.

그런데 그것은 저희 얘기지 지원을 한다고 해도 가입 않는 걸로 봐서는 1년 있다가 가입해서 자기한테 소득이 없다 그런 해석이 되는 거 같아요. 이게 처음에는 농협하고 농림부하고 국비로다가 추진을 하다가 금년도에 들어와서 도비·군비를 투자하는데 자부담은 똑같고 다만 지역주민 부담을 지방비, 도비·군비가 있으니까 지방비 부담하도록 돼 있고 그래서 9천 명으로 하고서 9천 명이 초과가 되면은 그 이후부터 지방비를 부담 않고 농협에서 부담하는 걸로 그 지방비 부담 비율만큼을 그렇게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물량이 9천 명이라 하더라도 만 명이 되면은 천 명에 대한, 갭에 대한 것은 우리 지방비 예산이 확보 안 됐다 하더라도 농협에서 책임지고 내가 가입을 하게 되면은 가입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제한된 그런 지원사업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절대로 홍보가 안 돼서 가입한 인원이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 또 농민들이 농협에서 하는 거니만큼 농협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지 국도비를 지원해 주는 거를 아는 농민은 저는 얘기를 한번도 들은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홍보하셔야 되겠고 농협이나 이런 데 면에서 어떠한 행사 있을 때 군수님이라든지 과장님들 혹시 많이 모인 자리에서도 이런 농업공제에 대해서 한번도 말씀하시는 걸 못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홍보가 약하다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농약 안전 사용 장비 지원 이게 결과적으로 방제복을 주는 건데 이걸 어떤 방법으로 보급을 하십니까?

보급은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읍면에 신청 받아 가지고 이게 2004년까지 공급했다가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지원해 주기가 조금 수요가 없으니까 일단 2개년 쉬었어요. 휴면을 두었다가 금년도에 다시 추진을 하게 돼서 그 세트당 본인 신청에 의해서 지원을 읍면에서 받아 가지고 저희한테 오면은 그 물량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전면 무상으로 주는 겁니까?

자담이 20% 있어요.

이런 점도 아는 사람은 지원을 받아가고 모르는 사람은 못 받고 이러는 거 같습니다. 홍보가 절대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님.

6-5쪽 농특산물 전시판매 및 홍보관 설치는 계획이 취소됐죠?

예.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우리 군내에 대형마트, 축협이나 농협 같은 데에서도, 그런 데조차도 우리 홍성군에 나는 농특산물을 많이 취급 않는 걸로 아는데 그 점 한번 조사해 보셨어요?

글쎄,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저희가 다닌 데는 다 있었어요.

물론 그런데 심지어 농협이나 축협에서도 우리 군내에 나는 농산물을 많이 쓰지 않고 있거든요. 조사를 해 봤어요. 지역경제나 농업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구매하는 대형 그런 데에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또 우리 군내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을 쓰는 업체에 대해서는 조그만 인센티브라도 줄 용의는 없는지 그런 것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앞으로 계획은 제가 추진은 못하고.

하여튼 요런 것도 한번 우리 군 차원에서라도, 물론 홍보 전시하는 데 돈을 많이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 우리 군내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많이 팔게끔 우리 군내에서는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건 앞으로 그런 것도 조금 추진해서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매에 대한 인센티브를, 우리 거를 판매에 대한 비율의 인센티브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우리 군내에 농산물을 적극적으로 마트나 어디서 구입을 하면은 거기에 따른 감면 뭐가 있든지 그런 것을 한번 할 필요성이 있다. 6-13쪽에 농가별 농기계 지원 현황을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금 이 농기계 기종 선별을 어디서 합니까? 기종 선별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선별은 농가가 자율 선별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율선별을 했는데 농민들의 선호도가 적은 농기계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면 안 나가는 거 동력 중경제초·배토기라든가.

공급하는 농기계 종류가 선호도가 없는 농기계가 들어 있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죠. 트렉터용 심경로타리나. 이런 것은 농민들의 선호도가 적은 품목으로 생각되거든요.

저희가 1년에 한번씩, 예를 들어서 내년도 농기계 공급을 해야겠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전년도에 수요조사를 저희 나름대로 하고 다만 여기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별로 선호도 없는 농기계가 들어와서 공급하기도 어려운 게 들어있어서 말씀하시는 것은 도에서는 충청남도 전체를 놓고 시군에서 요구하는 것이 과연 뭐냐 하는 농기계를 표본으로 삼아서 보조사업으로 지원해서 시군별로 할당을 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 관내에 선호하는 농기계가 별도로 있고 선호 없는 농기계가 보조사업으로 지원돼서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이것을 소화를 보조사업이라 돈을 조금이라도 주니까 어떻게 해서 소화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도에서도 소화가 안 되면 반납해라, 타 시군을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을 기종 선별은 도에서 그 기종까지 선정돼서 내려온다 말씀 아니십니까?

예.

6-20쪽에요 고유 브랜드 추진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물론 한미FTA라든가 여러 가지 주위 강대국들의 급격한 변화도 있겠죠. 우리 농민이 진짜로 어렵고 한데 거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우리 농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브랜드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거든요. 그렇다고 생각하시죠?

예,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 군내에서 우수농산물 인증 마크라든가 ISO 인증 품목이 있습니까? 받은 거.

지금 쌀은 있어요. 쌀은 갈산농협에 있고……

ISO 인증 맡았어요? 우수농산물?

우수농산물로 갈산농협이 돼 있고, 특별한 작물은 지금 없습니다. 다만 서해수산에 그건 가공이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하기가 그렇고 충남도에서 우수농산물로 Q마크 달은 게 하나 있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ISO9001 같은 것이 타 시군에는 순수한 농산물이 그걸 받은 게 여러 군데 있습니다. 서산 같은 데도 한 여덟 개 품목이 받고 있고 그런데 우리 홍성군은 가공식품 받은 게 있어요. 제가 한 열 개 품목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공식품은. 순수한 농산물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그런 건 없었어요?

ISO9001 관계는 제가 검토한 사실은 없고 다만 금년도에 농산물 가공식품 해서 저희가 올린 것이 있어요.

아니, 글쎄, 가공식품이 된 거는 열 개 업소 정도 되고 있어요. 품목은 한 여섯 개 정도 되고. 그런데 앞으로 우리 농산물, 우리 군내 특산물을 많이 알리고 품질을 차별화해서 팔 수 있는 그 농산물을 만들려면 이런 인증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군 시장이라든가 어디서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살리려면,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추진을 적극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그게 인제 특화작목과 연관이 됩니다.

지금 서산 같은 경우는 마늘, 쌀, 감자, 난, 배, 생강, 오이 이런 것이 전부 인증을 받은 품목이에요. 9001. 그래서 우리 홍성군에서는 그런 거까지 대처를 안 했다는 것이 아직까지 잘못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받게꾸니 해 주시고, 덧붙여서 대도시 대방동에 우리 농산물 판매장을 만들었잖아요. 김정문 의원님, 이태준 의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우리 농산물이 얼마나 팔리고 있습니까? 우리 농특산물이.

그거는 정확하게 짚지를 못했어요. 거기 판매된 그 내역을 서술해 놨죠. 기술했죠, 거기 보면.

거기서 판매되는 게 식품류, 잡화류, 미곡류 이런 것이 주로 된다고 보는데 잡화류나 식품류 같은 것은 거기서 직접 구입을 할 것이고 우리 농산물이 간다고 해야 미곡 아니면 고기류, 과채류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우리 농산물이 채소류 같은 거라도 우리 농산물이 많이 판매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수산과장님, 상당히 우리 군이 환경농업을 하는 군이고 많은 업무에 상당히 수고가 많으신데 본 위원이 질의서를 낸 부분에서 두 건과 다른 의원님이 낸 질의서에서 한 건 이렇게 세 건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17쪽에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해서 최근 2년 동안 나름대로 우리 군의 친환경농업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계획해서 시행을 잘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점에서 다양한 많이 생산이 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환경농업을 하다 보니까 재고량 때문에 문제라고 하셨고 다양한 품목으로 전환이 돼야 된다고 하셨는데 우리 군에 친환경농업이 정말 전국에서 제일 모범적인 친환경농업을 하고 있고 잘 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잘 되는 환경농업 쌀이 판매가 부진한지 거기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연구 좀 하셨습니까?

2003년도까지는 친환경농업이라는 인식이 제대로 안 됐을 때 우리 홍성군은 친환경농업이 그때 성숙단계로 막 들어올 단계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생산되는 친환경농업 쌀은 2배, 3배를 받아도 전량 소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저희가 갔는데 2004년도에 군수께서 친환경 5개년 계획을 수립하라고 해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생산된 것이 판매가 2003년도보다는 현격한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원인을 물어봤더니 2003년도까지는 친환경농업에 소비자단체가 이미 계약이 돼 있어서 단체에서 전부 소비가 됐었는데 이게 2004년부터 정부에서 10% 이상 친환경농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발표한 이후로 각 시도에서 친환경농업이 활성화가 돼 가지고 생산되는 것은 홍성도, 전라도도 다 생산이 되는데 단가가 우리 군은 2003년도의 경험에 의해서 그 단가를 제시했고 저쪽 전라도나 기타 충청북도는 처음 생산된 거에 가격을 우리보다는 다운을 시켜서 주겠다 해서 소비자단체로 일부를 손실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삐걱대기 시작을 해서 그것을 원상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단계에 와서 나름대로 홍동농협은 중앙농협 하나로에 협조 의뢰해서 넣고 풀무생협은 소비자단체 일반연합연대를 구성한 데를 찾아서 소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가 2005년도에는 반이 재고량으로 남았었고, 그러니까 4천 톤 생산하면 2천 톤 정도 재고량이 남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처분하기가 어려웠었는데 다행히 연결되는 데가 있어서 처분을 했고 작년도에도 저희가 한 3,800톤 정도 생산이 돼서 지금 판매는 2천 톤 정도 판매가 됐고 천 톤 정도가 남았습니다. 천 톤 남은 것은 지금 일반원료곡이 품귀가 돼서 원료곡 사기가 어려운 처지에 있어요. 조금 있으면 벼베기 시절이 들어온다면은 그 갭 안에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처분 계획 보면은 약 14톤만 재고량으로 남은 걸로 분석이 나왔습니다. 나머지는 다 해결되는 걸로, 이렇게 재고량이 한 1,600톤 정도 돼요.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가격에도 물론 문제가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군내 넓은 지역에서 환경농업을 하고 있는데 지역마다 이 미질이 틀립니다. 미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환경농업을 하다 보니까 일반비료라든지 일반퇴비, 일반축산농가에서 나오는 축산분뇨를 사용할 수 없다 보니까 이 논에 기력이 약해져 가지고 미질이 상당히 저하가 됩니다. 환경농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퇴비 생산하는 데도 친환경농수산과에서 지도를 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문제는 홍보가 너무 안 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타 자치단체에서는 제대로 환경농업이 안 되고 있는데도, 우리 군처럼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도 환경농업을 한다고 그래 가지고 홍보가 잘 되다 보니까 그쪽에서 생산되는 쌀들이 잘 팔려나가는데 서울시청 지하도라든지 서울역 같은 데 다른 자치단체는 대형으로 라이트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농업 쌀에 대해서. 우리 군은 하나도 없죠? 이게 홍보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두 가지 지적을 했는데 앞으로 우리 해당 과에서 이 부분을 좀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농업을 하면서 농가들이 가을에 수확을 한 뒤에 오리농법을 한 뒤에 오리 처치를 제대로 않는 농가들이 있죠? 지금 오리농법을 않는 농가에서는 여기에 대한 상당히 불만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요. 이 오리들이 날라다니면서 멀리도 안 가고 우리 홍성군 내에 있으면서 다른 농작물에 피해를 준다. 그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오리 처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원님이 그 정보는 저보다 굉장히 빠르신데 그렇게 지금 오리가 살아서 피해 입을 정도로 떼 지어 다니는 오리는 제가 들은 사실은 없고 다만 몇 마리 정도가 야생화 정도로 변신이 돼서 날라온답니다. 그런 내용은 듣고.

철새오리가 아니고 우리 군에서 오리농법을 하기 위해서 사육했던 오리가 농작물 피해 준다는 말씀 들어보셨죠?

예, 그 얘기는 일부 좀 들었어요. 많은 피해는 아니고 일부 지역……

많은 피해는 아직까지 안 되겠지만 향후 계속 오리농법을 한다면은 이 관리를 잘못했을 때는 많은 피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철저히 지도를 하셔 가지고 사전에 예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6-19쪽에 해안 관리 실태에 대한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했는데 지난번에 남당리 파라솔을 정말 철거하시느라고 우리 과장님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예.

하여튼 지금도 많은 파라솔들이 있는데 앞으로 이 해안 지역에 불법적인 파라솔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쓰레기들이 상당히 해안가 쪽에 많은데 바다에서 밀려온 쓰레기들입니까?

바다에서 밀려오는 쓰레기가 대부분입니다. 투기하는 건 없어요. 투기하는 건 없고 밀려오는 것이 거의 바다 쓰레기.

서부 바닷가 쪽에 방문했던 사람들이 우리 군에 대하라든지 새조개가 상당히 유명하기 때문에 외지에서 손님들이 많이 오고 손님들을 모시고 갔다 올 때 주변에 쓰레기들이 많다 이런 부분 지적을 많이 합니다. 그런 관리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6-8쪽 학교급식 보조지원현황에서 우리 군의회 의원님들께서 보육시설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확장을 해 주셔서 확장이 돼서 잘 됐는데 현재 지금 군내 학교들 중에서 지원이 안 되는 학교들이 있죠?

직접 조리해서 하는 데는 급식이 다 되고 위탁한 데만 지금 공급이 안 되고.

위탁한다고 그래 가지고 지원이 안 되는데 위탁해도 내내 학생들은 위탁한 식당에 급식비를 내고 급식을 먹고 있거든요. 그런데 학교에 가뜩이나 급식실 혜택을 못 받아서 급식실 그 조리실이 없어 가지고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같은 홍성군 내에 있는 같은 학생인데 어느 학교는 환경농업으로 지은 좋은 쌀을 공급받고 어느 학교는 공급을 못 받는다 하면은 이게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학교급식법에 지원할 수 있는 그 내용대로 하고 지금 말씀하신 위탁에 관련돼서는 지원을 안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해결이 돼야만.

물론 그건 그런데 어쨌든 공히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부분을 개정하든지 변경을 해서라도 전체 우리 군내 학생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거를 바로 추진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그건 제가 답변하기는 좀 그렇고.

후임 과장님한테 그렇게 인수인계 좀 해 주세요. 후임 과장님 뒤에 계시니까 본 위원이 건의한 사항을 들었을 테고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김정문 위원님.

제가 감사 자료 요구한 내용 중에 6-7페이지 대도시 농산물 판매장 설치지원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보겠습니다. 아까 설명 말씀대로라면은 이익금에 대해서는 갈산농협 이사분들께서 분배하신다는 그런 말씀하신 거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이 지원사업이 군에서 임대료만 지급해 놓고 또 생산농민들의 농산물 판매소득만 높여주는 거고요 그렇게 하고 납품 단가 결정 같은 거는 농협에서 직접 하죠?

생산자하고 협의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자하고 농협하고 직접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이 생산자들이 이 납품 단가 결정하는 데 불만족스러움은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절대적으로 없었습니까?

예.

그렇다면 일차적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익분배가 조합원 이윤으로 돌아간다고 설명하신 거에 대해서는 군에서 6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저희 지역에 농업 생산자들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6억이라는 돈을 투입해서 판매장을 설치하셨습니다. 임대를 하셔 가지고 갈산농협에 주신 거죠. 그러면은 이 갈산농협에서는 1차적으로 생산농가가 소득이 증대가 되고 판매가 이렇게 보장이 됐다는 자체는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게 살찌워지는 것은 유통이나 판매마진 수입은 갈산농협에서 취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 깊숙이 들어가면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크게 보면은 농산물을 생산해서 판매를 해 주는 그런 유통을 책임지는 매점을 홍성군에서 마련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그 이윤을 가지고 따진다면은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까?

예.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대도시로 나가서, 홍성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판매가 되고 홍보가 된다는 일차적인 자체는 그렇다지만 지금 제가 납품 단가 결정에 좀 미흡하다는 얘기를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납품 단가. 생산자가 갈산농협하고 납품 단가를 결정하는 데 조금은 미흡한 점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드린 말씀인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는 매우 만족스럽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제가 들은 얘기하고 상반되는 결과가 돼서 더 이상 말씀 안 하겠습니다만.

그건 수정할게요. 만족스럽다는 얘기는 아니고 문제에 제기가 된 사실이 없었어요. 단가 가지고.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말씀은 이게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생산자와 농협에서 소득도 증대되고 유통되고 판매되는 것은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는데 다만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행정에서 지도나 관리를 늦추지 말라는 그런 지적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드린 말씀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제고해 주시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어차피 예산이 투입돼 가지고 그런 매장이 설립돼서 저희 농산물이 대도시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한 일이라고 생각되고 이의는 제기할 게 없습니다만 납품 단가 결정이나 제반 문제를 대 가지고 행정에서 지도나 관리가 느슨해지면은 또 다른 부작용이 발생될 조짐이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충분히 심사숙고를 해 주시기 바란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 감사 요구 내용에 대해서는 마치겠습니다. 학교 급식 문제 6-8페이지 이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줄이겠습니다. 1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이 또한 이종화 위원님께서 심도있게 감사를 해 주셨으니까 저는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충청남도와 대전MBC에서 연계해 가지고 친환경농산물이나 특수작물에 대해서 홍보하는 그런 코너가 있습니다.

라디오……

예, 라디오요. 홍성군에서는 그걸 시도를 한번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돌아가며 해요.

그런 것도 방송을 통해서라도 힘든 농업에, 특히 친환경농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우리 농민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도록 그러한 문제도 박차를 가했으면 좋다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감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김영수 농수산과장님 그동안 홍성 농수산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셨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남당 파라솔 철거 부분을 원만히 처리해 주신 데 대해서는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다른 곳으로 자리를 바꾸셨는데 지금 이렇게 답변석까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는 점 감사드리면서 사실 본 위원은 홍성 농업 정책이 먼저도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당히 실패했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리를 옮기셔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뭐합니다. 그래서 신임 농수산과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이라든가 건의된 사항을 충분히 홍성 친환경농수산 정책에 반영해 주실 것을 촉구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홍성군 농업정책이 실패했다 하는 그런 단정을 내리게 된 것은 오늘 이 답변 자료에도 보면은 홍성군 농업정책은 그동안 지원사업 외에는 특별하게 발전한 것이 없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홍성 농수산물이 대도시 백화점에 진열되거나 상품이 판매되고 있는 상황 아십니까? 모르시죠? 그 정도입니다. 그러면서 홍성군은 1년에 약 3백 억에서 380억에 예산을 농수산, 가장 많은 예산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그것이 농기계 지원이나 이렇게 농민들한테 지원을 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러면 그런 정책이 FTA를 타결할 수 있는 농업경쟁력이나 홍성 농업 발전에 전혀 기여를 못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누차에 감사나 아니면 군정 질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혀 아직까지도 시정이 안 됐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계신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새로 농수산과장으로 취임하시는 새로운 과장님 앞으로 요런 부분 충분히 감안하셔서 홍성 농수산 정책을 이끌어가셔야지 지금과 똑같은 이런 방법, 퍼질러주기식의 지원 위주의 사업으로 계속 하신다면 홍성농업은 망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도 그렇게 된다면은 반론 좀…… 지금 농업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실패적인 얘기를 하시면은 직원 분도 계시고 기자님도 계신데 사실 그런 걸로 인식이 돼서 제가 좀 하겠습니다. 농업이라는 것이 단순히 금방 변화돼서 그것이 성공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농업이 아니고 이게 세월이 흘러가면서 뭔가 기술적이라든가 시험을 해서 연구해서 발전해서 그것이 대박이 터져야 성공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게 홍성군에서 급작스럽게 뭐 이렇게 막 투자해서 발전한다는 얘기는 좀 어렵다. 그리고 농업이라는 것이 지금 380억이 많이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위원님은 말씀하시는데 비료 하나만 줘도 몇 십 억이에요. 상토 관계 보셨잖아요. 농업 인구가 그만큼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돈을 조금씩 줘도 그렇게 많이 가져간다 그 얘깁니다. 그런데 380억 사실 그 인구로 나누면 별로, 2만 9천 명입니다. 우리 농업인구가. 그러면은 지금 380억이라는 돈이 과연 1인당 얼마를 찾아가느냐. 그걸 따진다면은 지원해 주는 것도 많이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다. 더 쏟아 부어야 된다. FTA 걱정 이런 거 하시는 것이 말로 해결될 게 아니고 실지 삶의 질을 농민들한테 하려면은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연구를 더 해서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좋은 정책 방향을 해야지만 급작스럽게는 어렵다. 그러니까 세월이 흘러가면서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아까 김정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산물 전시판매 이런 사업은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부정적으로 보십니까? 그 사업은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해야죠?

그 사업은 홍성서는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성군의 농산물이 대도시에 있는 정말 지금 유통이나 아니면 소비자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그런 백화점이나 대형 매장에 전혀 전시판매가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죠? 그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물론 비료 지원이고 아니면 상토 공급 분명히 해야 됩니다. 돼야지만 그분들이 고령화된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게 농사를 지어서 어떻게 많은 가격을 받고 판매할 수 있느냐, 소득을 올려줄 수 있느냐 그런 쪽으로 정책 전환이 돼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 사업을 하지 말라 이런 측면이 아니고 그냥 지원만 해서는 홍성이 경쟁력 갖추기 어려우니까 정책적인 변화를 해 보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면 거의 농기계 지원이나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하나하나 짚으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또 그동안 홍성 농업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신 그런 과장님이 더 고생스러울 거 같아서 포괄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지금 여기 6-4페이지 특화품목 육성 및 유통 현대화 추진 사업에서 2006년도에는 하나도 없다고 지금 말씀하셨고 2007년도에 고추 비가림시설로 약 1억 원 지원했다, 그것도 농가 자담 50, 군비 50%라 했습니다. 그러면 홍성에는 전국을 아우를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농산물이 없느냐. 지금 이 답변 보면은 전혀 없는 거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홍성군에도 이와 같은 많은 경쟁력을, 어디다 내놓아도 경쟁을 갖출 수 있는 홍성 농산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안 했다는 것은 정책적인 실패밖에 볼 수 없지 않습니까. 물론 열심히 노력을 하셨습니다만 지원해 주기 이런 식보다는 인제도 정책적인 변화를 해야 된다 말입니다. 이 책자에 보면은 어디다 내놓아도 손색이 없습니다. 이게 물론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구를 하고 또 개발을 한 그런 농산물이지만 이거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고 상품을 홍보만 하지 홍성군 농업정책을 다루는 농산과에서는 전혀 홍성 농산물에 대해서도 발굴이나 아니면 이런 홍보나 판매에 대해서 등한시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런 점 하여튼 지금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전혀 아닙니다. 신임과장님 분명히 이런 점 감안하셔 가지고 많은 예산이 쓰여지는 홍성군 농업 친환경농업이 정말 농민들한테 소득이 증대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의 정책전환을 촉구드리면서 저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전 김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나와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5일 축산과장 최정환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정환입니다.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차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에 홍주미트 운영현황에 대해서 김정문 의원님, 오석범 의원님, 임금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째 2007년도부터 현재까지 운영 현황, 매각 처분 지연 사유, 의회에서 승인 후 추진한 모든 사항 서류 첨부 제출, 앞으로의 대책 및 운영 방향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07년도부터 현재까지 운영 현황은 보유 주식 현황으로는 총 68만 백 주 중에서 홍성군이 보유한 주식이 45.9%인 31만 2,200주, 푸른축산이 보유한 주식이 54.1%인 36만 7,900주가 되겠습니다. 임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원은 총 7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라항에 도축 및 도축세 납부 현황은 2007년도 1월부터 5월까지 돼지가 5개월 동안 13만 7,920두, 소가 6,433두 도축해서 도축세는 4억 7,500만 원, 12월까지 예상되는 도축세는 약 11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 경영 현황으로는 2007년도 1월부터 5월까지 손익현황을 보면은 4,400만 원 경영 수지 흑자로 기록돼 있습니다. 참고로 2006년도 동기에는 마이너스 3억 7,100만 원이었습니다. 바항에 장·단기 차입금 현황은 총 차입금이 133억 8,800만 8,388원 되겠습니다. 연간 이자 납부 금액은 5억 5,262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매각 처분 지연 사유로는 2006년 12월 28일 홍주미트 홍성군 보유주식 매각승인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매각승인안이 2007년 3월 26일 원안가결돼서 저희 축산과에 통보된 바 있습니다. 다음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식회사 홍주미트 매각승인안은 홍성군의회에서 가결되었으나 주식회사 홍주미트 정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본 회사의 주식을 기존 주주 이외의 자에게 양도할 때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로 명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주식회사 홍주미트 이사회 개최 요구를 4월 30일날 하여 5월 17일 이사회를 개최한 결과 당시 푸른축산 측 이사 중 한 명이 위임장을 제출하고 불참한 관계로 이사회에서 위임장의 법률적 효력 유무에 따라 홍성군 보유주식 주주 이외의 자에게 매각승인안 가부를 결정토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홍주미트 이사회 결과보고서 및 이사회 회의록은 별도로 첨부해 드렸습니다. 나항 상기와 같은 사유로 매각이 지연되고 있으며 5월 11일에는 전 홍주미트 대표로 재직하였던 김경찬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소송 및 주식 가압류 결정이 접수된 상황으로 당해 가압류 건을 해결한 후 매각이 진행돼야 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세 번째 의회에서 승인 후 추진한 모든 사항 서류 첨부 사항은 가항부터 카항까지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앞으로 대책 및 운영 방향으로는 홍주미트의 현 상황은 홍주미트, 홍성군, 전 대표인 김경찬, 그리고 김진민과의 크고 작은 소송이 14건이나 진행 중에 있는 관계로 매각승인안이 제출될 당시에는 3대 주주의 체제였으나 4월 중 2대 주주 체제로 변경되었는 바 상법과 주식회사 홍주미트 정관 제14조와의 상관관계, 이사회의 개최 시 위임장에 대한 법률적 효력 여부 등을 관련기관에 질의해서 처리하는 한편 주식 가압류 해제 신청을 하여 매각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홍주미트의 경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육경매시설 조성을 통한 유통 상인 유치, 구 도축장 홍천산업이 되겠습니다마는 구 도축장을 소 전문 도축장으로 시설 변경하여 활성화할 필요가 있고 가능한 경영지원자금을 수령하여 고금리의 차입금을 상환한다면 조기 경영 안정에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음은 7-6페이지에 이병국 의원님과 임금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축사 화재 현황이 되겠습니다. 축사 화재 현황은 두 번째 항에 화재 발생 사유별로 2004년도에는 네 농가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3,400여만 원의 피해를 봤고, 2005년도에는 17농가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3억 천여만 원의 손실을 봤고 2006년도에는 22농가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8억 천여만 원의 손실을 입었고 금년도에도 16농가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4억 4,700여만 원의 손실을 입은 바 있습니다. 그 문제점으로는 노후전기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교체 미실시 등 관리소홀이 원인이 되겠고, 전열기구 및 난방시설 취급 부주의나 과부하 상태를 방치하는 그런 사례, 부실한 건축 내외장재로 축사 건축 재료가 가연성 보온재를 사용한 점, 축사에 직접 사람이 거주치 않아서 초기 진화에 애로가 있다는 그런 사항, 축산농가의 화재에 대한 경각심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되겠습니다. 대책으로는 방화의식 고취를 위한 화재예방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축산농가에 대한 교육 시 전기, 소방 등의 전문기관의 전문가로 하여금 화재 예방 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가축보험공제 등 가입을 유도해서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7-10페이지 이태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축산농가 예산 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축종별 예산 지원 현황은 2004년도부터 2007년까지 집행된 총금액이 100억 7,638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축종별로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가항부터 라항까지 축종별 지원 항목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한우·돼지고기 먹거리 타운 조성 현황에 대해서 이종화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가칭 우수축산물 먹거리타운 조성사업으로 현재 행자부에서 승인된 광천소도읍 육성사업 내에 먹거리타운 조성사업이 포함돼 있습니다. 현재 광천소도읍 육성사업과 연계하여 먹거리타운 조성비 확보를 위해 2008년도 균특회계사업 예산 신청을 하였으며, 현재 투융자 심사 중에 있습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용역을 충남발전연구원에서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신청내용은 90억 5,200만원으로 균특예산이 25%인 22억 6,300만 원, 지방비 25%인 22억 6,300만 원과 자담 45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신청과 병행하여 2008년도 균특예산사업 확보에 적극 추진하고 광천소도읍 육성사업 실시계획에 따른 주민공청회 및 설명회 개최 시 예상부지를 선정하여 먹거리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7-12페이지에 이태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최근 3년간 액비저장조시설 현황은 총 2004년도에 50농가에 만 천 톤분을 시설하였고, 금년도에는 두 농가에 1,600톤 시설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7-13페이지 현재까지 저장조 설치 개인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7-14페이지도 설치 현황이 되겠고, 다항에는 금년도에 설치 계획인 1,600톤 두 농가의 현황이 되겠습니다. 7-15페이지 축산정책 방향전환 기반조성사업에 대해서 이종화 부의장님과 김원진 의원님, 이태준 의원님, 오석범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내용은 2006년도 축산물 브랜드 TF팀 운영 계획 및 실적, 축산브랜드 기반조성사업으로 사업내역 및 예산 집행 내역, 문제점 및 향후 대책, 세 번째로 한우브랜드를 모두 열거하고 추진실적 및 평가하여 어느 정도 추진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앞으로 한우브랜드에 대한 지원방법과 일반한우농가에는 어떻게 지원하여 한우농가에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과 양측으로부터 합의점을 찾아 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것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네 번째로는 양돈에 대한 브랜드 대책과 일반 양돈농가에 대한 육성 방향과 대책, 다섯 번째로 양계, 사슴, 양봉농가에 대하여도 대책 방안을 질의하셨습니다. 2006년도 축산물 브랜드 TF팀 운영 계획 및 실적은 전국한우협회 홍성군지부를 협조단체로 지정하여 홍성군 브랜드 육성을 위한 TF팀을 운영하여 브랜드 사업 참여농가의 생산·출하 체계를 정립시키고 가축 사육 환경 및 관리 체계를 구축코자 운영하였습니다. TF팀 운영 2007년도 실적은 없고 2006년도에는 사업비 4천만 원 중 보조금 2천만 원 50%, 자담 2천만 원을 투자하여 농가 컨설팅과 농가 교육, 농가 선진지 견학 및 브랜드 홍보비, 브랜드 상표 등록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축산물 브랜드 기반조성사업으로는 가항에 사업 내용 및 예산 집행 내역으로는 돼지에 대해서 2006년도, 2007년도에 돼지 고능력 액상정액지원사업으로 총 10,714두에 대해서 7,499만 8천 원을 집행하였고,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돼지고기 고급육 출하장려금 지급으로 총 18만 2,863두에 대해서 7억 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 축산물 브랜드 기반조성 보조사료에 초석을 공급했습니다. 2005년도에 초석 350톤을 공급해서 1억 원을 집행하였고, 한우 브랜드 기반조성사업을 위해서 한우광역브랜드 육성사업으로 2005년도와 2006년도 2개년에 걸쳐서 13종, 1억 8,079만 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토바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 우수정액 지원사업으로 2004년도부터 2007년도 현재까지 집행된 내역은 총 71,495두분에 대해서 2억 4,924만 천 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한우 혈통고등등록비 지원을 위해서 2006년도, 2007년도 2개년 동안 6,588두분 2,174만 8천 원을 집행하였고, 한우송아지 유전자 분석을 위해서 2003년도와 2004년도 2개년 동안 886두분 3,251만 원, 소 거세시술비 지원을 위해서 2005년도와 2006년도 2개년 동안 1,138두분 2,80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한우거세장려금 지급을 위해서 2006년도에 5백두분 5천만 원을 집행하였고, 축산물 브랜드 TF팀 2006년도에 1개팀 운영에 2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닭의 경우에 홍주골 기력닭 유통기반 조성사업을 위해서 2004년도에 1억 2천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17페이지에 문제점으로는 홍성군 축산업은 지금까지 생산 지향적으로 집단화됨에 따라 사육규모는 전국에서 손에 꼽히지만 우리 군을 대표할 브랜드는 보유하고 있지 못한 그런 실정이고, 그나마 기존에 홍성내포한우, 돼지에는 해장생, 육계에 홍주골 기력닭 등의 상표를 가지고 있는 생산자 단체가 있으나 생산규모가 영세하여 안정적인 공급물량 확보 및 독자적인 발전이 어려운 실정으로 군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홍성군 한우농가를 중심으로 두 개의 광역브랜드와 한 개의 지역브랜드, 친환경 축산브랜드 등의 난립으로 한우브랜드 개발 및 육성을 위한 집중적인 지원이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홍성군 전체 한우농가를 대상으로 가축개량 및 고급육 생산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홍성군 축산업의 전체 수준을 향상시켜 브랜드 기반을 조성하고 브랜드 개발 추진 주체 및 참여 농가별로 선의의 경쟁을 유발시켜 경쟁력 있는 우수주체를 중심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유도코자 하며 우수축산물 먹거리타운 조성과 직매장 개설 등으로 브랜드 축산물의 홍보는 물론 판매망의 확보를 통한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또한 대도시와의 자매결연, 언론·방송 등을 이용한 홍보를 확대 지원하여 브랜드 축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할 수 있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세 번째 한우 브랜드를 모두 열거하고 추진실적 및 평가하여 어느 정도 추진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앞으로 한우브랜드에 지원방법과 일반 한우농가에는 어떻게 지원하여 한우농가에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지 방안과 양측으로부터 합의점을 찾아 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라는 그런 질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군은 현재 한우 브랜드 개발을 위한 기반조성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충청남도 광역브랜드로 추진코자 하는 토바우와 하눌소가 있고, 홍성 내포한우 영농조합법인의 내포한우가 있습니다. 또한 홍동 문당리 지역을 중심으로 한 친환경 작목반의 초록이, 홍성 유기농 영농조합법인의 초가우 등이 있으나 현재까지 브랜드화하기 위한 개발 및 기반조성을 위한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한우브랜드로서 인증받기 위하여는 균일한 품질의 고급육을 일정하게 생산·판매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추어져야 하므로 그동안 한우 개량 촉진 및 브랜드 기반 조성을 위한 한우 우수정액 지원, 한우 등록비 지원과 소 거세 시술비 지원, 한우 거세장려금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 한우브랜드 지원방법으로는 당초 광역브랜드 및 지역브랜드를 통합하여 하나의 브랜드로 집중 육성코자 하였으나 브랜드 추진 주체 간의 이견조정이 현재로서는 불가하여 당분간 통합브랜드는 어려운 실정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우브랜드 개발 및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브랜드 주체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코자 합니다.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한 그런 브랜드 주체를 중심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차별화된 지원책을 강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 군 한우브랜드의 우수성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비를 확대 지원코자 합니다. 다항에 일반 한우농가에 대한 지원방법으로는 수입개방에 따른 축산농가의 대응책은 결론적으로 품질 고급화를 통한 브랜드 추진으로 홍성군 전체 한우농가를 대상으로 우수정액, 혈통고등 등록비 지원을 위한 등록우 관리, 한우 개량 및 밑소 개량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일반농가 중 고급육 생산 의지가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한우고급육 출하장려금과 거세시술비 등 고급육 생산기반사업을 추진하여 일반 한우농가의 브랜드 참여를 유도코자 합니다. 다음 7-19페이지 네 번째 항에 양돈농가에 대한 브랜드 대책과 일반양돈농가에 대한 육성방향과 대책으로서 양돈농가 브랜드화에 있어서 조직의 최소 규모는 1일 3백 두 정도는 출하두수가 확보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돈과 사료, 사양관리 프로그램의 통일이 필수적인 사항으로 현재 홍성군에서는 영농조합법인 양돈사랑의 해장생, 영농조합법인 백월양돈에서 추진하고 있는 네오포크의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운모, 초석 등 기능성 광물질이 첨가된 특수 배합사료를 활용한 고급육 생산 및 브랜드 개발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생산자단체와 협의해서 적극 추진코자 하며, 브랜드 경영체의 내실화를 추구할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하고 주식회사 홍주미트 및 지역 육가공업체와 협력하여 친환경 양돈브랜드로 개발 육성할 계획입니다. 나항에 일반양돈농가에 대한 육성방향과 대책으로는 앞으로 2012년도부터 실시되는 양분총량제 실시와 해양배출기준 강화 및 감축, 충남도청 이전 등 대내외적인 여건 변화와 돼지 적정사육두수 유지, 축산분뇨 적정처리를 위한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과 경종농업과 연계한 자연순환형 친환경 양돈산업으로 전환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전체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고품질 돈육 생산 및 농가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축산분뇨 적정처리 및 친환경축산을 추구하도록 악취제거제 지원 및 축산분뇨처리시설을 적극 지원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축산업 중장기발전 용역결과에 의거 세부사업 대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양계, 사슴 및 양봉농가에 대하여도 대책방안에 대해서는 해당 가축의 생산자 단체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의 발굴,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20페이지에 이태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답변내용으로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현황은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92농가에 56억 3,789만 9천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7-21페이지에 개인별 내역, 7-22페이지도 동일 내역이 되겠습니다. 7-23페이지도 개인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24페이지에도 개인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7-25페이지에 가축방역 추진사업으로는 2004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소독시설 지원금액이 되겠습니다. 소독시설 210개소에 3억 4,500만 원을 지원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가축공동방역단운영, 사업비, 구성내용 및 실적으로는 2004년도부터 총 80회 중에서 75회를 실시하였고 사업비는 8억 8,859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7-26페이지에 가축공동방제단 편성기준, 방제단 구성원, 소독대상, 운영비 지급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세 번째로 공수의 위촉 및 활동내역, 사업비, 구성내용, 운영내역, 실적에 대해서는 2005년도에 여섯 명, 2006년도에는 두 명, 금년도에는 다섯 명을 위촉해서 활동토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항에 소독약 구입내역, 약품종류, 집행금액, 구입처에 대해서는 2004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2004년도에는 2억 3,800만 원 중에서 1억 8,542만 4천 원을 집행하였고, 2005년도에는 1억 7,458만 원, 2006년도에는 8,675만 8천 원, 금년도에는 4,114만 6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섯 번째 항에 지역별 방역주체 내역 및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7-28페이지에 한우·양돈 고급육 생산 사업에 대해서 이종화 부의장님과 김원진 의원님, 김정문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한우에 대해서는 전 항에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7-29페이지 가축백신사업에 대해서 이종화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추진내역 및 실적으로 그 실적은 2006년도, 2007년도분해서 총 12종에 총 마리수 1,569만 천 마리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병류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7-30페이지에 한우우수정액 공급현황으로 이종화 부의장님과 김원진 의원님, 고철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한우우수정액 공급내역으로 인공수정사협회 수정사가 열아홉 명이 있습니다. 그 협회와 협조해서 2004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지속되는 사업으로서 다음 장에 집행 실적으로는 총 사업량이 2004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71,495두분에 대해서 사업비는 5억 798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보조가 약 60%, 자담이 약 40%가 되겠습니다. 다음 7-32페이지에 축산물 축제에 대해서 김정문, 이병국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홍성한우 축제 축산품평회 개요 및 실적과 축제내용 및 지원내역, 축제에 보강하여야 할 사항과 전국의 축산 관련 축산축제 시군의 사례 제시와 축산 전국 제일군으로서 앞으로 축제 제일군으로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05년도 축산축제는 10월 2일날 홍성세무서 내에서 내포사랑 큰축제와 연계해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주체는 한국한우협회 홍성군지부의 주체로 해서 고급육 품평회와 생축 품평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작년도에는 10월 1일부터 10월 2일까지 2일간 내포사랑 큰축제와 연계해서 홍성종합경기장 보조경기장 일원에서 홍성군 축산물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고급육 품평회와 생축 품평회, 그 다음에 문화행사와 부대행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5,004만 4천 원이 집행됐습니다. 세 번째 항으로 축산축제에 보강하여야 할 사항으로 생각되는 것은 축산인들이 축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좀 더 보강해야 되겠고, 외부 관광객 및 주민이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볼거리, 먹을거리와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보강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번째 전국 축산 관련 축산축제 시군 사례로 안성에서 실시되고 있는 바우덕이 축제는 2006년도에는 9월 27일부터 10월 1일까지 5일간 실시됐습니다. 그리고 바우덕이 축제와 연계해서 축산축제를 실시했는데 사업비는 8천만 원이 되겠고 행사로는 축산물 시식회, 판매, 축사 전시, 어린이 그림 그리기, 우유 마시기, 계란 깨기, 가축 잡기 등 그런 프로그램이 실시됐고, 횡성한우축제가 작년도 10월 18일부터 10월 22일까지 5일간 횡성군 종합운동장 일원에서 실시됐는데 행사주관은 횡성한우축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실시됐고, 사업비는 6억 원을 보조받아서 실시했고, 행사내용으로는 체험행사와 먹거리 행사, 전시, 공연, 부대행사 등이 실시됐습니다. 다섯 번째로 전국 제일 축산군으로서 앞으로 축제 제일군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축산축제 우수 시군의 벤치마킹으로 가축과 함께하는 특색있는 체험축제로 개발코자 하며, 홍성군 지역축제 연구용역 결과 내포사랑 큰축제와 통합 개최하되 우리 군 축산물의 우수성 홍보를 통한 전국 고품질의 브랜드 상품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축제를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7-36페이지에 이병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축산폐수 관리실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축 사육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두 번째 가축분뇨 발생추정량 우리 군에서 발생되는 총량은 약 3,488톤이 되겠습니다. 연간 발생량은 127만 3,120톤이 발생되는 것으로 산출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이한 사항이 돼지에서 발생되는 양이 약 66%인 하루에 2,297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 가축분뇨 처리현황으로는 양돈분뇨 2,297톤은 축분비료공장에서 7.1%, 공공처리장에서 6.6%, 정화방류되고 있는 것이 52%, 퇴비화가 21%, 액비화가 3.7%, 현재 해양배출이 9.2%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한우에서 배출되는 715톤은 퇴비화해서 경지 살포 및 일부 반출, 그 다음에 젖소에서 생산되는 216톤에 대해서 퇴비화해서 사료포에 사용되고 있고, 닭에서 발생되는 260톤에 대해서는 건조·퇴비화해서 외지로 반출되고 거름으로 사용되는 거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2012년부터 가축분뇨 해양배출은 전면 중지 계획으로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확충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대규모 공공처리시설이 가장 효율적이나 민원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예견되므로 기존 결성처리장을 현재 150톤 정도에서 250톤으로 확충하고 소규모 공공처리장 건설과 개별농가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시설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지역실정에 맞는 맞춤형 가축분뇨 자원화 처리시설 설치 및 활성오니 정화시설로 방류 형태의 축산으로 전환 모색과 친환경 가축분뇨 처리방안을 모색코자 합니다. 가축분뇨를 퇴비화·액비화할 수 있는 통합자원화센터를 설치하고 개별축산농가, 자원화센터, 경종농가의 역할을 정립해서 민간참여를 유도해서 효율적인 자원화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7-38페이지에 친환경축산 기반조성 및 농가 소득증대 사업에 대해서 이규용 의장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추진현황 및 예산집행은 2005년도에 33농가에 대해서 2억 7,409만 9천 원을 집행하였고, 2006년도에는 34농가에 대해서 3억 5,089만 5천 원을 집행한 바 있고, 2007년도에는 농림부에서 비효율적이다, 실효성이 없다 해서 중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7-38페이지부터 7-39페이지에 개인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7-40페이지에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기 위해서 1두당 분뇨처리시설 기준면적이 한우의 경우에는 188평이고, 젖소에는 461평이 조사료포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가축사육시설, 축산분뇨처리시설 부적정 및 발생분뇨 적법처리 어려움과 축산물 시세 불안정으로 친환경축산 직불제사업은 농가로부터 기피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7-41페이지에 한우 거세시술비 지원현황에 대해서 김원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2005년도에 23농가에 404두분에 대해서 606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개인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31농가에 734두분, 2,20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개인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7-43페이지에 지원현황으로는 한우협회를 협조단체로 지정해서 거세 희망 농가에 대해서 거세시술 및 거세우 귀표장착, 고급육 생산을 위한 사양관리를 실시하고 한우협회의 거세 실적 보고에 의해서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현지확인 후 집행을 하였습니다. 집행실적은 말씀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44페이지에 음수첨가 악취제거 시범사업에 대해서 고철한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6,600만 원, 11개소가 되겠습니다. 개소당 6백만 원이 되겠고 보조가 60%, 자담이 40%가 되겠습니다. 음수첨가제를 이용한 악취제거를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11농가에 3개 제품을 선정하였습니다. 6월 5일 대상자를 확정해서 보조금을 교부 결정하였고, 앞으로 제품 설치 완료 후 확인에 의해서 사업비를 집행토록 하고 사후관리를 위해서 앞으로 암모니아가스 측정효과에 대해서 측정 관리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

사육두수가 1개 시군 규모로는 전국에서 최고 많은 우리 홍성군에 축산과장으로서 축산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본 위원이 몇 가지 감사자료를 요구했는데 이 답변자료가 상당히 소상하게 준비가 잘 되어 있고 이 답변자료대로만 제대로 시행이 된다면은 우리 군에 축산발전에 큰 힘이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느낍니다. 하지만 몇 가지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고 지적할 사항은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11쪽에 한우·돼지고기 먹거리타운 조성 현황에 대해서 그동안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에 대한 자료를 잘 내주셨는데 물론 이렇게 준비 중이시라니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물론 준비는 하고 있지만 이게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지 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인근에 광시의 한우거리라든지 덕산 온천 주변에 한우식당들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서 소비되는 소들이 예산 소들이 아니고 홍성 소들이 상당히 많이 소비가 되고 있다고 본 위원이 정보를 들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군에서 잘 키운 소가 외지에 가서 외지 소로 둔갑해서 팔리는 거보다는 우리 소로 빨리 우리 군의 명성을 날릴 수 있도록 이 먹거리타운 조성이 시급한데 지금 광천 소도읍 육성사업 실시계획에 따라서 그거에 맞춰서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세부적으로 구체적인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요 사항은 물론 축산과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군수님의 공약사항이십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2008년도부터는 좀 더 가시화될 걸로 생각되고 어차피 광천소도읍 육성사업이 내무부로 승인됐기 때문에 물론 전적인 거기에 얽매이는 거는 아닙니다마는 그 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추진돼야 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 군수님 공약사업이고 전 군수께서도 이 사업을 추진하려다가 중도에 포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이거를 조속한 시일 내에 해서 우리 지역의 소를 사육만 할게 아니라 제대로 지역에 소비되고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7-15쪽에 축산정책 방향전환 브랜드 기반조성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이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여기 답변내용을 보면 나름대로 충실하게 답변자료 준비를 했고 향후대책에서도 우리 군 축산발전을 위해서 아주 소상하게 자료를 준비하셨네요. 이렇게만 해 주신다면은 우리 의회에서 걱정할 부분은 안 됩니다. 사실 저희 의회에서는 몇 년 전부터 우리 군에 내로라 할 만한 그런 브랜드가 없다고 의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일부 밖에서는 의회가 브랜드도 모른다 하는데 브랜드가 영어로는 brand고 상표 아닙니까? 상표하고 품질을 말하는 거고. 지금 브랜드가 전국에 상당히 많은데 그 브랜드 상표를 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브랜드를 제대로 내서 외부에 전국적인 시장에 내놨을 때 제대로 된 인정을 받아야지 그 브랜드로서 성공을 하는 건데 단순히 무조건 브랜드만 달았다고 성공하는 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하여튼 늦은 감은 있지만 이렇게 향후 대책으로서 자료에 대한 답변을 잘 해 주셨는데 정말 이렇게만 해 주신다면은 우리 의원님들도 걱정 안 하시고 또 우리 군의 축산농가들도 걱정을 안 하고 안심하고 축산업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자료가 나오기 전에 본 위원은 이 자료나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나 거의 똑같은데 홍성 한우 산업 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본 위원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선 우리 과장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량송아지 생산을 위해서 좋은 번식우를 많이 갖춰야 되겠고 또 좋은 송아지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우수정액을 공급해야 되겠고, 또 고급육 생산을 위해서는 거세시술비라든지 또 나름대로 소비자들한테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생산이력제를 한다든지 귀표제작을 해서 생산이력제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출하장려금을 지원해 준다든지 그리고 또 우리 한우농가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FTA로 인해 가지고 외국 소가 들어왔을 때 송아지 값이 어느 기준선 이하로 180만 원 정도 이하로 떨어졌을 때에 정부나 우리 자치단체로서의 대책,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세워야 되겠고, 또 나름대로 브랜드별로 브랜드 발전을 위해서 TF팀을, 지역브랜드든 광역브랜드든 TF팀을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TF팀 운영비를 연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또 그 브랜드별로 독특한 사료를 만들어서 사육을 하겠다 하면은 발효사료 생산시설에 대한 50%나 몇 %를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부분이 홍성 한우 발전을 위해 기본적인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했고 나름대로 여기 답변자료도 거의 비슷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우리 군 축산발전을 위해서 우리 군의 축산농가들이 한미FTA나 EUIFTA도 앞으로 추진 중인데 그거를 막아내지 못할 거 같으면 당당히 FTA에 맞서야 됩니다. 맞서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서야 되겠고. 우리 군이 축산군이니만큼 그동안 누차 우리 의원님들이 우리 축산발전을 위해서 브랜드라든지 여러 가지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본 위원 같은 경우는 브랜드 쪽에 최고, 물론 국내도 여러 곳이 있겠지만 외국에 일본에 고베지방에 고베우가 일본에서 제일 유명하기 때문에 그쪽을 벤치마킹을 좀 해라 축산과에 담당자나 과장님께서 선진지 견학을 누차 한 3년에 걸쳐서 요구를 했는데 여태까지 한번도 기회를 못 얻은 거 같습니다. 이런 자리에 우리 홍성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서 우리 군 축산정책을 위해서 논하는 자리이니만큼 자리를 같이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마웠을 텐데 자리를 같이 하지 못해서 정말 아쉽습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계신데 금년에 반드시 우리 축산과에 고베우 사육하는 고베지방에 선진지 견학을 보내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자료가 이 부분은 충분히 됐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실 거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좋은 말씀 명심해서 생산자단체들과 긴밀히 협의해서 좋은 방안 도출해서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25쪽에 가축방역 추진사업 중에 공동방역단 운영 이 부분이 잘 되고 있습니까?

현재로는 최선을 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수의 활동도 잘 되고 있습니까?

예, 공수의 다섯 명 역할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위촉희망자가 많을 경우 특정인에 대한 계속적인 위촉을 지양하고 공수의 업무 평정 결과 업무 실적이 부족한 경우 차기연도 위촉 배제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은 특정인이 계속해서 공수의에 위촉이 되고 또, 물론 수의사분들이 개인 병원도 운영하기가 바쁠 텐데 공수의를 하려면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공수의 활동을 제대로 잘 하려면은 수의사분들이 돌아가면서 해 주셔야 되고 또 이 공동방역단에 들어있는 수의사가 공수의까지 겸한다 하면은 업무가 많기 때문에 자기 개인 병원도 운영해야 되겠고 어려울 텐데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공수의 같은 경우에는 우선 위촉기준은 연임해서 맡는 것을 지양하고 매년 연말에 공수의 업무 평정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 평정해서 도저히 업무 협조가 잘 안 되고 부족한 분들은 배제시키고 또 계속 몇 년 동안 위촉은 지양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형평성 있게 위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수의들은 자기 업무하고 연계되는 그런 일들을 주로 하기 때문에 예찰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업무에 연계되기 때문에 충실히 하고 있고 저희 공동방역사업단은 공수의하고는 무관한 거기 때문에 공동방역사업단은 공동방역사업단대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지역하고는 무관하지만 우리 군에서 위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내내 그 사람이 같은 일을, 두 가지 일을 하면서 또 자기 개인 병원을 한다면은 시간적으로 어렵고 그 역할이 제대로 효과를 거두기가 안 좋지 않겠나 본 위원은 느끼기 때문에 밖에 지금 홍성군 내 수의사들이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하는 거니까 가능하면 다른 역할을 맡은 수의사한테 또 역할을 해 준다는 거는 지양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위촉에 참고하겠습니다.

7-29쪽 가축백신사업에서 이 백신 공급은 원활하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운송 과정에서 문제가 백신의 질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있을 텐데 현재 공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건 역가 유지를 위해서 특별히 신경쓰고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은 납품업체 냉장차에 의해서 수송이 되고 직접 양돈협회라든가 또는 축협의 대형냉장고에 직접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없고 또 양축농가들도 역가 유지를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지금 신경쓰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말썽이 나온다거나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축산과에서 직접 농가에 분배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축산단체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까?

축산단체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축산단체도 내내 그 냉장고 같은 거 두고 있죠?

예, 준비돼 있습니다. 대형냉장고. 보관냉장고가 충분히 준비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농가에서 가져갈 때도.

거기 얼음 채워서 가져간다거나 해서 역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역가가 떨어지지 않도록 요런 거를 철저히 기해 주시고 7-30쪽에 한우 우수정액 공급현황 해서 이 정액 공급은 어떤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사단법인 수정사협회가 있습니다. 거기 협조를 받지 않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정사협회하고 협조를 해서 40%는 수정료를 인상할 걸 인상 않고 60%는 군에서 지원하는 조건으로 백% 1등 정액을 써라, 쓴 뒤에 정액증명서를 농가별로 제출해라, 그래서 그 제출된 확인서, 1등 정액 증명서하고 인공시술확인서를 받고서 그 실적에 의해서 그 사업비를 집행해 주고 있습니다.

정액은 물론 제일 좋은 정액으로.

예, 1등 정액으로 쓰고 있습니다. 정액이 지금 세 가지가 있는데 1등 정액이 7,500원이고 그 다음에 2등 정액이 4천 원.

현금으로 지금 수정사협회에 주는 겁니까, 아니면 정액으로 직접 주는 겁니까?

현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정액 확보는 수정사협회에서 1등 정액을 확보해서 사용하고 사용한 확인을 저희 군에서 해서 확인된 뒤에 현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확인이야 철저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현금으로 지급하는 거보다는 1등급 최고 좋은 정액을 우리 군 축산과에서 직접 구입해서 수정사들한테 공급해 주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글쎄, 그거는 정액……

왜 그러냐 하면은 물론 그분들도 나름대로 1등급을 한다고는 하겠지만 현금으로 하면은 아무래도 조금 싼 거를 사서 쓰기를 원하겠죠. 현금으로 사면은. 그런데 정액으로 공급한다면은 농가한테 진짜 제일 좋은 정액을, 우리 군에서 구입해서 주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4년차를 하고 있는데요 그 문제는 이게 1등 정액을 쓰느냐 안 쓰느냐는 물론 양축농가, 한우농가들의 전체를 확인할 수 없지만 의식있는 한우농가들은 충분히 1등 정액을 썼느냐 안 했느냐 감시자가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한우농가들이 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정액 증명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농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점 참고해서 더 좋은 방향 있으면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한 가지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2002년도부터 2007년까지 공수의 위촉한 명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7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감사자료를 요구했던 부분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7-2페이지 홍주미트 운영상황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얼마전에 운영자금 보증 건에 대해서는 과장님 잘 진행이 됐습니까?

예, 진행돼서 대출됐습니다.

군의회에서 제시한 조건대로 진행을 한 게 맞습니까?

예, 조건부여를 확실히 했고 그 이행사항을 촉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주미트 내 홍천산업 또한 홍성군에서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 맞습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홍주미트의 자회사로 돼 있는 회사기 때문에 홍성군에서 지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드립니다.

그러면은 지금 제가 자료를 발급받은 게 홍천산업 법인등기부등본을 6월 19일자 등기부등본에 이사 등재가 지금 다섯 분이 되어 있는데 홍성군 이사는 등재가 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한번 해 주십시오.

홍성군은 홍주미트의 주식을 가지고 있고 홍주미트의 자회사에 주식은 홍주미트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홍천산업에 대한 이사는 홍주미트 이사로 이렇게…… 홍주미트에서 이사 선임한 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홍주미트에서 홍천산업 이사를 선임합니까?

홍주미트의 회사기 때문에.

홍주미트의 지분을 홍성군에서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가지고 있죠.

지금 말씀대로라면은.

예.

그러면은 홍주미트 지분을 가지고 있는 홍성군 이사는 홍천산업에 들어가 있지 않아도 아무런 관계나 지장이 없다는 그런 설명이십니까?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십니까? 그러시면은 이번에 운영자금을 받으신 부분 중에 사용하시겠다는 사용처를 말씀하신 거 중에 구매자금, 원료돈 구매자금 있죠?

예, 구매자금 4억……

원료돈 구매자금은 홍주미트에서 필요한 자금입니까, 홍천산업에서 필요한 자금입니까?

홍천산업 구매자금입니다.

홍천산업에서요?

예.

얘기를 논리를 또 한번 정리해 보면은 홍천산업은 저희 홍성군에서 이사직을 한 분도 갖고 계시지 않은데 사실은 홍천산업에서 필요한 자금까지도 보증안에 홍성군에서 보증을 하게 된 논리가 성립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홍천산업은 홍주미트의 자회사고 홍주미트에 대한 군에서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홍천산업 운영에 대해서는 홍주미트에서 운영을 하고 홍주미트 경영에 대해서는 홍성군 주주로서, 이사로서 경영에 관여해야 된다 이렇게.

그런 답변이시라면은 홍천산업에도 홍성군 소속된 이사분이 등재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에도 처음 당초에 6월 19일 이전에 구등기에도 홍성군 이사가 등재되지 않았었습니까, 홍천산업 이사 중에?

지금 김정문 위원님의 질의에 과장님께서는 명확하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구등기는 지금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러시면은 위원장님께 구등기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김정문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홍천산업의 구등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홍천산업 주식회사 구등기를 김정문 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확인하시고 6월 19일 발급받은 등기부등본 전에 혹시 구등기에 홍성군의 이사가 등재돼 있었다면은 지금 6월 19일자 발급된 등기에 등재되지 않은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을 좀 후라도, 감사 후라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등기 확인을 하고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홍천산업에 저희 홍성군의 이사가 들어가지 않은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에는 이 사실을 모르고 계셨습니까?

자회사에 구등기를 지금…… 요번에 6월 24일자 등기를 떼본 뒤에 이사 등재된 거 사실은 알았습니다.

모든 업무가 다 합법적이어야 되겠고 법률에 맞아야 되겠지만 특히 이런 등기업무 같은 경우는 어떤 절대적인 권한의 문제니까 철저하게 대처를 해 주시고요 과장님께서 6월 19일자 의원간담회 자료 때 운영자금 사용계획에 대해서 저희 군의회에 주신 자료와 한 가지 확인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리고 홍주미트 채무보증안에 올라온 사용계획안과 금액이 달라서 지금 현재 우리 군 의원님들께서 혼란스러웠던 점 한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6월 19일자 군의회 간담회 시간에 주신 자료에 보면은 시설자금으로 6억 1,300이 올라와 있고 보증안에는 원료돈 구매자금으로 6억 1,300, 냉동기 공사 4억 이렇게 바뀌었어요. 어느 것이 확실한 겁니까?

……

다시 한 번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6월 19일 군의회 간담회 자료에는 시설자금 해 가지고 노후시설 개보수공사 6억 1,300, 구매자금 원료돈 구매 4억 그렇게 올라와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채무보증안에 보시면은 시설자금 냉동기 공사 4억, 구매자금 6억 1,300, 금액은 똑같은데 목은 다르게 바뀌어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어느 것이 확실한 거죠?

저희가 간담회 때 말씀드린 것이 잘못됐고 나중에…… 그래서 구매자금 4억, 시설자금 6억이 되겠습니다.

원료돈 구매자금이 6억 1,300입니다. 그러면 이사가 등재되지 않은 홍천산업에 홍성군에서 보증을 서신 걸로 지금 결론은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에 7-5페이지에 홍주미트 운영방향에 보시면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도축장을 소 전문도축장으로 시설을 변경할 계획이시라고 이것이 운영 발전 방안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준비된 사항은 있습니까? 시설을 변경하는 데?

현재까지 구상 중으로……

구상 중입니까?

예, 그렇게 했으면 바람직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종화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계획서를 내시고 발전 방향을 내놓으신 대로만 우리 군에서 추진하신다면은 정말로 부끄럽지 않고 앞으로 발전된 축산업이 될 수 있을 거 같아서 요런 점에 대해서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촉구 말씀 드립니다. 두 번째로 28페이지 보겠습니다. 홍주미트 넘어가기 전에 홍주미트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정확하게 해답을 주셔야 됩니다.

예, 요건 규명해서 잘못된 거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한우·양돈 고급육 생산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칭 축산군이고 전국 제일의 축산군이라고 말씀들을 하시면서도 가히 그렇게 명쾌하고 즐거운 그런 결과는 한번도 본 적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특별한 시책 추진도 못하고 있다는 것이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이러한 결과가 있기까지 집행부의 안일한 대처도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지역 축산 기반 조성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를 위해서 축산농가 전반적으로 행정적인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본인도 느낍니다. 따라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한우 우수정액 지원사업 여섯 가지 사업과 모돈생산 갱신사업 등 양돈에 대한 네 가지 사업에 대해서 읍면별로 지원하는 현황을 개략적으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우나 돼지에 대해서는 추진하는 사업들이 읍면별로 이렇게 구분될 그런 성격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러시다면은 읍면별로 구분될 성격이 아니라면은 구체적인 자료가 혹시 있다면은 지금 준비되지 않으셨더라도 자료가 있다면은 제출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다음 32페이지 보겠습니다. 축산물 축제에 대해서 요구한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 축산물 축제가 내포 문화제 부대행사로 실시가 되고 있었는데 첫 번째로 그동안 성과가 얼마나 있었는지 분석한 내용 있습니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내포사랑 큰축제하고 연계 추진을 했는데 2년차 추진한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경제성 분석이라든가 분석된 것은 없습니다.

경제적 시너지 효과에 분석된 자료는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예, 좋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사업일지라도 예산을 투입했으면은 지금 전환되는 과정을 겪었는데 효과에 대한 분석이 없다면은 발전을 못합니다. 투입이 잘못됐든지 전환 과정이 잘못됐든지 뭔가 되돌아가는 그런 되돌아가는 검증과 점검이 필요한 것이지 한번 집행을 했다고 그것으로 끝내고 우리는 이만큼 했다라고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절대적으로 효과를, 또 잘못된 점을 파악해서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자세도 행정에서는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축산군으로서 축산군답게 별도의 규모있는 행사를 개최할 용의나 개최할 계획 같은 건 갖고 계십니까?

금년도에도 축제 예산으로서 저희 군비로 3천만 원, 자부담 3천만 원, 6천만 원 예산 확보해서 축제를 추진코자 준비를, 작년에도 축산축제위원회를 구성해서 작년도에 한 것을 거울 삼아서 좀 더 발전적으로 하자고 이렇게 얘기는 됐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축제가 너무 난립하다 보니까 내포사랑 큰축제에 통합해서 축제수를 좀 줄이자 그런 기본 방침하에 금년에도 내포사랑 큰축제하고 연계 추진하도록 돼 있는데 제 생각에는 축산인들의 단독축제로 해서 특색있는 그런 축제를 개최했으면 좋겠는데 전체적인 방침이 그렇기 때문에 제한적이다.

물론 모든 사업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축제 같은 경우는 가장 먼저 예산을 빙자하고 예산을 탓합니다. 예산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정하지만 많은 축제가 난립이 돼 있다손 치더라도 지역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축산분야의 축제이니만큼 6천여 만 원의 예산이 서있다니 그 예산을 충분히 활용하셔서 정말 홍성군에 발전을 꿰할 수 있는 가장 큰 수단으로 생각하시고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세 번째로 축산타운 건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구상이 나오는데 과장님의 소신있는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축산타운 건설에 대해서.

제가 2004년도에 추진하다가 중단됐던 그런 사업인데 그 당시에는 바비큐타운이라는 그런 명칭으로 추진했었는데 지금 상황은 그때 상황하고 조금 틀리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추진해야 될 사업이고 2008년도에는 가시적인 그런 성과를 거두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예산 확보 문제도 도에서도 그렇고 군에서도 그렇고 필히 해야 될 사업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예산 확보를 위해서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또 연계해서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지원해 주셨기 때문에 홍주미트가 상당 부분 좀 안정화되고 발전적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같이 연계된다고 그러면 훌륭한 축산타운, 축산 먹거리타운이 건설될 거다, 그렇게 추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의력있는 생각을 가지시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확실한 사업으로 발전을 시켜주시길, 노력을 해 주시길 촉구하고요, 끝으로 이런 표현을 한 가지 과장님께 꼭 해 보고 싶습니다. 과거에 저희가 삶의 형편이 어려울 때 이렇게 전자제품 같은 거를 하나 사려면은 외국산 선호를 했습니다. 산업이 발달치 못했을 때. 하다못해 밥통 하나라도 국산품을 못 사고 외국산이 좋다고 했습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경제는 지금 외국에다가 내다 파는 그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축산도 그렇게 되리라 봅니다. FTA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로 가장 긴장되고 불안한 가운데 우리 축산인들이 지내고 있는데 현재로는 발전되지 못해서 외국산에 밀릴지 몰라도 앞으로 과장님 같으신 분이 노력을 하시면은 이제는 우리 축산물도 정확한 산업으로 탈바꿈돼서 외국으로 팔려나가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믿습니다. 과장님께서 충분하게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님.

과장님, 의회에서 누차에 걸쳐서 브랜드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많이 했죠?

예.

홍성 축산은 브랜드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정책적인 제안도 많이 했죠? 지적도 많이 하고요.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지적하고 건의한 거 같습니까?

글쎄요.

모르신다면 과장님께서는 의회에서 건의하고 촉구한 사항이 한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렀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면 한 3, 4년 이상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브랜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위원님들 같습니까?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홍성군은 지금 잘 아시겠지만 축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약 62% 이상 되죠? 관련에?

예.

그러면 앞으로 홍성은 축산이 아직까지는 성장동력입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든지 축산을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으로 발전을 시켜야 되는 것도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홍성군에서 그동안 뭐 했습니까? 의회와 생산자 단체와 첨예한 대립과 초유의 관심사를 유도하는 동안 집행부에서는 뭐 했습니까? 그리고 오늘같이 정말 홍성을 먹여살리는 성장동력인 축산과 행정사무감사에 홍성 축산 정책을 결정하실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지금……

과장님과 의회 의원님들과 그동안 엄청나게 대립도 하고 논쟁도 많이 했습니다. 아무런 결과 없었습니다. 그렇죠?

글쎄요, 아무런 결과가 없다고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신다 그러면 그건……

결과가 없기 때문에 그동안 생산자 단체하고 의회하고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의원님들이 사실 인신공격성 그런 프랑카드까지 걸려 많이 있었습니다. 20여 일 동안 걸려있는 동안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조치나 그런 해결의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홍성 축산이 도대체 어떻게 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생산자 단체 계신 분들도 와 계십니다. 그러면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책임질 수 있는 분이 와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글쎄, 일련에 의원님들하고 생산자 단체, 집행부 간에 매끄럽지 못한 그런 갈등이 있었던 거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그걸 지금 논할 단계는 아니고 또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바도.

아니, 논하기 위해서 이 지금 축산……

김원진 위원님. 답변을 충분히 들어보시고 다음에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집행부에서 그동안 수수방관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사실은 그건 아닙니다. 나름대로 걱정도 되고 해결해 보고자 했으나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군수님께서 축산 브랜드 관련 예산 그대로 지원하고 또 일반 축산을 위해서 군수님께서 3억을 지원하고자 했는데 그 전달이 의회에 안 됐다 이런 내용 알고 계십니까?

글쎄요, 그 진실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론됐던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하신 것이 추경예산에 올라왔었습니까?

그 내용은 추경예산 끝난 뒤에, 추경예산 특위 끝난 뒤에 나온 얘기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예산에 상정도 않고 어떻게 군수님이 임의적으로 3억이라는 돈을 일반 축산 농가에 지원할 수 있습니까?

그 얘기는 시위 과정과 특위에서는 다 끝났지 않습니까. 이 특위 끝난 뒤에 거론된 얘기기 때문에 당초 예산 요구할 때 당연히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금액이 되죠. 3억이라는 거는.

그러면 3억이라는 돈을 추경예산이 아닌 어떠한 방법으로 군수님께서 지원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 내용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여건이 못 됩니다. 예산 사항이라는 건 3억이 됐든 3천만 원이 됐든 제가 어디서 확보해서 써야 되느냐 그건……

과장님께서는 홍성 축산을 지금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이십니다. 군수님께서 그 정도 말씀을 하셨다면 어느 정도 대안이나 아니면 방법이 있으시니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거를 과장님께서 모르시고 그러면 어떻게 지원을 하겠습니까? 군수님이 그런 축산농가에 지원하시면은 그런 지원받기 위한 방법이나 여러 가지 해서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추경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지났는데 군수님이 생산자 단체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이거 심각합니다. 의회와 생산자 단체는 홍성 축산을 위해서, 브랜드화를 위해서 첨예하게 대립할 때는 아무런 정책적인 대안이나 이런 것이 제시 안 되고 추경이 끝나서 이미 모든 게 집행 과정이 끝나고 예산 삭감한 후에 그렇게 지원하려고 했는데 전달이 안 됐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축산 행정을 하시면.

제가 잠깐 해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그거는 일련의 절차는 제가 직접 참여는 안 했습니다마는 특위 끝난 뒤에 브랜드 예산 플러스 3억을 얘기한 건데 그 당시에는 본회의 결정되기 전에 일요일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가변성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안을 제시했고 그런 안이 서로 결렬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안을 뭐로 결렬됐다고 보십니까? 그런 안을 일요일날에 결정을 했다면 월요일날에도 의회에다 그런 안을 제시한 적 있습니까, 과장님? 전혀 안 했잖아요. 결정되는 월요일날에도 축산과나 아니면 군수님께서는 전혀 대안 제시는 없었습니다. 다 이미 끝난 뒤에 며칠 후에 축산 생산자 단체에서 그런 걸 알고 계십니까 하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글쎄요, 그 내용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홍성 축산에 정책이 결정된다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요 부분은 어떠한 군수님의 해명이나 아니면 과장님께서 군수님한테 해명을 들으셔서 전달해 주시든지 이 감사가 끝나기 전에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3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 자료에 의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7-2페이지 홍주미트 운영현황에 대해서. 지금 홍주미트 매각을 어느 분께서 제안을 하셨고 어떤 이유 때문에 홍주미트를 매각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이라는 건 주주인 군 방침이 그렇게 서 있기 때문에 방침에 의해서 매각 추진을 했던 거고요 매각을 추진하고자 했던 사유는 홍주미트를 첫째는 군이 참여해서 군 지분 가지고 경영에 참여했습니다마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리고 또 2년 전에 감사원 감사 결과 군에서는 청산 내지는 손을 떼라 이런 감사 지적 사항도 있었고, 군에서 독자적으로 판단해 볼 때도 이 도축장 사업이라는 것은 공익을 추구하는 군이 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매각 추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홍성군에 행정능력이 없다? 없기 때문에 빨리 이거를 매각해야 된다 이런 식의.

행정능력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좀 어폐가 있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수익창출을 위해서 목적을 거기에 두고 있는 주식회사하고 공익을 추구하는 이 군 행정하고는 동시 경영 참여는 해 보니까 불합리하더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과장님의 의지입니까, 아니면 군수님의 의지입니까?

물론 제 생각도 됐고 군수님이 방침 결정은 최종 하신 겁니다.

지금 홍주미트 매각에 대해서 사실 홍주미트 매각에 반대한다는 요런 거를 좀 읽어드릴까요?

글쎄요, 어떤 그런 소수 의견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동안 공무원은 운영에 재주가 없다는 것은 맞지만 앞으로도 계속 그래서는 안 된다, 시대가 달라졌다, 서울시가 무능한 공무원 3%를 정리하겠다고 해 시끄럽지만 일반국민들은 동의하고 있다. 이제 우리 공무원도 경영능력이 있어야 한다. 무능하니까 발을 빼는 것이 아니라 유능해지기 바란다.

경영능력이라고 거기서 말씀하신 것은 조금 차원이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회사를 돈벌기 위한 주식회사를 경영하는 그런 경영능력이 아니고요 공무원으로서의 그런 차원이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사로서 홍주미트 이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주식회사에 들어가서 여기서 축산과장 하면서 경영능력의 한계라는 것도 있고 또 목적하는 바, 추구하는 바가 틀리기 때문에 조금은 구분해서 경영능력이라고 생각해 주셔야지 주식회사 경영 못하고 이사로서 능력이 없다, 넌 경영능력이 없으니까 3%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건 논리상 좀 맞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홍주미트에 이사로 등재돼 계시죠?

예, 맞습니다.

홍주미트를 홍성군의회에서 감사할 때 우리가 관리감독을 홍성군에서 잘 안 해서 홍주미트가 부실해졌다, 원인의 한 부분이다 하셨죠?

예.

그렇다면 홍주미트가 부실해 진 원인이 홍성군의 관리감독이 부실해서 그렇다 하면은 이사진을 제대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이사진으로 교체하는 것이 홍주미트를 살리는 길 아닙니까? 그렇다면 아직까지도 홍주미트의 이사로 등재하고 계십니다. 저는 과장님이나 이사로 등재해 계신 공무원들께서 지금 이사로 계신 거보다 좀 더 능력있는 분들로 홍성군에 이사를 교체해 줄 것을 건의드립니다. 그리고 홍주미트가 아까 얘기대로 여러 가지 지원을 받아서 시설을 교체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그런 홍주미트가 도축 마리수를 늘리고 아니면 경영내실화를 기하고 여러 가지 하기 위해서 시설을 증개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기에서 빠진 게 축산 처리 문제, 폐수 처리 문제, 요 문제도 분명히 검토가 돼야 됩니다. 알고 계시죠? 그렇게 않고서는 도축폐수를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두수가 증가하고 시설이 증대된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거기에서 나오는 폐수처리시설은 보강돼야 될 문제기 때문에 그거는 누구라도 같이 연계해서 시설할 문제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홍성군에서 우수정액 공급을 많이 하고 계시죠? 7-30페이지.

예.

그런데 2007년도에 약 3만 두의 우수정액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현재 1년 중에 반이 지났습니다만 상당히 안 된 거로 와 있습니다. 6,498마리. 이 이유는 뭡니까?

집행을 분기별로 하다 보니까 1/4분기 집행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분기에는 몇 개월분입니까?

3개월.

3개월분만 여기 등재해서 그렇습니까?

집행실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32페이지 축산물 축제에 대해서 검증된 실적이 없다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홍성군이 전국 제일의 축산군으로서 축산물 축제를 계속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사업을 않겠습니까?

축산물 축제는 계속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시군, 막대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횡성이나 안성 이런 쪽에 벤치마킹을 해서 검증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신 건 검증된 게 없기 때문에 답변 과정에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앞으로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해 나가는데 김정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작년이나 2005년도나 2006년에 축제를 하고 그 뒤에 성과 분석이라든가 요런 게 없었다고 이렇게 지적했기 때문에 그건 잘못된 거기 때문에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도 그 축산물 축제에 대해서 연구용역, 용역에 의존하시겠습니까? 지금 홍성군에서 각종 용역에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게 공무원들이 걸핏하면 모든 책임은 용역으로 지우고 맙니다. 그리고 용역을 하다 보니까 획일적이고 규격화된 계량화된 그런 축제밖에 안 되고 정말 새로운 개념의 축제나 이런 게 안 됩니다. 본 위원이 누차 강조했습니다만 요 용역을 공모제로 전환해 주실 것을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7-15페이지. 과장님께서는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이 다시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 사업은 우리 지역에서 브랜드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 그 이전에 또 도에서 계획해서 도비가 많든 적든간에 도비가 교부되는 두 사업이었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또 금년도에 한미FTA 1차 타결이 됐다, 한우산업 분야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브랜드 추진이……

경쟁력 강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관련 3개 브랜드 단체가 3,700농가 중에 한 2백여 농가 그것만 양성시키고 나머지는 잘못돼도 괜찮다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논리를 전개하시면 안 되죠.

지금 그 논리 아닙니까? 지금 그 브랜드 예산이 홍성군 전체 한우농가를 대상으로 올라온 예산이 아니고 그 브랜드 주체로 지원해 주는 예산 아닙니까? 그것도 지원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브랜드 하는 데 어떤 브랜드든지 저희 3,700농가가 다같이 참여해서 브랜드했으면 좋겠는데 그건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입장이고 브랜드를 물론 3개 브랜드가 되겠습니다마는 브랜드 추진을 해서 3,700농가를 끌고 나가고 참여시킬 수 있는 그런 취지로 브랜드를 추진하기 때문에.

지금 한우브랜드라는 것이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우수정액 지원, 거세시술비 지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브랜드 추진을 위한 방안.

그러면 그 추진방안을 의회에서 나머지, 브랜드화를 제외한 나머지 농가에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하기로 했죠, 그 방법으로? 그것도 범위 아닙니까? 3,700농가도 브랜드화할 수 있는 범위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브랜드 기반 조성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체 농가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브랜드 기반 조성을 확고히 다짐으로써 하고 또 브랜드 주체의 1개 주체를 중심으로 해서 브랜드 추진을 하고자 하는 그 주체에 대해서는 별도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야 그 브랜드 주체가 중심이 돼서 브랜드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여타 농가도 끌어나갈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지 3,700농가를 전부 참여시켜서 홍성브랜드를 만들겠다 하는 건 조금 너무 이상향적인지 몰라도 현실적이지 못하다.

아니, 현실적이지 않으면은 횡성이나 장수는 전체농가 대상이 아니고 일부 특정 브랜드 단체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횡성이라든가 안성맞춤한우도.

과장님, 잠시 발언을 중지해 주시고 김원진 위원님 추가시간을 계속해서 마저 쓰시겠습니까, 이따 추가발언을 더 하시겠습니까?

요 브랜드화만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시간을 더 할애를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에 하시는 말씀을 제대로 못 들었는데 다시.

횡성한우라든가 안성맞춤이라든가 어떤 브랜드도 그 지역에 군이라든가 또는 광역이라든가 전체 한우농가가 참여해서 브랜드화되는 것은 없습니다.

저는 참여라는 게 아니고 범위를 전체농가를 대상으로 하라고 그랬지 참여라고 안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특정단체에 지원한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홍성군에 가지고 있는 홍성 성장동력인 그 축산, 축산 중에 한우, 만약에 한우 지원하면 다음에 돼지 지원해야 되고 모든 거 다 지원해야 됩니다. 알고 계시죠? 왜. 한우만 특별하게 지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거 감당 다 하시겠습니까? 홍성군에서는 지금 축산을 위해서 약 44억 정도밖에 예산배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 거 감안 않고 무조건 지금 한다는 게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홍성의 성장동력인 축산예산이 2,500억, 약 3천 억 예산 중에 44억, 백 억도 안 됩니다. 그러면 그런 사업 부서 예산은 44억밖에 안 쓰고 관리 부서에서는 150억, 200억씩 잘 쓰고 있습니다. 홍성축산이 홍성 성장동력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축산에 예산이 보통 200억에서 500억 정도는 돼야 됩니다, 확보를. 그렇게 해서 다 지원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홍성군 축산 발전하는 길입니다. 그 조그만 예산을 가지고 일부 단체나 일부 축산 브랜드화를 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축산농가가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말이 많았습니다만 지금 이 답변자료는 상당히 충실하게 잘 돼 있습니다. 요대로 앞으로 축산정책이 브랜드화를 하려는 브랜드화 정책이 요대로 정말 추진할 수 있다고 자신하십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요 자료 답변이 홍성군의회에서 집행부에 건의한 사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홍성군의회에서 집행부에게 이런 식으로 축산정책을 펴달라 이렇게 해서 지금 답변자료 만드신 거죠?

예.

그러면 앞으로 요런 식의 축산정책을 펼치겠다, 그거에 대해 공증해 주시겠습니까? 공증?

공증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분명히 부탁드리는데 홍성 축산 발전을 위해서는 과감한 예산 투자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점 깊이 인식하시고 홍성군 축산을 위해서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 예산 요구되면 승인 좀 해 주십시오.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예, 이태준 위원님.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감사를 낸 홍주미트 운영현황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축사 화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축사 화재가 2005년에 17건에 3억 천만 원이 피해액이 되겠고, 2006년에 22건에 8억 천만 원이 피해, 2007년 5월까지 16건에 4억 4,700만 원의 이렇게 많은 피해를 냈습니다. 축사 화재가 매년 건수와 피해액이 늘고 있습니다. 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 걱정도 되고 축사 화재가 소방서 추계입니다마는 실지 손해되는 피해액은 보다 훨씬 더 클 수가 있습니다. 이 화재 예방을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소화기 보급이라든가 또 전기안전공사에 의뢰해서 전기 안전 점검 실시 등을 하고 나름대로 노력합니다마는 화재 발생 건수가 줄지 않고 오히려 증가되는 사유는 첫째는 물론 양축농가들의 의식 문제가 저는 얼마만큼 화재…… 나는 괜찮겠지 하는 그런 안일한 의식, 거기다가 축사는 아주 화재에 취약한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넓이는 상당히 크고 특히 양돈사 같은 경우에는 축사도 자꾸 노후되다 보니까 거기에 배치돼 있는 전선도 노후되고 그래서, 또 거기에다가 안전장치 작동도 잘 안 되고 그런 시간이 가면 갈수록 화재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이 자꾸 높아진다. 그런 원인에 의해서 줄지 않고 자꾸 증가되는 그런 경향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까?

금년도에도 한 1,200대, 그거로 우선 화재를 완전 예방할 수 없지만 1,200대의 소화기를 보급했습니다. 농가당 하나씩 보급한 이유는 그래도 초기진화도 문제지만 축사 화재에 대한 인식을 한번 더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문안과 같이 함께해서 그렇게 소화기 보급을 했고 요번 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추경에 전기안전공사로 하여금 전기안전검사 수수료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지금 최대한도로 활용해서 한 건이라도 줄여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 화재의 제일 원인이 되는 것은 우선 전기 관계 아니겠습니까? 전기로 인해서 화재 나는 것이 제일 많죠?

예, 전기에 의한 화재.

전기가 많은데 이는 과장님이 좀 노력을 하시면은 전기점검을 전문가를 통해서 매월 1회씩 한다든지 이렇게 노력을 하시면 건수를 많이 줄일 거 같은데 과장님 노력을 안 하시는 거 아닙니까?

글쎄요, 노력도 부족하겠습니다마는 양축농가, 양돈농가 측에서도 방역문제하고 또 이게 대치되는 문제기 때문에 수시로 들랑거리면서 점검하고 촉구하기도 어려운 문제고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방역만 잘하면 뭐합니까? 전기로 화재 나면은 다 타는 건데. 방역도 중요하지만 이 화재는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축산농가들 인식이 나도 날 수 있다는 그런 급박한 인식으로 해야 되는데 나는 괜찮겠지 하는 그런 인식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축산농가의 교육도 필요할 것이고 홍보 여러 가지 필요할 텐데 이게 너무나 화재 건수가 많고 또 그 화재가 있을 시는 과장님이 의회에 와서 한번도 보고한 일이 없습니다. 보고를 하셔 가지고 같이 걱정하고 같이 연구를 하면은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하고.

예, 앞으로는 통보해서 같이 알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화재가 자꾸 늘어나면 과장님 책임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주 책임이 없다고 생각은 않습니다.

많이 연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고철한 위원님.

과장님 장시간 아주 고생 많습니다. 특히 올 1년은 아마 별로 좋지 않은 해로 남을 거 같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7-44쪽 음수첨가 악취제거 시범사업이 있는데 11개소인데 다 양돈농가만 했습니까?

예, 양돈농가.

한우농가라든지 또 낙농라든지 몇 가지 좀 이렇게 해서, 이게 시범사업이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꼭 다 이게 양돈한테만 해당되는 건 아니니까 더군다나 시범사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그냥 군청에서 직접 골라서라도 이렇게 해서 한 축종씩 했으면은…… 그래야 거기 나오는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악취가 얼마나 제거된다든지. 올해 처음 아마 실시하는 거 같은데 그 전에도 한 기억이 있습니까?

아니요, 처음 한번 시도해 보는 사업입니다.

하여간 내년도에는 타 축종도 좀 골고루 시범사업을 한번 더 하셔서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이 악취제거제가 홍성군에서 직접 한다고 2007년도 본예산에 2억 천이 섰다가 의회에서 깎긴 했는데 추경에 올라오면 해줄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사업자 선정 문제 때문에 옥신 각신 하다가 그렇게 된 건데 이상하게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실라 했다가 상당히 악취가 지금 사회적으로 상당히 큰 문제가 되고 있고 특히 여름 되면 더 심할 텐데 그 예산을 안 올린 이유가 뭔지. 위원들은 지금 다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우선 축산단체협의회에서 일부는 공감을 하고 일부는 공감대 형성이 덜 됐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적극적으로 하자 일부에서는 지금 시중에 있는 거 지원받아서 쓰면 되지 이런 생각 가지고 있었는데 첫째는 공감대 형성을 확실히 해 보자 했었고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다른 뜻은 없고 1회 추경에 요구가 안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필히 저도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축산인들, 축산단체 각 단체들도 꼭 같이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으로 인식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한번 수립해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한테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7-32쪽 축산물 축제 여러 위원들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전 딴쪽으로 한번 얘기 좀 해보려고 다시 이 안을 꺼냈습니다. 지금 보면 전년도에 한우협회에서 한우축제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본인들끼리 시상 타먹다가 마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 같아요, 보니까. 이런 부분은 지양을 하고, 올해 진짜 할 거면은 한우, 양돈, 낙농, 육계, 사슴, 양봉 이런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장소를 택해서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다 홍성군을 축산 고기가 좋다고 알리는 입장인데 꼭 홍성읍에서 그렇지 않으면 어떤 장소에서 하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어차피 홍성군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좋은 거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이거를 관광객이 많이 오는 그런 장소에서 한번 열어서 무료시식회도 만들어주고 대단위적으로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한다면 홍성을 알릴 수 있는 기회도 더 많고 또 축산을 과연 홍성군 한우라든지 양돈이라든지 육계라든지 사슴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 군에 가니까 이런 부분에 색다른 부분이 있구나 하는 거를 느낄 수 있을 거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축제는 용역결과라고 할 수도 있고 내포축제와 같이 연계 추진하는 거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이 충족될 수 있도록 계획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객이 찾는 곳에서 우리 축산물 홍보는 이거와 별도로 단체라든가 일례를 들어서 오서산 등산객이 갈대시즌에 많이 올 때는 매년 했습니다마는 한우인들이 우리 고장의 한우고기를 시식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별도로 추진해야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포문화제와 연계해서 한다는 건 저도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예를 들어서 매스컴을 이용해서 광천새우젓 축제하고 연계해서 홍성군 축산축제를 한다, 거기에 한우를 무료시식하게 한다 돼지고지를 무료시식하게 한다 이렇게 되면 엄청난 인파가 몰릴 겁니다, 아마.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새우젓 사러 당연히 가야 되는데 요번주에 그런 축제를 연다 거기에. 그렇다면 예를 들어 열 명이 올 거 백 명이 올 거고 백 명이 올 거 천 명 올 겁니다, 아마. 그런 아이디어 좀 발상하셔서 꼭 이거를 내포문화제에 병행해서 하긴 하지만 발상의 전환 좀 하셔서 그렇게 돼야만이 홍성을 알릴 수 있고 축산의 질이 좋다는 걸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지 아무리 서울 가서 떠들어보고 뭐한다고 해도 어렵습니다, 사실상.

축산생산자단체들하고 같이 상의 좀 하고 추진해 보겠습니다.

글쎄, 한번 상의 좀 해 보십시오. 7-17쪽에 보면 우수축산물 먹거리타운 조성과 직매장 개설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참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한 달 전에 축산신문에서 한 페이지에 나온 걸 인용해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정읍에서는 30억을 들여서 정읍에 직매장을 내고 전주하고 서울에다가 다시 직매장을 낸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늦었지만 홍성군도 광천에다 먹거리타운도 해야 되겠지만 서울이라든지 천안이라든지 대도시에 대전이라든지 직매장 낼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는 가지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 브랜드 관련해서 같이 연계돼야 할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브랜드사업이 좀 더 활성화돼서 빨리 추진되고 또 연계돼야 되는 게 지금 홍주미트 활성화도 같이 연계돼야 되는 그런 사업인데 조금 중장기적으로는 같이 돼야 되고 그래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광역브랜드 지원금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기반조성은 본인들이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사료가 주체가 됩니다, 브랜드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 퍼밀에 대해서만 움직여주면 어느 선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는 지자체에서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홍보라든지 그 직매장을 내주는 부분은 사실은 생산자단체에서는 못 합니다.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앞으로 정말 축산과장님이 중장기 발전을 세워서 올해 못 하면 내년에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후년에 한다든지 뭔가 확실한 중장기발전을 세워서 과연 홍성군 축산이 전국에서 제일 낫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님.

제가 질의했던 거는 아까 7-6쪽에 화재는 임금동 위원님께서 잘 말씀하셨는데 화재로 발생을 한 축산 사체 처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가축사체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화재에 의한 가축사체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폐기물 처리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과거에는 화재 났으니까 땅에다가 매몰하고 이렇게 처리했는데 그건 불법이기 때문에 폐기물관리법에 적정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적정처리라는 것은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도 전번에도 결성에 그때 많은 사체를 여기서 못 해 가지고 굉장히 애를 먹고 어디 멀리 갖다 사체 처리 비용까지 들여가며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 축산이 전국의 제일 군이라면 그런 처리시설 같은 거는 갖춰야 되지 않겠나.

물론 많은 화재에 의한 가축 폐사축이 나오고 적정처리를 위한 애로를 겪고 있는데 지금 저희 관내에 그 처리업체가 없는 게 아닙니다. 은하에 태한산업이라고 폐기물처리업체가 있는데요 그 업체도 가축사체가 들어오게 되면 악취 때문에 동네에서 반대해서 동네 주민한테 처리 않겠다는 그런 아마 약속을 한 거 같아요. 저희 관내에 은하에 있으면서도 거기에 위탁처리를 못하고 있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어디에다가 공공으로 새로 시설한다는 건 극히 어렵습니다.

그게 문제점으로 사체 처리가 참 앞으로도 대두될 거 같은데 그것도 참 연구해서 악취도 안 나오는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두 번째는 우리 축산브랜드, 브랜드 말씀하셨는데 7-15쪽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홍성군에 축산도 브랜드로 가긴 가는데 지금은 친환경 쪽으로 해서 환경고급육 생산을 해야 된다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괴산 같은 경우에는 자연의 약속이라고 해서 들어보셨나요? 거기에 브랜드. 괴산에 자연의 약속.

못 들어봤습니다.

친환경 고급육입니다. 거기는 지금 전국에 220개의 매장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 신문에서 발취를 한 건데. 그래서 우리 홍성군도 제일 축산군이라면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것 좀 한번 연구하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축산농가도 여기에 대한 자연의 약속이라든가 괴산을 한번 정도 가서 벤치마킹 할 정도의 그런 것 좀 한번 연구해 보시기를 촉구드립니다.

예.

그리고 축산폐수 제가 감사를 올렸는데 지금 현재 앞으로 2012년 되면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다 보면 축산분뇨 처리가 굉장히 심각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거기에 처리계획이 앞으로 있습니까?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9.2%라는 해양투기 물량이 2012년도에 중지되게 되면 갈 곳을 찾아야 되는데 금년도에도 소규모 공동처리장이 되겠습니다마는 주민과의 약간의 마찰은 있습니다마는 광천 쪽에 소규모 공동처리장 1일 한 150톤짜리 처리시설을 확충하고.

그거보다도요 제가 그 축산분뇨를 이용해서 에너지 활용 방안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 그거는 지금 기술센터에서 광천 운용리에 소규모 시험사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은하지구에 농촌공사와 협약해서 금년도까지 타당성 검토가 끝나고 2008년도부터 에너지 자원화하는, 전기 자원화하고 나머지는 액비화라든가 정화방류해서 자원화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지금.

지금 경기도 이천에 모전영농단지 내에서 분뇨를 이용해서 발전시설을 한 시설이 완공됐습니다. 그 얘기 들었습니까?

얘기 들었습니다.

그게 하루에 돼지분뇨가 20톤 정도 들어가요. 그래 가지고 돼지분뇨가 20톤 정도면 2,200두의 분량이래요, 하루. 그런데 거기서 필요한 열을 이용해서 1일 482킬로의 발전량이 나오고 열도 860매널이라고 돼 있네요 이런 것 좀 우리 홍성군에도 이거는 경제적인 효과도 노리면서 앞으로 축산분뇨에 대한 대책도 어느 정도 선다고 봅니다. 여기에 사업비도 보면 한 10억 정도가 됐는데 이 정도라면은 우리도 가능하지 않느냐.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광천 운용리에 거기도 3천 두 규모로 해서 거의 똑같은, 경기 이천에서 하고 있는 그 사업을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 본격 추진하고자 하는 은하지구에는 사업비가 한 180억 정도 되기 때문에 하루에 한 200톤 정도.

이것도 한 20톤 하루에 들어가고 이용하는 데도 10억 정도에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80억 정도 들어간다면 홍성군 내 나오는 분뇨를 전부 수거할 수 있다고 봐도 된단 말이에요.

전부는 안 되고요 하루에 한 200톤 정도 수거될 겁니다.

아니, 글쎄, 대략적으로. 20톤이면은 지금 하루에 2,200마리인데 아무튼간에 몇 %가 됐든지 그런 시설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산자부 계획이 지금 전라도에 무주, 정읍, 고창에 앞으로 이런 시설을 하려고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일 큰 축산군이면서도 이런 시설이 잘 되고 있는데도 국비라든가 이런 걸 따올 계획조차 못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산자부 같은 데 가서 이런 걸 빨리빨리 미리 알아 가지고 이런 좋은 계획이 있으면 내년도라도 이런 걸 따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우리 홍성군 축산을 위해서도 가장 빨리 시급하게 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자부를 가서라도 쫓아가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년도라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 좀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저는 이것으로 종료를 하겠습니다.

예, 이규용 의장님.

지루해서 뭐하시겠지마는 제가 꼭 이 말은 해야겠어서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지금 한우농가도 와 계시고 이번 추경에서 삭감으로 인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축산과장님은 브랜드 예산이 당초 이것이 삭감이 됐죠?

예, 당초예산……

삭감이 됐는데 다시 추경에 올라올 때까지는 몇 개월이 흘렀습니까?

한 5개월……

예, 5개월 이상이 흘렀죠. 사실은 11월달에 뭐했으니까 6개월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째 이것은 6개월이 가까이 되도록 공통점을 못 구하고 이 예산은 추경에 올렸으며 아까 악취제거 약품관계는 공통분모를 못 찾기 때문에 그건 안 올렸다고 했습니다. 이건 무슨 이유에서 이런 예산을 뭐 했습니까? 6개월 동안 우리 의회하고 이 사항을 뭔가는 연구를 하고 노력을 했었으면은 오늘에 와서 축산농가하고 우리하고 이렇게 부닥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뭐를 제시했어야지 오늘에 와서 이래 갖고서 한우 브랜드 농가하고 우리 의회하고 불편한 관계를 가져온 것은 축산과장으로서 책임을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물론 책임을 안 느낀다는 건 아니지만 그거에 대해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해요.

당초 예산에 올렸다가 이 사업 자체가 6,400만 원이 많은 돈은 아니지만 도에서 도비를 교부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16개 시군 중에서 당초 예산에 계상 안 됐던 시군이 우리 군을 포함해서 3개 시군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이 도비교부사업은 의장님께서도 잘 아실 테지만 임의로 군에서 목적을 변경한다거나 사업 변경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못 됩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6,400만 원 포기하고 저는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이 6,400만 원 포기가 아니고 광역브랜드로 해서 16개 시군이 동참해야 브랜드 추진을 할 수 있는데 6,400만 원 포기가 문제가 아니고 16개 시군 중에서 홍성군만 빠진다 그런 차원에서……

글쎄, 알겠어요. 홍성군만 빠진다 뭐한다 하여간 이거 서로 모르는 일 아니고 우리 한우농가에서도 다 아는 일일 거고 우리도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6개월간이라는 기간 동안 왜 이런 뭐를 못 찾고 또 나중에 3억이라는 예산을 군수가 내놓는다고 했다는데 그런 것도 진작 내세워서 어떠한 뭔가 공통점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어야지 6개월간 뭐하고서 그 공통점도 못 구하고서 이놈의 예산은 내놓고 어째 악취제거는 못 뭐했다고 내놓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악취제거도 우리한테 상당히 여러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도 있었어요. 그것도 예산이 섰었으면은 상당히 좋은데 예산이 어째 그거는 안 섰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것이 노력을 덜 한 겁니다. 왜냐면 6개월간 우리 의회하고 안 맞으면은 와서 아침 저녁으로라도 공통점을 구해서 최대의 최소공배수를 찾아서 이것이 관철되도록 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이제 와서 이것이 지금까지도, 또 이것이 앞으로도 언제까지 이게 나갈 것인지 모르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장님께서도 간단히 질의를 해 주시고 과장께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금방 5분도 안 됐으니까 축산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요. 뭐 이거 자꾸 들어봐야 다 아니까.

5개월 내지 6개월 동안 아무런 조치도 없이 노력도 없이 그냥 흘러보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당초 예산 올릴 때 의원님들이 삭감한 사유로는 3개 브랜드, 광역브랜드가 두 개요 우리 지역브랜드 내포라는 브랜드가 있어 가지고 3개 브랜드가 통합이 안 돼서 지원이 불가하다, 통합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그렇게 말씀들을 하셨기 때문에 의원님들 간담회 석상에서 3개 브랜드의 대표자들이 와서 같이 간담회하고 이런 문제점이 있다 같이 논의도 했고 그때 의원님들이 또 인식해 주신 거는 물리적인 통합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셨습니다. 그 뒤에 1회 추경에 상정했을 때는 의원님들이 물리적인 통합은 어렵기 때문에 그거는 사유가 아니고 그때는 3,700농가들에 대한 혜택이 너무 없다, 편중됐다 그런 사유가 주 사유로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삭감 사유가.

아니, 그러니까 올릴 적에 그것을 우리 의회하고 협의가 된 뒤에 올렸으면은 문제가 안 되잖아요. 왜 어째 악취제거는 뭐하다고 안 올려버리면은 그런 결단을 내리면서 어째 이 예산은 공통분모를 못 찾으면은 이것도 올리지 말았어야 원칙 아닙니까?

그리고 악취제거 문제 아까 공동……

아니, 그러니까 자꾸 이거 얘기할 거 없이 나는 이 얘기요. 악취 제거는 주민들이 그렇게 뭐하지 않는 거 같아서 안 올리고 이거는 왜 올렸느냐 이거요. 우리 의회하고 공통분모를 못 찾았으면 이것도 올리지 말았어야지. 이것 때문에 의회와 예를 들어 한우축산농가와 싸움 붙인 거밖에 없어요. 결국은 집행부에서 한 일이라는 게 싸움 붙인 거밖에 더 있습니까? 이것이 몇 개월이 흐르고 지금도 해결이 안 되고 있고 말이오. 이렇게 책임을 느껴야지 난 딴 얘기 안 해요. 여기에 대해서 축산과장으로서 이 일에 대해서 잘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합의점을 못 구한 데에 대해서 축산과장은 우선 양심에 조금도 가책되는 거 없어요?

제가 잘한 것도 없고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것은 브랜드 추진하고자 그런 시기적으로 대내외적인 여건도 있고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조금 넓은 아량으로 승인해 주셨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지 않을까.

더 노력을 했었으면은 가능성도 어느 정도 찾을 수 있잖아요. 왜 뒤에 또 3억은 뭐한다는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더군다나 한우농가나 양돈농가에서 우리한테 와서 얘기를 한다. 이 얘기나 되는 겁니까? 하면 군수가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축산과장, 기획관리실장이 와서 해야지 어떻게 한우농가가 직접 의회 의장이나 누구한테 와서 얘기가 됩니까? 우리 채널이 뭡니까? 집행부라는 게 예산이 뭐하게 되면 의회에 넘겨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런 복안을 갖고 있으면은 의회에 와서 의장이라든지 또는 우리 의원님들하고 간담회 식으로 와서 누구가 되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얘기가 돼야지 그런 얘기는 한우농가에서 와서 거꾸로 우리한테 얘기를 하고 앉았고 우리 집행부에서 누가 정식적으로 얘기 한 마디 했었습니까? 이렇게 해서 싸움을 붙여놓고 뭐를 해 놨어요. 이렇게 하고서 뭐가 되겠습니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나름대로 설명드렸고 이해를 구했던 건데.

아니, 그거는 공통점이 안 되니까 못 한 거지. 공통분모를 찾아야지 공통분모를 안 찾고서 예산이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뭐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한우농가에서도 와 있고 해서 내가 이 말을 안 드리려고 하다가 사실은 끝에 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양쪽이 다 부족한 겁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것을 이해를 못 시킨 거고 또 축산과장으로서는 어떤 예산은 올려야 소용 없겠다고 생각해서 올리지도 않고 어떤 예산은 올려 가지고 싸움을 붙이고, 이 모든 게 예산에 대해서 확실한 뭐를 가지고 예산을 상정했어야 하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싸움만 됐다. 요것은 꼭 알고 앞으로 어떠한 다시금 뭐를 하려면은 공통분모를 찾지 않고서는 올릴 수도 없고 이렇게 싸움 붙이는 일은 앞으로 있어서 안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 가지만 질의를 본 위원장이 하겠습니다. 7-2쪽 보유주식 현황에 대해서 축산과장님께서는 홍성군이 49.5%, 푸른축산이 54.1%라고 아까 답변을 하셨죠?

예.

그러면은 홍주미트에 자회사가 홍천산업이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까 김정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홍천산업 주식회사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잘 모르십니까?

그거는 아까 불합리점이 있다고 김정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즉시 시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홍천산업 주식회사에 대해서 과장께서 잘 모르시면 담당께서 홍천산업 주식회사에 대해서 주주가 몇 주인지 또 자본금이 얼마인지 담당께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 사람이 들어가 있으면은 홍천산업 주식회사도 이사가 세 사람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등기부등본 확인하고 그것도 유권해석을 받아 가지고 이사 배치가, 이사 구성이 잘못됐다고 판단되면 즉시 시정해서 이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홍천산업 주식회사의 등기부등본을 보면은 지금 대표를 비롯해서 이사가 두 분입니다. 감사가 한 분입니다. 홍성군이사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회사가 홍성군 주식이 45.9%가 들어가 있어서 홍성군 지분도 있다고 보십니까, 개인 거라고 보십니까?

지분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45.9%만큼 지분이, 5억 원 자본금에 대한 지분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과장님께서는 주식 5만 주에 대해서 주식 보유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주주가 주식이 몇 주씩 가지고 있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5만 주가 있는데 등기부상 보면은 홍성군 이사가 없기 때문에 홍성군에서는 주식을 하나도 갖고 있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면서 7-28쪽 김정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한우 우수정액 지원 등 6개, 양돈의 모돈갱신사업 4개에 대하여 읍면별 자료를 2007년 7월 10일 세 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한 축산브랜드단체에 3억을 지원했다는 사유를 2007년 7월 10일 세 시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한 2002년부터 2007년까지 공수의 위촉 명단을 2007년 7월 6일 13시까지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정문 위원님께서 제출 요구한 홍천산업 주식회사 구등기도 7월 6일 13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요구하는 소유권 이전등기한 거에 대하여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주식 5만 주에 대해서 대표이사와 이사의 주식 보유 현황을 2007년 7월 6일 13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행정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일정에 따른 감사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7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