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세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제35회 임시회 폐회 후 자매도시 신안군의회 방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피로가 겹칠 것입니다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또한 자인단오 한장군놀이 행사 준비와 당면한 주요 시정업무추진 등으로 대단히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자리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2일간 다루어야 할 안건은 본 위원회 간사 선출의 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및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본 위원회 간사 선출의 건은 지난 제35회 임시회 폐회 후 비회기 중 본 위원회 간사이신 송세혁 위원께서 형편에 의하여 본 간사직을 사임하셨기에 부득이 본 건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일반안건과 ‘99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최덕수입니다. 존경하는 하기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저희 총무국 소관으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은 ‘99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에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난 ‘97년 12월 27일 경산시의회 제24회 정기회의시 기 의결된 남산면 남곡리의 환경종합센터 건립예정지의 토지교환 내용 중 일부 변경계획에 대한 건입니다. 그 사유는 당초 백천동 산 34번지 일대에 건립예정이던 새한중고등학교가 설립장소를 갑제동으로 변경함에 따라 토지교환 당사자인 박중원으로부터 교환부지 일부 변경 협의요청에 의한 것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을 말씀드리면 취득대상 토지는 의안자료 12에서 13페이지에 나타난 바와 같이 남산면 남곡리 583번지 등 17필지에 31만 4,403㎡로써 당초와 변동이 없습니다. 처분대상토지는 당초 경산시 백천동 산6번지 등 10필지 84만 5,190㎡ 중 26만 5,387㎡였으나 변경코자 하는 토지는 백천동 산 6번지 등 19만 6,852㎡로 1필지 6만 8,535㎡가 줄고 일부 위치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변경된 위치는 별첨 배부해 드린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에 의한 교환요건으로는 지방재정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거 교환하는 토지의 가격은 한 쪽이 다른 한 쪽의 3/4이상이어야 하고 토지면적은 취득토지면적이 처분토지면적의 1/2이상이 되어야 하며 교환차액은 현금으로 보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99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은 상기 요건에 충족될 뿐만 아니라 날로 심각해 지는 환경오염 및 쓰레기 처리 문제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원님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새한부지는 처음에 결정이 된 이후에 우리 의회의 심의나 의결을 안 거쳐도 되는 사항입니까?

그것은 우리 시유지매각이 아니기 때문에 의결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니, 전번에 우리 새한부지 결정할 때 의회에서 우리 의견을 집행부에서 건의를 안 했습니까?

그때는 앞으로 매수신청을 하면 매각사용을 할 것을 동의해 준 사항이고 매각이 되거나 이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부지 자체가 도면을 보면 두 군데로 갈라져 있는데 이것을 두 군데로 가르지 말고 이쪽에 많은 쪽에 여기에 보니까 평수가 도면상으로 남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넣고 한 쪽에다가 전체적으로 포함시킬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도면상으로 보기에도 이렇게 아래 위로 붙어서 흩어져 있으니까 안 좋고 또 우리 경산시 자체에서도 재산, 땅을 한 쪽에다가 몰아주게 되면 뒤에 우리가 시유지를 이용할 때는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안 있겠나 싶습니다.

도면을 보면 푸른색으로 그어 놓은 테두리가 당초에 박중원 씨가 교환할 어떤 부지이고 황색으로 된 것 중에 큰 데가 옛날에 새한중고등학교 하려던 그 부지입니다.

예, 압니다.

이것이 앞에 당초에는 자기들이 새한고둥학교 뒷편에 악산입니다. 여기에 지으려고 요구를 했다가 마침 새한이 옮겨지니까 그것보다 악산이 아니고 마을 가까운 쪽으로 옮겨서 주택단지를 자기들이 조성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남산에 환경종합관리센터를 설치해야 되는 것은 절대절명의 사실이고 또 이 분이 우리한테 쾌히 시유지를 교환하겠다고 건의가 왔기 때문에 우리 시로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해야 될 그런 형편인 것 같습니다. 정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은 같은 값이면 한테 모아서 이렇게 하면 우리 측에서 상당히 앞으로 시유지 관리면에서도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쪽에 새한고등학교 뒷편은 상당히 악산입니다. 악산이 되어서 택지로서는 사용가치가 떨어지고 이래서 아마 자기들이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이렇게 편리를 봐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또 이것이 그냥 막 교환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을 해서 감정가액을 서로 비교를 해서 그 차액은 현금으로 받도록 되어 있으니까 우리 시가 돈을 더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 전에 당초의 계획부지는 보면 전체적으로 한 군데 집중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시퍼런 이것이 전에 결정된 사항 아닙니까? 당초에.

이쪽에 떨어져 있습니다. 대신학교 뒷편도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 가급적이면 우리 시유지를 융통성있게 우리가 뒤를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한번 될 수가 있다면 그렇게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보사환경위원회 하기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 시정발전에 항상 깊은 애정과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또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지 예산규모 유인물이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경에 저희들 총 규모가 140억 143만 7,000원이 늘어나서 예산 총 규모는 2,440억 4,91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92억 1,379만 2,000원이 늘어나서 총 규모는 1,590억 1,879만 2,000원으로써 6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금번 추경에 47억 8,764만 5,000원이 늘어나서 특별회계 총 규모는 850억 3,03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각 특별회계별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별첨) 존경하는 하기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까지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배려와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는 예산은 시정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이 제안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4쪽에 자치단체 출연금 농어촌 진흥기금이 현재까지 얼마나 확보되어 있습니까?

지금까지 ’93년도에서 ’98년까지 저희들 경산시는 12억 3,000만원이 출연되었습니다. 금년도 조성계획이 2억 5,000만원입니다.

그러면 12억 3,000만원하고 이것하면 14억 8,000만원이네요?

예.

이 자금은 현재 어디에 사용합니까?

이것이 부담금 아닙니까?

예, 부담금입니다.

각 시군에 부담금입니까?

예, 저희들 현재 보니까 금년도 예산확보 안되었는 데가 김천하고 상주, 경산, 고령 이렇게 네 군데만 안되고 다른 데는 다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저희들 기금을 확보해 놓지 않으니까 상당히 저희들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이 기금을 받아서 그러면 우리 시에 활용도는 어떤 데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각 시군에 이 돈을 가지고 기금 대출을 해 주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대출해 주면 무이자로 해 줍니까?

이자관계는 쉬는 시간에 해당부서에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을 경산시 자체에서 기금을 전체적으로 14억원을 모았는데 이것을 경산시 자체에서 관리하고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도에서 하는대로 법대로 따라야 됩니까?

예, 각 시군별로 부담계획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자체에서는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알아서 서면으로 보내 주세요.

예.

다음 173페이지 생활한복 시범이라 해서 5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주로 어떤 목적에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실제로 중방동에 가 보니까 민원복 자체를 개량한복으로 지금 동복하고 하복하고 착용을 하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동에 직원들한테 그것을 한다?

예.

그런데 읍면동에 직원들한테 민원복 예산이 여기서 안 나갑니까?

나가는데 이것은 가격이 일반 간소복보다는 조금 비싼 것 같습니다. 저희들 보통 읍면에 가면 상의만 주로 하고 하의는 자유복으로 하는데 이것은 한복으로 하다 보니까 한 벌을 하다가 보니까 조금 가격이 비쌉니다.

예, 178페이지에 자인면 청사 형광등 교체 1식인데 500만원인데 이 내용을 설명해 보세요.

안 그래도 제가 3일날 생활현장상담민원을 하러 제가 자인면에 가 보니까 돈이 없어서 그런지 형광등을 본래는 이것이 양쪽에 두 개씩 꼽혀져 있는데 한 개만 꼽혀 있는 것도 군데군데 빠져서 직원들이 상당히 근무조건이 불이 너무 어두운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현장을 확인을 했습니다.

형광등 1식인데 500만원이 들어 가는데 사무실 전체를 이야기 합니까?

예.

새로 시설해서 만들어야 되겠네?

그것은 아니지요! 갈고 분야별로 수리할 것은 수리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형광등 1식에 500만원 하니까 이것이 이해가 잘 안되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183페이지 남부동 백자산 등산로 정비 토지매입비가 있는데 이것이 몇 평입니까? 등산로 현재 시설이 되어 있는데 남의 땅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600평 정도 됩니다.

등산로 넓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폭은 넓은 데는 3ｍ정도 될 것입니다.

2ｍ, 3ｍ쯤 되는데 길이로?

예.

그 다음에 185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량 임차료라 해서 3만원씩해서 167일해서 500만원인데 이것은 음식물 쓰레기 어느 지역에 것입니까?

이것이 자인지역에 현재 농업기술센터내에 자인지역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시가지에 나오는 쓰레기를 사실 지금 시설만 해 놓고 인력이 없어서 자인면에 청소인부를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시설은 지도소에서 설치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인부임하고 운반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운영비가 전혀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각종 부대경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여기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 차가 여기에.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그것은 현재 용성에 무슨 산업입니까?

지도소에 현재 시설이 되어 있고 자인 전체 면에 쓰레기를 수거해서 오는데 임차료인데 지금 다른 지역의 음식물 쓰레기는 동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합니까?

읍면에는 지금 일부 동지역에는 아파트 지역에는 제가 알기로는 음식물을 수거해서 지금 용성에 있는 무슨 산업입니까? 일부는 민간 그러니까 농장하고 계약이 되어서 가지고 가는 데도 있고 사료가 안되고 이런 것은 매립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이것을 현재 우리 동 지역에는 다른 동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동에는 현재 쓰레기 수거하는 업자가 쓰레기차를 새로 구입을 했는데 음식물 쓰레기만 담는 차를, 그래서 바로 통까지 갖다 놓고 거기에 부어 놓으면 얹으면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 동 지역에 아파트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읍면 다른 지역에도 이 차를 구입을 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일괄적으로 그렇게 모으는 것이 경비가 적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음식물 쓰레기는 지금 가연성, 불연성해서 그렇게만 모으고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는 사실 사료화 하든지 퇴비화하려면 사실 별도로 모아야 되는데 특히 아파트 지역에는 그것이 가능한테 자연부락은 사실 그것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자인지역에 음식물 쓰레기 시범적으로 한번 추진을 해 보자 이래서 지금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효과가 좋으면 앞으로 읍면에 확대를 실시하든지 그것은 단계적으로 검토를 해 볼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거차 인부 167일인데 이것이 인부가 몇 명분입니까?

인부는 2명 정도는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차를 빌린다고 하면 운전사 포함해서 빌려야 되고 거기에 따른 상하차 인부임은 2명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87페이지 한번 봅시다.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사업 톱밥구입은 어디입니까?

이것이 역시 자인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들어가는 발효제, 톱밥, 왕겨 이것이 전부 거기에 소요되는 재료입니다.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전체적으로 이것을 처리를 해서 거름으로 퇴비로 사용하겠네요?

일단 거기에 설치는 해 놓았는데 사실 운영은 지금 자인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가 보니까 일단 톱밥하고 왕겨하고 이런 여러가지를 발효제하고 섞어서 약간 부식을 시켜서 그것을 지렁이 사육농장에다가 이렇게 만들어서 농장에 넣으면 지렁이가 거기서 음식물 찌꺼기를 먹고 배설물을 하고 이러면 그것이 아마 퇴비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각종 작물을 시범적으로 재배를 해서 이것이 효과가 좋으면 아마 농가에도 분양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87페이지에 보면 하양읍 한사리 쓰레기 매립장 인근 농지 피해보상, 그 다음에 밑에 진량 매립장 인근 농지 피해보상이라해서 보상은 하는 것은 개인을 손해 보여서 안되는 것은 인정이 가지만 보상금액이 두 군데다 똑 같이 1,000만원이네요?

이것은 우선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만 아마 그 인근에 있는 농작물이 상당히 피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두 군데가 진정이 들어오고 이래서 이 집행은 읍에 내려 주어서 거기에 따른 보상실무협의는 아마 하도록 우선 개략적인 금액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나중에 산출해서 집행할 때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차 다니는데 분진입니까? 무슨 피해로 손해보상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주변에 농작물 피해 인 것 같습니다.

파리는 적극적으로 소독을 하고 해야되지, 여기도 저번에 현장을 갔지만 약을 자주 했기 때문에 파리가 별로 없더라고요. 파리는 현장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소독을 하면 파리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 보상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먼지 보상이지 싶은데.

먼지가 아니고 그것은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한사리는 지금 하양 폐기물처리장이 완공되기 전에 쓰레기를 포대에 담아서 보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관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가오고 하니까 거기에 침출수가 스며들어서 인근 농작물에 상당히 피해가 많아요. 아마 이 정도 금액 가지고도 보상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야적해 놓은 주위에 농작물입니다.

그러면 침출수네요? 썩은 물 내려와서.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하기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저희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별첨) 이상으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저희들 지도편달을 해 주시면 저희들은 열심히 해서 빠른 행정, 빠른 주민서비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에 전산개발비인데 현재 한글 프로그램이 이때까지 없었어요?

사실은 없었습니다. 한 두개 사서 불법사용을 했습니다. 솔직한 말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왜 불법 사용합니까?

사실상 이것이 예산확보도 하기 어려웠고 또 돈도 그렇게 안해도 그때만 해도 이렇게 단속을 안 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전체적으로 거의다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기관없이 거의 다 한 두개 사서 읍면동까지 그때는 다 깔아 주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예산을 하면 이것이 전체적으로 읍면동에 다 들어갑니까?

예, 지금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625개가 필요합니다만 이 정도하면 그래서 감사에는 면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사관계하고.

읍면동까지는 해당이 다 됩니다.

감사하고 자꾸 연결이 담당관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감사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것이 뭐냐하면 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각 PC마다 하나씩 사용하는데 따라서 다 확보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정보처리지침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1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작년도에 이 예산서에 컴퓨터 그때 50대인가 올라왔지요?

맞습니다.

이것만 사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고 했는데 지금 또 여기 올라왔단 말입니다.

이번에 20대입니다. 20대인데 저번에 당초예산에 50대가 있습니다. 이번에 20대가 얹혀 있어서 그래서 70대가 되겠습니다. 사실상 그것이 뭐냐하면 당분간 면한다는 뜻이지 실제적으로 앞으로 1인 1PC가 되어야 됩니다. 공무원 한 사람당 한 PC가 되어 줘야 됩니다.

장비 많으면 다 일하기 좋고 쉬운 줄 압니다. 우리 시에 현황 자료를 하나 뽑아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61페이지 부분입니다. 컴퓨터 구입 부분인데 이것이 50대하고 이번에 20대 사면 또 해결이 다 됩니까?

안됩니다. 사실상 이것이 뭐냐하면 조금 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만하면 되고 제가 보는 바로는 공무원들 거의 책상마다, 그 다음 읍면동에 가면 거의 계마다 1대씩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통신담당관은 우리 의원들은 컴퓨터가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들을 먹통으로 만들 예정입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앞으로가 아니고 읍면동에 가면 계마다 한 대씩 있는데 의원회관에 컴퓨터 한 대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의원실에 컴퓨터 한 대 있습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14명의 의원들이 1대 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서너명이라도 같이 해서 쓸 수 있도록 서너대는 확보를 해 주어야 되는 것이 담당관의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의원들은 신정보는 필요없고 공무원만 필요한 것입니까? 정보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그치면 될 것이 아니고.

최대한으로 제가 조치를 두 세대라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설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읍면동에 나가고 다른 공무원 자리 어디에 가도 휴대용 컴퓨터도 과마다 어느 정도 한 두대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휴대용 컴퓨터 쓰지 마라는 법은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꼭 이 부분을 해서 의원들도 정보시대에 발 맞추어 갈 수 있도록 먼저 신정보를 알 수 있도록 의회에서 필요한 컴퓨터를 자산 및 물품취득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최덕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하기훈 총무·보사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 총무국에 대하여 변함없는 지도와 협조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연이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총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총무국에서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총무국 예산은 당초예산 217억 5,600만원보다 31억 700만원이 증가한 248억 6,300만원으로 이번에 추경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시도세징수교부금수입 5억원, 순세계잉여금 46억원, 국고보조금 3억원, 전부 71억원 정도로 이번 제1회 추경 총 세입예산 중에 77%가 저희 총무국에서 확보를 했습니다. 과별로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무과에서는 명예퇴직수당 2억원, 연금부담금 1억원, 주민등록경신 관련예산 9,900만원 등 당초예산보다 약 4억 3,500만원이 늘어난 51억 2,800만원을 계상했고 민원봉사과에서는 병무관련예산 등 3,200만원이 늘어난 2억 5,100만원, 새마을과는 시민운동장 조성사업비 10억원, 문화재관련사업비 7억 1,500만원, 기타 생활체육시설사업비 3억 1,200만원 등 22억 4,400만원이 추가된 64억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무과는 600만원이 추가된 2억 6,300만원, 회계과는 종합민원실 증축예산 등 2억 8,700만원 등 3억 9,000만원이 늘어난 127억 9,6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중에 우리 국 예산이 시 전체 예산의 1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무국 소관) (별첨) 이상 총무국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해 위원입니다. 64페이지 제2건국 예산은 중앙에서 지원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러면 각 시군 우리 경북도에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예산이 집기나 이런 것이 일률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어요?

일률적은 아니고 시군 사정에 따라서 그렇게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군 사정에 따라서 더 줄 수도 있고 적게 줄 수도 있다?

예.

그러면 중앙에는 확실한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침은 없고 중앙에서 우리가 지침받는 것은 제2건국 위원회가 처음 발족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도와 줄 수 있거든 최대한 도와줘서 이것이 완전히 정착이 되면 민간운동으로 정착이 될 경우에 그때까지만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도와주라, 그래서 홍보차원이라든지 위원들에 대한 예우라든지 여러가지 세미나 참석 이런 것을 적극 도와줘라, 그렇게 이야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총 예산이 3,200만원 쯤 되네요?

여기는 3,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현재 2,300만원을 계상했고.

뒤에 에어콘 들어가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3,0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예, 맞습니다.

이것이 돈이 없으면 못 준다 아닙니까? 시군에 형편이 어려운데는?

그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항이 보면 2,100만원, 김천이 4,300만원, 구미가 3,800만원, 영천이 3,000만원, 안동이 3,000만원, 영주가 3,100만원, 경주가 2,000만원, 상주가 2,700만원, 문경이 1,500만원 이런 식으로 거의 다 대부분 이것은 재정자립도보다는 여건에 맞추어서 이렇게 되었는데.

포항이 재정자립도에 비해서 제일 적네요?

거기는 사무실하고 완벽하게 시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적게 들고 우리는 시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하니까 조금 더 들고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입찰하는데 장비가 나와 있는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수작업으로 입찰을 했는데 전산장비를 가지고 입찰을 하겠다?

예.

이것 꼭 전산장비로 입찰을 해야 됩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입찰을 하면 300건 내지 800명, 500명이상이 옵니다. 오면 전부 이것을 펴서 읽어 쓰고 이래서는 까닥하면 문제의 소지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는가하면 OMR카드라면 운전면허증 시험치러 가면 까맣게 칠하는 것 안 있습니까? 자기가 칠해서 컴퓨터에 집어 넣으면 금액을 읽어서 얼마다, 정확하게 이렇게 하도록 하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장비가 좋은 장비가 있으면 사람 힘 적게 들고 좋아요.

그리고 이것이 세입이 올해 보면 2억원을 잡아 놓았습니다.

경북에 몇 군데 이 장비로 합니까?

조달청에는 전부다 바뀌었습니다.

우리 시군에?

시군에도 하반기에는 다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가 어디냐는 말입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다 예산에 얹어 놓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68페이지에 반회보, 현재하고 있는 반회보하고 새로하는 반회보하고 가격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옛날에 했던 것은 매당 35원이 되고 지금 했는 것은 80원이 됩니다. 그 대신 저희들이 부수를 저희들이 줄였습니다. 4만 5,000부로 줄였습니다.

현재 반회보 그러면 45원이 차이가 나는데 반회보 이것이 실제 우리 주민들이 한번 보고는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보고는 휴지통에 바로 가요. 또 안 보고도 휴지통에 바로 가는 것이 많습니다. 지금 시에서는 어떻게 알고 있는지 몰라도 우리 지역 같은 데에는.

새로 바뀌었는 것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많이 보고 있습니다.

현재 아파트 계단에 쌓아 놓았습니다. 반장이 이것을 돌려 주지도 않는다고요. 쌓아 놓았다가 올라가는 사람이 하나씩 가지고 가서 보는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이것이 안보고 그대로 이것이 폐지로 바로 갑니다. 바로 가는데 현재 45원이나 차이나는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할 필요성이 꼭 있어요? 우리가 반회보라는 것은 시민이 많이 보는 것으로 유도를 해야지 이것 좋게 만들었다고 해서 시민들이 어디에 거기에 더 보고 그런 것은 없지 싶은데?

지금은 편집했는 것을 정 위원님이 잘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옛날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봤어요. 봤는데 시민들이 얼마만큼 이것을 관심있게 보느냐, 안 보느냐 그것이 문제이지 좋고 나쁘고 이것을 가지고 이것을 그렇게 할 것은 못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반회보를 억지로 보라고는 못합니다. 못 하는데 가급적 반회보를 시민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내용도 좀 바꾸고 체제도 바꾸고 또 배부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예산에도 나도 못 봤는데 예산이 여기에 아직까지 나와 있는 것을 못 봤는데 까치신문이라고 하면서 그것은 시에서 제작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입니다. 그것이 반회보입니다. 그것을 바꾸었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크더라고.

그것이 반회보입니다.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이것을 전에 반회보 같이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이것이 맞지 싶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73페이지 지금 민원실 증 축하는 것, 이것이 몇 년전에 새로 증축을 다 했는 것 아닙니까? 새로 민원실 다 꾸민 것 아닙니까?

그것은 현재 그 앞에 그때는 우리가 민원심사를 해서 전국에 최우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1억원에 대한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것가지고 현재 민원실을 속에 내용을 조금 바꾸었고 그것을 하면서 뒤에 금고를 새로 지었습니다. 농협하고 대구은행하고 새로 지으면서 2층에 또 국장사무실 짓고 3층에 또 사무실을 달아서 짓고 이렇게 같이 그때 건축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해 놓은 건축비입니까? 지금 예산 나왔는 것이?

이것은 뭔가하면 이쪽에 회계과하고 세무과 사무실을 전체 민원실하겠다, 그러니까 본관에 1층은 전부 민원실화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안전진단을 한 후에 복도 벽을 치고 그것을 전체 민원봉사실로 만들고 회계과하고 세무과 뒤에 공간을 창고를 짓겠다, 창고를 지어서 지적창고나 회계창고를 지어서 거기에 서류를 넣고 지적과하고 세무과를 이쪽으로 옮기고 회계과는 밑에 의회회관 1층 사무실로 옮기고 그 다음에 저쪽 후관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회복지과를 우리 민원실로 넣고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도 역시 우리 민원실로 넣고 그러면 후관에 자리가 두 개 빕니다. 비면 1층에 있는 사회복지과 사무실은 식당으로 바꾸고 식당 자리는 우리 공무원 체력단련실로 개조를 하고 4층이니까 탁구대로 갖다 놓고 운동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2층에 있는 교통행정과 사무실에는 우리 본청에 4층에 있는 환경보호과를 그쪽으로 보내고 환경보호과 사무실에는 행정자료실을 하겠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을 계상했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85페이지 동네운동장 잔디구장 조성이 지역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고수부지 공원교 밑에 우리가 문화축제한 장소입니다. 그것을 밀양에 우리 민속공연하는 식으로 잔디를 입히고 옆에다가 인조잔디 계단을 만들어서 관람석도 만들고 공연장을 만들겠다, 다른 시민들 체육공간도 만들고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그 내용입니다. 바닥에 잔디를 심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송세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