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최종율 의원 발언

제36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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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평소 생업에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제35회 임시회를 마치고 쉬지도 않고 동서화합 차원에서 의원교류회로 피로도 가시기 전에 제3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개최 이후 예산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의회운영과 각종 자료준비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부터 내일까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심사가 전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균형발전에 쓰여질 수 있도록 계수 하나하나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지역이기주의 예산심사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지 않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오늘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직제순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 총무국, 보사환경국, 산업경제국, 건설도시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시민회관, 여성회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고 내일 12일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한 바 있었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는 과정에서 세부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된 것으로 사료되어 본 특위에서는 별도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통보된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 존중되는 범위내에서 심의하되 상임위 심사결과 이외에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필요불가결한 부분을 집행부의 설명부족 등으로 삭감 조정된 부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궁금해 하고 계시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본 위원회로 통보된 예비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삭감 총액은 9건에 2억 8,315만 7,000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 6건에 2억 7,285만 7,000원으로서 총무·보사환경위원회가 1건에 5,000만원,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가 2억 2,285만 7,000원이 감되었습니다. 특별회계 3건에 1,300만원이 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서류와 같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박성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성규입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 및 ’99년도 제1회 추가 수정예산안의 개요는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 해 주시고 6페이지부터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 총 규모는 2,441억 9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92억 7,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9개 특별회계는 47억 8,700만원이 증액되어 당초예산 2,300억 4,800만원보다 6.1%늘어난 규모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그간 IMF관리 체제 이후 극심한 경기침체로 인하여 중앙재원과 지방세수는 감소되고 있는 반면, 실업대책 등 고용창출을 위한 지방비 부담은 계속 증가되고 있어 지방재원 운영의 효율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요구되어 면밀한 세수추계를 통하여 징수가능한 세입만 증감 반영하였다고 판단되고,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약하고 사업예산도 필요성을 재검토 반영, 건전재정 도모에 노력하였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재원을 살펴보면 자주재원인 경산시세조례 개정으로 증액된 지방세 1억 5,300만원은 부족 세원을 충당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6,600만원과 지방양여금 1억 1,400만원, 도비보조금 3억 4,300만원 등 감액은 중앙으로부터 사업변경 및 도비보조사업 보조내시 변경 등으로 불가피 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중앙재원이 부족한 시점에서 국고보조금 19억 8,400만원 증액분은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력의 대가라 하겠습니다. 지방채 10억원은 주민숙원사업인 시민종합운동장 건립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한 불가피한 사례라 하겠으나, 장기적인 지방채는 다음 년도 예산의 탄력성이 저하됨과 동시에 경직화 될 우려가 있어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보면 지난 해 기구축소와 구조조정으로 인한 명예퇴직수당, 일용인부 퇴직수당과 주민등록증 재발급 등 법정 필수경비 및 경상예산에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고, 자체 사업비와 예비비를 감액 조정하여 다수 주민에게 수혜도가 높은 사업을 선정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역점을 두었다고 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을 우선 확보, 주요 마무리 사업 등 필수사업의 투자비를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어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였다고 사료되고 특히 사회복지 사업부분에 증액 투자한 것은 복지행정구현에 최선을 다 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예산절감보다는 능동적인 예산절감 방안을 강구, 주민의 혈세인 예산이 탄력성 있게 절감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상수도공기업을 포함한 9개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총 850억 3,100만원으로서 세입재원 대부분은 순세계잉여금,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전기손익 수정이익, 도비보조금, 전입금 등과 예비비를 감액 조정한 것으로 세입세출 공히 독립채산에 의해 운용되는 특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정 예산이라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부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기획감사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