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오늘은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족여성과, 회계과, 교육체육과, 정보통신과, 토지민원과,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여성과장 장은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상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주연 가족여성팀장입니다. 황영주 보육팀장입니다. 정경미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가족여성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1쪽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6억 7126만 2000원을 증액한 737억 251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육정책위원회 심의회의 증가 및 열린어린이집 심사수당과 현판 제작비 신설에 따라 409만 원을 증액하고 어린이집 환경개선은 시·군별 예산금액 일괄조정에 따라 2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지원금 인상으로 3960만 원을 증액하고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 지원은 인건비 지원액 증가로 3692만 4000원을 증액하고 어린이집 대체인력 인건비는 대체인력 지원일수 증가로 290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금 인상으로 증액하고 1억 1842만 원을 증액하고 아이러브맘 카페 인력 운영계획 변경에 따라 1670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장애아 전담어린이집 운전기사 인건비 인상으로 360만 원 증액하고 영아표준보육 과정 프로그램 지원액 증가로 1억 2630만 원을 증액하고 어린이집 확충은 삼정 및 LH어린이집 공동주택 리모델링비 및 기자재비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활성화 지원금 인상으로 1억 4981만 원을 증액하고 가정 민간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인상으로 3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국공립 법인 교직원 인건비 지원 대상자 감소로 3억 6442만 원을 감액하고 영아전담 등 교직원 인건비 지원 대상자 증가로 2억 1380만 원을 증액하고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확대로 7341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아동확인장치 설치비 35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 위탁 아동 지원 대상자 감소로 1851만 원을 감액하고 아동복지시설 아동학습 활동비 인상으로 429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급대상 감소로 360만 원을 감액하고 아동 발달지원계좌 사업량 감소로 124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비 인상으로 1964만 8000원을 증액하고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사업량 감소로 1633만 원을 감액하고 지역아동센터 동절기 난방비 지원을 위해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장애아동 입양양육 지원은 63만 7000원을 감액하였고 입양 가정 위탁 아동 심리정서 치료지원 사업량 증가로 69만 5000원을 증액하고 입양비용 지원 기관 수 증가로 2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시·군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은 도 내시에 의해 62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지역아동센터 돌봄도우미 지원액 증가로 633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수 증가로 처우개선비 9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아동수당 급여는 사업량 및 사업기간 변경으로 18억 3789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그룹홈 아동 학습 활동지원 대상자 수 감소로 1163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우수지역 아동센터 추가 운영비 부족분을 반영한 45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아동수당 홍보를 위해 사무관리비 12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입양 축하금 신설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공부방 운영을 위해 인건비 및 공공요금 151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 토지보상금 등으로 1억 3566만 원을 증액하였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비 부족분 200만 원을 증액하고 경기도 청소년연극제는 성립전예산으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결혼이민자 통번역 지원사 인건비인상으로 200만 원을 증액하고 다문화아동 이중 언어 교육지원비 1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안전한 공중화장실 이용환경 조성사업을 위해 성립전예산 760만 원을 계상하였고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종사자 수 감소로 처우개선비 30만 원을 감액하고 저출산 대책 사업량 감소로 1억 35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수 증가로 특수근무수당 120만 원을 증액하였고 경기육아나눔터 운영지원은 물품구입 및 공공요금 부족분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부족분 1564만 원을 증액하고 청소년 한부모양육비 부족분 130만 원을 증액하였고 가사돌봄 지원사업 활동수당 일부감액으로 2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가족여성과 국·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분 반환을 위해 14억 580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은순 가족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이미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을 얻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배석하신 팀장님들의 발언이 필요한 경우에 직접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팀장님들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뒤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정열 위원입니다. 짧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인건비가 많이 인상이 됐는데 최저임금 때문에 인상된 거예요? 앞에 보니까 인건비가 최저임금 때문에 인상이 된 거고 반환금이 엄청 많아요. 14억 5800만 원 정도 되는데 도비 국비인데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작년에 720억 정도 저희가 전체예산이었는데 거기에 원래 금액이 저희가 집행하는 게 많다 보니까 거기에 집행잔액은 3.9%거든요. 4%가 안 되는데도 금액이 크다 보니까 남았는데 대개 저소득층에 대한 집행잔액이고 보육료 같은 것에서도 아동수가 감소돼서 많이 남았습니다.

아동수가 줄어서 반납하는 것은 그렇고 저소득층도 감소가 됐어요?

아동 같은 경우 그룹홈에 있다가 연령이 되면 나가는 사람도 있고 아무래도 저희가 저소득층에 대한 것은 빠듯하게 받지 않고 모자라면 안 되니까 그분들 갑자기 일이 생겨서 줘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넉넉하게 국·도비 예산이 서는 편입니다.

다른 과에서는 반납을 했다가 다시 예산을 받는 것 같던데 가족여성과도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지정책과는 일단 반납을 했는데 또 내시가 내려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1년간 최근 8월, 9월까지 쓴 것 계산해서 모자랄 것 같으면 더 요구를 하고 남을 것 같으면 내시를 변경해 달라고 도에다 얘기를 하는데 100% 수용되면 다행인데 31개 시·군을 흔들다 보니까 도에서 약간 그런 면에서 완벽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해서 한부모가족이 몇 가족 정도 되는 거예요? 설명서 18쪽.

명세서.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해서 대개 우리 안성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은 건가요?

보통입니다. 저희가 한부모 자녀 354명인데요. 조손, 할머니가 키우고 있는 아이들까지 한 것이기 때문에.

다 해서. 대개 서울이나 이런 데 있다가 한부모가 돼서 여기 시골에 할머니 댁에 와서 있고 이런 애들 그런 애들 전체 한부모하고 같이 있는 아이가 354명.

국비가 80%인 국‧도비 사업.

꽤 많은 거네, 안성에. 이 정도 꽤 많은 건데.

그렇죠. 아무래도 시골에 어르신들 많으시니까.

알았습니다. 하여간 국비 같은 것 도비 잘 사용하시고 여기에 맞게끔 짜셔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광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광철 위원입니다. 설명서 359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내용을 보면 사업량이 11개소에서 10개소로 감소가 됐는데 왜 한 개소가 감소가 됐죠?

몇 쪽이요?

359쪽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소망아동센터라고 잘 운영하던 데가 있었는데 아이 5, 6명 이 정도 있었어요. 거기에서 그분이 연로하셔서 센터장이 다른 센터장을 고용해서 자기 건물에서 일을 했었는데 폐지한 사항이고 거기에서 일하던 사람은 나와서 애들 데리고 나와서 다른 데 가서 일하고 이런 식으로, 아동센터 한 번 했다 그래서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고 사정이 있으면 본인들이 사명감에서 했다 하더라도 10년, 20년 하다 보면 힘들어 지니까 폐지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럼 그 뒷장에 지역아동센터 난방비 지원 이것도 10개소로 준 것 아닌가요? 11개소로 돼 있네요.

작년에 죽산에 예랑아동센터라고 새로 생겼습니다.

없어지고 생기고 그런 거예요?

없어지는 데 있고 새로 생기는 데 있고 사람이 그분들이 만 65세가 넘으면 인건비 지원도 안 되거든요. 대개 연로하시면 개인사정에 의해서 폐지하는 수도 있고 특별한 사명감으로 아동센터가 있어도 그 주변에서 여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룹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요. 그리고 여기 보면 어린이집 통학차량 아동 확인 장치 지원 7쪽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죠? 아동확인장치 지원이 차량에다가.

지난여름에 차량에 뒤에서 잠든 애기가 있었는데 운전원이랑 보조교사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는데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이 선 겁니다. 차에서 아동이 다 내리면 운전기사가 뒤에 가서 확인하고 애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눌러야만 시동이 꺼지는 그런 장치입니다. 저희가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 세워서 11월, 12월 중에 전체 어린이집에 차량이 176개 정도 되는데 거기에다가 20만 원씩 지원해서 다 달 겁니다.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국비 내시 사업입니까?

네.

여기 보면 출산장려금 감액을 했는데 이것 왜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아서 그런 겁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보통 출산장려금은 그 전에 0세부터 10세까지 지원해 주던 보험금 지원이 있었어요. 만기가 돼서 끝나는 애들이 있고 전출 가는 사람도 있고 그것도 감액하고 그렇습니다.

감액규모가 보니까 큰데 그만큼 아이들이 많이 다른 시·군으로 전출.

전출도 하고.

10세도 넘어가고.

태어나는 사람은 많지 않고.

태어나는 아이들은 적고. 걱정이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원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아까 출산장려금 지원 감액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는데 우리가 지금 출산지원금은 얼마씩 주고 있죠?

둘째아가 태어나면 50만 원이고요. 셋째아는 200만 원, 넷째아 이상은 300만 원 이렇게 나가는데 200만 원, 300만 원을 한해에 주는 게 아니고 1년에 100만 원씩 나눠줍니다. 그 안에 전출을 가면 안 주게 됩니다.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안성시가 좀 적죠?

중간 정도 간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1억 2300만 원 출산장려금으로 지원을 해 준 비용을 감액을 하게 되는데 이 돈을 출산지원금으로 돌려서 우리 안성에서 아이를 많이 낳게 하면 어떤가.

1억, 2억 주는 것 아니고 50만 원, 200만 원 받자고 애를 낳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다 하니까. 그렇다고 우리는 전혀 그것 안 주면 비교가 되니까 어느 정도 선을 맞춰서 세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장님 말씀에 저도 동의는 하는데 공감을 하고요. 어쨌거나 아이를 안 낳으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성 수도권 최남부에 있고 우리 안성에 인구가 정체가 되고 늘어나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볼 때 1억 2300만 원 감액되는 부분이 아이가 줄고 그런 부분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데 그래도 출산비율을 높이려면 어찌 됐든 간에 출산지원금을 많이 주는 게, 감액되는 것을 그쪽으로 증액해서 주는 게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렇게 저희 마음대로 예산을 쓸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이미 기준이 다 정해져 있는 것을 갑자기 예산 남았다고 어떻게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내년에 출산지원금을, 어차피 이렇게 되면 감액되는 비용이 내년 본예산에 감액을 해서 편성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비용을 출산장려금 쪽으로 한번 세울 수 있게 검토를 잘 좀 해 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미찬 위원님 말씀하세요.

안녕하세요? 송미찬 위원입니다. 관내 국‧공립 어린이집이 혹시 몇 개 정도 있습니까?

12개소 있습니다.

여기 보면 대상자 인건비가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것은 선생님이나 그런 부분들이 많이.

그것도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온 건데요. 대개 어린이집 선생님들도 고정적인 게 아니고 그해에 애기들을 0세일 때. 5세일 때, 3살일 때 반별 비율이 다릅니다. 선생님들도 왔다 갔다 인원수가 할 수가 있고 아무래도 아동이 줄다 보면 반도 줄어야 됩니다. 선생님 수도.

요즘에 보면 유치원 비리 문제 때문에 국‧공립을 많이 늘려서 활성화를 시킨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어린이집을 확대하는 게 목표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지난번에 민간위탁 부분도 삼정 며칠 전에 동의안 올렸던 거고요. 작년에만 해도 3개 어린이집이 국‧공립이 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꾸준히 3개, 2개, 1개 이런 식으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는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내리에 있는 광덕초등학교나 백성초등학교에 대해서 외국인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그쪽 지역주민들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다문화지원센터나 외국인 지원센터를 개설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이 있으세요. 혹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어볼 수 있습니까?

안성에 다문화지원센터 저희가 보조해 주는 게 한 군데 있습니다. 성결원 거기에서 운영하는 건강가정 다문화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웬만한 것은 결혼이주자에 대한 것은 그분들이 와서 얼마든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여기 봉남동에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건물 안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쪽이 많이 밀집돼 있는 쪽이 내리 쪽인데 그분들이 지원센터를 이용하려면 상당한 거리와 그런 조건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또한 그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다문화를 관리하는 과가 많지 않아서 대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부족한가 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다문화에 대해서 저희 과가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시설에만 오는 게 아니고, 건물에만 오는 게 아니고 통역사나 프로그램강사나 이중 언어에 대한 그런 부분을 선생님들을 파견을 보냅니다. 가정에까지 다 보내 줘요, 원하면. 국어라든가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뽑아서 센터에서 학교에도 가고 개인한테도 가고 따로 사무실 얻어서 거기에서도 가르치고 있으니까 관심만 있다면 저희가 홍보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명덕초등학교, 광덕초등학교, 교육청하고 저희가 간담회 한 적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심각성을 저희가 알기 때문에 도에다 신청을 해서 이중 언어에 대한 프로그램을 11, 12월 두 달간 하는 예산을 31개 시·군 중에서 저희 안성하고 용인만 두 개소 주는 것을 공모를 해서 예산 유치를 해서 바로 들어갈 겁니다.

이게 지금 늘어나는 폭이 커서 미리 준비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도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비를 해 놓은 게 좋지 않을까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반인숙 위원님.

반인숙입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가사돌봄 지원사업 받으시는 분이 몇 분 정도 되나요?

현재 51가구가 받고 있습니다.

중위소득 120% 이하 맞벌이에 한한다고 했는데 안성에 대략 몇 분 정도가 되나요?

전체적으로 파악한 게 현재로는 없습니다. 본인들이 신청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신청하세요.”하면 읍·면·동을 통해서 본인들이 접수를 하면 소득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을 해서 되는 사람들 적합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가사돌보미를 보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가사돌보미의 그분들의 숫자는 부족하지 않나요?

가사돌보미, 저희도 경력단절 여성들의 아르바이트로 생각을 하는데 많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아요. 저희가 계속해서 건강가정 지원센터에다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라 홍보를 거기서 하는데 교육을 일단 받고 시에서 하는 것이니만큼 인력센터에서 오는 사람하고 다르잖아요. 공신력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뽑아서 교육도 시키고 파견을 보내는데 지금은 8명이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4시간만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서너 집씩 돌아가면서 가사돌보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된 건가요? 그분들이 부족해서 감액이 된 건가요, 아니면 이게 홍보가 안 돼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없어서 감액이 된 건가요?

그것 아니고요. 저희가 올해 저출산에 애기 키우기 힘든 집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신규사업이잖아요. 올해 예산을 세워서 처음 하다 보니까 가사돌보미도 뽑아야 되고 홍보해서 그 사람들도 해야 되고 그러는 그런 기간이 연초부터 할 수가 없었어요. 교육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4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을 했거든요. 1, 2, 3월간은 못 한 것에 대한 감액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음에 더 늘어나면 할 수 있겠네요. 제 주변에는 이것을 원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많은데 번거로우니까 사람 오는 것도 불편하고. 홍보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하시면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좀 여쭙겠습니다. 설명서 쪽수로 말씀드릴게요. 317쪽입니다. 보육행정운영 열린 어린이집이 일반 학교처럼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뒤서 보육프로그램이나 전체 어린이집 운영에 부모들이 참여하게끔 하는 개방형 어린이집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언제부터 선정이 된 거죠?

올해 처음 22개소 선정됐고요. 작년부터 하는 거니까 작년에 선정해서 올해 열린 어린이집 지정된 게 22개소 올해 또 해서 지정할 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마다 늘려가는 상태입니다.

올해 첫 지정이 된 것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내용을 보니까 열린어린이집 심사 수당 관련해서 있어요. 열린어린이집 심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근거는 어디에 있는 거죠?

지침에 의해서 보육전문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나온 사람 해서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열린어린이집에 본인들이 신청 많이 하면 그 사람들은 어린이집에 가서 심사를 해야 되니까 그 숫자가 들쑥날쑥합니다.

심사위원회 구성이 지침에 따른 거라고요?

네.

관련 내용 좀 가져다주십시오. 그다음에 321쪽을 보면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이 있어요, 33개소. 지금 증액이 이루어졌는데 운영지원 증액, 그러니까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변경되면서 이것에 따른 전체 증액 수치가 3960만 원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시간연장형 운영시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7시 반부터 24시까지. 아침 7시 30분부터 밤 12시까지.

맞벌이 부부 등의 증가추세에 따르면 공공형이 됐든 시간연장형이 됐든 지금 어린이집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수요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맞습니다. 점점 늘려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밤까지 일하다 보면 보육교사도 피곤하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냉난방비, 전기세 이런 것도 더 많이 필요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원액이 증가되는데 저희는 홍보해서 가능하면 맞벌이 부부들이 아기들을 야근을 할 때도 맡길 수 있는 것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329쪽에 아이러브맘카페 운영 있죠. 이게 공도 1곳 지금 운영 중인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선출근거 내역에 보니까 인건비 1명, 1291만 원 이게 전액 삭감이 이루어 졌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애초에는 인건비를 세워서 하려고 했는데 마침 사회복지과 도움을 받아서 장애인도우미 2명을 연초에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도우미는 사회복지과에서 인건비를 지급하게 되니까 저희가 뽑지는 않았습니다.

별도의 인원을 둘 생각이었는데 장애인도우미 지금 2명으로 대체를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다음 335쪽인데요. 어린이집 확충 건이요. 이번에 위탁동의안이 들어 와서 삼정 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희가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LH 건하고 2개가 같이 올라왔어요. LH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아직 위탁동의안 부분이 올라오지 않아서 현재 진행 현황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저희가 LH 아양택지개발지구 내에는 평생학습관에 있는 봉남어린이집이 있지 않습니까? 봉남어린이집이 주차문제도 심각하고 평생학습관도 비좁고 하니까 저희가 봉남어린이집을 아양택지개발지구 내로 이전하는 것을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은 다 해서 우리가 봉남어린이집에 이사 가고 거기 있는 어린이들도 또 들어올 수 있게 하고 해서 따로 위탁을 하는 게 아니고, 따로 국공립이 하나 더 생기는 게 아니고 이전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대체 이전이네요. 실제 운영은 언제부터 하는 겁니까?

거기가 준공시점이 내년도거든요. 내년도, 빠르면 저희가 개원을 8월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하반기요?

하반기라 내년도, 진행되는 것을 준공한 다음에 저희가 바로 리모델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기존의 봉남어린이집은 어떻게 되는 거죠?

봉남어린이집은 빈 공간으로 되면 원래 평생학습관에서 평생학습관 건물 내에 어린이집이 있잖아요. 평생학습관에서 다른 교실로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세부계획 여튼 수립되면 절차대로 이행해 주시기 바라고 379쪽에 우수지역 아동센터 평가 선정 관련 내용 있죠? 이게 우수지역 아동센터 평가하고 선정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기준으로 하게 되나요?

도에서 작년부터 생겨서 처음 시작하고 있는 건데 아동센터를 점수를 매깁니다. 그동안 프로그램에 그 사람들이 일한 것을 다 넣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우수지역이 작년도 것 한 것에 대한 평가를 받아서 만약에 우수지역이면 우수, 보통 이런 식으로 해서 도에서 지원금이 내려왔습니다. 그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평가를 도에서 직접 수행합니까?

네. 저희가 자료는 다 보내고요.

서면평가입니까?

네. 서면평가해서 도로 보내면 거기에서 31개 시·군을 해서 거기에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385쪽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인데 이게 시비만 1516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부족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까요?

원래 국·도비가 인건비 부분인데 9개월까지 섰습니다. 해마다 국·도비가 9개월 치만 세워져서 추경에 나머지 3개월 치를 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건비가 아무래도 최저인건비 때문에 조금 올랐고 그다음에 공공요금이라든가 물품구입비 부족한 것에 대해서 세웠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경상적 경비인데 좀 부족한 부분을 일단 추경에 지금 올리신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387쪽 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 여쭈어 봅니다. 이게 토지수용재결 결정이 최종 이루어진 건가요?

네. 수용재결해서 작년도에 다 보상이 나가서 저희가 안성시로 등기까지 돌린 상황인데. 이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그래도 너무 적다 하고 중앙토지 위원회에 다시 이의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감정평가를 더 줘야 한다고 나온 사항입니다.

1억 원 넘게 증액을 한 건데 구체적으로 거기가 몇 필지입니까?

거기 한 10필지 됩니다.

이후 이게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하려고 사실 토지매입을 추진했던 거잖아요. 이게 지금까지 계속 되어져 오는 거고. 그 이후 활용계획 부분에 대해서 윤곽이 나왔습니까?

활용계획은 당초에 저희가 작년 11월 달에 시에 보고하기로는 시에서 총괄적으로 했을 때 당초에는 거기에 청소년수련관을 짓기 위해서 저희가 토지매입을 한 거죠. 그런데 변경이 돼서 거기에는 평생학습관을 짓든지 공공시설 다른 걸 짓고 청소년수련관은 거기보다는 위치적으로 청소년들이 접근하기 쉬운 구 시민회관을 리모델링 해서 쓰는 게 좋겠다 하고 작년에 결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는 수련관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절차대로 이행하고 있고 그 토지에 대해서는 평생학습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재산 관리부서를 변경했습니다. 올 4월에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교육체육과에서 평생학습관을 짓는 것으로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됐는데 그 후에 평생학습관을 지을 것인지 다른 공공시설을 지을 것인지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윤곽은 나오지 않은 것이죠?

네.

389쪽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인데 현재 우리 지역에 학교 밖 청소년이 얼마나 됩니까?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를 다니다 안 다니는 학생들인데 전체 우리 꿈드림이라는 센터에 등록을 하지는 않습니다. 해마다 들어오고 나가고 검정고시 보고 이러기 때문에 보통 1년에 30, 40명씩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현황파악은 대강 해 두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담당팀장님도 잘 모르시나요?

아동청소년팀장 정경미입니다. 여기 설명서에 보듯이 작년 실적은 161명이고 올해도 목표치가 177명인데 거의 그 수준은 되고 있습니다.

지원실적을 여쭈어 본 게 아니고 우리 현재 정상적으로 학교생활을 하지 못하는 청소년 연령의 대상이 전체적으로 얼마가 되는지를 여쭈어 본 겁니다. 그것은 아직 파악이 안 되신 것입니까?

본인들이 그것을 꺼려하죠. 본인들이 학교를 안 다니다가도 또 다시 복학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에 열심히 교육청에 협조를 받고 해서 혹시 그만 두는, 중도 탈락하는 학생이 있으면 우리가 이런 시설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검정고시 도와드리고 자원봉사자들이 멘토 역할도 해서 해마다 검정고시를 보게 하니까 거기를 이용할 수 있게 계속 경찰서나 교육청 지원을 받아서 배회하는 청소년들을 데리고 오고 이런 정도입니다. 본인들이 학교를 그만 두면 무슨 사정이 있어서 그만 두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신나게 와서 등록하지는 않습니다. 어디론가 가고 알바를 하러 나가고 하지 파악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지원센터에 지금 운영인력이 몇 명이에요?

3명 있습니다.

3명이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397쪽 공중화장실 이용환경 조성사업인데 이것 전에 의원간담회 때 성립전 예산 보고하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전체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현재 그렇게 계획을 갖고 추진할 예정이신가요?

네. 저희가 저희 과 인원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각 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까지 전부 해서 각 과 부시장님 주재로 회의도 하고 협조받아서 저희가 그 장비를 빌려주기도 하고 같이 합동으로도 하고 여러 가지 방향에서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은순 여성가족과장님 및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국장 박상호입니다. 이일홍 회계과장이 현재 5급 리더 승진 교육과정 중으로 제가 대신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상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9019만 2000원이 증가한 54억 956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1쪽, 예산설명서는 519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 재정집행 및 결산업무 추진으로 세출예산 집행 및 증빙서 정리에 필요한 천공기 노후화에 따른 교체구입비로 180만 원, 예산회계결산과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노트북 구입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약 및 입찰관리로 계악집행을 위한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 수수료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관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관용차량관리 자산취득비로 노후차량 교체비 2대,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관리 및 일반운영비로 전자태그 소모품 구입비 190만 4000원, 물품매각 전자입찰 및 감정 수수료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 기타로 2017년 도유재산관리 도비보조금 이자반환금으로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에서 4쪽의 청사시설관리요원 인건비로 청사시설관리전문요원 퇴직에 따라 집행잔액 1582만 원을 감액하고 퇴직금 11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공유재산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집단화의 시설비로 시유지 위험수목 제거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적립금으로 1000만 원을 감액한 50억 167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8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호 행정복지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이미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을 얻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배석하신 팀장님들의 발언이 필요한 경우에 직접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팀장님들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뒤에 발언해 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관용차량 관리해서 노후차량 교체구입비 2대 같은데, 8500만 원이요.

맞습니다.

일죽에도 이번에 차량 하나 구입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회계과에서 다 털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일죽면 같은 경우는 내년도 예산으로 잡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내년도? 여기 있는데. 읍·면·동에.

그것은 읍·면·동 예산으로 잡혀 있는 겁니다.

이 차량은 전체 회계과에서 안 하는 거예요?

읍·면·동 것은 읍·면·동에서 구입을 하고요.

읍·면·동 차는 읍·면·동에서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전체 차량을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하는데 면 차량은 면에서 다 관리한다?

읍·면·동 것은 읍·면·동에서 다 관리를 하고 안성시청 것만 우리가 관리하고요. 그다음에 보건소 것은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농업기술센터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를 합니다.

수리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수리는 각자 합니다.

각자 면에서 하고 보건소에서 하고?

네.

나는 차량은 다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차량구입도 회계과에서 해 주는지 알았더니 일죽에 차량이 하나 올라와서 내가 한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관용차량 말씀이 있으셨으니까 덧붙여서 좀 여쭈어 볼게요. 우리 지금 안성시 보유차량이 총 몇 대가 됩니까?

그것은 담당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차량관리팀장 오세왕입니다. 안성이 전체적으로 227대입니다.

이게 읍·면·동은 제외된 겁니까?

다 포함한 겁니다.

그러면 읍·면·동에 평균 한 몇 대씩 가 있는 겁니까?

면에 3대, 4대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평균 교체시기가 어떻습니까?

8년에 12만㎞를 보고 있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한 10년 이상 타고 있습니다.

평균 10년 정도 이상은 돼야 지금 교체대상으로 올라오게 되는 건가요?

네.

읍·면·동 같은 경우에 기종이 됐든 옵션이 됐든 이걸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하게 됩니까? 이번에도 읍·면·동 예산으로 올라와 있는데 같은 기종의 소형차량인 것 같은데 좀 가격 차이가 있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옵션 이런 것 차이인 것 같던데 이걸 읍·면·동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그냥 판단해서 시행을 합니까?

아닙니다. 정수승인 계획이 있습니다.

네?

정수에 맞는 자동차 품종이 있어서 주로 읍·면·동에는 화물차 아니면 경차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다른 부분은 전기차 보급이 돼서 전기차가 좀 비쌉니다. 전기차가 5000만 원 정도 하는데 그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소형 같은 경우에 이번에 금광하고 일죽하고, 일죽은 아니었나? 2군데가 소형차가 올라왔던 것 같은데 가격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괄호항목에 옵션 추가해서 올라와 있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동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기종은 기준이 정해져 있되 옵션까지는 읍·면·동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한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상호 행정복지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허오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상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체육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총예산은 442억 4469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41억 1252만 7000원보다 1억 321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537쪽이 되겠습니다. 자체교육경비 지원사업입니다. 무상교복 지원으로 학부모의 교육비 경감 및 보편적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하여 추진한 2018년 중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사업종료에 따른 70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노후된 학교시설 개선을 통해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시설개선사업 중 석면해체공사 비용 및 기타 급수배수시설에 대한 제반비용 증가로 부득이 비룡초 샤워실 설치공사비 1250만 원을 증액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명서 539쪽 글로벌 세계 시민 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홈스테이사업 중 미국 현지가정 홈스테이 체험 시 당초 25명에서 30명으로 확대된 학생들의 안전한 인솔을 위하여 인솔자 여비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41쪽 배움이 평등한 교육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가정 자녀 교복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하던 2018년 중학교 신입생 및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사업 종료에 따라 389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43쪽 주민자치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증가에 따른 운영 강사료 부족분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미양면 노래교실 반주기 구입에 필요한 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45쪽 평생학습 저변 확대 사업입니다. 기존 문화예술 아카데미 운영은 5대 5 보조사업으로 중앙대학교가 자부담 조달불가로 사업을 포기하여 부득이하게 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47쪽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사업입니다. 평생학습에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평생학습관장 공백에 따른 활동비 3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48쪽 성립전 예산인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관내 비문해자들의 문해교육사업으로 찾아가는 행복(한글)교실 학습자 체험학습비 등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50쪽입니다. 평생학습관 교육운영입니다. 평생학습관 신발장 위치이동 등에 따른 물품구입비 400만 원, 평생학습교육 폐강 및 미개설에 따른 강사수당 706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52쪽 시장기 및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지원과 554쪽 경기도 및 전국단위대회 개최지원에 대하여 연계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성시장배 전국 MTB대회는 전국에 산악자전거를 즐기는 동호회인들이 대부분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참여는 극히 일부분에 그치고 있고 전문적인 스포츠이기 때문에 대외운영과 안성시 홍보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마라톤 대회는 대중적인 스포츠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많은 인원을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두 대회를 합쳐서 대중적인 마라톤 대회를 확대하여 운영한다면 안성시 홍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예산증가 없이 부기만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56쪽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죽산 게이트볼장 정비공사 시설비로 38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58쪽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입니다. 최근 미세먼지 및 날씨가 더워지면서 실내에서 스크린을 활용하여 가상스포츠 운동을 게임처럼 즐기면서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한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으로 우리 시에서는 산평초와 양진초등학교가 국비사업 공모사업에 채택되어 시비, 국비 5대 5 매칭사업으로 두 학교에 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61쪽 반환금 기타입니다. 2017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이자반환금 등 5건,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사업, 시·도비보조금 이자반환금 등 7건, 60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62쪽 진로진학지원 전담인력 운영입니다. 진로진학지원센터 전담요원 인건비 부족분 401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설명서 564쪽 평생학습관 전문요원입니다. 시간제임기제공무원 인건비 부족분 454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2018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오욱 교육체육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검보보고는 이미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을 얻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배석하신 팀장님들의 발언이 필요한 경우에 직접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팀장님들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다음에 발언해 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이 먼저 하실까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미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송미찬입니다. 1페이지에 보면 중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해서 감액이 좀 많이 됐는데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저소득자녀 교복 구입비도 많이 감액이 발생했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중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가 감액이 됐는데요. 이게 당초에 저희가 교육청에서 수요조사를 받아서 계상을 했는데 아마 타 지역,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한 해가 넘어가다 보니까 아마 타 지역으로 간 중학생들도 있고 저희가 조금 더 계상을 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예산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요자 파악이 정확하지 않았던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소득가정도 이게 저소득가정은 읍·면·동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수요조사를 하는데 그것도 저소득자녀가 정확치 않다 보니까 조금 과다계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무상교복비 같은 경우에 30만 원 지원되는 거죠?

네.

저소득층도 30만 원이죠?

네.

그러면 중학생 부분에 대한 저소득층 무상교복비는 굳이 따로 빼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목이 다른 게 뭐냐면 고등학교까지 계상을 별도로 합니다, 저소득층은. 일반학생은 중학교까지 지급을 하고요.

네, 그러니까요. 그런데 중학생은 전면적으로 무상교복이 실시가 되는 거잖아요. 저소득층 교복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고등학생만 대상으로 올리고 중학생은 보편적 복지가 일단 적용이 되어서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굳이 저소득층 무상교복비로 중학생 신입생 부분을 포함할 이유가 별로 없는 거잖아요.

지원체계가 조금 달라서요.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분담비율이 있어서 분담비율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따로 따로 분리해서 잡아야 되는 겁니까?

아마 앞으로 도교육청이랑 도청하고 분담을 더 확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담을 확대하게 되면 저희가 통합을 하거나 아니면 도의 지시에 따라서 저희가 계상을 다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입생 부분에 대한 추계를 잘못 받아도 너무 잘못 잡았나 봐요. 어떻게 7020만 원.

네, 좀 그런 부분도 있고요.

1인당 치면 30만 원 지급인데 702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인데 이게 교육청에서 자료가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일부 전출이 있기는 하겠으나 이거 갭이 너무 큰데요. 좀 정확성을.

그렇습니다. 차후에 추계할 때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정확성 기해서 갭을 최소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황진택 위원입니다. 중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하는 문제에서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작년도에 저희 당에서 회기에 불참할 때 다른 당 의원님들 기자회견도 하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산추계를 잘못해서 이렇게 편성했다는 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렇게 많이 준비하고 우리보고 회기에 불참해서 교복 안 된다고 그렇게까지 했는데 이렇게 7000만 원이면 몇 명이에요? 200명이 넘는 거잖아요. 250명꼴 되는 거잖아요.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어떻게 예산편성하면서 이렇게 무계획하게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우리 관내의 초등학교에서 타지로 나가는 학생이 1년에 한 250명, 300명씩 되는 건가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없지 않아 있는 게 아니고 정확한 소요판단도 안 하고 무조건 한 것 아니에요.

교육청에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받아서 했는데 조금 과다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편성이 그때 당시에 저소득층 자녀 교복비만 편성을 했잖아요. 나중에 그렇게까지 집행부하고 타당 의원들이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했던 문제도 본예산에 안 올렸던 문제예요. 그때 자유발언을 통해서 해서 수정예산으로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만큼 많이 수요조사도 하고 예측도 했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거죠? 마치 민주당 의원들이 회기에 불참해서 교복 지원 안 하는 것처럼 해 오다가 그것도 본예산에 편성도 안 했고 또 그 자유발언을 통해서 하자 수정예산으로 올라온 거잖아요. 완전히 정치적 쇼 해 놓고 이제 와서 이렇게 많은 금액을 반납한다고 예측을 잘못했다고 말하면 예산편성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죠. 누가 예산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제도 정책기획담당관실에 얘기했지만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예산편성기준을 받으면 우리가 이런 중학생 무상교복하려고 하면 소요도 정확히 판단하고 했어야 하는데 괜히 정치적으로 해 놓고 볼썽사납게 7000 몇 만 원 반납한다고 하면 안성시 공무원 누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행정을 했다고 시민들이 판단하겠습니까? 이런 것이 정치적 쇼예요.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계상을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관내 초등학교 한 해 졸업생 수가 몇 명입니까? 그다음에 관내에 중학생들이 편입할 수 있는 학생 수가 몇 명입니까? 이런 것 정확히 해당부서에는 이 정도 통계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 뭐 여러 가지 했는데 난리법석 치지 않았습니까? 기자회견을 2번씩이나 하고 보도자료 내고. 그러고 나서 차후에 의회에서 승인해 줬으니까 왜 너희 승인해 줬냐 이렇게 하잖아요. 다 의원들이 잘못해서 한 것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공무원들이 선출직 의원들의 놀잇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관을 가지고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건인데 지금 당초에 115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다가 130개로 전반기 끝나고 바꿨다는데 변경된 사유가 뭡니까?

프로그램 수가 조금 증가했습니다.

프로그램이 갑자기 115개에다가 130개로 늘렸냐 이거예요.

15개가 늘었는데요.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것은 예산에 맞게 운영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금년도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다가 증가할 필요가 있다면 다음에 하는 것 아닙니까? 중간 중간에 필요하면 계속 올리는 거예요?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하다 보니까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요구사항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이것보다 더 많이 요청을 하는데 꼭 필요한 것만 지금 15과목을 증설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예산편성을 왜 합니까? 모든 것을 예측하고 예산편성 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올해 꼭 증가가 필요하다고 하면 이거 사후평가해서 다음 연도에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즉흥적으로 원하니까 다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선심성으로.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정치인이 주민자치위원장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치활동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개선이 됐나요?

글쎄, 저희가.

어정쩡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원칙적인 잣대를 대고 얘기를 하세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주민자치 읍·면·동별 위원장 건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수개월씩 지연하다가 나중에 사후조치하고. 공무원들이 주민들에 대한 행정지원 서비스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의구심이 들게 해요. 누구를 위해서 공무를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시민들이,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여러분들 급여를 받고 있는 거예요. 누구 눈치 보려고 공무원 합니까? 그러려면 공무원들 그만둬야죠. 빠른 시일 안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장기 및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지원입니다. MTB대회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 우리 안성시에 위치하고 있는 임도에 대해서 여러분 그렇게 침 마르게 하고 임도 개설을 위해서 많은 예산도 투여하고 했는데 이제 와서 이런 것 홍보 적극적으로 하고 “안성시민들이 많이 참여 안 하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바꿉니다.” 이런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어찌됐든 안성시 체육회가 일방적으로 편파적으로 올렸다는 것 다 아시잖아요. 전 종목별로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도 꼭해야 될 사업인지 아닌지 판단하셔서 예산 세우시고요. 그다음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적극적으로 예산편성을 긍정적으로 해 주시고 필요 없는 사업이라면 그만둬야 되죠. 막 지금 종목별 체육대회 벌려놓고 이제 와서는 없앨 수도 없고 더 해 줄 수 없고 그런 애매모호한 입장, 결국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것 아닙니까? 각종 체육대회 개최 지원에 대해서도 검토 좀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차후에 본예산 편성할 때도 꼭 제가 드리는 당부의 말씀 부탁 좀 드립니다. 그다음에 죽산 게이트볼장 정비공사 한다는데 이게 지금 단순히 펜스 설치하고 컨테이너 화장실 놓고 상하수도 놓는 건가요?

어르신들이 게이트볼하다 보니까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따른 신규설치가 필요하고요. 거기에다가 상하수도 설치비하고 펜스는 예산은 별로 많이 안 드는데 지붕막이 훼손될까 봐 망을 설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게이트볼장도 게이트볼연합회에서 우선순위 정해서 설치해 달라고 요구한 건이 많을 겁니다. 이러한 것들 설치 지원할 때요, 한 번에 깔끔히 해 주시고 추후에 계속적으로 비용 들어가지 않도록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냥 덮개 씌워준다, 인조잔디한다 해 놓고 안 해 놓고 나중에 하고 그러지 말고요. 한 개의 사업을 하더라도 완성될 수 있도록 추후에 이런 것 추가적으로 요구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저기 찔끔찔끔해 주고 나중에 가서 또 해 주고 또 해 주고 그런 것 하지 마시고요. 하나의 제대로 된 완성품을 해 주셔야지.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아까 우리 위원님이 교복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때 왜 학생들 예측을 못 했나? 그것은 다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때 교복이야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해 주기는 했는데 그 후는 교육체육과에서 학생 수 이런 것을 파악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황진택 위원님께서는 너무 많이 책정을, 인원 파악을 제대로 못 하고 세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마구잡이로 세우지는 않았을 텐데.

일반학생은 저희가 교육청에 의존해서 자료를 받아서 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과다계상이 된 것 같고요. 저소득층은 읍·면·동별로 수요조사를 받습니다.

금액이 작으면 모르는데 크니까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이게 우리가 다른 학교 가는 것도 지원해 주는 건가?

주소지가 안성으로 되어 있어요.

안성으로 되어 있으면?

내년도에는 바뀔 겁니다.

그런 데서 착오가 있었나. 하여간 그런 것 예산 세울 때는 파악을 잘해 주시고 아까 보니까 MTB 5000만 원 예산을 삭감을 하고 전국 도 및 전국 단위 대회 개최지원을 하는데 이렇게 추가로 목을 바꿨는데 여기는 전체적으로 대회를 쓰기 위해서 그냥 5000만 원을 다 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경기도 대회나 전국대회가 많은데 거기다 얼마씩 줄 건가? 5000만 원을 지금 증액, MTB대회를 삭감하고 5000만 원을 경기도 및 전국대회 개최지원으로 지원으로 바꾼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큰 틀에서 그냥 5000만 원을 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세부적으로 뭐가 있어요?

아닙니다. 저희가 MTB대회가 별도로 있었고요. 마라톤대회가 별도로 있었습니다.

마라톤대회요?

네. 그런데 MTB대회가 홍보가 미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마라톤대회로 흡수를 해서 많은 인원을 참가를 하게끔 하려고 저희가 기존에는 한 1000여 명에서 1200명 정도 했는데 이번에 최종 어제까지인가 접수현황을 보니까 2000명이 좀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일 현장접수까지 하면 25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서 많은 홍보효과도 있고 참가율이 좀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라톤대회를, 잘못 봤어요. 이게 아직 안 했잖아요.

네, 아직 안 했습니다.

오면서 현수막 걸려 있는 그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11월 달에.

11월 달에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계획을 잘 세우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질타 안 당하게 잘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원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궁금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가 없으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석 정보통신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민원과장 허근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상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17억 5682만 7000원보다 6.6% 감소한 16억 4066만 2000원으로 1억 1616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민원편의행정 구현을 위한 종합민원행정 추진 사업예산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무인민원발급기 교체에 따른 무상A/S기간이 발생하여 사업비 802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노후된 통합증명발급기 교체 구입을 위한 1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객만족 행정구현을 위한 예산으로 즐거운 변화, 행복한 안성시민을 위해 보다 더 친절하고 보다 더 친숙한 웃음으로 시민을 대할 수 있도록 전화친절도 우수부서 등 스마일대상 포상금 1820만 원을 예산에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운영예산입니다. 수시로 특근이 잦은 개별공시지가 업무 담당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지가작업실 냉장고 구입을 위해 5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부터 3쪽으로 민원사무 내실화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 300만 원, 인감 및 주민등록발급 용지 구입비 320만 원, 전자 지문 스캐너 공도 1대 더 추가구입에 따른 155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예산으로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조정금 부과방식이 필지별 정산에서 소유자별로 정산 부과방식으로 변경돼서 2억 3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예산으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현장점검에 필요한 스마트KAIS 단말기 1대 추가 구입을 위한 65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사업 예산으로 도로명주소의 빠른 정착과 이용편의를 위한 광역도로상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를 위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2000만 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사업으로 시설비 성립전예산 29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를 위한 개발부담금 감정평가 수수료 1000만 원,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확인의뢰 수수료 2000만 원,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검증 수수료 501만 4000원을 추가 계상하여 부과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금년도 개발부담금 부과액은 현 98억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7년 가족관계등록사무 추진 집행잔액 및 이자 61만 5000원, 그리고 2016년 지적재조사사업 국비 이자 43만 원, 합 104만 5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민원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근욱 토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이미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을 얻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배석하신 팀장님들의 발언이 필요한 경우에 직접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팀장님들께서 답변을 하실 때에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다음에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 질의하여 주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황진택 위원입니다. 고객만족 행정구현에 보면 시장님 바뀌자마자 시상을 많이 하려고 금액을 대폭 증액 편성해서 요구했는데 여기에 시장님이 오셔서 본인이 바로 지시해서 한 거예요, 아니면 원래 더 하려고 했던 거예요? 계획이 있어서 한 겁니까, 아니면 시장님이 바뀌어서 한 겁니까?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동안에도 시상을 해 왔는데 현격하게 400% 이렇게 올렸잖아요. 대폭 증가해야만 할 이유가 있나요? 아무리 시장님 지시사항이라고 하지만.

지금 시민에 대한 친절도가 시장님 생각으로는 많이 낮게 되어 있다, 이런 취지로 공무원들의 어떤 변화를 주기 위해서 시상금을 올린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만족한다는 것은 전화를 잘 받아서 전화친절도 우수직원 시상한다는 것은 우스운 얘기고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들이 그런 마인드를 가진 그런 부서를 포상해야지 전화 잘 받는다고 친절도 포상한다? 이것은 좀 아이러니하네요. 어떻게 전화 잘 받는 것 가지고 공무원이 친절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게 모든 민원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전화로 인한 민원이 처음에 시작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매 분기별로 전화친절도를 점검을 하지만 향상이 저희 노력가지고는 쉽게 되지 않고 그래서 획기적으로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본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동안 그러면 전화친절도 평가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나요?

전화친절도는 외부 용역을 줘서 매 분기별 200명에서 300명 정도를 직접 전화모니터링을 해서 저희가 결과를 제출을 받습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1위부터 제일 끝까지 상세하게 나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실지 모르지만 지난번에 문제가 된 게 있었죠, 전화친절도 때문에.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의원들이 각 방에서 전화 받는 것까지 체크를 해서 외부에 공개했잖아요. 그 내용 모르세요?

그것은 제가 고삼면에 있을 때 이야기는 한번 들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죠?

지금은 의원실에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의원실에 오는 전화는 민원전화가 대부분이에요. 사적인 전화가 없고 그런 전화이긴 한데 어떻게 집행기관에서 의회 의원들의 친절도를 조사해서 외부에 공개하고 했는지 그런 이유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공직자의 친절마인드를 전화 받는 것으로 평가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고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인데 감정평가 수수료가 올라서 이렇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개발수요가 증대돼서 이렇게 예산이 증액된 거예요?

당초 본예산에 충분히 넣었어야 하는데 개발요인도 많이 발생이 돼서 지금 저희가 한 115건 정도가 더 추가로 발생이 됐어요. 그리고 감정평가 같은 경우도 지금 매입가 신청 그러니까 당초 개시시점지가를 매입가 반영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매입가 신청에 대한 종료시점지가는 감정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추가 발생된 겁니다.

제가 이번에 공도 마정리의 AJ셀카 도로 원인자부담금 징수에서 안성시에서 감평해서 보상금이 나갔더라고요. 여기하고 해당부서는 아니지만 건설과인가? 물론 감정평가의 기준이 있을 듯합니다. 그런데 임야로 되어 있는 도로변에 붙어있는 것은 ㎡당 39만 원 정도 했고 그다음에 똑같은 그 옆에 인접한 토지에 대지로 되어 있는 것은 ㎡당 56만 원인가 했는데 임야를 개발해서 개발행위부담금 징수하고 대지로 전환되었을 때 감정평가하면 그 이상의 비용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시에서 보상할 때에는 감정평가를 저렴하게 해서, 왜냐하면 임야하고 대지는 엄청 많이 차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세금 부과할 때는 몽땅 때려 넣고 보상할 때 감정가를 평가절하해서 했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한 사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게 시 세수에 유리한 쪽으로 해서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것은 원칙이 있고 특혜의혹이라든가 그런 것이 없게 해야 하는데 자꾸 민원을 불러일으킬만한 일들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실제로 거기 할 때에도 건설과에서 했지만 감정평가도 여기 비용에 해당되는 건가요?

개별지가랑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감정평가사가 현지답사를 하고 주변 지가와 형평성을 유지해서 그런 가격이 나오지 않나 봅니다.

토지민원과에서 지금까지 개발부담금 관련해서 감정평가한 법인들 있지 않습니까? 계약한 내용들하고 관내 안성시하고 인접지역에 감정평가기관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정열 위원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이 이게 한 2억 3000만 원 정도 감액을 했는데 어떤 식으로 방식이 바뀐 거예요?

이게 보개면에 시행한 가율지구에서 징수할 필지별로 그러니까 동일인이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2필지를 가지고 있는데 1필지는 부과를 해야 하고 1필지는 내야 되는 입장인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필지별로 하다 보니까 43필지에 대해서 총 부과해야 되는 게 한 7억을 부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급해야 할 게 한 5억 3000만 원을 지급을 해야 하는데 그 지급금액을 저희가 당초 예산에 5억 원을 반영을 하였다가 이것을 이제 소유자별로 다시 방식을 바꾸다 보니까 동일한 소유자가 1필지는 부과를 해야 되고 1필지는 지급을 해야 될 그 사항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23분에 대해서 이것을 가감정산을 하다 보니까 한 2억 6000만 원이 지급을 안 해도 될 사항이 발생돼서 감액을 했습니다.

이거는 지적재조사할 때 가율지구 토지 가지신 분들하고 상의해서 시에서 전체 해 주는 건줄 알았더니 토지주한테도 부과하는 거예요?

등기면적보다 증가가 되면 부과를 하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황진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고객만족 행정구현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우수부서가 있지만 또 우수부서가 아닌 제일 친절도가 낮은 부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벌칙은 없어요?

저희가 먼저 회기 때도 보고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친절도 평가가 예를 들어서 하위 한 10% 정도 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교육을 다시 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이고 부서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위로 부서가 친절도가 떨어졌다고 그러면 아침조회 때마다 교육을 한다든지 방법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감사부서나 국장, 상급자에게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도 한번 조율을 하겠습니다.

우수부서 친절도나 이런 부서 친절도에 대해서 시상금을 많이 올려서 왔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친절도가 제일 그래도 낫다는 데가 대개 보면 토지민원과 아니에요. 건축과 이런 데는 하도 바쁘다 보니까 뻔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일 친절도가 약한 부서는 무슨 교육을 나름대로 시킨다든지 뭐가 있어야지 잘하는 데만 하고 못 하는데 구분이 있어야지. 그런 것도 연구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원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정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보건의 날 행사를 440만 원 줄였는데 2016년도에 예산 서서 작년에 치룬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예산이 줄었어요? 행사를 축소시켰나?

축소시킨 것은 아니고요. 예정대로 행사는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500만 원을 예산을 편성을 해서 행사를 치르려고 했는데 그때 선거가 있어서 저희가 홍보물을 준비했던 게 400만 원 정도 감액된 겁니다. 홍보물을 해서 배포하려고 했던 것을 질의해 보니까 선거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해서요. 제작을 못 했습니다.

보건의 날 했나요?

했습니다. 4월 9일 날 했습니다.

홍보물 때문에 줄어든 거다. 제가 한번 가서 여쭤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황진택 위원입니다. 보건소 4층에 시스템 냉‧난방기 설치공사한다고 했는데 이게 언제 계획한 거예요?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2004년도에 빙축열 설치를 했습니다, 심야전력을 이용해서. 그런데 지금 14년 정도 돼서 기계가 많이 낡았고요. 그다음에 4층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증축을 하는데 시설이 본소에 있는 것보다 열악한데다가 그리고 지금 냉‧난방기 빙축열이 계속 망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4월 달에도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냉‧난방기를 교체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4층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2019년도에도 예산을 편성하려고 그랬는데요. 전체를 바꾸는 중에 있습니다.

시스템 냉‧난방기를 설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증축을 할 때는 그런 계획을 포함시켜서 했어야 하고 그런 계획이 있으면 추경이 됐든 본예산이 됐든 일괄적으로 한 번에 해야지. 할 때마다 조금씩 하는 거잖아요. 왜 그것을 편성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보면 선거 얘기하는데 보건의 날 운영이든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신축이전 지원이라든가 이런 비용에서 다 감해서 시스템 냉‧난방기를 설치한다니까 이런 문제점을 제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목적을 시스템 냉‧난방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각종 예산을 감액해서 행사를 축소하고 설치한다. 이런 것으로 비춰지는 형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 4층에 전체적으로 시스템 냉‧난방기 필요하다면 조금씩 하는 것보다 일괄적으로 하는 게 경제적인 면이나 모든 면에서 나을 수 있고 효율적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하면 예산도 더 들어가고 직원들이 시설 이용하는 데도 문제가 된다는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본예산에 몽땅 4층에 담을 것 담으시라는 거예요. 예산편성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조금씩 생각날 때마다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물론 부서의 운영의 애로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러나 이제는 그런 틀을 벗어나서 예산편성도 해야 되는 거죠. 꼭 필요한 곳에는 돈을 더 써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필요하지 않는 곳에서 덜 써야 되고 지금 보건의 날 행사도 선거법에 문제가 있다는데 그때는 황은성 시장이 공천을 받았으면 대대적으로 하려고 했습니까? 보니까 그 양반 공천 못 받아서 못 한 거예요?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아닙니다.

자꾸 선거법을 얘기하니까 그런 거예요.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도 해야 되는 거고 행사계획도 잡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보면 각본대로 짜였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냉‧난방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다른 것에서 감액해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역으로 계산하면 보건의 날 운영이라든가 안성병원 신축하는 데 이전 지원이라든가 보건소 순환버스 교체하는데 예산편성 잘못했다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월에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 가지고 일부 3층은 교체를 했고요. 4층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실 때는 저희가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것으로 인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맞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조금씩 남다 보니까 한꺼번에 하게 되면 물론 저희도 좋습니다. 한꺼번에 예산을 세워서 공사를 하는 게.

과장님.

금액이 너무 많이.

제 얘기 들어보세요. 보건소 청사 유지관리계획 제출해 주시고요. 적어도 청사유지관리계획에 이런 내용은 당연히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구질구질하게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요. 청사유지 관리계획에 포함시켜서 설치하시고요. 유지관리계획 제출해 주세요. 금년도, 내년도 것.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미찬 위원님.

송미찬 위원입니다. 4쪽에 보시면 공중보건의사 업무활동 장려금이라고 쓰여 있는데 정확히 뭔지 좀 알 수 있습니까?

공중보건의가 지금 의사로서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수당 같은 겁니다. 그래서 지침에 의해서 계상을 하는 건데 이번 같은 경우 지침이 바뀌어서 10만 원 정도가 더 증액이 됐습니다. 그것에 대한 인건비 차원.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설명서 609쪽 방역소독 관련해서 사고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게 지금 사고 화재발생 원인이 규명이 됐나요?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도 보개면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7월 27일경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방역소독을 하게 되면 분무하고 연막이 있거든요. 그런데 시골 농촌지역은 연막소독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 기름, 연소되는 기름을 해야 되는데 그 뜨거운 상태에서 아마 기름을 완전히 끈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 아마 그렇게 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불이 붙는 바람에 본의 아니게 화상을 입었습니다.

상태가 좀 심각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기간제근로자분이 부주의가 있어서 발생한 걸로.

부주의는 부주의인데 본인의지와 상관없겠죠. 혼자서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일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누가 잡아주거나 같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번에 부상치료비만 1000만 원 증액을 잡으신 건가요? 그동안 지원이 된 건 없었습니까?

그게 산재 보험으로 해서 총 진료비는 4300만 원 정도 나왔는데 공단 부담금에서 한 3600만 원 정도 나가고요. 본인부담이 현재 730 얼마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치료비를 부담해 주는 거고요. 이분이 다 끝난 게 아니고 지금 현재는 퇴원해서 지역에 있는 안성의료원에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데 서울에 한강성심병원이라는 화상전문병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아마 매달 한 번씩은 가야 되는 것으로 추가적인 진료비가 들어갈 것 같고요. 그런 것을 계산해서 한 겁니다.

다른 골절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 화상이어서.

손하고 머리 쪽에 2도 정도 되고요. 어깨, 팔, 발 이런 데가 3도 정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방역소독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 일하시는 분들 사전에 안전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예방적 조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각별히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교원 보건위생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홍윤기입니다. 건강증진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총예산액은 62억 2003만 2000원으로 58억 8538만 6000원보다 3억 3464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의 주요요인은 2017년도 국·도비 지원사업비 잔액과 이자의 반환금 계상에 의한 것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활기찬 노후생활교실 운영사업은 노년층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올 여름 폭염으로 프로그램이 감소되고 자조모임 에어로빅 강좌가 폐지되어 강사료 60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에 지역특화 건강 행태 개선사업은 건강생활실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설비 잔액을 감액하고 홍보현수막 제작을 위해 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쪽 하단에 공도 건강동아리 운영은 주민동아리 운영 후 강사수당 및 행사실비 13만 9000원을 감액하고 운영 평가 등에 대해 필요한 홍보물 구입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쪽 건강도시사업입니다. 폭염 등으로 100세 건강장수버스 운영이 감소되어 만성질환자 검사지 구입비 1034만 1000원과 세계보건기구 건강도시연맹 회비납부 후 잔액 15만 3000원을 감액하고 마을별 주민 건강모임 활동과 지원에 필요한 홍보물 제작과 주민들 건강관리에 필요한 당화혈색소 측정기 구입비로 103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부터 4쪽까지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운동, 영양, 만성질환 등 13개 분야를 통합하여 추진하는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지급 사유 미발생으로 190만 원을 감액하고 그 외 각 사업의 추진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6쪽까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사업서비스 사업입니다. 금연지도원 인건비 조례개정으로 692만 원을 증액하고 금연 단속원 퇴직금 219만 9000원을 감액하여 총 47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외 효과적인 사업운영을 위하여 일부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6쪽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국비 지원사업으로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를 3월에 신규채용하여 1, 2월에 미지급된 보수 등 54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방문건강관리에 필요한 약품 및 기자재 부족분을 구입하여 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에 모자보건 사업은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엽산제 및 철분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출생률이 저하되고 재고 관리 결과 적정량을 보유하고 있어 철분제 구입비1700만 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아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은 취약계층 출산가정에 산모, 신생아 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쪽 하단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사업은 신생아 청각이상을 조기진단하여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변경내시에 따라 7만 원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8쪽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은 영유아의 기초 건강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발달장애 정밀 검사비를 지원하는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변경내시에 따라 44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쪽 하단에 영상의학실 운영은 정기검진 수수료를 절감하여 13만 5000원을 감액하고 임기제 공무원의 임기제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288만 2000원을 증액하여 총 27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쪽에 척추옆굽음증 조기검사 사업은 성장기 청소년의 척추변형을 예방하고자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검진하는 사업으로 당초 예상 검진 인원보다 증가하여 추가 검진비 7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쪽 하단에 반환금 기타는 2017년도 37개 국·도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를 반환하기 위하여 3억 77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에 인력 운영비는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이 시행됨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연금전환에 따른 4대 보험료 95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연말 건강증진 사업에도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윤기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이미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을 얻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배석하신 팀장님들의 발언이 필요한 경우에 직접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팀장님들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뒤에 발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정열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설명서 621쪽 활기찬 노후교실 운영비가 600만 원 정도 감액을 시켰는데 프로그램이 줄어든 거예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은 프로그램 같은 것을 더 선호하는데 왜 줄어들었죠?

첫 번째 이유는 지역사회 연계특강 활성화로 강사비가 절감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선거기간 폭염으로 인한 수업시간이 단축되었고요. 세 번째는 자조모임 에어로빅 강좌가 폐지되었는데 지역사회 연계 특강은 치매안심센터 치매예방교육 3회, 구강보건실 노인구강관리 교육 3회, 평생학습대학 명사 특강 8회, 감염병 관리팀 진드기 예방 및 손 씻기 교육 3회, 경기도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노인 천식, 미세먼지 대처교육 2회, 정신건강복지센터 노인자살 예방 교육 3회, 해병대 전우회 회장 재능기부 강의 3회 총 25회가 강사료가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대체가 됐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선거기간 때문에 폭염으로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휴강하게 되어서 그때도 강사비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내년도도 이 정도의 강사비를 안 세우고 본예산에는 한 2500만 원 정도면 되는 거네요, 활기찬 노후교실 내년도 예산이.

이게 항상 있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하게 올해 다시 생긴 거라서 저희가.

내년에 프로그램 강사료를 올해는 안 줬는데 내년에 주게 되면 또 추경에 올려야 되겠네요, 그러면.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 봐서 적정하게 올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여러 군데에서 해 주셨는데 혹시 내년에 그분들이 못 해 주신다면 추경이나 언제 다시 예산편성을 해야 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계속 꾸준히 무료로 해 주신대요?

아니요. 약간의 강사료는 조금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지만 저희가 치매안심센터 예방교육 같은 것은 지속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저희가 치매안심센터 해서 들어가는 것 있고 또 평생 명강사 특강 같은 이런 것은 제외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르신들 그래도 희망이 활기찬 노후교실이라고 해서 프로그램대로 하시는 걸 제일 즐거워하시는데 예산이 6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돼서 한번 여쭈어본 겁니다.

저희가 삭감이, 알겠습니다.

다른 하나는 척추옆굽음증 이것은 발달사항이 5학년 애들만 해당되는 거예요?

네. 5학년만 해당됩니다.

그때가 제일 저기예요?

네. 5학년 학생 전체를 다 하는 거고 전년도 유소견자가 들어갑니다.

예산이 무지하게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5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아예 하는 김에 전 학년을 하든지 2년에 한 번씩.

아니요. 그때 전 학년을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고 성장기 때.

5학년 성장기가 제일 바람직하다는.

네. 그때 매년 합니다.

그때만. 그것도 중학생이나 이런 애들은 시기적으로 늦은 거네요?

아니요. 중학생의 해당사항은 아니고 그때가 성장이 급속하게 많이 진행되는 때라서 그 학년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할 예정입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미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송미찬 위원입니다. 임산부 철분제 보니까 전액 다 감액이 되었네요?

전액이 아니고.

1700만 원이요.

그것은 저희가 제고관리를 해 보니까 좀 남아있었고 또 출생자가 전년도에는 1400명이었는데 2017년도에는 1236명이 출생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임신 전에 드리는 철분제가 좀 많이 남게 돼서 적정량이 보유돼 있어서 저희가 감액했습니다.

지금 아직도 제고가 남아있겠네요?

제고랑 저희가 다 감액한 것 아니고 1700만 원 나머지 쓸 만큼만 남겨 놓고 감액했습니다. 적정합니다.

그리고 궁금해서 하나 여쭈어 보겠는데 옛날에 송탄에 있을 때 본 건데 미혼모라고 하나요? 신생아를 낳아서 남편은 없고 여자만 있는 곳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곳이 안성에도 있나요?

미혼모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저희가 청소년 산모에게 지원해 주는 금액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지금 송미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임산부 철분제 기정예산 1700만 원 세웠다가 지금 전액 삭감한 것 맞는데요. 왜 아니라고 하시나요? 명세서 7쪽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철분제가 전년도랑 그 전년도의 유효기간이 2, 3년 되는데 저희가 이번에 제고관리를 해 보니까 이 금액을 쓰지 않아도 충분해서 올해는 이 금액을 삭감했습니다.

네. 아니라고 대답을 하셔서 아까 깜짝 놀랐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황진택 위원입니다. 건강도시사업에 보면 100세 건강 장수버스 운영 감소로 검사스틱 구입비가 감액했다고 했는데 장수버스 운영이 감소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원래 장수버스를 주 5회 운영하기로 했었는데 장수버스에 들어가는 인원이 증진센터에서 뭐 3명이 근무하면 1명이 남고 2명은 가고 저희 증진팀에서 1명이 또 더 투입되고 구강보건실에 있는 구강보건사가 투입되고 한방실에 의사 이렇게 모여서 7명이 장수버스를 운영하게 되었는데 장수버스를 운영하는 메인에 있는 인력이 지금 빠졌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인력으로 원래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방문건강관리 인원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고 채워지지가 않아서 당초에 계획했던 만큼 못 나가가게 돼서 검사스틱, 콜레스테롤 검사와 당화혈색소 검사 이런 금액이 좀 감액이 됐습니다. 그렇게 당초계획만큼 실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장수버스 운영 언제부터 했죠?

장수버스는 2017년도부터 했습니다.

제가 검사스틱 구입비 감액된 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장수버스를 최초에 운영할 계획이 있었을 거예요. 이것 사업 추진했잖아요. 어떻게 할 계획을 세우고. 그런데 계획이 하자마자 1년 째에 차질이 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장수버스가 그쪽에는 못 나가지만 저희가 산업체 50인 이상.

아니, 어디 활용할 것이 아니고 최초의 계획과는 다르게 운영된 거잖아요.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잘 이해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100세 장수버스 운영계획, 사업 추진할 때 사업추진계획하고 운영 현황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해당 부서에서 자산 및 물품을 취득할 때 그냥 필요해서 그때그때 취득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보니까 당화혈색소 측정기를 구입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서운영상 필요한 물품의 자산은 연간사용이나 운영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맞는 것이죠. 그렇게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지금 반환금을 보면 약 4억 정도가 국·도비 반환을 하잖아요. 그런데 앞에 설명서 누누이 찾아봐도 어디에서 나오는지 모르지만 그 내역이 없잖아요. 그러면 다 쓴 것을 반환하는 것인지 아니면 쓰다 남은 것을 반환하는 것인지 그 설명이 부족하고 4억이란 돈이 어디, 제가 이해가 안 가네요. 국·도비가 됐든 내시된 금액이 남았으면 남은 걸 반환할 것이고 아니면 국·도비를 쓰고 지금 반환해야 할 부분을 한다는 것인지 이런 내역이 없어요. 앞에 설명서에도 아무것도 없고. 적어도 설명한 것은 어느 부서인가는 이 비용이 쓰고 남았거나 내시변경이 돼서 해야 하는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 내용이 없어요.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에 대해서 금액이 큰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아니, 과장님, 제 이야기를 잘못 이해하시는 건데 어쨌든 지금 국·도비를 반납하는 거잖아요. 반납하게 되면 지금 내시가 되어서 금액을 받은 금액인지 아니면 내시되었는데 아직 금액은 안 들어오고 반환한 금액인지 그런 내용설명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썼으면 쓰고 남은 금액을 반납해야 한다는 내용 설명이 앞에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 보면 지역사회중심 금연서비스지원 외 17건,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외 18건.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무슨 설명이 있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중요한 내용이 빠졌다는 거죠. 그러면 4억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은 이 4억 가까이 되는 돈의 보조금을, 저희가 보조금 반환이거든요. 2017년도에 쓰고 남은 국·도비를 반환하는 금액입니다. 그것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반환한 금액이 발생했는데 추경 때 그런 것 설명 안 하면 뭐 하러 설명을 하는 거죠? 신규 편성 사업이거나 하다가 늘어난 금액이라든가 감액된 부분이라든가 반납한 부분 그런 것 설명하기 위해서 추경하는 것 아닌가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좀 미흡했습니다. 저희가 큰 금액부터 반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말로 설명하지 말고 그것도 자료로 각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혹시 곧바로 제출 가능합니까?

제가 그렇지 않아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집행잔액 내역이 여기가 미흡해서 제가 잘 챙기지는 못했는데 굉장히 많은 금액, 1억이라든가 5000만 원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자료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면으로.

과장님이 설명을 해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억력이 좋은 것도 아니고 지금 중요한 것을 말씀 안 하신 거예요.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우리 추경심의를 진행했던 부서 단위에서 이런 큰 실수는 사실 없었거든요. 반환금 부분에 대한 세부내역이 첨부가 돼야 하죠. 그리고 그것을 설명해 주셔야 저희가 심의를 하고 할 텐데요. 지금 그 자료가 있으시면 지금이라도 복사하셔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십시오. 세부내역 없습니까?

그러면 오늘 중으로 제가 드리면 되겠습니까?

보고하시는 분이 세부내역도 안 갖고 오셨다는 말씀이세요? 더 이상 길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지금 다루는 추경인 것이잖아요. 위원장으로 서 당부를 드리는데 집행부 단위에서 기초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자료를 성실히 올려주셔야 하고 그래야 저희가 심의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겠습니까? 명세서하고 설명서하고 지금 일치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실제로 여러 가지 심의 근거가 되는 기본자료조차도 제출을 안 해 주시고 설명하시겠다고 더군다나 그것을 설명하시겠다고 오신 과장님조차도 그것을 지금 안 가지고 오신 모양인데 예산안을 다루는 집행부로서의 기본자세가 지금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제가 잘 챙겼어야 하는데 아무튼.

곧바로 세부내역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윤기 건강증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계속해서 시립도서관, 의회사무과, 창조경제과, 문화관광과, 농업정책과, 축산정책과, 환경과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